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방향에 대한 코멘트

1. 2021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발표 이후 공공기관 개혁 관련 논의들이 쏟아지고 있다. 기재부가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방향'에 따르면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전면 개편하는 등의 계획이 담긴 공공기관 혁신 과제를 추진하고, 이를 구체화한 공공기관 혁신 방안을 6월말 또는 7월초에 발표한다고 한다. 공공기관 비판 기사가 쏟아지는 것은 그 전에 사전정지작업에 나선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2. 공공기관 혁신 추진방향으로 제시된 사항은 △공공부문 생산성 제고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 등 3가지인데, 대부분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나온 것들이다. 다만, 관리체계 개편 차원에서 현재 기재부가 쥐고 있는 공공기관 관리권한을 주무부처로 대폭 이양하여, 각 부처 자율성은 확대하되 책임성은 강화한다고 한 것만 새로운 거다. 하지만 기재부가 기준, 지침을 마련하고, 총량관리에 집중하게 되면 공공기관 관리권한 중 뭔가가 이양된다 하더라도 기재부로서는 손해볼 게 별로 없다. 공공기관 관리, 통제의 부담을 덜어낸다고 보면 될 거다. 
3. 이사회의 기능 활성화는 원칙적으로는 바람직하긴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봐야 이에 대한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재무성과 비중을 상향 조정하는 식으로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제도를 전면개편하는 것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 재무성과 비중을 올리는 것이 공공기관 본연의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것임은 명약관화하다. 특히, 준정부기관의 경우 적절한지도 의문이고... 기관이 통제할 수 없는 요인으로 적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기관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도 적절하지 않고...
4. 23일 노동부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했지만, 주 52시간제를 손보겠다고 한 것은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등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 간에 엇박자가 난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 정도면 노동시장 운연화 정책은 제대로 추진되기 힘들 것이다. 결국은 윤석열 정부도 국정운영의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해 역대 정부와 마찬가지로 공공기관 구조조정 드라이브를 걸게 될 것이다.  
5. 기재부가 국무회의 발표에서, 공공기관 개혁이 어려운 이유로 “주무부처, 강성노조, 정치권의 저항”을 들고 있는, 박진 교수의 ‘2022 국민공공정책포럼’ 발표문을 인용한 것도 주목해야 봐야 한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노조와의 충돌이 있을 것을 예견하고 이에 대비하고 있는 것이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과정에서도 노동조합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았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대위와의 노정협의나 한국노총이 참여하고 있는 경사노위 공공기관위원회가 가동되는지 여부가 나름의 잣대일 것이다. 
6.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총대를 맸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공기관에 대한 '고강도 혁신'을 주문하자,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들에게 1주일 안에 자체 혁신방안을 만들어 제출하고, 그 전에 자체 인사나 조직개편을 전면 중단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아마 다른 부처도 이와 유사한 행보를 보일 것이다. 공공기관 노동조합 또한 이에 대응하여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혁신방안을 마련하여야 하지 않을까 싶다.
7.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방향'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관련해 응답자의 67%가 '철밥통'이라고 답했고 응답자의 53%는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이 심각하다'고 봤으며, 62%는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단다. 어느 정도 사실일 것이다. 반대로 시민들은 공공부문 민영화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이 있고, 양질의 공공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볼 것이다. 이렇게 상반되는 공공기관에 대한 인식결과를 제대로 된 공공기관 혁신으로 만들어가야 하는 과제가 공공기관 노동조합에게 부여되어 있다. 간부들은 나름의 경각심이 있지만, 현장은 아직 그러하지 못하다. 이를 바꾸어내는 게 중요하다. 
7.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공공부문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면서 민주당더러 민영화 괴담을 유포하지 말라고 했다. 공공부문 민영화 추진은 괴담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녹아있는 실체의 것이다. 지방선거 이후 소극적인 민주당을 대신하여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윤석열 정부의 민영화 실체를 폭로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8. 무분별한 낙하산인사가 공공기관 부실화를 야기했고, 문제가 되었다는 점 또한 어느 정도 사실이다. 그래서 노동조합 또한 정치적 낙하산인사에 대해 반대해왔다. 윤석열 정부는 과연 낙하산인사를 하지 않을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는 달리 낙하산 인사 근절을 아예 표명하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나는 문재인 정부보다 더 많은 낙하산인사가 투하될 것으로 예상한다.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427043
공공기관 혁신방안, 이르면 이달 발표 (내일신문, 성홍식 기자, 2022-06-23 11:09:09)
재무·기능·조직 대수술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
기재부, TF 발족 준비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의 구체적 방안을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한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기관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고 기능·조직·인력 등을 조정하기 위한 혁신 방안을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공개할 계획이다.
이번 혁신 방안은 윤석열 정부 공공기관 혁신의 기조를 담은 '가이드라인' 성격으로 마련될 전망이다. 공공기관 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가 관계부처와 개별 기관에 혁신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공공기관 혁신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독려한 바 있다.
공공기관 혁신 성패의 상당 부분이 주무 부처 의지에 달린 만큼 기재부는 전체 기조를 제시하되 실천 과제 등에 대해서는 주무 부처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혁신 방안에서 공공기관 부채 등 재무 상황과 기능, 조직·인력 등에 대한 '대수술' 방침을 밝힐 전망이다.
우선 재무위험이 높은 공공기관을 따로 추려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1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강소형기관 중 재무 상태가 특별히 좋지 않은 10여 곳을 선정해 연간 출자·출연 규모를 협의하고 경영 효율성을 꼼꼼하게 따질 방침이다. 연공 서열 중심으로 된 보수와 인사 체계는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하고, 비대해진 조직과 인력을 '슬림화'하는 방안도 제시한다.
공공기관별 업무를 전체적으로 점검해 민간 부문과 경합하거나 다른 공공기관에서 수행 중인 업무는 정비하기로 했다. 정부는 스스로 업무·인력·조직 재조정에 나서는 공공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기재부는 관계 부처와 함께 자산 매각·구조조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 발족 준비에 들어갔다.
 
https://www.news1.kr/articles/?4720773
[단독] 공공기관 관리권한 기재부→주무부처 대폭 이양…혁신방안 윤곽 나왔다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2022-06-23 11:25)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방향' 단독 입수
"최종안 빠른 시일 내 공개…내달 가능"
기획재정부가 쥐고 있는 공공기관 관리권한이 각 주무부처로 대폭 이양된다. 주무부처의 자율성은 확대하되 책임성은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성과급 차등지급 척도만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제도는 전면 개편을 거치고 재무성과 비중을 크게 높이기로 했다.
23일 <뉴스1>이 입수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계획이 담긴 공공기관 혁신 과제를 추진하고,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에 구체적인 혁신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이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방향'은 지난 2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바 있다.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방향. ? 뉴스1
이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 추진방향으로 △공공부문 생산성 제고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생산성 제고 차원에서 민간과 경합하거나 유사한 기능은 단계적으로 없애고 과다한 인력과 복리 후생 역시 축소하기로 했다. 또 고(高)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를 도입해 출자·출연회사 정비 등 효율화를 추진하며, 직무급 도입 등 직무·성과 중심의 보수·인사·조직 운영을 확산한다.
관리체계 개편 차원에선 현재 기재부가 쥐고 있는 공공기관 관리권한을 주무부처로 대폭 이양하기로 했다. 각 부처 자율성은 확대하되 책임성은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기재부는 기준·지침 마련, 총량관리에 집중하고 엄정한 사후평가를 통해 주무부처의 책임성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방향' 관리체계 개편 계획 부문. ? 뉴스1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제도는 재무성과 비중을 상향 조정하는 등 전면 개편을 추진하며, 이사회 기능 활성화 등 공공기관 운영의 내부 투명성도 강화한다. 
민간과 협력 강화를 위해선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기술·특허의 개방·공유를 대폭 확대해 민간기업과 협업 체계를 강화한다. K-공공서비스 모델 개발 등 민·관 해외협력 플랫폼도 구축하며 중소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위한 컨설팅·정보·자금 지원도 늘린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그동안 공공기관 혁신방안을 놓고 관계부처와 함께 준비를 해왔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내놓을 것"이라며 "이달은 좀 이르고 다음 달에 내놓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방향' 중 방만경영 사례. ? 뉴스1 
한편, 지난 국무회의에서 추경호 부총리는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사례로 발표해 윤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의 관심을 끌었다. 대표적 사례로 비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특정회사 주식을 매입하거나 내부임원 전용 골프장 회원권을 보유하는 등의 방만한 복무관리, 공무원 대비 과다한 교육비·의료비 지원 등이다.
또 출자관리 부실로 공기업·준정부기관 출자회사 732곳 중 327곳(44.6%) 당기순손실 발생,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과도한 저금리 사내대출 운영, 지침을 위반한 인건비 과다 지급 등도 언급됐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623/114075449/1
[단독]기재부, 尹에 “공공기관 인력·복지 축소” 보고했다 (동아일보, 세종=최혜령 기자, 2022-06-23 13:14)
공공기관 혁신안을 마련 중인 기획재정부가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인력과 복지혜택 축소’를 명시한 혁신 방향을 발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공공기관 인력 조정 방침을 밝혀왔던 정부가 본격적으로 인력 감축을 위한 칼을 빼든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더불어 공공기관 개혁이 어려운 이유로 “주무부처, 강성노조, 정치권의 저항 때문”이라는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의 발표문을 인용하기도 했다. 공공기관 개혁이 본격화되면 노조와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방향’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민간과 경합하거나 유사·중복되는 업무를 전환해 조직과 인력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2016년 321개였던 전체 공공기관 숫자는 올해 350개로 29개 늘어났다. 인력은 11만6000명 늘어 전체 공공기관 임직원 수만 44만3000명이다. 그 사이 공공기관 부채는 84조 원 늘어 총 583조 원까지 불어났다.
이어 기재부는 “과다한 인력과 복리 후생은 재배치하거나 축소하겠다”고도 밝혔다. 방만 경영 사례로는 지침을 위반해 8년간 6700억 원의 인건비를 과다지급한 사례가 지적됐다. 정직 등 징계를 받았는데도 보수를 지급했다는 것이다. 또 내부 임원만이 사용하는 전용 골프장 회원권을 보유하고, 복지비용으로 250만 원이 지급되는 등 공무원에 비해 과도한 교육비와 의료비 등도 지적됐다.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박진 KDI 교수의 발표문이 인용됐다. 박 교수는 지난 15일 ‘2022 국민공공정책포럼’에서 주제발표를 맡아 공공기관에 대해 “서비스 질은 훌륭한데 비용이 많이 들고 사업이 방만하다”며 “비핵심 사업을 정리하고 인사구조나 경영평가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기재부는 박 교수의 발표문 중에서도 특히 “공공기관 개혁이 어려운 것은 주무부처, 노조, 정치권의 저항 때문”이라는 부분을 강조했다. 부처 공무원들이 퇴직 후 산하기관에서 일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에 공공기관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원하는 경영진은 높은 복리후생을 원하는 강성노조의 요구를 들어줄 수 밖에 없다는 점도 지적됐다. 각종 민원을 처리하는 정치권도 공공기관 개혁에 나서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따라 기재부가 본격적인 개혁이 나설 경우 노조와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적어도 다음달 초에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혁신방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혁신안에는 기재부가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 관리권한을 각 부처로 대폭 이양하는 방안도 담길 전망이다. 기재부는 지침 마련에 집중하고, 엄격한 사후 평가를 통해 부처의 책임성을 강조한다는 계획이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623_0001918140&cID=10401&pID=10400
원희룡,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에 "자체 혁신방안 제출해라"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2022.06.23 14:30:59)
28개 공공기관 개혁 관련한 장관 1호 지시
"인사 중단, 일주일 내 자체 혁신방안 제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공기관 개혁' 지시에 따라 28개 산하 공공기관에 고강도 개혁을 주문했다. 23일 국토부에 따르면 원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1·2차관, 기획조정실장과 함께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혁신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긴급회의는 윤 대통령의 '공공기관 개혁 관련 대통령 지시사항'을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해 개최됐다.
앞서 공공기관들이 방만경영, 중대사고, 업무를 활용한 재취업 등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자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전 부처가 협력해 사무실 축소·과도한 임직원 보수·복지제도 개편 등 혁신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원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국토교통부 산하 28개 공공기관은 주거·교통 등 국민 삶과 밀접하고 1년 매출규모가 52조원 이상 되는 등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의 비정상인 관행을 국토교통부가 앞장서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8개 공공기관이 자체 혁신방안을 일주일 안에 제출하고 혁신방안 마련에 집중하기 위해 공공기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인사, 조직개편 등은 혁신방안을 마련할 동안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개혁 대상에 포함된 국토부 산하 28개 공공기관은 ▲9개의 공기업(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6개의 준정부기관(국가철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13개의 기타공공기관(코레일유통, 새만금개발공사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공공기관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제출한 혁신방안을 엄격하게 평가·보완해 최종 혁신방안을 신속하게 확정한 후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일관되게 이행할 계획"이라며 "국토부는 향후 28개 산하 공공기관이 효율적이면서 일 잘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https://biz.chosun.com/industry/company/2022/06/23/BHJPWCLE4RCPPBS3SKTSVZRKXM
“文정부가 시키는 대로 했는데”… 한전 직원들 ‘부글부글’ (조선일보, 이윤정 기자, 2022.06.23 14:53)
전기요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한국전력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자성이 필요하다”고 비판하자 한전 직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전이 벼랑 끝까지 몰리게 된 주요 원인은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비싼 에너지 사용을 늘리고, 에너지 가격 급등에도 탈원전 비판을 우려해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했기 때문이다. 한전은 발전업자로부터 전기를 사와 판매하는데 비싸게 사서 싸게 판매하다보니 적자가 누적될 수밖에 없는데, 그 책임을 한전에 물어 성과급 반납과 인원 삭감 등을 압박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당초 지난 21일 예정돼 있었던 전기요금 조정안이 연기된 후 자구노력을 재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전은 부동산과 지분 매각, 예산 절감 등을 통해 6조원을 마련하기로 했는데, 정부가 이것만으론 부족하다는 반응을 내보인 데 따른 것이다. 이번주 중 발표될 전기요금은 인상에 무게가 실리지만, 한전의 추가적인 고강도 자구노력이 전제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최근 정부 인사들이 한전을 비판하자 한전 내부 분위기는 급격히 악화됐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일 기자간담회에서 “한전 스스로 지난 5년간 왜 이 모양이 됐는지 자성이 필요하다”며 “전기요금을 올려야 하면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는 노력도 공기업으로서 당연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한전과 9개 자회사에 임원 이상은 성과급을 자율 반납할 것을 권고했다. 하루 뒤 국무회의에서 추 부총리는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며 대대적 혁신의 필요성을 주장했는데, 수술대에 가장 먼저 오를 곳은 한전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한전 직원들은 일반 직원들의 성과급 반납 또는 연봉 삭감, 구조조정 사태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쏟아내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한 한전 직원은 “몇년 전부터 한전 사장이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정부 반대로 못했고, 연료비가 폭등하는 와중에도 전기요금을 동결해 역대급 적자가 났다”며 “민생안정을 위해 (전기요금을) 동결한 것은 이해하지만, 그로 인한 적자를 직원들 탓으로 돌리는 것은 억울하다”고 썼다.
한전 직원들은 문재인 정부와 전기요금 인상에 제동을 걸었던 기획재정부야말로 책임 주체라고 지적한다. 이들은 “애초에 한전은 정부가 시키는대로만 하는 공기업인데, 한전 탓을 하는 정부를 보면 웃음밖에 안 나온다”, “적자도 정책따라 난건데 왜 우리가 월급을 반납하나. 방만경영은 우리가 아니라 기재부가 했다”, “알짜기업을 5년간 적자로 만든 문재인 대통령과 그 일당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작년부터 전기 생산에 들어간 연료비 연동분을 적기에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지만, 6번의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 과정 중 4번은 동결을 결정했다. 그 결과 한전이 전기를 사오는 가격이 판매 단가를 넘어서는 상황이 나타났다. 지난 1분기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사들이는 가격인 전력도매가격(SMP)은 kWh당 180.5원이었는데, 판매 단가는 110.4원에 불과했다. 한 한전 직원은 “콩보다 두부를 싸게 팔게 해놓고 일한 사람 탓을 한다”고 했다.
1분기에만 7조7869억원의 영업손실을 낸 한전은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등 연료가격이 크게 상승했을 뿐만 아니라 전력수요 증가로 발전량이 증가하고 RPS 의무이행비율이 상향된 결과”라고 했다. 한전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에 따라 전력의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로 채워야한다. 현재 이 비율은 12.5%까지 높아진 상태다. 문재인 정부는 작년 말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해 9%던 RPS 비율을 2026년까지 25%로 높이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전기 생산 방식부터 요금까지 모든 것을 통제하는 현 구조의 부작용이 이번에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한다. 손양훈 인천대 교수는 “전 정부는 5년간 탈원전 정책을 펴면서 저렴한 전원 대신 비싼 LNG와 신재생에너지를 늘렸고,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는데도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았다”며 “지금의 전력시장 독점 체제 하에선 정부의 입김이 절대적일 수밖에 없다. 시장 원리에 맞는 전력시장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623109200003?input=1195m
국토부, 공공기관 혁신 고삐…"인사 중단하고 1주내 혁신안 내라"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2022-06-23 14:52)
산하 공공기관 28개 대상…원희룡, 긴급회의 소집해 혁신방안 논의
국토교통부가 28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혁신의 고삐를 바짝 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고강도 혁신'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원희룡 장관이 23일 오전 긴급회의를 소집해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혁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1·2차관과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원 장관은 이 자리에서 공공기관 개혁 관련 1호 지시로 산하 28개 공공기관에 대해 "1주일 안에 자체 혁신방안을 만들어 제출하고, 이에 집중하기 위해 자체 인사나 조직개편을 전면 중단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국토부 산하 28개 공공기관은 주거·교통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한 영역을 다루고 있고 1년 매출 규모가 52조원이 넘는 등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비정상인 관행을 앞장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공기관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산하 공공기관이 제출한 혁신안을 논의하고 보완해 최종 혁신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철도공사(코레일)·한국부동산원 등 9개 공기업과 한국교통안전공단·국가철도공단 등 6개 준정부기관, 새만금개발공사·코레일유통·주택관리공단 등 13개의 기타공공기관 등이 있다.
 
https://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01404
[원성훈의 촌철살인]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맞출 때…윤 정부, 2년 6개월 단축 앞장서라 (뉴스웍스, 원성훈 기자, 2022.06.23 15:15)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문 대통령 퇴임 이후에도 임기가 남아있다는 이유로 자진사퇴를 하지 않고 임기를 채우려는 모습을 보면서 '구조적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 하는 회의감이 밀려왔다.
정권에 따라 지향하는 통치 철학이 각기 다르기에 국정 목표의 지향점은 물론 목표에 이르는 방법이 다양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은 자신의 국정 철학을 비교적 잘 이해하는 인사를 고위공직자로 임명했을 것이다. 이처럼 이전 정권에서 '코드인사'로 임명된 정무직들은 여야 정권교체로 추구하는 결이 완전히 다른 새 정권이 들어섰다면 임명권자가 물러남과 동시에 자신의 운명도 함께 하는 것이 정치도의에 부합한다. 보기 좋을 뿐만 아니라, 어떤 측면에선 해당 공직자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길이기도 하다. 대통령과 그가 임명한 고위공직자와의 동반 퇴진이 제도적으로 정착된다면 정권교체기 마다 논란이 돼 온 '인사 알박기 논란'도 사라질 수 있다.
물론, 정권 연장이나 교체에 무관하게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그대로 보장해주면 될 것 아니냐는 반론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도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직업 공무원도 아닌 정무직이 임기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정부의 성격도 다르고 통치 방향도 다른데 굳이 임기를 채우겠다는 것은 몽니나 다름없다"고 언급했다.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 새로운 정권의 국정철학에 대해 손을 들어준 의미를 감안한다면 타당한 지적으로 여겨진다. 무엇보다 '어공'(어쩌다공무원)과 '늘공'(늘공무원)은 입직 경로부터 상이하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효율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가운데,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최근 공공기관 경영 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통해 공공기관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새 정부의 출범(5월 10일) 이후에도 350개 공공기관의 기관장 및 상임감사 총 460명(공석 23명 포함) 중 290명(63%)은 임기가 1년 이상 남아 있다. 이중 207명(45%)은 잔여 임기가 2년을 넘는다.
이 같은 현실은 법적·제도적으로 개선을 하지 않는다면 정권 교체기 마다 '불합리'가 반복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가장 우선적으로 거론되는 조치가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이다. 이 법에 따라 공공 기관장은 물론이고 이사·감사들은 임기가 보장돼 있다. 공운법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전문성을 갖춘 기관장을 선발하기 위해 임원 후보의 공개모집과 추천,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와 추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검토 등의 절차도 규정하고 있다.
핵심 문제는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소모적 논란을 막기 위해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아예 대통령의 임기와 맞추는 방안을 고려해보자는 제안부터 꾸준히 나오고 있다. 여러 전문가들에 의해 공공기관장 임기 3년을 유지하면서 1년씩 두 번 더 재임할 수 있는 기회를 허용하는 방안, 임기를 2.5년으로 하는 방안, 장·차관처럼 별도의 임기를 정해두지 않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민경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지난 2019년 8월 '공공기관 임원 임명에 관한 논의 좌담회'에서 "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연계해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균형점을 갖추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정우 전 민주당 의원(현 조달청장)은 지난 2019년 새 정부 출범 시 기존 공공기관장의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공운법 개정안을 발의한 전례도 있다. 다만 기관장 견제를 위해 독립성이 필요한 공공기관의 감사, 검찰총장·감사원장 등 정치적 독립이 필요한 자리는 임기를 보장하자는 의견이 많다.
제도와 현실 간의 괴리를 해소하려는 적극적 의지만 있다면 법률 개정을 통해 이 같은 논란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설사 현행 법률이 유지된다해도 집권세력의 자기 희생이 뒤따른다면 이런 문제는 생기지 않게 된다. 후임 대통령 임기 시작일을 감안, 집권 후반기에는 자기 사람을 공공기관장 혹은 이사나 감사 자리에 임명하려는 욕구를 억누르면 '공공기관장의 도돌이표 임명'이라는 악습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장과 공공기관의 이사 및 감사의 임기를 현행 규정보다 6개월 짧아진 2년 6개월로 하면 어떨까. 일부 인사들의 불만을 감수한 채 이처럼 결단하고 시행한다면 윤 대통령은 물론이고 국민의힘의 지지도도 상승할 것이다.
 
https://www.news1.kr/articles/?4721132
공공기관 바라보는 시각…국민 "철밥통"·전문가 "조직 비대화" (세종=뉴스1, 이철 기자, 한종수 기자 | 2022-06-23 15:35)
21일 국무회의서 발표…방만한 복무관리, 교육비·의료비 '과다'
정부, 이르면 이달 말 혁신방안 발표 전망
공공기관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철밥통', '방만경영' 이미지를 먼저 떠올리고 전문가들 역시 '비대화', '낮은 생산성'을 문제로 지적한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정부의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방향' 자료에 따르면 한국리서치의 '공공기관 인식조사 중간결과'에서 공공기관과 관련해 응답자의 67%가 '철밥통'이라고 답했고 '조직·인력이 과다하다'는 응답도 53%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의 53%는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이 심각하다'는 인식을 하고 62%는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해당 자료는 지난 2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바 있다. 정부가 전문가들에게 문의한 결과 이들은 공공 기관 비대화, 과도한 기능·인력, 낮은 생산성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반면 공공기관들은 자율성 한계, 획일적인 정부 통제, 경영평가 부담 과다 등이 문제라는 입장이다.
추 부총리는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사례를 발표해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의 관심을 끌기도 했다. 대표적 사례로 비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특정회사 주식을 매입하거나 내부임원 전용 골프장 회원권을 보유하는 등의 방만한 복무관리, 공무원 대비 과다한 교육비·의료비 지원 등이다. 또 출자관리 부실로 공기업·준정부기관 출자회사 732곳 중 327곳(44.6%) 당기순손실 발생,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과도한 저금리 사내대출 운영, 지침을 위반한 인건비 과다 지급 등도 언급했다.
이에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 과제를 추진해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7월 초에 구체적인 혁신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 방향으로 △공공부문 생산성 제고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 등 3가지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생산성 제고 차원에서 민간과 경합하거나 유사한 기능은 단계적으로 없애고 과다한 인력과 복리 후생 역시 축소할 전망이다.
한편 공공기관 수는 2016년 321개에서 올해 현재 350개로 증가했다. 2020년 기준 공공기관 직원 평균 연봉은 6874만원으로 대기업(6348만원), 중소기업(3108만원)보다 높다. 공공기관 인력은 2016년 약 32만7000명에서 지난해 44만3000명으로 약 11만6000명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부채 역시 499조4000억원에서 583조원으로 83조6000억원 증가했다.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2/06/23/4TSTBJQVKNHCJGINH7RSL4Z7SE
원희룡,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들에 “인사 중단하고 1주 내 혁신안 내라” (조선일보, 세종=박소정 기자, 2022.06.23 15:41)
국토부 산하 28개 공공기관에 ‘혁신안 제출’ 지시
LH·코레일 공공기관평가 ‘낙제점’ 받은 지 이틀만
“1년 매출 규모 52조원…비정상적인 관행 개혁해야”
“일주 내 인사·조직개편도 말라…혁신안 집중” 쓴소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8개 산하 공공기관들에 고강도 개혁을 주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공기관 혁신방안을 강조한 지 이틀 만이다.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지난해 공공기관평가에서 국토부 산하 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낙제점’을 받은 것을 겨냥하는 의미로도 풀이된다.
국토부는 원희룡 장관이 23일 오전 긴급회의를 소집해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1·2차관과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원 장관은 이 자리에서 공공기관 개혁 관련 1호 지시로 산하 28개 공공기관에 대해 “1주일 안에 자체 혁신방안을 만들어 제출하고, 이에 집중하기 위해 자체 인사나 조직개편을 전면 중단하라”고 했다. 이어 “국토부 산하 28개 공공기관은 주거·교통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한 영역을 다루고 있고 1년 매출 규모가 52조원이 넘는 등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비정상인 관행을 앞장서 개혁해야 한다”고 했다.
국토부는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공기관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산하 공공기관이 제출한 혁신안을 논의하고 보완해, 최종 혁신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철도공사(코레일)·한국부동산원 등 9개 공기업과 한국교통안전공단·국가철도공단 등 6개 준정부기관, 새만금개발공사·코레일유통·주택관리공단 등 13개의 기타공공기관 등이 있다.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206231550001
원희룡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고강도 개혁” 주문 (경향, 류인하 기자, 2022.06.23 15:50)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오전 11시 1·2 차관, 기획조정실장이 배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열고 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혁신방안을 논의했다.
방만경영, 중대사고 대처미흡, 업무를 활용한 재취업 등 공공기관이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개혁 관련 대통령 지시사항’을 신속히 이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원 장관은 “국토교통부 산하 28개 공공기관은 주거·교통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하고, 1년 매출규모가 52조원을 넘는 등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공공기관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국토부가 앞장 서 개혁해야 한다”고 고강도 혁신을 지시했다.
원 장관은 “28개 공공기관은 자체 혁신방안을 일주일 안으로 제출하고, 혁신방안 마련에 집중하기 위해 공공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인사, 조직개편 등은 혁신방안 마련기간 동안 중단하라”고 했다.
국토부는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공공기관 혁신TF’를 구성하고, 공공기관이 제출한 혁신방안을 엄격하게 평가·보안해 최종 혁신안을 확정해 이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62314511336831
공공기관 인력·연봉 감축 시작되나.. 원희룡 "일주일내 혁신안 내라" (머니투데이, 권화순 이민하 기자, 2022.06.23 16:20)
윤석열 대통령의 고강도 개혁주문에 국토부 산하 기관부터 시작..당혹스러운 공공기관들(종합)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산하 28개 공공기관에 "일주일 안에 혁신방안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고강도 공공기관 개혁' 주문에 따른 조치로 향후 공공기관의 인력감축, 보수 축소 등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운영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도 이르면 이달말쯤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혁신방안을 공개할 것으로 전해졌다.
원희룡 장관, 산하 28개 공공기관에 혁신안 제출 지시.. 인력 감축과 보수 축수 등 고강도 개혁 신호탄
국토교통부는 23일 장·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산하 공공기관 혁신방안 마련을 위한 긴급 회의를 개최했다. 원 장관은 "국토부 산하 28개 공공기관은 주거·교통 등 국민 삶과 밀접하고 1년 매출규모가 52조원 이상 되는 등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의 비정상인 관행을 국토부가 앞장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8개 공공기관이 자체 혁신방안을 일주일 안에 제출하고 혁신방안 마련에 집중하기 위해 공공기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인사, 조직개편 등은 혁신방안을 마련할 동안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국토부는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공공기관 혁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공공기관이 제출한 혁신방안을 엄격하게 평가·보완해 최종 혁신방안을 신속히 확정할 방침이다. 
국토부 산하에는 직원 땅투기 문제가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부동산원, 국가철도공단,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있다.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LH는 D등급을, 코레일은 E등급을 받았다.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도 각각 C 등급을 받아 평균 이하 등급이 나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인력 구조조정과 비용절감을 위한 보수 축소 등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무회의에서는 산하 기관이 많은 국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산하 기관 혁신에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공공기관 운영을 총괄해 온 기재부가 이르면 이달말쯤 혁신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임원 연봉인상분 자진 반납해야 하나" 일주일안에 어떻게 내놓나"..당혹스러운 공공기관들
혁신안 주문을 받은 공공기관은 난감한 기색이 역력하다. 당장 일주일 안에 노사 협의 사항인 인력 감축이나 임직원 보수 축소 등의 구체 계획을 세우는 것은 무리라는 반응이다. 정부가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고 신하 기관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혁신안을 제출하라고 했지만 결국은 혁신의 강도가 미진하면 추가적인 주문이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보수 감축과 관련해선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과거 정부에서 했던 것 처럼 경영진들이 연봉인상분을 자진해서 반납해야 할 수도 있다"며 "각 공공기관별로 어떤 내용을 제출할 지 서로 눈치 싸움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공공기관 관계자는 "인력은 당장 줄일 수 없을 테니 결국 신규 채용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인력을 많이 늘린 상황인데 새 정부에서는 다시 민간에 업무 일부를 위탁해야 하는 아이러니"라고 말했다. 유사업무 통폐합과 민간 업무 이양 등으로 인력 구조조정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란 이야기도 나온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623_0001918401&cID=10401&pID=10400
정부, 과도한 공공기관 인력·복지 줄인다…尹에 청사진 보고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2022.06.23 16:22:17)
최근 국무회의서 '공공기관 혁신방안' 발표
조직 단계적 축소·인력 재배치 등 방향 제시
재무 위험 기관에 대한 집중관리제 도입 추진
공공기관 관리 체계 '기재부→주무부처' 재편
정부가 공공기관 효율화와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과다한 인력과 복리후생을 차차 줄여가기로 했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방향'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서 정부는 공공기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경합·유사 중복 등 기능 전환으로 조직·인력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과다한 인력·복리후생은 재배치·축소하겠다"고 밝혔다. 고(高) 재무 위험 기관에 대한 집중관리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직무·성과 중심으로 조직을 운영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이는 앞서 정부가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내용이기도 하다.
현재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작성하는 39개 기관 가운데 10여개 기관을 추려내 건전화 계획을 수립하고, 출자·인력·자금 관리 등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해당 기관들은 부채비율, 총자산 수익률 등 사업·재무 위험 지표 등을 토대로 선정한다. 중장기 재무 목표에 따라 연도별 부채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 구조조정, 비핵심자산 매각 등도 추진한다.
공공기관 관리 체계도 개편된다. 현재 관리 권한이 기재부에 쏠려있는데, 이를 주무부처로 대폭 이양해 부처 자율성을 확대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기준·지침을 마련해 총량 관리에 집중하고, 엄정한 사후평가를 통해 주무부처에 책임을 부여하는 구조다. 현행 경영평가제도도 재무 성과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사회 기능 활성화 등 공공기관 운영의 내부 투명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민간과 공공기관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기술·특허를 개방해 민간 기업과 협업 체계를 강화하는 식이다. K-공공서비스 모델 개발 등 민·관 해외 협력 플랫폼 구축도 추진된다. 
기재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방만 경영 사례를 소개하면서, 이에 대한 우려를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해당 자료에서 "민간 대비 높은 보수 수준에도 생산성과 수익성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혁신이 어려운 이유로 주무부처의 조직 이기주의, 강성노조·정치권 공조, 경영평가 등 유인 체계 미흡 등을 꼽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종 방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다음 달 안에 구체적인 공공기관 혁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1048252.html
LH·도공·한전…‘전직 간부’ 재취업 회사에 일감 몰아준 공공기관들 (한겨레, 정인환 기자, 2022-06-23 16:42)
감사원, 엘에이치·도로공사·한전 등 불공정 계약실태 감사
퇴직자 절반 관련 업체 재취업…해당 업체로 계약 몰려
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도로공사·한국전력공사 등 3개 공공기관 고위직 퇴직자 절반 가량이 출신 기관과 공사·용역·물품 계약 실적이 있는 업체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기관이 퇴직자가 재취업한 업체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주고 있는 정황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불공정 계약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며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위반한 수의계약 사례 등 모두 7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감사 결과, 2016년 1월~2021년 3월 엘에치 등 3개 공공기관의 3급 이상 퇴직자 2342명 가운데 1118명(47.7%)이 출신 기관과 계약실적이 있는 업체에 재취업했다. 같은 기간, 이들 3개 기관이 체결한 약 98조3798억 규모의 계약 가운데 22.4%(약 22조351억원)는 해당 기관 퇴직자가 재취업한 업체와 체결한 것이었다. 특히 퇴직자 재취업 업체와 체결한 계약의 31%(6조8335억원)는 수의계약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엘에이치는 입찰에 참가한 업체의 사업 수행능력을 평가하면서, 퇴직자가 재취업한 업체가 내부 심사위원과 사전에 접촉했음에도 감점 등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도로공사는 퇴직자가 이사로 있는 업체와는 2년 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에도 ‘퇴직자가 없다’는 허위 서류를 제출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뒤, 착공 전 이를 알고도 계약해지 등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국전력의 경우, 2018년 7월~2021년 3월 자사 직원이 하도급 업체한테 부정한 청탁 또는 뇌물을 받고 해임돼 형사 처벌까지 받았음에도, 청탁을 한 업체에 대해 입찰 제한 등 행정 처분을 내리지 않은 사례가 6건 확인됐다. 감사원은 “한국전력은 기존에 조달받은 물품을 제조·공급한 업체와 다른 업체에서 납품을 받으면 호환성이 없다는 이유로, 퇴직자가 재취업한 기존 계약업체와 수의계약한 경우가 전체 수의계약 건수의 43.3%로 가장 많았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부적정 사례 7건 가운데 2건에 대해 ‘주의’ 처분을, 3건에 대해선 재발 방지책 ‘통보’ 조치를 각각 내렸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623138400003?input=1195m
한전·9개 자회사 모두 경영진-주요 간부 성과급 반납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2022-06-23 16:51)
한국전력과 9개 자회사가 모두 경영진 및 주요 간부의 성과급 반납을 결정했다. 한국전력기술은 23일 전력그룹사의 재무적 위기 극복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해 2021년도 경영평가 성과급을 자율 반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성암 사장 등 경영진과 1직급 이상 주요 간부가 대상이다.
이에 앞서 한전이 지난 20일 경영난 극복을 위해 정승일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과 1직급 이상 주요 간부의 성과급 반납을 가장 먼저 결정했고 이후 남부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한전KPS, 한전KDN, 중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등이 동참했다. 이는 글로벌 에너지 가격 폭등 등의 영향으로 인해 한전이 올해 창사 이래 최악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지난 20일 재무 상황이 악화돼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이 필요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의 자율 반납을 권고했는데 한전과 이들 9개 자회사가 대상이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329206632364672
“LH·도공·한전 3급 이상 퇴직자 47%, 계약업체에 재취업”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2022-06-23 오후 4:49:50)
LH·도공·한전 재취업 업체 특혜 관련 감사…7건 적발
"퇴직자 전관업체가 전체계약 21% 수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의 3급 이상 퇴직자 중 47%가 해당 기관과 계약 실적이 있는 업체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수주한 계약은 전체 계약의 21.5%에 달했다.
감사원이 23일 발표한 ‘공공기관 불공정 계약실태’ 조사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LH 등 3개 기관의 3급 이상 퇴직자는 2016년 1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2342명이며 이 중 1118명이 해당 기관과 계약 실적이 있는 업체에 재취업했다. 같은 기간 LH 등 3개 기관은 12만 3585건의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중 21.5%인 2만 6616건이 자사 퇴직자가 재취업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문제가 된 것은 경쟁을 거치지 않는 수의계약이다. 비교가 어려운 특성상 이 업체와의 계약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전관예우 차원인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번 감사 역시 LH가 자사 퇴직자들이 재취업한 건축사사무소에 건축설계용역 등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이뤄졌다.
실제 자사 퇴직자와 재취업한 2만 6616건 계약 중 수의계약 8162건으로 전체의 30.6%, 금액으로는 6조 8335억원에 달했다. 이 중 감사원은 당선되면 바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설계공모를 거치는 경우와 비밀리에 계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을 대상으로 계약 체결 과정에서 공정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점검했다. 그 결과 총 7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
LH의 경우 LH 퇴직자가 재취업한 업체의 심사 기간 직전에 LH 심사평가위원회 내부위원과 사전 접촉을 했는데도 LH는 제재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공사의 경우 자사 퇴직자가 이사로 있는 업체와 2년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데도 퇴직자의 허위 작성 서류를 기반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도로공사는 착공 전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됐지만 계약해지와 같은 제재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이 이번 감사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총 7건 중 2건에 ‘주의’ 조치를, 3건에 대해서는 재발방지책 ‘통보’ 조치를 내렸다. 시정이 완료된 조치 1건과 현지에서 정정 조처를 한 1건 등이 포함됐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623_0001918579&cID=10401&pID=10400
정부, 과도한 공공기관 인력·복지 줄인다…尹에 청사진 보고(종합)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2022.06.23 17:08:06)
최근 국무회의서 '공공기관 혁신방안' 발표
조직 단계적 축소·인력 재배치 등 방향 제시
재무 위험 기관에 대한 집중관리제 도입 추진
공공기관 관리 체계 '기재부→주무부처' 재편
기재부 "협의 거쳐 구체적인 혁신안 마련할 것"
정부가 공공기관 효율화와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과다한 인력과 복리후생을 차차 줄여가기로 했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방향'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서 정부는 공공기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경합·유사 중복 등 기능 전환으로 조직·인력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과다한 인력·복리후생은 재배치·축소하겠다"고 밝혔다. 고(高) 재무 위험 기관에 대한 집중관리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직무·성과 중심으로 조직을 운영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이는 앞서 정부가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내용이기도 하다.
현재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작성하는 39개 기관 가운데 10여개 기관을 추려내 건전화 계획을 수립하고, 출자·인력·자금 관리 등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해당 기관들은 부채비율, 총자산 수익률 등 사업·재무 위험 지표 등을 토대로 선정한다. 중장기 재무 목표에 따라 연도별 부채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 구조조정, 비핵심자산 매각 등도 추진한다.
공공기관 관리 체계도 개편된다. 현재 관리 권한이 기재부에 쏠려있는데, 이를 주무부처로 대폭 이양해 부처 자율성을 확대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기준·지침을 마련해 총량 관리에 집중하고, 엄정한 사후평가를 통해 주무부처에 책임을 부여하는 구조다.
현행 경영평가제도도 재무 성과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사회 기능 활성화 등 공공기관 운영의 내부 투명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민간과 공공기관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기술·특허를 개방해 민간 기업과 협업 체계를 강화하는 식이다. K-공공서비스 모델 개발 등 민·관 해외 협력 플랫폼 구축도 추진된다.
기재부는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방만 경영 사례를 소개하면서, 이에 대한 우려를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해당 자료에서 "민간 대비 높은 보수 수준에도 생산성과 수익성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혁신이 어려운 이유로 주무부처의 조직 이기주의, 강성노조·정치권 공조, 경영평가 등 유인 체계 미흡 등을 꼽았다.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국무회의 시 토론 내용을 반영하고 공공기관 혁신 TF,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구체적인 공공기관 혁신방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130588&inflow=N
에너지 공기업 줄줄이 성과급 '자진반납'…타 공공기관들도 '좌불안석' (뉴스토마토 세종=김종서 기자, 2022-06-23 17:26:56)
한전 필두로 전체 자회사 자진반납 동참
에너지 공기업 불똥, 타 공공기관으로 옮기나
정부 공기업 압박 기조에 파장 불가피
"툭하면 공기업, 매 정권마다 정부 책임도 크다"
한국전력을 비롯한 남부발전·동서발전·서부발전 등 에너지 공기업 기관장·주요 간부들이 줄줄이 성과급 반납에 나서고 있다. 재무상황 악화 등을 이유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성과급 반납을 권고하면서 대부분의 에너지 공기업들이 동참한 상황이다. 특히 에너지 공기업을 필두로 타 공공기관을 향해 불똥이 옮겨 붙는 모습이다.
23일 에너지 공기업 등에 따르면 이날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중부발전, 한국전력기술의 사장 등 경영진·1직급 이상 주요 간부들이 성과급 자진 반납을 결정했다. 이로써 남부발전·동서발전·서부발전·한전KPS·한전KDN·남동발전·중부발전·한수원·한전기술 등 한전을 비롯한 9개 자회사 전체가 반납 의사를 밝혔다.
앞서 공운위는 지난 20일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발표하고 한전 및 9개 자회사에 대한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 자율 반납을 권고한 바 있다. 당시 공운위는 한전이 올해 1분기에만 7조8000억원 규모의 적자를 기록한 점을 들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정승일 한전 사장을 포함한 경영진들은 2021년도 경영평가에 대한 성과급 전액 반납을 선제적으로 발표했다. 1직급 이상 주요 간부들의 성과급도 50% 반납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성과급 반납 행렬이 정부의 공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 시사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고 있다. 성과급 반납 배경에 대해 한전 측은 "대표 공기업으로서 국가 경제 위기 상황 속 전기요금 인상 최소화에 노력할 것"이라며 "과감한 제도 혁신과 서비스 강화를 위한 인력 및 조직 효율화를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공기업 파티는 끝났다'라고 말할 정도로 강경한 기조를 보이고 있다. 호화청사까지 매각하라고 하니 상황을 지켜봐야 겠지만 알짜기업 이미지가 있던 한전은 억울한 측면도 있을 것"이라며 "한전이 집중 포화를 받고 있는 분위기지만 지금 상황에선 다른 공기업들도 자구책을 짜내야 하지 않겠나 싶다"고 털어놨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파티는 끝났다'는 발언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고강도 혁신을 주문한 바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타 기관의 공공기관들도 좌불안석인 상황이다. 경영위기 극복의 드라이브에 따라 언제든 불똥이 튈 수 있다는 게 속내다.
특히 공공기관에 대한 혁신 드라이브에 나선 곳은 28개 공공기관을 보유하고 있는 국토교통부다. 국토부 산하 28개 공공기관은 주거·교통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한 기관으로 1년 매출규모가 52조원을 넘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이러한 점을 거론하면서 "공공기관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국토부가 앞장 서 개혁해야 한다"며 고강도 혁신을 주문했다.
원희룡 장관은 이날 긴급회의를 통해 "28개 공공기관은 자체 혁신방안을 일주일 안으로 제출하고, 혁신방안 마련에 집중하기 위해 공공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인사, 조직개편 등은 혁신방안 마련기간 동안 중단하라"고 지시한 상태다.
반면 불만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툭하면 공기업 개혁의 칼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시절에도 '파티는 끝났다'며 공기업 방만경영을 운운하는 등 매 정권 때마다 공기업 개혁을 주창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소나기를 피하면 된다는 생각도 문제이나 공공기관만 문제 시하는 정부도 자유로울 수 없다. 공기업 부실이 커질 수 밖에 없는 이유에 정부 책임도 크지 않은 가"라고 말했다.
다른 공공기관 관계자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인사 문제는 논란이었다. 경쟁력과 개혁 말이 좋지 공공기관 인사 낙하산 문제는 어제오늘만의 논란은 아니다. 이번 정부라고 다르겠냐"고 하소연했다.
공공기관 인력·복지 축소 등 혁신방안과 관련해 기획재정부 측은 "국무회의시 토론내용을 반영하고 공공기관 혁신 TF,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구체적인 공공기관 혁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2/06/551746/
"받을땐 좋았는데"…한전 자회사도 성과급 줄줄이 반납 (매경, 송광섭 김동은 기자, 2022.06.23 17:43:42)
남동·중부·한수원 등 동참
공기업 11곳도 내부검토
한국전력공사 자회사들이 '성과급 자진 반납' 행렬에 동참하고 있다. 23일 한국남동발전은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의 2021년 경영평가 성과급을 반납한다고 밝혔다. 김회천 남동발전 사장은 "에너지 가격 폭등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전력그룹사 재무 위기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성과급 반납에 뜻을 모았다"며 "재무 위기 극복과 사회적 책임 완수를 위해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중부발전, 한전KDN도 성과급을 자진 반납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전KPS도 성과급 반납에 동참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지난 2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권고에 따른 것이다.
공운위는 이들 10개사뿐 아니라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강원랜드·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석유공사 등 11개사에도 성과급 자진 반납을 권고했다. 이에 11개사는 개별적으로 이행 절차를 준비 중이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혁신 방안을 발표하면 성과급 반납 외에 다른 자구책도 찾아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28곳에 "자체 혁신 방안을 마련하기 전까지 인사·조직개편 등을 전면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원 장관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은 국민 삶과 밀접하고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비정상 관행을 (국토부가) 앞장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철도공사 등 공기업 9곳, 국가철도공단·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준정부기관 6곳, 코레일유통 등 기타공공기관 13곳 등이 있다.
국토부는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공공기관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공공기관이 제출한 혁신 방안을 엄격하게 평가·보완해 최종 혁신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https://www.dailian.co.kr/news/view/1126112
[단독] 한국석유공사, '임금 반납' 받고도 '경영난 지속'…부실경영 도마 (데일리안, 김민석 기자, 2022.06.24 00:01)
4년간 38억 걷고…소상공인지원은 1억
명퇴위로금만 6억…13억원은 사내유보
부채 늘고, 자본 줄어…'완전 자본 잠식'
정우택 "전 정권 맞춘 보여주기식 행정"
한국석유공사가 경영난 극복을 위해 임직원에게 임금을 반납하게 하는 등 자구노력에 나섰지만 반납한 임금 대부분을 사내에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경영상황까지 더 악화되면서 석유공사의 이 같은 행보가 전 정권의 보여주기식 행정에 그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청주시 상당구)이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임금반납 현황 및 세부집행 내역'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 동안 임직원들에게 총 37억9600만원의 금액을 반납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금액은 자사 직원 명예퇴직 위로금(6억3000만원) 회사이익(5억9000만원) 소상공인지원(1억3400만원)에 사용됐다.
앞서 석유공사는 지난 2017년부터 회사의 부실에 대한 책임을 나누고자 3급 이상 임직원들의 임금 10%를 반납하는 등 강도 높은 경영 개선안을 실시했다. 회사 부채비율 등 경영 정상화가 목적이었다.
이에 석유공사 임직원은 임금 37억9600만원을 반납했지만 경영상태는 개선되지 않았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석유공사의 부채총계는 ▲2017년말 17조1278억원 ▲2018년말 17조4749억원 ▲2019년말 18조1310억원 ▲2020년말 18조6449억원 ▲지난해말 19조9630억원까지 늘어났다.
반대로 석유공사의 자본총계는 2017년말 2조3839억원에서 2020년말 -1조1409억원으로 급락했다. 이에 석유공사는 '완전자본잠식'의 늪에 빠지면서 지난 2017년 529.42%였던 부채비율은 2019년 3415.48%까지 급증했다.
이런 상황도 지난 2016년 석유공사 직원 1344명 중 61명이던 억대 연봉자 수는 5년 뒤인 2020년 1363명 중 268명으로 4배 이상 급증했다. 임직원들의 임금을 반납 받고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데다 외려 더 많은 금액을 직원 연봉으로 사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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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 임금반납 현황 및 세부집행 내역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실
연도별로 석유공사가 2017년 전 직원에게 반납 받은 임금은 15억5000만원이었다. 다음해인 2018년에는 석유공사의 사장, 임원, 3급 이상 직원들이 14억1400만원의 임금을 반납했고, 2019년도엔 사장이 6200만원을 반납했다. 석유공사는 이 돈으로 같은 해 명예퇴직하는 임직원에게 4억원 규모의 위로금을 지불했다.
2020년도엔 사장, 이사, 본부장 등 임원들이 반납한 1억8000만원 전액이 명예퇴직자 위로금으로 사용됐다. 허나, 같은 해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반납된 임금 중 석유공사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1억3400만원으로 명퇴 위로금보다 적은 규모에 그쳤다. 같은 해 석유공사의 3~4급 직원들이 반납한 5억9000만원의 임금은 모두 회사의 이익인 '잡이익'으로 처리됐다.
남은 임금 반납분의 사용처도 묘연한 상황이다. 2022년 6월 현재 석유공사는 13억6300만원 규모의 임직원 급여 반납 잉여금을 사내에 유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경영악화 상황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이달 20일 석유공사의 경영등급을 C(보통)으로 평가하고, 임직원 성과급 자율 반납을 권고했다. 지난해말 석유공사가 460억원의 당기순손실과 -1조5523억원까지 떨어진 자본총계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정우택 의원은 "2018년 당시 부채비율이 600%가 넘었던 석유공사는 회사부실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겠다는 명분으로, 이후엔 코로나19 극복 등을 명분으로 임직원들의 임금을 걷어갔다"며 "정작 명예퇴직 위로금 등으로 쓰고, 상당한 금액은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는 행태는 결국 전 정권 입맛에 맞추기 위한 보여주기식 쇼 아니냐는 비판이 일 수 있다"고 말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624_0001919080&cID=10301&pID=10300
권성동 "공공개혁 미룰 수 없어…野, 민영화 괴담 유포말라" (서울=뉴시스, 이재우 권지원 기자, 2022.06.24 09:27:06)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공공부문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무책임한 괴담 유포가 아니라 국민 개혁에 힘을 모아주기를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 문재인 전(前) 정권을 비판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3고 위기가 장기화되고 퍼펙트스톰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와 경고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며 "위기극복과 경제활력을 위해서는 과감한 개혁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지난 문재인 정권이 우리 경제를 공공 중심 세금 주도로 이끌다보니 민간 활력이 크게 저하된 반면 공공기관은 비대화됐다"며 "무분별한 낙하산 인사는 공공기관의 부실화를 야기하고 재정적자속에서 성과급 잔치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만성화됐다"고 질타했다.
권 원내대표는 "공공부문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지금 정부는 비대화된 인력과 조직을 슬림화하고 비상 상황에 맞지 않는 과도한 복지혜택을 축소하며 호화 청사 매각 검토하는 등 강도 높은 공공기관 개혁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혁 필요성에는 대다수 국민이 공감하지만 저항이 만만하지 않다"며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악의적 민영화 괴담이 유포되고 공당인 민주당마저 이를 정략적으로 악용했음을 기억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국회와 소통노력은 물론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적극 나서야한다"며 "민주당에 당부 드린다. 국가 위기극복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무책임한 괴담 유포 아니라 국민을 위한 개혁에 힘을 모아주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624045200001?input=1195m
권성동 "공공부문 개혁 못미뤄…민주, 괴담 유포 말고 힘모아야"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홍준석 기자, 2022-06-24 10:06)
"무분별 낙하산 인사가 부실화 야기…강도높은 공공기관 개혁 준비 중"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4일 "위기 극복과 경제 활력을 위해서는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며 "공공부문 개혁은 더 이상은 미룰 수가 없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 "삼고(三高) 위기가 장기화되고, 퍼펙트스톰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와 경고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지난 문재인 정권이 우리 경제를 공공 중심 세금 주도로 이끌다 보니 민간 활력은 크게 저하된 반면, 공공기관은 비대화됐다"며 "무분별한 낙하산인사는 공공기관 부실화를 야기했고, 재정적자 속에서도 성과금 잔치를 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만성화됐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정부는 비대화된 인력과 조직을 슬림화하고 비상상황에 맞지 않는 과도한 복지혜택을 축소하며 호화청사 매각을 검토하는 등 강도 높은 공공기관 개혁을 준비하고 있다"며 "공공부문 개혁 필요성에는 대다수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지만 저항도 만만찮다.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악의적인 민영화 괴담이 유포되고, 공당인 민주당마저 이를 정략적으로 악용했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회와의 소통 노력은 물론,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민주당에도 당부드린다. 국가 위기극복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무책임한 괴담 유포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공공부문 개혁에 적극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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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3 08:49
- 공공기관 부채 얘기가 언제 나오나 했더니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가 나오자마자 바로네. 곧 있으면 공공기관 정책방향도 나오겠지? 대대적인 구조조정 드라이브가 추진될 것임을 대놓고 선언한다.
- 공공기관 부채는 작년 말 기준으로 583조 원, 350개 공공기관에 44만여 명의 인력과 761조 원가량의 국가 예산 투입. 지난 5년간 공공기관이 29개, 인력 11만6,000여 명이 늘어났지만, 공공기관 부채는 84조 원 증가. 
이것만 보면 문재인 정권이 잘못한 것 맞네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그런데 기재부가 4월 29일 발표한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에 따르면, 공공기관 정원 증가 원인은 모두 합당한 이유가 있다. 2021년 총 정원은 전년에 비해 약 8천명이 증가(1.8%)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 방역·간호·감염병 대응 의료인력, 중대재해법 준수를 위한 시설물 안전요원 등 필수인력 증원(6.5천명)과 정규직 전환(1.3천명) 등에 따른 것이다. 신규 채용도 2.7만명으로 예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 부채 규모가 전력설비, 도로, 금융지원 확대, 코로나19 대응, 성장동력 확충 등 필수 투·융자가 확대되며 증가하였으나, 자산 증가 규모(+41.6조원)가 부채 증가 규모(+17.9조원)보다 커서 부채비율(부채/자본)은 전년대비 △5.4%p 감소하였고, 당기순이익도 8년 연속 흑자를 달성하였으며, 부채비율도 152.4%로 ‘17년도부터 150%대 부채 비율을 유지하는 등 재무건전성이 크게 개선 중이다. 게다가 공공기관 부채의 상당수는 한전이 짊어졌다. 한전은 지난해에만 유가 등 발전연료 가격 급등에 따른 비용 증가 등으로 부채가 △5.2조원 늘어났다. 
두달 전에 이렇게 발표했으면서 추경호 기재부장관 하에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인다. 기재부 관료들의 변신은 무죄?
- 인수위의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나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이나 거의 이명박, 박근혜 정부 따라쟁이더니, 공공기관 혁신도 판박이다. 맨 처음 공공기관 부채 운운하면서 방만 운영을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한다. 추경호 기재부장관이 "파티는 끝났다"고 했다는데,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11월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파티는 끝났다"고 말하자마자 바로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이 추진된 것을 떠올리게 한다. 현오석 씨는 요즘 뭐하나?
-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물어봐라. 파티를 했나? 물론 일반 서민들에 비해 안정적인 삶을 누린 건 맞다. 또한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해 열심히 뭔가를 했냐라고 하면 그것도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파티를 했다고 하면 억울할 거다.
암튼 이런 말이 나오기 전에 공공기관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자기혁신을 먼저 했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한 건 아쉽다. 
- 6월 21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혁신을 주제로 발제,토론을 했다는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영화 얘긴 나오지 않았다”면서도 “(인력 조정 등) 모든 것을 다 들여다보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한다. 하다 보면 민영화도 할 수 있다는 거다. 윤석열 정부 인사들의 특징 중의 하나가 개념을 잘못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이를테면 민영화를 공기업 지분 50% 이상 매각으로만 파악하는 것), 속내를 감추지 않는다는 점이다.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민간 부문과 경합하거나 다른 공공기관에서 수행 중인 업무는 정비하는 등 기능·인력도 조정한다고 한 것은 구조조정의 이름으로 민영화를 하겠다는 말이나 마찬가지다.
- 대통령께서 친히 "독일에 한번 가서 봤더니 공공기관이나 공기업들이 국민 세금을 정말 알뜰하게 잘 쓰고 있더라"라며 "사무실이 그렇게 넓지 않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근검절약하면서 일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고 한다. 근검절약, 알뜰살뜰은 사실 기본이다. 그런데 독일 공기업 사례를 말하기 전에 독일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유형분류를 제대로 알고 말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 공공기관 청사 매각 등 구조조정을 진행할 태스크포스(TF)를 기획재정부에서 설치할 것을 주문하니 하루만에 바로 전수조사에 들어갔단다. 정말 신속하다. 
현황 파악을 해보면 알겠지만, 호화청사가 있다면 이런 건 매각하는 게 맞다. 그런데 이런 공공기관 호화청사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도 살펴봐야 할 거다. 대부분 최근 10여년 동안 공공기관 지방이전 하면서 청사를 좀더 효율적으로, 그럴싸하게 지어서 다른 건물들보다 괜찮게 보일 수 있겠다 싶다. 그런데 주변 인프라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서 그런 '호화청사'에 근무하려고 애쓰는 이들은 그리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다. 전수조사를 한다면 이런 배경까지 알아야 하지 않을까.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062111411058814
尹대통령, 文정부 겨냥 "공공기관 부채 5년간 급증…정부 지출도 구조조정" (프레시안, 임경구 기자 | 2022.06.21. 11:55:13)
"지난 5년 간 조직·인력 크게 늘어…과감하게 개선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공공기관 방만 운영의 책임을 전임 문재인 정부에 물으며 "공공기관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했다.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혁신을 토론 과제로 제안한 윤 대통령은 "공공기관이 작지만 일 잘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고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공공기관 부채는 지난 5년 간 급증했고, 작년 말 기준으로 583조 원에 이르고 있다"며 "부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 간 공공기관 조직과 인력은 크게 늘었다"고 전임 정부에 공공기관 방만 운영의 책임을 물었다. 그러면서 "350개에 이르는 공공기관 혁신은 전 부처가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공공기관 평가를 엄격하게 하고, 방만하게 운영되어온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정부도 예외일 수가 없다.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재정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하고, 또 재원은 정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진정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 따뜻하게 두툼하게 지출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서도 "경제가 어려울 때는 전통적으로 늘 공공부문이 먼저 솔선해서 허리띠를 졸라맸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전날 발표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한국철도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8개 공공기관은 D등급(미흡) 이하의 낙제점을 받았다. 또한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재무상황이 좋지 않은 기관들은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을 자율적으로 반납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현재 평가 대상 공공기관 기관장 대부분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돼 임기가 1년 이상 남아 있는 상태이지만, E등급을 받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 대해서만 해임 건의가 이뤄졌다. 
한편 윤 대통령은 대내외 경제 위기와 관련해선 "지난주 미 연방준비위원회가 큰 폭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며 "세계 경제가 지금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위기상황으로 접어들면서 각국 정부가 총력 대응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역시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위기일수록 민간 주도로, 또 시장 주도로 경제 체질을 확실하게 바꾸고 정부는 기업의 걸림돌이 되는 제도와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는 지난 16일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에서도 강조한 대목이다.
윤 대통령은 특히 "그냥 규제 개혁, 제도 개선이 아니라 우리 경제 성장의 발목 잡고 있는 이권 카르텔, 부당한 지배 추구의 폐습을 단호하게 없애는 것이 바로 규제 혁신이고 우리 경제를 키우는 것"이라며 "기존 틀에 얽매이지 말고 현장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과감한 대책을 강구해주기를 당부한다"고 했다.
 
https://www.news1.kr/articles/?4718477
尹정부, 공공기관 고강도 혁신한다…'지출 구조조정·호화 청사 매각'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2022-06-21 16:33)
기재부에 구조조정 TF 설치 지시…"방만 운영 개선돼야"
윤석열 정부가 조만간 공공기관에 대한 고강도 구조조정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21일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를 발표한 데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공공기관의 구조조정과 청사 매각 등 비용 절감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정부도 조만간 공공기관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공공기관 구조조정 문제가 주로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공공기관의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공공기관 평가를 엄격히 하고 방만하게 운영돼 온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공공기관 구조조정에 대한 개략적인 방향을 제시해 이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구조조정이 진행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윤 대통령은 가장 먼저 필요 이상으로 방대한 공공기관 건물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과하게 넓은 사무공간을 축소하고 호화로운 청사는 과감하게 매각하고 임대로 돌려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이렇게 절감된 금액을 국고로 환수해 저소득계층 등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며, 공공기관 청사 매각 등 구조조정을 진행할 태스크포스(TF)를 기획재정부에서 설치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선진국의 사례를 들어 서구 공공기관의 경우 검소하고 작은 규모로 운영하는 모습이 많았다면서 우리나라도 그런 것을 배웠으면 좋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기관의 부채 문제도 언급됐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공공기관 부채는 작년 말 기준으로 583조원에 이르고 있음에도 지난 5년간 공공기관의 조직과 인력은 크게 늘었다"며 "공공기관 평가를 엄격히 하고 방만하게 운영돼 온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의 언급대로 기존 경영실적평가 방식을 개편하는 한편 평가에 따른 징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공기관 개혁안이 마련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앞서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평가결과 적자가 나오거나 경영이 부실했다면 이번 정부라고 해서 특별한 조치를 하는 게 아니라 과거부터 해온 방식과 절차에 따라 그렇게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350개에 이르는 공공기관 혁신은 전 부처가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정부도 예외일 수 없다.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부 산하에 LH 등 큰 공기업이 많은데 부처는 재취업에 대한 이해관계 때문에 개혁에 한계가 있으니 파급력이 높고 긴장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0년 만에 재임해 보니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이 대폭 증가했지만 늘어난 만큼 서비스가 좋아졌는지 조사해보면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47914.html
윤 대통령 “공공기관, 호화 청사 팔아라”…지출 구조조정 주문 (한겨레, 김미나 기자, 2022-06-21 16:46)
“방만 운영 과감히 개선해야”
추경호 부총리 “파티는 끝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과하게 넓은 사무공간을 축소하고 호화로운 청사도 과감히 매각해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평가를 엄격히 하고, 방만하게 운영되어 온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또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재정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하고, 정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 따뜻하게 두툼하게 지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된 뒤에 “기획재정부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구조조정을 통해 거둬들인 돈을 국고로 환수하고, 어려운 이들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며 구체적 방안도 제안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고 말했다고 한다.
전날 기획재정부는 ‘2021 공공기관 경영 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를 확정하고 2년 동안 ‘미흡’ 또는 ‘최하’ 등급을 부여받은 기관 8곳 중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기관장 해임을 건의했다. 에너지 가격 상승 여파로 적자 우려가 커진 한국전력 등 공기업 11곳엔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 반납을 권고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62116200000348?did=NA
"파티는 끝났다”... 尹대통령, 공기업 건물 매각·연봉 삭감 지시 (한국일보, 김현빈 기자, 2022.06.21 17:00)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공기업이 과하게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고,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공공기관의 고강도 혁신을 예고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일부 공공기관의 건물과 사무실의 호화로움을 지적하고 건물 매각과 임원진 연봉 삭감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공공기관 평가를 엄격하게 하고, 방만하게 운영돼 온 부분은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며 작심 발언을 내놨다. 방만한 경영과 조직 비대화, 생산성 저하라는 문제를 안고 있는 공공기관에 언제까지 국민의 혈세를 투입할 수 없다는 경고다. 윤 대통령은 “공공기관 부채는 지난 5년간 급증해 작년 말 기준 583조 원에 이른다”며 “부채 급증에도 조직과 인력은 크게 늘었다”고 진단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정부 부처에 대해서도 "예외일 수 없다.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재정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하고 재원은 정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진정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 따뜻하게, 두툼하게 지출돼야 한다"고 짚었다.
국무회의서 추경호 부총리 '공공기관 혁신' 발제... 토론 후 혁신 공감대
비공개 회의에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 혁신을 주제로 발제했고, 이후 윤 대통령과 참석 국무위원 간 토론이 진행됐다.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산업 육성'에 대한 화두를 던졌다면 이번에는 공공기관 혁신을 제시한 것이다.
추 부총리는 현재 350개 공공기관에 44만여 명의 인력과 761조 원가량의 국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고 현황을 밝혔다. 이어 지난 5년간 공공기관이 29개, 인력 11만6,000여 명이 늘어났지만, 공공기관 부채는 84조 원 증가한 부분을 지적했다. 또 공공기관 경영진의 법인카드 부정 사용 사례 등을 나열하며 도덕성 해이의 심각성을 공유하기도 했다.
현안 보고를 들은 윤 대통령은 건물 매각과 임원들의 연봉 반납 등 고강도 혁신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사무실이 시내 근처 큰 건물에 비용을 많이 들여 있는 상황”이라며 “과하게 넓은 사무공간을 축소하고, 호화로운 청사도 과감하게 매각해 임대로 돌려서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지적했다. 또 윤 대통령은 “고연봉 임원진의 경우 연봉을 반납하고 과도한 복지제도를 축소하는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비공개 회의 분위기에 대해 “이제 공공기관의 파티는 끝났다는 반응이었다”고 전했다.
원희룡 LH 언급하며 "긴장감 부르는 특단의 조치 필요" 공감
회의에 참석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산하기관인 LH 등을 언급하며 “(부처 공무원 등과) 재취업 이해관계 때문에 개혁에 한계가 있다”며 “파급력 높고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10년 만에 재임해보니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이 대폭 증가했다”며 “늘어난 만큼 서비스가 좋아졌나 조사해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예산 낭비가 아닌가”라고 공감을 표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621500177
尹 “공공기관 호화청사 과감히 매각” 秋 “파티는 끝났다” (서울신문, 정현용 기자, 2022-06-21 17:04)
방만 운영 공공기관 대대적 구조조정 방안 언급
윤 대통령 “한 사람의 시민으로 보고 느낀 것”
“구조조정으로 국고 환수…소외된 이 도와야”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공공기관 혁신과 관련해 “과하게 넓은 사무공간을 축소하고 너무나 호화로운 청사도 과감히 매각해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방만한 공공기관 운영에 대해 대대적인 구조조정 드라이브를 걸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지금처럼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비상 상황에서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작심한 듯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예전에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보고 느낀 것을 얘기하겠다”며 “공기업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연봉 임원진의 경우 스스로 받았던 대우를 반납하고 과도한 복지제도도 축소하는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불필요한 자산 매각과 구조조정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렇게 절약한 돈은 특히 어려운 이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기획재정부에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구조조정을 통해 환수한 비용을 국고로 환수하고, 그 돈이 소외당하고 어려운 이들에게 돌아가도록 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고연봉 임원진 대우 반납…솔선수범해야”
윤 대통령은 서구 선진국 사례를 들어 “(공공기관을) 검소하고 작은 규모로 운영하는 모습이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걸 배우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며 혁신 방향에 대해 발제하고 토론을 진행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추 부총리 발표 내용과 관련해 “공공기관 수는 350개, 인력은 44만 명, 예산은 761조원”이라며 “국가 예산의 1.3배 정도 되는 액수”라고 설명했다. 또 문재인 정부 임기 5년 동안 기관이 29개, 인력이 11만 6000명씩 각각 증가하고 부채가 84조원 늘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고비용 저효율 운영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수가 중소기업보다 2배 높고 대기업보다도 8.3％ 정도 많은 상황”이라며 “그에 비해 생산성을 계속 하락하고, 수익으로 빌린 돈의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공기업이 2016년 5곳에서 작년 18곳으로 늘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보수 높고 생산성 떨어져…혁신 결론”
이 관계자는 “방만 경영 외에 도덕적 해이 사례까지 나오면서 국민 공분을 사는 사례가 있었다”며 “심야에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한다든지 출장 신청 후 독서실에서 승진시험 준비를 한다든지 한 사례가 심각하게 지적됐다. 그래서 강도 높은 혁신을 해야 한다고 결론이 났다”고 덧붙였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토론에서 “부처는 재취업 관련 이해관계 때문에 개혁에 한계가 있다”며 “파급력 크고 긴장감을 불러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10년 만에 다시 시장으로 재임해보니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이 대폭 증가했다”며 “그만큼 서비스가 좋아졌는지 조사해보면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다”고 평가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44552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 윤 정부, '칼' 뽑아 드나 (오마이뉴스, 22.06.21 17:09 l 유창재(karma50))
추경호 부총리, 국무회의서 '공공기관 방만경영' 지적... 윤 대통령 "강도 높은 구조조정 필요"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공공기관 혁신'을 주제로 토론한 끝에 모아진 결론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무회의 내용 중 비공개 회의 내용을 소개했다. '공공기관 혁신'에 대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발제를 했고, 이후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토론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소개한 추경호 부총리의 발제 내용은 이렇다. 현재 공공기관 수는 350개이고 인력 44만 명, 예산은 761조 원이며 이 예산은 국가예산의 1.3배 정도 되는 액수다. 이 관계자는 "공공기관 혁신을 얘기했던 중요한 배경 중 하나는 지난 5년간 공공기관 부실이 급증했다는 데 있다"며 "(공공)기관 수는 5년 동안 29개 증가했고 인력은 11만6000명이 늘어났다. 부채는 84조 원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많은 공공기관들이 방만하게 경영된다는 지적에 대한 설명도 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고비용 저효율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진다는 문제 의식이 있다"며 국무회의에선 공공기관의 경우 평균 보수가 중소기업 2배, 대기업보다 8.3% 정도 많다는 점이 지적됐다.
그러고는 "그것에 비해 생산성은 계속 하락하고 있고, 수익으로 빌린 돈의 이자조차 갚지 못한 공공기관이 2016년 5개에서 2021년 18개로 늘어났다고 한다"면서 "공공기관이 출자한 회사 중에서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날 토론에서 공공기관 방만 경영 외에 경영진과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사례가 계속 나오면서 국민의 공분을 사는 사례에 대한 소개도 있었다고 전해진다. 그 예로 심야시간에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한다든지, 출장 처리 후 독서실에서 승진시험 준비를 하는 것 등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모두 심각하게 지적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그래서 공공기관에 대해 아주 강도 높은 혁신을 해야 된다고 결론이 났고, 한 마디로 정리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추 부총리가 표현한)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는 그런 상황"이라면서 참석자들의 발언 몇 가지를 소개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산하기관 LH 등 공기업이 많이 있다"면서 "부처는 재취업 이런 이해관계 때문에 개혁에 한계가 있고, 뭔가 파급력 높고 긴장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은 "10년 만에 재임해 보니 서울 산하 공공기관이 대폭 증가했다"면서 "늘어난 만큼 서비스가 좋아졌나 조사해 보면, 꼭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예산낭비가 아니었나"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공기업, 과하게 방만하게 운영... 강도 높은 구조조정 필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같은 발제·토론을 들은 뒤 "공기업이 과하게 방만하게 운영된다"면서 "(공공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우선 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보고 느낀 것을 얘기하겠다"면서 "공기업이 과하게 방만하게 운영된다고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그런 후 "예를 들어 (공공기관) 사무실이 시내 근처에, 큰 건물에 큰 사무실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굉장히 비상상황인데, 그래서 (공공기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특히 과하게 넓은 사무공간을 축소하고, 호화로운 청사도 과감하게 매각을 하고 임대로 돌려서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밝혔다. 또 "(공공기관의) 고연봉 임원진 경우 연봉을 반납하고 과도한 복지제도를 축소하는 솔선수범을 보여야 된다"고 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불필요한 자산매각 구조조정의 필요성도 거론됐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이렇게 절약한 돈은 국민들, 특히 어려운 이들에게 돌아가야 된다(고 했다)"면서 "기재부(기획재정부)가 TF를 만들어 국고로 환수시키고, 소외 받고 어려운 이웃에게 (이 돈이)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윤 대통령은) 이런 비상경제상황에서는 공공기관의 내부에서 절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국민들도 좀 더 우호적인 시선으로 공공기관 볼 것"이라며 "서구 선진 공공기관의 얘기를 하며 검소하고 작은 규모로 운영하는 모습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걸 배워서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공기관 '민영화' 이야기는 안 나와... 큰그림으로 문제 짚고 방향 봤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공공기관의 혁신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공공기관 평가를 엄격히 하고, 방만하게 운영돼 온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350개에 이르는 공공기관 혁신은 전 부처가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이고, 국가 전체를 보고 가야만 하는 것"이라며 "정부도 예외일 수가 없다.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정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하고, 또 재원은 정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진정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 따뜻하게 두툼하게 지출돼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한편,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강도 높은 공공기관의 구조조정 뜻이 인력감축 및 불필요한 공공기관 통폐합을 염두해 둔 것인지, 민영화도 계획하는지'를 묻는 말에 "(이날 회의에선) 민영화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면서 "추경호 부총리가 발제한 현황을 살펴보고,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현황을 짚어보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지 발표하고, 국무위원들이 현장에서 보고 느낀 것을 이야기하는 과정"이었다고 답변했다. 
덧붙여 그는 "(대통령이) 인력 구조조정 등 모든 것을 한 번 들여다 보겠다는 이야기다. (공공기관) 통폐합까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큰그림으로 문제를 짚고 방향을 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련 부처에서 관련된 일들을 차근차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khan.co.kr/politics/assembly/article/202206211721001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윤석열 정부 고강도 구조조정 예고 (경향, 유정인·심진용 기자, 2022.06.21 17:21)
윤, 청사 매각·임금 자진 삭감 등 언급
기재부, 곧 혁신 관련 TF 출범 예정
민영화 여부 등 검토 가능성도 열어둬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공공기관 혁신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대대적인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통·폐합과 민영화, 인력 구조조정 등 “모든 것을 들여다보겠다”(대통령실 관계자)고 해 향후 구조조정 속도와 범위를 두고 파장이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혁신을 두고 “정부도 예외일 수가 없다”면서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공공기관 평가를 엄격히 하고, 방만하게 운영돼 온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공공기관 부채는 지난 5년간 급증했고, 작년 말 기준으로 583조원에 이른다”면서 “부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공공기관의 조직과 인력은 크게 늘었다”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공공기관 혁신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문재인 정부 5년간 공공기관 규모와 부실이 급증했다면서 강도높은 혁신을 해야한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추 부총리는 발제에서 공공기관 직원의 평균 임금 수준, 경영진과 직원의 도덕적 해이 사례 등을 언급했다. 그는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진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 소위 말하는 파티는 끝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토론에서 “한 사람의 시민으로 보고 느낀 걸 말하겠다”면서 공공기관이 시내 큰 사무실을 쓰는 상황 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무공간 축소, 호화 청사 매각, 임원진의 임금 자진삭감, 복지제도 축소 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기재부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서 구조조정을 통해 환수한 비용을 국고로 환수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돌아가게 해야 한다”면서 “비상경제상황에서 공공기관이 절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국민들도 우호적인 시선으로 보지 않겠나”라고 했다고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기재부는 조만간 공공기관 혁신 관련 TF를 출범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통·폐합이나 민영화 여부, 인력 구조조정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다루진 않았다. 다만 향후 모든 구조조정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영화 얘긴 나오지 않았다”면서도 “(인력 조정 등) 모든 것을 다 들여다보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선 과정에서 철도, 항공 등 기간산업 민영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면서도 “민간에 넘길 수 있는 것이나 공공기관별 중복된 서비스 등은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민간 주도의 경제와 작고 효율적인 정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날 공공기관 고강도 혁신을 예고한 것도 그 연장선상으로 읽힌다. 정부가 통·폐합과 인력 구조조정 등 공공기관 수술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면 구체적 방식과 범위를 두고 논란이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전세계적으로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데는 “위기일수록 민간 주도로, 또 시장 주도로 경제 체질을 확실하게 바꾸고, 정부는 기업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와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시장 주도 위기 돌파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냥 규제 개혁 제도 개선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성장 발목을 잡고 있는 이권 카르텔, 부당한 지대추구의 폐습을 단호하게 없애는 것이 바로 규제 혁신이고 우리 경제를 키우는 것”이며 이같이 말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621117251002?input=1195m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고강도 혁신 예고, 방만에 메스 댄다(종합)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박원희 기자, 2022-06-21 17:32)
윤 대통령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부채·인력 급증 지적
재무위험기관 집중 관리…호화청사 등 불필요 자산 매각 유도·민간 경합업무 조정
윤석열 정부가 덩치는 커졌지만, 부채도 늘어나 부실해진 공공기관에 대해 '고강도 혁신'에 나설 전망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며 강력한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정부는 고용·취약계층 지원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그간의 기조를 전면 전환해 부채·조직 축소와 자산 매각 등을 통한 재무건전성 강화에 공공기관 정책의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 尹 "공공기관 혁신, 미룰 수 없는 과제"…'신의 직장' 대수술 예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공공기관 혁신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방만 경영을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공공기관 부채는 지난 5년간 급증해 작년 말 기준 583조원에 이른다"며 "부채 급증에도 조직과 인력은 크게 늘었다"고 지적했다.
현재 공기업·준정부기관·강소형기관을 합친 공공기관 총 350개의 인력은 44만명, 연간 예산은 761조원에 달한다. 지난 5년간 공공기관 수는 29개 늘었고 인력은 11만6천명이 증가했다. 부채 규모는 84조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민간 주도 경제'를 강조하고 공공부문의 슬림화·효율화를 추구하는 윤석열 정부는 방만한 공공기관에 대해 강도 높은 혁신을 예고해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덩치가 불어난 공공기관을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최근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필요성이 제기된 것과 맞물려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발전·사회간접자본(SOC) 공기업의 방만 경영이 도마 위에 올랐을 것으로 보인다. 추 부총리는 전날에도 한전의 적자, 회사채 발행 문제와 관련해 "한전이 왜 그렇게 됐나. 한전의 수익이 있을 때는 없었나"라고 반문하면서 "한전 스스로 왜 지난 5년간 한전이 이 모양이 됐는지 자성이 필요하다"라고 직격한 바 있다.
물가가 급등하는 가운데 전기·가스 요금을 불가피하게 인상해야 할 수도 있는 정부 입장에서는 고물가에 신음하는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라도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공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호화청사·고연봉 대우·도덕적 해이도 거론
윤 대통령은 공공기관에 대해 "과하게 넓은 사무공간을 축소하고 너무나 호화로운 청사도 과감히 매각해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또 "고연봉 임원진의 경우 스스로 받았던 대우를 반납하고 과도한 복지제도도 축소하는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라고도 언급했다.
공공기관이 호화청사 등 필요 이상으로 보유한 자산을 매각하고 과도한 임직원 복지를 줄이는 자구노력을 보여야 한다는 의미다. 전날 공공기관운영위원회도 한전 및 자회사, 당기순손실 기관에 대해 기관장 등 임원의 경영평가 성과급 자진 반납을 권고한 바 있다.
국무회의에서는 법인카드 부정 사용, 출장 신청 후 승진시험 준비 등 도덕적 해이 사례도 언급됐다. 재무건전성 강화는 물론,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근무 태도도 들여다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 경영평가로 재무건전성 강화 유도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우선 재무위험이 높은 공공기관을 따로 추려 집중관리에 돌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1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해 경영평가를 통해 재무 상태를 간접적으로 관리하고, 이 중 자산 2조원 이상 또는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거나 자본잠식 상태인 기관 40곳에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작성하도록 해왔다.
여기에 앞으로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기관 27개(금융형 기관 제외) 중 재무 상태가 좋지 않은 10여 곳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해 더욱 강도 높은 관리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다. 재무위험기관은 다음 달 중 재무지표, 재무성과, 재무개선 정도를 따지고 민간 신용평가사가 기업 신용등급을 매길 때 활용하는 신용평가기법을 참고해 다음 달 중 선정한다.
선정된 재무위험기관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 시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 위원회 검증을 거치도록 하고, 연간 출자 총량과 출연 규모를 협의하게 할 방침이다. 또 목표이자율을 설정해 장기채 발행, 부채 포트폴리오 다변화, 차입 시기 조정 등 해당 기관 이자 비용 부담 완화 등 경영 효율성 제고도 지원한다.
매년 시행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는 사회적 가치 비중을 낮추고 부채 등 재무성과 배점 비중은 강화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기능·인력 구조조정, 민간 혁신 지원 노력·성과 등도 핵심 지표로 설정하고 개선도가 높은 공공기관에는 성과급을 더 줄 계획이다.
◇ 민간 경합 업무 정비, 복리 후생 실태 조사
재무 건전성 확보 외에 공공기관의 기능과 역할과 관련한 근본적인 혁신도 진행할 전망이다. 공공기관의 연공 서열 중심으로 된 보수 및 인사 체계는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민간 부문과 경합하거나 다른 공공기관에서 수행 중인 업무는 정비하는 등 기능·인력도 조정한다.
스스로 업무·인력을 재조정하는 공공기관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자발적인 혁신을 유도할 방침이다. 복리 후생 운영 실태에 대해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혁신지침' 등의 준수 여부도 점검해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신설 최소화, 공공기관 분류 재정비,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주무 부처 책임 강화 등도 공공기관 개혁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이 '호화청사'를 언급한 만큼, 자산 매각도 적극적으로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621138551001?input=1195m
尹 "호화청사 매각·고연봉 반납"…'독일式' 공공기관 주문(종합)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이동환 기자, 2022-06-21 17:59)
文정부 '방만경영 때리기…"아낀 돈 어려운 이들에게" 기재부에 TF 지시
추경호 "파티는 끝났다"…원희룡, LH·인국공·코레일 개혁 언급도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공공기관 혁신 방향에 대해 "과하게 넓은 사무공간을 축소하고 너무나 호화로운 청사도 과감히 매각해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질타하고 새 정부 기조에 발맞춘 혁신을 요구하며, 대대적인 구조조정 드라이브를 걸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지금처럼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비상 상황에서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오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예전에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보고 느낀 것을 얘기하겠다"며 "공기업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고연봉 임원진의 경우 스스로 받았던 대우를 반납하고 과도한 복지제도도 축소하는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불필요한 자산 매각과 구조조정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렇게 절약한 돈은 특히 어려운 이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에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구조조정을 통해 환수한 비용을 국고로 환수하고, 그 돈이 소외당하고 어려운 이들에게 돌아가도록 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독일에 한번 가서 봤더니 공공기관이나 공기업들이 국민 세금을 정말 알뜰하게 잘 쓰고 있더라"라며 "사무실이 그렇게 넓지 않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근검절약하면서 일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청사를 보면 너무 화려한데, 좀 반성해야 한다"며 "너무 필요없는 자산을 갖고 있는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이 있으면 정리해야 한다"고 거듭 주문했다. 그렇게 하면 국민도 공공기관을 우호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겠느냐는 게 윤 대통령 인식이다.
이에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며 혁신 방향에 대해 발제하고 토론을 이끌었다.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이종호 과기부 장관이 반도체 특강을 한 데 이은 두 번째 토론이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추 부총리 발표 내용과 관련, "공공기관 수는 350개, 인력은 44만 명, 예산은 761조 원"이라며 "국가 예산의 1.3배 정도 되는 액수"라고 소개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임기 5년 동안 기관이 29개, 인력이 11만6천 명 각각 증가하고, 부채가 84조 원 늘었다면서 "고비용 저효율 운영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보수가 중소기업보다 2배 높고 대기업보다도 8.3％ 정도 많은 상황"이라며 "그에 비해 생산성은 계속 하락하고, 수익으로 빌린 돈의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공기업이 2016년 5곳에서 작년 18곳으로 늘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 출자 회사 절반가량이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점도 거론했다. 이 관계자는 "방만 경영 외에 도덕적 해이 사례까지 나오면서 국민 공분을 사는 사례가 있었다"며 "심야에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한다든지 출장 신청 후 독서실에서 승진시험 준비를 한다든지 한 사례가 심각하게 지적됐다. 그래서 강도 높은 혁신을 해야 한다고 결론이 났다"고 덧붙였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토론에서 "부처는 재취업 관련 이해관계 때문에 개혁에 한계가 있다"며 "파급력 크고 긴장감을 불러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 원 장관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을 거론하면서 "비정상적으로 방만경영된 부분을 다시 고쳐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코레일은 전날 발표된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각각 'D(미흡)'과 'E(아주 미흡)'을 받아 낙제점을 면치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원 장관은 문재인 정부 임기 초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비정규직 제로화'를 추진하다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고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0년 만에 다시 시장으로 재임해보니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이 대폭 증가했다"며 구체적인 수치를 소개했다. 10년 새 서울시장 산하 기관이 17개에서 26개로, 인력이 2만 명에서 2만9천 명으로 각각 늘고, 부채는 9조 원에서 12조 원으로 불어났다는 설명이었다.
오 시장은 이어 "이만큼 서비스가 좋아졌나 조사해보니 꼭 그렇지도 않더라"라며 "집중 관리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강도 높은 혁신을 해야 한다. 이미 기관들에 주문을 해놨다"고 했다. 다만, 전임 정부에서 임명돼 정권 교체 후에도 잔여 임기가 상당 기간 남은 기관장들 문제는 이날 토론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621165100001?input=1195m
"파티 끝났다" 호화청사 철퇴 尹…文정부 '공공부문' 정조준?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2022-06-21 19:27)
여소야대 속 '개혁입법' 난망 고려한 듯…대통령실 "모든 것 들여다보겠다"
文정부 시기 공공기관 부실 겨냥…'新적폐청산' 신구갈등 새 뇌관 되나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21일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고 선언하며 공기업·공공기관에 대한 고강도 개혁을 예고했다.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공공부문 구조조정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정 운영의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다만 지난 문재인정부 당시 공공기관 부실을 사실상 겨냥하면서 이른바 '적폐청산'을 둘러싼 신구권력 갈등으로 옮아붙을 여지도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취임 전부터 공기업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인식을 했다고 밝히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과하게 넓은 사무공간', '너무나 호화로운 청사', '고연봉 임원진', '과도한 복지제도'를 두루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호화 청사'와 과도한 임금·복지 등을 방만한 운영 실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들로 보고 공공기관 혁신의 첫 단계로 이들부터 먼저 뜯어고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회의 발제자로 나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고 단언했다. 그 어느 때보다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비상경제 상황임을 고려할 때 공공기관부터 과감한 혁신에 나서야 한다는 게 윤 대통령과 현 정부의 인식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도 "경제가 어려울 때는 전통적으로 늘 공공 부문이 먼저 솔선해서 허리띠를 졸라맸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공공부문 개혁에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인 데는 여소야대의 정치 지형 속에서 규제개혁을 위한 입법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과 맞닿아 있다. 
현재 국회는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간 이견 속에서 3주 넘게 사실상 '멈춤' 상태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은 국민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확고한 공공부문 개혁을 먼저 추진하면서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고 사회 전반의 개혁 동력을 얻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이 이날 회의에서 "한 사람 시민으로서 보고 느낀 점"이라고 하거나 "절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국민도 더 우호적인 시선으로 공공기관을 보지 않겠느냐"며 '국민 눈높이'에 연신 방점을 찍은 데서도 이러한 인식이 엿보인다.
윤 대통령이 이날 공공부문 개혁을 내세운 데는 노조를 중심으로 공공부문의 거센 저항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지방선거를 성공적으로 끝낸 현 시점이 그 적기라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역대 정부에서 매번 공공부문 개혁이 추진되다 결국 흐지부지된 점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이 얼마나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지에 성패가 달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공공기관 통·폐합, 민영화, 인력 구조조정 등을 놓고 "(윤 대통령이) 모든 것을 한 번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해 개혁이 구체적으로 본격화하면 속도와 범위 등에 따라 논란도 예상된다.
특히 윤 대통령과 참모진이 이날 회의에서 문재인정부 때 공공기관 부실이 있었다는 문제 의식을 공유함에 따라 개혁 양상에 따라 신구권력 갈등이 재연될 우려도 나온다. 문재인정부 5년간 인력과 예산 등 덩치는 커졌는데 고비용 저효율 구조가 고착화되며 방만하게 운영됐다는 게 대통령실 인식이다.
윤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부터 "공공기관 부채는 지난 5년간 급증했고 작년 말 기준으로 583조원에 이른다. 부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지난 5년간 공공기관 조직과 인력은 크게 늘었다"며 문재인정부 당시를 직접 비판했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63370
공기업 파티는 끝났다…윤 대통령 "호화청사 팔아라" 지시 (JTBC, 김태영 기자, 2022-06-21 20:11)
[앵커] 방만한 경영으로 많은 빚을 안고 있는 공공기관들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강도 높은 개혁을 주문했습니다. "호화 청사부터 팔아서 비용을 아끼라"고도 했습니다. 또 기획재정부 차원의 TF도 만들기로 했는데,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공공기관의 파티는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가스공사가 지난 2014년 대구 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 새로 지은 청사입니다. 기존 사옥보다 4배 넓습니다. 실내 수영장과 잔디 축구장, 테니스장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공사비만 2900억원 들어갔습니다. 당시 한국가스공사가 안고 있던 부채는 32조원입니다. 
호화 청사 논란이 있는 공기업은 또 있습니다. 한국전력과 한국도로공사 등 대형 공기업뿐 아니라 규모가 작은 공공기관들까지 특히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으로 청사를 옮겨가는 곳이 늘면서 이런 논란이 번번이 불거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2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공기업과 공공기관들에 대한 고강도의 혁신을 주문했습니다.
[공공기관 부채는 지난 5년간 급증했고, 작년 말 기준으로 583조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방만하게 운영되어 온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이 강조한 건 '작지만 일 잘하는 공공기관'입니다. 강도 높은 구조조정의 필요성과 방식도 제안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과하게 넓은 사무공간을 축소하고 호화로운 청사도 과감하게 매각해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여기에 연봉이 높은 임원진은 스스로 받았던 대우를 반납하고, 과도한 복지제도 역시 축소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해서 확보한 예산을 사회 소외계층 지원에 쓰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차원의 TF도 만들겠단 방침입니다. TF를 이끌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공공기관의 파티는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인력 감축이나 기관 통폐합, 민영화 등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위한 방안들이 TF에서 논의될 걸로 보입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794500
공기업들, 파티는 끝났다…"호화청사 매각, 고연봉 반납" (SBS뉴스, 김기태 기자, 2022.06.21 20:50)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방만하게 운영돼온 공공기관에 대한 고강도 혁신을 예고했습니다. 오늘(21일) 국무회의에서는 공공기관의 파티는 끝났다는 말도 나왔는데, 호화 청사 매각, 높은 연봉 자진 반납, 복지 축소 같은 구체적인 개혁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8년 1천억 원대 적자를 기록한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하지만 회계 결과는 3천억 원 흑자였습니다. 감사원이 들여다봤더니 순이익을 실제보다 4천억 원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코레일은 어제 기재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최하 등급인 E, '아주 미흡'을 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작심한 듯, 공공기관에 대한 고강도 혁신과 구조조정을 주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공공기관 평가를 엄격히 하고 방만하게 운영돼 온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해야 합니다.]
고연봉 임원진 대우 반납과 과도한 복지제도 축소, 호화 청사 매각 등 구체적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경제가 어려울 때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늘 공공부문이 먼저 솔선해서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기재부에는 TF를 만들어 구조조정을 통해 환수한 비용을 국고로 환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고 대대적인 수술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공공기관이 29개, 인력이 11만 6천 명 증가했는데, 부채는 84조 원 늘었다"며 고비용 저효율 운영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특히 수익으로 빌린 돈의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공기업이 2016년 5곳에서 지난해 18곳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중시됐던 상생 협력과 같은 사회적 가치 비중을 줄이고, 재무 지표 등 경영 성과 배점을 높여 공공기관 평가를 현실화하기로 했습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622008040
尹 “알뜰한 독일식” 콕 찍었다… 공공기관 역대급 구조조정 예고 (서울신문, 안석 이혜리 기자, 2022-06-22 8면, 2022-06-21 22:36)
공공부문 방만경영 정조준
대통령실 ‘文정부 부실 확대’ 지적
“5년간 기관 29개·부채 84조 증가”
공기업 보수 中企보다 2배 높아
이자 못 갚는 기관 5곳→18곳 늘어
기관장실, 대통령실보다 더 호화
元 “특단 조치” 吳 “서비스질 의문”
윤석열 정부가 21일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문제를 정조준하고 나서며 새 정부에서 공공부문의 강도 높은 개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이날 국무회의 발언은 향후 공공부문 구조조정이 과거 어느 정부보다 높은 강도로 이뤄질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이 주재한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공공기관 혁신에 대한 추 부총리의 발제에 이어 윤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 문제가 제기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윤석열 정부는 무엇보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부문의 방만·부실 행태가 더욱 커졌다는 문제의식이 크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50개 공공기관에 인력은 44만명, 예산은 761조원으로, 이는 국가 예산의 1.3배 정도인 액수”라며 “공공기관 혁신을 논의한 중요한 배경은 지난 5년간 공공기관의 규모와 부실이 모두 급증한 데 있다. 기관수는 29개 증가했고 인력은 11만 6000여명이 늘었으며 부채는 84조원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예시로 든 공공기관 개혁 방안은 사실상 ‘뼈와 살’을 모두 깎으라는 주문이나 다름없다. 특히 공공기관의 호화 청사와 집무실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게 눈에 띈다. 윤 대통령은 지나치게 넓은 사무실 규모를 축소하고 호화 청사를 매각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예전에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보고 느낀 것을 얘기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혀 오래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져 왔음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독일 사례를 들며 공공기관들의 자성을 촉구했다. 그는 “독일에 한번 가서 봤더니 공공기관이나 공기업들이 국민 세금을 정말 알뜰하게 잘 쓰고 있더라”며 “사무실이 그렇게 넓지 않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근검절약하면서 일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청사를 보면 너무 화려한데 좀 반성해야 한다. 너무 필요 없는 자산을 갖고 있는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이 있으면 정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실제로 공공기관은 성격상 독점적 영업을 기반으로 땅 짚고 헤엄치기식 경영을 하는 속성이 있다. 그처럼 쉽게 번 수익으로 호화로운 청사를 짓고 그 안에 고관대작 같은 집무실을 꾸민다. 윤 대통령이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김에 따라 이제 웬만한 공공기관장 집무실이 대통령 집무실보다 더 크고 호화로운 수준이 됐다. 윤 대통령으로서는 대통령이 솔선수범했으니 다른 공공기관들도 따라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을 수 있다.
윤 대통령이 공공기관 임원들을 향해 고액 연봉을 자진 반납하고 과도한 복지제도를 축소하라고 강조한 것도 예사롭지 않다. 국민들이 경제난으로 고통을 받는 때에 난도가 높지 않은 일을 하는 공공기관 임원들이 고연봉을 받는 것은 전형적인 불공정에 해당한다고 윤 대통령이 인식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 대통령실 관계자는 “보수가 중소기업보다 2배 높고 대기업보다도 8.3％ 정도 많은 상황”이라며 “그에 비해 생산성은 계속 하락하고, 수익으로 빌린 돈의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공기업이 2016년 5곳에서 지난해 18곳으로 늘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공기업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도 지적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방만 경영 외에 도덕적 해이 사례까지 나오면서 국민 공분을 사는 사례가 있었다”며 “심야에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한다든지 출장 신청 후 독서실에서 승진시험 준비를 한다든지 하는 사례가 심각하게 지적됐다. 그래서 강도 높은 혁신을 해야 한다고 결론이 났다”고 설명했다.
국무위원들도 공공기관 혁신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토론에서 “국토부 산하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큰 공기업이 많은데 재취업 관련 이해관계 때문에 개혁에 한계가 있다”며 “파급력을 높이고 긴장감을 불러일으킬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다시 재임해 보니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이 대폭 증가했다. 그런데 그만큼 서비스가 좋아졌는지 조사해 보면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다”고 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513
윤석열 정부 ‘공공기관 구조조정’ 정조준 (매노, 연윤정 기자, 2022.06.22 07:30)
윤석열 대통령 “강도 높은 구조조정 필요” … 기재부 TF 구성해 절차 착수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강도 높은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2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공공기관 혁신’ 카드를 뽑아 들었다. 그는 “공공기관 부채는 지난 5년간 급증했고 지난해 말 기준으로 583조원에 이른다”며 “부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지난 5년간 공공기관 조직과 인력은 크게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기관 평가를 엄격히 하고 방만하게 운영돼 온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공공기관 혁신을 주제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제하고 국무위원 간 토론이 이어졌다. 추 장관은 이 같은 공공기관 현황을 설명하며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고 규정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추 장관은 공공기관이 350곳, 인력은 44만명, 예산은 761조원인데 지난 5년간 공공기관은 29곳, 인력은 11만6천명, 부채는 84조원이 각각 증가했다고 발제했다. 직원 평균보수는 중소기업의 두 배, 대기업보다 8.3% 많이 받는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자체 수익으로 빌린 돈의 이자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공공기관이 2016년 5곳에서 2021년 18곳으로 늘었다고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토론에서 “국토부 산하기관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이 많다”며 “파급력이 높고 긴장감을 부르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0년 만에 와서 보니 산하 공공기관이 대폭 늘었다”며 “그만큼 서비스가 좋아졌나 조사해 보니 그렇지 않았다. 예산낭비 아닌가”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운 비상상황에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과하게 넓은 사무공간을 축소하고 너무나 호화로운 청사도 과감히 매각해 임대로 돌려서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고 공공기관 혁신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고연봉 임원진은 스스로 받은 대우를 반납하고 과도한 복지제도를 축소하는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며 불필요한 자산 매각을 언급하고 “이렇게 절약한 돈은 국민, 특히 어려운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공공기관 구조조정 칼을 빼든 만큼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공기관 통폐합 같은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방만경영 등 현황을 살피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큰 그림을 짚은 자리였다”며 “민영화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재부가 관련 TF를 시작하고 관계부처에서 차근차근 진행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622149200001?input=1195m
호화청사 기준은 '1인당 면적'…尹지시 하루만에 전수조사 (서울·세종=연합뉴스, 한지훈 차지연 기자, 2022-06-22 18:45)
용산보다 넓은 집무실 가려낸다…감사 등 현황 조사도
전국 350개 공공기관 상대…일각서 文정부 '캠코더' 겨냥 분석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청사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윤 대통령의 공공기관 개혁 주문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전국 총 350개 기관이 그 대상이다.
윤 대통령이 전임 정부에서 벌어진 공공기관 방만 경영을 지적하고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한 가운데 기관장 집무실 축소나 청사 매각을 통한 자산 회수 등이 속전속결로 추진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2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정부 부처 산하의 공공기관 청사 현황을 우선 파악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에서는 경제금융비서관실이 창구 역할을 하되 실질적인 현황 조사는 공공기관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주도로 각 부처 단위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1차 조사 항목은 공공기관별 청사 부지 면적과 연면적, 기관장 집무실과 부속실, 접견실 등 사무실 면적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매각 대상으로 언급한 '호화 청사'의 기준은 아직 불분명하다. 다만, '직원 1인당 평균 면적'이 핵심 기준이 될 가능성이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이른 시일 안에 신속하게 전수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할 것"이라며 "1인당 면적 등을 보고 너무 방만하면 대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통화에서 "1인당 면적이 너무 과도하게 넓은 기관이 있으면 적절한 규모로 줄이도록 하고, 나머지 공간에 다른 기관이 들어가게 하거나 매각하게 할 수 있다"며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했다.
기재부는 이미 공식 요청에 의한 대대적인 실태 조사에 앞서 일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샘플 조사'를 물밑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본격적인 전수조사에 앞선 실무 준비 차원으로, 윤 대통령이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가이드라인을 내린 지 불과 하루 만에 발 빠르게 움직인 셈이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마련된 새 대통령 집무실보다 큰 공간을 이용하는 기관장에 대해서는 축소권고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옛 국방부 장관실을 개조한 청사 2층의 윤 대통령 주집무실은 과거 검찰총장 시절 사용했던 대검 청사 집무실보다도 좁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전수조사를 통해 공공기관별 면적이 취합되면 대통령실 면적과 비교하는 표를 만들어보려 한다"고 말했다.
한편, 단순히 청사 면적뿐 아니라 공공기관 상임이사 등 고위 인력과 급여 수준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뤄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뼈를 깎는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고연봉 임원진의 급여 등 반납과 복지제도 축소를 직접 언급한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제대로 혁신하려면 기관장을 비롯한 임원진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현 여당인 국민의힘이 이른바 '캠코더'(캠프 출신·코드 인사·더불어민주당 소속)라 비판한 인사들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622161300002?input=1195m
공공기관 혁신방안, 이르면 이달 발표…재무·기능·조직 대수술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2022-06-22 19:28)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 업무·인력 슬림화…기재부, TF 발족 준비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언급한 공공기관 혁신의 구체적 방안을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한다. 22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기관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고 기능·조직·인력 등을 조정하기 위한 혁신 방안을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공개할 계획이다.
이번 혁신 방안은 윤석열 정부 공공기관 혁신의 기조를 담은 '가이드라인' 성격으로 마련될 전망이다. 공공기관 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가 관계부처와 개별 기관에 혁신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공공기관 혁신 성패의 상당 부분이 주무 부처 의지에 달린 만큼 기재부는 전체 기조를 제시하되 실천 과제 등에 대해서는 주무 부처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혁신 방안에서 공공기관 부채 등 재무 상황과 기능, 조직·인력 등에 대한 '대수술' 방침을 밝힐 전망이다. 
우선 재무위험이 높은 공공기관을 따로 추려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1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강소형기관 중 재무 상태가 특별히 좋지 않은 10여 곳을 선정해 연간 출자·출연 규모를 협의하고 경영 효율성을 꼼꼼하게 따질 방침이다.
연공 서열 중심으로 된 보수 및 인사 체계는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하고, 비대해진 조직과 인력을 '슬림화'하는 방안도 제시할 전망이다.
공공기관별 업무를 전체적으로 점검해 민간 부문과 경합하거나 다른 공공기관에서 수행 중인 업무는 정비하기로 했다. 정부는 스스로 업무·인력·조직 재조정에 나서는 공공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정부 주도가 아닌 개별 기관 주도의 자발적 혁신을 유도하려는 취지다.
공공기관의 고질적 '방만 사례'로 꼽혀온 복리 후생 운영 실태에 대해서도 전반적 조사를 거쳐 개선 방안을 내놓는다. 윤 대통령이 '호화청사' 문제를 언급한 만큼, 공공기관이 가진 잉여 자산에 대한 매각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조만간 공공기관별 청사 부지 면적과 연면적, 기관장 집무실 면적, 1인당 면적 등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현황을 파악한 뒤 공간 조정이나 매각 등 세부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기재부는 관계 부처와 함께 자산 매각·구조조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 발족 준비에 들어갔다.
전날 윤 대통령은 기재부가 TF를 만들어 공공기관의 불필요한 자산 등에 대한 구조조정을 진행한 뒤 국고로 비용을 환수해 취약계층을 지원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48140.html
윤 대통령 “호화청사 매각” 하루만에…정부, 공공기관 청사 전수조사 (한겨레, 김미나 기자, 2022-06-22 20:20)
윤석열 대통령이 “호화청사를 매각해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며 고강도 공공기관 개혁을 주문한 지 하루만에 정부가 공공기관 청사 현황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전국 총 350개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2일 <한겨레>에 “정부 부처 산하 공공기관 청사 크기 등 현황을 파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공공기관 평가를 엄격히 하고, 방만하게 운영되어 온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며 “과하게 넓은 사무 공간을 축소하고 호화로운 청사도 과감히 매각해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 공공기관 청사 조사는 기획재정부가 주도하며 대통령실에서는 경제금융비서관실이 이를 관장한다. 공공기관별 청사 부지 면적과 연면적, 기관장 집무실과 부속실·접견실 등 사무실 면적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언급한 ‘호화청사’의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단은 청사 사이즈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단계”라며 “대통령실과 비교할지, 일반 회사면적과 비교할지, 정부세종청사 면적과 비교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 기관별 특성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고위직 급여 수준과 복지제도도 축소·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이 또한 윤 대통령이 전날 “고연봉 임원진의 경우 스스로 받았던 대우를 반납하고, 과도한 복지제도도 축소하는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67CHABQXL
尹 "호화 청사 매각" 주문에…정부, 공공기관 청사 전수조사 착수 (서울경제, 김남균 기자, 2022-06-22 21:26:47)
기재부 주도로 전수 조사
대통령실 “우선 현황 파악”
정부가 공공기관 청사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호화청사를 매각해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기관 개혁을 주문한 지 하루만이다.
22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서울경제에 “기획재정부가 중심이 돼 정부 부처 산하 공공기관 청사 크기 등 현황을 파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국 총 350개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대통령실에서는 경제금융비서관실 관련 사항을 관장한다.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공공기관 평가를 엄격히 하고, 방만하게 운영되어 온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며 “과하게 넓은 사무 공간을 축소하고 호화로운 청사도 과감히 매각해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언급한 ‘호화청사’의 기준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지방에 새로 청사를 지은 공공기관들도 있기 때문에 각 기관들이 청사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등 현황을 먼저 파악하자는 것”이라며 “대통령실 청사보다 넓으면 호화청사라거나 그런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청사 면적뿐 아니라 공공기관 상임이사 등 고위 인력과 급여 수준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고연봉 임원진의 급여 등 반납과 복지제도 축소를 직접 언급한 바 있다.
 
https://www.mk.co.kr/opinion/journalist/view/2022/06/548248/
[기자24시] 공공기관 파티 끝내겠다지만 (매경, 경제부 = 이희조 기자, 2022.06.23 00:06:01)
"워낙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정부잖아요. 이젠 공공기관 관리도 재무관리에 집중될 터라 재무 상황이 나쁜 기관들은 겁부터 나는 게 사실이죠."
한 공공기관 직원이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방안을 접한 후 기자에게 한 말이다. 정부가 방만경영을 일삼아온 기관에 메스를 대겠다고 으름장을 놓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수술 방안에는 재무위험기관 관리가 포함됐다. 재무 고위험군에 속하는 기관 10여 곳을 골라 집중 관리한다는 내용이다. 재무위험기관으로 꼽히면 향후 재무 개선도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될 가능성도 있다. 경영평가 등급이 낮으면 기관장은 해임 건의를 받을 수 있고, 직원들은 성과급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부채비율이 높거나 자본잠식에 빠진 기관이 불안에 휩싸이게 된 이유다.
하지만 재무위험기관 관리가 각 기관의 재무상 노력을 꾸준히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재무 개선도가 경영평가 항목으로 들어가더라도 그 배점은 크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존에 선정되던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 작성 공공기관'의 경우 재무 개선도의 경영평가 배점은 100점 만점에 단 1점이다. 이 기준이 준용된다면 재무위험기관 재무 개선도의 배점 비중도 높지는 않을 것이다. 비중이 낮다는 사실이 널리 퍼질 경우 방만경영 해소는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경영평가에서 현재 5점인 재무지표의 배점을 높이겠다고 했지만 해결 방안이 되긴 어려워 보인다. 배점을 갑자기 크게 바꿀 경우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배점이 소폭 조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더구나 배점 조정은 여러 지표로 이뤄진 퍼즐을 전부 다시 끼워 맞춰야 하는 일이라 정부 입장에서도 큰 폭으로 하기는 쉽지 않다.
결국 문제 해결은 각 기관의 몫으로 남게 됐다. 특히 공기업은 수입의 절반 이상을 자체 사업으로 벌어들여 기업 성격이 강하다. 사업 관련 의사결정의 주체도 공기업 이사회다. 공기업 스스로 더 큰 책임을 느껴야 한다. 준정부기관이나 강소형 기관에도 예외는 없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31606632364672
[사설]공공기관에 혁신의 칼 내민 정부, 방만경영 도려내야 (이데일리, 2022-06-23 오전 5:00:00)
정부가 공공기관들의 방만한 경영에 혁신의 칼을 내밀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제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방만하게 운영돼 온 부분을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호화 청사를 매각하고 비용을 절감해 사회적 약자 지원을 늘리라”는 지시도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파티는 끝났다”며 공공기관에 대한 고강도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은 도를 넘은지 오래다. 문재인 정부 재임 5년간 350개 공공기관의 총부채는 16.8%(84조원)가 늘어난 반면 당기순이익은 58%(4조9000억원)가 줄었다. 특히 임직원 수가 28.1% 늘었고 인건비 부담도 32.3%나 증가했다. 그 결과 공공기관의 경영이 부실해졌으며 매년 국민 혈세로 부실을 메꾸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기관에 투입된 정부 순지원액은 2016년 67조 8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99조 4000억원으로 47%(31조 6000억원)나 급증했다. 그럼에도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해마다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직원 평균연봉이 1억원을 넘는 곳이 문 정부 첫해 4 곳에서 지난해 20 곳으로 불어났다.
공공기관이 이처럼 부실해진 것은 공공성에 편향된 공기업 정책이 주원인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를 개편하면서 100점 만점에 14점이었던 재무성과 관련 지표의 비중을 5점으로 낮추고 사회적 가치 관련 지표 비중을 25점으로 대폭 높였다. 그 결과 적자를 내고도 A등급(우수)을 받아 두둑한 성과급을 받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올해 경영평가에서 C등급(보통)이상을 받아 성과급을 챙긴 공기업들 중 적자나 영업손실을 기록한 곳이 10 곳이나 된다.
공기업은 사기업보다 공공성이 중요하지만 기업인 이상 수익성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적자가 나면 결국 국민의 세금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성에 편향된 공기업 정책은 방만 경영을 부추겨 국민 부담만 키웠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공공기관 정책은 공공성과 수익성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에 방만 경영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해주기 바란다.
 
https://www.news1.kr/articles/?4720481
공공기관 호화청사 전수조사 착수…혁신방안은 다음달 발표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2022-06-23 09:24) 
효율성·수익성 강조…기재부, TF 발족 준비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청사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하고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혁신 방안을 다음 달에 발표한다. 2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주도로 공공기관 청사 현황 파악이 각 부처 단위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필요 이상으로 방대한 공공기관 건물을 지적하면서 넓은 사무공간 축소, 호화 청사 매각, 임대 전환 등 비용 절감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공공기관의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공공기관 평가를 엄격히 하고 방만하게 운영돼 온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매각 대상으로 언급한 기준은 아직 불분명하다. 다만, 직원 1인당 평균 면적이 핵심 기준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정부의 1차 조사 항목은 공공기관별 청사 부지 면적과 연면적, 기관장 집무실과 부속실, 접견실 등 사무실 면적 등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청사 관련 조사와 함께 공공기관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고 기능·조직·인력 등을 조정하기 위한 혁신 방안을 다음 달 공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관계 부처와 함께 자산 매각·구조조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 발족 준비에 들어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일 2021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경영평가제도 전면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효율성·수익성이 보다 균형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경영관리 평가지표 구성을 재설계하고 재무성과 지표의 배점 비중 상향 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기존 경영실적평가 방식을 개편하는 한편 평가에 따른 징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공기관 개혁안이 마련될 가능성이 크다. 공기업·준정부기관·강소형기관 중 재무 상태가 특별히 좋지 않은 곳을 선정해 연간 출자·출연 규모를 협의하고 경영 효율성을 꼼꼼하게 따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 연공 서열 중심으로 된 보수·인사 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하고, 비대해진 조직과 인력을 '슬림화'하는 방안도 제시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