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장애인권리예산, 장애인이동권 관련기사

1월, 2월에 전장연의 지하철 행동이 이어질 때에는 관련기사를 챙겨보면서 응원을 했는데, 중단된 이후에는 그에 대한 관심도 사그러들었다. 최근 비마이너에 관련기사가 있길래 생각난 김에 관련기사들을 정리한다.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5348 
전장연-오세훈 서울시장,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비마이너, 강혜민 기자, 2023.08.24 17:24)
7월 1일부터 탈시설 제도 손질 나선 서울시
활동지원시간 삭감하고 권리중심공공일자리 훼손
“탈시설 비용 많이 든다”면서 ‘탈시설 능력주의’ 선포
전장연, 30차 버스행동하며 오세훈 시장에게 서한 전달
서울시가 8월 셋째 주로 예정되어 있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와의 면담을 파기했다. 이에 대해 23일 오후 6시, 전장연은 혜화역 2번 출구 앞 도로 1차선을 점거하고 서울시의 면담 파기를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전장연 활동가 100여 명은 결의대회 후, 탈시설에 대한 강도 높은 공격을 가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규탄하며 대학로를 행진했다. 이후엔 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서울시청으로 이동하면서 장애인권리예산 쟁취를 위한 시민 선전전을 이어 나갔다.
- 전장연-서울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지난 5월 12일, 김상한 서울시 전 복지정책실장과의 세 번째 실무협의에서 이들은 8월 셋째 주에 만나 ‘2024년 서울시 장애인권리예산’을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8월 셋째 주 만남은 이뤄지지 않았다.
‘휴전’을 제안했던 서울시가 7월 1일부터 서울시에 사는 장애인들의 활동지원시간을 삭감하고 ‘서울시 중증장애인 맞춤형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아래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직무를 변경하는 등 본격적인 탈시설 제도 손질에 나섰기 때문이다. 상반기가 예고편이었다면 하반기부터 ‘본편’이 시작된 것이다.
서울시는 시로부터 활동지원시간을 추가로 받는 장애인 389명의 서비스 이용시간을 중단·삭감했다. 또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직무에서 권익옹호 직무를 삭제하고, 최중증장애인은 참여하기 어려운 ‘서비스업 보조’를 대신 넣었다. 서비스업 보조에는 체육시설 보조, 병원·검진센터 보조, 도서관 사서 보조 등이 포함된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 대한 서울시의 직무 개편은 해당 사업의 근본적 의미를 훼손하고, 최중증장애인 노동자들이 실제 수행하기에 어려운 직무라는 점에서 비판받았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노동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노동시장에서 배제되어 온 최중증장애인을 공공이 우선 채용하며 자본의 이익이 아닌, 장애인의 권리를 생산한다는 점에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모범정책이었다.
올 초부터 예고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칼질도 하반기에 본격 시작됐다. 서울시는 8월 중순부터 ‘자립실태 전수조사’라는 명목으로 탈시설장애인 700명을 대상으로 입·퇴소 과정의 적절성, 생활실태 및 건강 상태, 탈시설 만족도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제3차 서울시 탈시설화기본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번 전수조사의 목적은 7월 18일 서울시 보도자료에서 선명히 드러난다. 서울시는 “의사능력과 자립역량이 충분한 장애인은 탈시설할 수 있지만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은 전문적 돌봄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제한적인 탈시설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탈시설을 보편적 권리가 아니라 ‘자립할 능력이 있는 장애인에게만 선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의 입장은 언뜻 합리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중증발달장애인은 시설을 벗어날 수 없다. 탈시설을 보편적 권리로 본다면 모두가 탈시설해야 하기에 정책은 지속해서 부족분을 메우는 방향으로 진화한다. 그러나 개인의 자립능력을 우선적으로 따진다면, 자립 여부에 대한 책임 소재를 자립지원 정책의 부족함이 아닌 개인에게 묻게 된다. 이는 결국 장애유형과 장애정도에 따라 판가름 날 수밖에 없으며 최종적으로 중증발달장애인은 ‘자립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되어 거주시설에 남겨진다.
서울시가 이러한 방향을 택한 이유는 예산 때문이다. 7월 20일 발표한 서울시 보도자료에는 그 속내가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이 보도자료에 따르면, 탈시설장애인에게 첫해에는 1인당 1억 4100만 원이 소요되는 반면, 시설 거주 장애인에겐 연 6100만 원이 쓰인다. 두 배 넘게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탈시설한 장애인에게 훨씬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에 탈시설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잘 정착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했다.
여기서 서울시는 “전장연의 이런 행태(버스행동, 지하철행동)는 자신들의 사업영역과 장애인계에서의 영향력 축소, 자신들이 주장하여 목적 지향적으로 무분별하게 추진하는 탈시설 사업의 부작용이 드러남에 대한 불안감의 발로”라면서 전장연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기도 했다.
그러나 탈시설은 전장연의 주장이 아니다. 이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한국정부에 권고한 사안이다. 한국정부는 2008년 이 협약을 비준했다. 탈시설 권리는 협약 19조와 이를 해설한 일반논평 5호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며, 이에 덧붙여 2022년 9월에는 탈시설가이드라인이 발표되기도 했다. 탈시설가이드라인은 탈시설 목적과 과정을 설명하면서 시설수용 생존자에게 국가가 공식 사과하고 이에 따른 배·보상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 서울시 탄압에 ‘버스행동’으로 반격 나선 전장연
서울시 활동지원시간 중단과 삭감, 권리중심공공일자리 훼손, 탈시설 정책의 후퇴, 전장연에 대한 갈라치기 등이 이어지자 전장연은 7월 12일부터 버스타기 행동으로 반격에 나섰다.
7월 12일 종로구 종로1가 버스정류장 앞 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 전장연은 시내버스를 기습적으로 가로막는 첫 번째 버스행동을 진행했다. 다음날에는 오전 8시 혜화로타리(2차), 오전 9시 30분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앞 버스정류장(3차)에서 출근길 버스행동을 이어 나갔다.
곧장 서울시의 응답이 왔다. 박미주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서울장차연) 사무국장은 23일 비마이너와 한 통화에서 “(버스행동 사흘째인) 7월 14일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 과장이 ‘버스타기를 계속하면 8월 면담은 어렵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전했다.
전장연은 8월 21일까지 29차례에 걸쳐 버스행동을 진행했다. 내년도 서울시 예산 수립 시기에 맞춰 예정된 8월 면담은 성사되지 못했다
- 30차 버스행동 진행 “우리가 조용히 하면 이 문제 해결되나?”
23일 결의대회에서 이형숙 서울장차연 공동대표는 “시민들의 혐오와 욕설은 오히려 저희에게 투쟁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아무리 전장연을 향해 욕하셔도 우리는 존엄한 시민의 삶을 찾겠다”면서 “장애인을 무시하고 차별하며 혐오를 조장하는 서울시장은 필요 없다. 우리가 반드시 서울시를 바꾸자”고 외쳤다.
6시 45분, 전장연은 결의대회를 마치고 3개 조로 나눠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해 서울시청으로 향했다. 이날 30차 버스행동이 이뤄졌다.
7시 30분, 창경궁·서울대학교병원 앞 정류장에서 서울시청으로 가는 160번 저상버스에 휠체어 이용자 3명을 포함한 전장연 활동가들, 경찰 10여 명이 탑승했다. 버스 안에서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가 장애인의 이동할 자유에 대해 발언하자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중년 남성 시민이 “조용히 합시다”라고 소리쳤다. 그럼에도 박 대표가 발언을 이어가자 이 시민은 “조용히 하라니깐”하면서 거듭 소리쳤다.
박 대표는 “우리가 조용히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나. 장애인의 이동할 자유를 보장해달라는 게 왜 잘못됐나. 시민들은 버스나 지하철 말고 국회나 청와대로 가라고 하는데 그곳에 안 가봤겠나. 22년 동안 싸우면서 안 해 본 거 없이 다 해봤다”면서 답답함을 토로했다. 박 대표의 발언은 하차할 때까지 20분간 이어졌다.
8시경, 서울시청 후문에서 전장연은 장애인복지정책과에 서한을 전달했다. 서한에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해 서울시 장애인정책 실현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장연은 오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9월 4일까지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5390 
전장연이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다시 선포한 이유 (비마이너, 강혜민 기자, 2023.09.05 17:13)
내년도 정부 예산안 속 장애인권리예산
장애인콜택시 24시간 운행? 법 개정해 놓고 예산 반영 안 해
전액 삭감된 중증장애인 노동권
탈시설과 시설수용 예산, 112배 차이나
5일 아침 8시, 1호선 시청역 1-1 승강장. 2호선으로 이어지는 환승 통로를 백여 명에 가까운 장애인운동 활동가들과 경찰, 서울교통공사(아래 공사) 직원들이 가득 메웠다.
장애인들은 “장애인권리예산을 보장하라” 외쳤고, 경찰과 공사 측은 “퇴거해 달라”는 말로 그들의 외침을 덮었다. 방패를 든 공사 직원들이 가장 맨 앞에서 장애인들을 에워쌌고, 경찰은 공사 뒤에 서 있었다. 경찰은 지하철 문이 열릴 때마다 장애인들이 타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문지기 역할을 했다. 지하철은 지체없이 시청역에 매번 도착했지만, 휠체어 탄 사람 누구도 그 열차에 오르지 못했다. 이들은 손에 든 피켓을 내려놓고 몸자보를 모두 벗은 오전 9시 40분에야 간신히 열차를 탈 수 있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가 다시 지하철 승강장에 나타나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선포한 이유는 예산 때문이다. 지난 8월 29일 발표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처참했다.
종교계 지도자까지 나서며 언급했던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예산은 무시당했고, 그나마 있던 중증장애인 노동권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활동지원서비스 관련 예산도 고작 자연증가분이 반영됐을 뿐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장애인수용시설 예산과 탈시설 예산은 112배 차이 난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유롭게 이동하며 교육받고 노동하는 삶이 아닌, 장애인수용시설에 갇혀 사는 삶을 ‘복지’라고 칭하는 정부 기조가 내년에도 어김없이 유지된다는 의미다.
- [국토교통부] 장애인콜택시 24시간 운행? 법 개정해 놓고 예산 반영 안 해
법과 현실의 간극은 예산에서 비롯된다. 정부는 “특별교통수단의 서비스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1월 4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한다고 했지만 정작 예산은 반영하지 않았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 7월 19일부터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을 24시간 이용할 수 있고, 인접한 시·군을 넘나드는 광역이동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운전원 부족으로 특별교통수단 대기시간이 2~3시간인 현실을 고려하면, 장애인 입장에선 ‘운전원 충원 없는’ 시행령 개정을 마냥 반길 수는 없다.
따라서 전장연은 현실이 법을 따라잡기 위해선 차량 1대당 16시간 운행(8시간 근무하는 운전원 2명)을 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포함한 3,350억 원의 예산이 내년에 반영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운전원 인건비를 제외하고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일부만 반영된 470억 원이 내년도 예산안으로 국회에 제출됐다. 올해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예산은 237억 원이었다.
시외이동권 예산도 지난 5년간 꾸준히 삭감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고속‧시외버스에 휠체어 이용자 탑승 가능한 버스를 도입하는 ‘교통약자 장거리 이동지원예산’은 2020년에는 12억 7,200만 원이었다. 그러나 2021년에는 10억 원, 2022년에는 2억 원으로 삭감되다가, 올해에는 5억 원으로 소폭 올랐다가 내년에 3억 5천만 원으로 다시 삭감됐다. 정부는 내년에 14대의 ‘휠체어 탑승 버스’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즉, 내년에도 장애인은 시‧군을 넘나드는 자유로운 시외이동을 할 수 없다.
- [고용노동부] 중증장애인 일자리 ‘동료지원가 예산’ 23억 원 전액 삭감
장애인들의 투쟁으로 만들어진 고용노동부의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전장연은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1만 개 보장 등을 요구하며 2017년 11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를 85일간 점거했다. 그 성과로 2019년 해당 사업이 만들어졌다. 이 일자리는 중증장애인 당사자(동료지원가)가 장애인을 만나 취업 연계를 해주는 사업으로, 비경제활동 또는 실업 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취업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동료지원가는 올해 기준 월 89만 원을 받으며 60시간 일한다. 만약 자신이 상담하는 장애인이 실제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연계되면 연계수당으로 2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이 일자리 예산은 올해 23억 원으로 전국에서 150여 명의 중증장애인이 고용되어 일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액 삭감되어 내년에 이들은 모두 일자리를 잃게 된다.
근로지원인 예산도 현실의 필요를 따라오지 못한다. 올해 2,329억 원이었던 근로지원인 예산은 2,480억 원으로 150억 원 늘어난다. 근로지원인 이용 가능한 인원으로 보자면, 올해보다 고작 500명 늘어난 1만 1,000명 수준이다.
근로지원인은 취업한 장애인이 장애로 인해 업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이를 지원하는 일을 한다. 그러나 예산이 빠르게 소진되어 최근 몇 년간 하반기에 취업한 장애인이 근로지원인을 이용하지 못해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궁여지책으로 한 명의 근로지원인이 같은 사업장에 있는 장애인 두세 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제도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처사라고 비판받고 있다.
- [보건복지부] 활동지원예산 2,500억 원 증액? 내용 뜯어보니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활동지원서비스 예산도 제자리걸음이다. 정부는 내년도 활동지원 예산안으로 총 2조 2,846억 원을 제출했다.
올해 1조 9,918억 원보다 2,527억 원 증액됐으나 자연증가분만을 반영한 수준이다. 활동지원 단가는 580원(1만 5,570원→1만 6,150원) 인상됐고, 월 지원시간은 4시간(127시간→131시간) 확대됐다. 이용자는 올해 11만 5천 명에서 내년에는 12만 4천 명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예산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정부가 의도적으로 줄인 부분이 발견된다. 바로 65세가 되어 활동지원 중단 위기에 처한 이들을 보전해 주는 예산이다. 올해 지원 대상자는 608명이지만 내년에는 500명으로 줄어든다. 이에 대해 전장연은 “활동지원 수급자 중 매년 65세가 도래하는 인원이 평균 1,500~1,700여 명이 된다”며 예산안 축소를 지적했다.
또한 산정특례 대상자를 줄이는 부분 또한 우려되는 지점이다. 산정특례는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로 활동지원조사표가 인정조사에서 종합조사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서비스시간이 삭감된 이들에게 ‘최초 1회, 3년간’ 한시적으로 기존 시간을 보전해 주는 제도다. 당시 이 유효기간이 끝나는 2022년 6월이 되자 정부는 시간 삭감이 예정된 장애인 2만 1,000여 명의 반발에 눈치를 보며 ‘산정특례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올해 1만 9,613명이었던 대상자는 내년에 1만 5,500명으로 줄어든다.
한편, 전장연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시간당 단가를 대폭 인상하고, 월평균 지원 시간과 대상자 확대 등을 해야 한다며 정부에 활동지원예산 3조 1,359억 원을 요구해 왔다.
- 탈시설 60억 원 vs. 시설수용 6,695억 원… 112배 차이
탈시설 예산과 장애인거주시설 예산도 여전히 좁히기 어려운 커다란 간극을 보인다.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된 탈시설 시범사업 예산안은 59억 8,200만 원이 제출됐다. 반면 장애인거주시설 예산안은 6,695억 원이 제출됐다. 112배 차이 난다. 이 예산안을 그대로 수용하면, 내년에 탈시설 예산이 고작 12억 원 증액되는 사이 수용시설 예산은 349억 원 오르는 것이 된다.
그 외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예산은 49억 원으로 사실상 동결됐다. 반면,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기도 한 개인예산제 예산은 늘어났다. 정부는 2024~2025년에 시범사업을 하고 2026년에 본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9억 6,500만 원으로 올해보다 3억 8,500만 원 늘었다.
- “장애인도 함께 살자” 찜통 속 40분간 승강장에서 외쳐
기자회견에서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활동지원예산 2,500억 원 늘어난 것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약자복지가 더 두텁고 촘촘하게 됐다’고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활동지원예산은 매년 4,000~5,000억 원씩 꾸준히 늘었다. 10년 전에도 9,000억 원이 늘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오염수 방류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라고 비판하는데,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야말로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말하는 뻥튀기 예산”이라고 규탄했다.
박 대표는 특히 정부가 이동할 자유조차 무시한 것에 크게 분노했다. 박 대표는 “전장연이 만난 종교계 지도자들도 지하철 탑승 시위에 대한 입장 차이는 있더라도 이동할 예산은 당연히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대통령실에 전달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국무총리는 면담도 약속했지만 끝내 무산됐다”며 개탄했다.
박 대표는 “정부 계획대로라면 지금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이 다 나오려면 115년이 걸린다. 탈시설은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지난해 9월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한 사안”이라면서 “누구든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의 가치를 윤석열 정부는 무시하지 마라”고 외쳤다.
기자회견을 마친 8시 58분, 전장연은 출근길 지하철을 타기 위해 움직였다. 그러나 경찰과 공사 측이 방패로 막아서면서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이 과정에서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경찰 방패 사이에 다리가 껴서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전장연 활동가들은 ‘시민호소문’을 읽으며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자”고 40여 분간 외쳤지만 끝내 탑승하지 못했다. 결국 9시 40분경, “시위용품을 전부 제거”하고서야 열차에 탑승할 수 있었다.
전장연은 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국회 앞으로 이동해 오전 11시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2024년도 장애인권리예산 쟁취와 장애인권리입법 제정’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면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편, 전장연은 내년도 장애인권리예산 보장을 요구하며 매주 월요일, 시청역에서 출근길 지하철 탑승을 시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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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7035

'장애인권리예산' 무려 1조 3천억 원의 마땅함에 대하여 (참세상/워커스, 연윤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2023.02.01 11:41)

[이슈] 기재부에 끈질기게 매달릴 수밖에 없는 이유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7036

배제되지 않고 정시에 연결될 권리를 위하여 (참세상/워커스, 이재민(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2023.02.02 11:51)

[이슈] 강산이 두 번 바뀌어도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외침은 끝날 수 없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3020217132744598

"전장연은 강자"라는 오세훈에 박경석 "22년간 밀려져왔다" (프레시안, 한예섭 기자 | 2023.02.02. 17:23:01)

서울시-전장연 면담, '비용' 두고 평행선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078102.html

오세훈-전장연 만났지만…50분 동안 평행선 (한겨레, 손지민 기자, 2023-02-02 19:58)

전장연 “예산 확대 목소리 내길

탈시설 가능 환경도 준비해달라”

오 “사회적 강자…시위 자제 약속을”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13298

"전장연 강자 됐다" "왜 이념적 논쟁으로"…평행선만 확인 (JTBC, 신진 기자, 2023-02-02 20:16)

 

https://news.jtbc.co.kr/html/309/NB12113309.html

"전장연 요구 지나치다"…오세훈 시장 발언 짚어보니 (JTBC, 강버들 기자, 2023-02-02 20:18)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302030300045

약자에서 탈락하다 (경향, 고병권 노들장애학궁리소 연구원, 2023.02.03. 03:00)

오세훈 시장은 애초부터 전장연을

동행을 꿈꾸며 떠올리지 않았기에

그들을 약자서 탈락시킨 모양이다

상처에서 생긴 힘을 가진 사람이

진정한 강자라면 전장연이 그렇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7039

약자와의 동행이 ‘폭력’으로 돌아오다 (참세상/워커스, 유진우(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2023.02.03 12:43)

[이슈] ‘불법 존재’로 낙인찍기부터 노골적 폭력까지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2121519001

전장연, 다음달 23일까지 지하철 시위 중단···서울시와 대화 나서기로 (경향, 김세훈 기자, 2023.02.12 15:19)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2121516001

서울시, 전장연과 다음 달 2일 실무 회의…지하철 시위 멈춘다 (경향, 김보미 기자, 2023.02.12 15:16)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56210

“3월23일까지 답 달라” 전장연, 지하철 탑승 시위 재개 경고 (시사저널,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2023.02.13 10:46)

기재부·서울시에 장애인 예산 확대 거듭 촉구

시민들에 “손가락 아닌 달을 봐 달라” 호소

 

https://www.yna.co.kr/view/AKR20230215078600004?input=1195m

전장연, '지하철 시위 과잉진압' 유엔 특별보고관에 진정 (서울=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2023-02-15 11:34)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4638

‘시민권 열차’에 타지 못한 저는 아직 승강장에 있습니다 (비마이너,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2023.02.20 14:21)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보내는 박경석 대표의 편지

비장애인의 시각이 아닌 장애인의 입장에서 이 현실을 봐주십시오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4726

전장연 “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권리 삭제 문서” (비마이너, 하민지 기자, 2023.03.13 14:25)

개인예산제 결국 도입… 전장연 “권리삭감예산제”

탈시설 정책도 후퇴, 시설 소규모화·의료전문화 추진

현재 시행 중인 정책 나열하며 “확대·강화하겠다”는 정부

전장연 “장애인권리예산 먼저 보장해라”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4851

함께 살기 위해, 지하철 탄 ‘행동’에 주목하다 (비마이너, 복건우 기자, 2023.04.17 18:14)

전장연 좌담회 ‘지하철행동의 의미와 전망’ 물었다

박경석 “장애인을 비용으로 바라보는 기획재정부”

안영춘 “기성 언론을 낙후시킬 상상력 필요하다”

김재왕 “정치적 참여 가로막는 전략적 봉쇄소송”

나경희 “쉬운 취재 대신 정제되지 않은 말 들어야”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4860

전장연 ‘시민권 요구’에 6억 5290만 원 손해배상 청구한 서울교통공사 (비마이너, 강혜민 기자, 2023.04.18 13:59)

서울시‧공사, 지하철 시위 막기 위해 거액의 손배 청구

손해배상 금액 3000만 원→5145만 원→6억 5290만 원

‘전장연 죽이기’ 소송 멈추고 장애인 시민권 보장부터 하라”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4863

국내 진보적 연구자 208명, 전장연 지하철 행동 지지 선언문 발표 (비마이너, 하민지 기자, 2023.04.19 20:11)

마포·신촌 연구자들, ‘마포-신촌학술단체모임’ 결성

“전장연 시위 동참해서 시민이 주권자임을 입증하자”

전장연 투쟁 지지하는 학술토론회 개최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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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74211.html

전장연 “4호선 노선에서 매일 시위할 것”…‘탑승 저지’는 해제 (한겨레, 박지영 기자, 2023-01-03 13:35)

서울교통공사 2시간 넘게 탑승 막아

전장연 “단순 열차 탑승 무슨 근거로 막나”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1031605001

지하철 1분만 늦어도 큰일?···서울시, 5년 전엔 “정시성 보다 안전 우선” (경향, 이유진 기자, 2023.01.03 16:05)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4432

전장연 매일 아침 8시, 4호선에서만 투쟁한다… “윤석열이 책임져라” (비마이너, 강혜민·하민지 기자, 2023.01.03 16:26)

새해 첫 투쟁 이틀째, 서울교통공사는 여전히 탑승 거부

손가락 골절에 휠체어 파손까지, 도 넘은 강경 진압

전장연, 윤 대통령 책임 강조하며 4호선에서만 투쟁하기로

“주말, 공휴일 제외하고 매일 오전 8시 지하철 선전전할 것”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74304.html

무정차·장시간 대치…시민 불편 선택한 ‘오세훈식 관치’ (한겨레, 박지영 고병찬 서혜미 기자, 2023-01-03 19:18)

전장연 지하철 탑승 이틀째 저지

공권력, 봉쇄, 저지, 몸싸움, 고립, 무정차.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09646&pDate=20230103

[팩트체크] 전장연 시위 '강대강 대치', 왜 출구 못 찾나 (JTBC, 신진 기자, 2023-01-03 20:44)

 

https://www.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202301032034005

[사설] 장애인도 시민이다, 누가 시민의 지하철 탑승을 막나 (경향, 2023.01.03 20:34)

대중교통 이용은 시민의 권리다. 모두가 아는 명제를 굳이 언급하는 까닭은, 시민이 지하철 탑승을 거부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지난 2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서울지하철 탑승 선전전이 서울교통공사에 의해 제지됐다. 교통공사 측은 경찰력을 빌려 장애인들의 탑승을 막았다. 장애인들은 누군가에게 폭력을 휘두르지도, 흉기를 소지하지도 않았다. 서울시와 교통공사 측은 지하철 운행의 ‘정시성’을 저지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구차하다. 정시성이 인권에 앞설 순 없다.

장애인들과 교통공사 간 충돌은 3일에도 이어졌다. 전장연 활동가들은 이날 오전 8시쯤 서울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에서 열차에 탑승한 뒤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 내렸다. 전장연 측이 지하철 탈 역을 사전에 공지하지 않아, 이들은 제지받지 않고 열차에 탈 수 있었다. 그러나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다시 삼각지역으로 가는 열차에 오르려 하자 제지당했다. 전장연의 승하차 시위는 이날 오후 결의대회를 끝으로 종료됐다.

전장연이 지하철 선전전을 계속하는 이유는 장애인권리 예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2023년도 예산안에서 장애인권리 예산은 전장연이 요구한 증액안의 0.8%만 반영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교통공사가 전장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교통공사는 2024년까지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전장연은 열차운행을 5분 초과해 지연시킬 경우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내놨다. 전장연은 이를 받아들였으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1분만 늦어도 큰일 나는 지하철을 5분이나 연장시킬 수 있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조정안을 거부했다.

시민들 가운데는 장애인의 권리 요구를 이해하면서도 ‘왜 굳이 타인들을 방해하는 방식이어야 할까’ 싶은 이들이 많을 것이다. 그렇다면 돌아보자. 전장연이 지하철 선전전을 하기 전에, 비장애인 서울시민들이 장애인 이동권에 얼마나 관심을 가졌는지. 또한 생각해보자. 지금은 당연시되는 소수자들의 권리도, 쟁취되기까지 지난한 투쟁을 거쳤음을. 20세기 초 영국에선 ‘서프러제트’로 불린 여성 참정권 운동가들이 돌을 던지고, 시위를 조직하고, 감옥에서 단식했다. 당시 신문 기사 삽화에서 이들은 마녀 같은 모습으로 그려졌다. 하지만 결국 1918년 30세 이상 영국 여성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졌다. 출근길 시민의 불만을 이해 못할 일은 아니다. 다만 약자인 장애인 대신 힘과 돈을 갖고 있는 서울시·기획재정부를 향해 ‘내 출근시간을 지켜달라’고 외쳤으면 한다.

 

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301032113005

전장연은 왜? 장애인 권리 예산 ‘쥐꼬리 증액’…여권의 강경 대응도 영향 (경향, 박하얀·유경선 기자, 2023.01.03 21:13)

특별교통수단 운영비·탈시설 사업 등 배정 예산 증액은 전무

서울시는 법원의 강제조정안도 거부…‘대화의 장’ 안 만들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10316070002079?did=NA

장애인 시위가 30년 뒤 남길 것 (한국일보, 홍윤희 장애인이동권증진 콘텐츠제작 협동조합 '무의'이사장, 2023.01.03. 22:00)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10314320002912?did=NA

[사설] '약자와 동행' 서울시, 전장연 법원 조정도 무시하나 (한국일보, 2023.01.04. 04:30)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3070

오세훈의 전장연·서울시민 갈라치기 (미디어스, 고성욱 기자, 2023.01.04 08:08)

"불법시위로 무정차 통과" 안전 안내 문자

전장연 "14시간 동안 지하철 타지도 못했는데 불법시위?"

법원, 전장연 탑승 시위 '5분 이내' 허용

오세훈, 법원 조정안 거부 "1분만 늦어도 큰일“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6592491&ref=A

택시는 불법인데, 지하철 ‘승차거부’는 괜찮나 (KBS뉴스, 이예린 기자, 2023.01.04 14:47)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함께 살아가고 싶습니다"

■ 출입문 막으며 '승차거부'

■서울교통공사 "철도 안전법·형법 위배 행위"

■"시위 목적 탑승은 거부해야"…"집회·시위 자유 침해 우려"

■ 전장연 "오는 19일까지 냉각기…서울시장 면담 기다릴 것"

 

https://www.ytn.co.kr/_ln/0103_202301041630109900

법원 조정 거부한 오세훈의 선택…"오히려 시민 불편 키워" [이슈묍] (YTN 육지혜 기자, 2023년 01월 04일 16시 30분)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1041632001

전장연 시위에 고무줄 잣대 된 ‘무정차’ 규정…서울교통공사 “문제 없다”면서도 개정 추진 (경향, 강은 기자, 2023.01.04 16:32)

전장연 “오세훈 면담 원한다”

오세훈 “만나지 못할 이유 없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104120700004?input=1195m

전장연 "19일까지 지하철 시위 중단"…오세훈 면담 요구 (서울=연합뉴스, 송정은 설하은 기자, 2023-01-04 16:55)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74444.html

상임위 올라갔는데 고작 1.1%만…그들이 지하철 막아선 이유 (한겨레, 박종오 기자, 2023-01-04 18:40)

전장연이 요구한 증액 예산의 1.1%만 실제 반영돼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74472.html

오세훈 ‘지하철 1분’ 발언에 교통약자들 “우린 타지 말란 것이냐” (한겨레, 이우연 박지영 기자, 2023-01-04 20:33)

교통약자들, 오세훈 발언 성토

“1분 늦어도 큰일 없을 시설

국가와 서울시 책임 아니냐”

전장연 시위 지지 후원 늘어나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1042109025

규정상 문제없다면서…무정차 조건에 ‘시위’ 넣은 교통공사 (경향, 강은 기자, 2023.01.04 21:09)

전장연 시위를 ‘위험상황’으로 간주…시위 봉쇄안 내부 논의

‘집회’ 등 추가된 개정안 확정되면 무정차 더 쉽게 이뤄질 듯

오세훈, SNS에 “전장연 못 만날 이유 없어” 면담 의사 밝혀

 

https://www.news1.kr/articles/4915675

"만나지 못할 이유 없다" 오세훈에 전장연 "공개방송 제안"(종합3보) (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윤다정 기자 | 2023-01-04 23:49)

오세훈, 전장연 면담 요구에 "만나지 못할 이유 없어"

면담 수용 국면 전환…서울시, '강경 대응' 노선 바꾸나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10417230005585?did=NA

"1분만 늦어도 큰일"...전장연 시위보다 열차 문제 지연 더 많았다 (한국일보, 김표향 기자, 2023.01.05 01:00)

작년 1~9월 지하철 지연증명서 발급 일수 총 592일

열차 문제로 인한 지연이 전장연 시위 사례보다 많아

 

https://www.nocutnews.co.kr/news/5875020

[인터뷰]'무관용' 직면한 박경석 전장연 대표 "지하철 떠날 수 없다" (CBS노컷뉴스 양형욱 기자, 2023-01-05 05:30)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인터뷰

22년간 장애인 권리 확보 위한 투쟁 지속, 어느 때보다 절박한 요즘

장애인 권리 문제 해결 관건은 '예산'…특별교통수단 관련 1600억원 요구 중 237억원 배정

시민들의 지지와 성원 '감사'…극단적인 여론 과대 대표는 '경계'

"잡아먹을 기세로 토끼몰이"…오세훈 서울시장 강경 대응 기조 비판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790

[김지학의 미리미리] 휠체어이용인의 지하철 탑승이 ‘재난’으로 여겨지는 사회 (미디어오늘, 김지학 한국다양성연구소 소장, 2023.01.05 13:47)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1051705011

전장연 시위 ‘재난문자’로 공지한 서울시···시민들 “문자 전송 기준 의문” (경향, 유경선 기자, 2023.01.05. 17:05)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3010511432159223

어차피 열차는 장애인권리를 '무정차'로 지나간다 (프레시안, 김민성 성공회대학교 민주주의연구소 연구원 | 2023.01.06. 06:50:35)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10510060001401?did=NA

'전장연 시위는 유난하고 이기적?' 국제사회 답은 "아니오!" (한국일보, 베를린 신은별/워싱턴 정상원/도쿄 최진주/베이징 조영빈/하노이 정재호 특파원, 2023.01.06 09:50)

장애인 이동권 보장 선진국 역사엔 '전장연들'

'100% 완벽' 불가능하지만 꾸준한 개선 노력

시민 연대의식·정부 책임감이 문제해결 '단초'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10211&pDate=20230108

[퍼센트] 그들이 '나쁜 장애인'이 된 이유…"한 달간 외출 3회 이하" 21.7% (JTBC, 안지현 기자, 2023-01-08 18:37)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74885.html

[한겨레 프리즘] ‘짜증’을 동력 삼은 행정 (한겨레, 박수지 | 이슈팀장, 2023-01-08 18:37)

 

https://www.news1.kr/articles/4919639

오세훈 "전장연, 전체 장애인 입장 아냐…만나되 원칙 대응"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2023-01-09 17:46)

장애인 단체장들 "전장연 시위 동의 못해…잃는 게 더 많아"

吳 "지하철 지연 행위 원칙대로 대응…장애인 권익증진 노력"

 

https://www.yna.co.kr/view/AKR20230109131600004?input=1195m

오세훈 "전장연, 전체 '장애계' 입장 아냐…원칙 대응"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2023-01-09 18:04)

장애인 단체장 9명과 간담회…시위 반대 의견도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1091838001

오세훈 “전장연, 전체 장애계 입장 아냐”…전장연 “대화 진정성 의심” (경향, 김보미 유경선 기자, 2023.01.09 18:38)

 

https://www.news1.kr/articles/4920144

오세훈 "전장연 6억 소송"…전장연 "吳, 진정성 없어"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2023-01-10 10:46)

吳, 전장연 제외 9개 단체와 간담회…6억원대 손배소 제기도

경찰청장 "엄정 방침, 강력 조치 준비"…전장연 "억압으로 느껴져"

 

https://www.peoplepower21.org/welfare/%EA%B8%B0%ED%83%80sw/1924091?cat=14

[좌담회] 장애인의 이동권 실현을 위한 진단과 대안 모색 (사후보도자료,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참여연대, 2023. 1.10)

주요내용

사회_김윤민 창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총무위원장

토론_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사회 안에는 장애인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음. 그 모든 스펙트럼을 수용하는 것은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로서 당연한 것임. 그러나 정부차원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강화시키는 것은 금지해야 함.

장애인 이동권은 선택권에 포함됨. 집을 나서서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 온전하게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함. 이동수단의 일부만 보장된다면 엄연한 의미에서 선택권이 보장되는 것이 아님. 일상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선택의 기로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온전한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조한진_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동권과 접근권 제한의 원인은 다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 1) 예산 부족 2) 정보접근권 후퇴 3) 시설에 대한 접근성. 장애인용 화장실을 창고로 사용하는 등 장애인 시설을 다른 방식으로 활용하는 문제가 있음. 이는 관련 법령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임. 4) 비장애인 사회적 인식. 불평등에 대한 장애/비장애인 인식 차가 큼. 좁아진 이동수단 선택이 장애인들에게 당연하다는 비장애인의 인식이 만연함.

장애인의 이동 문제가 과거보다 많이 개선된 것은 사실이나, 실제적인 어려움은 여전함. 장애인 택시는 대중교통수단의 보충적 역할을 하는 특별교통수단이 되어야 함. 이동권 향유의 권한은 비장애인중심으로 되어있고 장애인은 마치 보족적으로 악세사리가 되어있음.

박경석_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장애인 이동권의 구조적 문제, 이동권 시위 문제, 개선방향은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관계의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봄. 장애인의 이동권을 예산으로 보장하겠다고 하는데, 장애인 이동권 보장 예산을 단순히 복지 예산으로 인식하는지 시민권의 문제로 인식하는지 구분할 필요가 있음. 장애인 이동권 문제는 시민권의 문제, 능력 중심의 문제임. 우리나라는 장애인의 이동권 문제를 우생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 같음. 장애인을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장애인이 갖고 있는 인간의 기본권에 대한 부족한 이해가 그대로 복지 정책, 프로그램에 녹아 있음.

2001년 1월 22일 오이도역에서 휠체어 리프트 추락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지하철 선로까지 내려가서 장애인 이동권 시위를 진행했고, 그 이후로도 꾸준히 권리 보장을 요구하며 시위를 하고, 민형사상 처벌을 받음. 이 과정에서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했음. 장애인과 관련한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개탄스러울 뿐임.

오세훈 시장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시위를 두고 비장애인의 출근권을 침해하지말라거나 시민을 볼모잡지말라고 이야기 하고 있음. 그렇다면 장애인의 일상적인 삶은 어떻게 보장받아야 하는가? 오세훈 시장의 논리 그대로 장애인의 권리를 박탈하지말라고 이야기하고 싶음.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시위는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 저항하는 저항권의 문제임. 현실에서 장애인을 협박하고, 공격하는 방식의 대처방식은 삼가야함.

기재부의 장애인 복지 예산 거부는 권리로서의 장애인의 이동권에 대한 몰이해임. 지금까지 지하철에서 많은 장애인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투쟁을 지하철에서 진행하고 있음. 역사적으로 지하철 투쟁은 계속되어 왔음. 왜 지하철에서 시위를 하느냐는 질문 자체가 장애인이 이동권에 대한 무관심의 반증임. 왜 장애인들이 22년동안 지하철에서 시위를 했어야 했는지, 왜 여전히 지하철에서 시위를 하는지 역으로 비장애인들에게 질문해야할 시점임.

최윤영_백석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장애인 이동권 개선을 위해 국토부가 투입한 예산은 각 시도별 100억이 채 되지 않는 1,951억 원에 불과함. 이동권 개선을 위해 국토부가 투입한 예산은 천 구백오십일억원. 각 시도별로 백억이 되지 않음. 우리나라 장애인의 현실은 해외 선진국에 비해 매우 부족함.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선진국 반열에 올랐지만 전체 사회와 인식은 이에 미치지 못함. 장애인 이동권은 평등권에 기반하는 것임. 장애인 또한 이동의 기회, 권리를 누릴 수 있음. 시군구별 교통약자에 대한 상황은 천차만별임. 인접한 지역에 환승할 수 있다는 점은 진일보한 것으로 광역이동센터나 환승센터의 확충은 매우 고무적임. 하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임. 지방중소도시에 대해서도 적용하려면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함.

이동권 시위는 장애인의 절박한 요구임. 이동이 불가능하면 교육, 취업, 관계맺음이 불가능함. 이동권은 장애인들에게 삶과 죽음의 연결선상에 놓인 기본 권리이자 생존권임. 이동권 투쟁이 있었기 때문에 장애인들 또한 지역사회에 살고 있다는 것을 비장애인들이 알게 됨. 장애인 이동권의 보장은 특별교통수단을 마련함으로 해결되지 않음. 보편적인 시민을 위한 이동권 보장이 해법임.

김도현_비마이너 발행인

장애문제는 보건복지의 문제가 아닌, 다수자와 소수자의 권력관계 문제이고 나아가 정치의 문제임. 오세훈 시장의 ‘휴전’이라는 말은 전쟁을 전제로 언급한 것으로 정치인의 무의식을 보게되는 것임. 전장연 시위를 지하철 행동이라고 명명하는데, 누구 때문에 지하철 사용이 어려워졌는지를 생각해야 함. 서울시의 대응은 내규를 어긴 과잉 행정권력적 대응이었음. 전장연의 ‘지하철 행동’을 ‘치안’을 위협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임. 지하철 행동을 바라보는 국가의 관점이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음. 장애인들을 치안을 위협하는 관리의 대상으로 보고 과도하게 행정권력적 대응을 지속하고 있음.

기재부가 예산에 관련되는 모든 사안을 독점하다보니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이번 예산안에는 저상버스나 장애인택시 마련 예산 증액 요청이 수용되지 않았고, 오히려 삭감되어 6,500억 원이 편성되었음. 그러나 기재부에서 이를 전액 삭감한 상황임. 법과 제도 정치와 시민사회인식은 연동하는데, 사회인식의 후퇴는 법과 제도 정치적 대응방식에 영향을 받았다고 봄.

 

https://www.yna.co.kr/view/AKR20230110020451004

서울시-전장연 '지하철 시위' 놓고 법적다툼(종합)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설하은 기자, 2023-01-10 14:50)

교통공사, 6억원대 손배소 제기…"운행지연 등 피해"

전장연 "불법 단체 낙인, 기본권 박탈…맞소송 준비"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301102131015

‘중재’도 안 받고…전장연에 6억대 손배소 (경향, 유경선 기자, 2023.01.10 21:31)

서울교통공사 “시위로 발생한 열차 지연·인건비 등 산출”

전장연 “불법시위로 낙인…부당한 편견 조장” 맞소송 예고

 

https://www.nocutnews.co.kr/news/5878328

오세훈 면담 앞둔 전장연 "갈라치기를 멈춰주십시오" (CBS노컷뉴스 권혁주 기자, 2023-01-11 18:04)

면담→'공개토론으로 하자' 새 제안

전임 시장들의 지하철 역사 엘리베이터 설치 약속 무산 사과 요구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54252

법원 ‘2차 조정’에 더 멀어진 오세훈-전장연…‘냉각기’ 넘기나 (시사저널, 박나영 기자, 2023.01.12 15:14)

법원, 2차 조정안에서 ‘지하철 5분 초과 지연시 손해배상’ 문구 삭제…전장연 반발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1702

“장애인 동지들 투쟁에 노동자 함께 하겠습니다” 전장연 시위 동참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노동과 세계, 조연주 기자, 2023.01.12 16:14)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촉구 지하철 선전전 261일차

"이동권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보장하는 길"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113_0002158771&cID=10201&pID=10200

전장연 "오세훈, 휴전·냉각기에도 민형사 폭탄…대화 하자" (서울=뉴시스, 정진형 기자, 2023.01.13 18:52:03)

서울교통공사 잇딴 손배소 청구에 반발 "적군 무찌르듯"

오세훈 면담에 다른 장애인 단체 배석 요구도 "갈라치기"

 

https://www.yna.co.kr/view/AKR20230113154600004?input=1195m

서울교통공사, 전장연 6억 손배소 이어 기존 소송액 2천만원↑ (서울=연합뉴스, 설하은 고현실 기자, 2023-01-13 21:07)

2차 법원 조정안 다음 날 3천만→5천만원 증액

전장연 "오세훈, 폭탄 던지지 말고 대화로 해결해야“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1151454001

전장연에 소송 제기하며 손해배상금 부풀린 서울시 (경향, 강은 기자, 2023.01.15. 14:54)

 

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075930.html

[왜냐면] 지하철 기관사가 본 전장연 시위 (한겨레, 황철우 | 서울지하철 2호선 기관사, 2023-01-16 19:01)

내 안에 주저함은 없었는지…

 

https://www.khan.co.kr/local/Seoul/article/202301172134005

전장연·서울시 19일 ‘최후 담판’…힘겨루기 ‘팽팽’ (경향, 유경선 기자, 2023.01.17 21:34)

전장연, 시장 단독 면담 요구

대화 전제 19일까지 시위 중단

“18일 혜화역서 계획 밝힐 것”

시 “비공개 합동면담만 가능”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448711

오세훈-전장연, 파국으로 가나 (내일신문, 이제형 기자, 2023-01-18 10:51:16)

서울시 19일 4시 비공개 합동면담 제안

면담방식 두고 이견, 극적 타결 전망도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3011813083191808

전장연과 '비공개 합동 면담' 주장하는 오세훈 속내는? (프레시안, 한예섭 기자 | 2023.01.18. 15:10:28)

전장연-서울시, 면담 방식 두고 충돌 "공개 단독" vs. "비공개 합동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3011814334678214

"시민여러분, 장애인도 시민으로 함께 살게 해주십시오" (프레시안, 이재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 2023.01.19. 07:03:33)

[창비 주간 논평] 장애인 이동권, 누구의 권리 아닌 모두의 권리로 만들어온 투쟁

 

https://www.mk.co.kr/news/society/10613329

전장연, 오세훈 단독 면담 무산...20일 삼각지역 시위 재개 (매경, 박제완 기자, 2023-01-19 18:14:19)

서울시 “2년간 전장연 시위 피해액 4450억”

교통공사, 20일 무정차통과 조치 검토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3011918424880519

"전장연으로 손실 4450억" 발생했다는 서울시, 교통약자의 '손실'은? (프레시안, 한예섭 기자, 2023.01.19. 18:57:14)

19일 면담 결국 결렬 … 지하철 탑승 시위 재개 앞두고 신경전?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4489

남부터미널 모인 전장연 “장애인도 버스 타고 고향 가고 싶다” (비마이너, 복건우 기자, 2023.01.19 20:28)

전장연, 남부터미널서 진천행 시외버스 탑승 시도

경찰 방패에 막히고 대합실엔 “시민 불편” 안내 방송

박경석 대표, 장애인용 화장실서 휠체어 바퀴 끼이기도

“50년간 시외버스 못 탔다”며 시외이동권 보장 촉구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4506

삼각지역 또 탑승 거부, 장애인은 휠체어에서 몸 던져 지하철 탔다 (비마이너, 하민지 기자, 2023.01.20 18:55)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 참사 22주기 결의대회

지하철행동 지지 시민 등 300여 명 참석

서울교통공사, 또 탑승 거부 고지

결국 몸 던져 지하철 탑승 시도한 장애인들

 

https://www.yna.co.kr/view/AKR20230120078052004?input=1195m

전장연 지하철 시위 재개…삼각지역 11대 무정차 통과(종합2보) (서울=연합뉴스, 송정은 설하은 기자, 2023-01-20 19:44)

16일 만에 탑승 시위…4호선 상행선 30여분간 멈춰

전장연, 오세훈에 시민 동반 면담 제안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301260300055

[이명희의 그래서] 첫차와 지하철 (경향, 이명희 사회에디터, 2023.01.26. 03:00)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4528

오세훈·전장연 다음달 2일 ‘단독 공개 면담’ (비마이너, 복건우 기자, 2023.01.26 17:23)

오세훈, 다음달 2일 전장연과 단독 공개 면담 합의

서울시 “지하철 시위로 발생하는 손실 비용 크다”

전장연, 면담 당일까지 지하철 탑승 없이 선전전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1262125005

오세훈·전장연 ‘대화의 날’ 잡혔다 (경향, 김보미 기자, 2023.01.26 21:25)

내달 2일 단독 면담 합의

‘정책갈등 접점 찾나’ 관심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301300300005

[시선] 장애해방역에 노동자는 있는가 (경향, 전주희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 2023.01.30 03:00)

 

https://www.kptu.net/board/detail.aspx?mid=F686C1F3&page=1&idx=36772

[성명] 정부와 서울시 그리고 서울교통공사는 갈등과 대립 조장으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2023년 1월 30일)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는 것으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4551

예산문제 쏙 빠진 윤석열표 장애인 이동권 (비마이너, 하민지 기자, 2023.01.31 11:33)

장애인 이동편의증진 특위, 6개월 활동 종료

활동 결과 발표했으나 예산문제 빠져

공익광고 제작, 데이터 관리 등 근본적 문제 해결 비껴가

이동권연대 “이동권 보장 위한 예산편성부터 해야”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7033

지하철이라는 컨베이어벨트, 그리고 ‘악당’이 된 사람들 (참세상/워커스, 정창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2023.01.31 11:34)

[이슈] 전장연의 ‘지하철행동 n년’에 대한 변(辯)

지하철, 노동력을 실어 나르는 컨베이어벨트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77693.html

전장연 ‘약자’ 아니다? 오세훈 발언 파문…“혐오·차별 조장” (한겨레, 박지영 기자, 2023-01-31 1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