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나중에 정리해야겠다고 맘 먹고 모아놓은 기사들 가운데 집단면역에 관한 기사도 있더라. 중국이 제로 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 지금 집단면역에 대해 무엇이 타당한지 아직도 잘 모르겠다. 거의 일년반 전에 관심을 가졌고, 이후에는 손을 놔버렸네. https://www.yna.co.kr/view/AKR20220413083551530?did=1195m 정부 "'코로나 종식' 집단면역 어려워…소규모 유행 반복될 듯"(종합) (서울=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2022-04-13 12:29) "상당한 집단면역은 형성…대유행 재발 가능성 낮아졌다는 의미" "거리두기 조정, 인수위 속도 조절 의견 등도 고려해 종합적 검토"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41300070..

나도 약간 '빨리 감기'를 즐겨 사용하는 듯... 물론 빨리 감기 대신 멀티태스킹으로...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311 ‘빨리 감기’ 필수인 세대 왜 ‘회귀물’에 열광하나? (미디어오늘, 정민경 기자, 2022.12.10 08:05) [리뷰] 시청 트렌드 분석책 ‘영화를 빨리감기로 보는 사람들’ “대화를 나누지 않거나 풍경만 나오는 장면은 건너뛴다.” “주인공 서사만 관심 있기 때문에 주인공과 관련 없는 장면은 빨리감기한다.” “원작을 봐서 원작에서 좋아하는 부분만 보통 속도로 본다.” “요즘은 시시한 작품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선별하지 않으면 다 볼 수 없다.” “해피엔딩인 것을 빠르게 확인하고 다시 보고 싶으면 그때 ..

1. 12월 9일 화물연대의 파업 철회와 관련된 글은 기록해놔야 할 것 같다. 2. 정부로부터 노동권을 인정받지 못한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지 기억하겠다. 화물연대가 조합원 투표 끝에 총파업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흘렸던 화물연대 동지들의 눈물을 기억하겠다. 3. 정권 퇴진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단지 약속을 지키라고 파업에 나선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노동권을 보장하진 못할지언정 굴종과 항복을 강요하고 마치 절멸시켜야 할 대상인 듯 비타협적인 대응에 나선 저들을 기억하겠다. 화물연대는 노동자가 아니라면서도 한국사회에 뿌리깊은 '노동, 노조에 대한 적대감'을 악용했던 윤석열 정부와 관료들을 기억하겠다. 화물연대 총파업 투쟁에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의 노조혐오에 동조하고 그들의 편에 선 이들..

철도노조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올해 임금·단체협상 개정에 합의하면서 파업도 철회되었다. 철도노사는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른 구조조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기로 했지만, 국토부는 다시 민영화와 구조조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번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대응에서 드러나듯, 윤석열 정부가 철도 민영화를 강행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철도관제권의 이관, 시설유지보수 업무의 이관 등으로 가시화될 철도 민영화의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까?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099 철도노조 “민영화 중단” 24일 준법투쟁 돌입 (매노, 강예슬 기자, 2022.11.23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355 실명, 사진으로 희생자 삶 조명하기 시작한 언론… 진정한 추모를 말하다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2022.12.08 17:44) 참사 초기 익명으로 흐릿하게 보도했던 과거와 달리 유족 동의 받고 희생자 면면 세세하게 보도 기자들 “얼마나 안타까운 참사인지 알리고 싶었다” 희생자를 다루는 언론의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 익명, 파편으로 보도했던 초기와 달리 실명으로 개인 생애를 조명하는 기사가 늘고 있다. 희생자를 뭉뚱그리지 않고 세밀하게 다루는 것이 진정한 추모라는 문제의식이 나왔기 때문이다. 지난 1일 뉴스타파는 ‘“사랑하는 우리 딸, 널 위해 싸울게”… 이태원 참사 희생자 아버지의 마지막..

소셜 코리아에서 연속 기획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에 대해 다루고 있다. 공공기관 개혁, 방만경영의 진실, 경영평가의 문제에 이어 네번째로 민영화 문제를 다루었다. 공공기관에 관한 쟁점 대부분이 내가 연구하는 주제라고 할 수 있겠지만, 최근에 민영화에 관한 글을 썼기에 민영화 문제는 내가 글을 썼다. 오마이뉴스에 올라온 이 글은 올해 민영화 관련 토론회에서 내가 발제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하지만 지면이 제한되어 있어 쓰고 싶었던 내용을 제대로 풀어내지 못했다. 민영화 문제에 대해 쉽게 글을 쓰는 게 쉽지는 않았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의 은밀한 민영화 정책을 잘 드러내려면 자세하게 풀어내야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고... 그래서 지면에 나온 글은 약간 두루뭉술하고 밋밋하게 되었다. 네이버 포털에 올라온 글의..

http://news.tf.co.kr/read/life/1983815.htm 지하철 파업 매듭 푼 오세훈…'강대강' 정부와 대조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2022.12.05 05:00) 서울교통공사 파업 전날 구조조정 유보 제안…파업 장기화 없이 타결 이끌어 대립을 이어가던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파업 하루 만에 협상을 타결하면서 연말 출퇴근 대란 우려도 사라졌다. 특히 사실상의 결정권자인 오세훈 시장이 파업 전부터 이미 최대 쟁점이었던 구조조정을 철회한다고 한 발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화물연대와 강대강 대립을 벌이는 대통령실, 정부와는 상반된 모습이다.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1일 오전 0시쯤 임단협 협상을 타결했다. 11월 30일 파업에 들어간 지 24시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다. 파업 장..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120601071227270002 예산 절반 인건비로 쓰는 서사원… 서울시 출연금 삭감에 ‘존폐 위기’ (문화일보, 민정혜 기자, 2022년 12월 06일(火)) 시의회, 168억 중 100억 줄여 공공 돌봄서비스 등 외면한 채 종사자 처우개선 몰두 지적 커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설립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해 결국 존립을 위협받는 풍전등화 상태에 놓였다. 6일 서사원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서울시가 제출한 서사원 출연금 168억 원 가운데 100억 원을 삭감했다. 국민의힘 소속 유만희 시의원은 “현재 서사원은 고비용 저효율, 공공 역할 부재..

https://www.khan.co.kr/economy/industry-trade/article/202212052156025 우는 아이는 선물 안 주는데…‘불매운동’에 울고 있는 SPC, ‘산타선물’ 받을 자격 있나 (경향, 정유미 기자, 2022.12.05 21:56) 20대 제빵 노동자 사망 사고 이후 ‘휘청’ 크리스마스·연말 대목 맞아 매출 만회 시도 월드컵 계기로 은근 슬쩍 ‘판촉’ 행사 재개 영업 행태 놓고 소비자들 시선은 ‘싸늘’ 5일 제빵업계에 따르면 불매운동에 울상 짓던 파리바게뜨·배스킨라빈스·던킨 등 SPC 계열사들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본격적인 연말 시즌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파리바게뜨는 오는 18일까지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최대 25% 할인하는 행사에 들어갔고, 배스킨라빈스는 신제품 ..

중국의 백지시위는 제로 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으로 마무리되는 모양이다. 아쉽다. 이번 겨울에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러하지 않을 듯해서 우려스럽다. https://www.news1.kr/articles/4888000 '위드코로나' 준비 안된 中…"성급하게 열면 올 겨울 100만명 이상 사망"(상보)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2022-12-07 16:23) 전문가들 "시기 좋지 않다…고령층 접종률도 낮아" 푸단대 모델링 최대 150만명, FT 100만명 사망 예측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화하는 것 관련해 전문가들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규제를 푸는 것이기에 의료 능력을 압도하는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3년의 시간 동안 국가나 도시를 봉쇄하면서 ..

"참여정부가 차올리고 열린우리당이 받아서 한나라당에 패스한 업무개시명령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후 화물연대 파업에 대응하는 정부의 전방 압박 전술이 됐다.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필두로 유가보조금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중단, 비복귀자 형사처벌, 화물운송자격 취소 엄포 포메이션은 참여정부에서 쓰이기 시작해 이명박·박근혜 정부로 그대로 이어졌다. 윤 대통령이 앞선 보수정부조차 차마 쓰지 못한 업무개시명령 단추를 쉽게 누른 이유는 뻔하다. 그저 법대로 한다는 단순 법치주의다. 법·제도의 연원, 효과, 부작용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니 정치도 행정도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라도 2003년 뻥 축구가 만들어낸 업무개시명령의 수정·폐지에 나서길 바란다. 이는 윤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뒤늦은 정치개시명령이 될 ..

윤석열 정부가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파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등 국제노동기준을 위반한 데 대해 ILO가 긴급개입 절차를 개시했다. 정부는 이게 긴급(urgent) 개입이 아니고 '의견 조회'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지만, 공공운수노조가 ILO에 긴급개입을 요청했고, 이에 응답하여 ILO가 즉시(immediately) 개입(intervene)한다고 했으니, 그 결과는 두고 보면 알 터이다. 물론 ILO가 긴급개입을 개시한다고 해서 당장 한국 정부에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국제법규를 위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효과는 없는 것이다. 하지만 @오민규 님이 지적한 것처럼 한국은 ILO 협약 위반을 근거로 각종 무역분쟁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한국이..

토론회 자료집을 올린다. 내가 맡은 발제는 급박하게 기존에 썼던 글들을 짜깁기하여 썼기에 한계가 많지만, 공성식 실장의 다른 발제문과 토론문들은 읽어볼 만하다. 작은 정부는 어떻게 안전을 위협하는가? 긴급토론회 일시 : 11월24일(목) 오전10시 장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2호 이태원 사회적 참사와 철도 오봉역 사망 사고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시장 만능주의와 작은 정부의 문제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시장주의 작은 정부’가 어떻게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지 심층 진단하는 토론회를 긴급하게 개최합니다. 11월 말 대정부 공동파업의 주요 의제인 현장의 안전 위협 문제도 제기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68036.html 희생자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아침햇발] (한겨레, 안영춘 | 논설위원, 2022-11-20 16:04) 참사에 의한 희생은 개별적인 이야기마저 넘어선다. 정치적 맥락의 죽음이다. 슬퍼만 해서는 죽음의 원인을 사인화의 굴레에 가두고 만다. 책임자들을 처벌한다고 정의가 온전히 복원되지도 않는다. 참사의 배후에 죽음을 강제하는 체제가 있기 때문이다.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은 체제의 거대한 구조 앞에서 대면해야 한다. 희생자들에게 정당한 발언권을 제공하고 구술을 채록하는 것, 산 자들의 세계에 죽임의 힘이 작동하는 구조적 맥락을 가시화하고 전복하려는 것까지가 참사에 대한 애도의 전 과정을 이룬다. 그 과정이 순탄..

전 세계적으로 공공부문의 파업 열풍이 거세다. 파업과 시위는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으며, 의사, 판사 등 업종도 가리지 않는다. 공공부문 긴축으로 인해 노동여건이 악화되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 물가가 폭등하면서 실질임금이 하락한 데 따른 당연한 대응이다. 여기에 이런 경제위기 상황에 웬 파업이냐라는 목소리는 나오지 않는다. 한국만이 예외다. 우리나라에서도 "물가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임금인상률은 사실상 실질임금의 하락이자 임금 삭감"이라며 노동자들이 파업, 시위에 나서고 있지만, 그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다른 나라와 상반된다. 한국에서 파업을 하면 시민들은 자신을 정부와 동일시하면서 파업을 부정시한다. 다른 나라의 파업, 시위는 당연한 듯 보도하면서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파업, 시위는 죄..

1. 신촌 모녀의 죽음이 알려진 11월 25일 하루 전에 발표된 복지부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대책'은 지난 8월 발생한 수원 세 모녀 사망 사건 이후 후속대책으로 3개월만에 나왔다. 그런데 이 대책이 미리 나왔으면 과연 신촌 모녀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을까? 2. 참여연대와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등은 등록주소지 기반 사회보장제도의 개선이 지금 당장 필요하고, 발굴이 아니라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움직이는 제도가 필요하며, 한국의 다면적 빈곤상황에 대한 재인식을 촉구했다. 타당한 지적이긴 한데, 무엇인가 부족한 느낌이다. 사회복지 인력 부족만으로 해명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인력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한덕수 총리는 '수원 세모녀 사망사건'과 관련해 "복지 공무원 인원이 부족한..

올해말이나 내년 초에 서발법 추진과 관련된 글을 써야겠다. 내년 초에는 쟁점이 될 게 분명하다.  http://medical.jinbo.net/xe/index.php?mid=medi_04_01&document_srl=476997#0 [성명]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 민영화법이다. 윤석열 정부는 의료와 공공서비스 민영화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재추진 중단하라. (2022년 11월 24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11월 1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11년 12월 최초 발의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을 “최근 서비스산업 트렌드가 반영되도록 보완하여 조속히 입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발법은 10년 넘게 정부를 가리지..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6966 출근길 지하철 시위 1년 “시민이 아니라 ‘기재부’와 싸웁니다” (참세상, 박다솔 기자 2022.12.01 08:52) [이슈] 다시 시작된 장애인 농성…여의도 T4 폐지 농성부터 삼각지역 천막농성까지 오는 12월 3일은 서른 번째 ‘세계 장애인의 날’이다. 1982년 12월 3일 열린 유엔 총회에선 ‘장애인권리증진을 위한 세계장애인 10년’(1983~1992년)과 그 실천전략인 ‘장애인에 관한 세계행동계획(World Program of Action, WPA)’을 채택하고,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제창했다. 그리고 1992년, 10년 계획을 종식하면서 유엔이 이 날짜를 기념해 12월 3일..

토론회 발제내용과 토론내용을 모두 보지 않더라도 아래 관련 기사만이라도 읽어보면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명령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https://www.kptu.net/board/detail.aspx?mid=BCB52DDC&page=1&idx=36448 업무개시명령, “재론의 여지 없이 헌법·국제법에 위배되는 강제노역” (공공운수노조 주요소식, 2022-12-01) - 긴급토론회서 법률가들 비판 쏟아져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명령’이 헌법과 국제협약에 위배된다는 법률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공공운수노조와 노동법률단체, 시민단체가 오늘(12월 1일) 공동 주최한 ‘화물연대 총파업과 업무개시명령의 문제점’ 긴급 토론회에서다. 정부는 화..

https://newsis.com/view/?id=NISX20221125_0002100004&cID=10214&pID=13200 서울대병원 노조, 무기한 전면 파업 전환…"병원측이 교섭 거부"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2022.11.25 09:18:45) 노조 "병원측, 수용한 제시하지 않고 교섭 거부" "병원이 노조 요구안 수용해야 업무 복귀할 것" 조합원 1100여명 참여…업무 공백 현실화 우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학교 분회 조합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 공원 앞에서 열린 2차파업 돌입 출정식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11.23.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진행 중인 서울대병원과 보라매병원 노조가 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