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 관련 글 4 - 2021년도 경영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

○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에 대한 코멘트
- 공공기관 경영평가 일반에 대한 입장은 6월 21일 공공운수노조의 성명에 잘 나타나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 중에 몇 가지 빠진 게 있어서 정리 겸 코멘트한다.
 
- 한국동서발전은 재난안전 사고 예방,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 구현에서 성과를 달성하였고, 발전설비의 안정적 운영 등 주요사업에서도 높게 평가되어 종합적으로 탁월(S) 등급을 부여받았다. 2011년 한국공항공사가 S등급을 받은 이후 11년만이다. S등급이 나왔다면 이에 따른 메시지가 있을 텐데, 그게 보이지 않는다.

- 공운위는 한전과 9개 자회사를 비롯한 재무상황이 악화된 기관에 대해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을 자율 반납토록 권고했다. 언론에서는 이것도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또한 대규모 적자가 발생한 이들 기관이 평가를 잘 받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기재부도 재무성과 지표 배점 비중을 상향 조정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재무상황 악화내지 당기순손실이 외부 환경여건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도 기관이 책임을 져야 하고, 평가에서 책임을 물어야 할까? 한전은 연료비 급등으로 수조원의 적자가 났다. 아무리 기관 운영을 잘 한다고 해도 대규모 적자는 불가피한 것이다.

- 언론에서는 18개 기관이 ‘미흡’과 ‘아주 미흡’ 등급을 받았지만 이 중 기관장이 해임되는 곳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1곳뿐이라는 지적한다. 대부분 기관장 재임 기간이 반년 미만이거나 기관장 공석 상태여서 기관장 해임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인데, 경영평가를 인사조치 수단으로 파악하고 있어 논란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경영평가를 인사조치의 수단으로, 공공개혁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결과를 단순히 기관을 서열화하여 성과급을 지급하는 근거로, 공공기관 혁신의 수단으로 활용할 것이 아니라 평가결과의 환류를 통해 향후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하고 조정하는 컨설팅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공공기관 평가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대국민서비스의 증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공공기관 본연의 설립목적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평가체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하지만 이번 개편 방향은 그와 역방향으로 가고 있다. 나는 ‘윤석열 정부의 공공부문 정책, 진단과 전망’ 이슈페이퍼에서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은 여소야대 국회 상황 때문에 법령 개정을 통해서는 쉽지 않을 것이기에 기획재정부 지침과 감사원 감사, 그리고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통해 공공기관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공공기관 평가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

- 기재부는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발표하면서 향후 경영평가 제도 개편방향도 함께 발표하였는데, 이게 문제가 많다.
우선 기재부는 공공기관 본래의 설립목적인 공공성과 기관 운영과정에서 효율성·수익성이 보다 균형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경영관리 범주 평가지표 구성을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컷뉴스가 지적하는 것처럼 실제로는 공공성을 지금보다 약화시키고 효율성과 수익성은 높이는 게 이번 전면 개편의 핵심이다.
사회적 가치 중심 지표 비중 하향 조정을 추진하고 재무성과 지표 배점 비중은 상향 조정한다는 것은 공공운수노조가 6월 21일 성명에서 밝힌 것처럼 공공성의 가치를 외면하고 이윤 중심으로 공공기관을 운영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게다가 기재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효율성·수익성보다 공공성이 중시되었다는 것인데, 과연 그러한가? 나아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를 공공성과 동일시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사회적 가치는 공공성보다는 정부정책이행실적에 가깝다.

- 기재부는 기관의 주요사업 지표는 그동안의 환경변화, 사업추진 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관별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개선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사업 지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만큼 문제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사실 매년 주요사업 범주의 평가지표 개선 작업을 하면서 수정·보완되어 왔기 때문이다.
또한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혁신노력의 성과를 핵심지표(기능·인력조정 등 생산성 제고, 민간혁신지원 노력과 성과 등)로 설정하고, 그 개선도를 성과급과 연계하기로 했다. 여기서 혁신노력이 의미하는 바가 애매한데, 기재부가 공공기관 통제를 위해 자의적으로 설정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공공기관의 주요사업 평가지표를 원점 재검토하고 공공기관 혁신노력으로 포장된 기능과 인력조정 정도를 성과급과 연계시키겠다는 것은, 공공기관의 기능을 축소하고 그 빈자리를 재벌 등 대기업과 외국자본에게 넘기겠다는 민영화 선언이고 공공기관 구조조정 선언이라 할 만하다. 이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관계부처 합동, 2022.6.13.)에서 공공기관 기능성 테스트를 통해 민간 부문과 경합하거나 여타 공공기관에서 수행 중인 유사·중복되는 업무를 정비하겠다고 밝힌 것과 연결하여 살펴볼 수 있다.

- 기재부는 공공기관 경영여건 변화, 정책환경 변화 등을 종합 감안하여 경영평가제도 전면개편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2021년 8월 31일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도 1984년 경영평가가 실시된 이후 전면적인 개편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또 전면개편하겠다고 한다. 경영평가제도를 매년 전면개편하나?
향후 예상되는 경영평가제도 개편이 정권 교체 때문에 하는 개편이라면 경영평가가 정치적이지 않다는 기재부의 평소 주장과는 달리 정략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59917&menuNo=4010100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2.6.20)
- ’20년말 확정된 평가편람에 따라 ’21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 실적부진기관(미흡(D)등급)이하 → 기관장 1명 해임건의, 3명 경고 + 18개기관 경영개선계획 제출
- 한국전력 및 자회사 등 기관장·임원의 성과급 자율 반납 권고
- 재무성과 비중 강화 등 경영평가제도 전면 개편 추진
1. ’21년도 평가 개요
□ 기획재정부는 ’22.6.20.(월) 14:00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7차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하였음
ㅇ 금번 평가는 ’20년말에 확정된 ‘2021년도 경영평가편람’에 따라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21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한 것임
ㅇ 기획재정부는 지난 2월부터 교수·회계사･변호사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 109명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감사 평가단*을 구성하여,
 * 평가단장 : 공기업(박춘섭 충북대 교수), 준정부기관(김완희 가천대 교수),
감사(배근호 동의대 교수)
 - 서면심사, 기관별 실사*, 평가검증 등을 거쳐 1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경영실적 및 63개 기관의 감사에 대한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하였음
 *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비대면 화상회의로 기관별 실사 진행
ㅇ 금번 경영실적평가에서는 평가점수 집계 오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경영평가단과는 별도의 중층적 검증체계를 적용함
 - 경영평가 수행 경험이 풍부한 교수·회계 전문가 등으로 평가검증단*을 구성하여 점수집계 등 평가과정에서 오류 여부를 검증하고 이를 평가검증위원회**가 확인
 * 과거 공기업·준정부기관 평가단 간사 경력자 및 회계사로 구성
 ** 기재부, 조세연 공공기관연구센터 및 과거 평가단장 경력 민간전문가 참여
 -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평가결과 발표전에 평가지표별 평가결과를공유하고 이를 확인, 이의제기 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여 평가대상기관에 의한 사후 검증도 실시
 
2. ’21년도 평가의 특징
□ 금번 평가는 ’20.12월에 이미 확정된 ‘2021년도 경영평가편람’을 토대로 한경영실적 평가인 만큼, 기본적으로 종전의 평가체계를 유지
ㅇ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안전·환경,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 지표(100점중 25점)에 큰 비중을 두고 평가
ㅇ ’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부동산 투기 등 비위행위를 계기로 윤리경영지표 비중(3→5점)을 강화*하여 평가
 * 윤리경영지표 세부평가내용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
ㅇ 직무중심 보수체계를 점검하고,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른 복리후생 제도 운영 여부 등을 점검
ㅇ 신재생 에너지 투자 확대, 중소벤처기업 지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주요사업 정책에 대해 성과 창출 여부 등을 평가
□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공공기관의 정책적 대응노력과 성과를 평가
 * (예) 금융지원, 기관 시설 제공, 소외계층 심리 상담 지원 등
ㅇ ’20년에 이어 ’21년도 코로나19로 인해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이 영향을 받은 점을 감안, 관련 실적변동 등에 미친 코로나19의 영향을 합리적으로 보정하였음

3. 경영실적 평가결과
(1) 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 130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 종합등급 탁월(S) 1개, 우수(A) 23개, 양호(B) 48개, 보통(C) 40개, 미흡(D) 15개, 아주미흡(E) 3개로 평가되었음
(2) 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결과
□ 63개 기관의 상임감사･감사위원 평가 결과, 우수(A) 6개, 양호(B) 34개, 보통(C) 20개, 미흡(D) 3개로 평가되었음
 
4.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 (인사상 조치) 실적 부진 기관의 기관장 및 감사에 대한 해임건의및 경고조치 등을 의결함
① (기관장 해임건의) 해임건의 대상인 아주미흡(E) 또는 2년 연속 미흡(D)인8개 기관의 기관장 중 현재 재임중인 기관장 1명*에 대해 해임건의 * 대상기관 : (E등급)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나머지 7개 기관은 ’21년말 기준 재임기간 6개월 미만이거나 旣임기만료 등으로해임대상에서 제외
 ▪E등급: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철도공사
 ▪2년연속 D등급: 국립생태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마사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토지주택공사
② (실적부진기관) 미흡등급(D) 15개 기관 중 6개월 이상 재임요건 등을 충족하는 기관장 3명*에 대해 경고 조치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토지주택공사
③ (중대재해 발생기관) 중대재해가 발생한 14개 기관의 기관장 중 현재 재임 중인 13명*에 대해 경고 조치
 * 국가철도공단, 국립공원공단, 부산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환경공단
 ** 1개 기관(한국농어촌공사)은 기관장 임기만료로 경고조치 제외
④ (감사평가 부진기관) 미흡(D)인 3개 기관 감사 3명*에 대해 경고 조치
 * 대한석탄공사,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개선계획 제출) 실적부진(D･E등급 18개 기관) 및 중대재해 발생기관*(14개 기관)에 대해서는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점검(기획재정부･ 주무부처)하기로 함
ㅇ 미흡 이하(D･E)를 받은 18개 기관에 대해서는 내년도 경상경비를 삭감(0.5~1%)할 계획임
 * 구체적인 사항은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추후 반영
□ (성과급 지급) 평가 결과에 따라 경영평가 성과급을 차등 지급할 예정
ㅇ (기관평가) 범주별*(종합･경영관리･주요사업)로 구분하여 지급하되, 범주별등급이 보통(C)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등급별･유형별로 차등 지급함
 * 성과급 지급률 = 종합 50% + 경영관리 25% + 주요사업 25%
ㅇ (감사평가) 감사 성과급은 기관평가와 감사평가 결과를 각각 50%씩 반영하여 차등 지급함
□ (추가 조치) 한국전력공사 및 자회사, 그 외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공기업에대해 다음과 같이 추가 조치함
ㅇ (한국전력공사 및 자회사) 최근 한전의 재무상황 악화*에 따른 강도 높은 자구노력 필요성을 감안하여 한국전력 및 9개 자회사**의 경우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을 자율 반납토록 권고함
 * 한전(연결) 영업이익 추이(조원): (‘20년) 4.1 (‘21년) △5.9 (‘22.1분기) △7.8
 ** 한국전력,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한전KDN, 한전KPS 등 총 10개社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여한 공기업·준정부기관)
ㅇ (당기순손실 발생 공기업) 아울러 ’21년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11개 공기업*에 대하여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의 자율 반납을 권고함
 * 강원랜드, 그랜드코리아레저, 대한석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공항공사,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철도공사
 
5. 향후 경영평가제도 개선방향
□ 기획재정부는 금번 경영평가에 따른 후속조치와 함께 최근 공공기관 경영여건 변화, 정책환경 변화 등을 종합 감안하여 경영평가제도 전면개편을추진해 나갈 계획
① 공공기관 본래의 설립목적인 공공성과 기관 운영과정에서 효율성·수익성이 보다 균형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경영관리 평가지표 구성을 재설계
 - 우선 현재 평가비중이 다소 과도(25점)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사회적 가치 중심의 지표들을 분석하여 일정수준 달성된 지표 등을 중심으로 사회적가치 지표 비중 하향 조정을 추진
 - 재무성과 지표(5점)도 경영성과가 제대로 반영될수 있도록 배점 비중 상향 조정을 추진
 - 조직·인사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표도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이 확산되지 않고 투명하게 운영될수 있도록 실효성을 강화
② 기관의 주요사업 지표는 그동안의 환경변화, 사업추진 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관별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개선 추진
 * 기관별 주요사업 지표의 대부분이 ’18년도에 설정된 이후 4년 경과 → 현재 주요사업 지표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추진중
 - 현행 공기업·준정부기관 內에서 기관유형을 세분화(SOC, 에너지, 산업진흥· 서비스 등)하여 세부유형내 동일 또는 유사 사업지표 설정방안도 검토
③ 기관의 평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사·중복 지표 축소 등 경영평가 지표정비 및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
 * 경영평가내용에 정부정책권고사항 일몰제 도입 운영 등 검토
④ 공공기관의 혁신노력의 성과를 핵심지표*로 설정하고, 그 개선도를 성과급과 연계
 * 예) 기능·인력조정 등 생산성 제고, 민간혁신지원 노력과 성과 등
 - 현행 경영평가에 따른 등급 산정 및 성과급 지급 방식도 재검토
□ 금번 경영실적평가결과 발표 이후 민·관 합동 제도개선 TF를 구성하여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을 논의(7~8월)
ㅇ 제도개선 TF 논의 결과는 ’22년도 경영평가편람(9월말 수정, 잠정)과 ’23년도 경영평가편람(12월말 확정, 잠정)에 단계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임
□ 아울러, 경영평가제도 전면개편과 별도로 새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된 공공기관 혁신 추진전략을 부처협의를 거쳐 조만간 확정 추진해나갈 계획

220620 (보도자료) 21년도_경영평가결과(최종).hwpx

0.32MB

220620 (보도자료) 21년도_경영평가결과(최종).pdf

0.49MB

https://www.nocutnews.co.kr/news/5774355
尹 정부, 공공기관 평가 전면 개편…공익성 비중↓ 수익성↑ (CBS노컷뉴스 이희진 기자, 2022-06-20 16:49) 
"사회적 가치 중심 지표 비중 과도, 하향 조정…경영 성과 제대로 반영되게 재무성과 지표 배점은↑"
https://file2.nocutnews.co.kr/newsroom/image/2022/06/20/202206201645022992_0.jpg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 실적 평가 결과. 기재부 제공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 평가 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 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를 발표하면서 이런 정부 계획을 밝혔다.
공공기관 경영 평가 제도 전면 개편 명분으로 기재부는 '공공기관 본래 설립 목적인 '공공성'과 기관 운영 과정에서 '효율성·수익성'의 보다 균형 있는 평가'를 내세웠다. 그러나 실제로는 공공성을 지금보다 약화하고 효율성과 수익성은 높이는 게 이번 전면 개편의 핵심이다.
기재부는 개편 방향과 관련해 "평가 비중이 다소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사회적 가치 중심 지표 비중 하향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반면, 기재부는 경영 성과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재무성과 지표 배점 비중은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시 사회적 가치 중심 지표 배점은 공기업 기준으로 전체 100점 가운데 25점으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사회적 가치 중심 지표는 '일자리 창출'(6점),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4점), '안전 및 환경'(5점),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5점), '윤리경영'(5점)으로 구성된다.
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 해임 건의…직원 땅투기 LH, 고객 만족도 조작 코레일 낙제점
이에 비해 경영 성과 관련 지표는 '재무예산 운영·성과' 하나로 배점이 5점이다. 재무예산 운영·성과 지표가 낙제 등급인 D(미흡)·E(아주미흡)로 평가되더라도 사회적 가치 중심 지표 등이 우수하면 종합적으로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이는 지난 2월 "계속되는 적자에도 성과급 잔치를 누리는 등 경영 평가가 공기업의 방만·비윤리적 경영을 방지하지 못한다"는 언론 비판에 기재부가 스스로 내놓은 해명이기도 하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경영 평가 시 상대적으로 공익성을 중시했던 기재부가 정권이 바뀌자 수익성 등 경영 성과를 강조하는 입장으로 돌변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공공기관들이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 구현에 힘쓰기보다는 수익성 향상에 치중하면서 본래 설립 목적이 심각하게 훼손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한편, 현행 평가 제도에 따른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D 등급은 15개, E 등급은 3개였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D 등급은 두 개, E 등급은 한 개 줄었다. 직원 집단 땅투기로 물의를 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년에 이어 2년 연속 D 등급을 받았고, 고객만족도 조사 조작 파문의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은 전년 C(보통) 등급에서 E로 추락했다.
E 등급이거나 2년 연속 D 등급을 받은 기관장은 해임 건의 대상인데 기재부는 이에 해당하는 8개 기관 가운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E 등급) 이사장에 대해 해임을 건의했다.
전기요금 인상 요구 한전 및 9개 자회사에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 반납' 권고
나머지 7개 기관은 지난해 말 기준 재임 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이미 임기가 만료돼 해임 건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재부는 평가 결과에 따라 경영평가 성과급을 차등 지급할 예정인데 D와 E 등급 기관은 기관장과 임원뿐 아니라 직원들에게도 성과급이 전혀 지급되지 않는다.
이번 평가에서는 한국동서발전이 유일하게 S(탁월) 등급을 받았는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S 등급 기관이 나오기는 2011년 한국공항공사 이후 10년 만이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14개 기관 기관장 중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력원자력,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13명은 경고 조치됐다.
한편, 기재부는 최근 전기요금 인상을 요구한 한전(C 등급)의 재무 상황 악화에 따른 강도 높은 자구 노력 필요성을 고려해 한전 및 9개 자회사에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 자율 반납'을 권고했다. 기관장 등 성과급 자율 반납이 권고된 9개 자회사는 S 등급을 받은 한국동서발전을 비롯해 대부분 B(양호) 등급 이상을 받았지만, 한전 재무 상황 악화에 연대 책임을 지게 됐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 최상대 제2차관은 "자회사 매출 90% 이상이 모회사인 한전 쪽으로 간다는 측면에서 한전과 9개 자회사 간 공동 책임을 물을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강원랜드와 한국마사회, 한국공항공사 등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11개 공기업에도 역시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 자율 반납 권고 조치를 취했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marketing/1047736.html
전기요금 발표 전격 연기에…한전 경영진 “성과급 안 받을게요” (한겨레, 최우리 기자, 2022-06-20 16:49)
“인상 최소화로 국민 부담 경감에 동참”
한국전력 경영진이 지난해 성과급 전액을 반납했다. 21일로 예정됐던 3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발표를 하루 앞둔 2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한전에 전기요금 조정 결정 연기를 전격 통보하자, 경영진이 성과급을 반납하며 전기요금 인상을 읍소하는 모습이다. 오는 9월 받을 예정인 성과급을 반납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한전은 20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어 “경영진의 성과급 전액을 반납한다”고 밝혔다. 한전은 “글로벌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창사 이래 최악인 20조원 이상의 영업 적자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난 극복을 위해 자발적인 성과급 반납을 결정했다”며 “현재의 재무위기 극복과 전기요금 인상 최소화를 위해 정승일 사장을 포함한 경영진은 지난해 경영평가 성과급 전액을, 1급 이상 주요 간부들은 50%를 반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전 관계자는 “안 받기로 한 성과급은 수십억원”이라며 “민간기업과 달리 공기업은 적자를 냈다고 성과가 안좋았다는 것은 아니다.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받는다. 재무적 평가만이 아닌 고객만족도나 청렴도 지표 등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성과급이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평가를 받는 공공기관은 직원의 연봉 중 일부를 성과급 재원으로 떼어놨다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일부 혹은 전액을 성과급으로 지급한다. 한전은 지난해 C등급(보통)을 받았고, 그에 따른 성과급은 오는 9월 지급될 예정이었다.
앞서 한전은 지난 5월 전력그룹사 비상대책위원회를 확대 구성해 경영 효율화, 연료비 절감, 출자지분과 부동산 매각 등의 자구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 유가는 꾸준히 올랐으나 국내 물가 상승 등을 우려해 전기요금은 올리지 못해 지난 1분기에만 7조8천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한전은 올해 누적 적자가 3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 없이는 재무개선 정상화를 이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243926632363688
文정부서 높인 사회적가치 배점 줄인다…공공기관 재무평가 강화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2022-06-20 오후 4:56:58)
"경영여건 변화 반영해 경평제도 전면 개편"
사회적가치 비중 줄이고 재무성과 비중 확대
생산성 제고 등 혁신노력 정도 따라 성과급
민관합동 TF서 논의후 2022년 편람부터 반영
정부가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강조했던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평가 비중을 줄이고, 재무성과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방향이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일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발표하며 “최근 공공기관 경영여건 변화, 정책환경 변화 등을 종합 감안해 경영평가제도 전면 개편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경평이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기관 운영과정에서 효율성 및 수익성이 균형 있게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 구성을 재설계한단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가치 지표의 비중을 낮추고 재무성과 지표 비중을 확대한다.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진 경영평가 개편을 되돌리는 방향이다. 문 정부는 출범 첫 해인 2017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안에서 `사회적 가치 평가 강화`에 방점을 찍고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안전·환경, 상생협력과 지역발전,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 지표의 비중을 대폭 늘렸다. 박근혜 정부 당시 전체 경영평가 점수 100점 중 7점이었던 일자리 창출, 사회 통합, 안전·환경,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 지표 점수는 문 정부에서 25점까지 확대됐다. 반면 10점이었던 재무성과 관리지표 점수는 5점까지 줄었다.
정부는 사회적 가치 지표들 가운데 일정 수준 달성된 지표 등을 중심으로 지표 비중을 줄이고, 경영성과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재무성과 지표의 배점 비중은 늘리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방만경영 방지 차원에서 조직과 인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표도 실효성을 강화한단 방침이다.
또 기능과 인력 구조조정 등 생산성을 높이거나 민간 혁신 지원 노력과 같은 공공기관의 혁신노력 성과를 핵심지표로 설정하고, 개선도가 높은 공공기관에는 성과급을 더 준다는 방침이다. 현행 경영평가에 따라 공공기관별로 등급을 산정하고 이를 성과급과 연계하는 방식은 재검토한다.
공공기관의 주요 사업 지표는 그동안의 환경 변화와 사업 추진 상황 등을 고려해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현재 주요 사업 지표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으로, 기관별 주요 사업 지표 구성의 적정성과 목표의 도전성 등을 살펴본단 방침이다.
아울러 기관의 평가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유사·중복 지표는 축소하고, 정부 정책 권고사항은 일몰제를 도입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소멸하도록 한다. 정부는 민관 합동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7~8월 중 경영평가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2022년도 경영평가편람부터 이 같은 개편 방안을 반영한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620098252002?input=1195m
코레일·LH 경영평가 낙제점…'재무악화' 한전 임원 성과급 반납(종합2보)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박원희 기자, 2022-06-20 17:16)
공운위, 2021년 공공기관 평가결과 발표…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 해임건의
18개 기관 '아주미흡·미흡'…한국동서발전은 10년 만에 '탁월' 등급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18개 공공기관이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한국전력공사)과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재무상황이 좋지 않은 기관들은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을 자율적으로 반납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57개, 강소형기관 37개의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를 확정해 발표했다.
◇ 코레일 'E', LH 'D'…낙제점 받은 기관 18개
평가 결과 종합등급 'E(아주 미흡)'를 받은 기관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우체국물류지원단, 코레일 등 3개였다. 코레일은 지속적인 철도 사고 발생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에서 최하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D(미흡)'를 받은 기관은 LH,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마사회,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콘텐츠진흥원, 국립생태원 등 15개였다. 지난해에 이어 'D'를 받은 LH는 윤리 경영에서 최하 등급을 받고 주거복지 사업 등 주요 사업 성과도 좋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낙제점'에 해당하는 'D'와 'E'를 받은 기관은 총 18개로, 130개 기관 중 13.8%였다. 강원랜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전 등 40개는 'C(보통)'를 받았다.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48개는 'B(양호)'였다. 한국도로공사, 한국부동산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23개는 'A(우수)'를 받았다.
올해는 10년 만에 'S(탁월)' 등급도 나왔다. 공운위는 유일하게 'S'를 받은 한국동서발전에 대해 "재난안전 사고 예방,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고 발전설비 안정적 운영 등 주요 사업에서도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한편, 공기업 28개와 준정부기관 34개 등 63개 기관의 상임감사·감사위원 평가에선 대한석탄공사,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3개 기관이 'D'를 받았다. 'C'는 20개, 'B'는 34개, 'A'는 6개였다.

[그래픽]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 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 해임건의…C 이상 기관에 성과급
공운위는 이번 평가에서 'E'를 받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 대한 해임을 건의했다. 'E'를 받거나 2년 연속 'D'를 받은 기관의 기관장은 해임 건의 대상이다. 이번 평가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기관은 총 8개였지만 이미 임기가 끝났거나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재임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기관장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관장 해임 건의 대상에서 제외된 기관은 'E'를 받은 우체국물류지원단, 코레일과 2년 연속 'D'를 받은 국립생태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마사회, 한국콘텐츠진흥원, LH다. 공운위는 'D'를 받은 기관 중 6개월 이상 재임요건 등을 충족한 LH, 산림복지진흥원, 청소년활동진흥원 등 3개 기관장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국가철도공단, 국립공원공단, 부산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서부발전, 한수원,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전, 코레일, LH, 한국환경공단 등 13개 기관장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했다. 감사평가에서 'D'를 받은 3개 기관 감사에게도 경고를 했다. 
공운위는 '낙제점' 18개 기관은 내년도 경상경비를 0.5∼1.0% 삭감할 계획이다. 임직원 성과급은 'C' 이상을 받은 기관에 등급별·유형별로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감사 성과급은 기관평가와 감사평가 결과를 절반씩 반영해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 '자구노력 필요' 한전 및 자회사엔 임원 성과급 반납 권고
공운위는 재무상황이 악화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이 필요한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의 자율 반납을 권고했다. 한전과 9개 자회사(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수원, 한국전력기술, 한전KDN, 한전KPS)가 그 대상이다.
최상대 차관은 "한전 모회사 적자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아 경영 책임성 확보 차원에서 기관장을 포함한 임원 성과급 자율 반납 권고를 의결했다"며 "자회사 중에는 등급이 양호한 곳도 있으나 매출의 90% 이상이 한전 모회사로 간다는 측면에서 공동 책임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날 공운위 발표 후 한전은 정승일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의 2021년도 경영평가 성과급을 전액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공운위는 2021년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11개 공기업(강원랜드, 그랜드코리아레저, 대한석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공항공사, 마사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석유공사, 코레일)에 대해서도 임원 성과급 자율반납을 권고했다.
◇ 2020년 말 확정된 편람으로 평가…사회적 가치 비중 커
일각에서는 공운위의 해임 건의와 경고를 '문재인 정부 임명 기관장 물갈이' 측면에서 해석하기도 하지만, 이번 평가는 2020년 12월 말 확정된 2021년 경영평가편람을 토대로 이뤄졌다.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기조는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새 정부 기조는 올해 말 확정되는 경영평가편람에 담겨 내년 경영평가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평에서는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안전·환경,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 지표가 100점 중 25점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컸다.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부동산 투기 사태를 계기로 윤리경영지표는 3점에서 5점으로 늘어났다. 다만 지난해 코로나19로 공공기관 경영실적이 악화한 것을 고려해 관련 실적 변동에 미친 코로나19 영향은 일부 보정했다.
한편, 기재부는 지난해 10개 기관 등급과 13개 기관 성과급을 수정한 '경영평가 오류'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올해 평가검증단, 평가검증위원회 등 중층적 검증체계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또 평가 결과는 발표 전 공공기관에 공유해 확인을 거치고 이의 제기 절차도 밟았다는 설명이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47754.html
철도·우체국 경영평가 낙제점…해양안전공단은 기관장 해임 건의 (한겨레, 세종/박종오 기자, 2022-06-20 17:29)
기재부,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발표
해양안전공단 기관장 해임, 한전 등엔 성과급 반납 권고
공공기관 평가기준 ‘사회적 가치’서 ‘수익성’으로 바꿔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해양 안전 전담 기관으로 출범한 해양교통안전공단이 새 정부의 첫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서 기관장 해임 조처를 받았다. 에너지 가격 상승 여파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적자 우려가 커진 한국전력 경영진은 성과급을 반납하기로 했다. 전기 요금 인상을 앞두고 자구 노력을 강조하는 모양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 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를 확정했다. 평가 대상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130개 가운데 18곳이 ‘미흡 이하’ 등급을 받았다. 1년 전에 견줘 1곳 줄었다. 공공기관 경영 평가 등급은 탁월(S)·우수(A)·양호(B)·보통(C)·미흡(D)·아주 미흡(E) 등 6개로 매긴다.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기관의 임·직원은 성과급을 받을 수 없다.
사실상 낙제점인 ‘아주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국철도공사,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3곳이다. 철도공사와 해양교통안전공단은 1년 전보다 등급이 각각 2계단, 1계단 하락했다. 우체국물류지원단은 2020년도에 이어 지난해도 최하점을 받았다.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소비자원 등 15곳으로 1년 전에 견줘 2곳 줄었다. 토지주택공사, 마사회 등 5곳은 2년 연속 미흡 판정을 받았다.
공공기관운영위는 2년 내리 미흡 등급을 받거나 최하 등급을 부여받은 기관 8곳 중 해양교통안전공단의 기관장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이 기관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종전 선박안전기술공단이 지난 2019년 새로 출범한 것으로, 지난해 임명한 현 김경석 이사장 임기는 2년가량 남아있다. 나머지 기관은 기관장 임기가 이미 만료했거나 재임 기간이 짧은 까닭에 해임 대상에서 제외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공공기관 평가에서 일부에서 예상했던 ‘기관장 물갈이’는 없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 기관장들이 당분간 임기를 지키며 새 정부와 동거를 한다는 의미다.
또 공공기관운영위는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 등 9개 자회사, 지난해 적자를 낸 강원랜드·한국공항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석유공사·한국철도공사 등 공기업 11곳에 기관장 및 감사, 상임이사의 성과급 반납을 권고했다.
한전은 지난해 순손실 5조9천억원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1분기(1∼3월)에도 7조8천억원 순손실이 발생했다. 한전 쪽은 이날 “글로벌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창사 이래 최악인 20조원 이상의 영업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영난 극복을 위해 자발적인 성과급 반납을 결정했다”며 “재무위기 극복, 전기요금 인상 최소화를 위해 정승일 사장을 포함한 경영진은 2021년도 경영 평가 성과급을 전액 반납하고 1직급 이상 주요 간부들도 성과급을 50% 반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앞으로 공공기관 평가 제도 전면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전 정부에서 확대한 일자리 창출·안전 등 사회적 가치 평가 비중을 낮추고, 재무 성과와 조직·인사 운영 효율성 배점 비중을 상향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공공기관의 공공성에서 수익성·효율성 쪽으로 관리의 무게 중심을 바꾸겠다는 의미다. 기재부 쪽은 “오는 7∼8월 개편 방안을 논의해 올해 공공기관 경영 평가부터 반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440726632363688
대대적 해임건의 없었지만…尹정부 공공기관 재무성과 집중 점검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2022-06-20 오후 6:05:38)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후속조치 의결
기관장 해임 건의는 해양교통안전공단 단 한 곳뿐
LH 사장엔 경고 조치…코레일 등 3곳 `최하 낙제점`
尹정부, 경평 제도 전면 개편…고강도 공공기관 혁신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실시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3곳이 낙제점을 받았다. 기관장 해임 건의는 단 한 곳으로, 윤 정부 들어 공공기관장들의 대대적 물갈이 우려는 현실화하지 않았다. 다만 공공기관 혁신을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한 정부는 앞으로 경영평가제도에 있어서도 전 정부가 강조했던 사회적 가치 비중을 줄이는 대신 재무성과 등 효율성과 수익성 중심으로 개편해 나갈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평가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해 경영실적에 대한 것이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발표하게 됐다.
평가 결과 코레일·우체국물류지원단·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3곳에는 최하 수준인 `아주미흡(E)` 등급을 부여했다. 이 중 기관장이 재임 중인 KOMSA에게는 기관장 해임 건의를 의결했다. 지난해 `땅 투기 사태`로 공분을 샀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해 15곳은 `미흡(D)`을 받았다. LH의 경우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D등급을 받아 기관장 경고 조치를 받게 됐다.
반면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에서 우수한 평가를 인정 받은 한국동서발전은 가장 높은 `탁월(S)` 등급을 받았다. `우수(A)` 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은 한국남동발전·국민건강보험공단 등 23곳이다.
공공기관들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 받게 된다. 특히 재무상황이 악화한 한국전력공사와 자회사,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공기업 11곳은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을 자율 반납토록 권고했다.
정부는 앞으로 경영평가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이전 정부에서 중시했던 사회적 가치 평가 비중을 낮추는 대신 재무성과 배점을 높이고 기능·인력조정 같은 생산성 제고 노력도 중점적으로 볼 예정이다.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강도 공공기관 혁신도 주요 과제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부처 협의를 거쳐 공공기관 혁신 추진전략을 조만간 확정·발표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80518
한전 등 ‘성과급 자율 반납’ 권고…1000억 적자도 'A등급' 왜? (중앙일보, 세종=정진호 기자, 2022.06.20 18:34)
윤석열 정부의 첫 공공기관 성적표가 나왔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18개 공공기관이 ‘낙제점’을 받았다. 8개 공공기관이 기관장 해임 대상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았지만, 실제 해임 건의가 이뤄진 건 한 곳뿐이다. 부채비율이 200%가 넘은 한국전력 등 천문학적인 당기 순손실을 내고도 좋은 평가를 받은 기관도 상당수다. 이번 경영평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지표가 기준이 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코레일 E, LH·마사회 D
기획재정부는 2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공기업 36곳과 준정부기관 등 94곳이 평가대상이다. 1년에 한 번 이뤄지는 경영평가는 지난해 경영 실적을 토대로 S등급(탁월)부터 A(우수)·B(양호)·C(보통)·D(미흡)·E(아주 미흡)까지 등급을 매긴 일종의 성적표다. 평가 성적에 따라 공공기관마다 임직원의 성과급 지급 여부와 규모, 기관장 해임 등이 결정되는 ‘살생부’기도 하다.
최하점인 E등급을 받은 기관은 코레일·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우체국물류지원단 등 3곳이다. D등급을 받은 기관은 LH·한국마사회 등 15개였다. 코레일은 지난해 빈번한 철도사고 발생으로 안전관리 부분에서 최하 등급을 받았다. LH는 직원 부동산 투기 등 비위로 윤리경영 지표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40개 공공기관이 C, 48곳이 B, 23곳이 A 등급의 평가를 받았다. 발전공기업인 한국동서발전은 2011년(한국공항공사) 이후 처음으로 S등급을 받았다. 공운위는 "동서발전은 재난안전 사고 예방, 윤리경영 등 사회적가치 구현에서 성과를 달성했고 주요 사업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E를 받거나 2년 연속으로 D를 받은 기관의 기관장은 해임 건의 대상이다. 코레일·LH·한국마사회 등 8개 기관이 여기에 해당했지만, 실제 해임 건의는 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 대해서만 이뤄졌다. 나머지 7개 기관이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임 기간 6개월 미만이거나 임기 만료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 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36곳 공기업 중 32곳이 기관장 임기가 1년 6개월 이상 남았다.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임명됐다는 뜻이다. 사퇴압박은 직권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어 자진 사퇴를 기다려야 한다. 일각에서는 이번 경영평가가 문재인정부 시절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의 대대적 교체를 압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를 받은 코레일의 나희승 사장, D를 받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종주 이사장과 마사회 정기환 회장은 친문 인사로 분류된다.
한전 등 재무악화 기관, 성과급 반납 
공운위는 재무상황이 악화한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감사·상임이사 등 임원 성과급의 자율 반납을 권고했다. 한전과 9개 자회사(한국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등)가 그 대상이다.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강원랜드·한국공항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 등 11개 공기업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내렸다. 공운위 발표 직후 한전은 정승일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의 2021년 성과급을 전액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전력의 지난해 말 기준 부채 규모는 145조7970억원에 달한다. 한국전력은 지난해 역대 최대인 5조8601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그러면서 2020년 187.5%였던 부채비율은 지난해 223.2%로, 올해 1분기에는 262%로 폭발적으로 늘었다. 하지만 한국전력이 이번 경영평가에서 받은 성적은 C등급(보통)이다. 임직원 성과급이 지급되는 합격점에 해당한다.
1000억 적자에도 A, 왜?
5개 발전공기업도 경영평가에서 모두 상위권의 성적표를 받았다. 그러나 실제 재무·경영상황은 이와 다르다. 11년 만에 처음으로 S등급을 받은 한국동서발전은 지난해 부채가 약 1800억원 늘었다. 나란히 A등급을 받은 한국남동·남부발전은 부채비율이 증가했다. 공시보고서를 보면 남동발전은 지난해 1133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이는 올해 경영평가가 문재인 정부 때 개편한 평가지표를 기반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문 정부는 재무지표에 대한 평가 배점을 줄였다. 반대로 정규직 채용 확대 등 사회적 가치 배점은 늘렸다. 박근혜 정부에서 총 14점이던 재무예산관리·성과평가 항목은 5점까지 축소됐다. 같은 기간 일자리 창출·윤리경영·사회통합 등 사회적가치 지표는 25점까지 늘었다. 100점 만점이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이번 평가는 새 정부에서 추진하고자하는 평가 방향이 반영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尹정부, 재무성과 배점 높인다
기재부는 이 같은 평가지표를 고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사회적가치 지표의 배점 비중은 낮추고, 재무성과 지표의 비중은 높이는 방향이다. 공공기관 부채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의미가 있다. 공공기관의 기능·인력 구조조정 노력 등도 성과에 크게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7~8월 중 개편 방안을 논의한다.
 
https://www.mbn.co.kr/news/economy/4787423
[뉴스추적] 문 정부 기관장들 저격 없었나…알박기 논란 해법은? (MBN, 배준우 기자, 2022-06-20 19:00)
【 앵커멘트 】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둘러싸고 신구 권력 신경전이 이어지면서, 이번 공공기관 평가에 관심이 쏠렸는데요. 경제부 배준우 기자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 질문 1 】 정권이 바뀌면서 평가 결과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고 예상했었는데요, 변화가 크지 않았죠?
【 기자 】 네, 사실 평가 분포가 문재인 정부 마지막 평가였던 지난해와 비교해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A, B, C등급은 거의 분포가 동일하고 D등급은 17곳에서 15곳으로 줄었고, E등급은 2곳에서 3곳으로 늘어난 수준입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이번 경영평가는 지난해 문재인 정부에서 확정된 평가체계를 기준으로 이뤄져 새 정부의 평가 방향이 사실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에도 일자리 창출과 안전, 윤리 경영 등 사회적 가치가 100점 만점에 25점으로 큰 비중으로 평가됐는데요.
윤석열 정부에선 사회적 가치 비중이 과도하다며 하향 조정하고 효율성과 수익성을 중심으로 9월까지 평가지표를 재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최상대 / 기획재정부 제2차관 - "기관 본래의 설립 목적인 공공성과기관 운영과정에서의 효율성, 수익성이 보다 균형 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평가지표 구성을 재설계…."
【 질문 2 】 사실 이번에 경영 평가에 주목했던 이유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 거취가 결정되지 않을까였는데, 오히려 지금은 정부 부처 수장들 거취를 두고 더 논란이 일고 있더라고요.
【 기자 】 맞습니다. 대표적인 게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인데요. 두 사람은 최근 윤석열 정부 국무회의 참석 명단에서 제외돼 윤석열 정부에서 사퇴를 우회적으로 압박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한 위원장의 거취에 대해 "임기가 있으니 알아서 판단하지 않겠나"라고 언급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위원장은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겠다며 다시 한 번 내년 7월 임기까지 중도사퇴할 의사가 없음을 시사했습니다.
▶ 인터뷰 : 한상혁 / 방송통신위원장 - "(거취 논란이 방송 독립성 침해라는 지적이 있는데) 그런 말씀은 여러차례 드린 거 같고 최대한 성실히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겠다는 말로 정리하겠습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도 공직자의 임기는 법률에 정해졌다며 법의 정신이 지켜져야 한다고 말해 사퇴 의사가 없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 질문 4 】 정권 교체 이후 전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들 거취를 두고 항상 논란이 이는데,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봐요?
【 기자 】 현행 법상 공공기관장의 임기가 3년으로 규정돼 있다 보니 5년 임기인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거취 논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전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이 새로운 정부와 손을 맞춰 일하기도 불편한 것이 사실이죠.
미국의 경우 플럼북이라고 해서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공직자 목록을 만들어 투명하게 공개해 관리합니다. 이 플럼북에 기재된 직책은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옷을 벗어야 하는 자리라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거죠. 이렇게, 대통령이 정무적으로 임명하는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책 목록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한편으론 아예 공공기관장 임기를 기존 3년에 1년씩 두 번 더 재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통령과 똑같이 맞추는 방안도 꾸준히 제기됩니다. 하지만, 정권마다 임기 마지막엔 자기 사람을 임명하는 행태를 버리지 못하다 보니 제도적인 해결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결국 정권이 바뀔 때마다 벌어지는 제식구 챙기기에 국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군요. 배준우 기자였습니다.
 
http://www.public25.com/news/articleView.html?idxno=11208
‘살생부’ 우려 경영평가 뚜껑 열어보니 “예상밖이다” 안도하는 공기업들 (공생공사, 김성곤 선임기자, 2022.06.20 19:30)
CEO물갈이 위한 박한 평가 전망 불구 전년보다 후한 점수
“오해 사느니 원칙대로” VS “평가기준 그대로여서 불가피”
내년 평가 기준 확 바꾸기로… 사회적 평가↓혁신·경영효율↑
“새 기준 도입되면 올해와는 결과 크게 달라질 것” 우려도
2021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가 나왔다. 뚜껑을 열어보니 예상과 달리 파격은 없었다. 당초 새 정권이 들어선 뒤 첫 경영평가여서 등급을 깐깐하게 해 공기업 사장 물갈이를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없지 않았다.
역대 정권의 경우 출범 초기 경영평가는 박하기 이를 데 없었다. A등급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평가 결과 공개를 앞두고, 공기업은 가슴을 졸여야 했다.
그런데 정작 평가결과는 전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강소형을 통틀어 탁월(S) 1개(1.8%), 우수(A) 23개(17.7%), 양호(B) 48개(36.9%), 보통(C) 40개(30.8%), 미흡(D) 4개(11.1%) 아주미흡(E) 1개(2.8%)였다. 반면, 전년(2020년)의 경우 S는 없었고, A등급이 23개(17.6%), B 등급이 49개(37.4%), C등급이 40개(30.5%), D가 17개(13.0%), E가 2개(1.5%)였다.
오히려 전년에는 없던 S등급도 나왔고, 맨 아래 E등급은 1곳이 줄었다. 반면 중간 등급은 고르게 분포했다. 예상 밖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평가 결과 발표를 앞두고, 대표적인 낙하산 CEO 기업으로 꼽히는 몇몇 곳은 평가가 낮게 나올 것이라는 분석 등이 있었지만, 결과는 달랐다.
이를 두고 갖가지 해석이 나온다. ‘원칙론’과 ‘불가피론’ 둘로 나뉜다. 전자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자칫 경영평가 결과를 통해 인위적인 물갈이를 시도할 경우 오해를 살 수 있는 만큼 원칙대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내놓았다는 것이다. 평가기간을 늘리거나 기준을 바꾼 뒤에 평가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뿐 아니라 긁어 부스럼이기 때문이다.
후자는 평가위원도 대부분 그대로이고, 평가기준도 그대로인 상태에서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데 기반을 둔 분석이다. 둘 다 그 말이 그 말이라고 할 수 있지만, 공기업 안팎에서는 이번 평가결과에 대체로 안도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하지만, 내년에는 다를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기재부는 이날 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향후 경영평가제도 개선방향도 발표했다. 최근 공공기관 경영여건과 정책환경 변화 등을 종합해 경영평가제도 전면개편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먼저 25점인 사회적 가치 지표 비중을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한자릿수로 낮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5점인 재무성과 지표는 배점 비중을 크게 높이기로 했다. 여기에다가 조직·인사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표도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방만경영은 점수를 깎고, 효율경영은 우대하겠다는 것이다.
내년 평가의 화두는 혁신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혁신을 핵심지표로 설정하고, 그 개선도를 성과급과 연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평가지표가 바뀌면 공기업은 내년에는 올해처럼 안도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 공기업 임원은 “올해는 경영평가에서 안도했지만, 내년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올해와는 판도가 크게 달라질 것”이라며 “혁신과 경영효율 중심의 경영을 하다 보면 노사문제 등 안팎에서 적잖은 갈등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206202221025
코레일·LH, 경영 ‘낙제’ (경향, 이호준 기자, 2022.06.20 22:21)
윤석열 정부 첫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발표
코레일·LH, 경영 ‘낙제’
동서발전, 유일하게 ‘탁월’ 등급
정부, 평가지표 구성 개선 예정
사회적 가치 지표 하향 조정키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18개 공공기관이 윤석열 정부 첫 번째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인 ‘미흡’ 이하 평가를 받았다. 한국전력공사(한전)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등 재무상황이 좋지 않은 기관들은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을 자율적으로 반납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57개, 강소형기관 37개의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를 확정해 발표했다.
공운위는 ‘D’를 받은 기관 중 6개월 이상 재임요건 등을 충족한 LH, 산림복지진흥원, 청소년활동진흥원 등 3개 기관장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또 재무상황이 악화해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이 필요한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감사·상임이사의 성과급을 자율 반납하도록 권고했다. 한전과 9개 자회사(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수원, 한국전력기술, 한전KDN, 한전KPS)가 그 대상이다.
정부는 최근 공공기관 경영여건 변화, 정책환경 변화 등을 종합 감안해 경영평가제도 전면개편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공공기관 본래의 설립 목적인 공공성과 기관 운영과정에서 효율성·수익성이 보다 균형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경영관리 평가지표 구성을 재설계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현재 평가 비중이 다소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사회적 가치 중심의 지표들을 분석해 일정 수준 달성된 지표 등을 중심으로 사회적 가치 지표 비중 하향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재무성과 지표(5점)는 경영성과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배점 비중 상향 조정을 추진키로 했다.
 
http://www.segye.com/newsView/20220620519885
[사설] 빚 늘어도 성과급 잔치라니… 공기업 방만경영 불치병인가 (세계일보, 2022-06-20 22:58:20)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다. 지난해 부채가 역대 최대인 583조원에 달했는데 이는 전년보다 42조원, 문재인정부 출범 직전인 2017년에 비해서는 무려 90조원이나 불어난 것이다. 민간기업이라면 생존이 불가능한 좀비기업이 수두룩하다는 방증이다.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어제 발표한 ‘2021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는 달라진 게 없다. 평가대상 130곳 중 탁월(S등급)·우수(A)하거나 양호(B)한 기관은 전년과 같은 72곳이었다. 문 정부가 정부정책에 총대를 잘 메는 공공기관에 후한 점수를 주는 평가방식이 그대로 적용된 탓이 크다.
경영부실이 심각한데도 정부의 제재는 솜방망이 수준이다. 이번 평가에서 낙제점(D·E 등급)을 받은 곳은 18곳이었는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만이 ‘기관장 해임 건의’를 받았다. 코레일·마사회 등 나머지 기관들은 6개월 이상 재임, 임기 만료 등 이런저런 핑계로 빠져나갔다. 그나마 올 1분기에만 무려 7조8000억원의 손실을 낸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등 9개 자회사의 경영진에 성과급을 반납하도록 했다니 다행스러운 일이다. 지난해 적자를 낸 강원랜드·대한석탄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 등 11곳도 동일한 권고를 받았다. 실적 악화에 아랑곳없이 임직원 연봉을 올리거나 성과급 잔치를 벌여 온 관행이 더는 되풀이돼서는 안 될 것이다.
역대 정권은 출범 때마다 공공기관 개혁을 공언했지만 흐지부지됐다. 낙하산 경영진과 노조의 결탁으로 경영실적이 악화하기 일쑤였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된다. 적자를 메우려면 공공요금을 올리거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제 무능한 낙하산 인사를 내리꽂는 악습은 사라져야 할 때가 됐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620/114024584/1
[사설]公기관 55%가 잘했다고? 개혁보다 성과급 잔치부터 할 판 (동아일보, 2022-06-21 00:00)
기획재정부는 어제 130개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전체의 55%인 72개 기관이 ‘탁월’ ‘우수’ ‘양호’ 등급을 받아 성과급 지급 대상으로 분류됐다고 밝혔다. 반면 18개 기관은 ‘미흡’과 ‘아주 미흡’ 등급을 받았지만 이 중 기관장이 해임되는 곳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1곳뿐이다. 대부분 기관장 재임 기간이 반년 미만이거나 기관장 공석 상태여서 징계 대상에서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공공개혁을 강조한 현 정부의 첫 공공기관 경영평가 작업이 용두사미에 그치게 됐다.
그동안 공공기관은 과도한 복지혜택을 누린 데다 천문학적인 손실과 일탈 행위로 사회적 비판을 받아왔다. 그런데도 경영평가 결과 성과급을 줘야 할 기관은 많은 반면 징계를 받는 기관은 손에 꼽을 정도다. 이는 공공 부문의 공과가 엄정한 잣대로 평가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전력 등 지난해 대규모 손실을 낸 공기업에 대해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라고는 기관장과 간부의 성과급을 반납하라는 권고 정도다. 반면 평가 결과 양호 이상 등급을 받은 72곳뿐 아니라 보통 등급을 받은 40개 기관에까지 성과급을 준다고 한다. 경영평가 행사가 성과급 잔치판이 되고 있다.
공공기관이 경영을 방만하게 하고 있다는 질타를 받은 게 하루 이틀이 아니지만 공공 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은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는 지난해 583조 원으로 4년 전에 비해 90조 원 가까이 늘었고, 같은 기간 임직원 수는 10만 명 증가했다. 지난해 평균 연봉이 1억 원이 넘는 공공기관 수는 20곳으로 2017년의 4배로 늘었다. 공공기관이 번 돈으로 이자도 못 갚을 지경인데도 ‘신의 직장’의 철밥통은 더 크고 단단해진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 배점을 조정해 재무상황을 들여다보겠다지만 이 정도의 미세조정으로 공공 부문의 실상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평가 방식을 전면 개편해 공공기관이 공익 확대라는 본연의 임무에 전념하도록 구조를 바꿔야 한다. 무엇보다 현 정부의 공공개혁이 실질적 성과를 내려면 정치적 낙하산 인사와 공공기관 간의 해묵은 공생관계부터 끊어내야 한다. 공공개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민간에서 추진되는 어떤 개혁도 공허한 구호에 그치게 될 것이다.
 정부가 현실과 동떨어진 경영평가 기준을 바꾼다고 한다. 고무줄 잣대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 비중을 낮추는 대신 재무성과 지표는 높아진다.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빚이 과도한 공공기관에 대해 사업 재편, 비핵심자산 매각 등 고강도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유사·중복 기능 재편 및 인력 조정도 서둘러야 한다. 선심성 정책과 정치적 목적을 위해 공공기관을 이용하는 것도 청산돼야 할 적폐가 아닐 수 없다. 공공기관들 스스로 비상경영체제로 전환해 고강도 자구책을 마련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대내외에서 쏟아지는 대형 악재에 국민 고통이 커지는 마당에 공공부문이 무풍지대로 남아서는 안 될 일이다.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51252&code=11151100&cp=nv
살아남은 ‘친문’ 공공기관장, 尹 정부와 ‘불편한 동거’ (국민일보, 세종=권민지 기자, 2022-06-21 00:05)
해임 건의 대상 단 한 명도 없어
‘사퇴 강요’ 유죄로 자리 버티기
임기 대부분 2024년까지 남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친문’(親文) 공공기관장 대부분이 C(보통)등급 이상의 평가를 받으며 자리를 지켰다. 이들 다수는 임기가 윤석열정부 중반인 2024년까지 남아있어 ‘불편한 동거’가 이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20일 발표한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친문으로 분류된 공공기관장은 한 명도 해임 건의 대상에 오르지 않았다. 경영평가 결과 한 차례 E(아주미흡)등급을 받거나 2년 연속 D(미흡)등급을 받으면 해임건의 대상이 된다.
문재인정부 청와대에서 산업정책비서관을 지낸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이번 평가에서 C등급을 받았다. 채 사장은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부당개입 사건과 관련, 한국수력원자력에 압력을 넣어 원전 가동을 중단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을 지낸 김금옥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도 같은 등급을 받아 평가를 통과했다.
반장식 한국조폐공사 사장도 C등급을 받아 자리를 보전했다. 반 사장은 전 정부의 청와대 일자리수석을 지냈다. 문재인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을 지낸 정승일 사장이 있는 한국전력공사도 C등급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21대 총선에 출마했던 이삼걸 사장이 있는 강원랜드도 C등급을 받았다. 송영길 인천시장 시기 경제특별보좌관으로 근무했던 권형택 사장의 주택도시보증공사도 C등급으로 보통으로 평가됐다.
우수한 평가를 받은 친문 기관장들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17~19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춘진 사장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A(우수)등급을 받았다. 김 사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희대 1년 선배다. 한명숙 국무총리의 정무수석비서관으로 근무했던 황창화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도 A등급을 받았다.
올해 E등급을 받아 해임이 건의된 김경석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교수 출신으로 친문 인사로 분류되지 않는다. 역시 E등급을 받은 나희승 한국철도공사 사장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제협력분과위원회 활동 이력이 있지만 재임기간이 짧아 해임 건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과거에는 정권이 교체되면 이전 정부에서 임명한 기관장들은 대부분 자진 사퇴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이 산하 공공기관장에게 사퇴를 강요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유죄를 확정한 이후 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의 ‘버티기’ 기류가 강해진 분위기다. 김금옥 이사장, 반장식 사장, 정승일 사장, 김춘진 사장 등의 임기는 2024년까지다.
사상초유의 적자를 기록 중인 한전과 9개 자회사는 희비가 교차했다. 한전은 C등급을 받은 반면 한전 자회사인 한국동서발전(S, 탁월), 한국남동발전(A), 한국남부발전(A), 한국중부발전(A), 한국수력원자력(B, 양호) 등은 양호한 성적을 냈다.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2062033421
[사설] 공기업 평가로 드러난 방만·부실 경영…더 이상 개혁 늦출 수 없다 (한경, 2022.06.20 17:24)
정부가 어제 ‘방만·부실 경영’ 공공기관들에 고강도 처방전을 내놓은 것은 새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 의지를 가늠케 한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지난해 6조원 가까운 적자를 낸 한국전력 경영진에는 성과급 자진 반납을 권고했고, 경영평가 결과가 바닥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는 기관장 해임을 건의했다. 또 작년에 당기순손실을 냈거나 경영평가 성적이 나쁜 공공기관들에 무더기 경고와 성과급 반납 조치 등을 내렸다.
주목되는 대목은 이번 조치가 지난 정부에서 만든 경영평가 기준을 근거로 했다는 점이다. 정부는 앞으로 사회적 가치 비중을 낮추고, 재무 성과 비중을 높이는 등 평가 기준 개선과 함께 △중복되는 공공기관 통폐합 △업무의 민간 이양 △연공서열 파괴 등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새 정부가 이렇게 공공기관에 철퇴를 가하지 않을 수 없는 저간의 사정은 다 알고 있는 그대로다. 전문성 없는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낙하산 인사들이 ‘철밥통’ 노조와 결탁해 공공기관 개혁 작업을 올스톱시키고, 방만과 도덕적 해이를 확산한 게 지난 정부 때 일이다. 5년간 ‘감시받지 않는 공룡’으로 전락한 공공기관들은 방만·적자 경영 속에서도 고용 잔치, 성과급 잔치를 벌였고, 정부는 이런 공공기관들에 지난해에만 100조원 가까운 혈세를 투입했다.
정부가 개혁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고강도 구조조정만으로는 부족하다. 지난 정권 5년간 뚜렷한 이유도 없이 18개 공공기관이 신설됐고, 350개 공공기관 인력은 30% 늘었다. 단순히 공기업 정상화 차원이 아니라 공공과 민간 간 역할을 재조정하는 차원의 개혁이 필요하다. 통독 이후 1만5000여 개의 국영기업을 민영화하고 민간과 경쟁 체제로 전환한 독일의 성공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
물론 노조와 야당의 반발이 작지 않을 것이다. 공공기관 개혁을 언급하자마자 야당 유력 정치인이 ‘민영화 괴담’ 등을 퍼뜨린 게 바로 엊그제 일이다. 정부가 구조조정에 본격적으로 나서면 정쟁 대상으로 삼을 게 불 보듯 훤하다. 따라서 국민에게 공공부문 개혁이 왜 필요한지 분명한 논리로 설득해야 한다. 낙하산·보은 인사를 단절하고 전문가 위주로 공기업 경영부터 정상화해야 함은 물론이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621/114025175/1
公기관 평가, 사회적 지표 낮추고 재무 비중 높인다 (동아일보, 세종=박희창 기자, 2022-06-21 03:00)
[공공기관 경영평가] “성과 제대로 반영되도록 내년 개편”
과다 배점 논란 ‘사회지표’ 하향
정부는 앞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전면 개편해 재무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의 점수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 등이 포함된 사회적 가치 지표들은 그 비중을 줄여 나간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하며 “최근 공공기관의 경영 여건 변화, 정책 환경 변화 등을 감안해 경영평가 제도 전면 개편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경영평가 결과는 앞으로 새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개편 방향이 반영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공공성뿐만 아니라 효율성, 수익성이 더 균형 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평가지표 구성을 다시 설계한다. 현재 부채 비율 등으로 재무적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는 100점 중 5점에 불과하다. 경영 성과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이 지표의 배점 비중을 상향 조정한다.
25점이나 차지하는 사회적 가치 지표들은 분석을 거쳐 일정 수준의 성과를 낸 지표를 중심으로 비중을 줄여 나갈 방침이다. 또 정부 정책 권고 사항은 일몰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홍두선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청년 의무고용 실적 등 공공기관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하는 정책들이 경영평가 지표에 들어가 있다”며 “일정 시점이 지나면 목표를 달성했는지 성과를 평가해 정책 목표를 달성한 정부 정책은 경영평가에서 없애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민관 합동으로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TF 논의 결과는 2022년도, 2023년도 경영평가편람에 단계적으로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621/114025172/1
추경호 “한전, 왜 지난 5년간 이 모양 됐는지 자성 필요” (동아일보, 세종=박희창 기자, 2022-06-21 03:00)
[공공기관 경영평가] 秋 “전기료 인상前 국민이해 구해야”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발표 연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전력공사 스스로 왜 지난 5년간 이 모양이 됐는지 자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5조8000억 원의 적자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C등급(보통)’을 받은 한전 경영진은 성과급을 전액 반납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전이 왜 그렇게 (많은 회사채를 발행하는 기업이) 됐나. 한전이 수익을 냈던 때는 없었냐”며 “요금을 올려야 되면 그에 상응하는 이해를 국민에게 구하는 노력도 당연히 공기업으로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전이 대규모 적자를 이유로 전기요금 인상을 요구하기 전에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전은 저유가가 뚜렷했던 2020년엔 4조863억 원 흑자를 냈다.
한전은 다음 달부터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3원 올려줄 것을 정부에 16일 요청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에 기준 연료비와 연료비 조정단가, 기후환경 요금을 더해 정해진다. 이때 연료비 조정단가는 원유, 가스, 석탄 등 국제 에너지 가격 등락에 따라 분기마다 책정한다.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올 1분기(1∼3월)에만 7조8000억 원의 적자를 낸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추 부총리는 “한전이 애초부터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방안을 제시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미흡했다”며 “한전의 여러 자구 노력 등에 대해 점검하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요금은 국민 부담과 직결된 부분으로 정부는 국민 입장에서, 국가 경제 입장에서 종합해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가 발표된 이후 한전은 정승일 사장을 포함한 경영진이 경영평가 결과로 받게 되는 성과급을 전액 반납한다고 밝혔다. 1직급 이상 주요 간부도 50%를 내놓는다. 경영평가에서 C등급 이상을 받으면 임직원에게 성과급이 차등 지급된다. 한전 관계자는 “6조 원 이상의 재무 개선을 목표로 현재 부동산 3건 등 총 1300억 원의 자산 매각도 완료했다”고 말했다.
21일로 예정됐던 올 3분기(7∼9월)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발표는 연기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한전이 자구 노력을 통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얼마나 흡수할 수 있을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며 “만약 인상해야 한다면 인상 폭을 어떻게 할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종 인상 여부는 늦어도 이번 주 안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2/06/21/R2I6VQD7WVH6DNV6TYBY5ZVCVA
[사설] 공기업 평가 ‘정권 코드’에서 ‘경영 성과’로, 개혁 출발점 돼야 (조선일보, 2022.06.21 03:24)
윤석열 정부가 공기업, 공공기관 경영 평가 기준을 수술하기로 했다. 경영 평가 항목 중 문재인 정부가 대폭 높여 놓은 사회적 가치는 배점을 낮추고 경영 성과 배점을 다시 높이는 것이다. 문 정부는 “공기업은 일자리 창출, 상생 같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경영 철학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한 문 전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공기업 경영 평가에서 100점 만점 중 7점에 불과했던 사회적 가치 지표의 배점을 25점까지 올렸다. 반면 영업이익률 개선 등 재무 개선 항목은 15점에서 5점으로 줄였다. 정부 정책에 총대를 잘 메는 공공기관이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달라진 평가 기준에 따라 공기업들은 탈원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소득 주도 성장 같은 문 정부 시책에 충실하게 코드를 맞췄다. “정부가 최대 고용주가 될 것”이라는 대통령 공약에 따라 신규 채용도 대거 늘렸다. 그 결과 덩치는 더 커졌는데 이익은 못 내는 속 빈 강정 같은 기업이 됐다. 350여 개 공공기관의 전체 순익은 2016년 15조7000억원에서 작년 10조8000억원으로 급감했다. 반면 직원 수는 33만명에서 42만명으로 늘어 인건비가 22조9000억원에서 30조3000억원으로 32% 급증했다. 부채도 499조원에서 583조원으로 100조원 가까이 불어났다.
한전은 최악의 경영난에도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로 1조원 이상이 들어가는 한전공대 설립을 강행했다. 소액 주주가 40만명에 달하는데도 2년 연속 배당을 한 푼도 못했다. 직원 수가 30% 늘어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선 직원들이 땅 투기에 몰두하다 발각돼 국민적 공분을 샀는데 문 정부는 LH에 최우수 A등급을 부여해 왔다.
공기업 중엔 상장기업도 있다. 공공성을 지키면서도 경영 효율화를 통해 적정 이윤을 내고 주주 배당도 해야 하는데 공공성이란 방패막이 뒤에 숨어서 무사안일한 경영을 지속하고, 성과급 잔치를 벌여왔다. 이런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더 이상 용납해선 안된다. 공공기관 평가기준 수술을 공기업 개혁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51235&code=11151100&cp=nv
공기업 경영평가 방식, 文정부 때와 180도 달라진다 (국민일보, 세종=신준섭 기자, 2022-06-21 04:04)
‘사회적 가치’서 ‘효율 경영’ 전환
공공요금 인상 부추길 우려도
내년부터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의 중심축이 ‘사회적 가치’에서 ‘효율 경영’으로 180도 전환된다. 사회적 가치 점수는 낮추고 재정건전성 등 재무 지표 평가 점수가 상향된다. 인력·조직 구조조정으로 생산성을 높였는지 여부도 핵심 지표로 삼는다. 하지만 이런 방향성이 공공요금 인상과 함께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종용하는 형태라서 후폭풍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0일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평가제도를 전면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는 7~8월 민·관 합동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 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는 일정표를 제시했다. 개편의 핵심은 경영의 효율화로 잡았다. 일단 문재인정부에서 가점을 대폭 상향했던 사회적 가치 비중(25점)부터 낮출 계획이다. 대신 5점에 불과한 재무성과 지표 비중을 상향하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부채가 각각 434조원, 128조원까지 큰 폭으로 늘어난 점을 감안했다.
방향성만 보면 내년에는 큰 폭의 등급 변동이 예상된다. 한 예로 올해 A(우수)를 받은 수자원공사의 경우 재무성과보다는 다른 부분 영향이 비중 있게 반영됐다. 하지만 재무성과 지표 비중이 높아지면 4대강 사업 이후 부채에 허덕이는 현 상황이 평가를 좌지우지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정과제에 포함한 ‘공공기관 혁신’ 기조도 반영한다. 핵심 지표로는 ‘공공기관의 혁신 노력 성과’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기능·인력 조정 등 생산성 제고, 민간혁신지원 노력 및 성과를 예시로 들었다. 문재인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단행하며 급증한 공공기관 인력에 대해 사실상 구조조정을 예고한 셈이다. 이날 발표 내용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국정과제에 포함된 KBS 등 공영방송 경영평가 도입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전면 개편 작업이 성과급 지급 방식 재검토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핵심 지표 달성 여부를 무시하기가 힘들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방향성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는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이전 정부처럼 공공기관이 인력을 더 뽑을수록 점수를 후하게 주는 구조는 잘못됐다. 실적 등 수치로 입증되는 계량평가 비중이 높은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이대로라면 원가보다 낮은 공공요금 체계 대수술이 불가피해 보인다. 구조조정이 불러오는 사회적 갈등도 만만찮을 전망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근본적인 평가 체계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 교수는 “공공기관 부담을 덜기 위해 비계량평가는 기관장 교체 때 한 번만 하는 것도 필요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74246632364344
[기자수첩]공공기관 경영평가 한계 보여준 한전 성적표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2022-06-22 오전 5:40:01)
文정부서 '사회적 가치' 강조…재무지표는 '뒷전'
공공기관 부채 급증…한전, 역대 최대 규모 적자 사태
공공성-효율성 균형 필요…'방만경영 혁신' 속도 내야
지난해 5조9000억원의 역대 최대 규모 적자를 냈던 한국전력은 지난 20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보통을 의미하는 ‘C등급’을 받았다. 공운위가 강도 높은 자구노력이 필요하다며 평가 등급과 별개로 한전에 대해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의 자율 반납을 권고하지 않았더라면 한전 경영진은 최악 적자 속에서도 성과급 잔치를 벌일 수 있는 상황이었다. 공공기관 평가에서 C등급을 받으면 월 기본급의 100% 가량을 성과급으로 받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과 동떨어진 경영평가 결과는 문재인 정부가 평가지표를 손질하는 과정에서 일자리 창출, 윤리 경영 등 사회적 가치 관련 비계량 항목을 대거 삽입한 탓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이전까지 4~7점 수준이던 사회적 가치 지표를 25점까지 끌어올리고, 대신 재무예산 운영·성과 등의 항목은 15점에서 5점으로 대폭 낮췄다.
그 결과 공공기관 부채는 지난 5년간 급증, 지난해 말 기준 583조원까지 불어났다. ‘공공성 강화’를 명목으로 늘어난 비용과 악화하는 재무상태에 대해선 손쓸 수 없어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은 걷잡을 수 없는 수준까지 치달았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전 스스로 왜 지난 5년간 한전이 이 모양이 됐는지 자성이 필요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전의 9개 자회사 중에는 사회적 가치 구현에서 괄목할 성과를 내 ‘S(탁월)’ 등 우수한 등급을 받은 기관도 있지만, 정부가 이들 기관 전부에 대해 기관장과 임원들에 대한 성과급 자율 반납을 권고한 것도 재무지표 악화에 대한 ‘연대책임’ 차원에서 이뤄졌다.
윤리경영과 사회적 가치 구현이 중요하지 않은 지표는 아니다. 하지만 급속도로 악화하는 공공기관의 재무상황에 눈을 감는다면 ‘사회적 가치 실현’ 역시 공허한 외침이 될 뿐이다. 공공기관 재무구조 악화는 결국 국민 부담으로 귀결한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중요한 건 공공성을 살리면서도 수익과 효율성과의 균형을 맞추는 일이다. 윤석열정부가 재무성과 지표 비중을 높여 공공기관 혁신에 속도를 내야 하는 이유다.
  
https://www.news1.kr/articles/?4717783
尹대통령 "경제 어려울 때 공공부문이 솔선해 허리띠 졸라 맸다"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2022-06-21 09:21)
공공기관 성과급 반납…"이번 정부라고 특별한 조치 아냐, 과거 방식 따라"
"나라 전체 여건 어렵다…평가결과 적자나 경영부실하면 조치 취하는 것"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에 대해 "경제가 어려울 때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늘 공공부문이 솔선해서 허리띠를 졸라맸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따른 개선 사항' 등과 관련한 질문에 "이번 정부라고 해서 특별한 조치를 하는 게 아니라 과거부터 해온 방식과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정부는 전날(20일)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어 한국전력과 9개 자회사에 임원 이상 성과급을 자율반납할 것을 권고했다.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난 강원랜드·그랜드코리아레저·대한석탄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인천항만공사·주식회사에스알·한국공항공사·한국마사회·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한국석유공사·한국철도공사 등 11곳도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 자율반납을 권고했다. 경영 실적이 미흡한 8개 기관 중 현재 재임 중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기관장에 대해선 해임을 건의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나라 전체 여건도 어렵고 또 매년하는 정기적인 공공기관 평가결과 적자가 나오거나 경영이 좀 부실했거나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조치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dailian.co.kr/news/view/1125185
[진짜 문제는①] LH가 촉발한 경영평가 개편…“기본부터 다시” (데일리안, 장정욱 기자, 2022.06.21 15:15)
1984년 도입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변화하는 시대 요구 못 담고 ‘역행’
정부 지배력↑, 경영 자율성↓
“정부 중심 평가, 전면 개선 필요”
기획재정부가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이하 경평)를 발표하자 또다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평 제도를 도입한 지 40년 가까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공기업 기능과 역할, 가치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기재부는 20일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공기업 36개와 준정부기관 57개, 강소형 기관 37개 등이 이번에 경평을 받았다.
해마다 진행하는 공공기관 경평은 1984년 만들어진 제도다. 공공기관 운영 효율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출발했다. 40년 가까운 역사를 거치며 꾸준히 수정과 보완을 거쳤음에도 여전히 제도의 한계와 모순, 여러 문제점을 끊임없이 노출하고 있다.
경평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평가유형과 지표의 적절성 논란이다. 계량과 비계량 비중이나 평가단 구성의 적정성, 평가 주기 등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논란 속에 공공기관 자율성은 침해당하고 공공성은 옅어지고 있다고 꼬집는다.
평가받는 공공기관 입장에서 경평은 작게는 성과급, 크게는 기관장 해임까지 걸린 사안이다. 1년 내내 경평을 준비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공을 들일 수밖에 없다. 본연의 업무보다 경평이 더 중요해지면서 주객(主客)이 바뀌기도 한다. 정작 제대로 된 평가는 이뤄지지 않고 공공기관에 부담만 가중하는 꼴이다.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 자율성은 훼손된다. 1984년 당시 제도 도입 배경이 공기업의 비효율 제고, 경영 자율성 보장이었다는 점에서 제도가 정반대 길을 걸은 셈이다.
김태일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공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경영실적을 사후 평가해 경영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인데 자율성 보장 수단으로 도입한 경영평가가 어느새 자율성을 저해하는 도구가 됐다는 것은 아이러니”라고 꼬집었다.
평가지표 적절성이나 계량평가와 비계량평가 비중 문제도 공공기관마다 역할과 기능이 제각각이다 보니 평가 때마다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기관마다 기능과 특성은 물론 지향하는 목표가 다르다”며 “특히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는 해당 공공기관의 역할과 기능에 따라 태생적으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 이걸 일괄적으로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평가 항목에 정부 입김이 점점 강해진다는 점도 문제다. 몇 해 전 경영평가위원으로 참가했던 한 교수는 “언제부터인가 정부가 (공공)기관 본연의 업무와 관계없이 (정부) 자신들의 주요 정책을 주입하고 성과를 거두도록 압박하고 있다”며 “경평이 공공기관 경영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평가하는 기능보다 페널티를 주는 방법, 즉 통제 수단으로 변질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논란에도 불구하고 ‘우수’ 등급을 받자 경평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수개월에 걸친 연구 끝에 제도 개편안을 내놓았으나 전문가들 다수는 기재부 등 중앙 부처의 통제·관리 기능만 강화했을 뿐 근본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혹평했다. 심지어 지난해에는 경평 과정에서 수치 오류로 결과 발표를 번복하는 볼썽사나운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다.
최현선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LH공사 투기사태와 경영평가 지표 가중치 관리 부실로 인한 수치 오류로 기재부 경영평가에 대한 불신이 커져 그만큼 개혁이 절실하다”며 “지난해 8월 기재부가 경영평가 혁신안을 제시했지만 기존의 폐쇄적인 제도를 몇 겹의 관료 중심으로 강화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세계 질서가 급변하는 대전환 시대에 기존의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이제 멈추고 국민과 함께 새로 틀을 짤 때가 됐다”며 “민간과 이해관계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가칭 공공기관 거버넌스 대전환 위원회를 구성해 (경평 제도를)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https://www.kptu.net/board/detail.aspx?mid=F686C1F3&grpid=0&idx=35034
[성명] 공공성 파괴! 민영화와 구조조정 강요!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시도 중단하라! (2022년 6월 21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6월 20일 오후 기획재정부는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하였다. 기재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기본적으로 종전의 평가체계를 유지한 가운데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기관장 및 감사 인사조치, 개선계획 제출, 차등 성과급 지급 등)를 발표하면서, 특히 향후 경영평가 제도 개편방향도 함께 발표하였다. 특히 ▲사회적가치 지표 비중 하향 조정과 재무성과 지표 배점비중 상향 추진, ▲기관별 주요사업 지표구성 원점 재검토, ▲공공기관의 혁신노력의 성과(기능·인력조정 등 생산성 제고, 민간혁신지원 노력과 성과 등)를 핵심지표로 설정하고 성과급과 연계하는 등으로 경영평가 제도를 개편하고 이를 위한 민·관 합동 제도개선 TF를 구성하여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영평가제도 전면개편과 별도로 새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된 공공기관 혁신 추진전략을 조만간 확정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의 입맛에 맞게 공공기관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수단으로 경영평가제도는 악용되어 왔고, 이로 인해 공공기관 본연의 목적과 존재가치를 훼손시키고 공공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약해 왔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윤석열 정권 역시 그 출범과 동시에 경영평가제도를 악용해 공공기관을 정권의 하수인마냥 통제하려 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밝힌 개편방향은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파괴하는 방향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 
개편방향으로 밝힌 내용 중,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보다는 재무성과 지표를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것은 공공성의 가치를 외면하고 이윤 중심으로 공공기관을 운영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공공기관의 주요사업 평가지표 원점 재검토 언급과 공공기관 혁신으로 포장된 기능과 인력 조정을 성과급과 연결시키겠다는 것은, 공공기관의 기능을 축소하고 그 빈자리를 재벌 등 대기업과 외국자본에게 넘기겠다는 민영화 선언이고 공공기관 구조조정 선언이다. 정부의 일방적인 지침과 경영평가를 통해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헌법상 권리인 단체교섭권을 부정하고 정부에 의한 일방적인 구조조정과 임금체계 개악을 시도하겠다는 선언이다. 개편방향이 강행될 경우 결국 공공서비스를 약화시키고 국민의 안전하고 안정된 삶의 최후의 보루인 공공성을 파괴시킬 것이다.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재벌과 대기업만 배불리는 결과가 될 것이다. 
현재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는 많은 문제점이 있어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단기성과와 수익성 중심의 평가제도로 인해 오히려 공공기관 본연의 고유목적 사업과 공공성 강화 활동을 오히려 소홀하게 만들고 있다. 오로지 평가를 잘 받기 위해 일률적으로 정해진 각종 평가 지표에만 맞추어 기관이 운영되는 ‘평가가 기관의 존재 목적을 오히려 지배’하는 주객이 전도되는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현재의 ‘경영평가’ 제도는 공공기관의 고유 목적과 공공성 강화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운영평가’로 전면 개선되어야 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1년 주기의 단기적 평가주기도, 일률적이고 일방적인 평가방법과 지표도 싹 바뀌어야 한다. 마치 유행을 따르듯이 새로운 경영 지표에 대한 쏠림현상이 반복되거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준없이 평가지표가 대거 바뀌는 등의 문제점들이 더 이상 반복되어선 안 된다. 공공기관의 존재 가치인 고유의 설립목적에 맞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경영평가제도는 제자리를 찾아가야 한다. 공공기관의 임금제도와 임금결정구조는 노정간의 교섭을 통해 민주적으로 논의하고 결정되어야 한다. 임금결정의 당사자인 노동자의 의견은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임금체계 개악을 강요하고 있는 직무급제 평가 지표는 삭제되어야 한다. 최근 대법원이 연령차별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던 임금피크제 평가지표와 교섭권을 침해하는 각종 정부지침 지표도 삭제되어야 한다. 경영평가 성과급 격차를 축소하고 ‘전부 아니면 전무’를 강요하는 적부평가 방식의 총인건비 평가지표도 개선해야 한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포함해 공공기관 운영이 기재부에 의해 사실상 독단적으로 운영되었던 악습을 끝내야 한다. 경영평가를 위한 각종의 지침과 편람, 그리고 평가결과까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긴 하지만, 공운위는 불과 한 두 시간 동안 형식적으로만 운영되고 사실상 기재부가 제출한 안건들의 거수기 역할 이상을 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올해도 반복되었다. 정권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공운위 등 공공기관 지배구조를 시민과 노동자들의 참여가 보장되는 민주적 제도로 바꿔야 한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은 보다 민주적으로 전면 개정되어야 한다.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경영평가 개편방향은 그 방향이 완전히 잘못된 오답으로만 가득찬 답안지다. 이윤중심으로 공공기관을 운영․통제하고, 민영화와 구조조정으로 공공서비스의 질 저하와 공공성을 파괴하고, 일방적 정부지침을 강요하며 노동권을 파괴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정권의 입맛에만 맞는 잘못된 오답지에 맞춘 민관합동 제도개선 TF가 아니라 노동조합과 만나서 평가제도의 ‘제대로 된 개선방향’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공공성은 코로나위기와 기후위기와 물가폭등 시대의 치료약이고, 노동권은 불평등과 무한경쟁 사회의 백신이다. 사회공공성을 강화하고 불평등한 한국 사회를 바꾸어 나가는 투쟁에 우리 공공운수노조는 오는 7월2일 총궐기투쟁과 하반기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으로 앞장설 것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516
공공기관 경영평가 수익성 위주로 재편 예고 (매노, 김미영 기자, 2022.06.22 07:30)
부채 급증 이유로 고강도 혁신 주문 ... 경영평가 지표 재설계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사회적 가치 비중은 낮추고, 부채가 많은 공공기관에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재설계한다. 공공성보다는 수익성에 방점을 찍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평가지표를 되돌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공공기관 부채가 5년간 급증해 지난해 말 기준 583조원에 이르지만 조직과 인력은 크게 늘었다”며 “공공기관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지난 20일 1분기 8조원 규모의 영업적자를 낸 한국전력과 9개 한전 자회사를 비롯해 지난해 순손실을 기록한 11개 공기업 임직원에게 성과급 반납을 권고하며 고강도 구조조정을 예고한 상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S(탁월) 등급부터 E(아주 미흡) 등급까지 총 5단계로 나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최하위인 ‘E’ 등급을 받거나 2년 연속 ‘D’ 등급을 받으면 기관장 해임 건의 대상이 된다. 이번 평가에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중에 안전보건공단이 D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D등급을 받았던 고용정보원은 이번에 C등급을 받아 가까스로 기관장 해임 위기에서 벗어났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 눈에 띄는 점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국가철도공단·국립공원공단·부산항만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도로공사·한국서부발전·한국수력원자력·한국수산자원공단·한국수자원공사·한국전력공사·한국철도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환경공단 등 13개 기관장에게 경고 조치가 내려진 점이다.
이번 평가에서는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안전·환경,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 지표가 100점 중 25점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컸다. 박근혜 정부 시절 사회적 가치 지표 배점은 7점에 불과했다. 기재부는 내년 경영평가를 앞두고 사회적 가치 중심 지표 비중을 줄이고 재무성과 지표 배점을 높이는 방식으로 평가편람을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https://www.dailian.co.kr/news/view/1125621
[진짜 문제는②] 관료 입김에 사라진 자율성…제도 바꿔도 ‘옥상옥’ (데일리안, 장정욱 기자, 2022.06.22 15:57)
기재부, 공공기관 경평 전면 개편 추진
주요 사업 지표 원점 재검토하기로
조직·인사 운영 효율성 높인다는 데
경영 간섭 늘어나 자율성 해칠 우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이하 경평)를 발표하면서 후속 조처로 제도 전면 개편 계획을 밝히자 자칫 과도한 규제와 개입으로 기관 자율성을 해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기재부는 지난 20일 공공기관 경평 결과를 발표하면서 “최근 공공기관 경영 여건 변화와 정책환경 변화 등을 종합 고려해 경평 제도 전면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본래 설립목적인 공공성과 기관 운영과정에서 효율·수익성이 더욱 균형 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경평 구성을 재설계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현재 25점에 달하는 사회적 가치 중심 지표를 분석해 일정 수준 달성된 지표는 비중을 낮출 계획이다. 사회적 가치 지표는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강화한 기준이다. 기재부는 사회적 가치 지표를 낮추는 대신 재무성과 지표를 경영성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비중을 높일 계획이다.
이 밖에도 ▲조직·인사 운영 효율성 제고 ▲주요 사업 지표 원점 재검토 ▲기관 유형 세분화 ▲유사·중복 지표 축소 ▲혁신 노력 핵심 지표 설정 성과급과 연계 등을 위해 민·관 합동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정부 계획에 전문가들의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특히 정부가 제도개선을 이유로 공공기관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고 이로 인해 기관 자율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여러 차례 제도 개선 과정을 돌아보면 정부가 경영간섭을 계속 확대해 온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공공기관 경평은 지난 1984년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제도’에서 시작했다. 당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제정하고 현재와 같은 형태의 경평을 실시한 배경에는 ‘자율성’이 핵심이다. 당시 공기업의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 법을 제정하면서 두 가지 정책 방향을 설정했다. 첫 번째는 정부의 경영간섭을 최소화해 공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경영 자율성을 보장하는 대신 경영실적을 엄격히 평가하기로 했다. 자율을 보장하고 대신 책임을 묻겠다는 의미다.
정부투자기관에 이어 2004년에는 정부산하기관도 경영평가제도를 받게 된다. 2007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제정으로 투자기관과 산하기관을 통합해 평가하면서 현재 공공기관 경평 제도는 강력한 공공기관 관리 수단이 됐다. 2018년 경영평가단장을 맡았던 신완선 성균관대 시스템경영공학과 교수는 “공공기관 경평제도가 긍정요인이 아니라 어느덧 부정 혹은 페널티 수단으로 변환되고 있다”며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와 자율성, 그리고 자신감이 위축된 시기”라고 평가했다.
이번 평가에서 준정부기관 평가단장을 맡은 김완희 가천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역시 과거 “공운법 제정 이후 경영평가가 공공 관리의 핵심적 정책수단으로 부각되고 정책적 목적으로 활용되는 빈도가 잦아지면서 평가제도의 진화과정에서 주무 부처 역할이 점차 강화되는 경향이 발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국민 공분을 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사태 이후 기재부가 내놓은 제도 개편안 역시 통제 권한만 키워 ‘옥상옥’이란 비판을 받아왔다. 당시 기재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평가제도 개편방안은 크게 4가지다. 상시·전문적 평가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평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경영 컨설팅을 강화한다. 성과급 기준을 바꾸고 윤리경영과 안전, 재무성과 반영 비율도 높인다. 평가제도 강화에 맞춰 현재 경영평가 지원 조직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 내 공공기관연구센터 조직을 보강·재편하고 향후 전담조직 신설까지 추진한다.
당시 평가제도 개편 방향이 주무 부처인 기재부 입김이 강해지는 쪽으로 흐른다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지난해 경평 결과 발표 후 평점 오류로 일부 기관 등급이 변경되는 문제가 발생하자 기재부는 평가단 내·외부에 다중으로 검증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다단계 외부 검증·관리 장치에 기재부가 직접 참여하겠다는 뜻이다. 특히 조세연 원장을 기재부 장관이 임명한다는 점에서 조세연 산하 공공기관연구센터 조직을 보강하고 재편하는 것도 사실상 기재부 입김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경평에 참여했던 한 교수는 “평가 전문성을 높이겠다며 주무 부처 스스로 역할을 강화하는 것은 오히려 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며 “기재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최대한 역할을 자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https://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28778
[기자수첩] 공공기관 개혁 신호탄이 사회적가치 비중 축소라니 (이로운넷=정재훈 기자, 2022.06.23 05:30)
공공기관 경영평가 전면개편 추진…사회적가치 비중↓ 재무성과 ↑
지난 20일 기획재정부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등록한 정책뉴스의 제목이다. ‘2021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에 따라, 평가기준 항목 중 하나인 사회적가치 비중을 축소하고 재무성과 지표는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효율성과 수익성이 보다 균형 있게 평가되도록 지표를 재설계해 공공기관 개혁에 활용하겠다는 의미다.
그간 경영평가시 사회적가치 평가 항목은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도록 유도하는 견인차로 평가받았다.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안전·환경,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윤리경영 등 사회적가치 지표가 총점 100점 중에 25점을 차지한다는 사실은 공공기관 평가에서 사회적가치가 부여받은 무게감을 보여준다.
경영평가는 공공기관 운영 방향을 결정할 정도로 강력하다.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고 결과가 저조한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 경고를 줘 공공기관과 경영진에게 상당한 압력을 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공공기관을 개혁하는 첫 일성에 ‘사회적가치 평가 비중 축소’가 먼저 언급돼 매우 난감하다.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라는 압박 수단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재무성과가 차지한다면 당분간 사회적가치가 위축되리라 우려하는 건 어쩌면 당연하다. 물론 기획재정부는 ‘일정수준 달성된 (사회적가치)지표’ 등을 중심으로 하향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전체적인 기조를 감안하면 부정적인 영향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당장 공공기관 우선구매 실적도 줄어들 수 있다.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는 지난 5년간 구매금액과 실질구매율 모두 상승했다. 단순히 해당 기업을 위한 지원이 아니라 주변 생태계를 함께 성장시키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주요한 수단으로도 인정 받았다. 2020년 기준 사회적기업 전체 매출액(약 5조 3000억원) 중에서 공공시장(약 2조 3000억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43%였다. 공공이 견인하는 사회적 가치의 비중은 무시할 수 없다.
이외에도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안전·환경,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윤리경영 등의 항목은 어떤 하나를 덜어내기 힘들 정도로 모두 우리 사회에 필요한 사회적가치다. 기획재정부는 이중에 무엇을 빼고 무엇을 축소시킨다는 계획일까.
공공기관 부채가 500조를 넘는 상황에서 사회적 가치 창출은 잠시 쉬어갈 수 있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 있다. 그러나 민간기업이면 몰라도 공공기관이라면 재정건전성 못지않게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무게를 둬야 한다. 애초에 공공기관이라는 것 자체가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위탁받아 집행하는 곳 아니던가. 수익성을 추구하겠다는 것을 말릴 생각은 없지만 그것이 결코 공공성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될 것이다. 
앞으로 기획재정부는 사회적가치 관련 지표를 하향조정하기 위해 구체적인 분석과 판단을 시작할 것이다. 공공기관 개혁에 동의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창출 의지를 과도하게 꺾는 조치가 취해지지는 않는지 지켜보고 기록하겠다.
 
https://www.dailian.co.kr/news/view/1125910
[진짜 문제는③] 기능·목적 다른데 똑같은 잣대로…속 끓는 공기업 (데일리안, 장정욱 기자, 2022.06.23 11:12)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상 공기업
역사·규모·역할 모두 다르지만
획일적 평가에 기관 본연 기능 소홀
“이번에 경영실적을 평가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모두 130개다. 130개 기관 모두가 각각 다른 기능과 역할, 목적으로 설립됐다. 역사도 다르고 구조도 다르고 규모도 다르다. 1년에 들어가는 예산에서도 엄청난 차이다. 무엇보다 돈을 버는 경제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국민 건강, 과학 발전, 환경 보전을 해야 하는 곳이 있다. 그런데 이걸 같은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어떻게 공정하고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겠나.” - 준정부기관 관계자
정부가 지난 20일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이하 경평)를 발표하자 한 준정부기관 관계자는 “전혀 다른 기관을 같은 잣대로 평가하는 데 그게 과연 제대로 된 평가라 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단순히 평가 점수가 낮은 기관 관계자의 변명으로 치부하기엔 설득력이 강하다. 40년 가까운 경평 역사 동안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지적해온 문제점이기 때문이다.
경평은 1984년 제도 도입 이후 여러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와 관계 기관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거듭해 왔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영 자율성과 함께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정확한 평가는 아직도 계속 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지난 2016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제도 실증 연구 보고서에서 “(경영)평가 결과가 해당 기관의 공공성이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과 상관없는 비본질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자산의 크기가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 “자산 규모가 큰 공공기관이 중소규모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비해 유리한 결과를 얻는 것이 확인됐다”고 분석했다. 더불어 “해당 기관이 오래됐을수록, 즉 업력(業歷)이 쌓일수록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받았다”며 “경영평가 결과가 기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과 상관없는 요인들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영평가위원으로 활동하며 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투자센터장을 역임한 바 있는 박정수 전 센터장 또한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미션 및 목표가 다르고 해당 공공기관이 속한 산업 특성에 따라 경쟁 및 규제 등 경영 환경적 요소가 매우 다양해 획일적인 성과 측정시스템 적용에 어려움이 따르고 이로 인해 상대평가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2020년 발간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에 관한 비판적 분석 보고서’도 비슷한 의견이다. 보고서는 공기업 내 일부 기관 간 규모 차이가 커서 소형기관 불만이 여전히 큰 편이라고 분석했다. 경평이 기관에 대한 절대평가 형태를 띠고 있으나 유형 내에서는 상대적 분포를 고려하기 때문에 기관으로서는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실제로 기관 규모에 따라 경영활동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 그 결과가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에너지 관련 공기업과 주택보증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동일한 평가지표로 경쟁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경평 분석 방법이) 부적절하다고 인식하는 기관들은 대부분 매출 규모가 크고 인원이 많은 기관과 같은 유형에 속해 있는 규모가 작은 기관들”이라며 “이는 같은 유형 내에서 경쟁하는 상대기관의 규모·예산·업무 특성 등이 다른 기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우리와 달리 영국이나 프랑스, 스웨덴과 같은 주요국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기관 유형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반면 우리는 5개 경영평가 대상(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타(강소형)공공기관)에 대해 가중치만 다를 뿐 모두 대동소이한 평가 항목을 사용한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에 대한 획일적 평가는 결국 해당 기관이 해야 할 본연의 기능에 소홀하게 만든다고 지적한다. 평가에 매몰돼 장기 정책은 뒤로하고 성과 위주 단기 사업만 추구하게 되는 것이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준정부기관을 따로 나눠놨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공기업 중심으로 경영평가가 이뤄진다”며, “준정부기관은 돈 버는 기관이 아니고 정부 사업을 위탁받아서 수행하는 기관인데, 평가지표는 공기업과 비슷하게 수익성이나 효율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지적했다.
 
https://www.dailian.co.kr/news/view/1126295
[진짜 문제는④] 공공기관 경평, 정부 입김 지우고 자율·공공성 입혀야 (데일리안, 장정욱 기자, 2022.06.24 11:49)
경평 도입 40년, 해묵은 논란 반복
강도 높은 개혁 예고한 기재부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안 마련
과정은 ‘자율’, 결과는 ‘책임’ 중요
정부가 최근 공공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을 예고하자 이번 기회에 경영실적 평가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비상경제 상황에서는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공공기관 호화청사를 과감히 매각하고, 고연봉 임원은 자진해서 과도한 복지 혜택 등을 반납해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지적에 기획재정부는 호화청사 조사는 물론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이하 경평) 제도까지 손보기로 했다. 기재부는 지난 20일 2021년도 공공기관 경평 결과 및 후속 조치를 발표하며 “최근 공공기관 경영 여건, 정책 환경 변화 등을 종합 고려해 경평 제도 전면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구체적으로 공공기관 본래 설립 목적인 공공성과 기관 운영과정에서 효율·수익성이 더욱 균형 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지표를 재구성한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강조했던 사회적 가치 중심 지표의 배점을 낮추고 재무성과 지표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기관 평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사·중복 지표 축소 등 경영평가 지표를 정비하고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기능·인력조정 등 생산성 제고와 민간혁신지원 노력 등을 핵심 지표로 설정하고 개선도를 성과급과 연계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기재부는 민·관 합동 제도개선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내년도 경영평가편람에 단계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기재부의 이러한 움직임에 평소 경평 제도 한계를 지적해 온 전문가들은 공공기관 업무 본질적인 사항에 대한 평가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그동안 경평 제도가 가진 문제점들이 공공기관의 경영 혁신보다는 평가를 위한 평가, 보여주기식 사업에만 치우치게 했다는 지적 때문이다.
2014년 경평 위원으로 참여했던 김주영 전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개별 공공기관 고유한 설립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표를 자세히 검토하고 단기목표만 설정할 것이 아니라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연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지표의 유연성과 확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과도하게 운영하는 공통과제의 지표별 세부과제, 특히 정부 권장과제나 지표 성격 자체도 모호한 내용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짧은 평가 주기도 고민해야 할 대목이다. 현재 공공기관 경평은 해마다 진행한다. 예를 들어 정부가 2019년 11월에 평가편람을 만들면 공공기관은 이를 기준으로 2020년에 사업을 하고, 평가는 2021년에 받는 형태다. 1년 단위로 평가하니 보여주기식 사업에만 몰두하게 된다는 게 전문가들 공통된 지적이다.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경평 외에도 항상 감사원 감사와 부처 내부 평가를 받아야 한다. 구성원들은 1년 내내 감사 업무에 시달려야 한다는 볼멘소리를 할 수밖에 없다.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항상 약점으로 제기되는 게 단기성과에 매몰되는 문제”라며 “1년마다 평가를 하므로 가시적인 것에만 집중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중장기적 목표를 세워 3~5년 계획을 갖고 실현해 나가는 게 필요하고 그런 구조로 나가야 하는데 당장 기관장 임기도 그 정도가 아니어서 장기적 성과를 보여주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평가항목이 지나치게 많은 점도 개선과제로 손꼽는다. 경평을 도입한 가장 큰 이유가 공공기관에 자율성을 부여해 효율적인 기관 운영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지나치게 세세한 평가 항목이 정부 영향력을 강화해 통제 기능으로 작용한다고 꼬집는다.
경평 결과와 성과급을 연계하는 대목도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공공기관은 경평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받는데 1000만원이 넘기도 한다. 일반 기업 경우 성과급이 전체 임금의 10% 내외지만 공공기관은 20~30% 가까이 된다. 일각에서는 성과급이 사실상 급여 일부를 포함하는 개념이라 과도한 것만은 아니라고 반박하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논란을 모두 포함해 성과급 제도를 다시 손봐야 한다고 말한다. 전체 임금에서 성과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니 공공기관 직원들은 경평 기준이 비합리적이거나 기관 본연의 업무에 맞지 않은 경우라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 설명이다.
김철운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팀장은 “경영평가 성과급이 공공서비스를 실제로 만드는 경영진과 해당 노동자들에게 가장 큰 당근책”이라고 말했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역시 “조합원들은 결국 자기가 받는 게 있으니까 (경평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성과급 자체가 공공기관 노동자의 목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기관 평가에 기획재정부 등 중앙 정부 입김이 배제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경평 제도는 도입 당시부터 자율성을 부여하되 결과에 책임지게 한다는 ‘사후 통제적’ 기능이 강하다. 사전 통제 때보다는 중앙 정부 개입이 줄었다고는 하나 현재도 예산편성 지침이나 경영평가 항목 등에서 기재부의 힘은 여전하다는 게 중론이다.
공공기관이 경평과 관련해 제대로 된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다수의 공공기관은 경평을 앞두고 민간 컨설팅업체로부터 자문받는다. 다만 자문 가운데 상당수는 경평의 본래 목적이나 추구하는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
특히 규모가 작은 공공기관은 이러한 민간 컨설팅마저 받지 못한다. 기관 사정이 열악한 경우 경영편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김태일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경험에 의하면 평가 편람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기관도 존재한다”며 “이런 기관들은 정말 제대로 된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형편이 열악해서 민간 컨설팅을 받지 못하거나 부담을 느끼는 경우 공공기관연구센터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런 기관들에 공공기관연구센터가 제대로 된 컨설팅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가장 핵심은 경영평가 본래 목적과 맞게, 공공기관의 존립 근거에 맞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경평을) 공공기관 관리를 위한 수단으로 과도하게 활용할 경우 경평은 본질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국민으로부터도 불신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