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공공운수노조 공공부문 공동투쟁 특별판-공공성의 역행’

한겨레에서 윤석열 정부의 공공성 역행을 기획기사 및 기고글로 다뤘습니다. 한겨레의 ‘공공성의 역행’ 기획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는데요,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가 철도노조를 비롯하여 공공부문 공동파업을 계획하면서 그 일환으로 진행한 것입니다. 이들 기사는 한겨레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동투쟁 특별판-공공성의 역행’에 실려 있습니다.

한겨레와 공공운수노조는 과거에도 이런 특별판을 제작한 적이 있었는데요, 2014년 박근혜 정권 시절 '공공기관 정상화의 진실'이라고 하여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문제, 민영화의 폐해 등을 다루었습니다. 9년이 지났는데, 그 때의 공공기관 정상화 폐해가 여전히 남아 공공성의 역행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문재인 정권이 있었지만, 공공성에 대해 별다른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했음을 말해줍니다.

벌써 일주일이 지난 것이고, 이미 특별판을 보신 분도 있을 테지만, 여전히 의미가 있을 듯하여 아래 기사들을 링크합니다. 사회보험을 제외하고는 모두 제가 연구하는 분야인데, 각각의 기사들은 제가 연구보고서나 워킹페이퍼로 쓰던 글과는 달리 해당 쟁점들을 핵심만 추려서 이해하기 쉽게 쓰여졌습니다. 저도 이런 글을 써야 할 텐데요.ㅠㅠ 암튼 여유가 되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08460.html
왜 지금 ‘공공성’ 파업?…“우리 사회 ‘각자도생’ 가는 고빗사위” (한겨레, 방준호 기자, 2023-09-14 09:00)
인터뷰ㅣ현정희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위원장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08459.html
착한 민영화는 없다, 공공성 강화가 답이다 (한겨레, 방준호 기자, 2023-09-14 09:00)

8월26일 열린 ‘공공운수노조 2030 나이트 워크’ 행사에 참여한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팔에 붙인 공공성 요구를 담은 타투 스티커를 보이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국가의 존재와 부재를 체감하는 순간은 일상적이며 절박하다. 도시가스로 몸을 덥힐 때, 부대끼며 출근길 열차에 오를 때, 염려하며 병원을 찾을 때, 여생과 노후 소득을 문득 헤아릴 때. 흔히 국가의 책임과 역할로 여기는 공공·사회 서비스는 일상과 미래 도처에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케 한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시민과 국가 사이에서 이를 제공하고 조율한다.
공공부문 노동자 등 약 25만명이 모인 국내 최대 산별노조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가 2023년 9월14일 철도노조 파업을 시작으로 11월까지 순차적으로 공동파업과 투쟁에 나선다. 2016년 9월 양대노총 공공노동자 파업(6만3천여명 참여) 이후 7년 만에 가장 큰 규모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공동투쟁이 “돌이킬 수 없는 위험 사회로 향하는 현 정부의 공공 서비스 시장화·민영화 기조 앞에 국민의 최소한의 삶을 지키는 국가의 존재를 묻기 위한 싸움”이라고 했다. 이는 곧 국가의 첨단에서 시민을 만나는 공공 노동자 자신의 존재를 묻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공공부문의 예산·자산·인력·조직 축소를 순차적으로 발표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를 민간과 시장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한 정책 기조를 명확히 했다.
철도와 지하철, 에너지, 공공 돌봄, 공공병원, 사회보험,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콜센터 노동자가 공동파업에 나서며 ‘민영화 중단 및 사회공공성 확대’를 첫머리에 담은 이유다.
199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공공부문 시장화·민영화를 통해 ‘작은 국가’로 향하려는 시도와 이에 맞선 공공 노동자의 모습을 정리했다.

참조: 1987년 이후 공공부문 노동운동사(박용석 지음)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08474.html

의료인·상담사·철도기술직…공공운수 노동자가 싸움에 나선 이유 (한겨레, 2023-09-14 10:00)

공공성의 역행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08472.html
“민영화, 시민 목소리 들어라”…‘공공 파업’에 시민사회 연대 (한겨레, 장현은 기자, 2023-09-14 10:00)
공공성의 역행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08473.html
“우리 삶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 공공서비스 붕괴 막아야” (한겨레, 공성식 공공운수노조 정책실장, 2023-09-14 10:00)
공공성의 역행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08480.html

90살 어르신 ‘서울 가는 기차표’ 뺏은 나라…돈만 좇아 달린다 (한겨레, 장현은 기자, 2023-09-14 10:30)

[공공성의 역행] 적자 노선 없애는 철도공사

환승으로 교통비 2배…큰 병원 갈 때 더 막막

시각장애 남편·목발 짚는 아내 태울 기차 없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08486.html

부산·울산·경주 SRT 4100석 줄어 아우성…국토부는 ‘경쟁’ 되풀이만 (한겨레, 최하얀 기자, 2023-09-14 11:00)

공공성의 역행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08487.html

서울지하철 4년간 2200명 인력감축…안전은 더 멀어진다 (한겨레, 방준호 기자, 2023-09-14 11:00)

공공성의 역행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08514.html

허리띠 아닌 국민 숨통 조인다…사회보험 ‘방만’ 낙인, 민간보험 육성 (한겨레, 이재훈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2023-09-14 13:30)

공공성의 역행

 

https://www.hani.co.kr/arti/society/rights/1108515.html

공공돌봄 열악한데…사회서비스원 내년 예산 통째로 삭감 (한겨레, 천호성 김윤주 기자, 2023-09-14 13:30)

공공성의 역행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08516.html
간호사 1명이 입원환자 22명 돌봐…국립대병원 공동파업 (한겨레, 김해정 기자, 2023-09-14 13:30)
[공공성의 역행]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08521.html

“유럽 곳곳 공공성 축소, 시민들 노조 파업 지지” (한겨레, 방준호 기자, 2023-09-14 14:00)

공공성의 역행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08522.html

ILO ‘노·정 교섭 제도화’ 권고에도 뭉그적대는 정부 (한겨레, 김해정 기자, 2023-09-14 14:00)

공공성의 역행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08523.html

공기업·공영방송 민영화 방지법 4건, 첫 발도 못 뗐다 (한겨레, 김해정 기자, 2023-09-14 14:00)

공공성의 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