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이행계획서/대통령 취임사 관련 기사

6월 16일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은 민간주도성장의 기치 아래 부자감세와 규제완화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이는 예상된 것처럼 지난 5월 3일 인수위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와 외부로 유출된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의 내용과 다르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 국정과제 이행계획서 관련 기사를 담아온다.

220503_1-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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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이행계획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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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745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윤석열 행정부에 드리운 ‘이명박 그림자’ (매노, 제정남 기자, 2022.05.04 07:30)
소득주도 성장 폐기하고 민간 위주로 … 전력 민영화·기업규제 완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는 ‘문재인 정부의 것은 뒤집고, 경제는 민간에게 맡긴다’는 말로 요약된다. 탈원전 정책은 폐지하고 젠더정책은 축소하며, 경제부문은 정부 규제를 최소화하고 시장원리에 따르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삼고 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인수위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과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원칙으로 ‘국익·실용·공정·상식’을 제시한 뒤 경제정책은 민간주도로 전환하고 규제개혁과 세제 합리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망가진 부분 제대로 복원할 것”
국정과제 곳곳에서 ‘문재인 거꾸로’가 엿보인다. 먼저 탈원전 정책 폐기를 공식화했다. 원자력발전은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수단으로 활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가 중단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서두르고, 설계수명 종료 예정인 기존 원전의 수명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가 재정을 통해 경제·일자리에 적극 개입했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윤석열 정부는 건전성에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인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재정건전성을 우선으로 고려하도록 재정 준칙의 제도화를 추진한다. 보조사업과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시행한 한시적 사업 등은 종료해서 지출 구조조정을 할 계획이다. 비영리 단체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약속도 국정과제에 포함했다.
안 위원장은 “현 정부에서 망가진 부분을 제대로 복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온전하게 치유하는 일, 국민 모두를 힘들게 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 탈원전으로 무너진 산업생태계 복원, 급격히 증가한 국가 부채 대책,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재고하는 일, 비영리 민간단체의 투명성 확보 등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경제정책은 철저하게 시장원리에 따를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웠던 소득주도 성장은 폐기하고, 민간 중심으로 시장과 경제가 굴러가도록 규제를 푸는 역할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가칭 민·관·연 합동 규제혁신추진단을 구성해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인수합병 심사 절차도 신속화할 계획이다. 대기업집단 제도 중 동일인 친족범위를 현행보다 축소해 기업 총수의 사법처벌 위험을 줄이기로 했다. 플랫폼시장의 불공정행위를 규율하겠다면서도 그 방법은 ‘기업 자율규제’로 가닥을 잡았다.
부동산·금융자산가를 보호하는 조치도 대거 내놓았다. 1가구 1주택 고령자에게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는 납부유예안를 마련하고,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도 재검토한다. 개인투자자에 대한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투자수익 과세는 유예한다.
대북정책, 2002년 미국 입장으로 방향 선회
대북정책에도 변화가 감지된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과거 2002년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 재임시절 북핵해결 원칙으로 제시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CVID)를 승계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단계적·점진적 비핵화와는 결이 다르다. 다만 공약으로 제시했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는 국정과제에 포함하지 않았다. 앞으로 남북관계 등을 고려해 판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하다 공분을 샀던 전력 민영화 논란은 재점화할 조짐이다. 한국전력이 독점하는 전력시장을 경쟁·시장원칙에 기반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보도자료에서 “전력시장 요금과 규제 거버넌스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경쟁·시장원칙에 기반한 전력시장을 구축하겠다”며 “시장원칙이 작동하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전력시장·요금체계를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중단했던 해외 자원개발 산업도 민간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전력 민영화와 해외 자원개발 모두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이다.
대선공약이던 여성가족부 폐지를 국정과제에 포함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성평등과 여성정책 총괄 기능을 여가부에서 삭제하면서 식물부처로 남게 됐다. 고용, 저출생 대응, 청소년·다문화가족 지원, 성범죄 피해자 보호 등 여가부의 대부분 업무를 다른 부처로 넘기거나 협업하는 업무로 조정했다. 검찰의 독립성은 강화하기로 했다.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예산도 법무부에서 대검찰청으로 옮겨 독립시킨다.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405613
[홍석만의 NOT TODAY] 윤석열은 문재인을 계승한다 (노동과세계, 홍석만 참세상연구소 연구원, 2022.05.06 13:34)
새 정부 정책은 국가주도 재벌성장 지원정책
윤석열, 역동적 혁신성장 = 문재인, 혁신성장+한국판 뉴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박근혜 정부의 그것을 그대로 옮겨왔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인 ‘창조경제’는 디지털 전환과 산업전환 속 재벌 대기업 성장이 핵심인데,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은 이를 완전히 빼닮았다.
애초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과 함께 ‘혁신성장’을 내걸었다. 그러나 ‘소득주도 성장’은 구호만 무성했을 뿐, 실제 가계 소득이나 임금을 올리지도 못했고, 그럴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지 못했다. 최저임금인상은 집권 초기에 다소 높은 인상률을 실현했지만 재계의 반발로 계속 후퇴해 결과적으로 박근혜 정부만도 못한 평균인상률을 기록했다. 그렇게 ‘소득주도 성장’은 구호로만, 메아리로만 존재했고 ‘혁신성장’이 빠르게 그 자리를 메웠다. 이 혁신성장 전략은 코로나19 위기 이후 탄소전환 계획인 그린뉴딜까지 담아 ‘한국판 뉴딜’로 구체화된다.
한편,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또 베낀 듯이 계승하고 있다(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의 것을 그대로 가져갔으니 당연한 귀결이기도 하다). 5월1일 인수위가 발표한 <윤석열정부의 국정비전과 목표, 110대 국정과제 선정>에서 국정비전이 포함하는 경제 분야에 대한 내용으로 ‘역동적 혁신성장’을 제기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에 ‘역동적’이라는 수식어를 하나 덧붙였을 뿐이다.
인수위가 밝힌 경제관련 국정과제의 핵심은 첫째,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한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실현 둘째, 전기·수소차,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모빌리티를 핵심 성장동력으로 육성 셋째, 반도체·AI·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넷째, 창업·벤처 생태계에 민간 모험 투자자본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태펀드(정부펀드) 대폭 확충 다섯째, 공급망 해외자원 확보 여섯째, 탈원전 폐기, 기후테크 등 녹색산업·기술을 육성하여 에너지 신산업·신시장 창출 일곱째,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서비스 경제 전환 촉진 등이다.
이 과제들은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에서 밝혔던 사업계획을 거의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한국판 뉴딜의 세부 내용을 쪼개서 영역별로 구성했다. 그나마 탈원전 폐기, 의료 데이터 공유 등 의료민영화 확대, 전력산업 민영화 등이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탈원전은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지속적으로 후퇴되어 왔고 EU가 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함에 따라 정부 내에서도 탈원전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어 정리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탈원전 폐기를 정책상의 큰 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의료 데이터도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확대되었을 뿐 아니라 원격의료의 확대도 코로나19를 빌미로 반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부분도 정책상의 차이라고 보기 어렵다.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는 민영화에 대해 계속 모호한 입장을 취했다. 공공부문의 소유를 직접 민간에 맡기는 민영화는 거의 없었지만, 전환 부문을 민영화하거나, 민간위탁이나 민관협력의 형태로 운영을 민간에 맡기는 민영화는 확대했다. 대표적으로 전력부문인데, 화석연료나 천연가스 기반의 발전사업은 대기업이 자체 발전소를 건설·운영하는 식으로 확대했고, 재생에너지 부문에서 태양광 발전과 설비는 사실상 거의 다 민영화되었다. 따라서 인수위에서 나온 에너지 시장화, 전기요금 원가주의를 통한 전력 민영화 계획은 그 자체로 큰 문제이지만 정책상 문재인 정부의 그것과는 별반 차이가 없다.
“시장(민간)주도 vs 국가주도”는 허구
그런데, 인수위는 역동적 혁신성장에서 역동성을 “정부는 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신뢰할 수 있도록 제도설계+규제를 풀어 자유롭게 사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5대 국정목표 두 번째로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목표로 한다며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추진,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강화” 등 세부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규제완화, 성장지향형 산업전략과 제도마련이 역동성을 부여한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인수위가 제시한 경제정책 방향은 시장의 효율성을 재고해 민간주도의 성장을 이루겠다는 뜻이다. 인수위가 밝힌 <미래먹거리 신성장 전략>에서도 문재인정부의 정부주도·소득주도 성장에서 민관주도 성장으로, 관치(낙하산인사)에서 자유시장경제로, 규제방치에서 규제혁파로 전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성장전략과는 다른 시장주도, 민간주도 성장전략이라는 것이다.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정부)은 뒤에서 밀어주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민간자본은 이윤이 나지 않거나 평균이윤을 밑도는 영역 또는 일정기간 이후에도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을 것 같은 영역에는 절대로 투자하지 않는다. 반면, 이윤이 높은 곳은 국가가 하지 마라해도 민간자본은 투자를 멈추지 않는다. 게다가 자본은 과잉상태다. 유동성 폭증으로 자본(화폐적 자본)이 어마무시하게 많아 규제가 있건 없건, 진입 장벽이 얼마나 높건, 돈만 된다면 어디든 투자할 상태다. 심지어 거의 가치가 없는 상품에도 투기적으로 투자할 정도로 자본은 넘쳐나고 있다. 때문에 규제가 지나쳐 투자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되게, 이윤이 남게 시장을 만들어야 투자가 된다.
미래 성장동력이든, 혁신산업이든 국가 투자로 자본의 비용을 줄이고 이윤을 늘릴 조건이 되어야만 민간자본이 참여든, 시장개척이든 하면서 따라올 수 있다(만약 그것이 필요 없다면, 신자유주의 도입 초기와 같이 시장 질서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나 정비만으로도 민간투자는 활성화 한다). 특히 현재와 같이 빈번한 경제위기 속에 평균이윤율이 낮고 경제성장률도 낮아 자본의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리스크를 낮추고 자본비용도 낮춰 안정적으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민관합작 투자’로 자본이 선회하는 것도 똑 같은 이유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사업계획의 집행에서도 국가의 선도투자, 인프라 투자, 시장개입을 통해 진행한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이나 한국판 뉴딜과 같다. 여기서 국가가 앞에서 이끄냐, 뒤에서 밀어주는냐 하는 것은 수사적인 표현일 뿐이며, 이 계획들은 명백하게 국가주도의 계획이며, 국가독점자본주의의 특징을 더 강화하는 것이다.
요컨대,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 한국판 뉴딜과 같이 윤석열 정부의 ‘역동적 혁신성장’도 ‘국가주도의 재벌성장 정책’이다. 국가 투자의 수혜를 누가 가장 많이 받을 것인가는 매우 자명한 일인데, 공공 데이터 개방과 신산업 인프라 투자는 재벌 독점대기업에 대한 산업적, 재정적 지원 및 이들의 시장 창출과 직접 관련돼 있다.
탄소전환과 그린뉴딜도 기존 화석연료 기반 대기업의 시장이 잠식됨에 따라 이를 보충해 주기 위한 재생에너지 부문의 독점시장창출과 재생에너지 사업에 진출했거나 진출하려는 대기업에 대한 지원 계획으로 점철되어 있다. AI·배터리·반도체 등 핵심전략산업에 대한 지원 역시 관련 대기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비용절감의 성격을 갖는다. 수소경제와 전기차 등 모빌리티 관련 인프라 구축과 보조금 지급도 전기차 부문의 수익성이 나도록 국가가 자기 돈을 들여 현대차 등 자동차 대기업의 비용절감을 해 주는 것이다. 데이터 개방, 원격의료 도입으로 가장 수혜를 받는 것은 민간의료보험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삼성이다.
문재인 정부의 설명 그대로 “국가 투자는 시장의 마중물”이며, 여기서 시장은 재벌 대기업이 지배하는 독점시장이다. 윤석열 정부의 설명대로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뒤에서 밀어준다”는 것인데, 여기서 민간은 다름 아닌 재벌 대기업이다. 따라서 경제정책이 ‘시장주도냐, 정부주도냐’라는 것은 매우 기만적이고도 허구적인 대립이며 동시에 재벌 성장전략이라는 본질을 가리는 효과까지 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이 문재인 정부를 계승했다는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또 얼마나 친재벌적인 성장전략이었는지를 거꾸로 증명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짧게는 박근혜-문재인-윤석열의 경제정책의 기조와 방향이 전혀 다르지 않다. 길게는 앞선 정부인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의 정책과도 다르지 않다. 모두 국가주도 재벌(지원) 성장전략이며, 한국적 신자유주의(K-신자유주의?) 성장전략이다.)
한편, 모든 정부의 경제정책이 이렇게 일관성이 있고 심지어 똑 같은 정책이 된 이유 중 하나로 모피아 세력을 들 수 있다. 어떤 정부든 경제라인은 모두 같은 모피아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다. 이들은 이 정부, 저 정부를 오가며 자기들끼리 회전문 인사를 하고 있는데, 노무현 정부에서 경제부총리와 국무총리까지 지낸 한덕수가 윤석열 정부의 초대총리(후보)로 발탁되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수석에서 경제부총리까지 지낸 김동연이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서고 있다. 경제정책은 결국 경제관료와 그 출신들에 의해 완전히 독점되어 있기 때문에 집권세력의 정치적 성향 차이에도 불구하고 아주 일관성 있게, 내놓은 정책 다시 내놓으며 정책 방향이 한 차례도 어긋난 적이 없다.
재벌성장 지원 중심의 확장적 재정정책
윤석열 정부의 재정정책도 문재인 정부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서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재정 정상화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재정건전성을 바탕으로 재정이 민간주도성장의 마중물 역할에 충실하면서 위기 시 우리 경제 최후의 보루 기능 수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재정 정상화라는 것은 높은 국가부채비율을 축소하는 것이고, 문재인 정부의 ‘확장적 재정운용’을 바꿔 재량지출을 10%정도 삭감하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지속 가능한 재정’ 즉, 적정 부채비율로 낮출 것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이런 재정 정상화는 시장을 잠식하지 않는 수준의 재정운용 및 경제위기 시 최후의 보루로서 재정이 기능하는 데에도 부합한다. 단순히 말해, 재정 정상화를 목표로 긴축적 운용이나 부채를 더 늘리지 않는 수준에서 재정정책을 운용하겠다는 얘기다.
그러나 코로나19 위기 속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에너지, 식량의 공급 축소로 에너지 가격과 식량 가격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급기야 하반기 전세계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의 도래가 기정사실로 놓여 있다. 문제는 인플레이션만이 아니라 경기침체를 동반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점이다. 코로나19 경제위기에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와 같이 보수당 정부라 하더라도 확장적 재정정책을 구사하지 않은 정부가 없다. 재정준칙이 있는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 경기후퇴를 막기 위해 한국보다 더 많은 재정을 쏟아 부었고 국가부채비율이 치솟으면서도 확장적 재정정책을 구사해 왔다.
2008년 이명박 정부는 등장과 함께 하반기 이후 미국의 금융위기를 시작으로 세계금융위기, 금융공황 사태를 맞게 됐다. 이명박 정부 초기 시장주도형 경제성장정책으로 대표되는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은 광우병 반대 촛불집회를 시작으로 밧줄과 명박산성으로 나타난 국민적 저항과 그해 9월 세계금융위기를 맞으며 반년만에 마감하게 됐다. 그 이후 이명박 정부는 국가주도의 광범위한 시장개입, 시장통제, 가격통제 정책과 ‘확장적 재정정책’을 쓸 수밖에 없었다. 심지어 각종 비리로 점철된 (해외 자원을 정부가 직접 사들인) 자원외교와 이른바 한국형 녹색 뉴딜 정책으로 추진한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 정책사업의 핵심으로 꼽힌다. 이처럼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은 비즈니스 프렌들리라는 ‘시장주도(확장) 재벌성장’에서 확장적 재정정책 중심의 ‘국가주도 재벌성장’ 정책으로 바뀌었다. (시장질서 유지, 규제완화 확대, 시장제도 형성 등 제도적 개입에서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형태로 국가개입의 형태와 방식을 바뀐 것이지, 그 이전에도 국가 개입을 하지 않거나 방임적 형태로 시장 자율에 맡긴 것도 아니다. 그리고 경제정책의 목표인 ‘재벌주도 성장’은 일관되게 추구되었다.)
박근혜 정부 아래에서도 ‘초이노믹스’라는 이름으로 ‘국가주도 재벌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이 유지되었다. 특히 문제인 정부 들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통화 확대정책에서 다른 무엇보다 대기업, 대자본, 금융시장 구제가 중심이 된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주로 대기업의 자금조달 경로의 핵심인 채권 시장 붕괴를 틀어막고 대규모 공적자금을 풀어 위기에 빠진 대기업을 구제하느라 눈코 뜰 새 없었다. 또한 금융시장 안정과 유동성 확대의 결과로 주식 시장과 부동산 시장 등 대기업과 부자들이 부를 확대할 수 있는 자산시장을 더욱 키웠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재정통화 확대정책은 서민 정책 또는 서민 구제 정책이기보다 오히려 대기업 살리기와 재벌 대기업의 시장 확대 지원 정책인 것이다.
이런 정책기조는 전쟁과 스태그플레이션의 확대에 따라 윤석열 정부에서도 그대로 이어질 전망이다. 새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는데, 재정 정상화라는 목표에도 불구하고 인수위는 110대 국정과제를 이행하는데 2022년 예산 등과 비교하여 약 209조원의 추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 과제로만 5년 집권기간 동안 매년 최소 40조원이 더 들어간다. 지금도 확장재정, 적자재정이라면서 앞으로 더 들어 갈 거라니...
윤석열 정부는 “강력한 재정지출 재구조화와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증가”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명박의 입을 빌어서 얘기하면, “구름 같은 야이기”일 뿐이다. 아니면, 문재인 정부에서와 같이 재정통화 확대정책이나 양적완화로 자산시장 인플레이션을 유발해 주식이나 부동산 관련 세수를 증대시키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그러므로 감세는 대선후보 시절 공약으로 밝혔으니 어떻게든 해야겠지만 대부분 하는 시늉만 내는 것으로 끝낼 수 있다. 이미 ‘주식양도세 전면 폐지’ 공약은 국정과제에 ‘초고액 주식보유자를 제외한 개인투자자에 대한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로 물러섰다. 경제상황 악화에 따라 감세는커녕 박근혜 정부마냥 담뱃값 인상, 불법주차 과태료 인상, 세액공제 연말정산 개악 등 꼼수로라도 증세를 해야 하는 상황에 몰릴 것이다. 아니면 국채를 더 발행해야 하는데, 재정 건전성까지 들먹인 마당에 국가부채비율을 더 높이는 적자국채 발행은 가급적 삼가지 않을까?
이렇듯 윤석열 정부는 전쟁과 스태그플레이션 아래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시장주도냐, 국가주도냐 하는 문제는 왜곡된 논점이며, 서민적이냐 부자를 위한 것이냐의 문제도 본질을 흐리게 한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여러 수사적인 표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와 같이 민생안정이나 국민생활향상 보다도 재벌성장 지원이 최우선의 정책목표로 사고되고 재벌주도 성장이 경제성장 전략이다.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077
공공운수노조 “새 정부 국정과제, 국가 책임 포기하겠다는 선언” (참여와 혁신, 강한님 기자, 2022.05.07 17:49)
공공운수노조, 5월 7일 인수위 앞 집중 결의대회
공공노동자들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 내용은 국가 책임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하며 결의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 현정희, 이하 공공운수노조)이 7일 오후 2시 30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5.7 공공운수노조 집중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공공운수노조는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의 공공부문 민영화·구조조정 방향성에 우려를 표하고, 이에 맞서는 공공성·노동권 확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새 정부 국정과제, 민영화·구조조정 선전포고”
지난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이 국정과제 내용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국가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포기 선언이자, 공공서비스를 자본과 재벌에게 돈벌이 수단으로 넘기겠다는 매각 선언”이라는 게 공공운수노조의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공공운수노조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가 ▲이미 실패한 시장주의의 반복(재정건전성을 우선 고려하는 재정준칙, 민간 주도 규제개혁 추진, 사회서비스원 민관협업 활성화 등) ▲민영화 추진 선전포고(경쟁과 시장원칙에 기반한 전력시장 구축, 민간 플랫폼과 연계한 공공서비스 전달 등) ▲공공부문 구조조정 강행 선언(공공기관 스스로 인력을 효율화할 경우 인센티브 부여, 공공기관 업무를 상시·주기적으로 점검해 재조정) ▲임금·노동시간 유연화의 본격적인 추진(근로시간 선택권, 스타트업·전문직 근로시간 규제 완화, 세대상생형 임금체계)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새 정부가 발표한 국정과제는 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동자를 겨냥한 ‘민영화와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의 선전포고였다. 코로나19 이후 불평등과 절망 속에 놓여진 서민들에게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을 한 것”이라며 “한국에서의 민영화 추진은 언제나 국민적 저항의 시작점이었으며, 모든 정권의 몰락으로 이어졌다. 만일 윤석열 정부가 끝내 민영화와 시장주의 정책을 고집한다면, 이번 역시 마찬가지일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명순필 서울교통공사노조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와 인수위는 노동자들을 쥐어짜고, 공공성을 파괴하고, 우리 공공부문을 시장에 팔아넘기기 위한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기 위한 속도를 높이고 있다”며 “자본의 이익을 높이기 위해 차별과 불안정 노동을 확대하려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 우리의 지난 투쟁의 역사를 다시 기억하고 그 교훈을 소환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재강 국민연금지부 지부장도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이 세계에서 제일 심각한 수준이다. 노인 자살률도 세계 1위다. 공적연금 역할 강화와 급여 수준 상향만이 이러한 비극을 막을 수 있다”면서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정권 초기부터 연금을 개혁하겠다고 한다. 그 개혁이 과연 누구를 위한 개혁인지,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하는지 두 눈 뜨고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정규직 언급 않은 새 정부, 총궐기·파업으로 맞설 것”
이날 결의대회에서 공공운수노조는 “향후 지속적인 공공성·노동권 확대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는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며 더 불평등해진 한국 사회에 필요한 대안은 공공성 강화와 노동권 확대라고 주장해왔다. 결의대회 이후 오는 7월 2일 공공운수노조 2차 총궐기와 하반기 총파업 등을 통해 공공성 강화와 노동권 확대 요구를 더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는 것이다.
특히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간 동안 서울 시내 행진을 진행했던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들은 오는 27일경 파업을 예고하기도 했다. 코레일네트웍스지부(지부장 정명재), 한국마사회지부(지부장 한상각), 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지부장 이은영) 등이 파업을 결의했다. 이들은 향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통해 조합원의 의견을 물을 계획이다.
정명재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지부장은 “그들의 눈에 비정규직과 간접고용의 문제가 보이지 않고, 비정규직의 고통의 찬 소리는 안 들리는 것 같아 외치고 또 외쳤다. 그러나 윤석열 당선자는 우리의 요구에 대해 아직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5월 27일 우리 지부는 일손을 멈추고 윤석열 대통령을 찾아가 용역형 자회사에 갇혀 차별받는 노동자들의 요구에 답하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각 한국마사회지부 지부장도 “자회사로 전환된 이후 우리의 임금은 달라진 것이 없었다. 원인은 낙찰률 때문이었다. 무소불위의 기재부는 각종 규정과 규칙까지 바꾸어가며 자회사와 수의계약을 할 방법을 만들었다”며 “윤석열 당선자에게 저임금을 고착화하고 중간착취를 조장하는 예산지침을 개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화물연대본부도 이날 결의대회에서 총파업 준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영 화물연대본부 수석부본부장은 “화물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안전망으로 도로 위 백신 역할을 해온 안전운임제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일몰제 폐지 법안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돼 있기 때문”이라며 “안전운임제를 흔들림 없이 지켜낼 힘은 우리 노동자들을 하나로 조직해내는 강력한 투쟁밖에 없다. 일몰제 폐지를 위한 총파업 준비에 돌입할 것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결의대회는 참여자들이 손도장으로 찍어 만든 ‘동네방네 공공성! 구석구석 노동권!’ 현수막을 펼치는 퍼포먼스로 마무리됐다.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205090300005
권위적 신자유주의? (경향, 우석훈 성결대 교수·경제학자, 2022.05.09 03:00)
MB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때 고위직 경제관료들인 ‘모피아’가 너무 강해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자기들이 잘 관리할 수 있다”는 대답을 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총리실 소속으로 있던 기획예산처를 경제부처에 합치는 방식의 정부개편안을 만들던 시절의 일이다. 그 후 정권이 세 번이 지나가면서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라는 얘기를 현직 총리가 언급할 정도로 경제부처의 권한이 강해졌다. 경제에 대해 나름 이해를 하고 있다는 MB도 경제 관료들을 통제하지 못했고, 이건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다. 한때 청와대 정책실장이 기재부 관료들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려 했지만, 결국은 정책실장들이 먼저 뒤로 물러서게 되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공공연하게 ‘경제 원톱’이라고 했다.
재정준칙으로 경제부총리 큰 힘
부동산 가격 폭등 등 경제실정이 빌미가 되어 정권이 바뀌었고, 새로운 정권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궁금해서 안철수가 위원장 역할을 한 인수위의 최종 보고서를 살펴봤다. 보통 인수위원장의 가장 큰 역할은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공약을 없애는 부담을 대신 짊어지는 것이라고들 한다. 인수위 시절에 밑그림을 그리는 정부조직 개편이 이번에 빠진 것은 여성가족부 폐지의 정치적 부담을 뒤로 넘긴 것 아닌가 한다.
“아이고, 안 선생!”,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은 정보기술(IT)과 공직자 인력 삭감과 관련된 항목이 과도할 정도로 부각되어 있어서 그렇다. 산업통상자원부 정책은 물론이고 심지어 교육부의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과 초등 전일제 학교 운영이 연결되는 것은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게다가 교육격차 해소 등 각 부문에서 AI가 다 해준다는 얘기들을 보면서 “아이고, 안 선생”, 그런 생각이 들었다. 공기업 등 공공부문에 대한 적대감도 굉장히 강한 보고서였다. 인력 감축을 성과로 평가해서 일단 사람을 줄이는 것을 기관 평가의 잣대로 삼겠다는 얘기다. 사업 기관은 예산과 인력을 줄이고, 규제 기관이 하는 일은 최소로 축소하겠다는 게 보고서에 면면히 흐르는 정신이다. “아이고, 안 선생!”, 이렇게 공무원과 공직자를 싫어하고, 공기업을 혐오하는데, 왜 굳이 그는 대통령이 되고 싶어 했을까? 그런 의문이 생겼다. 11번 항목에 디지털플랫폼정부는 결국은 데이터베이스(DB) 문제인데, 이걸 ‘소통’ 항목 1번에 넣은 것도 역시 안철수 영향이 아닐까 싶다. DB만 잘 만들면 소통은 알아서 되나? 산업 항목으로 갈 일이다.
총리와 함께 ‘밀실 경제행정’ 강화
안랩의 ‘안철수 선생’의 영향을 제외하면 원전과 경제부총리의 약진, 두 가지 특징이 보인다. 원전이야 윤석열을 지금의 윤석열로 만든 대표 사안이라, 좋든 싫든 윤석열 브랜드다. 최우선 3번 사업이다. 이건 청와대 아니 ‘용산’이 직접 챙길 것 같다. 5번 사업은 경제부총리 사업이다. 설명은 복잡한데 문재인 정권에서 논란이 되었던 ‘재정준칙’을 도입한다는 말이다. MB 이전이었다면 이 일은 기획예산처 일이라서 형식적으로는 총리가 주관하는 일이다. 지금은 경제부총리가 경제 사업도 하고, 예산 배분도 직접 하고, 무엇보다 예산과 성과 평가를 통해서 공기업 등 공공부문 관리를 직접 한다. 기재부 장관인 경제부총리가 예산 삭감과 인력관리를 무기로 공공부문을 감축한다는 말이다. 안 그래도 강한 경제부총리에게 더 많은 실권을 몰아주는 게 재정준칙의 행정적 효과다.
이렇게 놓고 보면 왜 한덕수가 총리가 되어야 했는지 좀 이해가 된다. 원전 말고는 그냥 경제부총리에게 맡기겠다는 것인데, 여기에 손발을 맞춰줄 모피아 총리가 꼭 필요했을 것이다. 작은 정부로의 전환과 맞춤형 복지를 통한 최소 복지, 민영화, 이런 게 전형적인 신자유주의다. 국회는 물론이고 복지와 교육 등 사회부처를 경제부처가 누르면서 ‘밀실 행정’으로 가게 되는 경제 패권주의, 과정은 필요 없고 결론만 도출하는 경제 운용, 그게 권위주의 방식의 경제 운용이다. 한때 박근혜도 얘기한 경제민주화는 안철수 보고서에서는 흔적도 찾아보기 어렵다. 인수위 보고서대로 간다면, 경제부총리가 재정준칙과 구조조정이라는 명목으로 국정을 총괄하고, 총리가 그걸 뒷받침하는 ‘권위적 신자유주의’로 가게 될 것이다. 대통령은 사법과 원전, 딱 두 가지만 챙길 것이다. 총리, 경제부총리와 함께 ‘밀실 경제 행정’이 강화될 것이다.
보고서 자체로서 인수위 보고서의 품질은 좀 낮다. 102번에 ‘2030 세계박람회 유치’가 들어가 있는데,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결국 부산 지역사업인데 이게 국정과제로 들어갈 일인가 싶었다. 77번의 ‘디지털경제 패권국가 실현’도 누가 좀 걸러냈어야 하는 낯뜨거운 표현이다. 외국인들도 볼 보고서인데 “내가 패권국가가 되겠다”, 이런 말은 국격에 안 맞는다.이런 품질 관리 실패가 수두룩하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6679
민주노총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과거로 퇴행” (참세상, 은혜진 기자 2022.05.09 17:41)
민주노총 산하 대표자, 윤석열 국정과제에 분야별 비판
윤석열 정부 출범을 하루 앞두고 민주노총 각 산별노조·연맹 대표자들이 새 정부의 국정 방향이 “시대착오적이고 과거로의 퇴행을 불러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9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노동자 목소리를 차단할 경우 투쟁이 불가피하다며, 오는 7월 2일 노동자 대회를 예고했다.
민주노총 “새 정부 국정 방향, 문 정부 노동유연화 연장선”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방향에 대해 “이전 문재인 정부의 노동유연화를 연장한 노골적 재벌·자본 편향 신자유주의 정책”이라고 평가하며 이는 “공공성을 약화·후퇴하고 극도의 불평등 양극화를 가속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노총은 “노사대등 결정의 당사자로 노조가 존재함에도 이를 배제하거나 무력화하면서 노사협의회의 근로자 위원을 중심으로 노사관계를 재편하겠다는 것은 당선자와 새 정부가 가진 노조 혐오, 반노조 정서의 투영으로 매우 심각한 지점”이라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주노총의 10개 산별노조·연맹 대표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대한 분야별 입장과 요구안을 발표했다.
장옥기 건설산업연맹 위원장은 윤 정부의 주택정책이 “안전진단 등 정비사업도 기업 자율에 맡겨 제2, 제3의 광주 학동 철거 참사와 화정동 주상복합아파트 붕괴가 일어나는 일을 방치하고 부추기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건설 현장 안전 관련 국정과제와 관련해 “건설업자들에게 현재의 법·제도를 개선해 기업 자율의 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다는 것은 건설 현장에서 중대 재해를 일으켜도 문제가 없도록 기업이 알아서 하라는 것”이라며 건설 현장의 안전을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민영화 중단과 사회 공공성 강화를 촉구했다. 그는 윤 정부가 “전기를 민영화하고 국민 노후는 민간보험에 맡기고 의료체계도 민간 영리 위주로 재편하려 한다”라며 또 “노동자에게는 장시간 노동의 지옥을 예고했다. 저임금을 강요하고 직무 갈등을 유발하는 직무성과 임금체계를 추진하겠다고 한다. 게다가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먼저 구조 조정하겠다고 한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현 위원장은 “공공운수노조는 내일(10일)부터 용인경전철을 재공영화하기 위해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연금 개혁과 관련해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윤 정부의 내각 및 비서실 인사와 노조와 시민사회에 대한 당선자의 인식을 놓고 봤을 때, 공적연금개혁위원회가 당사자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할지 의문”이라며 “무늬만 사회적 합의 기구를 내세워 개악의 명분만을 쌓을 것이 예상된다”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 사회 공공지출은 여전히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다. 재정 안정화가 답이 아니다”라며 △공적연금의 공적 기능 강화 △연금 사각지대 해결 △노인 빈곤 해결 △적정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소득대체율 인상 등에 대한 대안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산업구조 전환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 보호가 빠져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찬우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대기업 중심으로 산업전환 정책이 펼쳐지고 있고 중소 영세 부품 사업장은 구조 조정될 위기에 처했다. 심각한 실업 문제가 발생할 예정인데 이는 곧 노동 현장에서 노사 간의 심각한 충돌과 갈등 구조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 제시한 ‘저숙련 취약 노동자들에 대한 피해가 집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보호 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기조가 이번 국정과제에서 일자리 이동 지원을 통한 고용불안 최소화로 약화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찬우 수석부위원장은 국정과제의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에 비정규직 남용과 불법파견 대책도 빠졌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정과제는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을 언급하며 ‘사용자의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노조의 불법파견 등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강조하지만, 법과 원칙을 운운하려면 제조업에서 불법으로 파견 노동을 사용하는 재벌·대기업부터 엄벌해야 마땅하다”라고 했다. 그리고 “국정과제에 법령 개정 등을 통해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지침·매뉴얼을 통해 경영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명확화하겠다고 한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법에 따른 처벌 범위에서 원청 경영책임자를 배제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금융 분야 국정과제에 대해선 이재진 사무금융연맹 위원장이 “윤석열 정권의 금융정책은 문재인 정권의 찌꺼기만 남은 정책을 재탕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윤 정부가 금융 분야 국정과제로 ‘금융 행정의 자의·재량 여지 축소 및 금융권 자율성과 책임원칙 구현’을 내걸었는데, 이는 금융당국이 금융산업의 규제를 대거 완화하겠다는 뜻”이라며 그러나 “2015년 사모펀드 규제 완화가 부른 2019년 라임사태, 옵티머스 사태는 바로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로 벌어진 일”이라며 금융회사(기관)에 대한 규제와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철저한 감독을 촉구했다.
보건 의료분야에 대해 강원석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코로나19가 준 과제인 보건 의료분야의 공공성 확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보다 산업화 논리가 투여된 철학 없는 정책, 구체성이 결여된 공허한 정책으로 점철돼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윤 정부는 국민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예방적 건강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건강 관리사업이나 주치의 제도와 같은 1차 의료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과제를 제출하기보다 ICT 혁신 기술 기반의 건강·의료서비스 확대라는 산업화 정책을 제시했다. 더불어 의료민영화의 대표 정책으로 일컫는 원격의료마저 추진하겠다고 공언하겠다고 나섰다”라며 의료민영화 정책 폐기와 공공의료·보건 의료인력 확충을 요구했다.
강동화 민주일반연맹 수석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비정규직 대책이 없다며 윤 정부가 오는 5월까지 비정규직 정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민주일반연맹 4만5천 명 조합원이 오는 6월을 시작으로 총파업 등 총력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일반연맹이 이날 밝힌 요구안은 △공공부문 등 비정규직 근로조건에 대한 종합대책 △차별 없는 임금 및 수당체계 △최저임금 지역·업종별 차등적용·직무급제 철회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직고용 보장·원청 사용자성과 책임 강화 등이다.
윤석열 정부에 교육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인수위가 ‘고교서열화와 AI 만능주의, 대학 규제 완화’로 요약되는 교육 분야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이는 입시 위주의 경쟁교육을 전환하기는커녕 오히려 강화하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속, 소프트웨어·인공지능 영재학교 운영 등) 다양한 고교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은 사실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차별화된 고등학교 진학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차기 정부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실현으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교육여건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일규 교수노조 위원장은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며 “이번 국정과제에서 윤석열 정부는 대학을 기업 인력 조달 기관 정도로 여기는 고등교육에 대한 천박한 인식을 그대로 드러냈다. 인문 사회 분야, 순수 기초과학 분야, 예체능 분야도 엄연히 중요한 대학의 기본적인 기능이자 역할인데 그것에 대한 언급조차 없는 것이 이번 국정과제의 발표 내용”이라고 비판하며 또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장 필요한 것이 고등교육 재정의 확충이다. OECD 평균에도 이루지 못하는 형편없는 고등교육 재정을 가지고는 절대로 고등교육 공공성을 강화할 수가 없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내용에는 고등교육 재정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전무하다”라고 지적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811
민주노총 새 정부에 ‘국정과제 원점 재검토’ 촉구 (매노, 신훈 기자, 2022.05.10 07:30)
양경수 위원장 “비정규직 대책 찾아볼 수 없어” … 산별 대표자 ‘국가책임 강화’ 한목소리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민주노총이 노동자 의견을 수렴해 국정과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9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시대착오적인 새 정부의 국정 방향은 과거로의 회귀와 퇴행을 불러올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약속’에는 비정규직 문제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 대책은 찾아볼 수 없다”며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을 구속하고 노동자의 입을 막는 데 골몰할 게 아니라 노동자의 이야기를 듣길 바란다”고 말했다.
산별연맹 대표자들은 기자회견에서 새 정부 국정과제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장옥기 건설산업연맹 위원장은 “윤석열 당선자는 중대재해가 멈추지 않는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해 국가 차원의 대책을 수립하는 게 아니라 ‘알아서 하라’식의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한 제대로 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찬우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산업전환은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과 긴밀히 연동돼 있기 때문에 전환 위기에서 노동자와 취약계층을 보호할 책임도 마땅히 정부에 있다”며 “하지만 새 정부는 산업전환과 취약계층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시장 중심의 ‘작은 정부’ 기조에 비판 목소리를 냈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더 큰 불평등과 절망 속에 있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포기하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정부의 역할을 시장에 팔아넘기는 정부는 더 이상 정부가 아니다”고 말했다.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인수위가 국정과제에서 제시한 일 잘하는 효율적인 정부는 작은 정부의 다른 이름일 뿐”이라며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고 기업의 영리가 아닌 시민을 위한 공공행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원석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보건의료 분야 국정과제는 감염병 위기 속에서 보건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전략적 과제를 찾아내지 못한 무책임과 무능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며 “공공의료·보건의료 인력확충 의지가 결여한 국정과제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의 금융정책은 문재인 정권의 정책을 재탕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새 정부가 제대로 된 자본시장의 혁신과 개혁을 가져오는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42293.html
“반지성주의”로 비판세력 배격…불평등 문제의식은 안 보여 (한겨레, 송채경화 이재훈 기자 고명섭 선임기자, 2022-05-10 17:27)
윤 대통령 취임사 보니
“다수 힘으로 상대 의견 억압
반지성주의로 민주주의 위기”
향후 마이웨이식 국정운영 우려
“번영과 풍요는 자유의 확대”
신자유주의적 성장 앞세워
윤석열 대통령의 10일 취임사는 자유의 확대를 중심축으로 성장 우선주의와 대북 상호주의가 부각된 강한 보수 색채였다. 특히 민주주의 위기 원인을 ‘반지성주의’로 규정해, 향후 국정운영에서 협치보다는 비타협적인 방식을 취하겠다는 뜻을 표시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비판하며 ‘반지성주의’를 언급했다. 그는 “(민주주의 위기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바로 반지성주의”라며 “국가 간, 국가 내부의 지나친 집단적 갈등에 의해 진실이 왜곡되고, 각자가 보고 듣고 싶은 사실만을 선택하거나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해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 당선자가 반지성주의 극복을 언급한 것은 모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반지성주의’는 미국의 역사학자인 리처드 호프스태터가 1963년 펴낸 저서 <미국의 반지성주의>에서 처음 언급한 개념으로, 저자는 1950년대 미국 사회를 휩쓸었던 매카시즘 광풍을 고발하려고 이 개념을 사용했다.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편견이나 진영논리 등이 반지성주의의 예로 꼽힌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 체계를 개선하겠다며 외국인 혐오를 자극하고, ‘여성에 대한 구조적 차별은 없다’며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하는 등 ‘진실 왜곡’으로 표심을 자극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윤 대통령이 피아를 지성과 반지성으로 구분한 것은 협치나 타협의 자세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윤 대통령은 확증 편향에 갇힌 채 타협하지 않는 모습을 반지성주의로 짚었는데 그게 자신의 모습”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밀어붙이는 것은 자기 편향적인 모습이 아닌가. 취임사가 자가당착에 빠졌다”고 분석했다. 0.73%포인트차로 당선됐음에도 향후 국정운영에서 설득보다는 마이웨이식 행보를 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까닭이다.
실제 이날 취임사에서는 각계가 최우선 과제로 뽑은 국민 통합이나 화합은 언급되지 않았다. 이는 5년 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분한분도 저의 국민이고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다”고 한 것과 견줘서도 대조적이다.
윤 대통령이 자유 확대를 표방한 신자유주의적 성장 우선주의를 내건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그는 “번영과 풍요, 경제적 성장은 자유의 확대”라며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갈등은 빠른 성장을 이룩하지 않고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빠른 성장 과정에서 많은 국민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고, 사회 이동성을 제고함으로써 양극화와 갈등의 근원을 제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정 지출이나 복지 확대가 아닌 보수 경제학이 내세우는 낙수 효과를 경제적 불평등 해법으로 제시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감명깊게 읽은 책으로 꼽았던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도 정부의 역할 축소를 주장하며 자유방임 자본주의를 강조하는 내용이다.
지병근 조선대 교수는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선 상호 협력이나 관용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줘야 하는데 ‘빠른 성장’으로 해결된다는 것은 다소 황당하다”며 “실질적으로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 불평등이나 사회적 양극화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고 해법 제시도 제대로 안 됐다”고 평가했다. 최창열 용인대 교수도 “불평등이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가야 하고 이를 위해 기득권이 어떻게 양보해야 하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이 아쉽다”며 “야당을 존중한다는 말도 빠져 있다”고 말했다. 취임사의 대부분이 구체적인 방법론없이 추상적인 표현으로 채워져 공허하다는 평도 나왔다. 이날 취임사에서는 윤 대통령의 간판 구호였던 공정은 3회 언급되는데 그쳤고, 상식이나 통합, 협치는 없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42295.html
윤 대통령, 자유 ‘35번’ 외칠 동안 불평등·차별은 ‘0번’ (한겨레, 이주빈·신다은·남종영·이유진·박준용 기자, 2022-05-10 17:36)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 평가
10일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인권·공정·연대의 가치’를 강조했지만, 우리의 존엄한 삶을 위협하는 현실인 ‘불평등과 차별’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한겨레>는 이러한 사회적 난제 해결을 고민하는 개인·단체에게 취임사 평가를 들었다. 이들은 시장과 기술에만 의존하는 해법으로는 사회·경제적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여성·사회적 소수자 무시
황연주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사무국장은 “대선 기간 내내 여성 유권자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대통령답다”며 “성차별 문제도 ‘사회적 갈등’이라는 이름으로 뭉뚱그린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주의 위기 원인으로 반지성주의를 꼽았다는 게 놀랍다”며 “입장을 조정하고 타협하기 위해서는 과학과 진실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구조적 성차별을 증명하는 수많은 데이터를 무시하고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했던 것이 대통령 본인”이라고 말했다.
권영국 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변호사)는 “여성 차별과 혐오, 갈등과 대립을 부추기는 반지성의 선거 전략을 전면에 내세워 당선된 대통령이 어떠한 반성도 없이 반지성을 들먹이는 것은 희극이며 본인이 민주주의 위기를 조장한 당사자임을 알고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민주주의 위기를 반지성주의로 진단하는 것은 자기당착”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정부의 요직을 검찰과 특권인사들로 가득 채우면서 공정과 지성을 입에 담는 것은 모순의 절정이며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지 묻고 싶은 정도다. 내용도 해법도 없는 화려한 단어 짜깁기, 이것이 새로이 맞는 대통령 취임사에서 느끼는 당혹감”이라고 말했다.
노동
권두섭 직장갑질119 대표(변호사)는 “자유 시민과 국민 대부분이 노동자인데 노동 문제에 대해선 한 마디도 언급이 없다”며 “우리 사회는 성장을 못해서 문제라기보다 성장의 과실을 일부 재벌 대기업과 특정 계층만 가져가고 중소기업, 비정규직 등은 거의 가져가지 못해 문제인 것인데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는 고민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권영국 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는 “대통령 취임사는 19세기 산업혁명 시기 부르조아의 성명을 연상케 한다. 자유로운 시장과 자본이 지배하는 과학과 기술 혁신이 만들어놓은 불평등과 갈등의 해법을 다시 자유의 확대에서 찾는 철학의 빈곤을 여지없이 드러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갈등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규정하면서 양극화의 주된 원인인 자유로운 시장과 불평등 문제에 대한 어떠한 해법도 제시하지 않는다”며 “맥락도 없이 불평등을 확대해온 자유시장과 과학과 기술 혁신, 도약과 성장을 양극화의 해법으로 제시하는 무지로 가득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윤 당선자는 사회 양극화를 문제로 지적하면서도 어떻게 부를 재분배할지에 대한 대책은 없이 ‘빠른 성장’만을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과거의 과오를 되풀이하고 있다”며 “지금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과제는 고용형태와 성별, 기업 규모에 따른 각종 불합리한 임금 격차와 차별을 없애는 것이지 무조건적으로 성장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기후변화
황인철 기후위기비상행동집행위원장은 “취임사에는 기후위기, 생태위기라는 인류가 마주한 초유의 위기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도, 그 해결을 위한 의지와 해법도 담겨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후위기와 생태위기의 뿌리는 경제성장을 우선으로 한 불평등한 사회 구조”라며 “대통령은 양극화의 해결책으로 빠른 성장과 그 수단으로 과학기술을 강조하고 있지만, 시장과 기술에만 의존하는 해법으로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교육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논평을 내어 “자사고 등 특권학교를 유지·확대하겠다고 하고, 교육‘자유’특구를 지정해 학교에 대한 모든 규제를 풀겠다고 밝힌 터라 취임사 가운데 교육 부분에서 자유의 강조가 자칫 ‘교육을 시장화할 자유’, ‘자유로운 선택권 보장을 위한 귀족학교 부활’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렵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교육에서 ‘시장’의 자유를 얘기하며 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한다면 윤석열 정부는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건의료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성장을 통한 복지를 하자는 이야기인데 허구라고 생각한다. 복지는 노동력이 없는 사람들까지 고려해야 하는 것” 이라며 “성장을 강조하면 보건의료 분야를 결국 ‘비즈니스’로 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205102110005
사회 갈등 해법 ‘성장’ 강조…복지·노동·환경 비전은 빈약 (경향, 김향미·이혜리 기자, 2022.05.10 21:10)
취임사 분석 - 사회정책
분배 문제 관련 언급 없어
“노조 혐오 시각 드러냈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취임사에서 “자유 시민으로서의 존엄한 삶”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를 위해 복지·교육·노동·환경·성평등 등 각 영역에서 어떤 비전으로 국정 운영을 할지는 제시하지 않았다. 코로나19 팬데믹과 기후변화, 양극화, 빈곤 등을 주어진 과제로 지목하면서도 단순 나열 수준에 그쳤다. 해법으로 성장만을 강조하면서, 시민사회단체에선 양극화와 불평등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전 세계가 직면한 난제로 “팬데믹 위기, 교역질서의 변화와 공급망의 재편, 기후변화, 식량과 에너지 위기,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 후퇴” 등을 언급했다. 또 “초저성장과 대규모 실업, 양극화의 심화와 다양한 사회적 갈등으로 공동체의 결속력이 흔들리고 와해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비전이나 정책 방향성은 언급하지 않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지역과 계층과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고 비정규직 문제도 해결을 모색하겠다.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한 것과 대비된다.
하지만 성장만 앞세워선 비정규직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임금격차, 소득에 따른 교육격차, 출발선이 달라 사회진입 문턱에서 좌절하는 청년 문제, 구조적 차별, 기후위기 등을 해결하기 어렵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는 “한국사회가 성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빈곤과 불평등은 심화하고 있는데 재분배와 분배를 고려한 언급은 없다”며 “국정과제를 봐도 사회보장제 개혁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양극화 를 해결하겠다면서 성장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같은 인식은 양극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
노동계는 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언급한 “반지성주의” “국가 내부의 지나친 집단적 갈등” 등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며 노조 혐오 시각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노조의 쟁의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것인데 (윤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사용자 입장에서 강성노조 프레임을 언급해왔다”며 “반지성주의도 그러한 프레임의 일종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http://www.sisa-news.com/news/article.html?no=198904
【윤석열 정부에 바란다-사회】 사회 대통합이 국정의 최우선...정책과제는 사회적 합의로 추진해야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2022.05.11 17:58:24)
대선의 주요 화두였던 ‘이대남’ ‘이대녀’ 프레임은 우리 사회 갈등이 지역·남녀·세대를 넘어 모든 분야로 확장되는 현실을 보여줬다. 혐오 정서와 공격성은 갈수록 격화되는 모습이다. 종교·학계·시민사회는 한 목소리로 지금의 사회의 분열 구조를 연대와 통합의 구조로 전환하지 못하면 머지않은 미래에 큰 사회적 부채와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교육·노동에서의 기회의 불공정을 완화하고 복지와 환경 정책과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데 국가적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입을 모은다.
尹 정부 사회분야 키워드 ‘맞춤형’과 ‘자율’ 
윤석열 정부의 6대 국정목표 중 하나가 ‘따뜻한 동행 모두 행복한 사회’다. 국정방향은 복지서비스의 수요자 맞춤형 보장과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를 위해 먼저 공적연금 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장기재정전망에 기반한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을 마련해 사회적 합의에 나선다. 연금개혁과 병행하여 노인 기초연금도 4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행정·통계 데이터를 통합하여 사회보장제도 통합 관리 시스템도 구축한다. 이를 활용해 저소득층과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지원을 더 두텁게 하고 의료·요양·돌봄서비스와 같은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를 고도한다는 계획이다. 청년에 대한 주거·일자리·교육 지원이나 국정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한다는 내용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노동과 관련해서는 노사 자율협의를 기본으로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하고 수요에 맞는 고용·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할 방침이다.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산업재해 문제는 현장중심의 자율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으로 방향을 잡았다. 공정한 채용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공정채용법을 입법화하고 육아휴직기간·급여대상도 확대한다.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은 창의적 교육이다. 이는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으로 함축된다. 4차산업혁명 사회로의 신속한 전환을 위해 디지털 역량을 갖춘 핵심인재를 적기에 양성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대학입시 공정성 확보와 관련해서는 입시비리조사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고 전형의 단순화를 추진한다. ‘초등전일제 학교’ 운영 등 교육과 돌봄의 국가책임도 강화한다.
사회 갈등관리와 국민 통합이 국정의 최우선
국정 운영의 최우선을 사회 갈등관리에 두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미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이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분석이 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세대, 젠더, 진영 간 갈등이 증폭되면서 많은 국민이 상처를 입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뿐만이 아니라 갈등으로 인한 상처를 주도적으로 포용하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진영 간 갈등도 고려해야한다. 여기에 기후위기와 4차산업혁명에 대응한 산업생태계 고도화 과정에서도 이해관계자간 충돌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 정책 수용성면에서도 사회 갈등관리는 국정의 최우선이 과제가 됐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이분법적 논리로 추진한 개혁이 갈등을 증폭하곤 했다. 과거 대표적인 사례가 부동산 정책과 연금문제였다. 국정 과제는 사회 각 주체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서로 감당할 수 있는 몫을 결정하는 과정을 거쳐 안정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료민영화 논란
지난 2년여간 보건복지 분야 최우선 과제는 코로나19 방역이었다. 5월에 들어서 코로나19 유행이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새 정부는 ‘코로나19 100일 로드맵’에 따라 안정적인 일상회복을 준비하고 있다. 과학적 방역과 민생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가 관건이다. 재정 악화가 우려되는 국민연금 개혁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된다.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예상되는 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주주대표소송 권한을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로 넘기는 방안도 새 정부에서 꼭 논의할 사안으로 꼽힌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응해 사회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과제다. 한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보건의료, 사회복지 등을 ‘서비스 산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것 아닌가라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정부 입법으로 발의된 뒤 의료민영화 등의 우려로 지난 11년 동안 발의와 폐기를 반복했던 법이다.
노동계 ,‘노동시장 유연화’는 과거로의 회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3개월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당장 한국노총은 “경영 책임자와 법인이 수사와 재판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법 무력화 시도라는 의혹을 벗으려면 새 정부의 법 개정이 법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향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노사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도 논란거리다. ‘노동시장의 유연화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로 현행 1~3개월인 선택적 근로시간 정산기간 확대와 스타트업·전문직의 근로시간 규제 등의 내용이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다. 대선 기간 ‘주120 시간 노동’발언으로 구설에 올랐던 윤 대통령의 ‘노동 유연화’신념이 이런 의혹을 부채질하고 있다. ‘신자유주위로의 회귀’라는 비판도 나온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세계적으로 이미 파탄 선고를 받은 신자유주의 복음을 고장반복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국가들이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경제위기와 불평등 심화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는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계, 시간 걸리더라도 ‘백년대계’ 기틀 마련하길
윤석열 정부의 110개 국정과제 가운데 교육분야 과제는 5개에 그쳐 비중이나 구체성면에서 아쉽다는 반응이 교육계를 중심으로 나왔다. 장관 후보자까지 사퇴해 새 정부의 교육정책은 당분간 혼선이 불가피해 보인다. 그동안 교육정책은 ‘백년대계’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정권마다 큰 변화를 겪어왔다. 사회적 합의 과정 없이 정권을 잡은 정치세력의 입맛에 따라 급속하게 정책전환을 추진했다. 그 혼란으로 인한 비용은 온전히 수험생과 학부모들 몫이었다. 올 하반기에 국가교육과정 개정안이 확정·고시될 예정이다. 곧이어 2024년에 2028년부터 적용될 새로운 대학입시 개편안이 발표된다. 현 초·중·고생들의 교육과정과 중학1학년생의 대입방법이 새 정부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그래서 교육계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이 정파와 이념을 떠나 시간이 걸리더라도 교육 정책의 기틀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다. 국가 중장기 교육정책을 주도할 국가교육위원회가 계획대로 7월 출범할지도 새 정부에 달렸다.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심각한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 대학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42438.html
“뭘 하겠다는 건지 도대체 감이 안 잡힌다”…곤혹스러운 기업들 (한겨레, 조계완 선임기자, 2022-05-11 16:45)
학계·재계가 본 취임사
“기업 정책이든 금융정책이든 무엇을 지향하는지 불분명해”
“경제 미치는 영향 매우 큰데 5년 투자계획 잡기도 어려워”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경제분야 국정과제 철학은 “성장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을 잘 구분해야 한다”(대통령직인수위원회 110대 국정과제 보고서)로 집약된다. 이에 대해 여러 경제학자와 기업 쪽에선 “코로나 팬데믹 이후 산업정책에서 ‘국가의 일’이 더 많아지고 있는 국내외 경제 환경변화에서 오히려 벗어나” 있으며, “그저 일 잘하는 정부만 내세울 뿐 뭘 하고 또 하지 않겠다는 건지 도대체 감이 명쾌하게 잡히지 않아 기업들이 5년을 내다보는 장기 투자·운영계획을 잡기도 어렵다”고 곤혹스러워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사에서 “빠른 성장 과정에서 많은 국민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고, 양극화와 갈등의 근원을 제거할 수 있다. 도약과 빠른 성장은 오로지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에 의해서만 이뤄낼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 보고서가 표방한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는 전방위적 규제개혁” 맥락을 그대로 관통하는 말로 해석된다. 오직 민간만이 빠른 성장을 이뤄내고, 그 결과는 소득·고용 양극화 및 불평등 해결로 이어질 거라는 믿음이다.
그러나 지금은 각국마다 산업정책에서 ‘국가가 해야 할 일’이 예전보다 더 경쟁적으로 부상하는 시대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경제학)는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방향이) 정확히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 낙오자는 보듬는 정의로운 전환을 추구하는 등 한국경제가 직면한 시대적 과제를 잘 해결하고 전 세계적인 기술패권 경쟁 및 산업정책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복영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경제학)도 “지금은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선진국마저 정부가 나서는 소위 ‘산업정책의 부활’ 시대다. 이 기회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또 이 과정에서 정부와 기업 간 분업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타래처럼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상황에서 해법을 찾으려면 어디에 가위를 갖다 대야할지 판단·결정해야 하는데 오직 ‘민간’과 ‘규제 해체’만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박 교수는 “불공정과 불평등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 문제를 낳는 제도를 고치는 것이다. 어떤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기업이나 개인의 목표와 행동이 달라지고 그러면 경제의 성과와 구조가 달라진다”며 “윤석열 정부는 진보정부가 경제에 지나친 개입을 했다고 판단하고 정부의 역할을 줄이려는 것 같다. 자칫 복지 축소나 독과점, 산업안전, 환경규제 등을 완화하려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취임사에 ‘자유·번영·성장·과학·지성’ 같은 어휘만 나열돼 있을뿐 완수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불분명해 답답한 느낌이 든다는 평도 나온다. 한 경제단체 임원은 “대·중소기업 정책이든 거시·금융정책이든 무엇을 지향하는지 모호한 대목이 많다. 임기 내내 그때그때 일이 터지면 적절하게 대응할 뿐이라는 거냐”며 “정부가 시장에 관여하지 않겠다면 기업에 좋을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정부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편인데 5년을 예상하고 내다보는 투자계획을 잡기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객관적인 사실과 데이터에 기초해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실용주의”(110대 국정과제 보고서)를 원칙으로 제시하지만, 무엇을 하겠다는 것보다는 일을 ‘잘’ 하다보면 “다시 도약하고 함께 잘사는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종합 기조라는 해석도 나온다. 선출 정부가 정책 설계·집행 권한을 필요한 정도로만 스스로 제한하겠다고 약속하는 셈이다. 조복현 한밭대 교수(경제학)는 “새 정부 경제정책 평가를 해보려 해도 정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논평하기도 곤란하다”고 했다. 경제운용 목표 수치를 비롯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약속이 제시되지 않으면 무엇이 지켜지고 있는지 혹은 실패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판단하기도 어렵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042479.html
[왜냐면] 대통령 취임사를 비판한다 (한겨레, 이도흠 | 한양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2022-05-11 18:53)수정 :2022-05-12 02:35
‘오직 자유’와 성장지상주의가 답?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는 한마디로 “19세기의 자본가가 쓴 허위와 모순투성이의 성명서”다. 이에 담긴 개념과 의식이 그 정도 수준이고, 미사여구로 포장했을 뿐이지 문제와 원인, 대안이 서로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 전체를 포괄하는 말로 서두를 연다.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겠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 400년의 경험을 통해 전 세계인이 알게 된 것은 견제 없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체제를 기반으로 하면 실제 국민이 아니라 권력자와 자본가가 주인이 된다는 사실이다. 기업의 단 한 가지 목적은 이윤을 늘리는 것이고 자본은 이를 위해 국가와 동맹을 맺고 온갖 불법과 폭력, 더 나아가 전쟁도 마다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발전한 미국과 유럽은 자유의 개념을 재정의하거나 이에 정의를 조화시키거나 국가와 시민사회가 시장을 견제하는 시스템을 만들거나 직접민주주의와 숙의민주주의로 보완하거나 사회민주주의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이번 취임사의 핵심어 중 핵심어는 ‘자유’다. 35번 나올 뿐만 아니라 모든 대안으로 이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자유의 개념 또한 19세기적 개념에 머물고 있다. 이제 자유는 “모든 억압과 구속, 폭력으로부터 벗어나 뜻한 대로 행하는 것”만을 뜻하지 않는다. 이는 소극적 자유(freedom from)일 뿐이다. 이제 자유는 타자를 빈곤, 억압, 구속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때 느끼는 희열인 대자적 자유(freedom for), 노동을 통하여 새로운 가치를 생산하여 진정한 자기실현을 하거나 수행과 정진을 통하여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적극적 자유(freedom to)를 포함한다. 소극적 자유만을 추구하는 한, 불평등, 공정과 정의의 상실, 구조적 폭력의 증대 등 자유로부터 빚어지는 폐단을 극복하기 어려우며 엘리트를 제외한 나머지의 자유는 오히려 축소된다.
윤 대통령은 팬데믹 위기, 기후변화, 에너지 위기,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 후퇴, 양극화 심화, 민주주의의 위기 등을 지적하면서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바로 반지성주의”라고 말하고 있는데 인과적 오류이자 적반하장이다. 민주주의의 위기만으로 국한해도, 자본과 국가의 유착, 언론의 기업화, 시민사회와 공론장의 붕괴, 부족주의, 에스엔에스(SNS)의 확대가 원인이고 반지성주의는 이에 따른 현상일 뿐이다. 무엇보다 윤석열은 이를 획책한 장본인이다. 적반하장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성찰부터 해야 한다.
무지하면서도 독선적인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대통령의 주변에 극단적인 신자유주의자들이 전면과 후면 모두에 포진하고 있는 점이다. 아니나 다를까 기후위기와 양극화를 거론하면서도 “도약과 빠른 성장을 이룩하지 않고는 해결하기 어렵다”며 성장 일변도의 정책을 취하겠다는 것을 표명하고 있다. 가장 큰 희생자인 노동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없다. 기후위기와 불평등의 근본 원인은 성장 일변도의 신자유주의 때문이다. 신자유주의 체제의 사령부인 국제통화기금(IMF)이 낙수효과는 허구이고 그 반대로 저소득층을 지원하여 경제를 활성화하는 분수효과가 더 효력이 있다며 이미 오래전부터 유턴을 하였다. 피케티나 스티글리츠와 같은 진보적 경제학자만이 아니라 보수주의자들도 불평등과 기후위기의 대안으로 지속가능한 발전과 조세혁명, 글로벌 자본세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기후위기와 불평등의 원인이 견제가 없는 자유주의 시장 경제와 성장정책인데 이를 대안으로 제시한 것은 모순과 오류의 극치다.
과학기술과 혁신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도 구세기적 발상이다. 중세의 주술의 정원에서 계몽의 시대로 나아갈 때는 과학기술이 대안이었다. 하지만 20세기부터 이미 과학기술의 비인간화, 도구화, 반지성화를 지적하였다. 기후위기와 불평등, 팬데믹의 한 원인도 이것이기에 인간과 생명의 얼굴을 한 과학기술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평화 또한 폭력과 전쟁이 없는 상태라는 소극적이고 낡은 평화관에 머물고 있다. 구조적 폭력을 없애는 것이 진정한 평화의 길이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국내 문제든, 북한 문제든. 국제 문제든, 협력과 연대를 강조하고 있는데, 문제를 원인과 대책 없이 당위적으로 개인의 협력과 연대로 해결하자는 것은 히틀러가 즐겨 사용하던 어법이다. 시대에 부합하는 인식과 성찰을 바란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51121200002712?did=NA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이행계획서' 유출 논란... 인수위 측 "최종안 아냐" (한국일보, 장재진 기자, 2022.05.11 21:56)
온라인 카페에도 공유되며 확산
인수위 측은 "최종본 아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이 담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문서가 유출됐다. 최종 문서는 아니지만 국정과제 이행 계획과 입법 전략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자칫 국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인수위는 출범 때부터 내부 문서 등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철통 보안'을 강조해 왔다.
11일 한국일보 취재 결과, 이날 한 네이버 카페에는 '국정과제 이행계획서'라는 제목의 PDF 문서 파일이 공유됐다. '대외주의'라고 적혀 있는 이 문서는 지난 3일 인수위가 발표한 110개 국정과제의 시행방안이 담겨 있다. 문서에는 세부 과제별로 각 연도별 추진 계획과 입법 전략 등이 정리돼 있고 총 1,170페이지에 작성일은 2022년 4월로 적혀 있다.
인수위에서 검토되었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가 유출된 경위는 알려지지 않았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당선인 비서실장으로 있던 지난 3월 인수위 전문위원·실무위원 명단이 외부로 유출됐을 당시 "유출자를 색출해 형사 고발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단순히 명단이 유출된 당시에 비해 이번 보고서는 시장 등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심각한 사안이다.
인수위 측과 대통령실 측은 유출된 문건이 인수위가 작성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인수위에서 근무했던 관계자들은 "보고서는 정책 수립을 위한 최종본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새 정부가 인수위 안을 면밀히 검토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42884.html
[세상읽기] 윤 대통령 어퍼컷? 하려면 제대로 날려라 (한겨레, 윤홍식 |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소셜코리아 운영위원장, 2022-05-15 15:40)
이상한 정부가 출범했다. 시대 변화에 눈감은 정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전례 없는 위기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알지 못하는 정부. 시장 이외에 ‘대안은 없다’고 외치던 한물간 신자유주의 교리를 2022년 다시 듣게 될 줄은 몰랐다. 금융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파산선고가 내려진 신자유주의의 재건을 대놓고 추진하는 정부의 출범이라니.
2008년 세계 금융위기에 대응해 적극적 재정정책을 폈던 주요국들은 2010년 토론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국정운영 기조를 다시 긴축으로 전환했다. 그 결과는 참혹했다. 유럽의 재정위기를 시작으로 세계경제는 장기침체에 빠져들었다. 실업과 불평등은 심각해졌고, 평범한 사람들의 삶은 엉망진창이 되었다. 그러자 세계 곳곳에서 이주자, 유색인종 등 소수자를 희생양 삼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극우정치가 극성을 부렸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다. 좋은 일자리가 줄고 먹고살기가 힘들어지자 성, 세대, 계층을 둘러싼 갈등은 전례 없이 심각해졌다.
여기에 코로나19 위기가 더해지자, 정부가 문제의 원인이라는 신자유주의 교리는 파산 선고를 받았다. 한국의 주류 경제학자들은 받아들이려 하지 않지만,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이 2020년 10월 미국 워싱턴에서 연 연례회의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긴축’의 종언을 선언했다고 평가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와 대통령 취임사를 보면, 정부의 역할을 줄이고 시장의 역할을 더 늘리겠다는 정책과 말이 가득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임시직 비율이 두번째로 높은 한국 노동시장을 더 유연화하고, 양극화의 핵심 원인 중 하나인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고치기는커녕 규제를 완화해 더 강화하려고 한다. 민간 중심의 서비스 전달 체계로 안 그래도 몸살을 앓고 있는 돌봄, 보건의료, 교육 등 필수 사회서비스를 영리화하기 위한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 제정도 추진하겠단다.
국민의 어려운 삶을 보듬기 위해 증세도 모자랄 판에 주식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 보유세 등을 깎는 부자를 위한 감세를 주장하고 나섰다. 양극화는 “빠른 성장”으로 해결하겠단다. 공정한 분배 없는 성장이 심각한 불평등과 양극화의 원인이라는, 1990년대 초 이후 누구나 다 알게 된 “과학과 진실”에 눈을 감은 것 같다. 끝난 줄 알았던 박정희식 성장제일주의와 한물간 신자유주의를 버무린 듯하다.
“시대를 읽지 못하면 망한다.” 개인과 기업이 시대를 읽지 못하면 개인과 기업만 망하지만, 대통령이 시대를 읽지 못하면 모두가 망한다. 그리고 그 피해는 항상 그렇듯 열심히 사는 평범한 사람들의 몫이다.
왜 대통령을 하려고 했는지 자문하라. 설마, 미운털 박힌 사람들 혼내주고, 집무실과 관저를 옮기고, 측근들을 고위직에 앉히기 위해 대통령이 된 것은 아니라고 믿는다. 대통령은 그 직을 수행하는 날부터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의 대통령이고 박근혜, 문재인, 이재명, 심상정의 대통령, 나와 우리 모두의 대통령이다. 그렇기에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고단한 삶과 함께해야 한다.
세상이 변했다. 문제의 원인이라고 지목되었던 정부는 해결책이 되고, 해결책이라고 믿었던 시장이 문제의 원인인 시대가 왔다. 40여년 전 레이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했던 “정부가 바로 문제”라는 말을 “고삐 풀린 시장이 바로 문제”라고 바꿔야 할 때가 됐다. 대통령이라면 세상의 흐름을 제대로 읽고 평범한 사람들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찾아야 한다.
어퍼컷? 제대로 날려라. 애꿎은 허공에 날리는 어퍼컷은 그만하자. 심각해지는 소득·자산 불평등, 고용 지위와 기업규모에 따라 이중화된 노동시장, 부와 학벌의 세습, 성차별, 재벌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 평범한 사람들의 희망을 갉아먹는 불공정한 사회경제구조에 어퍼컷을 제대로 날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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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na.co.kr/view/AKR20220420097500002?input=1195m
새 정부 국정과제…30대 이상 '경제 성장' vs 20대 '복지 확대'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2022-04-20 14:00)
KDI '새 정부에서 수행할 우선 정책과제' 여론조사
국민 23.3%·전문가 20.7%, 단기 우선과제로 '부동산 정상화' 꼽아
30대 이상 국민은 새 정부가 추구해야 할 최우선 국정 목표로 '경제성장'을 가장 많이 꼽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에선 '복지 확대'를 꼽는 이들이 더 많았다. 또 국민 10명 중 2명 이상이 새 정부가 단기적으로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으로 '부동산 정상화'를 지목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국가미래전략 콘퍼런스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KDI는 지난달 17∼21일 일반국민 1천명(지역·성별·나이 층화표집)과 경제전문가 518명(교수·연구원·기업인·금융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일반국민 응답자는 새 정부가 추구해야 할 최우선 국정 목표로 '경제성장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29.2%)를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는 '복지 확대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균형발전 및 사회적 통합 강화'(각각 22.0%), '공정한 경쟁과 기회의 보장'(16.1%), '깨끗하고 안전한 사회 구현(8.6%),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확대(2.1%) 순이었다.
연령별로 나눠보면, 30대 이상의 모든 연령층이 '경제성장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국정 최고 목표로 지목한 반면 20대는 복지 확대(29.5%)와 공정 경쟁(23.8%) 선택 비중이 경제성장(23.8%)보다 높거나 같았다. 송인호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20대를 타기팅(targeting·목표 설정)한 국정 수행은 별도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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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새 정부 국정과제 여론조사 결과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0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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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KDI) '새 정부 우선 정책과제' 국민여론조사
[KDI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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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KDI) '새 정부 우선 정책과제' 국민여론조사
[KDI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제전문가 그룹에서는 최우선 국정 목표로 '경제성장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꼽은 이들이 46.9%로 거의 절반에 달했다. 이어 균형발전 및 사회적 통합 강화(32.2%), 공정한 경쟁과 기회의 보장(13.9%), 복지 확대로 국민의 삶의 질 확대(4.6%), 깨끗하고 안전한 사회 구현(1.5%),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확대(0.8%)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일반국민은 경제성장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라는 목표 아래 새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부문으로 경제성장과 분배(45.0%), 노동·일자리(25.0%) 등을 꼽았다. 경제전문가에서도 경제성장과 분배(57.1%), 노동·일자리(18.0%)를 지목한 응답이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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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일반 국민은 단기적으로 역점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부동산 정상화(23.3%)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경제활력 제고(13.0%), 양질의 일자리 창출(12.9%) 순이었다. 경제전문가는 경제활력 제고(24.3%)를 꼽은 응답이 가장 많았고 부동산 정상화(20.7%), 양질의 일자리 창출(13.4%)이 뒤를 이었다. .
일반국민과 경제전문가 모두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일자리 창출, 규제 혁신 및 기업환경 개선 등을 주문했다. 공정사회 기반 마련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공정한 채용 기회 보장 및 채용 비리 근절과 납품단가 제도 개선 및 제값 받는 환경조성을 꼽았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4208867i
尹정부 최우선 과제는 "경제성장"?…MZ세대 응답은 달랐다 (한경, 강진규 기자, 2022.04.20 14:00)
다음달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경제성장"이 꼽혔다. 경제 전문가는 물론, 일반 국민도 경제를 회복시켜 국가경쟁력을 높여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20대는 복지 확대와 공정 경쟁 등이 더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일 발표한 '새 정부에서 수행할 우선 정책과제' 설문조사에서 경제전문가와 일반국민은 윤 정부의 최우선 국정목표로 '경제성장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꼽았다. 경제전문가는 조사 대상 518명 중 46.9%가, 일반 국민은 지역과 성별을 고려해 무작위 추출한 1000명 중 29.2%가 이 응답을 선택했다.
尹정부 최우선 과제는 "경제성장"?…MZ세대 응답은 달랐다
두번째 국정목표로는 균형발전 및 사회적 통합 강화가 꼽혔다. 경제전문가 중 32.2%, 일반 국민 중 22.0%가 이 응답을 골랐다. 경제전문가는 공정한 경쟁과 기회의 보장(13.9%)을 세번째 국정 목표로 제시했다. 일반 국민은 '복지확대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22.0%)을 선택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가 경제성장을 최우선 목표로 제시했다. 20대는 29.5%가 복지확대를 골랐다. 조국 사태 등을 겨냥한 공정한 경쟁(23.8%)도 경제성장에 우선하는 목표가 돼야한다고 봤다.
정책 수행은 중장기 과제와 단기 과제로 나누어 설문했다. 단기 과제로는 '경제 활력 제고'와 '부동산 정상화'가 꼽혔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규제 혁신을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해야한다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에선 임대 시장이 정상화돼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외국인 주택투기 방지책도 필요하다고 봤다. 중장기적으론 경제성장과 분배가 주요 이슈로 제시됐다. 노동과 일자리도 중요하게 분류됐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421005004
전문가 “경제 성장” 몰표… 국민은 “복지 확대” 중점 (서울신문, 홍희경 기자, 2022-04-21 5면, 2022-04-20 20:44)
새달 출범 ‘새 정부 우선 과제’ 물었더니
KDI, 1500명 설문조사 인식차
30대 이상 ‘경제’ 20대는 ‘복지’
전문가, 균형발전·공정 기회順
국민 23.3%는 “부동산 정상화”
새달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과제를 묻는 설문조사에서 전문가들은 ‘경제성장’에 몰표를 던진 반면 일반 국민들은 ‘복지 확대’를 중시하는 결과가 나왔다. 국민 중 30대 이상 연령대는 ‘경제성장’을 최우선 과제 1위로 꼽았지만 20대는 ‘복지 확대’를 1순위 과제로 뽑았다. 경제 전문가와 국민 간, 세대 간 인식 차가 드러난 조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가 미래전략 콘퍼런스’를 열고 송인호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이 실시한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는 지난달 17~21일 경제 전문가 518명,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새 정부에서 추구해야 할 최우선 국정 목표’에 대해 경제 전문가와 국민 모두 ‘경제성장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를 선택했다. 그러나 경제 전문가의 46.9%가 이 항목을 최우선 과제로 꼽은 반면 국민 조사에서는 29.2% 정도의 호응이 나왔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어 ‘균형발전 및 사회적 통합 강화’(32.2%), ‘공정한 경쟁과 기회의 보장’(13.9%)을 새 정부 과제로 제시했다. 국민 조사에서는 ‘균형발전’(22.0%)과 ‘복지 확대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22.0%)이 중요하다는 답변이 나왔다. 전문가 조사에서는 후순위로 밀린 복지 확대에 대한 요구가 국민 조사에서 더 비중 있게 제시된 셈이다.
국민 조사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대 간 차이가 두드러졌다. 최우선 과제로 ‘경제성장’을 택한 비중이 40대 이상 연령대에서는 30% 이상으로 조사됐지만 2030 세대에서는 20%대를 기록했다. 그나마 ‘경제성장’을 1순위 과제로 꼽은 30대와 다르게 20대에서는 ‘복지 확대’(29.5%), ‘공정한 경쟁’(23.8%)에 이어 ‘경제성장’(23.8%)이 세 번째 과제였다.
새 정부의 단기 과제를 묻는 질문에서도 경제 전문가들은 ‘경제활력 제고’(24.3%)가 가장 시급하다고 답한 반면 국민들은 ‘부동산 정상화’(23.3%)를 서두르라고 주문해 인식 차를 보였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04261002001
“새 정부 최우선 과제는 성장보다 복지” 답한 20대 여성들, 남성의 두 배 (경향, 반기웅 기자, 2022.04.26 10:02)
복지 증대를 원하는 20대 여성의 비율이 20대 남성의 두 배가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0대 여성은 복지를 가장 중시한 반면 남성은 경제 성장을 꼽았다.
경향신문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새 정부에서 수행할 우선 정책과제’ 국민 여론조사의 원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대 여성의 41.3%가 최우선 국정목표로 ‘복지 확대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꼽았다. 다음으로는 ‘공정한 경쟁과 기회보장’(18.5%), 깨끗하고 안전한 사회 구현(15.2%), 균형발전 및 사회적 통합 강화(12.0%) 순이었다. 전 연령대에서 최우선 순위로 지목한 ‘경제성장 국가 경쟁력 제고’는 10.9%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20대 남성의 응답은 20대 여성과 확인히 달랐다. 20대 남성은 ‘경제성장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35.6%)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공정한 경쟁과 기회보장’(28.7%), ‘복지 확대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18.8%) 순으로 집계됐다. 20대 여성 15.2%가 꼽은 ‘안전 사회 구현’은 4.0%에 그쳤다.
20대 전체를 놓고 보면 청년층의 최우선 국정목표는 ‘복지 확대’(29.5%)다. 20대 여성의 복지에 대한 갈망이 20대 ‘복지 확대’ 비율을 끌어올린 것이다. 반면 20대 남성은 ‘경제 성장’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봤다. 기성세대가 꼽은 우선순위와 다르지 않은 결과다.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교수는 “20대 여성은 코로나19로 피해를 가장 많이 본 계층”이라며 “사회적 차별과 고용 불안을 상대적으로 크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요구가 20대 남성보다 큰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코로나19 1년 여성노동자 일자리 변동 현황 조사’를 보면 20대 여성의 4명 중 1명(29.3%)이 코로나19 시기에 일을 그만둔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를 원하는 20대 여성과 성장을 중시하는 20대 남성의 성향 차이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 반영됐다.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 20대 여성의 58%가 여성 복지 정책을 앞세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했다. 반면 20대 남성은 민간주도 경제 성장을 내건 윤석열 당선인에게 58.7% 지지를 보냈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정책연구실장은 “같은 20대 안에서도 성별에 따라 중시하는 가치가 다르다”며 “새 정부 출범 이후 젠더 갈등이 정책 갈등으로 번지지 않게 하려면 지지층을 위한 정책만 내놓을 게 아니라 복지와 사회 안전망을 원하는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