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공공운수노조의 공동파업 관련 기사를 담아오려다 30일 서울교통공사노조, 12월 2일 철도노조의 파업이 예정되어 있지만, 오늘 윤석열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화물연대를 중심으로 파업투쟁 전선이 형성되고 있어 화물연대 관련 기사는 별도로 옮겨놓는다. 서울대병원, 인천공항 등 몇 군데가 타결되어 파업을 접었지만, 이번 공공운수노조 공동파업의 성패는 화물연대 총파업에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정말 제대로 붙어보자. 2022-11-24 03:00, 2022-11-25 00:26 추가 이번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거의 전부를 공공운수노조 사업장이 주도하고 있는 거라 봐도 좋다. 공공운수노조가 제대로 파업투쟁에 나서고 있는 거다. 민주노총은 대정부·국회 요구 사항으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통한 ..

흥미로운 연구보고서다. 세대 갈등 관련 보도실태 및 개선방안 저자 : 김수아, 이설희, 홍남희, 발행일 : 2022-10-31, 한국언론진흥재단 1. 서론 2. 선행연구의 검토 및 이론적 논의 3. 세대 갈등 보도 내용 분석 4. 언론의 세대 보도와 개선 방안: 기자 심층 인터뷰 및 전문가 자문 분석 5. 결론 05 결론 1. 연구 결과 요약 2017년부터 2022년 3월까지, 조국 사태, 2021년 대선, 국민연금, 부동산 및 재테크, 인천국제공항정규직전환, 코로나19라는 여섯 가지의 주요 사건을 중심으로 세대 갈등에 대한 5개 일간지(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경향신문, 한겨례)의 기사를 추출하여 분석한 결과, 주로 선거 국면에서 세대 담론이 부각되었으며, 세대 갈등이 사실상 정파성과 관련하여 ..

흥미로운 조사 결과다. ▣ 2022년 사회조사 결과(건강, 교육과 훈련, 범죄와 안전, 가족, 생활환경) ◇ 전반적인 가족 관계 만족도는 64.5%로 2년 전보다 증가함 ◇ 10명 중 6명은 가사 공평 분담 견해에 공감, 현실은 2명만이 공평하게 분담 ◇ 13세 이상 인구 2명 중 1명은 결혼을 해야 한다고, 10명 중 7명은 결혼하지 않더라도 같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함 ◇ 학교생활에 만족하는 중·고등학생의 비중은 2년 전보다 8.2%p 감소한 51.1%임 ◇ 13세 이상 인구 10명 중 6명은 본인이 원하는 단계까지 학교교육을 받았다고 생각함 ◇ 자녀 교육비가 부담스럽다는 응답은 2년 전보다 6.4%p 감소한 57.7%임 ◇ 13세 이상 인구 2명 중 1명은 자신의 건강 상태가 좋다고 생각함 ◇ 적정 ..

흥미 있는, 아니 의미 있는 분석 글이다. 작년에 이어 2022년 연초에도 이어졌던 택배노동자 파업, 올 여름 연일 보도되었던 조선업 하청업체 파업, 그리고 9월 정기국회에서 발의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이슈까지 노동조합과 파업을 둘러싼 다양한 사건과 논의는 쉴 새 없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노동조합과 파업에 대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노동조합과 파업을 바라보는 시선은 단순히 ‘긍정적’ 또는 ‘부정적’ 둘 중 하나의 단어로 충분히 설명될 수 있을까? 한국리서치 팀은 지난 10월 14일 ~ 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노동조합과 파업에 대한 인식을 물어보았다. 주요 내용 노동조합에 가입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15%에 불과했다. 노동조합을 부..

방송기자연합회가 발행하는 격월간지 ‘방송기자’ 11·12월호는 윤 대통령 발언부터 대통령실 반박이 나오기까지 15시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를 보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해명이 얼마나 터무니 없는지, MBC를 사영화하려는 시도가 왜 말이 안되는지를 알 수 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118 윤석열 대통령 문제적 발언부터 해명까지 ‘15시간’ 전말은 (미디어오늘, 김도연 기자, 2022.11.24 11:59) 방송기자연합회, 15시간 현장 상황 교차 검증해 기록 “대통령실, 사실을 논란으로…객관적 언론 사료 필요”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 쪽팔려서 어떡하나.” 윤석열 대..

https://www.ytn.co.kr/_ln/0103_202211231346375937 "인력 확충" 서울대병원 노조 총파업...필수인력 제외 (YTN 신윤정 기자, 2022년 11월 23일 13시 46분) 서울대병원 노조가 필수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며 오늘(23일)부터 사흘간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 분회는 오늘 오전 10시 반,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본관 앞에서 출정식을 열고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 라인에 따른 인력 감축에 반대하며 필수인력 증원을 요구했고, 서울대병원 영리 자회사 축소 등 의료공공성을 강화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출정식에는 조합원 3,900여 명 가운데 응급실과 중환자실, 수술실 등 필수유지 업무..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황정일 대표이사의 헛소리에 할 말은 많다만, 일단 관련 글만 담아놓는다. https://www.kptu.net/board/detail.aspx?mid=F686C1F3&page=1&idx=36122 “돌봄노동자 개무시 중단하라!” 돌봄노동 존중·권리쟁취를 위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총파업 돌입 기자회견 일시: 2022년 11월 10일(목) 오후 15시 / 장소: 서울시청 주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이동에 소요되는 교통실비 2020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체불상태…언론보도와는 달리 한 푼도 입금 안되. - 타 노조와의 합의를 통해 병가조항 후퇴 추진…유급병가 평균임금 100%에서 통상임금70%로 후퇴압박을 받는 돌봄노동자들 - 노사관계 파국으..

기재부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관별로 △예산절감 △복리후생 조정 △불요불급한 자산매각 △조직·인력 감축 △기능 축소 등 5개 중점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10월 17일에는 ‘예산·복리후생 개선’안을 발표했고, 11월 11일에는 자산효율화 계획을 발표했다. 나머지 △조직·인력 감축 △기능 축소 방안도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그런데 이런 걸로 과연 공공기관 혁신이 이뤄질까.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를 비판했으면서 주요 공공기관에 낙하산 인사가 연이어 투하되는 걸 보면 기재부와 윤석열 정부는 제대로 된 공공기관 혁신에 관심이 없는 게 분명하다. 어쩌면 진정한 공공기관 혁신은 소관부처의 기능과 인력 개편, 특히 공공기관 소유권부처인 기재부의 개편, 해체에서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기재부가 8월 18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한 것을 중심으로 관련 글을 모았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6B4VTDJOM [단독] "공공기관 파티 끝났다"면서…새 출연硏 예고한 정부 (서울경제, 세종=곽윤아 기자, 2022-09-19 18:10:31) ■정부, '청년硏' 타당성 검토 효과적인 정책 발굴 위해서라지만 보건사회硏 등서 이미 연구 진행 관련부처 기존 조직과 업무 중복 조직 합치더라도 추가 예산 불가피 전문가 "질적으로 정책효율 높여야" 정부가 청년 정책 개발을 전담하는 ‘청년정책연구원(가칭)’ 설립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요청했다. 앞서 국정과제로 제시한 ‘청년 정책 전담 정부출연연구기관 신설’을 본격 추진하는 것이다...

2022-07-29 12:28, 2022-08-21 04:38 좀전에 발표된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대충 살펴봤다. 그에 대한 간략한 코멘트와 관련기사 추가. 1. 우선, 민간경합 기능의 축소가 문제되겠네요. 민간경합성 점검 체크리스트라는 게 과거 민영화 추진을 위해 제시했던 시장성 테스트(Market Testing)와 거의 동일합니다. 그렇게 해서 공공기관 기능을 축소하겠다는 겁니다. 2. 고유 목적사업 외 영역확장 또는 수익증대 등을 위해 확대된 기능은 원칙적 폐지한다는 것도 취지에는 동의할 수 있는데, 그게 공공기관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기능 축소 일환으로 제시된 게 문제겠네요. 그리고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검토도 하지 않은 듯 하고요. 불요불..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110915240004694?did=NA 소방관들의 우울한 60번째 생일... "지원은 말뿐, 책임만 묻나" (한국일보, 김소희 기자, 2022.11.10 00:10) 60돌 소방의 날... 이태원 참사로 행사 전면 취소 용산소방서장 입건에 소방관 사회 일제히 분노 "인력 확충은 뒷전인데 7만 소방관 희생양 삼아" 9일은 60번째 맞는 ‘소방의 날’이다. 환갑을 축하하는 거창한 행사가 있을 법도 하지만 ‘이태원 핼러윈 참사’ 여파로 모든 일정이 취소됐다. 여기에 현장 구조를 지휘한 최성범 서울 용산소방서장의 입건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성대한 잔치는 언감생심이고 자조와 분노만 소방관 사회에 넘쳐 나고 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

다음주 화요일에 있을 "YTN 민영화 추진 문제점과 바람직한 소유구조 모색" 긴급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하는데, 무슨 토론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YTN 민영화 추진을 저지하는 게 최선인데, 가능할지... [긴급토론회] YTN 민영화 추진 문제점과 바람직한 소유구조 모색(11.17 추진 상황) ○ 일시 장소 : 11.22(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9간담회실(확정) ○ 주최 :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정필모 의원, 윤영찬 의원, 한준호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 무소속 박완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민영화저지 공공성강화 대책위원회, 전국언론노동조합 ○ 내용 :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인 YTN 민영화 추진 문제점 분석, 공영보도채널 YTN의 공공성과 바람직한 소유구조 형성을 위한 방안 및 사회적 논..

올해 상반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할 무렵 인수위에서 에너지 민영화 논란이 있기도 했고 상당 부분에 걸친 민영화 추진이 우려되어 이와 관련된 글을 쓴 적도 있다. 하지만 정부여당과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우회적 민영화 추진 주장을 괴담 취급했고, 윤석열 정부는 발표하는 주요 정책들이 민영화와 연관된 키워드가 빠지지 않고 등장했음에도, 이러한 정책들이 민영화가 아니라고 끊임없이 해명해왔다. 윤석열 정부 출범 6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보면 민영화는 단순한 괴담 수준이 아닌 현실에서 구체화되는 실화로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우회적이고 변형적인 민영화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소유권 이전 민영화도 추진되고 있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추진마저 행해지고 있다. 이러한 우려가 들어맞지 않기를 바랬지만, 최악의 시나리오대로 ..

뒤늦게 행안부의 '지방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향' 보도자료와 이를 보도한 기사를 올린다. 이에 대한 분석은 통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96378 지방공공기관 혁신의 제도적 기반 마련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공기업정책과/공기업지원과 보도자료, 2022. 11. 9.(수)) - 새정부「지방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향」발표, 지방공기업 출자 타당성 검토 강화 등 -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방공공기관의 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지방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이번 관리체계 개편방향은「새정부 지방공공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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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를 분석하는 글들이 이미 많이 나와 있고, 20여일이 지난 시점이라 별도로 글을 쓸 순 없지만, 이를 기억하려 관련 글을 모았다. 우선 11월 5일까지.. https://www.yna.co.kr/view/AKR20221030025500004?input=1195m [이태원 참사] 하루전 조짐 있었는데…'무대책 행정' 비판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고현실 기자, 2022-10-30 11:43) 서울시 사전 대책 따로 없어…구청은 당일 현장 관리 안 해 "이태원역 지하철 무정차 통과했어야" 지적도 29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 몰린 수만명의 인파로 초유의 압사 참사가 벌어지자 이 같은 사태에 미리 대비하지 않은 행정당국에 비판이 향하고 있다. 3년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 없는 핼러윈을 맞아 이태원에..

윤석열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관련된 기사를 모았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1106500077 [윤석열 정부 6개월] 국정과제 착수율 100%… ‘文정부 뒤집기’ 정책은 국회서 제동 (서울신문, 세종 이영준 기자, 2022-11-06 16:07) 정부, 110대 국정과제 대부분 착수 세제개편안 등은 국회 통과 불투명 전문가 “정책 체감도·지지도 높여야” 출범 6개월을 맞은 윤석열 정부는 6일 “경제 분야 국정과제 ‘착수율’은 100%”라고 밝혔다. 코로나19가 쏘아 올린 내수 경기 침체와 국제 원자재값 상승 등에 따른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경제 분야 과제 이행에 속력을 낸 결과로 보인다. 정부는 그간 민간주도성장·건전재정·공공기관 개..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1117/116515593/1 “매장 직원 건강도 중요”… 美 ‘Z세대’, 스타벅스 노조 설립 주도[글로벌 현장을 가다] (동아일보, 김현수 뉴욕 특파원, 2022-11-17 03:00) 《 2일 미국 뉴욕 맨해튼 첼시에 있는 스타벅스 리저브 로스터리. 2100m²(약 635평) 규모 매장은 칵테일바까지 있어 관광명소로 꼽힌다. 평일 오전이었지만 각국에서 온 관광객으로 앉을 자리 찾기가 어려웠다. 그런데 매장 앞에서 10여 명이 팻말을 들고 북을 치며 구호를 외쳤다. “베드버그(빈대 종류)와 곰팡이를 막기 위해 나왔다. 직원과 고객의 안전과 건강이 중요하다!” 이 매장 노동조합원인 이들은 철저한 매장 위생 관리를 요구하며 파업 ..

코레일 오봉역 사망사고 유족이 글로 쓴 호소문을 읽어보길 바란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80020 59대1 뚫고 코레일 입사한 청년의 죽음 (오마이뉴스, 22.11.14 14:05 l 김성욱(etshiro)) 2018년 청년 취업난은 극심했다. 각종 공기업, 공공기관으로 입사 지원이 몰리면서 경쟁률이 치솟았다. 스물아홉 부산 청년 A씨는 그 해 5월, 59 대 1 경쟁률을 뚫고 코레일에 입사했다. NCS(국가직무능력표준) 시험, 인적성 시험, 면접 등 어려운 관문들을 차례로 통과해 얻은 결과였다. A씨와 가족들은 기뻐했다. 4년이 지난 지금, A씨는 경기도의 한 병원에 시신으로 안치돼 있다. 어둠이 깔린 지난 5일 ..

"간접공정·2차 사내하청도 불법파견"이라는 대법원 판결은 상당한 의미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분석은 그리 많지 않다. 오히려 자본은 ‘제품 가격 인상’을 협박하고 나섰다. 이런 판결 또한 프레임싸움의 영역이 아닐까 싶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734 ‘사내하청은 불법’이다 (매노, 김기덕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대표, 2022.11.01 07:30) 1. “이번 대법원 판결은 지난번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파업투쟁 당시 정부가 밝혔던 것처럼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해결이라는 노동개혁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 것 아닐까요?” 지난 27일, 사내하청 노동자 479명이 원청 현대차와 기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