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2023년 10월23일 와이티엔(YTN) 지분 매각 주관사 삼일회계법인이 주재한 개찰 결과, 한전케이디엔(KDN)·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가 유진그룹에 최종 낙찰되면서 와이티엔(YTN) 민영화가 본격화되었다. YTN은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이 아니라며 이번 공공기관의 YTN 지분 매각은 민영화와는 무관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대주주인 공기업이 경영과 보도에 개입하지 않는 공적 소유구조를 없애고 사영화하는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민영화되는 것이나 다름없다. 더욱이 YTN은 흑자를 내고 있어서 그 지분 매각이 한전KDN과 마사회의 경영 효율화와 상관없고 급히 매각할 이유도 없는데도 서둘러 매각에 나선 걸 어떻게 봐야 할까. 매각 절차 또한 상당히 문제가 많아 노동조합과 야권에서는 국정조사를 ..

에스피씨그룹은 한국 재벌들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 같다. 반복되는 중대재해에 대해 별다른 대응이 없다. 에스피엘 공장에서 최근 3년간 끼임 사고가 12건 발생했는데도 또 끼임사고가 발생했다면 이걸 어떻게 봐야할까? 그래놓고선 국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단지 관련기사를 옮겨오는 것밖에 하지 못하는 게 안타깝다. -------------------------------------------------------------- https://www.hani.co.kr/arti/economy/marketing/1111841.html SPC, 식품위생법 위반 128건에…처벌은 과태료 683만원 ‘솜방망이’ (한겨레, 유선희 기자, 2023-10-12 14:53) 17개 공장서 머리카락 등 이물질 적발 식약..

정부기관 공무직 제도화를 위한 운영방안 연구를 하면서 다시한번 토론회 자료집을 검토하고 정리했다. -------------------------------------- 공무직위원회, 이대로 끝낼 것인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본적 해법 마련을 위한 토론회 ○ 발제1 노정교섭으로서의 공무직위원회 역할 및 상설화 필요성 : 권오성 교수(성신여대 법학과) ○ 발제2 공무직위원회 임금의제협의회 한계와 개선방향 : 이승협 교수(대구대 사회학과, 공무직임금의제협의회 위원) ○ 토론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김재석 국가인권위원회 사회인권과장 공성식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정책실장 김순태 한국노총 연합노련 천안시청공무직노동조합 위원장 박정호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정책실장 임성학 한국노총 공공연맹 국군복지단노동..

https://news.imaeil.com/Society/2021011315283122133 "호봉제 도입" vs "직무급제 유지"…경북도·공무직 노조 임협 평행선 (매일신문, 박영채 기자, 2021-01-13 16:15:10) 10여 차례 교섭 끝에 결렬…공무직 노조, 쟁의 펼치며 장외로 호봉제 도입과 직무급제 유지를 두고 10여 차례 교섭을 벌였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고 급기야 노조는 장외투쟁으로 맞서고 있다. 경북도 공무직은 ▷행정보조, 단순노무 ▷도로보수 ▷전기, 기계 ▷농기계관리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노조는 현 임금수준을 유지하면서 호봉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경북도만 유일하게 직무급제를 유지하며, 30년을 근무해도 임금이 19%만 인상되는 임금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

https://www.hani.co.kr/arti/area/honam/1025981.html 1~2년마다 해고→복직 ‘악순환’…순천·여수 비정규직의 비애 (한겨레, 안관옥 기자, 2022-01-04 18:34) 순천만 국가정원 위탁업체 44명 무더기 해고했다 복직 합의 여수산단 남해화학도 33명 해고했다 23일만에 일터로 전남 순천·여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연이어 무더기 해고와 반발, 복직을 반복하면서 직고용 등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순천시는 4일 “순천만 국가정원 위탁업체에서 매표·검표·주차·경비·청소 등 업무를 하다 해고됐던 노동자 44명 전원 복직에 노사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지난달 30일 1년 계약 비정규직 노동자 93명 중 49명의 고용을 유지하고 44명을 해지한..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6다255941 전원합의체 판결이 중요하다. 물론 아쉽기는 하지만... 공무직의 사회적 신분 여부와 공무원과의 비교 말고 일반 정규직과의 비교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 https://www.news1.kr/articles/5179193 대법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에 제수당 미지급 차별 대우 아냐"(종합)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2023-09-21 15:13) 무기계약직 국도관리원들 "공무원에 지급하는 수당달라" 소송 1,2심 "채용절차, 업무범위 달라…비교대상 아냐" 원고패소 판결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에게 공무원과 달리 정근수당과 성과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로..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830 “자회사 복지 3종 세트 적용? 올해 염두 둔 것 아냐” (매노, 이재 기자, 2023.01.05 07:30) 기재부 예산 지원 무계획 확인 “기존 내용 재강조일 뿐” … 자회사 전환 정규직은 공무직 중에서도 ‘사각지대’ 정부가 올해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복리후생 3종 세트 예산을 총인건비에서 제외하도록 명문화했지만 정작 예산지원 의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계의 연대와 압박이 불가피해 보인다. 기존 지급 기관 계속 지급, 미지급 기관은 독려 수준 4일 취재 결과 기재부는 올해 예산운용지침 이행을 지원할 ..

이 연재기사 또한 정부기관 공무직의 근로조건에 관한 것이다. 모든 사람은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을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는 이유다. 그런데 '공공성'을 이유로 공공행정, 교육서비스, 국방 업무를 맡는 노동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적용받지 못한다. 그 누구도 안전할 권리에서 배제해서는 안 된다. 공공운수노조가 6월 말 개정을 앞둔 고용노동부 고시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을 바꿔야 하는 이유를 네 차례 걸쳐 연재한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707 [모든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을 ①] 교육공무직 안전할 권리,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적용부터 (매노, 이민규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

참여와혁신에 실렸던 기사를 담아왔다. 중앙행정기관 공무직의 제도화는 어떻게 가능할까에 대해 고민하면서 이 기사를 본다. 끝나지 않은 공무직 이야기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을 뜻하는 공무직. 본래 일용인부, 기타인부 등으로 칭해졌던 그들은 공공부문에 존재했지만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노동조건을 가져야 하는지 명확한 정의가 없었다. 그랬던 그들이 2018년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을 통해 기간이 없는 근로계약을 대거 체결하게 됐다. 임금과 복지수준이 기관·지자체마다 다르고, 공무원과 각종 수당 등이 다른 공무직의 현안들을 논의하는 ‘공무직위원회’라는 기구도 국무총리 훈령에 근거해 꾸려졌다.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공무직위원회가 종료된 지금의 공무직을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위원장..

○ 23.09.15(금) 몽골에서의 셋째날이다. 아침에 이번 여행에선 별을 보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첫날 징기스칸공항에서를 제외하고는 계속 날씨가 흐린 상태였기 때문이다. 난로의 장작이 그리 오래 가지 않았다. 약 한시간 정도 지속되는 것 같더라. 난롯불이 계속 유지되려면 계속 깨어있어야 하는데, 그러기 쉽지 않다. 7시 45분경 숙소를 출발했다. 자르갈지구르로 애초에 가려던 길은 험한데다 비까지 와서 포기하고 전날 왔던 길로 돌아가기로 했다. 시간은 더 걸릴지 몰라도 안전이 우선이었다. 하지만 나중에 따져보니 안전뿐 아니라 돌아가는 것이 더 시간도 단축되는 듯 했다. 가는 도중에 힘든 난코스가 있어 중간에 휴식을 취했다. 길은 험하지만, 경치는 참 좋다. 그렇게 한시간 반쯤 되돌아오니 포장도..

○ 23.09.14(목) 몽골에서의 둘째날이다. 새벽에는 날씨가 어떤지 잘 몰랐다. 비가 오지는 않았지만 흐린 것은 확실했다. 별과 은하수를 볼 수 있을까 우려가 되었다. 5시반에 일어나서 6시반부터 온수가 나온다니 그걸 기다렸다가 샤워를 하기로 했다. 암튼 화장실에 갔더니 어르신들이 벌써 세면을 하고 있더라. 아마도 관광버스로 온 분들 같았다. 역시 나이가 들면 잠이 없어지는 건가. 6시반이 조금 못되었을 때 샤워를 하러 나섰다. 먼저 화장실에 간 후 샤워를 했는데, 온수가 제대로 안나오는 듯해서 당황했다. 6시반부터 온수가 나온다고 했는데, 왜 이러나 싶었다. 샤워꼭지를 이리저리 돌려보니 방향이 반대였다. 그래서 다행히 샤워는 그럭저럭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세면도구를 넣어온 비닐봉투에 바디워시를 분..

이란의 인권운동가 나르게스 모하마디가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된 것도 히잡 시위의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110867.html 제2의 아미니? “이란 16살 소녀, 도덕경찰 폭행에 혼수상태” (한겨레, 김미향 기자, 2023-10-04 19:33) 관영 언론은 “혈압 낮아 쓰러져” 사건 보도한 기자는 한때 구금 이란에서 16살 소녀가 히잡 착용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지하철에서 도덕경찰에게 폭행당한 뒤 혼수상태에 빠졌다고 이란 인권단체가 주장했다.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덕경찰에 끌려간 뒤 의문사한 마흐사 아미니의 사망 1년이 보름 남짓 지난 시점에 도덕경찰의 횡포를 둘러싼..

○ 23.09.13(수) 아침에 집을 나설 때에는 비가 오지 않았는데, (물론 비가 올 것 같았다) 비행기를 타려고 하니 비가 내렸다. 사실 그리 일찍 서두를 필요는 없었는데, 평소처럼 일찍 나섰더니 출국심사까지 다 마치고 출국장으로 들어선 시간이 9시반이었다. 보딩 때까지 2시간 이상 남은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는 다시 해외여행객이 늘어 출국을 하려면 많이 서둘러야 한다고들 얘기하지만, 온라인 체크인을 했다면 항공편이 출발하기 1시간 전까지만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충분할 듯하다. 사실 몽골로 출국하기 전날 저녁부터 이미 여행 기분에 젖어들었다. 해외 출국 항공편이 오전 시간일 경우 날을 새고 나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엔 모기 땜에 잠을 설치긴 했지만, 그래도 3~4시간 자기는 했다. 동행 중 ..

해외여행은 사전에 계획하는 즐거움이 가장 크다. 뭘 먹을까, 무엇을 볼까, 어디서 잘까, 경로는 어떻게 할까, 이동수단은 어떻게 할까... 이와는 달리 몽골 여행은 보통 여행사를 끼고 하기 때문에 이런 즐거움이 반감된다. 이번 9월 몽골 홉스골로의 여행도 그러할 줄 알았는데, 여행사를 접촉하고, 밀고당기는 과정이 여행을 계획하는 다른 여행에 못지 않았다. 그리고 다른 여행후기들을 보면서 시행착오를 줄이는 것도 의미 있었고... 여행을 다니는 동안 틈틈히 스마트폰으로 메모를 하거나 사진을 찍어두어 여행 당시를 기억하기 쉽도록 하긴 하지만, 여행후기를 쓰는 것은 그리 땡기지 않는다. 그래서 여행 갔다가 와서 다른 급한 업무가 있을 경우 미적대다가 머리 속에만 넣고 그냥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심플노트에 적은 메..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316 “정부 지침도 행정처분” 따진 공공노동자 소송 결과 언제쯤? (매노, 이재 기자, 2023.04.03 07:30) 소 제기 1년4개월, 미심쩍은 선고 지연 … 종래 판결 “행정처분 아니다” 이번엔 ILO 협약 변수 한국노총 금융·공공노동자가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1심 선고가 또 다시 연기했다. 2일 취재 결과 서울행정법원은 한국노총 공공부문노조협의회(공공노련·공공연맹·금융노조)가 2021년 12월28일 제기한 기재부의 2021년도 경영평가편람 수정처분 취소 행정소송 선고를 지난달 31일에서 이달 21일로 변경했다. 노동계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소송을 제기한 공공노련 관계..

https://kptu.net/board/detail.aspx?mid=F686C1F3&idx=38107 尹 정부의 허울뿐인 글로벌 스탠다드! 정부 지침의 단체교섭권 침해, ILO도 인정했다! 법치주의 정부, ILO 기본협약부터 준수하라! 일방적인 정부 지침 폐기하라! 노·정교섭 요구 및 ILO 권고 이행 촉구 양대노총 공대위 기자회견 ○ 일 시 : ’23. 8. 16.(수) 10:00 ~ 11:00 ○ 장 소 : 용산 대통령실 앞(전쟁기념관) ○ 공동주최 :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양대노총 공대위) 2. 지난 6월 17일 개최된 ILO 총회에서 결사의자유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지침 등으로 ILO 기본협약 98호를 위반하여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하여 민주노총·민주..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운영법의 전면개정이 필요하다. 감사원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운영실태」 주요 감사결과'를 통해 주관부처인 기재부에 대해 평가제도 운영의 불합리를 개선하고 평가의 공정성·객관성을 훼손한 사례를 엄중 조치하여 경영평가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것을 주문했다. 언론 가운데는 여기에 나타난 경영 평가시 공정성, 객관성을 훼손한 사례를 들어 문재인 정부가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는 쪽으로 경영평가를 개편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기재부 중심의 공공기관운영법 체제에서 기인한 것이다. 경영평가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온 뒤 이에 대해 이슈페이퍼를 쓰려다가 시간 여유가 없어서 포기히고 말았다.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에 대해서만 볼..

프리즘에 원자료는 2025년 이후 공개로 되어 있어 목차와 요약만 올린다. https://www.prism.go.kr/homepage/entire/researchDetail.do?researchId=1051000-202300001&menuNo=I0000002 곽채기(2022). 공공기관 경영평가 경영관리지표 개편 방안.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재부 연구용역과제.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내용 2 1. 연구의 대상 범위 2 2. 주요 연구내용 2 제3절 연구 방법 8 제2장 경영관리범주 지표체계 변천 과정과 쟁점 과제 도출 10 제1절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의의와 역할 10 1.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의의 10 2.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역할과 기능 11 3...

전반적으로 김영민 교수의 칼럼에 동의는 된다. 하지만 역사를 정치화하진 않을지라도, 어떻게든지 법칙을 찾아내고, 교훈을 얻어려 애쓰진 않을지라도, 역사를 배우는 의미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91701 [김영민의 생각의 공화국] 역사의 정치화? 선정적 포르노와 무엇이 다른가 (중앙일보, 김영민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2023.09.12 01:02) 역사는 법칙과 교훈을 넘어서 영웅과 악당 이분법은 무의미 이데올로기에 포획된 역사관 가짜·허상 투사한 포르노 같아 역사는 ‘진흙탕’ 탐색하는 과정 치밀한 실증과 상상력이 필요 역사는 어디에 있나 전 국민이 일제히 믿는 종교가 없는 곳에서 역사는 종종 종교의 역할을 대신한다. 우리가 어디에서 ..

이제 이태원 참사 1주기가 한달도 채 남지 않았다. 하지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요원하다. 윤석열 정부는 여전히 생까고 있고, 주요 책임자 중 한 사람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탄핵소추안이 헌재에서 기각되어 해임되지 않은 채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생명안전기본법은 국회 소관 상임위에 회부되지 않았고,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답보 상태다.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 기구조차 설치되지 않았다. 이태원 참사 후 1년 동안 뭐가 바뀌었을까? 유족들은 이번 한가위를 어떻게 보낼까? 1년 전엔 아마 모두 함께 있었을 텐데... 관련기사를 담아놓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