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나는 안재성의 『경성 트로이카』(사회평론) 등을 통해 이재유를 알게 되었다. 대표적인 '민족주의적 공산주의자'로 평가받는 이재유가 일제말기 옥사하지 않고 해방 이후에도 살아있었다면 우리의 역사는 또 달라졌을지 모른다. 나중에 김경일의 『이재유 나의 시대 나의 혁명』(푸른역사)도 읽어야겠다. 아래는 노동과 세계에 실린 박준성 님의 글과 나무위키에 나온 이재유의 생애를 담아온 것이다.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0635 [박준성의 노동자 역사] 1930년대 혁명적 노동조합과 이재유(1903-1944) (노동과 세계, 박준성 역사학연구소 연구원, 2022.08.23 13:50) 예전에 학생들이 안중근과 유관순을 모른다고 시끌벅적한 적이..

ㅇ 22.08.25(목) 23:07 --> 22:07 나중에 알고 보니 샤오미폰의 시각이 한시간 빨랐다. 지금 튀르키예 이스탄불의 아타튀르크 국제공항에 도착하여 호텔로 가고 있다. 아타튀르크 국제공항은 개방형 와이파이가 되지 않는다. 현지 전화번호나 ID가 있어야 개방형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다. 결국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없는 거다. 우리가 타고 가는, 앞으로 8일 동안 타게 될 버스는 메르세데스-벤츠로 두바이 때보다 훨씬 좋은 편이다. (이 때는 가이드가 말해주지 않았지만, 버스에 와이파이도 있었다. 이런 게 있는 줄 알았으면 유심을 사지 않았을 거다) 가이드가 버스 안에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한다. 사실 나는 이를 제대로 듣지 못했다. 유심이 되길 바라면서 그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먼저 ..

어제는 하루 일찍 납골묘에 들려 차례를 지냈다. 그리고 나서 돌아오는 길에 경치가 괜찮은 곳도 슬슬 둘러보고... 납골묘에 가는 길에는 지석강휴게소에 들렀다. 여기도 경치가 상당히 좋고, 휴게소에서 아메리카노가 1500원이다. 하지만 줄이 넘 길어서 구매는 포기. 여기서 휴게소 안까지 들어온 사마귀도 보고... 광주로 돌아오는 길에 화장실도 들를 겸 멈춰선 곳 중의 하나가 한천자연휴양림이다. 여유가 되면 캠핑도 하고, 쉬어가면 힐링도 될만한 곳이다. 아마 화순군에서 운영하는 것이겠지? 여기에 218번 버스가 회차를 한다. 광주에서 시내버스로 한번에 한천자연휴양림까지 올 수 있다는 의미. 그리고 나서 물염적벽에 들렀다. 사실 이전에는 화순에 이런 게 있다는 것도 몰랐다. 물염적벽은 화순 적벽 중의 하나다...

광주에서 서울까지 오는데 6시간 반이 걸렸다. 추석 당일에 이 정도 수준이면 준수한 편인가? 귀경길은 거의 여행 다니는 느낌. 장시간 동안 운전을 맡은 동생은 힘들었겠지만, 덕분에 나는 여행 기분을 내면서 풍경을 살펴보았다. 물론 어디를 차분하게 들릴 형편은 되지 않았기에 그냥 휴게소에서만 기분을 만끽했다. 휴게소의 풍경도 볼 만하다. 맨 처음 들른 곳은 부안 고려청자(서울)휴게소. 여기는 애초엔 휴게소가 아니고, 화물노동자들이 쉬어가는 정도의 장소였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은 웬만한 휴게소 수준이다. 당진부터 고속도로가 거의 정체수준이라 하여 당진으로 들어가기 전 마지막 휴게소인 서산휴게소에 정차했다. 서산휴게소에서 졸음방지용 캔커피 하나씩. 상습정체구간인 당진에서부터 국도로 접어들었다. 한가위 때는 서..

지난 8월 24일(사실상 25일)부터 9월 2일까지 패키지로 튀르키예에 다녀왔다. 애초엔 어머니와 함께 하려던 여행이었지만, 어머니가 가기 어렵다고 하셔서 고민하다가 결국 혼자 참여하게 된 여행이다. 뒤늦게 남들에게 자랑하려고 여행기를 쓴 것은 아니고, 이번 여행에선 여행 도중에 틈틈히 일지 형식으로 글을 써두었기에 이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블로그에 사진과 함께 여행 후기를 올린다. 하지만 거의 실시간으로 여행 도중에 보고 느낀 것을 공유한다고 봐도 좋을 듯하다. 물론 여행 가기 전 여행 준비를 위해 뭘 했는지 등에 관해 쓴 것도 있지만, 그건 사적인 얘기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한다. -------------------------------------------- ○ 22.08.24(수) 20..

윤석열 정부는 처음부터 '노동'과는 상극인가? 이런 행태가 더 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걸 모르는 걸까.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08311600001 ‘노동’ 두글자가 불편한가요? 교육과정에서 노동 ‘통편집’한 정부 (경향, 조해람 기자, 2022.08.31 16:00) 정부가 지난 30일 발표한 새 교육과정에서 지난 정부 때 교육목표에 반영하는 쪽으로 논의되던 ‘노동’ 관련 내용이 통째로 빠져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과정 시안에서 ‘노동’이라는 단어는 아예 사라졌고, 노동 관련 내용도 고교 과정 교육목표의 일부 항목으로 축소됐다.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기조’가 교육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새 ..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59726&menuNo=4010100 기획재정부 최상대 제2차관, ｢공공기관 혁신 전문가 간담회｣ 개최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공공정책국 공공정책총괄과, 2022.6.2) □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6.2(목) 10:00,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혁신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일시·장소) 6.2(목) 10:00, 정부서울청사 ￭ (참석자) (기재부) 제2차관, 재정관리관, 공공정책국장 / (민간) 서울대 김준기 교수, 공공기관연구센터 라영재 소장, KDI 국제정책대학원 박진 교수, 성균..

얼마 전 《폴 크루그먼, 좀비와 싸우다》를 샀는데, 아직 읽진 못했다. 그 전에 폴 크루그먼이 쓴 도 읽어봤으면 했는데, 이 또한 보지 못했다. 그냥 관련 서평만 담아온다. https://www.aladin.co.kr/shop/wproduct.aspx?start=short&ItemId=79217129 국가는 회사가 아니다 |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클래식 1 폴 크루그먼 (지은이),유중 (옮긴이)스마트비즈니스 2016-03-21원제 : A Country Is Not a Company (2009년) 2008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 대학 교수가 지난 2009년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클래식' 시리즈에 출간했던, '국가는 회사가 아니다(A country is not a company)'가..

인사혁신처가 공직을 그만두는 젊은 공무원이 급증하는 것에 대한 대응으로"실력 위주 발탁·원격근무 확대"로 대표되는 공직문화 혁신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한달 전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정부 인력운영 방안'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 각 부처 상황을 보면 공직에 입문한 35세 이하 공무원 5,961명이 사표를 던졌고, 5년 이하 경력 9,968명이 공직을 떠났다. 또한 OECD 가입 국가 평균에도 못 미치는 공무원 수 때문에 인력 충원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데도 행정안전부는 국가 재정부담과 행정 비효율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범정부 조직진단을 통해 비효율성을 점검하고, 기관별로 공무원 정원의 1%를 감축하겠다고 한다.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는 거다. 관료권력이 축소되어야 하지만, 공무원을 비롯한 공공부문..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50360.html [뉴노멀-미래] 규제 폐지가 혁신? 좋은 규제가 더 어려운 혁신 (한겨레, 박성원 |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2022-07-10 18:19) ‘규제 혁파’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제1호로 언급되어 있다. 기획재정부는 “기존 틀을 깨는 과감한 조치로 민간,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혁파라는 단어까지 사용하면서 규제를 없애겠다고 하지만 걱정되는 점이 있다. 기재부는 규제 혁파의 강력한 수단으로 ‘규제비용 감축’을 제시했다. 과도한 규제 신설을 방지하기 위해 하나를 새로 집어넣으면 기존의 둘을 뺀다는 ‘원 인, 투 아웃’(one in, two out) 룰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규제를 신설하..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에 그냥 관련기사를 모았다. 물론 쓸데없는 건 빼고...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812_0001977666&cID=10301&pID=10300 [尹취임100일①]'파격'→'투박'→'화두 제시'...도어스테핑 진화중 (서울=뉴시스, 김지훈 기자, 2022.08.13 08:00:00) 취임 3개월여 만에 35차례 도어스테핑 거의 매일 아침 출근길 기자들과 문답 소통 의지 평가…직설적 화법 마이너스 거듭된 발언 논란, 지지율은 데드크로스 도어스테핑 '모두발언' 형식 변화 시도 윤석열 대통령 오는 17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윤 대통령을 웃고 울게 만든 것 중 하나는 출근길 도어스테핑(door stepping·약식회견)이었다. 도어스테핑 ..

올해 처음으로 제대로 기준중위소득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역시 내 일이 아니면 관심을 갖기 힘들다.“우리 삶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다”는 말이 눈에 밟힌다. 여기서도 거버넌스, 지배구조가 문제다.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3686 정부, 당사자 배제한 ‘밀실 회의’서 내년도 기준중위소득 논의 (비마이너, 이슬하 기자, 2022.07.19 23:09)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인 기준중위소득 턱없이 낮게 책정돼 수급자 삶 벼랑 끝에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에도 고작 ‘5.47%’ 인상 논의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나중으로 미루는 결정” 가난한 사람들의 목소리는 또다시 이들 삶을 논하는 ‘밀실 회의’ 바깥에 덩그러니..

2022년 세제개편안이 문제라는 건 관련기사만 봐도 알 수 있다. 전공이 아닌 이도 아는 것을 왜 이 정부는 모르는 것일까? 모르는 게 아니라 무시하는 거겠지?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208050300005 [최현수의 사람을 생각하는 정책] 취약계층 저버린 재정당국의 꼼수 (경향, 최현수 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정책연구실장, 2022.08.05 03:00) 기획재정부는 경제정책을 총괄 조정한다. 세제실은 조세를 통해 재정을 마련하고 예산실은 예산을 편성하여 재정을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지난 7월 말, 2023년 조세와 복지 정책에서 국민 모두에게 적용될 두 가지 중요한 기준이 발표됐다. 하나는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으로, 세전 소..

많은 인명피해를 야기한 저번 수도권 물난리 이후 관련기사를 모았다. 반지하 개선으로 논의가 모아지긴 했는데, 이것말고도 생각할 꺼리가 많다. 특히 비극적 재난참사를 야기한 것은 바로 사회적 불평등이라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뒤늦었지만 관련기사만 옮겨놓는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5389 [사설] ‘대통령실 거품’이 진짜 문제다 (미디어오늘 1364호, 2022.08.15 15:10) 최근 윤석열 대통령 행보를 보면 ‘패착’에 가깝다. 일가족 3명이 참변을 당한 서울시 관악구 반지하 집 현장을 찾아 “왜 미리 대피가 안 됐는지 모르겠다”는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을 내놨다. 윤 대통령은 “제가 퇴근하면서 보니까 벌써 아래쪽에..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출범한지 한달이 지났다. 구성될 때 논란이 있었는데,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한달동안 네 차례 회의를 진행했단다. 양대노총은 연구회 좌장을 맡은 권순원 교수에만 집중하여 문제 삼고 사퇴를 요구했지만, 사실 더 문제되는 이도 많았다. 이러한 기구를 꾸리는 것 자체에 대해 물고 늘어져야 했고, 그 활동을 꾸준히 모니터링했어야 했다. 하지만 그러하지 못한 듯한... 연구회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도 참여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싱크탱크 역할을 할 연구회에 왜 참여하게 되었는지 물어보고 싶다. 권순원 교수에 대해서는? 별다른 말을 보태고 싶진 않다. 다만, 자신의 활동이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지를 스스로도 알고 있는지 궁금하다. 사실 이런 정부 주도 회의체에 참여할 지 여부..

규제혁신추진단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보면 윤석열 정부가 나름 신경쓰고 있다는 정책마저도 제대로 굴러가지 않을 것임을 알 수 있다. 애국페이 논란이 있었으니 제대로 전문가가 영입될 리 없다. 이제 구성된지 한달이 지났는데, 현재는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궁금하다.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20815000183 [尹정부 100일] '모래주머니론' 내세운 尹, 규제개혁 가시적 성과 내야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2022년08월16일 09:00) 尹정부, 민간 주도 경제 패러다임 추구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 등 신설 경기침체 우려 속 규제개혁 속도 높여야 윤석열 대통령이 17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다.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법치'에 대한 기대 속에 출범했지..

덧붙일 말이 없다. 노란봉투법 빨리 제정하자. https://sgsg.hankyung.com/article/2022081291971 [시사이슈 찬반토론] 불법 파업에도 손해배상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타당한가 (한경,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2022.08.15 10:00) 기업 활동에 피해를 준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과 가압류 소송을 제한하는 법안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등이 추진 중인 일명 ‘노란봉투법’이다. 이 법안대로라면 기업의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는 데다 불법 파업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노조 파업권에 대한 가장 현실적 견제 장치가 파업 시 불법 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규명으로, 통상 명백한 파업 손해 발생 시 사측이 제기하는 소송이다..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을 나름대로 주의깊게 살펴보긴 했지만, 아무 것도 하지 못했다. 아무래도 내 관련 분야가 아니어서일 터이다. 관련기사만 옮겨놓는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343 조선소를 떠나는 또 다른 이유 (매노, 하인혜 안전관리 노동자, 2022.08.05 07:30) 조선업 구조조정을 계기로 많은 노동자들이 조선소를 떠났다. 이들 중 일부는 경기도 반도체 공장, 울산·여수·대산(충남)의 석유화학산업단지, 발전소 같은 플랜트 건설현장으로 떠났다. 이들이 건설현장으로 떠난 첫 번째 이유는 임금이다. 임금 하락이 발생한 조선소에 비해 임금 수준이 높기 때문이다. 또 다른 중요한 문제가 있다. 안전관리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100일을 맞았다. 그런데 이제 100일이 남은 느낌. 이번 물난리가 결정타였다. 김민아 경향신문 논설실장의 지적처럼 수도권 물난리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 무책임, 무지, 무논리를 보여주었다. 더이상 윤석열 정부가 나아지리라고 보긴 어려울 듯하다. 자진해서 물러나진 않을 듯하고, 물러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일단 그 근거들을 쌓을 필요가 있다.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한 주체역량도 쌓아야 하고...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50521.html [편집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두달, 국민이 묻는다 (한겨레, 정유경 | 디지털뉴스부장, 2022-07-11 18:30) 민심이 심상치 않다. 모처럼 언론들이 보혁을 막론하고 입을 모은다..

뒤늦었지만, 의미 있는 판결이라 관련 기사를 옮겨놓는다.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2/07/667282/ 포스코 직고용 판결에…산업계 줄소송 우려 (매경, 문광민 김형주 기자, 2022.07.28 17:36:25) 하청직원 손 들어준 대법 판결에 대혼란 소송 11년만에 근로자로 인정 협력사 직원수만 1만5000여명 직접 고용땐 인건비 부담 급증 경총 "노동시장 현실 반영 못해 글로벌 경쟁력 발목 잡을 것" 대법원이 28일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근무한 협력업체 직원들이 포스코와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다고 최종 판단함에 따라 노동계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협력사 직원 총 59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