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언제 논란이 있었냐는 듯 민영화 논란이 사라졌다. 민영화 방지법을 제정하겠다던 민주당은 지방선거 이후 이와 관련된 논의를 전혀 하지 않고 있고, 국민의힘도 이런 민주당의 행태를 비판하지 않고 조용히 민영화 논의가 수면 아래로 사라지기를 바라는 것 같다.
하지만 민영화라고 하지 않더라도 민영화가 추진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이 잘 보여준다. 이렇게 은밀하게, 민영화가 아닌 듯이 추진되기에 대응하는 게 쉽진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외면할 수도 없다.
우선 민영화의 양상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하자.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20515580029
인천신항 배후부지 개발 ‘IPA 불참’… 민영화 먹구름 (경기일보, 이승훈 기자, 2022.05.15 오후 3:03)
인천항 경쟁력 하락 우려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인천신항 항만배후부지 개발사업에 인천항만공사(IPA)의 불참으로 항만배후부지 민영화 논란 등이 확산하고 있다.
15일 해수부와 IPA 등에 따르면 해수부가 최근 인천신항 1-1단계 3구역(54만㎡) 및 1-2단계 구역(40만㎡) 개발을 위한 제3자 제안공모를 마감한 결과, 지에스(GS)건설을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 인천신항스마트물류단지㈜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했다. 당초 해수부에 이 사업을 최초로 제안했던 HDC현대산업개발은 인천신항스마트물류단지의 대표사에서 참여사로 변경했다.
앞서 IPA는 인천신항 항만배후부지의 공공개발을 위해 사업 참여 가능성을 살펴보려 해수부와 구역 변경 및 공모 기간 연장 등을 협의했다. 하지만 해수부는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 담긴 인천신항 항만배후부지 중 민간개발·분양 구역을 변경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을 통해 IPA의 참여를 거부했다. 결국 IPA는 최종적으로 이번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지역 안팎에선 인천신항 항만배후부지에 대한 해수부의 민간개발 사업 추진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간사업자가 투자비에 맞춰 항만배후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고 우선매수청구권 등을 통해 추가로 부지를 사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인천신항 항만배후부지의 민영화로 이어진다. 또 이 같은 민영화 현상은 인천신항 항만배후부지의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는 데다 난개발을 불러올 수 있다.
특히 민영화에 따른 임대료 상승은 인천항의 경쟁력을 추락시킬 가능성이 크고, IPA의 기능 축소 및 사업 역량 약화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지역의 시민단체들은 인천신항 항만배후부지에 대한 민간개발·분양 방식을 거세게 반대해 오고 있다.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도 이를 건의했다. 앞으로 해수부가 인천신항 1-1단계 3구역 및 1-2단계 구역(40만㎡) 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를 인천신항스마트물류단지로 선정할 경우에는 시민단체의 반발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민간의 항만배후단지 조성은 당초 목적과 다른 개발 등으로 임대료 상승 또는 인천항의 경쟁력 하락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모든 역량을 동원해 항만배후부지의 공공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민간개발·분양 방식에 대해 우려하는 점이 있는 것은 알고 있다”면서도 “이러한 우려가 실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제한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남은 항만배후부지 개발에 대해서는 지역의 의견을 참고해 사업시행의 주체를 선정하겠다”고 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51717370002588?did=NA
김대기 "인천공항·KTX 지분 30~40% 민간에 매각하면 좋겠다" (한국일보, 이서희 홍인택 기자, 2022.05.17 19:00)
국회 운영위서 답변... 민영화엔 선 그어
윤석열 대통령의 김대기 비서실장이 인천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공기업 지분 30~40%를 민간에 매각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뜻을 밝혔다. 지분 매각을 통해 자본을 수혈하고, 기업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게 경제 관료 출신인 그의 주장이다.
김 실장은 2013년 낸 저서 '덫에 걸린 한국경제'에서 "정부가 보유한 인천공항과 한국철도공사 지분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폈다. 김 실장은 17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신에 변화가 없느냐"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랬으면(일부 지분을 매각하면) 좋겠다"며 "인천공항은 한국전력처럼 대부분의 지분은 정부가 갖고 경영도 정부가 하되, 30~40% 정도의 지분을 민간에 팔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박 의원이 "인천공항은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된 공항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민간이 이익 일부를 가져가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판단"이라 지적하자, 김 실장은 "경영권을 공공부문이 가지면서 지분 40%를 팔면 엄청난 재원을 만들 수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자신의 구상이 소유권을 완전히 민간에 이전하는 민영화와는 다르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그는 "공기업으로만 남아 있으면 감시가 어렵고, (경영) 효율성이 떨어진다. 저는 공기업이 무책임하고 방만한 것을 너무 많이 봐왔다"며 "그래서 민간 자본을 활용하는 것을 저는 아직 괜찮다고 본다"고 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6608OXNVE
김대기 "인천공항 지분 40% 민간에 팔아야" (서울경제, 이승배 기자, 2022-05-17 21:47:05)
IPO로 상장공기업 추진 바람직
자본확충 가능·민간창의성 유입
"공기업의 무책임·방만 너무 많아"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분 40%가량을 증시 상장을 통해 민간에 매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공개(IPO)로 가덕도신공항 건설, 인천공항 확장 등의 재원을 확보하는 한편 공기업에 민간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수혈하겠다는 논리다.
17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 실장은 자신의 저서를 거론하며 “인천공항공사 지분 40% 정도를 민간에 팔 의향이 있느냐”는 박찬대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랬으면 좋겠다”며 “운영권을 민간에 넘기는 게 아니고 한국전력처럼 지분은 우리(정부)가 갖고 경영은 정부가 하되 지분 30~40% 정도를 민간에 팔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이 “대표적인 사회간접자본(SOC)은 공익을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익의 40% 이상을 민간에 넘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자 김 실장은 소유권을 민간에 넘기는 민영화와는 다르다고 구분 지었다. 그는 “경영권은 공공 부문이 가지면서 지분 40%를 팔면 엄청난 재원을 만들 수 있다”며 “공기업으로만 남아 있으면 감시 체계가 어렵고 효율성 문제가 떨어진다. 민간 자본을 활용하는 것은 아직 괜찮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덕도신공항도 지어야 하고 인천국제공항도 확장해야 하는 등 돈 쓸 데가 너무 많다”며 “그게(IPO를 통한 재원 확보) 안 되면 할 수 없이 국채로 간다”고 덧붙였다.
IPO를 통해 자본을 수혈하는 것은 물론 민간 경제에 활력도 불어넣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경제는 민간의 창의와 자유, 이런 것이 도입돼야 한다”면서 “공기업의 무책임과 방만을 너무 많이 봤다”며 공기업 경영 구조 변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앞서 김 실장은 2013년에 발간한 ‘덫에 걸린 한국경제’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같은 공기업의 지분을 매각해 상장사로 만들면 더 투명하게 운영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해당 도서에서 김 실장은 “알짜 노선은 민간이 가져가고 정부는 적자 노선만 운영하게 될 것이라는 어이없는 논리가 통하면서 KTX 민영화 사업이 유보됐다”며 KTX 민영화 추진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윤석열 정부의 초대 비서실장이 됐지만 주요 공기업의 지분 매각 등이 필요하다는 소신에 변화가 없음을 명확히 한 것이다.
지난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9300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면서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코로나19로 해외 항공길이 막히면서 직격탄을 맞은 탓이다. 지난해 유가와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등이 급등하면서 5조 8601억 원의 손실을 낸 한국전력 다음으로 큰 적자다.
현재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분 100%를 정부가 소유하고 있다. 국내 주식시장에 거래되는 상장 공기업은 한국전력·기업은행·한국가스공사 등 8곳이다. 한국전력의 경우 최대주주는 KDB산업은행(32.9%)이고 2대 주주는 기획재정부(18.2%)로 정부 지분이 51.1%에 달한다.
http://www.kp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6845
윤석열 정부, 공기업 민영화 추진 본격화 하나 (굿모닝경제 강영훈 기자, 2022.05.18 10:12)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공기업 지분 민간 매각 찬성
정부, 공기업 부채 개혁 예고..한전·코레일 등 적자
민주당, 민영화 반대...정부 운영 필요성 주장
적자 경영이 지속되고 있는 공기업들에 대한 민영화 압박이 불거지고 있다. 국회에 출석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공기업의 지분 민간 매각에 동의한다고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강한 반대 의사를 드러내면서 갈등이 예고된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김 실장은 전날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 40% 정도를 민간에 팔 의향이 있는가라는 박찬대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랬으면 좋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발생했다. 그는 “운영권을 민간에 넘기는 게 아니고 한국 전력처럼 지분은 우리(정부)가 갖고 경영은 정부가 하되 지분 30~40% 정도를 민간에 팔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과거 저서에서 공기업 지분을 매각해 상장사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거론된 것이 KTX 민영화였다. 박근혜 정부 시절 코레일은 KTX 대신 수서 발 출발 노선을 SRT를 운영하는 SR로 넘기며 민영화를 추진했으나 결과적으로는 어정쩡한 경쟁체제로 코레일의 적자만 심화된 상황이다.
알짜 노선을 취했다는 비판을 받는 SRT도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을 기록하는 중이다. 코레일과 SR의 통합 주장도 제기됐으나 지지부진하고 있다. 직전 문재인 정부는 SR의 민영화를 검토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으나 윤석열 정부에서는 기조가 바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김 실장은 “경영권은 공공 부문이 가지면서 지분 40%를 팔면 엄청난 재원을 만들 수 있다”며 “공기업으로만 남아 있으면 감시 체계가 어렵고 효율성 문제가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간에 소유권을 넘기는 민영화와 다르다면서도 “가덕도신공항도 지어야 하고 인천국제공항도 확장해야 하는 등 돈 쓸 데가 너무 많다”며 IPO를 통해 재원 확보가 안 되면 할 수 없이 국채로 갈 수 밖에 없는 점을 설명하며 지분 민간 매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첫 번째 민영화 대상으로 한국 전력을 지목하고 있다. 한전은 지난해 6조 원 가까이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적자폭은 유가 폭등으로 인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의 부채를 개혁하겠다고 밝혔고, 에너지시장 개방도 정책으로 내놓았던 만큼 한전 민영화가 거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야권은 공기업 민영화를 반대하는 상황이다. 이재명 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SNS를 통해 ‘전기, 수도, 공항, 철도 등 민영화 반대’ 구호를 내걸기도 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758260
박남춘 측 "尹 정부, 인천공항 민영화 멈춰야" (CBS노컷뉴스 정성욱 기자, 2022-05-18 16:30)
정부, 인천공항 지분 매각 의향에 "팔고 싶다 답해"
유정복 후보도 겨냥…"MB때 인천공항 민영화법 발의"
"인천공항 세계서비스 평가 12년 연속 1위…시가 지분 참여해야"
국힘 "인천공항 민영화 언급한 적 없어" 반박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 측이 "윤석열 정부가 인천국제공항을 민영화하려 한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 후보 측은 18일 논평을 통해 "인천과 대한민국의 자랑인 인천국제공항을 민영화하려는 시도가 윤석열 정부에서 노골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인천공항은 세계공항서비스평가(ASQ)를 주름잡으며 공항 서비스 표본으로 자리매김했다"며 "2021년 세계 2위 국제 항공화물 처리 공항, 세계 3위 항공화물 운송실적을 기록했고 세계공항서비스 평가에선 12년 연속 1위에 오르기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지난 17일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민주당 박찬대 의원의 인천공항공사 지분 매각 의향을 묻는 질문에 '팔고 싶다'고 했다"며 "윤 정부의 내각과 비서실 등에는 MB 정부 때 인사가 대거 포진돼 있고, 일부 인사는 공항과 항만, 전기, 수도 등의 민영화를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같은 인천시장 후보인 유정복 후보를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MB정권 때 인천공항민영화에 앞장섰던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인천공항민영화 의사에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당장 밝혀야 한다"며 "유 후보는 2010년 MB 정부 때 인천공항 지분의 49%를 민간에 매각하는 일명 '인천공항 민영화법'을 발의했다"고 했다. 이어 "인천공항 민영화는 절대로 추진돼선 안 된다"며 "인천공항 민영화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지금 필요한 것은 인천시의 인천공항공사 지분 참여"라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실장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 40% 정도를 민간에 팔 의향이 있느냐"는 질의에 "그랬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이어 "경영권은 공공부문이 가지면서 지분 40% 정도를 팔면 엄청난 재원을 만들 수 있다"며 "민영화를 하자는 것은 아니고 한전과 같이 민간 부문을 도입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도 논란 진화에 나섰다. 국민의힘 측은 "윤석열 대통령은 전기나 수도, 공항, 철도를 민영화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이명박 정부 당시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를 이유로 인천공항 지분매각을 추진했다. 인천공항의 지분 49% 매각을 계획했지만 논란 끝에 법 개정이 무산됐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518_0001876271&cID=10301&pID=10300
이재명 "전기·공항 민영화 반대"…국힘 "얘기 꺼낸 적 없어" (서울=뉴시스, 권지원 기자, 2022.05.18 17:08:46)
이재명 "전기·수도·공항·철도 등 민영화 반대"
국민의힘 "민영화 얘기 꺼낸 적도 없어"반박
"도대체 누구와 섀도우 복싱…무책임 정수"
민주당 겨냥 "탈원전 정책 실패에 사과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이 18일 전기, 수도, 공항, 철도 등 공기업 민영화를 반대한다고 밝히자 국민의힘은 "후안무치 민주당은 민영화 선동을 중단하고, 탈원전 실패에 사과하라"며 즉각 반박에 나섰다.
이재명 선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전기, 수도, 공항, 철도 등 민영화 반대'라는 단문의 메시지를 올렸다. 이 선대위원장의 SNS(사회관계망 서비스)글은 윤석열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추진 가능셩을 염두에 두고 이를 견제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 40% 정도를 민간에 팔 의향이 있느냐'는 민주당 박찬대 의원 질문에 "그랬으면 좋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SNS 글은 이 발언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페이스북에 "이재명 후보님, '우리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전기, 수도, 공항, 철도를 민영화하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고 반격에 나섰다. 그러면서 "대체 어디서 누구랑 섀도우 복싱을 하시는 건가. 설마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찌라시 수준에도 못 미치는 선동 문구에 장작 넣는 건가"라면서 "유치한 반지성주의 선동을 멈추달라. 저희는 민영화 이야기 꺼낸 적도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을 겨냥해 "매년 5조씩 누적되고 있는 한전의 적자 빚을 어떻게 갚아나갈지 함께 머리를 맞대 달라. 그게 전직 여당으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양심"이라고 비꼬았다.
박 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서도 "이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지도 않은 전기 등 민영화에 '반대한다'며 적반하장 탈원전 실패의 끔찍한 결과까지 선동의 도구로 삼고 있다"면서 "후안무치 '섀도우 복싱'이자 무책임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수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또한 민주당을 향해 탈원전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 있는 사과와 윤석열 정부의 원전 정상화 정책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 정부가 만들어 놓은 공공부문 부실 참사가 국민적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 국민의힘 또한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http://www.segye.com/newsView/20220518521382
이재명 “전기·수도·공항·철도 등 민영화 반대” VS 국민의힘 “얘기 꺼낸 적도 없어” (세계일보, 김경호 기자, 2022-05-18 17:52:32)
민주당 겨냥 “탈원전 정책 실패에 사과해야”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05181759011
‘인천공항 민영화’···MB 이어 윤석열 정부서도 재연 (경향, 박준철 기자, 2022.05.18 17:59)
윤석열 대통령의 김대기 비서실장이 ‘인천공항 지분 일부를 민간에 팔자’는 뜻을 밝혀, 인천공항 민영화 논란이 재연될 조짐이다.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인천공항 민영화를 추진했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 노동조합과 국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김 실장은 지난 17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천공항공사와 한국철도공사 등 공기업 지분 30~40%를 민간에 매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인천공항은 한국전력처럼 대부분의 지분은 정부가 갖고 경영도 정부가 하되, 30~40% 정도의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2013년 자신이 쓴 ‘덫에 걸린 한국경제’에서 “정부가 보유한 인천공항과 한국철도공사 지분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인천공항은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된 공항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민간이 이익 일부를 가져가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판단”이라고 지적하자, 김 실장은 “경영권을 공공부문이 가지면서 지분 40%를 팔면 엄청난 재원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6·1 지방선거 인천시장 후보로 나선 더불어 민주당 박남춘 후보와 정의당 이정미 후보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박남춘 후보는 18일 논평을 내고 “인천과 한국의 자랑인 인천공항을 민영화하려는 시도가 윤석열 정부에서 노골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인천공항은 세계공항서비스평가(ASQ)12연패와 세계 2위 국제 항공화물를 처리하는 세계 최고의 공항”이라며 “이런 인천공항을 MB 정부 때 공항과 항만, 전기, 수도 등의 민영화를 추진했던 일부 인사가 윤석열 정부의 내각과 비서실 등에 포진해 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어 “인천공항 민영화는 절대로 안된다”며 “국가보안시설이자, 한국의 얼굴을 사적 자본, 특히 외국 자본에 판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스러운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도 “민영화된 공항은 통상 여객이용료를 대폭 인상해 여객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일찍이 민영화된 영국 히드로공항은 다른 국영공항에 비해 여객이용료가 6~7배, 시드니공항은 4~5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이어 “인천공항은 단순한 기업이 아닌 한국 하늘의 관문으로, 이것을 사적자본에게 넘기는 것은 문제”라며 “차라리 인천시에 지분참여를 보장해 인천시가 주도적으로 공항경제권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2년 인천공항의 경영 효율화를 위해 인천공항을 운영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분 49%를 민간에 매각하려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조와 국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인천공항 민영화가 무산됐었다.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45010
인천공항공사, 상장하나…'지분 매각 가능성' 촉각 (인천일보, 김기성 기자, 2022.05.18 19:53)
대통령 비서실장 “정부가 운영, 민영화와는 달라
인천공항 확장·가덕도신공항 건설 재원 필요” 강조
직원들 우려…일부 '투명·합리적 기업공개 땐 찬성'
“인천공항 지분 40% 가량을 증시 상장을 통해 민간에 매각해야 한다”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난 17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인천공항공사 직원들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18일 인천공항공사 내부에서는 놀란 모습과 함께 신중한 분위기 읽힌다. 아직까지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논의가 아닌 만큼 인천공항공사는 섣불리 나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인천공항공사 일부에는 지분 매각 방법의 투명성이 보장되고 합리적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찬성 의견이 있다. 특히 매각 자금 활용은 인천공항공사(직원들이)가 납득하는 방향을 전제한다. 어설픈 민영화 수단이자 꼼수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이날 인천공항 지분 매각은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김 실장의 2013년 저서('덫에 걸린 한국경제')를 거론하며 “지분 40%를 민간에 팔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서 시작됐다. 김 실장은 “IPO를 통해 인천공항 확장과 가덕도신공항 건설 등에 대한 재원을 확보하는 동시에 공기업에 민간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수혈하려는 것”이라며 “운영권을 민간에 주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경영하되 지분 30~40%를 민간에 파는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이 “사회간접자본(SOC)은 공익을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익의 40% 이상을 민간에 넘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자, 김 실장은 “소유권을 민간에 넘기는 민영화와 다른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공공부문이 경영권을 갖고 지분 40%를 매각하면 엄청난 재원을 만들 수 있다. 공기업으로만 남아 있으면 감시 체계가 어렵고 효율성이 떨어져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것은 괜찮다”며 “가덕도신공항 건설과 인천공항 확장 등 돈 쓸 데가 많아 IPO를 통한 재원확보 안되면 국채로 간다”고 설명했다.
또 IPO로 자본을 수혈하는 것은 민간 경제에 활력도 불어넣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경제는 민간의 창의와 자유가 도입돼야 하고, 공기업의 무책임과 방만(경영)을 너무 많이 봤다”며 공기업 경영구조의 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인천공항공사 지분은 100%를 정부(국토교통부)가 소유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천공항 하늘길이 막히면서 직격탄을 맞아 지난해 930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할 정도로 재정 건전성에 악화됐다.
https://biz.chosun.com/policy/politics/election2022/2022/05/18/M6MIAMKCT5G3LBW7EFGGTHF5VU/
尹정부, 얘기한 적도 없는데…野 “전기·수도·공항·철도 민영화 저항운동”(종합) (조선일보, 손덕호 기자, 2022.05.18 20:20)
전력, 인수위에서 “독점적 판매시장 변화 필요”
“한전 민영화 여부 논의한 적 없다”
공항,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상장’ 언급만
이재명 “민영화 반대”→송영길 “국민저항운동”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18일 윤석열 정부의 ‘민영화’ 정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는 “국민저항운동을 하자”고 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지금까지 특정 공기업을 민영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적이 없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전기, 수도, 공항, 철도 등 민영화 반대”라는 단문 메시지를 올렸다.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이 시작해 대선 후보들 사이에서 유행이 된 형식의 ‘단문 메시지’ 공약을 다시 선보인 것이다.
또 송 후보는 이날 저녁 페이스북에 ‘국민저항운동을 제안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저는 전기, 수도, 공항, 철도 민영화를 반대한다”고 했다. 이어 “국가 기간산업의 민영화는 요금을 올리게 되고 결국 민생을 목 조르는 결과가 될 것이다. 지금 막지 않으면 앞으로도 막을 수 없다”며 “민영화 반대 국민저항운동을 시작한다”고 썼다.
송 후보는 “매일 오전 9시 SNS에 국민의 명령을 올려달라”며 “’나는 전기, 수도, 공항, 철도 민영화를 반대한다’ 함께 해달라”라고 적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지금까지 민영화와 관련한 계획을 발표한 적이 없다. 수도와 철도는 민간의 영향력이 높아져야 한다는 정부 관계자의 견해도 나오지 않았다.
이 위원장이 언급한 ‘전기’의 경우,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달 28일 ‘에너지 정책 정상화를 위한 기본 방향’에서 전기요금 체계를 시장 원리 중심으로 바꾸고, 한국전력이 독점하는 전력 판매 구조를 손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인수위는 “한전의 민영화 여부를 논의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인수위는 “한국전력의 독점적 전력 판매시장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민영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새롭고 다양한 전력 서비스 사업자가 등장하는 것이 필요하기에 전력 시장이 경쟁적 시장 구조로 바뀌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공항의 경우 전날(17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인천국제공항공사를 기업공개(IPO)해서, 정부가 갖고 있는 지분 100% 중 40% 정도를 주식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지론을 밝혔다. 김 실장은 “가덕도 신공항도 지어야 하고, 인천국제공항도 확장해야 하고 돈 쓸 데가 너무 많은데, 그게(상장을 통한 재원 마련) 안 되니 할 수 없이 국채로 간다”고 했다. IPO를 하면 자체 조달한 자금으로 새로운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증시에 상장돼 있는 공기업인 한국전력을 예시로 들었다. 그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운영권을 민간에 넘기는 게 아니고, 한국전력처럼 지분은 우리(정부)가 갖고 경영은 정부가 하되 다만 지분 30~40% 정도를 민간에 팔자는 것”이라며 “민간에 주주가 생기고, 그 주주들이 회사 감시를 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기업으로만 남아 있으면 그런 감시체제가 어렵고,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송 후보는 김 실장의 인천국제공항공사 상장 관련 발언을 두고 ‘민영화’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증시에 상장해 국민들이 지분을 거래할 수 있게 하는 게 민영화라면, 1989년 상장된 한국전력은 이미 민영화되어 있는 셈이다. 최대주주인 산업은행과 2대주주인 정부를 포함해 정부가 보유한 한전 지분은 총 51.1%다. 이는 전기 민영화를 반대한다는 주장과 상충한다.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45016
박남춘·이정미·김한별 “인천공항 지분 매각 반대” (인천일보, 이주영·정혜리 기자, 2022.05.18 20:21)
대통령 비서실장 “지분 40% 팔면 엄청난 재원 확보” 발언 후폭풍…유정복 '찬성' 입장
윤석열 정부의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 매각 가능성에 인천시장 후보 중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만 “찬성”의견을 나타냈지만 더불어민주당 박남춘·정의당 이정미·기본소득당 김한별 후보는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거센 반발과 정부의 공식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7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천공항공사 등 공기업 일정 지분 매각은 바람직하다”는 뜻을 밝혔다. 김 실장의 발언에 유 후보를 뺀 나머지 후보들 반응은 격앙됐다.
유 후보 측 김창선 대변인은 “정부에서 많은 시간에 걸쳐 (인천공항공사 지분 매각 등) 사안을 숙고해 결정한 것 같다”며 “우리는 정부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인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인천공항 지분 매각 등) 결정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이·김 후보는 “민영화 절대 반대”라는 공통된 의견을 내놓았다. 박 후보 측은 “이명박 정부에서도 공항 지분 매각을 강행하려 했지만 시민 반대로 무산됐다. 윤 정부가 이 정부의 뒤를 따르려 할 경우 앞장서 막겠다”고 했다.
이 후보 측은 “인천공항 지분매각은 윤 정부 공항 민영화의 신호탄으로 여객이용료를 대폭 인상해 결국 국민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다. 인천시에 매각하라”고 언급했다. 김 후보 측은 “투명성은 민간자본 유입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전 국민을 인질로 장사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반발했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이명박 정부 때 국민적 반대로 공항 민영화가 중단된 만큼 윤 정부가 공항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공공재를 팔겠다는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했고,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연합 사무처장은 “김 실장 발언은 유감이다. 이는 적절치 못하며 해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51910440005285?did=NA
권성동 "윤 정부, 민영화 계획 전혀 없다... '제2의 광우병' 노린 허위 선동" (한국일보, 강유빈 기자, 2022.05.19 12:12)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더불어민주당의 ‘민영화 반대’ 공세에 대해 “허위 선동을 통해 제2의 광우병 사태, 제2의 생태탕 논란을 일으키려는 정치공학적 목적”이라고 일축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사무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현장회의에 참석해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인사들이 윤석열 정부가 철도와 전기, 수도, 공항을 민영화한다는 허위 조작 사실을 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 정부는 국민의 기본생활, 민생과 직결된 철도, 전기 등을 민영화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재차 강조한 뒤 당 차원의 고소ㆍ고발을 검토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민영화 논란은 18일 이재명 위원장이 페이스북에 “전기, 수도, 공항, 철도 등 민영화 반대”라는 단문 메시지를 올리며 촉발됐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17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 40% 정도를 증시 상장을 통해 민간에 매각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점, 지난달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한국전력의 전기 독점 판매 구조에 점진적 변화를 줄 수 있다고 한 점 등을 문제 삼은 것이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519_0001877644&cID=10301&pID=10300
국힘, 野 '尹 민영화' 공세에 "제2광우병 노린 혹세무민"(종합) (서울=뉴시스, 이지율 김승민 권지원 기자, 2022.05.19 15:07:45)
이준석 "아무말 대잔치…'토착왜구'는 도움됐나"
권성동 "정치공학 목적으로 허위사실 유포"
양금희 "혹세무민 행위 즉각 중단하라"
국민의힘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정부 민영화' 공세를 6·1 지방선거를 목적으로 한 정치공학 프레임으로 규정하고 "허위 선동을 멈추지 않으면 법적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제2의 광우병'을 노린 혹세무민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인천 부평구 지하상가에서 시민 인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확히 무엇을 민영화하겠다고 우리가 얘기한 건지에 대해 민주당이 제대로 얘기를 못 하고 있다"며 "국민의 우려가 다소 있는 민영화·민자라는 단어를 적극 활용해 과거 그들의 구호정치, 프레임 정치를 했던 연장선상"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지금 생각해보면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국민을 갈라치기 하면서 했던 '토착왜구' 이런 말들이 도대체 대한민국 발전에 무슨 도움이 됐나"라며 "이번에도 민영화 단어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고 지금 상황에서 새로운 얘기도 아니고 다분히 정치적 의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역 발전이나 지방선거 취지에 맞는 공세도 아닌, 그냥 당황해서 '아무말 대잔치' 하는 것 같다"고 평가절하했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예전에 민주당은 선거 때 생태탕 같은 걸 그래도 치밀하게 만들어서 했는데 이번 선거는 막 던진다"라며 "이재명 후보 민영화 선동 말고 제대로 윤석열 정부의 정책 공부하러 학교가세요"라고 힐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인천 미추홀구 유정복 인천시장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 인사들이 마치 윤석열 정부가 철도·전기·수도·공항을 민영화한다는 허위 조작 사실을 뿌린다"며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기본생활, 민생과 직결된 철도·전기 등에 민영화를 내걸 계획이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이는 민주당이 허위 선동을 통해 제2의 '광우병 사태', 제2의 '생태탕 논란'을 일으키려는 정치공학적 목적"이라며 "이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당 공명선거본부에서 고발로 적극 대처해달라"고 주문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에서 정부가 전기, 수도, 공항, 철도를 민영화한다는 허위 사실을 배포하고 있다"며 "분명히 말한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민의 기본 생활, 민생과 직결된 공공재의 민영화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양 대변인은 "과거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광우병 사태, 생태탕 논란 등 허위 사실로 선동을 일삼던 구태를 또다시 반복하는 것"이라며 "민주당 후보자들과 민주당은 국민들께 고개 숙여 사죄하고 파렴치한 혹세무민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행위를 계속한다면 국민의힘 공명선거본부에서는 법적 대응을 통해 국민들께 진실을 밝힐 것"이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라고 경고했다.
https://www.khan.co.kr/politics/assembly/article/202205191519001
대통령비서실장이 쏘아 올린 ‘인천공항공사 지분 민간 매각'···국민의힘 "민영화 아니다" 해명 (경향, 문광호 기자, 2022.05.19 15:19)
국민의힘은 19일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의 공기업 지분 민간 매각 발언으로 민영화 논란이 일자 “민영화 주장은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기본 생활과 관련된 철도, 전기 등에 대해 민영화 계획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민영화라는 단어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김 실장 발언이 6·1 지방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 미추홀구에서 열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 인천 현장회의에서 “이재명 후보를 비롯해 민주당 인사들이 마치 윤석열 정부가 철도, 전기, 수도, 공항 등을 민영화한다는 허위 조작 사실을 뿌렸다”며 “윤석열 정부는 민생과 직결된 철도, 전기 등에 대해 민영화를 내걸 계획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허위 선동을 통해서 제2의 광우병 사태, 제2의 생태탕 논란을 일으키려는 정치공학적 목적”이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이 대표도 이날 오후 인천 부평구 부평역 지하상가에서 진행한 인천시민들에 대한 인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확히 무엇을 민영화하겠다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인지에 대해 민주당이 이야기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며 “이번 선거에 있어 구체적 공약보다 구호정치를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국민 갈라치기를 하면서 했던 말들인 토착왜구 같은 것들이 대한민국 발전에 무슨 도움이 되는 단어였나”라며 “(민주당이) 그냥 당황해서 ‘아무 말 대잔치’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예전에 민주당은 생태탕 같은 걸 그래도 치밀하게 만들었는데 이번 선거는 막 던진다”며 “이재명 후보, 민영화 선동 말고 제대로 윤석열 정부의 정책 공부하러 학교에 가라”고 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에서 정부가 전기, 수도, 공항, 철도를 민영화한다는 허위 사실을 배포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민의 기본 생활, 민생과 직결된 공공재의 민영화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양 대변인은 “과거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광우병 사태, 생태탕 논란 등 허위 사실로 선동을 일삼던 구태를 또다시 반복하는 것”이라며 “민주당 후보자들과 민주당은 국민들께 고개 숙여 사죄하고 파렴치한 혹세무민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앞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7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과거 김 실장이 공기업 민영화에 찬성하는 입장을 갖고 있었던 것이 지금도 유효하냐는 취지로 질의하자 “인천공항공사 같은 경우 한국전력처럼 지분은 우리가 갖고 경영은 정부가 하되 다만 40%, 30% 정도 지분을 민간에 팔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 실장은 “그러면 민간에 주주들이 생기고 또 그 주주들이 이 회사를 감시하게 된다”며 “민영화를 통해 회사를 팔자는 게 아니고 민간 부문을 좀 도입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2013년 자신이 쓴 책 ‘덫에 걸린 한국경제’에서 “정부가 보유한 인천공항과 한국철도공사 지분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김 실장을 향해 ‘지금도 인천공항공사의 지분 40% 정도를 민간한테 팔 의향이 있나’라고 재차 묻자 “그랬으면 좋겠다”며 “그 돈으로 지금 가덕도(신공항)도 지어야 되고 인천공항도 확장해야 하고 돈 쓸 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좀 그랬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국채로 (재원을) 갚는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수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 운영위에서 한 발언이 개인 의견일 수는 없다”며 “윤석열 정부는 이미 인수위원회 시절 전력 판매 시장 개방을 발표해 한국전력 민영화 논란을 일으켰다”고 밝혔다. 또 “김대기 비서실장을 앞세워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여론을 조성해보려는 것이라면 당장 멈추길 바란다”며 “국가의 필수 공공영역에 대한 민영화는 소수 특권층에게는 막대한 이익을 주겠지만, 대다수 국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준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기, 수도, 공항, 철도 등 민영화 반대”라는 짧은 글을 올렸다.
https://vop.co.kr/A00001613323.html
인천공항공사 민영화 논란, 지분 40% 매각은 민영화가 아닐까? (민중의소리, 김백겸 기자, 2022-05-20 20:09:30)
전문가들 “윤석열 정부서 언제든지 민영화 강화될 수 있어”
윤석열 청와대의 김대기 비서실장이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공기업 지분 30~40%를 민간에 매각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혀 MB(이명박) 정권 이후 또다시 민영화 논란에 불이 붙었다.
김 실장은 17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천공항과 한국철도공사 지분 일부를 매각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인천공항은 한국전력처럼 대부분의 지분은 정부가 갖고 경영도 정부가 하되, 30~40% 정도의 지분을 민간에 팔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영권을 공공부문이 가지면서 지분 40%를 팔면 엄청난 재원을 만들 수 있다"면서 해당 재원을 가덕도신공항에 사용하면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야당에서는 'MB 당시 민영화를 재연하려는 것이냐'는 반발이 나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다음날인 18일 "전기, 수도, 공항, 철도 등 민영화 반대"라고 밝혔다. 송영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도 "국가기간산업의 민영화는 요금을 올리게 되고 결국 민생을 목 조르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민영화를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적도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 "전기·수도·철도·공항 민영화를 새 정부 들어 검토한 적도 없고 검토 지시를 내린 적도 없고 당분간 그럴 생각도 없다"고 부인했다.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도 "인천공항의 민영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지난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 또한 "가스와 수도, 전기 등의 민영화 계획이 애초부터 전혀 없었고 앞으로도 없다"고 밝히면서도 '공기업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민영화를 시도했던 것을 생각하면, 정부·여당의 말만으론 민영화에 대한 의심을 거두기 힘들다.
우선 MB 정부 인사들이 대거 포진된 윤석열 내각 구성 때문이다. 특히 이번 문제가 된 발언을 한 김 실장은 MB정부 시절인 2011년 청와대에서 경제수석비서관, 2012년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지낸 전력이 있다. 2011년은 국민들의 반대로 잠시 주춤했던 민영화가 MB 임기 종료를 앞두고 다시 시도되던 시기다. 당시 청와대 경제정책을 맡고 있던 핵심인물이 윤석열 청와대에서도 핵심 위치에 있다는 것은 의미심장한 일이다.
최근 '인천공항 민영화 반대' 입장을 밝혔던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도 사실은 지난 2010년 인천공항공사 지분 49%를 매각한다는 내용의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 발의에 동참한 의원 중 한 명이다.
이러한 윤석열 정부에서 '전력시장개방' 방침을 밝히자 곧바로 '민영화 반대'라는 구호가 등장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지분 40%만 팔고 정부가 경영권만 가지고 있으면 민영화가 아닐까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김 실장의 발언 중 '민영화'의 '민'자도 없었다면서 그의 발언을 '지분매각'으로 표현하고 있다. 정부가 51%의 지분을 가지고 경영권을 지키면 아무 문제 없다는 것이 김 실장과 정부·여당의 주장이다. 이는 국민들의 반대에 부딪혔던 MB 시절 인천공항공사 민영화와 같은 방식이다.
40%의 지분이라고 해도 주식이 상장된 기업은 주주에 대한 이익을 배반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가 생긴다. 이는 상장된 모든 주식회사에 똑같이 적용된다. 김 실장이 예로 든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51.1%의 지분을 정부가 가지고 있다. 나머지 지분을 가진 민간 주주들은 당연히 자신들의 이익을 주장한다.
실제로 한국전력의 소액주주들은 지난 2008년부터 계속 적자운영이 계속되자 요금인상을 꾸준히 요구했다. 물론 전기요금은 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으로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매번 요구가 좌절된 소액주주들은 결국 2012년 정부와 한전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벌이기도 했다. 결과는 소액주주들의 패배였다.
한전 이사회도 주주들의 소송을 이유로 정부와 협의도 하지 않고 요금인상안을 정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공공성을 고려해야 하는 기관인 공기업이지만, 민간기업처럼 효율성의 논리로 행동한 것이다. 결국 다음 해인 2013년 전기요금이 인상됐다.
최근에도 한전이 적자 행진을 계속하자 소액주주들은 지난해 6월 "정부 정책의 영향을 받는 공기업일지라도 기업의 손해가 예상되는 결정을 내린 것은 배임"이라며 집단 소송을 준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인천공항공사도 만약 민간에 지분이 넘어간다면 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있었던 지난 2020년, 2021년 각각 3,600억원, 9,3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시기에도 인천공항공사는 임대료 할인 등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그러나 만약 민간 주주들이 있다면 인천공항공사가 이 같은 상생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폭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물론 정부가 경영권에 개입할 수는 있으나 주주들과 항상 갈등 관계에 있게 된다. 더구나 국민들이 체감하는 정도가 전기요금에 비해 비교적 낮은 공항이용료는 요금 변동의 저항력이 낮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영국의 히스로 공항의 경우 1987년 민영화 이후에도 법을 통해 영국정부가 경영에 개입했으나, 이후 승객 1인당 항공요금은 4배까지 올랐다.
이에 대해 나원준 경북대 교수는 "지분을 인수한 민간 쪽에서는 사적인 논리를 대변할 수밖에 없다"면서 "확실한 것은 민간 자본이 일부분이라도 들어온다는 것은 공공성과 효율성 두 가치를 추구하는 공기업 경영에서 효율성에 대한 무게가 더 커지게 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들에게 쓰일 공기업의 이익을 민간자본에 넘긴다는 문제도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매년 1조 이상의 이익을 올리는 공기업 중 알짜기업이다. 코로나19 발생 전까지 인천공항공사의 영업이익은 2017년 1조4,600억원, 2018년 1조2,900억원, 2019년 1조2,800억원을 기록했다. 100% 주주인 정부에는 매년 평균 4천억원이 배당됐다. 정부로 들어온 배당금은 예산의 재원이 된다.
그런데 만일 40%의 지분을 민간에게 매각한다면 1,600여억원의 배당금은 민간 자본가들이 가져가게 된다. 향후 '포스트 코로나' 효과로 공항이용률의 상승세가 예상되는 만큼 배당금은 점점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인천공항은 경영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드러난 적이 없었다"면서 "경영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예산을 투입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면 효율성 개선이라는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은 잘 되는 회사를 왜 자본에 넘겨 줘야 하느냐"라고 반문했다.
전문가들은 김 실장의 이번 발언은 윤석열 정부의 민영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나 교수는 "인천공항이 노른자 공기업이고 국제적으로도 경쟁력 있는 공항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민영화를 시도하려는 것"이라며 "부분적인 지분 매각이라고 하더라도 언제까지나 부분적인 지분 매각 형태로 갈지 모르겠다. 상황에 따라선 언제든지 민영화 흐름이 더 강화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의 민영화 시도 역사
사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민영화는 지난 2001년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추진됐다. 2001년 개항한 인천공항은 운영 4년까지 적자에 허덕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개항 1년이 지난 2002년에는 인천공항공사의 부채는 3조7천억원으로, 부채비율은 118%에 달했다. 이에 정부가 2003년 4천억원을 추가출자하는 등 '돈먹는 하마' 취급을 당하던 때였다. 덕분에 본래 2002년 민영화를 추진하기로 한 계획도 지연됐다. 부채 덩어리 공기업을 주식시장에 내놔도 제값을 받기 힘들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 들어서는 인천공항공사의 운영이 흑자로 전환되고 점점 수익이 늘어났다. 2004년 인천공항공사는 본래 계획대로 완전 민영화를 목표로 하는 계획을 제출했으나 노무현 정부는 이를 전면폐기했다. 당시 노무현 정부는 민영화가 예정된 공기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고 2005년 '공공기관 지배구조 혁신방안'을 통해 민영화 대상이었던 인천공항공사 등을 공기업으로 전환했다.
MB 정부들어 공공서비스를 맡은 공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민영화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당시 305개 공공부문에 대해 '공기업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민영화가 진행됐다. 대상마다 자산매각, 경영민영화, 독점해제 등 다양한 방안의 민영화 계획이 세워져 있었다.
당시 인천공항공사도 49%의 지분을 민간에 넘길 계획이었지만, 인천공항이 매년 성장하면서 당초 민영화의 이유였던 경영악화가 해소되자 명분이 사라졌다. 당시 인천공항공사의 당기순이익은 2005년 1,239억원, 2006년 1,451억원, 2007년 2,071억원으로 매년 평균 15%의 매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었다.
MB 정부 초기 민영화 계획은 국민들의 거센 반발로 멈춰졌다. 임기말인 2011년 다시 인천공항공사 민영화를 추진했으나 이번에도 반대에 부딪혀 성사되지 못했다.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정부 보조를 받아 독점적으로 경영하면서 지나치게 방만하다든가, 처우가 균형에 맞지 않게 높아 국민의 지탄을 받는 공기업이 많다"며 민영화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이번에 김대기 비서실장이 "경제에 민간의 창의와 자율이 도입되어야 한다. 공기업의 무책임과 방만(경영)을 너무 많이 봤다"며 민영화를 강조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110
[영상] 추경호 "민영화 현재로서는 없다" 박지현 "하지 않겠다 선언하라" (미디어오늘, 김용욱 기자, 2022.05.20 21:49)
영상으로 정리한 김대기-박찬대 민영화 논쟁부터 추경호 반박, 박지현 재반박
지난 19일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논란을 두고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다며 민영화 추진을 일축했지만, 20일 박지현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민영화를 않겠다고 선언할 것을 촉구했다.
애초 민영화 추진 논란은 지난 17일 국회 운영위에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박찬대 민주당 의원의 철도 가스 공항 등의 기간 산업 민영화 소신을 묻는 질문에 답하면서 나왔다.
김대기 실장은 “인천공항공사 같은 경우 운영권을 민영으로 넘기는 게 아니고 한국전력처럼 지분은 우리가 갖고 경영은 정부가 하되 다만 한 40%, 30% 정도 지분을 민간에 팔자는 것”이라며 “그러면 민간에 주주들이 생기고 또 그 주주들이 이 회사를 감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공기업으로 남아 있으면 그런 감시 체제도 좀 어렵고 효율성 문제도 떨어지기 때문에 민영화를 통해서 이 회사를 팔자는 게 아니고 지금 한전과 같이 민간 부문에 좀 도입하자 그런 말씀“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찬대 의원이 “지금도 인천공항공사 지분의 40% 정도를 민간한테 팔 의향이 있으신가?”라고 묻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가덕도도 지어야 되고 지금 인천공항도 확장해야 하고, 돈 쓸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좀 그랬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할 수 없이 국채로 갚는다고 저는 보고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재차 “지금도 그런 소신이 변함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신 거죠?”라고 묻자 “없습니다. 예”라고 답했다.
이렇게 시작한 민영화 논란은 19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질의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쪽에서 터져 나왔다.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이 추경호 장관에게 민영화 추진이 민주당 측 허위 사실이란 취지로 입장을 묻자 추경호 장관은 “철도 공항 민영화를 새 정부 들어서 검토한 적도 없고 제가 검토 지시 내린 적도 없고 당분간 그럴 생각도 없다”며 당분간이란 단서를 달았다. 추경호 장관은 “민영화를 검토한 적도 없는데 누가 민영화한다고 했길래,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 출발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현재 시점에서 정부에서는 전기, 수도, 철도, 공항 여기 민영화를 검토한 적도 없고 그럴 계획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명호 의원이 “검토한 적도 없고 그럴 계획이 없느냐?”고 재차 묻자 추 장관은 “예 현재로서는”이라고 답했다.
이어 조오섭 민주당 의원은 “민영화를 안 한다니 다행이다. 계속 해서 그 입장을 유지해 달라”고 당부하면서도 “갑자기 이게 나온 이유가 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전처럼 지분은 우리가 갖고 경영은 정부가 하되 30~40% 지분을 민간에 팔아 가덕도 신공항 건설, 인천공항 확장을 하면 좋겠다는 취지로 발언하셨다. 여기에서부터 출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경호 장관의 민영화 계획이 없다는 단언에도 다음 날인 박지현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민영화에 국민적 반발이 드세지자 이준석 대표는 전혀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셨다. 저는 이 말이 일단 도망가자는 말로 들렸다”며 “다시 묻는다. 민영화할 계획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방선거까지는 민영화를 발표할 계획이 없는 것 아닙니까?”라고 반문했다. 박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정말 공공부분 민영화 계획이 없다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인천국제공항 공공부분 전체에 대해 민영화하지 않겠다고 지금 즉시 선언하시라”고 촉구했다.
영상엔 19일 추경호 장관의 ‘당분간’ ‘현재로서는’이라는 단서가 달린 민영화 관련 발언과 17일 김대기 실장-박찬대 의원의 질의응답 과정, 박지현 위원장의 발언 등 최근 민영화 관련 논란이 담겨 있다.
https://tv.naver.com/v/26898647
https://youtu.be/3XIN8O3Iy9s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052001073111000003
[사설] 난데없는 ‘민영화 괴담’ 민주당 또 혹세무민 나섰나 (문화일보, 2022년 05월 20일(金))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열흘 남짓 앞두고 난데없는 공기업 민영화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은 19일 “전기, 수도, 공항, 철도 등 민영화 반대”라는 SNS 글을 게재했고,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도 “국민 저항운동을 시작한다”고 불을 붙였다. 민주당 의원들이 동참하고, 인터넷에는 ‘전기·수도요금 10배’ ‘맹장 수술 3000만 원’ 등의 자극적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에 정권을 뒤흔들었던 ‘뇌송송 구멍탁’ 광우병 괴담을 연상케 한다.
우선, 출범 10일을 갓 넘긴 윤석열 정부가 그런 민영화 계획을 밝힌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근거 없는 선전·선동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민영화를 검토한 적도 없다”고 확실하게 밝혔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인수위가 한전의 전기 판매 구조를 지적하고, 대통령 비서실장이 신공항 사업을 위한 인천공항공사 지분 일부 매각 검토 가능성을 밝힌 것을 침소봉대하는 것이다. 선거 판세를 뒤집기 위해 노조 등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정략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이재명·송영길 당선돼 민영화 막아주세요’ 등의 댓글도 쏟아진다.
둘째, 민영화 자체를 무조건 ‘악마화’하는 것도 문제다. 공공 서비스에 민간 효율을 접목하거나 민간 자본을 동원하는 것은, 그 정도와 방법이 문제일 뿐 필요한 일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공공기관 부채가 사상 최대치인 583조 원으로 늘어나는 등 공공 분야의 방만과 비효율은 임계점을 넘었다. 한전은 지난 1분기에만 7조7869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공공기관 개혁은 미루기 어렵다. 그 방편 가운데 하나가 민영화인 것은 독일 등 사례가 증명한다. 지난 5년 집권했던 민주당이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느낀다면 앞장서서 검토해야 할 일이다.
민주당의 이런 행태는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규정된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선거를 혼탁하게 만들고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일임을 알기 바란다.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2052015000004265
'인천공항 민영화' 논쟁, 10년 전과 구도도 내용도 판박이 (한국일보, 인현우 기자, 박서영 데이터분석가, 2022.05.21 19:00)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지분 일부 매각" 주장
이명박 정부 때 세 차례 민영화 시도와 비슷한 구도
찬성 측 "경영 효율화, 수익 민간 환원" 등 주장
반대 측 "세계 최고 공항...수익 특정자본 독점" 우려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인천국제공항공사(인천공항) 민영화 논쟁이 10년 만에 돌아왔다. 이명박(MB) 정부 시절인 2012년 청와대 정책실장을 맡았던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인천공항공사 지분 30~40% 정도를 민간에 팔 의사가 있다"고 주장한 것이 계기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를 적극 반대하고 있다.
인천공항 민영화는 이명박 정부의 숙원사업 중 하나였다. 2009년과 2011년, 2012년에 걸쳐 총 세 차례 관련 법 개정을 시도했다. "지분 일부를 팔아 재원을 얻고 시장 감시를 받아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제안의 내용과 근거는 현재 주장과 흡사하다.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격렬하게 반대했다는 점도 비슷하다. 국민 여론도 좋지 않았고, 이명박 대통령 임기 막판에는 여당이었던 새누리당마저 돌아서면서 더 이상 논의가 이어지지 않았다.
'공기업 선진화' 이름 아래 시작돼 '국부 유출' 논란으로 번져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기간시설 운영 기업을 포함한 공기업을 최대한 민간 시장으로 보내겠다는 정책 목표를 세웠다. 인수위 시절에는 인천국제공항을 민영화 대상으로 올려놓으면서 "다른 공기업들과 달리 수익성이 높아 조기 매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2008년 8월 발표한 '공기업 선진화 계획'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 49%를 매각하는 방안으로 확정됐다. 정부가 운영권을 유지하되 민간 자본을 최대한 참여시키자는 의도였다.
논의 초창기 인천공항 매각 주장은 이른바 '국부유출설'로 연결됐다. 정부가 인천공항 민영화를 언급하면서 선진경영기법을 도입하고 해외자본을 참여시키겠다고 밝혔는데 민주당은 이를 이명박 정부가 인천공항을 맥쿼리 펀드로 넘기려는 시나리오라고 주장한 것이다.
2009년 12월 발표한 '인천공항공사 선진화 방안'에서는 '해외 헐값 매각' 우려를 없애고자 ①동일인 지분 15%로 제한 ②해외자본 지분 총량 30% 제한 등의 각종 조건을 걸었다. 하지만 이런 방침조차 "굳이 잘나가는 공기업을 왜 매각하느냐"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2011년, 2012년에도 시도했지만... "세계 1등을 왜 굳이?"
2011년에는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도 정부의 요청을 받아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미 발의된 인천공항공사 민영화 관련법을 서둘러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당시 한나라당 관계자는 "인천국제공항의 지분을 민간에 매각해 지배 구조를 선진화하는 것은 시장성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다만 국회 입법으로 민간 소유 지분 제한 규정 등을 마련해 공항 운영의 공공성을 보장하고 공항이 외국 자본에 넘어가는 것을 막겠다"고 말했다.
이른바 '국부 유출' 논란을 돌파하기 위해 홍준표 당시 한나라당 대표는 '국민주' 공모 방식으로 매각하자는 제안을 했지만 이는 민영화 반대는 물론 찬성 측에서도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었다. 당시 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민영화로 선진경영 기법을 도입해 효율성이 증대되고 경쟁력이 강화된다"는 주장이 저소득층에 공항 지분을 나눠준다는 국민주 공모 방식으로는 성립이 안 되기 때문이었다. 결국 민영화 추진은 2011년 말 국회 반대로 무산됐다.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 임기 말인 2012년에도 박재완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을 내세워 인천공항 매각 가능성을 띄웠다. 하지만 이때는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마저 민영화를 추진하더라도 차기 정부로 미뤄야 한다며 냉담한 태도를 보였다. 황우여 당시 새누리당 대표는 "인천공항 지분 매각은 18대 국회에서 일단 보류하는 것으로 논의를 마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인천시와 시민단체도 반대 의사를 밝혔다.
똑같은 논쟁, 똑같은 근거
https://newsimg-hams.hankookilbo.com/2022/05/20/c67576da-6a3a-440c-9d67-6768a2246f52.jpg
2011년 8월 10일자 한국일보 28면
https://newsimg-hams.hankookilbo.com/2022/05/20/c491d55f-007a-438b-80a7-8e4c9e429dde.jpg
2012년 7월 4일자 한국일보 32면
인천공항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9년 설립됐을 때부터 민영화를 전제로 설립됐고, 해외 공항 가운데서도 민영화를 실시한 사례가 많았다. 이 가운데는 덴마크 코펜하겐 카스트룹공항처럼 운영이 개선된 긍정적 사례도 있고, 영국 런던 히스로공항이나 호주 시드니공항처럼 항공사와 승객의 이용료가 치솟은 부정적 사례도 있었다.
2011년과 2012년 반복된 민영화 찬반 논쟁에서 양측이 내건 논리는 현재와 큰 차이가 없다. 찬성 측에서는 민영화의 장점으로 ①민간 자본 유치를 통한 재원 마련 ②민간 감시 참여로 인한 경영 효율화 ③해외 공항과의 자본 제휴 등을 내세웠다. 반대 측이 제시한 자본 잠식 등의 우려에 대해서는 지분을 일부만 매각하기 때문에 운영권이 완전히 민간으로 넘어갈 이유가 없다는 점과, 각종 규제를 통해 이용료의 무분별한 인상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인천공항 민영화 반대 측의 주장도 지금과 비슷하다. "단 1%라도 민영화가 이뤄진다면 무역협정상 요금 규제를 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으며 민간자본이 들어가는 이상 단기적 수익 극대화를 추구할 수밖에 없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사실상 한국의 출입구로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인천공항의 수익이 "국민 전체가 아닌 지분을 확보한 특정 자본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지적도 했다.
무엇보다 반대 진영의 가장 강력한 근거는 민영화를 해서 얻는 실익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인천공항공사는 당시도 흑자를 내는 기업이자 국제공항협의회(ASI)의 공항서비스평가(ASQ)에서 1위를 차지하던 기업이었기에 민영화를 해서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자는 주장이 성립하기 어려웠다. 인천공항은 ASQ에 마지막으로 참여한 2017년까지 1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찬성 측에서는 "인천공항이 우량 기업이기에 민영화가 쉽다"는 주장을 했지만 반대 측에서는 '균형재정'에 집착하던 당시 이명박 정부가 2008년 국제 금융위기에서 한국 경제를 방어하기 위해 경기 부양 목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지출한 후 이를 보충하기 위해 '알짜 기업' 매각에 집착한다는 의구심을 보였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522_0001880594&cID=10301&pID=10300
민영화 공방 점입가경…與 "李·宋 고발" vs 野 "재갈 물리려"(종합) (서울=뉴시스, 권지원 홍연우 기자, 2022.05.22 15:57:51)
공명선거본부 "尹정부 전기·수도 민영화 추진한 바 없어"
김웅 "광우병 선동에 더 이상 관용없다…반드시 발본색원"
이재명 측 "억지고발로 국민 속일 생각말고 사과부터 해야"
"공공부문 민영화 계획 없다면 김 비서실장 발언 취소하라"
6·1 지방선거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공공부문 민영화 이슈를 두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을 후보, 송영길 서울특별시장 후보를 고발 의뢰하자 민주당은 "억지 고발로 국민 속일 생각 말라"며 반격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22일 '전기·수도·공항·철도 등 민영화 반대'라는 문구를 자신의 SNS에 게시한 민주당 이재명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송영길 서울특별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의뢰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정부는 전기·수도·공항·철도를 포함한 민영화를 추진한 바가 없다"면서 이 후보와 송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 의뢰했다고 밝혔다. 관련 게시글을 유포한 네티즌 34명도 같은 혐의로 고발 의뢰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전기·수도·공항·철도 등 민영화 반대'라는 짧은 문구의 게시글을 게재했다. 이후 송 후보 역시 해당 문구를 페이스북에 올렸으며 19일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에도 해당 문구를 담아 서울시 유권자에게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기업 민영화 논란이 계속되자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지난 19일 국회 예결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새 정부에서 민영화는 검토한 바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웅 본부장은 "민영화 정책은 존재하지도, 발표되지도 않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두 후보는 SNS 물론 선거 유세 현장에서 같은 문구가 적힌 피켓이나 문자메시지를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허위사실 유포에 지속적으로 앞장서고 있다"며 "국민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이런 광우병 선동에 대해 더 이상 관용은 없다. 반드시 발본색원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 측 김남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민영화 억지고발로 국민 속일 생각말고 반성과 사과부터 하라"며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이 후보를 고발 의뢰한 것과 관련, "'몰래 민영화'로 국민 뒤통수를 때리려다 여론이 심상치 않자 억지고발로 혹세무민을 시도하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민영화에 반대하는 국민 입에 재갈을 물리려 할수록 주권자의 호된 회초리만 받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와 국민의힘은 당시 김 비서실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일언반구 변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 운영위 발언 녹취를 틀어줘도 안 들린다고 주장할 것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또한 추 경제부총리의 예결위원회 종합정책질의 발언에 대해서도 "민영화에 대해 '당분간 그럴 생각 없다'고 했다. 기가 막힌다"며 "그럼 '당분간'은 아니고 '나중에' 하겠단 말이냐"고 직격했다.
김 대변인은 "공공부문 민영화 계획이 없다면, 정부·여당은 김 비서실장의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취소하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철도공사와 SR통합을 비롯해 공공인프라의 공공성을 어떻게 강화할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자신들의 진정성을 인정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20522010003485
[데스크 칼럼] '공기업 자율' 어퍼컷이 필요하다 (에너지경제신문 | 이진우 성장산업부장, 2022.05.22 16:30)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다시 공기업이 ‘민영화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집권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또는 대통령 참모진과 새 행정부 인선 과정에서 공기업 개혁, 특히 ‘민영화의 필요성’을 거론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인수위에서 감사원을 동원해 공기업 전반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겠다거나 대통령비서실장이 국회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분을 한국전력공사(한전)처럼 민간에 매각하길 원한다는 발언들이다.
물론 추경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나서 "민영화를 검토한 적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다"며 때이른 민영화 군불때기를 진화하기도 했다.
공기업 민영화는 사실 어제 오늘의 이슈가 아니다.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새 정부 출현에 따른 새 국정 운영 기조를 맞춘다는 명분 아래 ‘공공 부문 개혁’의 단골메뉴가 됐다.
공기업 민영화의 출발은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에 따른 국제통화기금(IMF) 관리 통제를 받은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됐다. 특히, 철도·발전·가스 같은 국가기간 공공서비스 관련 공기업의 민영화는 김대중 정부뿐 아니라, 이후 노무현·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 끊임없이 시도됐다.
이번에 대통령비서실장이 언급한 인천국제공항공사 민영화도 노무현 정부때 지분매각(주식상장) 형태로 민영화가 추진됐던 내용이었다. 야당으로 전락한 더불어민주당이 과거에 자신들이 추진하려던 인천국제공항공사 민영화를 윤석열 정부가 다시 꺼내든 것을 두고 비난공세를 퍼붓는 것은 여권의 저의와 상관없이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어찌 보면 역대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는 진보정권이 기초를 다지는 역할을, 보수정권이 구조를 완성하려는 역할을 반복하는 연속 과정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에 앞장서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민영화 기조를 바꾸는 시도를 한 것도 아니다. 일자리창출, 탄소중립 등 문 정부가 우선가치로 삼았던 사회적 가치를 공기업 경영에 요구하는 공공성 강화 수준에 그쳤다.
윤석열 정부도 당장 ‘민영화 추진’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전 정권처럼 어떤 형태든 ‘공기업 수술’의 메스를 들이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문제는 우리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움직임이 국제 흐름과 역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인류재난에 민간 차원의 대응 한계를 깨닫고 다시 공공 재화와 서비스의 운영관리를 공공에 맡기는 ‘재공영화 붐’이 일어나고 있다.
국내의 언론과 민간 연구기관들은 애써 외면하고 있지만, 사회공공연구원(PPIP)·초국적연구소(TNI) 등 국내외 연구기관에 따르면 미국·독일·프랑스 등 세계 무수한 나라에서 현재 민영화됐던 공공 용역과 서비스 부문들이 다시 공기업으로 회귀하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미국에서 2000년대 들어 재공영화와 신규 공영화를 포함한 ‘공영화’ 사례가 230건, 대규모 구조조정과 공공요금 인상의 희생을 치렀음에도 ‘민영화 성공’의 유령신화로 받들어지는 영국도 재공영화 96건, 공영화 14건 등 총 110건이 이뤄졌다.
한국이 전세계로부터 ‘코로나19 우수방역국’이라는 칭송을 받는 배경에 전 국민과 민간의료진의 참여 못지 않게 공공의료 운영관리 시스템의 효율적 작동이 깔려 있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운영 키워드로 ‘자율과 책임’을 강조한다. 공기업에 과감한 자율과 책임에 부여하는 윤 대통령 특유의 과감한 ‘어퍼컷’식 공기업 개혁이 이뤄지길 바란다. 그렇지 않다면 결국 윤정부의 공기업 개혁도 여느 정권처럼 기관장 교체를 노린 ‘논공행상’ 눈가림수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662IZHCU0
이재명 측, 국힘 '민영화' 고발에 "억지고발 말고 사과부터" (서울경제, 박예나 기자, 2022-05-22 17:39:47)
"민영화로 국민 뒤통수 때리려 해"
국힘 "민영화 추진 안해" "거짓선동"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이 22일 ‘민영화 반대’ 주장으로 국민의힘에 의해 고발당하자 “억지 고발로 국민을 속일 생각 말고 반성과 사과부터 하라”고 대응했다.
이 후보 캠프 김남준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몰래 민영화로 국민 뒤통수를 때리려다가 여론이 심상치 않자 억지 고발로 혹세무민을 시도하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정부는 전기·수도·공항·철도를 포함한 민영화를 추진한 바가 없다”면서 이 후보와 송영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 의뢰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와 국민의힘은 김대기 비서실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일언반구 변명조차 못 하고 있다”며 “국회 운영위원회 발언 녹취를 틀어줘도 안 들린다고 주장할 것인지 묻고 싶다”고 따져 물었다. 김 비서실장이 지난 17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지금도 인천공항공사 지분의 40%를 민간에 팔 의향이 있느냐’는 박찬대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랬으면 좋겠다”고 답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김 대변인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영화에 대해 “당분간 그럴 생각이 없다”고 밝힌 것을 두고도 “그럼 당분간은 아니고 나중에 하겠다는 말이냐. 당장의 난처함을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은 더 큰 국민적 저항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민영화에 반대하는 국민 입에 재갈을 물리려 할수록 주권자의 호된 회초리만 받을 것”이라며 공공부문 민영화 계획이 없다면 정부·여당은 김 비서실장의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취소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도 이날 세종시 도보 지원 유세에서 “민영화하지 말라고 했더니 저를 선동했다고 고발했다는 기사를 봤다”며 “철도를 SRT, KTX로 분리해 놓은 이유가 매각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 세상이 다 아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민영화 논란을 두고 연일 설전을 벌이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미 국민의힘에서 여러 차례 밝혔듯이 새 정부에서 ‘민영화’는 논의조차 해본 적이 없다”며 “있지도 않은 사실을 상상하더니 그 상상을 향해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거짓선동이 도를 넘고 있다”며 “난데없이 새 정부가 전기, 수도, 공항, 철도 민영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가짜뉴스를 퍼뜨렸다. 이재명 전 지사와 민주당 의원들까지 조직적 선동에 혈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것은 단순한 헤프닝이 아니다”라며 “멀리는 ‘광우병 선동’부터 최근에는 ‘생태탕 거짓말’까지 민주당이 끊임없이 시도해왔던 거짓선동의 반복”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일관된 이념이 있다면 바로 ‘반지성주의’일 것”이라며 “민주당은 거짓의 토템을 섬기는 부족 집단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52314274158223
국민의힘, "尹정부 민영화 반대" 외친 이재명·송영길 '檢고발' (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2022.05.23 14:40)
[the300]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과 송영길 전 대표를 윤석열 정부가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민영화를 추진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검찰 고발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본부는 23일 오후 2시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민원실에 이 위원장, 송 전 대표, 이종원 개혁국민운동본부 대표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공명선거본부는 고발장에서 "윤 정부가 전기·수도·공항·철도 등을 민영화하는 정책을 추진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송영길 후보 등은 본인들의 페이스북 계정에 '전기·수도·공항·철도 등 민영화 반대'라는 문구를 게시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주장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해당한다는 게 고발 사유다.
앞서 이 위원장과 송 전 대표 등 민주당 주요 인사들은 페이스북에 '전기, 수도, 공항, 철도 등 민영화 반대' 게시물을 연이어 올렸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17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인천공항공사 지분 40% 정도를 민간에 매각하길 원한다는 발언에 민영화 의도가 담겼다는 것이다.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송 전 대표는 민영화 저지를 위한 국민저항 운동을 펼치자고 나섰다.
김 실장은 당시 운영위에서 "운영권을 민간에 넘기는 게 아니고 한국전력처럼 지분은 우리(정부)가 갖고 경영은 정부가 하되 지분 30~40% 정도를 민간에 팔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권과 과반 이상 지분은 정부가 그대로 소유하되 나머지 지분 매각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자는 취지였다. 민영화는 정부가 운영하는 기업 등 경영권을 민간에 매각하는 행위를 뜻한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73468
한전도 정부지분 51%인데…'지분 40% 매각=민영화'라는 野 (중앙일보, 윤성민 기자, 2022.05.23 16:27)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기업 민영화 이슈가 느닷없이 정치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재명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등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페이스북에 ‘전기·수도·공항·철도 등 민영화 반대’입장을 밝히면서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22일 “윤석열 정부는 전기·수도·공항·철도를 포함한 민영화를 추진한 바가 없다”는 입장을 냈다.
민주당이 민영화를 이슈화한 계기는 지난 17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나온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의 발언이다. 당시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지금도 인천공항공사 지분의 40% 정도를 민간한테 팔 의향이 있나”라고 묻자, 김 실장은 “그랬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송영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국가기간산업의 민영화는 요금을 올리게 되고 결국 민생을 목 조르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이를 선거 이슈를 키웠다.
하지만 당시 김 실장의 발언을 보면 정부가 소유한 공공기관 경영권을 민간으로 넘기는 형태의, 일반적으로 말하는 민영화와는 거리가 있다. 김 실장은 운영위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같은 경우 운영권을 민영으로 넘기는 게 아니고, 한국전력(공사)처럼 지분은 우리(정부)가 갖고, 즉 경영은 정부가 하되 다만 30~40% 정도의 지분을 민간에 팔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정부가 과반의 지분을 가지면서 경영권은 유지하되, 일부 지분만 민간에 매각하면 경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게 김 실장의 주장이다. 지분 매각을 위해 공기업을 주식시장에 상장하면 공시 의무가 있기 때문에 경영 정보가 모두 공개되고, 주주가 경영을 감시할 수 있다는 논리다.
한국전력공사(한전)의 지분 소유 구조는 이미 그런 형태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을 보면 한전은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지분의 18.2%는 정부가, 32.9%는 한국산업은행이 소유하고 있다. 둘을 합하면 51.1% 과반으로 경영권은 정부가 갖고 있다. 주식시장에 상장된 한전의 나머지 지분은 국민연금공단, 외국인, 기타 주주가 나눠 갖고 있다.그런데도 일반적으로 한전을 ‘민영화된 기업’이라고 말하진 않는다.
김 실장은 이명박(MB) 정부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마친 뒤인 2013년 쓴 책 『덫에 걸린 한국 경제』에서도 같은 주장을 했다. 그는 책에서 “(지분 매각은) 공항을 먼저 민간에게 넘기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보유 지분을 매각하더라도 51퍼센트만 가지고 있으면 통제할 수 있다. 한국전력과 같이 보유지분을 매각하여 상장사를 만들면 공항공사는 그만큼 투명하게 운영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썼다.
특히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민주당 정부인 김대중 정부 때부터 민영화 논의가 있기도 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개항을 앞두고 1998년 인천국제공항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면서 정부 규제 하에서 민영 형태로 공항 운영하는 게 맞다고 제시했다. 개항 초기 불확실성과 대규모 민간 자본 유치 문제 때문에 공사 형태로 출발하고 단계적으로 민영화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됐지만, 이마저도 정치권의 반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현재까지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의 100%를 정부가 소유하고 있다.
민영화 논란에 대해 이재명 후보 측 김남준 대변인은 23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분 매각은 민영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김 실장의 발언이 민영화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한전과 같은 지분 형태가 민영화냐는 질문엔 “그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남 김해시를 찾아 “언제 민영화한다는 말 하면서 민영화했냐”면서 “희한한 이름을 붙여 지분 매각하고 민간에 매각했다. 그게 민영화”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 후보와 송영길 후보 등 민주당 인사들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했다.
국회 운영위에서 박찬대 의원과 김대기 실장의 질의응답
ㅇ 박찬대 위원: 그간의 이력과 내셨던 책들을 읽어 보면 민영화 전도사에 가깝다라고 이렇게 보이는데요. 지난 2013년도에 ‘덫에 걸린 한국 경제’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KTX 민영화 사업이 불발로 끝났다. 노조의 알짜 노선은 민간이 가져가고 정부는 적자 노선만 운영하게 될 것이라는 어이없는 반대논리가 의외로 통하면서 사업이 유보됐다’, KTX 민영화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의지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민간이 맡아서 하면 더 위험하다는 것도 이상한 논리다. 인천공항공사 지분 매각도 비슷한 경우, 민간이 운영하면 공항 이용료가 대폭 인상된다는 등의 이유였지만 역시 잘못 이해된 사례이다. 한국전력과 같이 보유 지분을 매각하여 상장사를 만들면 공항공사는 그만큼 투명하게 운영되어 더욱 경쟁력을 가진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KTX라든가 인천공항공사 이런 것들은 사실 기간산업이고 대표적인 SOC라 공익을 위해서 이것은 정부나 아니면 국영기업에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이는데 아마 그렇게 생각은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서실장에 보임되셨는데요, 과거의 이러한 기간산업에 대한 인식에 지금도 소신이 변화가 없습니까?
ㅇ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인천공항공사 같은 경우 운영권을 민영으로 넘기는 게 아니고요 한국전력처럼 지분은 우리가 갖고, 즉 경영은 정부가 하되 다만 한 40%, 30% 정도를 그 지분을 민간에 팔자는 거지요. 그러면 민간의 주주들이 생기고 또 그 주주들이 이 회사를 감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기업으로만 남아 있으면 그런 감시체제도 좀 어렵고 효율성 문제도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민영화를 통해서 이 회사를 팔자는 게 아니고 그런 민간 부분을 도입하자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한전과 같이.
ㅇ 박찬대 위원: 지금도 동일한 생각이세요? 지금도 인천공항공사 지분의 40% 정도를 민간한테 팔 의향이 있으신가요?
ㅇ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지금 가덕도도 지어야 되고 인천공항도 확장해야 되고 돈 쓸 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좀 그랬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할 수 없이 국채로 가고 그런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ㅇ 박찬대 위원: 지금도 그런 소신이 변함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ㅇ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없습니다, 예.
ㅇ 박찬대 위원: 그 이후에 민간에 지분을 매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0년 넘게 인천공항공사는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잘 운영된 성공된 항공사였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왜 40%에서 50%를 추가적으로 민간에 매각했어야 될까, 그것은 오히려 뒤집어 보게 되면 민간에 이익을 40%, 50% 가져가게끔 하고자 하는 그거야말로 적절하지 않은 판단인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ㅇ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저는 경영권은 공공부문이 가지면서 한 40%를 그렇게 팔면 거기서 엄청난 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ㅇ 박찬대 위원: 혹시 그 생각했던 민간이 바로 맥쿼리인프라였을까요?
ㅇ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그것은 아니겠지요. 그 정도의……
ㅇ 박찬대 위원: 우리나라에 SOC 민투사업과 관련해서 맥쿼리가 투자한 부분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MRG를 통해서 사실은 굉장한 이익을 많이 챙겼고요. 또 과도한 수요를 예측함에 따라서 거기에 모자라는 수익을 사실 혈세와 국세로 많이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가지고……(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는데 저는 맥쿼리인프라에서 민간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셨던 분이 혹시라도 지금 공익 부분에서 일을 하시면서 그 생각에 차이가 없다라고 하면 오히려 국가의 이익보다는 사적 영역의 이익과 충돌했을 때 어떤 결정을 할까 심히 우려가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ㅇ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저는 기본적으로 경제는 민간의 창의와 자율 이런 것이 도입이 돼야지, 공기업으로 있으면서 좀 무책임하고 방만하고 그런 것을 너무 많이 봐 왔습니다. 그래서 민간자본 활용 그런 것은 저는 아직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https://www.khan.co.kr/politics/election/article/202205231653001
이재명 “희한한 이름 붙여 지분매각하는 게 민영화”···지지층 결집 위해 ‘민영화 논쟁’ 불지피는 민주당 (경향, 박홍두 기자, 2022.05.23 16:53)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전기·공항·철도산업 등에 대한 민영화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여권을 맹공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민영화를 통해 전기요금 등 민생과 직결된 가격 상승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고 지지층 결집에 호소하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형사 고발로 맞받아치면서 지방선거에서 ‘민영화 논쟁’이 불거지는 모습이다.
이재명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은 23일 경남 김해시 장유전통시장 유세에서 “국민의힘에 민영화를 추진하지 말라고 했더니 저를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했다”며 “(국민의힘은) ‘언제 (민영화)한다고 했냐’고 묻지 말고 ‘안 하겠다’고 하면 깔끔하지 않는가. 안 하겠다는 말은 (국민의힘이)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과거에 민영화를 추진했던 것도 사실이다. (국민의힘은 전 정권에서) 희한한 이름을 붙여 지분매각을 하고 민간에 매각했다”며 “민영화하면 전기요금이 오르는 것 다 알 것이다.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민영화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민주당은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17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정부가 인천공항공사 지분 40%를 증시상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 등을 놓고 “윤석열 정부가 ‘공공서비스 민영화’를 추진한다”며 집중 공격하고 있다. 이 위원장과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등 민주당 인사들은 지난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기·수도·공항·철도 등 민영화 반대’라는 문구를 게시하며 민영화 논쟁에 불을 붙이고 나섰다.
이 같은 공세는 민주당의 선거 전략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대선 패배 두 달 만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인 터라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해질 것을 우려해 지지층을 결집하고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향한 공세를 펴고 나선 것이다.
다만 현재 정부·여당이 명확히 민영화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없다. 민주당으로선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철도 민영화 추진 등을 한 것을 들어 정부·여당 견제 심리를 부각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당내 일각에서는 “과도한 정치 공세로 보일 수도 있다”는 걱정도 나온다.
국민의힘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명선거본부는 “민주당이 민영화 관련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 위원장과 송 후보 등을 이날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선대위는 “윤석열 정부는 민영화를 추진한 바가 없는데,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8746
김대기 '민영화' 논란에 국민의힘은 "가짜뉴스" 고발전 (미디어스, 송창한 기자 | 2022.05.23 17:03)
이재명·송영길·네티즌,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민영화 전도사'의 소신, 인천공항 지분 40% 매각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SOC(사회간접자본) 공공서비스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과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네티즌 등을 고발했다. 앞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인천공항공사 지분 40%를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을 자신의 소신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명선거본부(본부장 김웅 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가짜 민영화를 내세워 유권자들을 혼란케 하는 행위에 대해선 엄중한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 가짜뉴스 유포와 허위사실 선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 고발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이다. 이 후보는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전기·수도·공항·철도 등 민영화 반대"라는 문구를 게재했다. 송 후보는 '민영화 반대 국민 저항 운동'을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는 전기·수도·공항·철도를 포함한 민영화를 추진한 적 없다"며 "공공서비스 운영 주체를 민간으로 옮기는 민영화 정책은 존재하지도, 발표되지도 않은 사안인데도 두 후보는 온갖 수단을 동원해 허위사실 유포에 앞장서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유튜브를 통해 '민영화 반대 운동을 지방선거 전략으로 활용하자'는 게시글을 유포한 네티즌 34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이재명 후보는 23일 경남 김해 수로왕릉 지원유세 현장에서 "국민의힘은 전통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해왔다. 이번에 공항 40% 지분 매각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며 "그래서 민영화 하지 말라고 했더니 '이재명 후보는 왜 섀도우 복싱 하는가'라며 저를 고발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공식 언급한 이야기를 부인하고 있는데, 이런 말장난이 어디 있나"라고 말했다.
같은 날 송 후보 캠프 하헌기 부대변인은 고발을 총괄한 김웅 의원을 향해 "김 의원은 고발사주와 같은 번거로운 과정도 필요없이 발본색원만 하면 되는 것인가 보다"라며 "이재명·송영길 후보의 민영화 반대 주장은 아니 땐 굴뚝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민들의 합리적 의심과 야당의 견제를 '가짜뉴스'로 매도하고 고발 운운할 것이 아니라, 공기업 지분매각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이번 논란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발언에서 촉발됐다. 지난 17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김 비서실장은 인천공항공사 지분 40% 매각 등 공기업 지분을 일부 매각하는 것이 자신의 소신이라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김 비서실장이 민간투자사업(민자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의 감독이사 경력을 지녔다며 SOC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박 의원은 "그간의 이력과 냈던 책들을 보면 민영화 전도사에 가깝다. KTX나 인천공항공사 등은 기간산업이자 대표적인 SOC라 국영기업에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이는데, 그렇게 생각은 안 한 것 같다"며 "기간산업에 대한 인식에 변화가 없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김 비서실장은 "운영권을 민영으로 넘기는 게 아니라 경영은 정부가 하되, 한 40% 정도를 민간에 팔자는 것"이라며 "민간의 주주들이 생기고 또 그 주주들이 이 회사를 감시하게 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지금도 인천공항공사 지분의 40% 정도를 민간에 팔 의향이 있나. 그런 소신에 변함이 없나"라고 재차 묻자 김 비서실장은 "(변함이)없다. 그랬으면 좋겠다. 40%를 그렇게 팔면 거기서 엄청난 재원을 받을 수가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맥쿼리인프라에서 민간 이익을 위해 일했던 분이 공익 부분에서 일을 하면서 생각에 차이가 없다고 하면 국가의 이익과 사적 영역의 이익이 충돌했을 때 어떤 결정을 할지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한국전력공사(한전)의 독점판매 구조를 시장에 개방하겠다고 밝히면서 일찌감치 민영화 논란이 불거졌다. 전력시장을 경쟁적 시장구조로 바꾸겠다는 의미로 인수위는 논란이 일자 한전의 민영화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후 인수위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 '경쟁과 시장원칙에 기반한 전력시장 구축'이 포함됐다.
한편, 김 비서실장이 청와대 정책실장·경제수석으로 재임했던 이명박 정부 시절 인천공항공사 민영화는 세 차례에 걸쳐 추진됐지만 무산됐다. 이명박 정부도 인천공항 지분 일부(49% 등)를 매각해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논리를 폈지만 급격한 요금인상과 국부유출이 우려된다는 정치권 안팎의 비판을 넘지 못했다.
https://m.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205231709001#c2b
10년만에 돌아온 공기업 민영화 논란 왜? (경향, 반기웅 기자, 2022.05.23 17:09)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205232226005
다시 불붙은 ‘공기업 민영화’…‘MB노믹스’ 되살리나 (경향, 반기웅 기자, 2022.05.23 22:26)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발언 논란
“공기업 지분 일부 민간 매각해야”
MB ‘공기업 선진화’ 논리 판박이
당시 명분·실익 제시 못해 ‘무산’
발언 배경에 ‘공약 재정 확충’ 꼽혀
“국채 발행·증세 피하기 꼼수” 지적
정부는 “사실무근” 선긋기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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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에서 공기업 민영화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인천국제공항공사(인천공항), 한국철도공사 등 공기업 지분 일부를 민간에 매각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면서다. 공공기관 선진화를 내걸고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한 이명박 정부 이후 10여년 만이다.
정부는 사실무근이라며 민영화에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김 실장의 전력을 볼 때 ‘우회 민영화’를 위한 정부의 사전 포석 아니냐는 시각도 적지 않다. 이명박 정부에서 경제수석과 정책실장을 지낸 김 실장은 최근까지 맥쿼리인프라에서 감독이사를 지냈다.
지난 17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김 실장이 밝힌 인천공항 지분 매각 구상은 이명박 정부 때와 다르지 않다. 2008년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밝힌 이명박 정부는 2009년 인천공항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지분 49% 매각을 추진했다.
하지만 인천공항 지분 매각은 정부 뜻대로 되지 않았다. 야당과 여론의 반발에 부딪혀 끝내 불발됐다. 국제공항협의회(ACI)에서 서비스 부문 ‘세계 최우수 공항’으로 선정된 ‘흑자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당시 정부는 설득력 있는 답을 내놓지 못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공기업도 있기 때문에 긴장감을 준다는 측면에서 경쟁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면서도 “민영화 이슈의 핵심은 ‘명분’에 있다. 왜 민영화를 하려고 하는지, 민영화의 실익이 무엇인지 국민에게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분 매각은 민영화가 아니다’라는 주장도 다시 등장했다. 김 실장은 지난 17일 국회 운영위에서 “(공항)경영은 정부가 하되 지분 30~40% 정도를 민간에 팔자는 것”이라며 정부 경영권을 강조했다. 2012년 국토교통부도 인천공항 지분 매각 관련 정책자료에서 “지분 매각 후에도 정부 지분 51%가 넘는 공기업 체제를 유지한다”며 “정부는 감독당국으로서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나원준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는 “민간 자본이 일부라도 들어오면 회사의 경영 방침에는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MB 정부와 같은 논리를 내세워 우회적으로 공기업 민영화를 시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공식적으로 공기업 민영화 방침을 밝힌 적이 없다. 공약에도 지분 매각 등 민영화 관련 내용은 담지 않았다. 공공재 성격이 강한 공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했다가 자칫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출범 초 60곳의 공기업 민영화를 내세웠던 이명박 정부 역시 ‘촛불’ 역풍을 맞고 지지율 하락을 겪은 뒤 대상 기관을 24곳으로 줄였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민영화에 관심을 가질 만한 상황 변경은 있다. 김 실장은 “(지분 매각한) 돈으로 가덕도(공항)도 지어야 되고 인천공항도 확장해야 한다. 돈 쓸 데가 너무 많다”고 말했다.
현 정부가 대선 당시 내세운 공약사업을 이행하려면 200조원이 넘는 돈이 필요한데 국채 발행은 자제하겠다고 약속했다. 공기업 지분 매각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신의 한 수’가 된다. 이는 지분 매각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경기부양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던 ‘MB노믹스’의 논리와도 일치한다. 과거 이명박 정부는 균형재정을 지키면서 경기부양 사업 지출을 하기 위해 ‘알짜’ 공기업 매각에 속도를 냈다.
나 교수는 “국채 발행은 부담스럽고 증세는 저항이 크다보니 정공법 대신 꼼수로 재원을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재정 확충을 위한 민영화는 여론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도구일 뿐 궁극적 목적은 민영화 그 자체일 것”이라고 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정부는 진화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밝혔듯 인천공항 지분 매각은 검토한 적 없고 현재 추진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524_0001882608&cID=10301&pID=10300
민주당 "민영화 방지법 추진…정기국회 내 처리" (서울=뉴시스, 정진형 기자, 2022.05.24 09:07:44)
이재명 '與 민영화' 의혹 공세에 지원사격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의료나 전력이나 항공 등에서 민영화를 시도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자고 하는 '민영화 방지법'도 우리가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예를 들어서 철도, 전기, 수도, 공항 이런 국가인프라와 관련해선 민영화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개념과 설계를 법으로 제도화 하는 취지"라고 했다.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앞장서서 정부여당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민영화' 이슈에 지원사격을 나선 셈이다.
그는 "그렇다고 해서 바늘실을 허리에 꿰고 갈 수 없기 때문에 관련내용을 충분히 전문가나 시민사회 등과 협의해서 가급적 빨리 발의할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추진해보겠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대외이슈로 인한 전기 원자재 가격 상승을 거론하며 "한전 적자가 심한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당연히 전기요금을 조금씩 인상해서 해결해야 되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한전에 부동산이나 해외사업들을 매각해서 지금 그 적자를 메우겠다는 것 아니냐"며 "그게 알짜기업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전력부분에 민영화가 한편으로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 매각 논란을 거론하며 "지금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도 민영화에 가장 앞장섰던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정책실장을 했지 않느냐"며 "퇴임 후에는 일종에 민영화 사냥꾼이라고 하는 맥쿼리의 사외이사를 경험을 해서 여러 가지 과거 역사나 현재 발언이나 이런 걸로 보면 민영화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정부여당이 강하게 반발하는 데 대해선 "굴뚝에 연기를 때는 게 국민의힘의 대통령 비서실장이고 인수위고 또 최근에 한전에 공식결정이고 이런 걸 국민의힘 정부에서 진행한 일에 대해서 문제제기하고 있는 건데 그걸 가지고 오히려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에게 문제제기하는 건 오히려 적반하장 아니겠느냐"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위원장과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해선 "전형적인 일종에 덧씌우기 전략인데 물타기"라며 "그동안 늘 국민의힘이 해왔던 전략인데 아니면 말고 식으로 일종에 국면 회피용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052409392211675
이재명 "국민의힘, 민영화 안 한다고 절대 안 해" (프레시안, 서어리 기자 | 2022.05.24. 09:59:47)
계양을 여론조사 '접전'에 "ARS는 실제 결과와 잘 안 맞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정부의 민영화 추진 여부를 놓고 정치권 내에서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말장난 할 게 아니고 ‘우리는 민영화 안 한다’고 선언하면 간단하지 않느냐"며 "그 얘기 절대 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24일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기·수도·공항·철도 등 민영화 반대"라는 문구를 게시했다. 정부가 공공부문 민영화를 추진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 22일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이 위원장과 송영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를 고발 의뢰했다.
이와 관련해 이 위원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은 전통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해 왔단 게 공지의 사실"이라면서 "과거 이명박 정부 때도 민영화 안 한다고 말해 놓고 몰래 민영화하다가 걸리지 않았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민영화를 주장했던 분(김대기)이 대통령 비서실장이 되셨고, 전에 유정복 인천시장 등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인천공항 민영화 법안도 냈다고 한다"면서 "그런 상태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이 공개석상에서 공식 발언으로 '40% 정도는 파는 게 맞다고 본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당연히 추진할 우려를 우리는 한다"고 했다.
김 비서실장은 지난 17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 중 40% 정도를 증시에 상장하는 방향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이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말장난을 하고 있는데 그걸 보면 민영화 의지가 있는 것 같다"면서 "민영화 안 한다고 서로 쌍방 합의하면 끝나면 모두가 행복한 일인데, 그 얘기 절대 안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걸 보면 민영화를 하려는 마음은 가지고 있는데 안 한다는 말은 못 하겠고 한다는 말은 안 했다고 하면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397686632332200
국힘 선대위 "시장원리 도입 가능하지만..민영화는 거짓선동"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2022-05-24 오전 11:16:06)
선대위 공명선거운동본부 신인규 부본부장 인터뷰
"완전한 민영화는 민주당 허위 선동"
"인천공항 지분 매각 계획 없어"
국민의힘 선대위 측이 “공공부문 비효율 해결을 위해 시장원리를 공공에 도입할 수 있다”며 “민주당이 모든 공공부문을 민영화한다는 식으로 거짓선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명선거본부 부본부장을 맡고 있는 신인규 변호사는 24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신 변호사는 “인수위에서 5대 계획을 발표한 것도 에너지 시장의 변동에 대해서 시장의 원리나 이런 것을 도입하면서 구조적 모순을 해결해보자는 것을 검토한 것에 불과하다”며 한국전력 민영화 등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공항 지분 매각 필요성을 주장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발언에 대해서 “일부 자신의 소신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추경호 기재부 총리가 공식적으로 아무것도 검토된 바가 없다고 이미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입장을 밝히라는 식으로 정치쟁점화 하려는 의도가 다분하기 때문에 의심을 넘어서 지금은 소설의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신 변호사는 ‘민영화’라는 표현이 오해를 불러온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공공부문 공공재에 대해서 시장원리를 어디까지 도입하느냐가 핵심”이라며 “국민들께서 민영화란 단어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의 비효율들이 있기 때문에 민간의 효율적인 시장원리를 공공에 도입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면서 증시에 상장하는데 정부가 운영권을 쥐고 있는 모델도 있을 수 있고 민간이 운영하면서 민간이 모든 배당을 받아가는 완전한 민영화의 형태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공이 운영권을 쥐고 있는 형태라면 일부 지분 매각을 했다고 해서 완전한 민영화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신 변호사는 “지금 민주당에서는 세 번째 유형(완전한 민영화)을 갖다 전제해놓고 모든 공공부문의 영역을 다 민영화해서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 이런 식으로 확대재생산을 하고 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선 미리 공격을 전제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수법 아니냐, 이런 프레이밍에 대해서 저희는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인천공항공사로 한정한다면 정부가 운영권을 51% 이상 가지게 되지 않나. 그러면 그건 민간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다”며 “한전 같은 경우도 그런 지분형태가 돼 있다”고도 말했다.
50% 이상 지분 확보로 정부가 공기업을 지배하는 한 민영화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논리다. 신 변호사는 “그런 것과 같이 인천공항공사 경우에도 일부 지분을 매각해서 그걸 가지고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김대기 실장의 개인 의견이었다”고 강조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524_0001883082&cID=10301&pID=10300
민주, '민영화' 지선 쟁점화 총력전…"尹이 직접 답하라" (서울=뉴시스, 안채원 홍연우 기자, 2022.05.24 11:36:28)
호남·제주 外 전국 열세·접전…민영화 이슈로 결집 의도
박홍근 "김대기 발언, 인천공항 민영화 사전포석 아니냐"
김성환 "민영화방지법 만들 것…이번 정기국회 처리 목표"
이재명 "'민영화 안하겠다' 선언하면 되는데 그 말 안해"
6·1 지방선거가 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까지 소환하며 민영화 이슈를 재점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호남·제주를 제외하고 전 지역에서 민주당이 접전 혹은 열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진보층이 예민하게 받아들일 '민영화' 논란을 키워 지지층 결집을 노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17일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민영화' 관련 발언을 언급하며 '인천공항 민영화'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
김 실장은 당시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 40%를 민간에 팔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랬으면 좋겠다"고 답한 바 있다.
김 실장의 발언은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가 지난 2010년 인천공항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되면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민영화를 예고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김 실장은) 지분 매각한 돈으로 가덕도(신공항을) 짓고, 인천공항도 확장해야 한다, 돈 쓸 데 많다고 했다"며 "한 마디로 돈 쓸 데 많아서 민영화해야 한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전문가들은 (김 실장의 발언이 인천공항공사의) 민영화를 위한 사전포석 같다고 말한다"며 "이명박 정권이 미처 추진하지 못한 인천공항 민영화에 미련이 남은 것이 아닌지 김 실장 말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김 실장의 발언을 겨냥해 '전기·수도·공항·철도 등 민영화 반대'라는 문구를 자신의 사회관계서비스망(SNS)에 게시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후보와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발한 것에 대해서도 "목불인견"이라며 "아무리 여당이 믿을 곳이 검찰밖에 없다 해도 비서실장이 한 말을 물리려고 야당을 고발하다니, 지금이 무슨 독재시대냐"라고 비판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한국전력의 민영화 추진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최근 유가와 석탄가격 인상 탓에 한국전력의 적자가 쌓이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해놨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자산 매각을 통해 적자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을 현실화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자산 매각이 결국 민영화를 뜻하는 것 아니겠나"라며 "민주당은 전기·수도·의료·철도·공항 등 국민에 밀접한 시설에 대한 민영화를 방지하는 '민영화 방지법'을 만들어서 권력 사유화나 MB정부 실패를 거울삼아 윤석열 정부가 민영화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게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의장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도 "김대기 비서실장은 민영화에 가장 앞장섰던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정책실장을 했고, 퇴임 후에는 대표적인 일종에 민영화 사냥꾼이라고 하는 맥쿼리의 사외이사를 경험했다"며 "여러 가지 과거 역사나 현재 발언이나 이런 걸로 보면 민영화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기·수도·철도·공항 민영화를 새 정부 들어 검토한 적도 없고 검토 지시를 내린 적도 없고 당분간 그럴 생각도 없다"며 민주당의 '민영화' 의혹을 일축시킨 데 대해서는 "앞으로 당분간 검토할 생각이 없다고 했지 확실히 안 하겠다고 답변한 건 아니지 않나"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2의 광우병 사태를 일으키려고 한다'는 국민의힘 측의 비판에 대해서는 "굴뚝에 연기를 때는 게 국민의힘의 대통령 비서실장이고, 인수위이며 국민의힘 정부에서 진행한 일에 대해서 문제제기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걸 가지고 오히려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에게 문제제기하는 건 오히려 적반하장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발의를 예고한 '민영화 방지법' 추진에 대해서는 "관련내용을 충분히 전문가나 시민사회 등과 협의해서 가급적 빨리 발의해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추진해보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도 KBS라디오 '최경영이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이) '우리는 민영화한다고 말한 일이 없다. 그런데 왜 민영화했다고 말한 것처럼 섀도 복싱하냐'며 저를 고발했다"며 "이렇게 말장난할 게 아니고 '우리는 민영화 안 한다고 선언하면 간단하지 않나. 그런데 그 이야기를 절대 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영화를 하려는 마음은 가지고 있는데 안 한다는 말은 못 하겠고 한다는 말은 안 했다고 하면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http://weekly.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20541
'민영화' 이슈 띄운 이재명 지지율 움직일까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 이동훈 기자, 2022.05.24 15:22)
오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민영화’ 군불떼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의료나 전력, 항공 등에서 민영화를 시도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자고 하는 ‘민영화 방지법’도 우리가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 계양구을(乙)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직접 출마하는 이재명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이 지난 5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기, 수도, 공항, 철도 등 민영화 반대‘라는 단문 메세지를 올린 뒤, 민주당이 후속 입법에 착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재명 선대위원장은 지난 5월 22일에도 ‘공약 1호법안 민영화 방지법(전기, 수도, 의료, 공항, 철도 등)’이란 단문 메세지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바 있다.
이재명발(發) 민영화 논란은 지난 5월 17일,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철도공사 등 공기업 지분 30~40%를 민간에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힌 뒤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김대기 실장은 자신의 저서 ‘덫에 걸린 한국경제’에서 “정부가 보유한 인천공항과 한국철도공사 지분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다”는 소신을 밝힌 바 있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답변에서도 “경영권을 공공부문이 가지면서 지분 40%를 팔면 엄청난 재원을 만들 수 있다”며 “저는 공기업이 무책임하고 방만한 것을 너무 많이 봐왔다”고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한전공대 설립’으로 사상 최대 영업손실을 기록한 한국전력이 지난 5월 18일, 경영개선을 위해 보유 부동산과 자회사 지분 일부를 매각하기로 한 것도 ‘민영화’ 논란에 기름을 끼얹었다. 이에 경기지사 재임 중 법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일산대교 ‘운영권 회수’ 등을 강행한 바 있는 이재명 선대위원장이 이 이슈에 올라탄 셈이다.
정작 지방선거를 앞두고 난데없이 불거진 ‘민영화’ 논란에 여론의 반응은 미적지근하다. 특히 이재명 선대위원장이 출마한 인천 계양구을에서는 “공기업 민영화와 인천 계양구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는 얘기마저 흘러 나오는 형편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5월 19일 “윤석열 정부는 철도, 전기 등을 민영화할 계획이 전혀 없다”며 “제2 광우병 사태, 제2 생태탕 논란을 일으키려는 정치공학적 목적”이라고 선을 그은 상태다.
한편, 국민의힘 측은 지난 5월 22일, “민영화 가짜뉴스를 반복적으로 유포했다”며 이재명 선대위원장과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전 민주당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고발 의뢰해 선거 후에도 한동안 민영화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http://www.daej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6242
'공기업 민영화' 지선 쟁점 부상 조짐…"방지법 추진"vs"허위 선동" (대전일보, 조은솔 기자 , 2022.05.24 17:02)
김성환 "與권 민영화 움직임 막을 것" vs 신인규 "野 정치쟁점화 의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기·수도·공항·철도 민영화'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민영화를 추진한다는 전제 하에 '민영화 방지법'을 만들겠다고 나선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지선에 대응하기 위한 선동 정치를 펼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의료·전력·항공 등의 민영화를 시도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는 '민영화 방지법'을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국가 인프라의 민영화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개념과 설계를 법으로 제도화하는 취지"라며 "전문가, 시민사회 등과 충분히 협의한 후 가급적 이른 시일 내 발의해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국민의힘은 전통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해 왔다는 게 공지의 사실"이라면서 "과거 이명박 정부 때도 민영화 안 한다고 말해 놓고 몰래 민영화하다가 걸리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이번 민주당의 공세는 과거 공기업 민영화 찬성론을 폈던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발언이 시초가 됐다. 실제 김 비서실장은 지난 17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경영은 정부가 하되 지분 중 30-40% 정도를 민간에 파는 방향이 좋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이 위원장과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등 민주당 의원들은 SNS에 "전기·수도·공항·철도 등 민영화 반대"라는 문구를 연달아 게시하며 공방을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 위원장 등을 고발하며 맞불을 놓고, 민주당 측에서 '민영화 괴담'을 이용한 선동 정치를 본격화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명선거본부는 "윤석열 정부는 전기·수도·공항·철도 등을 민영화하는 정책을 추진한 바 없음에도 이재명·송영길 후보 등은 본인들의 페이스북 계정에 '전기·수도·공항·철도 등 민영화 반대'라는 문구를 게시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신인규 국민의힘 공명선거본부 부본부장은 24일 라디오방송에서 "김 비서실장이 운영위원회 질의응답 과정에서 인천공항공사 지분 매각 부분에 대해 일부 자신의 소신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민영화에 대해 공식적으로 검토된 바가 없다고 밝혔음에도 계속 입장을 밝히라는 식으로 정치쟁점화 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의심을 넘어서 지금은 소설의 단계로 넘어가고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https://www.mk.co.kr/opinion/editorial/view/2022/05/459699/
[사설] 공기업 방만경영 외면한채 뜬금없이 민영화방지법은 뭔가 (매경, 2022.05.25 00:01:02)
더불어민주당이 민영화방지법을 발의해 이번 정기국회 때 통과시키겠다고 한다. 한마디로 뜬금없다. 존재하지 않는 민영화 공포를 부추기는 것도 모자라 이젠 아예 검토한 적도 없는 민영화 시도 자체를 원천 봉쇄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실체조차 없는 적을 상대로 마구잡이로 칼을 휘두르는 격이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민영화 이슈를 정치 쟁점화하려는 의도는 쉽게 짐작할수 있다. 윤석열정부가 국가 기간산업 민영화에 나서면 전기·수도·철도·항공요금이 다 올라 민초들의 삶이 더 고달파질 것이기 때문에, 이를 막으려면 민주당을 밀어줘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싶은 것이다.
그런데 이 같은 민영화 프레임이 유권자들에게 잘 먹혀들지 않고 있다. 근거 자체가 빈약하기 때문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민영화를 검토한 적이 없고, 검토 지시를 내린 적도 없다"고 못을 박았다. 실제로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를 언급한 적이 없다. 공약에 관련 내용도 없다. 민주당이 "정부의 민영화 의도"라며 공격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발언도 팩트체크를 하면 민영화와 거리가 멀다. 지난 17일 김 실장은 "인천공항공사 지분 40% 정도를 민간한테 팔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랬으면 좋겠다. 경영은 정부가 하되 30~40% 정도의 지분을 민간에 팔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 정도 지분을 민간에 팔더라도 여전히 정부 지분은 51%가 넘는다. 국가가 경영권을 갖는 공기업 체제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민영화와 상관이 없다. 민영화는 공기업 경영권을 민간으로 넘기는 게 핵심이다. 한전도 민간 지분이 49%지만 민영화됐다고 말하지 않는다. 정부 지분이 51.1%인 공기업이다. 지금 걱정해야 할 문제는 문재인정부 5년 동안 공기업의 영업이익은 70%가량 줄고 인건비는 20% 늘어났을 만큼 경영이 부실해졌다는 사실이다. 코로나19 탓도 있지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탈원전' 등으로 공기업 경영을 마구 흔들어댄 결과다. 민주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민영화라는 엉뚱한 프레임으로 분란을 일으키는 게 아니다. 자신들이 자초한 공기업 방만경영을 사과하고 이를 바로잡는 대책부터 내놓아야 한다.
https://www.chosun.com/opinion/taepyeongro/2022/05/25/KDILCLHDRBFS3IRHY5KX6LSSZ4/
전기·수도·공항·철도 민영화?… 민주당 ‘괴담 정치’의 파산 [태평로] (조선일보, 최승현 논설위원, 2022.05.25 03:00)
‘민영화 괴담’ 퍼뜨렸지만 이재명 등 오히려 지지율 하락
대중들 이젠 가짜정보 안 속아… 사실 중시해야 野 책무도 가능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17일 국회에 나와 과거 자신의 저서 내용에 관한 질문에 “인천공항공사의 경우, 운영권을 민간으로 넘기는 게 아니라 한전처럼 경영은 정부가 하되 30~40%의 지분을 민간에 팔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대선 패배 두 달 만에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가 18일 인터넷 팬카페에 “전기, 수도, 공항, 철도 민영화에 절대 반대한다. 같이 싸워 달라”는 글을 올렸다. 당내 의원들도 릴레이로 같은 메시지를 올리며 실체도 없는 ‘기간산업 민영화’를 선거 쟁점으로 만들려고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민영화를 검토한 적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다”고 했지만 요지부동이었다. 김 실장의 언급은 개인적 생각인 데다 그조차 민영화와 전혀 상관없는 내용인데 거침이 없었다. ‘민영화 방지법’을 입법하겠다고까지 한다. 침소봉대 수준이 아니라 파렴치한 왜곡을 통한 대대적인 괴담 유포다.
공교롭게도 이 후보 여론조사 지지율이 이때부터 하락하기 시작했다. 그 전까지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와 10%포인트 안팎 격차를 보이던 지지율이 19일 이후 실시된 조사에선 오차 범위 안에서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다. 다른 민주당 후보 상당수도 갑작스러운 지지율 하락 현상을 겪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청와대 개방, 한미 정상회담, 민주당 박완주 의원 성범죄 사건 등이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민주당의 전매특허였던 상대 진영을 향한 막무가내 괴담 살포가 선거 막판 스스로 만든 악재가 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지난 20여 년간 민주당과 그 지지 세력의 정치는 괴담을 통한 혹세무민을 빼놓고 생각할 수 없다. 2008년 ‘뇌송송 구멍탁’으로 요약되는 광우병 괴담과 이에 따른 대규모 시위는 온 나라를 뒤흔들며 이명박 정권을 순식간에 위기로 몰고 갔다.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 때는 미 핵잠수함 충돌설 등으로 민심을 흔들었고 2014년 세월호 참사 때는 박근혜 정부의 고의 침몰설까지 제기했다.
하지만 이들의 괴담 정치는 최근 급속히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2021년 재보선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를 향한 ‘생태탕’ 공세,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씨를 향한 ‘쥴리’ 유언비어 등은 오히려 이들의 선거 패배 요인으로 지목됐다. 미디어 환경이 급변했기 때문이다. 광우병 사태 당시만 해도 지상파 방송이 사실 호도 방송으로 불씨를 만들고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바람을 잡으며 시민단체 등이 온라인과 거리에서 전방위적인 허위 사실 유포에 나서면 파급력이 엄청났다. 하지만 현재 고도화된 IT 환경에서 정보 접근권이 극대화돼 있으며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대중은 인터넷·SNS·방송에서 무엇이 정치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가짜 정보인지 구별할 수 있는 집단 지성을 갖추게 됐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시대착오적 괴담 집착증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소수의 지지층만 열광하면 사실관계 확인은 중요치 않다는 이들의 ‘아니면 말고’식 선동 정치 행태는 의정 활동조차 웃음거리로 만든다. 한동훈 법무장관 청문회에서 한 민주당 의원이 ‘이모(李某) 교수’를 ‘이모(姨母)’로 오인해 따지면서 ‘의원이냐 개그맨이냐’는 비아냥을 들었던 것이 대표적이다. 야당은 국정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엄밀한 검증을 통해 정부·여당을 견제할 책무가 있다. 하지만 지금 민주당을 보며 그런 역할을 기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허구에 의존하는 괴담 정치는 파산 선고를 받았다. 사실을 중시하는 상식적 지성부터 되찾아야 진짜 야당 노릇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한다.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205251957i
[단독] 민주당, 인천공항·한국공항·가스공사 민영화 대상서 뺀다 (한경, 오형주 기자, 2022.05.25 18:11)
이수진(비례) 민주당 의원
내일 ‘민영화 방지법’ 발의
민영화 근거법에서 삭제 추진
‘공공기관운영법’ 개정도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현행법상 민영화 대상 공공기관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를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른바 ‘민영화 방지법’을 만들어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민영화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수진 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이런 내용을 담은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민영화법)’ 개정안을 오는 26일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민영화법은 한국이 외환위기를 겪던 1997년 당시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요구로 제정됐다. 민영화법 1조는 “공기업에 대하여 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체제를 도입하여 경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조속한 민영화를 추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적용대상으로는 한국담배인삼공사와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중공업주식회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6개 기업을 제시했다. 이 중 한국담배인삼공사와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중공업은 이미 매각 등 민영화가 완료됐다.
민영화법상 아직 완전한 민영화가 이뤄지지 않은 기업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3개다. 이 의원 법안은 민영화법상 아직 민영화되지 않은 나머지 3개 기업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영화법을 사실상 폐지하는 셈이다.
앞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7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인천공항공사 같은 경우 한국전력처럼 지분은 우리가 갖고 경영은 정부가 하되 다만 40%나 30% 정도 지분을 민간에 팔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민주당은 “인천공항 민영화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며 대대적으로 ‘민영화 반대’ 프레임을 가동했다.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과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등은 SNS에 ‘전기·수도·공항·철도 등 민영화 반대’라는 문구를 게시하기도 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민영화법상 대상기관을 제외하는 것만으로는 민영화의 법적 근거를 완전히 없앨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법상 민영화는 민영화법 외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의해서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공운법 14조는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기능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기관통폐합·기능 재조정 및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역시 2012년 검토보고서에서 “민영화법의 적용대상 기관에서 제외하더라도 공운법 제14조에 근거하여 민영화를 추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은 민영화법 뿐 아니라 공운법을 추가로 개정해 정부의 공공기관 민영화 추진 근거를 원천적으로 없애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470975&ref=A
[최영일의 시사본부] 김성환 “민영화 논란, 아니 뗀 굴뚝에 연기 나랴? 연기 피운 사람이 尹대통령 비서실장” (KBS뉴스, 2022.05.25 16:12)
- 한전 주요 발전소 국내 자산 매각? 민영화와 다를 게 뭐가 있나
- 공기업 지분 매각, 정부가 마음먹으면 할 수 있어…입법으론 막을 방법 없어
- 박지현 언급 '86 용퇴론', 대선패배 정당으로서 국민들에게 더 성찰하는 모습 보이자는 취지로 이해
■ 프로그램명 : 최영일의 시사본부
■ 방송시간 : 2022년 5월 25일 (수) 12:20-13:56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 출연 : 김성환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 최영일 : 이재명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를 비롯해서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SNS를 통해서 전기, 수도, 공항, 철도 등 민영화 반대 이렇게 입장을 밝히면서 때아닌 민영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어떤 근거로 민영화를 추진한다고 주장하는 것인지, 또 사실이라면 어떤 대응책이 있는 것인지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 정책위의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장님 나와계시죠? “지금도 인천공항공사 지분의 40% 정도를 민간에게 팔 의향이 있는가.” 이 질문에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답한 게 발단이 됐는데요. 왜 문제입니까?
▶ 김성환 : 인천공항공사하고 한국철도공사에 대해서 김대기 비서실장이 2013년에 본인이 쓴 책에 그렇게 언급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그게 지금도 그런 생각인지를 박찬대 대변인이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전히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발단이 된 거죠.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민영화의 논리가 공공이 운영하면 비효율이고 민간이 운영하면 효율적이다. 특히 뭐 기업이 운영한다든지. 이게 이제 대전제인데 실제로 그렇게 적용을 해봤더니 민영화된 회사가 사실상 공공 서비스를 더 효율적으로 잘하기보다는 일종의 이윤 논리 때문에 공공 영역을 민영화해서 사실상은 이용료가 올라간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서비스 수준은 낮아지고 이용료는 비싸지고 이런 걸 직접 경험했던 그런 게 누적이 돼서 민영화가 적절치 않다 이렇게들 많이 보시는 거죠.
▷ 최영일 :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또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김대기 실장의 발언이 인천공항의 경우 한국전력처럼 경영은 정부가 하고 약 30~40% 정도 지분을 민간에게 팔자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한전을 두고 민영화된 기업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다 보니까 같은 맥락인데 왜 인천공항만 민영화라고 주장하느냐. 여기에는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 김성환 : 지금 인천시장 후보로 나와 있는 유정복 시장 후보도.
▷ 최영일 : 네, 국민의힘 후보죠.
▶ 김성환 : 네, 의원 시절에 인천공항공사 지분 49%를 팔자 이런 주장을 했는데 최근에는 또 그 입장을 좀 뒤집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인천공항공사가 코로나 이전에 대략 8천억에서 1조, 많을 때는 그 이상도 흑자를 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40% 지분을 판다고 하면 1조 원의 수익이 날 경우에 4천억의 수익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야말로 땅 짚고 헤엄치기죠. 그리고 그 회사는 계속 배당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주주권 행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고스란히 국민의 이익으로 돌아가야 될 몫이 민영화된 만큼 한국 기업이 될지 뭐 외국 자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만큼의 배당이 새어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노력이 커지면 어쩌면 영국의 히드로 공항이나 호주의 시드니 공항처럼 완전히 민영화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공항들이 지금 최근에 보면 공항 이용료가 굉장히 비싸졌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놓고 볼 때 원천적으로 그렇게 민영화를 하는 것, 지분 매각이 일종의 시발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 자체도 일종의 국부 유출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 최영일 : 부분적인 지분을 매각하는 것조차도 이건 공공의 이익을 민간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다른 나라의 민영화의 폐해들이 많이 또 알려져 있는데 윤석열 정부가 만약 인천공항을 민영화하려고 한다면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 김성환 :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한민국에서의 신자유주의 경제학을 공부하신 분들이 꽤 있어서 민영화가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무장돼 있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 이제 소위 관료 출신들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고요. 또 이제 기업의 논리들이 아무래도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건데 뭐 대표적으로 수도권외곽순환고속도로 민자 구간이라든지 또 인천공항 가는 데 도로라든지 얼마든지 민간 자본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국공채를 발행해서 도로를 깔 수 있었는데 민간 자본을 유치하다 보니까 굉장히 비싼 도로 요금을 내고 다니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머큐리주식회사 같은 경우가 그런데 그런 데가 지금 한국에 굉장히 많은 도로에 민자 투자를 해서 투자한 이익의 훨씬 많은 부분들을 지금 이윤으로 회수해 가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회사들이 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권자들이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 최영일 : 참 말씀하신 대로 뭐 어떤 정부도 과거의 또 보수 정권도 민영화를 표면적으로 말한 곳은 없어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신자유주의 경제학, 민간이 효율적이다 또 이런 의견은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만약에 민주당의 우려처럼 전기, 공항, 철도, 수도 같은 공공 부문이 민영화된다면, 이게 현실로 다가온다면 국민들이 그러면 어느 정도 피해를 볼지 민주당이 좀 추정하시거나 예상하는 바가 있습니까?
▶ 김성환 : 그거는 이제 사업의 규모나 내용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겠죠. 대표적으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 KTX에서 SRT를 분리해서 SRT의 알짜 노선을 민영화를 하려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혀서 일종의 분리만 한 거죠, 공공이 하는데. 그런데 만약에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에 SRT를 분리하고 민영화를 했으면 철도를 깔고 뭐 그런 건 거의 다 공공이 하는 영역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민간 회사가 했으면 훨씬, 훨씬 많은 손해들을 보고 또 적자 노선은 KTX가 하고 이렇게 되었을 텐데 지금은 오히려 그걸 통합해서 여러 가지 수익을 공공하게 배분하고 또 적자더라도 꼭 필요한 곳은 철도 운영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게 상식적이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SRT가 민영화됐으면 거기서는 아마 그걸 운영하는 회사는 엄청난 수익을 올렸을 겁니다. KTX는 굉장히 적자에 시달렸을 거고요. 이런 걸 상상해 보면 민영화가 갖고 있는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 최영일 : 지금 이제 일관적인 논리가 있으세요. 그래서 아까 언급했던 한국전력 문제를 한번 들여다보면 새 정부가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 판매 시장을 점진적으로 개방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게 경영권은 방어하더라도 50% 미만의 지분을 개방하는 것도 공공의 이익을 민간에게 돌리는 것이다. 이게 또 외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이 부분도 민주당은 민영화의 토대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 김성환 :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에너지 정책을 대전환해야 되는 시점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재생에너지를 빠른 속도로 늘려야 되는데 재생에너지는 특성상 굉장히 소규모 전원이 많이 있죠. 이런 걸 다 공공이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소위 PPA 제도라고 해서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것은 민간에게 개방하는 것은 이미 제가 사실은 법을 내서.
▷ 최영일 : 문재인 정부 사업이었죠.
▶ 김성환 : 네, 그 법은 이제 통과가 되어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시장에 한해서 일종의 한전의 독점 영역을 벗어나서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저는 그런 정도의 문제라면 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만 최근에 유가나 석탄 가격이 많이 올라서 한전의 1분기 적자가 지금 꽤 많이 쌓인다는 거 아닙니까? 10조 7천 원의 적자가 발생했다는 건데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단계적으로 연료비 연동제를 통해서 전기료를 약간 올린다든지 해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한전에서는 5월 18일자 보도자료를 보면 한전의 주요 발전소 국내 자산 매각을 통해서 자구 노력을 통해서 한 6조 원을 마련해서 그 적자를 메꾸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해외나 국내의 알짜 자산을 판매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결국은 민영화랑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의 재생에너지 분야가 아니더라도 다른 발전소를 매각해서 그게 소위 민영화가 되면 거기서 민간 회사들은 일종에 땅 짚고 헤엄치기 방식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큰 것이 사실입니다.
▷ 최영일 : 알겠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민영화 검토한 적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다.” 국민의힘이 “민영화 논란이 제2의 광우병 사태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이 얘기를 유포한 이재명 후보, 송영길 후보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까지 했습니다. 이게 좀 지금 지방선거에서 열세에 처한 민주당이 지지층 결집을 위한 하나의 방편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환 : 우리 속담에 아닌 뗀 굴뚝에 연기 나랴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연기를 피운 사람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분이 윤석열 대통령 비서실의 비서실장입니다. 지위로 보면 대통령 비서실은 No.2입니다. 그분이 사실상 민영화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공식석상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국전력이 그 적자를 메우는 수단으로 주요한 자산 매각을 결정했습니다, 아직 실행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연기를 피운 바가 있는데 연기를 안 피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굴뚝에서 지금 연기가 나고 있고 그 굴뚝에 연기를 피운 분이 대통령 비서실이고 한전이 독자적으로 이 적자를 메꾸는 방식을 정했겠습니까? 당연히 산업부나 대통령 비서실과 협의해서 이렇게 자구 노력을 하겠다고 발표했겠죠.
▷ 최영일 : 선거용은 아니다. 연기가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 김성환 : 연기가 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기가 나고 있는 쪽을 문제삼아야지 아무런 우리는 연기 피운 적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사리가 안 맞지 않습니까?
▷ 최영일 : 이제 야당이지만 다수 당입니다, 원내 다수 당.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인천공항이든 한국전력이든 공공 부문 민영화가 행정부 단독 처리가 가능한가? 이게 국회의 또 의결이 필요한 사안 아닙니까?
▶ 김성환 : 공기업의 경영 구조 개선과 민영화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이것은 그러니까 지분을 매각하는 것은 입법사항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정부가 마음을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입법으로 현재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 최영일 : 입법으로 막을 방법은 없다. 그러면 경영권을 넘기는 것까지도 가능한가요, 행정부 단독으로?
▶ 김성환 : 그 문제는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최영일 : 네, 지분 제한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 김성환 : 지분을 매각하는 것은 정부의 방침으로 해당 기업의 공사의 방침으로 할 수 있고 그것을 법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현재는.
▷ 최영일 : 그래서 민주당에서 민영화방지법을 처리하겠다 이렇게 냈으니까 들여다보도록 하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여쭐게요, 의장님. 지금 지방선거 민주당이 많이 열세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과정에 어제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이 또 대국민 사과를 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또 내부 논란이 있어서 조금 시끄러워졌는데 오늘도 또 언급한 것이 지금 이른바 86 용퇴론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환 : 뭐 시대가 당연히 86세대들도 50대 후반, 60대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이제 다음 세대가 해야 될 때가 가까워진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그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이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이번 지방선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난 대선 때 이재명과 민주당을 찍었던 분들의 상실감이 꽤 커서 실제로 텔레비전을 보지 않거나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이런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투표장에 나올지 안 나올지 이거는 현재로써 아직 예측하기 어려운데 제가 동네에 돌아다녀 보면 여전히 대선의 결과에 대해서 아직 승복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 0.73% 차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대선에서 패배한 정당으로서 국민들의 신임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성찰하고 또 변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 그 일환으로 우리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여러 가지를 되돌아보면서 국민들에게 더 깊이 성찰하는 모습을 보이자는 취지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469846632332856
이재명 "새 정부 들어 민영화 악몽…제 1주력법안, 민영화 금지"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2022-05-26 오전 11:48:16)
이재명, 공항·철도·전기·수도 민영화 반대 기자회견
"민간 사업자 배 불리는 민영화 허용 안 돼"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6일 “민영화 금지 법안을 제1 주력 법안으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인천 계양역 광장에서 ‘공항·철도·전기·수도 민영화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등골을 빼는 민영화, 특정 민간사업자를 배불리는 민영화는 결코 허용할 수 없다. 민영화를 반드시 막고 국민이 높은 이용 요금으로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가의 가장 큰 역할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것이고, 공공서비스 필수재 그리고 사회간접자본(SOC)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만들어 국민들이 공평하고 편안하게 살게 하는 게 바로 국가 기본적 원리”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하지만 국민의힘은 전통적으로 공공필수재 서비스와 SOC를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어 민간 매각을 시도해왔고 실제 일부 지분 매각을 통해 민영화했고, 새 정부가 들어사며 다시 민영화의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다”며 “전기 공급 다양화 경쟁, 시장화 이런 발언에서 민영화의 암울한 그림자가 보여지는 듯 하더니 이번엔 아예 공항공사 지분 40% 민간 매각을 현정부 실세 인사가 직접 공개적 공식적 발언을 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민영화가 되면 전기나 의료·공항·철도 같은 이용요금이 얼마나 폭등하게 되는지는 전 세계 민영화 사례에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고, 인천공항 민영화도 같은 전철을 밟을 것”이라며 “일부 민간사업자의 배를 불리는 민영화를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18일 자신의 SNS에 ‘전기·수도·공항·철도 등 민영화 반대’라는 문구를 게시한 바 있다. 이후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등 주요 민주당 정치인들이 연이어 같은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명선거본부는 지난 22일 “가짜 (공기업) 민영화를 내세워 유권자들을 혼란케 하는 행위에 대해선 엄중한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 가짜 뉴스 유포와 허위사실 선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발본색원하겠다”며 이 후보와 송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러한 국민의힘의 대응에 대해 이 후보는 “만약 민영화 의사가 없다면 ‘민영화 안 한다, 지분 매각 안 한다’고 선언하면 간단한 일인데, 허위사실 유포라고 하고 있다”며 “아직까지 국민이 걱정하는데도 민영화 안 한다고 한 보도를 본 일이 없다. 이런 악성 정치세력이 정치하면 안 된다”고 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526093300065?input=1195m
이재명 "'민영화 금지' 제1주력 법안으로 만들 것"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2022-05-26 12:15)
"민영화 반대에 고발의뢰한 국힘, 악성 정치세력"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26일 "민영화 금지 법안을 제1주력 법안으로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인천 지역 시민사회단체 주최로 열린 '공항·철도·전기·수도 민영화 반대 기자회견'에 참석해 "새로운 국민의힘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민영화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견은 지난 17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나온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발언을 계기로 열렸다.
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김 비서실장의 과거 저서를 읽어보면 민영화 전도사에 가까워 보인다. 지금도 기간산업에 대한 인식에 변함이 없나"라고 묻자, 김 실장은 "인천공항공사의 경우 한전처럼 경영은 정부가 하되 30∼40%의 지분을 민간에 팔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 측의) 전기 공급 다양화와 시장화 등 이런 발언에서 민영화의 암울한 그림자가 보이는 듯하더니 이번에는 인천공항공사의 지분 40% 민간 매각을 현 정부 실세 인사가 공식 발언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했다.
그는 "민영화에 반대하며 저지하겠다고 했더니 (국민의힘은) '언제 민영화한다고 말했느냐'며 저와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를 고발 의뢰했다"며 "고발이 아닌 고발 의뢰를 한 이유는 고발할 사안이 못 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영화 의사가 없으면 '안 한다'고 선언하면 간단한 일인데 '민영화한다고 안 했는데 왜 했다는 전제로 말하느냐'며 허위사실 유포를 이야기하는 건 말장난"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이어 "본인들이 고발해놓고 고발당했다고 (공격하는) 악성 정치세력"이라며 "이렇게 정치하면 안 된다"고 비난했다.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119441&code=61111111&cp=nv
이재명 “민영화 금지, 제1의 주력 법안으로” (국민일보, 송태화 기자, 2022-05-26 15:29)
“국힘, 필수재·SOC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
“민간 사업자 배불리는 민영화, 절대 허용 불가”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6일 민영화 금지 법안을 ‘제1의 주력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후보는 이날 인천 지역 시민사회단체 주최로 열린 ‘공항·철도·전기·수도 민영화 반대 기자회견’에서 “개별 민간 사업자들의 배를 불리는 민영화 결코 허용할 수 없다”면서 이러한 계획을 밝혔다.
이번 회견은 지난 17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나온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발언을 계기로 열렸다. 이 후보는 “필수재 그리고 사회간접자본(SOC)은 우리 국민이 낸 세금으로 만들어서 우리 국민이 공평하게 편안하게 살게 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기본적 원리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런데 국민의힘은 전통적으로 공공 필수재 공공 서비스와 SOC를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었다. 민간에 매각하려는 시도를 해왔고 또 실제로 일부 지분 매각 등을 통해서 민영화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민영화에 대한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다”며 “민영화의 암울한 그림자가 보이는 듯하다가 이번에는 공항공사의 40% 민간 매각을 현 정부의 실세 인사가 직접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영화에 반대하며 저지하겠다고 했더니 (국민의힘이) ‘언제 민영화한다고 말했느냐’며 저와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를 고발 의뢰했다”며 “고발이 아닌 고발 의뢰를 한 이유는 고발할 사안이 못 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영화 의사가 없으면 ‘안 한다’고 선언하면 간단한 일인데 ‘민영화한다고 안 했는데 왜 했다는 전제로 말하느냐’며 허위사실 유포를 이야기하는 건 말장난”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계속해서 국민의힘을 향해 “본인들이 고발해놓고 고발당했다고 공격하는 악성 정치세력”이라며 “이렇게 정치하면 안 된다”고 질타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도 의견을 보탰다. 박 후보는 “대한민국과 인천을 대표하는 공항을 민영화하겠다는 대통령 비서실장의 발언에 시민은 분노하고 있다”며 “만약 이번에 유정복 후보가 다시 인천시장이 된다면, 윤석열정부가 인천공항이나 인천항을 민영화하겠다고 할 때 반대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국가 기간산업을 민영화한 대가는 소수의 이익 독점과 국민의 부담 증가로 이어졌다”며 “민주당이 반드시 인천공항을 지켜내겠다. 시민들께서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http://krwu.nodong.net/bbs/board.php?bo_table=s2_1&wr_id=156750
민영화 망령 다시 부활하나? (철도노조 미디어소통실, 22-05-27 11:13)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영화 망령’이 되살아났다. 지난 17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발언이 화근이 됐다. 김 실장은 2013년 낸 저서 '덫에 걸린 한국경제'에서 “정부가 보유한 인천공항과 한국철도공사 지분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폈다. 김 실장은 17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신에 변화가 없느냐”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랬으면(일부 지분을 매각하면) 좋겠다”며 “인천공항은 한국전력처럼 대부분의 지분은 정부가 갖고 경영도 정부가 하되, 30~40% 정도의 지분을 민간에 팔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논란의 불씨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대기 비서실장은 도로, 도시가스, 철도 등 민자사업 투자를 주력으로 하는 맥쿼리인프라의 이사로 재직했던 터라 아무리 정부가 ‘민영화가 아니다’라고 해도 의혹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근혜 정부도 똑같이 말했다. 당시 정부는 기필코 ‘철도민영화’가 아니고 ‘경쟁체제 도입’이라고 주장했다. 공공기관을 민간에 팔아넘기는 것만이 민영화는 아니다. 국민 삶의 필수적인 공공재를 활용해 민간기업이 이윤추구 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일련의 모든 행위가 결국은 공공성을 훼손하고 민영화로 가기 위한 수순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우회적 민영화든 은밀한 민영화든 결국 핵심은 최종적으로 누가 이득을 챙기는가이다. 철도, 전력, 가스, 의료, 수도 국민 삶에 필수적인 공공재에 접근해 영리활동을 할 수 있는 사업자는 결국 재벌과 대기업 뿐이다.
2000년대 초반 철도구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철도청을 운영(한국철도공사)과 시설(국가철도공단)로 분리했던 이유는 결국 철도를 민영화하기 위한 단계적 방안이었다. 최근 국토부장관으로 임명된 원희룡 장관은 현재 철도공사가 맡고 있는 관제 및 시설유지보수 업무의 공단 이관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철도민영화론자들의 오래된 주장이다. 철도공사가 맡고 있는 관제와 시설유지보수 업무를 운영과 완전히 분리시켜야 완벽한 운영과 시설의 분리가 이뤄지고, 비로소 철도 운영부문에 복수의 경쟁사를 유치하여 민영화와 경쟁체제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에너지 민영화도 철도민영화와 동일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미 전력산업에서 발전 부문은 상당수 민간기업이 진출했고, 그 비율이 30%를 넘었다. 경쟁을 통해 ‘전기요금이 인하된다’는 허울로 민자발전사의 신규진출을 유도한 결과다.
민자발전사가 전력을 생산하더라도 한국전력을 통해서만 공급할 수밖에 없는 현 구조에서 정부는 전력을 판매하는 한전의 ‘독점적 지위’를 박탈하고, 민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직접 민간에 판매할 수 있도록 전력시장을 개방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적자’와 ‘부채비율’을 문제 삼으며, 한국전력의 ‘구조조정’까지 언급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사회공공연구원 김철 선임연구위원은 “60조 원에 이르는 전력시장의 민영화는 공공인프라와 서비스를 기업의 먹잇감으로 만들 것이 불 보듯 뻔하다”라고 말한다. 이어 “‘요금 인하’, ‘경쟁 도입’, ‘적자’, ‘부채비율’ 등이 빠지지 않는 레파토리였다”라며 “국민 삶의 필수요소인 공공재를 활용한 사업은 ‘원금 보장형’이 아닌 ‘수익 보장형’으로 보험도 이런 보험이 없다”라고 비판했다.
맥쿼리인프라 이사 출신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인천공항의 지분 매각’ 발언으로 민영화 논란이 재점화됐지만, 정부가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민영화가 이후 윤석열 정부의 철도, 가스 등 다른 분야의 민영화 정책을 예상할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의 민영화-영리화 기조에 맞서 공공운수노조도 전열을 정비하고 있다. 6월초 철도, 지하철, 연금, 건강보험, 의료연대, 에너지 등 소속 기관 노조들과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시민단체들과의 연대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122664&code=61111111&sid1=pol
대통령실 “공기업 민영화, 검토한 적 없고 추진 계획도 없다” (국민일보, 이상헌 기자, 2022-05-27 11:45)
6·1 지방선거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공세 차단 의도
“선명하게 말씀드리는 입장” 거듭 강조
대통령실은 27일 6·1 지방선거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해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를 검토한 적 없고, 추진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명하게 말씀드리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입장을 밝힌 건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발언을 시작으로 6·1 지방선거 이슈가 됐기 때문이다. 김 비서실장은 지난 17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한 개인 소신을 드러냈다.
당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비서실장의 과거 저서를 읽어보면 민영화 전도사에 가까워 보인다. 지금도 기간산업에 대한 인식에 변함이 없는가”라고 질문했고, 김 비서실장은 “인천공항공사의 경우 운영권을 민영으로 넘기는 게 아니라, 한전처럼 경영은 정부가 하되 다만 30∼40%의 지분을 민간에 팔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박 의원이 ‘지금도 인천공항공사 지분의 40%를 민간에 팔 의향이 있는가’라고 묻자, 김 실장은 “그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를 ‘정부가 민영화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저지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지방선거 이슈로 띄웠다. 이 관계자는 김 비서실장의 당시 운영위 답변에 대해 “10년 전에 쓰신 책 ‘덫에 걸린 한국경제’라는 책에서 언급한 인천공항공사 지분 매각이 필요하다는 소신이 아직도 유효하느냐는 질문이었는데, 이것은 김 실장의 과거 저서에서 언급한 개인적인 의견을 말한 것”이라며 “새정부의 정책 방향을 말한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공기업 민영화는 검토한 적도 없고 현재 추진할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민영화 이슈에 직접 입장을 내놓은 건 6·1 지방선거를 눈앞에 두고, 민주당의 공세를 차단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527073300001?input=1195m
대통령실 "공기업 민영화 검토한 적도, 추진할 계획도 없다" (서울=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2022-05-27 12:00)
대통령실은 27일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를 검토한 적도, 현재 추진할 계획도 없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아주 선명하게 말씀드리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대기 비서실장의 지난 17일 '인천공항공사 30~40% 지분 매각' 운영위원회 답변과 관련해선 "과거 저서의 소신이 아직도 유효하냐의 질문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저서에서 언급한 개인적 의견을 말하는 것이지 새 정부 정책방향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https://www.kptu.net/board/detail.aspx?mid=F686C1F3&grpid=0&idx=34802
[논평] 제 발 저린 윤석열의 민영화 (2022년 5월 27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비서실장 개인 의견”변명 어불성설 … 국정과제에 민영화 계획 한가득
정말 추진 않는다면 공공부문 노동자들과 직접 만나 약속하라
대통령실이 오늘(5월27일) 용산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천국제공항 지분 매각을 언급한) 대통령비서실장의 의견은 개인적인 의견”이라면서 “일부 공기업의 민영화를 검토한 적도 없고 추진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고 한다. 민영화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니 대통령실도 다급해진 모양이나, 비서실장의 개인 의견이란 변명 자체가 어불성설일 뿐만 아니라, <110대 국정과제>에도 민영화 계획이 곳곳에 언급돼 있다는 점에서 전혀 신뢰할 수 없다.
김대기 비서실장이 ‘지분 매각을 통한 인천공항 민영화’를 언급한 자리는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였다. 대체 어느 나라의 대통령비서실장이 국회에 출석해 ‘개인 의견’을 말한단 말인가. 만일 ‘김대기 실장의 개인 의견’이란 설명이 사실이라면 당장 경질해야 할 사안이다. 문제의 발언을 한 비서실장을 그대로 둔 채 제아무리 ‘개인 의견’이란 단서를 단들 이를 믿을 국민과 노동자는 없다.
‘민영화를 검토한 적도 없고 추진할 계획도 없다’는 말을 들으면, 과연 이 정부가 대체 민영화의 뜻을 알고는 있는지가 의심스럽다. 민영화는 ‘정부의 자산이나 기능을 민간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즉 비단 ‘자산 매각 등 소유권 민간 이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며, ?서비스의 공급을 정부에서 민간으로 대체하는 행위(재생에너지 사례) ?민간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공공부문의 역할을 약화시키는 행위(민간병원 정책수가 인상 사례) ?공공서비스에 민간투자를 유도해 이윤을 보장하는 행위(SOC 민간투자 사례) ?공공이 담당하던 사회서비스의 기능을 약화시켜 수요를 민간으로 유도하는 행위(국민연금 보장성 약화 사례) 등이 모두 ‘민영화’의 하나다. 이와 같은 다양한 민영화 추진계획이 <110대 국정과제> 안에 명시되거나 녹아나 있다. 이런데도 ‘민영화는 검토한 적도 없고 추진할 계획도 없다’니, 알고서도 모른 척 하는 것인가, 아니면 국민을 속이고 싶은 것인가.
공공운수노조는 윤석열 정부의 민영화 추진이 공공성을 파괴하고 재벌만 배불리는 결과가 될 것이란 점에서 반대한다. 민영화를 막기 위한 정부 규탄 기자회견(5.30.)과 대규모 토론회(6.23.), 총궐기 집회(7.2.)도 준비하고 있다. 만일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변명이 사실이라면, 이에 반대하고 싸움에 나서려는 공공부문 노동자들과 직접 만나 약속 하라. 공공운수노조는 정부가 추진하는 일련의 민영화 정책을 두고 정부와 대화해 설득할 준비가 돼있으며, 거짓과 변명으로 민영화를 강행하는 정부에 맞서 투쟁할 준비도 돼있다.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052909520358550
민주당은 왜 10년 전 '인천공항 민영화' 논란 다시 꺼냈나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2022.05.29 09:52)
李 "국민의힘 정부 들어서면서 악몽 되살아나"
대통령실 "추진 계획 없어"… 선거 영향 줄까
더불어민주당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영화 반대' 카드를 띄웠다.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했던 '인천공항 민영화 계획'을 윤석열 정부에서 재추진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통령실은 '민영화를 검토한 바 없다'며 일축했다.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은 26일 오전 인천 계양역 광장에서 '공항·철도·전기·수도 민영화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민영화 금지 법안을 제1의 주력 법안으로 만들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민영화에 대한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이 반드시 인천공항을 지켜내겠다. 시민들께서도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민주당은 최근 '민영화 반대'를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 카드로 내세웠다. 그 시작은 지난 17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였다. 이날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공기업 민영화 관련 질의에 "인천국제공항 경영은 정부가 하되 30~40% 정도는 지분을 민간에 팔아야 한다"고 답했는데, 이를 이유로 정부가 국가기간산업 민영화를 추진하려 한다고 문제제기에 나선 것이다.
이후 이 위원장과 송영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등은 국민저항 운동을 제안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이 위원장은 18일 페이스북에 "전기, 수도, 공항, 철도 등 민영화 반대"라는 단문 메시지를 올렸고 송 후보도 "국민저항 운동을 제안한다. 저는 전기, 수도, 공항, 철도 민영화를 반대한다"라고 했다.
이는 지방선거를 2주가량 앞둔 시점에서 지지율 변화를 꾀하기 위한 '반여(反與) 전략'으로 풀이된다. 과거 이명박 정부 당시 인천공항을 포함한 305개의 공기업 민영화 계획을 추진했으나 반대 여론에 강하게 부딪히면서 전면 철회된 바 있다. 김 실장의 발언이 이명박 정부에서 2009년 '인천공항공사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인천공항 지분 49% 매각을 추진했던 것과 맞닿아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명선거본부는 지난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가짜 민영화를 내세워 유권자들을 혼란케 하는 행위에 대해선 엄중한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며 "가짜뉴스 유포와 허위사실 선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발본색원하겠다"고 반발했다.
대통령실도 27일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를 검토한 적도, 현재 추진할 계획도 없다"며 잘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과거 저서의 소신이 아직도 유효하냐의 질문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저서에서 언급한 개인적 의견을 말하는 것이지 새 정부 정책방향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https://www.mbn.co.kr/news/politics/4772201
민주 "박원순 때 지하철 9호선 민영화? 오세훈의 거짓말" (MBN,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2022-05-29 16:12)
TV토론서 '공공기업 민영화' 공방 속 오세훈 발언
"박원순 전 시장이 9호선 민영화…의견 있느냐" 반문
송영길 측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오세훈, 개통식도 참석"
오늘(29일) 서면 브리핑에선 "민영화 수습한 사람이 박원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지하철 9호선을 민영화 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거짓말로 서울 시민을 속이고 있다"며 사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오늘(2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지난 26일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민주당 소속 박원순 시장이 지하철 9호선 민영화를 했다'고 주장했다"며 "이는 명백한 허위주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 대변인은 "서울 시민은 물론 온 국민께서 시청하시는 법정 TV토론회에서 이처럼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하다니 정말 뻔뻔하다"며 "지하철 9호선은 이명박 전 시장 시기에 민자사업으로 시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2005년 서울시와 민간 사업자 사이의 실시협약서에 의하면, 민간사업자가 운임까지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돼 있다"며 "2012년 서울메트로가 요금을 일방적으로 500원 인상하려다가 논란이 된 것도 이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계기가 돼, 2013년 박원순 시장 주도로 민자사업 재구조화가 이뤄졌고 민간 사업자의 운임결정권이 회수됐다"며 "논란의 맥퉈리인프라도 이 때 사업에서 철수했다"고 전했습니다.
오 대변인은 "국민의힘 시장이 민자 사업으로 시작한 지하철 9호선을 두고, 나중에 이를 수습한 박원순 전 시장에게 민영화했다고 뒤집어씌우다니 기가 막히다"며 "2009년 7월 당시 시작으로서 개화역 차량기지에서 개최된 9호선 개통식에 직접 참석했던 오 후보가 이 사실을 모른다면 시장 직을 제대로 수행했는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습니다. 아울러 "오 후보는 TV토론에서의 거짓말로 서울 시민을 속이려 한데 대해 사죄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26일 서울 상암 MBC스튜디오에서 열린 서울특별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오 후보는 송영길 민주당 후보의 '인천공항 민영화 논란'에 대한 질문에 "인천공항은 알토란 같이 잘 운영되는 공기업이라 굳이 팔 필요가 없다"고 답하면서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개인적인 아이디어고 정부에서 공론화된 적도 없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어지는 답변에서 오 후보는 "엉뚱한 그림을 그려 놓고 그것을 비판하는데 윤석열 정부가 민영화하겠다고 한 기업은 어느 한 기업도 들은 적 없다"며 "오히려 서울시 9호선을 민주당 소속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민영화했는데 거기에 대해 어떤 의견이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에 토론회 이후 송 후보 측은 'TV토론회 팩트체크' 보도자료를 통해서 "오 후보는 '민주당 소속 박원순 시장께서 지하철 9호선 민영화를 했다'는 허위의 주장을 폈다"며 "사실 왜곡을 넘어선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다. 공인으로서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발언"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아울러 "이명박 시장이 민자 유치하고 오 후보 본인이 개통식까지 한 지하철 9호선 민자유치 사업을 고인이 되신 박원순 시장이 한 것으로 덮어 씌운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라며 "당시 언론 보도 사진을 보면, 가장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오 후보의 얼굴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52908340003911
[지평선] 공기업 민영화 논란 (한국일보, 이왕구 논설위원, 2022.05.29 18:00)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17일 국회에서 인천공항공사의 일부 지분 매각이 필요하다고 발언하면서 ‘공기업 민영화’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기, 수도, 공항, 철도 매각 반대’ 등을 SNS에 게시하는 등 선거를 앞두고 정치쟁점화를 시도하고 있다.
□ 민영화를 포함한 공공부문 개혁은 정권 출범기의 연례 행사였다. 공공부문의 방만경영, 비효율성 문제를 지적하면서 역대 정부들은 공공기관 혁신(노무현 정부), 공공기관 선진화(MB 정부), 비정상의 정상화(박근혜 정부) 등을 주요 국정과제로 내세웠다. 외환위기로 IMF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김대중 정부(KT, KT&G 민영화), 작은 정부가 핵심기조였던 MB정부(인천공항공사 민영화 추진, 한국자산신탁 민영화) 등은 실제 민영화를 단행하기도 했다. 뜨거운 감자인 공기업 민영화를 놓고 거대 정당들이 “너희가 민영화의 원조”라고 벌이는 공방이 실소를 자아내는 이유다.
□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하는 정권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국가재정 효율화라는 경제적 목적뿐 아니라 우호적 여론을 만들어 지지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정치적 효과도 겨냥한다. 집권기(1979~1990년)에 80개였던 국영기업을 48개로 축소하는 등 공세적으로 국영기업을 민영화했던 영국의 마거릿 대처 정권이 대표적이다. 국영기업 주식 매각으로 당시 영국 성인인구의 7%였던 주식보유자는 20%로 증가했는데 주식을 보유하게 된 국민들은 보수당의 견고한 지지세력으로 자리 잡았다. 대처가 공기업 민영화를 ‘이권 정치’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한다.
□ 불거진 민영화 논란에 대통령실은 부랴부랴 “검토한 적도, 현재 추진할 계획도 없다”며 선을 그었지만 윤석열 정부 역시 작은 정부를 표방한 만큼 논란은 재연될 수 있다. 2016년 14조 원의 순이익을 냈던 36개 공기업들이 2년 전부터 순손실로 돌아서는 등 공기업 부실화는 국민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점에서 효율성 제고의 필요성은 설득력이 있다. 그렇다고 공공성의 실현수단으로써 공기업의 가치를 전면부정해서도 안 된다. 공공개혁이든 공기업 민영화든 얄팍한 정치적 목적으로 추진된다면 소기의 목적 달성보다는 사회 갈등만 키울 가능성이 크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category1=1&nid=106719
윤석열 정부, 강력하고 전면적인 민영화를 예고하다 (참세상, 공성식(공공운수노조 정책실장) 2022.05.30 10:50)
[이익의 사유화, 비용의 사회화, 위험의 외주화①]
윤석열 정부 민영화, ‘괴담’ 아닌 ‘실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인천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공기업 지분 30~40%를 민간에 매각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민영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송영길 후보가 ‘전기·수도·공항·철도 등 민영화’ 반대 슬로건을 내걸자 국민의 힘은 ‘반지성주의 선동’, ‘괴담 유포’라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까지 했다.
여당의 해명처럼 5월 초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보고서엔 ‘민영화’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다. 하지만 민영화 추진은 ‘괴담’이 아닌 ‘실화’다. 민영화를 ‘공기업의 완전한 매각’으로만 제한적으로 정의해 논란을 피해 가려는 수법은 꽤 오래됐다. 일반적으로 민영화(privatization)란 정부 자산이나 기능을 사적 부문으로 이전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공공부문의 자산이나 기업 지분을 매각하는 ‘소유의 민영화’뿐 아니라 공공서비스의 생산이나 공급을 민간에 이전하는 ‘생산의 민영화’, 공공서비스 재원을 민간투자나 사용자부담금으로 전환하는 ‘재원의 민영화’, 공공서비스 관련 경쟁 도입이나 영리 제한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시장의 자유화’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러한 기준으로 국정과제를 뜯어보면 이 정부가 공공서비스에 대한 강력하고 전면적인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음이 곳곳에서 확인된다. 민영화는 재정 긴축, 작은 정부, 기업 주도, 시장 자유를 핵심 정책 기조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당연한 귀결이다. 상식, 역동, 행복으로 포장한 윤 정부의 공공, 경제, 사회 정책의 본질은 공공부문을 구조조정하고, 에너지, 의료, 교통 등의 공공서비스를 시장화해 사기업에 넘기는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는 정부가 최소한의 선별적 안전망만 책임지고 나머지 영역은 민간과 시장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아래의 국정과제 보고서와 이행계획서(비공식 유출본으로 인수위는 최종본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작성 사실은 인정했다)를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들이 어떻게 민영화로 연결되는지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겠다.
민간투자 사업 확대와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통한 민영화
윤석열 정부는 재정 적자 및 국가 부채를 관리하겠다며 긴축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재정 여력은 선진국 최고 수준이다. IMF의 최근 전망에 따르면 2025년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D2)는 GDP 대비 56.8% 수준으로 선진국 평균 113%의 절반에 불과하다. 기획재정부가 금과옥조처럼 내세웠던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보다 작다) 60%에도 한참 못 미친다. 경제 상황이나 재정 여력을 봤을 때 지금 필요한 것은 긴축이 아닌 확장적 재정정책이다.
그런데도 윤 정부는 긴축을 고집하며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과 함께 민간투자 사업과 국유재산 민간참여 개발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지속해 온 민간투자 사업을 더욱 확대해 그 대상을 교통 분야에서 산업, 생활 인프라 등으로 넓히고 규모도 5조에서 10조로 2배 이상 키울 예정이다. 또한 주택 공급, 청년 창업 지원 등의 사업에 유휴지나 공공청사 등 국유 재산을 개발, 활용하되 민간 참여를 촉진한다고 한다. 이는 재원에서 운영까지 공공부문이 할 일을 민간으로 넘긴다는 점에서 민영화다.
9호선, 신분당선, 우이선, 용인경전철, 김포도시철도 등 민자 도시철도 사례에서 드러나듯 민간투자 사업은 민간 자본에 안정적 이윤을 보장하는 반면, 높은 요금, 열악한 운영, 노동조건 악화 등 엄청난 문제를 낳는다. 이런 민자투자 사업이나 민간참여 국유재산 개발은 당장의 재정 부담을 줄일지는 몰라도, 중장기적으로는 더 큰 경제적·사회적 비용과 공공서비스의 질 악화로 이어진다.
공공기관에는 효율성과 재무 건전화를 목표로 상시적이고 주기적인 업무 재조정과 재정위험 기관에 대한 집중관리제 등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업무 재조정은 기능조정이라고도 한다. 공공기관의 기능을 점검해 민간부문과 경합하는 부분은 업무 조정 또는 조직 효율화를 추진하고, 민간 위탁이 가능한 업무는 위탁계약 등 민간 활용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LH의 중대형 분양주택 중단(민간 독점), 철도 물류·정비·보수업무 외주화 확대와 자회사 분할, 전략 판매 민간 개방, 가스 도매 민간 개방, 에너지 공기업 주식 상장과 지분 매각 등의 기능조정을 추진한 바 있다. 박근혜의 기능조정 정책은 공공부문 노동자와 시민사회의 저항에 부딪혀 일부만 실행됐고, 나머지는 탄핵을 거치며 추진이 중단됐다. 결국 이는 윤석열 정부에서 부활을 앞에 두고 있다.
공공기관의 기능조정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결정만 있으면 가능하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독립적 거버넌스 기구의 외양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기획재정부에 철저하게 종속된 기구다. 이처럼 기능조정은 국회의 동의나 사회적 논의를 거치지 않고 기획재정부 관료 주도하에 정권의 의도를 신속히 관철할 수 있다. 그 때문에 과거 정부부터 민영화의 주요 우회적 경로로 애용되던 방식이다.
공공기관 재무 건전화도 추진한다. 재무위험이 높은 기관 10여 개를 선정해 집중관리제를 도입하고 기관별 건전화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한다. 부채비율이 높은 자원 개발, 에너지, 철도, 주택 관련 공공기관, 코로나19 충격으로 수익성이 악화한 공항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5월 18일 한전 등 전력 그룹사가 발표한 경영위기 비상대책을 보면 재무 건전화의 세부 방식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정권 출범 직후 발표된 공공기관의 자구책이 정권과의 사전 교감 없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전력 그룹사들이 내놓은 자구책에는 한국전력기술의 한전 지분 65.77% 중 14.77%를 매각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정비 기관인 한전KDN 등 비상장회사는 상장 후 매각을 통해 8천억 원을, 부동산 매각으로 7천억 원을, 그리고 석탄발전 등 해외사업 구조조정으로 1.9조 원을 마련하는 내용도 있다. 발전소 예방정비 공기 단축 등 경상 경비도 30% 수준 절감한다. 유사 업무 통폐합 및 단순 반복 업무 아웃소싱 확대, 전력 데이터 플랫폼 민간 개방 등의 경영혁신도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자산의 헐값 매각, 비용 절감을 위한 하청 노동자 쥐어짜기, 외주화 확대, 공공자원의 상업화와 사적 독점 등 많은 문제가 예상된다. 특히 공공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출자회사에 대한 지분 매각, 기업 공개는 그 자체로 부분적인 소유의 민영화일 뿐 아니라 완전한 소유권 이전으로 가기 위한 중간단계라는 점에서 매우 위험하다. 또한 공공기관 운영의 목적을 공공성이 아니라 주주 가치 극대화라는 시장 논리로 치우치게 해 공공서비스 질의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공적인 투자와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력으로 오랫동안 축적해 온 공공부문의 기술적 성과의 사기업으로의 유출과 사적 전용도 우려된다.
규제 폐지와 산업화·시장화 지원으로 에너지, 의료 건강, 교통 민영화
국정과제 경제 산업 정책 부문에서는 규제개혁, 에너지, 의료, 교통 영역의 시장화·산업화 등이 민영화와 직결된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설치해 강력한 규제 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다. 규제혁신전략회의는 노동, 공공,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기업 주도 시장 중심의 구조개혁을 밀고 가는 주요 기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제단체, 사기업이 참여하는 민간혁신추진단을 구성해 규제개혁을 민간이 주도할 수 있도록 한다.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규제샌드박스도 업그레이드한다.
규제샌드박스는 사업자가 현행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신제품·서비스를 시장에 우선 출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 심의 기한을 설정하고 규제법령 개정계획 수립·통보를 의무화하는 등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규제개혁의 핵심 대상은 에너지, 의료, 교통, 서비스 등 공공서비스 부문이다. 공공서비스를 상품화, 시장화하고 기업이 자유롭게 영리 추구를 하도록 안전이나 공공성과 관련한 꼭 필요한 규제까지 없애려 할 것이다.
공공서비스 시장화, 산업화를 위해 기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정책적 지원도 집중한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민간 중심 해외자원개발, 민간 중심의 재생에너지 확대, 경쟁과 시장 중심 전력 판매 시장 구축 등이 추진된다. 의료 영역에서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구축, 원격의료 확대, 바이오헬스 산업화를 추진하기 위한 통합 거버넌스 구축 등이 국정과제로 포함돼 있다.
교통 분야를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계획도 발표했다. 핵심은 자율차, UAM(Urban Air Mobility,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 전기·수소차, 드론 등 소위 ‘미래모빌리티’의 조기 상용화와 핵심 산업으로의 육성이다. 철도, 버스 등 대중교통은 뒷전으로 밀려났고 공공교통의 확대는 안중에도 없다.
철도 민영화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들도 국정과제에서 언급되고 있다. 제2철도교통관제센터 신설, 철도차량 정비시장 차량 제작사 참여 등이다. 현재 철도 관제권은 철도공사에 있다. 철도공사에서 관제권을 빼앗으려는 시도는 박근혜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지속해서 추진돼 왔다. 복수의 운영사에 의한 철도 경쟁체계를 굳히기 위해서다. 철도 운영과 관제의 분리는 철도 안전에 커다란 위험이 될 수 있어, 노동조합과 시민사회가 줄곧 반대해 왔으나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시동을 걸고 있다. 공공성 강화보다는 산업화로 쏠려 있는 철도 정책이 공공기관 기능조정, 재무 건전화와 맞물려 민영화의 본격적인 추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사회서비스 시장화 확대·사적연금 활성화 등 사회복지 민영화
사회 정책 영역에서도 민영화가 추진된다. 윤석열 정부는 사회복지 정책에서 공공부조 영역은 국가가 제한적 책임을 지며 근로.복지연계를 강화하고, 사회보험은 재정 건전성을 앞세워 개인 책임을 강화하며, 사회서비스는 민간과 시장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사회보험 영역에서의 공적 보험의 약화와 사적 보험의 활성화라는 간접적 방식으로, 의료, 돌봄 등 사회서비스의 민간 공급 확대라는 직접적 방식으로 민영화가 추진된다.
국정과제 44번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 서비스 고도화’는 다양한 공급주체, 혁신을 강조한다. 이는 민간 중심 공급체계 확대를 가리기 위한 수식어에 불과하다. 국공립어린이집을 문재인 정부 수준에서 확대해 나간다는 언급을 제외하면 요양, 아동 돌봄, 노인 돌봄, 장애인 활동 지원 등 그 어떤 영역에서도 공공인프라 확대는 한 마디도 없다. 오히려 사회서비스의 공적 공급체계 강화를 위해 설립된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을 서비스 직접 제공이 아니라 민간 지원으로 180도 바꾸는 내용이 국정과제로 포함됐다.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규모화·브랜드화 지원 등 영세한 민간 기관의 대형화, 기업화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도 들어 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 구축을 연금 개혁의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즉,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을 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충분한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소득보장 기능을 더욱 악화시키겠다는 것은 국민연금의 위상 약화와 노후 소득에 대한 사적연금 의존도 강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와 일부 정치권이 연금 기금고갈론 등 국민연금 때리기에 집중한 결과 2021년 연금저축 신규 계약 건수는 전년보다 194.4% 폭증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신정부에 바라는 기업정책 제안서’를 통해 재정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연금 개혁을 주문하며, 사적연금 활성화를 통한 중층적 노후 소득보장체계 강화를 함께 요구하고 있다는 점은 연금개혁의 진정한 목표가 무엇인지 잘 보여준다.
민영화에 맞서 공공성 강화를 노동자·민중의 대안으로 전면화할 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윤석열 정부는 ‘민영화 종합선물 세트’라고 할 만큼 강력하고 전면적인 민영화를 예고하고 있다. 국정과제만 봐도 에너지, 교통, 의료, 연금, 사회서비스, 일반행정 등 공공서비스 전 영역이 민영화의 대상으로 언급된다. 공공기관 출자회사를 중심으로 시작되는 공공지분 매각이나 자산 매각과 같은 ‘소유의 민영화’, 공공기관 업무의 민간 이전, 민간 위탁 확대, 사회서비스 민간 공급 기관 육성과 같은 ‘생산의 민영화’, 민자 투자사업 확대, 전기요금 인상, 바우쳐 활성화와 같은 ‘재원의 민영화’, 공공서비스 시장화·산업화를 위한 규제 철폐와 재정·정책 지원, 공적연금 약화와 같은 ‘시장의 자유화’ 등 가능한 모든 방식이 총망라해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지속해 온 ‘은밀한 민영화’의 흐름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노골적 민영화’까지 복원시키려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민영화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보편적 접근권을 약화하고, 불평등을 확대하며, 녹색 전환을 지연시켜 기후위기를 심화 시킬 것이다. 단기적으로 국가 재정의 부담이 줄고 특혜를 받은 민간 기업이 성장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경제 전체에도 도움이 안 될 것이다. 길게 이야기할 것도 없이 신자유주의는 역사적으로 실패로 판명되지 않았나.
민영화가 아니라 공공성 강화를 노동자 민중의 대안으로 전면화해야 할 때다. 개별적 대응, 수세적 저항을 넘어, 노동조합과 시민사회가 함께 윤석열 정부의 강력하고 전면적인 민영화에 맞서 더 강력하고 광범위한 민영화 반대 공동 전선을 만들자.
https://www.news1.kr/articles/?4696525
권성동 "민주, 민영화·김포공항·코인까지 허언증 선거운동 점입가경" (서울·대전=뉴스1, 조소영 기자, 노선웅 기자 | 2022-05-30 11:10)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 선거사무소서 선대위 현장 회의
송영길 '서울형 코인' 두고 "다단계 영업의 언어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민주당의 허언증 선거운동이 점입가경"이라며 "이미 거짓으로 밝혀진 민영화 거짓선동을 멈추기는커녕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대전 서구 소재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현장 회의를 갖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인천 계양을)는 민영화 금지법을 발의하겠다고 하고 송영길 후보(서울시장)는 민영화를 막겠다는 문자를 돌리는데 존재하지도 않는 민영화를 무슨 수로 금지하고 막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이 후보는 '김포공항 이전' 공약을 제시하면서 그 근거로 '여객기 수직이착륙 시대'를 열겠다고 했는데 수직이착륙이 가능하다고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며 "지난 대선 때 기축통화 운운하던 경제 허언증이 교통 분야로 전파됐다"고 꼬집었다.
https://kptu.net/board/detail.aspx?mid=BCB52DDC&idx=34824&bid=KPTU_NEW01
윤석열 정권 민영화 추진, 진짜 아니라면 노동자들과 약속하라 (공공운수노조 주요소식, 2022-05-30)
|| 공공성 파괴하고 자본만 배불리는 윤석열 정권 민영화 정책, “비서실장 개인의견”변명은 어불성설
|| 해명대로 민영화 정말 추진 않는다면 공공부문 노동자들과 직접 만나 약속하라!
공공운수노조는 5월 30일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권의 민영화 정책 추진을 규탄했다. 노조는 “비서실장의 개인 의견”일 뿐이라는 대통령실의 해명은 어불성설이며 이미 발표된 국정과제만 봐도 민영화 계획이 한가득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해명대로 민영화를 정말 추진하지 않는다면 공공부문 노동자들과 직접 만나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정부의 변명과는 다르게 공공부문 축소와 민간중심의 시장만능주의 이념에 따른 민영화 정책의 윤곽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지난 5월 17일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에서 인천공사 지분 40% 매각하겠다는 망언을 했고, 18일에는 한국전력공사는 출자 공공기관들의 지분매각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민영화 추진 정책에 대해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27일 대통령실은 “(인천국제공항 지분 매각을 언급한) 대통령비서실장의 의견은 개인적인 의견”이라면서 “일부 공기업의 민영화를 검토한 적도 없고 추진 계획도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의 국정과제 속에는 민영화 계획이 한가득으로, 그야말로 자본을 위한 ‘민영화 종합선물세트’와 다를바 없다는 분석이다.
민영화는 ‘정부의 자산이나 기능을 민간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자산 매각 등의 소유권의 민간 이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며, ▲서비스의 공급을 정부에서 민간으로 대체하는 행위(재생에너지 사례) ▲민간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공공부문의 역할을 약화시키는 행위(민간병원 정책수가 인상 사례) ▲공공서비스에 민간투자를 유도해 이윤을 보장하는 행위(SOC 민간투자 사례) ▲공공이 담당하던 공공서비스의 기능을 약화시켜 수요를 민간으로 유도하는 행위(공공기관 기능조정/외주화/인력감축 등을 통한 공공서비스 축소, 국민연금 보장성 약화를 통한 민간보험 지원 사례) 등이 모두 ‘민영화’라고 볼 수 있다.
윤석열 정권은 지금 ‘공공서비스 영역’ 자체를 민간 자본 중심으로 재편하려 하고 있다. 교통/산업/생활 인프라와 관련된 SOC 분야, 전력시장과 에너지산업 분야, 의료분야, 사회서비스 분야 등에 민간투자 확대 또는 민간개방이라는 명목으로 결국 거대 자본에게 팔아넘기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는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축소)과 외주화, 인력감축 정책은 결국 공공서비스의 축소나 질 저하를 불러올 것이고, 축소된 공공서비스의 빈자리는 거대 자본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국가 기반산업과 시민의 삶과 직결된 공공서비스 영역들은 ‘공공성’ 대신 ‘이윤’의 논리가 지배하게 되고, 공공성 파괴의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부담하게 된다. 즉, 윤석열 정권은 개별 공공기관에 대한 소유권, 경영권의 민영화를 넘어서 ‘공공서비스 영역’ 자체를 파괴하고 자본에게 넘기려는 ‘더 위험하고 더 나쁜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민영화 저지와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해 투쟁해 왔던, 공공운수노조와 에너지, 의료분야의 사회단체 활동가들, 그리고 공공기관 현장 노동자들과 함께 윤석열 정권 초기에 추진되고 있는 민영화 정책의 실태와 문제점을 밝히고 민영화 정책 추진 중단을 촉구 하는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 “새 정부 민영화 정책/구조조정 정책 비판 토론회”(6/23. 목. 오후2시 / 프란치스코교육회관) ▲ “에너지, 교통(철도, 지하철 등), 의료, 연금, 건강보험, 연구 등 각 분야별 기자회견”(6월 중순 ~ 하순) ▲ 공공운수노조 총궐기 투쟁(7/2. 토. 오후2시. 서울도심) 등 윤석열 정부의 민영화 정책을 막아내고 사회공공성과 노동권 강화를 위한 투쟁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053013425832543
"尹, MB이후 민영화 시즌2... '에너지'를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겠다는 것" (프레시안, 박정연 기자 | 2022.05.30. 14:07:57)
민주노총 30일 기자회견 "국민 기만... 국정과제가 '민영화 종합 선물세트'"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인천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공기업 지분 30~40%를 민간에 매각해야 한다고 밝히며 윤석열 정부의 민영화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30일 민영화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는 이날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에너지, 교통, 의료 등 영역에서 국민의 안전이나 공공성을 위해 꼭 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고, 공공서비스를 시장화하고 사기업을 대폭 지원하는 민영화를 추진하려 하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민주노총 "국민 기만... 국정과제가 '민영화 종합 선물세트'"
앞서 지난 17일 김 실장은 국회 운영위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운영권을 민간에 넘기는 게 아니고 한국전력처럼 지분은 우리(정부)가 갖고 경영은 정부가 하되, 다만 30~40% 정도 지분을 민간에 팔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지난 2013년 출간한 <덫에 걸린 한국경제>에서는 "정부가 보유한 인천공항과 한국철도공사 지분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대통령실은 27일 "아주 선명하게 말씀드리는 입장"이라며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를 검토한 적도, 현재 추진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발언은 과거 저서에서 언급한 개인적 의견을 말한 것이지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윤석열 정부의 해명은 '국민 기만'"으로 규정했다. 민주노총은?"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에서 한 발언이 개인의견이라는 구차한 변명이나, 공기업의 소유권을 민간에게 완전히 넘기는 것만을 민영화로 한정하는 말장난에 누가 속겠나"라고 일갈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보고서는 자본을 위한 '민영화 종합선물세트'라 할 만큼 전체 공공부문에 걸친 모든 가용한 수단의 민영화 정책들로 가득 차 있다"며 "재무건전화를 앞세워, 공공기관의 자산 및 출자회사 매각, 사업 정리, 외주화 확대 등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꼬집었다.
"MB이후 민영화 시즌2... '에너지'를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겠다는 것"
시민단체들도 윤석열 정부의 민영화 추진 움직임을 우려했다. 특히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에너지'를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겠다는 것", "말이 좋아 독점을 깨고 민간의 참여를 허용한다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전력분야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여 민영화를 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논란은 인수위가 발간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서부터 시작됐다. 인수위는 에너지 정책 정상화를 위한 5대 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한전 독점판매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하고, 다양한 수요관리 서비스 기업을 육성"한다고 밝혔다. 즉, 전력 판매구조를 한전 독점에서 민간 시장에 개방하는 민영화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록 체제전환을 위한 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밑그림은 지난 4월 인수위 발표를 통해 드러났다. 한마디로 '에너지'를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사회적으로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많이 알려지고 이에 대한 대응의 시급함과 필요성이 높아지자, 정부는 에너지 민영화가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경로인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고 짚었다.
정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 시장 기능 정상화'는 '시장 육성책'"이라며 "지금 필요한 건 에너지 시장이 아니라 에너지 공공성이다. 에너지는 생태적 한계 내에서 생산되고 평등하게 누리는 공공재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재순 발전산업노조 부위원장도 "윤석열 정부는 한전이 독점하던 'PPA' 즉 전력구매계약을 점진적으로 시장에 개방한다고도 했다"며 "결국 실질적으로 전력분야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여 서서히 민영화를 하겠다는 선언을 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최 부위원장은 "1분기 한전의 적자 8조 원이 발생했다"며 "원자재 값 폭등으로 인한 전력구매비용 상승이 원인인데, 한전이 경영을 잘못해서, 탈원전을 해서, 방만경영을 해서 그렇다고 보수신문들이 글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MB시절 '모든 것은 민영화로'의 시즌2가 시작되는 듯하다"며 "한전 및 발전사는 적자라는 이유로 손발을 묶고 돈 되는 사업은 PPA를 통해 민간자본에게 독점적 이윤을 보장하는 우회 민영화를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6720
“정부 110대 국정과제는 민영화 종합선물세트” (참세상, 박다솔 기자 2022.05.30 14:42)
공공운수노조, 윤석열 정권 민영화 정책 추진 규탄 기자회견 열어
'민영화를 검토한 적도 없고 추진 계획도 없다'는 정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 민영화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가 영역별로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교통/산업/생활 인프라와 관련된 SOC분야, 전력시장과 에너지 산업 분야, 의료 분야,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민간투자를 확대하거나 매각하려는 시도들이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운수노조는 30일 오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민영화를 검토한 적도 없고 추진 계획도 없다’라는 해명은 국민 기만”이라며 “다양한 민영화 추진 계획이 ‘110대 국정과제’ 안에 명시되거나 녹아있다. 자본을 위한 '민영화 종합선물세트'라고 할 만큼 전체 공공부문에 걸친 모든 가용한 수단의 민영화 정책들로 가득하다”라고 지적했다.
공공운수노조는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추진됐던 기능조정 방안에는 철도 자회사 분할, 에너지 공기업 상장 및 지분 매각, 중대형 주택분양 LH 철수 등이 포함돼 있었다”라며 “윤석열 정부도 이와 유사한 공공기관 지분 매각, 사업의 민간 이전, 민간위탁·외주화 확대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우려했다.
이미 정부는 ‘재정건전화’를 앞세워 공공기관 구조조정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게다가 ‘공공기관 기능조정’은 기획재정부가 장악하고 있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결정만으로 가능하기에, 이 점을 활용해 상당 부분의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민영화가 예상되는 영역별 활동가들은 윤석열 정부가 이미 민간 시장을 키우기 위한 정책을 채택했고, 이는 정부가 부인하는 ‘민영화’로 귀결될 것이라 주장했다.
정록 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장은 “정부의 시장 중심 에너지 민영화 정책과 원전 확대가 결코 기후위기 시대의 대안이 될 수 없다”라며 “이는 오히려 위기를 가속화하고 노동자와 시민의 삶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인수위는 지난 4월 28일 ‘에너지 정책 정상화를 위한 5대 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전력 판매시장 개방을 예고했다. 인수위는 ‘한전 독점 판매 구조’를 문제시하며, “경쟁과 시장 원칙에 기반한 에너지 시장 구조 확립”을 강조했다.
정록 집행위원장은 “국제사회가 지난 30년 동안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대응이라며 추진해온 정책들이 바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 시장 기능 정상화’와 같은 ‘시장 육성책’이었다”라며 “하지만 단 한 번도 온실가스를 줄이지 못한 채 30년 동안 에너지는 수익성 좋은 상품이 됐고, 시장은 커졌으며, 온실가스는 급증하고 기업들은 배를 불렸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건 에너지 시장이 아니라 에너지 공공성”이라며 “에너지는 생태적 한계 내에서 생산되고 평등하게 누리는 공공재여야 한다”라고 밝혔다.
전진한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윤석열 정부가 의료민영화 추진에 매진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된 김승희 후보자, 새로 취임한 오유경 식약처장 등의 인선으로 봤을 때, 정부의 정책이 영리기업을 위한 의료민영화와 복지 축소에 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의 경우 식약처장 재직 시절, 의약품 및 의료기기 규제완화를 위한 정책들을 발의하고, 의료 보장성 강화정책은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반대했다. 전 국장은 “또한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을 써서 공공병원이 아닌 민간병원을 지원하고 시설을 확대하겠다고 한다”라며 “민간병원은 지금도 늘어나는데 공공병원을 늘리지 않는다면 5%밖에 안 되는 공공병원 비중은 더 낮아져 결국 고사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 현장 대표자들 또한 인천공항, 사회서비스원, 철도 등의 사업장에서 공공성이 축소되고 민영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대성 인천공항지역지부 지부장은 “대통령 비서실장이 인천공항공사의 지분을 40% 매각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대통령실에서 비서실장 개인 발언이라며 이를 부정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출자회사 정리, 외주화, 민영화 등의 이야기가 나오니 과거로 역행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할 수 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인천공항공사는 벌써부터 생산·효율성을 이야기하며 인력감축과 구조조정을 시도하고 있다. 인천공항에서 800명의 인력이 부족하지만 인력충원을 이뤄지지 않고 있고, 수익을 이유로 자기부상철도의 철도사업 폐업과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박인호 철도노조 위원장은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현재 철도공사가 맡은 관제 및 시설유지보수 업무의 공단 이관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라며 “이는 철도민영화론자들의 오래된 주장으로, 관제와 시설유지보수 업무를 운영과 완전히 분리해야 운영부문에 복수의 경쟁사를 유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회적 민영화든 은밀한 민영화든 핵심은 최종적으로 누가 이득을 챙기는가인데 철도, 전력, 가스, 의료, 수도 등 국민의 삶에 필수적인 공공재에 접근해 영리활동을 할 수 있는 사업자는 결국 재벌과 대기업뿐”이라고 강조했다.
오대희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지부장도 사회서비스원이 다시 민간중심의 운영 방식으로 선회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오 지부장은 “코로나19라는 재난상황을 겪으며 취약계층의 차별과 반복되는 감염병 대책 부재 현실이 드러났을 때 이들의 일상을 지키고 돌봄의 질을 고민할 수 있었던 것은 사회서비스원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사회서비스원의 본래 취지인 ‘공공성 강화’에 반하는 민간중심의 사회서비스원 운영 정책이 시행돼 기관의 기능이 축소될까 우려스럽다”라고 밝혔다.
한편, 공공운수노조는 윤석열 정부의 민영화 추진 현황을 알리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나설 계획이다. 오는 23일 공공부문 민영화 문제를 알리는 토론회와 7월 2일 총궐기를 앞두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만일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정부 변명이 사실이라면, 이에 반대하고 싸움에 나서려는 공공부문 노동자들과 직접 만나 약속하라”라며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민영화를 강행한다면 공공부문 노동자와 시민사회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39342
"민영화 아니라고? 지나가던 소가 웃을 변명이다" (오마이뉴스, 22.05.30 14:59 l 김종훈(moviekjh))
[현장] 공공부문 노동자들, 윤석열 정권 민영화 정책 추진 규탄 회견
"정부에서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면서 '무슨 반대냐'고 말하는데 지나가던 소가 웃을 변명이다."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진행된 '윤석열 정권 민영화 정책 추진 규탄 회견'에서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의 공공부문 민영화 추진 움직임을 비판하며 말했다.
현 위원장은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에 나와서 한 답변에서도, 정부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 안에도 민영화 추진 의사가 곳곳에 각인돼 있다"면서 "이 정도면 가히 '민영화 정권'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지경이다.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민영화 악몽 되살아나고 있다"
김 실장의 발언 이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은 지난 26일 인천 지역 시민사회단체 주최로 열린 '공항·철도·전기·수도 민영화 반대 회견'에서 "국민의힘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민영화에 대한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다"며 "'경쟁·시장화' 이런 발언에서 민영화의 암울한 그림자가 보이는 듯하더니, 이번에는 공항 공사 40% 민간 매각을 현 정부 실세 인사가 직접 발언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존재하지도 않은 민영화를 무슨 수로 금지하고 막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면서 "민주당의 '허언증' 선거운동이 점입가경"이라고 비난했다.
이같이 한쪽에서는 민영화다, 다른 쪽에서는 아니다라고 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 모인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입장은 분명했다.
"공공성을 파괴하고 자본만 배불리는 민영화가 몰려온다." 이날 공공운수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공기업의 소유권을 민간에 완전히 넘기는 것만 민영화로 한정하니 민영화가 아니라는 말장난을 하는 것"이라면서 "민영화란 공공의 자산이나 지분을 민간에 넘기는 '소유의 민영화'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공급을 민간으로 대체하는 '생산의 민영화', 공공서비스 민간 투자 후 이윤을 보장하는 '재원의 민영화', 공공서비스 관련 경쟁 도입이나 영리 제한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시장의 자유화' 등이 모두 민영화"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박대성 인천공항지역지부 지부장은 "인천공항공사는 벌써부터 '생산·효율성'을 이야기하며 인력 감축과 구조조정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인천공항 현장에 800명의 인력이 부족하지만 인력 충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수익을 이유로 자기부상철도의 철도사업 폐업과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최재순 발전산업노조 부위원장도 "모든 것을 민영화로 만들고자 했던 MB시절 시즌2가 다시 시작되는 듯하다"면서 "전력분야만 한정해 보아도 정부는 '한전이 독점하던 전력구매계약을 점진적으로 시장에 개방한다'고 말했다. 이는 말이 좋아 독점을 깬다는 것이지 민간 참여를 허용해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1분기 한전의 적자가 8조 원 발생했다. 원자재 값 폭등으로 인한 전력구매비용 상승이 원인인데 한전이 경영을 잘못해서, 탈원전을 해서, 방만경영을 해서 그렇다고 보수신문들이 말하고 있다. 정부는 그 대안으로 전력시장의 독점구조를 깨고 민간에 개방해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를 바탕으로 민간자본에 독점적 이윤을 보장하는 우회 민영화를 추진하려는 거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보고서를 살펴보면 국민의힘 주장처럼 '민영화'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다. 하지만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말처럼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국유재산 민간 참여 개발 촉진', '민간중심 해외자원개발 및 재생에너지 확대, 경쟁과 시장 중심 전력 시장 구축', '철도차량 정비시장 민간 개방', '민간 해외 지출 지원', '민간 지원 중심 사회서비스원 개편' 등 곳곳에 공공부문의 역할을 민간으로 넘긴다는 계획이 포진돼 있다.
이날 공공운수노조는 "공공성 파괴하고 자본만 배 불리는 민영화에 반대한다"면서 오는 7월 2일 서울도심에서 총궐기 투쟁을 예고했다.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07814
"‘항만민영화 중단 및 PA 지방이양’ 개정안 발의 환영...국민의힘도 적극 나서야" (인천뉴스, 이연수 기자, 2022.06.13 15:28)
인천경실련과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3일 논평내고 여야민정 함께하는 범시민운동 제안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맹성규 의원의 ‘항만민영화 중단 및 PA 지방이양’ 개정안 발의 환영의사를 표명하며 국민의힘도 나설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은 지난 10일, 항만배후단지 개발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항만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항만공사(Port Authority, PA)를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항만공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에 그동안 항만 민영화 중단과 PA의 지방 이양 등을 주장해온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과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3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과 정의당의 법률 개정안 공동발의를 환영한다"며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항만 민영화 중단과 PA·해양수산청의 지방 이양에 대해 우리와 정책협약을 맺은 국민의힘도 관련법 개정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인천경실련과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지난 대선 당시 각 정당 대선 후보 인천선거대책위원회와 정책협약(3. 7)을 맺고. ▲개악된 항만법 개정 ▲인천신항 1종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 공공개발 전환 ▲PA·해양수산청, 지방 이양 ▲인천내항 1·8부두 재개발의 공공성 확보 등 인천항의 주요 현안문제를 함께 해결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이들은 논평을 통해 "특히 항만 민영화 중단 및 PA·해양수산청의 지방 이양은 여야 정치권과 시민사회 등 모든 정치세력이 협력해야 실현이 가능하다"며 "우리는 여야민정(與野民政)이 함께하는 범시민운동이 절실하다는 인식 아래 적극 나설 것이다. 정치권의 분발을 촉구한다"고 재차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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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category1=37&nid=106136
민영화 (사유화, privatization) (참세상, 채효정(정치학자,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해고강사) 2021.08.02 08:26)
[워커스 사전]
우리는 국가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또는 공공재와 공공부문을 사유화하는 것을 ‘민영화’라고 부른다. 처음부터 잘못 붙여진 이름이었다. 민영화의 ‘민(民)’이 뜻하는 것은 국민도 시민도 민중의 민도 아닌, 민간기업의 민이다. 그것도 그냥 기업도 아니고 아주 큰 기업이다. ‘공적인(public)’ 것과의 대립적 개념으로서 사적인(private)’ 것을 뜻하는 개념이지만, 다른 영역에선 대부분 ‘공-사 (public-private)’ 관계의 개념에 따라 ‘사(私)’로 옮기는 번역을 ‘민영화’에서만 따르지 않았다. 이는 1990년대 정부-기업-언론-학계의 신자유주의 추진 동맹체가 의해 만든 다분히 의도적인 작명이다. 사유화나 사영화가 아니라 민영화라 부름으로써 공공영역에 대한 공격과 사적 탈취를 마치 반독재나 반독점, 탈권위주의적인 과정으로 보이도록 만들었던 것이다. ‘민영화’라 부르지 말자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언어에는 사회적 세력 관계가 반영돼 있고, 현실에서 사유화, 시장화, 자유화를 지지하는 세력의 힘이 여전히 센 까닭에, 그대로 민영화로 불린다.
1990년대 이후 지난 30년간 민영화의 결과 및 폐해가 드러났기에 이제 ‘민영화’라는 말은 초기의 효과만큼 포장 기능을 하지는 못한다. 대신 이 용어는 민주화, 자유화 등과 혼용되고 혼동되면서 ‘민중’과 ‘민주주의’의 정치적 개념을 오염시킨다. 과거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의 민주화 운동이 서구 자본에 의해 자유화와 민영화로 흡수된 것이 대표적 사례다. 한국도 87년 반독재 민주화 투쟁으로 분출된 사회운동과 시민사회 진보 담론이 곧바로 이어진 탈냉전과 세계화에 따른 신자유주의적 자유화와 뒤섞이면서 외환위기 사태를 계기로 본격화된 민영화를 제대로 막아내지 못했다. 민영화 초기, 구조조정의 위기에 내몰린 노동자들이 강력한 민영화 저지 투쟁을 하고, 농민들이 목숨을 걸고 반세계화 투쟁을 할 때도, 진보적 시민운동 내부에서조차 민영화, 금융화, 시장개방은 피할 수 없는 세계적 추세이며, 차라리 민영화를 관료주의와 권위주의에 따른 부패정치, 비효율적 정부운영과 재정 낭비를 개혁하는 기회로 삼자는 논자들이 적지 않았다. 국내 노동법보다 ILO 기준이 훨씬 낫고 외국계 기업의 노동 관행이 국내 노동환경 변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도 자본시장과 노동시장 개방의 ‘긍정적 효과’로 거론됐던 단골 레퍼토리다.
하지만 지난 30년을 돌아보면 민영화는 늘 내세운 목표와 정반대로 실행됐다. 표면적인 목표는 경쟁 도입으로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여 국민에게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며, 국가의 재정수입을 확대하고 재정 부담을 줄인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하지만 민영화는 ‘더 효율적인 정부’도 ‘더 편리한 공공서비스’도 만들어내지 못했다. 애초에 그것이 진짜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민영화는 세계은행과 IMF 등을 앞세운 서구 자본이 금융위기를 겪는 국가나 원조가 필요한 가난한 국가에 부채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시장개방과 함께 구조조정의 핵심과제로 요구했던 것이다. 민영화는 자본의 요구였고, 신자유주의의 주요 전략 목표였다. 그것은 공공영역의 축소와 해체였고, 이는 곧 공공서비스 시장의 확대와 창조를 의미했다. 공공재의 사유화도 마찬가지다. 태어나자마자 시판 생수를 마신 세대는 물을 돈 주고 사 먹는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던 시대를 상상하지 못할 것이다. 도대체 물의 값을 어떻게 매기며 누구에게 지불한단 말인가? 물이란 것은 샘과 강이 나눠주는 것이거나 정부가 수도관을 놓아 집집마다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이라고 이해했던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그리 멀지 않다. 국민은 세금을 내고, 국가는 그 세금으로 수도와 전기 같은 기본권과 결부된 필수재를 국민에게 공급한다. 수도가 없는 곳,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곳,방송이 안 나오는 곳, 우편물이 가지 않는 곳이 없도록, 길을 뚫고 전기를 연결하고 수도를 공급하는 것은 정부의 의무이며, 세금을 잘 내는 것이 국민의 의무라는 것이 국민국가의 기본적인 사회계약이다. 이 공식을 깨트린 것이 민영화다. 민영화는 사유재산이 될 수 없는 것을 사유화하는 기술이었고 공공재에 대한 사회적 원칙과 합의를 파기하는 논리였다. 사회주의 국가의 GDP가 자본주의 국가의 GDP 계산과 비교 불가능한 것은 기본적으로 비시장적 국가 제도를 통해 공급되는 재화와 용역의 탈 상품화 된 성격 차이 때문이다. 자본주의 국가라 해도 공공부문의 재화와 서비스는 비슷한 성격을 갖는다. 신자유주의는 바로 이 비시장적 부분을 차례로 시장으로 넘길 것을 요구했고, 민영화는 엄청난 시장의 확대를 통해 시장경제를 성장시켰다. 한마디로 민영화는 정부의 일을 기업으로 아웃소싱하는 것이었고, 정부가 공급하고 국민이 제공받는 공공서비스의 수요자-공급자 관계를, 정부는 공공서비스 발주자이자 구매자로, 기업은 판매자로, 시민은 소비자로 만들어 관계를 전환했다.
당연히 민영화는 원래 내세웠던 것과 정반대의 결과로 실현될 수밖에 없었다. ‘더 싼 전기료,더 높은 서비스 질, 더 다양한 소비자 선택권’을 내세우며 추진했던 유럽의 에너지 자유화(시장화) 정책의 결과가 대표적 사례다. 전기요금은 비싸지고, 서비스 질은 낮아졌으며, 저소득층의 에너지 사용권과 시민통제권은 제한됐고, 시장은 거대 에너지 기업이 독점했다. 시장화된 공공서비스는 공통적으로 자본이 공격했던 관료주의적 국가 서비스보다 더 불편하고 종종 더 비효율적이었으며, 무엇보다 더 비싸졌고, 불평등과 사회적 위험을 초래했다. 최소 비용과 최대 이익을 추구하는 수익성의 논리가 공공영역에 도입됐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그동안 수많은 사례가 입증했다. 주민 수가 적고 이용률이 낮은 우체국이 폐쇄됐고, 철도역과 버스 노선이 사라졌으며, 수익성이 떨어지는 탁아소와 학교와 병원이 문을 닫았다. 사고가 잦아졌고 복구는 제대로 되지 않았다. 전력공급에 문제가 생기면 전기는 가난한 지역부터 가장 먼저 끊기고, 가장 나중에 복구됐다.
‘이익의 사유화, 비용의 사회화, 위험의 외주화’는 민영화의 폐해를 집약하는 표현이기도 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말해지는 경제적 손실보다 더욱 눈여겨봐야 할 문제는 민영화가 가져온 정치적 결과, 즉 사회의 권력 관계와 지배구조의 변화다. 대처 집권 기간 40개가 넘는 국영 기업을 민간 기업에 매각한 영국에선 1980년 175만 명이던 공기업 종사자가 1990년대 초 50만 명 미만으로 줄었다. 그 결과 영국 경제에서 공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급격하게 감소하여 공기업에 근무하는 노동자의 비율은 전체 노동자의 8.1%에서 2.6%로 급감했고, 총 고정투자 기여도 역시 15.2%에서 3.9%로 감소했다. 이러한 변화가 가져온 결과는 서구의 사민주의와 복지국가를 가능하게 했던 세력동맹인 조직노동과 국민국가의 정치적 동맹 관계를 해체하는 데 일조했다.(1)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노동계급이 친노동 정책을 가진 진보적 사민주의 정당을 지지하고, 사민주의 정당이 집권 후 노동계급과 사회 저변의 지지기반을 위한 정책을 펼치는 정치적 동맹 관계가 파기된 것이다. 영국처럼 폭력적 노조 분쇄를 통해 급진적인 민영화를 밀어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질서 있는 구조조정’과 장기 전환 계획으로 친노동적인 산업전환을 했다고 평가받는 독일에서도 정치적으로는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전통적으로 사회민주당의 지지기반이었던 루르 지역의 철강 산업 지대가 산업 전환으로 해체되는 과정에서 지역공동체가 와해되고 집단적 노조 교섭력이 약화하자 사민당과 노동계급의 지지 연합도 약화되고 해체됐다. 정치적 지지의 지역 기반과 산업기반, 계급적 기반의 와해는 계급적 지지에 기초한 이념 정당이 대중정당으로 변신하도록 하는 계기였다.
코포라티즘으로 불리는 서구의 전후 계급 타협적 노사정 합의구조는 노사정 삼자 권력이 동등하게 분점돼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노동계급과 이념 정당이 계급동맹을 통해 자본을 압박할 수 있는 협상력을 만들어냈기에 가능한 모델이었다. 여기에 더해 국가 외부의 식민지와 냉전 구도라는 특수한 상황이 자본의 내부적 양보 유인이 됐다. 자본을 견제할 수 있는 국내의 세력 관계 및 서구 자본이 국가 내부에서 양보한 이상의 이익을 식민지를 통해 회수할 수 있었던 것과 냉전기의 예방 혁명적 요구가 자본의 힘을 억제할 수 있는 주요 조건이었다. 민영화는 자본을 억제하던 고삐들이 다 풀린 시점에서 일어난 공공부문에 대한 자본의 공격인 동시에 조직노동과 국민국가의 코포라티즘적 연합이라는 전후 합의에 대한 파기였다. 민영화는 정치적 동맹을 새롭게 구성했다. ‘노동-정부 연합 대 자본’ 간의 노사정 합의 구조는 ‘자본-정부 대 노동’의 구도로 바뀌었고, 세력균형은 완전히 무너졌다. ‘기업- 정부-시민사회’로 재구축된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조에서 노동의 위상은 더욱 축소됐고, 노동 대표성은 기업과 함께 ‘민간’을 대표하는 시민사회 대표성의 하위 부분으로 재배치됐다. 민영화는 국민국가의 주권과 자본에 대한 통제력의 약화를 불러왔고, 노동계급의 입장에선 노조를 통한 교섭력의 약화를 가져왔다. 노-정 간 합의, 시민과 정부 간 합의 등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들이 모두 시장의 복잡한 규칙과 법률적 판단에 좌우되는 개별화된 사적 문제로 넘어갔다. 문제는 민영화 전략이 현재 남아있는 공공부문을 향해 공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그사이 민영화의 방식은 알아챌 수 없게 교묘하게 진화했다. 공기업이나 공공자산을 사기업에 직접 매각해 아예 소유권을 넘기는 초기의 직접 민영화 방식은 지금은 잘 보이지 않는다. 공기업 매각은 국민적 거부감이 크기도 하지만 기업 전략도 정부 축소에서 ‘국가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는 8개 공기업을 매각했지만 이후 노무현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이 더 늘어났다. 민영화 방식은 공기업 독점 분야를 시장 개방하는 ‘투자 자유화’로, 민관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 투자 방식으로, 국가 공공서비스를 외주화하는 방식 등으로 복잡 다변해졌다. 다른 의제에 민영화가 흡수돼 ‘민영화’지만 민영화인 줄 알아채지 못하도록 추진되기도 한다. ‘에너지 전환’이라는 큰 전환 의제 속에서 재생에너지, 수소에너지 등 에너지원 전환에 사회적 논의가 집중되면서, 사유화·독점화된 에너지를 어떻게 공공화·민주화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 전환’에 대한 논의가 누락되는 것이 그런 경우다. ‘에너지 분권화와 지역화’라는 말은 지자체가 민간 에너지 기업에 지역의 인프라와 서비스를 위탁하는 민영화를 쉽게 은폐한다. ‘천만의 분산 에너지’ 같은 슬로건도 시민 개개인을 에너지 생산자이자 판매자, 투자자로 만들어 시민을 시장참여자로 전환하는 에너지 시장화를 마치 민중이 에너지에 대한 주권과 통제권을 갖는 에너지 민주화로 혼동하도록 교란과 착시효과를 일으킨다. 국민주 배당이나 주식개방을 통해 시민들을 주주와 투자자로, 공동의 이해관계자로 만드는 것도 오늘날 민영화의 주요 전략이다.
그런 점에서 민영화 초기에는 ‘작은 정부’와 시장에 대한 ‘최소 개입’을 주창하던 기업들이 2000년대 이후로는 반대로 ‘강한 국가’를 요구하는 것은 세력 관계의 변화와 자신감을 보여주는 매우 징후적인 현상이다. 오늘날 기업은 금융위기, 기후 위기, 성장 위기 등 자본의 축적 위기가 닥칠 때마다 매번 국가의 강력한 개입을 요청한다. 기술전환과 산업전환에서도 강력한 정책적 개입을 요구한다. 물론 이때의 개입 요구는 자본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아니라 노동에 대한 강력한 억제와 기업에 대한 강력한 지원 요구다. 빌 게이츠 재단의 주력 투자 분야는 공중보건, 공교육, 식량, 수자원, 에너지 개발 등 공공부문에 집중돼 있다. 빌 게이츠와 같은 세계적 자본 경영가들은 국가의 공공투자 확대를 촉구하며 여기가 유망한 미래 투자 분야라고 노골적으로 말한다. 지금 자본은 정부를 그 자체로 하나의 자원이자 시장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공동으로 인프라를 구축 관리하고, 공공서비스를 위탁 운영하면서 자본과 국가는 점점 더 일체화된다. 민영화는 ‘점점 더 기업에 의존하는 정부’와 ‘영원히 국가에 의존하는 자본’을 동시에 탄생시켰다. 오늘날 공공부문과 공공사업은 자본이 이윤을 빨아들이는 화수분과 같다. 국가는 자본의 거대한 매트릭스가 되고 있다. 사유화, 금융화, 독점화를 통한 자본의 전 지구적 약탈이 전 지구적인 재난으로 돌아오고 있는 지금, 민영화의 해체와 재공공화를 통한 공공성의 탈환과 재구성이 시급하다.
각주 (1) 그레이스 블레이클리, 안세민 옮김 《금융도둑 ? 99%는 왜 1%에게 빼앗기고 빚을 지는가》 (책세상 202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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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781
KT, 민영화 후 직원·자산 줄어…"연임 경영 때문" (미디어스=박기영 기자, 2017.03.14 19:37)
민영화 후 순자산 13% 감소…경쟁사는 152%, 446% 씩 증가
지난 2002년 민영화 이후 역대 KT CEO들이 정리 해고와 자산 매각 등으로 단기 수익을 개선하는 ‘연임 경영’을 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KT 직원은 민영화 이후 2015년까지 2만여 명이 줄어 53%만 남았다.
임순택 KT새노조 위원장은 “KT 민영화 이후 경영진이 유일하게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은 인건비 감축, 연구개발비 축소 등을 통한 비용절감 뿐”이라며 “이는 사실상 기업의 장기 성장동력을 축소하면서 혹독한 구조조정과 외주화에 의존해 단기적으로 당기 순이익과 배당금을 늘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매출 규모를 고려할 때 KT의 직원이 타사와 비교해 많았던 것은 사실이다. 이는 노동집약적인 산업으로 출발한 유선전화 중심의 고용구조 때문이다. 하지만 자산 감소의 경우는 타사와 극명하게 대비됐다.
KT가 민영화되기 직전인 지난 2001년 KT의 직원은 4만4094명이었다. 지난 2015년 2만3531명으로 2만여 명 넘게 감소해 약 53%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SKT의 직원은 4095명에서 4046명으로 변동이 거의 없다. 지난 2010년 LG데이콤과 LG파워콤의 인수·합병으로 이동통신사업자가 된 LG유플러스는 2010년 1356명에서 2015년 7693명으로 567% 증가했다.
KT는 민영화 이후 매출 규모는 커졌지만 보유 순자산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KT의 연결기준 매출액은 같은 기간 10조1960억원에서 22조2812억원으로 218% 증가했다. 반면 보유 순자산은 13조7584억원에서 12조1654억원으로 13% 감소했다. SKT와 LG유플러스의 순자산은 같은 기간 각각 9조2820억원, 3조5724억원 증가했다.
특히 KT의 유형자산은 해당 기간 17조1400억원에서 14조4789억원으로 2조6611억원 가량 감했다. 반면 SKT의 유형자산은 4조1747억원에서 10조3712억원으로, LG유플러스는 1조6477억원에서 7조2238억원으로 증가했다.
유형자산이란 기업의 영업을 위해 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토지,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등 형태를 가진 자산을 뜻한다. KT에서 유형자산의 변화가 큰 것은 민영화 이후 자산 매각과 인력 구조조정을 진행했다는 얘기다.
임순택 위원장은 KT의 역대 CEO들에 대해 사회적 책무를 도외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KT CEO들은 사회적 책무를 무시하고 주주만을 위한 경영을 해왔다”며 “지난 2013년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기 전까지 50%에서 90%에 이르는 고배당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경은 전국공공운수노조 조직국장은 "권혜원 동덕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민영화 이후 KT가 인건비 비중을 줄이고 고배당 정책을 펼친 것은 외국인들이 주주총회를 통해 압력을 행사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고 전했다.
약탈경제반대행동 이대순 변호사는 "그 폐해는 소비자와 노동자, 궁극적으로 KT에 고스란히 남을 수밖에 없다"며 "그것이 고가 통신비와 잦은 정리해고"라고 강조했다. 이어 “KT의 ‘약탈적 경영’이 가능한 이유는 역대 정권의 비호 때문”이라며 “역대 회장과 경영진은 권력자와 긴밀한 관계였고, 권력형 범죄에 자주 연루됐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사회 일부와 정치권에서는 KT가 좋은 ‘기업지배구조’를 지녔다고 찬양했다”면서 “그 결과 죽어간 것은 노동자와 소비자”라고 주장했다.
토론자들이 공통적으로 KT 이사회가 CEO를 견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단적인 예로 KT이사회는 최순실 게이트 관련 KT가 미르, K스포츠재단에 기부금을 출연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 대안으론 노동이사제가 제시됐다.
임순택 위원장은 “현재 정관상 KT 사외이사는 사외이사들로 구성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다”며 “셀프 추천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경은 국장은 “KT란 회사의 장기적 성과를 가장 열망하고, 경영성과에 대한 책임을 전부 책임지는 노동자들이 회사 경영의 일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 "2노조의 주장은 편의주의적인 측면이 크다. 논란의 여지가 많은 주장"이라며 "국내에는 어떤 민간기업도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회사는 없다"고 말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3761
한국통신 민영화 15년 통신비는 오르고 노동자는 잘리고 (매노, 윤자은 기자, 2017.04.12 )
KT노동인권센터, 백서 발간 기념 국회토론회 개최 … "외국인 지분 정부가 매입해 재공공화" 제안
2002년 한국통신이 민영화된 뒤 15년 동안 국민은 높은 통신요금을 부담하고, 노동자는 상시퇴출에 시달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렇게 노동자와 소비자 희생으로 얻은 이윤은 주주들에게 돌아갔다. KT를 공공기관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추혜선·이정미 정의당 의원, 윤종오 무소속 의원과 KT전국민주동지회·KT노동인권센터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KT노동인권백서 발간 기념 ‘통신 민영화 15년 이대로 갈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조태욱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은 “한국통신 민영화 결과 국민은 높은 통신비를 부담하고 노동자는 끊임없는 퇴출로 죽음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며 “고배당을 유지해 주주 이익만 극대화한 것이 민영화 15년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인건비·투자비 줄인 대신 고배당
한국통신은 1993년 국민주 방식 민영화로 출발해 98년 증권거래소 상장, 주식예탁증서 발행을 통한 해외매각을 거쳐 2002년 완전 민영화됐다. KT는 2001년 해외자본 투자유치 설명회에서 매출액 대비 인건비와 투자비를 감축해 고배당을 보장한다고 발표했다. 약속은 관철됐다. 인건비를 줄이려 인원감축이 이어졌다.
KT는 2003년 5천505명, 2009년 5천992명, 2014년 8천304명을 명예퇴직을 통해 퇴출시켰다. KT사업보고서에 따르면 1998년 5만6천600명이던 직원은 지난해 기준 2만2천981명으로 줄었다.
조태욱 집행위원장은 “KT는 영업이익 평균 1조원 이상을 유지했기 때문에 정리해고 대상 기업이 아니었다”며 “정기적인 명예퇴직 형식이었지만 내용적으로는 퇴출프로그램을 가동하며 강제로 인원을 감축했다는 특징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규직 직원이 하던 일은 아웃소싱돼 비정규직으로 채워졌다.
연도별 매출액 대비 설비투자비는 2000년 34%에서 지속적으로 줄어 지난해에는 13.8%에 그쳤다. 고배당 약속은 지켜졌다. 당기순이익 중 현금으로 지급된 배당금 총액을 뜻하는 배당성향은 2002년 민영화 이후 대부분 50% 이상의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2009년에는 94.2%을 기록했다. 2013년에는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면서도 1천951억원을 배당했다. 배당성향은 301%였다.
외국인 지분소유 한도 20%로 낮춰야
조 위원장은 소유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KT는 외국인 지분율이 49%로 제한돼 있다. 이달 13일 기준 외국인 한도 소진율은 100%다. 높은 배당성향으로 고배당에 대한 기대수익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조태욱 집행위원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통해 외국인 소유지분 한도를 현행 49%에서 미연방통신법상 외국인 소유지분 한도인 20%로 낮춰야 한다”며 “우선 29%는 공공부문에서 매입하고 이후 특별법을 통해 공적통제를 위한 지분을 점차 51%까지 확대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고용노동부의 공정인사(일반해고) 지침이 현장에서 KT의 퇴출프로그램처럼 활용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KT노동인권백서 집필에 참여한 김유경 공인노무사(돌꽃노동법률사무소)는 “노동부의 공정인사 지침은 CP 퇴출 프로그램과 판박이로 대선 이후 폐기해야 할 적폐”라며 “공정인사 지침을 적용하면 현장에서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는 KT에서 잘 보여 주고 있다”고 말했다. KT노동인권센터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권영국 변호사는 “KT는 가학적 노무관리 프로그램을 가동해 노동자를 일상적으로 압박하고 비판세력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철저히 이용했다”며 “노동부는 공정인사 지침이 경쟁력을 높이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현실에서는 노동재앙을 만드는 지침”이라고 비판했다.
http://news1.kr/articles/?2917861
'파산위기' 브라질 리우, 상하수도 민영화 곳곳서 '걸림돌'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2017-02-22 17:15)
리우 시장 "민영화 참여 안 할수도"…거리선 반대시위
재정난을 겪고 있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주(州) 의회가 추진 중인 '상하수도 시설(세다이·Cedae) 민영화' 안건이 또 위기를 맞았다. 시민들의 반대 시위에 이어 주도인 리우데자네이루 시까지 반기를 들었다.
리우데자네이루 시는 주에서 가장 많은 물을 소비하는 곳으로, 민영화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세다이는 가장 큰 수입원 중 하나를 잃게 된다.
현지 언론 EBC에 따르면 리우데자네이루 주의 주도인 리우데자네이루 시의 마르셀루 크리벨라 시장은 21일(현지시간) 열린 기자 회견에서 "시 의회가 세다이 민영화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시는) 자체 상하수도 기업을 설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크리벨라 시장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주의 결정을 지지하고 싶지만, 리우데자네이루를 비롯해 다른 도시의 의견을 듣지 않고선 민영화에 나설 순 없다"고 덧붙였다.
직원 수 5940여명의 세다이는 브라질 내 64개 도시, 1200만명에게 물을 공급하는 기업이다. 리우데자네이루 주는 올림픽 개최 이후 사실상 파산 위기에 놓이자 긴축 정책의 일환으로 이번 민영화를 추진했다.
세다이 민영화에 따라 주 정부는 연방정부로부터 35억레알(약 1조3000억원)을 우선 지원 받게 된다. 이는 주 정부 재정 긴축안을 시행하는 대가로 3년 동안 620억레알(약 22조원)을 지원하기로 한 연방 정부 정책에 따른 것이다. 연방정부 지원금은 전현직 공무원의 체불 임금 등 부채 청산 용도로만 쓰일 수 있다.
주 의회는 전날 민영화 안건을 찬성 41표, 반대 28표로 승인했지만 거센 여론의 반발에 부딪쳤다. 이날 세다이 본사 앞에서는 민영화 반대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해 시민 18명이 체포됐다. 19일 파업에 돌입한 세다이 노조 측은 오는 23일까지 파업을 지속할 방침이다.
민영화 반대론자들은 고용 문제와 수도비 인상 가능성 등을 반대 이유로 들고 있다. 이와 관련해 크리벨라 시장은 "수도비 인상을 비롯한 시민들의 걱정은 우리 모두를 부끄럽게 만든다"며 "정치인들은 대중을 설득할 수 없다. 무엇이 악순환을 만드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317_0014771302&cID=10410&pID=10400
[종합]브라질 4개 공항 민영화…포르투알레그레 등 유럽기업에 매각 (서울=뉴시스, 박상주 기자, 2017-03-17 11:45:52)
브라질 정부가 4개 지방 공항의 민영화를 통해 37억2000만 헤알(약 1조3480억원)의 자본을 조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브라질 정부는 재정적자 해소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공기업 민영화와 각종 개발사업 인허가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의 17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독일 공항 운영 기업인 ‘프라포트 AG 프랑크푸르트 에어포트 서비스 월드와이드(Fraport AG Frankfurt Airport Services Worldwide)’는 브라질 남부 히우그란지두술 주의 주도인 포르투알레그레와 동북부 세아라 주의 주도인 포르탈레자의 운영권을 얻었다.
또한 프랑스 ‘뱅시 에어포트(Vinci Airports)’는 북동부 해안에 있는 바이아 주의 주도인 살바도르의 공항 운영권을 따냈으며, 스위스 ‘취리히 인터내셔널 에어포트’는 남부 산타카타리나 주의 주도인 플로리아노폴리스의 공항 운영권을 얻었다.
브라질 정부는 당초 이들 4개 공항 운영권 매각을 통해 30억1000만 헤알 정도를 조달할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유럽 기업들은 이보다 23% 더 많은 금액을 써 낸 것으로 전해졌다. 브라질 정부는 이를 유럽기업들이 브라질 경제에 대한 신뢰를 보낸 것이라면서 반기고 있다.
브라질은 지난 100년 이래 가장 혹독한 경제난을 겪고 있다. 미셸 테메르 대통령은 경기부양을 위한 방안으로 대대적인 민영화와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브라질 정부는 공항이외에도 항만과 도로, 수도, 유전 등의 민영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브라질은 2015년 -3.8%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 성장률도 -3.6%로 나타나는 등 수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브라질이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1948년 이래 처음이다.
브라질 국립통계원(IBGE)에 따르면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실업률은 11.9%, 실업자 수는 1290만 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실업률과 실업자 수는 역대 최대 규모다.
다행히 최근 브라질 경제의 회복 기미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16일 브라질 노동부는 지난 2월 정규직 일자리 3만5612개가 늘었다고 발표했다. 정규직 일자리가 증가세를 보인 것은 지난 2015년 3월 이후 23개월 만에 처음이다.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312388
일본국철 민영화 30년, JR그룹사들의 성적은? (이코노믹리뷰, 홍석윤 기자, 2017.04.03 14:42:13)
신칸센 운영 회사들은 흑자기업으로 성장한 반면, 지방 철도들은 고전
http://www.econovill.com/news/photo/201704/312388_149339_428.gif
출처= japan-guide.com
일본철도(Japan Railways) 회사들이 국영기업이던 일본국철(JNR) 해체 후 민영화된 지 30년을 맞았다. JR 그룹사들은 1987년 4월 1일, 당시 현재 가치로 37조엔(약 370조원)에 달하는 부채를 안고 있던 일본국철의 경영을 떠맡았다.
6개의 여객 열차 철도회사중 JR East, JR Central, JR West 등 3개사는 총알 열차인 신칸센을 위시한 여러 여객 열차를 운영해 흑자를 내는 회사로 성장했다. 그들은 또 기차역과 쇼핑 지역 주변에 상업용 건물을 개발하는 등 운영을 다변화시키는 데에도 성공했다.
그러나 비교적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 운영되는 JR 홋카이도, JR 시코쿠, JR 큐슈 등 3개 회사는 정부가 지원하는 특별 재정으로 손실을 보전 받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유지하고 있다.
이들 중 JR 큐슈는 모범적인 성공 사례다. 콘도미니엄 개발, 초호화 관광 열차 운영 등으로 수입을 증대시킨 뒤, 지난 해 일본 증시에 상장했다. 반면, JR 홋카이도와 JR 시코쿠는 승객 감소와 저금리에 따른 정부 지원 감소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 두 회사는 노선을 유지해 달라는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적자 해소를 위해 여러 노선을 감축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NHK는 2일 보도했다.
http://biz.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0127110
기재부 속도전에 최근 무산설 대두, 발전 공기업 IPO 삐걱… 민영화-무산설-속도전 시비 (뉴데일리, 김양균 기자, 2017.03.03 07:13:32)
유보금 20조인데 민영화? vs 정부 지분 51% 민영화 무관
올해 남동·동서, 내년 중부·서부·남부, 2020년 한수원 상장
정부가 추진중인 발전 5사와 한수원 상장을 둘러싼 시비가 여전하다. 노동계는 최순실 스캔들로 어수선한 정세를 틈타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상장 이후에도 발전사 지분 51%를 소유한다며 민영화 주장을 차단하고 있지만 반대측은 쉽사리 납득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당장 올해 상하반기로 예정된 남동과 동서발전의 상장을 두고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14일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에너지환경교육분야 공공기관 개정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골자는 발전 5사의 주식 상장이었다. 정부는 발전사 상장을 통해 시중 유동자금을 산업자금화 해 발전사 사업의 투자 재원을 확보하고, 에너지 인프라에 지속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후 지난해 12월 8일 공공기관운영위에서는 '에너지공공기관 상장 세부추진계획'이 연이어 발표됐다.
정부는 올해 남동과 동서발전에 이어 중부, 서부, 남부발전은 오는 2019년, 한수원은 2020년까지 상장을 마치기로 했다.
시민사회단체와 각사 노조, 야당은 사실상 민영화를 위한 우회책이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주식 상장이나 유상증자를 통해 기관의 소유권을 민간에게 부분적으로 넘기는 것은 실질적인 민영화에 다름없다는 것이다. 또한 공공성이 높은 전력 분야의 상장은 사실상 재벌과 해외자본의 진입을 합법적으로 열어두는 만큼 위험성이 크다는 지적도 제기한다.
이러한 의구심의 원인 중 하나는 상장 절차가 이례적으로 서둘러 진행된 것과 관련이 없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은 “정부의 강행 이유가 합리적이지 못하다”며 “그간 전력 공기업 시장개방과 관련해,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민영화를 하고픈 ‘욕망’을 숨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기재부가 산하 기관을 압박해 ‘난리를 쳤다’고 들었다. 국정 혼란을 틈타 서둘러 처리하려는 게 아니냐”며 우려를 표했다.
일부에서는 발전사가 상장을 하게 되면 최대주주인 정부가 적잖은 수익을 올리게 된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전력 공기업이 상장을 통해 신주를 발행하면 이로 인해 모이는 금액은 발전사 자체로 모이게 되지만, 구주식의 경우 한전으로 흘러들어가게 되고 결국 이 돈은 한전에 상당량의 지분을 갖고 있는 기재부로 귀속된다는 주장이다.
전력공기업들이 신규 사업에 소요될 자금이 필요하다면 상장을 통해 신주를 발행해야 하지만 이미 발전사별 사내유보금이 20조에 달하는 만큼 구주와 신주를 동일한 비율로 판매하겠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지적도 잇따른다.
기재부가 주장하는 51%의 지분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이 존재한다. 기재부는 발전사의 경영권을 갖고 있는 주체가 ‘국가’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상장을 통해 금융시장에 소유권이 오픈되면 추후 진행 상황에 따라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51%의 지분을 통한 경영권 방어는 가능하더라도 ‘배당을 늘려라’, ‘우리가 원하는 이사를 지정하겠다’ 등의 경영 간섭 문제가 곧바로 제기될 수 있다.
기재부 정책총괄과 상장TF팀 관계자는 “민영화가 아니라 혼합소유재”이며 “정부와 민간이 지배력을 나눠 갖는 것일 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상장 절차가 이례적으로 빠르지 않냐는 물음에는 이렇다 할 답변을 하지 않았다.
올해 상장을 앞둔 남동발전 측의 반응은 조심스럽다. 홍보팀 관계자는 “기재부의 세부추진계획안에 따라 증시 상장 주관사로 ‘미래에셋대우’와 ‘삼성증권’이 선정됐다”며 “지난 1, 2월 실적에 대한 기업실사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발전사 내부적으로 기대감과 우려가 동시에 존재한다. 노조는 상장으로 인한 ‘민영화’에 우려를 제기하지만 사측은 경영 투명성 보장을 통해 기업 가치를 한층 제고시킨다는 이유로 기대감을 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또다른 난관에 봉착했다. 상장주관사를 선정하기 전에는 주당 가격이 최대 걸림돌이 될 것으로 관측됐으나, 선정된 주관사가 실사에 들어간 이후에는 전기요금 산정에 영향을 주는 정산조정계수와 탄소배출권과 관련한 수익구조의 불안정성이 또 다른 변수로 떠올랐다. 비관파들 사이에서는 주당 가격에 대한 이견이 커 상장이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설 마저 나돌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발전사 관계자는 “장단점이 분명한 만큼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다”며 “기재부의 ‘드라이브’가 과연 누굴 위한 것인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8437
[기자수첩] 민영화 프레임의 함정 (이투뉴스, [450호] 2017년 03월 31일 (금) 10:00:52, 이상복 기자)
대선을 앞두고 전력이나 철도처럼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산업·서비스에 대한 시장개방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찬반 양측의 혼전 양상이라기보다 여러 정부를 거쳐 명맥을 이어온 시장 경쟁, 또는 공공독점 완화 정책을 민영화라는 프레임에 가두고 사실상 뭇매를 가하는 모양새다. 이런 시류에 편승한 것일까, 일부 대선 후보들은 거대 노조와 단체를 잇따라 만나 살가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이들의 연대가 하층 노동자나 사회적 약자 보호에 기여할지, 아니면 또다른 기득권 지키기에 기여할지 관심을 갖고 지켜볼 일이다. 최순실 일당의 국정농단과 전 통치자의 무지·무능은 통탄할 일이지만, 연원이 다른 정부 정책까지 싸잡아 적폐로 몰아붙이는 것도 현명한 접근은 아니다.
최근 일부 에너지 공공노조들과 모 정당 대선후보는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기치로 정책 협약을 체결하고 차기 정부 공동 추진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내용을 들여다보니 온실가스 감축 목표(BAU대비 37%) 강화, 석탄화력 및 원자력발전 단계적 축소, 재생에너지와 가스발전 기저화(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량 40%로 확대), 탈핵·탈석탄 친환경에너지 확대 에너지믹스 수립 등 일부 발전·에너지 공공노조가 속한 단체에서 나온 정책과제라고 믿어지지 않을 만큼 파격적인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이들 과제가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에너지산업 역시 지각변동이 일어나 지금과 같은 공기업·공급자 중심 산업구조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다.
그런데 역시나 본론과 결론은 달랐다. 이들은 에너지공기업을 민영화 및 시장화 하려는 기존 정부 정책을 중단해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공기업 주식상장, 전력판매시장 개방, 가스 직수입 등의 정책을 문제 삼았다. 더 나아가 에너지전환 비용을 공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민간기업에 과다수익을 보장하는 전력거래시장을 제한하고, 에너지 전환에 따른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고 설파했다. “민간발전사들의 고수익을 제한하고, 민영화를 전제로 만들어진 전력거래시장을 근본적으로 재편해야 한다”고도 했다. 정리하면 시대적 요구인 에너지전환은 적극 추진하되, 그 주체는 공공성을 담보할 공기업들이 돼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과연 공기업이 특정 산업을 운영하면 공익성이 담보되고, 민간기업이 운영하면 그렇지 않은가. 반대로 민간이 특정 산업을 운영하면 효율성이 담보되고, 공기업은 비효율적인가. 이런 이분법적 단정에 대해 O,X 푯말을 들게 만들어 진영을 가르는 게 민영화 프레임의 함정이다. 때로 민간자본이 국가경제 먹이사슬 정점에서 공익에 반하는 이윤추구를 일삼는 것도 사실이지만, 공익이란 명분 뒤에 숨어 주인을 섬기지 않고 스스로 기득권이 된 일부 공공의 행태에 대해서도 경계를 늦추면 안된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에너지산업과 시장은 몰라보게 달라지고 있는데, 어째서 십수년이 지나도록 민영화 논의는 구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가.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243326
민영화 논란에…동서·남동발전 상장 무산 (매경, 고재만 기자, 2017.04.10 17:49:37)
3월 예비심사 신청도 못해 상반기내 상장 물건너가…공모가 산출 이견도 여전
대선주자들도 부정적…향후 상장 추진 불투명
http://file.mk.co.kr/meet/neds/2017/04/image_readtop_2017_243326_14918141772842679.jpg
정부가 추진하는 발전 공기업의 상반기 상장이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지난해 말 정부는 2020년까지 8개 에너지 공기업 상장 계획을 밝히면서 그 첫 번째로 올해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국동서발전과 한국남동발전을 각각 상·하반기로 나눠 상장하기로 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2월까지 둘 중 한 곳을 선정해 3월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해야 했지만 무산됐다. 두 회사 모두 지난달 예비심사 신청을 못 하면서 일정을 고려할 때 상반기 상장은 거의 불가능해졌다는 게 증권업계 분석이다.
10일 에너지업계와 증권업계에 따르면 발전 공기업의 적정 공모가 산출을 놓고 정부, 발전 공기업, 상장 주관사 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상장 작업이 답보 상태에 빠졌다. 특히 전력을 판매하는 한전과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 자회사 간 수익 배분 기준인 '정산조정계수'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정산조정계수가 올라가면 발전 자회사 이익이 늘고, 내려가면 한전 이익이 늘어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전기요금의 과도한 인상을 막기 위해 정산조정계수를 컨트롤하는데, 이는 발전 공기업의 이익 변동성을 높여 투자를 주저하게 되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정산조정계수에 따라 발전 공기업 실적이 좌지우지되는데 정작 발전 공기업은 결정권이 전혀 없는 치명적인 '리스크'가 있다는 얘기다.
박근혜정부의 핵심 정책이었던 발전 공기업 상장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발전 공기업의 지분 30%를 상장할 계획이다. 상장해도 정부가 51% 지분을 보유하는 만큼 민영화가 아니라고 해명하지만 민영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종훈 무소속 의원(울산 동구)은 "사실상 공공기관의 30%를 민영화하겠다는 것"이라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체제에서 기획재정부가 발전사 주식 상장을 추진하는 것은 파면 당한 박근혜정부가 추진했던 공공기관 민영화를 위한 또 다른 '알박기'"라고 지적했다.
미세먼지 주범 중 하나로 석탄화력발전소가 꼽히는 점도 불확실성과 함께 투자 매력도를 떨어뜨린다. 두 회사 모두 석탄화력 비중이 높아 수익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탄소배출권 문제도 있다. 상장을 앞두고 악재가 연이어 돌출한 셈이다.
일각에서는 다음달 9일 새 정부가 출범하면 발전 공기업 상장이 원점에서 재검토되면서 사실상 무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유력 대선 주자들이 공기업 민영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과 함께 공공성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삶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기업 민영화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상장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해관계자와 조율을 거쳐 상장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H31&newsid=03545686615895464&DCD=A00803&OutLnkChk=Y
재정위기 그리스, 14개 지방공항 운영권 獨에 팔았다(종합) (이데일리 이민정 기자, 2017.04.12 15:30)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을 운영하는 독일 최대 공항운영사 프라포트가 그리스 내 14개 지역 공항 운영권을 인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프라포트가 작년 2013년 4월 입찰에 참여한지 4년만에 거래를 마무리 짓게 됐다. 그리스 최대 채권국인 독일의 기업이 사실상 헐값에 나온 그리스 매물을 가져가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시와 헤센주가 주요 주주인 프라포트사에 넘어가는 그리스 공항에는 그리스 제2 도시인 테살로니키 공항 및 유명관광지인 산토리니섬, 크레타섬, 로도스섬 공항들도 포함됐다. 그리스는 재정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국영 기업과 기간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공항 14곳의 운영권을 독일 기업에 넘기면서 그리스 정부는 12억유로를 수혈받는다. 민영화 계획을 추진한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자금이다.
그리스 지역 공항 매각 방안은 지난 2014년부터 추진됐지만 헐값 논란이 제기되면서 이 건은 물론 민영화 절차가 사실상 전면 중단됐었다. 그러나 채무불이행 등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가 국제통화기금 등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기 위해서는 국영 자산 및 기업 민영화가 중요한 단서조항이라 민영화 사업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그리스는 구제금융 조항으로 국영 자산 매각 등을 통해 2018년까지 60억유로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민영화 작업이 지지부진하면서 지난 2011년 이후 매년 민영화 목표치를 한번도 달성하지 못했다. 그리스는 최근 국영석유회사 헬레닉석유의 지분 35.5%를 매각하는 방안과 그리스에서 가장 큰 통신회사인 OTE 지분 5%를 매각하는 방안에 대한 자문 등을 적극적으로 구하는 등 민영화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공항 운영권 인수로 프라포트는 향후 40년간 그리스 지역 공항 14곳을 운영 및 개발하게 된다. 이 기간 동안 10억유로를 투자할 방침이다. 우선 향후 동안 4년동안 4억유로를 투자해 공항 리노베이션 등을 단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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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kapa21.or.kr/bbs/dictionary/6373
민영화 (배용수, 2001.10. 한국행정학회)
개념
그동안 각국 정부의 효율성 향상, 재정위기 극복 등을 위한 노력은 여러 행정개혁 조치를 통해 추진되어 왔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보다 근본적인 대안으로서 등장한 것이 민영화이다. 민영화가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인식되게 된 계기는 1970년대 말 영국의 민영화정책의 추진이었다. 영국의 민영화정책은 유사한 문제를 안고 있으나 적절한 정책대안이 없어 고심하던 각국 정부의 정책담당자들에게 좋은 정책지침이 되었고 개발도상국들도 대부분 영국 등의 경험을 도입하게 되었다.
대체로 민영화는 민간시장의 유인에 따르게 함으로써 공공조직의 비효율성에 작용하는 유인저해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일컫는다. 그러나 민영화 개념은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아직까지 불명확하기 때문에 그 개념범위도 아래와 같이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1) 협의
민영화는 흔히 공기업의 주식을 개인이나 민간기업에게 매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유권의 이전과 함께 경영권의 이전도 동시에 일어남은 물론이다. 이러한 좁은 의미의 공기업 민영화는 소유주체 또는 지배주체의 변화를 의미할 뿐, 경쟁에의 개방을 의미하는 자유화와는 명확히 구분된다. 공기업의 매각은 공기업 주식 가운데 최소한 51%가 민간부문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정의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나 완전한 민영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공기업의 모든 주식과 재산이 민간에게 매각되어야 할 것이다.
(2) 광의
민영화를 보다 넓은 의미로 파악하는 자들은 공기업 지분의 매각을 탈국유화 또는 민유화(denationalization)라 하여 넓은 의미의 민영화의 한 방식에 불과한 것으로 본다. 넓은 의미에서 본 민영화란 이제까지 공공부문에 의해서 배타적으로 수행되던 공공서비스 공급기능이 민간영역으로 이전되는 것을 지칭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민영화 개념에는 소유권의 이전뿐만 아니라 경쟁적 요소의 도입을 의미하는 자유화(liberalization)도 포함되므로, 앞에서 본 공기업의 지분매각 외에 민간부문이 공공서비스를 생산 또는 공급하는 몇 가지 장치가 추가된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민간위탁과 구매권제도(voucher system)이다.
(3) 최광의
이것은 규제완화(deregulation)까지도 민영화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앞에서 본 민영화 장치와 함께 규제완화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보는 논거는 정부가 민영화를 시도하면서 여전히 시장에 개입하면 오히려 경제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민영화에 관한 정의는 매우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민영화의 개념범위를 광의로 파악하고 있다. 최광의 개념으로서의 규제완화는 민영화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보완장치일 뿐 본질상 개념요소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민영화의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따라서 민영화를 ‘공기업의 소유권을 민간에 이전하거나 공공서비스 공급체제 내에 경쟁적 요소를 도입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영화의 개념적 틀을 민영화의 범위를 기준으로 해서 핵심요소, 개념, 정책방향, 그리고 방식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민영화의 개념적 틀
범 위: 핵심요소 / 개념 / 정 책 방 향 / 방식
협의: 소유권 / 소유권의 이전 / 탈국유화(denationalization) / 공기업 지분매각
광의: 경 쟁 / 경쟁적 요소의 도입 / 자 유 화(liberalization) / 공기업 지분매각 + 민간위탁, 구매권제도
목적
민영화의 목적은 공공부문 비효율성의 제거에서 찾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민영화의 목적은 각 나라별로 정치적·경제적 필요성에 따라 달라지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강조점이 변하기도 한다. 민영화를 최초로 추진하였던 영국에서도 민영화의 주요 목적이 공공부문 노조 영향력의 약화, 공공부문 차입의 축소, 대중자본주의의 확대 등으로 변화된 바 있다.
그러나 흔히 민영화 논의의 배경으로부터 다음의 4가지 목적을 도출하고 있다.
(1) 공공부문의 효율성 제고
재산권이론(theory of property rights)에 따르면 공적 소유권은 모든 사회구성원들에게 분산되어 있고 개별 구성원들은 자신의 소유권을 행사하거나 판매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못하므로, 기업경영에 대한 감독과 통제를 행할 유인을 갖지 못하는 것이 공기업 비효율성의 근본적 원인이다. 한편 공공선택론(theory of public choice)에 따르면 경제적·합리적 존재로서의 정치인, 관료, 이익집단 등이 각자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가운데 정부규모와 공공부문 예산은 팽창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민영화는 공기업 소유권의 민간이전을 통하여 왜곡된 소유구조를 시정하고 시장기준에 의해 서비스실적을 평가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민영화는 재산권이론이나 공공선택론에 있어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핵심적 처방이라 할 수 있다.
(2) 재정적자의 축소
영국의 보수당 정권은 실업증가, 경기침체, 인플레이션, 생산감소, 금리상승, 재정적자 증대 등 경제위기가 지속되자 정치적으로 인기가 없는 공공지출 감축 대신 재정수입 증대를 가져오는 민영화 정책을 채택하였다. 즉 영국의 민영화는 애초에 효율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화폐증발 없이 사회보장지출에 충당하려는 정치적 고려가 보다 많이 작용한 것이었다.
이와 같이 공기업을 민영화하면 재정적자 보전이나 사회간접자본 건설 등의 지출증대에 충당할 수 있게 되고 적자공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재정적자에 허덕이는 일부 개발도상국에서는 적자감축을 위한 최후의 정책으로서 민영화가 활용되었으며, 미국의 민영화 움직임도 1970년대 이후의 재정위기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3) 작은정부의 실현
공공부문의 지나친 성장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재정위기와 효율성 저하를 가져왔으나, 나아가 과다한 정부개입에 따른 민간기능의 상대적 위축과 국가경영의 한계 노정 등 정부실패라는 구조적 문제를 발생시켰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의 규모 자체가 지양해야 할 대상으로 되었고 작은정부의 논리가 새로운 인식으로써 확산되었다. 작은정부(less government) 개념이 의미하는 정부의 ‘크기’에는 명목적인 크기(예산, 인력, 조직)와 함께 실질적인 크기(영향력 행사의 범위와 방법)도 포함되므로 정부기능으로 남겨야 할 분야와 민간이양분야, 규모의 측면에서의 정부조직 검토와 현재의 틀 내에서의 효율성 향상, 정부영향력의 축소 등이 주로 논의된다.
작은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불필요한 사업조직의 민영화이다. 사업조직을 민영화하면 민간부문이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의 크기가 확대되며 경제가 활성화된다. 경제가 활성화되면 경제 전체의 규모가 커지고 공공부문의 상대적 비중이 다시 축소된다.
(4) 소비자선택기회의 확대
다양성의 결여, 개인적 선호의 무시 등은 개선되어야 마땅하며 이 문제는 도시화와 지방화에 따른 욕구의 다양화?고도화에 의해 더 심각해진다. 이때 민영화는 정부의 영역을 축소시켜 국민의 선택의 영역을 확대해 주며, 또한 선택이 확대되면 일반적으로 편익의 배분이 더 공정해진다. 따라서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하여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테스트를 받게 함으로써 생산자 위주의 공급에서 소비자 위주의 공급으로 그 방식을 전환해 나가야 한다.
방식
민영화의 대표적 방식으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공공서비스 민간위탁, 공기업 지분매각, 그리고 구매권제도를 들 수 있다.
(1) 민간위탁
민간위탁(contracting-out)이란 정부와의 계약에 따른 합의와 지시에 의해 민간기업이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윤동기에 따른 서비스 공급의 전문성과 신축적인 대응성을 활용하되, 민간기업이 소홀히 하기 쉬운 공공성을 유지하고자 할 때 주로 이용한다. 이 같은 계약방식에 의한 민간위탁은 공공서비스 공급의 민영화방식 가운데 가장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서 공영주차장 관리, 쓰레기수거, 청사관리 등의 분야에서 많이 채택되고 있다.
민간위탁에 관한 논의는 민간기업이 정부 또는 공기업보다 더 효율적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는 민간위탁의 장점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 비용-효과성(cost-effectiveness): 민간위탁을 통해 인건비, 관리비 등 제비용을 줄일 수 있다.
○ 융통성(flexibility): 민간위탁은 수시로 변하는 주민들의 서비스 요구에 지방정부가 대응함에 있어 융통성을 높여 준다.
○ 대응성과 통제(responsiveness and control): 주민들의 불만이나 요구 혹은 변화된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수를 늘리기보다는 민간위탁에 의한 서비스 공급방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낫다. 그리고 정부는 공공서비스의 질이나 전달과정에 대한 평가에 집중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통제효과를 높일 수 있게 된다.
(2) 공기업의 지분매각
지분매각이란 공기업이나 공공시설에 대한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소유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민간부문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지분매각은 자치단체 보유지분을 민간에 매각함으로써 공기업 지배권을 이전하는 방법이다. 여기서 지배권 이전은 형식적 의미인 소유권의 이전뿐만 아니라 실질적 의미인 기업 경영권의 이전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정부가 과반수에 미달하는 지분만을 갖고서 공기업의 경영을 사실상 통제하는 것은 여기서의 민영화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공기업 지분매각은 협의로는 정부보유 지분을 민간에 완전히 매각하는 완전민영화를 뜻하나, 광의로 볼 때는 보유지분의 일부를 매각하는 부분적 민영화도 포함된다.
공기업 지분의 매수자는 국민, 종업원, 법인 등이 될 수 있다. 과거 우리나라의 공기업 민영화는 주로 국민주 방식을 통한 분산매각 위주로 추진되었다. 그리고 종업원지주제에 의하여 민영화를 실시한 예는 영국에서 발견할 수 있다.
(3) 구매권제도
구매권(voucher)이란 현금액수로 표시된 권리증서를 말한다. 구매권제도는 특정 계층의 소비자들이 특정한 재화를 소비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정부가 보조함으로써 소비자가 비교적 자유롭게 시장기구를 통해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 방식을 통해 민간으로부터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획득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 등 특정 수혜자에게 현금에 상당하는 권리를 기재한 증서를 교부한다. 이 제도는 Savas에 의한 공공서비스의 전달체계에 의한 분류 중 서비스를 민간이 생산하여 민간이 공급하는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서, 광의의 민영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 제도의 사례로는 미국 연방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식량구매권(food stamp), 노인의료보험(medicare), 문화구매권(cultural voucher) 등이 있다.
한계
(1) 효율성 제고의 한계
계약을 통한 민영화는 다수의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들간의 조정은 새로운 업무부담으로 가중되므로 오히려 비효율적이 될 수도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민간부문이 보다 효율적인 것으로 확인되고는 있으나, 회계 상에 나타난 재무적 효율성 외에 서비스의 질적인 차이를 고려하면 공·사간 효율성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한편 영국의 전신전화공사(British Telecom)나 가스공사(British Gas)와 같은 독점공기업은 민영화 후에도 효율성의 제고를 가져오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 재정적자 축소의 한계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주요 목적 중의 하나는 공기업의 매각대금으로 재정적자 보전이나 사회간접자본 건설 등의 지출증대에 충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부가 민영화정책을 성공시키기 위하여 공기업의 부채를 탕감해 주고 막대한 자금을 새로 지원해 주는 한편 의도적으로 저가로 매각하여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초래하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 민영화는 재정적자의 감소효과를 크게 올리지 못하였는데 그것은 이윤이 발생하는 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하고 보조금을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공공부문에 남겨두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3) 소비자선택기회 확대의 한계
공기업 민영화가 소비자선택기회를 확대해 준다고 하나 오히려 정부의 개입이 개개인의 선택의 범위를 확대해 주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또한 민영화가 소비자 선택의 범위를 확대해 줄지라도 그 대가로써 가격인상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비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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