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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노동자와 제대로 된 대우 (김만권, 2022.6.19)

필수노동자에 대한 제대로 된 대우가 필요하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47596.html [세상읽기] 필수노동자와 제대로 된 대우 (한겨레, 김만권 | 경희대 학술연구교수·정치철학자, 2022-06-19 18:09) 2013년 인류학자 데이비드 그레이버가 라는 잡지 창간호에 ‘오로지 인간을 일하게 만들겠다는 목적으로 생겨난 의미없는 일자리가 있다’는 글을 게재했다. 구체적 예로 인사관리 컨설턴트, 커뮤니케이션 코디네이터, 금융전략가, 기업 법무팀 변호사 등을 들며 이를 ‘불쉿 잡’이라고 불렀다. 그는 이 직업의 종사자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좋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무의미하다고 여긴다고 주장했다. 이 충격적인 글은 순식간에 100만건 이상 ..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방향에 대한 코멘트

1. 2021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발표 이후 공공기관 개혁 관련 논의들이 쏟아지고 있다. 기재부가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방향'에 따르면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전면 개편하는 등의 계획이 담긴 공공기관 혁신 과제를 추진하고, 이를 구체화한 공공기관 혁신 방안을 6월말 또는 7월초에 발표한다고 한다. 공공기관 비판 기사가 쏟아지는 것은 그 전에 사전정지작업에 나선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2. 공공기관 혁신 추진방향으로 제시된 사항은 △공공부문 생산성 제고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 등 3가지인데, 대부분 에 나온 것들이다. 다만, 관리체계 개편 차원에서 현재 기재부가 쥐고 있는 공공기관 관리권한을 주무부처로 대폭 이양하여, 각 부처 자율성은 확대하되 책임성은 ..

공공기관 경영평가 관련 글 4 - 2021년도 경영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

○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에 대한 코멘트 - 공공기관 경영평가 일반에 대한 입장은 6월 21일 공공운수노조의 성명에 잘 나타나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 중에 몇 가지 빠진 게 있어서 정리 겸 코멘트한다. - 한국동서발전은 재난안전 사고 예방,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 구현에서 성과를 달성하였고, 발전설비의 안정적 운영 등 주요사업에서도 높게 평가되어 종합적으로 탁월(S) 등급을 부여받았다. 2011년 한국공항공사가 S등급을 받은 이후 11년만이다. S등급이 나왔다면 이에 따른 메시지가 있을 텐데, 그게 보이지 않는다. - 공운위는 한전과 9개 자회사를 비롯한 재무상황이 악화된 기관에 대해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을 자율 반납토록 권고했다. 언론에서는..

“누리호는 성공했지만”…K-과학자의 성토에 ‘시끌시끌’ (경향, 2022.6.24)

연구노동자들에 대한 처우는 개선되어야 하는 게 맞지만, 뭔가 빠진 느낌이다. https://www.khan.co.kr/science/science-general/article/202206241321001 “누리호는 성공했지만”…K-과학자의 성토에 ‘시끌시끌’ (경향, 이정호 기자, 2022.06.24 13:21) 지난 21일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1t급 위성을 자력으로 발사할 수 있는 세계 7번째 나라에 한국을 올려 놓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과학자들에 대한 찬사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노고를 국가적인 사명감의 관점에서만 바라보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량에 비해 임금은 낮고, 이들에게는 새벽까지 연구해도 합당한 시간 외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자기 돈을 쓰면서 지방 출장을 가야 하는 ..

카테고리 없음 2022.06.24

윤석열 정부 민영화정책 비판 토론회 "위장된 민영화가 몰려온다"

오늘 아래와 같은 토론회를 하는데, 저도 발제를 합니다. 발표 같은 걸 잘 하지 못해서 개인적으로는 가능한한 많은 이들이 보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민영화에 대한 경각심은 많이 이들이 공유했으면 하는 양가적인 감정이... ------------------- 윤석열 정부위 '위장된 민영화'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공공운수노조는 정부의 민영화 계획과 문제점을 낱낱이 파헤치고 노동과 시민사회의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 바랍니다. - 일시 : 2022년 6월 23일(목) 14시 - 장소 : 프란치스코교육회관(정동) 430호 - 유튜브 중계 : https://youtu.be/BC4vR8aZu3o - 주최: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 프로그램 ∙ 사회 : 송주명 사회공공연구원..

민영화 관련 글 1 (~2022년 6월)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언제 논란이 있었냐는 듯 민영화 논란이 사라졌다. 민영화 방지법을 제정하겠다던 민주당은 지방선거 이후 이와 관련된 논의를 전혀 하지 않고 있고, 국민의힘도 이런 민주당의 행태를 비판하지 않고 조용히 민영화 논의가 수면 아래로 사라지기를 바라는 것 같다. 하지만 민영화라고 하지 않더라도 민영화가 추진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는 이 잘 보여준다. 이렇게 은밀하게, 민영화가 아닌 듯이 추진되기에 대응하는 게 쉽진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외면할 수도 없다. 우선 민영화의 양상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하자.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20515580029 인천신항 배후부지 개발 ‘IPA 불참’… 민영화 먹구름 (경기일보, 이승훈 기자, 2022.0..

민자사업/민간투자사업 관련 글(2019년~2022년)

민자사업은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 민영화의 일종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그 본질을 폭로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와 고민이 요구된다. . https://www.nocutnews.co.kr/news/5729454 '이러려고 만들었나'…세금 줄줄 '골칫덩이' 경남 민자사업 해법은? (경남CBS 최호영 기자, 2022-03-27 08:05) 경남연구원 양혜선 연구위원 정책브리프 '경남 민자사업, 어떻게 풀어야 하나?' 대표 민자사업 거가대로·마창대교·마산로봇랜드 진단 경남의 민간투자 사업의 대표적 문제점인 과다한 수요 예측에 따른 지방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용 수요를 늘릴 수 있는 사업별 정책 대안과 자금재조달을 시급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남연구원 양혜선 연구위원은 27일 정책소식지(..

콜롬비아 첫 좌파 대통령 페트로 당선, 첫 흑인 여성 부통령

콜롬비아에서 첫 좌파 대통령이 나온 것은 여러모로 의미가 있다. 의미있는 변화의 물결을 만들어내길... 그 와중에 조선일보는 관련기사의 제목을 첫 좌파 대통령이 아니라 게릴라 출신 대통령으로 뽑았다. 역시 조선일보는 달라. https://www.yna.co.kr/view/AKR20220620035400087?input=1195m 뚜렷해진 중남미 좌파 물결…변화 열망 속 주요국 속속 '좌향좌'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고미혜 특파원, 2022-06-20 09:27) 페루·칠레 등 이어 콜롬비아까지…브라질 10월 대선도 좌파 승리 가능성 변화 향한 여론이 정권교체 이끌어…경제·외교정책 등 노선 변경 (보고타 AP=연합뉴스) 19일(현지시간) 콜롬비아 좌파 대선 후보 페트로의 승리 축포 뒤로 "변화는 멈출 수 ..

프랑스 총선 2차 투표 결과와 한국 정치에 대한 함의 (장석준, 프레시안, 2022.6.21)

1차 투표 결과를 고려하면 프랑스 총선 2차 투표 결과는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탈리아 좌파처럼 거의 괴멸되지 않을까 싶던 프랑스 좌파가 이 정도라도 선전한 것은 의미가 있다. 이번 총선을 계기로 사회당, 공산당, 생태주의당 등이 함께 결성한 좌파연합 NUPES('새로운 생태-사회 인민연합')가 앞으로도 의미있는 정치적 행보를 하길 기대한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062018150788025 프랑스 총선…좌파의 부활, 극우파의 약진, 마크롱의 패배 (프레시안, 장석준 출판&연구집단 산현재 기획위원 | 2022.06.21. 11:51:58) [장석준 칼럼] 프랑스 총선 2차 투표 결과와 한국 정치에 대한 함의 지난 19일(현지시간) 대서양 양쪽에..

청년고용 효과 없는 일률적 임금피크제 즉시 폐기해야

5월 26일 대법원 판결 이후 임금피크제 관련 논란이 오히려 커지고 있는 느낌이다. 공공기관과 민간부문이 상황이 다른데, 공공운수노조가 제대로 대응했으면 좋겠다. https://www.kptu.net/board/detail.aspx?mid=BCB52DDC&page=1&idx=34900&bid=KPTU_NEW01 정부는 임금피크제 지침 폐기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노정교섭에 응하라 (공공운수노조 주요소식, 2022-06-08) || 대법원이 인정한 연령 차별, 청년고용 효과 없는 일률적 임금피크제 즉시 폐기해야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가 6월8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임금피크제 지침 폐기 및 노정교섭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5월 26일 대법원은 한국전자부품연구원에서 2009년 1월부터 ..

화물연대·국토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합의…총파업 8일 만에 중단

2022-06-15 01:25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국토교통부가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그래서 8일간 이어온 화물연대의 총파업도 중단된다. 이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법안의 국회 처리가 남았다. 국민의힘이 화물연대와의 대화에 응할지 의문이다. 민주당은 국회 다수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길 기대한다. 아무튼 늦게나마 정부가 안전운임제를 지속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환영한다. 또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총파업 승리를 축하한다. 화물연대 관련 기사를 계속 올리려고 했는데, 이 정도면 되었나 보다. https://kptu.net/board/detail.aspx?mid=F686C1F3&idx=34985&bid=KPTU_NEW04 조속한 법..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이행계획서/대통령 취임사 관련 기사

6월 16일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은 민간주도성장의 기치 아래 부자감세와 규제완화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이는 예상된 것처럼 지난 5월 3일 인수위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와 외부로 유출된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의 내용과 다르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 국정과제 이행계획서 관련 기사를 담아온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745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윤석열 행정부에 드리운 ‘이명박 그림자’ (매노, 제정남 기자, 2022.05.04 07:30) 소득주도 성장 폐기하고 민간 위주로 … 전력 민영화·기업규제 완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는 ‘문재인 정부..

국민 안전에 일몰은 없다! 화물연대 총파업 지지!

화물연대 총파업 관련기사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206090300025 [시론] 화물연대 총파업의 해법은 있다 (경향, 백두주 한국안전운임연구단장, 2022.06.09 03:00) 화물노동자들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대상의 확대를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0년부터 3년 일몰제로 시범운영되고 있는 안전운임은 화물차 운행에 필수적인 고정비와 변동비에 더하여 ‘최소 수익’이 반영되는 구조이다. 매년 고시되는 안전운임은 전문기관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이해당사자 및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안전운임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제도 시행 이전에는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갖는 화주가 일방적인 ‘가격결정자’ 역할을 했다면, 안전운임제는 민주적인 운임결..

진혼곡 등 김영남의 노래

1988년 11월 전남대학교에서 개최된 제1회 전국대학생 통일노래한마당에서 고려대 노래얼의 김영남이 부른 진혼곡은 서울한마당에서 입상한 곡 중의 하나로 하여 초청곡 형식으로 불리워졌다. 이 노래는 대상 수상곡인 '통일의 나라로 가자'보다 더 널리 불리워졌다. 아마도 김영남의 폭발적인 가창력과 고음 때문일 것이다. 통일노래한마당은 제1회가 가장 성황리에 개최되었고, 공연실황이 테입으로도 남아 있다. 테입 1은 경연곡들이 나오고, 테입 2는 경연곡 일부와 함께 초청공연으로 광주 노래패 '친구'와 서울 민문연, 그리고 서울한마당 입상곡이 실려 있다. 제1회는 심사위원도 빵빵했다. 노동은 교수, 이영미 평론가, 오창규 PD, 문병란 시인(직녀에게를 작사한 분이다), 박치음 교수(반전반핵가, 내 사랑 한반도를 만..

뜨거운 씽어즈 - This Is Me

뜨거운 씽어즈를 마무리하면서 여유롭게 부르다 보니 백상예술대상에서 불렀을 때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노래를 부른다. 번안도 잘 되었다. 원작인 Greatest Showman에서 이 노래가 어떻게 불리는지 봐야겠다. 뜨씽즈가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을 담아❤️ 〈This Is Me〉♪ 뜨거운 씽어즈(hotsingers) 11회 | JTBC 220530 방송 https://www.youtube.com/watch?v=Y8yeGgyuo2Y This Is Me /번안-김문정.최정운/ 캄캄한 어둠 속으로 새어오는 바람 내몰리던 작은 몸짓들 누군가에게 또 잊혀질까 취척이다 깨어 창백한 아침을 보네 난 허물어진 꿈을 추스려 살아낼 오늘을 위해 또다시 일어나 노랠 부르면 강은 불어나 저벽을 넘고서 땅을 삼켜라 난 믿어 날 믿어..

화물연대본부 총파업을 지지한다! 안전운임제 폐기 말고 확대하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을 지지엄호하기 위해 공공운수노조 조합원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겠다. 화물연대본부 총파업 지지엄호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행동지침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위원장 현정희, 2022년 6월 6일) 1. 운수부문 전 조합원은 화물연대본부 파업기간 발생하는 추가화물에 대한 대체수송을 거부하며, 대체수송을 강제하는 경우 노조 중앙으로 즉각 보고한다. 2. 전체 산하조직은 화물연대본부 총파업 취지와 상황을 조합원에게 알리고, 연대성명과 현수막, 파업집회에 연대를 조직한다. 3. 전 조합원은 화물연대본부 파업기간 동안 노조 중앙이 공지하는 기사에 댓글달기 실천을 전개한다. https://kptu.net/board/detail.aspx?mid=BCB52DDC&idx=34858&..

나의 해방일지, 추앙, 환대, 박해영

나의 해방일지 휴먼, 가족, 로맨스, 오피스, 코미디, 느와르, JTBC 16부작 토일 드라마 방송 기간: 2022년 4월 9일 ~ 2022년 5월 29일 연출: 김석윤 극본: 박해영 출연: 이민기, 김지원, 손석구, 이엘 견딜 수 없이 촌스런 삼남매의 견딜 수 없이 사랑스러운 행복소생기. [기획의도] 살면서 마음이 정말로 편하고 좋았던 적이 얼마나 있었나? 항상 무언가 해야 한다는 생각에, 어떻게든 하루를 알차게 살아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면서도, 몸은 움직여주지 않고, 상황은 뜻대로 돌아가지 않고... 지리한 나날들의 반복. 딱히 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 그렇다고 문제가 없다는 말도 못 한다.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한 ..

위스키 온 더 락, 얼음의 법칙을 따르자 (정희진, 2022.05.18)

공감이 가는 글이다. 생각도 많이 하게 하고... 그런데 아직 나는 이 경지에는 다다르지 못한 모양이다. "나이 듦에 대한 찬양도 기피도 모두 차별이다. 나이 듦을 생명체의 본질로 받아들이기보다 온갖 특성을 갖다붙이는 것은 사회적 담론의 결과다. 평균 수명, 생애 주기가 시대와 지역마다 다른 이유는 노화 담론의 역사성을 분명히 보여준다." "혁명은 역사의 기관차가 아니다. 이제 혁명은 질주하는 자본주의를 멈추게 하는 브레이크여야 한다. ‘무의미한 인생’이야말로 ‘없는 우리’의 최고 무기다. 기존의 역사는 상대화하면 그만이고, 무엇보다 인간은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라도 2초 이상 타인을 기억하지 않는다." 정희진 님의 글을 읽고 최성수의 '위스키 온 더 락'을 찾아 들어봤다. 가사는 울림이 있는데, 역시 자..

영원한 오월광대 박효선

2004년 5월 15일에 쓴 글이다. 네이버블로그에 올려져 있는 것을 옮겨왔다. 18년 전에 쓴 글을 다시 옮겨온 이유는 돌규가 전남대에 갔다가 금남로에 들렸을 때 극단 토박이가 을 상연한다는 포스터를 보고 그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거기서 박효선 샘이 생각나서다. "금희의 오월을 박효선 샘이 각본썼기 땜에... 개인적으로 재수할 때 그분에게 국어수업을 들었고, 백기완샘을 알게 되었는데..."라고만 댓글을 달았지만, 1988년에 나온 포스터를 보고 내가 이걸 언제 봤는지 되짚어보다가 이전에 박효선 샘에 대해 쓴 글에서 나는 서울에서 이 연극을 봤다는 게 떠올랐다. 그래서 예전의 기억이 새록새록 나면서 글을 옮겨오기로... ----------------------------- 방금 전에 어제 밤에 K..

경전철 신림선을 타보니...

어제는 어머니가 고속버스터미널에 가시는 길에 함께 가면서 신림선 경전철을 이용했다. 버스와 지하철과 환승이 이루어지기에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었다. 신림역에서 7호선 환승을 위해 보라매역까지 가는데, 사람이 넘 많다. 아마도 휴일에 관악산에 갔다가 온 사람들인 모양인데, 이렇게 이용자가 많을 걸 예상 못했을까. 이용자 수요를 생각한다면 객차수를 더 늘렸어야 했는데, 상당히 부족한 느낌이다. 게다가 비좁기도 하고... 서울대생들은 이용할까? 글쎄다. 학교 안으로 들어가는 버스가 있는데, 굳이... 아예 서울대 학생회관 정도에 역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승차감도 별로다. 손잡이를 잡지 않으면 제대로 서있기 힘들다. 그렇다면 손잡이라도 많이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렇지도 않았다. 한 개의 손잡이를 두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