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관련기사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에 그냥 관련기사를 모았다. 물론 쓸데없는 건 빼고...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812_0001977666&cID=10301&pID=10300
[尹취임100일①]'파격'→'투박'→'화두 제시'...도어스테핑 진화중 (서울=뉴시스, 김지훈 기자, 2022.08.13 08:00:00)
취임 3개월여 만에 35차례 도어스테핑
거의 매일 아침 출근길 기자들과 문답
소통 의지 평가…직설적 화법 마이너스
거듭된 발언 논란, 지지율은 데드크로스
도어스테핑 '모두발언' 형식 변화 시도
윤석열 대통령 오는 17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윤 대통령을 웃고 울게 만든 것 중 하나는 출근길 도어스테핑(door stepping·약식회견)이었다. 도어스테핑 초기에는 역대 어느 대통령도 시도하지 않았던 파격적 소통 행보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시간이 좀 지나자 다소 투박하고 직설적인, '정치인스럽지 않은' 화법이 논란을 일으켰다.
그러다 여름휴가를 기점으로 정비의 시간을 가진 윤 대통령은 출근길 약식회견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화를 주고 있다. 짧은 모두발언을 통해 화두를 던지는 방식이다. 정제된 발언을 통해 이슈를 주도할 수 있다는 평가다.
1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지난 5월10일 취임한 윤 대통령은 전날까지 총 35차례의 출근길 약식회견을 가졌다. 주말과 휴일을 제외하고 단순 계산하면 2~3일에 한 번꼴로 약식회견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외부 일정이 있는 날을 뺀 거의 모든 집무실 출근길에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답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 대통령 출근길 중계 '신선'
윤 대통령은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소통' 의지를 강조했고, 실현 수단으로 '도어스테핑'을 택했다. 경호, 메시지 관리 등 여러 가지 이유에서 내부적으로 우려가 없지 않았으나 윤 대통령의 의지가 강했다고 한다.
 대통령이 출근길에 기자들로부터 현안에 관한 질문을 받고 답을 하는 모습에 대해 신선한 소통 방식이라는 긍정적 평가가 나왔다. 한 두 번으로 끝날 줄 알았던 출근길 문답의 횟수가 쌓이자 소통하겠다는 의지에 대해서만큼은 인정하는 여론이 형성됐다. 
◇논란의 연속 떨어지는 지지율
좋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특유의 직설적인 화법이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했다. 여론의 비판이 일었던 지점마다 이전 정부와 비교하는 식의 답변을 낸 것도 부정적 여론을 키웠다. 특히 인사와 관련한 발언들의 논란이 컸다. 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이 후보자였을 당시 그의 과거 만취 음주운전 이력이 논란이 됐는데, 이와 관련한 질문에 윤 대통령은 "음주운전 그 자체만 가지고 이야기할 건 아니고"라고 말해 구설에 올랐다.
지난달 초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진사퇴, 박 후보자 임명 강행 등으로 '인사 실패' 비판이 커졌을 당시 윤 대통령은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라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했다.
이밖에도 경찰 고위직 인사 번복 논란 당시 "중대한 국기문란"이라고 말하며 공개적으로 질책하는 등의 모습도 비호감도를 키운 측면이 있다.
공교롭게도 이 시점쯤에 국정수행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역전되는, 이른바 '데드크로스'가 나타났다. 취임 초반 50% 초반대를 유지했던 국정수행 지지도는 20%대로 반토막 난 상태다. 도어스테핑이 신선하다는 평가를 받은지 한 달여 만에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되어버린 것이다.
◇ 화두 던지며 메시지 관리
대통령실의 고심도 깊어졌다. 출근길 도어스테핑은 이제 중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됐다. 지난달 대통령실 출입기자단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해 약식회견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하자 당장 야권에서 도어스테핑 때문에 지지율이 빠지니 코로나 핑계로 중단하려 한다는 공세가 나올 정도로 빼먹을 수 없는 일과가 됐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도어스테핑의 위험 요소를 줄이면서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했고, 질문을 받기에 앞서 준비해온 발언을 먼저 하는 식으로 변화를 줬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출근길 약식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집중호우 피해 복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점, 광복절 특별사면은 민생과 경제회복에 중점을 뒀다는 점 등을 밝혔다. 이는 화두를 먼저 제시하는 것으로써 주요 국정 현안을 부각하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돌발 질문도 가급적 피해보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읽힌다.
다만 이러한 형식의 변화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다시 정제되지 않은 발언으로 불필요한 논란이 생긴다면 이같은 노력은 효과를 보기 어려울 거라는 지적이다. 여권 내에서도 윤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보다는 '필요한 말'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813_0001977882&cID=10301&pID=10300
[尹취임100일②]인적쇄신·광복절 메시지…尹, 지지율 반등 노린다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2022.08.14 08:00:00)
취임 100일 앞 지지율 역대 대통령에 못미치는 20%대
'광우병'시위 MB 당시 수준…대통령실 위기 의식 고조
52.1%시작 한달 만에 데드크로스…8월 30%대 무너져
10%대 단위별로 변곡점 마다 인사·정책 혼선 등 요인
100일 기점 민심 달래기 총력…尹 '낮은 태도'로 변화
①대통령실 인적 쇄신 ②광복절 메시지 ③첫 기자회견
'대통령실 인적쇄신, 광복절 메시지, 첫 기자회견, 도어스테핑 진화, 민심행보 주력.'
20%대 지지율로 고전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다양한 국정운영의 변화를 통해 지지율 반등을 꾀하고 있다. 정권 초기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할 개혁과제들이 자칫 낮은 지지율에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민심에 귀를 기울이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국정운영 해법을 고심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인적쇄신을 포함해 광복절 메시지와 첫 기자회견을 통해 돌아선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뉴시스가 윤 대통령 취임 후 여론조사가 시작된 5월 3주차부터 8월 1주차까지 리얼미터 조사를 분석본 결과, 지지율이 오른 시점은 5월 4주차가 유일하다. 5월 3주차에 이뤄진 첫 조사에서 52.1%였던 윤 대통령 지지율은 5월 4주차에 전주보다 2.0%포인트 상승한 54.1%였다.
그러나 6월 첫주에 전주대비 2.0%포인트 하락한 52.1%로 첫조사 시점으로 지지율이 회귀한 이후, 48%(6월 2주)→48.0%(6월3주)→46.6%(6월4주)→44.4%(6월5주)→37.0%(7월1주)→33.4%(7월2주)→33.3%(7월3주)→33.1%(7월4주)→29.3%(8월1주)로 줄곧 내리막길을 달렸다.
20%대로 추락하기까지 10%대 단위별로 변곡점을 분석해보면 그때마다 인사 문제, 정책 혼선이 지지율 하락의 주요 요인이 됐다.
50%대에서 40%대로 내려앉은 6월 2주차에는 검찰 편중인사가, 국정 평가에서 부정이 긍정을 앞서는 '데스크로스'가 처음으로 이뤄진 6월 4주차에는 주 52시간 발표와 관련한 대통령실-부처 엇박자가 지지율을 끌어내렸다.
7월 첫주에는 윤대통령 지지율이 가장 큰폭으로 하락해 30%대로 진입했는데, 이때는 박순애 교육부 장관 임명, 이원모 비서관 부인의 나토 순방 동행이 문제가 됐다.
7월 2주에는 국정운영 부정평가가 처음으로 60%대로 치솟았는데 윤 대통령 지인 2명의 대통령실 임용이,  지지율이 20%를 첫 기록한 8월 1주에는 초등학교 만5세 입학을 골자로 하는 학제 개편의 무리한 추진과 번복, 관저 공사 업체 논란 등이 요인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가 멈추지 않자 대통령실은 잔칫날이 돼야 할 취임 100일을 앞두고 뒤숭숭한 분위기다. 손쓸 방도가 보이지 않는 최악의 국내외 경제 상황, 잇단 인사 논란, 여기에 엎친데 덮친격으로 115년만의 기록적 폭우로 흉흉해진 민심 등 각종 악재와 맞닥뜨려 있어 지지율 반등을 위한 돌파구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여기에다 대통령실 인적 쇄신론으로 윤 대통령의 결단을 여권에서조차 압박해오고 있어서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불면의 밤을 보내는 참모들이 수두룩할 정도로 답답하다. 여러가지 방도를 찾고 있다. 민심이 호응해줄 지는 모르나 이런 저런 변화를 꾀하려 하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취임 100일이 들어 있는 다음주를 지지율 반등 분수령으로 삼아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당장 지난주 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윤 대통령의 태도부터 달라졌다.
"전 정권에서 이만큼 훌륭한 장관 봤나(박순애 임명 관련)" "경찰들의 경찰국 반발은 국기 문란" "봉하마을은 누구나 갈 수 있는 데(김건희 여사 지인 동행 논란)" 등의 논란성 발언은 자취를 감추고 "민심 성찰" "오직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 "초심으로" 등 낮은 자세를 보이는가 하면, 폭우 피해가 나자 취임후 처음으로 사과했다.
도어스테핑에서 각종 논란성 발언이 노출되자 모두발언을 넣어 현안에 대해 직접 설명한 후 질문을 받아 말실수나 대응 미숙 여지를 줄이는 쪽으로 방향을 틀기도 했다.
그동안 참모들의 각종 논란에 대한 미숙한 대응과 대통령 보좌가 미온적이라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여권에서마저 참모진 교체 목소리가 나오는 실정이다. 
이에 윤 대통령의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일부 수석들을 교체하고 홍보와 정무 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교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무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이 모두 경제 관료 출신이다보니 정무적 대응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고려할 수 있다는 관측에서다.  다만 정무적 판단과 정책 전문성을 모두 갖춘 최적의 인물을 찾는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정무라인과 홍보라인은 보강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대국민 소통 강화와 야당과의 협치, 당청 관계의 재정립을 위한 조치로, 당선인 대변인이자 윤 대통령이 깊이 신뢰하는 것으로 알려진 김은혜 전 의원을 홍보 라인에 투입설이 돌고 있다.
대통령실은 광복절 경축식 메시지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광복절 메시지를 통해 자유, 인권, 공정 등 취임에서 언급한 국정 운영 방향을 재환기시키는 한편 최근 윤 대통령이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는 민생 안정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국민 통합 메시지도 포함해 '제2의 취임사' 수준의 힘있고 명확한 메시지로 지지율 반등을 꾀할 것으로 보인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도 준비 중이다. 오는 17일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취재진과 40분여간 가지는 취임 후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국정 쇄신과 대국민 소통 강화, 민생 중심의 정책 추진 등을 거론할 것으로 관측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취임 100일을 계기로 국정 동력 재정비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의 방향성을 모르겠다는 지적에 대해 깊게 성찰하고, 선명성 있는 메시지를 낼 수 있도록 하는데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814_0001978122&cID=10301&pID=10300
[尹취임100일③]교육·복지·노동 3대 개혁 고삐 죈다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2022.08.15 05:00:00)
1기 내각 완전체 출범…국정운영 고삐 죄기 나설듯
尹 "연금·노동·교육개혁 국민이 정부에 명령한 사항"
수장 공석 장기화 매듭 짓고 개혁 작업에 본격 시동
대통령실 "후보 검증 작업중…오래 걸리진 않을 것"
3대개혁 국회 동의 필수…19일 의장단 초청 만찬
여야 지도부 체제 갖춰지면 여야 대표와 회동도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인적 쇄신과 동시에 장관이 공석인 부처에 대한 인선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취임 100일주가 되는 이번 주중에 이뤄질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공석인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선으로 1기 내각을 완전체로 출범시켜 국정 운영의 고삐를 다시 죄기 위해서다.
무엇보다 복지부와 교육부는 윤석열 정부의 3대개혁(교육·연금·노동개혁) 과제를 주도할 부처여서 수장 인선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교육·연금·노동 개혁은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게 돼 더 이상 미룰수 없다"며 새정부 3대개혁을 제시했다. 최근 각종 논란으로 인한 지지율 하락 속에서도 윤 대통령은 "3대 개혁은 정부가 우리 정부에 명령한 사항"이라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기점으로 미뤄왔던 부처 인선을 마무리 지으면서 3대 개혁의 밑그림을 본격적으로 그리며 국정을 새롭게 다시 출발하는 모습을 국민들에 보여주려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육부의 경우 최근 사실상 경질된 박순애 전 장관의 '학제 개편' 일방 추진과 번복으로 홍역을 치른터라, 후임 장관 인선이 시급하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 교육 정책이 박 장관 논란으로 흠집이 난 만큼 전문가 출신 장관이 교육 개혁을 원점부터 다시 시작해야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가뜩이나 지지율도 낮아서 각 종 정책들이 속도가 나질 않는 상황인데 장관까지 공석으로 두면 개혁 작업은 시작조차 어렵다"며 "시기는 특정할 수 없지만 현재 검증작업이 한창인걸로 안다.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복지부의 경우 정호영 김승희 후보자가 연달아 낙마해 80일이 넘도록 수장이 공석인 상태다. 윤 대통령이 이번주 중에라도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거나 청문보고서 채택없이라도 임명을 강행하면 장관이 4개월째 공석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추천해 연금개혁 작업에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장관 공석이지만 지난 10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국민연금 개혁안 마련을 위한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본격 착수하면서 연금개혁에 일단 시동이 걸린 상태다.
노동개혁은 이정식 노동부 장관이 주도적으로 현재 주52시간 유연화부터 시작해 노동개혁을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 이 장관은 지난 6월 주52시간제를 비롯한 현행 근로시간 제도와 호봉제 임금체계를 개편하겠다는 구상을 공개했다. 전문가들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를 구성해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한 정책 대안 연구도 맡겨놓았다.
윤 대통령은 장관 인선과 더불어 3대 개혁을 추진하려면 국회 동의가 필수적인 만큼 국회의장단과 회동도 추진한다. 윤 대통령은 오는 19일 용산 대통령실로 김진표 국회의장, 김영주 정진석 부의장을 대통령실로 초청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교육 연금 노동 3대 개혁과제에 대한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하고 아울러 9월 정기국회 예산안 심사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여야 대표와의 만남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여야 할 것 없이 전당대회를 치러야해 당장 일정 잡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815_0001978833&cID=10301&pID=10300
[尹취임100일④]한미' 밀착' 한일 '탐색' 한중 '밀당'…尹외교 시험대 (서울=뉴시스, 김지훈 기자, 2022.08.16 05:00:00)
취임 직후 한미 정상회담…美주도 IPEF 가입
한미동맹, 경제안보 포괄적 전략 동맹 발전
尹, 한일관계 개선 의지…과거사 문제 '현실'
한중 관계, IPEF·칩4·주한미군 사드 등 난제
 
https://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1054833.html
대기업·부자 60조 감세…돌봄 등 공적지원 축소로 돌아온다 (한겨레, 방준호 기자, 2022-08-16 05:00)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박근혜정부의 상생정책마저 폐기
기업양극화 해서·지역균형은 뒷전
일자리지원축소·코로나 자비치료
공공서비스도 민간 중심 전환 기조
대우조선 갈등 땐 “노사자율 우선”
조정 필요한 권력관계 고려 안해
2022년 8월, 115년 만의 폭우가 전국을 덮쳤다. 14명이 목숨을 잃고 6명이 실종됐다.(15일 오후 6시 기준) 서울 관악구 반지하에 살던 4인 가족 중 3명이 사망자 명단에 포함됐다. 노동자, 초등학생, 노인,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된 가족이었다. 추모하는 이들은 “재난은 약한 이들에게 더 가혹하다”고 했다. 재난과 불평등의 심연 앞에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취임 100일을 맞아 <한겨레>는 윤석열 정부의 단어를 짚었다. ‘대책’ ‘방향’이란 이름을 달고 나온 딱딱한 문장이지만 그 차가운 단어는 현실의 비극과 이어져 있다. 기업과 노동자, 대기업과 영세기업,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주류와 소수자, 그 불균형한 관계 앞에서 ‘조정자’로서 정부가 내놓는 한마디 한마디는 시민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킨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100일 동안 누구에게 부담을 지우고, 누구의 부담을 덜고, 어떤 태도로 갈등을 중재하고자 했는지 살피는 일이 중요한 이유다. 전문가들은 정부 역할이 ‘10년 만의 변화’를 겪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양한 양상으로 심화하는 불평등 앞에 조정자로서 정부의 역할은 쪼그라들고 있다는 진단이다.

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추이1(위), 주요 정책 발표1(아래).

박근혜·문재인 정부는 그 실현 여부를 떠나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다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첫번째 경제정책방향(2013년 3월)에서 ‘적극적인 거시 정책’을 가장 앞자리에 적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또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2017년 7월)에서 ‘선도적인 재정 투자와 가계소득 증대’를 약속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 중반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은)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기업 활력을 더 강조하는 방향 전환이 있었지만, 그럴 때조차 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은 부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불평등의 실태를 전부 드러내기에 불완전하지만, 정부의 재분배 이후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을 비교한 ‘가처분소득 기준 5분위 배율’, 국민소득에서 고용된 노동자의 몫을 뜻하는 ‘노동소득분배율’ 같은 지표(그래픽 참조)는 2010년대 초반 이후 다소나마 개선되는 흐름을 보인다.

2022년 5월10일, 그런 한국 사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임기를 시작했다. 대통령 취임사에서 ‘자유’를 35번 말했고, 8·15 경축사에서도 33번 말했다. 그러나 ‘불평등’은 말하지 않았다. ‘자유’의 범람과 ‘불평등’의 부재는 단지 표현을 넘어 100일 동안 다양한 정책으로 구현되고 있다. 세금과 규제 등 대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재정은 적극적인 운용보다 효율화에 방점을 찍었다. 노동자와 회사, 대기업-중소기업의 갈등에서 제도보다 자율적 해결을 강조한다.
대기업: 초격차를 위한 규제 완화
여력 있는 곳에서 걷어 필요한 곳으로 나누는 정부 재분배의 시작점인 세제는 특히 대기업 중심의 감세 기조로 돌아섰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25%→22%)한 것이 대표적이다. 과세표준 3000억원 이상을 버는 100여개 대기업이 수혜를 입는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대기업의 세액공제율은 높여(6→8%) 중견기업과 같은 수준이 됐다. 규제는 줄였다. 기업 경제활동과 관련한 형벌 규정을 완화하기 위한 조직(경제형벌규정 관련 TF)을 꾸리고 독과점 사업자의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계획(경제정책방향)도 밝혔다
정부는 대기업의 세 부담과 규제를 덜며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초격차”(경제정책방향)를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글로벌 대기업의 월등한 경쟁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 이면에 놓인 교육과 지역 균형, 기업 양극화 해소 등 다양한 가치는 후순위로 밀렸다. 교육부가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해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고, 피해를 입을 지역 대학이 반발하는 식이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대기업 지원을 통한 초격차는 낡은 개념”이라며 “기업 양극화를 해소하고 재벌 독과점 구조를 깨뜨려 다양한 기업의 진출·퇴출이 자유로워야 혁신의 토대도 마련된다”고 말했다.
초격차 구현을 위해 희생된 것들 맨 앞자리에는 줄어드는 세수가 있다. 올해 세법 개정안으로 앞으로 5년 대기업·고소득자를 중심으로 세금 수입이 60조2천억원(누적) 줄어든다.
시민: 재정건전성을 위한 효율화
국가재정전략회의(7월7일)는 “건전재정 기조로의 전면 전환”을 선언했다. 8·15 경축사에서는 “긴축”과 “구조조정”이란 단어로 그 기조를 좀 더 명확히 했다. 세금 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건전재정을 위해 정부가 꺼내 든 단어는 ‘효율화’다. “비대해진 공공부문을 효율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불필요한 자산을 매각하도록 했다. 공공기관 평가는 재정건전성을 중심으로 바꾸고 사회적 가치 배점은 낮춘다.(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그동안 공공성 강화를 방향으로 삼았던 돌봄 등 사회 서비스 영역은 민간과 시장 중심의 공급으로 전환한다.(경제정책방향)
재정 지출의 내용을 다듬고 정교화하는 과정은 중요하다. 다만 ‘축소’를 전제하는 재정 효율화란 시민으로서 받아온 공적 수혜를 시장으로 넘겨 소비재로 바꾸는 노릇을 한다. 당장 노인을 비롯한 노동 취약계층은 “재정지원 일자리 창출, 고용보조금 지원 중심에서 벗어나”야 할 일자리 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대상자가 됐다.(국가재정전략회의) 기준 중위소득 이상을 버는 코로나19 확진자는 “효율성 제고”를 위해 생활비와 치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코로나19 생활지원 및 치료비 지원 제도 개편 적용) 기획재정부는 인구 감소 적응을 위해 “교육재원·시설 효율화”를 계획했고, 이어 교육부는 ‘만 5살 초등학교 조기 입학’을 돌연 발표했다.(기획재정부·교육부 업무보고) 초등학교의 남는 재원을 효율적으로 나눠 쓰기 위해 만 5살 아이들을 동원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다만 윤석열 정부도 최소한의 사회보장까지 줄이지는 않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이 되는 내년 기준중위소득이 예년보다 큰 폭(5.47%)으로 늘었고, 기초연금의 단계적 인상 또한 추진된다.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최저 수준의 삶만 보장하되, 기존에 정부가 제공하던 공공 서비스는 시장에서 각자 부담 능력에 맞춰 서로 다른 것을 차별적으로 구매하는 방식을 지향하는 것으로 보인다. 격차는 좀 더 미묘하고 다양하게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권력 관계: 자율적인 조정
경남 거제에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이 극단으로 내몰릴 때, 장관 6명은 언론 앞에 나란히 서서 “노사자율을 우선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대우조선해양사태 관련 대국민 담화문) 그러나 그곳은 하청과 원청, 산업은행이 서로 책임을 떠넘겨 자유롭게 대화할 ‘회사’의 존재마저 불투명한 현장이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자율적 교섭이라는 말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의도적으로 노사 관계를 회피하는 사업장을 비롯해 다양한 노사의 권력 관계를 고려하지 않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100일 동안, 서로 다른 힘을 지닌 이들 사이 조정이 필요한 갈등의 현장에서 ‘자율’이 제도나 정부를 대신했다. 플랫폼 대기업과 입점사업자의 관계는 애초 추진해온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법안’ 대신 ‘시장 자율 규제’에 맡기기로 했다. 안전 분야에서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도, 원·하청 기업의 ‘자율적 납품단가 조정 확산’도 비슷한 맥락이다.(110대 국정과제) 정세은 교수는 “자율만 있는 공간이라면 이미 존재하는 권력 관계로 인해 불평등은 계속 커지게 마련이다. 이를 막고 줄이는 것이 정부와 제도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54832.html
탄핵 전으로 돌아간 국정시계…이미 죽은 시대의 부활 (한겨레, 신진욱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2022-08-16 05:00)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신진욱 교수 기고
이제 곧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째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수감으로 한국 정치의 한 시대가 종언을 고한 줄 알았더니, 수년이 지나 이미 죽은 시대가 되살아난 듯한 느낌이다. 탄핵된 정부의 마지막 장면에서 우리가 보았던 모습들이 마치 정지화면 풀리듯 재생되고 있기 때문이다. 측근 정치, 비선 논란, 권력과 민심의 괴리, 총체적 여론 악화 등이 모두 그러하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율은 20%대에 불과하다. 부정 평가가 70%에 달할 뿐 아니라,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강한 부정이 대다수다. 이념, 세대, 지역을 넘는 범국민적 현상이다. 진보·중도 성향 시민들은 물론, 보수적 시민들의 마음도 떠나고 있다. 노인층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 공통되며, 지역적으로도 그러해서 부산·울산·경남도 부정 평가가 60%를 넘는다.
역대 정부들과 비교하면 이는 초유의 사태다. 대통령 취임 100일째에 김영삼·문재인 대통령의 긍정 평가율은 80% 내외였고, 노태우·노무현·박근혜 대통령도 40~50%대는 되었다. 이명박 대통령만이 20%대였지만, 이는 취임 직후 대규모 촛불집회 등 대형 사건의 결과였다. 하지만 현 정부는 그 존재만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

국민들의 부정적 평가의 이유는 여러 조사에서 무능, 독단, 인사 문제로 요약된다. 이 중 무능이 첫번째로 꼽히는 이유인데, 이는 단지 정책 역량의 문제가 아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정치지도자로서의 자세와 준비됨이 아닐까 한다. 대중들은 지금 통치자들이 이 나라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지배 정당성의 중핵에 해당하는 부분이 문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공적 책임의 부재가 그 대표적 측면이다. 폭우로 나라가 비상인데 대통령은 침수되는 집들을 차창 밖으로 보며 퇴근했다. 여당 의원들은 수해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농담을 주고받고, 자기들끼리 권력투쟁에 여념이 없다. 민중들은 이런 광경에서 정치의 타락을 보며 분노한다. 폭우 중 트위터에 ‘#무정부상태’라는 해시태그가 확산된 것은 실은 무서운 일이다.
국가의 사유화와 사사화(私事化)는 통치자의 자격 없음을 보게 되는 또 다른 측면이다.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은 ‘문제없음’으로 종결됐고, 정권 실세의 가족과 지인들의 사적 채용 논란이 끊이지 않으며, ‘건진법사’같이 공적 지위가 없는 인물의 이름이 자꾸만 국정에 오르내린다. 새 정부의 가치로 표방했던 ‘공정’은 이미 죽은 언어가 되어버려 통치의 권위가 서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정책이 길을 잃은 원인은 이 같은 사인(私人) 정치가 독점적 권력구조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 고용, 복지, 교육, 환경, 외교 등 각 분야에서 출중한 안목과 경륜을 갖춘 인물들은 거버넌스에서 배제되어 있다. 대통령과 검찰, 친위세력으로 구성된 좁은 통치그룹이 전권을 쥐고 있으니, 이들이 한국 사회의 복합적 현실을 감당할 수 없는 게 당연하다.

인사는 그러므로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다. 많은 장관 후보자가 논문 표절, 가족 특혜, 부정부패, 직장 갑질, 성희롱, 정책 혼선 등으로 낙마하고 사임했다. 소수가 폐쇄된 권력의 성을 쌓고 있기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다. 대통령과 측근들, 대통령실의 인사 관련 기획관과 비서관이 모두 검찰 출신이다. 검찰 공화국은 비민주적일 뿐 아니라, 공화국을 운영할 능력을 의심받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지금의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고 성공한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대통령실 인사 개편이나 민생 챙기기 이벤트 같은 피상적 조처가 아니라 거버넌스의 실질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 지금의 폐쇄된 권력 구조를 개방하여 각계의 유능한 인물들을 참여시키고 사회와의 소통을 확대해야 한다.
그 반대의 불행한 시나리오는 지금 정치의 사사화, 사법화, 독점화가 향후 소수 기득권 집단을 위한 지배체제의 수립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권력의 위계 구조가 정비된 후에는 검찰, 경찰, 감사원, 국세청, 정보기관 등 핵심 권력기구들을 동원한 억압적 통치체제로 나아갈 위험이 있다.
지난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비정규 노동자 파업 때 정부가 어떠한 조정 노력이나 노동인권에의 관심도 없이 경찰특공대 투입을 예고하며 겁박했던 장면은 불길한 암시였다. 또한 정부는 다주택자와 고소득자에게 가장 큰 혜택을 주는 감세정책, 기업의 이윤과 편익을 우선시하는 노동정책 등을 예고했다. 법과 국가권력으로 무장한 계급 지배의 시대가 오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게 된다.
어쩌면 우리는 앞으로 이러한 윤석열 정부와의 싸움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계속 직면할지 모른다. 하지만 또한 우리가 간과해선 안 되는 것은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한 것은 투표자의 절반에 달하는 유권자들이었고, 윤 후보의 무능이 무수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당선을 막을 수 없을 만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실망과 반감이 컸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롱과 분노로 세월을 보낼 수 없다. 국민의힘이 지난 5년 동안 그러했듯이, 민주당 역시 아무런 반성과 혁신 없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영양제로 삼아 생명을 연장하게 해선 안 된다. 구시대적 사고와 관행에 갇힌 모든 집단의 권위와 광채는 죽은 지 오래다. 새 시대의 정신을 담지한 주체들로 새판을 짜지 않으면 한국 정치의 미래는 없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815_0001978671&cID=10301&pID=10300
[尹취임 100일 ⑤]여당·대통령실 관계 변화 주목…국정회복 동력될까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2022.08.16 07:00:00)
여권 위기에 수직적 당·대 관계, 수평적 관계로 변화 주목
여당과 대통령실 간 건강한 긴장관계와 긴밀한 소통 유지
비대위와 권성동 원내체제에 수평적 관계 변화 쉽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7일로 취임 100일을 맞은 가운데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간 '당대' 관계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당이 대통령실의 독주를 견제하지 못한데다 여당과 대통령실 간 소통도 원활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다. 여당이 제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윤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고 정책 혼선과 당 내홍 등으로 오히려 국정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직적 당대 관계가 수평적 당대 관계로 전환돼 국정운영 회복의 동력이 될 지 주목된다.
이에 여권 안팎에선 당대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조언이 제기된다. 특히 당권 레이스가 조기 점화되면서 차기 당권주자들도 당대 관계에 대한 입장을 요구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입장은 당권 구도의 변수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당대 관계는 당 안팎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자동 해임' 위기에 놓인 이준석 대표는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이 의제 설정과 대통령실 견제 기능을 상실했다고 비판하면서 윤 대통령, 윤핵관(윤 대통령 핵심 관계자)과 전면전을 선언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공정, 성, 차별, 약자 담론, 정의, 사회적 갈등과 철학의 충돌 같은 중요한 미래의 과제들을 하나도 다루지 못하고 사라져야 했던 북풍을 과제로 내세우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특히 윤핵관의 호가호위, 건강하지 못한 당정관계를 지적하면서 "당이 자존심을 되찾고 대통령실이 음모론자들과 교류하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지적하지 못한다면 이 당은 이미 죽은 당이고, 죽은 당에 표를 줄 국민은 없다"고 일갈했다.
윤석열 정부도 이 대표에게 공격의 빌미를 주는 행보를 보였다. 집권 100일 동안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정책 활동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반면 TF까지 출범해가면서 집중했던 전(前)정권 안보관 때리기는 별다른 반향을 이끌어내지 못한채 흐지부지되고 있다. 당정대간 눈에 띄는 협조도 보이지 않았다.
이는 문재인 당청이 고위 당정청 협의체를 꾸려 정권 초반 권력기관 개혁, 국정농단 청산, 비정규직 문제 해결, 최저임금 인상 등 이른바 '개혁 정책'을 집중 발표하면서 60~70%대 지지율을 견인했던 것과 다른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리스크 등 사적 현안은 물론 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등 공적 현안까지 현장 민심을 대통령실에 전달하는 '내부 비판자'로서 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못했다. 도리어 검수완박 합의 파기 논란에 이어 텔레그램 메시지 유출 사태로 지도부가 대통령실의 하명을 받아 수행한다는 논란만 야기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당무 불개입을 공언한 바 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윤석열 정부의 원활한 국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협치와 통합은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첫 결산 국회와 정기국회를 앞두고 비상대책위원회 전환과 당대표의 효력 정지 가처분이라는 내홍에 시달리고 있다. 출범 이전부터 암초를 눈 앞에 둔 비대위는 물론 차기 당권주자는 당대 관계에 대한 입장을 요구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https://www.news1.kr/articles/4774398
野, 尹 취임 100일 토론회 "성적표 초라, 국정기조 바꿔야"(종합)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윤다혜 기자 | 2022-08-16 16:12)
"오죽하면 국민 밉상 말까지…尹이 민생경제 주된 요인"
민주연구원 여론조사…국정운영 긍정 28.2%, 부정 67.8%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7일 취임 100일을 맞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 "성적표가 초라해 보인다", "역대급 무능이라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등 비판의 목소리를 내며 국정 기조 변환과 인적 쇄신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1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 정부 100일의 국정 운영을 분야별로 평가하고, 민주당의 추진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윤석열 정권 100일 평가 토론회'를 열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길 바라는 마음"이라면서도 "최근 여론조사에서 보이듯 100일을 맞이한 윤석열 정부의 성적표가 초라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무엇 하나 국민 눈높이를 통과하지 못한 역대급 무능이라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며 "오만과 불통의 국정 기조를 180도 바꿔야 한다"고 했다.
민주연구원장 노웅래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 바로 레임덕에 빠졌다"며 "오죽하면 윤 대통령이 국민 밉상이 됐다는 말이 나온다. 걸음걸이도, 말투도 싫다고 한다. 아마추어 정부라 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여론조사, 경제, 외교 등 분야별로 교수진이 발제하고 현역 의원들이 토론에 참여했다.
여론조사 분야 발제를 맡은 전희락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윤 정부 민생경제의 난맥이 어디서 왔느냐고 물으니 바로 무능한 행정과 장관이라 답했다"며 "같은 비율로 국민들은 윤 대통령이 민생경제에 가장 주된 요인이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최배근 건국대학교 교수는 "윤 정부에 대한 평가는 예고된 실패"라며 "문제는 향후 악화일로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국민은 무정부 상태라고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영환 의원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임명과 이후 경찰국 설치, 최근 수해 상황에서의 대응을 꼬집으며 "개인 간 친분을 중요시한 대표적인 인사 실패 사례"라며 "오로지 측근에 의한 수사 권력 장악, 경찰 장악을 위한 경찰국 신설에 전념하는 모습에서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민주연구원이 공개한 자체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 평가에서 긍정 평가는 28.2%, 부정 평가는 67.8%로 집계됐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서 35.4% △공정·정의·원칙 때문에 20.9% △모든 면에서 잘해서 15.1% 등의 순이었고, 부정 평가 이유로는 △모든 면을 잘 못 해서 41.9% 신중하지 않은 대통령의 말과 태도 14.7% △민생은 외면하고 지난 정부 탓만 해서 12.1% 등 순으로 꼽혔다.
또 '내일 투표한다면 누구에게 투표하겠느냐'는 물음에 31.0%가 이재명 의원을, 21.5%가 윤 대통령을 뽑겠다고 답했다. 입장 유보는 23.5%였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81613520004200?did=NA
윤석열 정부 100일... 지지율 하락 재촉한 결정적 순간들 (한국일보, 김현빈 기자, 2022.08.16 20:00)
측근 인사·여권 내홍·정책 혼선이 결정적
17일 출범 100일을 맞이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표정이 밝지 않다. 한국갤럽 여론조사 기준 취임 초 50%대였던 지지율이 취임 석 달도 못 돼 20%대로 곤두박질한 탓이다. 해당 조사에서 취임 100일째 지지율이 20%대를 기록한 사례는 광우병 파동에 따른 촛불집회가 열렸던 이명박 정부가 유일하다. 정권 초 허니문은커녕 지지율 반등 기회조차 찾지 못하는 요인으로 검찰 편중 등 인사 논란, 국민의힘 내홍, 정책 혼선 등이 첫손에 꼽힌다. 이를 촉발한 것은 윤 대통령의 발언으로, 결과적으로 '본인 리스크'가 가장 크다는 지적이 많다.
장면① "전 정부에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나"
6·1 지방선거 이후 꾸준한 지지율 하락은 검찰 편중·사적 채용 등 인사 논란이 기폭제였다. 윤 대통령은 6월 7일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인사 원칙은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검찰 출신을 대통령실과 내각, 사정기관 요직에 포진시킨 데 이어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까지 금융감독원장에 내정하면서 '검찰 공화국'이란 지적에 선을 그은 것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능력주의 인선의 실패는 반대 여론에도 임명을 강행했다가 34일 만에 물러난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례가 명징하게 보여준다. 윤 대통령이 7월 5일 음주운전 이력 등 논란이 제기된 박 전 장관 임명과 관련해 "전 정부에서 지명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봤느냐"고 두둔한 것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같은 달 10일 교수 재직 시 성희롱 발언 논란이 제기된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의 사퇴는 그야말로 설상가상이었다. 이에 7월 2, 3주 윤 대통령 지지율은 32%까지 주저앉았다.
장면② "내부총질이나 하던 당대표"
국민의힘 내홍도 지지율 하락의 요인이었다. 성상납 및 무마 의혹이 불거진 이준석 대표의 당원권 정지 6개월 결정(7월 8일)을 계기로 이 대표와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간 갈등이 분출하면서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내홍의 한복판에 서는 계기가 발생했다. 윤 대통령이 7월 26일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보낸 "내부총질이나 하는 당대표가 바뀌니 (당이) 달라졌습니다"라는 문자 메시지가 노출되면서다. 그간 "당무 언급은 적절치 않다"고 거리를 두었던 윤 대통령이 사실상 이 대표 징계의 배후라는 지적이 제기될 수밖에 없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7월 4주 30%대가 붕괴해 28%를 기록했다. 이후 3주째 20%대에 머물고 있다.
장면③ "만 5세 입학 신속히 강구하라"→"신속한 공론화"
오락가락한 정책 메시지도 민심이 등을 돌리는 계기였다. 취학연령 만 5세 하향 정책 추진이 단적인 사례다. 윤 대통령이 7월 29일 교육부 업무보고를 받은 뒤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공식 브리핑에서 발표했다.
그러나 대선공약에도 인수위원회 국정과제에도 없던 정책이 발표되자, 교육계와 학부모들은 크게 반발했다. 박 전 장관이 8월 2일 "국민이 반대하면 정책을 폐기할 수 있다"며 물러섰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이 같은 날 "교육부가 신속하게 공론화를 추진하라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였다"고 사실상 입장을 번복했지만, 민심 이반을 막을 수 없었다. 이 같은 정책 혼선을 여실히 드러낸 후 실시된 8월 1주 조사에선 윤 대통령 지지율은 정부 출범 후 최저치인 24%를 기록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55126.html
반성 없는 자화자찬, 불리하면 모르쇠…공허했던 54분 (한겨레, 김미나 배지현 김해정 선담은 기자, 2022-08-17 17:45)
윤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낮은 지지율, 당 내홍 답변 회피
남북 관계, 한일 갈등 해법도 구체성 떨어져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둘째도 국민 뜻”이라며 “앞으로 더욱 분골쇄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내 정치 현안이나 외교·안보 현안 등에 답을 피하거나 구체적인 해법을 내놓지 않아 공허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기자회견 들머리 발언에서 20분에 걸쳐 100일 성과를 나열했다. 그는 “그동안 국민의 응원도 있고, 따끔한 질책도 있었다”며 “당면한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혼신의 힘을 쏟아붓겠다”고 말했다. 그는 “소주성(소득주도성장)과 같은 잘못된 경제 정책 폐기”, “일방적 이념에 기반한 탈원전 정책 폐기”, “약화한 한미동맹을 정상화하고, 악화된 한일 관계 정상화를 신속히 추진” 등을 말하며 지난 100일 동안 문재인 정부의 잘못을 시정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들머리 발언 시간은 총 기자회견 시간(54분)의 37%를 차지했다.
윤 대통령은 낮은 지지율과 당 내홍, 인사 쇄신 등에는 답을 피했다. 남북이나 한일관계 문제에 관해서도 구체적인 해법을 내놓지 못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 운영 지지율 하락 원인을 3가지 꼽아달라’는 물음에 “세 가지를 말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지지율 자체보다 민심을 겸허하게 받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갈등에 관해서는 “대통령으로서 민생 안정과 국민 안전에 매진하다 보니 다른 정치인들이 어떠한 정치적 발언을 했는지 제대로 챙길 기회가 없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보낸 문자에서 이 전 대표를 “내부 총질한 대표”라고 지칭했다. 인적 쇄신에 대해서도 “국면전환이라든가 정치적 목적으로 갖고 해서는 안 된다”며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대규모 쇄신 가능성을 닫았다.
남북 문제에 관해 윤 대통령은 “무리한 또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전혀 원하지 않는다”고 원칙론을 밝혔지만, 구체적인 남북 대화 제안은 없었다.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 해법에 관해서는 “일본이 우려하는 주권 문제 충돌없이 채권자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을 깊이 강구하고 있다”며 “한일 관계는 세계안보상으로 공급망과 경제 안보차원에서 긴밀히 협력해야 하는 관계가 됐기 때문에 과거사 문제에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피해자 중심주의보다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노사 문제에 관해서는 법치 우선 태도를 거듭 밝혔다. 그는 “법과 원칙이라는 원칙을 정부가 노사불문하고 일관되게 유지한다는 게 중요하다”며 “대화와 타협을 할 수있는 시간을 좀 주고 그래도 안된다고 할 때는 법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낯부끄러운 자화자찬에 그쳤고, 정작 내용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https://www.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202208172030015
[사설] 성찰·쇄신 보이지 않아 공허했던 윤 대통령 100일 회견 (경향, 2022.08.17 20:30)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 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했다. 소득주도성장과 탈원전 정책 폐기, 한·미 동맹 강화, 한·일관계 개선 등을 성과로 거론했다. 보수언론조차 지적한 인사 실패와 정책 혼선 등에 대해 성찰하거나 사과의 뜻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면서 “국민의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한 치도 국민의 뜻에 벗어나지 않도록 뜻을 잘 받들겠다”고 말했다. 국정 난맥상을 개선하라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은데 국정기조 전환 의지는커녕 자화자찬과 공허한 다짐으로 일관해 실망스럽다.
윤 대통령의 이날 회견을 보면 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윤 대통령은 국정 지지율 추락과 인사실패 등에 대한 질문에 “지적된 문제들에 대해 세밀하고 꼼꼼하게 따져보겠다”거나 “대통령실부터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 짚어보고 있다”고 말했다. 해결책을 내놓아도 시원치 않을 판에 이제부터 점검한다니 대단히 안이하고 무책임하다. 더구나 윤 대통령은 인사 쇄신 요구에 대해 “국면 전환이라든가 지지율 반등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갖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직도 인사 실패 지적에 동의하지 못한다는 뜻인데, 민심과의 괴리가 심각하다. 한편으로는 ‘국민 뜻을 잘 받들겠다’고 하면서 인사 쇄신을 국면 전환용이라고 하다니 이런 모순도 없다.
윤 대통령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대해 “국민과 국회에 의해 민주적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했다. 경찰제도 개혁의 흐름을 부정하고 비판적 의견에는 여전히 귀를 닫은 아전인수식 해석이다. 윤 대통령은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의 발언을 들은 적 있느냐는 질문에도 “민생 안정에 매진하다 보니 다른 정치인들이 어떠한 정치적 발언을 했는지 제대로 챙길 기회가 없었다”며 비켜갔다. 윤핵관의 대표인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내부 총질하는 당 대표’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이 전 대표를 배제하라는 신호를 준 당사자가 할 말이 아니다. 실제로는 다 개입해놓고 필요하면 모르쇠로 대응하는 대통령의 궤변에 할 말이 없다. 대통령으로부터 바보 취급 당하는 것 같다는 느낌마저 든다.
윤 대통령은 회견 말미에 “날 선 비판, 다양한 지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말로는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겠다면서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은 소통이 아니다. 윤 대통령에게 엄중히 촉구한다. 인사 실패와 국정 난맥상을 사과하고 쇄신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윤 대통령의 리더십은 근본적인 위기로 빠질 것이다.
 
https://www.khan.co.kr/politics/president/article/202208172051005
반성도 쇄신도 안 보였다 (경향, 유정인·심진용 기자, 2022.08.17 20:51)
잇단 정책 혼선·20%대 지지율 속
“짚어보고 있다, 따져보겠다” 반복
“인사 쇄신 정치적 목적으론 안 해”
기조 변화 없어 국면 전환도 난망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조직과 정책 과제들이 작동되고 구현되는 과정, 소통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면밀하게 짚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인적 쇄신을 두고는 “대통령실부터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 짚어보고 있다”고 했다. 누적된 국정 난맥상에 대한 뚜렷한 반성과 국정쇄신 방향 제시는 없었다. 쇄신 요구에 따른 윤 대통령의 응답이 지연되면서 위기 국면 전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하락한) 지지율 자체보다도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민심을 겸허하게 받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여러 가지 지적된 문제에 대해 국민의 관점에서 세밀하고 꼼꼼하게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모두발언에선 “국민의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한 치도 국민의 뜻에 벗어나지 않도록 국민의 뜻을 잘 받들겠다”며 “더욱 분골쇄신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연이은 인사 실패, 여권 내홍, 정책 혼선 등으로 국정수행 지지율이 20%대에 머무는 중에 취임 100일을 맞았다. 첫 공식 기자회견은 성찰과 반성에 기반해 국정기조 변화 메시지를 던질 기회로 꼽혀왔다.
국정 쇄신 요구를 둘러싼 윤 대통령의 답변은 “짚어보고 있다” “따져보고 있다” 등 ‘검토 중’이라는 취지로 요약됐다. 이런 답변 기조에 따라 국정 난맥의 원인을 어떻게 진단하는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입장 표명은 하지 않았다.
인적 쇄신 문제를 두고도 “지금부터 다시 다 되돌아보면서 철저하게 다시 챙기고 검증하겠다”며 “인사 쇄신은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민생을 꼼꼼하게 받들기 위해 아주 치밀하게 점검해야 하는 것이지 국면 전환, 지지율 반등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도 했다. 인사 실패의 원인 진단과 개선 방향에 대한 명확한 답변 역시 없었다. 국정동력 약화가 정부 정책의 추진력을 갉아먹는 위기 상황에서 뾰족한 돌파구를 내놓지 못한 모습이다.
국정동력 약화의 원인 중 하나인 여권 내홍을 두고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징계 문제 등 여권 내홍과 관련한 질문에 “민생 안정과 국민 안전에 매진하다 보니 다른 정치인들께서 어떠한 정치적 발언을 하셨는지 제대로 챙길 기회도 없다”며 “선거운동 과정부터 다른 정치인들의 정치적 발언에 논평이나 제 입장을 표시해 본 적이 없다는 점을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내부 총질’ 문자메시지가 공개되며 내홍이 극대화하고 여당이 ‘비상상황’을 선언했지만 여권 혼란상에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지 않은 셈이다.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안한 ‘담대한 구상’을 두고는 “(북한이 비핵화의) 확고한 의지만 보여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도와주겠다는, 종전과는 다른 이야기”라고 말했다. 북한의 체제보장 문제에는 “우리 정부는 북한 지역의 무리한 또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전혀 원하지 않는다”며 “중요한 것은 남북 간의 지속 가능한 평화의 정착”이라고 했다. 한·일 간 최대 현안인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선 “일본이 우려하는 주권 문제의 충돌 없이 채권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깊이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 대부분을 100일간 추진된 국정과제를 설명하는 데 할애했다. “소주성(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같은 잘못된 경제정책을 폐기했다” “일방적이고 이념에 기반한 탈원전 정책을 폐기” 등 전 정부를 비판하며 성과를 설명하는 대목이 적지 않았다.
기자회견에는 내외신 기자 120여명이 참석했다. 모두발언에 19분, 질의응답에 29분이 소요됐다.
 
https://www.kptu.net/board/detail.aspx?mid=F686C1F3&idx=35460
자화자찬, 동어반복, 적반하장 (2022년 8월 18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부쳐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본 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은 대단히 실망스럽다. 100일간의 치적을 내세우는 데에 급급했다는 점에서 자화자찬이며, ‘민간중심 경제-공공부문 구조조정-서민 잡는 긴축재정’을 다시 강조했다는 점에서 동어반복이며, 얽히고설킨 난맥상의 중앙에 갇힌 노사문제를 ‘법과 원칙에 따라 해결했다’고 자평한다는 점에서 적반하장이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자화자찬 대상은 대부분 ‘민간과 시장 중심 경제를 위한 규제완화’와 관련된 내용이다. 대통령이 강조하는 ‘시장 중심’ 경제가 불러온 것이 바로 오늘날의 불평등이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세계 각국에서 정부의 역할 증대와 국가책임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시절이다. ‘민간-시장 중심’이 곧 ‘재벌 중심’인 한국 사회에서, 규제완화는 곧 재벌에 주는 면책권이자 면죄부다. 대체 대통령은 모르고 이러는가, 아니면 알고도 이러는가.
기자회견에서 동어반복처럼 또 언급한 공공기관 기능 재편과 자산 매각도 마찬가지다. 이와 같은 조치는 곧바로 사회공공성 약화로 연결되며, 그 실체는 공공서비스의 민영화-영리화다. 이는 국민 누구나 누려야 할 공공서비스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처사다. 또 민영화-영리화 된 공공서비스나, 엄청난 규모의 국가재산인 공공기관 자산을 누가 구입하겠는가. 규제완화로 무장한 재벌대기업이나, 외국 투기자본일 수밖에 없다. 과거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과정에서 이미 나타났던 비극이다.
노사관계가 법과 원칙에 따라 해결되고 있다는 적반하장 앞에서는 모골이 송연하다. ‘기울어진 운동장’이 지배하는 한국의 노사관계-노정관계 현실에서, ‘법과 원칙’은 언제나 가진 자의 손을 들어주기 때문이다. 그 결과가 지금 진행 중인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하이트진로 본사 고공농성이다. 게다가 대통령의 ‘법과 원칙’ 한 마디에 하이트진로 본사 공권력 투입설이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부당한 차별을 겪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노동3권조차 누리지 못하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에게, 필수유지업무제도에 묶여 파업권 행사조차 어려운 공공부문 노동자들에게 ‘법과 원칙’은 곧 ‘반노동 정책’을 뜻한다.
공공운수노조는 20여분에 걸친 대통령의 모두발언에서 사회공공성도, 노동기본권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분골쇄신’을 말하는 대통령의 입에서 정작 노동자들이 들은 것은 ‘자화자찬’ ‘동어반복’ ‘적반하장’이었다. 대통령이 강조하는 ‘국민’에 노동자-서민도 포함돼 있다면, 지금과 같은 시장-재벌-민간 위주의 정책으론 곤란하다.  ‘차별과 불평등을 키우는 시장주의’가 아닌, ‘평등과 공존을 실현하는 공공성-노동권 확대’가 필요하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818_0001982711&cID=10201&pID=10200
경실련, '尹정부 100일' 혹평…"인사문제로 이례적 지지율" (서울=뉴시스, 이소현 기자, 2022.08.18 13:58:49)
"검찰 출신 중심으로 이뤄지는 구조적 한계"
"꼭 필요한 인물이라면 국민에 양해 구해야"
부동산 투기 우려…조세정책 약자에 불합리
"복지 청사진 없어"…연금개혁 필요성 언급
재벌총수 사면·복권 비판…"법의 지배 포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개최한 토론회에서 인사, 부동산, 세제, 복지 등 여러 분야에서 정부가 제대로 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혹평이 이어졌다.
경실련은 18일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 평가토론회'를 열고 인사검증, 부동산·도시, 세제개편, 균형발전, 사회복지 분야의 정부정책을 평가하고 개선안을 제시했다.
인사검증 관련 토론에 나선 조진만 덕성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임기 초반 이례적으로 지지율이 낮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며 "과거 정부 임기 초반 문제점의 핵심은 일자리와 복지 등과 관련한 경제 문제, 대북관계를 포함한 외교·안보 문제 등에 있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인사 문제가 가장 크게 떠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검찰 출신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며 "대통령이 능력을 갖춘 뛰어난 인물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지명한 후보자가 도덕성 문제로 낙마하거나 논란을 일으켜 사퇴하는 모습을 보면서 대통령실에서 사전 검증을 제대로 하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논란이 존재하지만 꼭 필요한 인물이라면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사전에 논란이 되는 부분을 밝히고 지명한 이유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며 "국회와 국민에게 양해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과 세제 등 경제정책과 관련해서도 쓴소리가 이어졌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경우 공급확대를 위해 민간의 역할 확대, 규제 완화, 세제 완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며 "이는 자칫 또 다른 부동산을 통한 부의 축적의 길을 여는 잘못된 방향으로 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동산 이익에 대한 국가의 지속적이고 합리적인 환수는 지속가능한 부동산정책의 근간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면서 "각종 규제완화, 특히 부동산 이익에 대한 완화는 자칫 또 다른 앞으로의 잠재적인 부동산투기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다만 박 교수는 정부의 지난 16일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내집 마련 단계별로 구성된 맞춤형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한다는 안은 집을 소유하고 싶으나 이를 하지 못하는 무주택자에게 주거사다리를 놓아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봤다. 또 "반지하·고시원 등 재해취약주택에 대해서는 주거복지망 강화 등에 대한 검토는 늦었지만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조세분야 정책 평가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은 OECD권고에 부합하지 아니할 뿐아니라 글로벌 유동성 증가와 지정학적 리스크의 금융시장 전이에서 촉발된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를 해소할 수 있는 조세정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비판했다.
유 교수는 "대기업과 고소득자 및 대자산가에 대한 조세부담을 대폭 경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급측면에서의 비용의 사회화 및 이익의 사유화를 극대화하는 소위 '신(新)자유주의 경제이론'에 충실한 세제개편안"이라며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청년층과 사회적 약자 관련 조세정책은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다소 축소해 매우 불합리한 세재개편으로 생각된다"고 평가했다.
황지욱 전북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균형 발전 정책을 "빛좋은 개살구"라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세계적 경제위기라는 빌미는 다시금 수도권 규제완화로 이어지고 반도체를 앞세워 지역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며 "지방은 모든 것에서 찬밥이다. 지방대학의 경우를 보더라도 반도체학과를 만들 기회조차 박탈당했다. 그래서 지방은 다시 위기의 시대에 빠져들었다"고 우려했다.
복지 분야에서는 "눈에 띄는 복지 청사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연금개혁의 필요성이 언급됐다.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 시점에서의 연금개혁은 국민연금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각종 연금제도는 물론 정년 연장, 저출산, 근로 형태까지 포괄하는 문제"라며 "범부처 차원에서 종합적인 관점을 토대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 기조발제를 맡은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재벌총수 사면 및 복권을 언급하며 "경제활성화를 명분으로 법의 지배를 포기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81811030003407?did=NA
경실련 "윤 대통령의 100일, 경험 부족·독단 우려 현실화" (한국일보, 나광현 기자, 2022.08.18 16:00)
尹정부 100일 평가토론회... 분야 불문 혹평
"낮은 지지율 최대 원인 '인사 미숙'에 있어"
"민간중심 공급 확대는 또 다른 투기 조장"
“경험 부족과 독단 우려가 현실화했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취임 100일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혹평했다. 인사, 부동산, 복지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난맥상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18일 개최한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 평가 토론회’를 통해 인사검증, 부동산ㆍ도시, 세제개편, 균형발전, 사회복지 등 5개 분야를 놓고 새 정부의 성과를 집중 점검했다.
먼저 윤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 원인은 ‘인사 미숙’에 있다고 봤다. 조진만 덕성여대 교수는 대통령의 정치력 부족과 좁은 인적자원 풀 탓에 검찰 출신만 대거 발탁하는 등 인사 문제가 빚어졌다고 진단했다. 조 교수는 “윤 대통령이 ‘능력이 뛰어나다’며 지명한 고위공직 후보자들이 도덕성 문제로 낙마하거나 무능한 모습으로 사퇴하면서 시민들이 대통령 주장에 공감하기 어렵게 됐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선, 새 정부의 민간중심 공급확대 기조가 또 다른 ‘투기’를 부채질할 것이란 비판이 나왔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공급확대를 위한 민간역할 확대, 규제ㆍ세제 완화 등을 제시했지만 자칫 민간건설업자의 이익만 증대하는 등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부동산 공급자와 수요자 성격을 동시에 갖는 공공의 역할을 확대하고, 부동산 불로소득을 적절히 환수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부자 감세’ 논란에 휩싸인 세제개편안 역시 부정적 평가를 피하지 못했다. 유호림 강남대 교수는 “이번 개편을 통해 법인세 등 부자 감세 규모는 약 8조1,000억 원에 이르는 반면, 중산층과 서민 부담 경감을 이유로 추진한 근로소득세 감면액은 2조3,000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조세제도가 10년 전 이명박 정부 시절로 회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이런 개편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어렵고, 양극화와 저출산도 더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상인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은 “경험 부족과 독단적 대통령에 대한 걱정이 현실이 됐다”면서 체계적ㆍ공적 인사시스템 확립 등 정책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를 촉구했다.
 
https://www.news1.kr/articles/4777003
"정책 비전 제시 못해"…시민단체들 '尹 정부 취임 100일' 실망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2022-08-18 16:43)
경실련·참여연대·민변, 尹 취임100일 평가 토론회 진행
"부정평가 66%…국정운영 방식·자질 실망감 반영 결과"
시민단체들이 취임후 100일 동안 윤석열 정부가 인사, 부동산, 세제, 복지, 노동 등 다양한 정책분야에서 제대로 된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낙제점을 줬다. 경제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18일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 평가 토론회를 진행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9일부터 사흘간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통령 직무평가 조사(표본오차 95%)에서 긍정은 25%, 부정은 66%를 기록했다, 부정평가 이유로 인사(24%), 경험·자질부족(14%)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이 나왔다.
경실련은 최근 정부에 대한 낮은 지지율은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과 자질에 대한 실망감이 반영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사검증, 부동산 세제개편, 균형발전, 사회복지 분야의 정부정책을 평가하고 개선안을 제시했다.
조진만 덕성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인사검증 관련 토론에서 "(윤 대통령의 인사는) 검찰 출신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며 "현 정부의 인사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절차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 개선을 위해 대통령의 인사 사전검증 시스템을 잘 구축하고 동시에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조치와 인사원칙 관련 국회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경실련은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공급을 늘리고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됐지만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환수장치가 갖춰지지 않아 여전히 부의 증식수단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와 민변도 가계부채, 주거, 노동 등 윤석열 정부의 민생경제 정책에 부정적인 평가를 했다. 특히 검찰편중 인사 현황과 그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했다.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현정부는 장관급에 4명, 차관급에 5명, 대통령실에 6명의 검찰출신 인사를 임명했다"며 "금융정책이나 금융소비자 보호의 전문성이 필요한 금융감독원장에도 검찰 출신을 앉히면서 대법관도 검찰 출신을 임명할 것에 대한 우려를 키웠다"고 말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58510
"투기 권장" "반노동 노골적"...100일 된 정부에 쏟아진 비판 (오마이뉴스, 22.08.18 17:35 l 조선혜(tjsgp7847))
민변·참여연대 주최 토론회, 가계부채대책 부재 등 지적
"서울이든 지방이든 똑같은 종합부동산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주택 투기를 권장하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김태근 변호사)
"너무 노골적으로 친기업·반노동 정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별로 숨기고픈 마음도 없는 것 같고요."(이용우 변호사)
하루 전 출범 100일을 맞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민생경제 정책을 평가하는 토론회에서 이같은 비판이 쏟아졌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에 대한 근본적인 지원 대책과 18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문제를 해소할 대책도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18일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에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가 주최한 '윤석열 정부 100일 권력·사법 및 노동·민생경제 정책 진단과 평가' 토론회에서 김태근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미국이 급격하게 금리를 인상하면서 한국은행도 마찬가지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주택 수요자는 돈을 빌려야 하는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인 것"이라며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청년주택담보대출을 늘리고 전세대출을 늘리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임대차3법, 종합부동산세 관련 규제 완화에 대한 비판이 뒤를 이었다. 그는 "앞서 헌법재판소는 재건축 조합의 개발이익을 개인의 노력보다 용적률 상향으로 인한 이익으로 보면서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허용하는 것이 맞는지를 지적했다"며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관련 규제 완화를 통해) 이를 더 많이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아직 세부 안이 나오진 않아 가정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지만, (규제 완화가 현실화한다면) 부동산 투기를 적극 조장하는 단적인 예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깡통전세, 대책 없어...종부세 완화, 양극화 부추길 것"
또 "윤석열 정부는 임대차3법을 폐지 또는 완화하겠다고 했다"며 "올 하반기부터 깡통전세(주택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주택 매매가격과 비슷하거나 높은 경우)가 큰 문제가 될 텐데, 윤석열 정부는 아무 대책도 마련하지 못했다. 답답한 상황"이라고도 했다. 
종부세 개편안에 대해선 "주택 투기 권장"이라는 날선 지적도 나왔다. 김 변호사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세율에 있어 서울과 지방의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서울이든 지방이든 4억 짜리 10채, 5억 8채를 가지고 있어도 똑같은 종부세율이 부과된다는 것"이라며 "이는 실질적인 투자수익율이 높은 서울에서 주택 투기를 권장하는 것과 다름 없어 자산 양극화와 지역 양극화를 부추길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이용우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는 "종합적으로 평가해보면 노사관계 정책은 사실상 부재한 상황이다. 노동 유연화로 대표되는 정책이 확인되고, 노동 안전은 후퇴했다"며 "플랫폼, 특수고용, 비정규직, 중소영세 노동자들의 노동3권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분명한 정책이 제시돼야 하는데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보도를 보면 정부는 해고 사유 확대, 취업규칙 변경 절차 완화, 기간제·파견 활용범위 확대 등 고용유연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헌법에서는 최소한의 노동조건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대표적으로 근로기준법의 형태로 등장한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이런 부분을 전혀 의식하지 않으면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위한 지속적 정책 기대 어려워" "상시 채무 조정 부재"
코로나19 여파로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중소상인에 대한 근본적인 지원 정책은 전무하고, 사후적·대증적 대책만 제시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양창영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는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 손실보전 관련) 소상공인에게 1인당 최소 600만원을 지급했지만, 영업 정지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뤄지진 않았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 중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은 채무조정, 손실보상 딱 2개다. 특정 사안에 대한 대책을 던진 정도로만 진행되고 있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속적인 정책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며 "오히려 (정부가 추진하는) 자율 규제, 민간 주도, 규제 완화 이런 흐름을 보면, 소상공인 보호나 지원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윤석열 정부가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에 대해 담보인정비율(LTV)을 완화하는 등 '빚 내서 집 사라' 기조로 가고 있지만, 장기 채무 관리 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신동화 참여연대 사회경제2팀 선임간사는 "윤석열 정부의 가계부채 공약이나 국정과제를 보면 주택 대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변동금리가 많은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꾼다든지, 저신용 청년 대출 이자를 감면해주는 정도는 진행됐지만, 코로나19로 부채 위험이 심각해진 상황에 대해 한시적인 처방 이외에 장기 채무 관리, 상시 채무 조정 개선 방안은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신 선임간사는 "불법 사금융이나 최고이자율 2배 이상 대출에 대해선 원금까지 무효화하는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1000만원 이하 장기 소액 채무자의 채권 소각 등 사회적 제기를 위한 정책을 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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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100일: 인기 없는 포퓰리즘 정부의 세 가지 거짓말 (슬로우뉴스, 경실련, 2022-08-18)
경실련은 8월 18일(목)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 평가 토론회]를 가졌다. 임효창 경실련 정책위원장의 사회로 시작된 토론회에서 각 분야의 발제자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책들에 대한 평가를 나눴다. 이 글은 그 발제들을 요약해 정리한 것이다. (편집자)
 
1. 윤석열 정부의 이상한 ‘자유’ 
기조 발제: 박상인(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이 정치적 경험이 전무하고, 이로 인해 사회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윤석열 대통령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실망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 검찰총장을 지낸 윤석열 대통령이 법 집행에 있어서 만큼은 권력자, 가진 자, 재벌총수에 대하여 엄격한 법 잣대를 적용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
공정과 상식을 내걸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는 자유를 강조한다. 가치와 현실 사이의 괴리다. 그 단적인 예가 이재용(삼성), 신동빈(롯데), 장세주(동국제강) 등 재벌총수에 대한 특별사면이다. 검찰 시절에는 재벌총수에 대하여 엄격하게 법 집행했다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사면을 하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 행보라고도 말했다.

* 윤석열 정부의 기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경제사범엔 ‘솜방망이’ vs. 장애인단체엔 “지구 끝까지”
극우 포퓰리즘 재정 계획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법의 지배를 포기하고 있다. 재벌총수 사면이 재벌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는 일각의 주장이 있다. 재벌총수에 대한 사면으로 불필요한 재벌 기업의 투자가 이뤄지는 것도 문제지만, 총수가 사면되지 않아 정상적 투자가 불가능하다면 그것도 문제다. 그리고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개혁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오히려 더 큰 문제다. 사면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국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없다. 또한, 사면으로 기업 가치 증대나 경제 활성화가 이뤄진 실증 사례도 존재하지 않는다.
감세가 투자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실증적 근거는 없다. MB 정부 때 같은 논리로 감세를 주장했지만, 감세가 투자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했다. 근본적인 문제는 1970년대 투자를 통해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중화학공업 중심 경제 패러다임이 종식되고, 1990년대 이후 제품과 기술을 통해 IT산업, 인터넷 산업, 바이오산업 등의 성장을 도모하는 혁신경제 패러다임이 왔다는 점이다. 이렇게 근본적인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경제 패러다임에서만 적용할 수 있는 논리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가령,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예로 들어보자. 일본은 미국 서유럽보다 투자율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장하지 못했다.
게다가 이번 세제 개편안은 개인투자자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부동산 세제 완화 등을 담고 있다. 노동 인적 자본을 유인(X)하는 조세 정책이 아니라, 자산소득이나 부동산소득과 같은 비노동 소득을 우대(O)하는 조세 정책이다.
또한, 감면 정책이 초래하는 재정건전성 악화에 관해 일괄적 지출 구조조정과 공공기관 개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이는 공수표로 제대로 된 가능성이 별로 없다. 한마디로 윤석열 정부의 재정 계획은 극우 포퓰리즘 재정 계획으로 보인다. 재정건전성 악화와 관련하여 한편으로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하여 금리를 올리면서, 다른 한편으로 감세를 통해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
친재벌 + 규제 완화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친재벌 규제 완화다. 동일인 친족 범위 조정,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대신 자율규제, 형벌 규정 폐지로 사익 편취 총수일가 형사고발 무력화, 지주회사 CVC 규제와 금산분리 완화, 복수의결권 주식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간 사익 편취를 막기 위해 기울였던 노력을 하루아침에 되돌리는 것이다. 이것이 윤석열 정부에서 말하는 자유인가.
2030 탄소중립? 물건너 갔다고 봐야 
끝으로 탄소중립 정책에 관해 생각해보자. 2050 탄소중립 및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안 이행은 일단 확인된다. 하지만 녹색 분류체계 및 에너지믹스 이행 방안을 조정했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30.2%에서 20~25%로 낮추고, 23.9%로 낮춘 원자력 비중을 10% 정도 높게 제시한 것이다. 유감이다. 새로운 에너지믹스 방안으로 기업들의 RE100(Renewable Energy 100; 2050년까지 기업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구매 또는 자가생산하자는 자발적 국제간 협약 프로젝트) 달성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이 상태로 가다간 수출입 기업들이 탈출하여 산업 공동화가 이뤄질 수 있다. 윤석열 정부 임기는 2027년까지다. 윤석열 대통령 퇴임 3년 후인 2030년까지 2030 탄소중립은 물 건너간 것으로 봐도 좋을 것이다.
 
2. 다시, 문제는 부동산이다
‘부동산’ 분야 발제: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문재인 정부 시기 30평 아파트 기준 아파트값이 6억에서 12억으로 올랐다. 과연 윤석열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7월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국정과제, 8월 16일 내놓은 국토교통부 국민 주거 안정 실현 방안 계획을 위주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평가해보자.
먼저, 문재인 정부의 수요억제 중심에서 현 정부는 공급 확대 중심으로 정책 기조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문제는 부동산 투자를 통해 이익을 볼 수 있다는 부동산 불패 신화의 환상을 깨뜨리지 못했다. 부동산의 수요 공급 불균형하다면 조정이 필요하지만, 250만 호를 270만 호로 주택 공급하겠다며, 민간의 역할 확대, 규제 완화, 세제 완화 등을 제시하는 것은 우려스럽다.

* 정권별 민간 소유 땅값 상승액 추이 (경실련 추정치). 아이러리하게도 부동산을 통한 경기 부양을 의도했던 것으로 평가받는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거나 안정됐고,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한 노무현, 문재인 정권에서는 부동산이 폭등했다.
또한,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환수 장치를 두지 않고, 재개발 재건축 완화와 관련하여 부담금 완화를 추진하는 것도 우려가 크다.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그 진정성을 확인하려면 부동산 가격을 적어도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되돌리겠다는 목표치를 명확히 해야 한다.
끝으로, 부동산 가격 등락에 상관없이 오래갈 부동산 정책을 내놓지 않으면 부동산 가격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리고 공급 확대, 규제 완화가 가져올 부작용도 함께 고려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과 고려 사항을 제언한다.
- LH 개혁 등 공공의 적극적 역할 강화
-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장치 구축: 양도소득세,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동산 관련 부담금.
- 규제 완화는 신중하게
- 주택 외 부동산(비주거용 건물) 등에 관한 고려
 
3. 윤석열 정부의 세 가지 거짓말 
‘세제’ 분야 발제: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윤석열 정부의 조세 분야 정책은 한마디로 재벌 대기업,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규제 완화다. 윤석열 정부 세제 개편안이 세 가지 거짓말을 하고 있다.
먼저,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율 인하가 국제 표준(→ 거짓말)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G7 회원국인 영국의 법인세율(19%)이 매우 낮다는 점과 미국(29.8%), 일본(29.7%), 독일(29.9%)의 법인세율이 우리나라보다 높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근거라고 보기 어렵다.
둘째로, 윤석열 정부는 대기업과 고소득자 및 대자산가에 대한 감세를 통하여 투자가 성장을 이끌고, 세수 증대시킬 것이라는 주장(→ 거짓말)을 하고 있지만, 이는 이미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시행하였으나 실패로 귀결되었던 옛날 정책을 재탕하는 것이다.
셋째로, 윤석열 정부는 세제 개편이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것(→ 거짓말)이라고 하지만, 종부세 과세 기준을 보유주택 수에서 총보유주택의 가액으로 전환(다주택자 중과세 폐지)하고 세율을 인하, 기본 공제 또한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인상하여, 이번 부동산세제 개편안은 ‘다주택자에 대한 조세감면’으로 요약할 수 있다.
또한, 가업 상속공제제도의 한도 역시 1987년 도입 당시 1억 원에서 올해 1,000억으로, 1,000배 인상되고,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역시 가업상속공제와의 정합성을 이유로 현행 100억 원인 한도액을 1,000억 원으로 10배 인상했다. ‘부의 무상이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외국 납부 세액공제법을 통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국제적 이중과세를 제거하던 현행 규정을 국내 모회사의 해외 자회사 수입배당금에 대해 익금불산입으로 전환했는데, 이는 해외 자회사의 배당금에 대한 국제적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고 해외 자회사의 세후 유보이익의 국내 이전을 촉진한다고 하더라도, 이 과정에서 국내 모회사 대주주의 조세부담이 감소하고 이를 통하여 계열사 및 시장에 대한 지배력도 크게 강화될 수 있다.
 
4. 최악의 인사 난맥상 
‘정치’ 분야 발제: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윤석열 정부는 임기 초반인 밀월 기간에 이례적으로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취임 80일만에 지지율 30% 붕괴). 그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인사에 관한 국민의 불만이다. 예전 정부에서는 일자리, 복지, 대북 관계 등 정책에 대한 불만이 크게 작용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인사 문제와 관련하여 유독 국민의 불만이 높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경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준비되지 않은 채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인적 자원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 김승희 장관 후보자와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국민 눈높이와 윤 정부의 대국민 공약, 국정운영 철학에 부합하지 않는 인사 중 대표 사례. 김승희 후보자는 후보자 시절 자진 사퇴했고, 박순애 후보자는 부총리 임명이 강행됐지만, 2022년 취임 35일만에 학제 개편 등 논란 속에 자진 사퇴하면서 역대 최단명 사회부총리의 불명예를 안았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여당과의 긴밀한 협조 속에서 이뤄져야 함에도, 여당과의 관계 설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점,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인사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점 등을 문제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인사 기준이 있음에도 지키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여기에 한술 더 떠서 기준도 명확하지 않고, 절차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능력과 전문성을 봤다고 말하고 있지만, 일부 장관들은 임명 이후 무능한 모습이 보이면서 사전 검증이 제대로 됐는지 의구심이 더 커진 상태로 보인다. 사전 검증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고, 고위공직 인사 배제 원칙을 명확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5. 국민 위한 복지 대신 부처 이기주의
‘복지’ 분야 발제: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 교수
윤석열 정부는 이권과 관련한 정책에만 관심을 보이고, 복지 분야는 관심을 보이는 것 같지 않다. 특히 전체 공적연금을 포괄해서 공적연금 개혁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겠다는 원래 계획에서 벗어나서, 국회에 특위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전환한 것은 공약 폐기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우리나라는 노년층의 소득 부족 문제가 심각하여 연금개혁의 난이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직속이 아닌 국회에 특위를 설치하는 것은 책임감 있게 이 문제를 처리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가 연금보건과를 만들려는 건 국민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기금을 둘러싼 권력 싸움으로 보인다. 더불어 기재부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중위소득을 임의로 조정하려고 시도한 것은  생계급여 등의 기준을 줄이려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 참고로 2014년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기준을 기존의 최저생계비 방식에서 중위소득으로 바꾼 것은 정부의 임의적인 개입을 없애기 위한 취지였다. 복지를 통해 양극화를 해소해야 함에도 예상된 복지정책을 수정하고 축소하는 것이 안타깝다.
 
6. 균형발전?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만 
‘균형발전’ 분야 토론: 황지욱 전북대 도시공학과 교수
윤석열 정부는 후보자 시절 균형 있게 발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거의 아무런 조치도 내놓고 있지 않다. 아니 오히려 수도권 지역 공장 신·증설 요건 완화 등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만 내놓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수도권 빗장 풀기로, 지역 불균형을 고착화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