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직문화 혁신 기본계획/행정안전부, 정부 인력운영 방안 발표

인사혁신처가 공직을 그만두는 젊은 공무원이 급증하는 것에 대한 대응으로"실력 위주 발탁·원격근무 확대"로 대표되는 공직문화 혁신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한달 전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정부 인력운영 방안'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 각 부처 상황을 보면 공직에 입문한 35세 이하 공무원 5,961명이 사표를 던졌고, 5년 이하 경력 9,968명이 공직을 떠났다. 또한 OECD 가입 국가 평균에도 못 미치는 공무원 수 때문에 인력 충원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데도 행정안전부는 국가 재정부담과 행정 비효율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범정부 조직진단을 통해 비효율성을 점검하고, 기관별로 공무원 정원의 1%를 감축하겠다고 한다.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는 거다.
관료권력이 축소되어야 하지만, 공무원을 비롯한 공공부문의 규모가 적절한지, 제대로 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여부가 검토되어야 한다. 무작정 공공부문을 축소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 문제는 프레임을 바꿀 대안이 제출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 관련기사를 옮겨놓기는 하는데, 조금 답답하다.
 
https://www.mpm.go.kr/mpm/comm/newsPress/newsPressRelease/?boardId=bbs_0000000000000029&mode=view&cntId=3450&category=&pageIdx=
(적극행정과) 공무원 인재상 재정립, 채용·교육·평가·보상 등 인사체계 전반 혁신한다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 보도자료, 2022. 8. 17.(수))
- 3개 분야, 8대 핵심과제로 구성된 ‘공직문화 혁신 기본계획’ 발표 -
□ (인재 혁신) 공무원 인재상 재정립, 인재상 기반 채용·승진, 인재상·소통역량 중심 교육 강화
□ (제도 혁신) 공정한 평가·보상 체계 구축, 자율·책임 기반 근무환경 조성, 적극행정 국가책임 강화
□ (혁신 확산) 공직문화 혁신 진단·컨설팅 추진, 지자체·공공기관 등 모든 공공부문으로 혁신 확산
□ 윤석열정부 국정비전인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구현을 공직사회가 뒷받침하기 위해 '공직문화 혁신'을 본격 추진한다.
 ○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지난 6월 공직문화 혁신 추진 방침을 밝힌 뒤 약 2개월간 공직사회 내외부(약2만7천명)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자문단 회의를 거쳐 실천방안을 포괄하는 「공직문화 혁신 기본계획」(이하, '혁신계획')을 수립·발표한다고 17일 밝혔다.
□ 혁신계획은 ▲인재 혁신 ▲제도 혁신 ▲혁신 확산의 3개 분야, 총 8대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 현 시대변화를 반영해 공무원 인재상을 재정립하고, 새 인재상을 기준으로 채용·교육·평가·보상 등 인사체계 전반을 개선하는 내용이다.
□ <인재 혁신> 분야는 ① 공무원 인재상 재정립 ② 인재상에 걸맞은 인재 확보 ③ 인재상·소통역량 중심 교육으로 행태 변화 유도 과제가 있다.
 ○ 우선 국내외 민간기업과 외국 정부 사례 등을 연구하고 공직 내·외의 의견을 수렴한 후 현재 시대정신에 맞게 공무원 인재상을 재정립, 공직이 지향해야 할 사고·태도·역량의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 또한 인재상에 부합하는 사람을 채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 면접 평정요소*를 개선하고, 국·과장 승진 시 필수적으로 거치는 역량평가에서 새 인재상에 따른 검증을 강화한다.
    * 현행 평정요소 :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응용능력 ③의사표현 정확성·논리성 ④예의품행·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역량이 뛰어난 공무원이 공모를 통해 핵심 직위에 지원할 수 있도록 공모대상 직위를 4∼5급까지(현행 국·과장급) 확대할 계획이다.
 ○ 아울러 공무원 개개인이 혁신적 사고와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인재상 중심 교육을 강화하고, 지도(코칭)·의사소통·의견수렴(피드백)·설득·협상 등 대인관계 역량에 관한 교재도 개발해 관리자 대상 대인관계기법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공직문화 혁신 3대 분야 8대 과제>
인 재 혁 신
ㅇ 공무원 인재상 재정립
ㅇ 인재상에 걸맞은 인재 확보
ㅇ 인재상·소통역량 중심 교육으로 행태 변화 유도
제 도 혁 신
ㅇ 보다 공정한 평가·보상 체계 구축
ㅇ 유연하고 효율적인 근무환경 조성
ㅇ 국익을 위해 소신있게 일할 수 있도록 국가 책임 강화
혁 신 확 산
ㅇ 공직문화 혁신 진단·컨설팅 추진
ㅇ 혁신 성과 홍보 및 모든 공공부문으로 확산
□ 공직문화 혁신·인재 혁신 여건이 조성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 혁신> 분야는 ④ 보다 공정한 평가·보상 체계 구축 ⑤ 유연하고 효율적인 근무환경 조성 ⑥ 국익을 위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국가 책임 강화 과제가 있다.
 ○ 우선 승진 시 경력평정의 단계적 축소와 성과급 지급 시 동료평가 반영 등을 통해 평가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부처별 입직경로·성별 등에 따른 보이지 않는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력과 성과로 경쟁하는 토대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 또한 공부방(스터디카페) 등 원격근무가 가능한 장소·시간을 확대*하고, 부서장이 사전에 정한 근무시간** 외 나머지 시간은 유연근무를 자율적(자기결재)으로 사용하는 '자율근무제'를 시범 도입하는 등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근무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
    * (예시) 원격근무 장소 : (현행) 자택·원격근무공간(스마트워크센터) → (개선) 공부방(스터디카페), 정책현장 등(보안유지 무관 업무에 한정)
   ** 기관·부서 간 협조 및 민원 불편 최소화를 위해 모든 직원이 근무하는 시간
 ○ 아울러 공무원이 적극행정 과정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위험도·난이도가 높은 업무에 대해 책임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공무원이 부패·공익신고자인 경우 신분·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명확한 법적 보호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 <혁신 확산> 분야는 ⑦ 공직문화 혁신 진단·상담(컨설팅) 추진 ⑧ 혁신 성과 홍보 및 모든 공공부문으로 확산 과제가 있다.
 ○ 먼저 전문가 연구 등을 통해 공직문화 현황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이 지표를 활용해 각 부처 공직문화 수준을 주기적으로 진단·상담(컨설팅)하는 등 데이터 기반(Data-Based)의 인사관리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 아울러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 등 뛰어난 성과를 달성한 공무원 사례를 다양한 매체를 활용, 홍보함으로써 공직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확산하는 한편, 지자체와 공공기관까지 적극행정이 확산될 수 있도록 보상이나 평가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
□ 한편, 공직문화 혁신은 지난 5월 국무총리 주재 규제혁신 장관회의에서 새정부 규제혁신 체계(시스템)의 일환(관리시스템 혁신*)으로 '규제행정 문화·행태 개선'이 주요 방안으로 제시되며, '규제혁신'이 성공하려면 규제 중심 행정문화와 소극적 업무행태 등에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시작됐다.
    * 관리시스템 혁신 : 규제행정 디지털 전환, 규제행정 문화·행태 개선(인사체계 전반 개선,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규제혁신 추진하는 문화 조성 / 현장중심·유연한 행정문화 확산)
 ○ 또한, 데이터 체계(플랫폼)·인공지능(AI) 시대 일과 직업에 대한 인식 변화 등 행정환경이 급변하고, 경직된 조직문화 등의 이유로 신입 공무원의 조기 퇴직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새천년(MZ세대) 공무원이 공직사회의 새로운 주류로 부상**하고 있는 등 공직 안팎의 변화 요구에 대한 대응 차원이기도 하다.
   * 재직기간 5년 미만 퇴직자 : '17년(5,181명), '19년(6,663명), '21년(10,693명)
  ** 행정부 국가공무원 연령 현황('21년 기준) : 20대 이하(12.0%), 30대(29.4%), 40대(31.5%), 50대 이상(27.1%)
□ 그동안 인사처는 국민이 체감하고 공무원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6∼8월 온라인과 대면(오프라인) 방식을 활용해 약 2만 7천명의 공무원과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심층 인터뷰, 간담회, 회의 등 공직 내·외부에서 폭넓게 의견을 수렴, 혁신계획을 수립했다.
 ○ 내부에서는 일반 공무원 외에 ▲특정직 공무원 ▲신규자 교육생 ▲민간경력채용 공무원 등이 참여했고, 외부에서는 일반 국민 외 ▲공무원시험 면접생 ▲민간기업 대관업무 담당자 ▲언론인 ▲퇴직공무원 등이 다양하게 참여했다.
 ○ 특히, 공직에 '쓴 소리'를 해줄 수 있는 언론인, 민간기업 대관 담당, 퇴직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심층 인터뷰를 통해 깊이 있는 얘기들을 여과 없이 듣고자 했다.
 ○ 아울러 지난달 28일에는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공직문화 혁신 자문단*(총 25명)'을 출범시켜, 두 차례 회의(7.28, 8.10)를 통해 혁신계획을 보완하기도 했다.
    * 단장(유선희 / 前 부산시 인재개발원장), 단원(새천년(MZ세대) 공무원, 경찰·소방공무원, 개방형 직위 임용자, 행정학 교수, 기업 인사 담당, 언론인, 퇴직 공무원 등)
□ 한편, 인사처는 오는 17일 세종시 본부에서 자문단과 인사처 직원 등이 참석해 공직문화 혁신의 출발을 알리는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 이날 행사는 공직문화에 대한 솔직한 의견이 담긴 인터뷰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인사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표창, 혁신계획 수립 경과 및 주요내용 소개 순으로 진행된다.
 ○ 마지막으로 공직사회의 부정적 이미지를 혁파하고 긍정적 이미지를 쌓아 나간다는 의미에서 자문단, 직원 등이 참여하는 '박스 쌓기'를 통해 대내외에 공직문화 혁신 의지를 표방할 예정이다.
□ 김승호 인사처장은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능한 행정환경에서는 계획된 일을 잘 해내는 '전술적 성과'보다 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며 성과를 창출하는 '적응적 성과'가 강조된다"고 말했다.
 ○ 그러면서 "우리 정부의 역량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이려면 기존 제도 중심 혁신의 한계가 명확한 바, 앞으로 정부는 인재 중심 공직문화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민 중심의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20818 (적극행정과) 공무원 인재상 재정립, 채용 교육 평가 보상 등 인사체계 전반 혁신한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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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news/policyBriefingView.do?newsId=156521296
공직문화 혁신 로드맵 발표 (정책브리핑, 2022.08.16 김승호 인사혁신처장)
정부는 그간 국민 중심의 일 잘하는 유능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다양한 인사혁신 과제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입장에서 겪는 동일한 유형의 민원을 어떤 기관은 해결하지만 다른 기관은 해결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해결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행태, 행동 양식과 공직문화의 변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국민 중심의 일 잘하는 공직사회 완성에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그간 관 중심, 주재와 통제 지향형의 공무원의 인식과 행태를 국민 중심, 고객 중심의 창의행정, 적극행정으로 변화시키는 방안을 찾기 위해 지난 두 달간 약 2만 7,000명의 국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여 발굴한 과제를 중심으로 공직문화 혁신을 근본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공직문화 혁신의 세 가지 기본 전략은 첫째,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공무원 인재상을 재정립하고 인재를 확보하며 교육하는 인재 혁신, 둘째, 평가·보상, 근무 환경 등 공직문화 혁신이 조성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 혁신, 셋째, 혁신 지표를 개발하여 진단 환류하고 공공기관으로 확산하는 혁신 확산입니다.
먼저, 인재 혁신 분야에서는 공직 내외의 의견을 바탕으로 국민이 바라는 공무원 인재상을 새롭게 정립하고 그 인재상에 부합하는 인재가 공직에 들어올 수 있도록 공무원 채용 면접 방식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국·과장 등이 실시하는 역량평가는 공직 인재상을 반영하여 평가 요소를 개선하며, 4~5급 직위까지 공무 직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새로운 인재상을 교육과정 전반에 반영하고 조직 내 생산적인 각종 대인기법인 소통, 코칭, 피드백, 스킬, 협상 등 다양한 인간관계 역량에 대한 교재를 개발하여 관련 교육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공직문화 혁신, 인재 혁신이 조성되기 위한 제도 혁신 분야입니다.
먼저, 재정립된 인재상을 중심으로 성과평가 요소를 개선하고 동료평가 등을 통해 성과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며, 중요 직무급에 대한 지급 범위, 지급 대상도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민간의 10대 근무 혁신 제안에 상응하는 공무원 근무 혁신 실천 과제를 수립·시행하고 원격 근무가 가능한 장소를 확대하며 근무 시간을 보다 유연화하는 등 근무 방식의 혁신도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혁신 확산 분야에서는 공직문화의 현황 및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각 부처의 공직문화 수준을 주기적으로 진단하고 공공기관까지 공직문화 확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직문화 혁신 기본계획이 추진되면 명확한 공직 인재 경영 목표 아래 공직사회의 국민 중심적 사고를 내면화하고 자율 기반의 유연한 근무 환경 속에서 우수한 공무원이 인정받고 더 열심히 일하는 순환 구조가 구축됨으로써 국민의 애로를 내 가족의 일처럼 생각하고 공감하는 국민 중심의 일 잘하는 정부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국민 중심의 적극성·창의성에 기반한 행정 문화가 공직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께서도 관심과 성원, 애정 어린 격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질문> 처장님한테 질문드리기보다는, 이 내용에 재직기간 5년 미만 퇴직자 숫자가 2021년에 1만 명이 넘는데 이게 처음 공개된 수치인가요? 처음 보는 것 같아서요.
<답변> 저희가 그것은 상시적으로 e-사람을 통해서 공무원 인사통계 같은 데 다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1만 1,000명이 중앙하고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을 합한 숫자입니다. 맞죠?
<답변> 그중의 아마 7:3 정도가, 7이 지방공무원이고 3 정도가 국가공무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도 의미, 유의미하게 증가했지만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상당한 규모로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세한 통계는 필요하시다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수치가 처음 나온 것이냐는 질문입니다.
<답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내부, 그러니까 IT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수시로 그것은 할 수 있고, 또 예전에도 통계자료에 나와 있던 것이죠?
<답변> (사회자) 예, 외부에 공개된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답변> 사실상 저희 그동안 인사통계자료를 보면 다 캐치가 될 수 있었던 것인데 그간 최근에 많이 이렇게 유의미하게 증가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관심을 갖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그리고 또 하나 질문 있는데, ‘직무 성과 중심 보상 강화’라는 분야에서 중요도·난이도가 높은 직위에 직급별 최대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지급한다, 이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답변> 중요 직무급이라고 해서 본부 과장이나 담당 직위 중에도 특히 6개월 단위로 일이 많이 몰리거나 중요한 현안이 떨어졌다, 아니면 그것이 예상된다 하는 것은 미리 중요 직무급 대상 직위를 정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항상 똑같은 것은 아니고요. 6개월마다 평가를 달리해서 중요 직무급을 따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직위를 좀 더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관에서 일을 하더라도 주무라든지 아니면 특별히 그 시기에 업무 수요가 늘어나는 그런 직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무의 양과 난이도에 따라서 평가를 해서 직무, 중요 직무급을 주겠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사실은 지금까지는 재택근... 유연근무 대상 가능 장소를 집... 재택하고 주변에 있는 원격근무센터에 한정했는데요. 사실 집에서 근무하다 보면 여러 가지 방해받는 요소도 있고, 또 원격근무센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서울에도 한 10여 곳 저희가 알기엔 있는데, 1곳에 보통 20자리 정도기 때문에 상당히 제한돼 있고요.
또, 요즘 MZ세대 같은 경우에는 그런 한, 너무 미리 정해진 그런 데보다 좀 더 자유스럽게 갈 수 있는, 제가 스터디카페도 직접 가 본 것은 아니지만 이미지 같은 것 검색을 해보니까 카페와 옛날에 독서실, 개인, 그것에 합성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연스럽고요.
또, 저 자신도 근무를 할 때 시간이 남으면 인근 사실 일반 커피숍에 가서도 제가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게 보안성과 관련이 없고 자료를 정리하거나 본인의 판단하에 이것은 내가, 그렇다고 내용을 다 오픈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이것은 젊은 공무원들이 아이디어를 낸 것이죠? 스터디카페에서도 하게 해달라고, 그런.
<답변> 우리 담당 사무관 지금 공무원 5년 차이긴 한데요. 같이 왔습니다만,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온라인으로 질문 주신 질문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의 기자님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공무원 수가 유의미하게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 국민 총 인구당 공무원 수는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그러한지, 그렇다면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답변>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인사처의 업무 사항은 아닙니다. 행정안전부의 사항이고요. 주관 업무이고, 공무원 숫자를 비교함에 있어서는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일률적으로 이게 비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은 우리나라는 공무원이지만 다른 데서는 공공부문, 그러니까 정식 공무원이 아닌 데도 있고, 또 이렇기 때문에 같이 1:1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요.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보다는 행정안전부 쪽으로 저희가 필요하시다면 확인해서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사회자) 또 온라인을 통해서 들어온 질문 말씀드리겠습니다. KBS 기자님 질문인데요. 두 가지입니다. 우선, 하나는 핵심 직위에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늘리겠다고 하셨는데 지원 가능한 핵심 직위 내용이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공익신고자 보호 방안도 법 개정 내용 등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라는 두 가지 질문입니다.
<답변> 공모 직위가 현재는 과장급·국장급에 한정돼 있고 공모 직위는 내부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유사한 것이 개방형 직위죠. 개방형은 민간도 다 응모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공모 직위는 전체 숫자가 과장이 한 218명, 그다음에 국장이 86명 정도, 약 그래서 한 300자리고요. 개방형 직위는 지금 국장이 175, 과장이 299 해서 약 475개 자리인데요.
지금 공모 직위를 저희가 5급으로 확대하게 되면 지금 5급 직위가 중앙부처만 1만 6,000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얼마를 할지는 한번 저희가 적정한, 기존의 국·과장 개방형 직위나 공모 직위의 규모를 감안해서 결정을, 부처와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공모라는 것은 다른 부처 공무원도 와서 응모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기 때문에 이렇게 좀 약간은 부처 간에 공통성이 있는 그런 직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인사처 같은 경우 인재 개발과 관련된 직위, 왜냐하면 인재 개발과 관련된 직위는 각 부처에도 자체 교육원이 있는 데가 한 22개인가 됩니다. 그런 데서 또 경력을 쌓은 사람들은 우리 인사처가 주관... 실시하는 인력 개발, 인재 개발과 관련된 공모 직위에 응모를 할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익신고 보호 방안은 저희가 법안을 마련해 놨는데요. 필요하면 자료를 추가로 드릴 수 있고요. 주요 내용은 공익신고와 관련해서 내가 신고를 했는데 그것을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하거나 이런 것을 못 하게 하고, 또 공익신고자가 나중에 어떤 내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지, 이에 대해서 미연에 그런 부분 못 하도록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필요하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이번 여기 안에 보면 그런데 사실 지금 외부적으로 공무원들 최근에 9급 임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논란이 있고 사실 처우가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밖에서 좀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내용이 담기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저는 공무원 인사를 이렇게 오랫동안 생각한 사람이고, 또 학문적으로도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에 대한 이론도 공부를 했지만 사실 공직문화라든지 공무원의 사기라는 것은 이렇게 금전적 보상 같은 것 말고도 더 중요한 것이 수평적 조직문화라든지 권한의 위임이라든지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간관계론과 과학적 관리론에서 보면 나중에 인간관계론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고, 그래서 저희도 당연히 보수는 거기에 베이스가 돼야 되겠죠. 공무원의 동기 유발하는 데는 기본적인, 가장 여러 가지 기본 수단 중의 하나인데, 요소 중의 하나인데 지금 그 부분은 사실은 여기에 담기보다는 저희가 따로 공무원 사기 앙양 대책 같은 데서 고려를 하고 있고요. 지금 공직문화와 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사실은 담지 않았다는 점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저희 공무원 보수 방향이 기재부하고 저희가 협의 중에 있는데요. 나중에 어떤 방식으로 실무 직위에게 유리한지 그런 방안은 저희도 나름 강구하고 있습니다. 강구해 놨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기는, 공직문화하고는 이렇게 다이렉트하게 연결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다음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김 기자님, 그 질문하신 내용은 저희가 오늘은 공직문화에 대한 브리핑이라서.
<답변> 나중에 저희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은 공무원 5년 미만 이직률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경쟁률도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부적으로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경쟁률 감소가 과연 직무 역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것을 스터디하면서 나중에 거기에 관련된 대책을 저희가 만들 때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온라인을 통해 들어온 또 다른 질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의 기자님 질문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단위 부서별로 동료평가를 반영한다고 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질문과요.
아울러서 이 같은 방식의 동료평가가 공무원 역사상 처음 도입되는 게 맞는지도 확인 부탁드린다, 라는 질문입니다.
<답변> 단위 부서별 동료평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저도 과장을 해 봤지만 누가 과연 일을 많이 했고, 또 중요한 업무를 했고 그에 따른 성과가 많이 나타나는지, 그러니까 업무 성과죠.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옆에 있는 동료들이 가장 잘 압니다. 그래서 동료평가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럼으로써 MZ세대가 겪는 일은 내가 하고 보상은 선배들이 챙기는 연공서열식 그런 어떤 보상, 그런 현주소를 타파할 수 있는 것이 아마 동료평가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동료평가는 이것은 처음은 아닙니다. 이것 다면 평가의 일종입니다. 360-degree evaluation이라고 해서 고객 평가, 외부의 고객 평가, 내부의 동료평가, 상하... 상사가 평가하는 것, 밑의 직원이 평가하는, 여러 가지 다면 평가의 일종이고요.
다만, 성과급 평가에 있어서는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물론 상사도 되겠지만 동료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더 잘 알 수 있고, 상사가 일방적으로 할 경우에는 이게 연공서열식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이 동료평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면 평가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은 아마 2003~2004년도,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연구를 해 봤습니다만 거기도 다면 평가를 하는 데가 상당히 많고요. 거기에는 외부 고객을 대상으로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권익위에서 하는 고객만족도평가, 이것은 사실상 다면 평가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질문> (사회자) 온라인을 통해 들어온 또 다른 질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SBS 기자님 질문입니다. 보도자료 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지난 6, 7, 8월 공무원과 국민 대상 설문조사 그리고 인터뷰 등 의견수렴 결과를 공개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 저희가 2만 7,000명 대상으로 주로 온라인으로 설문조사를 많이 했고요. 나머지 또 심층 인터뷰, 서면 인터뷰를 한 1,200~1,300명 정도를 했는데 지금 자료는 저희가 드릴 수 있는지는 한번 검토해 보고 필요하면 따로 보도자료를 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은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기자님들께 알려드릴 수 있을지 내부적으로 논의 후, 검토 후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뉴시스 기자로부터 들어온 질문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처가 공무원 총조사를 53년 만에 개편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발표안에 포함된 공직문화의 현황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 개발과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해당 지표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보다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답변> 공무원 총조사는 예전까지 10년마다, 5년마다 한 번씩 했죠? 5년마다 했는데 이것은 통계, 객관적인 통계와 관련된 것입니다. 재직기간이 얼마냐, 주거 형태는 얼마냐, 자녀는 얼마,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어떤 객관적인 통계와 관련된 것이고요.
저희가 말하려고 하는 공직문화 진단은 공직 내의 상하 간의 소통, 그다음에 공직 내부에서 얼마나 또 이렇게 프리하게 유연근무를 할 수 있는지, 이런 어떤 행태나 문화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도 Federal employee viewpoint survey, FEVS인가요?
<답변> 예, FEVS를 매년 해서 한 30만 명 정도 연방 공무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데 그 결과를 매년 측정해서 해당 기관에 이렇게 또 공유함으로써 내부의 공직문화가 어떤 식으로 변화되는지 그것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하고 특히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나는 조직 내부의 규칙과 이런 것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당당하게 얘기할, 자발적으로 아니면 편하게 얘기할 수 있다, 이런 내부고발과 관련된 환경 아니면 나는 상관과의 소통이 어떠냐, 그다음에 상관은 나를 어떻게 상하 간의 소통을 잘하고 있느냐, 이런 내부, 그러니까 행정 행태와 관련된, 공직문화와 관련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공직... 공무원 총조사 내용은 다른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께서는 온라인 또는 직접 오프라인을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오늘 귀한 시간에 저희, 우리 인사혁신처가 추진하는 공직문화 혁신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주요 언론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 인사혁신처가 추진하는 공직문화 혁신을 통해서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국민의 애로를 내 가족의 일처럼 생각하고 공감하는 그런 일 잘하는 유능한 공직사회를 앞당기는 큰 거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과정에 여기 계신 분들께서 많이 관심을 보여주시고 애정 어린 질타와 격려를 해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으로 공직문화 혁신 기본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문 있으신 기자분들께서는 저희 담당 국·과장이나 대변인실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817047700001
공무원 평가, 연공서열 반영 줄이고 동료평가 강화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2022-08-17 12:00)
인사처, '공직문화 혁신 기본계획' 발표…MZ세대 공무원 증가 영향
'공무원 인재상' 재정립하고 유연근무·공모직위 확대
공무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때 연공서열 영향은 줄이고 '동료평가'를 반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원격근무·자율근무 등 공무원 근무 형태 유연화도 시범 도입된다. 공직사회에 늘어나고 있는 20∼30대 공무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조기 퇴직자 증가를 막겠다는 취지다.
인사혁신처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공직문화 혁신 기본계획'(혁신계획)을 발표했다. 혁신계획은 ▲ 인재 혁신 ▲ 제도 혁신 ▲ 혁신 확산 3개 분야, 총 8대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인사처는 먼저 '민간 주도 성장', '규제혁신', '디지털 전환' 등 시대변화를 반영해 공무원 인재상을 다시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재정립된 인재상은 채용, 평가, 보상, 승진 등 모든 인사 관리 분야에 적용된다.
인사처는 이어 실력에 따른 발탁과 승진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역량이 뛰어난 공무원을 핵심 직위에 채용할 수 있도록 공개 모집 대상 직위를 현재의 국·과장급에서 앞으로 4∼5급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공무원의 소통 역량을 높이고자 관리자를 대상으로 대인관계 기법 교육 등도 강화할 계획이다. 인사처는 승진 때 경력 평정은 줄이는 반면 성과급을 지급할 때 동료 평가를 반영해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직급이나 경력이 많은 사람이 승진이나 성과급 수령에 유리했던 뿌리 깊은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부서별로 누가 과연 일을 많이 했고, 중요한 업무를 했고 성과가 많이 나타나는지는 옆에 있는 동료들이 가장 잘 안다"며 "MZ세대가 겪는 '일은 내가 하고 보상은 선배들이 챙기는' 연공서열식 보상, 현주소를 타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직무 중요도나 난도가 높은 직위에 직급별로 최대 월 10∼20만원을 지급하는 '중요직무급' 지급 대상은 기존 정원의 15% 이내에서 30% 이내로 확대된다.
보안 유지와 무관한 업무는 공부방(스터디카페) 등에서 원격으로 근무할 수 있게 하고, 부서장이 사전에 정한 시간 외에는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하는 자율근무제도 시범 도입한다. 그동안 원격근무는 자택이나 정부청사 스마트워크센터에서만 가능했다.
공직문화 혁신안은 지난 5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규제혁신장관회의에서 '규제행정 문화·행태 개선'이 주요 과제로 제시되면서 추진됐다. 인사혁신처는 20∼30대 공무원이 공직사회 새로운 주류로 부상하면서 조직문화 변화 요구가 더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작년 기준 행정부 국가공무원 연령대를 보면 20대 이하가 12%, 30대가 29.4%에 달했다. 게다가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공직 퇴직자가 2017년 5천181명이었지만 작년에는 1만693명으로 늘어났다.
인사처는 지난 6월부터 약 2개월간 공직사회 내·외부 약 2만7천명에게서 의견을 듣고 자문단 회의를 거쳐 혁신계획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처장은 "그간 관 중심, 주재와 통제 지향형의 공무원의 인식과 행태를 국민 중심, 고객 중심의 창의행정, 적극행정으로 변화시키는 방안을 찾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81702390000933?did=NA
그만두는 젊은 공무원 급증에… 정부 "실력 위주 발탁·원격근무 확대" (한국일보, 최다원 기자, 2022.08.17 12:00)
<인사혁신처, 공직문화 혁신 계획 발표>
연차보다는 실력 따른 승진·발탁 늘리기로
원격근무 확대하고 자율근무제 시범 도입도
2030 공무원 불만 저임금 문제는 추후 검토
정부가 ‘115만 공무원’ 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체계 혁신 방안을 내놨다. 소극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 데다 공무원 시험 경쟁률까지 급락하는 등 공직 안팎에서 제기되는 쇄신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다. 다만 공무원 이탈을 부추기는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저임금 문제’는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인재상 바꾸고 제도적 지원도 확대
인사혁신처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문화 혁신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김승호 처장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지난 6월 추진 방침을 밝힌 뒤 2만7,000여 명의 국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과제를 발굴했다”고 설명했다.
인사혁신처가 내놓은 계획은 △인재 혁신 △제도 혁신 △혁신 확산 등 3개 분야 총 8대 과제로 구성됐다. 정부는 인재 혁신과 관련해 시대 변화에 맞는 ‘공무원 인재상’을 재정립하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공무원 면접 평가 항목을 개선하고, 국?과장 승진 때 거치는 역량평가도 강화한다. 연차보다는 실력에 따른 발탁?승진 기회를 늘리기 위해 현재 770여 개 국?과장급 자리에 한정된 공모대상 직위를 4·5급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또 승진 평가 때 경력 관련 비중을 줄이고 성과급 지급 때도 동료평가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제도 혁신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는 연공 서열 문화에서 탈피하기 위한 것으로, 직무 중요도나 난이도가 높은 직위에 월 최대 20만 원을 지급하는 '중요 직무급제'의 경우 대상을 정원의 30%까지 늘리는 게 목표다. 원격근무 장소와 시간을 확대하고 자율근무제를 시범 도입하는 등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노력이 공직사회 전반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적극 홍보해 혁신 문화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공직문화 실태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한 인사관리 체계도 구축한다.
고물가에 '저임금' 개선 목소리 거세지만...
인사처는 공직문화 혁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또 다른 요인으로,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인한 행정환경 급변화와 신입 공무원 중심의 조기 퇴직자 증가를 꼽았다. 인사처 통계에 따르면, 2017년 5,181명에 불과했던 ‘재직기간 5년 미만 퇴직 공무원’이 지난해에는 1만693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2030 공무원을 중심으로 개선 요구가 높은 ‘봉급 체계’는 이번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올해 9급 공무원 1호봉 월급(기본급 기준)은 168만 원으로 최저임금인 191만 4,440원에도 못 미친다.
김승호 처장은 “금전적 보상 이외에 수평적 조직문화나 권한 위임 등이 공무원 사기 진작에 더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도 “공무원 보수 방향은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381694&code=61121111&cp=nv
떠나는 젊은 공무원…정부 “자율 근무 확대, 연공 서열 타파” (국민일보, 강준구 기자, 2022-08-17 16:05)
정부가 원격.자율근무 도입 등 근무 형태를 유연화하고, 연공서열을 탈피하는 내용의 공직문화 혁신에 착수했다. 젊은 공무원의 조기 퇴직이 급증하면서 조직 문화 변화 요구가 커졌기 때문이다.
인사혁신처는 17일 3개 분야 8대 핵심과제로 구성된 공직문화 혁신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자택이나 정부청사 스마트워크센터에서만 가능한 원격 근무는 보안 유지와 무관한 업무일 경우 스터디카페나 정책 현장 등에서도 가능토록 했다. 부서장이 정한 시간 외에는 자율적으로 근무하는 자율근무제도 시범 도입된다.
역량이 뛰어난 공무원을 핵심 직위에 채용할 수 있도록 공개모집 대상 직위를 현재 국?과장급에서 4~5급까지 확대한다. 승진 시 경력 평정은 줄이고, 성과급 지급 시에는 동료 평가를 반영토록 했다. 직급이나 경력이 많은 사람이 승진·성과급 책정 시 유리했던 관행을 바꾸기 위해서다. 직무 중요도나 난도가 높은 직위에 최대 월 10~20만원을 지급하는 중요직무급 지급 대상도 기존 정원의 15% 이내에서 30% 이내로 확대된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일은 내가 하고 보상은 선배가 챙긴다’는 연공서열식 보상, MZ세대의 경험을 타파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처에 따르면 재직기간 5년 미만 퇴직자는 지난해 1만693명에 달했다. 2017년 5181명에서 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또 국가공무원 중 20대 이하 비율이 12%, 30대 비율이 29.4%일 정도로 20?30세대가 공직 문화의 주류로 자리매김했다.
다만 인사처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무원 임금 수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공직 사회 내부적으로 9급 공무원 1호봉 월급이 기본급 기준 168만원으로 최저임금 191만4440원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 대한 불만이 높다. 여기에 내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이 1%대로 예상돼 반발이 커지고 있다. 김 처장은 “공무원의 보수 방향을 두고 기재부와 협의 중”이라며 “어떤 방식이 실무 직위에 유리할지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08172053005
‘웬만해선 조기퇴직을 막을 수 없다’ MZ 공무원 붙잡는 정부 (경향, 김원진 기자, 2022.08.17 20:53)
공직문화 혁신 계획 발표
작년 ‘5년차 미만’ 1만명 사표
“월급 적고 경직된 조직문화”
중요 직무급 지급 대상 늘리고
동료평가 도입·유연근무 확대
최근 저연차 공무원을 중심으로 퇴직자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공직사회 동기부여에 나섰다. 20~30대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가 공직사회의 주류로 부상하면서 이들이 요구하는 조직문화 변화 없이는 이들의 조기 퇴직을 막을 수 없다는 절박함에서 나온 조처로 보인다.
인사혁신처는 17일 향후 공무원들에게 성과급 지급 시 동료평가를 반영하고, 원격근무 등 근무형태 유연화를 시범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문화 혁신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 계획은 인재 혁신, 제도 혁신, 혁신 확산을 기조로 공무원 중요 직무급 지급 대상 확대, 재택근무지 다양화, 근무 평가체계 개편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인사혁신처는 우선 중요 직무급 지급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직무 중요도·난이도가 높은 직위에 보임하면 직급별 최대 10만~20만원까지 지급한다.
지금까지 중요 직무급 지급 대상은 ‘정원 15% 이내’로 한정했는데 이를 ‘정원 30% 이내’로 확대한다. 6개월마다 직무 난이도를 재평가해 중요 직무급 지급을 연장할지 결정하는 방식은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인사혁신처는 원격근무나 재택근무가 가능한 장소·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도 밝혔다. 현재 원격근무는 자택이나 스마트워크센터에서만 할 수 있다. 스마트워크센터는 서울(10곳), 인천·경기(5곳) 등 전국에 있지만 각 센터마다 좌석 수가 20개 안팎에 불과하다.
아울러 근무평가 체계도 일부 개편해 선임자에게 높은 인사고과를 몰아주는 시스템을 개선한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상사가 연공서열에 따라 연차가 높은 사람에게 근무평정을 잘 주는 시스템을 벗어나려 한다”며 “업무의 강도와 성과는 동료가 가장 잘 안다. 성과급 지급 시 동료평가를 반영해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다른 정부부처 직위에 지원할 수 있는 공모대상도 현행 국·과장급(2~3급)에서 4~5급(서기관·사무관) 직위까지 확대한다.
이 같은 계획은 공무원 조기 퇴직자가 증가하면서 공직사회에 번진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재직기간 5년 미만인 공무원 퇴직자는 2017년 5181명에서 지난해에는 1만693명까지 늘었다. 5년차 미만 공무원 퇴직자가 1만명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5년차 미만 공무원 퇴직자는 지방직(70%)이 국가직(30%)보다 더 많았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81722302685730
'MZ 공무원' 다 떠날라…원격·자율근무 늘린다 (머니투데이 , 이창명 기자, 2022.08.18 05:30)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퇴직 공무원 수가 1만명을 넘어섰다. 특히 MZ세대 공무원들의 불만이 쌓이면서 정부가 원격근무와 자율근무 체계를 확대하는 등 공직문화 혁신을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문화 혁신 기본계획을 17일 발표했다. 여기엔 인재혁신과 제도혁신, 혁신확산 등 3개 분야 총 8대 핵심과제가 담겼다. 특히 일과 직업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행정환경이 급변하고, 경직된 조직문화 탓에 신입 공무원의 조기 퇴직이 점점 늘어나는 공직사회의 내·외부 목소리를 반영하는데 초점을 뒀다. 실제로 인사처에 따르면 재직기간 5년 미만 퇴직 공무원 수는 2017년 5181명에서 2019년 6664명, 지난해 1만693명으로 5년새 2배 가까이 늘었다.
인사처 고위 관계자는 "5년 미만 퇴직 공무원의 경우 MZ세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계약기간만 근무하고 퇴직하는 사례도 포함됐다"며 "하지만 대체로 젊은층의 퇴직이 종전보다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전반적으로 지방정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퇴직률이 훨씬 더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계획에 MZ세대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이유다. 정부는 우선 근무환경부터 개선한다. 스터디카페 등 원격근무가 가능한 장소와 시간을 확대하고, 부서장이 사전에 정한 민원 등이 몰리는 근무시간 외 나머지 시간은 유연근무를 자율적으로 사용하는 '자율근무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특히 공무원이 적극행정 과정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위험도·난이도가 높은 업무에 대해 책임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공무원이 부패·공익신고자인 경우 신분·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명확한 법적 보호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인재혁신 분야에선 공무원 인재상을 재정립해 이에 걸맞은 인재 확보에 나서고, 새로 정립한 인재상을 중심으로 교육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공무원 면접 평정요소도 개선하고 국·과장 승진 시 필수적으로 거치는 역량평가에서 새 인재상에 맞춰 검증을 강화한다.
특히 역량이 뛰어난 공무원이 공모를 통해 핵심 직위에 지원할 수 있도록 공모대상 직위를 4∼5급까지(현행 국·과장급) 확대하고, 승진 시 경력평정의 단계적 축소와 성과급 지급 시 동료평가 반영 등을 통해 평가의 공정성도 높인다. 부처별 입직경로나 성별 등에 따른 보이지 않는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력과 성과로 경쟁하는 토대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혁신확산 분야에선 전문가 연구 등을 통해 공직문화 현황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해 각 부처 공직문화 수준을 주기적으로 진단·상담하는 등 데이터 기반 인사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 등 뛰어난 성과를 달성한 공무원 사례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함으로써 공직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확산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까지 적극행정이 확산될 수 있도록 보상이나 평가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직문화 혁신은 근무환경 개선 뿐 아니라 일은 후배가 하고 성과는 선배들이 가져간다는 말이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며 "우리 정부의 역량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라도 기존 제도 중심의 한계가 명확한 만큼 인재 중심 공직문화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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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93105#none
행안부, 늘어난 정부인력 효율화 추진한다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보도자료, 2022.07.12) 
새정부 「인력운영 방안」 국무회의(7.12.) 보고
□ 정부는 최근 민생경제의 어려움과 행정환경 변화 등을 감안해 향후 5년간의 정부 인력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범정부 조직진단 실시 및 통합활용정원제 도입등을 내용으로 하는「정부 인력운영 방안」을 7월 12일(화)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 이번 정부 인력 효율화 방안은 그간 정부인력 증가*에 따른 국가 재정부담및 행정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을 구체화한 것이다.
 * 참여정부 97.8만 → 이명박정부 99.0만 → 박근혜정부 103.2만 → 문재인정부 116.3만
□ 먼저, 정부는 전 부처를 대상으로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조직진단을 통해 기관별 기능·기구·인력 운영실태에 대한 전면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 이를 위해 부처별 자체진단, 민·관합동 종합진단, 대규모 증원분야에 대한 심층진단을 단계적으로 진행하여, 그동안 증가한 정부 인력이 과연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국민이 원하는 정책과 서비스를 제대로, 정확히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 체계적·종합적으로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 조직진단 결과는 부처별 축소·쇠퇴기능을 발굴하고 해당인력을 국정과제 등 핵심분야에 재배치하는 등 정부조직 관리 전반에 활용할 예정이다. 
□ 또한, 매년 각 부처 정원의 1%(5년간 총 5%)를 범정부 차원의 ‘통합활용정원’으로 별도관리하여 주요 국정과제와 협업과제 추진에 활용할 계획이다. 
○ 통합활용정원제는 각 부처의 감축인력을 일정비율로 발굴하여 정부 전체의 인력풀(pool)로 관리·활용하는 제도로서, 현 수준의 정부 인력 규모를 유지하면서도 탄력적인 인력관리를 통해 국정과제·협업과제 등 새정부 국정운영을 위한 신규 인력수요에 차질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적용 예시) 규제개혁, 기능쇠퇴 등으로 A부(10명), B청(15명), C위원회(5명) 등 30명 정원 감축 → 반도체 육성(4개 부처 20명),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3개 부처 10명) 등에 정원 배정
○ 경찰도 신규 인력수요 발생 시 증원보다는 기존 인력의 조정·재배치를 우선 활용토록하고, 교원은 범정부적으로 수립한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에 따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할 계획이다. 
□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는 향후 5년간 기준인력을 2022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신규 행정수요는 인력증원이 아닌 재배치로 우선 대응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 자치단체별로 민·관합동 조직진단반을 구성하여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불필요한 기능·인력 발굴 및 조직구조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 또한, 재배치 목표관리제를 통하여 자치단체별로 지방공무원 정원의 1%를 매년 재배치(5년간 총 5%)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신규 증원 수요, 민생·안전
현장서비스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 한편, 책임장관제 구현과 각 기관 역점사업의 적극적인 성과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 부처의 조직운영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 기관별 국정과제 및 핵심 현안에 필요한 기구를 장관 재량으로 신설·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장관 자율기구제’를 도입하고, 현재의 조직 규모 내에서 자율적 실·국간 기능조정 활성화, 인건비 절감을통한 증원·직급조정 범위확대 등 각 부처의 조직관리 자율성 확대 방안을 마련·시행할 예정이다.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세계적인 경제 위기와 행정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정부 기능과 인력 운영현황을 스스로 되돌아보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체계적인 조직진단을 토대로 정부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429098
윤석열정부 '작은 정부' 추진한다 (내일신문, 김신일 기자, 2022-07-12 11:41:03)
정부 위원회 30% 감축 이어
공무원 정원 동결 계획 발표
조직진단 추진단 13일 출범
윤석열정부의 '작은 정부'가 시작됐다. 정부 위원회 30% 감축에 이어 국가·지방공무원 정원 동결 계획을 내놨다. 12일 행정안전부가 국무회의에 보고한 '정부 인력운영 효율화 방안'에 따르면 윤석열정부의 공무원 정원 정책 방향은 '동결'이다.
역대 정부의 공무원 증원과는 반대 방향이다. 참여정부 때 공무원 정원은 97만8000명이었는데 이명박정부는 99만명, 박근혜정부는 103만2000명으로 늘었다. 문재인정부 때는 직전 정부보다 13만1000명이 늘어난 116만3000명이었다.
특히 윤석열정부는 문재인정부 때 이뤄진 지나친 공무원 증원이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 임기 동안 공무원 증원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 이날 정부 인력운영 방안의 골자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우선 대대적인 조직진단을 예고했다. 전 부처를 대상으로 과학적 조직진단을 통해 기관별 기능·기구·인력 운영실태에 대한 전면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부처별 자체진단, 민관합동 종합진단, 대규모 증원분야에 대한 심층진단을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그동안 증가한 정부 인력이 과연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국민이 원하는 정책과 서비스를 정확히 제공하고 있는지 체계적·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범부처 조직진단을 9월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8월 말까지 자체적으로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진단결과를 행안부에 제출해야 한다. 9월부터는 민관합동 진단반이 부처별 조직진단을 기초로 현장 종합진단을 실시한다. 조직관리 효율성이 낮은 부처에 대해서는 심층진단이 이어진다. 조직진단은 '민관합동 정부조직진단 추진단'을 구성해 진행한다. 진단 결과는 부처별 쇠퇴기능을 발굴하고 해당 인력을 국정과제 등 핵심분야에 재배치하는 등 정부 조직관리 전반에 활용된다.
더 나아가 9월쯤 진행될 정부조직개편 때도 중요한 근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 행안부 관계자는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서는 정부조직개편이 불가피하다"며 "이번 조직진단 결과가 향후 진행될 조직개편에도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또 매년 정부 부처 정원 중 1%, 5년간 총 5%를 범정부 차원의 '통합활용정원'으로 지정해 주요 국정과제와 협업체제 추진에 활용할 계획이다. 통합활용정원제는 각 부처의 불필요한 인력을 발굴, 동일 비율로 지정해 정부 전체의 인력풀로 관리하는 제도다. 현 수준의 정부 인력규모를 유지하면서도 국정과제·협업과제 등의 신규 인력수요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규제개혁 기능쇠퇴 등으로 A부 10명, B청 15명, C위원회 5명 등 30명의 정원을 감축해 국정과제·협업과제에 필요한 반도체 육성(4개 부처 20명),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3개 부처 10명) 등에 재배정하는 방식이다. 이는 사실상 부처 정원의 5% 감축효과를 노린 조치다.
인력의 양적 확대 규모가 큰 경찰과 교원의 신규인력 증원도 하지 않는다. 수요가 발생할 경우 증원보다 기존 인력을 우선 조정·재배치한다.
지방자치단체 인력도 동결한다. 행안부는 지자체의 향후 5년간 기준인력을 2022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신규 행정수요는 인력증원이 아닌 재배치로 우선 대응해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별로 민관합동 조직진단반을 구성하고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해 불필요한 기능·인력 발굴 및 조직구조 개편을 추진한다. 또한 재배치 목표관리제를 통해 지자체별로 지방공무원 정원의 1%, 5년간 총 5%를 재배치해 신규 증원 수요와 민생·안전 현장서비스 등에 활용한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또 각 부처의 조직운영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이를 위해 각 기관별 국정과제와 핵심현안에 필요한 기구를 장관 재량으로 신설·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장관 자율기구제'를 도입한다. 이 경우에도 조직의 양적 확대는 못하도록 한다. 다만 현재의 조직 규모 내에서 실·국간 기능조정 활성화, 인건비 절감을 통한 증원, 직급조정 가능 한도 상향 등 각 부처의 조직관리 자율성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세계적인 경제 위기와 행정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정부 기능과 인력운영 현황을 스스로 되돌아보고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체계적인 조직진단을 기반으로 정부조직과 인력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712/114409362/1
文정부때 늘린 인력 군살 뺀다…매년 부처 정원 1% 줄여 재배치 (동아일보, 사지원 기자, 2022-07-12 13:58)
정부가 불필요한 조직을 축소하고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대대적인 군살빼기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범정부적으로 조직진단을 실시한 뒤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정부 인력운영 방안’을 12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전 부처를 대상으로 조직진단을 벌여 인력 운영실태를 전면 점검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그동안 증가한 정부 인력이 과연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국민이 원하는 정책과 서비스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체계적으로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조직진단 결과 기능이 축소되거나 쇠퇴한 것으로 판단되는 조직의 인력은 국정과제 등 다른 핵심 분야에 재배치할 계획이다. 특히 범정부 차원에서 정부 인력을 ‘풀(pool)’ 개념으로 활용하는 ‘통합활용정원제’를 실시한다. 매년 각 부처 정원을 1%(5년 간 5%)씩 감축해 감축된 정원을 필요한 부처에 지원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경찰과 해경의 경우 대규모 증원 분야를 중심으로 매년 1% 인력을 자체 조정 및 재배치할 계획이다. 교원도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에 따라 인력을 효율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는 향후 5년 간 인력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되, 신규 행정수요에 인력 증원이 아닌 재배치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재배치 목표관리제’를 통해 지자체 별로 지방공무원 정원의 1%를 매년 재배치한다.
책임장관제 구현과 각 기관 역점사업의 성과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조직운영 자율성도 확대한다. 기관별 국정과제 및 핵심 현안에 필요한 기구를 장관 재량으로 신설할 수 있게 한 ‘장관 자율기구제’를 도입하고, 현재 조직 규모에서 자율적으로 실국 간 기능조정을 할 수 있도록 조직관리 자율성 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방안은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인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 체계 구축’을 구체화한 것이다. 그동안 정부 인력은 △노무현 정부 97만8000명 △이명박정부 99만명 △박근혜정부 103만2000명 △문재인정부 116만3000명으로 꾸준히 늘어왔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세계적인 경제 위기와 행정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정부 기능과 인력 운영현황을 스스로 되돌아보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체계적인 조직진단을 토대로 정부조직과 인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범부처적인 조직진단을 위한 ‘민·관합동 정부조직진단 추진단’이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대식 겸 첫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추진단장은 한국행정학회 회장인 원숙연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와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이 공동으로 맡는다. 추진단은 총괄진단반 밑에 △조직효율성 진단반 △대규모증원 진단반으로 구성되는데, 부처·분야 별 민간위원과 행안부·부처 공무원, 연구진 등으로 구성된다.
각 부처들이 다음달 말까지 자체적으로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진단 결과를 행안부로 제출하면, 추진단이 9월부터 이 결과를 토대로 개선 및 조치 사항을 점검하는 현장 종합진단을 실시한다. 원숙연 단장은 “이번 범부처 조직 진단은 민간과 정부가 협업해 정부조직과 인력 운영의 비효율성을 점검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429092
윤 정부, 5년간 공무원 수 안늘린다 (내일신문, 김신일 기자, 2022-07-12 16:19:31)
매년 1%씩 감축, 5%로 신규수요 활용
지방자치단체 기준인력도 5년 동결
윤석열정부가 향후 5년간 공무원 수를 늘리지 않기로 했다. 또 부처별 정원 중 매년 1%씩, 5년간 5%를 차출해 신규수요에 활용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 인력운영 방안'을 12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력 효율화 방안은 그간 정부 인력의 양적 확대에 따라 증가한 국가 재정부담을 줄이고 행정 비효율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우선 민관합동 조직진단을 통해 기관별 기능·기구·인력 운영 실태를 점검한다. 8월 말까지 부처별 자체진단을 진행하고, 결과가 미진한 부처는 9월 중 민관 점검단의 정밀진단을 받아야 한다.
민관합동 정부조직진단 추진단은 13일 출범한다. 정부측 단장은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이, 민간 단장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참여했던 원숙연 한국행정학회장이 맡는다. 원숙연 단장은 "이번 진단을 통해 정부가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당면한 복합적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체계와 핵심역량을 갖추었는지 꼼꼼하게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공무원 정원 동결을 넘어 사실상 감축 효과를 노린 대책도 내놨다. 각 부처 정원 중 매년 1%씩, 5년간 총 5%를 범정부 차원의 '통합활용정원'으로 지정해 주요 국정과제와 협업체계 추진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통합활용정원제는 각 부처의 불필요한 인력을 발굴해 정부 전체의 인력풀로 관리하는 제도다.
지방자치단체 인력도 동결한다. 행안부는 지자체의 향후 5년간 기준인력을 2022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신규 행정수요는 인력 증원이 아닌 재배치로 우선 대응해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 부처와 마찬가지로 지자체도 자체 조직진단반을 구성해 정밀한 조직진단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별로 지방공무원 정원의 1%씩, 5년간 5%를 재배치해 신규 증원 수요와 민생·안전 현장서비스 등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는 또 각 부처의 조직운영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이를 위해 각 기관별 국정과제와 핵심현안에 필요한 기구를 장관 재량으로 신설·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장관 자율기구제'를 도입한다. 이 경우에도 조직의 양적 확대는 못하도록 한다. 다만 현재의 조직 규모 내에서 실·국간 기능조정 활성화, 인건비 절감을 통한 증원, 직급조정 가능 한도 상향 등 각 부처의 조직관리 자율성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세계적인 경제 위기와 행정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정부 기능과 인력운영 현황을 스스로 되돌아보고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체계적인 조직진단을 기반으로 정부조직과 인력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https://www.khan.co.kr/local/local-general/article/202207122104015
부처별 매년 1% 줄여 ‘재배치’…공무원 정원 5년간 안 늘린다 (경향, 김기범 기자, 2022.07.12 21:04)
행안부 ‘정부 인력운영 방안’
‘통합정원제’로 인력 관리·활용
다음달 말까지 대대적 조직진단
“재정부담·행정 비효율 개선 위해”
정부가 국정과제인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부처별로 매년 정원 1%씩을 감축해 다른 부처로 전출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향후 5년간 공무원 수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고 신규 채용을 줄이는 등의 인력운영 방안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한창섭 차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 인력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새로 추진하는 통합활용정원제는 범정부 차원에서 정원을 일종의 풀(Pool) 개념으로 공동 관리·활용하는 제도다. 앞으로 5년 동안 매년 부처별로 감축한 정원 1%는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필요부처에 지원하게 된다.
예를 들어 규제개혁, 기능쇠퇴 등으로 A부(10명), B청(15명), C위원회(5명) 등에서 정원이 30명 감축된 경우 반도체 육성 관련 4개 부처에 20명을 보내고,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 관련 3개 부처에 10명을 배정한다는 것이다. 통합정원 배정은 오는 3분기 중 이뤄질 예정이다.
한 차관은 “일반 분야에서 매년 1500~2000명의 증원 수요가 있는데 감축을 통해 새로운 수요를 충당하려는 것”이라며 “모든 부처를 다 1%에 맞춰 일률적으로 감축하는 것은 아니다. 필요에 따라 감축된 정원보다 더 적은 인원이 다른 부처에 배정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이런 운영방안을 내놓은 배경으로 공무원 수가 참여정부 97만8000명, 이명박 정부 99만명, 박근혜 정부 103만2000명, 문재인 정부 116만3000명 등으로 증가하면서 발생한 국가 재정부담 및 행정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경찰·해경에 대해서도 하반기에 실시하는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 매년 1%의 인력을 자체 조정·재배치해 다른 필수 증원분야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원에 대해서는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방공무원 역시 앞으로 5년간 기준인력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고, 신규 행정수요는 재배치 인력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민관합동으로 범부처 차원의 조직진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범부처 조직진단의 목표는 기능이 쇠퇴하거나 비효율적인 분야를 찾아내고, 유사·중복 분야의 기구와 인력을 효율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각 정부 부처는 8월 말까지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진단결과를 행안부로 제출해야 한다.
정부의 새 인력운영방안은 재배치 대상이 되는 공무원들은 물론 신규 채용 인원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공시생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공시생들의 다수를 차지하는 20대들의 불만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https://www.khan.co.kr/local/local-general/article/202207122133005
116만 공무원 군살 빼 ‘작은 정부’로…노조 “더 큰 비효율” (경향, 김기범 기자, 2022.07.12 21:33)

윤 대통령, 행안부 첫 업무보고
행안부 “매년 정원 1% 줄여 신규 인력수요 충당 가능”
올 3분기 첫 재배치 전망…“업무 과중·사기 저하” 반발
“청년층 취업문 더 좁아질라” 공시생들도 ‘우려’ 목소리
정부가 12일 발표한 ‘인력운영 방안’은 앞으로 5년 동안 전체 부처 공무원 정원의 1%를 감축해 신규 수요가 있는 부처에 재배치하는 ‘통합활용정원제’와 공무원 정원을 현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국가 재정부담과 행정 비효율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이른바 ‘작은 정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1%를 감축·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정원이 줄어드는 부처는 업무량이 그만큼 늘어나게 되고, 원치 않는 부처로 전출을 가는 이들도 발생한다는 점에서 일선 공무원들은 반발하고 있다.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의 불만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이날 브리핑에서 밝힌 통합활용정원제는 규제 개혁, 기능 쇠퇴 등으로 줄어들게 된 인원을 다른 부처에 재배치하는 개념이다. 매년 각 부처 정원의 1%씩 5년간 총 5%를 범정부 차원에서 별도 관리해 신규 인력수요에 대응한다는 것이다. 실제 배정은 올해 3분기 중 처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일부 부처의 기능·인원이 축소·감축되면서 정부 전체 인력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는 인력 증원을 줄이기 위해 임금을 기준으로 한 통합정원제를 시행했었다. 한 차관은 “매년 일반 분야에서 1500∼2000명의 수요가 있을 거라고 예상된다”며 “1% 정도의 감축을 통해 부처의 새로운 수요를 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방공무원 역시 앞으로 5년간 기준 인력을 2022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신규 행정수요는 인력 증원이 아닌 재배치로 대응할 예정이다. 또 재배치 목표관리제를 통해 자치단체별로 매년 지방공무원 정원의 1%씩 5년 동안 총 5%를 재배치해 활용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현재도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이 많은 상황에서 1%를 감축·재배치할 경우 공직사회 전체의 사기가 떨어질 뿐 아니라 전문성이 부족한 업무를 맡는 경우가 생기면서 효율 역시 더욱 떨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중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변인은 “결원이 생겨도 충원을 해주지 않아 공무원들의 업무량이 지나치게 많다 보니 과로사·자살하는 이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감축·재배치를 실시할 경우 공무원들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인력 충원이 필요한 부처에는 그 부처에 맞는 전문인력을 충원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 방침에 대해 공무원 시험 관련 학원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 학원 관계자는 “새 정부에서 채용 인원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올해가 마지막 기회라는 소문이 많이 돌았는데 막상 현실로 다가오자 수험생들이 동요하고 있다”며 “이른바 장수생들은 시험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시생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선 인력 효율화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20~30대 청년들의 취업이 더욱 어려워질 것을 걱정했다. 또 소방·경찰·보건 등 현장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사회복지 공무원을 준비 중이라는 대학생 최모씨는 “국가의 경제·복지 규모 등이 커지면서 관련 공무원을 필요로 하는 분야가 증가하고 있는데 무작정 인원만 줄인다면 그 피해는 혜택을 받아야 할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 아니냐”고 말했다.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713001019
尹정부, 공무원 매년 1% 감축 (서울신문, 강국진 기자, 2022-07-13 1면, 2022-07-12 22:48)

부처별 5년간 5% 줄여 인력 재배치
대대적 조직진단… 구조조정 예고
정부가 대대적인 조직진단과 공무원 정원 재배치 등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기관별로 공무원 정원의 1%를 감축해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다른 기관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 인력운영 방안을 12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각 부처별로 정원의 1%(5년간 총 5%)를 감축하고, 감축한 정원을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하는 ‘통합활용정원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A부처에서 정원을 20명 감축해 B부처에 10명, C부처에 10명씩 정원을 늘려 주는 식이다.
통합활용정원제는 일반직과 특정직 일부가 대상이며 정무직과 직위해제자는 제외된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통상 일반 분야에서 매년 발생하는 1500~2000명의 정원 수요를 1% 범위에서 충당하려는 것이다. 필요에 따라 감축된 정원보다 더 적은 인원이 다른 부처에 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48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조직진단을 실시해 기관별 기능·기구·인력 운영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날 출범한 민관합동 정부조직진단 추진단은 오는 8월 말까지 기관별 진단을 하고 이후 민관합동 종합진단, 대규모 증원 분야에 대한 심층진단을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행정 환경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했거나 유사한 기능을 하는 조직이 중복으로 존재하는 경우를 찾아 정부 조직·인력을 효율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도 향후 5년간 기준인력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고, 신규 행정 수요는 인력 증원이 아닌 정원의 1%를 매년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공무원 규모는 외환위기 여파로 3.4% 줄었던 김대중 행정부를 빼고는 역대 행정부에서 예외 없이 증가했다. 박근혜 정부(103만 2331명) 때는 처음으로 100만명대를 기록했고, 문재인 행정부 때는 소방과 안전 등 현장 인력 강화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통해 115만 6952명으로 증가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체 일자리 가운데 일반정부 일자리 비중은 한국이 8.8%(2020년 기준)인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17.9%(2019년 기준)였다.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처럼 ‘작은 정부’를 강조했던 행정부에서조차 공무원 규모는 더 커졌다”면서 ‘큰 정부 작은 정부’ 논쟁의 실효성을 지적했다. 이어 “행정 효율화도 중요하지만 감염병 대응, 재난안전, 산업재해 예방 등 국민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위해선 현장 공무원이 지금보다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걸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562
“정원 빼 쓴다고?” 공무원 노동계, 정부 인력운영방안에 분노 (참여와혁신, 강한님 기자, 2022.07.13 17:25)
정부, ‘유연·효율’ 위한 조직진단·부처 정원 1% ‘통합활용정원’으로 별도 관리
공무원 노동계 “증원 시급한 상황인데···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일”
정부가 매년 각 정부부처 정원의 1%를 통합활용정원으로 별도 관리하고, 조직진단을 통해 비효율성을 점검한다고 하자 공무원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정부, ‘유연·효율 정부체계’ 시동
통합활용정원제·조직진단 시행
지난 12일 행정안전부는 ‘통합활용정원제’ 도입과 범정부 조직진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 인력운영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을 구체화한 제도다.
통합활용정원제는 각 부처의 감축인력을 일정비율로 발굴해 정부 전체의 인력풀로 관리·활용하는 제도다. 매년 각 부처 정원의 1%(5년간 총 5%)를 범정부 차원의 ‘통합활용정원’으로 별도 관리해 주요 국정과제와 협업과제를 추진하는 업무를 맡기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규제개혁과 기능쇠퇴 등으로 A부(10명), B청(15명), C위원회(5명) 등에서 정원 30명을 감축한다면, 반도체 육성(4개 부처 20명),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3개 부처 10명) 등에 정원을 새로 배정하는 방식이다. 통합활용정원제가 “현 수준에서 정부 인력 규모를 유지하며 탄력적인 인력관리를 통해 새 정부 국정운영을 위한 신규 인력수요에 차질 없이 대응”할 방법이라는 게 행정안전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경찰도 증원보다는 기존 인력의 조정·재배치를 우선 활용하고, 교원은 범정부적으로 수립한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에 따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향후 5년간 기준인력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한다. 신규 행정수요에 대해서는 인력증원이 아닌 재배치로 우선 대응해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더불어 ‘재배치 목표관리제’를 통해 자치단체별로 지방공무원 정원의 1%를 매년 재배치(5년간 총 5%), 지역발전을 위한 신규 증원 수요, 민생·안전 현장서비스 등에 배치할 예정이다. 자치단체별로 ‘민·관합동 조직진단반’을 구성해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불필요한 기능?인력 발굴과 조직구조 개편도 추진한다.
조직진단은 중앙부처에서도 추진된다. 정부는 전 부처를 대상으로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조직진단을 실시한다. 기관별 기능·기구·인력 운영실태에 대한 전면 점검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처별 자체진단, 민·관합동 종합진단, 대규모 증원분야에 대한 심층진단을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이에 각 부처는 먼저 8월 말까지 자체적으로 조직 진단을 진행하고, 진단결과를 행정안전부로 제출해야 한다. “부처 스스로 기능·기구·인력 운영의 비효율성에 대한 전면적 점검”을 시키겠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바탕으로 인력 재배치·효율화와 기구 정비방안을 도출하겠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정부 인력 효율화 방안은 그간 정부인력 증가(참여정부 97.8만명 → 이명박 정부 99.0만명 → 박근혜 정부103.2만명 → 문재인 정부 116.3만명)에 따른 국가 재정부담 및 행정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그동안 증가한 정부 인력이 과연 적재적소에 배치돼 국민이 원하는 정책과 서비스를 제대로, 정확히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 체계적·종합적으로 살펴본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세계적인 경제 위기와 행정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정부 기능과 인력 운영현황을 스스로 되돌아보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체계적인 조직진단을 토대로 정부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무원 증원 필요한 상황,
인력운영방안은 시대역행
이에 공무원노동조합들은 13일 각각 성명을 내고 정부의 인력운영방안을 비판했다. 국정과제와 협업과제 등을 수행하려면 공무원 수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고 부처 정원을 1%씩 줄일 게 아니라 공무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은 “정부의 인력운영방안은 매년 정원을 1%씩 감축해 재배치하고, 향후 5년간 공무원 수를 동결하고, 신규채용을 줄이는 것이 골자다. 국가 재정 부담과 행정 비효율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현직 공무원들에게 업무 부담을 혹사시켜 더 큰 비효율을 더욱 초래하고 말 것”이라며 “국가를 힘들게 지탱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와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공무원 인력 축소 5개년 계획’을 당장 철회하고, 공무원들의 절박한 현실을 감안하여 OECD 수준으로 공무원 인력 증원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최근 공직에 입문한 35세 이하 공무원 5,961명이 사표를 던졌고, 5년 이하 경력 공무원 9,968명이 공직을 떠났다”며 “인력이 빠져나간 부서의 기존 업무에 행정수요는 계속 늘어나 남은 공무원들이 도맡아 처리해야 한다. 이번 인력 축소 강행으로 공무원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침해되는 현실은 불 보듯 명확하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현진)도 “정부는 매년 공무원 숫자가 늘었으며 특히 지난 정부에서 공무원 숫자가 급격히 늘었다고 (이번 인력운영방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장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실태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점검과 조사도 하지 않은 채 단순히 공무원 노동자의 숫자가 늘었다고만 강변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진정으로 유연하고 효율적인 조직개편을 원한다면 시대 상황에 맞지 않는 유사·중복기능의 부처는 없는지, 막대한 예산을 헛되이 낭비하는 조직은 없는지를 살피는 것이 우선”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공무원 노동자들의 노동실태와 노동강도를 면밀히 조사해 그에 따른 인력 수급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도부터 찾아야 한다”며 “매번 공무원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대중들의 인기나 얻자고 내놓는 인력운영방안이라면 국민들을 기만하는 책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120만 공무원 노동자를 마치 ‘잉여인력’처럼 매도하며 존엄을 무참히 짓밟은 인력운영 방안에 대해 강력히 분개하며, 즉시 공무원 노동자 앞에 사과하고 계획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공노총은 “정부는 각 부처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무원 노동자를 멋대로 감축하고, ‘내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하녀처럼 부리려 하고 있다. 업무량 조정 없는 인력 조정은 그저 ‘아랫돌 빼 윗돌 괴기’에 불과하다”며 “윤석열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로 주거복지 지원, 일자리 창출 지원, 국민 맞춤형 기초보장 강화, 돌봄서비스 강화, 청년 맞춤형 지원제도 구축 등을 선정했다. 어느 하나 공무원 노동자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 오히려 공무원 노동자 증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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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대 흐름 역행하는 ‘작은 정부’ 추구 (민중의소리, 2022-07-14 07:11:54)
정부가 5년간 국가·지방 공무원 수를 동결하기로 했다. 국정과제나 새로 인력이 필요한 업무는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실상 작은 정부를 추구하겠다는 것인데, 국민의 요구나 시대적 흐름과 상반된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 이후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을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대통령 소속 위원회 20개 중 7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폐지하거나 부처로 이관하는 등 ‘구조조정’을 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고강도 공공기관 개혁을 예고하고 지자체에도 동참을 독려하고 있다. 복리후생 축소, 청사 매각, 경영실적 평가 강화 등이 연이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전임 문재인 정부가 인력을 방만하게 늘렸다고 비판하지만 코로나19 이후 업무 폭증에 따른 노동강도 강화로 현장에서는 오히려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공무원 과로사나 초임 공무원들의 퇴직, 공무원 임용시험 경쟁률 하락 등은 이를 반영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여전히 공무원을 ‘꿀 빠는’ 자리이자 ‘철밥통’이라는 시선으로만 보고 있다.
공무원 인원 동결과 공공기관 및 공기업 축소·통폐합은 민간의 영역을 넓히고, 규제를 줄여 기업의 자율성과 경제 활력을 높인다는 구상과 맞닿아 있다. 전형적인 작은 정부론, 규제 철폐론이다. 윤 대통령이 기업인과의 접촉을 확대하는 것이나 중대재해처벌법 완화를 추진하고, 규제 대신 기업 자율을 강조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심지어 윤 대통령은 “교육부도 경제부처”라고 주장하며 ‘반도체 인력 양성’을 지상과제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런 작은 정부와 공공부문 축소는 국민의 요구가 더 다양해지는 흐름, 특히 팬데믹 이후 안전과 보건에 대한 공공서비스 수요가 크게 늘어난 현실에 맞지 않는다. 코로나19를 통해 세계는 보건의료 시스템 구축과 필수적 공공서비스 보장, 경제 약자 보호 등에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함을 재인식했다. 공공 중심의 보건의료체계가 튼튼하고, 필수서비스를 충분히 보장한 나라에서는 감염병을 상대적으로 잘 극복했고, 그렇지 못한 나라는 보건, 경제 양면에서 참혹한 피해와 사회적 균열을 경험했다. 저출생이나 고령화사회 역시 국가의 책임을 확대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공공부문 축소는 이미 이명박 정부에서도 ‘공공기관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추진된 바 있다. 당시 정부가 내세운 구호가 ‘비즈니스 프렌들리’이다. 그 뒤 신자유주의 폐해가 국민경제를 어떻게 망치는지 학습했고, 정부가 국민 생활과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는 국민적 동의도 이뤄졌다. 국민의 삶은 정부가 책임질 일이지 기업의 선의에 기댈 일이 아님을 국민은 아는데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모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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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정부 인력 운영 방안’에 “공무원 혹사시켜 비효율 더욱 초래할 것” (민중의 소리, 최지현 기자, 2022-07-14 09:42:40)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정부가 향후 5년간 국가·지방 공무원 수를 동결하고, 필요 업무에 따라 인력을 재배치하는 ‘정부 인력 운영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공무원노조는 14일 논평을 내고 “현장 일선 공무원들의 분노를 들끓게 하고, 악화되는 실업률 속에서 수년간 공직을 준비해온 청년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행안부는 해마다 각 부처 정원의 1%(5년간 총 5%)를 줄이고, 범정부 차원의 ‘통합 활용 정원’으로 별도 관리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줄인 정원을 별도 정원으로 관리하면서 주요 국정 과제와 협업 과제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지방공무원도 ‘재배치 목표관리제’를 통해 자치단체별로 1%를 매년 재배치(5년간 총 5%)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신규 증원 수요, 민생?안전 현장서비스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 10위권 국가로서 이를 유지·발전시키면서 이전과는 다르게 발생하는 이상 기후 및 코로나 19와 같은 신종 전염병 등 예측 불가능한 재난 대처에 필요한 인력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이런 점을 간과하여 발표된 정부의 방안은 시대착오적인 정책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무원노조는 “대통령선거가 있을 때마다 보수 후보들은 작은 정부를 공언하며 정권을 잡으면 이전 정권이 비효율적 인력 관리를 했다며 공무원 인사 정책을 쉽게 뒤집어 왔다”며 “권력을 사익추구로 활용한 전 대통령이 14년 전에, 국정농단을 저지른 전 대통령이 9년 전 읊었던 레퍼토리를 현 정권도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무원노조는 “최근 20년 간 공무원 수는 각 기관의 필요에 의해 꾸준히 증가하면서 현재 116만을 유지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공무원 수는 OECD 가입 국가 평균에도 못 미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국가 재정 부담과 행정 비효율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현직 공무원들을 업무 부담으로 혹사시켜 더 큰 비효율을 더욱 초래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무원노조는 특히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환경이 얼마나 가혹한지는 우리 곁을 떠난 공무원들의 수가 말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공무원 수가 늘어났던 2017년 ~ 2021년 공무원연금공단의 퉁계상 순직만 해도 341명으로 연평균 70명에 달한다”며 “2020년 산재 통계 1만 명당 민간 노동자는 0.03명이지만 공무원은 0.06명으로 2배나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공직에 입문한 35세 이하 공무원 5,961명이 사표를 던졌고, 5년 이하 경력 9,968명이 공직을 떠났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발표는 노동을 외면한 것”이라며 “인력이 빠져나간 부서의 기존 업무에 행정수요는 계속 늘어나 남아있는 공무원들이 도맡아 처리해야한다. 여기에 각 기관 인력의 10%이상(정원1,000명 당 100여명)육아휴직 등의 공백으로 인사부서에 충원요구가 빗발치고 있는데 이번 인력 축소 강행으로 공무원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침해되는 현실은 불보듯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조는 “집권 두 달 만에 윤석열 정부의 여론 지지도는 37%로 곤두박질쳤다”며 “하지 말아야 할 정책은 밀어붙이고 풀어야 할 민생정책은 풀지 않고 있어 국민들이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가를 힘들게 지탱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와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공무원 인력 축소 5개년 계획’을 당장 철회하고, 공무원들의 절박한 현실을 감안하여 OECD 수준으로 공무원 인력 증원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