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윤석열 정권 하에서 노조 조합원 수가 줄어들만도 하다. 노조에 가입한 개인이 불이익을 받을 여건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2023년에도 마찬가지일 듯하고... 2024년은 다르게 되어야 할 텐데... -------------------------------------- https://www.yna.co.kr/view/AKR20240123064600530?input=1195m 노조 조합원 수, 13년 만에 감소…"유령노조 1천478개 삭제"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홍준석 기자, 2024-01-23 12:00) 2022년 기준 전국 노조 조직률 13.1%·조합원 272만명 건설부문 일부 노조 조합원 감소…한국노총, 3년 연속 제1노총 전국 노동조합 조직률과 조합원 수가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23..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25179.html 최악의 퍼주기 선거, 윤석열표 막걸리·고무신 판친다 [논썰] (한겨레, 기획·출연 이재성 논설위원, 연출·편집 조소영 피디, 2024-01-19 20:30) 민생·투자활성화로 위장한 부자감세 ‘난사’ 주식투자자·자영업자 겨냥한 우파 포퓰리즘 https://youtu.be/QkD4F8RjzWI 참으로 거침이 없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선심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얘깁니다. 부처별 새해 업무보고를 ‘민생토론회’라는 이름으로 진행하면서 감세와 규제완화 그리고 재탕 투자 계획을 말 그대로 총을 쏘듯이 ‘난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부 부처가 ‘표 되는’ 정책을 들고나와 총선에 뛰어드..

대통령이 제대로 된 자가 아니니 관료들도 맛이 가는 건가? 특히, 외교, 국방은 '보수' 정부라면 더욱 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외국에 가면 사고를 치고, 국방부와 군은 독도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생각하지 않는 듯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만 독도 방어 훈련을 비공개로 하는 이유가 뭘까? 오해하기 딱 좋지 않은가? 이런 행태에 대해 보수언론이 침묵하고 있는 것도 이상하고... 하긴 내가 이런 사안에 열받아하는 것도 이상하긴 하다.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312290600015 독도 ‘분쟁지역화’는 일본 노림수…한국 정부가 동조한 셈 (경향, 유새슬 기자, 2023.12.29 06:00) 정부 ..

뭘 하더라도 인내와 끈기가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사진. 정말 멋있긴 하다. 그래도 비용편익분석은 해야할 듯...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122914080005575?did=NA 이탈리아 성당 돔 위에 뜬 초승달... 이 순간 위해 6년 기다렸다 (한국일보, 최은서 기자, 2023.12.29 20:00) NASA, 올해 가장 뛰어난 '천체 사진'에 이탈리아 작가 바레리오 미나토 작 선정 대성당과 몬비소 산, 초승달 삼중 정렬 미나토 "6년간 날씨, 달 위상 연구 결과" 이탈리아 토리노의 한 성당의 둥그스름한 돔 위로 뾰족한 산봉우리가 올라오고, 그 위를 밝은 초승달이 살포시 덮은 사진이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선정하는 올해의 가장 뛰어난 '천체사..

사회공공연구원에서 『정부기관 공무직 제도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주말이고 연말이라 당장 보시긴 어렵겠지만, 정부기관 공무직 노동자들의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고 조직 내 정당한 지위와 권리, 합당한 처우를 부여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현장의 도움으로 작성된 보고서이니만큼 차분하게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http://www.ppip.or.kr/board_MRhQ99/6859 연구보고서 - 정부기관 공무직 제도화 방안 연구 김철·박주영·이승협(2023). 『정부기관 공무직 제도화 방안 연구』. 사회공공연구원 연구보고서 23-04. ○ 기존 공무직 관련 연구 및 논의는 ‘공무직 법제화’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공무 www.ppip.or.kr 김철·박주영·..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아무래도 새해 되면, 물론 총선 이후이겠지만, 국토부가 철도 유지보수업무의 코레일 독점을 깨는 작업에 착수할 듯하다. 지금 연말에 우회적 민영화가 동시다발적으로 취해졌는데, 철도 또한 예외가 아니고, 그 최전방이다. 정부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때다. ---------------------------------------- https://www.yna.co.kr/view/AKR20231214041400003 국토부, '철도 유지보수 코레일 독점' 규정 개정 추진 (세종=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2023-12-14 12:00) BCG 컨설팅 진단…"시설관리 파편화, 철도사고 근원…법 개정 필요" 국회·철도노조 설득 관건…국토부 "민영화 절대 아냐…유..

이 때는 철도 파업에 관한 기사가 많다. 철도 유지보수업무의 코레일 분리에 대한 기사는 그리 많지 않다. -----------------------------------------------------------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92353.html [단독] 부채위기 SR 구하기 나선 정부…‘지분 돌려막기’ 꼼수 (한겨레, 최하얀 기자, 2023-05-18 17:05) 산은 등 1500억대 SR 투자금 회수키로 6월 만기 SR 지분 59% ‘풋옵션’ 행사 예정 투자자 떠나면 SR 부채비율 1400%로 오를듯 정부, 국토부 보유 공기업 주식 출자 검토 “철도 경쟁체제 억지 유지 위한 특혜이자 꼼수” 수서발 고속열차(SRT) 운영..

철도 민영화 관련된 기사들이 많이도 나왔네. ---------------------------------------- https://www.mk.co.kr/news/economy/10572701 정부, 코레일·수서고속철 통합 안해 (매경, 이종혁 기자, 2022-12-18 17:32:54) 코레일, FI 풋옵션 연장 추진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167149&inflow=N (철도통합 어디로①)코레일·SR '통합' 여부 이달 결론…정부 결단 '관건'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2022-12-19 06:00:00) 철도통합 거버넌스 분과위 마무리 수순…국토부 "조만간 결론" "경쟁효과 없어…통합시 오히려 이용객 편익 향상" "통합 반대, 과거 철도 독과..

https://www.etoday.co.kr/news/view/2022133 수서고속철도(SRT)에 전라선 투입 검토…한국철도-SR 통합 힘 받나 (이투데이, 세종=곽도흔 기자, 2021-05-03 10:21) 고속철도 지방 요구 확대에 경쟁체제 허상 드러날 듯 https://www.yna.co.kr/view/AKR20210502061600530?input=1195m 정부, 전라선 수서고속철 운행 검토…철도 통합논의 다시 불붙나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2021-05-03 06:11) 노형욱 국토장관 후보자 "전라선에 SRT 투입 방안 관계기관 협의 중" 철도노조 "전라선 SRT 투입은 철도 분리 체계 공고화" 반발 조짐 정부가 전라선에 수서고속철도(SRT)를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

유가족들은 잊히는 게 두렵다고 얘기한다.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경향신문에서 송년기획으로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유가족협의회 공동대표를 인터뷰했다. 오송 참사와 관련하여 개인적으로는 뭔가 한 게 없는 듯하다. 집회 같은 것에도 참여하지 못했고...기억하기 위해 관련 글을 옮긴다. 그는 “오송 참사, 이태원 참사, 세월호 참사 모두 재난”이라며 “만약 이런 재난 희생자들이 시민들의 기억에서 사라진다면 똑같은 재난이, 희생자들이 또다시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시는 우리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게 재난상황을 예방하는 전담조직이 꾸려졌으면 한다”며 “시민들이 거리에서 희생되지 않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 https://www.ohm..

멋있다. 메리 크리스마스! https://www.news1.kr/articles/5270791 우주가 장식한 '크리스마스 트리'…조명 대신 반짝이는 별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2023-12-24 16:59) NASA, 제임스웹과 허블 우주 망원경 촬영본 합성 '트리' 연출 미국항공우주국(NASA·나사)가 우주의 크리스마스트리를 촬영해 공개했다. 정확히는 '트리'가 아닌 별들의 집단, '성단(星團)'이다. 나사가 찬드라 엑스(X)선 관측소 등을 통해 제임스 웹과 허블 우주 망원경이 촬영한 NGC 2264의 이미지를 공개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크리스마스트리 클러스터'라고도 불리는 성단이다. 사진에는 크리스마스트리 솔잎처럼 번진 초록빛 가스를 배경으로 태어난지 얼마 되지 ..

어제 공공기관 혁신계획, 재무건전성 강화방안,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 그리고 철도·에너지 등의 우회적 민영화 등 경영효율성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을 살펴보고, 이에 대해 비판하는 이슈페이퍼를 발간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1년 평가할 때 관련 글을 쓰려다가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뒤늦게 쓰게 되었네요. 우회적 민영화 부분은 따로 글을 쓰면 좋을 텐데, 여유도 없고, 지금은 각론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고 해서 나중으로 미뤘습니다. http://www.ppip.or.kr/board_cJmM15/6852 김철(2023).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 비판". 사회공공연구원 이슈페이퍼 2023-11.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 비판 ○ 윤석열 정부 들어 추진된 공공기관 정책..

비정규직 실태의 중장기적 변화 분석 : 2001-2023년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를 중심으로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보도자료, 2023년 12월 17일) ○ 이 글은 2001년부터 2023년까지 실시된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비정규직 문제 실태의 중장기적 변화를 검토했다. - 분석 결과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비정규직 규모와 비율: - 2001년과 2023년 사이 임금노동자 가운데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은 꾸준히 하락하여 2023년 현재 41.0%를 기록하고 있다. 정규직은 두 배 이상 크게 증가한 반면 비정규직은 20% 정도 소폭 증가에 그쳐 비정규직 비율이 감소하게 되었다. 물론 자영업자로 분류된 특수고용 비정규직, 협력업체 정규직으로 분류된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경제활동 인구로..

지난 12월 11일은 고 김용균 노동자의 5주기였다. 그에 앞서 지난 7일 대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김용균 노동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대표 등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원청 대표는 죄가 없다는 것이다. 김용균의 죽음을 용인하고, 위험의 외주화에 면죄부를 준 셈이다. 김용균의 죽음으로 김용균법(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통과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기에 뭔가 나아진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그게 잘못되었음을 보여주었다. 그 동안의 판례에서 진전된 게 하나도 없는 거다. 중대재해법은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오히려 중대재해법을 더욱 약화시키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법적용을 2년 유예해 주었던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서 그 기간을 다시 2년 더..

https://www.yna.co.kr/view/AKR20231005074700002?input=1195m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 평가기관서 '1원'도 못받는다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송정은 기자, 2023-10-05 15:40) 기재부, 경평위원 선임 기준 청탁금지법 수준으로 강화 앞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들은 임기 중 평가 대상 기관으로부터 선물·회의비를 포함한 어떤 경제적 대가도 받을 수 없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구성 및 운용 규정 개선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경영평가위원은 임기 중 자신이 평가하는 기관을 포함한 모든 경영평가 대상 기관으로부터 어떤 경제적 대가도 받을 수 없게 된다. 공기업 평가단에만 속한 위원이라고 해도 87개 공기업·준정부기관 모두에게..

흥미롭게 볼 만한 내용이 꽤 있다. 감사원(2023). ｢감사 보고서: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및 경영관리 실태｣(2023.10.). Ⅰ. 감사실시 개요 제1절 감사배경 및 목적 공기업의 부채는 최근 6년간(2017~2022년) 364.4조 원에서 508.0조 원으로 143.6조 원 증가하였고 2017년은 당기순이익이 4.3조 원이었던 반면 2022년에는 당기순손실이 21.8조 원 발생하였다. 특히 한전은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서 2022년 사상 최대 규모의 영업적자 32.7조 원(연결 기준)이 발생하였다. 이에 정부도 2022년 6월 한전 등 14개 재무위험기관을 선정하고 8월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하는 등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2021년 LH 직원들의 미공개 정보를 ..

이게 공공기관의 주요 이슈를 제대로 짚고 있는지 모르겠다. 국회예산정책처(2023). 『2023 정기국회 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Ⅰ: 현황과 중점 주제』(2023.9). 1. 공공기관 일반현황 가. 공공기관 지정 현황 ■ 공공기관 지정 및 분류기준 ■ 2023년 기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은 347개로 전년 대비 3개 감소 ■ 위원회별 소관 공공기관 현황 나. 공공기관 수입 · 지출 현황 ■ 전체 공공기관의 지출(수입)은 2022년 예산기준 791조 9,138억원으로 2021년결산 대비 33조 356억원 증가(공공기관 347개 및 부설기관 15개 포함 362개 공공기관) ■ 전체 362개(2023년 3월 기준, 공공기관 347개 및 부설기관 15개 포함) 공공기관..

11월 1일 기자회견에서 나도 노동이사제에 대한 전문가로서 이번 사태에 대해 발언을 했다. 여기에 11월 관련 기사를 추가하면서 코멘트도 추가. 한경은 기자 칼럼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교통공사 노동이사 지명을 둘러싼 민주노총의 반발에 대해 “자신들이 만든 룰을 불공정하다고 하다니, 자기모순이 따로 없다.”는 서울시 관계자의 멘트를 인용하여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스스로 만든 룰마저 부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리고 득표 순위대로 지명해야 한다면 지명 인원의 2배수를 시장에게 추천하는 절차를 둘 이유도 없으며, 오세훈 시장이 규칙에 따라 노동이사를 임명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양대 노총이 노동이사를 독식할 땐 아무 지적도 없었던 사안”이라고 밝힌 서울시 관계자의 멘트를 인용했다. 하지만 2배수 추천 ..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에 대해 비판하는 글을 쓰려고 하면서 관련 기사를 정리했다.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긴 했지만, 공공기관 정책이라고 할 만한 게 없다. 이미 노동조합의 회계 공시를 강제하고 있고, 아마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공기관 (노조) 때리기에 나서지 않을까 예상된다. 이재명 활용도 있긴 하지만, 공공기관 때리기는 국정운영을 정부여당에 가져오기 좋은 의제다.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https://www.nocutnews.co.kr/news/6022308 '임단협 결렬' 건보노조 11일 파업 돌입…"조합원 압도적 찬성" (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2023-10-04 14:31) "건보 공공성..

윤석열 정부 향후 민영화 행보가 우려된다. 지금까지는 본격적이라고 할 수 없었지만, YTN 민영화를 기점으로 기조가 바뀌지 않을까 싶다. 물론 내년 총선 전까지 미룰 가능성도 있지만... ------------------------------------------- https://www.yna.co.kr/view/AKR20230905077300004?input=1195m "민영화 중단" 공공노조 7년 만에 공동파업 예고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2023-09-05 15:00)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달 중순부터 1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공동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노조는 이번 파업을 철도·전기 민영화와 발전·가스 민간 개방, 안전운임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