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벌써 20일도 넘었지만, 챙겨놓고 있어야 할 듯해서... 국정과제 수가 110개에서 120개로 늘어났다. https://www.opm.go.kr/opm/news/press1.do?mode=view&articleNo=150689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 보도자료, 2022. 7. 26.) - 글로벌 중추국가,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지속가능한 복지, 탈원전 폐기,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 등 - 국정과제 추진상황 실시간 관리, 정부업무평가에 반영 □정부는 금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3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논의·확정했다. ㅇ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

유럽만이 아니구나. 전세계가 난리다. 2022-08-16 15:09 이래도 기후위기에 대해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사람이 아니다. 기후위기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니다. 지금 우리에게 닥친 현실이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814006500009?input=1195m 바닥 드러내는 강…유럽 '500년만의 최악' 가뭄 우려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2022-08-14 08:28) 적은 강수·폭염에 수위 급락…운송 등 경제에 직격탄 라인강·루아르강·포강 등 주요국 젖줄에 일제히 비상 바닥 드러낸 이탈리아 포강 '독일의 젖줄'로 불리는 라인강을 비롯한 유럽의 주요 강이 바짝 메말라가고 있다. 기록적 폭염과 적은 강수량에 갈수록 강 수위가 낮아지면서 운송은 물론 ..

탈레반 집권 지난 1년은 그렇다 쳐도 앞으로 꿈과 희망이 없는 미래를 어떻게 버틸 것인가? 아프간 여성들은 어디에서 희망을 찾을 것인가? 별다른 힘이 되지 못해서 안타깝다. https://www.khan.co.kr/world/mideast-africa/article/202208142144025 탈레반의 아프간 재집권 1년…여성은 지워졌고 경제는 파탄 났다 (경향, 박은하 기자, 2022.08.14 21:44) 여학교 문 닫고 취업 제한도 인도적 지원 없인 생활고 심각 내전 끝났지만 치안 불안 여전 “빵, 노동, 자유” 외쳤을 뿐인데…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서 13일 여성인권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던 여성들이 탈레반 대원들의 경고 사격에 황급히 몸을 피하고 있다. 카불 | AFP연합뉴스 이슬람 무장단체 ..

박창근이 신곡으로 '그물에 걸리지 않는 저 바람처럼'을 내놓았다. 지난 8월 4일 방송된 에서 이 노래를 발표했고... https://www.youtube.com/watch?v=qUxjDsQSEt4 국가부ㅣ 박창근 - 그물에 걸리지 않는 저 바람처럼 #국가가부른다 TV CHOSUN 220804 방송 이 노래에 대한 반응이 뜨겁다. 물론 대부분 TV조선의 내일은 국민가수 프로그램을 통해 박창근을 접하게 된 사람들일 테지만, 코로나, 장마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전하는 희망의 메세지 같은 느낌을 준다고 하여 열광하는 이들이 많은 거다. 가사를 살펴보면 정말 희망과 위로를 안겨주는데, 제목으로 쓰인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은 부처님의 첫말씀을 모아 엮어 놓은 경집으로 잘 알려진《숫타니파타》中..

생각할 꺼리가 많은 인터뷰 기사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94173 "현아가 쓴 흑인용 곱슬머리 가발, 이게 지금 K팝이 놓친 것" (중앙일보/코리아중앙데일리 양현주·윤소연 기자, 2022.08.14 16:15) 음악 평론가 인터뷰 시리즈 (6) "음악 평론가 인터뷰 시리즈 여섯 번째로 이규탁(45) 한국 조지메이슨대 교양학부 교수를 만났다. 서울대 영어영문학과 학부를 졸업하고, 언론정보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은 그는 미국 조지메이슨대에서 ‘K팝의 세계화에 대한 연구’로 문화연구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2015년부터 한국 조지메이슨대에서 K팝과 대중문화를 가르치고 있다. 저서로 『케이팝의 시대』(2016), 『갈등하는 케이, 팝 - 한국적인 동시에 세계적인 음악』..

의미 있는 시도로 보인다. 솔직히 수요응답형버스는 생각해보지도 못했는데, 절충형 대중교통수단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듯하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81216450002433?did=NA [르포]콜택시 말고 '콜버스' 탔더니... 무조건 잡히고, 요금도 싸 (한국일보, 서현정 기자, 2022.08.14 16:00) 택시대란 대안 떠오른 '수요응답형버스' 세종, 인천, 대구, 포항서 실증 사업 추진 10분 거리 1,800원 수준... 10인승 차량 정부·국회도 공감, 시스템 완비는 숙제 "세계 5위의 자동차 생산국에서 교통수단 공급이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새로운 모빌리티 형태, 택시처럼 제도화한 서비스가 아니라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이런 것들이..

요새 긱워커라는 말이 여기저기 보여서 관련 기사를 담아왔다. 특히, 미국 등 외국의 사례를 들어 긱워커, 플랫폼노동을 MZ의 노동유연화 선택으로 부각시키는 기사들이 많은데, 과연 그러한가? 이데일리의 기사가 현실을 잘 짚고 있는 듯하다.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111080817001 국민 10명중 6명 "단기 일회성으로 일하는 '긱워커'될 의향있다" (경향, 정유미 기자, 2021.11.08 08:17) 코로나19 사태로 원격근무·자율 출퇴근 등 근무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국민 10명 중 6명은 ‘긱 워커’가 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긱 워커(Gig Worker)란 필요에 따라 단기로 계약을 맺고 일하는 사실상 임시근..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6817 의료민영화 흐름 속 공공의료 확대 가능한가 (참세상, 박다솔 기자 2022.08.05 10:53) [코로나19 특별기획] 코로나19 팬데믹 2년 6개월 동안 공공병원과 의료인력을 충원해달라는 요구가 이어졌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런 요구가 수용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공공부문 민영화 논란이 불거졌고, 의료민영화는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였다. 윤석열 정부는 규제 완화를 통한 의료산업 육성을 대선공약으로 내놨고, 때마침 제주도에 투자개방형병원(영리병원)을 허용하는 판결이 잇달아 나왔다. 윤석열 정부 인수위는 공공의료 강화와 관련해 상병수당이 포함된..

뭐라 할 말이 없네.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53832.html [단독] ‘재계 민원’ 받아쓰기 정부…해고 쉽게, 부당노동 처벌 삭제 (한겨레, 박태우 기자, 2022-08-08 05:00) [국무조정실 ‘고용·노동 덩어리과제’ 문건 입수] 해고 제한·부당노동 처벌 등 혁신대상 ‘덩어리규제’ 명시 노동부 등에 검토 요청…한 총리 지휘팀 이달말 현판식 윤석열 정부가 기업활동에 파급효과가 큰 범부처 복합규제인 ‘덩어리규제’를 혁파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국무조정실이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해고 제한 규정,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등을 ‘덩어리규제’로 규정하고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규제혁신’을 내세워 해고 사유 확..

퇴근하면서 아파트들의 침수가 시작되었다는 걸 봤으면 다시 대통령 집무실로 돌아와서 재난상황을 진두지휘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침수되는 걸 보고도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사저에서 전화로 보고 받고 지시했다고 하는 자체가 최고 재난관리자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보여준다. 대선 기간 중 '청와대에 있더라도 산불이 나면 헬기라도 타고 온다'고 했으면서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산불 현장을 찾아 피해 주민을 위로하기는커녕 반려견과의 용산 나들이를 하고 축구국가대표팀 평가전을 관전했던 행태가 앞으로도 쭈욱 이어질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게다가 언론보도를 통해 이번 신림동 발달장애 가족 참변의 전말이 다 보도가 되었는데, 이런 상황 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고 현장에 가서 헛소리를 하는 꼬락서니가 2014년 세월호 참사 때 ..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임명 35일 만에 자진사퇴했다. 임명되면 더 큰 문제가 일어날 것이기에 후보자일 때 물러났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버티더니 ‘초등 입학 연령 하향’ 정책을 졸속으로 발표하여 반발을 부른 것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것이다. 사퇴 기자회견을 보니 교육부장관으로 임명되기 전보다 더 초췌해진 느낌이다. 그간 심적 고생이 많았나 보다. 그냥 인수위원으로 있었으면 괜찮은 이미지로 남았을 텐데... 박순애 장관은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고 자신의 불찰이라고 하였지만, 능력자, 전문가랍시고 임명을 밀어부쳤던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하고 책임을 통감해야 하는 것 아닌가? 박순애 장관이 불명예 퇴진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실패를 다시한번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통령 자신이 ..

ㅇ 어제 밤 귀가하면서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을 만큼 넘치는 빗물을 보면서 저지대나 반지하에 사는 이들이 위험할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관악에서 반지하 집이 침수되어 발달장애인이 포함된 가족 3명이 사망했단다. 안타깝다. ㅇ 박강수 서울 마포구청장이 서울 곳곳에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던 8일 밤에 자신의 페북에 "맛있는 찌개에 전까지…꿀맛입니다"는 글을 올렸다가 비난이 쏟아지자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단다. 공직자라면 SNS도 눈치껏 해야 하는 것 아닌가? ㅇ 도림천은 범람했겠다. 저번에 보니 물이 불어나는 게 한순간이던데, 설마 이런 난리통에 물가로 들어가는 이는 없겠지? 계속되는 폭우로 지반이 약해지면 발생할 수 있는 산사태도 걱정이다. 관악,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서초구 등에 산사..

2019년에 쓴 '노동조합의 지역정치 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서에는 이런 대목이 있다. * 김철·김상철·이재훈·김직수. (2019.5). 『노동조합의 지역정치 활성화 방안 연구』. 사회공공연구원 연구보고서 2019-02. "2008년 진보정당의 분당 이후부터 공공운수노조의 정치사업은 진전을 이루기 힘들었다. 이는 조합원들에게 분당의 이유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었고, 대안을 제시할 역량 또한 없었기 때문이다. 조합원을 진보정당에 가입시키고, 당 활동을 통해 실천과 의식의 확장을 기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노동조합의 정치사업은, 노동조합의 정치적 소통역량을 축소하고, 조합원의 정치의식 제고활동을 전적으로 당에 맡기는 식으로 조합원을 사실상 방치했으며, 결국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정치사업은 당 가입을 위한 ..

1. 노동이사제 도입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경제신문들과 일부 언론은 이른바 '경제계'라고 불리는 경총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그대로 기사화한다. 팩트체크라고 하여 현실이 어떠한지를 알려줘도 팩트에는 관심이 없다. 그냥 자신들의 논지 강화를 위해 공공운수노조 등 노동계가 토론회를 열어 노동이사 권한 강화를 주장했다고만 언급하지,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이 무엇인지는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연합뉴스의 기사나 기재부, 경총 등에서 내주는 보도자료를 그대로 받아적는다. 정말 기자하기 쉽구나. 이러니 기레기라는 말이 나오지. 2. 어제 개최된 '사측 거수기 노동이사, 누더기 노동이사제,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의 내용은 노동법률, 경향신문, 참여와 혁신에 잘 소개되어 있다. 토론회에서는 제목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

꿈꾸는 소리 하고 자빠졌네 송경동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하면서는 한진 노동자들이 조남호 회장과 교섭하며 자신들 정리해고 철회뿐만 아니라 정규직인 자신들보다 우선해고된 1500여명의 비정규직과 필리핀 수빅조선소에 고용되어 있다는 2만여명의 비정규노동자들 권리와 관련된 문제를 의제로 삼아주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조남호는 수빅조선소로 수주 물량을 빼돌려 한진중공업의 일거리를 없애 만든 인위적인 경영상 위기를 정리해고 명분으로 삼았다. 그런 필연적인 연유를 떠나서도 처지가 같은 노동자들끼리 함께 살기를 모색하는 것 난 그게 온당한 노동자들의 운동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꿈꾸는 소리는 하지 말라 했다 박근혜의 노동3권 개악에 대항해 '을들의 국민투표' 운동을 할 때는 정부를 참칭해 대통령선거 전국 투표소 수인 1만 4..

이게 마지막 글이 되기를...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072717354877758 13개 대학 청소 노동자, 연세대에 모여 "명문 대학이 노동조건 개선 앞장서라" (프레시안, 박정연 기자 | 2022.07.27. 17:47:04) "우리는 새벽에 와서 일하는 그림자 없는 귀신이 아니다" 서울지역 13개 대학·빌딩 청소, 경비, 주차 시설관리노동자들이 27일 연세대학교에 모였다. 시급 440원 인상, 샤워실 설치 등을 요구하는 연세대학교 청소노동자들의 투쟁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는 이날 서울 연세대 백양관 앞에서 '집단교섭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올해 최저임금 인상액만이라도 (임금을) 올릴 것을 요구했지만..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51262.html [아침햇발] 정책 상상력이 아쉬운 ‘올드보이’ 정부 (한겨레, 이봉현 | 경제사회연구원장 겸 논설위원, 2022-07-17 17:15) 분리수거. 정부 정책이 내 생활을 바꾼 것으로 이만한 게 있을까? 아직 미흡한 구석도 있지만, 한국은 독일에 이어 두번째로(2013년 기준) 재활용을 잘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이다.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성공으로 이끈 데는 1995년 시작한 ‘쓰레기 종량제’ 정책이 있었다. 그간 아무 데나 담아 내놓던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로만 배출하도록 했다. 쓰레기양에 비례해 봉투비 지출이 늘자, 가정에서는 재활용되는 물품을 최대한 골라내 부피를 줄이게 됐다. 아파트 같은 집..

그리드플레이션, 그럴싸한 용어다. 다만,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해 보인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615124000009?input=1195m 美 인플레엔 대기업 탐욕이 있다?…'그리드플레이션' 설왕설래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2022-06-15 16:09) 민주당 일각서 "기업 탐욕이 물가난 더욱 악화" 주장 NYT "보편적 현상 아냐…바이든의 인플레 책임 모면엔 도움될 듯" 미국의 물가가 40여년 만에 최악 수준으로 치솟은 것에 대해 집권 여당인 민주당 일각에서 대기업의 탐욕을 지목하는 '그리드플레이션'(Greedflation·탐욕에 의한 인플레)이라는 단어가 거론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핑계 삼아 대기업들이 상품·서비스 가격을 필요 이상으로 올리..

튀르키예 국민들은 쿠르드족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72814290005056?did=NA 시리아 쿠르드족 살상하는 튀르키예, 무엇이 두려운가 (한국일보, 이유경 국제분쟁전문 저널리스트, 2022.07.30 05:00) 22일 시리아 북동부 쿠르드족 자치정부 중심도시 카미실리 인근에서 튀르키예의 드론 공격으로 사망한 시리아민주군 여성 부사령관 지야 톨히단. 미국 중부사령부 트위터 제공 이달 22일 튀르키예(터키) 남부와 국경을 접한 시리아 북동부 쿠르드 자치정부(AANES) 중심 도시 카미실리 인근에서 차량을 겨냥한 튀르키예의 무장 무인기(드론) 테러가 발생했다. 당시 차에 타고 있던 쿠르드족 주축 연합체 ‘시리아 민주군(SDF..

이준석이 다시 등장할까? 암튼 13개월간의 이준석 대표체제는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51273.html 대안 우파 지도자로 떴다가 축출된 ‘청년 이준석’이 남긴 것 (한겨레, 이재훈 기자, 2022-07-17 18:09) 전문가들이 보는 ‘이준석 대표 13개월’ 평가 이, 윤리위 중징계 재심 청구 안해 경찰 수사 결과에 정치 재개 여부 달려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이준석 대표가 징계 이후 10일째인 17일까지 재심 청구나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았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하면 이 대표는 내년 1월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