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운영법의 전면개정이 필요하다. 감사원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운영실태」 주요 감사결과'를 통해 주관부처인 기재부에 대해 평가제도 운영의 불합리를 개선하고 평가의 공정성·객관성을 훼손한 사례를 엄중 조치하여 경영평가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것을 주문했다. 언론 가운데는 여기에 나타난 경영 평가시 공정성, 객관성을 훼손한 사례를 들어 문재인 정부가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는 쪽으로 경영평가를 개편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기재부 중심의 공공기관운영법 체제에서 기인한 것이다.
경영평가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온 뒤 이에 대해 이슈페이퍼를 쓰려다가 시간 여유가 없어서 포기히고 말았다.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에 대해서만 볼 게 아니라, 대증요법식의 개편방안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공공기관 평가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http://www.kbsm.net/news/view.php?idx=404540
[사설] 에너지 기관 평가제도 실효성은… 글쎄 (경북신문, 2023/09/05 18:37)
감사원이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운영실태를 감사했다. 그 결과 기획재정부의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중부발전 등의 경영 평가시 공정성, 객관성을 훼손한 사례가 지적됐다.
감사원은 경영평가가 공공기관에 과중한 부담을 초래하고, 평가 과정·결과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도 지속 제기됨에 따라 평가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평가의 타당성·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운영실태’를 감사했다. 결과는 지난달 23일 발표 됐으나 해당 기관들의 의견은 이유가 있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비계량지표 결측 처리 및 오류수정이 부적정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기재부는 ‘2019년은 경영실적 평가’시 평가단이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만점(총배점)을 기준인 98점이 아니라 99점으로 잘못 설정해 평가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공운위에 평가 결과를 그대로 상정해 확정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경영관리범주의 ‘재무예산운영·성과’ 평가지표 중 계량지표 1점은 결측 처리했지만 비계량지표 1점을 결측처리하지 않은 오류를 범했다. 준정부기관 평가단은 공운위 의결 후인 6월 21일 오류를 발견해 총 배점을 수정한 결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경영관리 법주의 상대평가등급이 C등급에서 B등급으로, 절대평가 등급이 D등급에서 C등급으로 상향되자 해당 등급을 공운위가 의결했었다. 상대평가등급:C, 절대평가 D등급과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해 경영관리범주의 ‘전략기획’ 등 3개 평가지표 등급을 임의로 하향 변경한 후 기재부에 변경된 득점 집계표를 송부했다. 기재부는 평가단이 득점집계표를 보낸 사유와 변경내역을 확인하지 않아 평가단의 임의 수정 행위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에 원자력환경공단의 경영관리 상대·절대등급은 정단한 등급보다 낮게(B→C, C→D) 결정됐다. 감사원은 2021년 1~2월 3차례에 걸쳐 기재부에 평가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했으나 기재부 A과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평가서류인 득점집계표를 제출하지 않았고, 6개월이 지난 2021년 8월 감사원의 기재부 컴퓨터 봉인 조치 후에야 후임 과장이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더욱이 A과장은 2021년 1월 조세연이 감사원에 평가표 등을 제출하는 것에 반대했고, 이로인해 조세연은 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같은해 2월 감사원이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자료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기재부 담당과장 등 3명이 억울하지만 이와 관련 징계를 받게 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감사 결과에 따라 경영평가 결과 수정, 경영평가 성과급 삭감 등 필요한 조치를 선언했으나 평가제도 운영실태조사는 솜방망이 처벌로 끝났을 뿐이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9US670AW8
공공기관 경영평가, '6개월 이상 청년인턴'채용 반영 (서울경제, 세종=송종호 기자, 2023-09-22 13:32:49)
기재부, 공공기관 부기관장 및 청년인턴과 대화
앞으로 6개월 이상 인턴을 채용한 공공기관의 실적이 경영평가에 반영된다. 공공기관의 장기 인턴 채용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으로 정부는 인턴제도의 내실화와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무역보험공사에서 임기근 재정관리관이 '공공기관 부기관장 및 청년인턴과 대화'를 갖고 이런 내용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공공기관의 경영을 평가할 때 근무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인턴의 채용실적을 평가하는 항목과 관련 정성평가를 신설한다. 6개월이 넘는 시점부터 소요되는 인건비는 공공기관의 경상비 절감분으로 인정한다. 공공기관의 장기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인턴 책임관 지정, 인턴 수료증 차등화, 인턴 운영이 우수한 공공기관에 대한 부총리 포상 등 청년 인턴 제도도 내실화한다는 계획이다.
임 재정관리관은 "(청년인턴 제도가) 청년에게는 업무경험과 취업 가능성을 높이는 기회가 되고 공공기관에는 아이디어 발굴과 업무경감의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 청년인턴 확대와 인턴제도 운영 내실화가 중요하다"며 "이를 위한 제도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청년 인턴 확대 정책으로 6개월 이상 청년 인턴을 채용한 공공기관이 지난해 연간 38곳에서 올해 8월 말 기준 156곳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채용 인원은 989명에서 6420명으로 늘었다. 기재부는 청년 인턴과의 대화를 신설·정례화해 청년인턴 제도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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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운영실태」 주요 감사결과 (감사원 공공기관감사국 제1과 보도자료, 2023. 8. 22.)
“평가제도 운영의 불합리를 개선하고 평가의 공정성·객관성을 훼손한 사례를 엄중 조치하여 경영평가의 효율성과 신뢰성 제고 기대”
개요
1. 감사 배경
○ 경영평가가 공공기관에 과중한 부담을 초래하고, 평가 과정·결과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도 지속해서 제기됨에 따라 평가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평가의 타당성·신뢰성을 높이고자 「공공 기관 경영평가제도 운영실태」 감사를 실시
2. 지적 요지
□ 경영평가 지표 설계, 평가위원 선정 등 제도운영과 관련하여,
○ 평가지표가 서로 중복·유사하거나 다른 정부기관의 평가결과(고용부 ‘안전활동수준 평가’ 등)를 경영평가에 계량지표로 활용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피평가기관에 부담을 주고 평가 간 일관성 저해(기재부 시정완료).
○ 기재부는 평가위원이 임기 중 피평가기관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는 것을 금지하면서도, 위원 후보자를 검증할 때에는 과거 임기 중 경제적 대가를 수령한 자를 재위촉하는 등 검증 기준을 완화하여 운용
□ 기관별·지표별 평가등급 부여 등 경영평가 실시와 관련하여
○ 기재부는 '19년도 경영평가에서 일부 개별 평가지표의 배점이 평가편람과 다르게 설정되어 있는데도 이를 확인·수정하지 아니하였고, 평가단이 위 배점 오류를 수정하면서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개별 평가 지표의 등급을 임의 변경하는데도 이를 관리·감독하지 않아 일부 기관의 종합상대등급 등이 정당 등급과 다르게 결정
○ 기재부는 평가단이 평가 과정에서 작성하는 평가표에 등급변경 사유 등을 기재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평가가 완료된 후 이를 관리·보존하지도 않아 평가단의 책임성과 평가 과정의 투명성 확보 곤란
○ 한국지역난방공사는 '18년도 경영평가를 받기 위해 기재부에 ‘총인건비 인상률 실적’ 자료를 제출하면서(상한인 2.6%를 준수하면 3점, 위반하면 0점)
- 기준과 다르게 인상률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인상률 상한을 준수한 것처럼 거짓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총인건비 관리지표’에서 만점 획득
□ 감사원은 지표설계 및 경영평가위원 검증기준 등 경영평가 제도 개선, 부당하게 업무를 수행한 관련자에 대한 징계·주의를 요구
1. 기재부는 '19년도 경영평가 시 개별 평가지표의 배점이 제대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평가단이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개별 평가지표의 등급을 임의 변경하는데도 이에 대한 관리·감독 해태 (53~63. 89~111쪽)
□ 기재부는 '19년도 경영실적평가 시 경영평가단이 제출한 평가결과를 기초로 “‘19년도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작성하여 공운위에 상정
[ ‘사회적 가치’ 비계량지표 배점 설정 및 오류 수정 부적정 ]
○ (오류 확인 소홀) 기재부는 평가단이 준정부기관(73개)의 사회적 가치 관련 4개 평가지표(‘일자리 창출’ 등)의 배점을 기준과 다르게 설정하였는데도 공운위 개최 이틀 전인 '20. 6. 17.까지 해당 배점 오류 미확인
○ (등급 임의 수정) 평가단은 6. 17. 위 오류를 발견하고 이를 바로잡으면서, 배점 수정으로 원자력환경공단 등 4개 기관의 종합상대등급이 변동되자 기관 등급 변동을 막기 위해 개별 평가지표의 등급을 임의 변경
<원자력환경공단 사례>
배점 수정 전 기관 등급: C
배점 수정 결과 변동한 기관 등급: D (정당 등급)
임의로 변경한 개별 평가지표 등급: 노사관계: C → B0
개별 평가지표 등급 임의 변경 후 기관 등급: C (정당 등급 보다 높음)
○ (임의수정행위 미확인) 기재부는 6. 17. 평가단으로부터 배점 오류를 보고 받았고, 배점이 바뀌면 기관 등급이 변경된다는 것을 예상하고도. 오류 수정 전·후 기관 등급이 유지된 사유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평가단이 제출한 평가결과를 공운위에 그대로 상정 ⇒ 원자력환경공단과 구 철도시설공단의 종합상대등급이 정당 등급보다 높게(D→C, B→A), 구 농업기술실용화재단과 아시아문화원의 경우 정당 등급보다 낮게(S→A, B→C) 결정됨
[ 원자력환경공단 총 배점 설정 및 오류 수정 부적정 ]
○ (오류 확인 소홀) 기재부는 평가단이 원자력환경공단의 만점(총 배점)을 기준인 98점이 아니라 99점으로 잘못 설정하여 평가하였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20. 6. 19. 공운위에 평가결과를 그대로 상징하여 확정
○ (등급 임의수정) 평가단은 6. 21. 위 오류를 발견해 총 배점을 수정한 결과, 공단의 경영관리 상대·절대등급이 상향되자 공운위에서 의결된 경영관리 상대·절대등급의 변동을 막기 위해 득점 집계표에 기재된 ‘전략기획’ 등 3개 개별 지표 등급을 임의로 하향
- 위와 같이 임의로 수정한 득점집계표를 기재부에 송부
○ (임의수정행위 미확인) 기재부는 평가단이 득점집계표를 보낸 사유와 변경 내역을 확인하지 않아 평가단의 임의 수정 행위를 발견하지 못함
⇒ 원자력환경공단의 경영관리 상대·절대등급은 정당 등급보다 낮게(B→C, C→D) 결정 되고, 이에 승강기안전공단의 경영관리 상대등급은 정당 등급보다 높게(D→C) 결정됨
※ 감사원은 '21.1월~2월 3차례에 걸쳐 기재부에 평가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했으나, 기재부 담당 과장 P는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 서류인 득점집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함 (6개월이 지난 '21.8월 감사원의 기재부 컴퓨터 봉인 조치 후에야 후임 과장이 자료 제출)
- 더욱이 P는 '21.1월 조세연이 감사원에 평가표 등을 제출하는 것에 반대하였고, 이로 인해 조세연은 위 자료 미제출(감사원은 같은 해 2원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자료 확보) ■ 조치사항: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경영실적평가 업무를 부당 처리하거나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재부 담당과장 등 관련자 3명에 대해 징계·주의 요구
2. 기재부는 경영평가위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임기 중 피평가기관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수령한 자를 재위촉(34~41쪽)
□ 기재부는 매년 경영평가위원 후보자를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용역·자문 수행 등에 따른 경제적 대가 수령 여부를 검증한 후 평가위원으로 위촉
○ 규정상 평가위원이 임기 중 피평가기관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향후 5년 내 위촉을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기재부는 임기 중 경제적 대가를 수령했던 자를 위원으로 재위촉
* (사례) '19년 위반자 53명 중 '20년에 16명, '21년에 14명을 위원으로 재위촉
○ 경제적 대가를 수령한 자를 위원으로 재위촉한 사유를 점검한 결과
- (검증기준 완화) 기재부는 과거 평가위원이었으나 전년도에는 위원이 아니었던 자가 최근 5년간 임기 중 1억 원 이하의 경제적 대가를 수령하였어도 제한조치를 하지 않는 등 검증기준을 완화하여 운용
* (사례) 기재부는 '18년에 평가위원으로 활동한 H 교수가 임기 중 공공기관으로부터 자문료 등 계 970만 원을 수령하였는데도 '20년에 위원으로 재위촉함
- (검증자료 부실 제출) 공공기관은 위원 후보자에 대한 경제적 대가 지급 내역 중 일부를 기재부에 누락하여 제출
■ 조치사항: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평가위원 후보자 검증기준을 「경영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과 같은 기준에 따라 운용하는 방안 및 공공가관의 검증자료 제출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통보
※ 이 외에 자세한 감사결과는 감사원 홈페이지의 감사보고서 전문 참조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823_0002423426&cID=10301&pID=10300
기재부, 원자력환경공단 등 경영평가 오류 적발 못해…'부실 감독' (서울=뉴시스, 최서진 기자, 2023.08.23 14:00:00)
평가단, 배점 오류에 등급 변경되자 지표 수정
담당과장 자료제출 거부…감사원 ,컴퓨터 봉인
위원 검증 완화…1천만 원 수령하고도 재위촉
기획재정부가 경영평가단이 평가지표 등급을 임의 변경했는데도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원자력환경공단 등 일부 공공기관의 등급이 실제보다 낮거나 높게 결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경영평가가 공공기관에 과중한 부담을 초래하고, 공정성에 대한 의문도 지속해서 제기됨에 따라 23일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운영실태' 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기재부는 2019년 경영실적평가 시 개별 평가지표의 배점이 제대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재부는 평가단이 준정부기관(73개)의 사회적 가치 관련 4개 평가지표(일자리 창출 등) 배점을 기준과 다르게 설정했는데도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개최 이틀 전인 2020년 6월 17일까지 오류를 확인하지 않았다.
또 평가단이 오류를 바로잡으면서 배점 수정으로 원자력환경공단 등 4개 기관의 종합상대등급이 변동되자 이를 막기 위해 개별 평가지표의 등급을 임의 변경했는데도 기재부는 이를 바로잡지 않았다.
평가단은 원자력환경공단의 배점 기준을 98점이 아닌 99점으로 잘못 설정했고, 2020년 6월 21일 공단의 경영관리 등급이 상향되자 공운위에서 의결된 등급 변경을 막기 위해 득점집계표에 있는 '전략기획' 등 3개 개별 지표 등급을 임의로 하향해 기재부에 송부했다.
기재부는 평가단이 득점집계표를 보낸 사유와 변경 내역을 확인하지 않아 평가단의 임의 수정 행위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원자력환경공단의 경영관리 상대·절대등급은 정당 등급보다 낮게(B→C, C→D) 결정되고, 이에 승강기안전공단의 경영관리 상대등급은 정당 등급보다 높게(D→C) 결정됐다.
감사원은 기재부에 평가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했으나, 담당 과장 A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득점집계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6개월이 지나 감사원이 기재부 컴퓨터를 봉인 조치한 후에야 후임 과장이 자료를 제출했다.
기재부는 경영평가위원 후보자 검증 기준을 완화해 임기 중에 피평가기관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수령한 자를 재위촉하기도 했다.
평가위원은 평가위원이 임기 중 피평가기관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향후 5년 내 위촉을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기재부는 임기 중 경제적 대가를 수령했던 자를 위원으로 재위촉했다.
실제로 2019년 이를 위반한 53명 중 2020년 16명, 2021년 14명을 위원으로 재위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이를 들여다본 결과, 기재부는 과거 평가위원이었으나 전년도에는 위원이 아니었던 자가 최근 5년간 임기 중 1억 원 이하의 경제적 대가를 수령했는데도 제한조치를 하지 않는 등 검증기준을 완화해 운용했다.
2018년 평가위원으로 활동한 B 교수가 임기 중 공공기관으로부터 자문료 등 970만 원을 수령했는데도 2020년 재위촉된 사례도 있었다. 아울러 기재부는 공공기관을 위원 후보자에 대한 경제적 대가 지급 내역 중 일부를 기재부에 누락해 제출했다.
감사원은 기재부 장관에게 경영실적평가 업무를 부당 처리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과장 등 관련자 3명에 대해 징계·주의 요구하고, 공공기관의 검증자료 제출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goverment/2023/08/23/G6ZQ4HNUZRCF7ATM5CH2IY3I4U/
공공기관 자문료 받는 교수들이 경영평가... 임의로 점수 고치기도 (조선일보, 김경필 기자, 2023.08.23. 14:01)
감사원, 기재부 ‘공공기관 경영 평가’ 부실 적발
평가받는 기관들 회계 조작으로 성과급 타내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률을 결정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부실하게 운영돼 왔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대학 교수 등 전문가들은 평가 대상 기관으로부터 돈을 받으면서도 평가위원으로 위촉돼 점수를 매겼고, 평가 주관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이들이 돈을 받고 있다는 것을 대부분의 경우에 알고 있었으면서도 대다수를 평가위원으로 다시 위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평가 위원들은 몇몇 항목에 대한 점수를 잘못 매긴 것을 뒤늦게 알아차리고, 여러 기관들 간의 ‘종합 순위’를 유지시키기 위해 다른 항목 점수를 깎는 등 ‘엉터리 평가’를 한 사실도 확인됐다.
평가 점수를 높게 받기 위해 회계를 조작하고 평가 담당자를 속인 공공기관도 적발됐다. 이 기관 임직원들은 이런 조작을 통해, 원래 점수대로라면 한 푼도 받지 못했어야 할 성과급을 78억여 원 챙겼다. 이렇게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부당하게 타낸 성과급의 원천은 국민들이 낸 세금과 공공요금이다.
감사원이 23일 공개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운영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기재부는 2008년부터 매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100여곳을 대상으로 경영평가를 한다. 대학 교수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민간 전문가들을 위촉해 ‘경영평가단’을 구성하고, 이들이 각 기관에 대해 미리 정해진 평가 지표에 따라 점수를 매기게 한다. 점수를 종합해 가장 높은 ‘S’에서 가장 낮은 ‘E’까지 6단계로 등급을 부여한다. 등급이 높을수록 임직원들이 성과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반면 ‘D’·'E’ 등급을 받으면 성과급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기관 차원에서 ‘경영 개선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 임원은 경고를 받거나 해임된다.
그런데 감사원이 확인해 보니, 경영평가단 구성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평가 대상으로부터 연구 용역을 수주하거나 강의를 의뢰받은 사람은 평가위원으로 위촉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평가위원 임기 동안 이런 활동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에는 해촉되고, 이후 5년간 평가위원으로 다시 위촉될 수 없다.
그러나 2018~2020년에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323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56명(48.3%)이 평가 대상 기관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에 위촉된 A교수는 그해 4월부터 12월까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자문에 응해주고 한 번에 30만~500만원씩 9차례에 걸쳐 1755만원을 받았다. 역시 2018년에 위촉된 B교수는 임기 중에 국가철도공단 등 9개 공공기관으로부터 26차례에 걸쳐 ‘자문료’, ‘심사료’, ‘회의 참석비’ 등의 명목으로 970만원을 받았다.
기재부는 이런 사람들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하기 전에 검증을 통해 걸러내야 한다. 그러나 공공기관들이 누구에게 돈을 주고 있는지를 기재부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기재부도 자료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으면서 검증이 이뤄지지 못했다. 2020년에 위촉된 C교수는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임기 중에 2차례에 걸쳐 670만원을 ‘수당’ 명목으로 받았지만, 한수원은 이 사실을 기재부에 알리지 않았다. 기재부도 ‘최근 5년간 모든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돈이 도합 1억원 이하면 괜찮다’ 등의 기준을 임의로 세워, 자격 미달 인사들을 위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내부 기준을 마련해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근무했거나 용역 또는 강의 경력이 있는 자가 평가위원으로 위촉되지 않도록 관리 중”이라며, “회의 참석 여비 등 실비를 변상하는 차원에서 공공기관이 회당 100만원 이하로 지급을 한 사람의 경우에는 위촉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평가위원들이 점수를 임의로 뜯어고쳐 온 정황도 확인됐다. 각 기관을 평가하는 지표는 30가지, 여기에 딸린 세부 평가 내용은 87가지에 달한다. 그런데 평가위원들은 2019년에만 401개 항목의 점수를 중간에 고친 것으로 확인됐다.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임의로 점수를 고치거나, 점수 부여를 잘못한 것을 덮기 위해 다른 항목 점수에까지 손을 댄 경우였다.
2019년 경영평가에서는 ‘사회적 가치 구현’ 항목에서 평가위원들이 한국원자력환경공단과 국가철도공단,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아시아문화원 등 4개 기관에 등급을 잘못 부여했다. 이를 정정하자 종합 등급이 바뀌게 되어, 다른 기관들과 함께 매긴 순위까지 바뀔 상황이 됐다. 그러자 평가위원들은 ‘노사관계’, ‘안전 및 환경’ 등 다른 항목 점수를 임의로 깎아서 종합 등급이 변하지 않게 했다. 순위에 점수를 끼워맞춘 것이다.
한국도로공사·한국수자원공사·한국전력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LH)·코레일 등 5개 기관은 2019년에 중대 재해를 일으켰고, 원칙대로라면 해당 항목에서 2~3등급 감점돼야 했다. 그러나 평가위원들은 ‘감점이 과하다’며 코레일은 봐주고, 나머지 4개 기관은 1등급만 감점하는 것으로 바꿨다. 반대로 울산항만공사와 부산항만공사는 2019년 실적을 평가하는데, 2020년에 안전 사고가 발생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는 이유로 감점을 했다. ‘국민 눈높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러나 두 공사에서 일어난 사고는 중대 재해가 아닌 경미한 것이었다. 반면 한국중부발전에 대해선 사망 사고가 났는데도 ‘회사 책임인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점을 하지 않고, 오히려 2차례에 걸쳐 점수를 올려 줬다. 그래놓고는 ‘그래도 사망 사고가 났는데 종합 등급이 높게 나오면 국민 정서에 위배될 수 있다’며 안전 문제와 관련 없는 ‘일자리 창출’ 등 9개 항목을 감점해 전체 등급은 낮췄다.
기재부는 평가위원들이 이렇게 평가 규정과 기준을 무시하고 점수를 매기는 것을 알면서도 내버려 둔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평가는 경영평가단의 고유 권한으로, 기재부가 이들이 기준을 준수하는지를 점검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기재부가 감독을 하지 않는다면, 경영평가의 주체인 기재부가 자기의 기본 임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018년 경영평가를 받으면서 인건비 인상률을 실제보다 낮아 보이게 조작했다가 적발됐다. 당시 평가 규정에 따르면, 임직원 총인건비 인상률이 2.6% 이하여야만 관련 항목에서 3점 만점을 받을 수 있었다. 지역난방공사는 무기계약직 직원들에게 지급한 복리후생비를 ‘실집행액’으로 산정하면 총인건비 인상률이 2.6%를 넘고, ‘인원 비례’ 방식으로 산정하면 2.59%가 된다는 것을 알고, 평가 실무자에게 인원 비례 방식으로 산정한 숫자를 제출했다. 평가 실무자가 증빙 자료를 요구하자, 지역난방공사는 ‘실집행액으로 산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했다.
지역난방공사는 이런 방법으로 실제 받았어야 할 점수보다 높은 점수를 받아, 종합 등급 ‘C’를 받았다. 그 결과로 지역난방공사 임원은 기본연봉의 10%까지, 직원은 월 기본급의 25%까지를 성과급으로 받을 수 있었다. 성과급은 총 78억여원이었다. 원칙대로 ‘D’나 ‘E’ 등급을 받았다면 전혀 지급되지 않았을 것이었다.
지역난방공사는 “자료 제출에 있어 고의성은 없었음을 감사원에 수 차례 소명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감사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역난방공사는 또 무기계약직 복리후생비 계산이 아닌 다른 부분에서 계산 오류가 발견됐다면서, 이를 반영하면 “최종적으로 총인건비 인상률 한도인 2.6%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그렇다 하더라도 경영 실적 보고서 및 첨부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것은 변함이 없으므로, 성과급 수정(회수) 등 조치의 대상이 된다”고 했다.
감사원은 감사 과정에서 2021년 1월 기재부에 최근 5년 치 경영평가 관련 자료를 제출을 요구했으나 기재부가 제출을 거부했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기재부는 평가 실무를 수행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도 보유 자료를 내지 못하게 했다고 한다. 득점 집계표 등의 자료가 ‘비공식 참고 자료’일 뿐이라는 것이 이유였다. 기재부는 6개월 뒤 감사원이 업무용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하게 봉인 조치한 뒤에야 자료를 제출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755282&ref=A
감사원, 공공기관 경영평가 감사…“유리하게 인건비 산정, 성과급 지급” (KBS뉴스, 이정은 기자, 2023.08.23 14:03)
감사원이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를 오늘(23일) 내놨습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결과에 따라 성과급이 차등 지급됩니다. 월 기본급을 기준으로 가장 높은 등급인 S 등급을 받은 기관은 250%의 성과급을 받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D, E 등급 기관에는 성과급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평가가 잘못되면, 자격 없는 공공기관에 성과급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 "유리하게 '인건비 인상률' 산정…성과급 지급"
감사원엔 따르면,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받기 위해 총인건비 인상률 준수 여부 등이 담긴 보고서를 2019년 3월 기획재정부에 냈습니다.
감사원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 지역난방공사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무기계약직의 복리후생비 등을 산정해 총인건비 인상률이 상한인 2.6%를 넘지 않도록 조정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만약 조정하지 않아 상한인 2.6%를 넘겼다면,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총인건비 관리 지표에서 0점을 받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018년 경영평가에서 'C 등급'을 받았고, 이듬해 임직원에게 성과급 78억여 원을 지급했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한국지역난방공 사 측은 고의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진 않았습니다. 기재부는 감사 결과에 따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평가 결과를 수정하고, 경영평가 성과급 삭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한국지역난방공사에는 징계 처분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기재부에는 적정한 조치를 하라고 각각 통보했습니다.
■ 배점 오류로 '기관 평가 등급' 달라지기도
2019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사회적 가치 지표' 점수를 매기는 배점 과정에 오류가 있던 사실도 이번 감사에서 확인됐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균등한 기회, 사회통합 등 기준으로 점수를 받는 '사회적 가치 지표'는 기관별로 가중치가 달랐지만 모든 기관에 가중치 고려 없이 일괄 적용되면서, 종합 상대평가 등급에서 오류가 생긴 겁니다. 이에 따라 원자력환경공단 등 2곳은 본래 등급보다 높게, 아시아문화원 등 2곳은 본래 등급보다 낮게 경영평가 등급을 받기도 했습니다.
감사 과정에서는 자료 제출을 거부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감사원은 2021년에 경영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기재부 A 과장에게 평가 서류인 '득점 집계표' 제출을 세 차례 요구했지만, A 과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기재부에 평가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거나 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A 과장 등 3명에 대해 징계·주의를 요구했습니다.
■ 평가기관서 자문료 받고도 재위촉…"평가위원 선발 규정 어겨"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는 '경영평가위원'들의 역할이 큽니다. 기재부는 대학교수나 회계사 등 분야별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해 경영평가단을 구성한 뒤 경영실적 평가를 맡기는데, 이들의 평가 내용은 이후 공공기관운영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규정상 경영평가위원은 임기 도중 피 평가기관에서 경제적 대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대가를 받았다면, 향후 5년 안에 위촉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감사에서 이 규정을 어긴 사례를 여럿 적발했습니다. 일례로 2018년에 경영평가위원으로 활동한 B 교수는 임기 도중 국가철도공단 등 9개 기관에서 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970만 원을 받았는데, 2020년 다시 위원으로 위촉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감사원은 "2018년부터 3년 동안 156명의 위원이 피 평가기관에서 경제적 대가를 받은 뒤에서 재위촉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재부에 경영평가위원 후보자 검증 기준을 철저히 세우라고도 통보했습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82314340001597?did=NA
허술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평가위원은 돈 받고, 점수는 고치고 (한국일보, 남상욱 기자, 2023.08.23 15:24)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엉터리로 진행된 정황이 감사원 감사 결과로 드러났다. 임직원들 성과급과 공공기관의 향후 예산에 직결되는 사안임에도 평가단은 배점 오류와 평가 등급의 임의 변경 등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무너뜨렸다. 평가위원들은 대상 기관으로부터 돈을 받았는가 하면, 이들 중 상당수는 한두 해 지나서도 위원으로 재위촉됐다.
감사원이 23일 공개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운영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경영평가는 대학 교수 등 평가단 구성 시점부터 여러 문제점이 발견됐다. 먼저 2018~2020년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323명 가운데 절반 가까운 156명이 평가 대상 기관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 위촉된 A교수는 한국철도공사 자문료로 30만~500만 원씩 9번에 걸쳐 1,755만 원을 받았으며, B교수는 국가철도공단 등 9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자문료와 심사료 등 명목으로 970만 원을 받았다. 2020년에도 C교수가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2회에 걸쳐 670만 원을 수령했다. 감사원은 "공공기관들이 누구에게 돈을 주었는지 기재부에 신고하지 않았고, 기재부 역시 누락 사실을 파악하지 않는 등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들 중 상당수가 일정 시간이 지나 평가위원으로 재위촉됐다고 밝혔다. 평가 대상 기관으로부터 연구 용역을 수주하거나 강의를 의뢰받은 사람은 평가위원으로 위촉하지 못하도록 돼 있고, 임기 기간 이 같은 일로 해촉된 이는 이후 5년간 평가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그러나 2019년 금품 수수 위반자 53명 중 B교수를 포함한 16명이 2020년에 재위촉됐으며, 2021년에도 14명이 다시 평가위원에 이름을 올렸다. 기재부는 '최근 5년간 모든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돈이 도합 1억 원 이하면 괜찮다' 등의 기준을 두어 이들의 위촉을 눈감아 왔다.
평가위원들이 점수를 임의로 뜯어고친 정황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평가위원들이 2019년 평가 과정에서 공기업 69개 기관의 213개 지표와 75개 기관의 188개 지표를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일부 합당한 사유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정당한 이유 없이 점수를 고치거나 고친 점수를 무마하기 위해 다른 항목 점수까지 손을 댄 경우였다.
또한 평가위원들은 항목 점수의 오류에 대해 '노사관계' '안전 및 환경' 등 다른 항목 점수를 임의로 깎으면서 종합등급이 변하지 않도록 했다. 이로 인해 그해 한국원자력환경공단(C→D)과 국가철도공단(A→B), 한국농업기술진흥원(A→S), 아시아문화원(C→B) 등 4개 기관에 종합상대평가등급이 잘못 부여됐다. 평가등급은 S부터 E까지 6단계로 부여되며, 등급이 높을수록 임직원들은 성과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D와 E 등급의 경우엔 성과급을 전혀 받지 못한다.
기재부 측은 "공공기관 임직원 근무나 용역 또는 강의 경력이 있는 사람은 평가위원으로 위촉하지 않는 등 윤리규정을 마련해 관리 중"이라며 "다만 여비 등 실비 지급 차원에서 회당 100만 원 이하를 받는 등 일부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823108300001?input=1195m
공공기관 평가 비위 다수 적발…"지표 조작하고 청탁금지 위반"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2023-08-23 15:58)
2019년도 평가 때 지표 임의조정…최종 의결까지 이뤄졌다 결과 뒤집히기도
서부발전, 공운위·경영평가위원 숙박비 대납했다 적발…교수 4명 징계 요구
기획재정부가 주도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운용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평가지표 임의 변경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 비위 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감사원은 위법·부당사항 12건을 적발해 주의를 요구하는 한편 3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했다고 23일 밝혔다.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는 대학교수, 회계사 등 분야별 전문가 평가위원으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이 서면과 현장실사를 통해 1차로 평가한다. 평가위원은 기재부가 위촉한다.
경영평가단의 평정회의에서 나온 평가 등급이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상정되고, 공운위가 이를 심의·의결하면 결과에 따른 성과급 지급률 등이 확정된다.
◇ 2019년 평가서 지표 배점 오류…수정 후 등급 바뀌자 세부등급 조작
감사원은 2020년 상반기에 진행된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평가 지표가 임의 조정된 사례를 다수 포착했다.
당시 경영평가단이 73개 준정부기관의 '사회적 가치' 평가 지표를 기준과 다르게 설정해 채점이 잘못됐는데도 기재부 담당자들이 공운위 개최 이틀 전까지 이 오류를 바로잡지 못했다.
평가단이 뒤늦게 오류를 알고 부랴부랴 바로잡으려 했더니 일부 공공기관의 종합 상대등급이 바뀌었고, 이에 처음 나온 등급대로 등급을 다시 맞추기 위해 세부 등급을 매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 결과 2개 등급의 경계선에 있던 기관들이 영향을 받았다.
원자력환경공단과 한국철도시설공단(현 국가철도공단)은 정당한 등급보다 높은 등급을 받았고, 농업기술실용화재단(현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아시아문화원(현재 해산)은 낮은 등급을 받았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공운위 최종 의결까지 이뤄진 평가 결과가 뒤집힌 사례도 있었다. '경영관리 등급' 평가에서 평가단은 원자력환경공단 평가를 98점 만점이 아닌 99점 만점으로 잘못 설정했는데 그대로 공운위에 상정돼 확정됐다.
이때도 평가단은 평정회의에서 정한 등급을 유지하기 위해 일부 지표를 임의로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기재부가 관리·감독에 소홀했다고 보고 직원 2명의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과정에서 기재부의 평가 담당 과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집계표를 제출하지 않아, 감사원이 기재부 컴퓨터에 봉인 조치를 한 후에야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관에 대한 감점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5개 기관은 2019년에 중대 재해가 발생해 원칙대로라면 해당 항목에서 최대 3등급 감점돼야 했다. 그러나 평가위원들은 4개 기관은 1등급만 감점하고 철도공사는 감점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평가위원 대학교수, 공공기관서 수백만 원 받고도 '재위촉'
평가대상 기관에서 경제적 대가를 챙긴 위원들이 경영평가 위원으로 위촉되는 사례도 다수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철저한 지도·감독을 기재부에 요구했다.
2018년 경영평가위원으로 활동한 A교수는 임기 중 국가철도공단 등 9개 기관에서 자문료, 심사료, 회의 참석비 명목으로 97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2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2020년 '신규 위원'으로 위촉됐다. 2019년에는 경제적 대가를 챙긴 위원이 53명 있었는데, 이 중 16명이 2020년 재위촉됐고 2021년 14명이 또 위촉됐다.
신규 위원의 경우 최근 5년간 기관에서 받은 돈이 총 1억원 이하, 기존 위원은 1회 100만원 이하면 평가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기재부가 기준을 완화한 데 원인이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한국서부발전은 공운위원이나 경영평가위원인 대학 교수 4명의 숙박비를 1인당 80만∼389만원씩 대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이들 교수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징계 등 조치를 하라고 교육부에 통보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018년도 경영평가에서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을 부당하게 진행해 직원 1명 징계 요구를 받았다. 총인건비 인상률을 계산할 때 무기계약직 인건비를 '급여'와 '복리후생비'로 쪼개 산출하는 방법으로 집계치가 낮아지도록 눈속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공사는 이 같은 편법 회계로 종합 등급 'C'등급을 받아 직원들에게 78억원의 성과급이 지급됐다.
감사원은 기재부가 특정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점수를 부당하게 조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2021년부터 관련 감사에 나섰다.
2021년 4∼7월 3개월간 기재부와 공공기관에 실지감사(현장감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명확한 이유 없이 돌연 감사가 중단됐다가 1년 4개월 만인 작년 11월 재개됐다.
당시 감사원 감사관들이 기재부의 잘못을 덮기 위해 부실 감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감사원은 작년 6월 유병호 사무총장이 취임 이후 해당 감사관들에 대해 감찰을 진행하기도 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86882
공공기관 평가위원 323명 중 156명, 대상기관서 자문료 받아 (중앙일보, 박태인 기자, 2023.08.24 00:01)
문재인 정부 당시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엉터리로 진행된 정황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공공기관으로부터 자문료 등으로 1700만원 넘게 받은 교수가 경영평가위원으로 위촉된 사례가 발견됐다. 평가 배점 오류로 공공기관 평가 등급이 바뀐 경우도 다수 적발됐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위해 대학교수나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을 구성한다. A교수는 2018년 평가단의 평가위원으로 활동했다. 그런데 이 교수는 평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그해 4~12월 평가 대상 기관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9회에 걸쳐 자문료를 총 1755만원 받았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기재부 규정엔 ‘평가위원은 임기 중 모든 경영평가 대상 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 강의 등 경제적 대가를 조건으로 하는 일체의 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고 돼 있다. 규정에 따르면 기재부 장관은 A교수를 해촉할 수 있다. 그러나 A교수는 그대로 평가위원으로 활동했다.
A교수뿐 아니었다. 감사 결과 2018~2020년 사이 평가위원 323명 중 156명이 평가 대상 기관으로부터 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8년에 공공기관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은 54명 중 22명이 2019년에 재위촉되는 등 평가위원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 감사원은 공공기관들이 돈을 지급했는지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기재부도 검증 기준을 완화한 탓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국서부발전은 경영평가위원 교수 4명의 숙박비를 1인당 80만~389만원씩 대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이들 교수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징계 등 조치를 하라고 교육부에 통보했다.
이번 감사에서 2020년 상반기에 진행된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평가 지표가 임의 조정된 사례도 포착됐다. 73개 준정부기관의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 관련 평가 지표 배점을 기준과 다르게 적용한 것이다. 평가단은 배점 오류를 기재부에 알린 뒤 관련 지표를 수정했다. 문제는 그다음이었다. 사회적 가치 지표를 수정하자 4개 공공기관별 최종 점수 성격을 띠는 종합상대평가 등급이 달라졌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C→D)과 국가철도공단(A→B)은 한 등급이 내려가야 했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A→S)과 해산(C→B)은 한 등급이 올라가야 했다.
해당 기관들의 종합상대평가등급이 변동될 경우 다른 공공기관 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평가단은 기존의 종합상대평가 등급을 유지키로 하고 4개 기관의 다른 지표를 임의로 변경해 기존 등급을 유지시켰다. 당시 평가단 간사 A위원은 감사원 조사에서 “종합 상대 평가등급이 유지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기재부의 입장이라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감사원은 기재부가 관리·감독에 소홀했다고 보고 직원 2명의 징계를 요구했다.
이번 감사는 2021년 문재인 정부 때 시작됐지만 지연되면서 ‘봐주기 의혹’이 일었다. 지난해 유병호 사무총장이 취임한 뒤 재감사를 지시해 2년 만에 결과가 나왔다. 재감사 시작 당시 유 총장은 봐주기 의혹을 받던 감사팀원 5명을 직위 해제하고 감찰을 지시했다. 당시 감사팀은 의혹에 강력히 반박했다고 한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824008008
감사원 “기재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부실 운영” (서울신문, 서유미 기자, 2023-08-24 8면, 2023-08-24 02:24)
오류 적발 못해 지표 임의 변경
대가 받은 평가위원 재위촉도
감사원이 임직원 성과급 지급 기준으로 활용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부실하게 운영돼 왔다며 기획재정부에 철저히 감독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경영평가단이 평가지표 등급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평가 대상 공공기관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람이 경영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경우도 있었다.
감사원은 23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운영실태’ 주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기재부는 2019년 경영실적평가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 관련 4개 평가 지표의 배점이 기준과 다르게 설정됐는데도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최 이틀 전인 2020년 6월 17일까지 오류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잘못을 알아차린 평가단은 오류를 바로잡으면서 4개 기관의 종합 상대 등급이 변동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다른 평가지표를 임의로 변경했다. 결국 4개 기관 중 아시아문화원 등 2곳은 오류가 없었을 경우 받았을 종합 등급보다 낮은 등급을, 원자력환경공단 등 2곳은 높은 등급을 받았다.
기재부는 또 평가위원이 임기 중에 평가 대상 기관에서 경제적 대가를 받을 경우 5년 동안 위촉을 제한하도록 했지만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규정을 위반한 평가위원 53명 중 2020년 16명, 2021년 14명이 재위촉됐다. 기재부는 과거 평가위원이었지만 전년도에 위원이 아니었던 경우 최근 5년간 1억원 이하의 경제적 대가를 받았어도 제한 조치를 하지 않도록 검증 기준을 완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기재부 장관에게 평가업무를 부당 처리한 과장 등 관련자 3명에 대해 징계·주의를 요구하고 검증자료 제출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번 감사는 정부 정책을 잘 따르는지에 따라 기재부가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점수를 부당하게 조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착수됐다. 감사원은 2021년 4월부터 7월까지 현장감사를 했지만 명확한 이유 없이 중단됐고, 이 사안을 담당한 유병호 당시 공공기관감사국장이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취임한 이후인 지난해 11월 감사가 재개됐다.
https://www.chosun.com/politics/goverment/2023/08/24/SXBGC2R2BNAYFKR6JBBCLALPGE/
공공기관 평가위원 절반, 평가할 기관서 돈받아 (조선일보, 김경필 기자, 2023.08.24. 03:00)
‘공공기관 경영 평가’ 부실 운영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률을 결정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부실하게 운영돼 왔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은 평가 대상 기관으로부터 돈을 받으면서도 평가위원으로 위촉돼 점수를 매겼다. 평가 주관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이들이 돈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서도 대다수를 평가위원으로 다시 위촉했다. 회계를 사실상 조작해 점수를 높게 받아 성과급을 챙긴 기관도 적발됐다.
감사원이 23일 공개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운영 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기재부는 2008년부터 매년 공공기관 100여 곳을 대상으로 경영평가를 한다. 대학교수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들을 위촉해 ‘경영평가단’을 구성하고, 이들이 각 기관에 대해 평가 지표에 따라 등급을 매기게 한다. 등급이 높을수록 임직원들이 성과급을 많이 받을 수 있다. 반면 낮은 등급을 받으면 성과급을 받지 못하게 된다.
그런데 감사원이 확인해 보니, 경영평가단 구성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평가 공정성을 위해, 평가 대상으로부터 연구 용역을 수주하거나 강의를 의뢰받은 사람은 평가위원으로 위촉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2018~2020년 평가위원 323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56명(48.3%)이 평가 대상 기관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A교수는 그해 4월부터 12월까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자문에 응해주고 1755만원을 받았다.
기재부는 이런 사람들을 검증을 통해 걸러내야 했으나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기재부도 ‘최근 5년간 모든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돈이 도합 1억원 이하면 신규로 위촉할 수 있다’ 등의 기준을 세워, 자격 미달 인사들을 위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회의 참석 여비 등 실비를 변상하는 차원에서 공공기관이 회당 100만원 이하로 지급한 사람의 경우에는 위촉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평가위원들이 점수를 임의로 고쳐 온 정황도 확인됐다. 2019년 경영평가에서는 ‘사회적 가치 구현’ 항목에서 공공기관 4곳의 점수가 잘못 매겨졌다. 이를 정정하자 종합 등급이 바뀌게 되어, 다른 기관들과 함께 매긴 순위까지 바뀔 상황이 됐다. 그러자 평가위원들은 다른 항목 점수를 임의로 깎아서 종합 등급이 변하지 않게 했다. 한국도로공사·수자원공사·전력공사·토지주택공사(LH)·코레일 등 5곳은 2019년 중대 재해를 일으켰고, 원칙대로라면 해당 항목에서 2~3등급 감점돼야 했다. 그러나 평가위원들은 ‘감점이 과하다’며 감점을 줄였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018년 경영평가를 받으면서 인건비 인상률을 실제보다 낮아 보이게 조작했다가 적발됐다. 당시 평가 규정에 따르면, 임직원 총인건비 인상률이 2.6% 이하여야만 관련 항목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었다. 지역난방공사는 무기계약직 직원들에게 지급한 복리후생비를 있는 그대로 계산하면 인상률이 2.6%를 넘자, 회계 처리 방식을 바꿔 인상률을 낮췄다. 지역난방공사는 실제 받았어야 할 점수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고, 임직원들은 성과급으로 78억여 원을 받을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지역난방공사는 “자료 제출에 있어 고의성은 없었음을 감사원에 수 차례 소명했다”고 주장했다.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3082401073111000003
[사설] 엉터리 공공기관 경영평가로 거듭 확인된 文정부 타락 (문화일보, 2023-08-24 11:37)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공기관은 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운영된다. 투명한 책임 경영과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은 기본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된 기재부의 경영평가는 엉터리였으며, 이와 관련된 감사원 감사는 지연돼 ‘봐주기 의혹’까지 제기됐다. 공공기관-기재부-감사원이 결탁한 문 정부 타락상을 보여준다.
교수·변호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경영평가단은 대상 기관으로부터 연구 용역 등으로 돈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런데 23일 공개된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8∼2020년 위촉된 평가위원 323명 중 절반 가까운 156명(48.3%)이 이런 규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규정 위반 시 5년 내 위촉이 제한되지만, 기재부는 기준을 완화해 문제의 평가위원을 다시 위촉했다. 2019년에는 특정 항목에서 공공기관 4곳의 점수를 잘못 매겼다. 정정하면 종합 등급이 바뀌게 되자 다른 항목 점수를 임의로 깎는 조작까지 했다. 2018년에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인건비 인상률을 실제보다 낮게 보이도록 조작해 임직원들이 성과급 78억 원을 받았다. 감사원이 2021년 이에 대한 감사에 나섰지만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결국 지난해 유병호 사무총장이 취임하면서 해당 감사팀원 5명을 직위해제하고 재감사에 나서야 했다.
이번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공공기관의 부실은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남는다. 사법적 행정적 책임을 추상같이 물어야 한다. 봐주기 감사는 더욱 죄질이 나쁘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824516483
[사설] ‘짬짜미·부실 관리’ 기재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이대론 안 돼 (세계일보, 2023-08-25 00:25:16)
문재인정부 당시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엉터리로 이뤄진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평가 주관 부처인 기재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위해 대학교수나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을 운영한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영평가위원을 부당 위촉하고, 평가위원들이 점수를 잘못 매기거나 임의로 수정하고, 회계 관련 수치를 조작하는 등 운영·관리가 엉망이었다. 감사원은 2021년 1월 기재부에 최근 5년 치 경영평가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기재부가 거부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기재부가 가진 권한만큼 책임을 다하는지 의문이다.
정부는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 대상 기관으로부터 연구 용역을 수주하거나 강의를 의뢰받은 사람은 평가위원으로 위촉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 결과를 보면, 2018∼2020년 평가위원 323명 중 156명이 평가 대상 기관으로부터 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A교수는 2018년 4월부터 12월까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자문에 응해 주고 1755만원을 받았다. 다른 평가위원 4명은 지난해 한국서부발전으로부터 80만∼389만원씩 숙박비를 받았다. 그런데도 위원으로 재위촉됐다. 문제는 기재부가 이들이 금품을 받고 있다는 것을 대부분 알고 있었으면서도 대다수를 평가위원으로 다시 위촉했다는 점이다. 기재부의 나사가 풀린 것 아닌가.
평가위원들이 점수를 잘못 주거나 임의로 수정하는 것을 막지 못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평가 배점 오류로 공공기관 평가등급이 바뀐 경우가 다수 적발됐다고 한다. 일부 평가 위원들은 몇몇 항목에 대한 점수를 잘못 매긴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여러 기관 간의 종합 순위를 유지하기 위해 다른 항목 점수를 깎았다. 도를 넘는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짬짜미 아닌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2018년 경영평가를 받으면서 인건비 인상률을 실제보다 낮게 보이도록 조작해 임직원들이 성과급 78억원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기재부는 손 놓고 쳐다만 봤나.
공공기관은 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운영된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평가가 공정하지 않으면 부작용을 낳는다. 공공기관의 부실은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자들의 책임을 엄중하게 묻고, 실효적인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825027005
[사설] 경영 부실에 평가 엉망… 공기관 검증 틀 다시 짜야 (서울신문, 2023-08-25 27면, 2023-08-25 00:27)
지난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엉성하기 짝이 없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당시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에서 자문료 등을 1700만원 넘게 받은 교수를 경영평가위원으로 위촉해 평가를 맡겼다. 잘못 적용된 평가 배점을 바로잡아 등급 순서가 바뀌자 멋대로 최종 순서를 결정하기도 했다.
2018년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교수는 그해 4~12월 평가 대상 기관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9차례 자문료로 1755만원을 받았다. 기재부는 평가위원이 임기 중 평가 대상 기관의 연구용역이나 강의 등 대가를 받는 활동을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을 만들어 뒀으나 유명무실했다. 도중에 해촉할 수 있는 규정도 있으나 해당 교수는 계속 평가위원으로 활동했다. 이런 사례는 한둘이 아니었다. 2018~2020년 평가위원 323명 중 156명이 평가 대상 기관으로부터 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평가 결과를 조작한 사례까지 적발됐다. 평가단이 배점 오류를 확인하고 바로잡아 재평가한 결과가 달라지자 기재부의 입장을 반영해 임의로 순서를 조정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국가철도공단 등이 그런 엉터리 평가로 혜택을 봤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인건비 인상률을 실제보다 낮게 보이게 조작해 임직원들이 성과급 78억원을 받기도 했다.
예산과 성과급 반영 규모를 정하기 위해 기재부는 대학교수,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한다. 하나 마나 한 평가를 방관하면서 정권 코드를 맞춘 기관에는 뭉칫돈 성과급을 집어 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방만 경영으로 적자 행진 중에도 고용 잔치, 성과급 잔치를 벌인 공공기관들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었다. 공공기관 체질 개혁을 아무리 말해도 엉터리 평가부터 당장 뜯어고치지 않으면 공염불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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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64541&menuNo=4010100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재무성과 따라 ‘희비’ 엇갈렸다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3. 6. 16.)
- ‘22년 경영평가 결과, 수공, 해양환경공단, 무보 등 19곳 ‘우수’ 등급
- 재무상황 악화된 에너지 공기업 부진 … 안전사고‧비위 발생기관도 ‘미흡’ 이하
- 기관장 5명 해임 건의, 공기업 15곳 성과급 삭감 또는 자율반납 권고
기획재정부는 6.16.(금) 09:00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를 개최하여「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하였다.
금번 평가는 새정부의 정책방향이 반영된 첫 번째 평가로서, 효율성과 공공성간 균형 있는 평가에 중점을 두었다. 우선, 재무성과 지표의 비중을 확대(10→20점, 공기업 기준)하여 수자원공사, 해양환경공단 등 재무실적이 개선된 기관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반면, 당기순손실이 확대된 한전,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미흡(D) 등급을 받았으며, 재무상황이 악화된 에너지 공기업은 전반적으로 등급이 하락하였다.
또한, 비위행위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한 강원랜드, 철도공사 등도 미흡 이하(D·E)의 평가를 받았다. 무역보험공사 등 새정부의 핵심과제인 직무급 도입을 차질없이 추진한 공공기관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평가 결과, 우수(A) 이상인 기관은 작년 24개에서 올해 19개로 5개 감소하였고, 아주미흡(E) 기관은 4개로 작년에 비해 1개 증가하였다.
기획재정부는 아주미흡(E)이거나 2년 연속 미흡(D)인 5개 기관*에 대해 기관장 해임을 건의할 계획이다.
* 건강증진개발원, 건설기계안전관리원, 보훈복지의료공단, 소방산업기술원, 에너지기술평가원
한편, 공운위는 재무위험이 높은 9개 공기업*의 경영책임성 확보를 위해 임원 및 1·2급 직원의 성과급을 삭감하기로 의결하였다. 또한, ’22년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6개 공기업**의 임원에는 성과급 자율반납을 권고하였다.
*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석탄공사,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한수원 (9개)
→ 한전은 종합등급 미흡(D)으로 성과급 지급 대상(종합등급 C 이상) 미해당
** 가스기술공사, 광해광업공단, 그랜드코리아레저, 방송광고진흥공사,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6개)
기획재정부는 향후에도 차질없는 공공기관 혁신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평가를 강화하고, 기관별 혁신 노력과 성과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참고 1. '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주요내용
1. '22년도 평가 개요
□ (평가대상) 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94개, 감사평가 기관 63개
□ (경과) ’23.2월 교수·회계사·변호사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로 공기업·준정부기관·감사 평가단*을 구성하여 약 4개월간 평가 수행
* 평가단장: 공기업(김동헌 고려대 교수), 준정부기관(김완희 가천대 교수), 감사(손원익 연세대 교수)
ㅇ 평가검증단 등 외부 검증절차를 거쳐 공운위에서 결과 확정(6.16일)
2. '22년도 평가 주요 특징
생산성, 재무건전성, 비용절감 노력 등 재무성과 지표의 비중을 확대*하여 효율성과 공공성을 균형있게 평가
* 지표별 배점 변화: 재무성과 10→20점, 사회적 책임 25→15점 (공기업 기준)
ㅇ 직무급 도입‧운영실적, 기관별 혁신계획의 적절성 등 국정과제에 따른 공공기관 혁신 노력과 성과를 평가에 반영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등급이 영업이익, 부채비율, 사업비집행률, 일반관리비 관리 등 재무성과 지표에 크게 좌우*
* 2등급 이상 변동기관 수: (‘21년) 7개(상승 3, 하락 4) → (’22년) 26개(상승 12, 하락 14)
비위행위, 안전사고 등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는 기관이나 상임감사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평가에 반영
당기순손실 발생 등 재무상황이 악화된 공기업에 대해서는 평가결과에 따른 성과급을 삭감하거나 자율반납 권고
3. '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1) ‘22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 탁월(S) 없음, 우수(A) 19개(14.6%), 양호(B) 48개(36.9%), 보통(C) 45개(34.6%), 미흡(D) 14개(10.8%), 아주미흡(E) 4개(3.1%)
| 구 분 | 탁월(S) | 우수(A) | 양호(B) | 보통(C) | 미흡(D) | 아주미흡(E) | 합계 | |
| ‘22년도 | 공기업 | - | 5 | 13 | 12 | 5 | 1 | 36개 |
| 준정부기관 | - | 14 | 35 | 33 | 9 | 3 | 94개 | |
| 합 계 | - | 19 | 48 | 45 | 14 | 4 | 130개 | |
| ‘21년도 | 공기업 | 1 | 8 | 9 | 13 | 4 | 1 | 36개 |
| 준정부기관 | - | 15 | 39 | 27 | 11 | 2 | 94개 | |
| 합 계 | 1 | 23 | 48 | 40 | 15 | 3 | 130개 | |
(2) ‘22년도 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
□ 우수(A) 6개, 양호(B) 24개, 보통(C) 26개, 미흡(D) 7개
4.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1) 인사상 조치
□ (해임건의) 아주미흡(E) 또는 2년 연속 미흡(D)으로 경영실적이 부진한 9개 기관 중 재임기간이 짧거나 旣해임된 기관장(한국철도공사)을 제외한 기관장 5명*에 대해 해임건의
*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아주미흡(E)인 경우 ’22년말 기준 재임기간 6개월 미만, 2년 연속 미흡(D)인 경우 ’22년말 기준 재임기간 1년 미만인 기관장은 해임건의 대상에서 제외
□ (경고조치) ①경영실적 미흡 기관, ②중대재해 발생기관, ③감사평가 미흡 기관 등 15개 기관의 기관장 12명, 감사 3명에 대해 경고조치
① 미흡(D) 등급을 받은 14개 기관 중 해임건의 대상 등을 제외하고, ’22년말 기준 6개월 이상 재임한 기관장 7명*에 대해 경고조치
* 강원랜드, 독립기념관,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나머지 7개 기관은 해임건의, 임기만료, 6개월 미만 재임 등으로 경고조치 대상에서 제외
②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8개 기관 중 현재까지 재임중인 기관장 5명*에 대해 경고조치
* 국가철도공단, 대한석탄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 나머지 3개 기관은 의원면직, 旣해임으로 경고조치 대상에서 제외
③ 감사평가 결과 미흡(D)인 7개 기관 중 현재까지 재임중인 상임감사 3명*에 대해 경고조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연구재단, 한전KDN
** 나머지 4개 기관은 모두 의원면직으로 경고조치 대상에서 제외
(2) 예산상 조치 및 개선계획 제출
□ (예산상 조치) 직무급 도입‧운영실적 우수 기관(무역보험공사)에 총인건비 추가인상(+0.1%p)
ㅇ 종합등급 미흡 이하(D‧E) 18개 기관은 경상경비 0.5~1% 삭감
* 구체적인 사항은 「202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추후 반영
□ (개선계획 제출) 종합등급 미흡 이하(D‧E)인 18개 실적부진 기관에 경영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경영개선 컨설팅 실시
ㅇ 중대재해가 발생한 8개 기관에 대해서도 안전 관련 개선계획을 제출받을 예정
(3) 성과급 지급
□ 종합등급이 보통(C)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 유형별‧등급별로 차등지급
□ 재무위험이 높은 15개 공기업의 성과급을 삭감 또는 자율반납 권고
① (재무위험기관, 3개) ①’21∼’22년 연속 당기순손실 & 손실폭 증가 또는 ②전년대비 부채비율 50%p 이상 급증한 재무위험기관*의 임원 성과급 전액 삭감, 1∼2급 직원 50% 삭감
* 한전(D, 성과급 없음), 석탄공사, 지역난방공사, 가스공사
② (발전자회사, 6개) 한전 재무구조 악화와 관련성이 높은 발전6사*의 임원 성과급 50% 삭감, 1~2급 직원 25% 삭감
*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남동발전, 동서발전, 한수원(모두 재무위험기관)
③ (당기순손실 공기업, 6개) ’22년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공기업 임원에 대해 성과급 100% 자율반납 권고*
* 주택도시보증공사(D, 성과급 없음), 광해광업공단, 방송광고진흥공사, 가스기술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 한수원 임원은 ②에 따라 우선 성과급 50% 삭감 후 잔액의 100% 반납 권고
- 단, 적자폭이 전년대비 50% 이상 감소한 기관*은 50% 자율반납 권고
* 철도공사(E, 성과급 없음), 그랜드코리아레저
** 남부발전 임원은 ②에 따라 우선 성과급 50% 삭감 후 잔액의 50% 반납 권고
https://www.yna.co.kr/view/AKR20230616058800002?input=1195m
철도공사 등 4곳 '아주미흡' 평가…기관장 5명 해임 건의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박재현 기자, 2023-06-16 11:00)
한전·가스공사 등 재무위험 높은 15곳 성과급 삭감·반납 권고
재무성과 비중 커지며 에너지기업 12곳 등급 하락…2022년 경영평가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한국철도공사 등 4곳이 최하 등급인 '아주 미흡'을 받았다. 건강증진개발원장 등 기관장 5명은 해임 건의 조치를 받게 됐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공공기관 130곳의 지난해 경영실적을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정부는 최고 등급인 탁월 등급을 한 곳도 주지 않았다. 우수가 19곳, 양호 48곳, 보통 45곳이었다. 철도공사와 보훈복지의료공단, 청소년활동진흥원, 건강증진개발원 등 4곳에는 아주 미흡 등급을 줬다. 한국전력과 토지주택공사, 인천항만공사, 강원랜드[035250] 등 14곳은 미흡 등급이었다.
이번 경영평가에선 재무성과 비중이 커지면서 재무 상황이 악화한 기관의 등급이 크게 하락했다. 특히 에너지 공기업 12곳은 전반적으로 등급이 하락했다. 비위행위나 안전사고가 발생한 강원랜드와 철도공사 등 기관도 미흡 이하 등급을 받았다.
아주 미흡이나 2년 연속 미흡 등급을 받은 9개 기관 중 재임 기간이 짧거나 이미 해임된 한국철도공사 사장을 제외한 기관장 5명에게는 해임 건의 조치를 냈다. 해당 기관은 건설기계안전관리원, 건강증진개발원, 보훈복지의료공단, 소방산업기술원, 에너지기술평가원이다.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5명이나 되는 기관장에게 해임 건의 조치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과거의 온정주의 관행에서 벗어나서 공공기관의 실적을 엄격하게 평가했다"고 말했다. 경영실적이 미흡하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관, 감사평가 미흡 기관 등 15곳에 대해선 기관장 12명, 감사 3명에 대해 경고 조치를 냈다.
이런 유형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강원랜드와 독립기념관, 국가철도공단, 대한석탄공사, 토지주택공사, 농어촌공사, 무역투자진흥공사 등이다. 재무위험이 높은 15개 공기업에 대해선 성과급 삭감이나 자율 반납을 권고했다.
2021년과 2022년 연속으로 순손실을 내고 손실 폭이 증가했거나, 전년 대비 부채비율이 50%포인트 이상 급증한 재무위험기관인 한전, 석탄공사, 지역난방공사[071320], 가스공사는 성과급을 임원은 전액, 1~2급 직원은 50% 삭감했다.
중부발전 등 발전사회사 6곳, 지난해 순손실이 발생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도 성과급 삭감 또는 자율반납 권고 대상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번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이 반영된 첫 번째 평가"라면서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의 핵심 기조를 반영해 효율성과 공공성을 균형 있게 평가했다"고 말했다.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3061601070305017001
文임명 16명 무더기 ‘낙제’… 公기관 5곳중 1곳 연내 교체대상 (문화일보, 박수진·전세원 기자, 2023-06-16 11:46)
■ 尹정부 첫 경영평가
해임건의 5곳은 역대최대
경고 12곳중 11곳 前정권
에너지·교통 등 주요기관장
올해 71곳 대폭 변화 가능성
총선 앞두고 ‘낙하산’ 우려도
윤석열 정부의 사실상 첫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역대 최대인 5명의 기관장이 해임건의, 12명의 기관장이 경고조치 대상에 오르며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던 ‘알박기 인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가 예고됐다. 해임건의 기관장이 다수 나온 데다 이와 별도로 에너지·교통·주택·환경 등 국정 철학 영향을 많이 받는 공공기관 5곳 중 1곳의 기관장 자리가 연내 교체 대상이어서 이번 정부 들어 가장 큰 규모의 공공기관장 인선 장이 열렸다는 분석이다. 전 정권 임명 인사 버티기에 따른 정부-기관 간 불협화음 해소가 관건인 가운데, 일각에서는 내년 4월 총선과 맞물려 비(非)전문·정치권 출신에 대한 낙하산 인선도 우려스럽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6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2022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따라 총 5명의 기관장 해임건의, 15명의 기관장 및 상임감사 경고조치가 나오면서 이번 경평 결과가 공공기관 임원 물갈이의 신호탄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기관장 해임건의 대상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기관장들은 모두 문 정부 때인 2021년 임명됐다. 이들은 아주 미흡(E)이거나 2년 연속 미흡(D)으로 경영실적이 부진한 데 따른 책임을 지게 됐다. 경영실적 미흡, 중대재해 발생으로 인한 기관장 경고조치 대상인 12곳의 경우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제외하고 기관장이 모두 지난 정부 때 취임했다.
특히 이들 중에는 이삼걸 강원랜드 사장, 원경환 대한석탄공사 사장처럼 ‘캠코더(문재인 대선 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인사가 다수 포함돼 있다. 두 사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21대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뒤 기관장 자리를 꿰찼다. 감사 미흡으로 상임감사가 경고 조치를 받은 기관은 코트라, 한국연구재단, 한전KDN으로, 이들 중 2명은 민주당 보좌관, 민주연구원 출신이고 코트라 상임감사는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의혹으로 지난해 고발됐던 김준환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다.
관가와 공공기관들은 기관장 교체 서막이 열렸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문화일보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집계한 결과 15일 기준 기관장이 공석인 곳은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수자원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24곳에 달한다. 이미 임기가 끝난 기관장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기관도 한국무역보험공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20곳으로 집계됐다. 올해 내 임기가 만료되는 기관장을 둔 기관도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언론진흥재단 등 27곳이나 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11일 “전 정부 알박기 인사들의 국정 방해, 더는 안 된다”며 “새 정부가 일하도록 기회를 주는 게 상도의”라고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3061601070305087001
탈원전에 경영난 심화… 에너지 공기업들 줄줄이 등급 하락 (문화일보, 박정민 기자, 2023-06-16 11:52)
한전·동서발전 등 낮은 평가
공공요금 인상지연 영향도
윤석열 정부에서 평가 기준이 대폭 수정된 후 처음 시행된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2022년)에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에너지 공기업들이 무더기로 등급 하락을 맞았다. 탈(脫)원전 정책 등 방만경영으로 대대적 긴축재정과 자구책을 내놓은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해 발전 공기업들이 등급하락을 피하지 못했다. 주요평가 기준이 비정규직 직고용, 일자리 확대 등 사회적 가치 구현 부분에서 재무성과관리로 비중이 높아지며 이 같은 큰 폭의 평가 등급 변화가 발생한 것이다.
16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해 8월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을 대폭 손질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경평에서 ‘사회적 가치 구현’ 항목(배점 25점)을 신설해,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를 한 공공기관에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반면 배점 14점이었던 조직·인사·재무관리 배점은 7점(2021년 기준)까지 낮췄다. 하지만 이 같은 기준 적용으로 인해 공공기관들의 재정건전성이 악화하는 등 경영난에 직면하자 윤 정부에선 이를 정반대로 개편했다. 재무성과 항목 점수를 20점(공기업 기준)까지 늘리고, 사회적 책임 항목 점수를 15점까지 낮췄다. 이 같은 변화로 이번 경평에서 공공기관의 등급이 영업이익, 부채비율, 사업비집행률, 일반관리비 관리 등 재무성과 지표에 크게 좌우됐다.
대표적인 등급하락 기관들은 에너지 공기업들이다. 문재인 정부 5년간 공공요금 인상을 미루고 원전 대신 재생에너지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한 데다,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으로 재무 상태가 악화했다. 2021년 C등급이었던 한전은 2022년 D등급으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은 동서발전은 B등급으로, A등급 받았던 남동발전, 남부발전, 중부발전은 각각 B, C, C등급을 받았다. 특히 한전은 누적 적자가 지난 2021년 5조8000억 원에서 올해 1분기 44조7000억 원까지 불어난 상태다. 한전과 가스공사, 5대 발전 공기업은 추가 자구책을 마련했으나 이번 평가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 밖에도 ‘경영실적 미흡’에 해당하는 D등급을 받은 기관장(강원랜드, 독립기념관,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대해선 경고조치(해임건의 대상 제외한 7개 기관)가 이뤄지기도 했다.
이번 평가에선 비위행위, 안전사고 등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는 기관이나 상임감사에 대해서도 점수가 대폭 깎였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작업인력 사망사고 및 열차 선로 이탈 등 철도 사고가 꾸준히 발생한 데다 최근 4년간 부채가 3조8000억 원 늘어나면서 가장 낮은 등급인 E를 받았다.
https://www.news1.kr/articles/5079187
요금인상 발묶인 에너지공기업 경영평가 '급전직하'…성과급 50~100% 삭감 (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2023-06-16 13:04)
한전 'D', 가스공사 'C' 우울한 성적표…발전공기업도 뒷걸음질
"적자구조 어쩔 수 없는 결과"…감사직무 평가는 비교적 선방
에너지원가 급등으로 재무구조가 악화된 에너지공기업들이 정부의 2022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으며 고전했다. 익히 예견된 결과지만 역마진 구조를 반영한 적절한 요금인상 없이 수치로만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친 것 아니냐는 볼멘 소리도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개최하고 2022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비위행위, 안전사고 등 사회적 책임과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방향에 부합했는지 여부도 중요 평가항목이지만, 결국 재무상황이 등급 영향에 결정적 요소로 작용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 및 LNG 등 에너지원가가 급등해 적자 폭이 크게 확대된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이 예상대로 저조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전년도(2021년) '보통'(C) 등급을 받았던 한전은 이번에는 '미흡'(D) 등급을 받았고, 한국가스공사는 지난해와 같은 'C' 등급을 받았다.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인 한전과 석탄공사, 지역난방공사, 가스공사 등 4개 기관의 임원 성과급을 전액 삭감하고 1~2급 직원도 50% 삭감하기로 했다.
한전의 자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해와 같은 'B' 등급을 받았지만 △중부발전(A→C) △서부발전(A→C) △남부발전(A→C) △남동발전(A→B) △동서발전(S→B) 등 발전5사는 일제히 경영평가가 하락했다.
정부는 한수원을 포함한 발전6사의 임원 성과급을 50% 삭감하고, 1~2급 직원도 25%씩 삭감할 방침이다. 특히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공기업에 대해 성과급 자율반납을 권고하기로 하면서 한수원 임원들은 나머지 절반의 성과급도 반납을 권고받았다. 남부발전도 적자폭이 50% 이상 감소한 기관에 대해 50% 자율반납을 권고하는 정부 지침에 따라 임원 성과급 50% 삭감 이후 나머지 절반의 50% 추가 반납을 권고받았다.
에너지공기업들의 경영평가 하락은 지난해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면서 불가피한 측면이 크다. 특히 가격결정권을 가진 정부가 물가통제 및 서민부담 등을 이유로 전기·가스 요금 인상폭을 최소한으로 묶으면서 역마진 구조가 심화된 것이 절대적 영향을 미쳤다.
한 에너지공기업 관계자는 "일부 방만경영 등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 현재 뼈를 깎는 비용절감 노력을 펴고 있지만, 결국 원가를 맞출 수 없으면 적자는 피할 수 없다"라며 "경영평가 결과에 지나친 의미를 둘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가뜩이나 직원들 사기가 떨어져있는데 예상했더라도 막상 성적표를 받아들면 기운이 빠지는 측면이 있다"며 "평가결과가 아쉽긴 하지만 앞으로 재무구조가 개선되면 올라갈 일만 남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한편 한전을 제외한 에너지 공기업들은 감사 직무수행실정 평가에서는 비교적 무난한 평가를 받았다. 서부발전은 'A' 등급을 받았고, 한수원을 비롯해 △가스공사 △남동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중부발전은 'B'등급에 위치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3/06/16/2023061690089.html
공공기관 기관장 경고 12곳 중 11곳은 文 정부서 임명 (TV조선, 송병철 기자, 2023.06.16 13:34)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경고를 받고 기관 중 대다수가 문재인 정부에서 기관장이 임명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16일 공개한 '2022년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보면 경영실적 미흡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기관장 경고 조치를 받은 12곳 가운데 11곳이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삼걸 강원랜드 사장과 원경환 대한석탄공사 사장은 문재인 대선 캠프 출신으로 21대 총선에서 나란히 낙선한 바 있다.
이외에도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한시준 독립기념관 관장, 김정렬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정한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노대명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 이춘우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 이용표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 김민종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에 대한 물갈이 수순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70368
한전·HUG·LH·코레일 '낙제점'…尹 정부 공기업 경영 성적표 (중앙일보, 세종=김기환 기자, 2023.06.16 14:54)
‘탈(脫)원전’ 정책의 직격탄을 맞은 한국전력공사, ‘전세 사기’ 사고를 뒷수습하다 적자로 돌아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잇따른 안전사고로 도마 위에 오른 한국철도공사가 결국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윤석열 정부 들어 공공기관 평가체계를 개편한 뒤 처음 한 심사에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공기업 36곳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130곳의 지난해 경영 실적을 토대로 최고 S등급(탁월)부터 우수(A)·양호(B)·보통(C)·미흡(D)·아주 미흡(E) 등급을 매겨 평가한 ‘성적표’다.
성적은 박했다. S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이 한 곳도 없었다. A등급을 받은 곳은 한국도로공사·한국수자원공사·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국민체육진흥공단·한국장학재단 등 19곳(14.6%)이었다. 한국수력원자력·한국석유공사·한국조폐공사·한국마사회 등 48곳(36.9%)은 B등급을 받았다. S~B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이 전년도엔 72곳(55.3%)이었는데 지난해 67곳(51.5%)으로 줄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과거 온정주의 관행에서 벗어나 공공기관 실적을 엄격히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한전과 HUG·한국토지주택공사(LH)·인천항만공사·강원랜드 등 14곳(10.7%)은 D등급을 받았다. 한전은 2021년도 C등급에서 D등급으로 내려갔다. 지난해 32조6000억원 규모 적자를 내면서다. 문재인 정부 시절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여파다.
전세 사기 사고의 직격탄을 맞은 HUG도 D등급을 받았다. 2021년 4940억원의 영업이익을 낸 HUG는 지난해 1258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HUG가 영업적자를 낸 건 2009년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말부터 전세 사기 사고가 이어지며 미반환 보증금을 대위변제한 영향을 받았다. 지난해 부채 비율이 218%에 달한 LH는 3년 연속 D등급에 머물렀다.
한국철도공사는 최하위 등급(E)을 받았다. 지난해 오봉역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후진하는 열차에 치여 숨진 사고,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 사고 등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점을 고려했다. 최근엔 수인분당선 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로 14명이 다쳤다.
평가 결과에 따라 C등급 이상을 받은 기관의 임직원에게만 성과급을 지급한다. D·E 등급을 받은 경우 경상경비를 0.5~1% 삭감하기로 했다. 특히 E등급이나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건강증진개발원·건설기계안전관리원·보훈복지의료공단·소방산업기술원·에너지기술평가원 등 5곳의 기관장은 해임을 건의할 계획이다.
공운위는 또 재무 상태가 나쁜 한국가스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한국수력원자력 등 9곳의 임원과 1·2급 직원의 성과급을 삭감하기로 했다. 지난해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한국가스기술공사·그랜드코리아레저·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 6곳엔 임원 성과급 자율 반납을 권고했다.
이번 평가엔 윤석열 정부 국정 기조를 처음 반영했다. 정부는 올해 평가(100점 만점)부터 전년 대비 재무성과 지표(생산성, 재무건전성, 비용절감 노력) 비중을 10점에서 20점으로 늘렸다. 반면 사회적 책임 지표(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비중은 25점에서 15점으로 낮췄다.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진행한 평가에선 전년도에 1조1745억원의 적자를 낸 한전이 B등급을 받았다.
공기업은 공익을 추구하면서도 시장에서 경쟁하며 이윤을 낸다. 공기업 실적이 악화하면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민간위원장을 지낸 이해영 영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 공공기관은 고용이 보장된 안정적 직장”이라며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헤아려 고통을 분담하고 위기 극복에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96296.html
한전·허그·코레일 경영평가 ‘낙제점’…“성과급 안 준다” (한겨레, 최하얀 기자, 2023-06-16 15:56)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 평가
5개 기관은 기관장 해임 권고
윤석열 정부 첫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한국전력공사가 두번째로 낮은 등급인 미흡(D)을 받는 등 에너지 공기업들의 평가 등급이 줄줄이 하향 조정됐다. 이번 정부 들어 100점 만점의 평가에서 재무성과 관리의 배점 비중을 10점에서 20점으로 늘린 가운데, 지난해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과 요금 인상 속도 조절로 에너지 공기업의 수익성이 급격히 나빠진 결과다. 평가 등급이 특히 낮은 5개 기관에는 기관장 해임 건의, 12개 기관엔 기관장 경고 조처가 이뤄져 대대적인 기관장 ‘물갈이’가 예상된다.
16일 기획재정부 소속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가 심의·의결한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보면, 평가 대상 130개 기관(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94개) 가운데 19개 기관이 우수(A) 등급을 받았고, 48개 기관이 양호(B), 45개 기관이 보통(C), 14개 기관이 미흡(D), 4개 기관이 아주미흡(E) 등급을 받았다. 가장 높은 탁월(S) 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었다.
특히 한전이 시(C·2021년)에서 디(D)로 떨어졌고, 5개 발전자회사 중에 서부발전을 제외한 나머지 4개 기관이 2021년 등급에 견줘 1∼2개 등급이 떨어져 양호(B)∼보통(C)을 받는 등 에너지공기업 평가 결과가 나빠졌다. 전세사기와 역전세 등으로 보증보험 대위 변제액이 크게 늘어 지난해 13년만에 적자 전환한 주택도시보증공사(허그)도 미흡(D) 등급을 받아 한 계단 내려앉았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는 잇따른 안전 사고 책임을 물어 2년 연속 아주미흡(E) 등급이 매겨졌다.
공운위는 통상 종합평가 결과가 아주미흡(E)하거나 2년 연속 미흡(D)한 기관에는 기관장 해임을 건의한다. 이번에는 이런 기관이 예년보다 많은 9개 기관으로, 코레일처럼 이미 기관장이 해임됐거나 현 기관장 재임 기간이 짧은 4곳을 제외한 5곳에 해임 건의가 이뤄졌다. 5개 기관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다. 이밖에 재무위험이 높은 15개 기관들엔 임원과 1∼2급 직원 성과급 삭감 또는 자율반납 권고가 결정됐다. 한전처럼 디(D) 등급 이하 기관엔 아예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과거의 온정주의 관행에서 벗어나서 엄격하게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에 앞서 지난해 10월 기재부는 평가지표에서 재무성과 배점을 늘리고, 사회적 책임 배점은 25점에서 15점으로 줄인 바 있다.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을 중요하게 따졌다면, 이번 정부는 수익성과 효율화에 무게를 실은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가 경영 실적을 가르는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을 결정하면서, 각 기관에 재무 악화 책임을 묻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공공요금이 충분히 현실화되지 않은 측면도 있지만, 기관들의 뼈를 깎는 경영개선 노력도 부족했다” 고 말했다.
https://www.mk.co.kr/news/economy/10762014
경영 낙제점 '알박기 기관장'부터 물갈이 (매경, 홍혜진 기자, 2023-06-16 17:45:53)
공기관장 17곳 해임 건의·경고
한전, 재무배점 늘리자 D등급
전세사기 직격탄 HUG도 포함
안전사고 논란 코레일 '최하위'
에너지 공기업도 줄줄이 하락
지난해 오봉역·영등포역 등 연이은 안전사고로 논란을 빚었던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최하 등급인 아주미흡(E)을 받았다.
공기업 가운데 E를 받은 곳은 코레일이 유일하다. E를 받으면 기관장 해임건의 대상이지만 나희승 전 사장이 이미 지난 3월 해임돼 해임건의에서 제외됐다.
전세사기 사고의 직격탄을 맞으며 재무구조가 악화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미흡(D)을 받았다. HUG는 지난해 전세사기가 급증하며 집주인 대신 갚아준 보증금 규모가 커지며 2009년 이후 13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지난해 부채 비율이 218%가 넘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년 연속 D에 머물렀다.
기획재정부는 16일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발표하며 보통(C) 이상이면서 재무위험이 높은 15곳에 대해 성과급 삭감 또는 자율반납을 권고했다. 또 D·E를 받은 18개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운영비로 쓰는 경상경비를 0.5~1% 깎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한석탄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에너지 공기업에 대해서는 임원과 1~2급 직원의 성과급이 삭감된다. 이 중 석탄공사, 지역난방공사, 가스공사 임원의 경우 전액, 1~2급 직원은 50% 삭감된다. 한국가스기술공사 등 2022년에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6개 기관 임원에 대해서는 성과급 100% 자율반납을 권고했다.
정부는 E 또는 2년 연속 D를 받은 9개 기관 중 재임 기간이 짧거나 이미 해임된 경우를 제외한 기관장 5명에 대해 해임건의를 하기로 했다. 역대 가장 많은 해임건의다.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대상으로 이들 기관장은 모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다.
이번 평가에서는 이른바 '한국전력발 에너지 공기업 적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한전의 대규모 적자로 인해 덩달아 재무구조가 악화된 발전공기업은 대부분 등급이 하락했다. 한전의 적자가 증가하면 발전자회사 수익성은 낮아진다. 발전자회사들은 한전에 전기를 팔아 수익을 내는데, 한전의 적자가 불어나면 '정산조정계수'가 낮게 책정돼 정산금액을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https://kptu.net/board/detail.aspx?mid=F686C1F3&grpid=0&idx=37754
재무성과 따라 희비 엇갈린 공공기관 경영평가? 국민의 삶과 공공성은 돈 때문에 일희일비해선 안된다. (2023년 6월 16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성 외면한 윤석열 정부 첫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발표
국민의 삶 위해선 ‘공공성’ 중심의 공공기관 경영평가로 전면 개정해야
오늘(6.16)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재무성과 따라 ‘희비’ 엇갈렸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22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기재부 보도자료의 제목에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역할을 오로지 ‘돈의 잣대’로만 평가하겠다는 이 정부의 독선과 아집이 깃들어 있다.
공공기관의 역할을 회계 장부로만 평가하겠다는 것은 결국 국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공공성을 유지하고 확대해야 하는 정부 역할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전기, 가스, 수도, 철도, 교통, 사회복지 등 국민 삶에 반드시 필요한 공공재는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하지만, 재무성과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공공기관은 돈 안 되는 서비스나 시설투자를 줄이던가, 비용을 차별화 할 수밖에 없다. 지불능력이 약한 취약계층이나 이용자가 적어 수지타산이 안 맞는 지방이 그 우선 대상이 될 것이다. ‘돈의 잣대’를 들이미는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지역 불균형을 조장하고, 국민 삶의 질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또한 재무성과 중심의 평가는 전력이나 가스 같이 원자재 비용 상승에도 불구하고 정부 공공요금 정책과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해 이른바 ‘착한 적자’를 감수한 기관의 역할을 오히려 문제 삼아 불이익을 주는 문제도 발생시키고 있다. 정부가 책임져야 할 문제를 공공기관 부실경영으로 몰아붙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국민에게 요금 인상 부담으로 전가하는 것이다. 정부의 이번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책임은 지지 않고 권한만 행사하는 행태의 끝판왕을 보여주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작년 7월에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서 강조한 공공부문 기능의 민간 이전, 즉 민영화 정책을 경영평가를 통해 강요하고 있다는 점이다. 비용절감과 재무건전성 강제는 공공서비스 제공과 기관 운영에 필요한 업무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외주화 민영화하도록 압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은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각 기관 노사관계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금체계와 임금수준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근대적 노동법의 핵심 원칙이다. 그럼에도 기재부는 직무급 점검단을 직접 설치하여 “직무급 도입·운영 실적”에 대해 별도 평가하고 이를 경영평가 결과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공공기관 임금체계 변경을 강제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기재부가 사용자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공공기관 경영의 자율성, 책임성, 합리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이다. 하지만 공공기관 고유의 역할과 책무, 기관별 특성을 무시하고 ‘돈의 잣대’로만 평가해서는 결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경영평가를 심의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의 다수가 지금처럼 기재부 추천 위원 또는 공무원으로 채워지는 구조에서는 평가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를 확립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재무성과 중심의 경영평가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하며, 그 근간이 되는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은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공공기관의 자율성, 책임성, 합리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공공운수노조가 끊임없이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전면 재구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을 주장하는 이유다.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3061652201
[사설] 尹 정부 첫 공공기관 경영평가, 과감한 구조조정으로 이어져야 (매경, 2023.06.16 18:02)
윤석열 정부가 제도를 손본 뒤 처음으로 진행한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가 나왔다.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8곳이 ‘미흡(D)’ 이하 낙제점을 받았다. 이 중 ‘아주 미흡(E)’이거나 2년 연속 D인 건강증진개발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보훈복지의료공단, 소방산업기술원, 에너지기술평가원 등 5곳 기관장은 해임 건의 조치를 받게 됐다. 모두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인사들이다. 이번 평가는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반영한 첫 번째 평가다. 전임 정부 때 올려놓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사회적 가치 관련 항목 배점을 낮추고, 재무 구조 강화를 위해 부채비율 등 재무성과 지표 배점을 높인 기준을 적용했다.
347개 공공기관 부채는 문 정부를 거치면서 493조원(2017년 말)에서 670조원(2022년 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인력은 같은 기간 34만5000명에서 43만9000명으로 증가했다. 하는 일은 비슷한데 인력과 빚만 늘었다. 이들의 평균 부채비율은 174%다. 민간기업이라면 생존 불가능한 좀비기업이 수두룩하다.
경영평가는 2006년 첫 제도 도입 이래 해마다 실시하는 연례행사지만 공공기관 효율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의문이다. 방만 경영을 해소하기보다 ‘사회적 역할’이라는 미명 아래 오히려 정권 입맛에 맞춘 하수인 역할을 강요하고,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수단으로 변질한 게 지난 정부 실상이었다. 공공기관 부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된다. 적자를 메우려면 공공요금을 올리거나 세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윤 정부 들어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관별 예산 효율화 및 복리후생 개선 계획(2022년 10월), 자산 효율화 계획(2022년 11월), 기능 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2022년 12월)을 순차적으로 내놨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경영평가가 공공기관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으로 이어져야 한다.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306162128035
“경영 효율성만 과도하게 강조…윤 정부, 공공성·노동권 파괴” (경향, 김지환 기자, 2023.06.16 21:28)
첫 공공기관 경영평가 반응
노동계 “직무급제 우회적 강제”
‘업무 외주화·민영화 압박’ 지적
노동계는 윤석열 정부의 첫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두고 “재무성과 비중을 확대하면서 경영 효율성을 과도하게 강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공성이 약화되는 방향으로 평가 방식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직무급제 도입을 우회적으로 강제하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는 16일 오전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가 열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팻말시위를 벌이면서 공공기관 경영평가 방식이 공공성과 노동권을 파괴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재무성과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공공기관은 돈 안 되는 서비스나 시설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다”며 “지불능력이 약한 취약계층이나 이용자가 적어 수지타산이 안 맞는 지방이 우선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평가에서 재무성과 배점을 10점에서 20점으로 확대하고, 사회적 책임 배점은 25점에서 15점으로 낮췄다.
2022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기관장 인사조치 대상 기관
김철 공공운수노조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공성 내팽개친 윤석열 정부의 첫 공공기관 경영평가’ 보고서에서 “경영평가가 지나치게 재무적 효율성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가치, 공공성 중심으로 경영평가제도를 전면 개편해 사회적 가치 배점을 확대하고, 재무 관련 배점을 축소했는데 5년 만에 과거로 회귀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는 “더 심각한 문제는 지난해 7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서 강조한 공공부문 기능의 민간 이전, 즉 민영화 정책을 경영평가를 통해 강요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비용절감과 재무건전성 강제는 공공서비스 제공과 기관 운영에 필요한 업무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외주화·민영화하도록 압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직무급 평가지표 배점이 2점에서 2.5점으로 확대된 것에 대해 “경영평가를 통해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막강한 경영평가의 영향력을 활용해 공공기관에 직무급을 획일적·일방적으로 도입하려는 시도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는 “근본적으로 경영평가를 심의하는 공운위 위원의 다수가 지금처럼 기재부 추천 위원 또는 공무원으로 채워지는 구조에선 평가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306162109005
공공기관 평가 ‘인사조치’ 대상 17명 중 16명이 전 정부 임명자 (경향, 이호준 기자, 2023.06.16 21:09)
정부, 해임 건의·경고…재무성과 비중 높이며 철도공사 ‘E’·한전 D등급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재무성과 비중을 늘리면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에너지 공기업의 지난해 평가 등급이 대부분 하락했다. 해임 건의나 기관장 경고 등 기관장 인사조치 대상 17명 가운데 16명은 전 정부에서 임명한 인사였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4개 공공기관이 지난해 경영실적 평가에서 낙제점인 ‘아주 미흡(E)’ 등급을 받았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5개 공공기관장은 해임 건의 대상에 올랐고, 해임 건의 대상은 아니지만 ‘미흡(D)’ 등급을 받은 강원랜드 등 7개 기관장은 경고 조치됐다.
이번 평가는 재무성과 지표의 비중이 10점에서 20점으로 크게 확대됐다. 반면 사회적 책임 부문 배점은 25점에서 15점으로 내리는 등 배점 조정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재무 상황이 악화한 에너지 공기업 12곳은 등급이 하락했다. 철도공사 등 4곳은 최하인 ‘E’ 등급을 받았다. 한국전력 등 14곳에는 뒤에서 두 번째인 ‘D’ 등급이 주어졌다.
정부는 ‘E’나 2년 연속 ‘D’ 등급을 받은 9개 기관 중 해임된 한국철도공사 사장 등을 제외한 기관장 5명에게는 해임 건의 조치를 내렸다.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5명이나 되는 기관장에게 해임 건의 조치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 5명 모두 전 정부 말인 2021년 임명됐다.
정부는 또 ‘D’ 등급을 받은 14개 기관 중 해임 건의 대상을 제외하고, 지난해 말 기준 6개월 이상 재임한 기관장 7명과 중대재해가 발생한 8개 기관 중 현재까지 재임 중인 기관장 5명 등 총 12명의 기관장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들 중 11명은 전 정부에서 임명돼 기관장 인사 조치 대상 17명 중 16명이 전 정부에서 임명된 것으로 집계됐다.
https://www.news1.kr/articles/5079658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강조하니…평가등급 2단계 이상 변동 3배↑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2023-06-17 07:00)
2022년 공공기관 경영평가…2단계 이상 등락 기관 26곳
"재무경영 실적 미흡 기관, 좋은 평가 맞지 않아"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등급이 2단계 이상 올랐거나 내려간 공공기관이 전년보다 3배 이상 늘었다. 재무건전성을 강조하기 위해 관련 배점이 늘어나고, 사회적 책임 배점은 줄어드는 등 체계 변동에 따라 큰 폭의 등급 변화가 생겼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2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전년과 비교해 2등급 이상 상승·하락이 있었던 공공기관수는 총 26개다. 이는 전년(7개)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경영평가가 2단계 상승한 공공기관은 12개다. 주요 기관으로는 △한국마사회 △한국서부발전 △그랜드코리아레저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립생태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이 있다. 반대로 2단계 이상 하락한 공공기관은 14개다. 특히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2021년 A(우수)등급에서 지난해 D(미흡)등급으로 세단계 떨어졌다.
2단계 하락한 주요 기관은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등이다.
이처럼 큰 폭의 등급변동이 생긴 주요 이유로는 지표체계의 변화가 꼽힌다. 김완희 준정부기관평가단장은 전날(16일) 브리핑에서 "평가체계가 전년에 비해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며 "대략 30% 정도의 기관이 전년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공공성과 효율성의 균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가장 큰 변화는 '재무 성과' 배점의 확대다. 문재인 정부에서 강조했던 일자리 창출 등이 포함된 사회적 책임 배점을 25점에서 15점으로 축소하는 대신, 재무성과를 10점에서 20점으로 2배 확대했다. 특히 △영업이익 △부채비율 △사업비집행률 △일반관리비 관리 등이 재무성과 지표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재무 성과가 좋지 않았던 에너지 공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12개 에너지 공기업 중 7개의 등급이 하락했고 이 가운데 2등급 이상 떨어진 곳도 4개(지역난방공사, 남부발전, 동서발전, 중부발전)다.
김동헌 공기업평가단장은 "(기관들이) 가장 중요한 재무성과(점수)들이 좀 낮아졌고, 윤리경영 측면에서도 낮아진 측면이 있다"며 "우수 기관들은 대체로 재무성과 관리가 충실하고 직무 중심의 보수체계에서 우수한 실적을 달성했다"고 분석했다.
향후에도 재무건전성 중심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력은 국제유가, LNG 등 원가가 급등했음에도 정부 판단으로 요금을 충분히 올리지 못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전년 C등급(보통)을 받았던 한전에 대해 이번에 D등급(미흡)을 줬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요금인상의 지연된 측면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공기업의 뼈를 깎는 경영 개선 노력이 부족했던 것도 부인할 수 없다"며 "재무경영 실적이 미흡한 기관에 대해 좋은 평가가 내려진다면 국민 정서와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30617009900641?input=1825m
역주행에 단전사고·경영평가 최하위…과제 쌓인 코레일 (연합뉴스TV 조성흠 기자, 2023-06-17 19:05:55)
[뉴스리뷰]
[앵커] 최근 잇단 사고로 논란이 된 코레일은 최근 나온 공공기관 경영평과에서도 최하위 성적을 기록했죠. 잊을만 하면 터지는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서 코레일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조성흠 기자입니다.
[기자] 경의선 선로 단전 사고로 인해 40여편의 열차 지연에, 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까지 잇따른 사고로 승객들에게 불편을 끼친 코레일. 윤석열 정부 첫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도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공기업 가운데 유일한 '아주 미흡' E를 받았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하 등급입니다. 코레일은 "비위행위와 안전사고 등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할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영동터널 부근에서 KTX 열차가 탈선하고, 오봉역에서 코레일 직원이 후진하는 열차에 치여 사망하는 등 지난해 발생한 안전사고만 66건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37억의 과징금도 부과 받았습니다. 혁신이 필요한 코레일, 과제가 산적해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여러 원인이 얽혀있는 만큼 우선 조직 진단을 통해서 기업의 고질적인 문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위기 해결에 나서야 할 리더도 부재한 상황. 지난 3월 나희승 전 사장의 해임 이후 사장직은 공석입니다. 사장 공모가 진행 중이지만 나 전 사장의 해임처분 취소소송과 더불어 후보 평가 결과 유출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황용식 / 세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회사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거버넌스의 중심 체계가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사장 자리를 채워서 리더십 공백을 원상으로…"
'시설유지보수 시행업무는 철도공사에 위탁한다' 규정이 삭제된 철도산업법 개정안과 수서발고속철도 SR과의 통합 등의 논란 역시 향후 코레일 개혁의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685
[윤 정부 첫 공공기관 경영평가] “무엇을 위한 평가냐” 한전·LH·코레일 내부 한숨 (매노, 강석영 기자, 2023.06.19 07:30)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한국전력공사·LH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8개 공공기관이 ‘미흡(D)’ 이하 평가를 받았다.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이 반영된 첫 경영평가다.
적자가 누적되던 기관 내부에선 결과를 예상했다는 분위기다. 정부가 경영 효율성을 강조하며 재무성과 비중을 두 배 확대했기 때문이다. 동시에 무엇을 위한 경영평가냐는 반발이 거세다. 공공서비스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다. 공공부문 민영화를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등급 줄세우기, 결국 공공성 약화로 이어져
한전은 이번 평가에서 두 번째로 낮은 미흡 등급을 받았다. 누적 적자 44조6천억을 기록하는 등 한전의 경영 악화는 전 국민이 알고 있다. 하지만 한전의 적자는 방만경영 등 내부 책임이 아닌 외부적 요인이 크다는 게 공통 지적인 만큼 이번 경영평가 의미를 따져 묻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폭등했지만 전기요금은 제자리걸음 수준이다. 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들이 대규모 적자를 감당하면서 대기업과 민간발전사들은 막대한 수익을 보는 구조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방만 경영’이라고 비난했고 결국 정승일 한전 사장은 지난 5월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나온 경영평가는 등급 줄세우기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영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사업 축소로 공공성을 약화할 수 있다는 취지다.
전력시장 민영화를 위한 단계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전력구매계약 허용 범위 확대 등으로 발전에 이어 송전까지 민영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번 경영평가로 한전 경영의 비효율성이 강조되면 전력시장에서 민간의 역할이 커져야 한다는 논리가 힘을 얻게 될 가능성이 크다.
임대주택, 지을수록 손실인데…
경영평가의 이유를 묻는 건 3년 연속 미흡 등급을 받은 LH도 마찬가지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적자를 경영 실패로 봐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이광조 LH노조 위원장은 “임대주택을 지을수록 손실이 나는 구조”라며 “열심히 사업을 수행해도 성과를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할 필요가 없지 않냐는 불만이 나온다”고 말했다.
평가 기준이 일률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적자의 절대적 총량이나 규모를 봐야 한다는 얘기다. 이 위원장은 “LH의 경우 2021년 4조2천억원, 지난해 1조4천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절대적 규모로 보면 공기업 중 최고 수준인데 감소폭이 66%라서 계량에서 낙제점을 받았다”고 짚었다.
재무중심 평가, 민영화 근거 되나
또 다시 민영화 길목에 선 코레일은 ‘아주 미흡(E)’ 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사고가 많았을 뿐 아니라 성과급 반납·인력 감축·사장 해임 등 조처가 진행되면서 내부에선 예상했다는 분위기다. 아울러 나희승 코레일 사장이 지난 3월 해임된 이후 해임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이번 낙제점으로 소송 변수를 차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민영화 논란 속에 출범한 ㈜SR의 경우 부채 비율이 2천%가 넘지만 이번 평가에서 ‘보통(C)’ 등급을 받았다. ㈜SR의 부채비율은 2019년 이후 줄곧 200%를 상회했지만 정부의 리스부채 제외, 출자 등을 통해 150% 미만이 유지되고 있다. 국가철도공단 역시 2004년부터 18년간 회계 조작을 통해 실적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보통(C) 등급을 받았다.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정부는 코레일의 기능 조정을 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8월 초 ‘안전체계 심층진단 및 개선방안’ 용역 결과를 발표한다. 코레일의 시설유지·보수 업무와 관제권을 국가철도공단에 이관 여부 검토하는 내용이다. 노조는 “이관 근거를 만들기 위한 용역”이라며 우회된 민영화라고 반발하고 있다. 9월 SRT 운행 확대 역시 노조는 철도 민영화를 위한 SR 밀어주기로 판단한다.
http://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30619010005238
[사설] '희비' 엇갈린 충청권 공공기관 평가 (중도일보, 2023-06-19 18:08)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이번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윤석열 정부가 제도를 손질한 후 처음 발표한 결과다. 사회적 가치 비중은 줄이고 재무성과 지표 비중을 대폭 확대하는 등 정부의 정책 방향이 반영된 첫 평가라고 할 수 있다. 경영평가 결과는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경영부실과 안전사고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언론에 자주 오르내린 공공기관은 예외 없이 낮은 평가 결과를 받았다.
잦은 안전사고로 물의를 빚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최하위인 E등급을, 천문학적 적자에 시달리는 한국전력은 미흡하다는 D등급을 받았다. 코레일이 낮은 등급을 받은 가운데 충청권 공공기관의 평가 결과도 제각각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우수(A) 등급을, 한국조폐공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등은 양호(B) 등급을 받았다. 국가철도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한국중부발전 등은 보통(C) 등급으로 분류됐다.
정부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철밥통, 성과급 잔치, 방만 경영, 낙하산 인사' 등 부정적인 단어가 먼저 떠오르는 것이 현실이다. 347개 공공기관의 부채와 인력은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폭증했다. 하는 일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도 2017년 말 493조원이었던 부채는 2022년 말 670조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전체 공공기관 평균 부채율은 174%에 이른다. 같은 기간 인력 역시 34만5000명에서 43만9000명으로 10만명 가까이 증가했다.
공공기관의 부채와 인력의 폭증은 경영부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부채비율 등 재무성과를 상향 조정한 이번 평가에서 경영실적 부진으로 기관장 해임 건의를 받은 기관이 5곳, 경고 조치가 내려진 기관이 12곳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공공기관의 부실은 세금 투입과 공공요금 인상 등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 낮은 평가를 받은 공공기관이 정부의 압박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뼈를 깎는 구조 혁신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http://www.naeil.com/news_view/?su=Y&id_art=465251
[경제시평]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공정성 (내일신문, 김범준 가톨릭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2023-06-28 11:47:20)
지난 6월 16일 기획재정부는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결과에 따라 임직원의 성과급과 기관장의 진퇴가 결정되기 때문에 평가등급에 따라 공공기관들의 희비가 엇갈린다. 이번 평가는 윤석열정부의 국정철학이 반영된 첫번째 평가로 언론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특히 재무예산 관련 지표 비중이 대폭 상향돼 재무상황이 어려운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들과 LH공사 등급이 하락했다. 또한 사망사고와 탈선 등 안전사고가 발생한 한국철도공사도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는 경영평가 후속조치로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5개 공공기관장에 대해서 해임을 건의했으며, 재무위험 기관의 임원은 성과급을 삭감하거나 자율 반납하도록 권고했다.
공공기관 비효율성과 정부 정책집행으로 인한 부담 구분해야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1984년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됐다. 역대 정부들은 공공기관들이 국정기조에 맞추도록 유도하기 위해 경영평가제도를 활용해왔다. 자유와 시장을 강조하는 윤석열정부도 부채비율 등 재무성과 지표 비중을 10점에서 25점으로 상향 조정하고, 사회적 가치 구현지표는 25점에서 15점으로 낮췄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이자율 상승으로 한전 등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들의 부채는 작년 말 기준 약 287조원으로 2021년 대비 70조원이 증가했다. 또한 시장형 공공기관들은 2018년 적자로 전환된 이후 작년 말 약 23조400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전 대주주인 산업은행은 한전의 손실로 인한 재무적인 효과를 상쇄하고 BIS 비율 13%를 유지하기 위해 8000억원의 후순위채를 발행해 자본을 보강했다. 결국 국제유가 등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압박에도 불구하고 전기와 가스요금을 현실화하지 못해 발생한 공공기관의 적자는 세금으로 메꿔질 수밖에 없다. 최근 전기요금은 소폭 인상됐으나 한전은 여전히 kWh당 144.0원에 사서 136.2원에 팔면서 kWh당 7.8원씩 손해를 보고 있다.(4월 말 기준)
LH공사도 국민임대주택 건설과 운영으로 부채가 지속적으로 누적돼왔다. 부동산경기가 좋을 때는 분양수익을 활용해서 임대주택 손실 보전에 활용했으나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로 이러한 교차보조도 어려워졌다. 정부는 최근 전세사기 대책으로 LH공사가 부동산을 매입해 피해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기관은 시장기능으로 해결이 어려운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도 담당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일정수준 재무적 부담을 질 수 있다.
공공기관이 정책수행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한 손실과 부채를 해결할 수 없다면 결국 세금으로 보전하거나 다음 세대에게 빚을 떠넘길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공기관 경영평가 과정에서 정부정책으로 인한 효과와 기관의 비효율적인 경영으로 인한 효과를 최대한 구분해 평가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정책집행으로 인한 재무적 부담을 공공기관에 떠넘기거나 공공기관이 방만경영으로 인한 비효율을 정부 탓으로 돌리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자율성 확대와 엄정한 경영평가 및 환류 병행돼야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명확한 공적 책임과 경영목표를 공공기관에게 부여하고 자원과 인력 활용에 관한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경영성과에 대한 엄정한 평가와 환류는 기관이 통제가능한 자원과 인력, 그리고 경영활동에 대한 자율성이 보장될 때 가능하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는 항상 권한과 책임의 균형이 필요하다.
정부가 요금과 같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직접 수행하면, 해당 판단에 대한 책임을 기관에 묻기 어렵다. 경영평가과정이 단순히 등급으로 서열을 매겨 임직원의 성과급을 차등화하는 수단에서 벗어나 공공기관이 양질의 재화와 서비스를 지속가능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논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30706010002979
강원랜드 경영평가 공정성 논란…흑자전환에도 등급 하락 (아시아투데이, 장예림 기자, 2023. 07. 06. 08:59)
C등급에서 지난해 D등급으로 하락
재무성과 비중 높아지고 실적회복에도 저평가
경평 공정성 논란…기재부 "기강해이 탓" 해명
강원랜드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처음으로 낙제점인 'D(미흡) 등급'을 받으면서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번 경영평가에서 재무성과 비중이 2배로 높아졌지만, 오히려 지난해 흑자전환을 한 강원랜드가 낙제점을 받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실적회복을 도외시 한 데에 다른 배경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강원랜드는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D등급을 받았다. 이는 강원랜드 창사 이래 처음이다. 2018년도 평가부터 평가대상에 포함된 강원랜드는 줄곧 C(보통)등급을 받아왔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S(탁월)등급 △A(우수)등급 △B(양호)등급 △C(보통)등급 △D(미흡)등급 △E(아주미흡)등급 등 6개 등급으로 나뉘는데, 여기서 D등급 이하는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는다.
이삼걸 강원랜드 사장이 취임한 후 강원랜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영실적이 악화됐다. 강원랜드의 영업손실 규모는 2020년 4316억원, 2021년 527억원에 달한다. 이 기간 강원랜드는 경영평가에서 C등급을 받았다.
문제는 정권 교체 후 바뀐 경영평가 기준에서 재무성과 비중이 10점에서 20점으로 대폭 확대됐다는 점이다. 지난해 강원랜드는 2176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하면서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흑자전환에 성공하자 강원랜드는 주당 배당금 350원을 결정하기도 했다. 재무성과 비중이 높아진 이번 경영평가에서 강원랜드가 낙제점을 받은 데 다른 배경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 같은 경영평가 공정성 논란에 기획재정부 측은 강원랜드가 낙제점을 받은 것은 '기강해이'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영평가 실적 결과를 발표하면서 강원랜드를 콕 짚어 "비위행위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그간 강원랜드는 채용비리, 직원 간 폭행사건, 성희롱 사건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또 이삼걸 사장은 호화 해외출장 등 방만경영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강원랜드는 청렴도 평가에서도 최하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강원랜드는 4등급을 받으면서 공기업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2017년부터 평가대상에 포함된 강원랜드는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4~5등급에 머무르는 등 저조한 기록을 세우고 있다.
이런 가운데 태백시·영월군·정선군·도계읍 번영회, 태백시 지역현안대책위원회, 고한·사북·남면·신동 지역 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는 26일 이삼걸 사장 등의 퇴진 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나섰다. 이로써 강원랜드는 사장 임기가 1년 남짓 남은 상황에 경영평가 낙제점과 퇴진론 등이 거론되면서 복잡한 국면에 접어 들었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전 직원이 열심히 했지만 아쉬운 성적표라고 생각이 든다"며 "현재 세부적으로 경영평가 결과에 대해 분석 중이며, 내년에는 좋은 등급을 받도록 미흡한 부분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720149300530?input=1195m
공공데이터 개방 속도낸다…기관평가에 '가명정보 제공' 신설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2023-07-21 07:30)
개인정보 장기간 재사용 가능한 '개인정보 안심구역' 시범도입
공공기관이 민간 기업이나 연구자에 가명정보 제공을 소극적으로 해왔던 관행을 깨기 위해 정부가 공공기관 평가 기준에 가명정보 제공·활용 관련 항목을 신설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학습에 활용하는 영상은 필요할 경우 익명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도 운영한다.
정부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가명정보 활용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 일부 항목을 삭제하거나 변형해 추가 정보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로, 기업이 개인정보 침해 없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동안 대량의 공공데이터를 보유한 공공기관들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를 가명처리해서 제공하는 과정에서 내부절차 및 담당인력 부재, 가명정보 제공 유인 등으로 민간기업이나 연구자의 가명정보 제공 요청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를 가명처리해서 민간에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공공데이터법'과 '데이터기반행정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공공기관 평가 기준에 가명정보 제공·활용 관련 평가항목을 신설한다. 해당 평가 결과는 정부업무평가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또 정부는 AI의 급격한 성장으로 활용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는 영상·음성·텍스트 등 비정형 데이터에 대해 가명처리 원칙, 식별 위험성 점검 기준, 가명처리 방법·사례를 구체화해 올해 말까지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에 반영한다.
자율주행 기술 발전을 위한 데이터 활용 체계도 고도화한다. 그동안 자율주행차, 로봇 등 이동형 영상기기가 촬영한 영상을 AI 학습에 활용할 때 익명처리를 요구해서 AI 학습데이터 품질이 훼손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가명처리된 영상을 통해서는 안전한 자율주행 기술 개발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영상데이터 원본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 등 실증특례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단 연구목적이 개인 식별과 관련이 없어야 하며 개발 과정에서 인적 개입이 원천 차단돼야 한다. 주기적인 점검과 안전성 평가도 이뤄져야 한다.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들이 자신이 보유한 가명정보를 결합해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가명정보 처리·제공 과정에서 법적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해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에 담는다.
가명정보 활용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개인정보 안심구역'을 시범 도입한다.
내부 사용자에 대해서도 '아무도 신뢰하지 않는다'는 원칙의 '제로 트러스트' 보안모델 기반 안전조치, 사전·사후적 데이터 처리 과정 통제 등 환경적 안전성을 갖추면 기존에 제한됐던 여러 데이터 처리가 가능해진다. 예컨대 가명처리 수준을 적정 수준으로 완화하거나 AI 개발 등을 위해 가명정보의 장기관 보관 및 재사용을 할 수 있다.
개인정보 안심구역은 기존에 운영 중인 결합전문기관,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데이터 안심구역 중 추가적 안전조치를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우선 지정해서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9SC0HQ6OH
중대재해 발생 공공기관, 위험등급 즉시 높아진다 (서울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2023-07-30 17:38:09)
[위험수준관리시스템 시범운영]
'중대법'에도 산업재해 안줄자
적용대상도 전 기관으로 확대
"경영부담 가중" 우려 목소리도
정부가 이달 10일부터 시범 운영에 돌입한 ‘공공기관 위험 수준 관리 시스템’의 핵심은 중대재해 발생 즉시 해당 사안을 평가 등급에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2021년 ‘공공기관 안전관리 등급제’를 도입했지만 전년도 사업장 관리 현황만 평가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기재부가 매년 6월 확정 짓는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 최소 반년 이상 지난 전년도 실적만 반영할 수 있다는 의미다.
기재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즉시 위험 수준 등급을 조정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 안전관리 등급제의 적시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며 “등급 조정 시점은 중대재해가 확인된 당일이나 다음 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평가 대상도 확 늘렸다. 당초 기재부는 매년 사업장 안전관리가 중요하다고 판단된 공공기관을 100개 안팎으로 추려 안전관리 등급 심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새로 도입된 위험 수준 관리 시스템 적용 대상은 347개 전(全) 공공기관이다. 기재부 측은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신규 체계를) 도입한 만큼 대상 기관도 확대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대재해가 1건 발생한 공공기관의 등급은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돼 기재부 집중 관리 대상에 오른다. 주의 단계 기관은 기재부 요청일 기준 7일 이내에 재발 방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계획서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통과하면 해당 기관은 계획서대로 이행 과제를 추진하면 된다.
중대재해가 2건 이상 발생해 ‘경계’ 단계로 분류된 기관은 기재부 특별 관리 대상에 올라 재발 방지 계획서 제출 후 1개월 내에 전문기관의 현장 패트롤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대재해가 2건 이상 발생하지 않아도 ‘이슈 사고’가 터진 기관은 경계 등급으로 분류된다. 이슈 사고는 언론에 보도되는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사고를 뜻한다.
기재부가 이 같은 시스템을 새로 도입한 것은 산업재해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는 874명으로 1년 전(828명)보다 46명 늘었다.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최근 1년 새 산재 사고 사망자는 오히려 5.6% 증가한 것이다.
다만 신규 시스템이 공공기관의 경영 부담을 가중 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안 그래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최고경영자(CEO) 처벌 등 산재 리스크가 커진 상황에서 경영 평가 반영 요소까지 늘어나면 공공기관의 적극 행정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항만공사나 에너지 공기업 등 현장 직군이 많아 산재 위험성이 높은 공공기관의 경영 불확실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올 6월에는 최준욱 전 인천항만공사 사장이 2020년 인천항 갑문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로 법정구속돼 업계에 파장이 일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기업 관계자는 “(신규 체계로) 행정 절차가 늘어날 것”이라며 “현장은 물론 경영 평가 담당 실무자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9SCEL5NMH
줄지 않는 중대재해…정부, 公기관 관리 수위 높인다 (서울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2023-07-31 08:00:29)
기재부, '公기관 위험수준 관리시스템' 도입
347개 기관 주의, 경계 등 3단계로 나눠 관리
중대재해 발생시 재발방지계획서 제출 의무화
'경계' 기관은 안전보건공단 현장 점검 받아야
정부가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신규 안전관리 체계를 도입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좀처럼 산업 재해가 줄지 않는 만큼 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수위부터 끌어올리겠다는 판단에서다. 새로 도입된 안전관리 등급은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도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10일부터 ‘공공기관 위험 수준 관리 시스템’ 시범 운영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 사업장의 안전 수준을 관심·주의·경계 등 3단계로 나눠 평가·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적용 대상은 전체 공공기관 347곳이다. 기재부는 올해 말까지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 해당 시스템을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중대 재해가 1건이라도 발생한 공공기관은 ‘주의’ 단계로 분류된다. 해당 기관은 ‘집중관리 대상’에 올라 중대 재해 재발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한 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중대 재해가 2건 이상 발생한 기관은 ‘경계’ 단계로 분류돼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된다. 이 경우 사고별 재발방지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하는 것은 물론 사업장의 위험 요인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안전보건공단의 패트롤 현장 점검 대상에도 오른다.
기재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험 수준 등급을 경영평가지표로 신설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1년 도입된 ‘공공기관안전관리등급제’에 이어 위험 수준 관리 시스템이 추가되면서 중대 재해 평가 체계가 ‘투트랙’으로 운영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경영평가 세부 지표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대재해 발생 즉시 등급 반영
정부가 이달 10일부터 시범 운영에 돌입한 ‘공공기관 위험 수준 관리 시스템’의 핵심은 중대재해 발생 즉시 해당 사안을 평가 등급에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2021년 ‘공공기관 안전관리 등급제’를 도입했지만 전년도 사업장 관리 현황만 평가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기재부가 매년 6월 확정 짓는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 최소 반년 이상 지난 전년도 실적만 반영할 수 있다는 의미다.
기재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즉시 위험 수준 등급을 조정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 안전관리 등급제의 적시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며 “등급 조정 시점은 중대재해가 확인된 당일이나 다음 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평가 대상도 확 늘렸다. 당초 기재부는 매년 사업장 안전관리가 중요하다고 판단된 공공기관을 100개 안팎으로 추려 안전관리 등급 심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새로 도입된 위험 수준 관리 시스템 적용 대상은 347개 전(全) 공공기관이다. 기재부 측은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신규 체계를) 도입한 만큼 대상 기관도 확대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대재해가 1건 발생한 공공기관의 등급은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돼 기재부 집중 관리 대상에 오른다. 주의 단계 기관은 기재부 요청일 기준 7일 이내에 재발 방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계획서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통과하면 해당 기관은 계획서대로 이행 과제를 추진하면 된다.
중대재해가 2건 이상 발생해 ‘경계’ 단계로 분류된 기관은 기재부 특별 관리 대상에 올라 재발 방지 계획서 제출 후 1개월 내에 전문기관의 현장 패트롤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대재해가 2건 이상 발생하지 않아도 ‘이슈 사고’가 터진 기관은 경계 등급으로 분류된다. 이슈 사고는 언론에 보도되는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사고를 뜻한다.
“실무자 부담 커질 것” 우려도
기재부가 이 같은 시스템을 새로 도입한 것은 산업재해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는 874명으로 1년 전(828명)보다 46명 늘었다.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최근 1년 새 산재 사고 사망자는 오히려 5.6% 증가한 것이다.
다만 신규 시스템이 공공기관의 경영 부담을 가중 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안 그래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최고경영자(CEO) 처벌 등 산재 리스크가 커진 상황에서 경영 평가 반영 요소까지 늘어나면 공공기관의 적극 행정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항만공사나 에너지 공기업 등 현장 직군이 많아 산재 위험성이 높은 공공기관의 경영 불확실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올 6월에는 최준욱 전 인천항만공사 사장이 2020년 인천항 갑문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로 법정구속돼 업계에 파장이 일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기업 관계자는 “(신규 체계로) 행정 절차가 늘어날 것”이라며 “현장은 물론 경영 평가 담당 실무자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30801010000560
[단독] 공공기관 경영평가 변별력 논란…기관장 리더십·청렴도 낮지만 최고 등급 (아시아투데이, 장예림 기자, 2023. 08. 01. 17:39)
S사, 리더십·경영 등에서 낙제점 받아
국제적 이슈 영향으로 재무성과 개선
비계량, 절대 계량 뛰어넘지 못해
업계 "변별력 떨어져…사기 저하"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두고 경영평가 기준이 변별력이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재무성과에 높은 배점을 두면서 공공기관이 추구해야 하는 기관장의 리더십과 회사의 청렴도는 뒷전이라는 비판이다.
1일 아시아투데이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발전 공기업 S사는 청렴도 등을 나타내는 비계량 부문에서 사실상 낙제점을 받았지만 최종 등급은 지난해 기준 최고 등급인 A(우수) 등급을 받았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S(탁월)부터 E(아주 미흡) 등 총 6개 등급으로 구분된다. 최종 등급은 계량(51.5점)과 비계량(48.5점) 점수를 합산해 결정되는데, 정부는 이번 평가부터 재무성과 배점을 기존 10점에서 20점으로 대폭 상향했다.
문제는 S사가 비계량 부문 중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대표하는 주요 지표인 '리더십'에서 사실상 0점을 받았다는 것이다. 기관장의 리더십은 공공기관 및 공기업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로, 기관장을 선임할 때 필수 평가 항목으로 여겨진다. 통상 기관장을 선임하는 각 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는 기관장 후보자의 적격 기준으로 △전문성 △리더십 △방향성 등을 중점으로 판단한다.
S사의 낮은 청렴도는 매년 발표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종합청렴도에서도 나타났다. 올해 종합청렴도에서 S사는 최하 등급인 5등급보다 한 등급 위인 '4등급'을 받았다. S사는 비계량 부문 중 '전략·혁신' 부분에서도 타 기관보다 높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 이는 결국 S사가 타 기관보다 경영 실력이 뛰어나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공공기관은 설립 취지에 맞게 공공성과 청렴도를 최우선으로 둬야 하지만, S사의 기관장을 비롯한 임직원은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던 셈이다. 그러나 S사는 지난해 출자회사의 어닝서프라이즈 덕분에 종합등급에서 'A' 등급을 받게 됐다.
실제로 S사의 사업보고서를 보면 출자회사는 2021년 167억원대의 순손실을 기록했지만, 지난해 431억원의 순손익을 내면서 흑자로 전환했다. 이는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국제적인 에너지 가격이 치솟은 영향이다.
발전 공기업은 한국전력의 정산조정계수(한전이 발전 자회사로부터 전기를 사들일 때 적용하는 일종의 할인률)를 적용 받으면서 수익이 제한되는데, 이 출자사는 민간 발전사인 만큼 정산조정계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고스란히 이익으로 본다. 또한 석탄발전기에만 최저 정산조정계수를 적용하고 있어 석탄판매량이 가장 낮은 S사가 당기순이익 약 2100억원을 실현하게 됐다. 그 결과 재무성과 계량지표에서 고득점을 달성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의 변별력이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공기관의 자체 경영 실력보다 우연히 얻은 재무성과에 치중되면서 임직원들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비계량 부문의 필요성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이 비계량 부문에서 낙제점을 받았더라도 계량(재무성과)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얻으면, 높은 종합등급을 받게 되기 때문에 결코 비계량 부문이 계량 부문을 뛰어넘을 수 없게 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성과급을 결정짓는다. 경영평가 기준의 변별성이 떨어지면서 임직원들의 사기저하에도 한몫을 톡톡히 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업계 관계자는 "S사는 비계량 부문만 보면 절대 A등급을 받을 기관이 아니다"라며 "계량 부문에서의 점수가 해당 기관이 경영을 잘했는지 여부를 비계량에서 판단해야 하지만, 비계량에서 못 받아도 계량 부문을 넘지 못하는 구조가 됐다. 변별력이 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측은 기관들의 의견을 받으면서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운영 하면서 문제점을 파악하며 계속 개선해 나가려고 하고 있다"며 "아직 검토 초기 단계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10월쯤 개선안에 대해 발표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S사는 비계량 부문 중 '안전·재난'에서도 낙제점을 받았다. '안전·재난'은 모든 정부마다 강조하는 것으로,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안전은 돈보다 중요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 정부에서는 안전·재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 시행 중이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80914070004967?did=NA
"막내 직원만" "사다리 타기로" "기재부 갑질"... 공공기관의 항변 (한국일보, 곽주현 기자 세종= 박경담 기자 나주예 기자, 2023.08.10 04:30)
11일 잼버리 K팝 콘서트 지원 인력으로
공공기관 40여 곳에서 직원 1000명 차출
정부 "지원자 위주"... 직원들 "강제 동원"
금융노조 "직원 차출 법적 근거 없다"
“막내 직원 위주로 차출하거나 '사다리 타기'를 통해 뽑았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예산편성권 갖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공권력 행사다.”
정부가 공공기관에 일괄적으로 ‘잼버리 동원령’을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진 9일, 차출 대상으로 지목된 공기업 직원 사이에서 이런 불만들이 터져 나왔다. 새만금 잼버리 파행 논란 속에 공공기관 직원 ‘강제 차출’이라는 무리수까지 뒀다는 지적이다.
이날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기획재정부로부터 11일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K팝 콘서트 지원을 요청받은 공공기관은 40여 곳에 달한다. 모집 인원은 기관당 최대 40명씩 총 1,000명이었으나 뒤늦게 50명을 할당받은 곳도 있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등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공공기관이 대부분 포함됐다. 한국마사회, 한국전력공사, 국가철도공단 등도 같은 요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지원자 중심으로 자원봉사자를 모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실상 차출이었다는 게 이들의 전언이다. 실제 “기재부에서 (우리 기관에) 부서마다 1, 2명을 정해 1시간 내 보고하라고 했다”거나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로 뽑아달라고 했다”는 등 사실상 ‘동원령’이 전파됐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 소재 공공기관 직원 A씨는 "휴가 기간이라 직원이 많지 않아 막내 직원이 차출되거나 사다리 타기로 정했다”며 “누가 금요일 저녁 초과근무를 하고 싶겠나"라고 반문했다.
전날 잼버리 대원 3만7,000명이 전국으로 대이동을 하면서 관리 인원이 대거 필요한 상황이긴 하다. 하지만 인원 차출 과정이 긴급하게 이뤄지다 보니 요청받은 기관들에서도 혼선이 빚어졌다. 무슨 업무에 투입되는지 모른 채 ‘오라고 하니 가야 하는’ 분위기라는 얘기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인원을 지원하라고 연락은 왔는데 정작 무슨 일을 하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해 매우 어수선한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한 금융공공기관 노조 관계자도 "어제는 30명을 요구하더니 오늘은 20명 추가해서 50명을 채우라고 하더라"라며 "회사에서는 숫자를 맞추느라 부산을 떨었다”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공공기관 직원들은 11일 잼버리 대원이 탑승하는 버스에 한 명씩 배치돼 이들을 K팝 콘서트 장소인 상암월드컵경기장으로 인솔한 후 숙소까지 데려오는 역할을 맡는다. “태풍 '카눈' 북상에 따라 잼버리 대원들이 새만금에서 전국 각지 숙소로 흩어지고, K팝 콘서트 장소 및 일정도 급하게 결정된 점을 고려하면 공공기관 직원 차출이 불가피해 협조를 요청한 것”이라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기재부의 '협조 요청'이 과도한 공권력 행사라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공공기관 직원 차출에 법적 근거가 없다"며 "(조합원 차출 문제는) 단체협약 사안인데, '자원봉사'라는 형식으로 꼼수를 부린다면 차후 보상 문제와 자발성 여부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한 공공기관에서는 전날 부서당 1, 2명씩 차출해 40명을 꾸렸다가 노조에서 "회사를 상대로 고소한다"고 엄포를 놓자, 회사는 이날 전 직원에게 메일로 '반드시 자발적으로 원하는 사람만 참여 신청하라'고 안내했다. 결국 차출된 어린 직원 대부분이 참여를 취소했고, 할당 인원을 채우려 비노조 고참 직원들이 이름을 올리는 해프닝도 발생했다.
다른 공공기관 직원은 “공공기관에 대한 예산과 정원, 임금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갑’인 기재부가 이번 동원 요구를 공문이 아닌 전화로 한 것으로 안다”며 “추후 직권남용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재부도 알고 있으니 근거를 남기지 않으려 구두로 압박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https://www.nget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22369
양대노총 "경영평가 제도 바꿔라"…왜? (뉴스저널리즘, 김혜민 기자, 2023.08.16 16:59)
양대노총, 정부에 8월까지 교섭 응답 요구
"공공노동자 경영평가에도 '킬러 문항' 있어"
양대노총이 정부에 ILO(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 이행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금융노조는 기획재정부의 경영평가 제도에 비판을 제기했다. 경영평가가 되려 공공노동자 삶의 질을 낮춘다는 지적이다.
16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한국노총 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공공기관 노동자와 정부 교섭 제도화 도입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국제공공노련은 지난해 6월 대한민국 정부가 예산지침 등 각종 정부 지침과 가이드라인으로 공공기관 노사 단체교섭에 부당 개입하고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한다며 ILO 결사의자유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지난 6월 17일 한국 정부가 ILO 기본협약 98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한국 정부의 공공기관 관련 각종 지침과 경영평가 제도가 공공기관의 단체교섭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결정이다.
ILO는 정부 차원에서 발표된 지침이 공공기관의 단체교섭을 실질적으로 개입하지 않도록 진정에 제기된 사안에 대한 수립 과정에 공공기관 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완전하고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는 정기적인 협의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이와 관련해 취한 조치에 대해 계속 알려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ILO 권고는 2021년 정부가 기본협약 87호, 98호를 비준한 이후 한국 정부에 보낸 첫 권고다. ILO 기본협약은 지난 2021년 국회 비준 동의를 얻어 국내법과 동일 효력을 지닌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ILO가 대한민국 공공 노동자 단체 교섭권을 침해한다고 봤던 경영평가와 복리후생 제도에 대해 비판을 이어갔다.
박 위원장은 "최근 수능 '킬러문항'과 관련해 교육계가 들썩였는데 이 킬러 문항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존재한다"며 "공공기관 경영평가 킬러 문항은 달성하기 어려운 지표가 아닌 공공노동자의 임금, 복지후생, 근로 조건을 후퇴시키는 항목을 넣어놓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더 큰 보복을 가해서 공공 노동자를 죽이는 평가 항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재부는 공공노동자들의 복리후생이 2013년 1인당 332만 원 수준에서 2022년 188만 원 수준으로 10년간 43.3% 감소했는데 이를 개선이라고 표현했다"며 "국가 경제성장과 국민소득 증대를 목표로 일하는 기재부가 40만 공공 노동자의 복리후생비 감소를 어떻게 개선이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대노총이 요구하는 교섭의제는 △공공기관 민영화 중단 및 공공서비스 확충 △공공기관운영법 전면 개정 △직무성과급 임금체계 개편 중단 △공공부문 청년 일자리 확대 △공공부문 실질임금 인상 및 총인건비 폐지 등 5개다.
양대노총은 "이달 말까지 정부가 노동조합이 유의미하게 참여하는 정부 지침 노정 교섭에 착수할 것을 요구한다"며 "정당한 교섭 요구에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한국 정부를 ILO에 공식 제소하고 공동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정부가 예산 지침 등 각종 지침 또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공공기관, 노사 간 단체교섭에 부당하 개입해 공공기관 노동자 단체 교섭권을 침해했다"며 노정 교섭 요구에 응답하라고 강조했다.
https://www.fnnews.com/news/202308161808530709
"경영성적 올리자" 국토부 산하기관들 혁신 팔걷었다 (파이낸셜뉴스, 성석우 기자, 2023.08.16 18:08)
HUG·코레일 외부컨설팅 받아
LH·LX 재무구조 개선 나서
올 평가 앞두고 하위 탈출 총력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경영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기준 경영평가 성적표를 토대로 올해 개선방안 수립에 공을 들이고 있어서다. 기관별로 외부 컨설팅을 받거나 경영진단이후 핵심과제를 설정하는 등 세부 실행방안 수립에 나섰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다음주 2022년 경영평가 결과 진단을 위한 컨설팅을 받을 예정이다.
HUG 관계자는 "다음 주 2022년 경영평가에 참여했던 위원들을 초빙해 진단하는 자리를 가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영평가 결과 진단 결과를 중심으로 연말부터는 내년에 진행될 2023년 경영평가 에 대비할 예정이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들은 지난 6월 '2022년 경영실적 평가결과'에서 다소 아쉬운 결과를 받아들여야 했다. 코레일은 최하등급인 E등급, LH, 주택도시보증공사, LX공사는 D등급을 받았다. SR과 국가철도공단은 '보통'에 해당하는 C등급을 받아들였다. 반면, 선방한 기관도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국토부 산하기관 중 유일하게 '우수'인 A등급을 받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부동산원은 '양호'에 해당하는 B등급이었다.
정부는 D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선 경영개선 계획 제출을 요구했고 운영비로 사용되는 경상경비를 0.5~1% 가량 삭감했다. E등급을 받으면 해임건의 대상이 되지만 당시 코레일은 사장 공석으로 제외됐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들은 결과가 발표된 이후 곧바로 원인 진단에 나서며 내년 경영평가 준비에 고삐를 죄고 있다.
코레일은 지난주 외부위원을 초빙해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컨설팅을 받았다. 코레일 관계자는 "진단 후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 내년도 경영평가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내년에 발표될 2023년 경영평가를 대비하기 위해 진단을 끝내고 핵심 과제를 설정한 기관들도 있었다.
LH는 내부 진단 결과 2022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대해 재무지표의 가중치가 8점에서 17점으로 강화되고, '전년 대비 개선도 평가방식'변경에 따라 계량지표 성적이 부진했던 것으로 진단했다. LH는 2023년 개선된 평가를 받기 위해 예정된 국정과제에서 성과를 내고 재무성과 관리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뉴:홈, 3기 신도시, 1기 신도시 재정비 등 주택공급 확대와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핵심성과를 만들 것"이라며 "재무성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경영평가 등급을 상승시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LX공사는 TF팀을 만들어 재무구조 개선 등 고강도 혁신방안을 수립중이다. LX공사는 내부적으로 △신설된 재무성과 지표 관리를 위한 제도적 제약 △SOC 건설사업의 축소와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지적시장 감소 △인력 효율화·업무 혁신의 미흡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LX공사 관계자는 "첨단기술을 접목한 지적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간정보 위탁업무 국정과제 수행 등을 위한 새로운 공적업무를 발굴할 것"이라며 "공적 업무의 신규 위탁에 따른 예산확보를 위해 국토부와 국회 등과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9THDAZ9V1
[단독] '경평 낙제' 해임건의 公기관장 5명, 모두 옷 벗었다 (서울경제, 김현상 기자, 2023-08-20 18:09:07)
한국소방기술원·에너지기술평가원장도 이달 사임
文정부서 임명된 경고조치 11곳 기관장 거취도 주목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기관장 5명이 정부의 해임 건의 두 달 만에 모두 자리에서 물러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로 임기가 아직 1년 안팎이나 남았지만 부실 경영의 책임을 면하지 못했다. 해임 건의 대상 기관장이 모두 옷을 벗으면서 경영평가에서 경고 조치를 받은 또 다른 전임 정부 출신 기관장들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린다.
20일 한국소방기술원에 따르면 김일수 소방기술원장은 이달 16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9월 임명된 김 원장의 임기는 내년 9월까지다. 임기가 아직 1년 넘게 남아 있는 김 원장이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난 것은 올 6월 발표된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기관장 해임 건의를 받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193개 공공기관을 평가한 결과 ‘E(아주 미흡) 등급’을 받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2년 연속 ‘D(미흡) 등급’을 받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한국소방산업기술원·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총 5개 기관장에 대해 소관 부처 장관에 해임 건의를 했다.
마찬가지로 해임 건의를 받은 권기영 에너지기술평가원장도 1년 가까이 임기가 남았지만 이달 14일 자진 사퇴했다. 김태곤 건설기계안전관리원장 역시 해임 건의 한 달 만인 지난달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고 감신 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은 해임됐다. 조현장 건강증진개발원장은 품위 손상과 직무상 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기재부의 해임 건의 사흘 만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해임 처분됐다. 이에 불복한 조 전 원장은 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해임 건의 대상에 이름을 올린 공공기관장 전원이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경고 조치를 받은 또 다른 기관장의 물갈이로 이어질지 관심이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경고 조치가 내려진 기관은 국가철도공사·강원랜드·석탄공사·농어촌공사 등 총 12곳이다. 이중 지난해 11월 취임한 이한준 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제외한 나머지 11곳의 기관장 모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금융감독원 부원장) 임기를 마치는 게 치욕스러웠다’는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의 발언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의 ‘알박기 인사’를 겨냥한 정부 여당의 사퇴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달 3일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역대 최대인 17명의 기관장이 실적 미흡으로 인사 조치를 받았는데 이중 16명이 전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라며 “현 정부의 국정 철학에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마지막까지 챙길 건 다 챙기겠다는 심보로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 업무가 제대로 될 리 없다”고 지적했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871
‘LH 부실공사’ 정부가 부추긴다 (매노, 강석영 기자, 2023.08.22 07:30)
국토부 압박·기재부 평가에 ‘물량 맞추기’ 급급 … “설계 기간 부족, 품질 하락에 안전성 미확보”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철근 누락’ 사태 관련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해법은 전관업체 계약 해지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20일 LH 전관 카르텔을 혁파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향후 용역업체 선정시 LH 퇴직자 명단을 의무 제출하도록 하자 업체들은 이달까지 LH 출신을 내보내겠다며 열을 올리고 있다.
LH 전관예우를 근절하면 최소한 공공주택에선 부실공사 문제가 사라질까. LH 내부에선 정부가 부실공사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LH는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을 실행하는 공공기관이다. 국토부는 1년 단위로 공급물량 계획을 쏟아내고, LH가 이를 지키지 못하면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는다. 고질적인 인력부족에 실적 압박까지 더해졌다. ‘물량 맞추기’에 급급해 안전 공사를 할 수 없는 구조다.
기한 쫓겨 ‘무조건 착공’
21일 LH노조에 따르면, LH 경영평가에서 공공주택사업 성과는 국토부가 계획한 ‘사업승인’ 및 ‘준공’ 호수를 LH가 얼마나 이행했는지로 측정된다. 문제는 사업기간이 촉박하다는 것이다. 연초 국토부로부터 한해 물량 계획을 통보받으면, 사업기획부터 승인 완료까지 10개월(3~12월) 안에 끝내야 한다.
시간에 쫓겨 사업승인 절차를 단축하고 있다. 택지 인허가 완료 뒤 확정된 주택건설지표로 주택 인허가를 추진할 경우 최소 13개월 이상의 일정이 필요하다. 현실은 택지·주택 인허가를 동시에 진행하는 상황이 비일비재하다. 9개월까지 일정을 앞당길 수 있다. 그러나 관계기관 협의 등의 과정에서 지구계획이 변경되면 설계공모 및 기본설계 수정이 불가피하다. 급하게 수정하면서 설계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특히 착공 전까지 설계 기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국토부 고시 및 사규에 따르면 기본설계의 경우 설계공모부터 계획설계, 기본설계까지 235일(약 8개월)이 필요하다. 하지만 국토부가 제시한 사업기획~승인 기간 10개월을 맞추려면 절반가량인 4~5개월 만에 끝내는 실정이다. LH노조 관계자는 “설계 담당 직원이 오랜 고민을 통해 사업 방향을 설정하고 공모해야 하지만 준비 기간이 너무 짧다. 체감상 2배 이상은 줄었다”며 “기본설계 품질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기본설계가 흔들리면 실시설계 수정사항이 늘어난다. 그러나 실시설계 역시 사규상 사업계획 변경부터 실시설계, 견적까지 최소 9개월이 필요하지만 6개월 내 진행되고 있다. LH노조 관계자는 “설계가 제대로 안 돼도 정해진 시간에 준공하려면 일단 착공에 들어가야 한다”며 “설계 기간 부족으로 품질 하락과 안전성 미확보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안 그래도 부족한 인력, 경찰조사·국감 준비 투입
사업 기간은 빠듯한데 사업량은 늘고 인력은 줄고 있다. 주택건설 사업승인 목표 호수는 2013년 4만호에서 2023년 7만8천호로 두 배 가까이 많아졌다. 반면 이를 수행하는 인력은 2013년 50명에서 2023년 50명 그대로다. 1명당 담당하는 블록은 2013년 2.2블록에서 2023년 3.6블록으로 증가했다.
구조설계 감독인력도 10년 전과 대동소이해 1명당 담당 블록은 2013년 11.2블록에서 2023년 20.2블록으로 2배가량 늘었다. 수행 물량이 많아 구조안전검증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지난해 국토부는 향후 5년간 27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공급 정책이다. 전임 정부가 약속했던 210만호를 넘어서는 물량이다. 하지만 지난 7월 기준 사업승인 실적은 26%, 착공 실적은 3%에 불과하다. LH노조 관계자는 “공공주택본부 직원들이 (철근 누락과 관련해) 경찰 조사받고 국정감사 자료 만드는 데 모두 투입돼 있어 정부 목표치를 달성하기 더욱 어려워졌다”며 “이슈화만 되고 부실공사 문제 해결은 안 되고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정부부터 집을 많이 짓겠다고 정책 방향이 정해진 상황에서 실적 달성 압력이 가해지면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효율성 측면에서 마른 수건의 물을 계속 짜다 보면 수건은 찢어지기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822120300504?input=1195m
박민식, 경영평가 'D등급' 독립기념관 부실 경영 질타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2023-08-22 15:51)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22일 "부실 경영과 직원 복무기강 해이가 도마 위에 오른 독립기념관의 전면적인 쇄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취임 이후 처음 독립기념관을 방문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지난해 독립기념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와 한국독립운동인명사전 대필 의혹을 언급하며 이같이 질타했다.
독립기념관은 기획재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D등급(미흡)을 받아 기관장 경고 조치를 받았다.
독립운동인명사전 대필 의혹은 인명사전 편찬 과정에서 일부 독립기념관 직원들이 외부 학자의 명의를 빌려 자신이 쓴 원고를 싣고 원고료를 챙긴 사건이다. 지난 2021년 국가보훈처(국가보훈부의 전신)가 감사한 후 수사기관으로 자료를 이첩했으며, 지난 달 검찰은 일부 직원에 대해 재판회부·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까지 독립기념관의 경영평가 주체는 기획재정부였으나, 올해부터는 국가보훈부로 변경됐다. 보훈부는 독립기념관의 경영관리 노력 및 사업 성과를 지속 점검·평가해 경영실적 회복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박 장관은 "독립기념관의 공직기강 확립 등 전면적인 쇄신을 통해 전 국민이 즐겨 찾는 교육의 장이자 자랑스러운 역사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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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61112540001471?did=NA
오락가락 에너지 정책에… 경영평가 앞두고 공기업 '속병' (한국일보, 세종= 박경담 기자, 2023.06.12 04:30)
윤 정부, 자산 매각 등 재무 개선 배점 높여
수조원 빚 한전·가스공사, 등급 하락 가능성
빚 줄이라면서 요금 인상 제동 "정책 모순"
윤석열 정부가 사실상 처음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발표를 앞두고 한국전력공사 등 대형 에너지공기업의 등급 하락 가능성이 거론된다.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에 강조한 재무 개선을 지키지 못해서다. 빚 축소와 전기·가스요금 인상 자제를 동시 주문하는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으로 에너지공기업이 불이익을 받는다는 불만도 감지된다.
1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94개 등 130개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는 이달 중순 공개된다. 지난해 집권한 윤석열 정부가 국정기조로 앞세운 공공부문 긴축을 공공기관이 얼마나 잘 달성했는지 따져보는 시험대다. 보통인 C등급 이상으로 매겨지면 성과급을 받는다. 낙제점인 E(아주 미흡) 또는 2년 연속 D(미흡)를 맞으면 해당 공공기관장은 해임 건의 대상에 오른다.
올해 경영평가 채점 방향은 문재인 정부 때와 정반대다.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지난해 10월 100점 만점인 경영평가 배점 지표 가운데 10점이었던 재무성과관리를 20점으로 올렸다. 반면 문재인 정부에서 강조했던 사회적 책임은 25점에서 15점으로 내렸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에 후한 점수를 매긴 전 정부와 달리, 현 정부는 불필요한 자산 매각 등 경영을 잘한 기관을 높게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경영평가 발표를 앞두고 가장 긴장하고 있는 곳은 한전, 한국가스공사 등 재무 상태가 취약한 에너지공기업이다. 윤석열 정부의 경영평가 방침을 감안하면 지난해 각각 C였던 한전, 가스공사의 평가 등급은 D로 떨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두 공기업 모두 경영 상황이 바닥으로 치닫고 있어서다. 한전은 누적 적자가 2021년 5조8,000억 원에서 올해 1분기 44조 원으로 급증했다. 가스공사 역시 아직 받지 못한 요금인 미수금이 같은 기간 1조8,000억 원에서 11조6,000억 원까지 쌓였다.
에너지공기업 쪽에선 한전, 가스공사가 '동네북 신세'라는 시각도 있다. 빚을 줄이라고 압박하는 정부가 정작 재무 개선 수단인 전기·가스 요금 인상에는 미온적이면서 책임은 한전, 가스공사에 넘기고 있기 때문이다. 전기요금만 보면 올해 들어 2분기까지 킬로와트시(㎾h)당 21.1원 올라, 한전이 제시한 적정 인상폭 52.4원에 크게 못 미친다. 정부와 여당은 물가 상승, 국민 부담 확대 등을 우려해 전기·가스 요금 인상에 제동을 걸고 있다.
한 에너지공기업 관계자는 "한전, 가스공사 등은 이번 경영평가를 기대하지 않는 분위기"라면서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모순된 면이 있는데, 전기·가스요금 소폭 인상에 따른 재무 개선 지연을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게 공정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전 측은 "경영평가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겸허하게 수용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https://www.the-pr.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145
이슈 때마다 추가된 지표…공공기관 평가체계 너덜더덜 (더피알, 김영순 기자, 2023.06.12 08:00)
[특별대담] 국정관리학회·공공소통연구소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진단하다
혁신을 막는 시대착오적 공공기관 평가와 소통의 한계
‘공시’로 묶여 소통 평가를 하고 있다는 현실 지적
문재인 정부 말기에 있었던 LH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와 최근 언론에서 강조하는 한국전력의 막대한 적자, 그리고 공공요금 인상 등의 이슈로 공공기관 평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된 공공기관의 운영 실태가 신뢰성,전문성,공정성이 주요한 소재가 되면서 공공기관의 소통에 대한 문제 지적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이종혁 광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와 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장을 역임한 최현선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를 만나 공공기관 평가와 커뮤니케이션이 만나는 소통 현안을 짚어보며 논의 필요성에 방향을 분석해봤다.
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된다. 기획재정부에서 진행하는 평가 시스템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기본법에서 다루는 공공기관은 350여 개다. 정부 예산이 700조 원이라면 공공기관은 900조 원을 다룬다고 알려진 만큼 공공기관 수는 많고 하는 일도 많아서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국정관리학회장이기도 한 최현선 교수는 이들에 대한 경영평가 시스템에 우리나라만의 특이성이 있다고 말한다. 세계적으로도 350개 평가를 하는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원래는 군사정권 시대에 경영에 숨통을 열어주기 위해, 정권이 아닌 성과에 집중하게 만들기 위해 학자들이 해외 사례를 들어 정부와 기관을 설득하여 만든 제도입니다. 이게 벌써 40년이 지나다 보니 현재의 시대정신과 맞지 않는다는 논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는 70% 이상의 평가 내용을 스스로 평가하고, 나머지 20~30%가 외부 평가입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은 아직 옛날처럼 전체를 외부 평가단이 평가합니다. 특히 기획재정부로부터 직접 평가받는 130여 개 공공기관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까다로운 평가 시스템으로 평가받습니다.”
구색 맞추기로 만들어진 국민 소통 평가
공공소통연구소장이기도 한 이종혁 교수는 평가 항목 중 공공기관의 국민 소통 항목에 대해 지적했다.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해 경영정보 시스템에 공시하는 자료의 정확성 및 적시성 등을 평가한다’는 게 그 평가 내용이라는 것이다.
이것만으로는 “세평에 대한 고민이나 커뮤니케이션 연구, 협업 등과는 완전히 단절된 상황에서 평가 항목이 만들어졌구나, 국민 소통이 중요하다니 구색 맞추기로 들어갔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 최 교수는 홍보 전문가의 눈으로 보면 부족한 소통이라고 답하며, “평가만 했던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해서 그 기준을 공시만으로 선택한 거 같다”고 분석했다. 물론 공시는 중요한 업무 부분이다. 하지만 국민 소통이란 타이틀과는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일일이 ‘공공기관 알리오’에 들어가서 공시를 보는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계량화와 정성평가, 어느 게 맞나
이 교수는 평가에 국민 소통이란 항목은 있지만 공시로 평가하는 일방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평가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혁신 노력 항목에도 소통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해관계자 및 대국민 소통 채널을 제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되어 있어서 비계량적이라고 진단했다.
상당한 예산 운용을 비계량적으로 평가한다면 형식적으로는 존재하나 실질적인 평가는 전무하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최 교수는 세부 평가 항목들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걸 인정하면서 ‘제대로 평가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제기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소통에 대해선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게 맞다고 반론했다.
“그걸 계량화하기는 지극히 힘듭니다. 예를 들어 한국전력과 보육진흥원을 놓고 보면 한국전력은 직원이 3만 명이 넘는 반면 보육진흥원은 300명이 안 되고 예산도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지표를 하나 만들면 이 둘을 똑같은 잣대로 평가하게 됩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평가 기준을 효율성으로 하면 큰 기관이 무조건 이깁니다. 규모가 크면 조금이라도 여유가 생기고 규모의 경제가 생겨서 굉장히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작은 기관들은 그게 안 되고, 보통 소수자들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안 좋은 점수가 나오며 인지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구분이 필요한 겁니다. 홍보 지표를 유형이나 사이즈에 따라 좀 다변화하면 적용도 가능하고, 홍보 컨설팅 및 기타 SNS 홍보 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시장형 공기업군만을 대상으로 민간 차원에서라도 소통 평가를 객관적으로 시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 교수의 설명을 들은 이 교수는 그에 동의하며, 지금 같은 형태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사례에 대해 평가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제안했다. 최 교수는 정성평가가 그 사례를 평가한다고 보면 된다고 말하며, 똑똑하게 잘하는 기관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기관이 그렇지 못한 현실을 밝혔다. 그러므로 교수 등 전문가들이 중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평가 항목 점검과 내실화 나서야
최 교수는 국민이 공공기관을 잘 모르니 알려야 하지 않겠냐는 많은 전문가의 의견이 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를 ‘평가가 기관들을 너무 짓누르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그 대안으로 공공상생연대기금이라 하여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성과급을 받지 않고 600억 원을 출연하여 만든 재단과 함께 ‘공공가치어워드’를 만드는 중이다. 이 교수는 그의 설명을 듣고 공공기관의 소통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왜 공공기관 소통의 변화 속도가 느릴까? 국민 체감이 덜할까? 지난 모든 정부에서 어려움에 봉착했던 게 국민과의 소통이었습니다. 그 원인이 뭘까, 그 이유를 찾아봤더니 경영평가가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경영평가의 평가 부분을 잘 만들어서 소통을 잘 해볼까 했는데, 그건 어려운 일이고 오히려 이 평가 때문에 역차별을 받을 수도 있군요. ‘소통이 중요하니 새로 개발하고 평가를 강화해야지’라는 생각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소통만이라도 평가에서 빼버리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평가에서의 소통이란 진정한 소통이 아니니까요. 국민 소통이 아니라 공시라고 바꾸는 걸 제안하고 싶어요. 여기에 소통이란 이름을 붙이는 순간 오히려 소통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소통을 온전히 할 거면 하고, 아니면 소통의 이미지를 떨어뜨리진 말자는 겁니다.”
평가 항목과 지표 체계 개선 필요
최 교수는 공공기관의 공시가 사실 홍보 쪽에서 하는 것도 아니라는 부분을 밝혔다. 기획 쪽에서 기계적으로 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사실 홍보 분야의 전문가가 공공기관에도 경영평가단에도 아예 없거나 적게 포진되어 있다며 이런 것에 대한 아이디어를 주는 사람들도 거의 없었다고 털어놨다.
“공시가 요즘 좋아지고는 있지만 공시 내용과 평가가 따로 놀고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공시에 대한 평가는 ‘공시를 했느냐 안 했느냐’지 공시 내용을 들여다보지는 않아요. 경영평가에서의 공시 의무란 시간에 맞춰 올리기만 하면 되는 것뿐입니다. 비효율적이죠.”
그는 공무원법을 전면 개정하지 않는 한 경영평가를 바꾸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한다. 그것이 공공가치어워드를 만드는 이유라는 것이다.
이 교수는 경영평가와 경영성과 성적을 잘 내야 한다고 말은 하는데, 그것이 현재 국민이 공공기관을 잘 모른다는 것과 무관한 문제인지 되물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국민이 공공기관을 알아야 공공기관의 경영적 성과와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게 당연하다. 그 둘이 따로 노니 소통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 정작 소통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그야말로 총체적 엇박자라는 진단이다. 이에 최 교수는 정부 평가와 기관 평가를 연계시켜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처할 때 환경부와 산하기관의 역할을 함께 보면 어떻게 상황이 진행됐는지 훨씬 더 잘 보입니다. 그런 점들을 잡아줘야 하는데 주체가 없어요. 국회의원들에게 얘기하면 ‘표가 되나?’ 계산하고, 하는 것처럼 보여도 정작 법은 안 바뀌고. 공무원들도 업무가 로테이션되니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0개 기관의 문제가 350개 기관의 문제가 돼
이 교수는 현재의 평가 기준으로는 국민에게 자신들을 잘 알리는 공공기관이 있다 해도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요소가 별로 없다며, 그럼 왜 그들이 활동을 열심히 하겠냐고 반문했다. 원천적으로 공공기관의 소통이 활성화될 수 없다 보니 혁신 또한 일어나지 못하는 구조다. 최 교수도 그 문제에 대해 답답하다는 심정을 내비쳤다.
“정부가 새로 들어설 때마다 ‘방만 경영이다’, ‘파티는 끝났다’, ‘칼을 뽑았다’ 이러면서 공격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게 경영평가를 해본 사람들 입장입니다. ‘열심히 하는데?’라는 생각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열심히 한 건 알려지지 않고 사건 난 것들만 의도적인 이슈로 만들어지죠. 10개 기관의 문제를 350개 기관이 뒤집어쓰는 거예요. 때려잡을 대상이 하나 있으면 국민은 속 시원해하니까요. 그러다 보면 중앙정부 조직의 혁신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평가제도 체계 시급한 대처가 필요”
최 교수는 지금 평가 지표 체계가 ‘너덜너덜해졌다’고 표현했다. 예전에는 이렇게까지 복잡하지 않았는데, 이슈가 생길 때마다 지표를 늘린 결과라는 것이다.
대형 사고가 터지면 재난 지표를 강화하고 확대한다. 그러다 보니 혁신 소통 지표도 새로 생긴 것이다. 그러니 자칫 현재 정부의 기조가 효율성에 집중한다면 ‘지금 소통이 뭐가 중요해?’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게 문제다.
딜레마다. 그렇다면 당연히 공공기관의 홍보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줄어들고, 폐쇄된 구조 속에서 혁신은 더욱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최 교수는 그 무엇보다 국민이 공공기관을 모른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대국민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선 지속적인 공공기관 혁신이 중요하며,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공공기관의 지속적인 혁신을 독려하기 위한 핵심 기제다. 현재의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대국민과의 서비스나 홍보 차원에 혁신과 소통이라는 평가 지표가 절실하다는 PR적 맥락을 살펴보는 계기였다.
이 교수와 최 교수는 평가를 위한 평가의 싸움을 하고 있다며 그 자체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들을 차치하고라도 앞으로 공시나 평가 항목과 지표 체계 개선을 위한 세미나 혹은 포럼 식으로 토론의 장을 마련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90여 분 동안 계속 증언된 현장 전문가로서 두 교수의 절박함은 누적된 관료사회적 문제가 한계치에 도달했음을 알려주었다. 그 끝이 서서히 죽어가는 끓는 물 속 개구리가 되지 않기 위해선 시급한 대처가 필요한 게 아닐까.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95528.html
윤 정부 ‘공공부문 민영화’ 판깔기 막자…양대노총 손 잡았다 (한겨레, 김혜윤 기자, 2023-06-12 13:54)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발표를 앞두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함께 모인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가 공동행동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양대노총 공대위 조합원들은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인근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전면개선’, ‘단체협약 개악 노동조합 탄압중단’, ‘공공기관운영법 전면개정! 기재부 해체!’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기자회견에 나섰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에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 한국노총 공공노련·공공연맹·금융노조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년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발표를 시작으로 공공기관 민영화를 위한 자산매각, 인력 감축, 기능 축소를 시행해 왔다”며 지난 1년을 ‘사회 공공성 파괴의 1년’이라고 평가했다. 오는 16일 정부는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발표’할 예정이다. 공대위는 “정부가 이윤 중심의 공공기관 운영을 위한 평가 기준을 마련했고, 경영평가 결과를 토대로 공공기관들을 더욱 압박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민영화에 따른 각종 공공요금 인상, 국민안전 위험, 공공서비스 악화 등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노동자의 몫이다”며 “윤석열 정부의 역사적 퇴행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공동행동, 공동투쟁에 나선다”고 말했다.
기자회견문에서 △ 공공기관 민영화·구조조정 중단 △ 경영평가제도 전면 개정 △ 노동탄압 중단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오는 13일부터 19일까지 참여조직별로 대통령실 앞과 국회, 헌법재판소 등에서 공동행동을 열 예정이다. 20일에는 2500여명의 조합원들이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양대노총 공공기관 노동자 결의대회를 열어 공공기관 민영화 저지와 공공부문 청년 일자리 확대, 직무성과급 임금체계 개편 저지 등을 외칠 예정이다.
https://www.news1.kr/articles/5074174
"공공성 대신 이윤"…양대노총, 공공기관 평가 발표 앞 공동행동 예고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2023-06-12 14:38)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20일에는 기재부 앞 결의대회
16일 윤석열 정부의 첫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발표를 앞두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원회가 공동행동 돌입 계획을 밝혔다.
지난해 7월 정부의 공공기관혁신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이뤄진 공공기관의 자산 매각 및 정원 감축이 공공성을 해치고 직원의 노동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공대위는 12일 오전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민영화 및 직무성과급제 개편을 막기 위해 공동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혁신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공공기관의 최우선 가치가 공공성 대신 이윤이 됐다"며 "알짜배기 사업의 민간 매각, 안전인력 감축이 어떻게 좋은 공공기관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한국의 소득양극화는 공공부문도 마찬가지"라며 "주무부처에 따라 기관별 임금이 최대 4배 차이가 나는데 직무성과급제가 해결책인가"라고 반문했다.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777
공공기관 평가는 영업이익이 아니라 공공성으로 해야 (참여와혁신, 김광수 기자, 2023.06.12 16:43)
양대노총 공대위, 공공 경영평가 반대 기자회견 열어
“효율성·생산성만 강조하는 건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 부정하는 것”
양대노총 공공노동자들이 6월 동안 강도 높은 투쟁을 펼친다.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운영에 있어 효율성·생산성을 강조함에 따라 공공기관의 본령인 공공성이 뒷순위로 밀려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양대노총 공대위)는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양대노총 공대위엔 한국노총 공공노련·금융노조·공공연맹,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가 속해 있다.
장원석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양대노총 공대위 소속 노조들은 13~19일 동안 대통령실·국회·헌법재판소 앞에서 릴레이 집회를 연다”고 설명했다. 공공노련은 13일 대통령실과 국회 앞에서, 공공운수노조는 14일 대통령실 앞에서, 보건의료노조는 15일 대통령실과 국회 앞에서, 금융노조는 16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공공연맹은 19일 대통령실과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연다.
오는 20일엔 세종시 기획재정부 앞에서 2,500여 명의 공공노동자들이 집결해 대규모 결의대회를 연다. 장원석 수석부위원장은 “앞으로 소속에 상관없이 공공노동자들이 연대하는 투쟁을 계속 기획해 나갈 것”이라 알렸다.
공공노동자들이 6월 동안 집중적인 투쟁을 벌이는 가장 큰 이유는 오는 16일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발표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지금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가 공공성을 파괴하고 있다며 전면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공공기관은 대국민 서비스에 충실한 기관이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함에도 그동안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을 분석하고, 그에 맞춰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는 일에 공공기관의 전사적 역량이 총동원”됐다며 이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7월 29일 발표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대한 비판을 덧붙였다. 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각 공공기관에 혁신계획 수립을 주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박홍배 한국노총 금융노조 위원장은 “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에 공공성 대신 이윤을 최고의 가치로 평가”한다며 “이는 공공기관의 존재가치를 부정하는 일”이라 비판했다. 또 “가뜩이나 비상식적인 경영평가 제도를 쓰레기 수준으로 전락”시켰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직무·성과급제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현정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직무·성과급제는 기업별 직무·성과급제”라며 “기업별 직무·성과급제로는 한국의 고질적인 문제인 원하청 차별, 자회사 차별을 막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임금체계 개편을 빌미로 임금을 줄이려는 시도일 뿐이다”라고 덧붙였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최고 의결기구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박해철 한국노총 공공노련 위원장은 “공운위는 기획재정부의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다”며 “안건당 심의 시간이 7분이다. 회의 내용을 기재부에서 미리 공개하지도 않을뿐더러 회의록도 익명으로 작성해 뒤늦게 공개한다. 정부위원과 민간위원들이 논의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기획재정부의 원안이 그대로 통과되는 중”이라 설명했다. 실제 최근 2년간 심의안건 298건 모두 기재부 원안대로 의결됐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 탄압에 대한 성토도 나왔다. 정정희 공공연맹 수석부위원장은 “대통령은 연설 때마다 자유를 외친다. 하지만 노동조합엔 자유를 억압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사 자율로 체결한 단체협약을 불합리 혹은 불법이라는 이유로 바로잡겠다고 한다. 노동조합의 운영에 개입하려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감시해야 할 노동부가 스스로 노조의 운영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려고 한다“며 ”탄압에는 투쟁으로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양대노총 공대위는 공공노동자들의 요구를 담은 ‘2023년 5대 공동요구’도 발표했다. ▲민영화 반대 ▲공공서비스 확충 ▲직무성과급제 도입 반대 ▲공공부문 양질의 청년 일자리 확대 ▲실질임금 삭감 저지 및 총액인건비제도 폐지 ▲공공기관운영법 전면 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자회견을 마친 양대노총 공공노동자들은 약 30분간 대통령실 앞에서 피케팅을 진행했다.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30613010006141
‘재무 악화’ 에너지공기업 저평가 전망···전문가들 “경영 악화, 정부 원인 커” (아시아투데이, 이준영 기자, 2023. 06. 13. 17:09)
윤 정부, 평가 비중 '재무성과 확대·사회적 책임 축소' 조정
에너지 위기서 경영 악화 ‘한전·가스공사’ 저평가 예상
전문가 “재무 악화 정부 탓, ‘요금 관여, 가스 직수입 방치’”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 배점에서 사회적 책임을 낮추고 재무성과 비중을 높이면서 재무구조가 악화된 에너지 공기업 등급 하락 가능성이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에너지 공기업 재무 상태가 나빠진 것은 내부 요인보다 국제 천연가스 가격 급등, 정부가 결정하는 요금 구조, 천연가스 직수입제 방치 등 외적 요인이 크다는 분석이다.
13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1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130개 공공기관에 대한 2022년도 경영평가 결과를 확정하고 후속조치를 논의한다. 경영평가에 따라 임직원 성과급과 기관장 거취가 결정돼 주목 받는다. 보통 C등급 이상이면 성과급을 받는다. E(아주 미흡) 또는 2년 연속 D(미흡)를 받으면 해당 공공기관장은 해임 건의 대상에 오른다.
윤 정부가 새로 만든 평가 지표로 처음 실시하는 이번 평가에서는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 등급 하락이 예상되고 있다. 재무성과 배점을 높이고 사회적 책임 점수를 낮춰 국제적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재무구조가 나빠진 에너지 공기업들에게 불리한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10월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수정해 재무성과관리 배점을 10점에서 20점으로 확대했다. 공기업은 총자산회전율과 영업이익률, 매출액 대비 EBITDA(이자·법인세 등 차감 전 영업익), 부채비율, 이자보상비율 중심으로 평가 받는다. 반면 사회적 책임 배점은 25점에서 15점으로 줄였다.
이에 경영 상태가 나빠진 에너지 공기업들은 저평가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한전은 누적 적자가 2021년 5조8000억원에서 올해 1분기 44조7000억원으로 급격히 늘었다. 가스공사도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이 2021년 말 1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8조6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지난 1분기에는 11조6000억원으로 3조원 더 늘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에너지 공기업 재무 상태 악화 원인으로 기업 내부 요인보다 정부 방침과 국제 환경 등 외부 영향이 컸던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전과 가스공사 적자와 미수금 증가는 정부 원인이 크다"며 "정부·여당이 전기·가스 요금을 결정할 뿐 아니라 공기업들은 인사와 경영 자율성이 크지 않다. 정부는 에너지공기업과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반면 민자발전사만 이익을 보는 '천연가스 직수입 제도'도 방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면서 한전이 발전소에서 전기를 사들인 도매가격이 판매가보다 높은 역마진 구조가 지속됐지만 전기·가스요금은 사실상 정부와 여당이 결정해왔다.
특히 전문가들은 정부가 에너지 공기업 부담을 확대하는 민자발전사 천연가스 직수입제를 방치한 문제를 지적했다. 한 에너지 전문가는 "정부가 민자발전사만 이익을 보는 직수입 제도를 방치하면서 가스공사 미수금과 한전 적자가 늘었고 결국 요금 인상으로 국민 부담이 커졌다"며 "에너지 공기업 재무구조 악화는 정부 원인이 크다"고 말했다.
직수입 제도는 민자발전사가 사용할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도록 한 것으로 2005년부터 활용되고 있다. 민자발전사들이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낮은 시기 직수입 물량을 늘려 가스공사가 저렴하게 장기계약 할 기회를 가져가고, 반대로 국제 가격이 높은 시기는 직수입 물량을 줄여 의무공급자인 가스공사의 비싼 현물 수입이 늘어 도매 비용을 높인다는 지적이다. 이는 한전과 가스공사 경영 악화, 전기·가스요금 인상으로 이어진다.
이에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정 교수는 "공기업 경영평가는 재무 성과보다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 민원 등을 중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613_0002337607&cID=10401&pID=10400
개편 후 첫 공공기관 경영평가, 알박기 기관들 좌불안석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2023.06.14 10:45:01)
재무성·지표 배점 2배 높여 경영 효율성 강조
"공공기관 경영평가, 정부정책과 궤 같이 해야"
개편 후 첫 공공기관 경영평가, 알박기 기관들 좌불안석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발표를 앞두고 공공기관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제도를 손질한 후 처음 나오는 이번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정부 국정과제 이행도와 재무적 성과 달성 여부가 중요한 평가 잣대가 될 전망이다. 특히 기관장의 의지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 국정과제 이행도에 기관들의 희비가 갈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4일 정부와 관련 기관 등에 따르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공공성과 경영 노력,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가 오는 16일 발표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1984년 '정부 투자기관 관리 기본법'을 제정으로 도입됐다. 기획재정부가 매년 120여명의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경영관리와 주요 사업 범주를 계량, 비계량 지표로 평가해 최고등급인 탁월(S)부터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아주 미흡(E)까지 총 6등급으로 나뉜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정부는 경영평가에서 최하 등급인 아주 미흡(E) 등급을 받거나 2년 연속 미흡(D) 등급 이하를 받은 기관장에 대해 해임건의 및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
경영평가는 지난해 기관의 노력과 경영의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로서 그 결과가 기관장 거취는 물론 임직원 개개인의 성과급도 결정되기 때문에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최대 관심 사안이다.
특히 올해 발표되는 경영평가는 윤석열 정부에서 마련한 새로운 기준에 맞춰 진행하는 실질적인 첫 경영평가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본래의 설립목적인 공공성과 기관 운영 과정에서 효율성·수익성이 보다 균형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경영평가 제도를 전면 개편했다.
지난 정부에서 강조했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 사회적 가치 관련 항목 배점을 하향 조정하고 공공기관의 재무 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부채비율 등 재무성과 지표 배점을 2배 높여 경영 효율성을 강조했다.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수조원의 적자를 내고도 임직원들이 두둑한 성과급을 챙겨 연봉이 급격히 오르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다.
이번 경영평가는 고금리, 물가상승이라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공공기관들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어떤 재무적 성과를 거뒀는지를 평가한다는 점에서 효율성 위주로 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가의 잠재적 부채에 포함되는 공공기관의 부채를 줄이거나, 흑자를 달성한 기업이 경영평가에서 우수한 성적표를 받아야 국민 수용도와 공공기관의 국정수행 역량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공공기관의 이번 경영평가 성적표에도 관심이 쏠린다.
공공기관은 정부의 손발 역할을 한다. 중앙정부 산하 350여개의 공공기관 임직원 수는 44만 명에 달하고, 2021년 기준으로 예산 규모는 751조 원으로 정부예산의 1.24배에 달한다.
공공기관이 정부정책 방향에 따라 얼마나 적극적으로 움직이는가에 따라 정책 집행속도와 성패가 달라질 수 밖에 없는데 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기관은 정부 정책과제 수행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업계에서는 지적한다.
올해 정부로부터 경영평가를 받는 130개 공공기관 중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이 전체의 83% 가량으로 알려졌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철학을 달리하는 분들이 공공기관장으로 앉아서 새로운 정부는 A방향으로 가고자 하는데 A방향으로 가지 않고 가만히 눌러 앉아 있거나 B방향으로 가겠다고 하는 게 우리 국가 경영 전체로 보면 비효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관가의 한 관계자는 "현 정부 국정과제의 성공적 이행여부가 이번 경영평가 결과에 일부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며 "경영효율성을 높이면서 공공요금 인상을 통해 국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않고 본연의 역할을 한 기관의 성과가 제대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hans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653749
尹 정부 첫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발표 임박…‘고강도 혁신’ vs ‘공공성 역행’ (한스경제, 김동수 기자, 2023.06.14 12:55)
尹 정부 사실상 첫 공공기관 경영평가 오는 16일 발표 예정
文 정부 평가 잣대 싹 지우고 ‘재무성과’에 방점…사회적 가치 관련 지표 배점 반토막
직무급 도입 관련 항목 배점 확대로 임금체계 개편 유도…우수기관 인센티브도
양대노총·사회공공연구원, 尹 정부 공공기관 운영 ‘공공성 악화’
윤석열 정부가 주관하는 첫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가자 노동조합 측의 비판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양대노총이 현 정부의 공공기관 운영 행태를 비판하며 릴레이 행동을 벌이는가 하면, 최근에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설기관이 경영평가 기준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등 공세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 文 정부 평가 기준 손질 ‘재무성과’에 방점…사회적 가치 관련 지표 배점 반토막
윤석열 정부는 오는 16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경영평가 결과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이유는 현 정부가 주관하는 사실상의 첫 평가이기 때문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6월 공공기관 경영평가 실적을 발표했지만,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마련한 평가 기준을 토대로 실시한 결과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부터 공공기관의 혁신을 예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21일 열린 국무회에서 “공공기관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고 발언하면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개혁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은 경영평가 지표 손질로 이어졌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8년 공기업 경영평가(100점 만점)에서 ‘사회적 가치 구현’에 22점, ‘재무예산 운영·성과’에 9점을 배점했다. 이후 ‘사회적 가치 구현’에 더욱 무게를 실어 배점을 25점까지 끌어올렸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문재인 정부의 색깔을 완전히 지웠다. 기재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수정)‘에 따르면 ’사회적 가치 구현(사회적 책임)‘ 배점을 25점에서 15점으로 대폭 줄인 게 단적인 예다.
이와 달리 재무관리와 업무효율 항목을 통합한 ’재무성과관리‘ 항목 배점은 기존 10점에서 20점(공기업 기준)으로 끌어올렸다. 공공부문 효율화를 추구하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대목으로 이번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재무성과에 방점을 찍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공기관의 직무성과급 도입도 정부가 추진하는 대표 정책이다. 이에 따라 이번 경영평가 지표에는 직무급 도입 촉진을 위해 ‘보수 및 복리후생’ 지표 안에 ‘직무급 평가지표’ 배점을 2점에서 2.5점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직무급 도입·운영 실적 우수 기관에 대해서는 총인건비 추가 인상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경영평가를 통해 공공기관들의 직무성과급 도입을 유도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 사회공공연구원 “尹 정부, 경영평가…공공성 측면 악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에 속한 공공부문 노조는 정부의 행보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본다.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역행하는, 즉 이윤을 최고 가치로 부여하는 정책이라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정부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직무성과급에 대해서도 비판적이다. 일각에서는 노조와 교섭조차 없었을뿐더러 기관 전체 인건비를 제한하는 총액 인건비 제도 아래에선 사실상 인센티브 재원이 없다고 주장한다. 결국 인센티브는 허울일 뿐 고정된 인건비에서 인사권자의 결정에 따라 저성과자 임금을 다른 직원에게 배분하는 ‘제로섬 게임’이 펼쳐진다는 얘기다.
이런 가운데 최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설 사회공공연구원은 ‘공공성 내팽개친 윤석열 정부의 첫 공공기관 경영평가’라는 보고서를 통해 현 정부의 행보를 비판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현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재무 관련 평가 항목 배점을 25점으로 늘리면서 우회적으로 기능 조정과 민영화를 강요하고 있다는 평가했다.
사회적 가치 관련 평가 배점을 대폭 축소한 부분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대표적으로 2021년 LH 사태(직원 부동산 투기 사건) 이후 늘어난 윤리경영 지표 배점을 5점에서 2.5점으로 줄인 것을 두고 윤리경영을 강조하는 사회적 인식 확대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결국 이번 경영평가 지표가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악화하는 측면이 있다는 얘기다.
직무급 도입과 관련한 배점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선임한 점검단에서 별도 평가함으로써 해당 부처가 사실상 직접적으로 개입해 우회적으로 강제하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한 노조 관계자는 정부의 직무성과급 도입과 관련해 “일반적으로 직무급을 도입하겠다면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인데, 총액 인건비 제도하에서는 인센티브를 줄 재원이 없다”며 “결국 저성과자의 임금을 뺏어 인사권자 마음대로 주겠다는 것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61610270005988?did=NA
공공기관 밥줄 달린 '경영평가 결과', 또 유출됐다 (한국일보, 세종= 박경담 기자, 2023.06.16 11:00)
유출 사건, 2017년 이어 재발
공공기관의 지난해 경영 실적을 평가한 '2022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가 발표에 앞서 유출됐다.
16일 관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전날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가 유출됐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이날 오전 1시경 네이버 블로그에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통해 확보한 자료라면서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공개한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 게시글에 담긴 경영평가 결과를 보면 기재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와 제목 등 일부를 제외하곤 거의 똑같았다. 경영평가 유출본은 실제 보도자료처럼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을 담아 재무성과 지표를 대폭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2021년 경영평가에서 C등급을 맞은 한국전력공사가 D등급으로 내려간 게 대표 사례다.
또 아주 미흡(E), 또는 2년 연속 미흡(D) 등급을 받은 건강증진개발원, 건설기계안전관리원, 보훈복지의료공단, 소방산업기술원, 에너지기술평가원 등 5개 기관의 기관장에 대해선 해임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는데 기재부 발표와 일치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는 각 기관장 거취, 성과급 지급 여부가 달려 있다 보니 사전에 정보를 입수하고자 하는 눈치싸움이 매년 벌어진다. 2017년에도 경영평가 결과 자료가 사전에 유출된 적이 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616_0002341646&cID=10401&pID=10400
기재차관 "公기관 경영평가 유출 송구…경위 면밀히 조사" (세종·서울=뉴시스, 박영주 용윤신 기자, 2023.06.16 11:54:53)
"추경호 부총리도 문제 심각성 인지"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6일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보도자료 사전 유출과 관련해 "송구스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기재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이날 오전 11시에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해당 자료는 전날 오후부터 단체 채팅방을 통해 공유됐다. 이어 네이버 블로그에도 해당 자료가 게시되기도 했다. 유출된 자료와 기존 자료를 확인해 보면 제목과 일부 내용을 제외하면 거의 유사했다.
앞서도 정부 자료가 공식 발표 이전에 외부로 유출 사례는 여러 차례 있었다. 부동산 정책 발표 때 관련 자료가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되는가 하면 2020년에는 세법개정안이 공식 발표 하루 전에 인터넷 카페 등에 통째로 유출되기도 했다. 사전 유출이 있을 때마다 정부는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이번에 또 공식 발표 전에 해당 자료가 유출되면서 공염불이 됐다.
이에 대해 최 차관은 "사전 유출과 관련해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면서 "추경호 부총리께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공운위 위원님들의 말씀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사전 유출 경위에 대해 면밀히 조사할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챙겨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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