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1. 프랑스 정부가 보유한 EDF 지분을 기존 84%에서 100%로 확대하는 조치가 재국유화로 파악된다. 이미 정부가 과반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에너지 주권 확보를 위해 국유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EDF가 2000년대 초반 일부 지분을 매각했던 것도 부분 민영화로 파악된다. 정부가 50% 이상 지분만 가지고 있다면 민영화가 아니라고 하는 주장과 상충되는 것이다. 물론 이번 재국유화는 약간 상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2. 이번 전력공사 재국유화가 전기요금을 안정화하기 위한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에서 원가주의 매몰에 따른 문제에도 시사점이 있다. 이를테면 "한전 전기요금에 원가주의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면, 변동성이 커져 공공적인 기능을 잃게" 되는데, 물가 상승 국..

1.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와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이어 6월 20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부처 산하 위원회 중 실적이 부실하거나 기능이 활발하지 않은 곳을 통폐합·정비하라고 지시한 이후 지난 7월 5일에는 행정안전부가 존치 필요성이 감소하였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전수조사하고, 최소 30% 이상 과감히 정비해 나간다는,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2. 거수기 위원회, 유사 중복 위원회, 유령 위원회는 정비하고 통폐합하는 게 마땅하다. 사실 정부위원회 정비에 나서지 않은 정부는 없다. 그나마 뭔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방편 가운데 하나로 역대 정부들은 정부위원회 정비에 나섰다. 정부조직관리정부시스템에 따르면, '08～'19년 동안 정부위원회 정비계..

기사 추가 --------------------------------------------------------------------- 2022-07-03 00:30 1. 장애인권리예산을 요구하며 지난해 12월 3일부터 7개월째 진행된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가 어느새 32번째에 달했다. 여전히 기재부는 응답이 없다. 그 사이에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해결된 것은 거의 없다. 2. 전장연의 시위로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장애인들이 요구하는 3가지가 뭔지 아는 이는 얼마나 될까. 나도 당사자가 아니라서 이를 단번에 말하지 못한다. 이동권 예산 보장, 장애인권리보장법,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쟁취. 이를 잘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 3. 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는 ..

한국은 일본과 다를까? 고령화의 추세가 일본보다 훨씬 더 가파른 한국의 실정은 별별 영화를 다 만드는 일본이니까 이런 영화도 제작될 수 있다는 식으로 넘어갈 일은 아님을 보여준다. 그런데 요즘 이런 영화는 별로 보고 싶지 않다는...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82215 [도쿄B화] "75세인가요, 죽는게 어때요?" 초고령사회 日 뼈 때린 영화 (중앙일보, 이영희 기자, 2022.06.27 09:06) "일본의 미래를 위해 노인들은 사라져야 한다. 일본은 원래 나라를 위해 죽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나라 아닌가." 근미래의 일본, 이런 끔찍한 주장을 하며 노인들을 살해하는 사건이 연이어 일어납니다. 고령화가 불러온 사회 혼란 속에서 75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

정의당이 진보정당인지 여전히 의문이다만, 장석준 동지가 제시하는 이런 식의 대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https://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2217.html 다시 87체제에 정면도전하라 (한겨레21 제1419호, 장석준 정의당 정의정책연구소 부소장·출판&연구집단 산현재 기획위원, 2022-06-28 18:36) 민주당의 조연에 머무르던 2기 진보운동에서 벗어나자본주의 위기에 대응하는 정의당만의 비전 밀고 나가야 정의당이 2022년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에서 참담한 결과와 마주했다. ‘민심의 심판’이라고밖에 표현할 길 없는 결과였고, 그래서 지금 정의당은 존립 자체가 위태롭다는 위기감에 휩싸여 있다. 정의당이 이 위기를 극복하고 싶다면, 우선 심..

한지원은 과거 화물연대본부에서 요청한 연구과제를 수행했기에 화물연대에 대해 잘 알고 안전운임제에 대해서도 잘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포퓰리즘에 엮여서 안전운임제 또한 일종의 물가연동제이기에 윤석열 정부가 이에 대해 제대로 대처했어야 한다는 조언은 납득하기 어렵다. 윤석열 정부는 그렇다치고, 화물연대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 포퓰리즘에 대해 얘기를 해보겠다고 한경 지면에 이런 글을 쓰는 것 자체를 이해하기 어렵다. 한지원의 앞으로의 행로를 보여주는 듯하여 이 글을 담아놓는다.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2062826141 윤 대통령은 '포퓰리즘의 블랙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한지원의 포퓰리즘 이야기] (한경, 한지원 노동·경제 연구자, 2022.06.2..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062701030121335001 文 임명 위원장들 ‘버티기’에… 尹, 대통령 직속위 축소 난항 (문화일보, 서종민 기자, 2022년 06월 27일(月)) 尹 ‘위원회 공화국’ 오명 탈피 22 → 4개 구조조정 목표지만 자치분권위원장 등 임기 고수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비효율 논란을 빚었던 대통령 직속의 행정·자문위원회 22개를 4∼5개로 축소·통폐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상당수 위원장이 남은 임기를 채우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자문기구 위원장들이 새로운 윤 대통령에게 조언을 하는 어색한 동거상황이 빚어지고 있다. 27일 대통령 비서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 ..

얼마 전 2주기였던 송유나 동지가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일을 하는 게 못마땅했다. 정권이 그렇게 극단적인 정책을 펴지 않을 것이고, 현실화되지 않을 터인데도, 오바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멍하니 있다가 당한 적이 많다. 특히 민영화 정책은 비가역적이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대비해도 지나치지 않다. 내가 윤석열 정부의 공공부문 정책에 대해 민영화에 초점을 두고 검토하고 분석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지난 6월 23일 공공운수노조 주관으로 개최된 ‘위장된 민영화가 몰려온다’ 토론회에서 한 내 발제글을 보고 민중의 소리에서 전화인터뷰를 했다. 직함을 선임연구위원이 아니라 수석연구위원으로 쓰고, 소속조차 사회공공성연구원이라고 잘못 쓰긴 했지만, 민영화 문제에 대해 전반적인..

아직도 박순애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사퇴하지 않고 있다.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다. 최근 박순애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갑질 논란에 대해 후보자 측은 "그런 사실 자체가 없다"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지만, 아마도 사실일 것이다. 이건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교수들의 조교 일을 했던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수긍할 만한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다닐 무렵에도 박순애 교수 아래서 논문지도를 받다가 다른 교수로 갈아타거나(학위논문 지도교수를 바꾼다는 건 엄청나게 큰 문제다) 조교 일을 하다가 그만둔 경우가 꽤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의 주변에서 이런 평가가 있다는 걸 대통령실도 인사검증하면서 분명히 들었을 텐데, 이런 걸 정말 모르는 걸까, 아니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걸까. 뭐가 되었던 이 정부도 인사검증 어쩌..

http://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2844637&PAGE_CD=ET001&BLCK_NO=1&CMPT_CD=T0016 정부인가 재벌단체인가... 기만적인 윤석열 정부 (오마이뉴스, 주병기(soko)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22.06.23 05:42) [소셜 코리아]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의 문제점... 규제완화로 경제활력 되찾겠다는 착각 오리무중이었던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됐다. 목표는 성장과 공정의 선순환이다. 이를 위한 4대 경제운용 기조에서 세 가지 보편적 가치가 눈에 띈다. 자유, 공정 그리고 연대. 많이 들어 본 좋은 말이다. 세부 내역을 들여다볼 겨를이 없는 국민들에게 위안을 줄 수 있을 ..

신분당선은 철도민영화의 전조를 보여준다. 민간투자사업 활성화가 철도에서부터 진행될 가능성이 큰데, 민자철도가 과연 불가피한 것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다만, 민자철도의 경우는 교통회계 예산이 남는데도 재정부족론을 내세워 민자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문제일 수는 있으나, 지방정부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당장 시급한 SOC를 추진하는데 재정확충 방안이 미흡하고 채권발행이 곤란한 경우 민자사업을 도모할 수도 있는 것이다. 코레일의 18조 부채 해소를 위해 코레일 효율화가 필요하다고? 그 부채가 코레일의 방만경영 때문인가? 더욱이 국정과제에 포함된 '차량 정비 민간 개방'은 철도공사가 담당하는 차량 정비를 현대로템 같은 민간에 맡기겠다는 것으로 전형적인 '은밀한 민영화' 방식이다. https://www.khan..

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206272136005 [팩트체크 민영화] 민간에 떠넘겨 필수의료 해결…윤석열 정부의 ‘은밀한 민영화’ (경향, 최민지 기자, 2022.06.27 21:36) ② ‘무늬만 공공’ 의료 지방 민간병원에 공공의료 위탁 진료비 증가·취약계층 소외 가능성 건보 재정건전성 중시, 보장 확대 뒷전 20대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승리한 직후 소셜미디어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사라질 것은 의료보험, 생길 것은 의료민영화’라는 글이 돌았다. 여권은 즉각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110대 국정과제’ 보건의료 분야에도 ‘민영화’는 등장하지 않았고 대신 ‘공공’ 표현이 여러 차례 등장했..

2022-07-03 02:59 임신중지권 폐기 등에 이어 연방정부 배출규제권까지 미국 연방대법원의 파장은 끝이 없다. 앞으로도 당분간은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도 연방대법원이 진보 쪽 우위에 있을 때 많은 걸 했으니 6대3이라는 보수 쪽의 압도적 우세 속에서 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 과연 토마스 대법관을 탄핵할 수 있을까. 이게 된다면 엄청난 사건인데... --------------------------------- https://www.yna.co.kr/view/AKR20220702045400009?input=1195m 낙태권 파기 판결 후 미 보수대법관 탄핵청원 빗발…80만명 서명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2022-07-02 21:32) 토머스 대법관 겨냥 "공정한 법관 ..

2019년까지 잡다한 것에 관심이 있다 보니 손배·가압류 제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다. 그 뒤부터는 공공기관에 관심을 갖느라 그 이후 논의를 따라가지 못했는데,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더라. 얼마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파업 이후 하이트진로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했다는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일반적인 민사법상 제도인데도 노동자들을 위협하는 장치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이렇게 손해배상,가압류 제도로 인해 노동기본권이 봉쇄되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일단 여론의 환기부터 하는 게 우선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697 [헌법 좀먹는 손배·가압류 ①] ‘손해배상 금액만 3천억원’ 사법부는 외면했..

나도 임신중단권을 폐기한 미 연방대법원 판결은 미국 보수진영의 연대와 집요함, 뻔뻔함이 주요하게 작용했다고 본다. 다만, 이런 비결을 그대로 진보 진영 또한 습득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연대와 집요함 외에 뻔뻔함을 대체하는 무엇인가가 필요하다.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206290300025 미 낙태권 판결과 보수의 승리 (경향, 김재중 워싱턴 특파원, 2022.06.29 03:00) 미국 보수가 거둔 승리의 첫 번째 비결은 연대였다.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에 충격을 받은 사회적 보수주의 진영은 경제적 보수주의 진영과의 연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보수 이데올로기를 생산하는 엘리트 집단과 이들을 후원할 재력가, 운동가 및..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278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시행 두 달 앞] 노조 고민 나눌 자리 마련돼 (참여와 혁신, 강한님 기자, 2022.06.08 13:01) 8월부터 노동이사 있는 공공기관 생길 전망 노동이사제 ‘안착’에 필요한 조치는? [리포트]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와 투명경영 과정’ 교육 동행기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시행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2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이 공포됐고, 8월 4일 제도시행을 앞뒀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중 이사를 선임해 이사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번 공운법 개정에 따라 131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이사회 ..

필수노동자에 대한 제대로 된 대우가 필요하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47596.html [세상읽기] 필수노동자와 제대로 된 대우 (한겨레, 김만권 | 경희대 학술연구교수·정치철학자, 2022-06-19 18:09) 2013년 인류학자 데이비드 그레이버가 라는 잡지 창간호에 ‘오로지 인간을 일하게 만들겠다는 목적으로 생겨난 의미없는 일자리가 있다’는 글을 게재했다. 구체적 예로 인사관리 컨설턴트, 커뮤니케이션 코디네이터, 금융전략가, 기업 법무팀 변호사 등을 들며 이를 ‘불쉿 잡’이라고 불렀다. 그는 이 직업의 종사자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좋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무의미하다고 여긴다고 주장했다. 이 충격적인 글은 순식간에 100만건 이상 ..

1. 2021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발표 이후 공공기관 개혁 관련 논의들이 쏟아지고 있다. 기재부가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방향'에 따르면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전면 개편하는 등의 계획이 담긴 공공기관 혁신 과제를 추진하고, 이를 구체화한 공공기관 혁신 방안을 6월말 또는 7월초에 발표한다고 한다. 공공기관 비판 기사가 쏟아지는 것은 그 전에 사전정지작업에 나선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2. 공공기관 혁신 추진방향으로 제시된 사항은 △공공부문 생산성 제고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 등 3가지인데, 대부분 에 나온 것들이다. 다만, 관리체계 개편 차원에서 현재 기재부가 쥐고 있는 공공기관 관리권한을 주무부처로 대폭 이양하여, 각 부처 자율성은 확대하되 책임성은 ..

○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에 대한 코멘트 - 공공기관 경영평가 일반에 대한 입장은 6월 21일 공공운수노조의 성명에 잘 나타나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 중에 몇 가지 빠진 게 있어서 정리 겸 코멘트한다. - 한국동서발전은 재난안전 사고 예방,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 구현에서 성과를 달성하였고, 발전설비의 안정적 운영 등 주요사업에서도 높게 평가되어 종합적으로 탁월(S) 등급을 부여받았다. 2011년 한국공항공사가 S등급을 받은 이후 11년만이다. S등급이 나왔다면 이에 따른 메시지가 있을 텐데, 그게 보이지 않는다. - 공운위는 한전과 9개 자회사를 비롯한 재무상황이 악화된 기관에 대해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을 자율 반납토록 권고했다. 언론에서는..

연구노동자들에 대한 처우는 개선되어야 하는 게 맞지만, 뭔가 빠진 느낌이다. https://www.khan.co.kr/science/science-general/article/202206241321001 “누리호는 성공했지만”…K-과학자의 성토에 ‘시끌시끌’ (경향, 이정호 기자, 2022.06.24 13:21) 지난 21일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1t급 위성을 자력으로 발사할 수 있는 세계 7번째 나라에 한국을 올려 놓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과학자들에 대한 찬사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노고를 국가적인 사명감의 관점에서만 바라보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량에 비해 임금은 낮고, 이들에게는 새벽까지 연구해도 합당한 시간 외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자기 돈을 쓰면서 지방 출장을 가야 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