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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채기(2022). 공공기관 경영평가 경영관리지표 개편 방안.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재부 연구용역과제.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내용 2
1. 연구의 대상 범위 2
2. 주요 연구내용 2
제3절 연구 방법 8
제2장 경영관리범주 지표체계 변천 과정과 쟁점 과제 도출 10
제1절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의의와 역할 10
1.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의의 10
2.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역할과 기능 11
3. 공공기관 이해관계자의 역할 기대와 경영평가제도의 가치 16
제2절 경영관리 범주 경영평가지표체계의 변천 과정 20
1.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화 과정의 개요 20
2. 문재인 정부 이전의 기관평가 지표체계 변천 과정 22
3. 문재인 정부의 기관평가 지표체계 개편 실적 43
제3절 지표체계 변천 과정에서 순환적·반복적으로 제기된 쟁점 과제 56
1. 평가유형 분류 문제 56
2. 평가지표체계의 표준화 대 맞춤형지표 설계 문제 57
3. 평가지표의 간소화 대 세분화 문제 58
4. 계량지표 대 비계량지표 비중 등 가중치 배분 문제 60
5. 기본점수 부여 문제 60
6. 평가기준 및 평가등급 결정기준 설정 문제 61
제3장 공공기관 경영 관련 정책환경 변화와 경영평가지표 개편에 대한 정책수요 분석 63
제1절 공공기관 경영 관련 글로벌 패러다임과 국내의 시대적 과제 63
1.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등장 63
2. 전지구적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 정책과 ESG 전환 65
3.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 76
4.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안착과 균형 있는 이익대표체계 구현 과제 79
제2절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과 경영평가지표 개편 수요 분석 83
1.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 추진 배경 83
2.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 방향과 경영평가지표 개편 수요 88
3. 재무위험기관 선정 및 집중관리제도 도입 102
4.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과 경영평가지표 개편 수요 107
5.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과 경영평가지표 개편 수요 116
6. 「민간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과 경영평가지표 개편 수요 128
제4장 경영관리범주 경영평가지표체계 개편 대안 설계 140
제1절 경영평가지표체계 개편의 기본방향 140
1. 새정부 출범과 공공기관 경영평가지표체계 개편 필요성 140
2. 경영관리범주 평가지표 개편에 반영해야 할 정책수요의 내용 142
3. 경영관리범주 경영평가지표체계 개편의 목표와 기본방향 152
제2절 경영관리범주 경영평가지표 설계를 위한 준거 모델의 탐색 160
1. 말콤볼드리지(MB) 경영품질 평가모델 160
2. BSC(균형성과표) 성과평가모델 166
3. 통합적 ESG 경영(평가) 모델 174
제3절 2022년 경영평가지표체계에 대한 메타평가와 개편대안 설계 182
1. 평가지표체계에 대한 메타평가의 필요성과 평가 모델 설계 182
2. 평가유형별 분류체계에 대한 메타평가와 개편대안 186
3. 경영평가모델 및 평가범주 구분에 대한 메타평가와 개편대안 189
제4절 2022년 경영관리범주 단위평가지표별 메타평가와 개편대안 설계 199
1. ‘전략기획 및 혁신’ 지표 199
2. ‘국민소통’ 지표 209
3. ‘일자리 창출’ 지표 218
4.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지표 224
5. ‘안전 및 환경’ 지표 230
6.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 239
7. ‘윤리경영’ 지표 247
8. ‘업무효율’ 지표 258
9. ‘조직·인사 일반’ 지표 267
10. ‘재무예산 운영·성과’ 지표 283
11. ‘보수 및 복리후생’ 지표 330
12. ‘총인건비 관리’ 지표 340
13. ‘노사관계’ 지표 342
제5장 결론 349
제1절 경영평가지표체계 개편 목표와 정책수요 분석 결과 349
1. 2023년 경영평가지표체계 개편 목표와 기본방향 349
2. 2023년 경영평가지표체계 개편에 대한 정책수요 분석 결과 350
제2절 경영평가모델 및 평가범주 분류체계 설계 360
1. 통합적 ESG 경영(평가) 모델 360
2. 평가범주 분류체계 363
제3절 평가유형별 평가지표 구성 및 가중치 364
1. 공기업의 평가지표 구성 및 가중치 365
2.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의 평가지표 구성 및 가중치 366
3.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평가지표 구성 및 가중치 367
4. 평가지표 구성 및 가중치 배분 체계 개편의 특징 369
제4절 평가지표별 세부평가내용 370
1. 기관의 지배구조와 사회적·환경적 책임 370
2. 경영효율과 재무적 성과 379
3. 가점지표 390
<참고문헌> 391
< 요약문 >
1. 2023년 경영평가지표체계 개편 목표와 기본방향
2. 2023년 경영평가지표체계 개편에 대한 정책수요 분석 모델 및 분석 대상
□ 새정부 출범에 따른 2023년 경영평가지표체계 개편에 대한 정책수요를 다음과 같은 분석 모델에 따라 분석하여 평가지표 개편에 반영
3. 2023년 경영관리지표 설계를 위한 평가모델 및 평가범주 분류체계 설계
(1) 경영평가지표 설계를 위한 준거 모델 : 통합적 ESG 경영(평가) 모델
(2) 평가범주 분류체계 개편방안
2022년 경영평가편람 개편방안(2023년 경영평가편람안)
ㅇ 경영관리 범주: 경영전략 및 리더십, 사회적 가치 구현, 업무효율, 조직·인사·재무관리,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혁신과 소통
ㅇ 주요사업 범주: 공공기관의 주요사업별 계획·활동·성과 및 계량지표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2022년 경영평가편람의 ‘경영관리’ 평가범주를 ‘통합적 ESG 경영(평가) 모델’에 따라 경영평가의 목적과 성과대상의 차별성을 고려하여 ‘ESG 경영’과 ‘경영효율과 재무적 성과’의 2개 평가범주로 구분·분리
* ‘ESG 경영’의 평가범주 명칭을 평가목적과 성과관리 대상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기관의 지배구조와 사회적·환경적 책임’으로 설정
* ‘기관의 지배구조’는 ESG 경영의 지배구조(G), ‘사회적 책임’은 ESG 경영의 ‘사회적 책임경영(S)’, ‘환경적 책임’은 ESG 경영 중 ‘환경경영(E)’을 각각 대표
4. 2023년 경영평가편람의 평가유형별 평가지표 구성 및 가중치
(1) 공기업 유형 기준
(2) 평가지표 구성 및 가중치 배분 체계 개편의 특징(공기업 유형 기준)
□ 통합적 ESG 경영(평가) 모델에 근거하여 경영평가범주를 ‘기관의 지배구조와 사회적·환경적 책임(ESG 경영 성과)’과 ‘경영효율과 재무적 성과(경제적 성과)’로 명확하게 구분하고, 각 단위평가지표별 성격을 새로운 경영평가범주에 맞춰 전면 재구성함으로써 경영평가의 목적과 성과를 구체화·체계화함으로써 경영평가의 설명책임 확보
□ 통합적 ESG 경영(평가) 모델에 근거하여 ‘기관의 지배구조와 사회적·환경적 책임(ESG 경영 성과)’과 ‘경영효율과 재무적 성과(경제적 성과)’ 간 균형있는 평가지표체계 구축
ㅇ ‘기관의 지배구조와 사회적·환경적 책임(ESG 경영 성과)’ 대 ‘경영효율과 재무적 성과(경제적 성과)’ 간 가중치 배분체계가 2022년 경영평가편람 기준 36.5점 대 18.5점에서 24점 대 29점으로 재조정
□ ESG 경영 내 기관의 지배구조와 리더십(G), 사회적 책임경영(S), 환경경영(E) 간 균형 확보
ㅇ ‘기관의 지배구조와 사회적·환경적 책임(ESG 경영 성과)’ 내에서 기관의 지배구조와 리더십(G), 사회적 책임경영(S), 환경경영(E) 간 평가지표의 가중치 비중이 2022년 경영평가편람 기준 “14.5점 : 21점 : 1점”에서 “10점 : 11점 : 3점”으로 재조정
□ 전체 경영평가지표체계 내에서 경영관리 대 주요사업 평가범주 간 균형 확보
ㅇ 2022년 경영평가편람의 공기업 유형 기준 경영관리 대 주요사업 평가범주 간 가중치가 55점 대 45점에서 53점 대 47점으로 재조정
ㅇ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50점 대 50점에서 46점 대 54점으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은 45점 대 55점에서 44점 대 56점으로 재조정됨으로써 준정부기관은 설립목적사업 중심의 경영평가지표체계를 더욱 강화
5. 2023년 경영평가편람 작성을 위한 2022년 경영관리지표별 개편방안
(1) ‘전략기획 및 혁신’ 지표
□ 2022년 경영평가편람의 ‘전략기획 및 혁신’ 지표를 전략기획 활동을 통해 기관과 기관장이 추진해야할 경영목표를 수립하여 실행하는 ‘전략기획 및 리더십’ 지표와 경영목표를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경영의사결정 및 내부견제 활동을 수행하는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을 관리하는 ‘이사회의 역할 강화’ 지표로 분리. 그리고 이사회의 활성화를 선도해야할 역할 주체로 기관장과 함께 비상임이사를 명시하여 비상이사에 대한 책임성 확보 담보
ㅇ ‘전략기획 및 리더십’ 지표의 평가내용
①기관의 설립목적 및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비전·핵심가치 및 경영목표의 설정과 이와 연계된 경영전략의 체계적 수립 및 실행을 위한 기관 및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
* 효율성과 공공성의 균형, 핵심업무와의 연계성, 국정과제 반영, ESG 등을 고려한 경영목표 및 경영전략 수립
* 경영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조직·인력·예산배분, 핵심사업 이행
②기관장 경영계약 과제선정 및 중장기·연도별 목표수준의 적정성, 경영계약과 성과지표 간의 연계성 제고 등 경영계약상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
③ 대내외 이해관계자(조직구성원, 고객, 주무부처, 유관기관 등)와 비전과 전략 및 핵심가치 등을 공유하고, 조직구성원들과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및 동기부여를 위한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
④ 주요현안과제 해결 및 경영성과 달성을 위한 기관 및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
ㅇ ‘이사회의 역할 강화’ 지표의 평가내용
① 이사회의 내부견제기능 활성화와 비상이이사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기관장 및 비상임이사의 노력과 성과
* 비상임이사의 양성평등, 노동이사 선임 등 이사회의 다양성 확보 노력
* ESG위원회, 감사위원회 등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용
* 이사회 및 비상임이사의 실질적인 역할 강화를 위한 노력
* 비상임이사의 활동실적 공시 및 보수지급 방식 변경 등 책임성 확보를 위한 노력과 성과
□ ‘전략기획 및 혁신’ 지표에 포함되어 있는 ‘경영혁신 및 경영개선’ 관련 평가내용은 별도의 가점 지표로 신설하는 ‘혁신계획의 적정성 및 성과’ 지표로 통합·일원화
(2) ‘국민소통’ 지표
□ 2022년 경영평가편람의 ‘국민소통’ 지표를 ‘경영투명성과 소통 및 참여’ 지표와 ‘고객만족도와 사회적 가치 기여도’ 지표로 분리하여 ‘경영투명성과 소통 및 참여’ 지표는 ‘리더십과 지배구조(G)’ 영역의 지표로 구성하고, ‘고객만족도와 사회적 가치 기여도’ 지표는 ‘사회적 책임경영(S)’의 계량적 성과지표로 구성
□ ‘경영투명성과 소통 및 참여’ 지표의 “대국민 정보 공개 확대, 공공데이터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 평가내용은 행정안전부의 ‘정보공개 종합평가’와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로 대체하여 계량지표로 전환. 그리고 기획재정부가 2022년 9월 23일 발표한 「민간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에서 제시한 공공데이터 개방 관련 추진과제를 새로운 비계량 세부평가내용으로 추가하여 평가지표화. ‘경영투명성과 소통 및 참여’ 지표는 ‘공공기관의 경영투명성 제고 노력과 성과’에 대한 세부평가지표와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및 참여 노력과 성과’에 관한 세부평가지표로 이원적으로 구성
ㅇ ‘경영투명성과 소통 및 참여’ 지표의 평가내용
- 경영투명성
①경영정보공시 자료의 정확성 및 적시성(계량 0.5점)
*점검대상 :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 통합공시항목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기재부) 결과 반영
②대국민 정보공개 확대, 공공데이터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성과(계량 0.5점)
※ 행정안전부의 ‘정보공개 종합평가(0.25점)’와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0.25점)’ 결과 반영
③ 기관 보유 중요 데이터의 선도적 개방, 원천 데이터 개방, 민간수요 맞춤형 개방체계 구축, 협업데이터 공동생산 협력체계 구축 등을 위한 노력과 성과(비계량 0.25점)
*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중요 데이터의 선도적 개방 대상기관은 기획재정부가 「민간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2022.9.23.)」을 통해 핵심기관으로 지정한 10개 기관(심평원, 건보공단, 국민연금, 철도공사, 부동산원, LH, 도로공사, 한수원, 가스공사, 한전)이 해당함
- 소통 및 참여
①국민, 대내외 이해관계자와 소통·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채널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그 결과를 기관 운영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정보 및 데이터 공유로 국민참여 기반 강화
* 국민제안 등을 활용한 현장중심의 대국민 서비스 혁신 등
(3) ‘일자리 창출’ 지표
□ 2022년 경영평가편람의 ‘일자리 창출’ 지표의 세부평가내용 ①~③을 하나로 통합하여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질 개선, 청년을 위한 맞춤형 일경험 프로그램 확충 노력과 성과’로 재구성하고,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파트너십 구축 및 지원활동 중심으로 평가내용 재구성. 또한 계량지표의 세부평가내용도 청년미취업자 고용실적을 제외한 나머지 세부평가내용은 삭제
□ 평가내용 간소화에 따라 평가지표의 가중치도 공기업 기준 6점에서 2점으로 하향 조정
(4)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지표
□ 2022년 경영평가편람의 ‘조직·인사 일반’ 지표의 세부평가내용인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이 지표의 세부평가내용으로 이관하고, ‘윤리경영’ 지표의 세부평가내용인 ‘인권경영’도 이 지표로 이관.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지표의 평가내용을 재구성함에 따라 지표명칭을 ‘공정채용·양성평등과 인권경영’으로 수정
□ ‘공정채용·양성평등과 인권경영’ 지표는 ‘사회통합적 인력고용’, ‘공정채용 및 사회형평성 인력 활용과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인권경영’의 3개의 세부평가지표로 구성
(5) ‘안전 및 환경’ 지표
□ 2022년 경영평가편람의 ‘안전 및 환경’ 지표를 ‘재난 및 안전관리와 정보보호’ 지표와 ‘ 친환경·탄소중립 경영’ 지표로 구분하여 2개의 독립적인 단위지표로 전환
□ 환경경영 및 탄소중립에 대한 정책수요 변화를 반영하여 ‘친환경·탄소중립 경영’ 지표의 평가내용의 범위를 확장하고 가중치를 상향 조정(공기업 기준 3점)
ㅇ ‘친환경·탄소중립 경영’ 지표의 평가내용
- 계량지표
※탄소중립 및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아래 각 항목에 대한 가중치 범위를 기관이 자율적으로 설정
①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 저감 목표 달성률(0.4~0.9)
* 온실가스 배출 저감 목표 달성률(%) =
* 당해연도 배출권 할당량 : 환경부로부터 할당받는 배출권 양
* 당해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 폐기물 매립, 음폐수 처리, 에너지 소비 등을 통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총량으로 매년 3월 환경부에 보고
②에너지 절약 실적(0.1~0.6)
* 산업부 평가결과 반영
③폐기물 발생량 감축 실적(0.1~0.4)
* 환경부 평가결과 반영
④저공해 자동차 구매·임차 실적(0.1~0.4)
* 구매·임차실적(%)=
⑤녹색제품 구매실적(0.2~0.7)
* 환경부 평가결과 반영
- 비계량지표
①기관별 사업특성과 환경위험을 고려한 환경경영 전략 및 목표 수립과 전사적 환경경영체계 구축을 기반으로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정의로운 전환(사업전환, 자산손실 최소화 등), 녹색성장 등을 위한 노력과 성과
* 기관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수단 개발, 탄소인지예산제도 도입, 기후위기적응대책 수립·시행, 탄소중립실천포인트 활용, 사업전환 및 자산손실 최소화, 녹색산업·기술 육성 등을 기관 특성과 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추진
(6)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
□ 2022년 경영평가편람의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는 기획재정부가 2022년 9월 23일 발표한 「민간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에서 제시한 ‘공공기관 보유자원(공공데이터, 특허·실용신안, 보유 시설·장비)과 역량(구매력, 해외네트워크)을 활용한 민간부문과의 상생·협력 활성화 방안과 민간부문 지원 활동의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한 협력적 활동을 반영하여 비계량지표의 세부평가내용을 전면적으로 재구성
□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는 상생·협력을 위한 활동 성과에 관한 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의 2개 세부평가지표로 구성하고, 가중치는 공기업 기준으로 5점에서 3점으로 하향 조정
ㅇ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의 비계량 세부평가지표의 평가내용
①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을 위한 노력과 성과
*지자체, 지역기업, 지역대학과의 협력사업(지역문제해결 플랫폼 등) 발굴, 지역사회를 위한 공공기관 보유 시설·장비 이용 편의성 제고 노력과 지원 실적
*산학연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한 혁신생태계 조성 등 혁신도시 활성화 노력 및 성과 등
②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과 역량을 협력·위탁업체, 중소기업·소상공인, 사회적 경제 기업(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등에 개방·공유하여 민간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 공공기관 데이터 개방 확대 및 민간 활용 활성화 촉진을 통한 성장 지원 노력과 성과
* 공공기관 보유 미활용 특허·실용신안의 무료 민간 이전, 공공기관으로부터 유료로 이전받은 특허·실용신안의 사업화 과정 One-Stop 지원, 경상기술료 거래방식 확대 등 특허·실용신안 개방 확대를 통한 민간 성장 지원 노력과 성과
* 공공기관의 구매력과 기술마켓 플랫폼을 활용한 기술력 있는 우수 중소기업 제품 등의 구매 활성화와 연구개발 지원 노력과 성과
* 민간기업(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이 겪는 규제·애로사항 발굴 및 해결을 위한 기업성장응답센터 설치 및 운영실적과 기관의 규제개선 노력 및 성과
* 민간기업의 해외 진출 및 수주 지원을 위한 플랫폼 활성화 등 공공기관 간 협업 네트워크 구축 노력과 성과
* 민간협력기업 및 중소기업 등의 ESG 경영을 위한 컨설팅·정보·자금 지원 노력과 성과
* 공공기관 보유 자산 및 역량을 활용한 민간지원사업의 체계적 운영 및 참여 기업 간 협업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 간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노력과 성과
* 납품단가 연동제 등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 노력과 성과
* 동반성장 모델 발굴 및 확산, 성과공유제 확산, 상생결제 활성화 등 동반성장 확산 등의 노력과 성과
※ 동반성장평가(중기부) 결과를 평가에 반영
※ 위의 여러 상생·협력 분야를 대상으로 기관 특성과 여건에 맞춰 선택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추진
(7) ‘윤리경영’ 지표
□ 2022년 경영평가편람의 ‘윤리경영’ 지표의 세부평가내용 중 ‘인권경영’, ‘회계신뢰성 제고 및 책임강화 노력’은 평가내용 구성의 적합성 측면에서 타 평가지표로 이관하고, 나머지 세부평가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의 외부평가인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와 평가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2022년 경영평가편람의 비계량지표를 국민권익위의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로 대체하여 계량지표로 전환. 패널티 부여를 위한 정책수단화 과정에서 가중치가 과잉 배분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5점의 가중치를 2점으로 하향 조정
□ 계량지표로 전환된 ‘윤리경영’ 지표의 평가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
①준법·윤리경영, 이해충돌 방지 및 기관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과 성과(1.5점)
* 국민권익위원회 종합합청렴도 평가 결과 반영
② 자체감사기구 운영 등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및 운영성과(0.5점)
*자체감사활동 심사(감사원) 결과 반영
※위 평가내용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사회적 기본책무 위반행위 및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0점 부여 가능
(8) ‘업무효율’ 지표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효율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 ‘업무효율’ 지표의 평가대상을 공기업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확대하고, 가중치를 평가유형별로 차별화(공기업 6점,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4점,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3점)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건비 절감을 통한 경영효율성 제고 노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에 필수적으로 적용되는 ‘계량인건비(인건비/매출액)’ 지표를 세부평가내용으로 신설하고, 준정부기관이 이 지표의 평가대상으로 추가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사업수행효율성(순사업비/평균인원)’ 지표와 ‘부가가치율(부가가치/매출액)’ 지표를 세부평가내용으로 추가
(9) ‘조직·인사 일반’ 지표
□ 2022년 경영평가편람의 ‘조직·인사 일반’ 지표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효율화를 위한 조직·인사관리 및 출자기관을 관리하는 2개 지표로 분리하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및 ‘자율·책임·역량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반영하여 세부평가내용을 전면 재구조화
□ 2022년 경영평가편람의 ‘조직·인사 일반’ 지표를 공공기관의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경영효율화 노력을 대표할 수 있도록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지표로 재구조화하고, ‘출자기관의 효율적 관리’ 지표를 신설
ㅇ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지표의 평가내용
① 기관의 중장기 경영전략과 연계한 조직 및 인적자원 운용계획 수립·관리 노력과 성과
②주기적인 업무점검을 통한 기능·조직·인력의 효율화 노력과 성과
-기관의 기능 적정성 분석을 통한 민간과의 경합 기능, 지자체와의 경합 기능, 비핵심 기능, 수요감소 기능, 유사·중복 기능 등 기능조정 방안 도출 및 기능조정 실적(기능 폐지, 이관, 축소)과 성과
- 기능조정에 따른 조직·인력 정비 및 효율화 노력과 성과
* 정·현원차 최소화, 상위직급 축소, 대부서화·광역화, 지원인력 조정, 수요감소 조직 및 유사·중복조직 정비,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한 조직·인력 효율화 노력과 성과
*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에 따른 정원 감축, 기존 정·현원차 및 인력재배치 등을 통한 신규 인력 소요 자체 흡수 노력과 성과
③직무·성과 중심의 조직·인사관리를 위한 노력과 성과
*직급체계 축소 등 직무·보직 중심의 조직체계 전환 노력과 성과
* 신규 채용시 직무별 채용 및 직무역량 기준 선발 노력과 성과
* 기관 특성에 따른 개방형 계약직제 및 민간전담직위 확대, 전문직위제 운영, 사내 직무전환 교육 등의 노력과 성과
④ 구성원의 역량 개발 및 향상, 인력운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력과 성과
*인사교류·특별승진의 제도기반 구축 및 활성화 노력과 성과, 직무전문성 중심 순환보직 원칙 수립 등 보직관리(CDP) 및 전보관리의 합리화를 통한 인력운영의 전문성 제고 노력과 성과
* 회계담당자 및 주요 직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강화 노력
ㅇ ‘출자기관의 효율적 관리’ 지표의 평가내용
① 출자기관 설립의 타당성 확보 및 적정 절차 준수 노력과 성과
* 공공기관 설립목적과의 연계 등 출자기관 설립목적의 타당성 확보 노력과 성과
* 출연·출자사업의 경제적·재무적 타당성 확보 노력과 성과
* 출자기관 설립을 위한 정부와 사전협의 등 적정 설립절차 준수 노력과 성과
②출자기관의 설립목적 달성 및 영업성과·투자성과 제고를 위한 경영관리시스템 구축·개선 노력과 성과
*출자기관과의 경영계약, 경영목표 설정, 경영실적평가 및 경영책임 확보, 주주권 행사 등 경영효율화를 위한 경영관리시스템 구축 및 개선 노력과 성과
* (기존 출자기관) 출연·출자계획 사전협의, 채무보증·손실보전 해소 등 재무·회계관리의 합리화 노력과 성과
* 출자기관과의 수의계약 등 부당한 내부거래 통제 노력과 성과
* 퇴직임직원의 출자기관 재취업 심사 강화 노력과 성과
* 출자기관의 경영성과(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손익)와 공공기관(모회사)의 투자성과(지분평가액, 누적회수액, 투자수익률) 제고 노력과 성과
③출자기관에 대한 경영진단을 공공기관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출자기관 경영개선 및 구조조정을 위한 노력과 성과
* 출자기관별 출자 성과 제고를 위한 경영개선계획(비핵심자산 매각, 사업조정을 통한 사업비 절감, 조직·인력 효율화를 통한 비용절감, 수익 확대, 유형자산재평가 등 자본확충, 부채포트폴리오 다변화 등 금융비용 절감 등) 수립 및 이행 노력과 성과
* 출자기관의 폐지·청산, 통폐합, 지분매각(고유업무와 무관하거나 출자목적을 달성한 출자회사 및 투자손실 확대 등 출자금 회수가 불투명한 출자기관의 지분 정비) 등 구조조정계획의 수립 및 이행 노력과 성과
(10) ‘재무예산 운영·성과’ 지표
□ ‘재무예산 운영·성과’ 지표는 공공기관의 재무예산과정 및 성과 모델에 따라 평가지표체계를 전면 개편함과 동시에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재무건전성 제고 노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중치를 공기업 기준으로 5점에서 14점 수준으로 상향 조정
□ ‘재무예산 운영·성과’ 지표의 적용 대상을 현재의 공기업 및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제출 기관에서 공기업과 기금관리형 및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전체로 확대하는 가운데 기관유형별 특성(재무위험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제출 기관, 정부출자기관, 손실보전기관, 수지차보전기관 등)에 따른 차별성 및 특수성을 감안하여 평가유형별·기관별 맞춤형 평가지표체계(평가내용, 가중치 배분)를 구축.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경비절감 노력을 촉진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업무비’ 계량 지표 신설
□ 2022년 경영평가편람의 ‘재무예산 운영·성과’ 지표를 투입·과정지표인 ‘재무건전성 및 예산운용의 효율성 관리’ 비계량지표와 성과(결과)지표인 재무적 성과에 관한 계량지표로 전면 재구조화. 재무적 성과 지표는 ‘재무예산성과’(공기업·준정부기관 전체), ‘관리업무비’(공기업·준정부기관 전체), ‘기금운영관리 및 성과’(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의 3개의 세부평가지표로 구성. ‘재무건전성 및 예산운용의 효율성 관리’ 비계량지표는 재무위험기관, 공기업(재무위험기관 제외) 및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구분하여 기관유형별 맞춤형 지표로 설계. 또한 출자기관을 보유하고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해서는 재무예산성과(계량) 재무지표 평가시 평가용 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를 1:2의 비중으로 적용하여 출자기관의 경영성과에 대한 모회사로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책임성 확보 필요
ㅇ ‘재무건전성 및 예산운용의 효율성 관리’ 지표의 평가내용
- 재무위험기관(4점)
① 재정건전화계획의 적정성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3점)
- 재정건전화계획의 목표 설정 및 자산매각, 사업조정, 경영효율화, 수익확대, 자본확충의 5개 영역별 자구노력 발굴 실적의 적정성
- 기관의 재정건전화계획에 포함된 자산매각, 사업조정, 경영효율화, 수익확대, 자본확충 등의 자구노력 이행 실적과 성과
*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투자계획이 포함된 기관은 자구노력과는 별도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에너지전환 등 정책소요를 반영한 투자계획의 적정성 및 이행 노력
- 재정건전화계획 이행 실적에 따른 재정건전화목표(재무위험기관 탈피, 부채비율 200% 미만 또는 자본잠식 해소) 달성 수준의 적정성
- 재무위험 요인 모니터링체계 구축 및 대응방안 마련, 구분회계제도 운영, 효율적인 자산운용, 합리적인 유동성 관리, 효율적인 자금관리 등 재무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
* 개별사업 위주의 위험관리를 기관 재무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외위험관리로 전환·강화
* [구분회계제도 도입 기관] 사업단위별 성과분석 등 구분회계제도 운영의 효과성 제고 노력과 성과
* 공공기관 청사 활용 강화를 포함하여 기관의 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 자금(영업·여유자금)의 적정 운용규모·체계를 마련하여 자금의 효율적 관리
② 예산운용의 효율성과 지출 성과 제고 및 투명성·책임성 확보를 위한 재무예산과정 관리 노력과 성과(1점)
- 중장기경영목표와 예산운용지침에 따른 효율적인 예산편성 노력과 성과
*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한 예산편성 시 경제적·재무적 타당성 확보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와 함께 기관 자체적으로 사전타당성조사, 투자심의회에서 사업의 재무적 타당성 심의 실시
* 기관 내에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업별 투자 타당성 및 사업별 위험관리계획의 적정성 심의
* Pay-go 원칙 적용 등 신규사업 추진시 재원조달 방안의 타당성 확보 노력과 성과
- 대규모 투자사업의 총사업비 관리, 타당성재조사 등 효율적인 투자관리 및 출자·출연계획의 사전 일괄협의 등 효율적인 지출관리 노력과 성과
- 예산운용의 투명성과 예산과정에의 고객 등의 참여 제고 노력과 성과
- 예산절감 등 효율적인 예산집행 및 수입 증대 노력과 성과
- 회계처리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및 운용 노력과 성과
- 공기업의 자본금 전입 및 정부출자기관의 정부배당성향 수준의 적정성
- 공기업(재무위험기관 제외)(3점) 및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2점)
① 재무구조의 안정성 및 건전성 유지를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1.5점/1점)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대상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적정성과 자구노력 이행 실적 및 성과
*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투자계획이 포함된 기관은 정책소요를 반영한 투자계획의 적정성 및 이행 노력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대상기관 외] 기관이 자율적으로 수립한 재무계획 및 재무구조개선계획(자산매각, 부채관리 및 부채상환 등)의 적정성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 재무위험 요인 모니터링체계 구축 및 대응방안 마련, 구분회계제도 운영, 효율적인 자산운용, 합리적인 유동성 관리, 효율적인 자금관리 등 재무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
* 개별사업 위주의 위험관리를 기관 재무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외위험관리로 전환·강화
* [구분회계제도 도입 기관] 사업단위별 성과분석 등 구분회계제도 운영의 효과성 제고 노력과 성과
* 공공기관 청사 활용 강화를 포함하여 기관의 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 자금(영업·여유자금)의 적정 운용규모·체계를 마련하여 자금의 효율적 관리
② 예산운용의 효율성과 지출 성과 제고 및 투명성·책임성 확보를 위한 재무예산과정 관리 노력과 성과(1.5점/1점)
- 중장기경영목표와 예산운용지침에 따른 효율적인 예산편성 노력과 성과
*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한 예산편성 시 경제적·재무적 타당성 확보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와 함께 기관 자체적으로 사전타당성조사, 투자심의회에서 사업의 재무적 타당성 심의 실시
* 기관 내에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업별 투자 타당성 및 사업별 위험관리계획의 적정성 심의
- 대규모 투자사업의 총사업비 관리, 타당성재조사 등 효율적인 투자관리 및 출자·출연계획의 사전 일괄협의 등 효율적인 지출관리 노력과 성과
- 예산운용의 투명성과 예산과정에의 고객 등의 참여 제고 노력과 성과
- 예산절감 등 효율적인 예산집행 및 수입 증대 노력과 성과
- 회계처리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및 운용 노력과 성과
- [공기업 및 정부출자기관] 공기업의 자본금 전입 및 정부출자기관의 정부배당성향 수준의 적정성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2점)
① 기금운용의 안정성과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1점)
- 재무계획(중장기기금재정관리계획)의 적정성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노력 및 성과
* 기금건전성(고갈 및 결손 방지) 제고 및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노력과 성과
* 정책금융의 효과 극대화를 위한 재정자립도 강화 등 사업 재원의 효율적 조달 및 운영 노력과 성과
* 사업기금 운영의 효율성 제고 노력과 성과
- 재무위험 요인 모니터링체계 구축 및 대응방안 마련, 구분회계제도 운영, 효율적인 자산운용, 합리적인 유동성 관리, 효율적인 자금관리 등 재무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
* 개별사업 위주의 위험관리를 기관 재무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외위험관리로 전환·강화
* [구분회계제도 도입 기관] 사업단위별 성과분석 등 구분회계제도 운영의 효과성 제고 노력과 성과
* 공공기관 청사 활용 강화를 포함하여 기관의 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 자금(영업·여유자금)의 적정 운용규모·체계를 마련하여 자금의 효율적 관리
② 예산운용의 효율성과 지출 성과 제고 및 투명성·책임성 확보를 위한 재무예산과정 관리 노력과 성과(1점)
- 중장기경영목표와 예산운용지침에 따른 효율적인 예산편성 노력과 성과
* 기관 내에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업별 투자 타당성 및 사업별 위험관리계획의 적정성 심의
- 효율적인 투자관리 및 출자·출연계획의 사전 일괄협의 등 효율적인 지출관리 노력과 성과
- 예산운용의 투명성과 예산과정에의 고객 등의 참여 제고 노력과 성과
- 예산절감 등 효율적인 예산집행 및 수입 증대 노력과 성과
- 회계처리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및 운용 노력과 성과
- 정부출자기관의 정부배당성향 수준의 적정성
ㅇ ‘재무적 성과(계량)’ 지표의 평가내용
- 지표정의
· 기관의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재무(예산) 안정성, 투자 및 집행 효율성 등을 평가한다.
· 공기업 : 계량 8점(평가용 재무제표 기준 3점, 연결재무제표 기준 5점). 단, 재무위험기관은 9점(평가용 재무제표 기준 2점, 연결재무제표 기준 4점, 부채감축 달성도 3점)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중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대상 및 수지차 보전기관 : 계량 4점(평가용 재무제표 기준 2점, 연결재무제표 기준 2점)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중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대상 : 계량 2점(평가용 재무제표 기준 1점, 연결재무제표 기준 1점)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기금운용관리 및 성과’ 지표(6점) 별도로 평가
①재무예산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세부평가지표는 부채비율, 총자산회전율, 영업이익률, EBITDA 대 매출액, 이자보상비율, 자산부채비율 중에서 기관별 재무구조·상황에 맞게 설정. 여기서 예시한 지표 이외의 세부평가지표는 각 기관의 편람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공기업·준정부기관 공통) 세부평가지표 예시
- 부채비율 = 부채/자기자본
- 총자산회전율 = 매출액/총자산
- 영업이익률 = 영업이익/매출액
- 이자보상비율 = 영업이익/이자비용
- EBITDA 대 매출액 = EBITDA/매출액
*(준정부기관 고유) 세부평가지표 예시
- 자산부채비율 = 부채/자산
②재무위험기관에 대해 재정건전화계획상의 부채감축 달성도를 의무적으로 관리하도록 목표 부여(가중치 3점)
- 부채감축 달성도= 부채감축 실적/2023년도 부채감축계획
*재무위험기관은 기획재정부가 2022. 6. 30. 선정·발표한 14개 공기업으로 구성됨
③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기금운용관리 및 성과’ 지표 별도로 평가(가중치 6점)
* 2023년도 기금운용평가의 자산운용부분 평가결과 중 ‘비계량지표’ 점수와 ‘계량지표’ 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로 평가함
ㅇ ‘관리업무비(계량)’ 지표의 평가내용
- 지표정의
· 기관의 관리업무비 운용 실적을 평가한다.
- 적용대상(배점)
· 공기업 및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계량 3점(단, 재무위험기관은 2점)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계량 2점
①관리업무비는 관리업무비를 매출액으로 나누어 산출
- 관리업무비 = 관리업무비/매출액(또는 예산액)
(11) ‘보수 및 복리후생’ 지표
□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 관련 세부평가지표는 지표의 성격을 계량지표에서 비계량지표로 전환하고, 가중치를 현재의 2점에서 3점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세부평가내용을 직무급 미도입 기관과 기도입 기관으로 구분하여 기관유형별 맞춤형 평가내용으로 전면 개편 필요. 또한 보수 및 복리후생제도관리, 임금피크제 운영‘ 관련 세부평가지표는 성과관리 대상을 ’인건비, 복리후생항목 및 1인당 복리후생비 지출 수준‘으로 재정의하면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서 강조하고 있는 혁신과제들을 반영하여 기존 세부평가내용을 수정·보완
□ ‘보수 및 복리후생’ 지표 명칭을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로 수정하고, 이 지표의 평가내용을 다음과 같이 전면 개편
ㅇ 직무·성과 중심 보수체계도입 및 고도화
① (직무급 미도입 기관) 직무 중심 보수체계 도입을 위한 직무분석 등 사전절차 이행 여부 및 직무급 도입 내용의 적정성
- 직무분류, 직무기술서 도출 등 기관특성을 반영한 직무분석을 바탕으로 한 직무평가 수행 여부 및 직무분석·직무평가와 대상 범위의 충실성과 합리성
- 직무급 설계과정에서 노사공동협의체 운영, 구성원 의견 수렴 및 반영, 노사합의 도출 등 구성원이 공감하는 보수체계 개편 노력과 성과
- 직무급 본질에 부합하는 보수체계 개편 성과
* 직무평가와 연계한 직무등급 결정, 직무급의 기본급 반영 여부 및 직무급 운영 대상 범위의 적정성, 직무등급별 직무급 테이블의 적정성, 기준보수 대비 직무급 비중의 적정성 등
※ 전년대비 직무급 도입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 노사합의, 보수체계 개편 등의 측면에서 개선도 제시
②(직무급 기도입 기관) 기관 보수규정에 반영되어 있는 직무급 내용의 질적 수준 제고 등 직무급제도 개선 및 고도화를 위한 노력과 성과
- 기도입한 직무급제도(직무분석 및 직무기술서, 직무평가, 직무평가 결과와 직무등급의 연계, 임금테이블 및 임금밴드, 기준보수 대비 직무급 비중 등)의 운영 개선 및 보완을 위한 노력과 성과
- 직무가치와 보수의 연계성 강화, 직무급 적용대상 직원 범위 확대, 직무가치를 보수 외 조직·인사관리에 적용하는 방안 설계와 운영 등 직무급 고도화를 위한 노력과 성과
③(공통) 보수체계의 연공성 완화를 위한 노력과 성과
- 임금의 연공성 완화를 위한 변화 노력과 성과
- 임금 총액에서 연공급의 비중과 변화 추이
ㅇ 보수, 복리후생제도 및 임금피크제 관리
①예산운용지침, 혁신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인건비, 복리후생비(사내근로복지기금 포함) 예산 편성·집행여부
-예산운용지침, 혁신지침 등 인건비(총인건비, 수당, 퇴직급여, 경영평가성과급 및 내부평가급), 복리후생비(사내근로복지기금 포함), 각종 경비 등에 관한 규정 준수 여부
* 휴직·정직자 보수지급 관련 지침 준수 여부 등
- 인건비 효율화를 위한 초과근무시간 조정 및 연차사용 독려 등 인건비 지출 소요 최소화, 유사 수당 통·폐합 및 신규 수당 신설 억제 등 수당관리 강화 노력과 성과
-복리후생비 관련 규정에 따라 교육비, 의료비, 경조금, 특별휴가, 퇴직금, 복무행태, 고용세습, 사내대출, 사택관리비, 해외파견(영어권) 자녀학자금, 보육비 등 기관별 복리후생제도 개선 및 국가공무원 비인정 항목 등 과도한 복리후생 항목의 존재 여부
-1인당 복리후생비(사내근로복지기금 포함) 지출 수준의 적정성 및 전년대비 복리후생비를 과도하게 집행하지 않았는지 여부
※ 혁신지침 등 관련 규정 준수 여부는 각 공공기관의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점검 결과 및 외부점검단 확인 결과 활용
②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운영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연령구조, 임금체계, 직무특성 등을 고려한 임금피크제 유형, 적용대상, 임금조정기간, 임금지급률, 직무개발 등 제도설계의 적절성
-임금피크제 관련 신규채용 목표 달성 여부, 임금피크 대상자의 활용도(중소·벤처기업 지원근무 실적 등), 복무·성과관리 등 인력관리의 적절성 등 운영 효과
-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인력 감축과 대안적 제도 도입을 위한 노력과 성과
-임금피크제 관련 중장기 신규채용 규모 및 재원조달 계획의 적절성
(12) ‘총인건비 관리’ 지표
□ ‘총인건비 관리’ 지표를 총인건비 인상률 준수를 담보하기 위한 패널티 도구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경미한 총인건비 인상률 기준 위반시에도 0점으로 처리하는 방식의 합리성에 대한 기관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위반율에 패널티 배수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개선방안 검토 필요. 또한 ‘업무효율성’ 지표의 평가내용으로 ‘계량인건비’ 지표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총인건비 관리’ 지표의 가중치를 3점에서 2점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필요
□ ‘총인건비 관리’ 지표의 개선방안을 반영하여 세부평가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계
① 총인건비 인상률
* 총인건비 인상률 = (평가년도 총인건비 - 전년도 총인건비)/전년도 총인건비
※ 총인건비 인상률 지표의 득점율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
* 득점율 = 2.0점(만점) × 〔(1*(위반율 × 패널티배수(3))〕
* 위반율 = 기관의 실제 총인건비 인상률/예산운용지침의 총인건비 인상률
(13) ‘노사관계’ 지표
□ ‘노사관계’ 지표는 평가지표의 성격상 ‘ESG 경영’의 사회책임경영(S) 범주에 해당하는 지표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함. 120대 국정과제에서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 구축을 통한 국정과제 추진을 강조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노사관계’ 지표의 세부평가내용을 전면적으로 재구성하되, ‘노사관계’ 지표와 직접 연계된 공공기관 혁신과제가 별도로 제시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평가지표의 가중치를 2점에서 1점으로 하향 조정 가능
□ ‘노사관계’ 지표의 개선방안을 반영하여 세부평가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계
①참여와 협력의 증진을 위한 노사간 협의체계 구축과 실질적 운영 노력과 성과
* 노사협의회 또는 근로자대표 선출에서 민주적 정당성 확보 노력, 노사협의회 활동 내실화를 위한 기관의 지원 활동, 고충처리 운영의 실질화 노력 등
* 원하청 상생 노사협의회 설치 또는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위원회 구성이나 공동사내복지기금 운영 노력 등
②내부 갈등요인 해결, 기관 운영의 효율성 및 유연성 제고 등을 위한 노사간 의사소통 활성화와 노사관계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과 성과
③노사협의를 통한 근로조건의 실질적 향상 노력과 구체적 성과
* 단체협약상 불공정 채용 시정, 새로운 근무방식 도입을 위한 노사 공동 노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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