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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의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 고삐 풀린 윤석열의 시장주의

관련기사 추가 도대체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한 게 뭐가 있는지? 문재인정부 공약 이행 정도를 점검하는 대선 공약 체크 사이트인 '문재인미터'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률은 20%가 채 되지 않는다. 인수위가 발표한 가 '문재인 정부 뒤집기'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전면적으로 부정한다”고 비판하였다지만, 성과랄게 별로 없다. 국정운영 기조는 바뀌는 측면이 있기야 하겠지만, 구체적인 정책으로 들어가보면 오히려 연속선상에 있는 게 많다. 조금더 노골적으로 되었다고 해야 하나. 이를 잘 보여주는 게 문재인 정부 최장수 경제부총리인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그는 4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우리나라 국가채무의 절대적인 규모는 양호하다면서도 향후 국..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는 사퇴할까?

추가 2022-05-03 15:51 나는 김인철 사회부총리 후보자보다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에 더 관심이 많다. 한마디로 온갖 논란의 집대성이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이럴 줄 몰랐는데, 하나둘 의혹들이 쌓이다보니 한번에 열거하기도 힘들 만큼 거대한 산이다. 오늘자 한겨레신문 배지현 기자의 미리보는 청문회 기사에 이런 각종 의혹들이 잘 정리되어 있다. 이런 분을 장관 후보자로 임명한 것도 놀랍고, 이런 논란에도 꿋꿋하게 버티고 있는 것도 놀랍다. 이런 멘탈을 배워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벌써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쳤는데, 임명되기 전에 자진사퇴하는 형식으로 물러나게 하지 않을까 싶다. 일부 언론도 아니고 조선일보 등 보수언론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언론매체에서 여러 의혹을 제기했는데, 그럼에도 그냥 ..

공공기관 실태, 개혁, 정책방향 관련 기사 3 (2022년 1월~4월)

인수위가 5월 3일 발표한 가운데 국정과제 15번으로,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이 포함되어 있다. 인수위에서 그 동안 발표한 정책 가운데 공공기관 관련한 정책은 감사원 업무보고 관련해서 나온 것 외에는 없었는데, 110개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공공기관 관련사항이 포함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이었다. 말은 공공기관 혁신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재정건전성 확보, 민영화, 구조조정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국정과제 다섯번째인 재정준칙 도입, 지출효율화 등을 통해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재정 정상화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와도 관련이 있다. 작은 정부, 긴축의 칼날이 공공기관으로 향할 것이라는 얘기다. 결국 윤석열 정부에서 공공..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유퀴즈 출연 논란

'유퀴즈' 홈페이지 프로그램 소개란에 보면 기획 의도가 '길 위에서 만나는 우리네 이웃의 삶'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 등으로 나와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코로나 팬데믹을 핑계로 스튜디오 촬영을 하면서 이러한 기획 의도는 사라진 게 아닌가 싶었다. 출연하는 인물들도 자신 또는 자신이 속한 단체 등을 홍보하기 위한 출연하는 식이었다. 그래서 더 재미가 확보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인터뷰 프로그램은 그리 새롭지 않았다. 유재석이 나온다는 것 외에 차별적인 부분이 없었다. 더욱이 지금은 조금 덜하지만 '자기' 어쩌고 하는 것도 귀에 거슬렸다. 논란이 커진 것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출연하면서다. 이에 대해서는 나도 할 말이 있긴 하지만, 윤석열 당선자의 유퀴즈 출연 논란을 다룬 기사들과 칼럼들에서 잘 지적..

"4월인데, 지옥같다"···'50도' 육박, 인도·파키스탄에 때 이른 폭염 (경향, 22.5.4)

지구 온난화가 실제 심각하다는 걸 느끼게 된다. https://www.khan.co.kr/world/world-general/article/202205031538001 "4월인데, 지옥같다"···'50도' 육박, 인도·파키스탄에 때 이른 폭염 (경향, 김혜리 기자, 2022.05.03 15:38) 인도 4월 평균기온 최고·파키스탄 49도 “지구 온난화 탓” 전문가들 경각심 촉구 정전 발생·농작물 손실 등 경제적 피해 인도와 파키스탄이 때 이른 폭염에 시달리고 있다. 일부 지역에선 4월 평균기온이 122년만에 신기록을 세우고, 최고기온이 50도 가까이 치솟았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지구 온난화의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며 경각심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도와 파키스탄에선 최근 최고기온이 무려 50도에 육박하..

"아가씨·마담도 기뻐해"… 김인철 사회부총리 후보자, '방석집 논문심사'에 자진사퇴

김인철 사회부총리 후보자가 자진사퇴하기로 맘을 먹었을 때는 방석집 논문 심사 논란이 불거지지 않았던 듯하다. 이 논란이 돌이킬 수 없는 결정타가 되었고... 아마 방석집 논문 심사는 인사청문회 사상 한 획을 그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듯하다. 다른 장관 후보자들도 드러나지만 않았지,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다. 이런 양상은 정도의 차이만 있지 문재인 정부 시기에도 이미 확인했던 사실이고... 그래도 문재인 정부 때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꽤 있겠지. 1999년의 일이라고는 하나, 이런 식의 논문심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일 터이다. 이런 걸 에피소드라고 공직출마용 자서전에서 자랑스럽게 공개한 사람도 마찬가지이고... 그러고 보면 정계뿐 아니라 학계도 엄청나게 문제가 ..

공공부문 혁신, 구조조정, 정원관리 관련 글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418/112954419/1 월급 적은데 연금도 줄어… “공무원 말고 대기업 갈래요”[인사이드&인사이트] (동아일보, 세종=김형민 경제부 기자, 2022-04-19 03:00) 9급 공채 경쟁률 역대 최저 왜? 코로나 사태로 업무 늘었지만, 9급 초임 급여, 최저임금 수준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 안정적 노후 보장 장점도 흔들 MZ세대, 경직된 조직문화 기피… 주니어 공무원 59% “이직 고민” 《“월급날이 되면 4년 전 대기업을 퇴사하고 노량진으로 향했던 선택을 되짚어 봅니다.” 충남지역 공무원으로 일하는 조모 씨(36)는 대학 졸업 후 정보기술(IT) 분야 대기업에 입사했지만 2년 만에 사표를 던지고 ‘공시(公試)’에 ..

산업은행 재편, 산업은행 지방이전 논의 관련 글

정책금융기구 재편이라는 이름으로 방향은 민영화 쪽으로 잡고 산업은행 재편 논의가 나오더니 윤석열 당선자가 대선 공약에서 밝힌 산업은행의 지방이전을 인수위에서 정책과제에 포함시키면서 산업은행 이전 논의만 나오고 있다. 여기에 임기를 1년 반 정도 남겨두었던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도 사퇴하고... 이번 기회에 산업은행의 역할 재편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산업은행 노조와 금융노조는 단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에만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윤창현 의원이 개최한 정책금융기구 재편과 관련해서는 어떤 의사표명을 했는지 파악할 길이 없고... 방향과 결은 다르지만, 산업은행의 역할 재편에 대해 진보진영 내에서도 좀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 http://www.naeil.com/news_..

재정건전성, 국가 재정정책 관련 글 4 - 국가 재정 진단 및 과제 토론회 (22.4.27)

지난 4월 27일에는 민주노총 주최로 '국가 재정 진단 및 과제' 토론회가 있었다. 민주노총에서 국가 재정을 주제로 토론회나 워크숍을 하는 건 이례적이긴 한데, 이는 민주노총이 국가 재정에 대해 관심이 없다기보다 이를 다룰 수 있는 전문가가 많지 않아서였다. 나 또한 공공부문은 조금 아는 척 하지만, 국가 재정은 그리 잘 아는 편이 아니라 토론으로만 참여했다. 발제를 한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박용석 민주노동연구원장이 잘 정리를 해주었기 때문에 사실 그리 덧붙일 것이 없었지만, 나는 몇 가지 발제에서 빠진 부분과 강조해야 할 사항에 대해 토론을 했다. 내 토론은 2시간 3분경부터 나온다. 11분 좀 넘게 토론을 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집 참조. https://www.youtube.com/w..

안철수의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고발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판을 키우네. 그냥 두었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을 텐데, 덕분에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잘 안다고 했던 경제와 재정의 지식 수준이 어떠한지를 잘 알게 되었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04281653001 ‘안철수 정책 발언’ 비판 했다고···국민의당,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고발 (경향, 박하얀 기자, 2022.04.28 16:53) 피고발인 “법적 대응으로 정책 비판 위축 노려” 국민의당 “사회적 신뢰 훼손하는 허위사실 유포”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40862.html “안철수에 ‘토론하자’ 했더니…” 국민의당, 민간 연구위..

윤석열 인수위의 에너지정책 정상화는 전력시장 민영화!!

누가 한전 민영화라고 하나? 전력시장 민영화라고 했지. 구준모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집행위원(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이 지적하듯이, 이번에 새 정부 인수위가 발표한 이나 환경운동을 해왔다는 민주당 의원들은 ‘한전 매각’만을 민영화로 보고 있다. 그러면서 전력시장 개방이나 민간사업자와의 경쟁은 민영화가 아니라고 파악한다. 이는 지분매각을 비롯한 소유권 이전만을 민영화로 보는 가장 좁은 의미의 해석이다. 다른 나라는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방식의 민영화에 대한 노동자들의 저항과 반대, 시민들의 반감 때문에 최근에는 공공기관의 매각 방식보다는 "점차 시장을 열어 기업이 잠식하도록 하는 방식"의 민영화를 취하고 있다. 우회적인 민영화 방식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한전의 독점적 권한을 시장경쟁 구조로 바꾼다는..

공공기관 실태, 개혁, 정책방향 관련 기사 1 (~2020년)

http://www.hani.co.kr/arti/area/area_general/924177.html 앞으로 신설되는 공공기관, 수도권에 안 짓는다 (한겨레, 김규원 기자, 2020-01-13 10:59) 국토부, 균형발전특별법 등 올해 개정 추진 지방 이전 대상 기관은 처음부터 지방 입지 수도권 인구 억제와 지방 분산 효과 거둘 듯 현재 이전 대상 기관은 122~500여개로 추정 앞으로 공공기관을 새로 만들 때 처음부터 혁신도시 등 지방에 설치하도록 미리 입지를 결정하는 제도가 추진된다. 이는 지방에 설치돼야 하는 하는 공공기관들이 불필요하게 수도권에 들어서는 잘못된 관행을 막으려는 것이다. 13일 국토교통부 주현종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부단장은 “앞으로 신설되는 공공기관은 수도권에 소재할 특별한 사유가 ..

공공기관 실태, 개혁, 정책방향 관련 기사 2 (2021년)

https://news.g-enews.com/ko-kr/news/article/news_all/202107051609419757620e02e8e3_1/article.html 탈원전 부메랑, CEO 교체, 경영평가 개편....공기업 '정권말 신드롬' 겪을까 (글로벌이코노믹,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021-07-07 10:30) 가스공사·한수원 사장 기소...탈원전 후폭풍 맞은 에너지 공기업 마사회 온라인 마권 발매 도입·공공기관 경영평가 개편도 관심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올해 하반기에 주요 공기업들이 격동에 휩싸일 전망이다. 지난 4년여 간 누적된 현 정부의 공기업 관련 정책의 효과를 놓고 긍정과 부정 평가의 목소리가 다양하게 불거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탈원전 그림자'..

공공기관 경영평가 관련 글 3 (2021.10월~2022.4월)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791 공공기관 경평성과급 재분배 정당성에 대한 최초의 명시적 판결 (매노, 우지연 변호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 2022.01.05 07:30) 대상판결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두30270 판결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경영평가성과급 차등폭 강화 등 ‘공공부문에서 성과주의 임금체계’를 강화하려는 정부 지침과 그에 반발해 공공부문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노동조합 차원의 경영평가성과급 균등분배를 둘러싼 갈등을 배경으로, 경영평가성과급 균등 재분배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가 직접 다뤄진 사안이다. 이 사건 피고보조참가인은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원고 국토정보공사..

이진순 '와글' 이사장 인터뷰 (오마이뉴스, 22.4.19)

오마이뉴스에 이진순 와글 이사장의 인터뷰가 실렸다. 맨날 이진순 이사장이 인터뷰어로서 하는 인터뷰 글만 보다가 이 글을 보니 약간 새롭기도 하다. 그러고 보면 서울대 사회학과 82학번에 알려진 사람들이 많구나. 김민석, 박태호(이진경), 은수미, 이진순...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26575 "586 자긍심, 개혁 걸림돌...청년 정치인 전면 나서야" (오마이뉴스, 22.04.19 05:59 l 박정훈(twentyrock)) [50.4%의 길을 묻다] 이진순 '와글' 이사장 인터뷰 "대부분의 시민들은 검찰개혁이라는 화두 자체에 대해서 신물이 났고, 지겨워졌고, 시급성을 못 느끼게 됐어요. 실제 자신이 그 논의에 참여할..

증오, 효율적 정치공학의 도구…역차별이 낳은 교훈

남의 나라 정당사를 통해서도 교훈을 얻을 수가 있구나. https://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87884 증오, 효율적 정치공학의 도구…역차별이 낳은 교훈 (교수신문, 김일년 경북대 사학과 박사후연구원, 2022.04.27 08:55) 천하제일연구자대회 ⑦ 미국 공화당은 어떻게 괴물이 되었는가? 1968년 10월,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 리처드 닉슨의 선거팀은 패닉에 빠졌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대선 승리는 따 놓은 당상으로 보였다. 민권운동에 대한 보수적 백인들의 반발과 베트남 전쟁에 대한 진보적 유권자들의 실망으로 인해 민주당 출신 현직 대통령 린든 존슨의 지지율이 바닥을 쳤던 것이다. 그러나 상황은 변화하고 있었다. 닉슨의 오른쪽에서는 앨라..

Power To The People!!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이뤄진 WSJ와의 인터뷰에서, 용산으로 이전하는 새로운 대통령 집무실의 이름을 국민에게 물을 계획이라며, 자신의 아이디어로 ‘국민의집’(People’s House)를 제안했다고 한다. 접수된 사례를 보면 '국민'이 들어가는 이름이 굉장히 많아서 이를 감안하여 그렇게 한 것 같다고 전해지는데, 내가 보기엔 국민의힘(People Power Party) 당명에서 따온 게 아닐까 싶다. 특히 WSJ와의 인터뷰이다 보니 피플스 하우스라는 영문명이 부각된 듯한데, 이를 정확히 번역하면 민중의 집, 인민의 집이 아닌가? 민중의 집은 이미 우리나라에도 존재했다. 유럽의 모델처럼 노동조합과 진보정당, 지역 시민사회단체, 영세상인 ..

재정건전성, 국가 재정정책, 증세, 국가부채 관련 글 3(2022년 2월 이후)

버전1. 2022-04-24 16:20 https://www.yna.co.kr/view/AKR20220310101400002 [윤석열 시대] ②경제정책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2022-03-10 14:00) 소득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성장 패러다임의 전환 소상공인 지원에 50조원…재정 준칙 도입 尹 "시장 원리 존중"…성장·복지 선순환 강조 '부동산 세제 정상화' TF 구성…1주택 종부세 부담↓ 10일 제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의 경제 모델은 민간이 주도하는 '공정 혁신경제'로 요약된다. 기업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해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을 2배로 키우고, 기업 성장을 바탕으로 단기 재정 일자리가 아닌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 "시장 원리 존중..

국가 재정정책, 경제정책, 재정건전성, 증세, 국가채무 관련 기사 2 (2010~2019년)

관련기사 모음 두번째.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10/0200000000AKR20170310174400002.HTML "韓소득재분배 기능 매우 미약…조세 통해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2017/03/11 08:07) 금융연구원 보고서, 누진세와 사회보장금·보조금 통해 재분배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 현상을 완화하려면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1일 '우리나라 소득 불평등의 추이와 원인 및 정책 목표'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우리 경제는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해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나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특히 ..

재정건전성, 국가 재정정책, 증세, 국가부채 관련 글 1 (2020년~2022년 1월)

4월 27일 국가 재정 진단 및 과제 토론회를 앞두고 국가 재정정책과 재정건전성, 증세, 국가부채 등을 다룬 기사들을 정리했다.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이들은 코로나19의 영향을 매우 작게 인식하고 그 이전과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를 그대로 받아쓰는 언론도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 초기에 국가 재정정책과 관련한 프레임 투쟁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2/01/6505/ 이미 한계 다다른 재정건전성…정권 초기 재정개혁 시작해야 (매경, 정주원 기자, 2022.01.03 17:38:03) 박진 KDI 교수 국민 동의 얻기 쉽지않은 정책, 대통령의 의지 무엇보다 중요 부실기업 보조금부터 줄이고 OECD 절반인 부가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