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기사 제목만 보고 보나마나 공화당 소속의 똘아이 플로리다 주지사가 뻘짓을 하나보다 했는데, "동성애자라 말하기 금지(Don't Say Gay)" 법안과 관련된 찬반이 쟁점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그나마 맞는 말을 했다. 그는 트위터에 "이 혐오 지지 법안에 영향을 받을 모든 성소수자들이 자신이 있는 그대로 얼마나 사랑받고 인정받는지 알았으면 좋겠다"며 "행정부 내에서 당신들이 받아 마땅한 보호와 안전을 위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다. 그나마 미국 민주당이 제대로 정신이 박혀 있나 보다. 이 법안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극우 성향의 공화당 지지자들과 정치인들이 집중하는 '문화전쟁(Culture War)'의 일부라고 하는데, 정말로 미국에서는 문화전쟁, 이른바 프레임 싸움이 전방위적으로 벌어..

안산은 할 말만 한 것 같은데, 언론에서 혐오를 조장하는 듯하다. 그가 세월호 배지를 달고 경기에 임했을 때에도, 페미 논란이 있을 때에도 그는 논란이 된 것이 아니라 언론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것이다. 안산은 언급을 회피하거나 침묵한 적이 없는데도 말이다. 안산, 화이링!!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28607 안산 선수 '우문현답', 언론 이렇게 비틀었다 (오마이뉴스, 22.04.22 12:34 l 박정훈(twentyrock)) 전장연 후원 질문 답변에 '페미 논란' 부각... "언론이 혐오 조장" 기자 : "안산 선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관련해서 트위터에 글을 올리셨잖아요. 안산 선수가 사회 문제에..

2022-03-31 21:42 신진욱 교수는 에서 세대담론에 대해 비판한다. 그에 따르면, 가해자 세대와 피해자 세대, 착취하는 세대와 착취당하는 세대, 운 좋은 세대와 불운한 세대를 나누는 식의 현재 세대담론은 경험적으로 사실이 아닐뿐더러 정책적으로 무익하고 윤리적으로도 문제적이다. 그는 세대담론이 불평등 구조를 외면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문제는 세대 간 불평등이 아니라 세대 내 불평등이라고 주장한다. “한국 사회의 불평등 현실을 직시하고 변화시키려 한다면 우리는 각 세대의 고통의 경중을 저울질하면서 청년들이 더 아픈지, 노인들이 더 아픈지를 따지며 세대와 세대를 비교하기를 멈추어야 한다.” 에 대한 소개기사만 봤는데, 이 책을 직접 읽어보고 온라인상으로라도 그의 이야기를 들어봐야겠다. --------..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출범한지 한 달이 넘었는데, 거의 모든 언론이 비슷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 존재감이 미약한 최약체 인수위, 일, 사람, 어젠다가 안 보이는 3무 인수위.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 논란이 불거졌지만, 이건 정책논쟁이라 할 수 없고, 역대 인수위처럼 치열한 정책논쟁이 벌어지지 않았다. 물론 여소야대 정국이라 더불어민주당의 동의가 필요한 정부조직개편을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루고, 시행령이나 지침으로 추진가능한 정책과제를 우선 추진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각종 공약 추진 방향을 구체화해야 할 인수위발 국정과제는 여전히 안갯속을 헤매고 있고, 대형 의제나 비전은 제시되지 않았다고 해도 무방하다. 국정과제 선정까지 2주 정도 남았는데, 도대체 뭘 한 ..

4월 15일의 ‘기재부 권력 해체와 전면 개혁, 왜 필요하고 어떻게 가능한가’ 토론회를 끝으로 기재부 개혁 관련 이슈에 대한 개입은 개인적으로 이쯤에서 마무리할 시점이다. 다른 일들도 있어서 여기에만 매달릴 수도 없고... 다만, 재정정책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지속될 필요가 있겠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6641 기재부에 가로막힌 노동·사회 정책, 개혁 방안은? (참세상, 은혜진 기자 2022.04.15 15:05) 기획재정부 전면개혁 공동행동, 토론회 열어…기재부 폐해 사례·개혁 방안 모색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정부 조직 개편을 논의 중인 가운데, 기획재정부 권력 집중에 따른 폐해와 대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민주노..

전장연에서 카드뉴스로 만든 중에 마지막에 ZEN(젠)의 가사 일부가 있어 기억이 새로웠다. https://www.facebook.com/sadd420/posts/5109285105776107 생각해보면 젠은 대중가수에서 민중가수로 전향(?)한 거의 유일한 댄스가수가 아닐까 싶다. 민중가요를 부르면서 댄스까지? 하면서 의아해할 수도 있지만, 젠은 그게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2000년대 초반 활동했던 젠은 현장공연도 많이 했지만, 특히 장애인 이동권 쟁취 투쟁에도 자주 함께하였다. 그래서인지 민중가요를 부른 이후 시의성 있는 노래들을 많이 만들고 부르기도 했지만, 장애인 투쟁과 관련된 노래들도 불렀다. 그 중 하나가 박태승이 곡을 쓴 이다. 가사 하나하나가 생생하다. 그래서 박경석 전장연 공동대표가 좋아하는..

스물다섯 스물하나, tvN 16부작 드라마, 2022 청춘, 성장,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 스포츠, 시대극 방송 시간: 토 · 일 / 오후 09:10 ~ 방송 기간: 2022년 2월 12일 ~ 2022년 4월 3일 연출: 정지현, 김승호 출연: 김태리, 남주혁, 김지연, 최현욱, 이주명 1. 스물다섯 스물하나를 이틀동안 몰아봤다. 한참 방영하는 동안 페북 등 SNS에 시청평이 많이 올라오길래 나도 본방사수를 할까 하다가 말았다. 본방사수하는 드라마는 상당히 오래되었다. 그래서 한번에 모든 편이 올라오는 넥플릭스 드라마가 시청하기엔 편하다. 한꺼번에 몰아봤더니 대사 하나하나, 장면 하나하나가 생생하고, 지난 화에 나왔던 장면도 쉽게 상기되고, 이해가 잘 된다. 드라마가 매끄럽게 잘 연결되는 걸 보는 것도..

[기재부 전면 개혁 국회토론회] - 일시 : 2022년 4월 15일(금)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 사회 : 이동우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발제 : o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기재부 관료권력 개혁방안 o 박용석 민주노동연구원장 - 기재부 재정운용전략 진단 o 아원준 경북대교수 - 재정준칙 이대로 좋은가 - 토론 : o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 o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o 한명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직실장 o 김병국 대학무상화평준화운동본부 정책실장 * 온라인도 가능하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F0SyJLig0So 자료집: -------------------------..

"연달아 한직으로 발령받고, '검언유착' 의혹에 연루돼 검찰 수사까지 받으면서도 검사직을 유지했는데, 이렇게 떠날 줄은 몰랐다." 한동훈 검사장이 법무부장관에 지명된 것에 대해 지방검찰청의 한 부장검사가 했다는 말인데, 문제의 핵심을 보여준다. 그가 지금까지 검사직을 유지했던 이유가 이런 것이었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 후보가 되고 대통령까지 된 것도 따지고 보면 문재인 정부의 '인사 사유화'와 '검찰 수사 개입'을 비판한 것이 핵심인데, 스스로 말을 뒤집졌다. 민주당 못지 않은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해야 하나?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이는 민주당을 더욱 자극했고,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밀어붙이는, 또 하나의 명분을 제공했다. 아마 대통령 취임 시까지 검찰 권력을 둘러싼 논쟁이 다른..

장애인 권리에 '관심을 갖게 해주어서' 이준석 국민의 힘대표에게 고마워해야 하는가라는 시각에 대한 답변.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3503 이준석 때문 장애인 시위 관심 ‘오히려 좋다’는 시선에 대하여 (미디어오늘, 정민경 기자, 2022.04.14 10:21) “이준석이 전장연 도와줬다”는 시선들… “관심 커진 것 사실이지만 양가적 감정” “이 시위가 조명받은 것은 21년 동안 쌓아올린 장애인 운동의 토대와 성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부터 지하철 내 장애인 이동권 시위를 두고 갈등을 조장하는 발언들을 했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장애인 시위는) 다수를 볼모로 삼는다”, “문명사회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

"오늘 박경석 대표가 여러 차례 얘기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하겠다, 노력하겠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모든 정치인들이 해왔다고. 아무도 이동권 보장 반대한다고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렇게 말해놓고 누구도 제대로 책임지고 우선순위에 둔 적이 없다고. 지난 21년간 그게 누구든 지금까지 아무도 먼저 나서서 이행한 사람이 없다. 하겠다고 했다가도 그냥 무시하고 있어서 다시 장애인들이 수차례 목숨 걸고 투쟁을 해서야 그나마 하나씩 되어 왔을 뿐이다. 그렇게 지금까지 ‘시민을 볼모로 잡아서’ 모든 교통약자, 시민들의 이동권을 확장해 온 게 바로 장애인들의 투쟁이었다. 모든 시위는 당연히 시민의 불편을 초래한다. 시민의 불편과 분노를 유발하는 시위는 정당과 정치인들도 한다. 그런데 그렇게 전장연의 투쟁은 시민의 권리..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accessSite=Naver&accessMethod=Search&accessMenu=News&in_cate=106&in_cate2=0&gopage=1&bi_pidx=33807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과 운영방식 (월간노동법률 2022년 2월호 vol.369, 정봉수 강남노무법인 대표공인노무사, 2022-02-03 15:08:42) I. 문제의 소재 2022년 1월 11일 국회 본회의에 노동이사제 도입법이 제정됐다. 이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의 개정을 통해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이 근로자 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비상임이사 1명을 이사회에 선임하도록 한 것이다. 기존의 지방자치제..

1보: 2022-02-21 01:30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201032529i [단독] 與 "野 회의 불참하면 노동이사제 강행 처리" (한경, 오형주/이동훈 기자, 2022.01.03 15:40) 지난달 30일 與野 ‘합의 처리’로 의견 모았지만 안건조정위 野 불참 가능성에 與 '강행 처리' 시사 더불어민주당이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를 참여시키는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을 강행처리할 뜻을 밝혔다. 당초 ‘합의 처리’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이 논의에 불참할 움직임을 보이자 사실상 여당 단독으로라도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4일 두 번째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노동이사제 도입 방안을 담은 공공기관 운영에..

https://www.yna.co.kr/view/AKR20220103157400530?input=1195m 행정학자들이 꼽은 차기정부 '구조조정' 필요 1순위는 '교육부'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2022-01-03 19:37) 한국행정연구원, 정부조직 전문가 53명 대상 설문조사 "개편시 '협업·대응성·조정·민첩성' 고려해야" 의견 많아 정부 조직개편과 관련한 전문성을 가진 행정학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교육 분야가 개편 필요성이 가장 큰 정부 기능으로 꼽혔다. 3일 한국행정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정부디자인이슈'(2021년 6호)에 따르면 연구원은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6월 10~25일 행정학자들을 대상으로 차기 정부의 조직개편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온라인에서..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2032702109919002002 "尹정부, 부처 자율·책임주고 내각에 권한 과감히 이양해야" (디지털타임스, 박양수 기자, 2022-03-27 12:11) 안민정책포럼 '조직설계' 세미나 김동욱 서울대 교수 주제 발표 대통령제 폐해 해법 '靑슬림화' 기재부 정책·인사권 축소 강조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조직에선 비대해진 청와대 몸집을 슬림화하고 각 부처가 자율성과 책임성,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내각에 과감히 권한을 이양해야 합니다." 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지난 25일 안민정책포럼(이사장 박병원)이 개최한 세미나에서 '윤석열 정부의 조직설계'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한국행정학회 ..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부조직 개편을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루기로 하면서 김이 샜지만,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나온 기사들을 이번에 정리해놓아야 할 것 같아서 참고자료 삼아 올려놓는다. https://www.news1.kr/articles/?4610887 [윤석열 당선]"과학이 중심돼야"…'대통령 직속 과학위원회·항공우주청' 설립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2022-03-10 08:21) 후보시절부터 '과학기술 전문가 중용' 시사 "과학기술인과 함께,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 "과학기술 전문가들을 정부 부처 고위직에 최대한 중용해, 국정 주요 의사결정 있어 과학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10일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과학기술계 토론회에 참석해 남긴 말이다..

발제도 그렇고, 토론도 그렇고, 사회서비스정책의 현안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그렇다고 이제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이사 임기도 끝난 마당에 이전만큼 관심을 가지고 고민하기는 뭐하고... 그래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와 사회서비스원의 운용에 대해서는 관심의 끈을 놓지 않아야겠다. ------------------------------------------- [새정부 정책 제안 연속 토론회 ④] 더 이상의 후퇴는 없다_사회서비스정책 노동시민사회는 새정부가 현재 우리사회가 당면한 불평등⋅양극화 문제 해결을 최우선적 과제로 삼아야 함을 강조하고, 이와 관련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시리즈 연속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토론은 사회서비스 정책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생애주기 ..

조세재정정책은 앞으로도 좀더 연구해봐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핵심공약으로 재정준칙의 제정 등을 통한 재정지출 효율화를 내걸고, 공공부문 인력 구조조정 등 '작은 정부'의 국정 방향을 제시한 가운데, 4월 27일에는 민주노총과 지식인선언네트워크 공동 주관으로 국가 재정 운용 과정에 대한 진단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있고, 여기에서 토론을 해야 한다. 애초에 발제 요청도 있었는데, 내 전문 분야도 아니고, 처리해야 할 다른 일들이 있어 고사했더니 토론이 맡겨졌다. 이번 기회에 재정정책에 대해서도 좀더 심도 깊은 고민을 해봐야겠다. --------------------------------------------- https://www.hani.co.kr/arti/econom..

지난 4월 5일에는 새정부 정책 제안 연속 토론회 첫번째로 소득보장정책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윤홍식 교수가 발제를 했는데, 그리 의미 있는 제안은 없다. 물론 그런 제안이 있다 하더라도 윤석열 정부가 수용하지 않겠지만... ------------------------------------------------ 더 이상의 후퇴는 없다 ‘새정부에 바란다’ 노동시민사회는 새정부가 현재 우리사회가 당면한 불평등⋅양극화 문제 해결을 최우선적 과제로 삼아야 함을 강조하고, 이와 관련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시리즈 연속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토론은 소득보장 정책을 중심으로 다뤘습니다. 우리나라는 최저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되었지만 생계급여 수준은 기준중위소득 30%로 제한되어..

현재 라스베이거스에서는 BTS의 공연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여기에 라스베이거스 벨라지오 호텔 앞 분수쇼의 경우 BTS의 다이너마이트와 버터 노래에 따라 보라색 분수쇼가 펼쳐져 장관을 연출하고 있다. 이런 분수쇼도 나름 볼 만할 듯하다. 그렇다고 한류 끝판왕, 국보 운운하면서 대한민국과 연결시켜 BTS를 파악하는 이들에게 조금은 거리감이 느껴진다. 경향신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다름을 통해 하나됨'을 느끼는 아미를 한국인들에게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걸까. 그나저나 언젠가는 라스베이거스에도 함 가보고 싶다. https://www.youtube.com/watch?v=UnuxR9NHHms BTS Dynamite & Butter - Bellagio Fountain Las Vegas https://www.kha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