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이송희일 감독의 의견에 동의는 하는데, 항공 산업을 부정적으로만 봐야 하는지는 제대로 판단이 안 된다. 항공기가 없을 경우의 장거리 여행을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늘을 날고 우주를 향하는 꿈도 포기하기 어렵고...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5192 성장주의 '아편' 먹고 사는 항공 산업의 이면 (미디어오늘, 이송희일 감독, 2022.07.31 11:05) [기고] 공항 건설 사업의 성장주의에 대하여 지구의 운송 수단 중 가장 불평등한 건 무엇일까? 바로 항공이다. 비행기만큼 불평등하고 소수의 이익에 복무하는 수단이 없다. ‘지구 환경 변화’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세계 인구의 2~4%만 국제선을 이용한..

흥미있는 연구결과. 물론 이를 흥미로만 바라볼 것은 아니지만... https://koweps.re.kr/news/press/view?seq=47299 소득과 재산이 많은 노인도 사회적 불안 높아 - 60세 이상 노인의 자산 중 부동산 비중 높고 비상시에 쓸 수 있는 현금은 부족해 - 은퇴 이후 5~10년 혹은 10~15년이 경과되는 기간까지 노인의 사회적 불안 수준은 계속 상승하다가 이후 하락 - 노인의 사회적 불안을 적시에 관리하지 못하면 노년기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 정부는 현재 노인과 미래 노인 세대의 사회적 위험을 사전 점검하고 감지하는 체계 마련해야 ※ 이 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한 학술연구 결과이며, 국가승인통계가 아님을 밝혀둠. ※ 이 글은 곽윤경, 김세진, 황남희,..

https://www.khan.co.kr/world/europe-russia/article/202207202146005 영국 공공 노조 “임금 5% 인상, 실질적 삭감” (경향, 노정연 기자, 2022.07.20 21:46) 정부 “20여년 만에 최대 인상”…노동계 “물가는 9% 올랐다” 영 실질임금 통계 작성 후 최대폭 감소에 ‘도미노 파업’ 예고 영국 공공부문 노조가 치솟는 물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임금 인상에 항의하며 대규모 파업을 예고했다. 철도와 우편을 비롯해 항공·통신·의료·교육 분야 노동자들이 연이은 ‘도미노’ 파업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고물가 충격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영국에서도 혼란이 가중되는 모양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19일(현지시간) 영국 공공부문 노조가 물가 상승률..

‘투쟁이 소용없다 말하지 말라. 고난과 상처가 부질없으며, 적은 약해지지도 쓰러지지도 않으며, 여전히 세상은 그대로일 것이라 말하지 말라. 헛되이 부서지는 지친 파도는, 결국은 거대한 대양을 이루고, 너무나 천천히 떠오르는 태양에도, 서쪽 대지는 환하게 밝아오니까.’ 어떤 역경과 난관이 있더라도, 가치 있는 일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끈기 있게 그 노력을 지속해 나가라고 격려하고 있는 이 시는 2차 세계대전 중 전황이 좋지 않아 실의에 빠져 있던 영국민에게 윈스턴 처칠이 라디오 방송을 통하여 이 시를 읽어 용기를 붇돋웠을 정도로 널리 애송되고 있는 아서 휴 클러프의 가장 유명한 시 가운데 하나라고 한다. 이 시의 내용은 차일피일님의 블로그에 소개되어 있다. 1848년 영국 노동자계급의 선거권 획득..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93569 일 잘하는 정부, 함께 잘사는 안전한 나라 완성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2. 7. 26.) - 행정안전부 새 정부 업무계획 보고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이하 행안부)는 7월 26일(화) 용산 대통령실에서 새 정부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국정과제를 포함한 핵심 추진과제와 현안을 점검하고, 핵심 추진과제별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행정안전부 업무보고 주요 내용 １ 앞서가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ㅇ 선제적‧맞춤형 서비스, 과학적 국정운영, 혁..

130개 공기업 준정부기관 노동이사제 8월 4일 시행 앞두고 사측 거수기 노동이사, 누더기 노동이사제, 이대로 좋은가? 국회토론회 개최 ○ 일시 : 2022년 8월 3일 (수)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주최 : 공공운수노조, 정의당 장혜영의원실, 이은주의원실, 강은미의원실 ○ 정론보도를 위해 고생하시는 언론노동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제392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2022.1.11. 의결, 2022.2.3. 공포)함에 따라 본 개정안은 법안 공포 6개월 후인 2022.8.4일부터 공기업·준정부기관 130개 사업장에 적용될 예정이며, 각 기관은 비상임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는 기관부..

7월 8일에 끄적였던 글. 최근에 공공운수노조 내에서 다시 논란이 되길래 블로그로 옮겨왔다. 1. 페북에 공공운수노조가 민영화 저지 투쟁에 몰빵한다고 비판하는 한지원 씨가 쓴 글을 읽다가 최근 그가 여러 매체에 기고한 글들을 찾아 읽어봤다. 그는 자신에게 지면이 허락되는 곳이면 어디든 가리지 않는다. 조중동은 물론 경제신문도 마다하지 않는다. 그가 조선일보에 글을 쓸 날도 머지 않았다. 2. 그는 중앙일보의 지면 '나는 고발한다'에 정의당에서는 盧·文비판이 금기라며 민주당 종속을 벗어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는 일면 정의당 문제의 한 측면을 지적한 것이긴 하다. 하지만 개혁국민정당이 당의 일부를 이룬 통합진보당에서 갈라져나온 정의당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민주당과 친화력을 가졌다는 점은 정의당의 한계..

이런 칼럼을 보면 조중동 등과는 절대 대화가 되지 않을 듯하다. 노동과 관련한 거의 모든 사안에서 사실관계, 쟁점, 원인, 해결방향 등이 모두 다르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하나가 다를 수가 있을까. 민주노총이 법 위의 기득권 집단이 되었다고 하는 이에게 타협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런 주장을 맹신하는 사람은 많고... 이런 인식의 간극은 결국은 프레임 싸움의 문제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 칼럼이 말하려는 바에 유일하게 공감하는 점은 윤석열 정부가 강행하려는 3대 개악에 맞서려면 결국 노동, 민주노총이 중심에 서서 저항과 대안의 진지가 되어야 것.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721/114558812/1 [오늘과 내일/이진영]민노총에 밀..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0406 건강보험 17.6% 더 오른다고? 건보 국고 지원책 올해 '폐지' 우려··· '국가책임 확대해야' (노동과 세계, 조연주 기자, 2022.07.13 16:35)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건보 정부 보조 없으면 큰 타격 '불보듯'··· 尹 의료상업화 정책 우려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개정 촉구 위한 100만인 서명 운동 돌입 선포 건강보험의 정부 지원 정책이 올해 말 효력상실(일몰)을 앞둔 가운데, 민주노총과 의료인단체가 법 개정을 통해 건보재정 보장을 강화하고 국가책임을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 모았다. 국민에게 전가될 보험료 인상폭은 17.6%라고 내다봤다. 건..

제임스웹의 우주 사진도 그렇고, 제임스웹이 우주 사진을 찍게 되기까지의 사연도 그렇고, 흥미롭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10934&ref=A [테크톡] 조롱받던 ‘제임스웹’이 우주심연 찍은 사연 (KBS뉴스, 이승종 기자, 2022.07.16 09:06) 미 항공우주국(NASA)이 지난 12일 공개한, 우주망원경 ‘제임스웹’이 촬영한 우주 사진의 감흥이 여전합니다. 46억 년 전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은하단, 죽어가는 별이 내뿜는 우주먼지가 만든 남쪽고리 성운, 소위 ‘춤추는 은하’인 스테판 오중주와 ‘별들의 요람’이라 불리는 용골자리 성운까지. 용골자리 성운 이들 사진은 제임스웹의 ‘선배’ 격인 허블 망원경으로도 이미 촬영된 곳들이지만, 결과물의 ..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를 비롯하여 지난 8년간 다양한 활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 되지 못했는지 아쉬운 점이 많았다. 박상은 동지가 답한 내용은 나 또한 고민했던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주어서 고맙다. 도 나중에 읽어봐야겠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50928.html 세월호, 복잡한 책임 문제를 단순하게 풀려 하지 않았나 (한겨레, 하어영 기자, 2022-07-14 14:00) 오는 9월 활동을 마무리하는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도 진실 규명이라는 종착지에 닿지 못했다. 8년간 국가기관 조사만 9차례 했는데 세월호 참사 조사는 왜..

정보라 작가의 인터뷰가 흥미로워서 옮겨온다. https://www.hani.co.kr/arti/culture/book/1051164.html?_ns=t0 ‘저주토끼’ 정보라 작가 “진짜 공포는 이 세상에 있다” (한겨레, 포항/이유진 기자, 2022-07-16 09:00) [한겨레S] 인터뷰 비탄과 웃음 동시 포착하는 현실주의자이자 참여작가 ‘대학의 위기’로 강의 그만두고 전업작가로 나서 “현실은 픽션보다 잔혹…제가 책임져야 할 일 해야죠” 남색 노동조합 조끼를 입은 20여명이 식당에서 묵묵히 점심밥을 먹고 있었다. 마침내 누군가 더 이상 침묵을 참을 수 없다는 듯 건배를 제의했다. “축하합니다! 정보라 작가님이 한마디 하시고, 노래도 하시고.” 정 작가의 남편인 임순광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 정책국장은 ..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2/07/609866/ [단독] 재정 허리띠 죄는 정부 "부처별 지출총량 제한할것" (매경, 전경운 기자, 2022.07.11 17:38:56) 역대 최대규모 지출조정 예고 예산 증가폭 큰폭으로 줄이고 총량이상 예산 수용불가 방침 ◆ 기재부 업무보고 ◆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기조 전환을 선언한 정부가 내년 부처별 예산 증가폭을 크게 낮추고 지출 총량을 넘어서는 예산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사업에 대한 지출을 늘리려면 기존 사업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여유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11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4월 이 같은 방침을 담은 예산 편성 지침을 각 부처에 전달했..

별 내용은 없는 듯하지만, 내 연구와 관련되는 보고서라 일단 보관. https://www.klri.re.kr/kor/publication/1944/view.do 전주열(2020). 공공부문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 법제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 ISSUE PAPER 20-14-5. Ⅰ. 배경 및 목적 ▶ ｢국가재정법｣ 개정에 따라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에 대한 관리 의무가 법제화 ○ 2020년 3월, 법률 개정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은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재정통계”를 의무적으로 작성 - 이를 위해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공공부문을 구성하는 기관들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도 있고, 개별 법률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지하철 심야 연장운행이 논란이 되다가 7월 1일 이후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이에 합의하면서 새벽1시까지 지하철 연장운행이 이루어졌다. 지금은 무임수송에 따른 도시철도의 적자와 부채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적자를 타개하기 위해 지하철역의 역명병기 유상판매 사업도 추진하고 있지만, 이런 사업만으로 적자를 메우기엔 터무니 없다. 이에 대해 보수언론에서는 인건비 과다 등 방만경영을 들먹인다. 유튜브에서 지하철은 국뽕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 있지만, 국뽕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투자 등은 미흡한 실정이다. 7년째 동결되어 원가보전율이 60% 이하로 떨어진 대중교통 요금, 65살 이상 등에 대한 무임승차로 인한 매년 2~3천억 원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국뽕에 취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획재정부 개편은 물건너갔지만, 인수위는 물론 윤석열 정부 초대내각에 검찰과 함께 기재부 관료/모피아가 전면에 나서고 있어 기재부 개편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되는 듯하다. 일단 최근 기사만 모았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39457.html 윤석열 경제팀 ‘기재부 관료’ 일색…정책 다양성 실종 우려 (한겨레, 이정훈 기자, 2022-04-19 04:59) 새정부 경제정책 기재부 출신 주도 경제 모르는 당선자 ‘효율성’ 명분 총리·부총리·비서실장 ‘기재부 출신’ 인수위 내외곽에 전현 관료 상당수 부동산·고물가 등 현안 산적한데 학자 등 전문가그룹 보기 힘들어 “견제 없는 원팀, 혁신·변화 의문” ‘경제는 ..

이데일리에서 2020년부터 공공기관 대해부라는 기획기사를 내보내고 있는데, 기사가 작성될 즈음의 공공기관 정책 관련 쟁점을 살펴볼 수 있다. 각 기사의 하이퍼링크가 자동생성되지 않는데, 귀찮아서 이는 첨부하지 않는다. 이데일리 2020년 공공기관 대해부 기획기사 정부는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경영평가를 진행합니다. 공공기관이 제 역할을 해 왔는지에 대한 성적표입니다. 공공기관은 공정하고 균형적인 인사, 일자리 창출, 산업안전 등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를 한발 앞서 구현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공공기관 경영 실태를 한발 앞서 진단해 보는 기획을 연재합니다. [편집자주]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43126625738416 공..

그렇게 많은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박순애 교수가 교육부장관 겸 부총리에 임명되었다. 인사청문회도 생략되었다. 그가 과연 장관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 음주운전 논란으로 인해 아무리 잘 한다 하더라도 리더십 자체가 서지 않을 듯하다. 임명되기 직전의 관련 기사를 담아놓는다. https://www.khan.co.kr/national/education/article/202207041440001 41년 근무 교장은 26년 전 음주운전 한 번에 포상 탈락했는데···“박순애 부적격” 목소리 (경향, 남지원 민서영 기자, 2022.07.04 14:40) 조교들에 ‘갑질’ 증언도 잇따라 4일 임명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처럼 20여년전에 ‘만취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정부 포상에서 탈락..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435 ‘망국적 범죄’ ‘자해극’ 막나가는 탈원전 보도, 팩트체크는? (미디어스, 민주언론시민연합, 2022.07.05 11:00) [민언련 신문 모니터] 윤 대통령 “탈원전은 ‘바보 짓’” 발언 후 언론보도 살펴보니 탈원전정책이 한전 적자와 전기료 인상 원인일까? ‘탈원전 부메랑’ 한전 적자와 전기료 인상은 탈원전 탓? 경향신문과 한겨레를 제외한 모든 신문이 문재인 정부 탈원전정책이 한국전력 적자와 전기료 인상을 불러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문화일보는 (6월 24일 문희수 논설위원)에서 “탈원전은 에너지 공급 차질을 초래했고, 우량기업이던 한국전력을 부실기업으로 전락시켜 이 와중에 전기요금 인상을 피할 수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42763.html 법원 “기간제 교사, 같은 일 정규 교사와 ‘임금 차별’ 안돼” (한겨레, 신민정 신다은 김민제 기자, 2022-05-13 14:13) 법원 “기간제 교사도 교육 공무원” 호봉제·정근수당 등 승급 반영에, 정규·기간제 교사 불합리한 차별 법원 “업무에 본질적 차이 없어” 임용고시에 합격하지 않은 기간제 교사에 대해서도 정규 교사와 같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기간제 교사도 학교에서 정규 교사와 같은 업무를 하고 있고, 임용고시 합격 여부만을 이유로 임금에 차이를 두는 것은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이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