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실태, 개혁, 정책방향 관련기사 4 (2022년 4월~6월)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59726&menuNo=4010100
기획재정부 최상대 제2차관, ｢공공기관 혁신 전문가 간담회｣ 개최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공공정책국 공공정책총괄과, 2022.6.2)
□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6.2(목) 10:00,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혁신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공공기관 혁신 전문가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6.2(목) 10:00, 정부서울청사
￭ (참석자) (기재부) 제2차관, 재정관리관, 공공정책국장 / (민간) 서울대 김준기 교수, 공공기관연구센터 라영재 소장, KDI 국제정책대학원 박진 교수, 성균관대 신완선 교수, 이화여대 원숙연 교수, 한경대 이원희 교수
ㅇ 이번 간담회는 새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된 「공공기관 혁신」의 추진방향과 전략 등에 대해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간담회에서 최 차관은, 최근 공공기관의 비대화와 생산성 저하, 방만경영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 바, 국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체질개선과 혁신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 최 차관은, 새 정부는‘공공기관 혁신’을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공공기관의 생산성·재무건전성 향상, 운영상 자율·책임 강화 등을 위해 ➊자발적 혁신 및 효율화, ➋재무건전성 확보, ➌자율·책임역량 강화, ➍민간혁신·성장 지원 등 4대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최근 공공기관의 비대화와 생산성 하락문제를 우려하고, 공공기관 혁신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공감하면서, 그간 공공기관 규모가 확대되면서 기능·업무가 유사·중복되는 기관들이 증가하였는 바, 공공기관 기능·업무현황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핵심역량 위주로 재조정하는 것이 우선과제임을 강조하고, 특히,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악화는 국민부담으로 이어지므로 공공기관 재무상황에 대한 명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기관별 상황을 반영한 부채관리방안 마련 등 재무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전문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사회의 역할 강화, 자율·책임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관유형별 맞춤형 관리체계 및 경영평가 등 공공기관 관리체계의 개편 필요성도 강조하였다.
ㅇ 한편, 공공기관도 4차 산업혁명 등 미래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능과 역량을 미래가치에 맞게 전환하고, 공공기관이 가진 역량과 자원을 활용하여 민간의 혁신·성장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 혁신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기능·인력·재무 등기관운영 전반의 개혁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며, 기관의 자발적 혁신 유인 확대 등을 통해 공공기관 혁신이 상시적·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최 차관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금일 간담회에서의 전문가 제언 등을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임을 밝히며, ‘일 잘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자발적인 혁신과 노력이 그 무엇보다 중요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20526001018
정우택, 공공기관 '고용 세습 금지' 법안 대표발의..."가족 우대 채용 금지"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2022년05월26일 18:4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
청년의 공정한 취업 기회를 박탈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현대판 음서제'인 고용세습을 공공기관 채용 절차에서부터 뿌리 뽑기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된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26일 직원채용에 대한 경영공시와 채용절차와 방법에 대한 사전 공고 의무, 임직원 가족에 대한 특별우대 채용금지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단체협약 등을 통해 장기 근속자, 정년 퇴직자의 자녀 등을 우선, 특별 채용하는 행위에 대해 국민적 분노가 있었다"며 "성실하고 유능한 청년들에게 공공기관에서부터 좋은 일자리 채용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한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는 노사 간의 단체협약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전·현직 임직원 가족에 대한 우선·특별채용이나 가산점 부여 등 특별우대채용 형태의 고용세습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이나 민법상 선량한 사회질서에 위배된다면서 이와 같은 문제를 국정과제로서 시정해 나갈 것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그 특성상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공정성을 가지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에는 직원의 채용에 대한 별다른 규정이 없고, 채용시험이나 공모 등을 통하지 않은 전·현직 직원의 가족에 대한 우대채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
정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공공기관의 직원채용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 이라면서 "과거 감사원 감사 결과 서울교통공사가 192명의 고용세습을 하는 등 공기업에서 벌어진 귀족노조의 일자리 세습 사례가 앞으로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4080326632357784
재무건전성 높인다는데…공기업 6곳중 1곳 재무평가 `D학점`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2022-06-02 오후 5:26:34)
2020년도 경영평가, 재무예산 운영·성과 지표 대체로 부진
文정부 체제 공공기관 부채 16% 증가…당기순이익도 줄어
기재부 “공공기관 생산성 저하·방만경영 문제, 혁신 추진”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았지만, 주요 공공기관들의 재무 상태는 크게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평가에서도 재무부문에서 부진한 평가를 받은 곳이 적지 않아 앞으로 있을 경영평가에서도 여파가 예상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공공기관 혁신을 주요 핵심 과제로 삼고 효율성 강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정책 과제에 대해 “공공기관을 개혁해야 한다”고 꼽기도 했다. 비공식 공개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서도 공공기관 혁신 방안이 담겼다. 그동안 확대된 공공기관을 효율화·건전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자는 게 과제 취지다.
재무건전성과 관련해서는 재무 위험이 높은 기관에 집중관리제를 도입해 건전화 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부채비율, 총자산수익률 등 사업·재무위험 지표 등을 토대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 대상기관을 선정하고 이 중 10여곳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공공기관 혁신 추진 방향과 전략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날 열린 공공기관 혁신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자발적 혁신 및 효율화 △재무건전성 확보 △자율·책임역량 강화 △민간혁신·성장 지원 등 4대 과제를 제시했다.
정부는 그동안 공공기관이 비대화하면서 생산성 저하와 방만 경영 등 문제가 생겨나고 있다는 판단이다. 실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공공기관 부채규모는 2013년 약 520조원에서 2016년 499조원까지 감소했지만, 지난해엔 583조원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 16.8% 늘었다.
2016년 16조1000억원이었던 당기순이익은 2019년 8000억원까지 악화됐다. 지난해 10조8000억원으로 대폭 개선된 모습을 보였지만 국립중앙의료원이 7180억원, 서울대병원 2993억원 등 코로나 특수가 반영된 의료기관의 실적 호조 영향이 컸다.
공공기관들의 자체적인 재무건전성 강화 노력도 미흡한 수준이다. 부채 규모가 크고 경영실적이 부진하면서도 지속가능한 경영 실적 개선도 미흡하다면 이번 정부에서 중점 관리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지난해 실시한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재무예산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 재무 안정성과 투자·경영효율성 관련 실적을 평가하는 재무예산 운영·성과 지표를 보면 지표별 득점률이 전체 72.70점으로 전년(74.01점)대비 소폭 하락했다. 전체 평균 87.61점에 비하면 15점포인트 가량 낮은 수준이다. 국민소통(72.53점)을 소폭 앞섰을 뿐 사회적 가치 구현(91.72점), 총 인건비 상승률(96.95점)에 크게 못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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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중에서는 6곳(한국가스공사·한국공항공사·한국석유공사·한국철도공사·울산항만공사·한국마사회)이 미흡(D) 평가를 받았다. 경영평가 대상 공기업은 36곳으로 6곳 중 한 곳은 재무개선 노력이 미흡하다는 의미다. 우수(A) 이상 평가를 받은 공기업은 한 곳도 없었다. 나머지 20곳은 양호(B)나 보통(C) 평가를 받았다.
준정부기관의 경우 기금관리형 10개, 위탁집행형 6개를 대상으로 재무예산 운영·성과를 평가했는데 A와 D 등급 없이 모두 B·C 등급을 받았다. 가장 높은 등급인 B 중에서 B+를 받은 공공기관은 공기업인 한국지역난방공사를 포함해 총 10곳이다. 지역난방공사는 공적 역할 이행과 재무구조 안정을 위한 선제적 재무전략을 수립하고 달성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은 재무예산 운영·성과 지표와 관련해 공공기관들이 재무적 위험 관리를 강화하고 있지만 부채 규모가 큰 일부 기관들은 부채 축소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 마련과 점검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정부 역시 앞으로 공공기관 혁신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3일에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도 등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이날 혁신 간담회에서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공공기관 체질 개선과 혁신 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일 잘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자발적인 혁신과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https://www.fnnews.com/news/202206021808472145
"업무 재조정 등 체질개선"… 尹정부, 공공기관 혁신 드라이브 (파이낸셜뉴스, 김현철 기자, 2022.06.02 18:08)
기재차관, 전문가 간담회 개최
공공기관 비대화·방만경영 지적
기능·업무 중복 기관 재조정
재무건전성 향상 등 중점 추진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공공기관 혁신'을 이행하기 위해 체질 개선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최근 공공기관 비대화와 생산성 저하, 방만경영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가장 먼저 민간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기능·업무가 중복되는 기관의 경우 재조정한다는 구상이다. 정부출연연구기관 혁신을 위해서는 연구부정행위 조사위원의 사적이해관계 범위를 구체화하고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정부, 자발적 혁신 등 4대 과제 추진
최상대 기획재재부 2차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혁신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새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을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해 공공기관 생산성·재무건전성 향상, 운영상 자율·책임 강화 등을 위해 자발적 혁신 및 효율화, 재무건전성 확보, 자율·책임역량 강화, 민간혁신·성장 지원 등 4대 과제를 중점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그동안 공공기관 규모가 확대되며 기능·업무가 유사·중복되는 기관이 증가한 만큼 핵심역량 위주로 재조정하는게 우선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악화는 국민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재무상황에 대한 명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기관별 상황을 반영한 부채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공공기관 전문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이사회 역할 강화, 자율·책임역량 강화를 위한 기관유형별 맞춤형 관리체계, 경영평가 등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공공기관 기능·인력·재무 등 기관운영 전반의 개혁 필요성에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며, 기관의 자발적 혁신유인 확대 등을 통해 공공기관 혁신이 상시·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는 제언도 있었다. 최 차관은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공공기관의 체질개선과 혁신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원장 필요시 채용' 정부 연구기관, 요건 모호"
정부는 출연연구기관의 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부정연구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연구소 등 국방·외교 분야 34개 기타공공기관의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375건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각 기관에 권고했다.
평가 결과 일부기관은 연구윤리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기준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적발 이후에도 미온적 처벌을 하거나 유사 부정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었다.
국가계약법상 청렴계약과 관련해 구체적 절차 없이 선언적으로만 규정한 기관들도 많았다. 금품수수 등 부정행위가 드러나도 입찰취소나 계약해지 근거를 두지 않은 기관도 있었다. 특히 특별채용 요건이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협회 운영상 긴급한 충원을 요하는 자' 등 불명확하거나 모호했다.
이에 권익위는 연구윤리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제관계, 공동연구 수행자 등 연구윤리위반 조사위원의 사적이해관계 범위를 구체화하도록 했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위반의 경중과 고의 여부 등에 따라 징계하고, 관련자도 인사 조치하도록 제재기준을 정비함과 동시에 조사위원 명단 등 결과도 공개하도록 했다.
명절선물 제공 규정을 삭제하는 등 업무추진비 집행지침을 청탁금지법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고 법인카드 사용범위 및 사적사용 제한, 부적정 사용에 대한 환수조치도 마련토록 했다.
이밖에도 입찰·계약체결 과정에서 금품·향응 수수를 금지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담당자 징계는 물론 계약상대방도 입찰취소 및 계약해지 하도록 했다.
또 특별채용 요건의 모호한 내용을 삭제하거나 재량남용 소지가 없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했다. 한삼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국가사업과 국민생활에 대한 공공기관의 영향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올해 안에 공공기관 내부규정에 대한 평가를 잘 마무리해 작은 부패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https://www.chiefexe.com/news/ArticleView.asp?listId=MzQ0MXx8bGltaXRfZmFsc2Ug
[제1회 한국공공경영학회 포럼 리뷰] 전환기의 공공부문 역할과 기능 ① (CHIEFEXECUTIVE Vol.235 (2022년 6월호), 글 노승용 서울여대 행정학과 교수, 한국공공경영학회 부회장  / 정리 이동언 기자) 
한국공공경영학회의 제1회 포럼이 지난 4월 2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되었다. ‘전환기의 공공부문 역할과 기능’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포럼에서는 약 100여 명의 전문가 및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해 공공기관의 발전 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한국공공경영학회(회장 김완희 교수)는 공공과 민간기업이 함께하는 혁신 방안에 대한 연구, 공유, 협업을 이끌어 내고자 지난해 가을 창립되었다. 한국공공경영학회의 첫 번째 단독 공식 행사인 이번 포럼은 새 정부 출범에 맞추어 지금까지 공공기관의 노력을 정리해 보고 이전 정책의 공과를 논의하면서 새 정부 공공기관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매우 의미 있는 자리였다. 
한수희 KMAC 대표이사는 축사에서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함께 급격하게 변하는 사회 환경에 대응하면서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지속가능한 공공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창의적으로 모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개회식에 이어 신완선 성균관대 교수가 ‘창업&소상공을 위한 공공기관의 산업 진흥 플랫폼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신완선 교수는 국가 간 비교를 통해 소상공인 사업체의 종사자 수(비율)는 선진국 중 한국(37.9%)이 이탈리아(46.5%) 다음으로 높은 편이며 사업체의 영세화 경향이 특징이라고 분석했다. 또 국가별 소상공인 지원 체계를 비교하면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상공인을 전담하는 기구를 둔 곳을 찾기 어려운 반면 한국은 소상공인 지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1997년 4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되면서 한국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자생력 제고에 상당한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완선 교수는 소액 금융과 상담 및 교육 등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지원을 재편하고 소상공인 관련 통계 수립과 작성, 조사와 연구에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측정·분석 고도화, 균형 지원 정밀화, 지역 기관·조직 책임성 강화, 비영리 조직 활용, 공공부문 간접 지원, 소상공인 경영관리 구조 혁신, 지원 플랫폼 구축 및 운영, 글로벌 챌린지 지원 등을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의 방향으로 제시했다. 
또한 신완선 교수는 소상공인 산업 진흥 플랫폼 전략의 성공 요소로 규모의 경쟁 환경 조성, 전문적 경영관리 지원, 협력적 사업환경 관리, 공정한 성과 공유 정착 등을 언급하면서 한국형 소상공인 산업 진흥 플랫폼 전략에 대해 제안했다. 특히 소상공인을 위해 공공기관에게 요구되는 역할로 플랫폼 선도와 전문성 관리를 꼽았다. 
먼저 플랫폼 선도와 관련해서는 “공공기관은 정부 정책을 실행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공익성, 생산성, 혁신성을 선도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소상공인을 활성화시켜 국가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 양극화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이 단순한 동참 수준에 머무르지 말고 선도하는 역할로 전환되어야 한다”라며 “공공기관이 소상공인을 위한 산업 진흥 플랫폼 구축을 선도하고 지역사회 파트너십을 통해서 플랫폼 전략을 정착시키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성 관리와 관련해서는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대상자들을 활용해 산업 진흥 플랫폼 정착에 필요한 전문성을 정의, 학습훈련, 공유하는 역할을 담당해 범국가적인 소상공인 산업 진흥 플랫폼 전략을 적극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성시경 단국대 교수는 ‘공공기관 구조조정의 경험과 교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그는 기업 구조조정 요소들에 대해 설명하면서 공공기관 구조조정의 경우 조직 구조조정, 인력 구조조정에 보다 더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김대중 정부 이후 문재인 정부까지의 공기업 정책에 대해서도 분석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공성 및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는 공기업 정책 기조 하에 노동이사제 도입 등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혁, 감사 전문성 강화,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 및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경영 평가 제도 개편 등이 이루어졌으나 공식적인 민영화 계획이나 구조개혁 방안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과거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과 외국의 사례를 분석하면서 새 정부 공기업 정책의 방향으로 크게 네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망원경보다는 현미경이 필요하다. 둘째, 목표가 명확해야 한다. 셋째, 이해관계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파악하고 고려해야 한다. 넷째, 누구를 위한 구조조정인지를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성시경 교수는 매우 세밀한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과 접근 방식이 향후 공공기관 구조조정에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시경 교수의 발표가 공공기관 구조조정이라는 거시적인 담론을 제시하는 것이라면 신완선 교수의 발표는 현재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 가운데 하나인 소상공인과 관련된 상대적으로 구체적이고 미시적인 쟁점을 다루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공공기관이 고려해야 하는 변화의 방향
이어 백동현 한양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 노승용 서울여대 교수는 지금까지 공공기관은 정부의 정책을 실행하는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왔고 또한 많은 성과를 창출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제1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 체제의 확립을 위한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자율과 책임의 개념 및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공공기관이 자율과 책임을 통해 자신의 역할과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학계 그리고 공공기관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승용 교수는 앞으로 공공기관이 고려해야 하는 큰 환경의 변화로 ESG와 디지털 전환을 꼽았다. 글로벌 스탠더드로서의 ESG는 결국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관련이 깊으며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전환은 공공기관의 효율성과 관련이 깊다는 것이다. ESG와 디지털 전환을 두 축으로 고객, 즉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향후 공공기관의 과제라는 의견이다.
노승용 교수의 거시적인 언급에 이어 박석희 가톨릭대 교수는 성시경 교수의 발표 주제와 관련해 공공기관 기능조정 접근의 관점과 관리 체계의 방향을 제시했다. 박석희 교수는 “공공기관 기능조정의 전제로 공공기관 관리 체계의 근본적 문제인 소유권 구조의 재정립이 요구된다”라면서 “OECD의 2005년 공기업 지배구조 지침 등에 따라 2007년 공운법 제정 이후 한국은 공공기관 소유권 기능을 사실상 재정부처를 중심으로 집중화했다”라고 지적했다. 재정부처로의 소유권 기능 집중화는 공공기관 관리 체계 개편 이후 일정한 성과를 달성했지만 주무부처의 주변부화(Peripherization) 등을 야기해 역설적으로 합리적, 전문적 소유권 행사를 제약하는 폐단을 가져왔다는 진단이다. 
박석희 교수는 최근 정책 의제들이 복잡화되고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 기능조정의 목적인 창조경제와 산업 혁신에 있어 재정부처 주도의 기능조정은 비논리적이라고 지적하면서 “변화된 정책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똑똑한 대리정부(Smart agent)’가 요구된다. 이에 공공부문에 ‘스스로 주인되기(Let themselves be owners)’ 원칙을 적용해 공공기관 소유권 구조를 분산적 이원 형태로 개혁하고 경영 평가에 있어서 맞춤형 평가, 자율적 운영 도구로서의 평가, 개발적 평가 체계를 확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공공기관 소유권 구조 설계에 있어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부서 명칭 변경을 시작으로 재무 성과라는 규범적 접근이 아닌 미래 지향적이고 실용적인 혁신 행정 접근을 토대로 공공기관들 스스로 진정한 주인이 되어 ‘똑똑한 대리정부’를 구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전봉걸 서울시립대 교수는 보다 세부적으로 전력 공기업의 구조조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시했다. 전력 공기업의 경우 국민의 정부(1998〜2003년) 들어 ‘전력산업 구조개편 기본계획’을 수립해 한국전력공사 및 6개의 발전 자회사로 생산 부문에서 경쟁 체제를 도입했으나 중개 및 판매 부문은 독점 체제를 유지해 왔다. 
이에 대해 전봉걸 교수는 발전 부문만 경쟁 체제가 도입됨에 따라 전력기업의 경영 효율성 제고, 소비자 편익 차원에서의 신상품 개발 등에 있어 한계가 드러나고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와 2050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 국제사회에 천명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이 역할을 분담하고 규제와 시장이 조화롭게 작동되어야 하지만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상록 KMAC 전무는 향후 공공기관의 역할과 기능은 세계 10위 국가에 부합하는 경제, 사회 서비스 구현을 위한 방향으로 전환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이후 주요 국가들이 공급망 위험을 경험하고 보호주의 무역 기조에 따라 수출에 있어서도 진입장벽을 만들고 있으며 또한 미국, EU 등 선진국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강력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수출을 하는 국내 기업들에게 위협적이라고 한상록 전무는 진단했다. 
그는 공공부문의 역할은 세계 속에서 우리가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는 미래 분야에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을 위한 기술 개발 지원 및 관련 산업 진흥에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물론 성숙된 산업은 민간이 스스로 주도하도록 공공의 지원은 축소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상록 전무는 “정부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사회를 선도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공공기관 자체의 조직과 인력을 확대해 정책을 실현하면 향후 비대해지는 공공 조직은 곧 미래의 국민 부담으로 전가된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다”라고도 언급했다.
“공공기관은 인력 규모를 늘리지 않으면서 새롭게 요구되는 역할과 기능은 선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현재 또는 미래에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일은 과감히 철수하거나 업무를 줄이고 그 여력으로 향후 필요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최적화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주장이다. 
또한 임금피크제 대상 인력 과다에 따른 생산성 급감, 성과가 아닌 근속연수에 따른 연봉 상승, 직무급제 실시, 비정규직 자회사 고용 등 기관에 부담이 되고 있는 각종 제도를 재정비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채상미 이화여대 교수는 공공기관들에 대해 오랫동안 정부 정책 및 공공을 위해 사적인 영역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플랫폼의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에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 대한 공약을 제시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이미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는 공공기관들이 디지털 혁신을 통해 보다 혁신적이고 국민에게 맞춤화된 다양한 서비스 및 사업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공공기관 곳곳에 산재해 있는 정보들을 디지털화해 통합하여 제공해 투명성 및 신뢰성을 강화해야 하며 데이터 기반의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결과적으로 행정 및 비효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은 AI 등 혁신적인 IT를 도입해 국민 및 수요자에게 보다 맞춤화된 사업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더불어 AI 및 전문가 집단,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다양한 사회문제 및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탐지하고 앞장서 해결 방안을 모색해 선제적으로 정부에 제시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채상미 교수는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 곳곳에 산재해 있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필요한 정책 및 사업을 공공기관의 입장에서 최소의 비용으로 맞춤화된 사업을 제공해 공공기관의 역할을 정립하고 디지털 혁신을 통해 거듭난 플랫폼으로서 공공기관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키워드는 사람, 가치, 국민 
공공기관은 구성원들을 자율성을 지닌 사람으로서 인식하고 공공기관이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가치를 고려하면서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국민의 관점에서 공공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모색해야 한다. 
공공기관 정책에서의 소통과 함께 학회와 공공기관의 소통 또한 이번 포럼의 교훈이라고 할 수 있다. 포럼이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한 반응이 이어지는 진정한 소통의 장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공공경영학회는 학계와 공공기관이 소통하고 협력해 공동의 문제를 풀어가는 플랫폼이라는 신 모델을 제시하는 공론의 장이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https://www.chiefexe.com/news/ArticleView.asp?listId=MzQ0MHx8bGltaXRfZmFsc2Ug
[제1회 한국공공경영학회 포럼 리뷰] 전환기의 공공부문 역할과 기능 ② (CHIEFEXECUTIVE Vol.235 (2022년 6월호), 글 노승용 서울여대 행정학과 교수, 한국공공경영학회 부회장  / 정리 이동언 기자) 
공공이 해결해야 할 문제
오늘날 공공 분야가 해결해야 할 이슈들은 무엇이 있을까. 첫째, 시대의 변화에 맞는 공기업 정책의 필요성이다. 1983년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 제정되고 공기업 경영 평가가 시행되던 시기 우리나라는 세계 40위권의 경제 규모를 유지했고 양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공공부문에 도로, 전기, 통신, 가스 등 인프라 증설이 임무로 요구되었다. 경영 평가도 이러한 계량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 수단으로 작동했다. 
하지만 지금 우리 경제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를 달성했으며 공공 분야도 사회적 가치, ESG경영 등 질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요구로 바뀌고 있다. 공공기관 정책은 이를 반영해 변경되어야 한다.
둘째, 의사소통의 문제다. 지금까지 공공 분야는 공감에 바탕을 둔 수평적인 의사소통이 아니라 수직적인 의사소통이 주를 이뤘다. 위로부터의 일방적인 지시와 그에 따른 수행이 이루어지는 다소 경직된 분위기였다. 
하지만 지금의 시대는 상호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열린 소통이 필요하다. 이미 OECD 선진국의 공기업 운영은 신뢰에 바탕을 둔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운영을 해야 공공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
셋째, 공기업 운영 철학의 문제이다. 40년 전 공기업 정책의 근간은 맥그리거의 X이론에 바탕을 둔 경영이었다. 즉 인간은 자율, 자발보다는 물리적인 통제 속에서 임무를 수행한다는 이론이다. 이는 인간을 고유의 목적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수단으로 보는 것인데 이것은 이미 근대사회 도덕률의 근간이 된 칸트의 정언명령을 간과한 처사이다. 
우리는 이미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를 보면서 현대사회에서 X이론의 부적절함을 체험했다. 우리가 헤쳐나갈 미래는 개개인의 개성과 자발심 그리고 이에 바탕을 둔 창의성이 요구되는 사회이다. 과거를 지향하는 낡은 철학으로는 미래를 대비하기 어렵다. 
넷째, 실패한 정부의 정책을 공기업에 전가하는 오류이다. 최근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으로 공공 분야의 효율성이 20% 저하되어 강도 높은 혁신이 필요하다는 말이 들린다. 
공공 분야의 인력이 늘어야 했던 그간의 상황은 차치하고 효율성이 떨어졌으니 공공기관의 죄를 스스로 알아서 풀라는 말이다. 이러한 말은 앞서 언급한 공기업 운영의 빈곤한 철학에서 비롯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람을 중시하는 정책의 필요성이다. 그동안의 공공기관 정책은 정책 운영의 효과성, 즉시성을 중시해 정책의 대상인 사람의 문제는 도외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공공기관 경영 평가는 비유하자면 군대의 선착순과 같은 것이다. 선착순에서 이기는 사람은 젊고 건강한 사람이다. 경영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기관은 크고 자금력과 조직력이 우수한 기관이다. 영세하고 자금력과 조직력이 없는 기관은 꼴찌를 면하기 어렵다. 
경영 평가는 날이 갈수록 양극화가 심해지고 경영 평가에 따른 성과급 배분은 심지어 박탈감까지 준다. 공공기관 경영의 목적이 기관 간의 치열한 경쟁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이러한 다섯 가지 문제에 더해 추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들도 있다. 투명한 경영 정보의 공개, 비윤리적인 요소의 청산 등이 그것이다.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59742&menuNo=4010100
재무위험 공공기관 선정·집중관리제도 도입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공공정책국 재무경영과, 2022.6.3)
- 민간 신용평가기법 등을 활용하여 재무위험 공공기관 선정기준 마련
☞ 선정된 재무위험 공공기관 대상 중장기재무관리계획 협의·조정 강화, 출자·출연 등 사업위험 관리 확대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
□ 기획재정부는 ’22.6.3(금)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도’시행을 위한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강화방안」을 보고
□ 정부는 그간 공공기관 경영평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통해 기관의 재무상태를 관리해왔으나,
 * 공공기관 경영평가 중 재무·예산 운용 성과 비중 : 5점(공기업) / 2점(준정부기관)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 대상 : 자산 2조원 이상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공공기관이 기재부·주무부처 제출 : ~6.30일 → 국회 제출 :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9.3일))
ㅇ 공공기관 부채규모가 구조적으로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유가·금리 상승 등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인한 재무건전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
 * 전체 공공기관 부채규모(조원) : (’17)493 (‘18)501 (’19)525 (‘20)541 (‘21)583
□ 이에 현행 경영평가를 통한 간접관리,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통한 자율관리 등 2단계 관리에서 나아가, 재무상황을 기준으로 재무위험기관을 선정하여 집중관리하는 3단계 관리체계를 도입  
(현행) 2단계
①(유형) 전체 공기업·준정부기관(130개) ▪ 경영평가
②(규모) 공운법상 재무관리 필요 공기업·준정부기관(39개)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추가) 3단계 
③(재무상황) 관리필요 기관 중 재무위험기관(10개 이상) ▪ 재정건전화 계획 등  
□ 먼저 공공기관의 재무상태 전반을 평가하기 위해 재무지표, 재무성과, 재무개선도를 두루 고려한 종합평가체계를 구축하여,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재무위험기관’을 선정(’22.7월)
ㅇ 선정된‘재무위험기관’에 대해서는 ①중장기재무관리계획 협의·조정 강화, ②출자·출연 총량관리 등 사업위험 관리 확대, ③이자비용 부담 완화 등 경영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해 전방위적인 집중관리를 실시해 나갈 계획
□ 이와 같이 재무위험이 높은 기관만을 선별하여 집중관리함으로써 공공기관 부채증가에 따른 국민 부담 증가를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공공기관이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공공투자·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등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뒷받침
□ 기획재정부는 금일(6.3일) 보고된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도에 따라 ’21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발표(6월 중순 이후) 직후 27개 기관에 대한 재무상황평가를 실시하여 ’22.7월중 재무위험기관을 선정해 나갈 계획
ㅇ 선정된 재무위험기관을 대상으로 중장기재무관리계획 협의·조정을 강화하여 국회에 제출(`22.9월초)하고, 사업위험 관리 확대·경영 효율화 제고 등 집중관리 이행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
 
재무위험기관 선정기준 및 집중관리방안
< 재무위험기관 선정기준 >
□ (평가대상)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기관 중 금융형 기관 제외한 27개 기관 * 27개 기관이 全공공기관 자산의 76.6%, 부채의 80.8% 차지(‘21년 기준)
< 평가대상기관 현황(27개) >
에너지(12개) : 한전, 발전5사, 한수원, 광해광업, 가스공사, 석유공사, 석탄공사, 지역난방
SOC(11개) : LH, 도로공사, 인천·한국공항, 철도공사, 수자원공사, 인천·부산항만 / 국가철도공단, 농어촌, 산단공
기타(4개) : 주택도시보증, 강원랜드 / 건강보험공단, 코트라
□ (평가기준) ➊재무지표, ➋재무성과(경영평가 활용), ➌재무개선 정도를 종합 고려
➊ (재무지표) 사업위험(수익성·현금흐름)과 재무위험(재무구조) 관련지표의 최근 5년간 실적과 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평가
➋ (재무성과) 경영평가 항목 중 재무·예산 운영성과* 항목의 최근 3년간의평가 등급을 기준으로 평가
 * ①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 ②재무구조 안정성·건전성 유지, ③예타 등을 통한합리적 예산 편성·집행, ④부채 감축, ⑤원가·경비 절감 등을 위한 노력 및 성과
➌ (재무개선 정도) 부채비율 등 재무지표 평가점수가 평가 직전 2개년 연속 개선되었는지 평가
□「재무위험기관」최종 선정기준
ㅇ 민간 신용평가법상의 신용등급 체계를 참고하여 투자적격 기준에 상응하는 점수 미만인 공공기관, 또는 부채비율이 일정규모 이상인 공공기관
<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방안 >
1) 중장기재무관리계획 협의·조정 강화
ㅇ 기관의 경영환경, 사업 전망 등을 구분회계 단위로 상세 분석하여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 위원회 검증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반영→ 공공기관 재무전망치 분석의 정확도 제고
2) 사업위험 관리 확대
ㅇ 출자회사 재무실적을 바탕으로 연간 출자총량(계획)을 협의하고, 출연 규모도 협의
3) 경영 효율성 제고 지원
ㅇ 목표이자율 설정하여 장기채 발행, 부채 포트폴리오 다변화, 차입시기조정 등 이자비용 부담 완화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603_0001896518&cID=10401&pID=10400
공기업 부실 경영 손댄다…정부, 집중관리제 도입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2022.06.03 17:00:00)
기획재정부,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최
27개 기관 종합 평가…7월 재무위험기관 선정
선정 시 중장기재무관리계획 협의·조정 강화
경영 효율화 제고 등 이행 실적 주기적 점검
정부가 재무 건전성이 악화된 공공기관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과다 부채 등 부실 경영을 한 '재무 위험기관'을 꼽아 집중 관리해 정상화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3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도' 시행을 위한 공공기관 재무 건전성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그동안 공공기관 경영평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통해 기관의 재무 상태를 관리해왔다. 공기업의 경우 재무·예산 운용 성과 비중을 5점(준정부기관 2점) 부여하고 자산 2조원 이상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작성토록 하는 방식이다.
그럼에도 공공기관 부채 규모가 2017년 493조원에서 지난해 583조원으로 지속해서 증가하는 데다가 유가·금리 상승 등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인한 재무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자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현행 경영평가를 통한 간접관리,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통한 자율 관리 등 2단계 관리에서 나아가 재무 상황을 기준으로 재무위험기관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3단계 관리체계를 도입한다.
먼저 공공기관의 재무 상태 전반을 평가하기 위해 재무지표, 재무성과, 재무 개선도를 두루 고려한 종합평가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금융형 기관을 제외한 27개 기관을 평가해 올해 7월 재무위험기관을 선정한다.
재무지표는 사업위험(수익성·현금흐름)과 재무위험(재무구조) 관련 지표의 최근 5년간 실적과 전망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재무성과는 경영평가 항목 중 재무·예산 운영성과 항목의 최근 3년간의 평가 등급을 기준으로 들여다본다.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 재무구조 안정성·건전성 유지, 예비 타당성 조사 등을 통한 합리적 예산 편성·집행, 부채 감축, 원가·경비 절감 등을 위한 노력 및 성과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재무개선 정도는 부채비율 등 재무지표 평가점수가 평가 직전 2개년 연속 개선됐는지를 확인한다.
재무위험기관 최종 선정 기준은 민간신용평가법상의 신용등급 체계를 참고해 투자적격 기준에 상응하는 점수 미만인 공공기관과 부채비율이 일정 규모 이상인 공공기관이다.
선정된 재무위험기관에 대해서는 ▲중장기재무관리계획 협의·조정 강화 ▲출자·출연 총량 관리 등 사업위험 관리 확대 ▲이자 비용 부담 완화 등 경영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해 전방위적인 집중관리를 실시한다.
세부적으로는 기관의 경영환경, 사업 전망 등을 구분회계 단위로 상세 분석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 위원회 검증 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출자회사 재무 실적을 바탕으로 연간 출자 총량과 출연 규모도 협의한다. 또 목표 이자율을 설정해 장기채 발행, 부채 포트폴리오 다변화, 차입 시기 조정 등 이자 비용 부담도 완화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9월 초 선정된 재무위험기관을 대상으로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협의·조정을 강화해 국회에 제출하고 사업위험 관리 확대·경영 효율화 제고 등 집중관리 이행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기재부는 "재무위험이 높은 기관만을 선별해 집중 관리함으로써 공공기관 부채 증가에 따른 국민 부담 증가를 사전에 방지할 것"이라며 "공공기관이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공공투자·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등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https://www.news1.kr/articles/?4702119
'빚더미' 공공기관 콕 집어 집중관리…내달 '재무위험기관' 선정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2022-06-03 17:00) 
이달 한전·LH·강원랜드 등 27개 주요기관 재무평가
민간기업 기준으로 평가, 위험기관 10곳 넘게 선정
새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을 위한 첫 채찍을 들었다. 민간 기업을 기준으로 봤을 때 재무 상태가 악화한 공공기관은 당장 7월부터 '재무위험기관' 명단에 오른다. 정부는 이달 한국전력공사(한전) 등 27개 기관을 대상으로 재무 상태를 평가해 10곳 이상의 재무위험기관을 추리겠다고 밝혔다. 선정 기준은 민간 기업에 적용하는 신용평가 방식을 참고한다.
이로써 빚더미에 오른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보다 정확한 재무관리 계획을 세우게 하고, 기존 간접 관리에서 '집중 관리'로 나아간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3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열린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이러한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도' 시행을 위한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기재부는 "그간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통해 기관 재무 상태를 관리해 왔으나 공공기관 부채 규모가 구조적으로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유가·금리 상승 등으로 재무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도 도입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현행 2단계 체계는 향후 3단계로 개선된다. 기존 시스템 위에 재무위험기관을 10곳 이상 선정, 집중 관리하는 시스템을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껏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통한 '간접관리',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 수립을 통한 '자율관리'에 방점을 찍어 왔다. 그런데 이번 제도 도입으로 공공기관 재무 상태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관리는 한층 엄격해질 전망이다.
https://image.news1.kr/system/photos/2022/6/3/5411042/article.jpg/dims/optimize
(기획재정부 제공)
먼저 정부는 공공기관의 재무 상태 전반을 평가하기 위해 △재무지표 △재무성과 △재무개선도 등을 두루 고려한 종합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그 평가 결과를 기초로 7월 재무위험기관을 추리기로 했다. 평가 대상은 현재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작성 중인 기관 가운데 금융형 기관을 제외한 27곳이다.
에너지 부문에서 한전·발전5사 등 12곳, 사회간접자본(SOC) 부문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철도공사 등 11곳, 기타 부문에서 강원랜드·건강보험공단 등 4곳이 대상이다.
기재부는 "이같이 재무 위험이 높은 기관만 선별해 집중 관리함으로써 공공기관 부채 증가에 따른 국민 부담 증대를 사전 방지하도록 뒷받침하겠다"라고 설명했다. 또 "민간 신용평가법 상의 신용등급 체계를 참고해 투자적격 기준 점수 미만인 공공기관, 또는 부채비율이 일정 규모 이상인 공공기관을 최종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하겠다"고 부연했다.
기관이 재무위험 명단에 오르면 정부는 기관의 경영 환경, 사업 전망 등을 구분회계 단위로 상세 분석하게 된다. 이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 위원회 검증 이후 해당 분석을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결론은 오는 9월 초 국회에 제출한다.
이 밖에 연간 출자총량(계획) 협의를 비롯한 사업위험 관리 확대, 이자비용 부담 완화 등 경영 효율성 제고에 나선다. 이 같은 집중관리 이행 실적은 주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2/06/03/YB262GZHGNGSTPOUSUB7PATPLQ
정부, 부채 583兆 공공기관 정상화 칼 빼들어…한전·코레일 등 재무위험 평가 실시 (조선일보, 세종=이민아 기자, 세종=박소정 기자, 2022.06.03 17:00)
기재부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강화 방안’ 발표
다음달 ‘재무위험기관’ 선정
현행 2단계 관리·감독 체계에 ‘재무위험기관’ 선별 추가
7월 위험기관 선정, 9월 중장기계획 국회 제출
정부가 매년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재무 상황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 작업에 착수할 것을 예고했다. 공공기관의 재무상태 전반을 평가하기 위해 재무지표, 재무성과, 재무개선도를 고려한 종합평가체계를 구축하고,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재무위험기관’을 선정할 방침이다. 재무위험기관은 정부의 집중 관리 대상이 된다.
기획재정부는 3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현행 법에 따라 중장기 재무 관리 계획을 작성하는 공공기관 가운데 금융형 기관을 제외한 27개 기관에 대한 재무상황평가 작업을 벌여 재무위험기관을 선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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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선정된 재무위험기관은 기재부의 집중 관리 대상이 된다.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되면 ▲중장기재무관리계획 협의·조정 강화 ▲출자·출연 총량관리 등 사업위험 관리 확대 ▲이자비용 부담 완화 등 경영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해 전방위적인 집중관리를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종전 기재부의 경영평가를 통한 간접 관리,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통한 자율관리 등 2단계 관리 체계에 ‘재무위험기관 집중 관리’ 절차를 신설해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3단계로 강화하는 것이다.
정부의 그간 2단계 관리 체계를 통한 기관의 재무 상태 관리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부채 규모는 지속적으로 늘었다. 전체 공공기관 부채 규모는 ▲2017년 493조원 ▲2018년 501조원 ▲2019년 525조원 ▲2020년 541조원 ▲2021년 583조원 등 매년 오름세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부채 규모가 구조적으로 늘어나는데, 유가와 금리 상승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재무건전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부채 관리 강화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평가 대상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 기관 중 금융형 기관을 제외한 27개 기관이다. 지난해 기준 평가 대상이 되는 27개 기관은 전 공공기관 자산의 76.6%, 부채의 80.8%를 차지한다. 한국전력·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 12개, LH·도로공사·국가철도공단 등 SOC 공기업·준정부 기관 11개, 그 외 주택도시보증·강원랜드·코트라·건강보험공단 등이 대상이다.
정부는 수익성·현금흐름 등 사업 위험과 재무구조 관련 지표의 최근 5년 실적을 평가한 뒤 경영평가 항목 중 재무·예산 운영 성과 항목의 최근 3년간의 평가 등급을 살핀다. 이어 부채비율 등 재무지표 평가점수가 평가 직전 2개년 연속 개선됐는지를 함께 평가한다. 최종적으로는 민간 신용평가법상의 신용등급 체계를 참고해, 투자 적격 기준에 상응하는 점수 미만인 공공기관이나 부채비율이 일정규모 이상인 공공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https://biz.chosun.com/resizer/LQqYC0o5JCXUPIZeic6IbcPmH-Q=/616x0/smart/cloudfront-ap-northeast-1.images.arcpublishing.com/chosunbiz/WZJ3BFFSARDEVDBMZ4JAQOS5RE.jpg
정부는 이달 중순 발표 예정인 ‘2021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이후 다음달 재무위험기관을 추려낼 예정이다. 이들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 협의·조정을 강화해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사업 위험 관리 확대·경영 효율화 제고 등 집중 관리 이행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재무 위험이 높은 기관만을 선별해 집중 관리해 사전에 국민 부담 증가를 방지하고, 공공기관이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도록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45650.html
공공기관 부채규모만 583조…한전 등 27곳 재무상황평가 실시 (한겨레, 이지혜 기자, 2022-06-03 17:00)
‘재무위험기관’ 선정해 집중관리
정부가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2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재무상황평가를 시행해 ‘재무위험기관’을 선정하기로 했다.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되면 재무상황 개선 ‘집중관리’ 대상이 된다.
기획재정부는 3일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악화 우려가 커지자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지난 2013년부터 한국마사회, 지역난방공사 등 방만경영 문제가 불거진 20개 기관을 ‘중점관리 대상기관’으로 지정해 보수·수당체계까지 조정한 바 있다. 전체 공공기관 부채규모는 2017년 493조원에서 2021년 583조원으로 4년 만에 90조원 불었다.
정부는 그동안 공공기관 경영평가(간접관리),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자율관리) 등 2단계 평가 제도를 통해 공공기관 재무상태를 관리해왔다. 앞으로는 여기에 재무지표, 재무성과, 재무개선도 등을 두루 살피는 종합평가체제를 추가해 ‘재무위험기관’을 골라내겠다는 계획이다. 민간 신용평가법 상의 신용등급 체계를 참고해 투자적격 기준에 상응하는 점수 아래의 공공기관과 부채비율이 일정 규모 이상인 공공기관이 여기에 들어간다.
이렇게 선정된 재무위험기관에 대해서는 전방위적 집중관리가 시행된다.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 위원회를 꾸려 기관의 경영환경과 사업 전망 등을 상세 분석·검증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반영하고, 출자회사 재무실적을 바탕으로 연간 출자 총량과 출연규모를 협의해 사업위험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부채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등 이자비용을 줄이는 노력도 포함된다.
기재부는 이달 중순 이후부터 총 2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재무상황평가를 시행해 오는 7월에 재무위험기관을 선정하기로 했다. 이번 평가 대상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작성하는 기관 가운데 금융형 기관을 제외한 기관으로 한국전력공사와 발전5사(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강원랜드 등이 포함됐다. 이들 27개 기관이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공공기관 자산의 76.6%, 부채의 80.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ttp://news.inochong.org/detail.php?number=3968&thread=21r10
[기고] 공공기관 혁신, 전면수정이 필요하다 (노동과 희망, 권재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상임부위원장, 2022년06월03일 17시50분)
윤석열 정부가 취임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공공기관에 대한 행보가 심상치 않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공공기관인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의 전력판매 민영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분매각 소식이 정부 관계자들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다.
새 정부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 중 공공기관에 관련된 국정목표 15번째는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이다. 주요내용은 ▲공공기관의 효율화 ▲재무건전성 확보 ▲민간혁신·성장지원 ▲자율·책임·역량강화이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시장화’와 ‘신자유주의’ 두 키워드가 자주 등장한다는 것이다.
윤 정부는 시장화와 신자유주의라는 기조 아래, 공공부문을 ‘재무건전성’ 혹은 ‘효율성’ 같은 명분으로 축소시키고, 긴축재정으로 공공기관 인력의 구조조정과 고유사업에 대한 기능조정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강행해 공공서비스에 민간이 진출할 수 있는 지원책을 공식화하고, ‘민간주도 성장’이라는 프레임으로 전기 민영화 등을 추진할 수도 있다. 공공기관 운영과 관리의 패러다임을 성과와 직무중심으로 전환해 임금체계 개편을 재추진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과거 정권의 공공기관 정책의 결과는?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의 선진화를, 박근혜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의 합리화·정상화를 추진했다. 이전 정부 행태를 살펴보면, 정권 초기 국민적 지지를 높이는데 ‘공공기관 때리기’를 활용했다.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의 임금과 복지에 대한 자료들을 언론에 흘리면, 언론은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고 마녀사냥에 나서며 공공기관 종사자들을 ‘악의 축’으로 매도했다.
많은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이명박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으로 해고되는 고통을 겪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공무원보다 나은 복지혜택은 모두 반납하고 단체협약마저 개정해야 했다.
공공기관을 관리·감독하는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에 의거 각 기관의 자율경영과 투명경영을 보장해야 하지만, 아직까지도 지침과 경영평가 등의 강압적인 수단으로 공공기관을 통제하려고만 한다. 이러한 일방적이고 ‘보여주기’식인 공공부문 정책의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과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지고 있다.
일례로 민영화의 전초단계로 한전이 화력 발전부문의 5개의 회사와 원자력 발전부문의 1개 회사로 나눠지면서, 같은 업무를 여러 개의 회사가 나누어 수행하는 등 비효율적인 구조가 되었다. 에너지 산업의 민간시장 개방으로 대기업이 저렴하게 전기를 구입하고 비싸게 판매하는 불합리한 구조가 만들어졌다. 결국 민간기업의 배만 불리는 결과를 낳았다.
이처럼 전력, 철도, 공항, 도로, 항만 등 국내 주요 사회기반시설(SOC)이 이윤중심의 민간투자 사업이 된다면, 재정운영의 비효율성(운영손실 비용의 국고지원), 사업 불안에 따른 불안정 노동 확산, 이용자 불편 증대(요금 증가 등)의 문제가 동시에 나타난다.
공공기관 혁신은 국민과 공공기관 종사자가 공감해야
새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정책은 대국민 서비스를 저하시키는 구태한 방법이다. 국민들은 이미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시도한 공공부문의 민영화, 민간투자 확대로 인한 폐해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시장주의 정책으로 대기업과 재벌의 곳간에만 부가 축적됐다. 사내유보금을 1,000조나 쌓아놓은 재벌들은 ‘리스크 관리’라는 명목으로 시장 투자를 늘리지 않고 있다. 민영화와 민간투자 확대로 낙수효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강조했으나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새 정부는 공공기관 스스로 인력 효율화, 출자회사 정리 등을 추진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해 자율혁신을 유도한다고 하지만, 이는 이미 박근혜 정부에서 시도했으나 실패했던 정책이다. 과거 정부는 인센티브와 기관장 평가를 미끼로 공공기관에 맞지 않는 성과연봉제를 강제로 도입하려 했으나, 저항에 부딪혀 실패한 적이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협의회(약칭 한공노협)는 2021년 공공노동자 6대 요구사항 관철을 위해 국회 앞에서 약 150일간의 천막투쟁을 진행하고, 기획재정부 해체와 공운법 개정을 촉구했다. 최근에는 단체교섭권과 공운법을 무시하는 예산운용지침에 대해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진행하고, ILO에 제소할 예정이다. 따라서 공공기관 혁신(?)이 제대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온전히 담아 만들어져야 한다.
공공기관 혁신정책의 변화를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공공기관을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도구로 삼거나 정치의 희생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공공기관의 주인은 국민이다. 문재인 정부 때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로 고용불안에 떨던 많은 계약직 노동자가 직접고용 되거나 자회사에 고용됐다. 그런데 안착하기도 전에 출자회사를 정리한다면, 앞으로의 정부 정책은 불신과 외면의 늪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공공기관 자회사의 안정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이후 공공서비스 향상을 목표로 지도해야 할 것이다.
둘째, 자율경영과 투명경영을 위해 온전한 노동이사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이번 국정과제에도 노사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참여협력적 노사관계)을 위해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도의 안착을 지원하겠다는 목표가 있다. 올 8월부터 공기업·준정부기관 132개곳에서 시행되는 노동이사제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선 노동이사에게도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독립성과 권한을 보장해야 하며, 이를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만들어야 한다.
셋째, 공공기관은 효율성보다는 공공성이 우선되어야만 한다. 공공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선 요금체계를 현실성 있게 개선해 각 기관의 특성에 맞게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최근 한전은 부채를 해소하기 위해 매각가능 자산을 처분해 재무 개선을 도모하기로 결정했다. 한전 적자의 근본적인 원인은 요금의 불공정이다(‘두부보다 콩이 비싸다’라고 할 정도로 원가보다 적은 요금을 받고 있다).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의 당위성을 알고 있으나, 국민적 반발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핑계로 계속 미루고 있다.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전기를 사용하는 이용자(기업, 국민)가 최소한 생산원가 만큼의 요금을 부담해야 한다. 요금인상의 불가피성을 공론화시키고 국민들을 납득시켜야 한다. 또한 재무구조 개선을 핑계로 자산을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민영화 시도로 인해 분할된 발전사들을 다시 통합해 공공성과 효율성을 높여야만 한다.
넷째, 공공기관의 거버넌스 구축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 노동조합 간의 노정협상이 법제화되고, 주기적인 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공공부문 노동계는 어떤 산업분야보다도 대화와 협상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 문제해결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년도에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노·사·공이 함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공공기관 임금(보수)체계, 임금피크제에 대한 합의를 이루었다. ′21년도에는 현장조사로 문제를 발굴하고 시사점을 제시하는 등, 공공기관 거버넌스 구조변화를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이러한 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목소리가 무시될 때,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투쟁을 선택했다. 새로운 정부는 현실의 노동 상황을 냉정하게 직시하고 과거정책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77138
[시론] 공공기관 부채 583조원, 어떻게 할 건가 (중앙일보,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납세자연합회 회장, 2022.06.07 00:24)
문재인 정부는 지난 5년간 공기업과 공공기관을 방만하게 운영해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기관과 조직을 지나치게 키우는 바람에 부채 부담이 커졌고, 임금은 대기업을 웃돌 정도로 흥청망청했다는 비판도 받는다. 경영 부실로 이어지면 고스란히 국민 세금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어 대수술이 필요하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5년간 공공기관은 18개가 늘어나 이제 350개나 된다. 부채는 5년간 매년 평균 18조원씩 89조8000억원이 늘어나 2021년 말 기준 583조원이다. 583조 중에서 434조원은 36개 공기업의 부채인데, 올해 국세 예산(343조원)을 고려하면 실로 엄청난 규모다. 공기업의 2017년 당기 순이익은 4조3000억원이었으나, 점차 악화해 2021년에는 1조8000억원의 당기 순손실이 발생했다.
지난 5년간 18개 늘며 경영 악화
공기업도 시장경제원리 적용해야
지난 정부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구현이라는 경영평가 요소를 신설하고 가장 큰 배점을 줬다. 재무 건전성보다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윤리경영 등 국가 정책의 이행을 강조했다. 이것이 원인으로 작용해 공공기관의 재무적 경영 성과는 더 악화했다.
2017년 이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인사 정책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을 약 10만 명 증원해 2021년에 44만 명으로 불어났다. 이에 따른 인건비 부담도 급증했다. 예컨대 지난해 공기업·공공기관 350곳의 정규직 평균 연봉은 6976만원이나 됐다. 중소기업(3100만원)의 2배가 넘고 대기업 임직원 평균 연봉(6348만원)을 웃돌았다.
윤석열 정부는 110대 국정 과제에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넣었다. 공공기관을 효율화하고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며, 자율·책임경영 및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했다. 공공기관의 경영 악화를 초래한 원인을 서둘러 진단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야 할 시점이다.
공공기관의 경영 성과는 정부 정책과 직결된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탈월전 정책과 전력 요금 동결 등 비현실적인 에너지 정책을 고수하는 바람에 한전 등 공기업에 막대한 경영 손실을 떠안겼다. 반면 집값과 전·월세금 폭등을 야기한 부동산 정책 실패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오히려 막대한 이익을 안겼다.
사실 공공기관의 경영 부실은 정부 정책 등 외부요인 때문만은 아니다. 낙하산 인사로 비전문가를 내리꽂거나, 불합리한 인력 증원 및 인건비 상승을 방치하는 내부 요인에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화를 위해서는 이런 요인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
각 정권은 국정 과제 집행을 위해 공공기관을 무리하게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공기업의 경우 50% 지분을 넘는 완전 민영화는 신중하게 접근하더라도, 앞으로 상당한 지분을 민간에 매각함으로써 국민의 직접적 감시를 항구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런데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를 받아 1997년 제정한 ‘민영화법’(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조차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 급기야 최근엔 ‘민영화 방지법’까지 거론되고 있어 걸림돌이 되고 있다.
공공기관은 기관별로 설립 목적에 부합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난 정부에서는 세금 중심의 국가주도 경제를 추구했다는 점에서 공기업의 부실을 키운 측면이 있었다. 새 정부에서는 기업 중심의 민간주도 경제 기조를 제시해 주목된다. 시장경제 원리가 작동하는 이런 정책을 공기업에도 적용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자율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사회적 가치 구현, 재무건전성도 중시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 꼼꼼히 점검해나가길 바란다.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20607010000739
에너지공기업 사장들, 새 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발표 앞두고 ‘긴장’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2022.06.07 15:09) 
- 기획재정부, 경영평가에 ‘경영실적 개선도 평가’ 항목 신규 도입
- 에너지전환 비용부담, 글로벌 연료비 폭등으로 대규모 적자 불가피
- 작년 취임 사장단, 첫 평가부터 낮은 등급을 받을까 노심초사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해 한전의 발전 자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등 공기업들이 이번 달 발표 예정인 경영 평가를 앞두고 긴장하는 분위기다.
이번 경영평가 결과는 대체로 지난해 4월 취임한 발전 공기업의 사장들이 지난 1년 간의 경영 전반에 대해 받게 되는 첫 성적표다. 문재인 정부에서 3년 임기로 임명된 뒤 1년 만에 정권이 바뀌어 윤석열 정부에서 경영 성과를 평가받는 것이다. 경영평가 지표가 정권 교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문재인 정부와 국정 철학이 문재인 정부와 전혀 다른 윤석열 정부에서 평가 결과가 나오는 셈이다. 평가 결과에 발전 공기업들이 예의주시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정권 인수 과정에서 ‘알박기 인사’, ‘코드 인사’ 등을 놓고 많은 논란을 빚은 만큼 평가결과는 그 어느 때보다도 발전 공기업 경영에 적지 않은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특히 일부 공기업 사장의 거취에 대한 영향 가능성더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가 업계에서 흘러나온다.
올해 경영평가 결과가 눈길을 끄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지난해 글로벌 연료비 폭등으로 올해까지 대규모 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인데다 기획재정부가 경영평가에 ‘경영실적 개선도 평가’ 항목까지 도입했기 때문이다.
또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비율 상향 등 에너지전환 정책 수행에 따른 비용부담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발전 공기업 사장단은 취임 후 1년간의 경영실적을 평가받고 앞으로의 경영 방침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번 평가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올해부턴 에너지공기업 간 상대평가를 하기로 한 만큼 모두가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없다. 사업구조상 대체로 엇비슷해 ‘붕어빵 공기업’으로 불리는 석탄화력 발전 공기업들은 경영평가 결과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공기업은 경영평가에 따라 구성원들의 성과급은 물론 향후 회사의 업무 방침이나 분위기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7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전력 공기업들은 재무지표 등 경영실적이 나아지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문재인 정부는 2050탄소중립,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40%로 상향, 탈(脫)원전, 탈석탄,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공기업들에 수많은 과제를 안겨줬다. 또한 한전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국제유가와 천연가스(LNG)가격이 급등했지만 전기요금에는 반영하지 못해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현 정부의 방침대로 석탄화력발전 비중을 과감하게 줄일 경우 재생에너지 확대까지 맞물려 한국수력원자력을 제외하고는 대규모 재정적자가 불가피하다. 기재부는 경영실적 개선도를 반영해 성과급 산정방식을 변경하는 등 경영평가를 통해 경영실적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한전 내부서는 연료비연동제를 도입하고도 정부가 지난해 내내 정상 작동을 막은 것에 대한 불만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 공기업들은 경영평가에서 국정과제 이행 여부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했다"며 "에너지전환 기조에 맞추느라 경영 상황이 악화됐는데 올해는 경영실적 개선도 평가를 넣은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한전의 경우 2019년 연간 적자가 2조원을 넘겼음에도 B(양호)등급을 받아 화제가 되기도 했다.
세계 각국이 코로나19 여파에서 벗어나면서 석탄·LNG 등 연료비가 갈수록 치솟는 것도 부담이다. 전력도매가인 계통한계가격(SMP)도 지난해 연초 kWh당 70원이었지만 하반기부터 가파르게 상승해 200원대를 넘어섰다. 급기야 시장원칙을 강조한 새정부가 SMP상한제를 강행 추진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비율도 지난해 9%보다 3.5%포인트 높은 12.5%로 늘어났다. RPS 비용 증가는 고스란히 한전의 부담으로 돌아올 전망이다. RPS는 발전 공기업과 민간 발전사 23곳에 부과되지만, 이들이 지출한 RPS 비용은 모두 한전이 보전한다. 이미 한전의 RPS 비용은 2016년 1조4104억원에서 2020년 2조2470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RPS가 1%포인트 늘어날 때마다 한전 부담이 3200억원 정도 증가하는 걸로 추산된다.
한 발전공기업 관계자는 "일단 올해는 지난 정부의 기조에 맞춰 계획을 세웠지만 하반기에는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새 정부에 맞춰 대폭 수정해야 한다"며 "변수가 많지만 지금과 같은 글로벌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에너지 공기업의 기본 역할인 안정적 전력수급, 비용절감을 통한 재무성과 개선 등 기본에 충실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2060702109958027003
[공공기관장 `불편한 동거`] 尹정부 공기업 인사 `딜레마`… 하고 싶어도 연말까지 56곳만 가능 (디지털타임스, 강민성·김동준 기자, 2022-06-07 15:52)
370곳중 27곳만 바로 임명 가능
국정과제 수행 등 엇박자 우려
경영평가·감사 통해 솎아낼듯
http://contents.dt.co.kr/images/202206/2022060702109958027003[1].jpg?var=1306
370개 공공기관장 가운데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인사가 256명으로 전체의 6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새 정부가 기관장을 임명할 수 있는 공공기관은 전체 370곳 가운데 27곳으로 전체의 7%에 그쳤다. 지방선거 이후 주요 내각 인선이 거의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만큼, 공공기관장 인선도 시작해야 하지만 10곳 중 7곳의 기관장이 1년 이상 임기가 남아 있어 새정부와 불편한 동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블랙리스트 사건, 산업통상자원부의 발전공기업 사장 퇴임 압박 의혹 등으로 새 정부는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장들을 내보낼 수도 없고, 내보내지 않을 수도 없는 '진퇴양난' 상황에 빠진 것이다.
7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공공기관 기관장 임기가 1년이상 남은 곳은 총 256개로 전체 공공기관의 10곳 중 8곳은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한 기관장들이다. 임기가 만료됐거나 6개월 미만인 공공기관은 53곳에 그쳤고, 이 가운데 7곳은 기관장 자리가 공석이다. 전체 기관장의 약 14%만 새정부가 올 연말까지 기관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의미다.
기관장 자리가 공석인 공공기관은 한국수출입은행, 국민연금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관광공사 ,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이다. 대표적으로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임기 1년4개월을 남겨두고 지난 4월 사임했고, 그간 공석이었던 산업은행장에는 이날 강석훈 성신여대 교수가 임명됐다.
새정부의 국정철학과 과제에 집중해야 할 공공기관장 대부분은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인사다.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윤석열 캠프에서 선거를 도왔던 수많은 인사들의 불만이 상당히 큰 것으로 전해졌다.
정권이 교체되면 정부와 공공기관의 수장이 바뀌는 것이 상례인데, 기관장 대부분인 1년 이상 임기가 남아 새정부 인사들과 정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손발을 맞추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새정부는 우선 임기가 만료됐지만 기관장 임명이 이뤄지지 않은 곳부터 인선작업을 하고, 그외 공공기관은 강도높은 경영평가와 감사를 통해 기관장을 물갈이 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한 달 전 '공공기관 관리시스템 강화방안'에 대한 감사원 업무보고를 진행하면서 공공기관의 고유임무에 맞는 경영목표를 명확히 설정하도록 하고 실적을 정밀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당시 차승훈 인수위 부대변인은 "감사원은 구체적 강화방안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 총괄기관인 기획재정부와 해당 공공기관의 주무부처는 성과가 미흡하고 임무를 해태한 기관에 대해 평가와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고 했다. 인수위의 이같은 주문은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장 인사를 교체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정부는 이달 중순 '2021년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발표하고 다음달에는 재무위험기관을 추려낼 예정이다. 이후 정부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협의·조정을 강화해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사업 위험 관리 확대·경영 효율화 제고 등 집중 관리 이행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계속적으로 경영평가가 좋지 않은 기관과 기관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020년 공공기관경영평가에서는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18곳이 D를 받았고, 한국마사회,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보육진흥원은 최하위인 E점을 받았다. D~E 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장은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해당 기관장들은 올해 또다시 낙제점을 받을 경우 해임 건의될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취임초부터 공공기관 개혁 의지를 보이고 있다. 기재부는 재정·공공현안 점검회의 등을 통해 공공기관 기능 재조정과 재무위험 상위기관 집중관리제 시행 방안 등을 구체화해 공공기관 효율화 방향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관장들이 기관이나 국가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있으면 계속 업무를 이어가고, 현정부와 기조가 같지 않다면 스스로 내려올 것으로 보인다"면서 "(문정부 때 임명된 기관장들이) 당장은 아니더라도 천천히 정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달 경영평가가 나오면 몇몇 기관장들은 나가야 한다"면서 "최하점인 E와 D를 두번 맞으면 해임될 수 있는데, 기관장이 경영평가를 미리 알고 스스로 나가는 경우도 있어 이 과정에서도 한 번 더 조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http://weekly.hankooki.com/news/articleView.html?idxno=7073019
[정인호 객원기자 칼럼] 공허한 공공개혁보다 당초 설립 의미 되새겨야 (주간한국, 정인호 객원기자, 2022.06.10 15:50)
정권이 바뀌면 항상 등장하는 화두가 있다. 공공개혁이 그것으로, 특히 보수정권이 집권하면 어김없이 그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번 윤석열 정부도 시급한 개혁 과제의 일순위로 공공개혁을 지목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일까.
우선 공공기관의 운영이 방만하다는 비판을 첫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다.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기업이 낭비적 요인을 철저히 제거하고 직원들의 노동강도를 높여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에 비해 공공기관은 설립 목적이 다르다 보니 비용이나 이윤에 둔감하다. 
공기업이 적자를 기록하는 경우 채권을 발행해 비용을 보전하게 되는데 이것이 누적되면 공적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세금이 투입될 수도 있다. 아니면 서비스 요금을 대폭 올려 이를 만회하려고 시도한다. 어떤 형태이든 국민에게 폐를 끼치는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공공기관의 서비스 품질이 형편없다는 비판도 있다. 대부분 공공기관은 독점이다 보니 경쟁 압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경쟁자를 압도하기 위해 기술 개발이나 품질 개선에 매달릴 이유가 없다. 공공기관도 경영평가를 받지만 서로 다른 업종을 비교하는 것이다 보니 진정한 경쟁 압력으로 작용할지 의문스럽다. 
낙하산 인사도 언제나 지적되는 폐해다. 정치적 보은이나 관료들의 수명 연장 수단으로 공기업의 임직원 자리가 활용돼 왔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전문성이 부족한 것은 물론이고 열심히 일할 유인이 있을 리 없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공공개혁은 잊을 만하면 다시 이슈로 떠오르고는 했다. 가장 극단적인 공공개혁은 공기업의 민영화다. 이는 1980년대부터 본격화된 신자유주의의 중요한 실현수단으로, 미국과 영국 등 자유시장경제를 주창하는 국가부터 도입하기 시작했다.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고 새로운 성장산업을 발굴한다는 명분으로 전력, 통신, 수도, 가스 등 공익 부문의 국유기업들이 줄줄이 민영화됐다. 대부분 독점이었던 이들 분야에 새로운 기업들이 진입하면서 경쟁체제가 확립됐고 공익이 아니라 이윤이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외환 위기 당시에 집권한 김대중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요구 조건인 신자유주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했고 그 일환으로 공기업의 민영화를 본격 추진했다. 포스코, KT 등 거대 공기업이 민영화됐고 비록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전기·철도·가스 산업도 그 직전 단계까지 갔다. 
한국전력공사는 발전 자회사를 5개로 나눠 서로 경쟁하는 체제를 구축했다. 철도에서는 수서고속철도(SRT)를 설립해 한국철도공사와 경쟁하는 구도가 만들어졌다. 가스산업의 경우에는 가스 수입에 민간기업의 진출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부분적인 민영화가 이뤄졌다. 
공공개혁은 정권에 따라 냉탕과 온탕을 오고 갔다. 노무현 정부는 이전 정부의 민영화 조치를 중단시키며 흐름을 되돌렸다. 이명박 정부는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다시 민영화에 시동을 걸었으나 노조의 반발에 부딪혀 성공하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는 민영화에서 한발 물러나 ‘합리화’를 내걸고 공기업의 부채관리와 경영효율화에 집중했다. 그러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는 공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선도하는 기관으로 자리 잡았다. 
윤석열 정부는 민영화를 공약으로 내건 적이 없다. 그러나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달 17일 국회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공기업 지분 30~40%를 민간에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자 야당에서는 이것이 민영화의 밑밥을 까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정치적 이슈로 삼고 있다. 
본래 공기업은 국민 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서비스나 재화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된다. 대부분 독점으로 운영되며 그 대신 정부의 엄격한 규제와 감독을 받는다. 따라서 공기업을 민영화하려면 경쟁체제 하에서도 공익성이 유지될 수 있다는 보장이 있어야 하고 덤으로 효율성이 올라가야 한다. 
공기업이 민영화되면 과연 그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민간기업은 이윤을 올리기 위해 가격을 인상하고 비용을 억제할 유인이 있으며, 공공성을 띠고 있더라도 돈이 되지 않는 사업은 접으려는 유혹에 시달릴 것이다. 
영국의 철도산업 민영화가 대표적인 사례다. 1997년 민영화가 완료된 이후 영국 철도기업들은 차량 및 선로의 유지보수 비용을 억제하고 요금 인상에 나섰다. 그 후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났으나 요금은 크게 올랐다. 결국 영국 정부는 철도를 정부 관리의 비영리기관으로 전환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재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운영이 문제없다고 단언할 수 있을까. 우선 공공기관의 규모가 계속 늘고 있다는 것이 눈에 띈다. 2007년 298개이던 공공기관은 지난해 350개로 늘었고, 임직원도 24만9000명에서 44만2000명으로 증가했다.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는 2016년 499조원에서 지난해 583조원으로 늘었으나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16조 1000억원에서 10조 8000억원으로 줄었다. 최소한 재무적으로 볼 때 공공기관의 경영은 악화일로를 걸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오히려 공공기관으로부터의 배당을 늘리고 있다. 올해 기획재정부가 39개 정부출자기관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총 2조 4541억원에 이르는데, 이는 당기순이익의 40.38%다. 더구나 그 비율은 해가 갈수록 높아져만 가고 있다. 
이는 정부가 공공기관의 경영에는 관심이 없고 그것을 단지 정책 수단으로만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한전의 경우가 대표적으로 지난해 5조8000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고 올해는 적자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연료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전기요금을 동결한 것이 근본적인 이유다. 더구나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도(RPS) 의무이행 비율 상향으로 원가 구조는 더욱 악화됐다. 한전공대의 설립도 과연 필요했는지 의문이다. 그 결과 올해 1분기 한전의 회사채 발행 규모는 9조6700억원에 달한다. 
공공기관을 개혁한다면 먼저 그것이 원래의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할 것이다. 한전의 예를 들자면 적정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것이 취지라고 할 수 있다. 원가보다 지나치게 낮은 요금은 소비자 수요에 적절한 반응을 일으키지 못하고 낭비적 사용을 부추긴다. 문을 열어놓고 에어컨을 켜는 매장을 우리는 자주 목격하게 된다. 
공공기관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정치에 휘둘리는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인사와 예산이 독립되고 준칙에 따라 움직이는 감독기구가 필요할 것이다. 현재도 각종 위원회가 없는 것은 아니나 사실상 정부의 입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공공성을 잃고 과도하게 정치화되면 정작 중요한 측면은 놓치게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가 그러한 예로 ‘철밥통을 가진 공공기관의 직원이 제 할 일은 하지 않고 사익만 추구한다’는 여론을 불러 일으켰다. 이는 자칫 공공기관은 적을수록 좋으며 민영화하고 시장화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극단적 결론으로 이어질 것이다. 원점으로 돌아가 공공개혁의 방향성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61376091
'적자 늪'에 빠진 코레일·한전…직원 3분의 1, 문재인 정부때 채용 (한경, 도병욱/하헌형/김소현 기자, 2022.06.13 17:37)
수술대 오른 공공기관 방만경영
지난 5년간 '일자리 창출' 압박
코레일 1만명·한전 7700명 뽑아
인건비 부담 커지며 영업손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한국전력 등 주요 공공기관 정규직 임직원의 약 30%가 최근 5년 내 새로 뽑힌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임기에 신규 채용 인원을 급격하게 늘린 결과다. 공공기관의 인건비 부담은 커졌지만, 일부 기관에선 오히려 “숙련도가 낮은 저연차 직원이 갑자기 많아져 업무 효율성이 저하됐다”는 호소가 나온다. 공공기관 방만 경영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이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코레일은 2017~2021년 5년 동안 1만591명을 신규 채용했다. 현재 인원(지난해 말 기준 3만852명)의 34.3% 규모다. 직전 5년(2012~2016년) 2006명이던 신규 채용 인원이 5.3배로 늘어난 것이다. 지난 5년 동안 새로 뽑힌 직원 일부가 퇴사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전 직원의 약 30%가 입사 6년차 미만이라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국전력은 2012~2016년에 4672명을 신규 채용했는데, 2017~2021년엔 채용 인원을 7719명으로 65.2% 늘렸다. 최근 5년 신규 채용 인원이 지난해 말 기준 총인원(2만3334명)의 33.1% 규모다. 더구나 코레일은 지난 5년 내내 영업손실을 냈고, 한국전력도 5년 중 3년간 적자를 기록했다.
무리한 인력 늘리기는 일부 공공기관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 5년간 전체 공공기관이 신규 채용한 정규직은 15만5664명으로, 지난해 말 기준 공공기관 정규직 현원(41만5478명)의 37.5% 수준이다. 공공기관 인건비 총액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인 2016년 약 21조원에서 지난해 31조원가량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는 방만한 공공기관의 경영 실태를 파악한 뒤 대대적인 개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르면 오는 3분기에 개혁 방안을 공개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므로 방만하게 경영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50511&code=11151100&cp=nv
“한국경제 2단 점화 위해 ‘1단 로켓’ 정부는 이제 떨어져 달라” (국민일보, 김지애 기자, 2022-06-16 04:04)
[국민공공정책포럼] 패널들 주제 발표·종합토론
“한국 경제의 2단 점화를 위해 ‘1단 로켓’ 정부는 이제 떨어져 달라.” 국민일보가 15일 주최한 ‘2022 국민공공정책포럼’에 패널로 참석한 조성봉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공부문과 정부의 역할을 로켓에 빗대어 설명했다. 조 교수는 “로켓이 떠오를 때에는 힘을 받아야 하지만,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뒤에는 손을 떼야 대기권으로 올라갈 수 있다”면서 “공공기관 운영 관련 법률을 전면 폐지하거나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면서 공공부문이 효율성과 생산성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공공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가로막는 요소로 ‘악화하는 재무구조’ ‘부실한 인사 및 평가제도’ 등을 지목했다. 효율성을 높이려면 공공분야의 기능을 ‘국민 서비스 제공’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김완희 가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공공서비스에서 국민이 직접 경험하고 개선할 수 있는 장이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다”면서 “경영평가도 정부 기능에 맞춰서 이뤄져야 한다. 주무부처와 공공기관이 ‘원 보디’로서 함께 성과 관리를 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현석 테라컨설팅그룹 대표는 “공공기관은 민간기업과 달리 주인이 명확하지 않고, 국민이 아니라 승진 권한을 가진 상사를 위해 일하게 된다.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게 자신의 성장에도 도움이 되도록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꼬집었다.
원숙연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가 진보 또는 보수정권으로 바뀔 때마다 공공성과 효율성 가운데 강조하는 가치가 달라지고, 현재 (공공기관) 평가체계도 굉장히 파행적인 상황”이라면서 “(공공성과 효율성 중)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 가장 본질적이고 시급한 과제”라고 진단했다.
주제발표와 패널 발표에 이어 진행한 종합토론에서 참석자들은 공공기관의 구조조정이 기능 전환과 맞물려 이뤄져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주제발표자이자 토론 사회자로 참여한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과거 김대중정부에서 구조조정이 다소 인위적으로 이뤄졌으나, 이는 현시점에서 적절치 않다. 앞으로 덜해도 되는 기능은 단계적으로 줄이고, 추가해야 할 분야를 새로 창출하는 등 기능 조정과 연계해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분석했다. 원 교수는 “기능에 대한 재검토와 재정립을 선제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분야의 민영화 방안를 놓고 국민 서비스 측면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 교수는 “모든 논의는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이뤄져야 하며, (무조건적인) 민영화 공포 기조도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조 교수는 민영화 도입이 시기상조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민영화를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하지만, 그 이전에 경쟁 도입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교수는 민영화 논의가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결국 정치권에 의해 피해를 입는 것은 국민이기 때문에 (민영화와 관련해) 관계자들도 국민들을 호도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
정치권 인사나 관료들이 공공기관장으로 내려오는 ‘낙하산’을 두고 다양한 방안으로 보완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원 교수는 “국민 설득을 통해 낙하산도 다 나쁜 건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낙하산 책임제란 표현은 임명자 책임제로 바꿔 쓸 수 있을 것 같다. (인사 제도에서) 임명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621117251002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고강도 혁신 예고, 방만에 메스 댄다(종합)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박원희 기자, 2022-06-21 17:32)
윤 대통령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부채·인력 급증 지적
재무위험기관 집중 관리…호화청사 등 불필요 자산 매각 유도·민간 경합업무 조정
윤석열 정부가 덩치는 커졌지만, 부채도 늘어나 부실해진 공공기관에 대해 '고강도 혁신'에 나설 전망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며 강력한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정부는 고용·취약계층 지원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그간의 기조를 전면 전환해 부채·조직 축소와 자산 매각 등을 통한 재무건전성 강화에 공공기관 정책의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 尹 "공공기관 혁신, 미룰 수 없는 과제"…'신의 직장' 대수술 예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공공기관 혁신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방만 경영을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공공기관 부채는 지난 5년간 급증해 작년 말 기준 583조원에 이른다"며 "부채 급증에도 조직과 인력은 크게 늘었다"고 지적했다.
현재 공기업·준정부기관·강소형기관을 합친 공공기관 총 350개의 인력은 44만명, 연간 예산은 761조원에 달한다. 지난 5년간 공공기관 수는 29개 늘었고 인력은 11만6천명이 증가했다. 부채 규모는 84조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민간 주도 경제'를 강조하고 공공부문의 슬림화·효율화를 추구하는 윤석열 정부는 방만한 공공기관에 대해 강도 높은 혁신을 예고해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덩치가 불어난 공공기관을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최근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필요성이 제기된 것과 맞물려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발전·사회간접자본(SOC) 공기업의 방만 경영이 도마 위에 올랐을 것으로 보인다. 추 부총리는 전날에도 한전의 적자, 회사채 발행 문제와 관련해 "한전이 왜 그렇게 됐나. 한전의 수익이 있을 때는 없었나"라고 반문하면서 "한전 스스로 왜 지난 5년간 한전이 이 모양이 됐는지 자성이 필요하다"라고 직격한 바 있다. 
물가가 급등하는 가운데 전기·가스 요금을 불가피하게 인상해야 할 수도 있는 정부 입장에서는 고물가에 신음하는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라도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공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호화청사·고연봉 대우·도덕적 해이도 거론
윤 대통령은 공공기관에 대해 "과하게 넓은 사무공간을 축소하고 너무나 호화로운 청사도 과감히 매각해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또 "고연봉 임원진의 경우 스스로 받았던 대우를 반납하고 과도한 복지제도도 축소하는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라고도 언급했다.
공공기관이 호화청사 등 필요 이상으로 보유한 자산을 매각하고 과도한 임직원 복지를 줄이는 자구노력을 보여야 한다는 의미다. 전날 공공기관운영위원회도 한전 및 자회사, 당기순손실 기관에 대해 기관장 등 임원의 경영평가 성과급 자진 반납을 권고한 바 있다.
국무회의에서는 법인카드 부정 사용, 출장 신청 후 승진시험 준비 등 도덕적 해이 사례도 언급됐다. 재무건전성 강화는 물론,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근무 태도도 들여다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 경영평가로 재무건전성 강화 유도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우선 재무위험이 높은 공공기관을 따로 추려 집중관리에 돌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1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해 경영평가를 통해 재무 상태를 간접적으로 관리하고, 이 중 자산 2조원 이상 또는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거나 자본잠식 상태인 기관 40곳에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작성하도록 해왔다.
여기에 앞으로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기관 27개(금융형 기관 제외) 중 재무 상태가 좋지 않은 10여 곳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해 더욱 강도 높은 관리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다.
재무위험기관은 다음 달 중 재무지표, 재무성과, 재무개선 정도를 따지고 민간 신용평가사가 기업 신용등급을 매길 때 활용하는 신용평가기법을 참고해 다음 달 중 선정한다. 선정된 재무위험기관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 시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 위원회 검증을 거치도록 하고, 연간 출자 총량과 출연 규모를 협의하게 할 방침이다. 또 목표이자율을 설정해 장기채 발행, 부채 포트폴리오 다변화, 차입 시기 조정 등 해당 기관 이자 비용 부담 완화 등 경영 효율성 제고도 지원한다.
매년 시행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는 사회적 가치 비중을 낮추고 부채 등 재무성과 배점 비중은 강화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기능·인력 구조조정, 민간 혁신 지원 노력·성과 등도 핵심 지표로 설정하고 개선도가 높은 공공기관에는 성과급을 더 줄 계획이다.
◇ 민간 경합 업무 정비, 복리 후생 실태 조사
재무 건전성 확보 외에 공공기관의 기능과 역할과 관련한 근본적인 혁신도 진행할 전망이다. 공공기관의 연공 서열 중심으로 된 보수 및 인사 체계는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민간 부문과 경합하거나 다른 공공기관에서 수행 중인 업무는 정비하는 등 기능·인력도 조정한다. 스스로 업무·인력을 재조정하는 공공기관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자발적인 혁신을 유도할 방침이다.
복리 후생 운영 실태에 대해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혁신지침' 등의 준수 여부도 점검해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신설 최소화, 공공기관 분류 재정비,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주무 부처 책임 강화 등도 공공기관 개혁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이 '호화청사'를 언급한 만큼, 자산 매각도 적극적으로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513
윤석열 정부 ‘공공기관 구조조정’ 정조준 (매노, 연윤정 기자, 2022.06.22 07:30)
윤석열 대통령 “강도 높은 구조조정 필요” … 기재부 TF 구성해 절차 착수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강도 높은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2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공공기관 혁신’ 카드를 뽑아 들었다. 그는 “공공기관 부채는 지난 5년간 급증했고 지난해 말 기준으로 583조원에 이른다”며 “부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지난 5년간 공공기관 조직과 인력은 크게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기관 평가를 엄격히 하고 방만하게 운영돼 온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공공기관 혁신을 주제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제하고 국무위원 간 토론이 이어졌다. 추 장관은 이 같은 공공기관 현황을 설명하며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고 규정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추 장관은 공공기관이 350곳, 인력은 44만명, 예산은 761조원인데 지난 5년간 공공기관은 29곳, 인력은 11만6천명, 부채는 84조원이 각각 증가했다고 발제했다. 직원 평균보수는 중소기업의 두 배, 대기업보다 8.3% 많이 받는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자체 수익으로 빌린 돈의 이자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공공기관이 2016년 5곳에서 2021년 18곳으로 늘었다고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토론에서 “국토부 산하기관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이 많다”며 “파급력이 높고 긴장감을 부르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0년 만에 와서 보니 산하 공공기관이 대폭 늘었다”며 “그만큼 서비스가 좋아졌나 조사해 보니 그렇지 않았다. 예산낭비 아닌가”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운 비상상황에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과하게 넓은 사무공간을 축소하고 너무나 호화로운 청사도 과감히 매각해 임대로 돌려서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고 공공기관 혁신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고연봉 임원진은 스스로 받은 대우를 반납하고 과도한 복지제도를 축소하는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며 불필요한 자산 매각을 언급하고 “이렇게 절약한 돈은 국민, 특히 어려운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공공기관 구조조정 칼을 빼든 만큼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공기관 통폐합 같은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방만경영 등 현황을 살피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큰 그림을 짚은 자리였다”며 “민영화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재부가 관련 TF를 시작하고 관계부처에서 차근차근 진행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624125800001?input=1195m
"빚 갚을 능력 없는 공기업 18곳, 임직원 성과급 3천847억 지급"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2022-06-24 16:44)
조은희 "문재인 정부 경영평가시스템 변경으로 성과급 대잔치"
영업이익으로 대출 이자도 갚지 못하는 공기업들이 임직원을 대상으로 과다한 성과급을 지급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초갑)이 24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1 이하인 공기업 총 18곳에서 지급한 성과급 총액은 3천847억 원으로 집계됐다.
조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지난해 5조8천601억 영업적자를 냈음에도 임직원들에게 총 1천586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영업손실이 520억원을 넘어서는 강원랜드는 109억원 상당의 성과급을 줬다.
부채비율이 200%를 넘어서는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도 각각 772억원, 110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한국남동발전(229억원), 한국동서발전(226억원), 한국서부발전(210억원), 한국남부발전(180억)에서도 적자 경영난 속에서 수백억의 성과급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잠식 상태인 대한석탄공사와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도 각 15.5억원, 24.3억원의 성과급이 지급됐다. 18곳 중 기관장 성과급을 주지 않은 곳은 2곳뿐이었다.
조 의원은 "성과급 대잔치가 가능할 수 있었던 원인은 문재인 정부 당시 대폭 변화된 경영평가시스템에 있다"며 "한전의 성과급 반납과 같은 자구책에 한마음으로 동참해야 하고 도덕적 해이가 만성화된 현 경영평가시스템과 재무구조 개선에 대 대수술을 단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624_0001919964&cID=10301&pID=10300
빚 못갚는 한전·강원랜드 등 공기업 18곳, 3847억 성과급 잔치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2022.06.24 18:17:59)
조은희 "文정부 바꾼 경영평가시스템 때문"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공기업 18곳이 영업이익으로 대출 이자도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약 4000억원에 달하는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24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이자보상배율이 1 이하인 공기업 18곳이 지급한 성과급 총액은 3847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업의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눠서 계산하는 이자보상배율은 기업의 채무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이자보상배율이 1이면 영업활동으로 번 돈으로 이자를 지불하면 남는 돈이 없다는 뜻을 의미한다.
지난해 5조8601억원의 영업적자를 낸 한전은 임직원들에게 총 1586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손실이 무려 520억원을 넘은 강원랜드는 109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채비율이 200%를 넘은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각각 772억원, 110억원을 성과급으로 지급했다.
적자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한국남동발전(229억원), 한국동서발전(226억원), 한국서부발전(210억원), 한국남부발전(180억원)도 수백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됐다. 적자 누적으로 납입자본금이 마이너스를 기록 중인 대한석탄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도 각각 15억5000만원, 24억3000만원을 임직원에게 지급했다.
한계공기업 18곳 중 2곳을 제외한 모든 곳의 기관장들이 수천만원의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장이 5000만원 이상의 성과급을 받은 곳도 12곳에 달한다.
한국남동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기관장들은 1억원 이상, 한전,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기관장은 8000만원 이상을 성과급 명목으로 받았다.
조 의원은 "경영평가 성과급 대잔치가 가능했던 원인은 문재인 정부 당시 대폭 변화된 '경영평가시스템'에 있다"며 "재무성과에서 낙제점이더라도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같은 일자리 창출, 윤리경영, 사회통합 등 비계량적 사회활동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면 많은 성과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잘못된 평가 기준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동서발전은 지난해에 경영평가 최고등급인 S등급을 받았다.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남동발전은 A등급, 한국광해광업공단은 B등급을 받았다.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한 한전 역시 보통에 해당하는 C등급을 받았다.
조 의원은 "생존마저 위태로운 적자 경영에도 국민 혈세로 4000억원 상당의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공기업의 방만 경영은 결국 국민 세 부담으로 돌아온다"며 "도덕적 해이가 만성화된 경영평가시스템과 재무구조 개선에 대수술을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625036400002?input=1195m
'부채 과다' 한전·코레일 집중관리 전망…임원 급여도 손볼듯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2022-06-26 05:31)
정부, 재무위험기관 선정해 출자·출연 손보고 경영 효율성 제고
공공기관 자산·인력·조직·기능 조정 대책 7월 발표 전망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81994
"일주일 내 혁신방안 내놔라"…원희룡 '장관 1호 지시'는 오버다 [뉴스원샷] (중앙일보, 강갑생 교통전문기자, 2022.06.26 06:00)
교통전문기자의 촉: 원희룡식 공기업 개혁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3일 '장관 1호 지시'를 내렸습니다. 5월 취임 이후 첫 공식 지시인데요. LH공사와 인천공항공사, 코레일 등 산하 28개 공공기관에 일주일 내로 자체 혁신방안을 제출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조건을 달았는데요. 바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이란 겁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각 산하 공기업은 국민이 공감하고 느낄 수 있는 자체 혁신방안을 일주일 안에 내놓으라는 겁니다.
원 장관은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공공기관 혁신 TF'를 구성해 공공기관이 제출한 혁신방안을 엄격하게 평가·보완해 최종 혁신방안을 신속하게 확정한 뒤 일관되게 이행하겠다"라고도 했는데요. 앞서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공공기관 평가를 엄격하게 하고 방만하게 운영돼 온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350개 공공기관의 부채는 약 583조원으로 문재인 정부의 시작 직전인 2016년 말(499조원)보다 16.7%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인력은 32만여명에서 44만명으로 11만명 넘게 늘었지만 1인당 생산성은 대폭 줄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이 강도 높은 공기업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원 장관 역시 연장선상에서 산하 공기업들에 자체 개혁방안을 주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방법과 절차입니다. 겨우 일주일 만에 내놓을 수 있는, 그것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혁방안이 있다면 이미 진작에 나왔고 실행됐을 거란 지적입니다. 현재 공기업이 안고 있는 막대한 부채와 과다한 인건비 부담, 그리고 적자 경영 등은 그 원인이 해당 기관에만 있지 않습니다. 정부 업무를 대신하면서, 또는 정부가 짜놓은 사업구조나 정부 방침 탓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통 관련 공기업을 예로 들면 30조원이 넘는 부채를 짊어진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를 건설할 때 정부 지원이 채 50%가 안 됩니다. 부족한 돈은 차입이나 채권 발생 등을 통해 도공이 자체 조달하는데요. 통행료만 받아선 원금 상환은커녕 빌린 돈의 이자 내기도 빠듯합니다. 그렇다고 통행료를 맘대로 올리지도 못하니 부채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1조원 넘는 적자를 기록한 코레일도 기차요금이 수년째 동결돼 있습니다.
인천공항은 코로나로 인한 고통분담 차원에서 면세점 등 입주업체의 임대료를 깎아주라는 정부 요구를 따랐다가 지난해 7500억원의 적자를 냈는데요. 임대료 감면이 아니었다면 거꾸로 2000억원 넘는 흑자가 가능했다고 합니다.
인력과 인건비 증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수 공기업이 文정부의 '비정규직 0' 정책 때문에 외주를 대부분 직접 정규직 전환 또는 자회사의 정규직으로 전환했는데요. 인천공항만 해도 수천 명에 달합니다. 도공 등 다른 공기업 역시 유사합니다.
공기업 사이에선 정부, 특히 기획재정부의 과도한 통제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습니다. 한 공기업 간부는 "조직과 인사, 급여는 물론 생산하는 서비스의 범위, 종류, 가격까지 모두 정부가 통제하니 공기업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고 말합니다. 공공기관 혁신은 개별 공기업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범 정부차원에서 각 공기업의 근본적인 존재 이유와 필요성, 경영 방식과 현황 등을 세밀히 따져서 맞춤형 개혁방향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 신속하게 해야 하지만 어느 정도 준비기간도 필요합니다. 켜켜이 쌓이고 복잡하게 얽힌 공기업 문제를 풀려면 혁신방안의 효율성과 실행 가능성, 그리고 국민 공감대 형성 등의 필요조건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따져보면 불과 일주일 안에 자체 혁신방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한 원 장관의 지시는 흔히 하는 말로 '오버(over)'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정치인답게 실효성보다는 '쇼'에 치중한 것 아니냔 지적도 나오는데요.
물론 일주일 안에 제출하란 요구를 받았으니 해당 공기업들은 다 혁신방안을 내놓을 겁니다. 하지만 내용은 ▶임금 인상 자제 ▶임원의 급여 일부 반납 ▶비용 절감 ▶사업 축소 ▶인력 감축 ▶사옥 매각 또는 임대 전환 추진 등등을 크게 벗어나진 못할 겁니다.
그동안 공기업 개혁이 언급될 때마다 나온 방안들이기도 하니까요. 그러나 이들 내용은 공기업의 근본적인 혁신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월급 깎고, 인력 줄인다고 풀릴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해당 공기업의 설립 목적과 필요성, 소관업무의 적절성과 민간 이양 가능성, 경영 자율성, 미래 전망 등 보다 큰 틀에서 혁신방안을 짚어보고 논의하고 찾아내야 합니다.
공기업부터 스스로 이런 요소들을 따져봐야 할 텐데요. 그러려면 일주일이란 시간은 턱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원 장관은 제대로 준비하고 검토하고 분석하는 절차와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졸속(어설프고 빠름. 또는 그런 태도)으로 제출받고, 졸속으로 검토해서 마련한 혁신안은 결국 졸속으로 끝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입니다. 치밀한 준비, 그리고 과감한 추진이 함께 해야 혁신의 성공 가능성이 높아질 듯합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624_0001919936&cid=10401
[공기업 파티 끝①]文정부 5년 부채 84조↑…비대한 조직 대수술 예고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2022.06.25 09:00:00)
공공기관 부채, 2016년 말보다 16.7% 늘어
1인당 영업이익 9.9억에서 1500만원으로 급감
1인당 인건비 8030만원으로 꾸준한 증가세 보여
기재부, 조만간 '공공기관 혁신방안' 발표 예정
조직·인력·복리후생 단계적 축소 방안 담길 듯
글로벌 경기 둔화에 한전 등 대규모 적자 전망도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렇게 선언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여 만에 공공기관에 대한 고강도 개혁을 예고한 것이다. 당시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공공기관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공공기관 평가는 엄격하게 하고 방만하게 운영된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가 최대 고용주'라며 나랏돈을 풀어 공공 일자리를 늘렸던 문재인 정부와는 180도 다른 기조다. 이전 5년간 공기업은 빚을 내가면서 공공의 역할을 다하는 데 집중해왔다면, 앞으로는 비대해진 덩치를 줄여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선을 틀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호화청사 매각 또는 임대, 고액 연봉자들의 임금 반납, 과도한 복리후생 축소, 인력 구조조정 등 비용 절감을 위한 과감한 대책이 함께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채 83조·인력 11만 명 늘어…생산성·수익성은 하락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350개 공공기관의 부채는 약 583조원으로 2016년 말(499조4000억원)과 비교해 16.7% 늘었다. 이전 정부에서 불어난 부채만 84조원에 달하는 셈이다. 같은 기간 인력은 32만7000명에서 44만3000명으로 11만6000명 증가했다. 증가 폭은 35.5%에 달하며, 전체 공무원(116만1000명)의 약 38%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공공기관 수도 2016년 321곳에서 350곳으로 29곳이나 늘었다.
공공기관 규모는 커졌지만, 생산성과 수익성은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기준 공기업 1인당 영업이익은 1500만원으로 2017년 9억9200만원에서 대폭 줄었다.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의 영업이익이 적자로 돌아선 점 등을 감안해야겠지만 최근 5년 새 해당 수치가 꾸준히 감소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기간 영업이익에서 이자비용을 나눈 이자보상배율도 2.7에서 0.1로 대폭 쪼그라들었다. 이 수치가 1 미만인 기관은 18곳으로 13곳이나 늘었다. 이는 기업이 벌어들인 돈보다 갚아야 할 이자가 많다는 뜻이다.
반면 공기업 1인당 인건비는 7730만원에서 8030만원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2020년 기준 공공기관 직원의 평균 보수는 6874만원으로 대기업(6348만원)보다 8.3% 많았다. 중소기업(3108만원)과 비교하면 2배를 훌쩍 뛰어넘는 액수다.

[서울=뉴시스] 29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 부채는 583조원으로 전년 대비 41조8000억원(7.7%) 늘었다. 이는 공공기관 부채를 집계한 2005년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이는 새 정부가 공기업의 방만 경영을 지적하면서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이유다. 조만간 기재부는 이를 바로 잡기 위한 '공공기관 혁신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 계획에는 조직·인력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과다한 인력·복리후생은 재배치·축소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기관 사업 가운데 민간 기업과 경합하거나 다른 기관과 겹치는 사업은 통합하는 식이다.
또한 연공서열 중심인 보수·인사 체계는 직무·성과 중심으로 바꾸고, 스스로 업무·인력·조직을 조정하는 공공기관에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
고(高) 재무 위험 기관에 대한 집중관리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작성하는 39개 기관 가운데 10여개 기관을 추려내 건전화 계획을 수립하고, 출자·인력·자금 관리 등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기재부에 쏠려있는 공공기관 관리 권한도 주무부처로 대폭 이양할 계획이다. 부처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대신 엄정한 사후평가를 통한 책임도 함께 부여하는 구조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혁신 TF,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구체적인 공공기관 혁신방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전 올해 30조 적자 전망…"자본규제 적용해야"
최근 글로벌 공급망 차질,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심화, 주요국 통화 긴축 등으로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는 점도 공기업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이유다. 공기업은 국민에게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파산하게 되면 그 피해는 국민이 떠안게 된다. 더군다나 정부가 보증을 서주기 때문에 국가 전체 신용도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번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도 부실 기업을 중심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적인 기업에는 한전이 꼽힌다. 올해 1분기에만 역대 최대 규모인 7조7869억원의 영업적자를 냈기 때문이다. 연간으로는 최대 30조원에 달하는 적자를 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실적 악화의 원인은 원료 가격 상승이다. 우리나라는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연료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유가에 따라 실적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구조조정과 같은 단기 대책뿐 아니라 공기업 실적 악화에 따른 책임 강화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통해 부채비율 등 목표치를 제시하지만 이에 대한 구속력은 약하기 때문이다. 이에 공기업에 시중은행에 적용하는 자본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 사례도 있다. 한국가스공사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총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을 최소 20% 이상 유지해야 한다.
황순주 KDI 연구위원은 "은행은 자본비율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바로 징계 또는 시정 조치를 받게 되는데 공기업은 목표치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자본비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중장기 재무관리계획'과 연계해 관련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인력과 복리후생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노조 등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황 연구위원은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은 맞지만 공기업도 정부의 정책 드라이브에 따라 인력을 고용한 것"이라며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고용을 더 늘리지 않고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식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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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파티 끝②]재무 상태 '적신호 기관' 특별 관리…기관장 물갈이 가능성 (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2022.06.26 09:00:00)
정부, 재무위험기관 대상 집중관리제도 도입
부채 감축 목표 설정, 비핵심 자산 매각 추진
'E등급' 해양교통안전공단 기관장 해임 건의
전임 정부 인사 간접적으로 압박할 가능성도
윤석열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공공기관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따라 재정 상태가 부실한 공공기관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이 예상된다. 아울러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공공기관에 대한 집중 관리가 예정된 가운데, 일부 기관장에 대한 물갈이 가능성도 주목된다.
정부는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재무 위험 기관에 대한 집중관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직무·성과 중심으로 조직을 운영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도 이런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현재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작성하는 39개 기관 중 10여개 기관을 추려내 건전화 계획을 수립하고, 출자·인력·자금 관리 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기관들은 부채비율, 총자산 수익률 등 사업·재무 위험 지표 등을 토대로 선정한다. 중장기 재무 목표에 따라 연도별 부채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 구조조정, 비핵심자산 매각 등도 추진한다.
지난해 기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대상 기관의 부채는 550조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조1000억원 늘었다. 부채비율은 161.0%로 집계됐다. 이 기업들은 자산 2조원 이상이거나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약 95%를 차지한다.
정부가 이처럼 명확한 '공공기관 개혁' 기조를 내세우자 공기업들은 잔뜩 긴장한 분위기다. 대외 상황으로 인해 재무 구조가 나빠진 일부 기관의 입장에서는 '방만 경영'으로 낙인찍혀 질타를 받는 상황이 다소 억울할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이전 정부에서 강조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에 보조를 맞추다가, 정권이 교체된 후 돌연 비판 받는 상황에 갈피를 잡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이윤을 많이 남기려 하면 사기업이냐고 지적받고, 공공성 확보를 강화하면 방만 경영이라고 비판받는다"며 "이중·삼중으로 감사를 받는 공기업 입장에서는 방만 경영을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경영 실적에 대해 낙제점을 받은 기관 중 사장의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곳이 '물갈이'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번 경영평가에서 기관장 해임 건의 기준인 '아주 미흡(E)'이나 2년 연속 '미흡(D)' 등급을 받은 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립생태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마사회,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총 8개 기관이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E 등급을 받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기관장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나머지 7개 기관은 기관장 재임 기간이 지난해 말 기준 6개월 미만 또는 임기 만료 상태여서 해임 건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 정부와 전임 정부가 가장 차별화되는 지점인 '에너지 정책'을 이끌 기관장의 교체 가능성도 주목된다. 다만 지난 정부에서 산업부와 환경부가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홍역을 앓은 만큼, 정권 초기에 직전 정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 대해 강압적이고 대대적인 물갈이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임기 만료 전후인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외에 대부분의 에너지 공기업은 임기가 상당 기간 남은 상황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정승일 한전 사장의 임기는 오는 2024년 5월 31일까지다. 한전의 5개 발전 자회사인 동서발전·중부발전·남부발전·남동발전·서부발전의 수장은 지난해 4월 말 일제히 취임했다. 모두 임기는 오는 2024년 4월 25일까지다. 한국에너지공단(2025년 1월), 한국석유공사(2024년 6월), 대한석탄공사(2024년 11월 8일), 한국광해광업공단(2024년 9월 9일) 등 기관의 수장도 2년 이상 임기가 남았다.
한편으로는 직접적인 방식의 수장 교체는 아니더라도 재무 성과를 강조하며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에 대한 압박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현재 평가 비중이 다소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는 사회적 가치 지표 비중을 줄이고, 재무성과 지표 비중은 늘리는 방식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부채비율이 200%를 넘거나 자본잠식 상태인 공공기관이 '보통(C)' 이상 등급을 받아 성과급을 수령하는 비합리적인 상황 등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한국전력과 자회사 9곳, 그 외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공기업에 대해서는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을 자율 반납하도록 권고했다.
이 같은 개편 움직임은 전임 정부에서 임명한 기관장에 대한 간접적인 압박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정부는 조직·인사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표도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이 확산되지 않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치권에서는 '알박기 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간 '임기 불일치'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기관장의 임기 및 연임 기간을 각각 2년 6개월로 해 대통령의 임기인 5년과 일치시키는 내용이 골자인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626_0001920454&cID=10401&pID=10400
추경호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공공기관 민영화 검토 안 해"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2022.06.26 09:09:21)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 출연
"적정수준 전기요금 인상안 발표"
"공기업 파티 끝났다…개혁할 것"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조만간 적정 수준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전기요금은 인상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누적된 것은 지난 5년간 잘못된 에너지 정책 때문"이라며 "원전을 짓는 거 중단하고 중공 시기를 늦추고 신재생 에너지를 무리하게 올리는 등 무리하게 탈원전했다"고 문재인 정부를 탓했다. 이어 "국제 유가가 안정될 때는 문제가 없는데 지금같이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 발전 단가가 급등할 수밖에 없다"며 "한전 7~8조원의 적자가 누적되는 등 에너지 정책에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기요금을 올리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한전이 왜 적자가 됐는지, 국민이 전기요금을 올리더라도 이해할만한 자구책이 필요하다"면서 "불필요한 자회사 매각, 성과급 반납 등 자구책을 제시한 상황"이라고도 했다.
추 부총리는 공공기관 개혁과 관련해 "공공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보수 수준은 대기업보다 높고 중소기업의 2.2배나 된다"며 "공기업 파티는 끝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핵심 업무는 줄이고, 중복되는 건 없애야 한다"며 "재무 위험이 있는 공공기관은 관리하는 등 순차적으로 공공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추진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박했다. 추 부총리는 "우리 국민 전반에 기본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철도, 전기, 가스, 공항 등 공기업 민영화는 검토한 적도 없고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기관의 공익성은 있지만, 운영도 효율화돼야 한다"며 "주요한 공기업들을 민영화해서 정부가 더 이상 전기, 철도, 공항 등을 운영하지 않는다는 건 절대 아니다"고 못 박았다. 이어 "일 잘하고 효율적인 공기업을 만들려고 하는 데 민영화하려는 게 아니냐는 프레임은 오해이고 또 다른 선동이다"며 "절대 그런 계획은 없다"고 재차 부인했다.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40946
민영화 괴담 뒤에 맴도는 공기업 혁신의 망령 [김상철의 경제 톺아보기] (시사저널, 김상철 경제 칼럼니스트(전 MBC 논설위원), 2022.06.26 14:00)
정치적 목적에 밀려 공공기관 자율성은 뒷전으로
실적 하락했는데 임직원 30% 늘어…책임 물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공공기관 경영 개선 문제를 전면에 들고나왔다. 윤 대통령은 6월2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공공기관 부채는 지난 5년간 급증해 작년 말 기준 583조원에 이른다”면서 “공공기관 평가를 엄격하게 하고 방만하게 운영돼온 부분은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작지만 일 잘하는 기관으로 만들기 위해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올해 1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에는 350개 공공기관이 있다. 한국전력공사와 같은 공기업 36개, 국민연금공단과 같은 준정부기관 94개, 기타공공기관 220개다. 이들 공공기관의 지난해 예산은 751조원으로 올해 정부 예산 607조원보다 144조원 많다. 하지만 공공기관 부채 70% 이상은 한국전력 등 36개 공기업에 몰려있다. 부채 규모 역시 583조원으로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의 493조2000억원보다 89조8000억원 늘어났다.
한전, 올 1분기 사상 최대 7조7800억 적자
실적 부진은 심각하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16조1000억원에서 10조8000억원으로 줄었다. 지난해에는 공공기관 절반에 해당하는 170곳이 영업손실을 기록하기도 했다. 시장과 직간접적으로 경쟁하는 공기업 36곳의 2017년 당기순이익은 4조3000억원이었으나, 점차 악화해 2021년에는 순손실 1조8000억원으로 바뀌었다. 실적은 나쁜데 규모는 커졌다. 2017년 말 34만5000명이었던 공공기관 임직원 정원은 작년 말 44만3000명으로 4년 새 30%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한국전력의 상황은 공기업의 민낯을 드러낸다. 한전은 올 1분기 사상 최대인 7조7800억원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지난 5년간 부채는 34조원 늘어났다.
공공기관의 설립 목적이 수익은 아니다. 그렇다고 업무 효율성이나 재무 건전성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공공기관의 경영 성과는 정부 정책의 성패와 직결되며 공기업 부실은 정부의 출자나 출연으로 이어져 국민의 부담을 늘린다. 사실 공공기관은 오래전부터 개혁 대상이었다. 역대 모든 정부가 다른 이름으로 개혁을 말했다. 이명박 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민영화와 통폐합, 구조조정, 보수체계 개편, 노사 관계 합리화 등의 개혁을 추진했다. 그 결과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합쳐져 토지주택공사가 탄생했고, 총 정원 7367명의 24%인 1767명을 감축했다. 한국과학재단,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은 한국연구재단으로 합쳐졌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합리화 방안이 추진됐다. 획기적인 부채 감축과 자율적인 경영 혁신이 골자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채가 많은 15개 공기업을 부채 감축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사업비 축소, 인력 감축 등이 이뤄졌다. 덕분에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공공기관 부채는 늘어나지 않았다. 효율성과 재정적 건전성 제고에 초점이 맞춰졌던 역대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은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는 방향이 완전히 달라져 공공기관 정책의 핵심이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바뀌었다. 공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선도하는 기관이 돼야 했고, 정부는 재무 건전성보다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윤리경영 등 국가 정책의 이행을 강조했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구현이라는 경영평가 요소를 신설하고 가장 큰 배점을 주기도 했다.
지난 지방선거 때 민영화 논란이 일었던 것은 공공기관 정책의 방향과 관련해 생각의 차이를 다시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 논란은 실제로는 의미가 없는 말싸움에 불과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인천국제공항공사나 한국철도공사 등 공기업 지분 30~40%를 민간에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개인적 의견을 밝혔을 뿐이지만, 야당은 이를 공기업 민영화를 염두에 둔 의도적 발언이라며 정치적 논란을 만들었다. 결국 정부가 민영화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정리한 것이 전부였다. 야당이 이를 정치적 공격의 소재로 활용한 것은 당연히 민영화는 여론에 반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민영화’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있다고 해서 공공기관 개혁에 대한 요구를 피해 갈 수는 없다. 공기업은 경쟁 제한과 진입 규제로 독점적 이윤과 안정적 시장지배가 보장되는 경우가 많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기술 개발이나 품질 개선에 매달릴 이유가 없다. 성과에 대한 유인이 적어 전문성도 부족하기 쉽다. 그 결과는 낮은 서비스 품질로 이어져 소비자 불만을 사고 다른 한편으로는 높은 임금 수준, 과도한 복지 혜택으로 국민의 눈총을 받기도 한다. 무엇보다 과다한 부채와 비효율성은 공공성을 저해한다. 민영화가 항상 공공기관 개혁의 정답이 될 수는 없겠다. 하지만 공공성 유지를 위해 공적인 소유가 필요하다고 해도 과다한 부채는 줄여야 하고 업무의 효율성은 높여야 한다.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 경쟁체제 도입이나 기능 조정은 필요하다면 언제든 검토해야 하는 일이다.
현 정부는 이미 공공기관 혁신을 1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채택해 놓았다. 효율성은 높이면서 재무 건전성도 회복하겠다는 것으로 공공기관 업무 중 민간과 겹치거나 위탁이 가능한 부분은 조정하고, 과다 부채 등 방만한 경영은 집중관리를 통해 정상화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재무구조 고위험 공공기관에 대한 집중관리도 예고한 상태다. 재무지표와 재무 성과 그리고 재무 개선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종합평가체계를 만들어 재무위험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제도적 장치 통해 책임소재 분명히 해야
문제는 공공기관의 경영 부실에는 복합적인 이유가 있다는 점이다. 어느 정부나 국정과제의 집행을 위해 공공기관을 이용한다. 이때 공공기관은 정부의 정책비용을 떠안게 된다. 정책목표 때문에 희생되는 경우도 많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의 자율성은 무시된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정부는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실은 다르다. 민간에 지분 일부를 매각한다고 해도 국민의 감시를 받으며,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받는 것은 아니다. 한전의 일반 투자자 지분은 49%에 이른다. 하지만 정부가 요금부터 사업, 인사까지 모든 것을 결정한다. 한전의 적자는 연료비 상승에도 정치적 목적으로 전기요금을 동결한 것이 근본적인 이유다. 단순히 경비 절감에 그치는 공공부문 개혁이라면 큰 의미가 없다. 임직원 연봉 조금 깎으면서 할 일을 제대로 못 하는 기관의 부실을 그대로 덮는다면 올바른 개혁이 아니다. 공공기관 개혁이라는 숙제를 두고 정부는 밀어붙이고, 노조는 반발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 공공기관도 지배구조 개혁이 시급하다.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을 분명히 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으면 개혁의 지속은 어렵다. 공공부문 개혁에는 우선 정부의 비상한 각오가 필요하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626_0001920476&cid=10401
[공기업 파티 끝③]불요불급 자산 팔고 복지 축소…'신의 직장' 옛말되나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2022.06.26 15:00:00)
尹대통령 "과하게 넓은 사무공간 축소하라"
호화 청사, 기관장 집무실 등 첫 타깃 될 듯
부동산, 출자 지분, 해외 자산 등 매각 속도
사내대출, 학자금, 복지포인트 등 수술대상
文 비정규직 정규직화도 수술대에 올릴 듯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의 경영 혁신을 명분으로 '칼'을 꺼내든 가운데, 공공기관의 호화 청사 등 자산과 복지제도 축소에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대통령실이 "모든 것을 다 들여다보겠다"고 한 만큼 기관 통·폐합이나 구조조정 등과 관련해 본격적인 수술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다만 복지제도 감소에 따른 직원 반발과 노조와의 충돌 등 논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
26일 여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전국 35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전수조사 착수에 나섰다. 첫 목표는 공공기관 청사 부지면적과 연면적, 기관장의 집무실과 부속실, 접견실 등 사무실 면적 등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과하게 넓은 사무공간을 축소하고 너무나 호화로운 청사도 과감하게 매각하고 임대로 돌려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말한 바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과도하게 큰 청사 등은 매각 및 분리하는 조치 등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 집무실보다 큰 집무실을 사용하는 기관장에게는 축소가 권고될 수 있다.
아울러 부동산과 출자지분, 해외자산 등에 대한 매각도 속도를 올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윤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한 자산 매각·구조조정 태스크포스(TF) 발족을 준비 중이다. 이미 비용절감 등 자구책을 마련 중인 기관도 예외는 아닐 것으로 보인다.
올해 20조원 이상의 적자가 전망되는 한국전력(한전)은 이미 지난달 해외사업 구조조정, 부동산 매각, 출자지분 매각 등 6조원대 자구책을 내놓았지만 최근에도 재정당국으로부터 질타를 당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9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전기·가스요금은 뼈를 깎는 자구 노력 등을 통해 인상을 최소화하겠다"며 한전의 재무개선을 더욱 다그쳤다. 추 부총리는 지난 20일에도 "국민들께서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여러 안을 제시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미흡했다"고 재차 지적했다.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공공기관들도 칼날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재무위기 관리 차원에서 부동산 매각과 해외사업 구조조정 등의 요구가 이어질 전망이다.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알짜 부동산으로 꼽히는 종로 석탄회관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 매각 예정가만 2020년 기준 1650억원으로 추산되며 실제 감정가는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부채만 19조9630억원에 달하는 한국석유공사도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5조원 규모에 인수했지만 전혀 수익을 내지 못한 하베스트 유전의 매각을 결정했다.
윤 대통령이 "고연봉 임원은 스스로 받던 대우를 반납하고 과도한 복지제도를 축소하는 솔선수범을 해야 한다"고 한 만큼, 과도한 복리후생에 대해서도 폐지·축소 움직임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같이 직원들이 부동산 투기 등 이권에 개입한 사례 외에도 심야시간 법인카드 부정사용과 독서실에서 승진시험 공부, 외유성 해외출장 등 도덕적 해이에 대한 반작용이기도 하다.
1~3%대 시중보다 낮은 금리의 사내 주택대출, 가계대출 등이 타깃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이 밖에 학자금, 복지 포인트 등도 수술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국민 상당수에 영향을 주고 있고, 1인당 복리 후생비는 오히려 감소하는 만큼 경영진과 주요 간부를 중심으로 필요한 규제만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재부의 2021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350개 공공기관 복리후생비 총액은 전년 대비 0.4% 증가한 8594억원이었고, 1인당 복리후생비는 1.7% 감소한 187만6000원이었다.
공공기관 인력 구조조정도 거론된다. 윤석열 정부는 인수위원회 당시 이같은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고용 안정성과 처우 개선을 위해 추진한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문제로 보고 있다. 
한전을 비롯해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대형 공공기관과 그 자회사들이 구조조정 1순위로 꼽히지만, 실제 인력 구조조정에 들어가면 노조의 반발도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의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어느 정권이든 새 정부가 들어서면 제일 먼저 칼을 드는 게 공기업"이라며 "공기업을 통해 '군기잡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면 된다"고 전했다. 다른 공공기관 관계자는 "벌써 구조조정 이야기가 들린다"면서 "자회사들 간에 인력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풀어서 과한 곳은 줄이고 부족한 곳은 인력을 먼저 채울 일이지 먼저 구조조정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2/06/26/HDSW7BBEGVDHFD7ONYIACNEZHE
공기관 정규직 40만 돌파, 文정부때 10만 늘어... 20대 신규 채용은 감소 (조선일보, 정석우 기자, 2022.06.26 17:30)
350개 공공기관의 정규직 직원 수가 최근 5년간 10만명 넘게 늘어나며 작년말에 4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 20대 청년층 신규 채용은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26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2 대한민국 공공기관’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350개 공공기관의 정규직은 실제 근무하는 현원 기준으로 41만6191명으로 집계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말(30만7690명)에 비해 10만8501명(35.3%)이 늘었다. 4명 가운데 1명은 문재인 정부 들어 신규 채용이나 정규직 전환으로 정규직이 된 경우다.
정규직 가운데 일반 정규직은 2016년 28만3401명에서 작년말 35만7천81명으로 26%(7만3680명) 늘었다. 비정규직이었다가 정규직이 된 무기계약직은 같은 기간 2만3508명에서 5만8285명으로 147.9%(3만4777명)이 됐다. 무기계약직이 5년 전의 2.5배로 불어난 것이다.
반면 비정규직 인력은 5년 동안 3만7871명에서 2만70006명으로 1만865명(28.7%) 줄었다. 공공기관이 직접 채용한 인력이 아닌 외주업체를 통해 파견·용역·사내하도급 등의 형태로 고용한 ‘소속외인력’은 8만8928명에서 2만9754명으로 5만9174명(66.5%)이나 줄었다.
소속외인력을 포함해 비정규직은 5년간 7만39명 줄었는데, 이 기간 정규직은 10만8501명 늘어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무분별한 정규직화로 20대 청년층 신규 채용이 줄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 규모는 2017년 2만2706명에서 2018년 3만3887명, 2019년 4만1327명으로 증가하다가, 2020년 3만727명, 2021년 2만7034명으로 2년째 줄고 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62674221
文정부 과도한 인력 확대 '역풍'…공기업 올 채용 대폭 줄인다 (한경, 김소현 기자, 2022.06.26 17:44)
尹정부 공공기관 개혁 추진에
5년간 과도한 인력 채용 '부메랑'
상반기 36개곳 4886명 채용
재작년 대비 절반 이하로 줄어
공기업 하반기 채용 줄일 듯
"비대한 인력 줄여야할 상황"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2062673611
[사설] 6조 적자에도 성과급 1586억원…공기업 개혁 시급한 이유다 (한경, 2022.06.26 17:21)
한 해 영업이익으로 대출 이자도 못 갚는 ‘한계 공기업’이 전체의 절반에 달하는 와중에 이들이 지난해 임직원에게 지급한 성과급이 3800억원을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6조원 가까운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한 한국전력은 1586억원을 나눠 가졌다. 대규모 적자와 부채에 시달리며, 심지어 자본잠식 상태 공기업까지 ‘성과급 파티’를 벌였다. 공기업 임금체계의 특수성이 있어 성과급에 통상임금 성격이 일부 있다고 해도 심하다. 경영 실적에 비해 임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은 틀림이 없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는 문재인 정부의 탓이 크다. 문 정부는 5년 내내 공공개혁을 외면한 채 공공기관을 정권 전위대처럼 활용했다. 경영평가에서 재무·경영 실적 비중을 낮추고 ‘사회적 가치 구현’을 높였다. 공공기관장에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를 대거 임명했다. ‘사회적 가치’라는 게 속내를 보면 무리한 정규직 전환이나 탈원전 등 청와대 지시를 잘 따르는 곳에 점수를 더 주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었다. 공공노조는 이런 기류에 힘을 실었다. “민간기업이었다면 벌써 도산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한전 같은 적자 기업에서도 비상식적 채용과 ‘성과급 파티’가 버젓이 벌어진 배경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말대로 “공공기관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 실적 부진 공공기관장들에 대한 해임 권고는 개혁의 첫발이다. 경영 실적 중심으로 평가 기준을 고치는 것을 포함해 기업별 군살빼기, 공공기관 간 통폐합, 비효율 업무의 민간 이양 등 추진해야 개혁 과제가 산적해 있다.
시간이 많지 않다. 2024년 4월(22대 총선)까지 성과를 내지 못하면 개혁은 물 건너간다. 공공노조의 반발뿐 아니라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이 정치권과 결탁해 조직적으로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 정권의 명운을 걸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한다. 공공 개혁이 구두선(口頭禪)에 그쳐선 안 된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67EA7MQ8A
'공공개혁' 칼 빼든 尹 정부…'부채 과다' 한전·코레일 등 임원급여 손본다 (서울경제, 세종=권혁준 기자, 2022-06-26 18:30:36)
7월 중 공공기관 혁신방안 발표
재무위험 10여곳 선정해 집중관리
인력·조직 감축 등 고강도 개혁 추진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626/114149873/1
公기관 정규직 5년새 10만명 증가… 전체 4명 중 1명 文정부때 채용 (동아일보, 세종=박희창 기자, 2022-06-27 03:00)
작년 말 41만6191명… 35% 급증
‘비정규직서 정규직 전환’ 영향
새 정부, 인력-업무 재조정 방침
재무위험기관 10여 곳 선정-관리
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2/06/26/114149865.1.jpg
공공기관의 정규직 임직원이 지난 5년 동안 10만 명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제로(0) 정책에 적극 나선 데 따른 것이다. 공공기관 인력 축소 방침을 밝힌 새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부채비율이 높거나 재무 상태가 좋지 않은 공공기관 10여 곳을 선정해 집중 관리에 들어간다.
26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2 대한민국 공공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말 350개 공공기관의 정규직 임직원은 41만619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 말보다 35.3%(10만8501명) 늘어난 규모다. 공공기관에서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전체 인원의 4명 중 1명은 문재인 정부 때 채용된 것이다.
정규직 신규 채용이 늘어난 가운데 비정규직과 소속 외 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2016∼2021년 공공기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들은 2만8094명이었다. 외주업체를 통해 파견과 용역 등의 형태로 고용된 소속 외 인력 7만9495명도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매년 진행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적은 문재인 정부 들어 주요 평가지표로 반영됐다.
기관별로는 기타 공공기관과 공기업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두드러졌다. 한국산업은행 등 기타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원은 1만4787명으로 전체 정규직 전환 인원의 절반이 넘었다. 소속 외 인력의 경우 공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들이 5만1631명으로 전체의 64.9%를 차지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5년간 큰 폭으로 늘어난 공공기관 인력을 재조정할 방침이다. 자발적으로 인력과 업무를 재조정해 감축에 나선 공공기관에 인센티브를 주고, 민간과 겹치는 업무는 조정하겠다는 것. 정부는 공공기관 임원 급여 체계 손질을 포함해 인력 및 조직 감축 방안을 늦어도 다음 달 초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공공기관 중 재무위험기관 10여 곳을 선정해 발표한다. 부채비율이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정부가 민간 신용평가사 평가 기법을 참고해 만든 자체 지표에서 ‘투자 적격’ 기준에 못 미치는 점수가 나온 기관이 명단에 오른다. 이에 따라 부채비율이 높은 공공기관이 재무위험기관에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재무위험기관 선정 대상 공공기관 27개 중 부채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한국가스공사(378.87%)다. 이 밖에 한국철도공사(287.32%), 한국지역난방공사(257.47%), 한국전력공사(223.23%)도 부채비율이 200%가 넘는다.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627001044
文정부 공공 정규직화… 구조조정 대상 오르나 (서울신문, 세종 이영준 기자, 2022-06-27 1면, 2022-06-26 22:26)
새달 공공기관 혁신안 포함될 듯
추경호 “공기업 민영화 계획 없다”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고강도 개혁 방침을 선언한 윤석열 정부가 비대해진 정규직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도 함께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주력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이 공공기관의 재정 부담을 늘리고 방만한 경영을 하게 한 핵심 원인이 됐다는 판단에서다.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공공기관 임원 급여와 자산, 인력, 조직, 기능 전반에 대한 혁신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공공기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고용 상황까지 모두 들여다본다는 의미다. 다만 정부는 직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힐 것을 우려해 스스로 인력을 재조정하는 공공기관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 등을 검토 중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2 대한민국 공공기관’에 따르면 350개 공공기관의 정규직 직원 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30만 7690명에서 지난해 41만 6191명으로 10만 8501명(35.3%) 늘었다. 직원 4명 중 1명이 문재인 정부 5년 사이에 정규직을 꿰찬 것이다. 특히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무기계약직은 같은 기간 2만 3508명에서 5만 8285명으로 3만 4777명(147.9%) 급증했다.
야당 등 일각에선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작업이 공기업 민영화 수순이라는 의심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공기업의 민영화는 검토한 적도, 검토할 계획도 없다. 공기업 민영화 프레임은 또 다른 선동”이라고 일축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624_0001919658&cID=10401&pID=10400
[공기업 파티 끝④]尹정부 혁신, 공수표 안 되려면…"시장경제 기반해야" (세종=뉴시스, 옥성구 기자, 2022.06.27 05:00:00)
정부, 공공기관 혁신 추진위해 TF 구성키로
"지난 정부서 일자리 위해 공공기관 이용"
혁신안엔 의견 갈려…"당장 필요" vs "협소"
"주무 부처에 상당 부분 권한 이양 바람직"
"재무건전성 강화, 기업별 효율 경영 필요"
"공기업도 시장경제 기반 혁신 도입 돼야
"공공기관 잔치는 끝났다"고 선언한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의 높은 부채와 방만 경영을 지적하며 강도 높은 혁신을 예고했다. 공수표가 되지 않기 위한 공공기관 혁신의 올바른 방향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공공기관 혁신 필요성에 공감하며 높아진 부채 관리를 위해 재무건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각 기업에 맞는 효율적인 경영 원칙을 운영하며 독점적 구조를 탈피하고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7일 정치권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지금 경제가 비상상황인데 공공기관이 과하게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공공기관 호화청사 매각과 고연봉 자진반납, 자산 매각 구조조정 등을 주문하며, 기획재정부에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국고를 환수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지난 5년 동안 493조원에서 583조원으로 늘어난 공공기관 부채 규모 등을 줄이기 위해, 고(高) 재무 위험 기관에 대한 집중관리제도 도입하고 직무·성과 중심으로 조직을 운영한다는 방침 등을 세웠다.
하지만 그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공기관 혁신은 단골 소재였다. 그런데도 오히려 공공기관들은 계속해서 몸집을 불렸다. 부채가 늘어나는 등 방만 경영이 심각해졌다. 새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도 공수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우선 부채가 급증하고 방만 경영이 계속되는 공공기관의 혁신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지난 정부에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공공기관을 많이 이용했다"며 "민간이 경제를 주도하고 정부가 보조적 역할을 해야 하는데, 공공기관이 중심이 돼서 문제가 됐다"고 지적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지난 정부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는 등 정책 운영에서 과도한 경영 비효율이 발생했고, 재정적으로도 상당히 적자 내지는 이익 하향을 보였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제시한 공공기관 혁신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과도한 부채 비율을 줄이는 데 당장 필요한 방안을 내놓은 것이라는 의견과 혁신 방안이 너무 협소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김 교수는 "과도한 부채 비율이 높은 공공기관이 많아서 고쳐져야 한다"라며 "그동안 부채비율이 증가하고 적자로 전환됐는데 성과급 잔치를 벌이던 것은 잘못됐다"고 언급했다. 이와 달리 홍 교수는 "발표 내용을 보면 너무 협소적인 내용들이라는 생각이 든다"라며 "성과급 반납 등은 과거부터 해왔던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안에서 현재 관리 권한이 기재부에 쏠려 있는 것을 주무 부처로 대폭 이양해 부처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방안은 적절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황순주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공공기관이 350개가 넘기 때문에 이걸 기재부가 일괄적으로 다 관리하기는 어렵다"면서 "주무 부처에 상당 부분 권한을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무 부처에 세부적인 사업 계획 등은 더 자율적으로 하게 하고 기재부는 통일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방향이 공수표가 되지 않고 올바르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재무건전성 강화와 각 기업에 맞는 효율적인 경영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독점적인 구조에서 벗어나 시장경제에 기반을 둬야 한다고 제언했다. 
홍 교수는 "재무건전성을 비중 있게 봐야 장기적으로 공공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다"라며 "민간 주도 경제가 공기업에 상당수 투영돼야 한다. 공기업도 상당수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혁신이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각 기업 특성에 맞는 효율적이고 경영 원칙에 맞는 운영을 해야 한다"라며 "정부의 정책 실패는 공기업 실패에 영향을 미친다. 합리적인 정부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 앞으로는 민간과 경쟁하며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공기업도 경제학 목표에 맞게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라며 "공기업은 최소한 '작은 정부'의 지향에 맞게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민영화' 지적에 대해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도 공기업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만큼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민영화는 지분율이 절반 이상이 되는 것인데, 50% 지분을 넘지 않게 팔아 국민 감시를 받도록 해야 한다"라며 "완전한 민영화가 아닌 이해관계자를 넓혀 평가하면 경영 악화를 억제할 수 있다"고 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82219
연봉 깎고, 땅 파는 공공기관…"정부 뜻대로 했다, 억울" 반발 (중앙일보, 세종=임성빈 기자, 2022.06.27 06:00)
정부가 경영이 악화한 공공기관에 손을 댄다. 계속된 적자로 빚을 불리고 있는 공기업 등의 재무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고액 연봉자의 처우를 깎는 방안 등을 추진할 전망이다. 공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지만, 경영 효율성이 지나치게 낮다는 인식에서다. 그러나 정부 정책에 따라 일했던 책임을 모두 공공기관에만 떠넘긴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재무위험기관’ 되는 공기관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공공기관 10여개를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해 발표한다. 정부는 부채 비율이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민간 신용평가사의 평가 기법을 참고해 만든 자체 지표상 ‘투자적격’ 기준에 미달하는 점수가 나온 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작성하는 40개 기관 가운데 금융형 기관 13개를 제외한 27곳이 대상이다.
대표적으로 한국전력·한국철도(코레일)·한국석유공사 등이 재무위험기관으로 꼽힐 가능성이 크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재무위험기관 후보 27개 기관 중 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한국가스공사(378.87%)다. 코레일(287.32%)·한국지역난방공사(257.47%)·한전(223.23%)도 부채 비율이 200%를 웃돈다. 석유공사·한국광해광업공단·대한석탄공사는 자본잠식에 빠져 있어 재무위험기관 선정 가능성이 높다.
재무위험기관은 정부의 집중 관리를 받을 예정이다. 연간 출자 총량과 출연 규모부터 다시 들여다보고 목표 이자율 설정, 부채 포트폴리오 다변화 등으로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이다. 또 해당 기관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작성할 때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의 검증을 거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규직 4명 중 1명은 文정부서 채용…고액 연봉 낮출 듯
다음 달 중에는 공공기관 임원의 고액 연봉을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혁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 공공기관의 복지와 보유 자산·기능·조직 등을 손질할 전망이다. 앞서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고연봉 임원진의 경우 스스로 받았던 대우를 반납하고 과도한 복지제도도 축소하는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 지적했다.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공공기관을 향한 칼을 빼든 배경엔 과거의 방만한 경영으로 공공기관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문제의식이 있다. 지난 5년간 공공기관은 29곳이 늘어 총 350개가 운영 중이다.같은 기간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은 11만6000명 늘어 총 44만명에 이른다. 공공기관 직원 4명 중 1명이 이전 정부에서 채용된 셈이다. 문재인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206/27/4a6705a8-8d48-4354-a994-6af985ebf685.jpg
인건비 부담도 함께 증가했다.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 일반 정규직 1인당 평균 연봉은 6976만원이었다. 평균 연봉이 1억원을 넘는 곳도 20곳이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2017년 공기업은 1인당 영업이익을 1억원 가까이 냈는데 최근 150만원으로 확 줄었다”며 “그런데도 공공기관 종사자의 보수 수준은 오히려 대기업보다도 높고 중소기업의 2.2배나 된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의 인건비 지출을 줄일 대책으로는 이른바 ‘성과급 파티’를 막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따른 성과급을 조정하는 방안, 미흡 기관은 성과급을 반납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다.
앞서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한전과 9개 자회사의 임원에게 성과급 반납을 권고했다. 한국마사회도 26일 경영진의 성과급을 반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마사회는 2020~2021년 창립 이후 최초로 영업적자를 기록하자 유휴 부지 매각, 전 임직원 휴업, 경영진 급여 반납 등의 자구책으로 자금을 마련하고 있었다.
정부는 또 비대해진 조직을 줄이기 위해 자발적으로 나선 기관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할 전망이다. 공공기관 기능에서 민간과 겹치거나 위탁이 가능한 부분도 조정할 계획이다.
문제는 정부 방침에 따라 일했던 공공기관을 혁신하는 방안이 대부분 임직원의 희생에 의존한다는 점이다. 정권에서 내리꽂는 ‘낙하산 인사’ 등 제도적 문제는 외면한 채 공적 업무를 수행해 온 직원의 임금과 복지만 줄인다는 비판이다. 예컨대 정부 결정에 막혀 전기요금을 충분히 올리지 못했던 한전에서 내부 불만이 터지는 상황이 대표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공기관 직원은 “사익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서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게 일한 것밖에 없는데 회사가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시선을 받으니 억울하면서도 속은 기분”이라고 말했다.
 
https://biz.chosun.com/real_estate/real_estate_general/2022/06/27/QUUVZWFVRFFC7AXLXKBBTGN52Y
[단독] LH, 집단에너지 매각 돌입… 尹 “공공기관 개혁” 호통에 속도 낼 듯 (조선일보, 조은임 기자, 2022.06.27 11:30)
대전서남부, 아산배방·탕정 통합매각
매각 주관사 선정…”내년쯤 매각 예상”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집단에너지 사업 전부를 매각하는 절차에 돌입했다. 최근 매각주관사를 선정한 LH는 내년까지 매각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기업의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요구하면서 LH의 집단에너지 매각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LH는 최근 삼정KPMG를 매각 주관사로 선정하고 집단에너지 매각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매각대상은 LH 집단에너지사업 전부로 대전서남부, 아산배방·탕정지구를 통합 매각한다.
집단에너지 사업은 발전소를 지어 전기를 생산하고, 이 때 생긴 열을 특정 지역에 공급하는 사업이다.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집단에너지 대상 지구가 지정되면 정부는 그 지역의 집단에너지 사업자를 모집한다.
LH는 대전에서는 열병합발전소를 운영해 전기를 생산하고, 아산배방에서는 복합화력방식으로 전기를 생산한다. 생산된 전기는 한전에 판다. 그리고 난방열과 온수 등을 해당 지역에 공급한다.
LH는 집단에너지 사업의 자산과 부채, 근로자, 지역난방사업권, 계약관계, 관련 권리의무 등 일체를 매각하기로 했다. LH 관계자는 “현재는 세부일정을 조율하는 단계로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내년 쯤에는 집단에너지 사업이 매각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현재 LH는 아산배방 사업으로 3만619가구, 대전서남부 사업으로 3만5512가구에 지역난방을 공급 중이다. 이번 매각이 끝나면 사실상 LH는 집단에너지 사업에서 손을 떼게 된다. LH는 지난해 경영혁신안에 고유 목적과 관련이 없는 집단에너지 사업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을 지적하며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요구했다. 때문에 LH 매각절차는 더욱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은 LH를 포함한 18개 공공기관이 지난해 경영실적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자 “공공기관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국토부 산하 기관을 상대로 고강도 개혁을 주문했다. 원 장관은 국토부 산하 28개 공공기관이 자체 혁신방안을 일주일 안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면서 그동안 인사, 조직개편 등은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LH는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D등급을 받았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2/06/560773/
"뭔 파티가 끝나? 초대받지도 못했는데"…MZ세대 공공기관 직원들 뿔난 이유는 (매경, 전경운 기자, 2022.06.27 12:37:41)
정부 강도높은 공공기관 개혁에 불만
"나이가 많을수록 임금 상승하는 구조
초봉은 대기업보다 훨씬 낮은게 현실"
방만경영 사례로 꼽히는 고연봉 반박
"우리는 파티에 초대받은 적도 없는데 개혁 대상 취급한다"
"과도한 복지라고 하는데 줄일 복지라도 있으면 좋겠다"
정부가 강도 높은 공공기관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MZ세대 공공기관 직원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공공기관 방만 경영의 대표적 사례로 높은 직원 급여 수준과 과도한 복지가 도마에 올랐지만 MZ세대 직원들은 자신들과는 먼 얘기라는 것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2017년 공기업의 1인당 영업이익은 1억원 가까이 났는데 최근 150만원으로 확 줄었다"며 "공공기관 종사자의 보수 수준은 오히려 대기업보다도 높고 중소기업의 2.2배나 된다"고 언급했다.
실제 매일경제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를 분석한 결과 36개 공기업의 지난해 1인당 평균 보수액은 8095만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공공기관의 직원 평균보수도 6975만원으로 7000만원에 달한다. 이는 2020년 기준 대기업 평균보수인 6348만원보다 모두 높은 수치다.
이에 대해 MZ세대 공공기관 직원들은 대기업보다 보수가 높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반응이다. 실제 대졸 초임을 놓고 보면 지난해 공공기관 대졸 초임은 3738만원으로 집계됐다. 세후 급여로 따지면 월 270만원 수준이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300인 이상 사업체(대기업)의 대졸 정규직 신입 초임은 5084만원으로 공공기관 초임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평균 급여 수준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연차가 쌓일수록 급여를 더 많이 받는 연공급 구조가 공공기관에 여전하기 때문이다. 2013년 조사된 바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연령별 평균 임금 수준은 30대 5058만원, 40대 7005만원, 50대 8095만원, 60대 이상 1억148만원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임금이 상승했다. 반면 같은 기간 민간기업은 40대에서 평균 임금이 5089만원으로 정점을 찍고 50대 4883만원, 60대 이상 3309만원으로 내리막을 탔다.
공공기관의 연령별 임금 구조를 비교한 것은 2013년 보고서가 마지막이었다. 이에 대해 당시 연구를 수행한 라영재 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은 "현재 공공기관의 임금 구조가 당시와 비교해도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연차가 올라갈 수록 더 많은 임금을 받는 구조는 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MZ세대 공공기관 직원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정부 정책의 피해자라는 인식도 강하게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 정책에 역차별을 당했다는 것이다. 온라인 상에서는 "정규직이 된 비정규직 직원들을 원상복구 시키는 게 공공기관 개혁의 첫걸음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2 대한민국 공공기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350개 공공기관의 정규직 인력 현원은 41만6191명으로 집계됐다. 공공기관 정규직 인력은 5년 사이 10만8501명이 늘었는데, 4명 중 1명이 문재인정부에서 공공기관 정규직으로 자리를 잡은 것이다. 정부가 공공기관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도 예고한 가운데 올해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에는 여전히 '비정규직·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실적'이 평가지표로 반영돼 있는 상황이다.
 
https://www.chosun.com/national/transport-environment/2022/06/28/NM5XZ5JZ4RDRLIDFEMQZ2HNGUQ
[단독]尹 ‘공공기관 혁신’ 주문에, 인천·한국공항공사 “경영진 성과급 전액 반납” (조선일보, 조백건 기자, 2022.06.28 09:33)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가 올해 사장을 포함한 경영진 성과급을 전액 반납하기로 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공공기관 혁신을 언급하자, 국내 공항을 운영하는 두 공공기관이 자체 혁신 방안 중 하나로 경영진 성과급 전액 반납을 발표한 것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 23일 산하 공공기관에 “자체 혁신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는 모두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두 공사는 조만간 구체적인 혁신안을 마련해 국토부에 보고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반납 금액 자체는 크진 않다. 인천공항을 운영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올해 성과급을 반납하는 임원은 사장과 감사위원, 상임이사 3명 등 총 5명이다. 이중 연봉이 가장 많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의 연봉은 2억원 중반대다. 연봉의 최대 37.5%가 성과급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영진 성과급 반납 금액은 최대 4억원로 추정된다.
김포공항 등을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의 경우, 성과급 반납액은 더 적다. 반납 대상은 사장과 부사장, 상임감사, 운영본부장, 건설시설본부장 등 5명이지만, 현 사장은 작년에 근무를 하지 않아 반납할 성과급이 없다. 총 4명의 연봉 총합은 한국공항공사 사장 연봉 수준(1억원 초반)으로 계산할 때 최대 5억원 선인데, 이 중 성과급 비중이 24%이기 때문에 반납 성과급 총액은 최대 1억원 대다.
 
https://www.fnnews.com/news/202206281818087375
‘대수술 타깃’ 公기업… "정부 지침 따랐는데 죄인 프레임" 반발 [공공기관 혁신 윤곽] (파이낸셜뉴스, 김현철 오은선 기자, 2022.06.28 18:18)
정권 초기마다 개혁 언급에 불만
"파티 끝? 초봉은 대기업보다 낮아
성과급 잔치는 고액연봉 고위직뿐"
일부 기관, 하반기 업무 미루고 대기
윤석열 대통령이 고강도의 공공기관 개혁을 지시하면서 기관들이 불만을 토하고 있다. 매번 정권 초기에는 정부가 건드리기 쉬운 공공기관 개혁이 언급돼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한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공공기관은 하반기 주요 추진 업무를 잠시 미뤄두고 정부의 개혁안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권의 인사가 수장으로 남아있는 공공기관은 괜히 새 정권에 밉보여 개혁의 불똥이 자신들에게 튀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는 모양새다.
■"공공기관 파티 끝? 준비한 적도 없다"
28일 관가에 따르면 최근 한 공공기관의 내부 익명 게시판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공공기관 파티' 발언과 관련된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고 하시는데, 사실상 파티를 준비조차 한 적이 없다"고 토로했다. 추 부총리가 최근 "공기업 파티는 끝났다"며 공공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한 데 따른 불만을 표시한 것이다.
이 작성자는 "이명박 정부 당시 성과급의 80%밖에 받지 못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도 기대하지 않고 있다"며 "일부 고위직을 빼고는 성과급 잔치를 해본 적이 없다는 것에 대부분의 직원이 크게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는 공공기관 개혁 당시 기관들의 경영성과 성적이 전반적으로 낮았다고 판단해 성과급 지급률 상한을 일률적으로 20%씩 삭감한 바 있다. 공기업 기관장의 경우 당초 기본연봉의 200%까지 줄 수 있던 성과급이 160% 이내로 조정됐고, 직원들은 월 기본급의 500%까지 줄 수 있던 것을 400% 이내로 떨어뜨렸다.
한 공공기관 신입 직원은 "대부분 공기업 초봉은 대기업보다 낮다"며 "파티의 대상자인 고연봉자는 고연차 직원일 텐데 공공기관 직원들이 모두 거액을 받는 것처럼 비쳐 억울하다"고 했다.
■"차라리 청사 없는 게 다행" 쓴웃음도
정부가 공공기관을 향해 칼을 꺼내든 것은 과거의 방만한 경영으로 공공기관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지난 5년간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은 11만6000명 늘어 총 44만명에 이른다. 공공기관 직원 4명 중 1명이 이전 정부에서 채용된 셈이다. 문재인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대다수 공공기관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변경된 정부 지침에 맞춰 업무를 추진했을 뿐인데 '죄인' 프레임을 씌워 개혁을 강요하는 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A공기업 관계자는 "우리는 그동안 청사도 없이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차라리 다행"이라며 쓴웃음을 지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혁신 방향에 대해 "과하게 넓은 사무공간을 축소하고 너무나 호화로운 청사도 과감히 매각해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며 대대적인 혁신·구조조정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청사가 있는 공공기관도 이 같은 상황은 불편하기만 하다. 이 공공기관 관계자는 "우리는 청사가 있지만 호화도 아니고 개인당 사무공간도 협소한데 괜한 눈치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공공기관은 하반기 중점업무를 제쳐두고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안만 목을 빼고 기다리고 있다. 괜히 시키지도 않은 일을 추진하다 정부에 찍히느니 개혁안에 맞춰 업무를 진행하는 게 낫다는 생각에서다. B공공기관 관계자는 "각 부처에서 조만간 산하 공공기관에 지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며 "어떤 내용이 담길지 몰라 긴장하고 있다"며 한숨을 쉬었다.
특히 전 정권 인물이 수장으로 있는 공공기관은 눈치싸움이 더 치열하다. 섣불리 신사업을 추진했다가 쇄신안의 타기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개혁안에는 빚을 불리고 있는 공기업 등의 재무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고액연봉자의 처우를 깎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0283
공공서비스 재벌에게 넘길 것인가? 공공의 것으로 지킬 것인가? (노동과세계, 강현주 기자 (공공운수노조), 2022.06.29 12:25)
공공기관노동자 총궐기 투쟁 선포 및 대정부 교섭 촉구 기자회견
공공운수노조가 29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공공부문 민영화 및 구조조정 기도 즉각 중단과 공공부문 혁신을 위한 노정 교섭을 요구했다.
윤석열 정부는 인수위 시기부터 ‘시장주의-규제완화-작은 정부’를 표방하더니 민영화-구조조정-노동개악 공세를 퍼붓고 있다. 노조는 “<110대 국정과제(5.3.)>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6.16.)>,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6.20.)>,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6.23.)> 등 발표되는 정책마다 영역과 부문을 가리지 않고 공공성과 노동권 파괴를 향하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발전노조 제용순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말로는 전기에 대한 민영화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발전산업에 이어 한전의 판매시장까지 개방하겠다는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한전이 지난 해에 이어 올해 1분기 영업적자가 7조 8천억 원에 이른 이때, 민자발전사는 전자 공시된 단 7개 민자발전사만을 조사했는데도 1분기 영업이익이 8천 4백억 원에 이른다. 이렇게 발전공기업과 한전이 적자를 보더라도 민자발전사는 최대의 영업이익을 챙기는 것이 민영화의 본질이다. 2021년 2월 미국 텍사스주가 기록적인 한파와 정전이 계속되는 가운데에도 전기요금이 1만% 폭등한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한전이 독점 판매하던 전기를 점진적으로 개방하면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일”이라며 전력 민영화 계획을 비판했다.
또 “이미 민간투자의 선봉에는 우리 귀에도 익숙한 투기자본 매쿼리가 우리나라 동/서/남해 앞바다에 풍력발전단지의 깃발을 꽂고 준비하고 있다. 머지않아 재생에너지 시장도 공기업이 아닌 민자발전사가 독차지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두렵다. 지금 전력시장의 민영화는 얼마만큼 진행되었는가? 2022년 최신 전력거래소 자료에 따르면 전체에서 발전설비용량은 30%를 넘어섰고, 그리고 민자발전사의 발전량이 2018년부터 전체 발전량의 25%를 넘어섰다. 민자발전사의 발전량이 전체 발전량의 50%를 넘어설 날이 머지않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서울교통공사노조 명순필 위원장은 “서울 1~8호선과 9호선 일부를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무책임으로 골병이 들어가고 있다. 시민의 교통권리와 시민이 향유할 양질의 서비스는 좌초위기에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책임 떠넘기기 공방에 권리 중단, 서비스 디폴트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PSO에 대한 정부 책임을 인정하고, 시민을 위한 지원방안을 입법화해야한다. 재벌, 부자에 대한 감세에는 여념이 없고 시민의 권리와 서비스는 내다 버리는 몰염치가 어디 있는가? 7월 1일 민선 8대 출범과 동시에 서울시는 산하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을 시도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공공성을 내버리고 시민의 안전을 외면한 지지율 쫒기 경쟁을 시작하겠다는 것”이라고 정부의 시장주의 교통정책을 비판했다.
지역난방공사 이홍성 위원장은 “공공기관은 경영평가, 국정감사, 감사원감사 등 사기업은 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을 떠안고 있고, 원치 않는 사업도 정부가 시키면 해야 한다. 연료비는 급등했지만 요금도 마음대로 올릴 수 없다. 사기업과 달리 자율권이라고는 하나 없는 공공기관은 수익을 낼 수가 없는 구조다. 인원이 증가하고 부채가 증가하는 건 공공기관이 지난 5년 동안 공공기관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했다는 반증이다. 공공기관의 효율과 생산성을 높이고 싶으면 공공기관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요금을 인상할 것이 아니라면, 급등한 연료비로 사상 최대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에너지공기업들에 연료비보조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또 “공공기관 혁신은 구조조정, 인력감축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 아님을 윤석열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공공기관 혁신이란 미명하에 공공기관을 비효율적인 조직으로 낙인찍어 기능과 조직을 민간으로 넘기려는 불순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이명박 정권때 36개의 공공기관을 통폐합하고 많은 발전소를 공공기관이 아닌 대기업에 허가해준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노조는 “내일(6/30) 기재부장관이 위원장인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예정하고 있는데, 사실상 기재부의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는 공운위를 활용해 또 다른 공공성 파괴계획을 실행할 것이 우려되고 있다. 공운위는 기재부에 의해 ‘밀실운영’되면서 그 회의록조차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정권과 기재부의 밀실의 장막 속에서 졸속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운위를 포함한 비민주적인 공공기관 운영제도야말로 우선적으로 혁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민영화의 폐해를 겪고, 코로나 사태로 공공부문의 중요성을 깨달은 나라들은 최근 재공영화 추세로 돌아서고 있다. 늘려도 부족할 판에 줄이겠다는 건, 경제 위기 대처 능력이 없는 무능한 정권이 만만한 공공기관과 특히 노동자들을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잔치를 끝내야 하는 건 공공기관이 아니라, 코로나 위기, 경제 위기, 물가폭등으로 대다수가 숨이 넘어가는데도 수십조 씩 이익을 남기고 세금을 깎아달라는 재벌이다. 끝내야 하는 것은 공공성 훼손으로 고통받을 시민의 삶은 안중에 없는 정권과 관료들에 의해 비민주적으로 공공기관을 운영하는 권력구조”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제라도 윤석열 정권은 정책방향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공공부문 고용 확대로 청년 일자리 확대하고 공공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정권의 거수기 노릇에 불과한 공운위를 기재부로부터 독립시키고 노동자 시민의 참여가 보장되는 민주적 지배구조로 개편하는 등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등 관련법률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 코로나19와 물가폭등 속에 공공성 강화-노동권 확대가 그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한 시기다. 공공기관노동자들은 이 투쟁에 언제나처럼 앞장 설 것”‘이라고 결의했다.
노조는 기자회견 이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 제도개선 방안과 민주적으로 공공기관 임금제도를 개선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정교섭을 촉구하며 대통령에게 ‘교섭 요구서’를 전달했다. “공공기관 운영의 진짜 사장은 바로 대한민국 정부”라며 “노동자들과 직접 만나 대화하고 교섭할 것에 대해 7월 13일까지 응답할 것”을 요구했다.
 
https://www.etnews.com/20220629000188
[ET시론]공공기관 민영화 첫걸음 '지배구조 개선' (전자신문, 양희동 이화여대 경영대 교수, 2022-06-29 14:33)
공공기관의 민영화 이슈가 뜨겁다. 이미 과거에 공공기관 혁신(노무현 정부), 공공기관 선진화(MB 정부), 비정상의 정상화(박근혜 정부) 등의 구호와 더불어 김대중 정부에서도 실제로 민영화 작업이 단행되기도 했다. 이 문제를 진영이나 정치 논리로 보기에는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상당하다는 데 보수와 진보 정권이 공통된 의견을 보였음을 알 수 있다.
공공기관 민영화 이슈를 두고는 공공기관의 정의와 운영 상태의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현재 정부에서 문제 삼고 있는 공공기관은 특히 공기업에 집중돼 있다. 예를 들어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된 부채 비율 1위 한국농어촌공사(494.9%), 한국가스공사(378.9%), 한국철도공사(코레일, 287.3%), 한국지역난방공사(257.5%), 한국중부발전(247.5%), 한국전력(223.2%), 한국토지주택공사(221.3%) 등 7곳이다. 완전자본잠식에 빠진 한국석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대한석탄공사 등도 문제의 심각성을 대변하고 있다. 이들 기관이 실적에 어울리지 않게 성과급을 지급했다는 사실에 더욱 문제를 키웠다. 한국전력 1586억원, 철도공사 772억원 등이 그 사례이다.
그런데 공기업의 경영 부실을 논하려면 공기업 존재 자체를 비난하기 전에 지배구조를 살펴보고 근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기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조직 운영, 인사 관리, 자금 운용 등 경영 전반에 대해 의사결정을 할 때 기재부장관 소속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받아야 한다.
현재 공공기관운영위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성돼 있다. △국무총리실의 차관급 공무원으로서 국무총리실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1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차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무기관의 차관·차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공공기관의 운영과 경영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중립적인 사람으로서 법조계·경제계·언론계·학계·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재부장관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는 11인 이내의 사람이다. 즉 대부분 공무원이거나 친정부 성향 인사로 구성된 소수의 인원으로 117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운영을 맡긴다는 사실 자체가 무리다.
민간기업 경쟁력의 가장 큰 원인은 유능한 경영진이 주주 및 주변 사회를 위해 자신의 임기와 명예를 놓고 심혈을 기울여서 경쟁에 임하거나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비전을 찾는다는 데 있다. 과연 공공기관의 지배구조는 경쟁력이 있는 인사가 관여하고 있었는가를 우선 짚어 봐야 한다. 또 공공기관 존재 자체에 대한 타당성을 논의할 역할을 맡을 기관이나 위원회도 필요하다. 공공기관을 반드시 흑자 논리로만 바라보며 존재의 타당성을 논해선 곤란하다. 소위 '착한 적자'가 존재할 수 있다.
특히 다른 국가의 민영화 후유증을 고려하면 추경호 부총리가 철도, 전기, 가스, 공항 등에 대한 민영화는 절대 없다고 강조한 점은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존재 타당성은 무엇보다도 사회적으로 중요하지만 민간 분야가 이해타산 때문에 진입하지 못한 경우에 그 빛을 발한다. 만약 민간 부문이 충분한 의사와 능력이 있다면 굳이 공공기관 운영을 고집할 필요가 없으며, 국민의 세금과 요금 징수로 운영되는 사회적 부담을 지울 필요가 없다.
현재에 매몰되지 말아야 한다. 더 큰 문제는 모든 공공기관이 민영화되지 않는 한 기존의 관리 체제인 공공기관운영위는 어떻게 개선돼야 하는지다. 기존 공공기관의 존재 타당성을 심의할 판단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보다 치밀한 고민이 필요하다. 무작정 민영화로 달려가기 이전에 현재에 대한 비판을 넘어 더 나은 공공기관 지배구조에 대한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2/06/570865/
부채비율 200% 넘는 공기업 '정조준'…보유자산 매각 잇따를듯 (매경, 전경운, 백상경 기자, 2022.06.29 17:25:42)
정부, 공공기관 자산 전수조사
한국농어촌·가스·철도공사…부채비율 200% 넘는 기관 7곳
한전, 中석탄발전소 지분 처분
LH도 에너지사업 매각 착수
정부 재무위험기관 집중 관리
임금 체계 등 공공개혁 속도
정부가 주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보유한 모든 자산의 리스트를 제출하라고 지시하면서 본격적인 공공기관 개혁 작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재무위험 공공기관을 지정해 집중 관리하기로 방침을 세운 만큼 재무지표가 위험 수준에 있는 기관들이 주요 타깃이 될 전망이다.
29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재무위험기관 기준으로 거론되고 있는 부채비율 200%를 넘는 공공기관은 7곳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해 말 기준 부채비율이 494%에 달했으며 한국가스공사(378%), 한국철도공사(287%), 한국지역난방공사(257%) 순으로 나타났다. 대한석탄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석유공사 등 3곳은 자기자본이 마이너스인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영업이익으로 대출이자도 못 갚는 '이자보상배율'이 1 이하인 곳은 강원랜드,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 18곳으로 집계됐다. 이들 역시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의 사정권 안에 있다. 공공기관 자산 전수조사에 대해 정부는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지만 대통령이 나서 호화청사까지 언급하며 공공기관 혁신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보유 자산 효율화도 정해진 수순이라는 시각이 많다.
투자지분도 보고하라는 정부의 지시에 비춰봤을 때 부실이 누적된 해외 투자지분이나 자산 직접 매각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초 목적을 달성했거나 비핵심 기능을 맡고 있는 자회사 및 출자회사 지분을 정리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공공기관 자산을 위탁 매각하는 방식도 거론된다. 올해 공기업 경영평가단장을 맡았던 박춘섭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은 "공공기관이 적자가 나면 서비스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국민 세금을 투입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결국 공공기관 혁신은 이들이 서비스를 국민에게 가장 잘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큰 방향성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자산 효율화를 통한 단기적 재무구조 개선에만 치중하면 공공기관이 보유한 알짜 자산의 헐값 매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는 오히려 공공기관들의 경쟁력 약화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가격 등 세부 요인까지 감안한 정밀한 재무구조 분석이 선행돼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일부 공공기관은 이미 선제적으로 자산 매각을 통한 재무 개선에 나서고 있다. 당장 한전은 중국 산시성 석탄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거명국제에너지유한공사 지분 매각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한국전력공사가 2007년 중국 산시성 최대 발전사인 산시국제전력집단공사(SIEG), 도이체방크와 공동 출자해 설립한 회사다. 총자본금은 100억위안(약 1조8500억원)으로 한전은 지분 34%를 보유한 2대 주주다. 한전은 필리핀 세부 석탄화력발전소 매각도 주관사를 선정해 연내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 발전사들이 보유한 해외 석탄광산들도 공동 협의체를 구성해 매각에 나설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내 집단에너지 사업에 대해 매각주관사를 선정하고 모든 사업을 매각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정부는 재무위험기관을 선정해 집중 관리하고 조만간 공공기관 혁신 방안을 내놔 공공기관에 대한 고강도 개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각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기능 가운데 비핵심 부문, 정원이 줄거나 인력이 비대한 부문, 민간 기업과 경합하는 부문을 점검해 기능 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연공서열 중심의 보수와 인사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바꾸고 자발적으로 인력 구조를 조정하는 기관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할 전망이다. 특히 높은 수준의 임원 급여를 손보기 위해 계약 단계에서 임금 수준을 낮추거나 경영평가 성과급을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미 이번 경영평가 발표 때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한전 등 재무건전성이 악화한 기관들에 대해 성과급 자진 반납을 권고한 바 있다. 지나치게 큰 청사 등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 부문은 전수조사를 통해 정밀 진단을 실시할 전망이다.
한편 지난해 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징계 및 고발 건수가 전년 대비 크게 늘어나 도덕적 해이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36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지난해 임직원 징계처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총 650건의 징계처분과 15건의 고발이 있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재심처분 등을 반영해 올해 1분기 공시를 기준으로 2020년과 지난해 이뤄진 징계·고발 내용과 사유를 집계한 것이다. 36개 공기업의 징계 건수는 2020년 551건에서 지난해 650건으로 99건(18%)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고발 건수는 7건에서 15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기준 징계 건수가 가장 많았던 공기업은 코레일로 123건이었다. 이어 한전(101건), LH(96건), 한국가스공사(36건), 강원랜드(33건) 순이었다. 고발 건수가 가장 많았던 공기업은 한국마사회로 6건이었고, LH와 한국가스공사가 각각 3건을 기록했다. 사유별 처분을 보면 코레일은 품위유지 위반이 43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실의무 위반 37건, 직무 태만 34건 등이 있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67FNTZ93X
[빚 아랑곳않고 증원·증축…中企 공공기관 재정 '빨간불'] 신사옥 지어 부채비율 6배 폭증… 기금 바닥나도 연봉 '高高' (서울경제, 이현호·김동현 기자, 2022-06-29 17:49:03)
중진공 빚 5년새 50% 늘어
소상공인기금도 누적 적자 2조
창업진흥원은 2년새 인건비 2배
"이대로 가다간 국민부담만 폭증
허리띠 조이기 비상경영 시급"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재무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는데도 계속해서 조직 규모를 키우는 방만한 경영에 빠져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적자 규모가 커지고 공공 기금은 바닥난 것은 물론 신사옥 증측이나 인원 증원 등으로 재정 현실에 맞지 않는 지출을 무리하게 늘린 탓이다.
27일 중소벤처기업부와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 등에 따르면 지난해 중진공의 부채 규모는 22조300억 원으로 2017년(14조6800억 원) 대비 7조3500억 원이 늘었다. 5년 간 50.0%나 증가한 셈이다. 대규모 채권 발행으로 인한 장기차입부채 증가가 가장 큰 원인이다. 전체 자산 26조6300억 원 가운데 부채의존도가 82.7%를 차지했다. 이 여파로 부채비율은 478%로 치솟았다. 경영 부실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부채가 급격히 쌓이는데도 공단 이사장과 상임감사의 보수는 대통령보다 많아져 대표적인 방만 경영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중진공 이사장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3억 338만원을 수령해 전체 공공기관장 중 연봉 서열 9위에 올랐다. 상임감사 연봉도 2억 4270만 원으로 최상위권 수준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누적 적자만 2조를 넘어섰다. 순자산도 2019년 845억 7300만원으로 적자를 보기 시작한 후 2020년에 누적 적자 2261억 9400만원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 한해 동안 2020년 대비 993.0%나 적자 규모가 커졌다. 2022년 회계연도 기금평가 결과에서는 사업구조조정 권고까지 받았다.
중기부 관계자는 “전체 공공기관 평균에 비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관들이 부채나 인력 증가율이 높은 게 사실"이라며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소상공인·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자금이 늘어 부채가 늘어난 측면이 있지만 공공기관 혁신이라는 정부 기조에 동참해 산하 기관들을 더 효율화하고 민간에 넘겨줄 수 있는 업무는 넘겨주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2020년 세종시 신사옥을 준공해 부채 비율이 급등한 창업진흥원도 방만 경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19년 229.85%에서 지난해 1217.28%까지 부채 비율이 폭증하며 6배 이상 많아졌다. 총 부채도 2018년 23억 2100만 원에서 2019년 81억5500만 원 , 2020년 176억1400만 원, 2021년 178억9400만 원으로 증가 추세다.
부채가 늘고 있는데도 긴축 경영에 돌입하기는커녕 인력은 더욱 늘렸다. 총 임직원 수를 2017년 140명에서 올해 1분기 245명까지 확대했다. 올해 인건비 예산도 224억 5400만 원으로 2년 만에 2배 가까이 늘렸다. 창업진흥원 관계자는 “사옥을 짓지 않고 사무실을 임대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지속적으로 임대료가 발생해 세금을 낭비할 수 있다”며 “자체 사옥을 갖고 있는 게 장기적으로 재정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도 벌이보다 씀씀이가 더 커지며 재무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졌다. 순이익은 수년째 마이너스에 머무르고 있고 총 부채 금액도 꾸준히 증가 중이다. 2018년 4757억 1200만 원에서 2021년 8900억7700만 원으로 3년만에 2배 가까이 빚이 늘었다. 역시 적자에도 불구하고 조직은 비대해졌다. 총 임직원 수가 2017년 55명에서 올해 1분기 116명으로 2배 이상 커졌다. 심지어 신보중앙회는 내년 입주 목표로 지하 2층, 지상 8층(연 면적 1만 2765.4㎡·약 3813평) 규모의 신사옥을 건립 중이다.
기술보증기금도 기금 결산액이 2018년부터 꾸준히 줄었다. 지난해 4511억3500만 원 적자를 기록했다. 반면 인력 규모는 늘었다. 총 임직원 수는 2017년 1287명에서 지난해 1551명으로 4년 사이 264명이나 증가했다.
2017년부터 3년간 적자를 면치 못하던 중기유통센터는 이자보상배율이 2020년 1.27, 2021년 1.16으로 번 돈을 전부 투입해 간신히 이자만 갚는 수준에 그쳤다. 반면 임직원 수는 계속 늘어 2017년 177명에서 올해 1분기 286명까지 100명이 넘게 늘어났다.
홍성걸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에 집중했던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대부분 공공기관들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재무적 문제를 겪고 있다"면서 “물가 상승을 비롯한 각종 경제적 압력이 가해지는 상황에서 계속 방만 경영이 이어진다면 결국 국민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공공기관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664
‘구조조정 움직임’에 공공기관 노동자 등 돌렸다 (매노, 이재 기자, 2022.06.30 07:30)
한공노협, 추경호 장관 업무방해·명예훼손 고발 … “부채비율 그대론데 트집, 4개월 전 발언 뒤집어”
공공노동자들이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고 발언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추 부총리의 발언이 공공기관의 예산·조직·인력 전권을 틀어쥔 기재부의 적반하장이라고 했다.
한국노총 공공부문노조협의회(공공노련·공공연맹·금융노조)는 29일 오전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부총리의 발언에 빗대 “기재부 파티는 끝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한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호도하는 발언을 쏟아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공공기관 혁신방안을 주제로 국무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호화청사를 매각하고 고연봉 임원은 자진해서 혜택을 반납해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도 회의에서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며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강조했다.
“공공부문 부채는 국민·민간의 복지”
공공노동자들은 정부의 잇단 발언이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의도적으로 왜곡된 정보를 유포한다고 비판했다. 박해철 공공노련 위원장은 “정부가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근거로 내세우는 것들은 모두 공공기관 운영을 통할하는 정부가 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항들”이라며 “공공부문의 부채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 복지가 커진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공공기관 부채가 많다는 추 부총리의 발언은 사실을 왜곡하고 공공기관의 역할마저 저버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불과 4개월 전 기재부가 “공공기관 부채비율은 공공기관의 공적역할 강화에 따른 것으로 건전성 지표인 부채비율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한 것과 배치된다는 것이다. 특히 부채비율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감소추세인 점은 쏙 빼고 부채액 증가만 제시해 국민을 속였다는 주장이다.
류기섭 공공연맹 위원장은 “정부 예산을 받아 정부 정책대로 정부가 위탁한 사업을 수행함에도 항상 방만경영, 비효율성 굴레를 씌워 매도한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방만 경영의 원인으로 지목한 인력 증가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기재부가 줄곧 공공부문 일자리 증가를 강조하면서 코로나19 고용충격과 돌봄·복지 수요 급증 대응을 위해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한 이유라는 것이다. 실제 기재부는 1월 공공부문 일자리 행정통계를 소개하면서 “공공부문 일자리 증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공공부문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한 결과”라고 밝혔다. 정권이 바뀌자 이런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고 책임을 공공노동자에 전가한다는 것이다.
노동자 마녀사냥, 공공 사업권 민영화 포석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정부가 공공노동자를 마녀사냥 하는 이유는 정권 수립에 도움을 준 재벌과 자본에 공공기관이 가진 사업권을 떠넘겨 제물로 바치려는 것”이라며 “공공기관 혁신을 가로막고 국민의 이익을 갉아먹으면서 공공기관 공공성을 망치는 그들(윤석열 정부)야말로 혁신을 가로막는 주범”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전기요금 인상으로 뜨거운 감자가 된 한국전력공사 노동자도 정부의 책임을 강조했다. 최철호 전력노조 위원장(공공노련 수석부위원장)은 “최근 한전이 구조적 적자해소를 위해 요금 인상을 제안했더니 방만경영 탓으로 뒤집어씌우고 있다”며 “한전은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위해 천문학적 금액을 지출하고 있고 정부 몫인 국가유공자·취약계층 지원을 전기요금을 인하해 감당하면서 연간 9천억원을 지출한다”고 설명했다. 한전 재정적자의 주범은 다름 아닌 정부라는 것이다. 그는 “불가피한 요금인상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줄이고 공기업 구조조정과 민영화를 위한 빌미를 찾는 것 아니냐”며 “자신들이 관리해 온 공공기관을 정권이 바뀌었다고 희생양으로 삼는 정치를 하지 마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쪽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공공운수노조는 다음달 2일 총궐기를 예고한 상태다. 현정희 노조 위원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연 총궐기 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 공공기관 정책의 핵심은 민영화로 이어지는 구조조정과 인력감축, 기능 통폐합으로 이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공공서비스를 대폭 축소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가책임 축소는 재벌 대기업, 투기자본 등이 이윤을 목적으로 공공서비스에 진입하는 ‘민영화’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겉으로는 아니라고 해명하지만 속은 민영화·영리화 그 자체”라고 꼬집었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49185.html
‘효율화’ 내세운…공공부문 인력감축 태풍 몰려오나 (한겨레, 이지혜 기자, 2022-06-30 17:27)
정부, 한전 등 14곳 ‘재무 위험 기관’ 지정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 예고
‘인력 효율화·출자사 정리’ 국정과제
“인건비 삭감…취약노동자 타깃 예상”
우회적으로 공공 민영화 우려
정부지분 매각 민영화는 반발 커
‘민간 경합’ 명목으로 시장 열 듯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
윤석열 정부가 5대 구조개혁 과제의 하나인 공공기관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등 공공기관 14개를 ‘재무 고위험 기관’으로 지정한 데 이어, 경영 평가 제도 개편, 공기업 구조조정 등을 연이어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런 조처가 공공 부문의 취약 노동자 감축, 공공 서비스 민영화 등으로 이어지리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새 정부 국정과제인 ‘공공기관 혁신 추진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합 대책 형식으로 발표할지, 개별 과제별로 방안을 공개할지 아직 정해진 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방향은 이미 예고됐다.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담긴 “공공기관 스스로 인력 효율화”와 “출자회사 정리” 등이다. 국정과제 이행계획서를 보면 “공공기관 업무 중 민간위탁 가능한 업무는 위탁계약”으로 돌리라는 계획도 언급되고 있다. ‘공공기관 혁신’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공공부문 일자리를 줄이고 민간 시장으로 밀어내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예고한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도 결국 인건비 삭감으로 흐를 가능성이 커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출 구조조정이 세게 이뤄지리라 예상은 했지만, 그 이상으로 구조조정 압박이 큰 것 같다. 인건비 같은 경직성 예산도 손을 대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상당수 기관에서 직고용이 아니라 자회사를 통한 전환으로 이뤄진 만큼 대대적인 ‘성과 뒤집기’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새로운 인력 수요에 대해서는 비정규직화가 우려될 수밖에 없고 기존에 전환된 업무도 마음만 먹으면 재외주화가 가능하다”며 “공공부문 내 질 좋은 일자리의 인건비를 깎기는 어려우니 결국엔 공공부문 안에서도 가장 취약하고 불안정한 노동자들이 타깃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미 서울시에서는 이런 우려가 현실화할 뻔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뒤 지난해 6월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노조에 ‘2천명 구조조정’ 방안을 제시했다. 근무제도 개선 등으로 1500명 이상 인력을 축소하고 430여명은 자회사 등에 위탁하는 방식이었는데, 위탁 대상에는 운행 중인 차량이 고장 났을 때 수리하는 차량기동반 등 안전업무도 포함돼 논란이 됐다. 2008년 서울시가 지하철 스크린도어 수리업무를 외주화하면서 2016년 ‘구의역 김군 사망사고’를 불러왔다는 사회적 반성을 외면하는 처사였기 때문이다. 당시 노조가 파업을 강행하려 하자 공사 쪽이 구조조정안을 일단 철회하면서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효율화’라는 이름으로 우회적인 방식의 공공부문 민영화가 진행될 우려도 나온다. 윤석열 정부가 민영화를 직접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국정과제 곳곳에서 민영화의 발판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이 등장한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의 ‘공공기관 혁신’ 분야에서도 첫번째 내용으로 “공공기관 기능성 테스트를 통해 민간부문과 경합하는 부분에 대해 조정 또는 조직 효율화 추진”을 언급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커지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신설 최소화’와 ‘민간 주도 사회서비스 혁신’을 외치고 있다는 점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가 우회적이고 점진적인 방식으로 공공부문 민영화의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 민영화로 민심을 거슬렀던 것에 대한 학습효과 탓이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다른 나라는 물론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정부지분 매각 방식의 민영화는 시민들의 반감이 크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점차 시장을 열어서 기업이 잠식하도록 하는 방식의 우회적인 민영화를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며 “게다가 국회 의석 상황 탓에 윤석열 정부에서 다른 부문의 개혁 추진이 쉽지 않기 때문에 공공부문에서 보여주기식의 성과를 내려고 할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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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과제의 이행 성과, 사회적 가치, 경영실적 등에 대한 경영평가를 진행합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는 올해는 공공기관에 대한 정책 변화는 물론 경영평가 방식 개선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습니다. 이데일리는 경영평가에 한발 앞서 공공기관 경영 실태를 진단해보는 기획을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00486632300712
45조 늘어난 빚에도 12만명 더 뽑은 공공기관 (이데일리 윤종성 김형욱 기자, 2022-04-28 오전 5:35:00)
[공공기관 대해부]①고삐 풀린 방만경영
'적자 늪' 한전 임직원 2091명 증가
'투기 온상' LH도 2342명 늘어나
조직 커졌는데 순익은 3분의 1토막
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2/04/PS22042800087.jpg
흔히 `철밥통`으로 불리는 공공기관 임직원 수가 문재인 정부 들어 12만명 가까이 불어나 44만명을 넘었다. 비정규직의 무리한 정규직 전환에 신규 채용 압박을 가하며 급속도로 비대해진 공공기관에 쏟아부은 인건비는 작년에만 약 31조원으로 추산돼 현 정부 출범 후 9조원 가량 늘어났다.
전문가들은 늘어난 인건비가 결국 세금, 공공요금 인상 등 국민 부담 증가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의 기능 조정, 통폐합 등 극약처방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27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공공기관 348곳의 임직원 수(정규직, 무기계약직 포함)는 44만3570명으로 집계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인 2016년 말(32만8479명)과 비교하면 공공기관 임직원 수는 총 11만5091명 늘었다. 현 정부 들어 35%나 증가한 것.
`비정규직 제로`를 내건 문 정부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정규직 전환을 강력 추진한 탓에 임직원 수는 해마다 급증했다. 특히 2018년 공공기관이 기획재정부를 거치지 않고 주무부처와의 협의만으로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한 자율정원조정제도 도입 후 2년간 연 4만명 안팎 폭증했다. 현 정부의 정규직화 정책에 한국도로공사서비스, 한전MCS 등 신규 지정된 공공기관 18곳 임직원 수만 1만3567명에 이른다.
한국전력은 지난해 5조8601억원의 사상 최대 적자에도 임직원 수는 2만3540명까지 늘었다. 한전 2091명을 비롯해 한국수력원자력, 동서·중부·서부·남동·남부 등 6개 발전자회사에서 5년간 늘어난 임직원은 총 5396명이다. 이외에 △코레일테크 5200명 △근로복지공단 3968명 △한국철도공사 3898명 △한국도로공사 3087명 △한국산업기술진흥원 3898명 △한국마사회 2018명 등에서 5년간 임직원이 크게 늘었다. 부동산 투기로 지탄받았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개혁안 발표 후 직원 704명을 감축했는데도, 2016년 말 대비 2342명이나 많다.
임직원 수가 늘어나니 인건비 지출도 치솟았다. 현 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 공공기관 직원 평균 보수는 6650만원으로, 당해 공공기관 임직원 수를 감안한 인건비 총액은 약 21조8445억원으로 추정된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2021년 공공기관 인건비는 약 30조7478억원으로, 문 정부 5년 간 8조9033억원 늘었다. 반면 이 기간 중 공공기관의 당기순이익은 15조7000억원에서 5조3000억원으로 3분의1 토막 나고, 부채는 500조3000억원에서 544조8000억원으로 불어나는 등 재무상황은 악화됐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의 기능 조정 등을 통해 조직과 인원을 축소해 공공부문 효율화를 제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비대해진 공공기관이 민간시장을 잠식해 경제 효율을 떨어뜨리고, 납세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기능 조정과 통폐합을 통해 자연스레 인력 구조조정을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완선 성균관대 시스템경영학부 교수 역시 “공공기관 기능과 역할을 재점검함으로써 합리적으로 인력을 재배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03766632300712
등떠밀려 몸집 불린 한전·마사회…재무개선·구조조정은 새 정부 몫 (이데일리 김형욱 윤종성 기자, 2022-04-28 오전 5:39:00)
[공공기관 대해부]①고삐 풀린 방만경영
한전 및 13개 관계사 고유가 충격 속 인건비 1조원 늘어
공공기관 5년새 19개 신설…35곳 직원수 2배 이상 `껑충`
인위적 구조조정 난망…"기능 효율화·고용 유연화해야"
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2/04/PS22042800046.jpg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한국전력공사와 13개 관계 공공기관(자회사·그룹사·출자사) 임직원 수 증가 추이
한국전력공사는 지난해 5조8601억원의 사상 최대 적자 와중에도 임직원을 2만3540명까지 늘렸다. 문재인 정부 5년 간 늘어난 임직원은 2091명이다. 비대해진 몸집은 국제유가 급등 등 최악의 대외 경영환경과 맞물려 한전의 부실을 악화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한전의 적자규모가 10조원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한전과 13개 산하 기관을 포함한 한전그룹사의 임직원은 무려 1만2000명이나 늘었다. 인건비로 따지면 연 1조원 규모다.
한국마사회도 문 정부에서 임직원 수가 크게 늘어난 대표적 공공기관 중 하나다. 2018년 비정규직을 대거 정규직으로 전환하며 1127명이어었던 직원 수는 3배 가까이 늘어 3175명이 됐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2년 가까이 경마장을 운영하지 못하면서 주 수입원인 마권 판매 수입이 끊긴 마사회는 인건비 등 확 늘어난 고정비용을 충당하려 자산 매각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공공부문 중심의 일자리 창출을 내건 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의 총대를 멨던 공공기관들이 재무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미 늘려버린 인력을 단기간 내 줄일 방법도 없어 이대로 가다간 공공기관의 부실화가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 늦기 전에 공공기관 기능과 역할을 조정해 덩치를 줄이는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공공기관 19곳 생기고 35곳 직원 수 2배 이상 `껑충`
이데일리가 27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서 368개(부설기관 20곳 포함) 기관별 공시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새 신규 설립·지정된 기관이 19곳이, 직원 수가 2배 이상 늘어난 곳도 35곳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공부문의 역할 확대를 앞세운 문 정부 정책의 여파다. 문재인 정부는 100점 만점의 기관별 경영평가에서 일자리 창출에 개별 경영관리 항목 중 가장 많은 5~6점을 부여했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한전과 13개 관계 공공기관(자회사·그룹사·출자사) 임직원 수는 2016년 말 5만6884명에서 지난해 말 6만8888명이 됐다. 한전이 2만1449명에서 2만3540명으로 2091명 늘었다. 한전은 또 2019년 한전MCS란 자회사를 설립하고 위탁검침사 직원을 이 곳 정직원으로 전환했다. 이곳 직원 수는 첫해 2633명을 시작으로 지난해 말 4973명까지 늘었다. 인건비 역시 크게 늘었다. 이들 14개 기관의 인건비 추산치는 2016년 약 4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5조9000억원으로 1조원 가량 늘었다.
한국도로공사 상황도 비슷하다. 5년 새 자체 인력을 1.5배(3087명) 늘린 것은 물론 고속도로 요금수납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2019년 자회사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를 설립했다. 이곳엔 작년 말 기준 6317명이 근무 중이다. 한국철도공사도 같은 기간 임직원이 4000명 남짓 늘린 것은 물론 자회사 규모를 대폭 늘렸다. 철도시설물을 관리하는 자회사 코레일테크(주)는 청소·경비용역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59명이던 임직원 수가 6317명으로 100배 이상 늘었다. 101명이던 코레일로지스(주)도 지난해 말 839명으로 8배 이상 늘었다.
문제는 재정 부담이다. 한전은 2016년만 하더라도 저유가에 힘입어 12조원의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냈으나 이후 상황이 빠르게 바뀌었다. 2018~2019년 2년 연속 적자를 냈다. 지난해 다시 5조8600억원이란 역대 최대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올해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유가가 폭등하면서 1분기만 5조원 이상의 영업적자, 연간으론 최소 10조원 이상의 영업적자가 예상된다. 한전의 부채 역시 2016년 말 105조원(부채비율 143)에서 146조원(223%)으로 41조원 늘었다. 이 상황에서 연 인건비 부담도 1조원 가량 늘어난 것이다.
인위적 구조조정 난망…“기능 효율화·고용 유연화해야”
윤석열 정부는 강도 높은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추경호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최근 규모와 인력, 부채가 커져 비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효율성 제고와 재무건전성 확보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로선 인위적인 단기 구조조정은 어렵다. 임도빈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노동권이 강화한 요즘 옛날처럼 필요 없다고 해고할 순 없고 신규 채용을 안 하는 것도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며 “정부가 이를 강제할 경우 자회사화 한다든지 해서 수치만 줄이고 관리비용은 오히려 더 늘어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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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이번 기회에 공공기관의 존재 의미 자체를 재점검해 기관 통폐합까지 염두에 두고 재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늘어난 인력은 고용 유연화를 통해 적재적소에 배치해 효율화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부실화한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폐합하며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재출범했다. 신설 광해관리공단은 보유 광산의 수익성 개선과 맞물려 지난해 두 기관 합산 매출 상승과 함께 당기순이익도 흑자 전환한 바 있다.
최현선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글로벌 밸류체인의 빠른 변화에 발 맞춰 공공부문을 감축하거나 구조조정하는 게 필요한 시점”이라며 “지금까지 정부 주도의 숫자 놀음에서 벗어나 민관협의체를 중심으로 구조조정 작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완선 성균관대 시스템경영학부 교수는 “지금까지 기관별 기능 점검은 해 왔으나 300여 전 기관을 대상으로 그 업무 기능을 점검한 적은 없다”며 “이 과정에서 조직논리에 의해 유지돼 온 전통 기관의 통폐합까지 염두에 둔 전반적인 공공기관의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은 정부에 각 기관 기능조정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현 정부는 이에 소홀했다”며 “공공기관 각각의 현 업무가 민간이나 지방자치단체, 다른 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닌지 꼼꼼히 따져보고 그 기능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새 정부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쉬운 일이 아닌 만큼 강한 의지와 추진체계를 갖추고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고용 유연화를 통해 근로자도 기관의 틀에서 벗어나 적재적소에 배치하자는 아이디어도 나왔다. 신완선 교수는 “노동 경직성은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라며 “공공기관이 앞장서 직원들의 기관 간 이동이나 민간으로의 이동을 활성화해 고용 유연성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진 교수는 “임금피크제에 들어간 경험 많은 인력을 기존 보직에서 자문·프로젝트 인력으로 옮기는 식으로 인사관리 부담을 줄이는 방법도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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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과기원·KIC 등 공공기관 14곳 연봉 `억` 소리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2022-04-28 오전 5:43:00)
[공공기관 대해부]①고삐 풀린 방만경영
대기업 뺨치는 '신의 직장'
울산과기원 1억1724만원 최고
5년 만에 3곳→ 14곳으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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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은 정년 보장과 든든한 복리후생에 고액 연봉까지 보장돼 이른바 `신(神)의 직장`으로도 불린다. 실제로도 공공기관의 직원 평균 보수는 7000만원 턱밑까지 올라왔다. 대기업 뺨치는 억대 연봉 공공기관도 14곳이나 됐다. 문재인 정부 5년 간 조직과 인력이 비대해지고, 연봉까지 꾸준히 오르면서 공공기관이 부담하는 인건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27일 이데일리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를 통해 368개 공공기관(20개 부설기관 포함)의 최근 5년 간 직원 평균 보수 추이를 전수 조사한 결과 직원 1인당 평균 연봉 1억원 이상의 억대 연봉 공공기관은 총 15곳(2020년 기준)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6년만 해도 한국예탁결제원, 한국투자공사(KIC), 한국전기연구원 등 3곳에 불과했던 억대 평균 연봉 공공기관은 문 정부를 거치면서 크게 늘어났다. 아직 2021년도 공공기관의 연봉 자료가 공개되지 않은 걸 감안하면 현 정부에서 억대 연봉 공공기관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에서도 단연 최고 연봉 공공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울산과학기술원으로 1인당 평균 1억1724만원에 달했다. 다음으로 △한국투자공사 1억1724만원 △한국과학기술원 1억1423만원 △한국산업은행 1억1263만원 △한국예탁결제원 1억1199만원이 `톱5`를 이뤘다. 이 외에 광주과학기술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화학연구원 등 억대 연봉 공공기관은 금융권과 연구기관에 집중됐다.
전체 공공기관의 1인당 평균 급여는 6931만원으로 집계됐다. 2016년 6650만원이었던 공공기관의 1인당 평균 보수는 △2017년 6749만원 △2018년 6817만원 △2019년 6814만원 △2020년 6931만원 등 문재인 정부에서 연 평균 2.3% 상승해 7000만원에 육박했다. 남성 평균 급여는 7364만원으로 여성(5928만원)보다 약 1436만원 많았다. A공기업 관계자는 “남성 직원들이 주로 심야 교대근무 등 잔업으로 추가 수당을 받아 통상적으로 여성보다 급여가 많다”고 설명했다.
인원 증가에 급여까지 오르면서 공공기관의 인건비 총액은 매년 가파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문 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 21조8445억원이었던 공공기관 총인건비는 △2017년 23조3494억원 △2018년 26조1345억원 △2019년 28조6442억원 △2020년 30조2046억원 △2021년 30조7478억원(추정)으로 늘었다. 문 정부 5년 간 연 8조9033억원이 얹혀졌다.
임도빈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기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들이 단순히 신분 전환뿐 아니라, 점차 기존 직원들과 동등한 대우와 복지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지난 5년 간 비대해진 공공기관의 인건비는 앞으로 더 불어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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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말 `여풍` 흐지부지…여성 임원 수 되레 줄었다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2022-04-28 오전 5:47:00)
[공공기관 대해부]①고삐 풀린 방만경영
지난해 21.5%로 0.5%p 내려…文정부 5년 첫 감소
尹할당제 부정적…유리천장 다시 단단해질수도
"선진국 수준 여전히 못 미쳐 당분간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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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여성 임원 수와 비율이 5년 만에 역(逆)성장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공공부문에서 여성 진급을 가로막는 `유리천장`은 점차 얇아졌지만, 정권 막바지 흐지부지하는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역·성별 등을 안배하는 할당제 방식에 부정적인 만큼, 공공기관의 유리천장이 차기 정부에서 다시 단단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데일리가 27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서 368개(부설기관 20곳 포함) 기관별 공시를 취합해 분석한 결과 지난해 공공기관의 여성 임원은 총 805명으로 한 해 전(815명)보다 10명 감소했다. 여성 임원 비율도 22.0%에서 21.5%로 0.5%포인트 축소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기관의 여성 임원 수와 비중이 줄어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공기관 여성 임원 비율은 문재인 정부의 성 평등 기조 속 매년 꾸준히 늘어왔다. 취임 이전인 2016년 말 11.3%이던 이 비율은 2017년 11.7%로 소폭 늘었고 2018년 17.4%, 2019년 20.7%, 2020년 22.0%까지 늘어왔다. 그러나 지난해 상승세가 꺾였다. 임원 후보군 자체에 여성 후보가 적어 빠른 확대에 한계가 있는데다 정권 후반기에 접어들며 각 기관의 정책 수행 의지도 약화한 모습이다. 여성 임원이 한 곳도 없는 기관 수도 2020년 85곳에서 지난해 90곳으로 늘었다. 그나마 여성 임원이 있던 곳도 도로 없애거나 줄였다는 것이다.
여성 임원 비율 추가 상승은 당분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내거는 등 성별 안배에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도 윤 정부 초대 내각 인선만 봐도 능력주의를 강하게 내세운 탓에 19명의 장관 후보자 중 여성은 단 3명에 불과했다. 최근 5년 간 지속적으로 30% 안팎을 유지했던 여성 장관 비율이 단 번에 절반 가까운 15.8%로 낮아지는 것이다. 공공기관도 새 정부 기조에 발맞추게 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여성 근로자의 유리천장은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인 만큼 이를 해소하려는 노력도 이어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젊은층은 여성이 많이 들어온 만큼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겠지만 중간관리층 여성은 여전히 적다”며 “당분간 어느 정도의 여성 배려 노력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선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고위 관료나 공공기관에서 여성 임원을 주요 선진국 수준에 맞도록 끌어 올리는 건 시급한 문제”라며 “윤 당선인도 남녀 비율을 억지로 맞추지 않겠다는 것일 뿐 유리천장을 해소하려는 노력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건 아닐 것”이라고 예상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508030600003
공공기관 5년간 10만1천여명 정규직 전환…한국전력공사 최다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2022-05-09 06:01)
한전 이어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도로공사-한국철도공사 순
기간제 2만4천여명·용역 등 소속외 인력 7만7천여명
문재인 정부, 집권초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제로화' 선언
문재인 정부 5년간 공공기관에서 10만명이 넘는 비정규직 직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초 인천국제공항을 직접 찾아 임기 내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제로(0) 시대를 열겠다고 천명했다.
9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370개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실적은 총 10만1천720명에 달했다.
https://img0.yna.co.kr/etc/graphic/YH/2022/05/09/GYH2022050900030004400_P1.jpg
[그래픽]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실적
지난해 말 현재 일반정규직·무기계약직을 합한 정규직(현원) 인원이 41만4천524명인 것을 고려하면 24.5%에 달하는 수준이다. 전일제·단시간 등 기간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인원은 2만4천103명이고, 파견·용역·사내하도급 등 소속외 인력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인원은 7만7천617명이다. 기타로 분류되는 비정규직은 별도의 전환 실적이 없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실적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현 정부 첫해인 2017년 9천786명에서 2018년 3만6천643명으로 급증했고 2019년에도 3만4천348명에 달했다. 그러다 2020년 1만8천522명으로 줄었고 지난해에는 2천421명에 그쳤다.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 실적은 정부의 공공기관 평가 지표로 활용됐다. 지난 5년간 정규직 전환 인원이 가장 많은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공사로 8천259명에 달했다. 연도별 전환 실적을 보면 2019년 5천688명, 2020년 2천335명 등이다.
한국전력공사 다음으로는 문 대통령이 집권 초 직접 방문해 정규직 제로화 선언을 한 인천국제공항공사로 7천894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17년 793명, 2018년 1천714명, 2019년 763명, 2020년 4천623명 등이다. 이어 한국도로공사(7천563명), 한국철도공사(6천230명), 한국공항공사(4천162명), 한국마사회(3천341명), 강원랜드(3천299명), 한국토지주택공사(2천952명), 한국수력원자력(2천312명), 중소기업은행(2천145명) 등의 순이었다.
이들 공공기관을 포함해 5년간 정규직 전환 실적이 1천명 이상인 공공기관은 총 18곳이다. 정규직 전환 실적이 전혀 없는 공공기관은 25곳이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508031700003
공공기관 비정규직 대폭 감소…자회사 간접고용으로 정규직화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2022-05-09 06:01)
비정규직 직원 2017년 말 13만4천여명→2021년 말 5만6천여명
고용차별 방지 목적이지만…정규직-취준생 반발에 노노갈등-불공정 논란도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기관들이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며 비정규직 인원이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공기관들은 직접 고용보다는 자회사 설립 등을 통한 간접 고용 방식을 주로 선택했다.
문재인 정부는 고용 차별 방지를 위해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화를 추진했지만 그 과정에서 기존 정규직 직원과의 '노노(勞勞)갈등' 및 취업준비생들의 '불공정 채용' 반발 등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9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370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직원은 2017년 말 13만4천623명에서 지난해 말 5만6천964명으로 7만7천659명(57.7%) 감소했다. 비정규직 직원 수는 기간제 및 소속외 인력 비정규직에다 기타로 분류되는 비정규직까지 모두 합한 것이다.
비정규직이 줄면서 정규직은 늘었다. 일반정규직·무기계약직을 합한 정규직(현원) 직원은 2017년 말 32만2천934명에서 지난해 말 41만4천524명으로 9만1천590명(28.4%) 증가했다. 공공기관들이 채용을 지속해서 늘린데다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한 데 따른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규직 전환 인원이 곧바로 공공기관의 정규직으로 대거 유입된 것은 아니다. 일부는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하는 정규직이 됐지만, 상당수 공공기관은 자회사를 설립해 간접 고용하는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에 나섰다. 실제로 정규직 전환 실적이 높은 공공기관들을 살펴보면 정규직 전환 실적만큼 정규직 직원이 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정규직 전환 실적이 가장 많은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5년간 8천259명의 비정규직 직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됐지만, 정규직 직원은 2017년 말 2만1천615명에서 지난해 말 2만3천334명으로 1천719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인천국제공항공사도 같은 기간 정규직 직원이 1천265명에서 1천814명으로 549명 늘어 5년간 정규직 전환 실적(7천894명)과는 큰 격차를 보였다. 이에 반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자회사 인원은 2017년 말 0명에서 지난해 말에는 9천71명으로 급증했고 한국전력공사도 같은 기간 0명에서 7천13명으로 늘었다.
한국도로공사를 비롯해 한국철도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마사회 등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한전MCS(검침 인력), 한전FMS(청소·방호 인력), 한전CSC(고객센터 인력) 등 3개 자회사를 설립해 비정규직 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한국전력공사 관계자는 "보건, 안전, 육아휴직 대체인력 등 200여명은 직접고용을 했고 검침 인력 5천200명은 한전MCS를 설립해 고용하는 등 자회사 인력으로 간접고용하는 방식으로 상당수 정규직 전환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 추진 과정에서 노사갈등, 노노갈등에 더해 취업 준비생들의 반발 등 각종 논란도 발생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보안검색요원을 청원경찰로 직접 고용하기로 하는 과정에서 채용 절차상의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소위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의 줄임말) 사태'라는 용어도 생겨났다.
지난해 말 현재 비정규직이 가장 많은 공공기관은 한국수력원자력으로 5천306명이고 이어 주택관리공단(2천292명), 국민건강보험공단(1천850명), 강원랜드(1천713명), 근로복지공단(1천641명), 한국과학기술원(1천594명), 한국토지주택공사(1천572명), 한국도로공사(1천549명), 한전KPS(1천451명), 한국가스공사(1천347명)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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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공공기관 47% 적자…한전 5조8천억 적자·LH 5조6천억원 흑자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2022-05-10 06:01)
한전 이어 인천공항공사·철도공사·마사회 등 순 영업적자 기록
코로나19·원자재가 급등에 타격…'부동산 호조' LH 역대급 실적
국민건강보험공단, 코로나19로 병원 방문자 급감에 2조원대 흑자
지난해 공공기관 2곳 중 1곳 정도가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력공사가 고유가 영향으로 5조8천억원대 영업손실을 기록해 적자 규모가 가장 컸다.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철도공사·한국마사회·한국관광공사 등 관광·여가 관련 공공기관들도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아 역대급 적자를 보였다.
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부동산 호조에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5조6천억원대 영업흑자를 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19로 일반 병원 이용객이 급감해 2조원대의 흑자를 보였다.
1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영업이익 관련 실적이 있는 362개 공공기관 중 47.0%인 170개는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이는 고유사업 기준의 영업손익으로, 회계 기준에 따라 요약손익계산서·요약포괄손익계산서·요약연결포괄손익계산서 중 지난해 실적이 있는 것을 기준으로 삼았다.
지난해 가장 큰 영업손실을 낸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공사로 5조8천601억원 적자를 냈다. 한국전력공사는 2020년에는 저유가 덕에 4조863억원의 흑자를 보였으나 지난해에는 고유가 여파로 적자로 돌아섰다. 적자 규모는 2008년 금융위기 때의 2조7천981억원을 훨씬 웃도는 역대 최대 규모다.
한국전력공사 다음으로는 인천국제공항공사(9천300억원), 한국철도공사(8천881억원), 한국마사회(4천179억원), 한국공항공사(2천740억원), 한국관광공사(1천688억원), 그랜드코리아레저(1천458억원) 등의 순으로 적자 규모가 컸다.
이들 공공기관은 코로나19 사태로 해외여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여가·레저 활동이 위축되며 직격탄을 맞은 곳들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마사회, 한국공항공사, 한국관광공사, 코리아그랜드레저 등은 코로나19 사태 전인 2019년에는 흑자였다가 2020년부터 적자로 돌아섰다.
이에 반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5조6천486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해 공공기관 중 흑자 규모가 가장 컸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영업이익은 2018년 2조6천억원대에서 2019년 2조8천억원가량으로 커진 데 이어 2020년에는 4조3천억원대를 보였다가 지난해 6조원 선에 다가섰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공사 실적은 부동산 경기에 따라 달라지는데 최근 수년간 부동산 경기가 좋다 보니 보유한 토지와 주택 매각이 호조를 보였고 그에 따라 이익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다음으로는 한국해양진흥공사(4조9천582억원), 중소기업은행(3조2천313억원), 국민건강보험공단(2조1천883억원), 예금보험공사(2조1천24억원), 한국산업은행(1조8천442억원) 등의 순으로 영업이익 규모가 컸다. 이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1조8천155억원)과 한국가스공사(1조2천397억원), 한국수력원자력(8천44억원), 한국수출입은행(7천520억원) 등의 순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우 2019년 4조2천642억원의 적자를 냈으나 2020년 흑자(279억원)로 돌아선 데 이어 지난해에는 흑자 규모가 2조원을 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보험료 부과 수익과 정부 이전수입 지원액인 매출에서 공단이 병원에 지급하는 부담금(급여비)을 제외한 나머지가 영업이익으로 잡히는데 코로나19로 병원 이용자가 줄다 보니 비용이 줄어 흑자가 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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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889
[국정과제 이행계획서] 윤석열 정부 공공기관 업무 민간위탁 다시 추진 (매노, 이재 기자, 2022.05.13 07:30)
“기능성 테스트 뒤 민간위탁” … ‘방만경영’ 빌미 구조조정, MB 판박이
새 정부가 공공기관 업무 민간위탁을 다시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민간위탁을 포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을 편 것과 정면으로 배치하는 내용이다. 내년부터 공공기관 구조조정이 구체화할 전망이다.
12일 <매일노동뉴스>가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인수위는 2023년부터 공공기관의 상시적 업무·기능점검을 하고, 경영이 방만할 경우 정상화 계획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런 점검은 2027년까지 지속할 계획으로 이 기간 직무중심 인사·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하고, 공공기관 범위 합리화 및 자율책임 강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인수위는 공공기관 업무 재조정, 방만경영 개선을 위해 공공기관 기능성 테스트를 실시하고 민간부문과 경합하는 부분을 조정하거나 또는 조직 효율화를 추진하기로 검토했다. 이 효율화 방안 가운데 하나가 공공기관 업무 중 민간위탁이 가능한 업무를 위탁계약이나 바우처 제공 같은 방식을 활용해 민간에 다시 넘기는 것이다.
인수위는 기존 공공기관 간 유사·중복 업무도 효율화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런 내용을 종합하면 사실상 방만경영을 빌미로 임금을 임의로 깎거나 기관 간 통폐합을 추진했던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정책이 재현되고 다시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늘어날 우려가 크다.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겠다며 집중관리제를 도입해 기관 구조조정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대목도 있다. 인수위의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향후 정부는 부채비율과 총자산수익률 같은 사업·재무위험 지표를 토대로 재무관리계획을 받아 일부 기관을 재무위험이 높은 기관으로 선정하고, 출자·인력·자금관리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인수위는 지난 3일 110개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공공기관 효율화를 추진하겠다며 공공기관이 스스로 인력을 효율화하고 출자회사를 정리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해 자율혁신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과제에 담긴 ‘인력 효율화와 출자회사 정리시 인센티브’라는 명시적 표현은 이행계획서에는 없는데, 공공기관의 효율성과 재무건전성을 강조한 이행계획서 검토 사항들이 110개 국정과제에 인센티브 지급을 통한 추진으로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출자회사 정리가 자회사 정규직 구조조정 아니냐는 질문에 “지금 정부가 할 일은 정규직 전환 이후 질 높은 대국민서비스를 위해 (노동자 간) 격차를 해소하고 일자리 질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노동부도 그런 정책방향을 갖고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514037700002?input=1195m
공공기관 대대적 개혁…일부 업무 민간 넘기고 부채 집중관리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2022-05-15 05:43)
올해 하반기 공공기관 정책방향 수립…업무조정·방만경영 정상화
'개혁 의지' 보였던 추경호, 취임 후 재정·공공현안회의 띄워
윤석열 정부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대대적 개혁에 착수할 예정이다.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새 정부 경제 기조에 맞춰 공공기관 업무 중 민간과 겹치거나 위탁이 가능한 부분은 조정하고 과다 부채 등 방만 경영은 집중 관리를 통해 정상화하는 것이 골자다.
15일 관계 부처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작성 자료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올해 하반기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정책방향'을 수립해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해 공공기관 부채는 역대 최대인 583조원을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의 493조2천억원보다 89조8천억원 늘어난 규모다. 같은 기간 자본도 늘어 부채비율(부채/자본)은 157.2%에서 151.0%로 줄었다. 이는 당기순이익 증가 영향도 있으나 공공사업 규모가 커지면서 정부 출자가 늘고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자산 평가액이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기관은 일자리를 비롯한 각종 공공 주도 정책의 '첨병'으로 활약했으나, 윤석열 정부는 이런 기조를 전환할 전망이다. 특히 공공기관의 대국민 필수 서비스 제공 역할은 중시하되 기능을 조정해 무거워진 덩치와 늘어난 부채를 줄이는 개혁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가 만든 국정과제 관련 자료를 보면 공공기관 혁신 방안 첫 번째는 공공기관 업무 재조정과 방만 경영 개선이다. 정부가 공공기관 업무를 상시로 점검해 재조정을 시행하겠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점검 과정에서 공공기관과 민간이 경합하는 것으로 나타난 업무는 조정하거나 조직 효율화를 추진하고, 민간 위탁이 가능한 업무는 위탁계약도 검토할 계획이다. 예산·인력 타당성 심사 등을 도입해 새로운 기관 신설은 최소화하고 기존 기관의 조직·인력·예산도 합리화한다. 복리후생이 과도한 공공기관은 개선을 추진한다.
또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재무위험이 높은 기관 10여개에 대해서는 집중관리제를 시행해 기관별 건전화 계획 수립, 출자·인력·자금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자산 2조원 이상 또는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거나 자본잠식인 공기업·준정부기관 40곳에 대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부채비율, 총자산수익률 등 지표가 좋지 않은 기관은 추가로 집중관리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직무급 도입을 확대하고 인사·조직관리도 직무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현재 공기업(36개), 준정부기관(94개), 기타공공기관(220개)으로 구분된 공공기관 분류를 정비하고 유형별 관리방안도 서로 다르게 수립하기로 했다. 특히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인력·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주무 부처 책임도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추 부총리는 후보 시절 인사청문 서면 질의 답변에서 "공공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므로 방만한 경영이 되지 않도록 효율적 운영, 생산성 제고 등을 통해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무 건전성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인 추 부총리는 취임 후 재정·공공 현안을 다루는 회의체를 신설하고 안건으로 '공공기관 혁신 방향'을 올렸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지난 12일 열린 첫 재정·공공현안 점검회의에서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조직·인력·기능 차원의 다양한 혁신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기재부는 재정·공공현안 점검회의 등을 통해 공공기관 기능 재조정과 재무위험 상위기관 집중관리제 시행 방안 등을 구체화해 공공기관 정책방향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676086632329248
[단독]`처벌 아닌 안전시스템 구축이 주효`…공공기관 산재 급감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2022-05-15 오후 1:49:38)
[공공기관 대해부]②자리 잡아가는 안전경영
작년 공공기관 발주공사 산재 사망자 22명…4년 내 최저
40조 달하는 발주액 상시 근로자 최다에도 산재 사망 감축
“경영평가 등 공공기관 발주부터 산재 예방시스템 갖춘 영향”
지난해 주요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22명이 산재사고로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4년 새 가장 적은 규모였다. 이는 산재사고의 핵심인 공사금액과 기간을 결정하는 발주 단계부터 책임지는 안전 체계가 공공기관에서 자리 잡은 데 따른 것으로, 처벌보다는 예방시스템이 더 중요하다는 걸 확인시켜주는 결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15일 고용노동부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공공기관 24곳이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22명의 근로자가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공공기관은 한 해 발주공사 규모가 1000억원 이상 등으로 공사 규모가 크거나 많아 산재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기관이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사고 승인을 받은 것이 집계기준이다.
지난해 공공기관 발주공사 사망자 수는 최근 4년 중 가장 낮은 규모다. 2018년 주요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숨진 근로자는 47명에 달했다. 이후 이듬해인 2019년엔 25명으로 대폭 줄었다. 당시 고(故) 김용균씨 사망사고 등 공공기관과 관련된 산재사고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기관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며 불호령을 내리며 정부가 대대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한 영향이다. 그러나 2020년엔 코로나 등 영향으로 점검·감독이 줄면서 사망자 수가 31명으로 다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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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김웅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기관별 지난해 산재사고 사망자는 한국도로공사가 5명으로 가장 많았다. △한국전력공사 4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국가철도공단(KR)·한국농어촌공사 각 2명 △한국수자원공사·한국서부발전 등 7개 기관이 각 1명씩 사망자가 발생했다. 다만 LH는 전년(6명)대비 사망자가 4명이 줄었고, KR은 2명, 한국농어촌공사도 1명 줄었다.
반면 사망자에 부상자를 포함한 지난해 공공기관 산재사고 재해자 수는 966명으로 전년(918명)대비 48명이 늘었다. 기관별로는 LH가 340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농어촌공사 92명 △한국도로공사 88명 △한국수력원자력 70명 △KR 61명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다만 이는 공사량과 상시 근로자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작년 공공기관 발주액은 약 39조9930억원으로, 전년(34조5485억원)에 비해 5조4445억원 늘었다. 발주액은 공사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공사량 증가를 뜻한다. 상시 근로자도 20만7793명으로 전년(18만3914명)에 비해 2만3000여명 늘었다.
이처럼 산재 사망사고가 줄어든 이유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체계가 자리 잡기 시작한 증거라는 분석이다. 공공기관 임직원의 성과급 등을 결정하는 경영평가 항목에 산재 사망사고 등 안전관리가 반영되면서, 공공부문은 발주 단계부터 산재를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이 갖춰지고 있다는 게 전문가 평가다.
이준원 숭실대 안전보건융합공학과 교수는 “공공기관은 경영평가라는 안전관리 체계가 마련됐고, 안전시스템은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통상 3년가량 걸리기 때문에 이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산재 발생의 핵심 요인인 공사금액과 기간을 결정하는 발주 단계에서부터 책임을 강화하는 실효성 있는 시스템을 갖춰 대규모 발주공사 기관의 안전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689206632329248
발주부터 책임지니 산재 줄었다…"처벌 신경 쓰면 서류만 늘어"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2022-05-15 오후 1:57:56)
[공공기관 대해부]②자리 잡아가는 안전경영
공공기관 발주공사 산재 사망 최근 4년 중 최저 수준
발주부터 챙긴 안전 시스템이 공공기관 산재 사망 줄여
적응할 새 없이 강해지는 처벌에 민간은 여전히 ‘미흡’
“처벌보다 실효성 있는 산재 예방시스템 마련이 중요”
지난해 산업재해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근로자는 828명이다. 문재인 정부의 목표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2020년 산재사고 사망자 882명보다는 54명이 줄었다. 특히 경영평가 등을 통해 안전 체계를 갖춘 주요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에서 산재 사망자가 줄어든 것이 한몫했다는 평가다.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산재사고 사망자 수를 700명 초반까지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의 산재 감축이 발주 단계에서부터 책임을 강화한 시스템의 영향이라며 앞으로 처벌에만 신경 쓰는 방식으로 산재를 감축하려고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발주부터 챙긴 안전 시스템이 공공기관 산재 사망 줄여
15일 고용노동부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24개 공공기관(한해 공사발주 규모가 1000억원 이상)이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22명의 근로자가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공공기관 산재 사망사고 현황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승인을 내린 수치를 집계한 것으로 지난 2020년(31명)보다 9명이 줄었다.
지난해 공공기관 발주공사 산재사고 사망자 수는 최근 4년 중 가장 적다. 2018년 47명에 달하던 주요 공공기관 산재 사망자 수는 2019년 25명으로 대폭 감소한 뒤 2020년 31명으로 다시 늘었다. 이후 지난해 다시 낮아졌는데 이는 3년 전부터 공공기관 산재 예방 시스템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강화가 효과를 보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이는 지난 2018년 12월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 비정규직 근로자 고(故) 김용균씨 사망사고가 계기가 됐다. 이에 2018년 12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2020년 1월부터 시행되기도 했다. 개정법에는 산재 사망사고에 대해 원청 사업주에 대한 책임뿐 아니라 사업 발주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체계 확인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 산안법에 따르면 발주자는 건설공사에서 계획 단계에서 기본안전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설계자의 설계안전보건대장, 시공자의 공사안전보건대장을 확인하고 점검할 책임이 있다. 특히 발주자는 산정된 공사 기간을 단축하거나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공법을 변경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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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김웅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특히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작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공공기관 경영진을 문책하겠다”고 경고하면서 공공기관 대상으로 대대적인 산재 감축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에 공공기관은 임직원의 성과급 등을 결정하는 경영평가를 통해 산재를 예방하는 시스템을 갖추기 시작했다. 경영평가 항목에 협력업체의 산재 사망사고까지 포함한 안전관리 등급을 반영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준원 숭실대 안전보건융합공학과 교수는 “발주자는 공사기간과 금액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지시를 위반하거나 사고가 나면 재계약할 때 감점 혹은 입찰 제한이 있는 만큼 영향력이 크다”며 “해마다 경영평가를 받는 공공기관은 안전관리 체계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고, 안전 관리비도 대폭 늘었다”고 설명했다.
적응할 새 없이 강해지는 처벌에 민간은 여전히 ‘미흡’
문제는 개정된 산안법을 활용해 실효성 있는 산재 감축 시스템을 갖춘 공공기관과는 달리 민간에서는 여전히 안전 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라는 점이다. 지난해에도 전체 사망자 수의 70%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발생했고, 80%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가 숨졌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산안법 개정 등의 대책을 마련한 뒤 지원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산재 예방시스템을 만들기보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 처벌강화에만 신경 쓴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에 사업장에서도 효과 있는 안전 체계를 갖추기에 앞서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피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만 급급한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도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산재 예방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국정과제에는 산재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예방을 강화하고, 산업현장에 맞는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취임사에서 “산재사망사고를 막는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며 “산재를 획기적으로 감축시킬 수 있는 로드맵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사실 2020년에 시행된 산안법도 처벌이 강한 것에 비해 규제 자체가 엉성해 현장에서는 형식적인 서류상 안전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며 “민간에서도 발주자가 공사금액이나 기간을 적절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책임지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이어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이 처벌 강화 위주의 대책만 마련하면 반짝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사업주 입장에서는 산재 감축보다 먼저 사법적 위험을 피하기 위한 대응에 나서면서 현장 안전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서류만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그러면서 훨씬 안전에 취약하지만 관심에서는 멀어진 중소규모 사업장은 오히려 산재 감축의 사각지대로 몰리는 부작용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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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 늘었는데도 사망자 3분의1밖에…LH 산재 개선 비법은 (세종=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2022-05-15 오후 6:35:03)
[공공기관 대해부]②자리 잡아가는 안전경영
작년 24개 공공발주 34조…전년비 15.8%↑
상시근로자수 20.8명…2만3897명 증가
사고 재해율 0.64→0.46% 감소
1만명당 사망자, 1.58→1.06명 개선
지난해 공공기관의 발주가 증가했는데도 사망자가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는 산업재해와 안전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한 공공 부문의 안전 관리 책임이 강화된 덕분이다. 재해자수와 부상자수가 감소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1000명에 가까운 피해자가 발생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5일 이데일리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받은 고용노동부 ‘2021년 주요 공공기관 발주공사 실적액 및 재해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24개 기관의 공공 발주금액은 39조9930억원으로 전년 대비 15.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상시 근로자는 20만7793명으로 2만3897명이 늘었다.
공공 발주와 상시 근로자 수 증가에도 산재 사고는 감소했다. 사고 재해자수는 966명, 부상자수는 944명으로 1년 전보다 44명, 31명씩 줄었다. 사고 사망자수 역시 22명으로 1년 새 13명 감소했다. 사고재해율은 2020년 0.64%에서 지난해 0.46%로 개선됐으며, 노동자 1만명당 사고사망자 비율을 의미하는 사고사망만인율은 1.58명에서 1.06명으로 낮아졌다.
기관별로 산재사고 사망자는 한국도로공사가 5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 한국전력공사(015760)(4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국가철도공단·한국농어촌공사(각 2명), 한국수자원공사·한국서부발전 등 7개 기관(1명)이 그 뒤를 이었다. 사고 사망자가 많은 곳은 대부분 발주 금액이 큰 기관들이다. 공사 실적이 많을수록 공사가 빈번하고 투입되는 근로자수가 많아 발주금액과 사고율이 비례하는 경향이 있다.
지난해 발주금액 1위인 LH는 사망자수가 4명 줄며 가장 큰 개선을 보였다. LH 관계자는 “안전 담당 인력을 229명에서 343명으로 50% 증원하고, 외부 안전자문단도 15명에서 335명으로 22.3배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안전 관련 예산도 3243억원으로 전년 대비 9.6% 증액해 추락방지 스마트 에어백, 흙막이 시설 변위 감지 등 스마트 안전 장비를 도입하고, 재난안전 지킴이 애플리케이션(앱)을 구축했다. 현장 근로자 안전모에 QR 코드를 부착해 작업환경 개선 요구도 바로 접수할 수 있게 했다.

(자료=김웅 국민의힘 의원실)
발주금액이 두 번째로 많은 한전도 사망자가 3명 감소했고, 발주액 3위인 한국도로공사는 사망자수가 5명으로 동일했지만, 재해자수와 부상자수가 7명씩 줄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시공사가 시간에 쫓기지 않고 공사할 수 있도록 기후와 안전여건을 고려해 적정공기를 확보하고, 설계가 진행 중인 구간에 약 600억원의 안전 비용을 적용해 시공사가 적기에 활용할 수 있게 했다”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의무 배치 기준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작업장에도 안전관리자를 배치하고, 건설단계별 안전심사 중 떨어짐·맞음·끼임 등 취약공종 부문을 강화하기 위한 외부전문가 32명을 추가로 선정했다”고 전했다.
국가철도공단과 한국농어촌공사도 사망자가 각각 2명, 1명 감소했다. 농어촌공단 관계자는 “카카오톡 챗봇을 운영해 안전법령과 교육 자료, 기상정보 등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했다”며 “CCTV로 현장근로자의 작업 장소와 콘크리트 타설이나 골조공사 등 위험공종을 관리하고, 스마트 안전모로 감독·위험관리자 등의 시선으로 영상 스트리밍 카메라를 통해 현장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공공기관이 안전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2020년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추진 전략 수립으로 공공 부문의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발생을 감소하기 위한 안전 관리 책임이 강화돼서다. 지난해부터는 공공 부문의 안전 강화를 위해 안전경영책임보고서의 작성이 의무화되기도 했다. 또 올해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공공기관·정부가 산재 관련한 총체적인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자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사고사망 만인율 감소는 유의미한 결과로, 산재 발생에 대한 공공기관의 부담이 커지며 안전 관리에 각별하게 신경을 쓴다는 방증”이라며 “재해자·부상자수발생 감소를 위해서는 민간 부문의 노력에 공공 부문이 보조를 맞춰가는 노력이 지속해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515/113410602/1
[사설]공공기관 군살 빼기 착수… 더 늦으면 재정 파탄 못 면한다 (동아일보, 2022-05-16 00:00)
정부가 몸집 부풀리기로 일관해온 공공기관의 군살 빼기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인력 구조조정 지침을 내놓고 인력을 줄이거나 동결하는 공공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하반기에 마련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부채 감축, 공공기관 업무 일부를 민간에 맡기는 방안도 검토한다. 누적된 공공기관의 부실과 비효율을 털어내기 위한 개혁의 전초전이 시작되는 셈이다.
지난 5년간 공공기관들의 비대해진 조직과 폭증한 부채를 고려할 때 개혁은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작년 말 350개 공공기관의 인원은 44만3000명으로 5년 전보다 35%, 11만5000명 늘었다. 지난 정부가 공공기관장 평가 때 ‘일자리 창출 노력’을 강조하고, 비정규직 제로(0)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인 탓이다. 2017년 24조2000억 원이던 공공기관 인건비도 지난해 30조 원을 넘어설 정도로 급증했다.
공공기관들의 적자, 부채는 날로 악화하고 있다. 지난해 공공기관 두 곳 중 한 곳은 적자였다.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는 583조 원으로 5년간 82조7000억 원 늘었다. 올해 정부예산 607조 원에 맞먹는 규모다. 올해 1분기에만 7조8000억 원 적자를 낸 한국전력이 특히 심각하다. 지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탈원전 정책으로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비중이 높아진 상태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LNG 가격이 폭등하자 적자 폭이 더 커지고 있다.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으면 올해 적자가 30조 원까지 늘어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조직이 휘청거리는데도 공공기관 임원들은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 막대한 영업 손실을 낸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 발전자회사 사장들은 작년에 1억 원 안팎의 성과급을 받았다. 부정확한 부동산 통계로 정책 혼선을 야기한 한국부동산원, 코로나19로 외국인의 국내관광이 중단돼 성과랄 게 없는 한국관광공사 임원도 성과급을 챙겼다. ‘모럴 해저드’란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공공기관 수가 제일 많다. 정부가 할 일까지 대신하면서 ‘정책 비용’을 떠안는 바람에 부실은 더욱 커지고 있다. 공공기관의 빚은 정부가 보증을 선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숨겨진 나랏빚’으로 불린다. 감당할 수 없이 불어나면 결국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공공기관의 군살을 확 빼지 않으면 나라 살림이 결딴 날 수도 있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516/113411366/1
[단독]정부 “公기업 대대적 개혁해야”…文정부 5년간 인력-부채 급증 (동아일보, 세종=최혜령 기자, 2022-05-16 03:00)
文정부 5년새 32만 → 44만 늘어
尹정부 ‘공공기관 효율화’ 추진
인력조정, 각 기관 자율에 맡겨
기재부, 경영평가에 실적 반영
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2/05/16/113411348.1.jpg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인력 감축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이 스스로 인력을 줄이거나 동결하면 경영평가에서 가점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사회적 가치’를 앞세우며 일자리를 늘렸던 공공기관이 이제 효율화에 방점을 찍고 인력과 경영에서 고삐를 조여야 하는 상황이 됐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정과제에 포함된 ‘공공기관 효율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인력 감축 및 동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각 기관의 조직과 기능이 다른 기관과 중복되거나 지나치게 비대할 경우, 인력을 감축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재부는 각종 재난이나 4차 산업혁명 등 대응을 위해 기능을 확대해야 하는 기관이 인력을 늘리지 않고 동결하는 것도 ‘효율화’의 일환으로 보고 가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재부는 매년 이뤄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인력 감축이나 동결 실적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추가 인센티브를 마련해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인력 조정을 이끌어낼 방침이다. 정부는 판단 기준이 되는 지침을 제시하지만 인력 조정 여부와 규모 등은 각 기관에 맡길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올해 하반기(7∼12월) ‘공공기관 정책방향’을 수립해 업무 진단 방향, 인력 조정 기준 등을 담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기관은 일자리 창출을 외치며 덩치를 불렸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 말 32만8000명 수준이었던 공공기관 정원은 지난해 말 44만3000명으로 늘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재무 상태도 점검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부채를 줄일 방침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작성한 국정과제 관련 자료 등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기관과 민간이 경합하는 업무는 조정하고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 “公기업 대대적 개혁해야”… 文정부 5년간 인력-부채 급증
공공기관 인력 구조조정땐 인센티브
前정부서 임직원 11만5000명 늘어 규모-연봉 추산하면 인건비만 30조
부채도 82조 늘어 600조 육박
정부 “강제조정보다 자율진단 유도”… 공공기관 업무 민간 이양도 검토
감사원은 기관장 평가 강화하기로
정부가 공공기관 임직원 수와 부채 줄이기에 나선 것은 문재인 정부 5년간 인력과 부채가 급증했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기관은 일자리 창출과 소비 활성화 등 정부 주도 경제성장에 적극적으로 동원되다보니 비대해지고 경영구조가 악화됐다. 새 정부는 대대적 개혁을 통해 이런 기조를 바꾼다는 방침이다.
감사원이 나서 공공기관의 기관장 평가도 강화한다. 비위가 드러날 경우 엄격하게 제재하기로 했다.
○ 공공기관 부채 600조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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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서 공공기관 인력 규모는 역대 정부와 비교해 급증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공공기관 임직원 수는 11만5000명(35.1%) 증가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에서 늘어난 1만4000명(5.8%), 박근혜 정부에서 늘어난 6만5000명(24.5%)을 모두 합한 것보다 많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서 인력 규모와 직원 평균연봉 등으로 추산하면 인건비만 30조 원을 넘는다.
공공기관 부채도 지난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기획재정부가 4월 발표한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350개 공공기관의 부채는 전년보다 41조8000억 원 늘어난 583조 원이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500조3000억 원)과 비교하면 82조7000억 원 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부동산 대책, 한국판 뉴딜 등 공공사업을 진행하고 투자를 늘리면서 부채 규모는 2017년부터 4년 연속 증가했다.
다만 자본 대비 부채 비중을 뜻하는 부채비율은 지난해 151.0%로 2020년보다 0.9%포인트 낮아졌다. 공공사업 규모가 커지면서 정부 출자가 늘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자산 평가액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공공기관의 경영 정상화를 강조해왔다. 국정과제에는 ‘공공기관을 효율화하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며, 공공기관의 자율·책임 경영과 역량을 강조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후보 시절 국회 답변자료에서 “공공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므로 방만한 경영이 되지 않도록 효율적 운영, 생산성 제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기재부는 공공기관 인력 조정 등에서는 기관의 자율성을 우선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이 일자리 만들기와 소비·투자 활성화 등 공공 주도 정책의 ‘첨병’ 역할을 해온 만큼 강제적인 개혁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정부 관계자는 “강제로 조정하기보다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공공기관 업무, 민간에 이양
기재부는 공공기관 혁신 방안 중 하나로 공공기관 업무를 민간에 넘기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민간과 겹치거나 위탁이 가능한 부분은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기재부가 13일 각 부처에 통보한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추가 지침’에 따르면 국립휴양림 내 숙박시설 운영이나 한국조폐공사 보안기술 사업 등이 민간 이양 업무의 예로 꼽혔다.
정부는 예산과 인력 타당성 심사 등을 도입해 새로운 기관 신설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의원입법으로 공공기관을 신설할 때는 정부의 의견수렴 과정을 필수적으로 포함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지난해 3월 공공기관을 신설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재정당국의 의견을 반드시 듣고, 관련 상임위원회가 미리 기재위와 협의하는 절차를 추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실태 점검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감사원은 인수위 단계에서 이뤄진 업무보고에서 “감독기관인 기획재정부와 주무부처가 제 역할을 하도록 감시하고 경영실적부진 공공기관을 ‘고위험 기관’으로 지정해 ‘기관장 및 직무역량평가’를 강화, 드러난 비위는 엄중조치하겠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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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청년 채용 늘렸다…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높여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2022-05-16 오전 5:45:00)
[공공기관 대해부]②자리 잡아가는 안전경영
코로나19 사태에도 ‘균등한 기회’ 제공 노력 지속
엄격해진 윤리 경영 평가엔 미흡 증가…대응 필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는 안전 뿐 아니라 균등한 기회와 사회 통합, 상생·협력, 윤리 경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공공기관들의 장애인·청년 채용 등 사회적 가치는 코로나19 사태에서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경영평가에서 더욱 엄격해지는 윤리 경영 부문에서는 미흡한 곳들이 많아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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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공기업·준정부기관 129곳의 장애인 근로자 현원은 6929명으로 전년(6813명)대비 1.7%(116명) 늘었다. 장애인 근로자는 2017년 5960명에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휴직자를 포함한 장애인 근로자 평균 재직기간은 15.1년으로 전년대비 0.8년 늘었다. 준시장형 공기업에 재직 중인 장애인 근로자의 평균 근무연수가 17.0년으로 높았다.
공공기관은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을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를 도입하고 장애인 근로자가 일정비율 이하인 경우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코로나19로 공공기관 경영 여건이 악화함에도 장애인 고용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경우 2295명의 장애인이 근무 중으로 전체 33.1%를 차지했다. 장애인 근로자가 가장 많이 고용된 기관은 한국철도공사로 974명이 재직 중이다. 반면 한국보육진흥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창업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한명도 근무하지 않아 기관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일자리 창출 방안인 체험·채용형 청년 인턴 신규 채용은 코로나19 사태로 주춤했다가 다시 회복세를 보였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체험형 청년 인턴 신규 채용은 지난해 1만6914명으로 전년(1만3360명)대비 26.6%(3554)나 급증했다. 채용형 청년 인턴 신규 채용은 지난해 3993.0명으로 전년대비 12.7%(449.6명) 늘었다. 2020년 전년대비 21.3%(961.6명)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 전환했다.
공공기관이 상생·협력과 지역발전을 목적으로 구매하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구매는 지난해 580억6500만원으로 전년 848억5500만원 대비 46.1%(267억9000만원) 급감했다. 이는 2020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공공기관의 온누리상품권 구매가 권장됐기 때문으로 2019년(478억300만원)보다는 늘어난 수준이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노력에도 정부의 윤리 경영 평가는 더욱 엄격해지고 있다.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소위 ‘땅 투기’ 의혹 때문이다. 정부는 경영평가에서 부동산 투기, 갑질·성비위 등 위법·부당행위에 엄격한 페널티를 주고 권익위 청렴도와 부패 방지 시책 평가 결과, 감사원 지적 등도 평가에 반영했다.
이에 정부가 지난해 실시한 2020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서는 윤리 경영 분야에서 미흡 이하(D·E)를 받은 곳이 73개로 전년보다 7개 늘었다.
공기업 중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도로공사·한국수자원공사·한국전력공사 등 13곳이 윤리경영 D등급을 받았다. 문제를 일으킨 LH를 비롯해 한국철도공사·한국마사회 3곳은 가장 낮은 E등급에 머물렀다.
윤석열 정부에서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위한 개혁을 예고했지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 사회적가치의 중요성 또한 지속될 전망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작성 자료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 혁신과 관련해 자체 ESG 역량을 강화·활용해 초기 진입단계 컨설팅과 전문 인력 파견 등을 지원하고 공공기관 ESG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경영평가 반영 등 추진 기반을 정비키로 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516_0001872883&cID=10401&pID=10400
부실 공공기관 대수술 한다는데…이번엔 제대로 될까? (세종=뉴시스, 옥성구 기자, 2022.05.17 05:00:00)
기재부, '공공기관 정책방향' 수립·시행 계획
공공 주도 정책서 민간 주도 정책으로 전환
방만 경영 개선, 재무건전성 확보 주된 골자
정부 출범 때마다 공공기관 혁신…실패 반복
전문가들 "민간 주도 환영…효율 운영 필요"
윤석열 정부가 부실한 공공기관을 집중관리하고 비대화된 조직을 슬림화하는 등 공공기관 혁신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지적하면서 반대로 공공 일자리 확대를 내세웠던 지난 정부의 정책을 민간 주도 정책으로 전환하는 등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한 것이라 관심이 모아진다.
하지만 그간 정부 출범 때마다 공공기관 혁신에 나섰지만, 되레 공공기관 몸집이 커지며 부채만 커지는 상황이 반복돼왔다. 전문가들은 각 기업에 맞는 효율적인 경영 원칙을 운영하며 합리적인 정부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조언한다.
17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작성한 국정과제 이행계획서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 '공공기관 정책방향'을 수립해 시행할 계획이다. 방만경영 개선 및 재무건전성 확보가 골자다.
공공기관 부채는 문재인 정부에서 크게 늘었다. 지난해 공공기관 부채는 583조원으로 전년 대비 41조8000억원(7.7%) 늘었다. 이는 공공기관 부채를 집계한 2005년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부채는 지난 2017년 493조2000억원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2018년 501조1000억원, 2019년 524조7000억원, 2020년 541조200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세다. 코로나19 대응과 부동산 대책, 한국판 뉴딜 등 공공 사업·투자 확대 등의 영향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 주도 정책을 펼쳤다면, 윤석열 정부는 민간 부분의 혁신과 성장을 지원해 민간 주도 정책으로 공공기관 혁신을 이끌겠다는 목표다.
우선 공공기관 업무를 상시적이고 주기적으로 점검해 재조정한다는 계획이다. 민간과 경합하는 부분은 조정 또는 조직 효율화를 추진하고, 공공기관 업무 중 민간 위탁이 가능한 업무는 위탁계약하거나 바우처 제공 등으로 민간을 활용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기관의 조직, 인력, 예산을 합리화하고 복리후생이 과도한 공공기관은 개선 등을 통해 방만경영을 억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재무건전성 확보에도 집중한다. 재무위험이 높은 기관에 대한 집중관리제로 기관별 건전화 계획 수립 및 출자·인력·자금관리 강화 등을 추진하고, 수익자 부담원칙 강화, 기관별 자체수입 발굴 노력 등으로 재무건전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특히 부채비율, 총자산수익률 등 사업·재무위험 지표 등을 토대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 대상기관 40개 중 재무위험이 높은 10여개 기관을 선정해 집중관리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간 부분의 혁신·성장 및 경영투명성을 높이고, 공공기관 직무급 도입을 확산하기로 했다. 이와 연계해 인사·조직관리를 직무중심으로 전환 유도하는 등 공공기관 운영 효율화와 역량도 강화한다.
윤석열 정부의 이같은 시도가 실제 공공기관 혁신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 그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공기관 혁신을 내세웠지만, 오히려 공공기관들의 몸집이 불어나며 부채만 커지는 등 방만경영이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 속 구조조정을 위해 공공기관 통폐합, 포스코, KT 같은 거대 공기업 민영화 등 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노무현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기조에 따라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했으며 민영화는 사실상 중단됐다.
이명박 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6차례 발표하고 통폐합, 경영효율화 등 강도 높은 개혁을 시도했다. 박근혜 정부는 소극적이었지만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과 이를 구체화한 정상화 대책을 발표해 통폐합, 기능 조정 기조는 이어갔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출범 직후부터 성과연봉제가 폐지됐고, 코로나19로 인해 공공기관 개혁은 사실상 멈췄다. 민간 일자리가 급격히 사라지면서 이를 대체하기 위해 공공 일자리 확대 정책을 폈고 신규 인력이 늘어 조직이 되레 커졌다.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의 민간 주도 정책을 반기면서도 각 기업 특성에 맞는 효율성을 갖춘 운영을 하도록 합리적인 정부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제언한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무조건 정부가 일자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민간이 일자리를 만들고 보조적 역할을 하는 게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것"이라며 "공기업도 경제학 목표에 맞게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기업은 최소한 '작은 정부'의 지향에 맞게 해야 한다"라며 "공기업은 민간기업이 만들지 못하는 영역에 보조적 역할을 해야 하지, 본인들이 나서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지난 정부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는 등 정책 운영에서 과도한 경영 비효율이 발생했고, 재정적으로도 상당히 적자 내지는 이익 하향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기업은 정부를 대신하고 그런 측면에서 독과점 운영을 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정부의 과도한 세금 중심으로 경영 효율을 막으면 일시적으로 국민에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존폐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 기업 특성에 맞는 효율적이고 경영 원칙에 맞는 운영을 해야 한다"라며 "정부의 정책 실패는 공기업 실패에 영향을 미친다. 합리적인 정부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 앞으로는 민간과 경쟁하며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516152700003?input=1195m
공공기관장 업추비 평균 1천200만원…도로교통공단 4천190만원 최고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2022-05-17 06:01)
도공 이어 농업정책보험금융원-국민건강보험공단-대한법률구조공단 순
코로나19 이후 2년 연속 감소…공공기관 105곳은 오히려 증가
기관장 교체 후 업무추진비 급등하기도…일부 유용 의혹 제기
지난해 공공기관의 기관장들이 사용한 업무추진비가 1인당 평균 1천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공단은 유일하게 4천만원이 넘어 전체 평균의 3.5배에 달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외 활동이 위축되며 업무추진비는 2년째 감소세를 보였지만 100곳 이상은 오히려 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 늘었다.
17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업무추진비 집행내용이 잡히는 공공기관 366곳의 지난해 기관장 업무추진비는 평균 1천202만원으로 전년보다 9.1% 줄었다.
지난해 기관장 업무추진비가 가장 많은 곳은 4천190만원인 도로교통공단으로 유일하게 4천만원을 웃돌았다. 이는 전년 대비 20.9% 증가한 것이다. 현 도로교통공단의 기관장은 서울경찰청장을 지낸 이주민 이사장으로 지난해 2월 취임했다.
도로교통공단 다음으로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3천833만원), 국민건강보험공단(3천801만원), 대한법률구조공단(3천389만원), 환경보전협회(3천364만원) 등의 순이다. 이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3천237만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3천212만원), 한국국제협력단(3천199만원), 한국과학기술원(3천71만원), 한국국제교류재단(3천16만원) 등이 10위권에 들었다.
최근 5년간 기관장 업무추진비가 가장 많았던 공공기관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재단법인 건설기술교육원이 2017년(5천883만원), 2018년(7천229만원), 2019년(6천743만원) 3년 연속 1위였다. 2020년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4천537만원으로 1위였고 건설기술교육원은 18위(3천62만원)로 내려왔다.
[표] 공공기관 기관장 1인당 평균 업무추진비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업무추진비(천원) 13,426  13,529 14,534  13,226  12,022
(자료=알리오)
전체 공공기관 기관장의 업무추진비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1인당 평균 업무추진비가 2017년 1천343만원에서 2018년 1천353만원, 2019년 1천453만원으로 늘었다가 2020년 1천323만원으로 줄더니 지난해에는 1천200만원으로 감소했다.
https://img2.yna.co.kr/etc/graphic/YH/2022/05/17/GYH2022051700010004402_P1.jpg
지난해 공공기관 366곳 중 기관장의 업무추진비가 코로나19 사태 전인 2019년과 비교해 감소한 곳은 70.8%인 259곳에 달했다. 코로나19 사태 2년 동안 업무추진비 금액이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은 건설기술교육원으로 2019년 6천743만원에서 지난해 2천848만원으로 3천896만원(57.8%) 감소했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은행이 4천716만원에서 1천603만원으로 3천112만원(66.0%), 한국주택금융공사는 4천199만원에서 1천433만원으로 2천766만원(65.9%), 한국가스공사는 2천713만원에서 99만원으로 2천614만원(96.4%) 각각 줄어 감소 폭이 컸다.
상당수 공공기관이 코로나19에 따른 대외 활동 위축 등으로 업무추진비가 줄었지만 28.7%인 105곳은 2년 전보다 오히려 업무추진비가 늘었고 2곳은 동일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기관장의 업무추진비는 2019년 1천124만원에서 지난해 3천389만원으로 2천265만원(201.6%) 늘어 증가액이 가장 컸다. 이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1천946만원에서 3천833만원으로 1천887만원(96.9%),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778만원에서 2천164만원으로 1천386만원(178.2%), 독립기념관이 693만원에서 1천915만원으로 1천221만원(176.2%) 각각 증가했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경우 2019년만 해도 기관장 업무추진비가 1천946만원이었으나 2020년 3천907만원으로 두배 이상으로 급증했고 지난해도 3천800만원대 수준을 보였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관계자는 "조직이 커졌고 전임 원장에 비해 현 원장의 대외 활동이 많다보니 업무추진비도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0년 2월 임기를 시작한 민연태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대변인과 축산정책국장 등을 역임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경우에는 기관장 업무추진비가 2020년 1천6만원에서 지난해 3천389만원으로 1년새 3.4배로 급증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기관장은 2020년 9월 취임한 김진수 이사장으로 공단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법무부가 진상 조사를 벌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https://www.fnnews.com/news/202205171824511357
[사설] 공공기관 5년 쌓인 거품 확 걷어내길 (파이낸셜뉴스, 2022.05.17 18:24)
적자에도 경영은 방만
정책 총대도 사라져야
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2/05/17/202205171824510119_l.jpg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 실태가 도마에 올랐다. 전체 공공기관 상당수가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데도 씀씀이는 헤프기 짝이 없어서다. 17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인 알리오에 집계된 지난해 공공기관의 기관장들의 업무추진비(1인당 평균 1200만원)가 이를 알리는 단면도다. 코로나19 사태로 대외 활동이 위축됐음에도 100개 공공기관의 기관장 업무추진비는 되레 늘었으니 그렇다.
이 정도는 약과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 362곳 중 170곳에서 영업적자를 냈다. 그런데도 지난해 370개 공공기관 직원의 평균연봉(6976만원)이 대기업보다 많고, 중소기업과 비교하면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빚이 쌓이고 있는데도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곳도 부지기수였다. 지난해 5조8000억원 적자를 낸 한전과 코로나19 사태로 이렇다 할 성과가 없는 한국관광공사까지 이에 가세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공공기관 인력은 35%(11만5091명) 늘어났다. 그사이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는 90조원이 불어나 583조원이 됐다. 덩치는 키웠지만, 국민에게 양질의 보편적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만한 체력은 더 약화된 꼴이다. 공공기관들의 신체충실지수가 이렇게 나빠진 주요인은 자명하다. 탈원전과 비정규직 정규화 등 비현실적 정책의 총대를 멘 결과라는 얘기다. 이 과정에서 낙하산 경영진이 노조의 눈치를 보느라 성과급 파티까지 벌였으니 '도덕적 해이'란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공공기관 빚은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 전기료 등 공공요금을 인상하거나 세금으로 적자를 메울 수밖에 없다. 새 정부가 대대적 공공기관 개혁에 나선다니 그래서 다행스럽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 하반기부터 공공기관 효율화를 역점과제로 추진한다니 말이다. 공공기관의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려면 당연히 방만한 경영에 메스를 확실하게 대야 한다.
다만 단순한 인력 구조조정을 넘어 민간과 겹치거나 생산성이 떨어지는 공공기관 업무 자체를 민간에 위탁 또는 이양하는 게 맞다고 본다. 같은 맥락에서 지난 정부에서 폐기된 공공기관 직무급 도입도 되살려야 한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경제운용 기조를 표방하고 있지 않나. 그 연장선상에서 지난 5년간 공공기관에 낀 거품을 확 걷어내기 바란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660835CVG/GK0115
'정규직화' 밀어붙였는데…비정규직 비중 역대 최고 (서울경제, 세종=양종곤 기자, 2022-05-17 17:34:03)
■부메랑 맞은 文정부 직고용
시장원리·사회적 합의 무시한채
5년간 370개 기관 10만명 전환
노노갈등 키우고 공정성 논란만
ILO 3법 발효로 노사 대립 커질듯
https://newsimg.sedaily.com/2022/05/17/2660835CVG_4.jpg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핵심 과제였다. 문재인 정부는 세부 과제로 비정규직의 사용사유제한제를 도입할 계획이었다. 생명과 안전 등 특정 분야 업무에 한해 비정규직을 둘 수 없도록 한 게 골자다. 이를 통해 정규직 직접 고용을 늘리는 방식으로 비정규직을 줄이겠다는 목표였다. 하지만 제도 도입은 결국 불발됐다. 사회적 논의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하지 못할 만큼 노사 간 온도 차가 컸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제 도입 불발은 노동정책에서 정부 의지보다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전면에 내세웠다가 입장이 상반된 노사의 갈등을 지속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여기에 코로나19, 산업구조 변화 등이 맞물리면서 비정규직 규모가 급속하게 늘어나는 부메랑을 만났다.
17일 통계청과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806만 6000명에 달한다. 800만 명 선을 넘긴 것은 2003년 이후 처음이다. 임금 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도 38.4%로 역대 최고다. 코로나19 사태로 폐업이 늘고 배달 등 플랫폼 노동자가 급격히 늘어난 게 주요 원인이다.
https://newsimg.sedaily.com/2022/05/17/2660835CVG_5.jpg
하지만 비정규직 제로화까지 선언했던 문재인 정부에서 정작 비정규직 비율이 최고치로 늘어난 상황은 시장 원리를 무시한 데 따른 예정된 결과라는 지적이다. 집값이 억누를수록 되레 오르는 원리처럼 한국의 고용·산업구조상 비정규직도 인위적으로 줄일 수 없다는 얘기다. 문재인 정부는 5년간 370개 공공기관에서 10만여 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극심한 노사·노노 갈등을 불러왔다. 인천국제공항공사·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여러 공공기관에서 공정성 논란이 제기됐다. 노동계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까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공약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더 큰 문제는 지난달 20일 국제적 노동 규범인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3개가 추가로 발효됐다는 점이다. 경영계는 ILO 핵심 협약 발효를 두고 파업과 같은 단체행동권이 크게 확대됐다며 우려하고 있다. ILO 협약이 정치 파업을 금지하고 있는 한국 노조법 위로 올라선다는 것이다. 법조계도 ILO 핵심 협약이 산업 현장 곳곳에서 기존 법과 충돌할 가능성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ILO 핵심 협약 비준 역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담긴 노동 분야 핵심 공약이다. 문재인 정부는 협약 이행을 위해 일명 ILO 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을 만들었다. ILO 3법에는 해고자·실직자 등 비종사 근로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등 이전보다 노조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영계는 윤석열 정부에서 노사 갈등이 더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2051724771
[사설] '방만 파티' 공공기관들…개혁안에 민영화 포함시켜야 (한경, 2022.05.17 17:33)
지난해 공공기관 370곳의 직원 평균 연봉이 대기업(2020년 기준 6348만원)보다 많은 6976만원으로 나타났다. 1억원을 넘는 공공기관 수도 문재인 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 5곳에서 작년 20곳으로 4배 늘었다. 박사급 인력이 많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과 취업 선호도 1위 직장인 금융공기업이 대부분이라지만,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실적이 훌륭하다면 후한 보상을 줄 수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들의 현실은 반대다. 영업이익 관련 실적이 있는 공공기관 362곳 가운데 절반가량인 170곳이 작년에 적자를 봤다. 36개 공기업의 순이익 합계는 2017년 4조3000억원에서 작년 1조8000억원 적자로 반전됐다. 부채 규모는 같은 기간 364조원에서 434조원으로 19% 급증했고, 부채비율도 177%에서 194%로 높아졌다. 민간기업이었으면 생존을 위협받을 상황에서 구조조정은커녕 거꾸로 고(高)임금 잔치를 벌인 셈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기관 특유의 비효율과 방만함이 전방위로 확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전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출범 직후 바로 폐기해버렸다. 동시에 공공개혁도 동력을 잃고 말았다. 대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밀어붙이며 정권 5년간 공공기관 직원 수를 10만 명(약 30%) 늘렸다. 지방 공기업까지 우후죽순으로 생기며 공공부문의 조직과 인력은 갈수록 비대해져갔다. 이 와중에 강성 노동조합들이 ‘철밥통’을 착실히 챙기며 ‘코로나 무풍지대’를 내달렸다.
정부 위임 업무가 있거나 독점 분야라 하더라도 공공기관의 신설과 비대화는 경계해야 마땅하다. 지금처럼 방만한 공공으로는 전체 경제의 활력을 끌어올릴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에서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민간과 경합하는 공공기관 업무는 조정하고, 인력 효율화와 출자회사 정리, 기관 신설 자제로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정도론 부족하다. 공기업 민영화까지 담은 과감한 공공개혁 청사진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환부를 정면으로 도려내는 수술요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전력이 민영기업이었다면 ‘탈원전 환상’에 빠진 비정상적 경영으로 지금같은 천문학적 적자가 났을까. 경쟁도 없고, 효율과 혁신도 기대하기 어려운 공룡 공공기관들을 그대로 두고 민간 주도 성장을 논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205180014&t=NN
"공공기관장 연봉은 얼마?"…장관보다 4,400만원 많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2022-05-18 06:49)
지난해 공공기관 기관장들의 1인당 평균 연봉이 1억8천만원을 웃돌았다. 이는 국무총리 연봉과 비슷한 수준이었고, 공공기관을 관리·감독하는 정부 부처 장관들보다는 4천만원 이상 많다. 특히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 한국투자공사 등 3곳의 기관장 연봉은 4억원이 넘었다.
?정치권 인사가 종종 자리를 차지해 `낙하산` 논란이 제기되는 상임감사의 1인당 평균 연봉은 1억6천만원 수준으로, 역시 장관들보다 많고 중소기업은행 등 금융 공공기관 4곳의 상임감사 연봉은 3억원을 웃돌았다.
18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 349곳의 기관장 1인당 평균 연봉은 1억8천21만원으로 전년보다 2.3% 늘었다. 이는 상임 기관장의 연봉을 공시한 349개 공공기관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지난해 기관장 연봉이 가장 많은 공공기관은 한국산업은행으로 4억3천698만원이었고 중소기업은행(4억2천326만원)과 한국투자공사(4억2천286만원)가 4억원을 상회하며 그 뒤를 이었다.
그다음으로는 수출입은행(3억9천775만원), 국립암센터(3억4천816만원), 기초과학연구원(3억2천945만원), 신용보증기금(3억1천926만원), 한국주택금융공사(3억1천151만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3억338만원), 한국자산관리공사(3억56만원) 등의 순이었다.
기관장 연봉 상위권은 금융 공공기관들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융 공공기관은 직원 연봉도 상위권에 포진해 지난해 한국투자공사(1억1천592만원)는 3위, 한국산업은행(1억1천370만원)은 5위였다.
윤석열 정부 출범 전날인 지난 9일 퇴임한 이동걸 전 산업은행 회장의 경우 2017년 9월 임기를 시작했는데 2018~2021년 4년간 받은 연봉만 15억8천330만원에 달한다. 2017년 9월 취임 이후 그해 말까지 받은 금액과 올해 들어 퇴임 전까지 받은 금액을 더하면 임기 중 받은 금액은 더 늘어난다. 
2017~2020년 4년 동안에는 기관장 연봉 1위 자리를 한국투자공사가 차지했으나 지난해에는 한국산업은행이 1위로 올라서고 한국투자공사는 3위로 내려갔다.
 
https://www.khan.co.kr/national/education/article/202205180851011
기관장 연봉, 대통령보다 더 많은 공공기관 33곳···평균 연봉 장관보다 4000만원 높아 (경향, 이호준 기자, 2022.05.18 08:51)
지난해 공공기관 기관장들의 1인당 평균 연봉이 1억8000만원을 웃돈 것으로 집계됐다. 국무총리 연봉과는 비슷한 수준, 정부 부처 장관들보다는 수천만원 더 높은 수준이다.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 한국투자공사 등 3곳의 기관장 연봉은 4억원이 넘었고, 이들을 포함해 금융 공공기관이 상위권을 싹쓸이했다.
18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 349곳의 기관장 1인당 평균 연봉은 1억821만원으로 전년보다 2.3% 늘었다. 이는 상임 기관장의 연봉을 공시한 349개 공공기관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지난해 기관장 연봉이 가장 많은 공공기관은 한국산업은행으로 4억3698만원이었고 중소기업은행(4억2326만원)과 한국투자공사(4억2286만원)도 4억원을 넘었다.
이어 수출입은행(3억9775만원), 국립암센터(3억4816만원), 기초과학연구원(3억2945만원), 신용보증기금(3억1926만원), 한국주택금융공사(3억1151만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3억338만원), 한국자산관리공사(3억56만원) 순이었다.
기관장 연봉 상위권은 금융 공공기관들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융 공공기관은 직원 연봉도 상위권에 포진해 지난해 한국투자공사(1억1592만원)는 3위, 한국산업은행(1억1370만원)은 5위였다.
지난해 공공기관 기관장 연봉은 공공기관을 관리·감독하는 정부 부처의 장관들보다 4000만원 이상 많았고 국무총리와는 큰 차이가 없었다.
인사혁신처의 2021년도 정무직 연봉 표를 보면 대통령의 연봉은 2억3822만7000원, 국무총리 연봉은 1억8468만5000원이다. 부총리·감사원장은 1억3972만5000원, 장관(장관급)은 1억3580만9000원, 인사혁신처장·법제처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억3384만9000원, 차관(차관급)은 1억3189만4000원이다.
지난해 기관장 연봉이 대통령보다 더 높은 공공기관은 33곳으로 분석 대상 공공기관의 9.5%였고, 국무총리보다 높은 곳은 129곳으로 37.0%였다. 장관보다 연봉이 높은 곳은 85.7%인 299곳이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548966632330560
`수익성 외면` 文정부 5년…공공기관 10곳 중 7곳 부채 늘었다 (이데일리 윤종성 김형욱 기자, 2022-05-19 오후 5:11:29)
[공공기관 대해부]③빨간불 켜진 재정 건전성
359곳 중 73%인 262곳, 文임기 내 부채 늘어나
일자리 창출·윤리경영 등 경영평가에 대거 반영
한전 5년 만에 부채 37조원, LH 8조원 각각 불어
조세硏 "2024년 공공기관 총부채 616조 이를 듯"
전체 공공기관 10곳 중 7곳 이상이 문재인 정부에서 부채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부채규모 총액은 90조원 가까이 불었다. 일자리 창출, 탈원전, 공공주택 확대 등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정책 부담을 떠안는 바람에 부실이 커졌다. 수익성·생산성 등 재무관리 지표는 눈감고 사회적 가치 구현에만 초점을 맞춘 공공기관 경영평가 방식이 방만 경영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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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이데일리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통해 공공기관 359곳(은행· 기금운용기관 등 금융기관 제외)의 기관별 공시를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의 73%에 달하는 262개 공공기관이 문 정부에서 부채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문 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 493조2000억원이었던 공공기관 총부채는 지난해 말 583조원으로 89조8000억원 급증했다. 이 기간 한국전력공사(015760) 부채는 108조8000억원에서 145조8000억원으로 37조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는 130조9000억원에서 138조9000억원으로 8조원이 각각 늘었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문 정부는 일자리 창출, 윤리 경영 등 사회적 가치 관련 항목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대거 삽입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한국판 뉴딜 등 정부의 핵심 정책 과제를 공공기관들이 주도적으로 수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박근혜 정부 시절 4~7점에 그쳤던 사회적 가치 관련 배점은 문 정부에서 22~25점으로 높아졌다. 대신 재무관리 항목은 17점에서 8점으로, 주요사업의 실적 평가 비중은 50점에서 45점으로, 업무효율 배점은 8점에서 5점으로 각각 축소했다.
이로 인해 공공기관 임직원 수는 문 정부에서 34만5000명에서 44만2000명으로 9만700명 가량 늘어나는 등 몸집은 비대해졌다. 하지만 각종 공공요금을 동결하는 등 정부가 사회적 책임에 수반하는 비용을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부채가 급격히 늘었다. 게다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글로벌 인플레이션 여파로 원자재 등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어 공공기관 총부채는 더 확대될 전망이다. 조세연구원은 3년 뒤인 2024년 공공기관 총부채가 615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인적자원 관리, 경영 개선 등 재무·성과 관련 평가 항목의 비중을 높여 공공기관 부실과 방만 경영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완선 성균관대 시스템경영학부 교수는 “윤 정부는 사회적 가치 비중을 낮추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성장성과 수익성에 대한 가중치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공공기관 재무구조 악화는 결국 미래세대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것”이라면서 “(고유가 등) 공급요인 충격을 공공요금에 반영하되, 공공사업 옥석 가리기, 조직 효율화를 통해 물가 상승을 억제하려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2/05/444120/
'신의 직장' 여기 숨어 있었네…초봉 5천만원 넘는 공공기관 9곳은 (매경, 전경운 기자, 2022.05.19 17:37:51)
작년 공공기관 신입사원 평균 초임이 3700만원 수준으로 신입 9급 공무원보다 1000만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 370곳의 신입사원 평균 초임은 3728만원으로 전년 대비 2% 올랐다. 5000만원을 넘은 곳도 9곳이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5300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중소기업은행(5247만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5200만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5179만원), 서울대학교병원(5142만원), 한국연구재단(5066만원), 한국투자공사(5054만원), 한국산업은행(5052만원), 항공안전기술원(5021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초임이 4000만원 이상인 곳은 105곳으로 전체의 28.4%를 차지했으며 3000만원대는 225곳(60.8%)으로 집계됐다. 공공기관의 42.4%인 157곳은 기본급이 행정고시 출신 5급 신입 공무원(3078만원)보다 높았다.
전체 공공기관의 신입사원 초임 기본급은 2975만원 수준이었는데, 이는 9급 공무원 초임보다 높은 수준이다. 정부의 2021년 기준 일반직공무원 9급 신입 직원 월지급액(기본급)은 165만9500원으로,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1991만원이다. 지난해 공공기관 초임 기본급과 비교하면 9급 신입 공무원이 984만원 적은 기본급을 받는 것이다. 또한 7급 신입 공무원 기본급(2278만원)과 비교해도 공공기관 초임이 697만원 많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680166632330560
일자리·상생 동원하더니 비용 나 몰라라…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빨간불 (이데일리 김형욱 윤종성 기자, 2022-05-19 오후 6:07:59)
[공공기관 대해부]③빨간불 켜진 재무건전성
한전, 원가 3/4 수준에 전기 판매하며 역대급 영업적자
가스·철도·도로등 공공요금 동결 속 공공기관 부채 누적
文정부, 사회적 가치 강조하며 재무건전성 관리는 외면
尹 대수술 예고했으나…요금 현실화 없인 실효성 '의문'
한국전력공사(015760)는 올 1~3월 전력 1킬로와트시(㎾h)당 평균 149원에 사서 고객에게 114원에 판매했다. 1㎾h당 35원 밑지는 장사다. 고유가로 인해 연료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뒤로는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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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연료비 인상분의 일부를 전기요금에 반영하려 했던 한전의 시도는 물가 인상을 우려한 당국에 의해 번번이 가로 막혔다. 한전은 올 1분기 7조8000억원의 역대 최대 적자를 냈고, 지난 18일 6조원 자금 확보를 위한 구조조정을 선언했다.
만성 적자 기관이라는 오명을 쓴 한국철도공사는 코로나19 대유행 충격이 더해지며 2020년 1조2000억원, 2021년 9000억원의 적자를 냈다. 2011년 4.9% 인상 후 11년째 동결된 철도요금이 적자 배경이다. 그나마 2015년 주중 요금할인을 없애며 소폭 인상 효과를 낸 것이 전부다. 정부는 ‘2021~2025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통해 철도 운임의 현실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공공요금 동결에 공공기관 부채 ‘눈덩이’
한전과 철도공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기, 도시가스, 철도(KTX), 고속도로 통행료 등 공공요금이 수 년째 정부의 강력한 통제에 발이 묶이며 공공기관 부채규모가 지난해 583조원으로 불어났다. 공공요금 현실화와 공공기관의 역할 재조정 없인 결국 부실화한 공공기관을 국민 부담으로 메워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이데일리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통해 공공기관 359곳(은행· 기금운용기관 등 금융기관 제외)의 기관별 공시를 전수조사한 결과 한전은 문재인 정부에서 37조원이 늘어 모든 공공기관 중 부채 증가 폭이 가장 컸다. 2017년 108조8000억원이었던 한전의 부채 규모는 지난해 145조8000억원으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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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책 수행기관으로서 대대적인 임대주택 건설 사업에 나섰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는 2017년 130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138조9000억원으로 8조원 늘었다. 주 수입원인 고속도로 통행료가 7년째 동결된 한국도로공사는 5조8000억원, 국제천연가스 시세 급등에도 가스요금을 낮췄던 한국가스공사는 5조6000억원의 부채가 각각 늘었다. 문재인정부가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공공요금 인상을 막은 게 컸다.
이외에도 한국석유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등의 부채도 1조원 이상 늘었다.
사회적 가치 강조 속 재무건전성 관리 ‘외면’
문재인 정부는 지난 5년간 사회적 가치 구현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최우선 덕목으로 뒀다. 이전까지 공기업 경영평가 과정에서 4~7점이던 사회적 가치 비중도 20점대 이상으로 대폭 끌어올렸다. 2018년에는 기존에 없던 사회적 가치 카테고리를 신설하고 △일자리 창출(7점)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4점) △안전 및 환경(3점)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5점) △윤리경영(3점) 등 5개 평가지표를 신설했다. 반면 재무관리 항목은 17점에서 8점으로 줄였다. 이와 함께 주요사업에 대한 실적 평가 비중도 50점에서 45점으로, 업무효율 항목도 8점에서 5점으로 각각 줄였다.
공공기관은 경영평가를 좋은 점수를 획득해야 예산 확보와 임직원 급여 인상에 유리한 만큼 기관 스스로 본연의 사업 성과나 재무관리보단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 구현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 정부의 평가 기조 변화 속 공공기관의 임직원 수는 2017년 말 34만5000명에서 44만2000명으로 9만7000명 늘었다. 조직 방만화로 인건비 등 비용이 급증하면서 부채가 493조2000억원에서 583조원으로 약 89조8000억원 늘어난 건 자연스러운 수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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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공기업 경영평가단장을 맡은 신완선 성균관대 시스템경영학부 교수는 “당시엔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과 안전 문제가 화두였던 시대적 배경도 있었지만 세부 내용까지 보면 사회적 가치 관련 항목이 최대 36점에 이를 정도로 문재인 정부도 공익성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며 “박근혜 정부까진 재무상태가 나쁜 기관은 지표 점수 정도가 아니라 아예 별도 관리해왔으나 문 정부에서의 평가 땐 없었다”고 설명했다.
尹정부 대수술 예고했으나…요금 현실화 ‘미지수’
윤석열 정부는 부실화한 공공기관에 대한 대수술을 예고했다. 기획재정부는 올 하반기 구체적 방안을 담은 공공기관 정책방향을 수립·시행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의 업무를 재조정하고, 민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은 떼어내 민간에 맡기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의 과도한 복리후생과 방만 경영을 억제해 조직·인력·예산을 합리화한다는 계획이다.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 대상인 40개 기관 가운데 재무 위험이 큰 10여 곳을 선정해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가 이끄는 윤석열 정부 1기 경제팀이 관료 중심으로 짜여진 데 대한 우려의 시각도 있다. 관료들의 경우 공공기관 운영에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대체로 공공부문 축소에 소극적인 성향을 보인다.
신완선 교수는 “공공부문이 획일화한 현 구조에서 벗어나 각 공공기관의 특성에 맞춰 그 역할과 운영 과정에서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잇는 새로운 성과관리 설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현 구조를 바꾸지 않은 채 단순히 조직과 비용을 줄이라며 수치적 성과만 부각해 6~7년 전으로 회귀하는 건 아닐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공공부문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공공요금 현실화가 선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공공부채 상승의 가장 큰 요인이자 심각한 문제는 묶여 있는 공공요금”이라며 “부채를 줄이려면 결국 요금을 현실화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또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발 에너지 공급 불안은 통제 불가능한 요인에 의한 요금인상 압력이기 때문에 제때 반영해주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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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부채 줄이려면…"경영평가내 수익·생산성 비중 높여야" (이데일리 윤종성 김형욱 기자, 2022-05-20 오전 6:04:00)
[공공기관 대해부]③빨간불 켜진 재무건전성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수술할 때"
"재무건전성 악화 기관 별도 관리"
"개편 작업에 민간 전문가 참여를"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구현에 방점을 찍은 문재인 정부 하에서 공공기관들의 부채규모는 583조원까지 치솟았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윤석열 정부 제1기 경제팀은 공공기관의 대대적 개혁에 착수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윤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 방향에 대체로 공감했다. 수익성·생산성 등 재무관리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를 손질해 방만 경영 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기업 경영평가단장인 박춘섭 충북대 교수는 19일 “현재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사회적 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과도하게 높다”면서 “재무, 예산, 경영 개선 관련 배점이 과거와 비교해 절반이 안 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다시 균형을 찾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경영성과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부채를 탕감한 공공기관에게 가점을 주는 식으로 경영평가 지표 개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장을 지낸 최현선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최근 수 년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확산, 코로나19 대유행 등으로 공공기관이 확장 기조를 펼치면서 부채가 크게 늘어난 만큼, 현 시점에서 공공기관 정책을 재점검해야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신완선 성균관대 시스템경영학부 교수도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처럼 부채 급증 등으로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공공기관을 별도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도 사회적 가치 비중을 낮추는 대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성장성과 수익성에 대한 가중치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공공기관 평가제도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책임경영 확립을 목표로 매년 경영 노력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1980년대 신자유주의 기조 속 만든 경영평가의 틀을 38년째 유지한 채 세부 항목만 변경하다 보니 정책 수행을 독려한다는 기존 취지는 약해지고 부작용만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 교수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슈에 따라 선진화 지표나 사회적 가치 지표가 켜켜이 쌓여왔고, 이 지표를 각 기관의 규모나 특성과 무관하게 일괄 적용하다 보니 문제가 생기고 있다”며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기관 유형별 성격에 맞춰야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 개편 작업에 민간부문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관료 특성상 수십 년째 쌓여온 기존 틀을 확 뜯어고치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최 교수는 “관료 조직에 공공기관과 이에 대한 경영평가 개편을 맡기면 역대 많은 정부 관료가 그랬듯 보여주기 식 숫자놀음으로 개편을 끝낼 우려가 있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편을 위해선 실제 권한을 위임받은 민간 전문가가 개편 작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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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줄어든 공공기관 95곳…그래도 웃지 못하는 까닭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2022-05-20 오전 6:11:00)
[공공기관 대해부]③빨간불 켜진 재무건전성
산단공 부채 4년새 반토막…한전기술·강원랜드 1000억↓
코로나 대유행에 사업 차질 따른 부채 감소도 상당수
석유관리원·광해광업공단, 기관통폐합·사업조정 흑자로
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기관 총부채가 90조원 가까이 불어난 와중에도 일부 공공기관은 부채규모를 줄여 눈길을 끈다. 하지만 부채 감축 기관의 상당수는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사업 축소 등에 기인한 것이라 웃을 수만도 없는 노릇이다.
19일 이데일리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통해 공공기관 359곳(은행·기금운용기관 등 금융기관 제외)의 기관별 공시를 전수조사한 결과 95개 공공기관은 부채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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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단지공단 부채는 2017년 말 1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8000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부채비율도 138.2%에서 60.8%로 축소됐다. 2017년 전후 산업단지 개발사업이 늘면서 공사채 발행이 늘었으나 이후 공사채 발행은 줄고 분양이 완료되며 차츰 수익이 늘어난 영향이다.
한국전력기술(052690)과 강원랜드(035250)의 부채도 각각 1130억원, 1099억원 줄었다. 또 한국수자원공사는 860억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817억원, 여수광양항만공사도 792억원씩 줄었다. 이외에도 △기초과학연구원(528억원) △영화진흥위원회(486억원) △한국관광공사(473억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355억원)이 부채 감소 폭이 컸던 기관들이다.
이들 기관의 재정 건전성은 개선됐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지난 2년간 코로나 대유행 영향으로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어려워진 영향이 있기 때문이다. 연 1조5000억원 안팎이었던 강원랜드 매출은 2020년 4800억원으로 3분의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2021년에도 7900억원으로 여전히 평년의 절반 수준이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정상 영업이 어려워지며 비용 절감에 나서고 있다”며 “부채로 잡혀 있는 폐광·관광기금 등이 매출 감소로 줄어든 것도 영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영화진흥위원회, 관광공사 등도 각종 지원사업을 대폭 줄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기관 관계자는 “부채 감소는 신규 사업 감소로 인해 외상매입이 줄어든 결과”라고 귀띔했다.
적자사업 조정 등을 통해 흑자 전환하거나 부채를 줄인 기관도 일부 있다. 한국석유관리원은 2020년 적자 전환하자 사업조정위원회를 설치해 LPG 정량검사 업무를 전국 확대하고 경상경비를 줄이는 등의 노력을 통해 지난해 흑자 전환했다. 부채 역시 지난해 말 기준 56억원으로 2017년 대비 5억원 가까이 줄였다.
지난해 9월 만성 적자 기관인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이 합쳐져 출범한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지난해 모처럼 276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광해광업공단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7조3000억원으로 여전히 높은 편이지만 부채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144%로 2020년 말 두 기관 합산 부채비율(156%)보다 12%포인트나 줄었다.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2/05/23/CLU4NPGEGBF3ZB36EYWWYVODPQ/
[단독] 정부, 적자·과다부채 공공기관 ‘페널티’ 검토…경영평가 재무배점 상향될 듯 (조선일보, 윤희훈 기자, 2022.05.23 06:00)
“작년말 발표한 ‘경영평가지표’ 3분기 내 수정”
文정부 낮춘 ‘재무 평가’ 올리고, 사회적 가치 비중 줄일 듯
추경호 “재무건전성 확보 위한 책임경영을 강화해야”
지난해 583조원으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90조원 폭증한 공공 기관 부채 다이어트를 위해 정부가 재무 건전선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공 기관 평가기준을 재편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등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에 공공 기관이 동원되느라 악화된 공공 기관의 방만 경영에 고삐를 조일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문재인 정부가 대폭 강화한 ‘사회적 가치 구현’ 부분의 평가 배점을 낮추고 재무예산 운영·성과에 배점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렇게 되면 적자가 발생하거나 부채가 과도한 공공기관은 경영평가에서 성과급을 받을 수 없는 ‘D등급 이하’의 성적표를 받을 수도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23일 “사상 최대인 583조원에 이르는 공공기관 부채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비정상적으로 낮은 재무 상황에 대한 평가 배점을 높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 “오는 3분기 중 발표되는 2023년도 공공기관 평가 기준 수정본에 이런 기조를 반영하기 위해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매년 6월 131개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경영 평가를 성적을 매겨서 발표한다. 탁월(S),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아주 미흡(E) 6단계로 구성된 성적에 따라, 각 공공기관의 성과급이 결정된다. S등급을 받은 공기업은 기본급의 250%를 성과급으로 지급받고, D등급과 E등급은 성과급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재부가 발표한 2021년도 및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에 따르면 올해와 내년 실시하는 공기업 등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경영관리 55점, 주요사업 45점을 배정해 100점 만점 방식으로 평가가 진행된다.
문제는 지속 가능한 기업 경영의 근간인 재무관리의 평가 배점이 지나치게 낮았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 확대 독려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6점)을 비롯해 ▲균등 기회와 사회통합(4점) ▲안전·환경(5점)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5점) ▲윤리경영(5점) 등 사회적 가치구현의 배점을 25점으로 높였다. 경영관리 부문 배점의 절반 가량을 배정한 것이다. 반면, 재무관리 등 등은 5점으로 축소했다. 인건비 확대 등을 제약하는 재무 관리 부분의 평가 비중을 낮춘 것이다.
그 결과 경영평가를 잘 받기 위해 공공기관들은 인력을 경쟁적으로 늘렸고, 문재인정부 임기 전인 2016년 32만8479명이었던 공공기관 임직원 수는 작년말 44만3570명으로 11만5091명 증가했다.
윤석열 정부는 이 같은 조직 비대화가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과 부채 증가를 유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사 청문회 당시 “최근 공공기관의 규모와 인력·부채가 확대돼 경영 비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며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무건전성을 확보, 혁신을 위한 자율·책임경영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또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과 관련된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한 노력’ 등을 평가 기준을 삭재하는 작업도 병행할 방침이다. 구조적으로 기업 경영의 근간인 재무관련 평가 기준의 경우 쉽게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걸 알고 있다”면서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 정권이 바뀌더라도 경영평가 틀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표를 설계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기조가 오는 6월에 발표되는 2022년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전면적으로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발표된 평가 기준을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다는 이유만으로 한꺼번에 바꾸면 평가 공정성 시비가 일어날 수 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럼에도 기재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성적을 발표하면서 악화된 공공부문 재무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18년 공기업 경영평가단장을 맡은 신완선 성균관대 시스템경영학부 교수는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효율성의 적정 밸런스를 찾기 위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면서 “내년에 시행될 평가는 최소한 가중치라도 조정해서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특별히 강조할 부분은 정부권장 정책에 반영하는 방식 등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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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키운 공공기관 ‘모럴해저드’…尹 정부, 부실 공공기관 성과급 잔치부터 정리 (조선일보, 윤희훈 기자, 2022.05.23 06:00)
文정부 5년동안 공공기관 임직원 10만명, 부채 90조 증가
‘일자리 창출’ 강조하며 ‘재무건전성’ 외면 결과
‘성과급 손질 법안’ 낸 추경호, 운영위서 손 볼 듯
지난해 5조800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한국전력공사는 사장에게 9315만원의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했다. 상임감사는 성과급으로 6210만원, 상임이사는 6219만원을 받았다. 일반직원도 700만원 가량의 성과급을 수령했다. 4조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던 2020년에는 사장 1억980만원, 상임감사 7320만원, 상임이사 7403만원, 일반직원 800만원의 성과급을 수령했다. 회사 실적은 곤두박질쳤는데 임직원 성과급은 소폭 감소했을 뿐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관광객이 줄면서 경영실적이 뚝 떨어진 관광·레저 업계도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 2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작년 93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장도 성과급으로 8900만원을 챙겼다. 2740억원의 영업손실을 낸 한국공항공사도 사장에게 833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1400억원이 넘는 영업손실은 낸 그랜드코리아레저도 사장에게 4230만원을, 강원랜드는 7200만원을 지급했다.
경영 실적 부진과 조직 비대화로 비용이 불어난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적 부진으로 재무건전성이 나빠진 공공기관들이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것을 두고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공기관의 부실이 급증한 첫번째 원인으로는 문재인정부에서 추진한 ‘공공 주도 일자리 창출’이 거론된다. 2017년 34만5000명이었던 공공기관 임직원 수는 지난해 44만3000명으로 9만8000명이 늘었다. 문재인정부 5년 만에 28.4%가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공공기관의 부채는 493조원에서 583조원으로 90조원이 늘었다. 조직이 커지면서 인건비 등 비용이 급증하고, 영업실적과 재무건전성보다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를 중시한 결과다.
문재인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사회적 가치 구현’을 최우선순위로 뒀다. 이러한 방침은 경영평가 지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재인정부는 이전 공기업 경영평가 과정에서 4~7점대였던 사회적 가치 비중을 25점으로 대폭 끌어올렸다. 일자리 창출에 가장 많은 6점을 배정했고, 안전, 윤리경영,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에도 각각 5점씩을 배점했다. ‘균등한 기회 부여와 사회통합’도 4점을 부과했다. 반면, 재무전략 등을 평가하는 조직·인사·재무관리 항목은 기존 17점에서 7점으로 줄였다.
공공기관은 경영평가를 잘 받아야 성과급이 잘 나오고, 예산 확보에 유리하다. 공공기관으로선 재무건전성 개선을 경영 목표에서 후순위로 둘 수밖에 없었다. 윤석열정부가 평가지표 손질에 나선 것도 지금의 평가지표로는 재무건전성 확보를 추진하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이다.
정부 내에선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한 극약처방으로 재무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진 기관에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거나 대폭 축소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앞서 추 부총리는 작년말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대해서는 기재부 장관이 성과급을 수정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정부 내에서는 이 개정안이 통과하지 않더라도 추 부총리가 주재하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재무건전성이 악화한 공공기관의 성과급 지급 문제를 손 볼 것이란 관측이 많다. 현행 공공기관 운영법은 “경영실적 평가 결과 인건비 과다편성 및 경영지침 위반으로 경영부실을 초래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향후 경영책임성 확보 및 경영개선을 위해 필요한 인사상 또는 예산상의 조치 등을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 재무 위험도가 높은 공공기관에 대해 ‘재무예산운영·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지급률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기도 한다”면서 “추 부총리가 공공기관 혁신에 대한 의지를 취임 전부터 강하게 밝혀온 만큼,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공공기관 혁신 작업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http://thepublic.kr/news/newsview.php?ncode=1065591440228148
정부,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칼’ 겨눈다‥추 부총리, ‘성과급 지급’ 손 볼 가능성 커 (더퍼블릭=김미희 기자, 2022-05-23 15:30:43)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 시절 영업손실 등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윤 정부가 민영화 등에 대해서는 ‘선’을 그은 가운데에서도 평가지표를 손질해서라도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또 여의치 않을 경우 추경호 부총리가 나서서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공기업에 대한 성과급 지급 문제를 손 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추 부총리는 지난해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대해서는 기재부 장관이 성과급을 수정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어 이를 통해서라도 공공기관 재무건전성을 손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13일 한국전력공사가 1분기 영업소실 7조8000억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규모의 영업손실을 냈다. 유가를 비롯한 연료비 가격 급등으로 전력구매 부담이 대폭 커졌지만, 전기요금 동결로 수익성이 악화된 탓이다.
반면 지난해에도 5조8000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지만 한전은 사장에게 9315만원의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했으며 상임감사는 성과급으로 6210만원, 상임이사는 6219만원을 지급했다.
이에 대해 윤 정부는 경영 실적 부진 등이 이어지고 있는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에 대해 우려가 큰 만큼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손질하겠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사회적 가치 구현’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일자리 창출 6점 △안전, 윤리경영,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에도 각각 5점씩을 배점했다. 또 △균등한 기회 부여와 사회통합도 4점을 부과하는 경영평가를 조정한 바 있다. 반면 재무전략 등을 평가하는 △조직·인사·재무관리 항목은 기존 17점에서 7점으로 줄였는데 이로 인해 공공기관이 재무관리 등에 소홀했다고 분석하는 것이다. 이에 윤 정부에 따르면 평가지표 등을 손질해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에 따르면 정부 내에서는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기업에 대해서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거나 대폭 축소하는 방안 또한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http://www.insigh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96826
尹 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잣대 손질…문재인 정부 색깔 싹 지운다 (인사이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2022.05.25 16:19)
기획재정부, 재무예산 운영·성과 중심 개편 착수
경영 효율성 명목 '사회적 가치 구현' 비중 축소
일각에선 민영화·구조조정 수순 해석
정부가 공공기관의 생사를 가르는 경영평가에서 재무 관련 지표 비중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들 기관이 앞으로 수익성에만 몰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대로 사회적 가치 구현 관련 지표 비중을 축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공공부문의 역할인 공익성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비판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경영평가제도 개선이 그간 윤석열 정부가 간접적으로 내비쳤던 공기업 민영화의 단초와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공공기관들이 경영평가에 민감한 이유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기관장 거취는 물론 임직원들의 연봉을 사실상 결정짓는 중요 요소다. 경영평가는 S등급부터 E등급까지 총 6단계로 구성되는데, D등급과 E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은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때문에 매년 실시되는 경영평가에서 이들 기관은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 사활을 거는 형국이다.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경영평가 실사에 앞서 전문가에게 강의를 듣거나 외부 자문을 받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일부 공공기관은 경영평가 실사에 대응하기 위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가이드라인까지 정해 두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A기관은 ‘우수성과는 최대한 상세하게 답변하며 지적 가능한 미흡한 점·치부의 경우 먼저 언급하지 말 것’ ‘실사 대응 및 답변 태도 또한 평가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논쟁은 피하고 최대한 공손하게 답변’ ‘즉시 답변이 어려운 경우 추가 자료 제출로 유도할 것’ 등 취업 면접을 방불케 하는 준비를 하기도 한다.
경영평가가 중요한 이유는 또 있다. 경영평가 지표와 배점은 정부와 손발을 맞춰야 하는 공공기관의 사업 목표와 방향성을 결정짓는다. 공공기관은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간접자본사업과 각종 공익사업 등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정부는 정책 기조나 사회적 요구에 따라 경영평가 지표·배점을 변경해 공공기관의 사업 방향성을 설정한다. 이에 공공기관 기관장들은 경영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판단하고 운용 방향 등을 수립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활용해 주요 국정과제를 추진하기도 한다. 예컨대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을 활용해 1호 공약이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경영관리(만점 55점) 항목에 정규직 전환, 사회적 약자 고용 등을 포함한 ‘사회적 가치 구현’ 22점, 공공기관의 재무 건전성을 볼 수 있는 ‘재무예산 운영·성과’ 9점을 할당했다.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노출돼 사회 양극화의 핵심 요인으로 꼽히는 비정규직 문제를 공공부문부터 해결하겠다는 복안이었다. 이후 사회적 가치 구현 평가 지표는 25점까지 늘었으며 재무예산 운영·성과 지표는 그대로 유지했다.
경영평가서 재무 관련 지표 손질…사회적 가치 구현↓
이달 출범한 윤석열 정부 또한 마찬가지다.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선을 예고한 상황이다. 조선비즈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공공기관 평가 기준을 재편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583조원을 기록한 공공기관 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재무예산 운영·성과 배점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전 정부에서 중시했던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는 비중을 낮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공공기관의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된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고 정규직 전환에 따라 비대해진 인력 문제에 제동을 걸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정부는 이미 경영평가 개선을 예견한 바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새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중 공공기관 혁신을 15번째 과제로 선정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만큼 공공기관을 효율화하고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주요 국정 과제에 반영한 것이다.
경영평가의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도 관련 의지를 내비쳤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 앞서 “최근 공공기관의 규모와 인력·부채가 확대돼 경영 비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며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무 건전성을 확보, 혁신을 위한 자율·책임경영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공공기관의 경영 비효율성과 경영평가 지표를 연결해 보면 인력과 관련된 사회적 가치 구현, 부채와 관련된 재무예산 운영·성과를 손질할 것을 암시한 셈이다.
공공기관 관계자들은 이번 경영평가제도 개선을 두고 어느 정도 예상했다는 입장이다. 정책 기조가 180도 다른 새 정부가 들어선 만큼 정규직 전환 등 이전 정부에서 심혈을 기울여 추진한 정책과 정반대의 행보를 보일 것으로 생각했다는 설명이다. 즉, 재무 건전성 확보가 경영평가의 주요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던 셈이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그동안 외부에서 지적된 공공기관 부채 등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 예상했다”며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성을 추진하는 한편, 이전 정부에서 정규직 전환으로 생긴 인력 문제도 손을 댈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수익성 추구…민영화·구조조정 등 도미노 현상 우려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이번 경영평가 개선 작업을 두고 우려를 나타낸다. 사회적 가치 구현 항목은 이전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한 정규직 전환 정책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의 고용 보장, 균등한 기회 보장, 산업재해 예방 노력, 중소기업 등과 상생 협력 등 다양한 지표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표와 관련된 활동은 민간부문보다 공공부문에서 더 많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하지만 이번 경영평가제도 개선으로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 비중을 줄이고 재무예산 운영·성과 지표를 대폭 확대할 경우 공익성을 추구해야 할 공공기관이 수익성만 좇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공공기관 기관장들이 경영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 사업의 우선순위와 경영 전략 목표 설정에 있어 수익성 창출에 ‘올인’하는 행태를 보일 수 있다는 얘기다. 민간 기업들조차 최근 사회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는 판국에 오히려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는 행보라는 지적도 있다.
일부 공공기관 관계자들은 이번 경영평가제도 개선이 심각할 경우 공기업 민영화나 구조조정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다. 최근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철도공사 등 공기업 지분 30~40%를 민간에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새 정부가 경영 효율성을 앞세워 추진하는 정책이 미덥지 못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공공기관 관계자는 “IMF 이후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공익성보다 수익성에 치우쳐진 경우가 많았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 그나마 사회적 가치 실현이란 명목으로 공익성을 추구하게 됐는데, 이번 정부가 경영평가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기관을 민간 기업처럼 운영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부 공공기관 자회사의 경우 벌써부터 일부 사업을 민간에 맡긴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공공기관이 수익성만 좇는다면 가장 손쉬운 게 인력 조정이고, 최근 대통령 비서실장의 발언을 보건대 경영 효율성 명목으로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에 나설 것이란 우려도 없지 않다”고 덧붙였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663VQHL47
LH 빼면 공기업 법인세 1兆 안돼…"경영 곪는데도 구조조정 무풍지대" (서울경제, 세종=권혁준 기자·세종=곽윤아 기자, 2022-05-25 17:58:12)
[文정부 5년, 공기업 방만경영 심화]
◆되레 법인세 줄어든 공공기관
탈원전·최저임금發 수익성 쇼크
실적 악화에도 임직원은 10만명↑
서부발전 등 법인세 0원도 수두룩
文정부 '택지개발·공공분양' 영향
부동산 실패가 'LH 호황' 만들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몸집은 끊임없이 비대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이미 가장 많았던 공공기관은 5년새 18개가 더 늘어 350개로 증가했고 인력 정원도 11만5091명(35%)이나 더 불었다.
몸집이 커진 것과 반대로 체력은 더 부실해졌다. 지난해 공공 기관 350곳의 부채 규모는 총 583조원으로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90조 원이나 더 늘어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5년만에 확 줄어든 법인세 납부 실적은 곪아버린 공기업의 내부 경영을 잘 보여주는 지표다. 법인세 납부액이 줄어들 정도로 기업 실적이 나빠졌는데도 제대로된 구조조정이나 업무 혁신이 단행되지 않았다는 증거기 때문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사기업이라면 실적이 1분기만 역주행해도 당장 경영진단을 벌이고 구조조정에 나서는 등 난리가 났을 것”이라며 “공기업 부실은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지기에 더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공기업 부실을 사실상 진두지휘한 것도 문제다. 민간 기업들이 코로나19 등 위기에도 혁신을 통해 정책 리스크를 극복한 반면 공기업들은 최고경영자(CEO)부터 전문성이 떨어지는 낙하산 인사가 자리하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탈원전, 최저임금 인상 등 이념성 짙은 정책의 실험 무대로 전락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올해 30조 원에 이르는 최악의 적자를 낼 것으로 보이는 한국전력이다. 한전이 지난해 작성한 '2021~2025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한전은 오는 202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구입 비용으로만 22조 원을 써야한다. 탈(脫) 원전 기조에 발맞춰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급격하게 늘리다보니 회사 재무 부담이 감당할 수 없이 커진 것이다. 이념적 정책에 따라 꼭 필요한 투자와 지출이 후순위로 밀리면서 한전은 해외 자회사까지 매각해야 하는 벼랑끝에 몰리게 됐다.
한전과 반대로 엉뚱한 ‘대박’을 낸 공기업도 있다. 지난해 1조7045억 원에 이르는 법인세를 납부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런 사례다. LH의 법인세 납부 실적은 역설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급등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며 추진한 각종 택지 개발 사업과 공공분양 수익성 확대 등으로 LH의 실적이 크게 좋아진 것이다. 부동산 정책 실패가 부동산 정책에 동원되는 공기업의 법인세 증가로 연결되는 아이러니가 빚어진 셈이다. 이로 인해 LH는 지난해 공기업 납부 법인세(2조4000억 원)의 약 70%를 책임졌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공공기관의 성격을 고려하면 평가에 무조건 수익성을 들이대는 것은 옳지 않지만 지난 정부에서 방만 경영이 노골화했던 것은 엄연한 사실”이라며 “부실 경영은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평가에서 수익성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문재인 정부의 실책만을 공기업 부실의 원인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만을 강조하는 사이 공기업 내부에서도 방만경영이 독버섯처럼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실제 문재인 정부 동안 공공기관 348곳의 임직원 수(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는 지난해 44만 3570명으로 2017년(34만 5923명) 대비 10만 명 가까이 늘었다. 2018년 공공기관이 기획재정부를 거치지 않고 주무 부처와의 협의만으로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한 자율정원조정제도를 도입하면서 2년간 연 4만 명 안팎의 임직원이 증가하기도 했다.
실적이 고꾸라지는데도 임직원 연봉이 도리어 증가한 것도 모럴해저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지난해 공공기관 370곳의 직원 평균 연봉은 대기업(6348만 원·2020년 기준)보다 많은 6976만 원을 기록했다. 평균 연봉이 1억 원을 넘는 공공기관 수도 2017년 5곳에서 지난해 20곳으로 늘었다. 급속도로 비대해진 공공기관에 지난해에만 약 31조 원의 인건비가 들어간 것으로 추산된다. 당연히 공공기관 부채는 늘어 지난해 기준 역대 최대인 583조 원을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493조 2000억 원)과 비교하면 90조 원이나 늘어난 규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민간 연구기관 관계자는 “정권이 일자리에서조차 공공을 동원하면서 조직 특성상 비효율이 끼기 쉬운 공기업이 더 망가졌다”며 “공기업 구조 조정에 대한 건설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완선 성균관대 시스템경영학부 교수는 “(정권에 따라) 공기업의 경영 안정성이 크게 침해받는 게 문제”라며 “경영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새 정부가 성장성·사업성·수익성에 조금 더 초점을 둬야 한다”고 당부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663VQI7S0
편향된 공기업 경영평가 '잣대'부터 손본다 (서울경제, 세종=서일범 기자, 2022-05-25 17:59:09)
[文정부 5년, 공기업 방만경영 심화]
◆되레 법인세 줄어든 공공기관
尹 정부 '공기관 개혁'에 속도
일자리·윤리 치중된 기준 메스
재무관리 등 배점 높일 가능성
https://newsimg.sedaily.com/2022/05/25/2663VQI7S0_2.jpg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사실상 중단됐던 공공기관 개혁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의 파고 속에서 공기업의 방만 경영을 방치할 경우 부실이 심각하게 늘어 자칫 국가 재정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25일 “금리가 높아지면 공기업의 비용 부담이 커지는데, 적기에 구조 조정에 나서지 않으면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게 된다”며 “과다한 부채 등 방만 경영은 정상화하고 공공기관 업무 중 민간과 겹치거나 위탁이 가능한 부분은 조정하는 게 공기관 개혁의 핵심 과제”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8월 공공기관혁신회의를 직접 주재해 강도 높은 공기업 개혁을 주문하는 방안도 정부 내에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기준도 수술대에 오른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를 강조한 문재인 정부는 매년 한 번씩 치러지는 공공기관 경영 평가 때 일자리 창출(6점), 균등 기회와 사회 통합(4점), 상생 협력 및 지역 발전(5점), 윤리경영(5점)에 지나치게 높은 점수를 줘 공공기관들이 경쟁적으로 인력을 늘리도록 유인했다. 반면 재무관리 등에 대한 배점은 과거 14점에서 절반으로 낮춰 인력 확대 등에 따른 부담을 덜어줬다. 이 평가 점수에 직원들의 성과급 등이 달려 있기 때문에 정부 지시에 무조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게 공기업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공기업경영평가단장을 맡고 있는 박춘섭 충북대 교수는 “공기관 경영 평가에서 사회적 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다만 정부는 야당에서 지적하는 민영화나 인위적 인력 구조 조정은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정부의 민영화 시도를 저지하겠다며 ‘민영화방지법’을 추진하는 등 공세 강도를 높이고 있다. 기재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공공기관 개혁에 당위성은 있지만 전력·수도 등 핵심 서비스에 대한 민영화나 인력 감축은 국민적 반발이 워낙 커 검토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다만 긴축 재정을 선언한 정부가 향후 다양한 국책 사업과 경기 침체 등에 대응하려면 결국 공기업 민영화 문제를 테이블 위에 올릴 가능성도 남아 있는다는 게 정부 안팎의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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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사태 1년 지났지만…`공공기관 윤리 경영` 공허한 외침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2022-05-29 오후 6:13:50)
[공공기관 대해부]④공공기관 윤리 경영
최근 1년간 3대 비위 징계 33건, 1년새 14% 늘어
작년 경영평가, 절반 이상이 윤리 경영 D·E 등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땅 투기 의혹 등을 계기로 공공기관 윤리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음주운전이나 성폭행, 성희롱 등 성비위, 금품수수 등 주요 비위 행위는 오히려 더 늘어나는 등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는 쉽사리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데일리가 29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를 통해 공기업·준정부기관 132곳의 징계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최근 1년(지난해 2분기~올해 1분기)간 이들 기관 임직원들에게 1036건의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이는 전년동기(1025건)보다 1.1%(11건) 소폭 늘어난 수준이다. 특히 3대 비위로 분류되는 음주운전, 성비위, 금품수수 징계 처분은 같은 기간 29건에서 33건으로 약 14%(4건) 증가했다.
다수 공공기관들이 공시에서 자세한 징계 유형을 밝히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드러나지 않은 주요 비위 행위는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방역 조치와 공공기관 경영 악화 등 사태가 엄중했음에도 직원들의 일탈은 오히려 더 늘어난 셈이다.
비위행위 유형별로 보면 음주운전의 경우 최근 1년 12건으로 전년동기(13건)대비 1건 감소했지만 성 비위는 10건에서 12건으로 늘었다. 금품수수의 경우 같은 기간 6건에서 9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LH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여파가 번지면서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 문제는 수면 위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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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윤리경영을 더 엄정하게 평가하고 사회공헌활동, 상생협력 등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항목을 대폭 늘리는 등 대책을 추진했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높아진 잣대에 미치지 못하는 사례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작년 경영평가에서는 131개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절반을 훌쩍 넘는 73곳이 윤리경영에서 `미흡(D)` 이하의 평가를 받았고, `우수(A)` 이상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정부는 다음 달 2021년도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경영평가를 추진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윤리 경영을 평가를 강화하고 LH 사태 같은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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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성희롱·금품수수 여전한 공공기관…느슨한 징계기준도 문제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2022-05-29 오후 6:25:55)
[공공기관 대해부]④공공기관 윤리 경영
코레일 징계 105건 가장 많아…LH 징계 1년새 3배 쑥
농어촌공사 3대 비위만 6건, 광해공업공단 2년째 ‘제로’
경영평가단 “윤리경영 제도 원점 재검토 등 특단 필요”
공공기관의 내부 청렴도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직원들 사이에서는 아직 ‘남일’인 듯하다.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사태에서도 음주운전이자 성희롱, 금품수수 등 직원들의 일탈, 위법행위는 그칠 줄 모르고 있다. 국가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슨한 징계 기준을 문제로 지적 받은 공공기관도 있다.
지난해 일부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예정지 투기 의혹으로 공분을 샀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불리온` 메달사업 부실 운영 논란을 빚은 한국조폐공사는 직원 징계 처분이 크게 늘기도 했다.
조폐공사 1년 새 징계 13배…‘깜깜이 공시’도
이데일리가 29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를 통해 공기업·준정부기관 132곳의 징계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최근 1년(지난해 2분기~올해 1분기) 간 가장 많은 105건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주요 징계 사유는 품위 유지나 성실 의무 위반, 직무(업무) 태만 등으로 정직·감봉 등이 많았지만, 가장 강한 수준의 징계인 파면도 8건에 달했다. 코레일의 징계는 그나마 전년동기(114건)대비 7.9% 줄어든 것이다.
반면 LH의 징계는 최근 1년 간 100건으로 2위를 차지했는데, 1년 전 33건에서 203.0%나 급증했다. LH 측의 징계 사유는 임직원 행동강령 등 위반, 업무처리 부적정 등이 많았는데, 땅 투기 사태 이후 강화된 내부 감사 등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이 많이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파면 처분된 직원은 7명이고 해임도 4건이나 있었다.
한국전력공사 징계 처분은 90건으로, 전년대비 8.2% 줄었지만 여전히 건수로는 상위를 차지했다. 회사 기밀 누설이나 규율·질서문란, 공사 명예·공신력 손상 등으로 6명이 해임 조치됐다. 이어 한국가스공사 41건, 한국수력원자력 30건, 근로복지공단·강원랜드 각 26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25건, 한국농어촌공사 23건, 국민건강보험공단 23건 등 순으로 많았다.
징계 처분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조폐공사로 같은 기간 1건에서 13건으로 급증했다. 조폐공사는 지난해 200억원 가까운 불리온 메달사업 손실이 발생했는데 관련 담당자에 대한 징계 등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3대 비위 행위가 가장 많은 곳은 농어촌공사로 음주운전 3건, 금품수수 3건씩 징계 처분이 있었다. 강원랜드도 음주운전 3건, 성희롱 2건에 대한 징계가 내려졌다. 다만 대다수 공공기관들이 공시에 구체적 징계 사례를 설명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주요 비위 행위를 숨겨진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2020년 직원들의 대마초, 음주운전 등 일탈·위법행위가 알려져 지탄을 받았던 국민연금공단의 경우 그 해 곧바로 쇄신책을 내세운 바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7월 직원 10명이 음주운전과 성희롱 등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징계 처분 공시에는 이러한 사실이 적시되지 않았다.
반면 공기업인 한국광해공업공단을 비롯한 공공기관 21곳은 최근 1년 간 징계가 단 한 건도 없었다. 광해공업공단과 한국기상산업기술원·한국재정정보원·한국특허전략개발원·한국언론진흥재단 등 5곳은 2년 연속 징계가 `제로(0)`였다.
공공기관 음주운전 등 솜밤망이 처벌 지적도
주요 공공기관들의 내부 감사 결과를 보면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시국에도 일선 직원들의 일탈, 위법 행위는 여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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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공기업은 직장 내 우월적 위치에 있는 상사가 직원을 성적 대상화하는 발언을 하고 부적절한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성적 불쾌감과 수치심을 야기했다는 판정을 받고 ‘견책’ 처분을 받았다.
다른 공기업인 B사는 상사가 부하에게 “너희 집 앞인데 잠깐 볼 수 있어?”, “퇴근하고 나랑 영화 보러 갈래?” 등 부적절한 언행과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나 징계 처리됐다. 준정부기관인 C사는 한 직원이 사내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소관부서장의 성희롱으로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받았다며 신고, 가해자가 감봉 징계를 받기도 했다.
용역업체로부터 금품을 받다가 적발된 곳도 있다. 준정부기관 D사의 직원은 회사가 발주한 사업을 수주한 업체에게 내부 포럼 자문위원에게 식사권을 줘야 한다는 명목으로 약 240만원 어치의 호텔 식사권을 건네받은 사실이 드러나 징계를 받았다.
공공기관들의 솜방망이 처분도 개선해야 할 사항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와 주무부처 감사 등에서는 일부 공공기관들의 음주운전 징계 수준이 공무원 징계 수준에 비해 현저히 낮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권고 조치가 내려지기도 했다.
지난해 경영평가단은 결과 보고서를 통해 “여전히 일부 기관들의 부패·위법행위가 적발되고 일부는 다수 임직원이 불법·비리 행위에 연루되거나 감사에서 지적된 비윤리적 사항이 단절되지 않고 있다”며 “윤리 경영 관련 제도 체계를 원점 재검토 등 쇄신을 위한 특단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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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그리 강조했건만…공기업·준정부기관 둘 중 한곳 `낙제점`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2022-05-30 오전 5:45:00)
[공공기관 대해부]④공공기관 윤리 경영
작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55.7%가 D·E등급
땅 투기·음주가무 사태 LH·마사회 등 최하위
도공·수공·aT 등 윤리경영 D 받고도 전체 A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사태 이후 정부는 즉각 공공기관에 대한 윤리 경영 평가를 강화했지만, 결과는 암담한 수준이다.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중 윤리 경영 부문에서 우수(A) 등급을 받은 곳은 단 한 곳도 없었고 절반 이상이 미흡(D)이나 아주 미흡(E)에 그치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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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이 지난해 발간한 경영실적 평가보고서를 전수 조사한 결과 평가 대상인 131개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55.7%(73개)가 윤리 경영에서 D·E 등급을 받았다. A등급은 단 한 곳도 없었고, 한국공항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극히 일부만이 양호(B) 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3월 LH 사태가 불거진 후 이뤄진 공공기관 경평에서는 윤리 경영과 관련해 부동산 투기, 갑질, 성비위 등 위법·부당행위에 엄격한 패널티를 부여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와 부패 방지 시책 평가 결과, 감사원 지적 등을 반영했다. 윤리 경영에 손 놓고 있던 공공기관은 속수무책이었고, 평가 결과 윤리 경영 D·E는 2020년 66개에서 지난해 10.6%(7개)가 늘었다.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가 논란이 된 LH는 투기 외에도 직원들의 공공임대·분양주택 계약이 문제가 되면서 윤리 경영에서 최하위인 E등급을 받았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경우 금품·향응이나 내부 부당한 업무 지시 등으로 내외부 청렴도가 모두 전년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역시 윤리 경영 E등급에 머물렀다.
역시 윤리 경영 E등급을 받은 한국마사회는 내부청렴도와 부패방지 시책 평가가 부진했고 내부 상임이사들의 근무시간 음주 가무 사실이 드러나 지탄을 받기도 했다. 준정부기관에서는 한국국토정보공사·한국농어촌공사 등 6곳이 윤리 경영 E등급을 받았다.
윤리 경영 D등급은 공기업 중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도로공사·한국석유공사·한국수자원공사·한국전력공사 등 13곳, 준정부기관은 국민연금공단·국민체육진흥공단·근로복지공단 등 51곳이 무더기로 받았다.
공공기관들은 전담 조직을 구성하거나 관련 지침 제·개정, 내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활동 등을 통해 윤리 경영 강화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기관들의 위반 사례가 적발되는 등 높아진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고 경영평가단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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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 경영에 대한 평가 결과가 전체 경영평가에 미치는 영향도 아직은 크지 않다. LH를 비롯해 농어촌공사·마사회 등은 윤리 경영 평가 부진에 전체 등급도 D·E 수준에 머물렀지만 대부분 공공기관은 양호한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전체 등급을 보면 도로공사·수자원공사·건강보험심사평가원·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한국에너지공단 6곳은 윤리 경영 D등급을 받고도 전체 A등급을 받는데 성공했다. 종합·경영관리·주요사업 범주별로 등급이 D 이하면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지만 윤리 경영은 이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경평단은 “공공기관 내부청렴도가 전반 하락하는 추세로 내부 직원이 바라보는 청렴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며 “조직·인사관리나 수평적 소통 강화방안에 대해 구성원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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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윤리·안전` 강화…검증단 통해 오류 차단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2022-05-30 오전 5:51:00)
[공공기관 대해부]④공공기관 윤리 경영
윤리경영 지표 확대…성과급 기준도 개선
평가검증단 구성해 기술 검증…검증위원회 신설
尹정부도 'ESG' 강조…사회적 가치 평가 지속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부터는 윤리경영과 안전경영 평가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지난해 땅 투기 논란에 휩싸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막기 위해 윤리경영 지표 배점을 확대하고 평가방식도 개선했다. 지난해와 같은 경평 오류 재발 방지를 위해 별도의 평가검증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시스템도 강화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적용되는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통해 경평제도를 대폭 개선했다. 특히 지난해 LH 사태와 같은 비위행위와 기관장들의 과도한 성과급 잔치를 막기 위해 윤리경영 관련 평가제도를 강화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윤리경영’ 지표 배점이 3점에서 5점으로 확대됐다. 중대한 사회적 기본책무를 위반하거나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윤리경영 지표를 0점 처리하는 게 가능해진다. 또 중대사고가 발생할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지표 0점 처리가 가능해지는 등 안전관리 평가도 강화됐다.
정부는 지난해 발생한 점수집계 오류의 발생 가능성을 막기 위해 별도의 평가검증단을 구성했다. 앞서 2020년도 경영평가 점수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공공기관이 계산 오류로 잘못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8월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평가관리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부터 평가단 간 정합성을 높이고 평점 집계와 산정과 관련한 기술적 검증을 담당하는 평가검증단을 신설하고, 평가결과를 발표하기 전 종합검증을 위해 평가검증단·기재부·공공기관연구센터로 구성된 평가검증위원회도 구성했다. 올해는 평가단도 예년보다 1개월 일찍 출범하면서 평가위원 구성 역시 회계·경영·안전 등 분야별 전문가로 다양화됐다.
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급 산정기준도 기관의 경영역량 개선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공기업 기관장의 성과급 지급률 상한은 기존 120%에서 100%으로 하향 조정한다. 준정부기관 기관장의 경우 중기성과급제를 확대 적용한다.
기관 서열화 문제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성과급을 산정할 때 기관의 실적 개선 노력과 향상도 반영이 미흡했고, 기관들이 서비스 질 향상보다는 순위 경쟁에 집중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이에 기존 종합평가와 함께 개별기관의 실적 개선도에 대한 평가를 별도 실시해 대외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 운영 효율화와 역량 강화를 강조하며 경영평가에 이 같은 정책 방향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방만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 조직 효율화를 추진하고, 재무건전성 확보에 주력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사회적 가치 추구 기조는 유지될 전망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료 등에 따르면 윤 정부는 공공기관 자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활용해 초기진입단계 ESG 컨설팅과 전문인력 파견 등 민간 협력업체의 ESG경영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ESG 관련 가이드라인을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추진기반을 정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