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관 카르텔 관련 글

경실련이 ‘LH 임직원 투기 방지 혁신안 이행실태 발표’ 기자회견에서 밝힌 것처럼 국토부와 윤석열 정부는 투기 척결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2년 전 정부는 LH 임직원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공직자 투기 및 부패방지 5법(LH 5법)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러한 LH 혁신 방안은 근본적인 개혁안을 포함하지 않았을 뿐더러, 이조차 실효성 있게 운영되지 않았다. 그 결과가 최근 불거진 LH 전관특혜다.
윤석열 정부는 ‘LH 전관 카르텔’을 부실시공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이러한 총체적 부실이 모두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났다며 그 책임을 문재인 정부로 돌렸다. 국민안전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아니 거의 모든 분야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을 통감하기는커녕 전 정부에 책임을 전가하기 바쁘다. 언제까지 문재인 정부를 들먹거릴 것인지... 
전관카르텔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걸 근절하는 것만으로는 부실시공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다. 무분별하게 땅 장사, 집 장사를 계속하는 현행 주택개발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LH를 근본적으로 쇄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발주자가 권한만 가지고, 책임은 지지 않는 구조를 깨야 한다. 부실시공 문제의 최종 책임은 그동안 발주자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법규범을 만들지 않은 입법부와 행정부에 있는 것이다.
또한 심규섭 박사가 지적하는 것처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노무비, 재료비를 줄이는 것이 공사비 절감의 핵심이므로, 노동자에게 적정임금을 보장하는 ‘적정임금제’를 도입해 임금의 하한을 두는 것 또한 해결책이다. 이를 통해 숙련인력의 채용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덧붙여, LH와 관련된 일련의 사태에 대해 민주노총, 특히 공공운수노조가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 않은 건 아쉽고도 안타까운 일이다. 물론 공공운수노조와는 관련은 없지만, 이런 사안일수록 경실련만이 아니라 민주노조가 근본적인 대안을 고민하고 제출했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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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han.co.kr/economy/real_estate/article/202309042157005

전관 카르텔 끊는다던 LH, 용역 중단 업체 다수가 ‘무관’ (경향, 윤지원 기자, 2023.09.04 21:57)

45개 업체 중 취업제한·수의계약 등 문제 소지 없는 업체가 32곳

LH 퇴직자 한 명도 없는 업체도 19곳 달해…손배소 역풍 가능성

‘최대한 합의’ 방침 세웠지만 ‘10% 지급’ 판례 기준 65억 보상해야

“저희는 LH 전관에 대한 배임보다는 국민에 대한 배신을 (하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관 업체와 체결된 용역 11개 사업을 전면 중단한 자신의 결정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용역에 참여한 업체 모두를 ‘전관’으로 규정지으면서 “강도 높은 수술”(지난달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자단 간담회)을 단행하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취소 통보를 받은 업체 3곳 중 2곳이 LH 전관은 물론 철근 누락 아파트와도 상관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오히려 절차적 준비나 엄밀한 조사 없이 용역 계약을 일괄 취소하면서 손해배상 등 행정소송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을 물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11개 설계·감리 용역에 참여한 45개 업체 중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전관 업체는 총 13곳이었다. 법령상 문제가 되는 전관 업체란 퇴직한 지 3년이 안 됐는데 LH 2급 이상을 고용한 경우(취업제한 규칙)와 퇴직한 지 5년이 안 된 전관이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수의계약 금지 조항)다.

45곳 중 취업제한 규칙을 위반한 업체는 총 3곳이었고 수의계약 금지 조항을 위반한 업체는 10곳이었다. 반면 이들 업체와 컨소시엄을 맺어 용역에 함께 참여한 나머지 32개 업체는 소속된 166명 모두 법령상 문제가 될 전관에 해당하지 않았다. LH에서 3급 이하로 퇴직했거나 이미 퇴직한 지 5년이 지나 수의계약을 체결해도 문제가 없는 경우였다. 퇴직자가 한 명도 없는 업체도 19곳에 달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소송이 진행되면 LH가 손해배상 책임을 물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LH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홍보를 하는 로펌도 등장했다. 양홍석 변호사는 “전관 고위직이 있다고 해도 용역 절차를 법적으로 중단할 수 있을지는 별개인데, LH 퇴직자가 한 명도 없는 경우면 배상 책임을 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LH도 소송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최대한 합의를 이끌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한준 LH 사장은 지난달 20일 전관 업체와의 계약을 모두 취소한다고 밝히면서 “해당 업체와 협의해 보상까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일부 판례에서는 전체 용역 규모의 10% 수준을 지급하도록 했다. LH가 이번에 취소한 계약은 모두 648억원 규모로 10% 수준을 지급한다면 보상액만 65억원에 달한다.

국토교통위 소속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예결위 질의에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정부가 물게 될 손해배상금 규모가 막대하다며 “원 장관은 업체들이 밉다고 계약을 중지했는데 (판례를 보면) 전관 업체들은 일도 안 하고 자기가 얻을 수 있는 이윤만큼 소송(배상금)으로 다 가져갈 수 있다”고 말했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905509326

경실련 "2년 전 'LH 혁신안' 무용지물… 대통령과 국회 나서야" (세계일보, 박유빈 기자, 2023-09-05 14:06:00)

‘LH 임직원 투기 방지 혁신안 이행실태 발표’ 기자회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년 전 임직원 투기 방지 혁신안을 발표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임직원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들이 제대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대통령실이 개입하거나 후속 입법 조치가 이뤄지는 등 추가 혁신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LH 임직원 투기 방지 혁신안 이행실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자 투기 및 부패방지 5법(LH 5법)’이 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LH 5법은 2021년 3월에 LH 임직원 투기 사실이 드러난 뒤 ‘해체 수준의 개혁’을 외치며 국회가 추진한 투기 방지 개정안이다. 공직자윤리법·공공주택특별법·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등 관련 5개 법안을 통칭한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LH 임직원은 모두 재산등록을 해야 하고 재산 형성 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법 개정 당시 LH는 해당 정보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행위 적발에 활용하겠다고 했으나 경실련은 재산등록 현황 자료를 받아볼 수 없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LH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소관 업무라고 임직원 재산심사 관련 자료를 비공개 처분했고 인사혁신처는 이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통고했다”며 “내부 감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한다고 볼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면서 LH와 관련해 생긴 직무 관련자가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하면 이를 신고해야 한다는 조항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LH 임직원 부동산 보유·매매는 자진신고제로 운영되는데, 경실련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법이 시행된 지난해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LH 임직원의 매매 신고는 0건이었다. 그러나 정의당 심상정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 4∼9월 부동산 거래 조사결과에서만 LH 임직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이 4건(업무상 비밀 이용 2건·투기 의심 행위 2건) 적발된 것으로 나왔다.

서휘원 경실련 사회정책국 팀장은 “국토부가 의원실에 보낸 이 자료를 경실련이 요청했을 때는 비공개 처리했었다”며 “국토부도 투기 척결 의지가 없다고 보인다”고 꼬집었다. 서 팀장은 “LH가 신고한 0건과 국토부가 4건이라고 공개한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LH는 내부 검증시스템을 통해 이를 적발해야 하지만 그런 의지를 보기 어려웠다”고도 덧붙였다.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을 맡은 조정흔 감정평가사는 “2년 전 발표된 LH 혁신 방안의 핵심은 공직자 투기 방지와 이해충돌 방지가 핵심”이라며 “그럼에도 실효성 있게 운영되지 않다고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LH 임직원도 재산 공개 대상자에 포함하고 LH 입찰 기준도 공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조 감정평가사는 “LH가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국토부가 관리·감독하는 방향으로 마련한 LH 개혁안이 잘 이행되고 있지 않다“며 “대통령실 직속 정관특혜근절위원회가 상설 운영되고 국회에서도 LH 개혁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LH 설립 목표는 국민 주거 안정인데 LH가 그 역할을 하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무분별하게 땅 장사, 집 장사를 계속하는 현행 주택개발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마땅하다”며 공사원가, 분양원가, 공공주택 보유량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58983

혁신한다던 LH, 또 부동산 투기 의혹…"3기 신도시 개발 손 떼야" (오마이뉴스, 23.09.05 15:38 l 조선혜(tjsgp7847))

경실련, LH 임직원 투기 방지 혁신안 이행 실태 발표…국토부 4건 적발, 경찰 수사 의뢰

지난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땅 투기 의혹 이후 투기 방지를 위한 관련 법 개정이후, LH 내부 직원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의심 거래가 또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 등에 수사 의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LH가 내부 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전혀 적발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게다가 최근 LH 전관 업체가 설계·감리를 맡은 아파트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하면서 조직 쇄신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실효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5일 서울 종로구에서 'LH 임직원 투기 방지 혁신안 이행 실태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철근 누락 아파트로 국민 분노가 어마어마한 상황"이라며 "지난 10여년 동안 주무 부처에 개혁 의지가 있었다면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년 전 내놓은 혁신안에는 시작부터 근본적인 개혁안이 빠졌고, 이행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이행 과정도 국민에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는데, 아무도 이것을 관리·감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사무총장은 "전면적인 쇄신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과거와 같은 대규모 물량의 개발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이 2021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등 개정 이후 올해 1월 2일까지의 'LH 임직원의 이해충돌 신고 내역·심사 결과'를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LH는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의 경우 '0건'으로 통보했다. 또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는 24건,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0건,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0건 등이라고 밝혔다.

LH 자체 적발건수는 0건…숨기던 국토부는 '4건' 뒤늦게 공개

그러면서 LH는 "처벌 등 상세 내역은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개인정보 주체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비공개했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는 이와 달랐다. 경실련이 심상정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국토부의 '2021년도 LH 임직원 부동산 거래 정기조사 설명자료'를 보면, 미공개 정보 이용 의심 건이 4건으로 기재돼 있었던 것. 국토부는 이 가운데 2건은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고, 나머지 2건에 대해선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했다고 통보했다.

서휘원 경실련 사회정책국 팀장은 "국토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을 때 '공정한 업무 수행 지장' 등을 이유로 비공개 처분해 심상정 의원실을 통해 이 내역을 입수할 수 있었다"며 "(이마저도) 2021년, 2022년 정기조사 자료를 요청했지만, 국토부는 2021년 자료만 공개했다"고 말했다. 이어 "LH는 0건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4건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해충돌 방지를 강화하겠다는 조치가 자진 신고에 그친 법적 한계도 있었지만, LH도 제대로 적발하려는 노력이 없었던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감정평가사)도 "재산공개 대상자에 LH 임직원이 포함되지 않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심사 자료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LH 퇴직자 가운데 재취업 심사를 받은 21명 중 불가 판정을 받은 이는 단 1명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 위원장은 "퇴직자 재취업 심사 관련 대상 기업의 기준이 자본금 10억 이상, 연간 거래액 100억원 이상으로 돼 있어 대부분 회사에 아무런 제한 없이 LH 퇴직자들이 취업하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직속 '전관특혜근절특위' 상설 운영 제안"

이날 경실련은 3기 신도시 사업 등 대규모 주택 개발 사업에서 LH를 배제하고, 분양원가 등 행정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한편, 대통령 직속 전관특혜근절특별위원회를 상설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조 위원장은 "LH가 무분별하게 땅장사, 집 장사를 목표로 하는 신도시 개발을 계속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며 "3기 신도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LH는 이런 사업에서 제외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를 통해 드러난 것처럼 LH 개혁안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공직사회 전반에 자리 잡은 전관 특혜 근절과 LH 쇄신을 위해 대통령 직속 '전관특혜근절특별위원회'를 상설 운영하고, 국회도 LH 개혁 입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또 LH는 분양원가, 자산 현황 등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경실련이 건설원가 공개 행정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LH는 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160

“LH 직무 관련 부동산 매매 신고 0건? 유명무실한 혁신안” (매노, 강석영 기자, 2023.09.05 19:22)

경실련 “대통령 직속 특위 만들어야”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 부동산 투기 방지 혁신안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실련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LH 임직원 투기 방지 혁신안 이행실태’를 발표했다.

2021년 LH 임직원 부동산 투기 사태를 계기로 LH는 물론 정부와 국회도 앞다퉈 혁신안을 내놨다. △LH 임직원 재산등록제 △LH 임직원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매 신고제 △LH 매입임대업무 불공정 의혹 자체 전수조사 △국토교통부의 LH 임직원 부동산거래 정기조사 등이다. 국회는 ‘공직자 투기 및 부패방지 5법’(공직자윤리법·한국토지주택공사법·공공주택특별법·도시거래법·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개정안)을 통과시켜 이를 뒷받침했다.

그러나 혁신안은 유명무실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실련이 LH와 인사혁신처, 국토부 등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먼저 LH 임직원 재산등록제는 등록 재산을 비공개해 외부 감시가 어렵고, 재산심사를 담당하는 인사혁신처는 관련 자료를 관리하지 않아 부실 심사가 의심되는 상황이다. 경실련은 “재산공개 대상자에 LH 임직원을 포함하지 않아 입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자체에 실효성이 부족할 뿐 아니라 재산등록 이후 심사 관련 자료도 관리하지 않는 등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LH 임직원 부동산 매매 신고제와 자체 전수조사도 한계가 드러났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후 LH 임직원의 직무 관련 부동산 매매 신고는 0건, 직무상 비밀이용 처벌은 0건이다. 하지만 국토부가 심상정 정의당 의원실에 제출한 ‘2021년 LH 임직원 부동산거래 정기조사 결과’(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르면 미공개정보 이용 및 업무상 비밀이용이 2건(수사의뢰), 미공개정보 이용 및 투기행위 의심이 2건(감사의뢰)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3기 신도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LH를 근본적으로 쇄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선 대통령 직속 전관특혜근절특위를 상설 운영하고 국회도 LH 개혁입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분양원가·사업지구별 이익·자산현황 등 투명 공개, 공직자 투기 및 이해충돌방지 제도 실효적 운영, 전관 영입업체 입찰참가 배제 등도 요구했다.

 

https://www.khan.co.kr/economy/real_estate/article/202309052151015

LH ‘임직원 투기 방지 혁신안’ 2년, 제대로 지켜진 게 없다 (경향, 윤지원 기자, 2023.09.05 21:51)

취업 심사 대상 늘렸지만 21명 중 1명만 ‘불가’ 판정, 전관 취업 못 막아

이한준 사장 전직 업체와 수의계약…경실련 “부당 청탁 여부 조사해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년 전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시행된 혁신안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한준 현 LH 사장은 취임 전 몸담았던 전 직장이 지난해 LH와 설계 용역 수의계약을 체결했는데 이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주장했다. 경실련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LH 임직원 투기 방지 혁신안 이행실태를 발표했다.

2021년 LH 임직원 부동산 투기가 드러나면서 시행된 혁신안의 내용은 다양하다. 임직원들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를 정기 조사하며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면 이를 신고하도록 한 것 등이다. 경실련이 파악한 결과, LH 임직원의 재산등록제는 등록 재산을 비공개로 둬서 제3자의 확인이 불가능했다. 경실련은 “등록 재산에 대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심사가 매우 중요한데 이를 담당하는 인사혁신처는 LH 임직원의 재산심사 내역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 등 부실한 재산심사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LH 임직원의 부동산 매매 신고제 역시 자진신고제여서 실효성이 떨어졌다. 경실련이 LH에 정보공개 청구한 자료를 보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이후 LH 임직원이 직무 관련 부동산을 매매했다고 신고한 건은 0건, 직무상 비밀이용으로 처벌한 건도 0건이다. 하지만 국토부의 LH 임직원 대상 부동산 거래 정기 조사에서는 미공개정보 이용 및 업무상 비밀이용으로 수사 의뢰를 받은 경우가 2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투기가 의심된 감사의뢰 2건이 확인됐다. 업무 관련 부동산 거래가 있었지만 LH의 자체적인 내부 감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21년 취업심사 대상자에 LH 2급 이상 직원을 추가했다. 하지만 2021년 6월 이후 최근까지 취업 심사를 받은 21명 중 불가 판정은 1명에 불과했다. 경실련은 “공직자윤리법상 취업 심사 대상 기업은 자본금 10억원 이상, 연간 거래액 100억원 이상의 업체라 LH 퇴직자 대부분이 사실상 그 이하 규모 기업에 자유롭게 취업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지난해 11월 취임한 이한준 사장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이 사장은 LH 사장 취임 전인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용마엔지니어링에서 건설사업 분야 종합자문 활동을 했다. LH는 해당 업체와 2022년 7월 용인보라 지방도 315호선 경부고속도로 횡단교량 등 설계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계약 금액은 18억5745만원 규모다. 경실련은 이 수의계약에 부당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LH는 “용인보라 설계 용역은 2005년 경쟁입찰로 최초 계약이 체결된 뒤 몇 차례 계약기간이 연장된 것”이라며 “지난해 7월도 계약기간 연장을 위해 체결된 것으로 신규 용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https://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261

“LH 전관 문제 아냐” 건설 전문가들이 말하는 부실시공의 진짜 원인 (참여와 혁신, 김광수 기자, 2023.09.07 06:51)

‘다단계 하도급→공사비 삭감→공기단축→저임금’ 구조 깨야

“발주자에게 책임 물어야” “노동자에게 적정임금 지급” 등 대책도 제시

[리포트] 건설 전문가가 말하는 부실시공

지난 4월 인천 검단동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지하 주차장이 붕괴했다. 이 현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하고 GS건설이 시공을 맡은 공공분양 아파트였다. 붕괴한 지하 주차장은 무량판 구조로 지어지고 있었다. 이후 LH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LH 발주 아파트 중 무량판으로 지어진 아파트 주차장과 주거동에 대한 부실시공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무량판 구조는 벽이나 보 없이 기둥 위에 바로 지붕을 얹는 방식이다. 건설 비용·시간이 적게 들고, 공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최근 많이 이용되고 있다. 다만, 보나 벽이 없어 기둥과 지붕이 맞닿는 부위에 압력이 몰리면서 구멍이 뚫릴 수 있다. 따라서 기둥 주변에 철근(보강근)을 여러 겹 감아줘야 한다.

조사 결과 무량판 구조를 사용한 102개의 아파트 단지 중 무려 20곳에서 보강 철근(보강근)이 누락된 것이 확인됐다. 일부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보강근이 빠졌다. 나머지는 설계대로 시공되지 않았다. 이후 설계와 감리를 맡은 업체 다수에 LH 퇴직자의 재직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는 ‘LH 전관 카르텔’을 부실시공의 주범으로 지목하며 강력한 처벌을 예고했다.

LH 전관 카르텔 혁파는 대증요법

다단계 하도급부터 구조적 병폐 잡아야

오랜 시간 건설업에 몸담은 건설업 전문가들은 전관 카르텔 혁파를 주장하는 정부 정책에 관해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는 대증요법”이라고 입을 모은다. 건설업은 ‘발주→설계→시공→감리’의 다단계 구조로 이뤄진다. 건설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면 어느 한 단계에서 이뤄진 부실시공은 다음 단계에서 스크리닝 됐어야 한다. 하지만 문제가 된 현장들에선 조사가 이뤄지기 전까지 누구도 부실시공을 잡아내지 못했다. 그런 곳이 전체 현장의 20%나 됐다는 건 산업 전반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함경식 노동안전연구원 원장(건설안전기술사)은 “정상적으로 만들어진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수명은 100년 이상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건물이 지어진 지 30~40년이 지나면 대부분 안전 문제가 생겨 재시공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는 한국의 건설업계에 부실시공이 만연하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LH 같은 발주자가 자기 몫을 잔뜩 남기고, 가장 싸게 입찰한 설계·시공 업체에 일감을 준다. 이른바 ‘최저낙찰제’다. 시공사·설계사도 자기 몫을 남기고 다시 하도급한다. 이렇게 최저가로 여러 단계의 도급을 하는 다단계 하도급이 건설업에선 일상화돼 있다”며 “남은 금액으로 공사에 들어가면 이미 공사비가 부족한 상태다. 공기를 비정상적으로 단축하는 방식으로 모자란 공사비를 벌충한다. 이 과정에서 이주노동자 등 저숙련 노동자가 투입되고, 부실시공이 벌어진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2021년 6월 붕괴한 광주 학동 아이파크 아파트 현장에서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 받은 단가는 단위 면적당 28만 원이었다. 하지만 두 차례의 하도급을 거친 후 시공하는 업체가 받은 금액은 4만 원에 불과했다.

함경식 원장은 “건물이 무너지지만 않는 선에서 최대한 빠르게 공사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건설업 전반에 만연하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도급 업체들은 이윤이 남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설계에서도, 시공에서도, 심지어는 감리에서도 안전 등 기본적인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며 “이윤을 남기기 위해 공기를 단축하고, 그 과정에서 부실시공이 이뤄지는 것은 건설산업 특정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전반에 걸친 총체적인 문제”라고 분석했다.

함경식 원장은 “예컨대 이렇게 공기 단축을 강조하는 현장 분위기에서 감리는 안전이나 부실시공이 의심돼도 (현장이 급하게 돌아가는 것을 알고 있으니) 쉽게 공사 중지를 명령할 수가 없다. 공사 중지를 하려고 하면 전문건설업체에서 감리에게 ‘이유 없이 공사를 중지하면 민사 소송을 걸겠다’는 식으로 나오기도 한다. 그들도 공사비가 부족하니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감리를 압박하는 거다. 상황이 이런데, 감리를 강력하게 처벌한다고 현장이 나아지겠나. 절대 아니다”라며 “지금 정부가 지적하는 LH 전관, 물론 문제 있다. 하지만 그렇게 부분적으로 땜질하듯 처방해서는 절대 부실시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안홍섭 교수 “발주자 책임 강화가 해법”

안홍섭 한국건설안전학회 회장(군산대 건축공학과 교수)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발주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홍섭 회장은 “지금의 법제도 하에선 발주자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며 “발주자는 설계·시공 업체 선정 등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건설 관련 법에선 시공사, 설계자 등의 책임은 물어도 발주자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발주자에게 적절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 8월 27일 국토부는 부실시공을 한 시공사, 건축사사무소, 감리 업체엔 자격정지 등 강력한 처벌을 예고했지만, LH에 대한 처벌은 이야기하지 않았다. 당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LH에도 강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도 “건설 관련법상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대상에서 발주처는 빠지게 돼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안홍섭 회장은 “발주자가 공사비를 아끼기 위해 역량 없는 설계자를 싼값에 선정한다. 설계자는 역량이 부족하니 다시 구조계산 등을 역량 없는 구조기술사에게 맡긴다. 이런 과정에서 설계상 철근 누락이 발생하는 거다”고 말했다. 이어 “그 후 발주자는 도급한 설계·시공업체에 안전이나 부실시공의 책임까지 전부 넘겨버린다”며 “이처럼 발주자가 권한만 가지고, 책임은 지지 않는 구조를 깨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홍섭 회장은 구체적으로 발주자에게 ▲적기에 시공 역량이 있는 적절한 수급자를 지명할 것 ▲적절한 공사 기간을 보장할 것 ▲설계자와 시공자에게 공사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 등의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발주자가 제대로 된 설계업체, 감리업체를 선정하려고 하다 보면 전관 문제도 일부 해결된다. 지금 전관 문제가 대두되는 원인 중 하나는 기술력 위주로 설계 수주가 이뤄지지 않고 영업력 위주로 수주가 좌우되기 때문이다. 그러니 업체에서도 기술력을 늘리려고 하기보다는 영업력이 좋은 전관을 섭외하는 것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이라며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면 기술력이 수주 여부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따라서 전관 등의 문제는 자연스레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부실시공 문제의 최종 책임자는 그동안 발주자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법규범을 만들지 않은 입법부와 행정부”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건설업 이권 카르텔에 대한 엄벌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런 법 제도를 갖추지 못 한 것에 대한 반성을 먼저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규범 전문위원 “적정임금 지급해 현장 정상화해야”

심규범 건설근로자공제회 전문위원 또한 건설산업 부실시공은 전관예우 등 어느 일부분의 문제가 아니라고 단언했다. 심규범 전문위원 역시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단계를 내려올 때마다 공사비가 대폭 삭감되고, 이를 과도한 공기 단축과 저숙련인력 투입으로 막는 것이 문제라고 이야기했다.

다만, 안홍섭 회장이 발주자의 책임을 강조했다면 심규범 전문위원은 노동자에게 적정임금을 보장하는 ‘적정임금제’를 도입해 임금의 하한을 두는 것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심규범 박사는 “건설업에서 쓰이는 비용은 대체로 노무비가 30%, 재료비가 40%, 그밖에 부대비용이 30% 정도를 차지한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노무비, 재료비를 줄이는 것이 공사비 절감의 핵심”이라며 “그런데 재료비는 기술력을 늘리지 않고는 투입량을 줄이기가 쉽지 않다. 또 저품질의 재료를 썼다는 것은 금방 티가 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니 노무비를 대폭 깎는 방식으로 공사비를 아낀다. 이 과정에서 숙련인력은 임금이 높아 고용이 되지 않는다. 그 자리를 값이 싼 이주노동자들이 채운다. 숙련공은 없고, 소통이 힘든 이주노동자가 많아지니 부실시공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자의 임금을 깎지 못 하도록 적정임금을 주는 것을 법제화해야 한다. 같은 임금을 줘야 하면 건설사에서도 숙련공을 먼저 채용하려고 노력하게 될 것”이라며 “숙련인력의 채용은 견실시공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노동자에게 적정임금을 줘야 하니 건설노동자를 고용하는 건설사에서도 공사비가 너무 낮게 책정된 공사는 수주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적정임금 법제화는 시공사과 발주자가 지나치게 낮게 공사비를 책정하는 것을 막게 해주는 장치로도 기능한다는 것이 심규범 전문위원의 설명이다.

심규범 전문위원은 “안홍섭 회장이 말하는 대안이 위에서부터의 책임을 강조해 탑다운(top-down) 방식으로 건설현장을 정상화시키는 것이라면, 내 대안은 아래에서부터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해 건설현장을 정상화시키는 바텀업(bottom-up)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삼풍 참사 때부터 문제였던 산업구조, 근본적으로 변해야

부실시공 논란이 계속되며 정부는 LH가 아닌 민간 업체가 시공한 무량판 구조 아파트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진행하겠다고 지난 8월 3일 밝혔다. 이 가운데 참여와혁신이 만난 전문가들은 “부실시공의 원인은 LH에만 있지 않다. 지금 건설 산업 구조가 부실시공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민간 아파트에선 더 많은 부실시공이 발견될 수도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안홍섭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1995년)가 발생한 지 30년이 돼 간다. 삼풍백화점 붕괴 이후 10년마다 사고 이후 변화를 정리하는 책을 썼다. 그 때마다 느끼는 것이 부실시공이 계속 반복되는데도 몇십년째 산업의 구조적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부실시공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이번에는 건설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변화가 있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다면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고는 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다”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1016_0002484057&cID=10301&pID=10300
'LH 철근누락' 여야 한 목소리 질타…"강도 높게 조사해 관련자 일벌백계" (서울=뉴시스, 조재완 정성원 고가혜 기자, 2023.10.16 13:18:58)
이소영 "재시공 주장한 감리단장 해임…은폐 시도 의심"
서일준 "문제 확실하게 개선해 다시는 이런 일 없어야"
여야가 16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철근 대량 누락 사태에 대해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 중이다.
야당에선 LH가 아파트 외벽 철근 누락 사실을 인지하고도 조직적으로 은폐한 구체적 정황이 제기됐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철근 누락 사실을 처음 인지한 현장 감리단장이 '재시공' 의견을 냈지만, LH가 사건을 축소·은폐하기 위해 해당 단장을 보직 해임하고 '보강공사' 수준에서 사태를 마무리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철근을 누락한 것도 문제이지만 적당히 숨기고 넘어가려는 LH 태도가 더 불안감을 조장한다"며 "검단 아파트 21블록은 애초부터 은폐 축소하고 대충 넘기려 했다. 이 사건이 보도되기 전인 지난 8월 검단 21블록 현장 감리단장을 해임했다"고 말했다.
그는 "설계사무소 시공사는 철근을 덧대어 보강만 하자고 했고, 감리단장은 철거 후 재시공하자는 의견을 냈다"며 "그냥 증타보강하는 것으로 결정된 뒤 LH가 감리단장 교체를 요구했다"고 했다. 이에 이한준 LH 사장은 "그 부분은 사실 확인이 필요하고, 보고를 못 받았기에 객관적 검증을 위해 감사 중"이라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너무나 공교로운 흐름 아니냐"며 "지난 4월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건 발생 후 한달 만에 주철근 누락 사실이 확인되자 LH는 이 같은 사실이 공개되면 일이 커질까봐 걱정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증타공사만 하면 넘어갈 수 있는데 감리단장이 일을 키우려고 하니 눈엣가시가 돼서 감리사를 압박해 내쫓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LH는 과거에도 감리단장을 교체하려고 벌점을 부과하고 꼼수를 부리다가 소송에서 패소한 사례가 있다"며 "정말 이렇게 일 했다고 하면 (LH가)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 사장은 "정황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지난 4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LH 실무진이 공식적인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계를 임의 변경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당초 예정됐던 라멘구조가 시공 과정에서 무량판 혼용구조로 바뀌었는데, LH가 이를 주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GS는 라멘구조를 제안했고 이를 승인받았는데 나중에 보니 어떠한 공식적인 의사 결정없이 무량판으로 지었다"며 "LH실무자들이 설계사랑 비공식적으로 (무량판 설계변경을) 얘기했고, 이를 GS가 시공하게 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장 의원은 "이 사고의 핵심은 바로 이 과정에 있다"며 "이상한 의사 결정이다. 사고조사를 정말 정확하게 하려면 국토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승인없이 이뤄지는 이상한 시공에 대해 국토부가 종합감사 전까지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의 조오섭 의원은 이 사장을 겨냥해 "노조문제 만큼이나 공사현장이나 구조물 안전에 관심을 가졌다면 발생되지 않았을 사고"라고 일침했다.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4개월 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LH가 현장을 방문했는 데도 사고 위험을 인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사고 아파트 전면 재시공에 따른 사업비와 입주예정자 보상 비용을 놓고 LH와 시공사 GS건설이 '책임 떠넘기'를 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질타가 나왔다.
조 의원은 "LH와 GS가 싸우면 LH의 주인이자 고객인 입주 예정자들이 피해 본다는 것을 아나. 입주 예정자들은 LH와 GS가 싸우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다"며 LH의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조 의원은 GS건설이 약속한 피해 보상액과 관련해서도 "현상에 맞지 않는 대응을 하고 있다"며 "(LH가) 강력하게 대처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사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여당에서도 LH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부실시공 문제를) 확실하게 개선하라"며 "눈 가리고 아웅식 자체 조치는 그렇게 의미가 없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도 높은 조사와 관련자들의 일벌백계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국내 건설업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빈번한 데 대해서도 "정부가 건설 안전대책을 발표하지만 과거와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봤다. 그는 "사고가 났을 때마다 개선을 대책하고 쇄신 대책을 발표했지만 그 대책이 결국 조직 축소로 이어졌다"며 "과연 쇄신하고 개선하는 게 조직 수호를 통해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때가 됐다"고 했다.
이에 이 사장은 "LH가 잘못한 점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하고 그것에 대한 처벌을 달게 받겠다"면서도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LH에도 일할 수 있는 충분한 인력과 제도가 보장된다면 발주기관으로서 책임을 지고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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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aeil.com/news_view/?su=Y&id_art=468808

"LH 전관특혜가 건설사고 원인 중 하나" (내일신문, 김성배 기자, 2023-07-31 11:02:35)

검단아파트 붕괴 의혹제기

경실련, 특혜계약 감사청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관을 영입한 업체들의 수의계약이 부실로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감사를 청구합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31일 LH 전관영입 실태조사와 특혜 근절방안을 주장하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4월 29일 발생한 인천 검단의 LH아파트 단지 주차장 붕괴사고 원인 중 하나가 LH 전관 특혜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LH는 유선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와 붕괴사고가 발생한 단지의 설계용역을 50억5000만원에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유선은 경실련이 2021년 조사한 LH 전관 영입업체 47곳 중 하나다. 경실련 자료에 따르면 조사 당시 유선에는 LH 전관 1명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 조달청 행복청 국토부 출신 전관이 각각 1명씩 재직하고 있었다. 유선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0년 11월 30일까지 검단 설계용역을 포함 총 12건 386억원어치 설계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따냈다.

이와 함께 LH는 목양건축사무소와 해당 아파트 건설공사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123억원에 체결했다. 감리는 건설사업관리 업무 중 하나다. 용역계약 대표업체는 목양이고, 지에스엠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와 건축사무소광장 등이 공동이행 업체로 참여했다. 경실련은 2021년 입수한 자료에서 목양과 광장이 LH 전관 영입업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LH 전관 재직자수는 당시 목양 3명, 광장 4명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유선과 목양이 전관 영입업체"라며 "전관특혜가 붕괴사고 원인일 수 있다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목양 측에서는 "단지 중 1BL은 목양, 2BL은 지에스엠, 토목분야는 광장이 감리를 담당해 통제권한에 한계가 있었다"며 "목양에 소속돼 있던 전관 출신 직원은 2018년 모두 퇴사했다"고 밝혔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붕괴 발생 지하주차장 슬래브 인근 도면을 분석한 결과 구조 설계상 32개소 모든 기둥에 전단보강근이 필요했지만 기둥 15개소가 전단보강근 미적용 기둥으로 표기됐다고 발표했다. 사조위는 사고 재발방지 대책으로 특수구조 건축물에 무량판 구조를 추가하는 등 심의절차를 강화하고 설계도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구조기술사의 확인절차 도입 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입찰단계부터 전관특혜가 영향을 미쳐 업체가 선정됐을 경우 재발방지 대책은 무의미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실련은 "감사원은 LH와 유선이 어떤 과정으로 수의계약을 맺었는지 구체적인 과정을 확인해야 한다"며 "또 붕괴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선 LH 전관특혜 근절과 건설업계의 잘못된 구조 개선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https://www.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202307312026015

[사설] 철근 뺀 LH 아파트, 민관 이권·부실 구조 전모 밝혀라 (경향, 2023.07.31 20:26)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15개 단지에서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원인과 동일한 ‘철근 누락’이 확인됐다. 이 사실은 LH가 ‘무량판 공법’이 적용된 아파트 단지 91곳을 전수조사하면서 드러났다.

들보 없이 기둥만으로 천장 슬래브를 떠받치는 무량판 공법은 GS건설이 검단아파트 주차장 건설에 적용한 기술이다. 실내 층고를 줄이고 배관 통로를 설치하기에 좋아 경제적이고 실용적이지만 보강 철근을 제대로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설계 단계부터 철근을 반영하지 않거나 작업 현장에서 철근을 뺀 채 시공한 곳이 이렇게 무더기로 적발됐으니, 공기업인 LH 아파트조차 자재 빼돌리기가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 특히 5개 단지는 입주를 마쳤고 3곳은 입주가 진행 중이어서 주민들의 안전까지 심히 우려된다. 당국은 신속하게 이들 단지의 안전점검부터 실시해야 한다. 보완 공사와 손해 배상은 당연하고, 필요하면 아파트를 철거한 뒤 재시공하는 방안까지 검토해야 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LH가 발주한 아파트의 시공·설계·감리업체 상당수가 LH 퇴직자들과 관련 있다고 한다. 이들 업체의 비리와 부정을 LH가 방치한 것은 아닌지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철근 누락은 비단 LH 아파트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31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부실 공사에 전수조사하고, 즉시 안전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국제 원자재값 급등으로 철근 가격이 크게 오르고 공급량이 급감한 2021년에 설계·시공된 아파트는 더욱 꼼꼼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 사고가 일어난 게 불과 1년 전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집계한 지난 3년간 ‘아파트 부실시공’ 관련 민원이 41만건이 넘는다. 최근 폭우로 서울 강남의 새 아파트 주차장에 물이 차고 강 제방이 무너져 오송 지하차도가 수몰된 것도 결국 부실공사 탓이다. 세계 최고의 건설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에서 후진국형 부실 공사가 다반사로 일어나니 어이가 없다. 하청에 재하청으로 이어지는 하도급 구조, 공무원·업체가 유착해 이권을 주고받는 카르텔 구조를 깨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국 모든 아파트 공사장과 신축 건물의 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부정·비리를 발견하는 즉시 수사기관에 고발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벌해야 한다.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468897

건설 불신 확산 … 전방위 사정 신호탄 (내일신문, 김성배 이재걸 기자, 2023-08-01 11:59:57)

정부, 건설산업 대대적 체질 개선

윤 "이권 카르텔 반드시 깨부셔야"

1995년부터 삼풍백화점, 청주우암상가, 광주화정아이파크, 검단아파트지하주차장 등 무량판 구조 건물이 연이어 붕괴하면서 한국 건설기술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건설기술뿐 아니라 입찰부터 발주까지 이어지는 건설 카르텔이 부실시공을 일으킨 것으로 보고 건설산업에 대한 전방위 사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일 국토교통부는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민간아파트 293곳을 안전점검하는 한편 부실시공 원인을 건설 카르텔까지 확대해 조사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국무회의에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며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셔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에 따라 국토부와 관계부처는 발주처와 건설사의 입찰 계약 등 건설산업 카르텔 전반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공아파트 15개 단지를 조사한 결과 7개 단지가 구조 계산을 아예 누락하거나 계산을 잘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주회천A15단지의 경우 지하주차장 무량판 기둥에 하중을 버티기 위한 전단보강근(보강 철근)을 얼마나 넣어야 하는지 계산을 아예 누락했다. 그 결과 무량판 기둥 154개 전부에 보강 철근이 빠지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양산사송A8단지는 구조 계산 과정에서 보강 철근을 넣어야 하는 범위를 잘못 적용해 기둥 241개 중 72개에서 철근을 빼먹었다.

이같은 문제는 LH 공공주택 사업에 참여한 설계사들의 역량 부족으로 인해 발생했다. 구조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건설자재의 수치와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에 들어가는 철근량을 확인하는 작업에서부터 이미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대해 LH측은 "구조 계산 수식을 시스템에 잘못 입력했거나 건축 설계가 바뀌었지만 이를 구조 계산에 정확히 반영하지 못해 누락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구조 설계에 참여한 설계사의 역량부족과 이를 알고도 계약한 발주처의 카르텔이 부실시공 원인을 제공한 셈이다.

인천 검단 주차장 붕괴사고도 건설 카르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LH 전관을 영입한 유선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가 검단 아파트의 설계용역을 50억5000만원에 수의계약했다. 유선은 경실련이 2021년 조사한 LH 전관 영입업체 47곳 중 하나다. 유선은 2015년 1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검단 설계용역을 포함 총 12건 386억원어치 설계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따냈다.

경실련은 "LH 임직원 출신(전관)을 설계회사에서 영입해 수의계약으로 건설관리사업을 수주하는 관행이 부실시공으로 이어진 것"이라며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

 

https://www.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202308012031045

[사설] 철근 보강하면서 ‘도색공사’로 은폐한 LH, 공기관 맞나 (경향, 2023.08.01 20:31)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철근 누락 아파트 보강공사를 진행하면서 도색 작업을 한다는 가짜 안내문을 붙였다고 한다. 지난해 8월 파주 운정3지구에서 입주한 1448가구 규모 공공임대 아파트는 무량판 구조로 시공된 지하주차장 기둥 331곳 중 12곳의 보강 철근이 누락됐다. LH는 이 사실을 파악한 뒤 지난 7월 중순부터 슬래브 보강공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단순한 색칠 작업을 하는 것처럼 꾸며 부실시공 사실을 숨기려 한 것이다.

LH는 철근 누락이 지하주차장 일부에 국한되어 있었을 뿐, 지상 주거 공간(아파트)은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보수를 진행하면 100% 안전하니 안심하라고 주민들에게 강조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신뢰가 깨진 LH를 어떻게 믿으란 말인가. 주민 몰래 눈가림으로 보강공사를 하는 것은 불안을 더 키우는 일이다. 철근 누락으로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주민들에게 정직하게 자초지종을 알리고 주민들의 지하주차장 출입부터 막는 게 순서 아닌가.

아파트 부실은 LH가 발주한 아파트의 시공·설계·감리업체가 LH 임직원 및 퇴직자들과 유착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진행 중인 보강공사라도 LH와 철저히 분리시켜야 한다. 도둑고양이에게 계속해서 생선가게를 맡기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철근이 누락된 LH 아파트는 운정3지구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15개 단지다. 이 중엔 지하주차장 154개 기둥 전체에서 철근이 빠진 곳도 있다. 현재 민간 건설사에서 무량판 구조로 지은 아파트는 더 많다. 준공된 단지가 188곳, 시공 중인 단지가 105곳이다. 정부는 신속하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런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은 아파트 부실시공을 정쟁 소재로 사용하려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1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 입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 시공, 부실 감리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설계·시공·감리가 이뤄진 이전 정부에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 그러나 관재(官災)로 판명난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제대로 된 사과도 없었던 윤 대통령이 이런 말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윤 대통령 발언으로 확실해진 것도 있다. LH의 보강공사 은폐나 윤석열 정부 관리·감독 미비로 발생한 안전사고는 오롯이 윤 정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0798605

"전관예우 안하면 재설계 압박까지"… 곪아터진 LH 이권카르텔 (매경, 연규욱 기자 / 이석희 기자 / 이희수 기자 / 신유경 기자, 2023-08-01 17:44:04)

LH 퇴직직원 재취업 실태

매년 "전관 차단" 발표하지만

수의계약·일감 몰아주기 관행

국정감사 지적 받아도 못고쳐

'철근누락' 15곳 감리업체 중

8개 회사서 LH 퇴직직원 채용

與 "文정부 잘못 … 국정조사"

◆ LH 부실시공 후폭풍 ◆

윤석열 대통령이 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아파트 단지의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 사태를 '이권 카르텔'로 규정하면서 그간 LH의 고질병이었던 '전관예우' 문제가 또다시 수면 위로 오르고 있다. LH는 매해 혁신 방안을 발표하며 전관예우 기준을 높여 나가고 있으나, 이번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여전히 LH 전관들의 전방위적인 영향력 행사는 지속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문재인 정권의 산물'이라고 규정하며 국정조사를 실시할 뜻을 밝혔다.

LH의 전관예우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새로운 사장이 취임할 때마다 LH 혁신 방안으로 전관예우 차단을 내세웠으나, 국정감사 때마다 단골 소재로 등장하는 등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선 LH가 최근 7년간(2016~2022년 6월 말 기준) 2급 이상 퇴직자가 재취업한 업체와 8051억원(150건)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음이 드러나면서 충격을 주기도 했다. 2급 이상 퇴직자는 2021년 6월 혁신 방안을 통해 LH가 재취업 제한 기준을 높인 직급이다.

이한준 사장 역시 취임 직후인 지난해 12월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LH 혁신 선포식'을 열고 '전관예우 차단'을 8개 세부 추진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의지가 무색하게도 이번에 부실시공이 드러난 15개 LH 공공아파트 단지 중 8개 단지의 감리 업체는 LH 퇴직 직원이 재취업한 '전관 업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3개 단지 감리를 담당한 한 업체에 LH는 최근 5년 동안 730억원이 넘는 계약을 몰아주기도 했다.

이 사장은 지난달 31일 이번 무량판 구조 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매년 수백 명씩 퇴직을 하는데 이들이 갈 수 있는 곳이 건설사, 설계사, 감리사 등밖에 없다"며 "전관예우는 뭘 하더라도 나오게 돼 있다"고 말했다. 퇴직자들의 관련 업체 재취업이 매우 보편화돼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 소재 대학 건축학부 교수는 "설계 공모에서 당선되면 설계 디자인뿐 아니라 구조·기계·전기 분야도 외주를 줘야 하는데, 이 같은 외주 업체들이 다 LH 출신들이 가 있는 전관업체들"이라며 "당선 업체가 만약 전관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에 외주를 주면 LH가 재설계를 요구한다는 얘기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 역시 "LH 전관이 설계사무소를 차리거나 영업직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전관이 있는 설계사무소가 LH 사업을 따내면 시공사가 설계사에게 감히 의견을 내지 못할 정도"라고 설명했다. 실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된 검단신도시 안단테(GS건설 시공) 역시 LH가 전관업체에 설계와 감리 등의 용역사업을 중점적으로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강력한 이권 카르텔 혁파 지시에 여당은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권의 이권 카르텔을 국정조사로 모두 파헤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강 수석대변인은 "무엇보다 이러한 총체적 부실이 모두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났다. 자신들은 다주택의 내로남불을 시전하면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짓밟고 임대주택으로 내몰더니, 그마저도 엉터리 부실 공사였던 것"이라고 말하며 이번 사태의 책임을 전 정부에 돌렸다.

한편 LH는 아직 입주민들에게 정확한 상황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지난달 30일 긴급안전점검 회의에서 지하주차장 무량판 구조 안전점검 결과를 발표한 지 이틀이 지났으나 입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상세한 점검 결과와 후속조치 방안을 안내한 것은 15개 단지 중 파주운정 A34블록(초롱꽃마을3단지·임대아파트)이 유일하다. LH 관계자는 "아직 일정이 잡히지 않았으나 조만간 다른 단지들도 설명회를 열고 주민들에게 사과하는 자리를 가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15개 단지 중 공사가 완료돼 주민들이 입주(준공 완료)한 곳은 △초롱꽃마을3단지(파주운정A34) △서수원한라비발디3단지(수원당수A3) △내포신도시 한울마을 2단지(충남도청이전신도시 RH11) △디아크리온 강남(수서역세권 A3) △LH행복주택(오산세교2 A6) △별내퍼스트포레(남양주별내 A25) △금석주공아파트(음성금석 A2) △월송행복주택아파트(공주월송 A4) △아산탕정LH14단지(아산탕정 2-A14) 등 9곳이다.

이날 남양주 별내퍼스트포레 단지에서 만난 한 입주민은 "아직 LH로부터 점검 결과에 대해 전해 들은 바가 없다"며 "뉴스를 통해 사실을 접하고 무척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엘리베이터에 부착된 공고문을 통해 철근 누락 사실을 알게 됐다는 또 다른 입주민은 "국가가 지은 공공분양 아파트인데 철근이 누락됐다는 게 정말 믿기지가 않는다"고 말했다.

일부 입주민들은 계약 취소와 분양대금 반납을 요구하기도 했다. 마이너스 옵션으로 분양을 받은 한 30대 남성은 "LH가 계약을 전면 취소해줘야 한다"며 "입주하면서 직접 꾸민 인테리어 비용까지 전부 보상해줘야 한다"고 의견을 말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02594.html

국민안전 문제는 꼭 전 정부 탓…윤 대통령의 ‘책임 누락 국정’ (한겨레, 김미나 기자, 2023-08-01 18:23)

국무회의서 ‘철근 누락 아파트’ 전 정부 책임 떠넘겨

“지금 현재 입주민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시공, 부실 감리가 이루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이른바 ‘철근 누락 아파트’ 사건의 발단은 현 정부가 아니라며 다시 이전 정부를 탓했다. 국민적 우려가 큰 사안에 무한책임을 지기보다 전 정부에 책임을 돌려 지지층을 결집하려 한다는 말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국무회의 머리발언에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의 무량판 공사 부실시공에 많은 국민이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전날 국토교통부는 무량판 구조에 필수적인 보강철근 누락이 확인된 15개 공공주택단지 가운데 5개 단지는 입주가 완료됐고, 3개는 입주 중이며, 7개는 입주가 예정된 곳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며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을 혁파하지 않고는 어떠한 혁신도 개혁도 불가능하다. 혁신과 개혁은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이야기한 바 있다. 특히 국민의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수어야 한다”고 ‘엄벌주의’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거듭 “우리 정부는 반카르텔 정부”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7월3일 부처 차관들에게 임명장을 주며 “우리 정부는 반카르텔 정부다. 헌법 정신을 무너뜨리는 이권 카르텔과 가차없이 싸워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안전은 돈보다 중요한 것”이라며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한 전국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조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발언에 호응하며 이권 카르텔 국정조사에 나서겠다고 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총체적 부실이 모두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났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짓밟고 임대주택으로 내몰더니 그마저도 엉터리 부실 공사였던 것이다”라며 “문재인 정권의 ‘이권 카르텔’을 국정조사로 모두 파헤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전 정부 탓은 새삼스럽지 않다. 그는 집권 1년이 지났음에도 남북문제나 외교·안보 문제, 재정 운용 문제 등을 포함해 대부분의 분야에서 전 정부를 비난해왔다. 그는 지난 7월18일 국무회의에서도 전국적 수해 대책을 언급하며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겠다”며 전 정부 때 지급된 보조금 재원을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 쪽에 투입하겠다고 했다. 이번 역시 부실 공사 문제를 전 정부 책임으로 돌렸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언급은 국민의 생활 안전과 관련한 문제에도 남 탓을 앞세우면서 진영 간 갈등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실상 대통령실이 내년 4월 총선을 의식해 전 정부, 야당 때리기를 강화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있다.

이관후 정치학자는 한겨레에 “정치는 사회 갈등을 찾아내고 조정하고 해소해야 하는 것인데 이런 메시지는 올바른 정치 방식은 아니다”라며 “내년 총선을 대선 연장전, 전 정부를 심판해야 한다는 프레임으로 치르겠다는 전략을 드러낸 것 같다”고 말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 정권 때문에, 다수당 때문에 아무것도 못 했다’는 이야기를 꺼내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남 탓 전문 대통령은 본인 임기 동안 벌어진 참사에 어떻게 대응했느냐”며 “유체이탈 화법으로 화부터 내는 윤 대통령에게 국민은 분노한다”고 말했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02599.html

철근 누락 정말 몰랐나…LH 퇴직자 전관특혜·원가절감 관행 지목 (한겨레, 최종훈 최하얀 박지영 기자, 2023-08-01 18:40)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공공아파트 15곳의 무량판 구조 지하주차장에서 ‘전단보강근(보강 철근) 누락’이 확인된 가운데, 이런 후진국형 사고가 빚어진 원인을 찾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문제가 된 엘에이치 아파트의 경우 설계·감리·시공 등 전 과정에서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했다고 본다.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무량판 구조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한 설계 및 책임시공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 설계·감리 오류 원인은?

엘에이치 15개 단지 아파트 중 설계 오류가 확인된 곳은 10개 단지다. 양주 회천 등 7곳은 설계도면 작성 전 단계에서 보강근을 적용해야 하는 구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고 나머지 3곳은 설계도면 작성 단계에서 전단보강 상세도를 미흡하게 처리했다. 엘에이치는 “구조계산 자체를 시스템에 잘못 입력한 경우도 있고 소통 미흡으로 설계가 바뀌는 부분을 구조계산에서 누락하기도 했다”며 “상세도 도면에 보강근이 들어가는 기둥을 표시하는데 이를 누락한 단순 실수도 있었다”고 말한다. 지난 4월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의 경우는 구조설계상 32개 모든 기둥에 전단보강근이 필요했는데도 설계도면에 기둥 15곳이 전단보강근 ‘미적용’으로 표기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설계 오류가 빚어지는 까닭은 설계업체의 기술력과 숙련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많다. 엘에이치는 무량판 지하주차장 보급을 위한 표준설계를 만들었지만 특정 아파트 단지의 상세 설계는 용역 설계사무소가 맡았다. 문제는 기술과 경험이 부족하고 무량판 구조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설계사무소들이 엘에이치 퇴직자들을 영입해 설계용역을 많이 따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는 것이다. ‘전관예우’ 의혹도 여기에서 출발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엘에이치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하면서 부실공사의 한 원인으로 ‘전관예우 관행’을 꼽은 것도 이런 까닭에서다.

감리도 제 역할을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인천 검단아파트는 시공사가 작성한 철근작업 상세도(Shop Drawing)가 있었고 감리자는 이를 확인·승인하게 돼 있는데도 이 과정에서 도면의 전단보강근 오류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름을 밝히지 말 것을 요구한 건설사 출신의 한 감리원은 “감리는 기술자(감리원) 몇 명을 보유하고 있는 작은 회사들이 대부분인데, 현역에서 은퇴한 분들이 많이 종사하고 고도의 기술력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게 현실”이라며 “이분들이 새 공법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아파트 현장에서는 감리원 한두명이 철근 배근 등 시공 작업을 일일이 확인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 시공은 왜 부실했나?

15곳 중 시공 오류가 확인된 아파트는 5곳이었다. 이 가운데 2곳은 다른 층 도면으로 배근을 한 것으로, 3곳은 보강근 설치를 단순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 검단아파트는 보강근을 해야 하는 32곳 중에서 붕괴된 위치 등 확인이 불가한 기둥을 제외한 8곳 가운데 4곳에서 설계와 다르게 전단보강근을 누락했다.

건설업계에선 시공 과정에서의 전단보강근 누락은 원가 절감, 기술력 부족, 미숙한 작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진단이 나온다. 홍성용 대한건축사협회 홍보위원(건축사)은 “국내 아파트 건축 현장에서는 원가를 이유로 숙련된 기술자를 쓰지 않고 있고 인테리어 목수 등 숙련공은 보수가 낮은 아파트 사업장으로는 넘어가지 않는다”며 “건축은 설계 오류가 생겨도 시공·감리에서 이를 바로잡는 안전장치가 있는데, 무량판 구조 분야에서는 안전을 책임질 기술자와 숙련공이 절대 부족한 점이 사고로 이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전재희 건설노동조합 노동안전실장은 “무량판 보강근 시공은 숙련된 작업과 충분한 공사기간이 필요한데, 엘에이치는 거꾸로 원가 절감과 공기 맞추기 속도전을 벌였다”며 “무량판 시공이 갖는 장점만 취하고 책임은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2017년 이후 준공된 전국 민간 아파트 중 무량판 구조를 채택한 단지 293곳을 전수조사할 예정인 가운데, 이 중에 105개 단지는 공사가 진행 중이고 188개 단지는 이미 입주를 마쳤다. 특히 이들 중에는 지하주차장은 물론 주거동에도 무량판 구조를 사용한 곳이 섞여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서둘러 어떻게 점검할지 밝힐 계획”이라며 “이때 민간 무량판 아파트 현황을 종합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02777.html

전관 특혜가 엉터리 설계 불렀나…최소 9곳 ‘부실 커넥션’ (한겨레, 최종훈 최하얀 기자, 2023-08-02 19:35)

“전관 없는 업체를 찾기 어렵다.” “전관 없으면 컨소시업에 포함을 시켜주지 않는다는 얘기까지 들린다.”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2일 서울 강남구 엘에이치 서울지역본부에서 한 회의에서 쏟아낸 발언 중 일부다. 엘에이치가 발주한 15곳 공공아파트의 철근 누락 사태 배경에 ‘엘에이치 전관’이 자리잡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설계→시공→감리’ 전 단계에서 확인된 총체적 부실의 원인으로 비용 절감, 낮은 숙련도, 무량판 공법의 한계 등이 두루 지목되지만 ‘사람’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그 중심에 엘에이치에서 퇴직한 뒤 설계·감리 업체 등에 취업한 ‘전관’이 서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의심은 엘에이치 전관이 건설업계에 넓게 퍼져 있다는 데서 일단 시작된다. 이번에 ‘철근 누락’이 문제가 된 15개 단지 중 13개 단지를 설계한 업체가 엘에이치 전관이 현재 근무 중이거나 적어도 2021년까지 대표 및 고위 임원을 지낸 곳이다. 설계 오류가 부실 시공 원인으로 확인된 10개 단지에서 ‘전관 업체’가 설계에 관여한 곳도 최소 9개 단지로 파악된다. 전관이 무슨 구실을 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전관과 부실 간의 높은 상관도는 확인되는 셈이다.

엘에이치의 수의 계약 실태를 따져본 내용이 담긴 감사원 감사 자료를 보면, 2016년 1월1일~2021년 3월31일 사이 엘에이치 퇴직자가 재취업한 업체와 엘에이치가 공사·용역·물품을 계약한 금액은 43조1148억원에 이르며, 이 기간 엘에이치 3급 이상 퇴직자 604명 중에서 계약업체 재취업자는 304명, 재취업 업체는 153곳이다.

엘에이치가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한 2021년 6월 이전 시점에 주목하는 시선도 있다. 엘에이치는 감사원 감사 뒤 엘에이치 발주 사업의 설계회사 공모심사에 엘에이치 내부 직원이 아예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2급 이상 고위직은 퇴직 이후 설계회사 등 유관기업 취업을 제한하는 취업심사를 받도록 한 조처를 단행한 바 있다. 공교롭게도 철근 누락이 드러난 아파트 15곳 가운데 12곳은 제도 개선 시점 이전인 2018~2020년에 착공한 곳이다. 이름을 밝히지 말 것을 요청한 한 건축사는 “당시에는 엘에이치에서 퇴직한 직원을 ‘낙하산’이라고 부를 정도로 중소 규모 건축·구조 설계업체를 중심으로 전문자격증을 갖춘 엘에이치 직원 모시기 경쟁이 치열했다”고 말했다.

물론 제도 개선 이후에 엘에이치 퇴직자의 재취업이나 전관 특혜가 사라졌는지는 미지수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취업 제한 회사의 자본금 기준 등이 느슨해 (규정을) 피해 취업할 수 있는 곳이 많다. 설계·감리 등 작은 회사에 얼마든지 취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엘에이치의 제도 개선 시점에 얽매이지 말고 폭넓은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다.

엘에이치 전관은 주로 직접 설계나 감리 업무를 맡기 보다는 ‘수주’에 모종의 역할을 한다는 게 중론이다. 엘에이치가 발주하는 일감 따내는 게 전관의 핵심 업무라는 뜻이다. 전관을 적지 않은 보수를 주고 영입한 설계·감리 등 용역업체들로선 본업인 설계와 감리에 대한 투자를 줄이거나 숙련된 고급 전문가 채용을 소홀히 할 수 있는 셈이다. 엘에이치 전관이 설계·감리 등의 업무를 보더라도 전문성이 낮아서 부실 공사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있다. 전관은 통상 50대 이상 고령자이기에 최신 공법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일을 그르친 게 아니냐는 뜻이다. 무량판 공법도 2017년에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본격 적용된 기술이다.

전관을 겨냥한 엘에이치와 정부의 칼끝은 이번 부실 공사 사태에 한정되지 않을 전망이다. 엘에이치는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를 설치해 설계·심사·계약·시공·자재·감리 등 건설공사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관예우, 이권 개입, 담합, 부정·부패 행위 등을 파악하고 이를 근절하는 대책을 수립키로 했다. 특히 이번 15곳 공공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 사태를 불러온 설계·시공·감리 관련 업체와 관련자를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한 터라 향후 수사의 전개에 따라 철근 누락 부실 공사로 불거진 전관 문제는 엘에이치가 관장하는 사업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02787.html

국힘 “철근 누락, 전 정부 조사해야”…윤 대통령 따라 정쟁화 (한겨레, 서영지 손현수 기자, 2023-08-02 21:36)

국민의힘이 ‘철근 누락 아파트’의 원인으로 문재인 정부를 지목하면서 청와대 정책 결정자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사태의 발단을 전 정부 탓으로 돌리자 여당도 적극 호응하며 정쟁화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불안이 확산되는 상황에서도 남 탓이냐”고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엘에이치(LH) 현직 직원들의 땅 투기가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까지 터진 것을 보면, 문재인 정부의 주택건설사업 관리 정책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음을 추정해 보지 않을 수 없다”며 “필요하다면 지난 정부의 국토교통부는 물론, 대통령실(청와대)의 정책 결정자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정부 어느 선까지 조사가 필요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어느 선을 정해놓지는 않았다”며 “정부에서 전수조사하고 있고, 아마 감사원 감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 과정에서 정책 결정자들의 책임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그 범위 안에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날 인천 검단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관 특혜 실태에 대한 감사 착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난달 31일 공익감사 청구를 한 데 따른 것이다.

같은 당 김기현 대표도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권 당시 주택건설 최고위직을 담당했던 김현미·변창흠 두 전직 장관은 차제에 자신들이 당시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 왜 이런 3불(부실 설계·시공·감리)이 횡행했는지에 대해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적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무량판 구조(보 없이 수직 기둥만으로 슬래브를 지지하는 구조) 부실시공이 문재인 정부 시절 이뤄졌다고 주장하면서 책임을 전 정부로 돌린 것이다. 윤 대통령이 건설산업 이권 카르텔을 언급하며 전 정권을 지목하자 여당과 감사원 등이 총동원되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지금 현재 입주민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시공, 부실 감리가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수사·감사와 별도로 당내 진상규명 티에프(TF)를 발족하고,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부실의 규모와 도덕적 해이의 정도를 볼 때 이번 사태는 엘에이치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주택 건설 정책의 구조적인 측면을 들여다봐야 할 사안”이라며 “엘에이치 퇴직자가 설계와 감리 업체에 취업하고, 이 전관업체들이 엘에이치로부터 수주를 받아 설계 오류, 부실시공, 부실 감독이 발생한 과정은 이권 카르텔의 전형이라 할 만하다”고 했다. 김기현 대표는 “건축 이권 카르텔이 벌인 부패의 실체를 규명하고 그 배후를 철저히 가려내기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부실 공사로 인해 불안과 공포가 확산되는 상황에서도 책임을 회피하려는 얄팍한 ‘남 탓 디엔에이(DNA)’가 어김없이 발현된 것”이라며 “문제만 발생하면 ‘이전 정부’와 ‘카르텔’을 전가의 보도로 내세우는 모습에서 대통령의 ‘무능’과 ‘무책임’만 드러날 뿐”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자체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철근 누락 아파트 15곳 중 13곳이 윤석열 정부 출범 뒤 부실시공이 진행됐거나 준공이 완료됐다고 반박했다. 가령 기둥 254개 전체에서 누락이 확인된 양주 회천의 경우 설계가 윤석열 정부 때 완료돼 시공이 진행 중이며 감리업체는 정권이 바뀐 지난해 10월 선정됐다는 것이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공법적으로 접근하면 굉장히 단편적인 부분이고, 이건 예전부터 쌓인 이윤 추구 등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가 터진 것”이라며 “전 정권 탓으로 가면 문제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고 말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80216420005513?did=NA

"건물이 두부처럼 무너져"...'두부공정' 중국 욕하다 닮은 '건설강국' 한국 (한국일보, 베이징= 조영빈 특파원, 2023.08.03 04:30)

중국과 다르지 않은 LH 철근 누락 사태

'비용 절감 우선', '최초 설계 무시' 닮은꼴

중국, 사고 때마다 여론 의식해 '처벌'만 강조

구조 개혁 뒷전... 한국이 반면교사 삼아야

부실 공사로 인한 건물 붕괴와 인명 피해는 중국에선 비일비재한 일이다. 도시 개발이 본격화한 1990년대 이후 "최대한 싸게, 되도록 빨리 짓자"는 기조가 보편화했고, 최초 설계를 무시하고 비용 절감을 우선하는 건설 관행이 뿌리를 내렸다. 겉보기엔 멀쩡한 건물이 '두부처럼' 힘없이 무너진다는 뜻의 '두부공정(豆腐工程)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쓴 배경이다.

건설 강국을 자부했던 한국 사회에 충격파를 던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의 핵심 원인 역시 '설계와 다른 시공'과 '무리한 비용 절감'으로 압축된다. '건설 후진국'이라고 무시하던 중국을 닮아가는 셈이다.

중국은 건물 붕괴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관계자 처벌'로 여론의 시선을 돌렸다. 책임자를 종신형에 처하기도 했다. 그러나 구조적 개혁이 수반되지 않은 탓에 '두부공정'은 계속되고 있다. '건설 카르텔 해체' 등 책임자 처벌에 집중하는 대책은 한계가 분명하다는 뜻이다.

상하이 아파트·쓰촨 학교 붕괴...LH사태와 닮은꼴

2009년 6월 완공을 앞둔 중국 상하이의 13층짜리 아파트가 무너져 관리자 1명이 사망했다. 최초 설계 도면을 무시하고 시공 과정에서 임의로 지하주차장을 지으려다 발생한 참사였다. 지난해 4월 후난성 창사에선 주상복합 건물이 무너져 54명이 숨졌다. 건물은 5층 높이로 설계됐지만 건축주가 8층으로 무단 증축하는 과정에서 참사가 벌어졌다.

베이징의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2일 "선진국에선 시공 과정에서 설계자와 협의 없이 건축 계획을 일방적으로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중국에선 건축주의 주문에 따라 최초 설계 도면이 현장에서 무시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나쁜 관행이 한국으로 전파된 것이다.

2008년 5월 발생한 진도 8.0 규모의 '쓰촨성 대지진'은 천재지변인 동시에 인재였다. 1970년대에 지은 학교 건물들은 멀쩡했던 반면 2000년대 이후 지어진 학교 건물 7,000여 채는 모조리 무너지며 학생만 5,300여 명이 사망했다. 설계도에는 기둥 1개당 4개 이상의 철근을 박으라고 돼 있었지만, 철근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았다. 철근을 잇는 구조물과 시멘트 등도 싸구려 제품이었다.

비용 절감을 위해 철근을 아낀 건 LH 아파트도 마찬가지였다. 베이징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시공비를 아끼려고 값싼 자재를 몰래 쓰는 관례는 한국와 중국이 다르지 않은 것 같다"고 꼬집었다.

구조 개혁보다 '책임자 처벌' 우선하는 중국

중국은 건물 붕괴 사고 때마다 '책임자 처벌'에 몰두했다. 중국 국무원은 창사 주상복합 건물 붕괴 사고 발생 1년 만인 올해 5월 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건축법·규정 위반 혐의가 있는 고위 공무원 62명을 문책했다. "부실한 관리·감독과 소홀한 법 집행"을 사고 원인으로 꼽으면서도 개선책은 내놓지 않았다. 대신 중국은 지방정부 차원의 '불법·부실 건축물 철거 캠페인'을 벌였다.

2009년 상하이 아파트 붕괴 사고에 연루된 시공사 관계자들은 종신형을 받았다. 당시에도 재발 방지 대책 발표 등은 없었다.

두부공정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됐던 2010년 중국은 정부 자금이 투자된 건설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 작업을 벌였다. 중국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부패에 연루된 5,100명을 기소했다고 홍보했지만, 두부공정을 손볼 계획은 제시되지 않았다. 책임자 처벌로 비판 여론을 잠재우는 데만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진전이 없는 것이다.

"책임을 물어야 하는 모든 관계자들을 고발하고 인사 조치를 하겠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치의 의혹 없이 책임자 모두를 책임지게 하겠다"(이한준 LH 사장) 등 한국의 초기 대응도 중국과 유사하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82408

전관업체 9조 몰아준 LH, 문재인후보 특보를 감사 임명도 (중앙일보, 함종선·박태인 기자, 2023.08.04 00:17)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의 핵심 원인으로 현직 LH 직원이 퇴직자의 뒤를 봐주는 ‘엘피아(LH+마피아) 카르텔’이 지목되고 있다. LH 퇴직자들이 건설업계의 ‘3권(세 가지 권력)’으로 꼽히는 설계·시공·감리 각각에 대거 포진해 LH 현직들과 서로 눈감아준 게 대규모 부실공사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다.

LH가 전관 특혜로 지적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감사원의 LH 감사 결과에는 기관 내에 만연한 전관 특혜 의혹과 업무 해태의 내용이 생생하게 담겨 있다. 철근뿐 아니라 콘크리트 두께 미달 아파트도 LH가 눈감아줘 준공된 경우도 있었다.

지난해 6월 공개된 감사원의 ‘공공기관 불공정 계약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LH는 2016년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6년3개월간 맺은 1만4961건의 계약 중 3227건(21.6%)을 퇴직자가 재취업한 전관업체와 맺었다. 계약 규모만 9조9억원에 달했다. 전관업체와 맺은 계약 3건 중 1건(34.1%·6854억원)은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이었다. 같은 기간 퇴직한 LH 직원 604명(3급 이상) 중 LH 계약업체에 재취업한 퇴직자도 304명(50.3%)으로 절반이 넘었다. 감사원 관계자는 “LH사태의 문제점을 근본부터 짚어볼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 국민적 분노를 부르는 LH는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공기업 중 ‘부동의 에이스’였다. 공기업 평가 시 정규직 전환 등 일자리 창출 실적에 높은 배점을 준 문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에 따라 LH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연속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 A등급은 전체의 20%가량이 받는데 3년 연속 A등급은 사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드문 일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LH의 직원 수는 2016년 말 6589명에서 2020년 말 9566명으로 2977명(45%) 늘었다. LH는 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이후 크게 2번에 걸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직원 수는 크게 늘었지만, 내부통제 시스템의 문제점은 속속 드러났다.

직원들의 비위를 적발해야 할 LH 감사실은 2020년 “한 직원이 개발예정지 정보를 미리 파악해 부인 혹은 지인 부인의 이름으로 토지를 사들였다”는 구체적 정황을 담은 제보까지도 묵살했다. 이후 2021년 3월 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 등 자사의 사업계획과 연관 있는 지역에 집단으로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이른바 ‘LH 땅 투기’ 사건이 터졌다.

2018년 3월부터 임기(2년)를 훌쩍 넘겨 2021년 4월까지 LH 상임감사를 했던 허모씨는 2017년 19대 대선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미디어특보를 맡았다. 그의 활동은 시민사회운동, 언론인, 작가, 대학에서의 후배 양성, 도시전문가 등으로 소개되고 있고 ‘감사’ 업무 경력은 찾을 수 없다.

LH는 2019년 7개월에 걸쳐 ‘건설현장 안전 분야 부패 근절’을 목표로 감사했고, 그 결과 허씨는 당시 문 대통령으로부터 ‘기관 표창’을 받았다. 이 같은 상이 무색하게 지금 LH의 건설현장은 ‘철근 누락’으로 국민의 ‘안전’이 위협당하고 있다. 허씨는 문 정부의 첫 LH 사장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804512599

전관예우였나… 철근누락단지 감리업체 LH퇴직자들 재직 중 (세계일보, 양다훈 기자, 2023-08-04 17:39:06)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공한 15개 공공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에서 철근 누락사태가 발생한 것 관련 이들을 관리 감독했던 업체에 LH퇴직자가 사실상 전부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전관예우’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4일 정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에 따르면 철근 누락이 발견된 15개 단지 중 13개 단지는 LH 퇴직자가 임직원으로 근무했거나 적어도 2021년까지 임원을 지낸 전관 업체가 설계를 맡았다.

154개의 모든 기둥에서 전단 보강근(철근)이 빠진 걸로 드러난 경기도 양주 회천 LH 아파트는 설계와 감리를 맡은 곳도 모두 전관 업체였다.

LH는 우선 설계·시공·감리 등 공사 참가업체를 선정할 때 LH 출신 직원이 누가 있는지 명단을 제출하도록 하고, 허위 명단을 제출하면 계약을 취소하고 향후 입찰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LH는 15개 공공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의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된 업체들을 부실시공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15개 단지와 관련된 업체는 모두 40여곳으로 알려졌다. 고발 근거는 이들 업체가 무량판 구조 설계 오류와 시공 누락, 부실 감리 등으로 건설기술진흥법과 주택법, 건축법 등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지난 2일 이한준 LH 사장은 LH 서울지역본부에서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공사의 명운을 걸고 건설 이권 카르텔 타파와 부실 공사를 근절할 고강도 근본적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전관 특혜 의혹이 제기된 업체는 수사 의뢰하고, 15개 단지 부실 시공 관련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과 민사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LH는 경찰 수사를 통해 관련법 위반이 확인되면 해당 업체들에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또 부실 공사를 유발한 업체에 대해서는 LH가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LH는 이번 수사 의뢰와 별도로 이번 사태와 관련한 내부 조사를 진행 중이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805050100003?input=1195m

LH, 발주 평가·심사서 손떼나…외부기관 위탁 방안 검토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2023-08-06 06:50)

"극단적 자구책 고민"…'철근 누락' 원인 지목된 전관특혜 원천차단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아파트를 포함한 공사의 발주 관련 평가와 심사에서 아예 손을 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의 원인으로 전관 특혜 문제가 지목되자 공사 발주의 평가 및 심사를 일괄적으로 제3의 외부 기관에 맡기는 것을 추진하는 것이다.

한 LH 고위 관계자는 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전관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발주 공사의 심사 등을 아예 외부에 맡기는 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는 현재 외부 인사로 구성된 심사위원단 자체를 운영하지 않고, 관련 업무를 별도의 기관에 넘기겠다는 의미다.

전관 특혜 커넥션 차단을 위해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에 LH 퇴직자 명단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개선책이 나온 상황이지만, 어떤 식으로든 LH가 심사와 평가에 관여할 경우 관련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기 어렵다고 보고 이 과정에서 아예 빠지겠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땜질처방이 아닌 극단적이라고 할만한 자구책들을 고민해 국토교통부에 제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다음 달 말까지 철근 누락 부실 시공과 관련해 보강공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히면서 보강 조치 이후에는 과연 안전에 문제가 없을지 관심이 쏠린다.

LH는 애초 내외부 인사가 일정 비율로 참여한 심사위원단을 통해 공사 발주 평가 및 심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전관 특혜 논란이 계속되자 2021년 내부 인사를 심사에서 모두 배제하는 내용의 혁신안을 발표했다.

이후 설계 공모, 감리업체 선정, 턴키(설계·시공 일괄 입찰), 종합심사낙찰제(기술 제안과 입찰 가격 제안을 종합 평가해 점수가 높은 업체와 계약) 등 LH가 발주하는 사업은 종류나 방식에 상관없이 외부 인사로만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낙찰자를 선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방식에도 퇴직자들이 심사위원단과 접촉하는 등 평가 및 심사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감사원의 지난해 6월 감사 결과에 따르면 LH와 LH 퇴직자들이 재취업한 업체가 체결한 계약 총 332건 가운데 모두 58건에서 심사·평가위원이 퇴직자에게서 전화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해당 심사·평가위원들은 '사전접촉·설명, 비리·부정행위 여부 확인서'에 사전접촉 사실을 적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밝혔다.

이와 함께 심사위원을 평가일 직전에야 발표하는 등 외부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업체들이 심사위원이 선정되는 인력 풀 전체를 대상으로 전방위 로비를 진행하고 있다는 의혹도 계속되고 있다.

앞서 이한준 LH 사장이 경기도시공사 사장으로 근무하던 2008∼2011년 경기도시공사는 공사업체 선정 권한을 경기도에 위임하는 유사한 조처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090

“건설노동자가 아파트 철근 빼 팔았나?···대책 제대로 찾아야” (참여와 혁신, 강한님 기자, 2023.08.07 15:26)

민주당 을지로위·건설노조, 국힘 ‘건설현장 정상화 5법’에

“본질 흐리는 건폭몰이 2탄, 건설 이권카르텔부터 바로잡아야”

정부와 여당이 철근 누락 아파트 부실시공에 이른바 ‘건설현장 정상화 5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본질을 흐리는 건폭몰이 2탄”이라는 야당·건설노동자들의 비판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위원장 장옥기, 이하 건설노조)은 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현장 정상화 5법은 총선을 앞두고 부실시공으로 건설사와 국토부를 위시한 정부 당국에 쏠린 눈을 다른 데로 돌리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에서 ‘건설노동자 탄압 및 과잉수사 대응 TF’ 단장인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건설현장 철근을 건설 노동자가 빼들고 나가서 팔았나. 설계와 시공, 감리 모든 단계에서 철근을 빼놓았다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건설노조의 입을 틀어막고 팔다리를 비트는 법을 대책이라고 내놓나. 이권카르텔, 불법 다단계 (하도급) 때문에 공사비가 계속 줄어들고, 맨 밑 건설사들이 철근이라도 빼돌려서 손해를 막아야 하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발언했다.

앞선 2일 정부·여당은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치고 ‘건설현장 정상화 5법’을 빠른 시일 내 추진하겠다고 알린 바 있다. 정부와 여당이 지칭하는 ‘건설현장 정상화 5법’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올해 상반기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계관리법·사법경찰직무법·채용절차법·노조법 개정안을 말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초 “건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단속해 건설 현장에서의 법치를 확고히 세울 것”이라 언급한 후 여당이 추진해왔던 법안들이기도 하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불법 하도급이 적발됐을 때 불법하도급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자와 불법하도급을 받은 건설사업자까지 처벌대상을 확대하고,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사망에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희국·이주환·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은 건설기계를 이용한 공사 방해, 금품 수수,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을 거부할 시 제재를 가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또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은 공무원을 사법경찰관리로 지명해 건설현장 불법행위 수사권을 부여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114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린 채용절차법 개정안은 채용 강요에 대한 처분을 과태료에서 형사처벌로 강화한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조합 회계 공시 기준을 넓히고, 노동조합이 폭행·협박으로 다른 노동자·사용자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일 등을 금지하는 조항을 담았다.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은 국토교통위원회,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채용절차법·노조법 개정안은 환경노동위원회에 각각 계류돼 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중 순살아파트 대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단 한 개뿐”이라며 “나머지는 모두 건설노조를 무력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주민 의원은 “대책을 수립하는 것에 모든 신경을 쏟아도 모자랄 판인데 윤 정부는 눈에 불을 켜고 책임을 덮어씌울 사람을 찾고 있다”며 “원인 진단부터 틀렸으니 바른 대책이 나올 수가 없다. 정부는 제발 제대로 된 대책을 찾고 사태 수습을 위해 만전을 기울이라”고 요구했다.

건설노동자들도 “건설현장 정상화 5법은 노조 탄압이고, 직접시공과 직접고용이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은 “건설현장을 정상화한다고 발의한 법안은 건설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법”이라며 “직접고용과 직접시공, 불법도급이 없어야 부실공사가 없어진다. 건설노조가 3년이 넘도록 건설안전특별법을 국회에 요구했다. 그 안에 적정 공사기간, 금액 등 모든 것이 담겨있다”고 말했다.

송찬흡 건설노조 부위원장은 “나도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신호수로 있었다. 철근을 밑에서 올려줘야 다음 공정인 타설로 갈 수 있는데 철근이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공정이 이미 잡혀 있다”며 “원청사 하청은 ‘A동, B동, C동은 공구리치는데 니네는 왜 못 하느냐’ 난리고, 그러면 밑에서 일하는 팀장들은 스트레스 받는다. 부실시공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철근공들이 철근을 꽁꽁 묶어야 위에서 작업할 때 철근들이 흐트러지지 않고 그대로 빳빳하게 있다. 대충대충 묶어놓으니 어떻겠나”며 “이 모든 걸 노조 탓으로, (돌리는 건) 아니지 않냐”고 덧붙였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 역시 건설현장의 진짜 이권카르텔의 고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전 전문건설협회 회장인 박덕흠 의원은 특혜 수주 의혹을 받은 바 있다. 국회 최고 부자인 전봉민 의원은 부산시 공사 수주에 청탁 의혹을 받은 바 있다”며 “불법도급으로 이득을 보는 자가 모두 부실시공의 공범이다. 지금도 늦었다. 건설현장을 불법도급·비리 복마전의 온상으로 만든 국민의힘 당정·건설사의 진짜 이권카르텔을 수사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건설산업의 이권 카르텔의 실체로 문재인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겨냥하는 상황이다. 지난 2일 국회에서 진행된 ‘무량판 공법 부실시공 기자간담회’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권 카르텔의 실체에 대해서는 먼저 LH 퇴직자들이 몸담은 전관 업체 문제가 면밀히 조사되어야 하고, LH 퇴직자가 설계-감리업체에 취업하고 이 전관 업체들이 LH로부터 수주받아 설계오류, 부실시공, 부실 감독이 발생한 과정은 이권카르텔의 전형이라 할만하다”고 밝혔다.

“더욱이 LH 전현직 직원들의 땅 투기가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파트 철근누락 사태까지 터진 것을 보면 문재인 정부의 주택 건설 사업 관리정책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음을 추정해 보지 않을 수 없다”며 “필요하다면 지난 정부의 국토교통부는 물론이고 대통령실 정책결정자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덧붙였다.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 TF’을 4일 꾸린 국민의힘은 오는 8일 LH 사장 등 관계자들과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양주회천 아파트 보강공사 현장을 방문해 현장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https://vop.co.kr/A00001637842.html

2년간 LH 퇴직자 ‘재취업 불가’ 판정은 1건 뿐...“전관예우 근본적인 대책 필요” (민중의 소리, 윤정헌 기자, 2023-08-07 18:20:44)

2년 전 LH 자체 혁신안 무용지물... ‘전관예우 관행’, 또 철근 누락 사태 원흉으로 지목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의 원흉 중 하나로 ‘전관예우 관행’이 지목되고 있다. LH 퇴직 임직원들이 설계·감리 업체에 취업해 ‘이권 카르텔’을 형성했다는 지적이다. 사실상 2년 전 LH가 내놓은 자체 혁신안이 무용지물이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LH 전관예우 관행 문제가 불거진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1년 발생한 LH직원 땅 투기 사건 당시에도 전관예우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전관예우를 원천차단하겠다’며 LH 혁신안 발표했다. 혁신안의 핵심은 고위직 취업제한 대상 확대다. 기존에 ‘상임이사 이상’이었던 취업제한 대상을 ‘2급(부장급) 이상’으로 낮췄다.

그럼에도 이번 철근 누락 사태에서 또 LH의 전관예우 관행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부실시공으로 적발된 아파트 단지 15곳 중 8곳의 감리 업무를 LH 출신이 영입된 업체가 맡았다. 뿐만 아니라 올해 4월 지하 주차장이 붕괴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역시 LH 출신을 영입한 업체로 확인됐다.

‘철근 누락’ LH, 2년간 퇴직자 21명 중 20명 유관업체 취업

7일 LH가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2년 전 LH가 혁신안을 발표한 이후 최근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를 받은 LH 퇴직자는 총 21명이다.

이중 취업 불가 판정을 받은 LH 퇴직자는 딱 한 명뿐이다. 2021년 퇴직한 뒤 바로 아파트 유지보수·관리업체에 취업하려던 2급 직원에 대한 판정이었다. 나머지 20명은 모두 취업이 승인됐다.

이들 20명이 모두 2급 이하 퇴직자는 아니다. LH 2급 전문위원이던 A씨는 작년 9월 퇴직한 지 한 달여만에 종합건축설계사무소에 취직했다. 이 회사는 이번에 철근 누락이 드러난 파주 운정 A34 아파트 단지의 감리를 맡았다.

또 다른 2급 전문위원이었던 B씨도 퇴직 1년만에 종합건축사사무소에 재취업했다. 이 회사 역시 철근 누락 LH 단지인 인천가정2 A-1BL의 감리에 참여했다. 이외에도 지난 2년여간 2급 이상 퇴직자 7명이 설계·감리 등 건설 관련 업체에 취업했다.

2급 이상 퇴직자의 취업이 가능했던 것은 예외 조항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공직자윤리법상 취업 심사 대상 기업은 자본금 10억원 이상, 연간 거래액 100억원 이상의 업체다. 따라서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업체에는 자유롭게 취업이 가능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판단이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는 퇴직 후 3년 동안 공직자윤리위 심사 없이 일정 규모 이상 사기업이나 기존 업무와 관련된 기관으로 취업할 수 없다. 취업하려면 재직 중 업무와 무관하다는 점을 확인받거나 취업 승인을 받아야 한다. 취업을 염두에 두고 재직 중에 업무 처리를 불공정하게 하거나, 퇴직 후 업무 처리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공직윤리위의 판단에 따라 지난 2년여간 2급 이상 퇴직자 7명이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설계·감리 등 건설 관련 업체에 취업했다.

“LH 전관 영향 큰 ‘수의계약’ 방식 안돼... 경쟁입찰 방식으로만”

국토부, 10월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 발표

업계 전문가들은 기존 혁신안이 제 역할을 못 하는 데 대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봤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은 “설계·감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수의계약 방식을 배제하고 경쟁 입찰로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의계약 방식의 경우 로비에 의해 업체 선정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심사위원에게 로비를 잘할 수 있는 LH 전관의 특성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LH 전관이 있으면 아예 입찰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김 사무총장은 “LH가 자체 혁신을 통해 전관예우 관행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지 믿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입찰 조건에 LH 전관이 있으면 제외하는 게 가장 확실한 대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LH 퇴직자의 관련 업계 취업을 전면 금지할 게 아니라면, 전관에 대한 명확한 규정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특정업종 퇴직자 이후 관련 업계에 재취업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부분이다. 취업제한을 둔다고 해서 아예 막긴 어려울 것”이라며 “차라리 전관예우 관행에 대한 불법과 합법을 명확히 구분해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재직자가 퇴직자와 사적으로 만나는 걸 제한하던가, 만나더라도 특정 조건에서만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식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이 연구위원은 “이후 발생하는 전관예우 관행에 대해서는 내부고발을 활성화하는 식의 방안을 마련해 불법적인 로비를 잡아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전관예우 관행을 막기 위해 취업 심사 대상이 되는 LH 퇴직자의 직급을 ‘3급 이하(과장급)’로 변경해 취업제한 대상을 확대하거나, 자본금 기준 등을 낮춰 취업 심사 대상 기업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오는 10월 발표하는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LH 전관예우 방지 방안을 담을 계획이다.

 

https://www.khan.co.kr/economy/real_estate/article/202308072127015

예외조항 꼼수로 전관 챙긴 LH…‘이권 카르텔 근절’ 실효성 있나 (경향, 심윤지 기자, 2023.08.07 21:27)

‘5년간 수의계약 제한’ 무색

퇴직자 업체, 사업 다수 따내

LH “사실상 공모” 예외 주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주택 설계 업무를 담당하다 2018년 본부장급(1급)으로 퇴직한 A씨는 2019년 1월 자신의 이름을 내건 B설계사무소를 차렸다. 개업 후 첫 2년 동안 모두 114억원 규모의 LH 설계용역 3건을 수의계약으로 따냈다. 그중에는 ‘철근 누락’ 단지 중 한 곳으로 알려진 수원당수 A-3BL 공동주택 설계용역도 포함됐다.

원칙대로라면 B사무소는 2023년까지 LH가 발주하는 설계용역을 수행할 수 없다. 2021년 7월 시행된 LH 혁신안에 따라 ‘퇴직한 지 5년이 안 된 전관이 대표나 임원으로 있을 경우 수의계약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임직원 토지 투기 의혹을 계기로 LH의 고질적인 ‘전관예우’ 문제가 또다시 불거지자 마련된 대책이다. 하지만 B사무소는 혁신안이 시행된 2021년 7월 이후로도 3건의 LH 용역을 더 따냈다. 2021년 고양장항 S-2BL 공동주택 설계용역(25억원), 2022년 인천계양 A-1BL 공동주택 설계용역(18억원), 2023년 서울 쌍문역동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기본 설계용역(18억원) 등을 수의계약으로 수주했다.

LH는 문제의 계약이 용어만 수의계약일 뿐 공모를 통해 선정됐기 때문에 혁신안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설계용역의 경우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상 경쟁에 의한 공모 절차를 거쳐 우선 적격 당선자를 선정하고,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구조”라며 “법상 용어가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어 생긴 오해일 뿐 일반적으로 말하는 ‘특혜성 수의계약’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공모 방식으로 용역사를 뽑는다 해도 LH 공사로 ‘먹고사는’ 설계업체들의 ‘풀’이 정해져 있는 데다 비교적 규모가 큰 업체들은 심의위원과의 학연 등을 내세워 이들을 ‘사전 관리’하는 것이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다.

LH 설계공모 외부 심의위원으로 참여한 바 있는 한 건축학과 교수는 “전관 영향력을 줄이겠다며 외부 심사위원 수를 늘리고 투표제를 도입하니 작은 업체들끼리 컨소시엄을 구성해 각사가 잡을 수 있는 심사위원의 표 계산을 하는 전략이 새롭게 생겨났다”고 전했다.

LH는 ‘이권 카르텔 근절’을 위한 혁신안을 10월 중 발표할 계획이지만, 각종 예외 조항이 존재하는 한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철근 누락 단지 중 한 곳인 파주운정 A34블록 아파트 감리를 맡은 C엔지니어링은 ‘2000만원 미만 계약’이라는 이유로 최근 경쟁 기업 없이 LH 사옥 에너지 진단 용역을 따내기도 했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8112106025

“설계 담당이 도면 볼 줄도 몰라”…덩치만 키운 LH 자체가 ‘부실’ (경향, 심윤지 기자, 2023.08.11 21:06)

철근 누락 아파트 5곳 더 나오자

“토공·주공, 무늬만 통합이 원인”

이한준 사장, ‘무능과 불화’ 비판

일각 “수장이 유체이탈 화법…”

“조직이 망가지고 위계도 없고 체계도 없다. 현장에 몇개 공법이 도입됐는지 같은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제대로 집계하지 못한다.”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11일 긴급기자회견을 마련한 자리에서 자신이 수장으로 있는 LH를 두고 내린 평가다. 그의 혹평처럼 부실한 설계와 시공으로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무너지고,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조차 조직 내 불화와 무능, 부실이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다.

LH는 지난 4월 자사가 발주하고 GS건설이 시공한 인천 검단 안단테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무량판 구조(보 없이 기둥이 천장을 바로 지탱하게 하는 공법)로 지어진 아파트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나섰다. 이후 3개월간의 조사를 거쳐 지난달 30일 무량판 적용 단지 91곳 가운데 15곳에서 철근 누락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그로부터 9일 뒤, LH는 전수조사 대상 10개 단지가 빠졌다는 사실을 뒤늦게 실토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9일 감리 실태 점검을 위해 화성비봉 A-3BL의 LH아파트를 찾았는데, 이 아파트는 무량판 구조가 적용됐음에도 LH의 안전점검 대상이던 91개 단지 명단에서 제외됐다. LH는 이후 무량판 아파트 전수조사 대상을 101곳으로 정정했다.

그리고 이틀 만에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철근 누락이 확인된 단지가 5곳 더 있었지만 이를 조사 결과에서 고의로 누락했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이 사장은 “이 사실도 내부 보고가 아닌 제3자 제보를 통해 처음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LH에서 사고가 반복되는 근본 원인으로 2009년 토지공사(토공)와 주택공사(주공)의 통합 이후에도 계속된 ‘소통 부재’와 ‘나눠먹기’ 관행을 지목했다. 이 사장은 “LH 내부의 구조견적단만 해도 13년간 설계 도면도 못 보는 토목직이 보직을 맡고 있었다”며 “토공과 주공이 인위적으로 합쳐지긴 했지만 해당 기관 출신끼리 보직만 나눠 갖는 ‘무늬만 통합’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조직의 덩치는 커졌지만, LH의 업무 역량은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 급기야 LH 퇴직 직원이 재취업한 업체들이 설계·감리 용역을 싹쓸이하는 폐습도 생겨났다. 이 사장은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인적 쇄신을 예고하면서 ‘작지만 강한 조직’을 혁신의 방향성으로 제시했다. 주택 공급 업무에서는 LH의 직접 개발을 줄이는 대신 민간참여형 개발을 늘리고, LH가 쥐고 있던 감리업체 선정 권한도 내려놓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은 2021년 6월 전·현직 임직원의 땅투기 의혹이 불거진 후 LH가 내놓은 혁신안에도 대부분 담겨 있는 방안이다.

LH 수장의 ‘반성문’을 접한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홍성걸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는 “LH 수장은 물론 상급 기관인 국토부 역시 관리·감독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유체이탈 비판을 내놓고 있는 것”이라며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는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실질적인 혁신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813023200003?input=1195m

LH, '철근 누락' 전관업체와 3년간 2천300억원 수의계약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2023-08-14 06:30)

'지하주차장 붕괴' 검단아파트 설계, '50억원 수의계약'으로 이뤄져

'철근 누락' 4개 단지 설계·감리 A사, 가장많은 343억원 일감…LH출신이 창립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 설계·감리에 참여한 전관 업체들과 3년간 2천335억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이 LH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하주차장이 붕괴된 인천 검단 안단테 아파트를 포함해 16개 단지 설계·감리에 참여한 전관 업체 18개사가 2020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경쟁 방식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LH 용역 77건을 따냈다. 이들 업체가 수주한 수의계약 용역은 총 2천335억원 규모다.

가장 많은 수의계약을 맺은 A건축사사무소는 LH 출신이 창립했으며, 현 대표이사도 LH 출신이다. 3기 신도시 공동주택 설계용역 등 11건을 343억원에 수주했다. A사는 철근 누락이 확인된 1개 단지를 설계했고, 3개 단지에선 감리를 맡았다.

LH 처장·부장급을 영입한 B건축사사무소는 고양창릉, 파주운정 등 신도시 아파트 단지 설계용역 6건을 275억원에 수주했다.

인천 검단 안단테 아파트를 설계한 C사는 지난 3년간 수의계약으로 설계용역 6건, 269억원 규모를 따냈다. 검단 아파트 설계 역시 2020년 7월에 체결한 50억5천만원 규모 수의계약이었다. C사는 LH뿐 아니라 서울시·서울주택도시공사(SH)·조달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출신의 전관을 채용했었다.

무량판 기둥 154개 전체에 전단보강 철근을 빠뜨린 양주회천 아파트 단지를 설계한 D종합건축사사무소는 설계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대거 수주했다. 217억원 상당의 계약 7건이다. LH 처장 출신 등을 영입한 이 회사는 양주회천을 포함해 철근 누락 2개 단지의 설계를 맡았다.

전관 업체와의 수의계약 문제는 앞서 감사원도 지적한 바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6월 공개한 '공공기관 불공정 계약 실태' 보고서를 보면 LH가 2016년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5년 3개월간 맺은 1만4천961건의 계약 중 3천227건(21.6%)이 전관 업체와 맺은 것이었다. 계약 규모는 총 9조9억원에 달했다.

LH가 전관 업체와 맺은 계약 3건 중 1건(34.1%)은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특혜 가능성이 크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었다.

LH는 설계 공모에 당선된 경우 수의계약을 하게 돼 있어 규모가 클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라 2020년부터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동주택이나 설계용역비가 1억원을 넘는 공공건축물은 경쟁 방식의 설계 공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공모 방식이 투명하다고만 볼 수는 없다. LH 설계 공모 심사위원들이 심사 대상 업체의 LH 출신 직원들과 접촉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LH와 전관 업체가 체결한 계약 332건 가운데 58건에서 심사·평가위원이 퇴직자에게서 전화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LH는 전관 영향력 차단을 위해 설계·시공·감리 선정 권한을 외부에 위탁하거나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한준 LH 사장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공공주택 설계·시공·감리에서 LH가 가진 권한을 과감하게 민간이나 다른 기관에 넘기겠다"고 말했다.

특히 감리에 대해선 "민간은 지방자치단체에 감리업체 선정을 위탁하는데, LH는 직접 선정하기 때문에 전관 문제가 생긴다"며 "감리 선정 권한을 LH에서 떼어 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815013400003?input=1195m

LH, 철근누락에 '꼼수' 임원사퇴…"사실상 임기끝난 4명 사직"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2023-08-15 08:46)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원 4명이 자리에서 물러났으나, 이들의 임기는 이미 끝났거나 임기 만료를 불과 한달가량 앞둔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LH는 철근 누락에 이은 전수조사 대상 누락, 철근 누락 사실 은폐 등으로 잇단 비판을 자초했으며, 결국 인적 쇄신을 전면에 내걸며 '전체 임원 사직서 제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한준 LH 사장은 5개 아파트 단지에서의 철근 누락이 당초 전수조사 결과 발표에서 제외됐다는 사실을 공개한 지난 11일 임원 5명의 사직서를 받았고, 같은 날 4명을 사직 처리했다.

하지만 사직 처리된 4명의 임원 중 국민주거복지본부장과 국토도시개발본부장의 임기는 이미 지난달 끝난 상태였다.

나머지 2명(부사장·공정경영혁신위원장)의 임기는 내달 말까지로, 사실상 임기 만료를 코앞에 두고 있었다. 이에 따라 LH의 이번 임원 사퇴는 비난의 화살을 피하기 위한 '꼼수'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LH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업무 공백 등을 우려해 한꺼번에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LH는 지난 2021년 부동산 투기 논란 때도 상임이사 4명을 교체했으나, 이 중 2명의 임기가 9일밖에 남지 않아 비판에 직면한 바 있다.

LH의 임원은 이한준 사장을 포함해 7명이다. 이 사장은 '임명권자의 판단에 따르겠다'며 거취를 일임했고, 현재 공모 중인 상임감사위원을 제외한 5명의 임원이 이번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중 지역균형발전본부장을 제외한 4명의 사직서가 수리됐다.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308162204005

LH 현장 80% 감리인원 미달…철근 누락 잡을 ‘눈’ 없었다 (경향, 심윤지·윤지원 기자, 2023.08.16 22:04)

올해 자체 감리 104곳 법정 기준 920명 필요한데 실제 투입은 566명뿐

최근 논란된 아파트도 포함…관계자 “서류 업무 많아 현장 가기 힘들어”

“하루 종일 서류에 치여 현장에 가볼 틈이 없다.”

20년 이상 건축사무소에서 감리 업무를 해온 A씨는 인천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를 비롯해 각종 ‘부실 공사’가 반복되는 원인 중 하나로 ‘감리인력 부족’을 꼽았다. 이러한 경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발주하는 공공공사에서 더 심해진다고 했다.

그렇지 않아도 전문성을 가진 감리인력이 부족한데, LH에서 요구하는 서류도 워낙 많다 보니 현장 업무를 할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A씨는 “20동이 넘는 공사를 하면 건축감리만 최소 7~8명은 필요한데, 감리단장이나 공무 인력을 제외하고 실제 현장에 배치되는 인력은 4명도 채 안 되는 경우가 흔하다”며 “업무 강도에 비해 처우가 좋지 않아 전문 인력 양성도 되지 않는다”고 했다.

실제로 LH가 자체 감리한 단지 조성공사 및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 10곳 중 8곳은 감리 인원이 법정 기준보다 적게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리는 설계부터 시공에 이르기까지 건설의 전 과정을 아우르며 소비자의 눈으로 공사가 제대로 됐는지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7월 LH가 자체 감리한 공사 현장 104곳 중 85곳(81.7%)은 현장에 배치된 공사 감독 인원이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르면 발주청은 공사의 품질 점검 및 현장 안전 등의 업무를 수행할 공사 감독자를 선임해야 하는데, 공사 감독 적정 인원은 감리 직급에 따라 환산 비율이 다르다.

LH 자체 감리 현장 104곳에 필요한 총인원은 920명이었지만 현장에 투입된 인원은 566명이었다. 의무 인력의 61.6%만 채웠다는 의미다.

시흥장현 A-3BL 아파트 건설공사 12공구의 적정 감독자 배치 인원은 18.90명이었지만, 실제로 배치된 감독자는 4.25명에 불과했다. 필수 인원의 4분의 1도 못 채운 것이다. 남양주별내 A1-1BL 아파트 건설공사 17공구도 22.10명이 배치돼야 하지만 실제는 절반을 조금 넘는 12.90명만 배치됐다.

LH는 지난달 말 자체 발표한 ‘철근 누락’ 아파트 건설현장 15곳 중 5곳에 대해 자체 감리를 맡았는데, 이 중 4곳의 감리 인원이 법정 기준치에 미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서역세권 A3BL은 기준에 따라 감독자가 9.40명 배치돼야 했지만, 7.20명만 배치됐다. 수원당수A-3BL 2공구는 4.94명(배치 기준 8.30명), 광주선운2 A-2BL은 5.26명(8.90명), 양산사송 A-2BL 6공구는 5.28명(9.10명) 배치에 그쳤다.

LH 관계자는 “2019년 7월 건설기준진흥법 개정으로 감독 인원의 현장 배치가 의무화된 이후 발주된 현장에서는 인력 배치 기준을 100% 충족하고 있다”면서 “개정 이전에 발주된 인력 미충족 현장들에 대해서는 외부 감리 전환, 건설기술자 추가 채용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today/article/6515163_36207.html

말로만 끝난 LH '혁신'‥"쪼개거나 해체해야" (MBC뉴스 정동욱 기자, 2023-08-17 06:46)

앵커: '철근 누락 아파트'와 관련해 경찰이 LH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자체 개혁과 내부 감사로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결국 수사까지 받게 된 건데, 해체 수준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정동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압수수색은 건설안전처와 주택구조견적단 등 LH 본사 핵심 부서를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이한준 LH 대표가 스스로 "자체 혁신이 어렵다"고 자인한지 5일 만입니다. 천문학적인 부채를 안고 있던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 합병으로 태어난 LH.

[이지송/LH 초대 사장(2009년 10월)]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닙니다. 공기업으로서의 사명감과 국민을 섬기고자 하는 각오로‥"

하지만 토지 수용부터 건설사업까지 부동산 개발 정보와 권한을 독점하면서, 이권 개입 여지는 오히려 커졌습니다. 3기 신도시 개발 과정에는 미공개정보를 알게된 간부와 일반직원 등이 땅투기에 개입했지만 의혹이 제기되기 전까지 LH가 자체 적발한 사례는 단 1건도 없었습니다.

지난 4월 철근누락으로 인한 붕괴사고로, LH 전관예우의 민낯이 드러났고, 실태조사와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는 고의 보고 누락까지 밝혀졌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지난 9일)] "현황판조차 취합이 안 되는 LH, 이러고도 존립할 근거가 있습니까."

사실상 임기가 끝난 임원들의 사표를 제출하는 '꼼수 사퇴'까지 드러나면서 일각에서는 LH 해체론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권대중/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쇄신의 첫 번째는 저는 인원 감축이나 인원 분할이 있어야 한다고 보이고요. 두 번째는 전관예우를 끊는‥"

LH 대신 주택청을 만드는 방안까지 거론되지만 정부조직법 개정과 직원들의 공무원 전환은 오히려 면죄부를 준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다만, 오는 10월 정부 개혁안에서 기구 축소와 대폭적인 권한 제한은 피하기 힘들게 됐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817003600003?input=1195m

숨겼던 'LH 철근누락' 5곳 설계·감리에도 예외없이 전관업체가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2023-08-17 07:51)

도 넘은 LH 전관업체 '중복 수주'…'검단·화정 붕괴아파트' 감리업체가 또 감리

컨소시엄 구성으로 '중복 수주 감점'도 무력화

최근 '철근 누락'이 추가로 드러난 한국토지주택공사(LH) 5개 아파트 단지의 설계·감리 역시 LH 출신이 자리한 이른바 전관 업체들이 사실상 싹쓸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5개 단지 설계·감리에 참여한 전관 업체만 15개사다. 이 가운데 70%에 해당하는 11개사는 앞서 LH의 전수조사로 확인된 철근 누락 15개 아파트 단지의 설계·감리를 맡은 곳이다. 전관 업체들은 철근 누락 단지의 용역을 최대 5건까지 중복 수주하기도 했다.

무량판 구조 지하주차장이 붕괴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외벽이 무너진 광주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감리에 참여한 전관 업체들은 철근 누락 아파트 설계·감리에 또다시 등장했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가 숨기다가 뒤늦게 공개한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 5개 단지 전부 설계·감리에 전관 업체가 끼어있었다.

LH 공공주택 설계·감리는 보통 2∼4개사가 컨소시엄을 이뤄 수주한다. 5개 단지에 총 21개사가 참여했는데, 이 중 15개사가 LH 출신을 낀 전관 업체였다.

5개 단지는 준공이 끝난 화성남양뉴타운 B-10BL, 평택소사벌 A7, 파주운정3 A37과 현재 공사 중인 고양장항A4, 익산평화(정비사업)다. 기둥 3∼4개에 전단 보강 철근이 누락됐다는 이들 단지에선 지난달 보수·보강 공사가 마무리됐다.

파주운정3 설계를 맡은 A사는 LH 출신이 2014년 창립했으며, 현 대표이사도 LH 출신이다. A사는 철근 누락이 확인된 총 20개 단지 중 2개 단지를 설계했고 3개 단지에선 감리를 맡았다.

A사와 설계를 공동으로 한 B사 역시 2020년 LH 출신이 설립해 대표를 맡고 있다. 파주운정3 감리는 LH가 직접 했다.

평택소사벌 감리를 맡은 C사 역시 대표가 LH 출신이다. C사는 인천 검단 아파트와 광주 화정 아이파크 감리에도 참여했으며, 철근 누락 3개 단지의 감리를 맡았다. C사가 최근 5년간 LH에서 따낸 감리 용역은 23건, 428억원에 이른다.

화성남양뉴타운 감리를 공동으로 맡은 3개사 중 D사는 LH 출신이 창업해 대표로 있는 회사다. LH 퇴직자 외에도 국방부,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GH) 출신이 대거 재직해왔다.

D사와 함께 감리를 담당한 E사 역시 LH 퇴직자가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이 회사는 철근 누락 2개 단지 설계와 1개 단지 감리를 맡았다.

화성남양뉴타운을 설계한 F사는 LH 설계 공모에 다수 당선되며 지난해 건축 설계 매출 5위에 오른 회사다. 역시 LH 출신이 임원으로 일했었다.

고양장항은 G사가 설계했는데, 이 회사는 C사와 함께 지하주차장이 붕괴한 검단신도시 안단테 아파트 감리를 맡은 곳이다. C사가 감리 용역을 여러 건 따냈듯 G사 역시 검단을 포함해 철근 누락 단지만 4곳을 감리했다.

고양장항 감리를 맡은 H사 역시 전관 업체다. 이 회사는 철근 누락 1개 단지 설계와 2개 단지 감리를 맡았다.

익산평화 설계·감리를 맡은 7개사 중엔 5개사가 전관 업체로 분류된다. 전관 업체가 LH 아파트단지 설계·감리용역을 돌아가며 대거 수주하다가 무더기로 부실이 발견된 셈이다.

LH는 특정 업체 싹쓸이를 막기 위해 계약을 많이 체결한 경우 감점을 주고 있지만, 컨소시엄을 구성해 계약을 덜 한 업체를 주관사로 내세우면 이 규제를 피할 수 있다. 전관이 없는 업체를 끼워 '짬짜미'를 할 수 있는 구조다.

박정하 의원은 "LH가 전관 업체들이 설계·감리를 맡은 5개 철근 누락 단지에 대해 자의적인 판단으로 발표에서 제외하고 사장에게도 보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라며 "이번 기회에 LH의 부패 행위를 발본색원해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3081601070607084001

전관폐습에 자체 개혁안도 의문… ‘LH 해체론’ 비등 (문화일보, 김영주·유현진 기자, 2023-08-16 11:56)

■ 여전히 갈길 먼 LH 혁신

3년간 수의계약 7238억 중

전관업체에 3660억 몰아줘

올 공사 81% 감리인원 미달

하반기 8.2조 발주도 우려감

“조직혁신 약속 믿기 힘들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오랜 기간 LH 출신 전관들이 포진한 업체에 다량의 신규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조직 전반의 고질적인 폐습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하반기에만 8조2000억 원의 공사·용역을 발주할 예정인 매머드급 공공기관 LH 쇄신이 대외적으로 밝힌 의지와 달리 험로에 처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수술’에 가까운 LH의 고강도 쇄신 없이는 부실 논란을 차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16일 문화일보가 입수한 2020년 1월∼2023년 6월 LH가 맺은 2124건, 총액 1조1773억 원의 수의계약 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LH는 설계·감리 용역의 절반 이상을 과장급 이상 LH 출신이 포진한 전관 업체에 몰아주고 있었다. 전체 수의계약 중 폐기물 처리, 보수 공사, 공공기관 건물 그린리모델링 등 단순 용역을 제외한 설계·감리 등 분야만 추려 보니 총액 7238억 원에 달하는 508건의 수의계약 내역이 이뤄졌다. 이 중 전관이 포진한 것으로 알려진 설계·감리 업체 34개의 수주액은 3660억 원에 달했다. 전체 수의계약 규모의 절반이 넘는 50.56%를 전관 업체가 독식한 것이다.

예컨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021년 파악한 바에 따르면 지난 7월 국토교통부 조사에서 철근이 누락된 LH 아파트에서 구조 계산을 잘못한 것으로 드러난 E건축사무소는 LH 처장 출신이 대표로 취임했다.

문화일보 전수조사에서 LH 전관 업체로 분류된 34개 업체는 경실련이 지난달 31일 감사원 LH 전관 특혜의혹을 감사 청구하며 발표한 전관 업체 47곳과 정부가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LH 2급 이상 퇴직자가 재취업한 용역업체 현황’ 등을 토대로 삼았다.

이로 인해 LH 전관 카르텔 혁파가 여간해선 순조롭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커진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5일 “LH는 전관이 근무하는 업체와의 용역 계약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전관 카르텔 혁파 방침을 밝힌 지 보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LH 설계·감리 용역 6건을 모두 전관 업체가 따간 것으로 밝혀진 데 따른 조치다. 건축 관련 협회 관계자는 “잘나가는 설계사무소일수록 더 많은 전관을 보유하고 있고, 이 때문에 수주 실적이 더 좋아지는 구조”라며 “샅샅이 찾아보면 전관 없는 업체를 찾기 어려울 정도”라고 말했다.

특히 LH의 자체 부실도 심각해 LH 개혁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키운다. 이날 장철민 민주당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7월 LH가 자체 감리한 공사 현장 104곳 중 85곳(81.7%)은 배치된 인원이 법정 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감리 인원이 미달된 공사 현장 중에는 LH가 지난 7월 말 발표한 철근 누락 단지 7곳이 포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서 LH 아파트 부실 공사와 관련, 건설업계 직권조사 현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공정위는 지난 7일 철근 누락 아파트를 시공한 3개사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인 데 이어 감리업체에 조사관을 보내는 등 설계·감리 업체들의 입찰 담합, 부당 하도급 거래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https://www.khan.co.kr/economy/real_estate/article/202308202204005

‘무늬만 통합’이었다는 L과 H…철근 누락 사태의 근본 원인일까 (경향, 심윤지 기자, 2023.08.20 22:04)

‘고질적 병폐’ 드러난 통합 14년 LH, 건강한 조직 거듭나려면…

이한준 사장 “내부적 자정 능력 상실했다” 강력한 조직·인적 쇄신 예고

과거 임직원 땅투기 등 사건 때마다 약속했던 ‘조직 슬림화’ 실패만 반복

“충분한 소통으로 중장기적 해법 찾을 때” 충격 요법 부작용 우려 시선도

“LH가 왜 이렇게 되었나 제 나름대로 살펴보니, 2009년 ‘주공’과 ‘토공’이 통합됐지만 내부적으로는 그 존재가 그대로 살아있었습니다. 조직이 비대해졌고 자리 나눠먹기가 이어지다 보니 조직 간 소통이 부재해 정상적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지난 11일 LH 직원들이 철근 누락 단지 5곳을 임의로 누락한 사실을 발표하면서,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을 LH 내부에서 찾았다. 한국토지공사(토공)와 대한주택공사(주공)가 통합된 지 14년이 지났지만 화학적으로는 융합되지 않은 ‘무늬만 통합’에 그쳤다는 것이다.

이 같은 지적에는 기시감이 크다. 2021년 ‘임직원 땅투기’ 사안이 불거진 후 발표된 LH 혁신안에도 “토공·주공 통합 후 조직비대화와 기능독점이 금번 LH 사태를 초래한 원인 중 하나”라는 분석이 담겼다. ‘해체 수준의 혁신’을 위해 토공과 주공을 다시 기능별로 쪼개는 방안 등이 해결책으로 제시됐다.

사고가 터질 때마다 내걸었던 LH의 ‘조직 슬림화’ 약속은 왜 실패했을까. 전문가들은 조직 통합 이후 LH의 기능도 확대되어 왔다는 점, LH가 떼어내겠다는 기능들을 당장 지자체가 맡기 어려운 현실 등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애초에 왜 합쳤나

토공과 주공의 통합 논의는 1993년 처음 공식화된 이후 내부 반발로 6번이나 무산됐다. 2000년대 이후 택지개발 수요는 줄고 주택공급 수요는 늘면서는 사업권을 둘러싼 토공과 주공의 ‘몸집 불리기’ 경쟁이 본격화됐다. 두 기관의 업무·기능 중복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힘을 얻기 시작했다.

지지부진하던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탄 건 2009년 이명박 정부 들어서다. 당시 정부는 대대적인 공기업 혁신을 내걸었는데, 부채율이 400%를 넘는 토공과 주공을 통폐합해 구조조정과 경영효율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9년 10월 LH가 통합 출범했다.

LH는 출범 초기 악성 미분양 택지 등을 정리하는 등 고강도 구조조정에 나섰다. 그 결과 2009년 525%였던 부채비율이 4년 만에 458%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동시에 LH의 업무 범위는 오히려 늘었다. 세종시 등 혁신도시, 보금자리주택, 3기 신도시 조성, 공공재개발, 국민임대주택 등 굵직한 국책 개발 사업을 추진할 기관이 LH 외에는 마땅치 않았던 탓이다.

조직 규모도 커졌다. 2009년 통합 당시 5799명이던 직원 수는 2021년엔 9643명으로 늘었다. LH는 2021년 혁신안에서 “전체 인력을 2단계에 걸쳐 20% 이상 감축하겠다”고 했지만, 올해 7월 기준 임직원 수는 8885명으로 감축 목표치에는 크게 못 미친다.

LH가 정권의 주거정책을 총괄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이상, 인력 감축이나 기능 조정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정부가 내놓은 전세사기 대책에도 LH의 피해주택 매입과 우선매수권 행사가 주요 대책으로 포함됐다.

■ 주거복지 위축 우려도

이 사장은 쇄신의 방향으로 ‘작지만 강한 조직’을 제시했다. LH가 담당하고 있는 수많은 업무 중 핵심 업무와 비핵심 업무를 구분해 전자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LH의 업무는 크게 ‘택지개발’ ‘주택공급’ ‘주거복지’ 등 세 가지로 나뉘는데, 택지개발은 아웃소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대신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로 나누어지는 ‘주택공급’에서는 LH가 택지를 공급하고 민간이 건설과 분양까지 맡는 ‘민간참여형 사업’을 늘리겠다고 했다. 전관 카르텔을 막기 위해 LH의 시공과 설계 권한을 감축하고, LH가 가진 감리선정 권한을 내려놓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이러한 민간 참여 확대는 결국 분양가를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LH의 공공분양은 무주택·주거취약계층을 위해 공급되는 정책으로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을 우선할 수밖에 없다. 최근 같은 원자재 가격 상승 국면에서 민간 주택공급이 감소할수록 공공분양 공급을 늘리라는 요구는 더 커지고 있다.

이 사장은 당장 인력을 줄일 수 있는 업무로 ‘주거급여’ 업무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현재 주거급여 담당 직원이 600여명 정도 되는데, 이는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야 하지 LH가 직접 책임질 업무가 아니다”라고 했다 “2021년에도 이 업무를 지자체로 이관해 인력을 감축하려 했으나 지자체 반발로 하지 못했다”고 했다.

문제는 LH가 이관하려는 업무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반면, 수익은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컨대 집수리 지원 사업에서 수리업체에 증빙을 요구하거나, 전세임대 지원을 받는 집을 제대로 구했는지 알아보는 등의 노동집약적인 주거복지 업무는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들이 주로 담당하고 있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주거복지 업무는 원칙적으로 지자체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긴 하다”면서도 “LH는 택지개발 사업으로 난 수익으로 이들의 인건비를 감당할 수 있지만, 지자체가 이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업무를 이관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최 소장도 “귀찮고 일 많고 돈은 안 되는 일은 떼어버리겠다는 소리밖에 안 된다”며 “조직 개편 논의가 진행될수록 주거복지 기능은 약화될 우려가 크다”고 했다.

■ 지금 필요한 것은 충격요법이 아니다

토공과 주공의 부처 칸막이 문제는 통합 이후 계속된 LH의 고질적 병폐다. 이 사장은 “LH 구조견적단 보직을 통합한 이후 14년간 건축 도면도 못 보는 토목직이 맡고 있었다”고 했다. 구조견적단은 LH 주택의 설계기준을 수립하고 총괄하는 부서인 만큼, 내부 갈등으로 인한 전문성 저하가 최근 LH 아파트의 철근 누락 사태에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문제는 이를 해결해 가는 방법론이다. 취임 9개월차인 이 사장은 LH가 내부적인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감사원·경찰청 등 3개 기관에 수사 또는 조사를 의뢰했고, 이를 바탕으로 조직·인적 쇄신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충격요법이 부작용을 더 키울 수 있다고 말한다. 김 교수는 “지금은 지난번 세웠던 혁신안이 왜 안 됐는지를 따져보고 직원들 간 충분한 소통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문제를 풀어갈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비핵심 업무를 지자체로 이관하겠다고 발표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업무 역량을 키우는 작업을 동시에 해야 한다”고도 했다.

 

http://ccej.or.kr/88707

[기자회견문] 부실·반칙·특혜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정부·국회·건설업계·국민 모두 노력해야 합니다! (2023년 8월 2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3년 4월 29일 밤, LH가 발주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붕괴지점이 어린이 놀이터 장소로 설계되었다는 사실로 국민의 공분은 커져만 갔다. 특히 아파트를 가장 많이 지은 온 LH 사업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라 그 충격은 더욱 컸다. 한국전쟁 이후 가장 큰 인명피해를 일으킨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 약 30년이 지났지만 매년 부실공사로 인한 안전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이제는 공공 발주기관 사업장에서조차 설계·시공·감리의 체계가 마저 붕괴된 것이다. 도대체 누구를 믿을 수 있겠는가? 이 정도면 “재난공화국”이 아닐 수 없다. 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책임지고 나서야만 하는 상황이다.

경실련은 LH 인천검단 붕괴사고 원인이 부실시공 뿐만 아니라, 설계와 감리용역을 과점토록 한 LH 전관특혜 또한 중요한 원인으로 판단했다. 이에 감사원에 공직자 전관특혜 근절을 위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그간의 LH 자체 개혁안을 인정할 수 없었고, 전관특혜는 LH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었다.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시설물 안전사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건설산업 발전을 저하시킨다. 재발을 막기 위해선 한국 건설산업의 고착화 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문제는 전문가그룹에 해당하는 설계, 시공, 감리 협회들이 오히려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시민단체 경실련은 『부실·반칙·특혜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시민제안(10選)』을 하기에 이르렀다. 10가지 시민제안(제도개선)은 수행 주체, 비용부담 주체 및 인허가·공공발주 주체로 구분하였다.

[수행 주체 개선방안] 가장 먼저 시민제안 제도개선 대상은 건설사업 수행주체이다. 설계사, 시공사, 감리사가 그곳이다. ▷ (시공) 원청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70억 원 미만의 직접시공제 대상공사를 모든 공사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 ▷ (설계) 민간건축 인허가시, 하도급을 포함한 설계 계약서류 및 대가지급 자료 제출을 의무하여, 설계부실 가능성을 없애야 한다. 그리고 ▷ (시공) 외국인 불법고용을 근절하여 서민 일자리를 보호해야 한다.

[비용부담 주체 개선방안] 다음으로는 비용부담 주체를 위한 시민제안이다. 건설산업은 이익단체들만이 정책·제도 개선논의에 참여하고 있어, 비용을 부담하는 시민·국민들은 철저히 배제된 것이 사실이다. 비용부담 주체인 국민을 위해서는 ▷ (설계·시공) 분양계약시 설계도면, 공사비내역서 등을 반드시 계약서류로 첨부토록 해야 한다. 수분양자 개인들은 건설분야 비전문가이지만, 주변 지인과 전문가들을 통하여 안전한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감리) 수분양자에게 월·분기·중간·최종 등 감리보고서(일지 포함) 등 공사수행 관련 정보를 수시 공개해야 한다. 이 또한 집단지성의 힘으로 안전한 건축물을 만들기 위함이 목적이다. ▷ (시공) 수분양자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시공현장을 출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인허가·공공발주 주체 개선방안] 더 크고 근본적인 문제 개선이 시급하다. 민간건축물에 대한 인허가권자(지자체)와 공공발주자는 가장 큰 권한을 갖고 있지만, 대형 붕괴사고에 대하여 그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실로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 이제부터 건설사업에 있어서는 권한만큼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 (설계·감리·시공) 모든 지자체에 지역건축센터 설립을 의무화하여 민간건축물을 상시 관리·감독할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만약 민간건축물을 관리·감독할 능력이 없다면, 지자체의 인허가권을 박탈시켜야 한다. ▷ (감리) 허가권자가 직접 감리계약을 체결토록 하여, 허가권자로 하여금 공사감독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 ▷ (설계·감리) 설계 및 감리대가 지출 내역을 확인·공개하여, 전관특혜에 따른 설계 및 감리대가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 ▷ (설계·감리) 전관특혜라는 반칙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전관 영업업체는 출신 발주기관에 대한 입찰참가를 원칙적으로 배제시켜야 한다. 이는 경쟁의 공정성을 위한 것으로 불가피하다.

건축 허가권을 모든 지역에는 지역건축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며, 설치를 못하거나 적정인원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인허가권을 박탈해야 한다. 또한 공사 허가권은 공적영역에 속하는 만큼 감리역할도 공적영역으로 편입되어야 한다. 허가권자와 직접 감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감리업무와 관련된 모든 정보는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 공개해야 한다. 설계와 감리 계약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적정한 비용이 산정되어 있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비용 및 감리대가 지출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서두에서 언급하였지만 관료들에 의한 전관특혜 근절이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는 점이다. 국무총리까지 전관특혜라는 의혹이 제기되었을 지경이니 말이다. 현재 유일하게 전관특혜에서 자유로운 공직자는 안타깝게도 “대통령”이 유일하다. 그렇다면 부실?반칙?특혜 근절을 위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결론이다. 대통령 직속으로 (가칭)전관특혜 근절 특별위원회를 상설·운영해야 한다.

건설안전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교환되거나 타협될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이다. 안전이 반드시 전제될 때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건설업은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더욱 발전시킬 수 있다. 이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경실련의『부실?반칙?특혜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시민제안(10選)』이 진지하게 논의되기를 바란다. 쉽지 않고 여러 난관이 뒤따를 수밖에 없으므로 정부와 국회, 건설업계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 경실련도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https://www.khan.co.kr/economy/real_estate/article/202308212128005

경실련 ‘10대 제도 개선안’ 발표 “지자체 관리·감독 강화…수분양자에겐 설계도면 공개해야” (경향, 심윤지 기자, 2023.08.21 21:28)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10대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건축물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고, 건설 비용을 부담하는 국민들(수분양자)의 정보접근권은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개선안의 골자다.

경실련은 2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불완전한 대한민국은 비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후진국형 붕괴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10대 제도개선안을 제시했다.

경실련은 제도개선안을 수행주체(설계·시공·감리)와 비용부담주체(수분양자·공공임차인), 인허가·공공발주 주체(정부·지자체)별로 나누어 제시했다. 우선 인허가 및 공공발주 주체인 정부·지자체에 대해서는 “건설사업 과정에서 가장 큰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법적 책임은 거의 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지자체에 지역건축센터 설립을 의무화하고, 이를 설립하지 않거나 적정 인력을 고용하지 못한 지자체의 인허가권을 박탈시키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는 건축주와 진행하는 감리 계약을 지자체와 맺게 함으로써 감리자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도 했다.

수행주체(설계·시공·감리 업체)에 대해서는 현행 70억원 미만의 직접시공제 대상 공사를 모든 공사로 확대해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간 건축물 인허가 시 설계용역 계약내용과 대가 지급 여부를 민간에 공개하고 외국인 불법 근로를 단속해야 한다고도 했다.

비용부담주체인 소비자의 정보접근성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분양 계약 시 설계도면·공사비내역서·공사시방서 등을 계약서류로 첨부하는 방안, 감리보고서 수시 열람, 분양 시공현장의 정기적 출입권 보장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경실련은 “수분양자가 자신이 입주하게 될 건축물의 설계도서와 공사비 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임에도, 입주자 모집공고를 제외한 정보는 거의 제공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라며 “자료 상시 공개는 부실시공 가능성을 현저히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근 불거진 LH의 전관 카르텔 논란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직속 전관특혜 근절 특별위원회’ 상설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86960

LH 개혁 못 한 걸까, 안 한 걸까 (중앙일보, 이상렬 논설위원, 2023.08.24 00:58)

아파트에서 철근이 무더기로 빠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는 충격적이다. 철근이 없으면 건물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아파트 건설 전반에 최소한의 도덕성이라도 있었다면 철근 누락은 생길 수 없는 일이다. 더구나 LH는 국민 세금에 기반을 둔 공기업이다.

외양상으론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겹겹으로 있다. 설계, 시공, 감리가 분리된 시스템이 그것이다. 만약 설계에서 철근이 빠져도 시공 현장과 감리가 깨어 있으면 발견할 수 있다. 시공 단계에서 설계도에 있는 철근을 빠뜨리면 감리가 적발해 시정하면 된다. 그러나 설계·시공·감리의 상호 견제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다. 사태에 대한 여러 진단이 있다. 외국인 인력 문제도 그중 하나다. 아파트 건설 현장을 지키는 인력 대부분은 외국인 노동자다. 도면 이해도가 떨어지고 의사소통이 잘 안 된다고 한다. 설계와 감리 인력의 역량 부족도 제기된다.

설계·시공·감리 견제 작동 안해

LH 전관 특혜가 모럴 해저드 낳아

정부·LH 이번엔 반드시 혁신해야

그러나 핵심으로 지목된 것은 '전관예우'다. 구도는 이렇다. 발주처인 LH가 전관(퇴직한 LH 직원)을 앞세운 설계·감리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다. 업체 입장에선 전관이 사업 흥망의 열쇠다. 문제는 그것이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LH 전관을 앞세워 일감을 따내면 되니 설계와 감리의 품질에 신경쓸 필요가 없어진다. 전관을 고리로 한 이권 카르텔이 부실 설계·감리의 토양이 된 것이다.

LH는 토지 강제 수용과 공공주택 공급을 독점한다. 자산 규모 214조원에 연간 발주액만 10조원에 이르는 거대 공기업이다(2022년 기준). 2018년부터 5년간 올린 영업이익이 17조원을 넘는다. 그러한 독점권을 배경으로 LH가 주택시장 무소불위의 권력이 된 지 오래다. 전관 특혜도 거기서 나온다. 민간 시공사와 설계·감리 업체 모두 LH 눈치보기 바쁘다. 그런 LH의 위세를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몰랐을까. 몰랐으면 무능이요, 알고도 놔뒀으면 직무유기다. 국토부의 책임이 무겁다.

LH 전면 개혁은 불가피해졌다. 참고할 사례가 있다. 윤종원 전 IBK기업은행장(2020년 1월~2023년 1월)은 취임식 때 “인사청탁은 반드시 불이익이 돌아가게 하겠다”고 선언했다. 실제로 그렇게 했다. 인사청탁이 들어온 대상자는 감점했고, 일일이 인사카드에 기록을 남겼다. 청탁이 승진 탈락으로 이어졌다. 처음엔 인심을 잃었다. 하지만 실력은 있어도 줄이나 '백'이 없는 직원들은 손뼉을 쳤다. 반년마다 하는 정기 인사를 그렇게 세 차례 계속하니 더는 청탁이 들어오지 않았다. 인사 로비가 성행했던 국책은행의 후진적 조직문화가 확 달라졌다.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이 공인회계사회 회장 시절 관철해 낸 ‘지정감사제’ 사례도 있다. 기업이 6년간 감사인(회계법인)을 자유 선임하면 다음 3년은 금융당국이 감사인을 지정해 주는 제도다.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로 기업 회계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것이 계기였다. 그 전엔 기업이 회계법인을 선택했다. 기업이 갑, 회계법인이 을이었다. 부적절한 회계처리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 어려운 구조였다.

지정감사제의 핵심은 기업 의사와 관계없이 감사인이 바뀌는 것이다. 새로운 감사인이 장부를 들여다보면 기존의 분식이 드러날 수 있다. 기업은 회계법인에 부당한 요구를 하기 어려워졌고, 회계법인은 그런 요구를 거부하기 수월해졌다. 지정감사제는 회계 투명성을 한 차원 높여놓았다고 평가받는다. 이 원칙을 LH 사태에 적용하면 의외로 간단한 해법이 나온다. LH가 감리업체를 선정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공룡처럼 비대해진 LH 개혁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LH는 2년 전 직원 땅투기 의혹 당시에도 ‘해체 수준의 혁신’을 하겠다고 해놓고 지키지 않았다. 그때나 지금이나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다. 정부와 LH의 의지가 없었을 뿐이다. 그 사이 국민 안전은 위태로워졌고, 경제는 골병이 들었다.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3082401071605087001

“LH개혁, 분리·축소 해법 안돼… 민간에 주요기능 넘겨야” (문화일보, 박정민 기자, 2023-08-24 11:57)

■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

“전관 폐해, 기업 효율성 저해

조직분리, 카르텔 두배 증식”

‘무량판 공법 부실시공 아파트’ ‘전관 밀어주기’로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거듭나기 위해선 조직의 분리·축소 수준에서 개혁이 논의돼선 안 되고, 기능의 민간 이관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래야만 민간 건설시장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 겸 한반도선진화재단 부동산정책연구회장은 24일 발간된 ‘한선 브리핑 269호’에 게재한 ‘LH 이권카르텔 해결방안은’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최근 LH 시공 아파트의 철근 누락 사태, 임원들의 꼼수 사퇴는 공기업 중심의 이권 카르텔이 공고하게 형성되었다는 방증”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정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아파트공시가격 오류 등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 공시가격 정상화 등에 기여한 인물이다.

특히 정 교수는 LH를 둘러싼 이권 카르텔의 폐해를 하나하나 열거했다. 먼저 “(전관 폐해는) 전관을 두지 못한 기업이 더 효율적일지라도 업무를 수주할 수 없게 만드니 시장을 교란한다”면서 “효율성을 추구하던 기업도 전관을 둔 기업이 잘나가는 것을 보고 효율성 추구는 던져버리고 인맥 쌓기에 골몰해 시장의 건전성과 경제발전을 저해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장 주체들이 그것을 보고 배우니 기술 발전에 노력하는 기업을 비웃고 향응과 뇌물, 연줄이 최고라는 부패의식이 만연한다”며 “누구도 기술확보, 효율성 제고에 매진하지 않고 의식이 타락하니 사회 전체가 망가지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정 교수는 LH를 과거와 같이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 분리하자는 개혁안에 대해서는 “결코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정 교수는 “비대해진 조직을 다시 해체한다고 해서 부패와 이권 카르텔의 문제가 해결될 리 없고, 오히려 두 개의 조직에서 이권 카르텔이 다시 두 배로 증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직 규모 축소에 대해서도 “LH의 기능이 다른 공기업으로 이관되는 것 역시 문제를 이전시키는 것에 불과하다”고 반대했다.

대신 정 교수는 LH의 주요 기능들을 민간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 교수는 “공정한 경쟁으로 민간 건설기업들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택지 및 주택공급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관리 감독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히 LH 분할·기능이관 등의 논의에서 벗어나 민간 시장을 활성화하고 공공일자리가 아닌 민간일자리가 건설분야에서 창출될 수 있도록 LH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87316

"LH 개혁 손 놓은 원희룡 미스테리…대통령 직접 나서야" (중앙일보, 안혜리 논설위원, 2023.08.25 00:54)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다시 문제다.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LH는 지난 2021년 임직원의 개발예정지 땅 투기 의혹이 불거져 전 국민적 공분을 산 후 해체 수준의 개혁을 약속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 혁신은커녕 이른바 '순살 아파트'로 상징되는 철근 빠진 부실시공, 그리고 설계·시공·감리 전 분야를 망라한 전관 특혜와 이권 카르텔 병폐만 더해졌을 뿐이다.

2021년과 2023년. 그새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정권이 바뀌었다. 심지어 반(反) 카르텔 정부를 내세워 하루가 멀다고 각 분야 카르텔 혁파를 강조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이 넘었다. 그런데도 왜 LH는 달라지지 않을까. 해법은 뭘까.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을 만난 건 이런 의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였다.

전관특혜 쌓여 부실 시공 만연

폐해 드러나도 개혁 의지 없어

공공성 결여된 공기업의 비극

원가 자산 공개가 카르텔 해법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운동본부장 시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맹공했던 그는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인 지난 2021년 11월 시민운동가에서 공기업 사장으로 변신했다. 그리고 취임 한 달 만에 서울 고덕강일 4단지 분양원가 공개를 시작으로 공기업 최초의 보유 자산 공개, 후분양제,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주택 도입, 원청의 직접시공제 등 10여 개 혁신안을 연달아 내놓았다. 그는 "SH는 하는데 LH는 하지 않는 것, 바로 여기에 답이 있다"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LH가 발주한 무량판 아파트 전수조사를 보니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는 빙산의 일각이었다.

"윤 대통령이 지적했듯이 이권 카르텔 구조 탓이다. 국토부와 건설사도 문제지만 특히 일련의 대형 사건·사고에도 아무 책임을 안 지는 LH 전·현직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 2021년 광명 시흥지구 투기 의혹 이후 결국 단 1명도 처벌받지 않았다(2명 구속됐으나 결국 무죄 판결). 이번에도 몇달만 지나면 다 잊힐 거라 생각할 거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이한준 LH 사장이 지난 7월 30일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사과했다. 이 사장은 조직 혁신을 위해 전체 임원 사직서를 받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2년 전 투기 논란 때와 똑같이 임기가 이미 끝났거나 곧 끝나는 사람의 사표를 받는 대국민 사기극이었다. 심지어 윤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을 깨부수어야 한다고 강하게 얘기했음에도 철근 누락 아파트 명단이 공개된 이후 보름 동안 새로 체결한 648억원 규모 11건의 용역 계약 역시 부실시공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된 전관 업체가 차지했다. 계약 취소로 끝날 일이 아니라 수사가 필요하다."

※지난 4월 인천 검단 사고를 계기로 국토부가 무량판이 본격 도입된 2017년 이후 5년 동안 무량판 공법으로 지어진 LH 아파트 91개 단지를 전수 조사했더니 15개 단지(이후 6개가 늘어 총 21개)의 설계·시공 단계에서 철근 빼먹기가 드러났다. 전관 업체가 독식한 감리는 무용지물이었다. 감사원에 따르면 LH 3급 이상 퇴직자 절반이 LH 계약 업체에 재취업했다. 이 기간 전관 업체에 몰아준 일감이 9조원이 넘는다. 또 21개 철근 누락 단지에선 25개 전관 업체가 지난 3년간 3232억원의 수의계약을 땄다. '엘피아(LH+마피아)'라는 말이 나오는 배경이다.

-공공 주택 공급이라는 역할이 같은데 SH와 달리 왜 LH에서만 유독 전관 문제가 불거지나.

"두 조직의 경험이 다르다. SH는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인 2004년에 이미 상암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면서 혁신 마인드가 조직에 뿌리내리기 시작했다. 특히 2006년 오세훈 시장이 취임하면서 완전히 다른 길을 갔다. 당시 여당인 노무현 정부의 '후분양제 로드맵'은 '2007년 건축공정률 20%'였는데, 야당이었던 오 시장은 2006년 SH에 공정률 80% 후분양제를 도입했다. 다음 해엔 원가까지 공개해 부당이익을 숨길 수 없는 구조를 만들었다. 또 후분양으로 부실공사 책임을 SH가 직접 지게 했으니 철근 빼먹기 같은 일을 벌일 수 없다. 정보 공개로 감시의 눈이 많아지면 전관 특혜가 끼어들 여지가 없다."

-고(故) 박원순 시장 재임 9년 동안 SH도 후퇴했는데.

"맞다. 오 시장은 2010년 원가가 3.3㎡(평)당 580만원인 강서구 발산 30평 아파트를 평당 790만원에 분양했다. 당시 강남 아파트 분양가의 3분의 1 수준 가격이다. 그런데 박 시장은 2015년 인근 마곡 지구 아파트를 원가 공개 없이 평당 1570만원에 분양했다. 발산과 비슷한 시기에 사들인 땅이라는 걸 고려할 때, 박 시장 시절 SH가 서울시민을 상대로 얼마나 폭리를 취하면서 집값을 올려놨는지 알 수 있다. LH는 말할 것도 없다. 내가 경실련에 있을 때 두 기관에 원가 정보 공개를 요구했지만 거절했다. 특히 SH는 소송을 2년이나 끌면서 분실을 이유로 끝내 공개하지 않았다."

-취임하자마자 원가 공개가 가능했던 이유는.

"SH가 거짓말한 거였다. 원가분석 자료가 고스란히 다 있어 지금까지 8차에 걸쳐 공개했다. SH의 주인은 서울시민이다. 주인에게 원가와 자산을 공개하는 게 당연하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게 비정상이다. 정상으로 회복 중이다."

-원가·자산 등 정보공개와 후분양제 등이 카르텔 해체의 해법인가.

"그렇다. 설계도면과 시공 과정 동영상까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LH는 그동안 땅장사와 바가지 분양으로 너무 쉽게 너무 큰 돈을 벌었다. 정보를 독점하고 국민에게 거짓말하면서 조직 차원은 물론 전·현직 임직원 개개인이 주거니 받거니 이익을 향유해왔다. 전직은 설계·감리 수의계약으로, 현직은 신도시 땅 투기로 돈을 벌었다. 원가를 공개하면 바가지 분양이 드러나 비난이 쏟아질 걸 알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고 버티는 거다. 땅값은 서울이 비싼데 경기도 등의 LH 아파트 분양가가 더 비싼 게 말이 되나. 공기업이 국민을 위하는 대신 장사꾼 마인드로 자기 장사만 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시절 LH는 연 2조~5조원의 과도한 이익을 얻었다. SH는 연 1500억~2000억 원대다. 또 검단 아파트 붕괴와 '순살 아파트' 문제는 한국 건설업계의 선분양 관행 탓이 크다.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먼저 팔아 돈을 확보하니 LH와 건설사들은 날림공사하고 자재 빼먹는 돈 떼먹는 기술만 연구한다. 후분양이었다면 절대 부실시공 못 한다. 최소한 분양받은 입주자 피해는 없다."

-임대아파트 적자 탓에 신규 택지 판매로 수익을 올려야 한다는데.

"거짓말이다. 지난 1990년 2100만원(건축비용 1000만원에 땅 1100만원)에 지은 대치 1단지 20평 임대아파트가 지금 12억원이다. 건축비용을 상각하고 수리·유지·보수 비용을 다 합해도 늘어난 자산이 훨씬 많다. LH는 이런 자산 현황을 감추고 맨날 적자 타령이다. 자산을 투명하게 공개하면 이런 거짓말 못 한다."

-LH가 왜 이렇게 망가졌을까.

"출발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다. 대선 때 분양원가 공개를 약속했던 노 대통령은 취임 후인 2004년 원가 공개는 개혁이 아니라며 10배 남는 장사도 있다고 입장을 바꿨다. 국민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한 공기업(1962년 설립한 주택공사가 토지공사와 통합해 2009년 LH 출범)을 대통령이 장사하는 기업으로 규정하면서 대국민 바가지 씌우기가 시작됐다. 공기업이 독점하는 토지 수용권을 이용해 싸게 확보한 택지를 공익적 목적으로 쓰지 않고 비싸게 팔아 땅장사하고, 또 민간과 같은 비싼 가격에 아파트를 팔았다. 민간과 똑같이 바가지 분양했다. 이럴 거면 공기업이 왜 필요한가. 전부 민간에 맡기고 개발이익만 환수하는 게 더 낫지. 공기업이 돈만 밝히니 부패하고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거다."

-정권이 바뀌었는데 LH는 왜 원가·자산 공개를 안 하나.

"나도 원희룡 장관에게 묻고 싶다. 새 정부 새 장관이 왔으면 달라져야 한다. 그런데 1년 반 가까이 손을 놓고 있다. 한나라당 의원 시절인 2006년 원가 공개 법안을 발의했던 원 장관이 취임 후엔 LH는 사업구조가 다르다고 딴소리한다. 다르지 않다. 국토부 관료에 휘둘린 것인지, 아니면 원 장관 본인이 너무 정치적이라 눈치를 보는 건지 모르겠다. 원 장관이 끝내 안 하면 윤 대통령이 직접 '공개하라'고 나서는 방법밖에 없다."

 

https://www.naeil.com/news_view/?su=Y&id_art=471583

[내일시론] LH는 빙산의 일각이다 (내일신문, 차기태 본지 칼럼니스트, 2023-08-28 11:36:31)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20일 퇴직자가 근무하고 있는 전관업체와의 계약을 백지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15일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전관업체와의 용역계약 절차를 중단한데서 한발 더 나아가 극약처방을 내린 것이다.

이미 맺은 계약을 취소한다는 것은 상거래 세계에서 쉽게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이런 극단적 조치를 내린 것은 부실공사 원인의 하나로 지목된 '전관야합'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크기 때문이다.

이같은 공분은 LH가 자초한 것이다. LH는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의 철근 누락 사실을 발표한 지난달 31일 이후에도 전관업체와의 계약을 멈추지 않고 계속했다. LH 퇴직자가 취업한 업체들이 설계·감리용역을 싹쓸이한 실상이 드러났는데도 말이다.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무책임의 결과라고 아니할 수 없다.

전관카르텔, 건설 분야뿐 아니라 사회 곳곳에 똬리

실제로 전관업체들이 LH 주택단지 건설사업의 용역을 독식하는 문제는 심각한 수준임이 드러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1차로 철근누락 사실이 드러난 15개 아파트 단지 중 13개 단지의 설계가 LH 퇴직자가 임직원으로 근무하는 업체에 맡겨졌다. 8개 단지는 전관업체가 감리를 맡았다. 2개 단지 이상을 중복으로 수주한 전관업체도 있었다. '철근 누락'이 뒤늦게 드러난 5개 아파트도 역시 LH 전관업체의 몫이었다. 그러다가 뒤늦게 계약을 백지화한다는 등 부산을 떨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과 이한준 LH사장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과 건설 카르텔 혁파를 차질 없이 이행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LH의 경우 퇴직자와 현직이 서로를 '배려'하면서 야합이 발생했으니 당연히 '혁파' 대상이다. 여기서 그치지 말고 입찰담합을 비롯한 건설 분야의 각종 카르텔을 근절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제 건설정책과 행정 패러다임도 재설계돼야 하지 않을까 싶다. 건설정책과 행정을 소비자 입장에서 전면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설정책이 건설사를 비롯한 공급자 위주로 수립된 측면이 강하다. 그러다보니 건설사들 사이에서는 웬만한 부실과 하자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묵인해 주리라는 암묵적 믿음이 형성된 것 같다. 그런 탓에 공사가 끝난 아파트의 하자민원도 줄어들기는커녕 계속 늘어난다. 이번에 드러난 '철근 빠진 아파트'도 그런 암묵적 믿음에서 초래된 참사가 아닐까?

그렇기에 이제 건설업계의 그런 분위기를 근본적으로 쇄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건설공사의 부실여부를 감시감독하고 준공검사를 전담할 독립기구를 설립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실 한국 사회에서 전관카르텔은 건설 분야에서만 빚어지는 것은 아니다. 금융과 법조 방산 교육 등 사회 구석구석에 독버섯처럼 도사리고 있다. 그 피해는 선량한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 은행이나 카드사 등 금융사에서는 금리나 수수료가 소수 대기업에 의해 일방적으로 책정되고, 이동통신 비용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모두가 소비자들에게 바가지 씌우는 데 골몰한다.

그런데도 정부와 유관기관은 이를 제대로 감시감독하지 못하고 있다. 그 중요한 비결의 하나는 바로 전관카르텔이라 할 수 있다. 은행을 비롯한 금융사는 정치권이나 금융당국자들을 끌어들여 방어막을 친다. 재벌들도 정부당국자들을 영입해 적절히 활용한다. 그러는 사이 소비자나 주주의 권리는 원천적으로 배제된다. 법원과 검찰, 그리고 변호사 등의 야합으로 인한 수사와 재판의 왜곡도 허다하다. 이른바 '법조3륜'이라고 하는 말도 그런 야합을 근사하게 포장한 조어가 아닌가 한다.

전관야합 해체 하나만 해내도 큰 업적으로 기록될 것

이렇게 볼 때 LH의 전관야합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할 수 있다. 차제에 LH의 전관야합을 끊어내고 한국의 경제와 사회 곳곳에 고질화돼 있는 각종 유착관계를 뿌리뽑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직자 취업제한 제도도 다시 살펴 강화돼야 한다.

전관야합은 워낙 오래 묵은 악습이요 적폐다. 역대 어느 정권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 만약 윤석열정부가 지금 그런 전관야합을 해체하고 혁신하는 일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해낸다면 큰 업적으로 기록될 것이다. 과연 이 중차대한 과업을 제대로 해낼지 지켜봐야겠다.
 
https://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232
LH노조가 말하는 ‘철근 누락 사태’ 3가지 원인 (참여와 혁신, 정다솜 기자, 2023.09.01 18:39)
LH노조, 철근 누락 사태 입장 발표 기자회견 개최
△과도한 물량 요구 △인력 부족 △촉박한 사업 일정 등 지적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정부가 전관 카르텔을 지목한 가운데, LH 노동자들이 ‘기-승-전-카르텔 혁파’만으론 문제를 풀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쏟아낸 과도한 주택 물량과 인력 부족 등 구조적인 문제도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노동조합(공동위원장 이광조·장창우, 이하 LH노조)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무량판 구조 전단보강 철근 누락 사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LH노조는 전관 카르텔을 명백히 밝혀야 하는 동시에 “정부의 무리한 부동산 공급정책 강요와 안전 인력 확충 요구를 묵살하고 실적만을 강제한 잘못된 공공기관 운영”이라는 구조적인 문제도 짚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① 정부의 과도한 물량 요구
LH노조는 정부가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과도한 공급 물량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광조 LH노조 공동위원장은 “중대한 공공주택 공급정책이 수년간 누적되고 있는데, 이 모든 업무의 80% 이상을 LH가 담당한다”며 “게다가 정부는 침수 피해 반지하 주택 매입, 전세사기 주택 매입, 홍수·지진 및 화재 등 재난민 주거 지원에 이르기까지 주택 관련 사회 현안은 모조리 LH에 떠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LH노조는 “지난 5년간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 168만호 공급, 수도권 30만호 공급, 3기 신도시 공급이 이미 진행 중인데도 추가로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뉴홈 50만호, 공공임대 50만호)을 발표했다”며 “이를 뒷받침하듯 LH의 사업비는 2018년 15조 2,000억 원에서 2022년 33조 2,000억 원까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② 만성적인 감독 인력 부족
물량은 늘었으나 인력은 충원되지 않았다. LH노조에 따르면 LH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건설 시공·품질과 안전 담당 감독 인력을 1,402명 늘려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지만, 이 중 373명만 반영됐다. 또 2021년 기획재정부가 LH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정원 1,064명을 감축하면서 LH는 추가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광조 공동위원장은 “LH는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하는 감독 인력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에 문제가 된 사업지구도 법정 인원 대비 절반 수준의 감독으로 운영됐다. 이마저도 비상주 감독이나 겸무 등으로 머릿수만 채운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이야기했다.
③ 촉박한 사업 일정
부족한 인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물량 속에 LH 노동자들은 사업기간 단축 압박도 받고 있다고 했다. 
LH노조는 “정부는 경영평가를 통해 사업기간 단축을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경영평가에서 공공주택사업 성과는 국토교통부가 계획한 사업 승인 및 준공 호수를 LH가 ‘연내’에 얼마나 이행했는지로 측정된다. LH노조는 연초(2~3월) 국토부가 통보한 계획 물량을 연내에 사업 승인까지 완료하기 위해서는 10개월이라는 시간이 주어진다고 설명했다. 
LH노조는 “특히 착공 전 설계기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국토부 고시 및 사규에 따른 기본설계는 약 8개월이 소요되지만 현재  4~5개월 만에 끝내고 있다. 4개월이 걸리는 실시설계도 2.7개월로 단축해 처리하고 있다. 심지어 구조설계 도면 작성은 1달 반밖에 주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이 가운데 지난 20일 이한준 LH 사장이 기자회견에서 “50만호 주택공급은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발언하자, 담당 직원들은 “망연자실한 상황”이라고 LH노조는 전했다. 
기자회견에서 LH 노조는 △LH발 건설 카르텔의 면밀한 수사를 통한 진상 규명 △공공주택 정책 수행을 위한 법정 감독 인력 충원 △정상적 조직 운영을 어렵게 만든 개악적 혁신안(부동산 사태) 재검토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LH노조는 “문제가 있는 부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노조 역시 조직의 폐단이 사라지고 조직이 변화하기를 누구보다 원한다”며 “(이번 사태가) 국민의 주거 안전을 위협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는 잘못된 해결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도 날카로운 눈으로 지켜봐 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