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규제혁신, 규제개혁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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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노멀-미래] 규제 폐지가 혁신? 좋은 규제가 더 어려운 혁신 (한겨레, 박성원 |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2022-07-10 18:19)
‘규제 혁파’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제1호로 언급되어 있다. 기획재정부는 “기존 틀을 깨는 과감한 조치로 민간,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혁파라는 단어까지 사용하면서 규제를 없애겠다고 하지만 걱정되는 점이 있다.
기재부는 규제 혁파의 강력한 수단으로 ‘규제비용 감축’을 제시했다. 과도한 규제 신설을 방지하기 위해 하나를 새로 집어넣으면 기존의 둘을 뺀다는 ‘원 인, 투 아웃’(one in, two out) 룰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예상되는 규제순비용의 2배에 달하는 기존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것이다.
규제순비용은 규제 준수에 필요한 직접비용에서 직접편익을 뺀 것이다. 규제가 생기면 기업은 이를 지키기 위해 새로운 사람도 뽑아야 하고, 기자재도 구매해야 하며, 교육훈련비도 들어간다. 이런 항목들이 직접비용이다. 직접편익은 새로운 규제에 적응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을 예로 들 수 있다.
사실, 규제에는 간접비용과 간접편익도 있다. 간접비용은 규제 탓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인데, 대안 포기 비용이나 생산성 감소 같은 것이다. 간접편익은 고용 증대나 삶의 질 향상을 들 수 있다. 한국행정연구원이 최근 펴낸 <새 정부 규제정책 쟁점과 개선방안>에는 규제 비용을 계산할 때 추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간접비용을 제외하고, 관리가 용이하다는 이유로 직접비용만 고려하기에 규제가 현실에 적용될 때 실효성 있게 추진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삶의 질 같은 간접편익, 환경 보존과 국민의 안전 같은 사회적 편익도 배제한다. 이처럼 규제의 장기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행정편의주의라고 볼 수밖에 없다.
기획재정부가 ‘원 인, 투 아웃’을 내놓을 때 영국 정부의 사례를 참고했다는데, 영국 정부는 2021년 발간한 <더 나은 규제를 위한 프레임의 개선> 보고서에서 기재부와는 정반대의 시각에서 규제를 정의한다. 기재부가 규제를 투자 활성화의 걸림돌로 보고 있지만, 영국은 규제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와 혁신을 촉진한다고 밝힌다. 혁신과 규제는 상호협력적인 관계임을 강조한 것이다.
일례로 영국 정부는 2015년부터 핀테크(정보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기관을 선제적으로 활용했다(캐런 영, 2016, <법, 규제 그리고 기술혁신의 긴장관계> 참조). 금융감독기구나 건전성규제기구 등은 혁신적 기술이 사회에 도입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은 무엇인지 조사하면서, 시민들이 이런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했다. 이와 함께, 영국의 각 정부부처가 규제기관과 협업해 혁신 계획을 발표하도록 했다.
더 흥미로운 조치는 영국 재무부가 정부 내 과학청에 의뢰해 핀테크 산업의 미래 전망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점이다. 과학청은 핀테크 산업의 10년 미래를 예측하면서 과학기술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제안했다.
과학청 권고에서 눈에 띄는 내용은 규제 자체의 혁신성을 높이려는 노력이다. 규제와 혁신이 상호협력적으로 작동하려면 규제가 매우 효율적이어야 한다. 핀테크 산업의 발전에 참여한 규제당국, 금융기관, 대학 등 연구계는 핀테크가 규제 자체를 혁신시킬 기회라고 보았다. 그 결과, 규제와 기술의 합성어인 규제 기술(Reg Tech)의 개발을 주장했다. 새로운 규제를 준수하는 과정이 더욱 투명해지고, 규제 비용을 낮추며, 금융산업의 위기를 사전에 감지하는 기술로서 규제 기술을 개발하자는 것이었다.
정부는 규제를 없애는 데만 집착하지 말고, 규제를 더 잘하는 어려운 혁신도 일궈내야 한다. 혁신적 규제는 위기를 선제적으로 방어하거나, 정부의 미래 전망도 제기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갈등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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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갑질 막는다면서 기업 규제는 푸는 윤석열 정부 (한겨레, 옥기원 기자, 2022-05-03 16:30)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국정과제에 플랫폼 기업 ‘규제 완화책’ 담겨
문재인 정부와 상반, ‘온플법’ 재검토 가능성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계획을 발표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 대해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업계는 “환영한다”는 분위기인 반면, 시민·사회단체 쪽에선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폐해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통령직인수위는 3일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플랫폼 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자율규제책과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로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 사업활동을 제한하거나 거짓 후기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시정하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새 정부의 이런 기조는, 쿠팡과 카카오 같은 플랫폼 기업들의 갑질을 막기 위해 규제를 기반으로 디지털 공정경제를 구현하려 했던 문재인 정부 정책 방향과 배치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성욱 위원장 취임 뒤 대형 플랫폼 기업 감시와 제재에 초점을 맞춰, 구글·네이버·쿠팡·카카오 등 국내·외 주요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행위를 조사·적발해왔다. 새 정부 정책 기조대로라면 플랫폼 갑질을 막자는 취지로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도 전면 재검토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는 새 정부의 플랫폼 기업 규제 완화 기조를 반기는 분위기다. 이름을 밝히기를 꺼린 온라인 플랫폼 업체 임원은 “혁신 기업들이 시장에서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려고 할 때 온갖 사전 규제가 발목을 잡아 혁신의 동력이 끊길 수 있다”며 “젊은 소비자들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심이 높은 만큼 플랫폼 기업들도 생존을 위해 스스로 건강한 경영 방향을 설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시민사회와 중소기업 등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폐해가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쿠팡에 물건을 납품하는 한 제조업체 대표는 “쿠팡의 시장 영향력이 커질수록 다른 플랫폼보다 낮은 가격으로 물건을 납품할 수밖에 없게 하는 압력이 커진다”며 “손해를 보면서 납품하는 게 어려워 쿠팡 입점을 포기하는 기업들도 많고, 다른 플랫폼도 쿠팡 기준 단가를 요구해 제조사들의 어려움이 커졌다”고 토로했다.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개혁입법특별위원장)는 “새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는 미국과 유럽연합 등에서 플랫폼 독과점을 규제하는 입법안이 마련되는 세계적인 흐름에도 역행한다”며 “마이크로소프트 독과점을 규제하면서 구글과 애플 같은 혁신 기업이 생겨난 것처럼 자연독점 문제를 빨리 해소해야 새로운 혁신 기업이 탄생할 기회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2/05/417095/
[단독] 尹정부, 깐깐한 심사로 규제 남발 막는다 (매경, 김정환 전경운 기자, 2022.05.11 16:41:11)
규제비용 10억 넘을땐
규개위 심사대상 포함
기존 100억서 대폭 확대
추경호, 민생 최우선 강조
취임 첫날 비상대응TF 가동
https://file.mk.co.kr/meet/neds/2022/05/image_readtop_2022_417095_16522664195039450.jpg
윤석열정부가 기업들을 옥죄는 '대못' 규제가 태어나는 길목을 지키는 방식으로 규제 다이어트에 나선다. 11일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행정규제기본법령을 고쳐 국민 경제에 영향이 큰 '중요 규제' 기준을 종전 연간 규제 비용 10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 등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많은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규제의 기준을 낮춰 규제가 탄생하는 과정을 보다 꼼꼼히 살피겠다는 뜻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규제 개혁에 관심이 큰 새 정부 철학을 반영해 중요 규제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법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는 정부 입법 규제에는 중요 규제와 비중요 규제가 있다. 이 중 국민 경제에 영향이 큰 중요 규제는 반드시 대통령 소속으로 행정규제를 심의·조정하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해야 국회에 법률을 제출할 수 있다. 규개위를 통과하지 못한 규제는 철회 권고를 받고 개별 부처로 돌아가 재검토해야 하는 구조다. 현행법령상 중요 규제는 각종 행정 비용 등 국민이 부담해야 할 규제 비용이 연간 100억원 이상이거나 규제 대상인 국민이 연간 100만명 이상인 규제 등으로 규정됐다.
중요 규제 기준이 높다 보니 규개위를 거치지 않는 비중요 규제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가 강해지고 있다.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 지난해까지 정부 입법으로 새로 생기거나 강화된 규제 5795건 가운데 중요 규제는 210건(3.6%)에 그쳤다. 대부분의 규제(5585건·96.4%)는 비중요 규제로 규개위 본심사 절차가 생략됐다.
특히 문재인정부에서 신설되거나 강화된 규제 중 86.7%는 국회 논의 없이 국무회의만 거치면 되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으로 구성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기업 등 국민 영향이 큰 규제들이 규개위를 통해 숙의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고 우회적으로 늘어났다는 비판이 나온다.
최근 5년간 정부 입법을 통해 신설되거나 강화한 규제를 부처별로 쪼개보면 국토교통부가 1045건으로 가장 많았고 환경부(657건), 금융위원회(459건), 해양수산부(438건)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정부는 사회갈등을 야기하는 핵심 규제를 공론화하고 해결하기 위해 비상설 회의체인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한다.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는 근로 조건, 환경, 플랫폼, 의료 분야 등 규제개혁 관련 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전략을 마련하고 기업 애로사항을 수렴해 주요 규제개혁 과제를 논의한다.
한 고위 경제 관료는 "중요 규제 심사 비율을 전체의 3% 선에서 대폭 올릴 필요가 있다"며 "규제 기준을 완화하는 데 따른 심사 부담을 고려해 규개위 인력 충원 등 조직 개편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규개위에 민간 전문가를 더 많이 수혈하는 등 의견 수렴 창구를 확대한다. 현재 규개위는 국무총리, 기재부 장관, 공정거래위원장 등 정부위원 8명과 민간위원 17명 등 위원 25명으로 구성된다. 앞으로 정부는 대학·연구기관과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인력을 충원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위원 규모도 종전 25명에서 30명 이내로 늘리기로 했다.
새 정부 초대 경제 사령탑을 맡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취임 일성으로 규제 개혁 의지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열고 "기업이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해야 한다"며 "과감한 규제 혁신 등을 통해 창의적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고 있는 족쇄를 풀고 모래주머니를 벗겨드리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민간·시장·기업 중심으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되살려 저성장 고리를 끊어내겠다"면서 "전방위적인 경제 체질 개선과 미래에 대비하는 노력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부문 변화와 혁신을 강력히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기재부 내 비상 경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실물경제와 금융·외환시장 등 경제 상황 전반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선제적 대응 조치를 마련해 한 치의 빈틈도 없이 관리해 나가겠다"며 "물가 안정 등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거시경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524073051001
한총리 "규제혁신 대통령 의지 굉장히 강하다"…부처별 TF 지시(종합)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2022-05-24 14:16)
'규제혁신 장관회의' 첫 주재…"규제 대신 시장 판단 맡길 필요도"
한덕수 국무총리는 24일 "규제혁신에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8개 부처별로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다. 역대 정부마다 한목소리로 규제개혁을 외쳤지만 결국 흐지부지된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규제혁신 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규제 혁신을 위해서는) 결국 최고 통치권자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그동안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 국무총리와 민간 공동위원장이 있었지만 어느 정부에서도 규제혁신 성과는 크지 못했다"며 "대통령께서 의지를 갖고 5년간 꾸준히 노력하면 분명히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 대통령도 과거 대통령을 옆에서 모셨던 분이나 과거 대통령 당사자로부터 '임기 중에 제대로 좀 했으면 본인의 성과나 업적이 나왔을 텐데 못해서 아쉽다'는 말을 많이 들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현재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가 거의 모든 정부 규제 혁신을 담당해왔다면서 "규제 혁신을 담당하고 추진하는 '매스'(mass·범위)가 좀 커야 한다. 이제 모든 부처가 규제혁신 TF를 만든다든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한 총리가 규제혁신을 주제로는 처음 주재한 회의다. 한 총리는 취임 이튿날인 지난 22일 주재한 경제전략회의에서도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규제혁신 전략회의 같은 것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적어도 2개월에 한 번씩은 대통령이 규제 개혁의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체제로 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총리는 이날 기업활동 규제를 시장의 판단에 맡길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이 환경 관련 경영관리를 하다가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시장에서 엄청난 페널티를 받아 주가가 내려가고 도산 위기에도 빠질 수 있다"며 "해외를 보면 직접 규제가 없이도 시장 보복이 두려워 법이 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자체의 기준을 두는 기업이 굉장히 많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환경, 노동 등 '사회적 규제'와 관련해 "비전은 다 동의하면서도 그걸 어떻게 달성할 것이냐는 방법론은 문제가 있었다"며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방법론을 잘 생각해보자"고 제안했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추경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종호), 해양수산부(조승환), 농림축산식품부(정황근), 법무부(한동훈), 통일부(권영세), 외교부(박진), 고용노동부(이정식) 등 각 부처 장관이 참석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윤종인 개인정보위원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김강립 식약처장, 이완규 법제처장도 자리했다.
회의는 "허심탄회한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한 총리 요청에 따라 장관들이 규제혁신 성과 창출 방안을 제안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앞으로 대통령 주도 규제혁신 회의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8년 1월 '규제개혁 대토론회'를 진행한 뒤 그해 6월 '규제혁신회의'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핵심 논의 주제였던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 개인정보 규제와 관련해 사전 협의가 미흡해 미뤄졌다. 규제혁신회의는 이때 이후 다시 열리지 않았다. 총리 주재로도 규제혁신에 초점을 맞춘 장관회의는 진행되지 않았고, 규제개혁 관련 안건은 현안조정회의에서 논의됐다.
앞서 박근혜 정부 때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개혁장관회의'가 5차례 열렸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회의를 이어받았다.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2052777481
[취재수첩] 민간 자율 높인다더니 퇴직 공무원이 규제개혁? (한경, 강진규 기자, 2022.05.27 17:25)
공무원이 기업 애로 알기 어려워
규제혁신추진단에 기업인 늘려야
“은퇴한 공무원 상당수를 계약직으로 모셔서 ‘덩어리 규제’ 개혁을 위한 조직을 만들고자 합니다.”
취임 후 연일 규제개혁을 외치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을 방문해 한 말이다. 국무총리실은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규제혁신추진단(가칭)을 조직할 계획인데, 여기에 퇴직한 공무원을 대거 기용하겠다는 의미로 파악된다. ‘자문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한 총리는 손을 내저었다. 컨트롤타워인 총리실과 함께 ‘실제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간 부문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개혁 업무에 민간 기업 관계자 대신 공무원 출신을 대거 기용하겠다는 의미다. 이렇게 되면 규제개혁 과정에서 민간의 애로사항보다 공무원과 부처의 논리가 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규제를 하는 입장이었던 인사들이 당하는 쪽의 어려움을 알기는 어려운 일이다. 이미 부처 차관 등 정부 요직에 퇴직 공무원이 다수 기용된 상황에서 이들의 의존도가 너무 높아진다는 비판도 나온다.
전 정부와 대조를 이룬다는 지적도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장병규 크래프톤 이사회 의장을 4차산업혁명위원장에, 이재웅 전 쏘카 대표를 혁신성장본부장에 임명하는 등 민간 기업 최고경영자(CEO)를 혁신과 규제개혁의 얼굴로 내세웠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실 산하 민관합동위원회에는 민간 기업 전·현직 CEO를 중용한다는 방침이다. 초대 위원장으로는 권오현 전 삼성전자 회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1위 반도체 기업을 키워낸 기업 경영 노하우를 국정 운영에 활용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규제혁신추진단이라고 해서 다른 인사원칙이 적용될 이유가 없다. 경제계에서는 민관합동위에 전·현직 CEO뿐만 아니라 경제단체 전문가들을 대거 참여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공무원 출신들이 개혁의 큰 그림을 그리는 데는 필요할지 모른다. 민간 출신보다 현장 공무원을 움직이는 데 용이할 것이란 시각도 있다. 하지만 이들이 민간 기업의 ‘손톱 밑 가시’나 ‘뽑아야 할 전봇대’가 무엇인지 세세히 알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순환보직제 때문에 규제 문제와 관련해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부임 후 1~2년이면 자리를 옮기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한 총리는 규제혁신추진단에 기업단체 관계자들도 포함하겠다고 말했다. ‘퇴직 공무원 상당수’ 이상으로 기업 관계자 다수를 ‘모셔야’ 한다. 그것이 기업이 진짜 필요로 하는 규제개혁에 한 걸음 다가서는 길일 것이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44849.html
중대재해법·종부세도 ‘만지작’…법 위에 ‘시행령 통치’ 현실화 (한겨레, 서영지 기자, 2022-05-29 20:02)
여소야대 국회로 법 개정 어렵자
시행령 개정 움직임 보여
“행정부가 입법부 무시” 지적
윤석열 정부가 여소야대라는 국회 의석의 벽을 우회하기 위해 ‘법’이 아닌 ‘시행령’ 개정에 의존해 국정을 운영할 것이라는 관측이 하나둘 현실화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29일 “행정부가 입법부를 좌지우지하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현재 총 292석인 국회 의석은 더불어민주당(167석)을 비롯해 정의당(6석), 기본소득당·시대전환(각 1석), 무소속(8석) 등 야당이 183석이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109석으로 소수다.
야당의 협조 없이는 법에 손을 못 대는 현실 속에서, 대표적인 ‘시행령 통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설치된 인사검증관리단에서 드러났다. 정부조직법(32조)을 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및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돼 있을 뿐 인사검증은 직무에 없다. 윤석열 정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이를 뛰어넘었다.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인사혁신처장이 검증 권한 일부를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해 법무부 장관에게 이 권한을 위탁하면서 위법 논란을 일으켰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움직임도 마찬가지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법령 개정 등을 통해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기조 속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 16일 정부에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6개 항목의 시행령 개정에 대한 건의서를 제출했다. 가령 중대재해법은 2인1조로 일했어야 할 현장에서 혼자 일하다 숨진 ‘구의역 김군 사고’를 되풀이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영책임자는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정해놨다. 그러나 경총은 시행령을 통해 ‘회사의 안전·보건 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받으라’는 내용을 추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노동계는 이렇게 되면 경영책임자가 이사회를 방패 삼아서 중대재해의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이 크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부동산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추가로 하향해서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은 종부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는 공시가격에서 공제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만큼 시행령을 개정해 이 비율이 내려가면 세금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겨레>에 “형식적으로는 법률은 국회가 만든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건 행정부가 결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며 “결국은 행정부가 국가 운영을 주도하고 입법부는 끌려가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시행령 개정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은 ‘협치’와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장유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소장은 “여소야대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야당과 협치해서 정국을 이끌어나가는 게 원칙인데, 처음부터 입법권을 피해 대통령령 개정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며 “이는 입법권을 침해할 위험성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53011010001227?did=NA
윤 대통령 "기업들 모래주머니 달고 경쟁… 규제 철폐 직접 나서겠다" (한국일보, 김현빈 기자, 2022.05.30 15:10)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모든 부처가 ‘규제 해소 부처’라는 인식 아래 기업활동, 경제활동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통령실도 부처와 협조하고, 또 어렵고 복잡한 규제는 내가 직접 나서겠다”며 규제 철폐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석해 삼성과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등 대기업들의 1,000조 원 규모 투자 계획을 언급하면서 “이제는 정부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 화답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이) 모래주머니를 달고서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고 뛰기 어렵다”며 불필요한 규제가 기업 경쟁력을 가로막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행정지도를 통해 할 수 있는 규제 개선에 힘쓰고, 법령 개정 필요한 사안도 대통령령으로 조치할 수 있는 것들은 신속히 처리하라는 게 윤 대통령의 지시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주로 경제와 민생 안정에 관한 메시지를 내놨다. 우선 “물가 상승률이 실제는 5%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물가 안정을 당부했다. 최근 한국은행은 올해 물가가 4.5%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이보다 더 오를 수 있다는 우려다. 윤 대통령은 “물가가 오르면 실질임금이 줄어드는 만큼 정부는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국민들의 생활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선 “국회에서 추경안이 늦게 통과됐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정부의 재산권 행사 제약 조치로 인해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당연한 의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거의 숨이 넘어가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신속하게 생활 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재정 당국에서 신속하게 추경안을 집행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6666MMOQ6
尹 "기업 발목에 모래 주머니 없애자" 주문…국회 "반기업 규제 과감히 철폐" 화답 (서울경제, 신한나 기자, 2022-05-30 16:53:56)
윤창현 의원 "文정부, 반기업 규제 대거 양산" 지적
경영권 방어 수단 도압·공정거래법 개정 등 고려
학계 "중복 규제 없애고 공정한 경쟁 가능케 해야"
포이즌필, 차등의결권, 벤처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 제도 등 경영권 방어 수단을 국내에 도입하고 공정거래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30일 국회에서 나왔다.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은 과감한 반기업 규제 철폐를 국회에 주문했다.
토론회의 공동 주최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업 발목에 걸린 모래주머니 없애기’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기업들이 적극적 투자를 약속한 만큼 지난 정부에서 대거 양산된 반기업 규제들에 대한 과감한 철폐가 이어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공급망 확보경쟁에서 우리 기업을 지키는 것은 우리 시장을 지키고 우리 경제안보를 지키는 일”이라며 “경영집중력이 분산될 수밖에 없는 시장 상황에서 악의적 외국자본에 노출된 우리 기업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경영권 침해요인 해소를 위한 법제도 개선뿐”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수석들을 향해 “우리 기업들이 모래주머니 달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고 뛰기 어렵다”며 “우선 법령과 관계없는 행정 규제 같은 그림자 규제를 확실하게 개선하고, 법령개선 필요한 것 중에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규제들은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법률 개정 필요한 것은 국회와 협조해서 규제 철폐를 해 나가야 한다”며 국회에 협조를 요청한데 화답한 것으로 보인다.
재계는 그간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차등의결권 등의 도입을 주장해왔다. 해외에서 경영권 공격과 방어 수단이 적절하게 섞여 있는 것과 달리 국내에서는 공격이 자유로운데에 비해 방어 수단이 부족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날 첫 발제를 맡은 권종호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방어 수단을 금지하자는 주장은 교통사고를 우려해 자동차 사용을 금지하자는 것과 같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차등의결권주식, 신주인수 선택권과 같은 기업의 방어 수단을 새로 도입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공정위의 역할 재조정과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승재 세종대 법학부 교수는 “새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과 정책 방향을 재정립할 중요한 시점에 서 있다”며 “내부거래 규율의 적정성을 살펴보고,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넓혀 내부거래 규제, 공시의무 등에서 경영 비효율성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이외에도 공정거래법상 형사처벌 조항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 등이 언급됐다.
황태희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는 “규제에 대한 기업·학계·전문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함과 동시에 지엽적이고 중복된 규제와 기업의 사적 자치 영역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는 규제를 대폭 정리하여야만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게 될 것”이라며 “그 바탕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2053102100332064001
[윤석열式 규제완화 시동] 전문가 "글로벌 경쟁위해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을" (디지털타임스, 장우진 기자, 2022-05-30 19:39)
경영권 방어 수단 확보 등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발목잡는 '모래주머니'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업 발목에 걸린 모래주머니 없애기' 토론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총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권종호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적대적 인수합병(M&A)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남용을 우려해 방어수단을 금지하자'는 주장은 '교통사고를 우려해 자동차 사용을 금지하자'는 주장과 동일하다"며 "경영권 방어법제의 경우 상법을 개정해 차등의결권주식, 신주인수선택권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방어수단을 도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유주선 강남대 정경학부 교수는 "감사위원을 분리 선출토록 하고,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제도는 다른 국가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라며 "감사위원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타 국가의 규정을 비교·검토해 국제적인 정합성을 갖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안했다.
민세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영권 관련 공격과 수비를 모두 규제하거나 모두 자유롭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기업이 합리적으로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승재 세종대 법학부 교수는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서 내부거래에 대한 규율이 강화돼 와 현재의 내부거래 규율의 적정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공정거래법상 형사처벌 조항을 대폭 축소하고, 공정위의 역할과 정책방향을 재정립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서 있다"고 당부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우리 기업의 발목에 걸린 모래주머니를 덜어내기 위해서는 글로벌 경쟁의 관점에서 법·제도가 정비돼야 한다"며 "새정부는 해외에서 보기 어려운 규제들을 과감히 개선해 우리 기업들이 다른 나라 기업들과 비슷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https://www.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202205302047015
[사설] 시행령으로 규제 풀라는 윤 대통령, 행정 독주 우려 새겨야 (경향, 2022.05.30 20:47)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기업활동·경제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든 부처가 ‘규제개혁 부처’라는 인식을 갖도록 했고, 어렵고 복잡한 규제 철폐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령과 부령으로 할 수 있는 규제들은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이 행정부 전체를 향해 규제 완화 속도와 강도를 높이라고 한 것이다.
규제 완화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우선순위로 일찌감치 예고됐다. 인수위가 발표한 6대 국정목표와 110대 국정과제에 ‘민간 주도’를 명시했고,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와 민·관·연 합동 규제혁신추진단을 동시에 운영하겠다고 했다. 그 물꼬를 윤 대통령이 기업·경제 분야부터 풀겠다고 한 것이다. 흔히 기업·경제 규제는 인허가·독점이나 노동·환경·안전 문제와 맞물려 있다. 인수위 국정과제에서는 대기업집단 총수의 친족 범위 축소, 인수·합병 신청 시 독과점 해소방안 자율적 마련, 플랫폼기업 거래질서 자율 규제, 노사의 근로시간(주 52시간제) 자율선택 확대 등이 제시됐다. 공정거래위 감독이나 소상공인 배려, 노조와의 임·단협 등으로부터 기업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것이다.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해묵은 규제는 풀어야 한다. 그러나 규제 완화가 친기업 일변도로 흐르면 특혜 시비가 일고 노사정 간 긴장을 높일 수 있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령·부령과 행정지도로 규제 완화를 독려한 것도 우려스럽다. 당장 정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한동훈 법무장관 직속으로 신설하려는 ‘인사검증관리단’부터 위법 논란에 휩싸여 있다. 행정기관 권한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정부조직법(6조)을 근거로 대통령령·부령을 고쳐 인사혁신처장의 인사검증 권한을 법무부로 넘기려 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조직과 권한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 원칙이 무너지면 장관 탄핵 사유도 된다고 맞서고 있다.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도 개정해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고 했다. 집회를 허용한 법원의 잇단 가처분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용산 대통령실 100m 이내 집회 금지’ 지침도 고수하고 있다. 법 위에 ‘시행령 통치’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법률은 국회가 만든다. 행정부가 시행령으로 법을 구체화하지만, 법 조항 취지와 범위를 벗어날 수는 없다. 여소야대 국회를 우회해 대통령령·부령에서부터 규제를 풀라는 윤 대통령 지시도 예외일 수 없다.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면 협치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정부는 행정 편의와 속도만 높이려다 행정독주로 치달아서는 안 된다.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205302138035
“기업 투자 발표 반가운 소식…정부는 규제 풀어 화답할 때” (경향, 유정인·심진용 기자, 2022.05.30 21:38)
윤 대통령, 부처 협조 당부
재해법 손질 등 충돌 예상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어렵고 복잡한 규제는 제가 직접 나서겠다”며 기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 철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기업들이 대표적 규제로 꼽아 온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동시간 제한 등 각종 제도의 손질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여 곳곳에서 충돌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든 부처가 규제 개혁 부처라는 인식하에 기업 활동, 경제 활동에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야 된다”며 “대통령실도 부처와 잘 협조하고, 또 어렵고 복잡한 규제는 제가 직접 나서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주요 기업들이 향후 5년의 투자·신규채용 규모를 발표한 점을 들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아주 반가운 소식”이라며 “이제는 정부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서 화답할 때”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법령과 관계없는 행정지도 같은 것들을 통한 그림자 규제를 확실하게 개선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것 중에 대통령령과 부령으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신속하게 우리가 처리해야 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인 ‘여소야대’ 국회 상황을 감안한 발언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것은 국회와 협조해서 규제 철폐를 해나가야 될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발언들엔 경제 성장은 민간 주도로 이뤄져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경제관이 반영됐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간 중심의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성장이라는 경제 철학에서 이제 규제 개혁에 신발끈을 조여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대규모 규제 완화가 현실화할 경우 대선 과정부터 윤 대통령에게 따라붙은 ‘친기업·반노동’ 논란도 재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인 지난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기업을 경영하는 분들이 의욕을 잃지 않도록 관련 시행령을 다듬겠다”고 했다. 시행령으로 시행 1년이 안 된 법의 주요 내용이 손질될 경우 입법부를 넘은 ‘시행령 국정’을 두고 야당의 반발이 심화할 수 있다. 주 52시간 노동 규제도 윤 대통령이 유연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온 만큼 함께 ‘철폐’ 대상에 오를 수 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53017020002152?did=NA
윤 대통령 "제가 직접 나서겠다" 규제 철폐 드라이브 (한국일보, 김현빈 기자, 2022.05.30 23:10)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모든 부처가 ‘규제 해소 부처’라는 인식 아래 기업활동, 경제활동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통령실도 부처와 협조하고, 또 어렵고 복잡한 규제는 내가 직접 나서겠다”며 규제 철폐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1호 국정과제’로 꼽았던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이날부터 집행된 가운데, 윤 대통령이 다음 스텝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위한 드라이브를 건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석해 삼성과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등 대기업들의 1,000조 원 규모 투자 계획을 언급하면서 “이제는 정부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 화답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이) 모래주머니를 달고서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고 뛰기 어렵다”며 불필요한 규제가 기업 경쟁력을 가로막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규제 철폐를 위해 윤 대통령은 가장 먼저 행정지도를 통해 할 수 있는 규제 개선에 힘쓰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도 대통령령으로 조치할 수 있는 것들은 신속히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령에 의한 규제가 아닌, 행정에 의해 관행이나 규제를 적시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물가 안정’도 거듭 당부했다. 우선 “물가 상승률이 실제는 5%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최근 한국은행의 물가 전망(4.5%)보다 실제 더 상승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윤 대통령은 “물가가 오르면 실질임금이 줄어드는 만큼 정부는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국민들의 생활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각 경제 주체의 물가 기대심리를 안정화하는 게 중요하다”며 “원가가 올라가니 다들 가격을 올리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차 추경의 조속한 집행 역시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정부의 재산권 행사 제약 조치로 인해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당연한 의무”라며 “지금 거의 숨이 넘어가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신속하게 생활 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재정 당국에서 신속하게 추경안을 집행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다만 2차 추경으로 인한 물가 상승 압박 우려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 취재진이 '2차 추경으로 인해 물가 상승 압박이 있다'고 지적하자 “그럼 추경을 안 할 건가”라고 되물으며 “물가 문제는 세부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추경을 통한 이전지출은 정부가 (직접) 지출로 투자하거나 소비하는 것보다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고 설명했다.
 
http://www.segye.com/newsView/20220530521732
“성장은 민간이 주도” 관리자 역할 집중… 尹 ‘규제혁파’ 어떻게 (세계일보, 이현미·이창훈 기자, 2022-05-31 06:00:00)
민간주도 성장 경제 철학으로
법망 안에서 관리자 역할 집중
구체적 방안·실행 주체는 미정
‘성장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을 잘 구분해야 한다.’ 윤석열정부가 ‘민간 주도 성장’을 경제철학으로 발표하며 국정비전으로 내세운 말이다. 정부의 불필요한 규제를 대거 걷어 내고,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정부는 최소한의 관리자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민간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당장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회의 여소야대 상황을 고려해 대통령령, 부령 등 행정부 시행령을 통해 먼저 규제개혁에 나선 뒤,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한 법률 개정은 장기과제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기업인이 경영에만 집중할 수 있게끔 정부가 기업이 신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철학”이라고 말했다. 다만 “법적인 테두리 안에선 기업의 자율을 최대한 존중하지만, 불공정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기조”라고 했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정부의 경제정책은 민간 중심의 역동적인 혁신성장에 방점이 찍혀 있다”며 “민간의 중심에는 기업이 있고, 이들이 혁신과 창의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말씀하신 건 윤 정부가 경제철학 측면에서 규제개혁 신발끈을 조여 보자는 것”이라며 “법령 규제뿐 아니라 실제로 행정관행으로 이뤄지는 규제들, 즉 ‘그림자 규제’가 있는데 (대통령이) 이 부분을 말씀하신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부터 행정명령이나 시행령으로 바꿀 수 있는 건 고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아직까지 규제개혁 관련 논의 기구나 협의체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최 수석은 “대통령 주재로 할지 등 회의체에 대해선 아직 정해진 방침은 없다”며 “민간 의견을 듣는 창구를 만들고 소통하는 방향은 당연한데, 어떤 형태로 제도화할지에 대해선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윤 대통령은 민관합동위원회를 꾸려 국가정책에 민간 의견을 대폭 반영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최근 통화에서 “민관합동위는 서두르지 않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사실상 축소 운영될 것을 시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덩어리 규제’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힌 만큼 총리실을 중심으로 각 부처 규제개선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 수석은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개선과 근로시간 규제 등에 대한 기업들 요구사항이 큰데 어떠한 부분에서 규제개혁에 나설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앞으로 수요자 입장을 듣겠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윤 정부는 노측도, 사측도 아닌 중립을 지키려고 한다”고 말했다.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206020300075
[경향의 눈] 투자와 규제완화 보따리 맞바꿀 텐가 (경향, 안호기 논설위원, 2022.06.02 03:00)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정부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서 화답할 때이다. 모든 부처가 규제개혁 부처라는 인식하에 기업활동, 경제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야 한다. 대통령실도 부처와 잘 협조하고, 또 어렵고 복잡한 규제는 제가 직접 나서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기업하는 데 장애가 되는 걸림돌을 치워주고 부족한 부분을 보태주겠다. 세금 감면과 규제완화 모두 투자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다. 경제 살리기의 주역은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고, 기업이 돼야 한다.” 2008년 상공의날 행사에서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한 말이다.
규제완화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 표명이 14년 전과 다르지 않다. 역대 어느 정권도 규제완화를 강조하지 않은 적은 없었다. 김영삼 대통령 때인 1993년 행정개혁쇄신위원회를 출범시킨 것을 시작으로 본다면 30년째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규제완화가 화두인 것은 늘 실패했기 때문일 것이다.
윤 대통령의 ‘화답’은 최근 주요 대기업이 잇따라 내놓은 대규모 투자계획에 대한 것이다. 삼성그룹은 5년간 450조원을 투자해 8만명을 고용하겠다고 지난달 24일 밝혔다. SK 247조원, LG 106조원, 현대차 63조원 등 11개 대기업집단의 5년간 총 투자규모는 1060조원을 웃돈다. 대통령 임기에 맞춰 투자규모를 정했다. 기업들이 투자한다니까 규제를 풀어주겠다니 마치 투자와 규제 보따리를 맞바꾸려는 듯한 느낌이 든다.
한 대기업 관계자의 말을 들어봤다. “갑자기 5년 투자계획을 만드느라 힘들었겠다.” “기업은 늘 장단기 투자계획을 갖고 있다. 5년에 맞춰 숫자를 조금 손질했을 뿐이다.” “그렇다면 투자계획 발표는 정부에서 요청한 것이었나?” “알아서 판단하라.” “새 정부의 규제완화 의지가 강한 것 같은데.” “알 수 없다. 정권 초마다 항상 이런 이벤트가 있었던 것 아닌가.”
삼성그룹은 2년 전에도 대규모 투자계획을 내놓은 적이 있다.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출소한 뒤 열흘 만이었다. 3년간 240조원 투자, 4만명 고용 계획이었다. 이번에는 5년간 450조원, 8만명 신규채용으로 바뀌었다. 연간 규모로 따지면 액수는 10조원, 고용은 2700명 늘었다. 기업 성장에 따라 투자와 고용을 늘리는 추세를 감안하면 그 규모는 평시를 약간 웃도는 수준이다.
눈치를 봐서 투자계획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 과거처럼 대통령실 또는 경제부처 관료의 ‘지시’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심이 간다. 윤석열 정부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지원한다’는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했지만 현실은 다르다. 여전히 기업이 차린 투자 밥상에 정부가 숟가락 얹는 식이다.
“화답할 때”라고 했으니 이제는 정부의 시간이다. 각 부처는 없애야 할 규제를 찾아내 리스트를 만드는 책상머리 규제완화에 착수할 것이다. 규제완화 역사가 30년이니 전임자들이 물려줘 책상서랍 깊숙이 넣어뒀던 규제 목록을 꺼낼 법도 하다. 몇 건의 규제를 없애 진도율 몇 %라는 식의 경쟁적인 성과보고도 예상된다.
법과 제도를 아무리 뜯어고쳐도 현장에서 운용하는 담당자가 틀어쥐고 있으면 규제완화 효과는 없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SK하이닉스가 120조원을 투자해 약 448만㎡(약 135만평) 부지에 반도체 제조공장(FAB) 4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용인은 공장 입지와 면적 제한을 받는 수도권에 위치해 규제를 풀어야 했다. 심의를 통과한 지 3년이 넘었지만 아직 첫 삽을 뜨지 못했다. 토지보상이 원활치 못한 영향이 크지만 각종 영향평가와 유관단체와의 협의 등에 가로막힌 탓도 있다. “정책 규제보다 심각한 것은 미시적 규제”라는 기업 관계자의 말을 실감케 한다.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는 건 당연하지만, 규제 푼다고 경제가 살아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모든 부처가 규제개혁 부처’를 강조한 윤 대통령 당부가 무차별적 규제완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크고 작은 기업 규제가 약 3000개에 이른다”고 밝혔다. 기업의 부담을 더는 규제완화는 정부 개입 최소화를 뜻한다. 이는 ‘작은 정부’ 지향과 맞물려 감세와 복지 축소가 불가피하다. 특정 집단의 독단을 막고, 안전을 지키는 좋은 규제마저 없앨 수 있다. 규제완화는 투자한다는 기업에 던져주는 선물이 아니다. 부정적 효과까지 살펴 신중하고 질서 있게 추진해야 한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2/06/488958/
[단독] "화학물질 관리 기준, 독성따라 차등 적용" (매경, 송민근 기자, 2022.06.02 17:59:21)
한화진 환경 "규제 합리화"
화평·화관법 7년만에 개선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화학물질 독성 강도에 따라 관리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화평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관법(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독성에 상관없이 획일적인 규제를 적용해 기업들로부터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던 규제를 합리화하겠다는 것이다.
한 장관은 2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매일경제가 주최한 MKGC(MK Global Company) 포럼 조찬 강연에서 "물질별 특성과 취급량 등을 고려해 유해 화학물질의 지정 및 관리 체계를 차등화하겠다"고 말했다. 독성이 강한 물질은 강도 높게 관리하는 대신 약한 물질은 관리기준을 합리화하겠다는 것이다. 한 장관은 "과거 환경규제는 명령과 통제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이끌어내도록 도울 것"이라며 "환경부도 규제 혁신을 통한 경제 살리기라는 정책 기조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화학물질 관리제도 개선은 윤석열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 국정과제에선 관리 차등화 시점을 2024년으로 제시했고 이를 위해 환경부는 내년에 법안을 개정할 계획이다.
환경부의 화학물질 규제 수술에 대해 재계에서는 기대감을 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화학물질 규제에 대해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불편을 호소해 왔다"며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처럼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부, 시민단체, 기업 관계자가 모여 합리적 수준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206022249015
‘기업·시장’ 키워드…규제 완화·노동시장 유연화 ‘속도’ (경향, 이호준·이창준 기자, 2022.06.02 22:49)
6·1 지선 여당 압승에 정책도 탄력
내달 중 세법개정안 등 발표 예정
추경호 부총리·경제단체장 첫 회동
법인세·주 52시간제 등 손질 예고
6·1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안정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큰 폭의 정책 전환을 시도하는 새 정부 경제정책 구상도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기업과 시장을 키워드로 규제개혁과 감세, 노동시장 개혁 등 전 정부와 차별적 과제들을 추진하려는 윤석열 정부가 지방선거에서 확인된 ‘안정론’을 등에 업고 보폭을 키울 가능성이 커졌다.
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경제정책방향, 7월에 세법개정안 등 핵심 경제정책과 정책수단들을 잇따라 발표한다. 경제정책방향에서는 경제 성장과 고용, 구조개혁, 재정정책 등 전반적인 경제운용에 대한 정부의 경제철학이 담기는데 윤석열 정부의 첫 경제정책방향에서는 규제 개혁·완화를 통한 기업과 민간 중심 경제를 강조하는 내용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윤 대통령이 “기업, 경제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 “전 부처가 규제개혁 부처라고 인식해달라”는 등 규제개혁 조치들을 주문한 데 이어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에 ‘규제개혁혁신추진단’이 구성되는 등 정부 내에선 규제개혁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중고차시장 대기업 진출제한’처럼 기존 시장과의 조화를 위해 마련된 규제장벽을 허물려면 정부의 의지뿐만 아니라 여론의 지지와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일단 대통령선거에 이은 지방선거 승리로 정부·여당이 야당의 협치를 압박할 수 있는 여지가 커졌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지방정부에 대한 선택이지만 민주당에 중앙권력에도 협치하라는 메시지, 경제 부분에서도 협력을 하라는 메시지로 읽혀야 할 것 같다”면서도 “다만 인천 계양이나 경기도처럼 지나친 친기업적 행보나 반노동시장적 정책에 대한 우려나 견제 속도조절을 하라는 선거 결과도 같이 있는 만큼 양쪽에 모두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의 협치를 주문했다는 의미로도 읽힌다”고 말했다.
노동시장의 뜨거운 감자인 ‘근로시간 유연화’나 이사회 의결만으로 인수·합병 등 기업의 주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상설화, 법인세 인하 같은 친기업 정책들도 속도전에 나설 가능성도 없지 않다.
노사 협상을 통해 근로시간을 정하는 근로시간제도 노사선택권의 경우 ‘주 52시간’ 제도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하지만 주무부처 장관이 취임 10일 만에 현장을 방문해 설득에 나설 정도로 공을 들이고 있다. 법인세나 상속·증여세 감세도 정부의 의지가 워낙 강해 사실상 인하폭에 더 관심이 모이는 상황이다.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단체장들과 첫 간담회를 가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기조로, 성장 투자 일자리 창출은 민간과 기업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경제정책을 운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범부처 차원의 과감한 규제혁파와 법인세 및 가업상속·기업승계 관련 세제 개편 등을 통해 기업주도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해 규제 완화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등 재계의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https://vop.co.kr/A00001614114.html
[오민애의 법원삼거리] 목숨과 맞바꾸겠다는 ‘규제완화’ (민중의 소리, 오민애 법무법인 율립 변호사, 2022-06-05 17:10:16)
지난달 15일, 경총에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의견(건의서)을 제출하였다. 시행령 개정 논의가 (적어도 외관상으로는)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새정부의 임기가 시작한지 일주일도 되지 않은 시점에, 기다렸다는 듯이 시행령 개정의 필요성과 그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것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지난해 중대재해법이 제정된 후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에 대한 논의가 있을 때 확인됐던 경영계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경영책임자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경영책임자 등이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을 시행령에서 구체화하되 현행 시행령에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되어있는 부분은 삭제하고, 뇌심혈관계 질환과 같이 개인적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환으로 사망한 경우는 법이 적용되는 사망자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었다.
그런데 경총의 의견을 자세히 살펴보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지 않은 경우에도 시행령에서 정하자고 하고 있다. 특히 경영책임자의 범위와 관련해서, 법에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정해져 있을뿐, 그밖에 시행령에 위임한 내용은 없다. 그런데 경총은 시행령에 안전보건과 관련한 업무를 위임받은 사람을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러한 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대표이사 등은 안전보건 관련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조항까지 명시적으로 두자고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그동안 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책임자 선에서 책임을 부담하는 것에 그치고, 실질적으로 전반적인 경영방침, 예산 등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경영책임자에게는 책임을 묻지 못해왔던 상황을 반영하여 ‘경영책임자 등’을 의무의 주체로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다. 그리고 실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인 사안에서 대표이사의 책임이 문제되고 있고, 심지어 대표이사가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한 정황까지 확인되고 있다. 그런데 시행령에 위임할 근거도 없이 법이 정한 것보다 협소한 범위로 내용을 좁히고, 나아가 대표이사 등의 책임을 면하는 근거규정까지 두자는 것은 결국 법 개정을 거치지 않고 법을 무력화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 의견 빌미로
법 무력화하고 개정 필요성까지 제기하는 기업측
OECD 산재사망률 1위 현실은 보이지 않는가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장에서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경영책임자 등이 지켜야할 최소한의 의무를 정하고 이를 위반하여 사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즉, 법이 정하고 있는 의무를 위반한다고 하여 곧바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고, 의무위반 사실이 확인되고 사상의 피해가 발생하고,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법이 적용되는 것이다. 그런데 경총의 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법의 존재 자체로 경영책임자 등이 처벌을 감수해야하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법 개정이 시급히 필요한데, 법을 바로 개정할 수 없으니 시행령이라도 시급히 개정해야한다는 것으로 보이기까지 한다. 개인적 요인으로 발병할 수 있는 뇌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한 경우 법이 적용되는 ‘사망’의 경우에서 제외하자는 것도, 구체적인 의무의 내용을 시행령에서 삭제하거나 필요한 부분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자고 하는 취지도, 살펴보면 사례가 발생하면 무조건 경영책임자 등이 처벌받는 것을 전제한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의견이 제출되는 것은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부터 ‘규제완화’를 이야기하고,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해외자본의 국내 투자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을 검토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 것과 일맥상통해 보인다. 법 제정에 대한 요구는 십여년 넘게 계속되었고, 그 사이 수많은 이들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고 많은 재해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다. 수십 년간 반복된 한 명, 한 명의 죽음으로부터 얻은 교훈으로 만들어진 이 법을, 시행된 지 다섯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시행의 효과가 없고 경영자들에게 부담만 가중한다는 이유로 시행령 개정, 나아가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장의 안전이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하루에도 몇 명씩 사망하는 현실이 과연 법 시행의 효과가 없어서일까, 법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고질적인 안전경시 문화와 안전불감증 때문일까. 국제기준에 맞춰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이들의 눈에는 OECD 국가 중 산재사망률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 보이지 않는 것일까. 자신들은 변하지 않으면서 법을 사실상 무력화시킬 방안을 이야기하고, 이에 발맞추어 규제완화를 이야기하는 이들에게 진심으로 묻고 싶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333
기업이 정부에 바라는 1순위 “노동시장 유연성 높여 달라” (매노, 제정남 기자, 2022.06.10 07:30)
한국경총 200개 기업 임원 대상 설문조사 … 유노조 기업은 “엄정한 법 집행”
기업이 윤석열 정부에 바라는 고용노동정책 1순위는 노동시장 유연성 높이기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동관계법으로 규제하는 노동시간·해고·파견사용 제한 등을 완화해 기업이 정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다.
한국경총이 200개 기업 임원을 대상으로 ‘새 정부에 바라는 고용노동정책’을 조사해 9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응답 기업 44.7%가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꼽았다. 이어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노동법제 선진화’(16.6%), ‘협력적 노사문화 확산 지원’(14.6%), ‘안전한 일터 조성’(13.0%),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한 산업현장 법치주의 확립’(11.1%)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 중 노조가 있는 사업장의 답변만을 따로 살펴봤더니 전체 답변과 순위가 다소 달랐다. 엄정한 법 집행을 꼽은 경우가 38.9%로 가장 많았다.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과제를 물었더니 근로시간 유연성(39.6%)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어 최저임금제도 합리적 개선(20.8%), 해고제도 개선 등 고용경직성 완화(15.9%),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14.5%), 파견·기간제 사용 관련 규제 완화(9.2%)로 조사됐다.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을 물은 결과 ‘연장근로 산정기준 변경’(31.5%)이 가장 많았다. 현재 주 단위로 연장근로 기준을 따지는 방식에서 월·연 단위로 늘리자는 의미다. 이렇게 하면 노동자에게 집중노동을 시키고도 연장근로수당을 적게 지급할 수 있다. 이어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정산기간을 1년으로 확대’(31.0%), ‘특별연장근로 사유 확대’(29.5%) 순으로 나왔다.
고용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로는 ‘경영상 해고 요건 완화’(40.0%)를 가장 많이 꼽았다. 근로기준법상 해고 규정을 명확하게 정하거나(25.5%) 근로계약 변경해지제도를 도입하자(21.0%)는 답변도 적지 않았다. 근로계약 변경해지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조건 변경을 신청할 때 노동자를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로는 ‘쟁의행위시 대체근로 허용’(22.4%)이 가장 많았다. 노조의 회계 투명성 확보(22.1%)라는 답변이 근소한 차이로 2순위였다. 기업이 회계 투명성 문제를 노조 압박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산업구조 변화 과정에서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노동 개혁이 시급하다”며 “첫걸음은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의 불법에 대한 엄정 대응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6135603i
"보안 업데이트 때마다 100만원?"…尹정부, 규제 대못 뽑는다 (한경, 강진규 기자, 2022.06.13 11:00)
의료기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기업들은 수시로 허가를 새로 받아야했다. 의료기기는 외관, 포장재료 등을 바꾸는 '경미한 변경사항' 이외에는 모두 변경시 허가 대상으로 정해져 있는데 소프트웨어 특성상 종종 발생하는 유지·보수와 보안기능 업데이트가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판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평균 허가 기간 42일, 평균 수수료 비용 100만원은 오롯이 기업의 몫이었다.
국무조정실은 13일 이같은 의료기기 소프트웨어에 관한 규제를 개선한다고 발표했다. 경미한 변경사항 이외를 모두 규제하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중대한 변경사항 이외를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모바일 심전계, 뇌영상 진단보조 소프트웨어 등 741개 품목은 핵심성능, 분석알고리즘, 개발환경 등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변경허가를 새로 받게 된다.
신산업 막는 해묵은 규제 푼다
이 내용은 지난 10일 열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확정된 것이다. 규개위는 이를 포함해 33건의 신산업 규제를 해소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드론의 야간 비행시 필요한 안전장비 규제도 포괄적으로 변경된다. 경직된 규제로 새롭게 개발된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안전장비 요건 중 적외선 카메라는 '적외선 카메라 등 야간비행 중 주변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장비', '서치라이트'는 '조종자, 주변 제3자, 타비행체가 이착륙장 확인이 가능한 장비'로 각각 바뀐다. 스테레오 비전카메라, 지상통제장비 등 최신장비를 사용할 경우 기존에는 안전기준을 충족할 수 없었지만 4분기 기준 개정이 완료되면 비행이 가능해진다.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지구의 운송사업 요건도 완돠된다. 당초에는 '노선을 정하여 운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문구 때문에 실시간 경로설정 방식의 서비스는 불가능했지만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이를 허용키로 했다. 드론과 자율주행배송로봇의 택배사업도 허용된다.
첨단산업 분야의 대학원 정원 기준도 완화된다. 정원을 늘리기 위해선 교원, 교사, 교지, 수익용 기본재산 등을 확보해야하지만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분야의 경우 교원확보만 되면 정원을 순증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강조한 반도체 등 첨단산업분야 인재 육성에 시동을 건 것이란 분석이다.
법인이 전기차를 구매할 때 지점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국비 보조금을 받을 수 없도록한 규제도 사라진다. 전기차 보급 확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구체적인 구매 대수는 올해 말 2023년도 전기자동차 보조금 보조사업 업무처리 지침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기업 자율성 높인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의 정기검사 주기는 위험도가 낮은 시설에 대해 완화하기로 했다. 시설의 위험도와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의 검사 주기를 1년으로 정해놓은 것이 과도한 규제라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9053개소 중 다 등급으로 평가된 약 5000여개소는 2년마다 검사를 받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을 통해 2024년부터 제도를 변경하는 것이 목표다.
신규 가상자산 사업자의 시장 진입 문턱은 낮추기로 했다. 현재 서비스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요건의 경우 2개월 이상 운영한 실적이 필요한데 신규 사업자는 이를 충족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정부는 예비인증 제도를 도입해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허용키로 했다.
지자체별로 제각각이었던 풍력발전 이격거리 기준은 통합운영키로 했다. 풍력발전시설은 도로 및 주거지와 일정 거리를 둔 곳에 설치해야하는데 지자체별로 100~2000m 범위 내에서 규정해왔다. 정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도로와의 거리는 500m, 주거지와의 거리는 500~1000m 사이에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화물차 휴게소 건설시 반드시 주유소를 설치해야한다는 규제는 수소충전소만 건설해도 되는 것으로 바뀐다. 친환경 화물차 보급을 촉진한다는 취지에서다.
윤석열 대통령 "모래주머니 달고 글로벌 시장에서 뛰기 어렵다"
이같은 규제 개선 움직임은 윤 대통령의 강력한 규제 혁파 의지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분석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말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모래주머니를 달고서 글로벌 시장에 가서 경쟁하고 뛰기 어렵다”며 “모든 부처가 규제 개혁 부처라는 인식 하에 기업 활동, 경제 활동에 발목을 잡는 이런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야 된다”고 발언하는 등 규제개혁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 재검토율이 윤 정부 출범 전 2%에서 출범 후 10%대로 높아지는 등 규제 개선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는 국내외 기업의 투자 확대와 이를 통한 경제 성장을 위해 전방위적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신산업 분야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를 최단시간 내에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61375791
윤 대통령 "규제개혁이 곧 국가 성장"…기업 모래주머니 33개 풀어준다 (한경, 강진규·성수영 기자, 2022.06.13 17:33)
정부 출범 한 달 만에…신산업 규제 개선
SW 업데이트 때마다 100만원
의료기기,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드론·자율주행로봇 택배 본격화
분야별 전문가가 개선 권고
尹, 규제심판제 도입에 긍정적
정부가 신산업 분야 규제 33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의료기기 소프트웨어와 자율주행차 등 기술 발전에 역행하는 규제를 과감히 풀어 첨단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한 달 만에 규제 개혁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에너지·신소재 분야 12건, 무인이동체 5건,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5건, 바이오헬스케어 10건 등의 규제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13일 발표했다. 모바일 심전계, 뇌영상 진단보조 소프트웨어 등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규제는 ‘경미한 변경’ 외에 모두 규제하는 방식에서 ‘중대한 변경’ 외에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소프트웨어를 유지·보수하거나 보안 업데이트를 할 때마다 한 달 이상의 시간과 100만원가량의 수수료를 들여 허가를 새로 받도록 한 것이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라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741개 관련 제품은 핵심 성능, 분석 알고리즘, 개발 환경 등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허가를 새로 받으면 된다.
드론의 야간 비행 시 필요한 안전장비 요건은 포괄적으로 바뀐다. 안전장비 중 적외선 카메라를 ‘적외선 카메라 등 야간 비행 중 주변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장비’로 바꾸는 식이다. 이로 인해 사진을 3차원 공간 형태로 인식하는 스테레오 비전카메라 등 최신 장비를 사용할 때도 안전기준을 충족할 수 있게 된다.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지구의 운송사업 요건은 ‘노선을 정하여 운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문구를 삭제해 실시간 경로 설정 방식의 서비스를 허용키로 했다. 드론과 자율주행 배송로봇의 택배 사업도 조만간 본격화할 전망이다.
첨단산업 분야의 대학원 정원 기준도 완화한다. 정원을 늘리기 위해선 교원, 교사, 교지, 수익용 기본재산 등을 확보해야 하지만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차세대 반도체 등의 분야는 교원만 확보하면 정원을 순증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의 정기검사 주기도 위험도가 낮은 시설은 완화하기로 했다. 시설 위험도와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의 검사 주기를 1년으로 정해놓은 것이 과도한 규제라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9053곳 중 가·나등급보다 안전한 다등급으로 평가된 5000여 곳은 2년마다 검사받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을 통해 2024년부터 시행하는 것이 목표다.
신규 가상자산 사업자의 시장 진입 문턱은 낮추기로 했다. 현재 서비스 운영을 위한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요건에선 2개월 이상 운영한 실적이 필요한데, 예비인증 제도를 도입해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허용키로 했다. 화물차 휴게소 건설 시 반드시 주유소를 설치해야 한다는 규제는 수소충전소만 건설해도 되는 것으로 바뀐다. 친환경 화물차 보급을 촉진한다는 취지에서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 게임산업 주52시간제 탄력 적용 등 문화 분야 규제 개선 과제를 선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규제개혁이 곧 국가 성장”이라면서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위시한 규제혁신 체계의 조속한 가동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오찬을 겸한 주례회동을 하고 대한민국의 재도약과 성장을 위해선 시대에 뒤떨어진 각종 규제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윤 대통령은 한 총리가 보고한 규제심판제도 도입에 관심을 보였다. 규제심판제는 피규제자 입장에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규제심판관을 구성해 중립적 심사 및 규제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본인도 경제계 간담회 등에서 피규제자 입장의 이런 제도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했다”며 “총리가 제도를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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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회의 띄우고 신문고 도입…尹, 규제혁신 드라이브 본격화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2022-06-13 18:53)
尹대통령, 규제 '신발 속 돌멩이' '모래주머니' 비유하며 혁신 의지
韓총리 첫 주례회동 계기 구체화…정부, 첨단산업 현장 규제 33건 개선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규제혁신 드라이브를 본격화했다. 13일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첫 주례회동을 계기로 규제혁신전략회의, 대국민 신문고랄 수 있는 한국판 '레드 테이프 챌린지'(Red Tape Challenge), 민관 합동 규제혁신추진단 등을 띄우면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집무실에서 열린 한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규제혁신이 곧 국가성장"이라면서 규제를 푸는 것이 새 정부의 핵심 어젠다임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규제혁신전략회의와 민관합동 규제혁신추진단을 가동, 적극적으로 규제를 개혁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르면 이달 중에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첫 규제혁신전략회의는 윤 대통령이 주재하기로 해 힘을 실었다. 국민과 기업이 '나쁜 규제'를 신고하면 이를 심사하는 영국의 '레드 테이프 챌린지'를 본뜬 규제심판원도 조만간 총리실 산하에 약 100명 규모로 설치된다.
윤 대통령은 취임 전후로 계기가 있을 때마다 규제혁신에 결기를 보여왔다.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국정과제에는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가 경제분야 중 가장 먼저 제시됐다. 당선인 시절 경제6단체장 회동에서 "신발 속 돌멩이 같은 불필요한 규제를 빼내 기업들이 힘껏 달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취임 이후에도 규제혁신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 왔다. 지난달 3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기업에 대한 규제를 '모래주머니'에 비유하며 "모래주머니를 달고선 글로벌 시장에 가서 경쟁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는 한편, "어렵고 복잡한 규제는 제가 직접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취임 한 달여를 맞은 지금이 규제혁신 방안을 구체화하고 속도를 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첫 한미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고 6·1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대승한 만큼 규제혁신 드라이브를 걸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다.
이는 역대 정부도 '전봇대 규제' '손톱 밑 가시' '규제 샌드박스' 등이란 이름으로 규제 혁신을 약속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것으로도 보인다. 정부도 이에 발맞춰 첨단산업 교육, 전기차, 드론, 바이오·헬스케어 등 신산업 분야 현장에서의 규제 33건을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에너지·신소재 분야 12건, 무인이동체 5건,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5건, 바이오헬스케어 10건 등 규제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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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택배 뜨나, 尹 규제개혁 드라이브…33건 '모래주머니' 푼다(종합)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2022-06-13 20:58)
드론배송 법적근거 마련 등 신산업 규제개선…전기차 보조금·드론 야간비행·헬스케어 등
'첨단인재' 尹 기조에 대학원 정원규제 완화…규제개혁 속도낼 듯
정부는 13일 드론, 첨단산업 교육, 전기차, 바이오·헬스케어 등 신산업 분야 현장에서의 규제 33건을 개선키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정부가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에너지·신소재 분야 12건, 무인이동체 5건,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5건, 바이오헬스케어 10건 등 규제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첫 주례회동에서 "규제개혁이 곧 국가성장"이라며 '규제개혁 드라이브'를 본격화한 시점에서 정부가 '규제완화 패키지'를 내놓은 것이다. 윤 대통령은 규제를 '모래주머니'에 비유하며 "모래주머니를 달고선 글로벌 시장에 가서 경쟁하기 어렵다"면서 강력한 규제개혁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 국민과 기업이 '나쁜 규제'를 신고하면 이를 심사하는 영국의 '레드 테이프 챌린지'를 본뜬 규제심판원, 민관 합동 규제혁신추진단 등도 띄워진 만큼 규제 개혁은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드론·무인로봇을 생활물류 서비스 운송수단으로 허용하는 규제 완화책을 발표했다. 현행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상 택배사업 수단은 이륜차와 화물차만 허용하고 있다. 드론·자율주행 배송로봇은 불가해 무인배송 신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게 관련 업계의 지적이었다.
정부는 "드론·로봇 배송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이들을 활용한 격오지 배송 등 생활물류 서비스의 생산성 향상 및 소비자 편의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드론 야간비행시 필수 구비장비 및 시설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 드론 야간비행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특별비행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특별비행 안전기준에 따라 구비해야 하는 안전장비와 시설이 구체적으로 명시돼있어 기술 발전에 따른 최신장비 사용이 불가하다는 지적이 업계에서 제기됐다.
이에 최신 드론 장비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특별비행 안전기준을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항공안전기술원의 안전점검을 받은 후에 이를 승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 발굴 및 경쟁력을 강조한 윤 대통령의 기조에 발맞춘 규제 완화책도 나왔다. 우선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첨단산업분야는 4대 교육여건(교원·교사·교지·수익용 기본재산) 중 교원 확보율만 충족해도 대학원 정원을 순증할 수 있도록 정원 기준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4대 교육여건을 모두 확보해야 가능했다.
정부는 "첨단산업분야 전문·고급 인력 양성을 촉진해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첨단산업 분야 대학 간 공동학과제는 1개 대학에서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을 대학 간 협약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기존에는 1개 대학에서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을 전체 학점의 2분의 1로 제한해 대학의 자율적 학사제도 운영이 곤란하다는 게 대학 측 애로사항이었다.
주류 배달 시 신분 확인 방식도 개선했다. 현재는 기존 배달 앱을 통해 성인인증 시 음식과 함께 주류 판매를 허용하고 있는데, 배달원이 수령자에게 신분증을 확인토록 여성가족부가 권고 중이다. 이를 주류 수령인이 청소년으로 의심될 경우에 한해 신분증을 확인하고, 신분증 촬영 등 과도한 확인행위를 하지 않도록 권고토록 했다.
신규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예비인증 특례를 도입해 예비인증을 획득해도 가상자산 시장 진입을 허용토록 했다. 법인이 전기차를 구매할 시에 지점을 두지 않은 지자체에서도 국비 보조금을 별도 수령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법인의 경우에는 지점을 둔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에만 국비 보조금(환경부)과 지방비 보조금(주소지 지자체)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변경허가 제도는 '네거티브 규제'(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 방식으로 전환한다. 현재 의료기기는 허가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상의 '경미한 변경사항'의 경우에는 허가 면제가 가능하다. 의료기기 소프트웨어의 특성상 유지보수, 보안기능 업데이트 등이 매우 빈번한데 이 경우는 '경미한 변경사항'에 포함되지 않아 변경허가에 따른 기간 소요 및 수수료 비용 등 부담을 그간 관련 업계가 호소해왔다.
정부는 '경미한 변경사항' 대신에 '중대한 변경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이 경우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고, '중대한 변경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경허가 대신 업체 자율관리 허용으로 전환키로 했다.
매년 정기검사 대상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영업허가 대상 9천53개소)의 경우 유해물질 취급량이 적고, 화학사고 예방관리 계획서의 위험도가 낮은 취급사업장(5천여개소)에 대해서는 검사 주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멸균분쇄시설 등 의료폐기물 처리 시설은 의료기관 부속시설(적출물 처리시설)에 설치 가능토록 개선했다. 의료폐기물을 전용 소각장으로 이동시키지 않고, 병원에서 직접 처리하면서 2차 감염위험 최소화 및 처리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제도도 본격 도입한다. 올해 7월까지 동물병원의 구체적 진료항목 및 비용 게시 방법을 마련해 동물병원의 과잉진료, 진료비 과다청구 등을 막겠다는 게 정부 측 입장이다. 이외에도 ▲ 화물차 휴게소에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 ▲ 수소충전소 구축시 강판제 방호벽 허용 ▲ 개발제한구역 내 연료전지 발전산업 인허가 개선 ▲ 풍력발전시설 산지 일시사용 허가기간 연장 등 규제 완화책이 마련됐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가 국내외 기업의 투자 확대와 이를 통한 경제 성장을 위해 전방위적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인·전문가·공무원이 함께 모여서 신산업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과제를 신속하게 마련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신산업 분야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를 최단시간 내에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614040651001?input=1195m
'대통령주재 컨트롤타워' 규제혁신 전략회의 만든다(종합)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2022-06-14 12:25)
규제개혁 본격 시동…규제심판관·규제혁신추진단 도입
경제활동·일자리 관련 모든 규제에 3년 재검토기한 설정
한총리 "규제 필요성·타당성, 부처가 직접 증명해야"
대통령 주재로 중요 규제혁신 사안을 결정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가 신설된다. '규제심판제도' 개념을 도입해 기업 등 피규제자 입장에서 기존 규제를 재검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지난달 24일 규제혁신 장관회의에서 사전 논의하고,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의 첫 주례회동에서 보고한 내용을 브리핑에서 밝혔다. 
정부가 규제개혁 드라이브에 본격적인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규제를 모래주머니에 비유하며 그동안 규제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해왔으며 전날 한 총리와의 회동에서도 "규제개혁이 곧 국가성장"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먼저 "정부 규제혁신의 최고 결정 기구로서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규제혁신전략회의는 대통령직인수위가 발표한 110개 국정과제 중 하나다. 회의 의장은 대통령이, 부의장은 국무총리가 각각 맡고 관계부처 장관, 지방자치단체, 경제단체, 전문가 등이 포함된 민관합동 협의체로 구성된다.
한 총리는 "중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해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핵심 과제를 신속하게 결정하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나아가 기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덩어리 규제'를 혁파하고자 퇴직공무원, 연구기관, 경제단체 합동으로 규제혁신추진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규제혁신추진단은 단일 부처가 추진하기는 어려운 덩어리 규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효과적인 개선안을 마련하는 데 목표를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브리핑 이후 질의응답에서 덩어리 규제를 개선할 구체적인 방안을 묻는 질문에 "그런 개혁에 대해서 책을 쓴 분도 많다. 노동개혁, 수도권 개혁, 금융 개혁 등에 대해서 2017년에 책을 쓰신 분도 있다"고 말했다.
해당 인사가 규제혁신추진단에 영입될 전망인지 묻자 한 총리는 "그런 전문성 가진 분들이 와서 지지를 받아가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모시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규제 개선에 피규제자와 현장의 입장을 더욱 반영할 방안으로는 '규제심판제도'가 도입된다. 기업과 국민이 규제와 관련한 어려움을 건의했을 때 소관 부처가 이를 받아들일지를 결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규제심판관'을 구성해 규제개선 권고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한 총리는 "규제심판관은 국제기준, 이해관계자, 부처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해당 규제의 적정성을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소관 부처가 규제의 필요성이나 타당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폐지 또는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규제심판관 도입은 예산 배치를 받아야 하기에 몇개월이 걸릴 수 있다"며 "최대한 빨리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이어 "경제활동과 일자리 관련 모든 규제에 재검토기한(3년)을 설정하고, 재검토기한이 왔을 때 규제영향분석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개선하는 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후관리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정부 부처, 연구기관, 경제 협회·단체 내에도 자체 규제 전담 조직이 설치된다. 현재 37개 정부 부처에 규제혁신 특별팀(TF) 구성이 완료된 상태다. 한 총리는 기존의 규제샌드박스(한시적 규제 유예·면제)를 개편해 이해 갈등으로 진전이 없는 규제는 중립적인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고, 네거티브 규제(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61404151
기업 잡는 '모래주머니' 3000개 더 있다 (한경, 임도원·조미현 기자, 2022.06.14 17:25)
尹대통령 '규제와의 전쟁' 선포
무인이동체·에너지·신소재 등 33개 신산업 분야부터 개선 추진
경제계 "정권 바뀌어도 살아남는 좀비규제, 이번엔 꼭 없애달라"
국내에서 판매하는 기능성 화장품은 수입 제품에만 ‘아토피 전용’이 표시돼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토피 개선 효과를 화장품에 표시할 수 없도록 한 규제를 2020년 부활했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에선 찾기 힘든 규제다. 식약처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로 이 규제를 철폐했다가 정권이 바뀌자 소비자 보호를 내세우며 돌변했다. 박근혜 정부가 제거한 대표적 ‘손톱 밑 가시’로 홍보됐던 이 규제는 이렇게 다시 국내 화장품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규제와의 싸움이 또다시 시작됐다. 이번 차례는 윤석열 정부다.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규제개혁이 곧 국가 성장”이라며 “전 부처가 규제 완화에 나서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모래주머니’라고 칭하고 이를 없애겠다고 선언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심판대에 오르지만 좀비처럼 살아남는 규제들을 없애야 한다는 절박함이 묻어났다.
대통령의 주문에 한덕수 국무총리도 나섰다. 한 총리는 14일 “정부 규제혁신의 최고 결정기구로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하겠다”며 규제개혁의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국무조정실은 전날 에너지·신소재, 무인이동체 등 신산업 분야 규제 33개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모래주머니 제거의 신호탄을 쐈다.
그럼에도 경제계는 여전히 반신반의한다. 과거 정부를 믿었다가 ‘양치기 소년’ 신세가 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이다. 새 정부 출범 후 지금까지 파악한 중앙부처 차원의 기업 규제만 약 3000개다. 경제계는 이보다 더 많은 모래주머니가 기업을 짓누르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유정주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팀장은 “상법상 지배구조 규제가 기업활동을 옥죄고 있지만 정부 기준으로는 규제가 아닌 것으로 분류된다”며 “규제심사 자체에 빈틈이 많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단체 규제가 더 심각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기업들은 3.3㎡ 규모 창고를 짓는 데도 지자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강영철 전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지자체 조례에 의해 부산에선 부산 기업의 LED(발광다이오드)를, 광주에선 광주 기업의 LED를 우선 구매한다”며 “경쟁력 없는 ‘스몰 챔피언’을 양산하는 규제”라고 말했다.
공무원 한마디에 코인사업 올스톱
'그림자 규제'에 신음하는 기업들
가상화폐·대체불가능토큰(NFT) 등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추진하던 카드회사들은 최근 날벼락을 맞았다. 금융위원회 업무를 위임 받은 여신금융협회에서 국내 모든 카드사의 가상자산 관련 마케팅을 중단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관련 약관 및 광고 심의 접수가 잠정 중단됐다.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사업을 ‘올스톱’하라는 금융위의 지시”라며 “언제 어떻게 사업이 가능할지 미지수”라고 토로했다.
기업들을 옥죄는 ‘그림자 규제’의 한 사례다. 더욱이 규제 개혁을 외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진 일이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리걸테크산업협의회장)는 “행정지도는 엄밀히 따지면 민간 기업에 대한 공무원의 직권남용죄 여지도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한 경제계의 기대는 높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4일 전국 4년제 대학의 경제·경영·행정학과 교수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새 정부에서 기업의 규제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한 응답자가 68.5%에 달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국무조정실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취임한 뒤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인 규제만 40개에 달했다. 정부의 ‘규제 관성’이 정권이 바뀌어도 유지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과거 정권에서 규제개혁이 제대로 되지 않은 주요 이유로 “정권 초기엔 대통령의 의지가 강했지만 시간이 가면서 계속 의지를 갖기 어려웠다”는 점을 들었다.
전문가들도 비슷한 지적을 하고 있다. 길홍근 한국규제학회 부회장(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무총장)은 “과거 어느 정부 때보다도 지도자의 강력한 의지와 비전이 필요한 때”라며 “일본은 아베 신조 총리가 취임한 뒤 직접 드라이브를 걸면서 규제개혁에서 한국을 훨씬 앞서나갔다”고 말했다.
규제개혁의 방향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거 정부에서 규제 수를 줄이는 식으로 규제개혁에 나섰더니 공무원들이 같은 내용의 허가를 신고로 바꾸는 식으로 ‘무늬만 개혁’을 하거나 민관협력기구를 통한 우회 규제로 방식만 바꿨다”며 “규제 완화의 숫자에 현혹되지 않는 실질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61404441
매년 폐지·완화되는 규제의 10배 이상이 새로 생겨 (한경, 김진원·안대규 기자, 2022.06.14 17:33)
규제 철폐, 왜 구호에 그치나
경남 함안군에는 매년 석가탄신일 즈음이면 주말 기준 1500명 넘는 관광객이 방문한다. 연등 사이에 참나무 숯가루로 만든 ‘낙화’에 불을 붙여 꽃가루처럼 날리는 함안 낙화놀이를 보기 위한 관광객이다. 관광객은 대부분 민박집에서 숙박과 조식을 해결한다.
그러나 관광객이 점심과 저녁을 민박집에서 먹으면 불법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5년 농어촌정비법을 통해 민박집의 조식까지만 허용하고 그 외의 식사는 하지 못하게 규정했기 때문이다.
규제개혁을 위한 움직임은 이명박 정부 ‘규제 전봇대’부터 박근혜 정부 ‘손톱 밑 가시’, 문재인 정부 ‘붉은 깃발’ 등 꾸준히 있었지만 일상생활과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는 여전하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소상공인과 소기업들을 옥죄는 규제도 여전하다. 경기 하남시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오염물질 배출이 전혀 없는 누룽지 뻥튀기를 제조하는 설비를 세우려던 기업인 C씨는 환경부와 하남시가 소관하는 수도법 앞에 막혀 있다. 뻥튀기 제조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10619)가 분류표상 허용되지 않는 번호라는 게 이유였다.
공장 면적에 따라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는 것도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자동화 설비 및 스마트공장 확산으로 공장 종업원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공장 면적 350㎡당 1대의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이를 어길 경우 주차장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기 김포에서 선반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기업인 D씨는 “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워 기존 주차장 위에 불법 가건물을 짓는 사례도 있다”고 했다.
이처럼 규제개혁을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규제개혁’ 구호와 달리 매년 폐지·완화되는 규제 건수의 10배 이상이 신설·강화되기 때문이다. 한국행정연구원에 따르면 2022년 1분기 신설·강화된 규제는 총 73건이다.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등을 신설한 국토교통부가 15건의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해 가장 많았다. 반면 폐지·완화된 규제는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법 완화(문화체육관광부) 등 3건에 불과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615009008
‘규제혁신 5년 내 결판’ 尹대통령 직접 나선다 (서울신문, 이재연 기자, 2022-06-15 9면, 2022-06-14 20:52)
‘전략회의’ 의장 맡아 회의 주재
중요 사안 핵심과제 신속 결정
규제혁신추진단·심판제도 신설
불합리한 경제·일자리 규제 개선
정부가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출범시키고, 국무총리가 단장인 민관연 합동 규제혁신추진단 및 규제심판제도를 신설하는 등 규제 혁신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밝혔다. 핵심은 기업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덩어리 규제’를 획기적으로 없애고, 기업 현장 중심의 해결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규제혁신전략회의는 정부 규제 혁신의 최고 결정 기구로 신설된다.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부의장은 한 총리가 각각 맡고 관계부처 장관, 지방자치단체, 경제단체, 전문가 등이 포함된 민관 합동 협의체인 비상설 회의체다. 대통령이 직접 컨트롤타워를 맡는 만큼 첫 회의를 포함해 필요시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할 방침이다. 한 총리는 “중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핵심 과제를 신속하게 결정하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간 흐름에 따라 불합리해졌거나 국제 기준에 안 맞는 이른바 ‘갈라파고스 규제’들을 철폐하는 데 착수할 때가 됐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덩어리 규제를 혁파하고자 설치되는 규제혁신추진단은 총리 직속에 퇴직 공무원 150명, 연구원·경제단체 파견 전문가 50명 등 200명 규모의 10개 팀으로 구성된다. 단일 부처에서 자체 추진이 어려운 덩어리 규제에 대한 해결 지원을 맡게 된다. 한 총리는 “노동·수도권·금융 개혁 등에 대해 2017년 책을 쓰신, 정부서 은퇴하신 분도 있다”면서 “그런 전문성을 가진 분들도 당연히 모시려고 한다”고 말했다.
규제심판제도는 중립적 민간 전문가 100여명이 규제개선 권고안을 마련하는 제도다. 기업·국민이 어려움을 건의했을 때 정책 당사자인 소관 부처가 수용 여부를 결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규제를 중립적 입장에서 다루겠다는 취지다. 부처가 필요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는 폐지 또는 개선된다.
한 총리는 “경제활동·일자리 관련 모든 규제에 재검토 기한(3년)을 설정하고, 기한이 왔을 때 규제영향분석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개선하는 등 사후 관리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윤 대통령은 한 총리가 이런 내용을 보고한 첫 주례회동에서 “향후 5년 이 문제를 갖고 결판을 내 보자”고 말했다고 한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규제를 ‘모래 주머니’에 비유하며 규제 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 왔다.
한 총리는 “대통령이 제시한 반도체 등 첨단 산업 인재 양성, 기술 융합에 이어 또 하나의 기둥인 규제 혁신으로 강한 경제를 만들어 보겠다”고 말했다.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206142114025
한 총리, ‘규제혁신전략회의’ 신설 “전방위 규제혁신” (경향, 박은경 기자, 2022.06.14 21:14)
기업 애로 해결 민관협의체
대통령·총리가 정·부 의장
“중요 사안은 대통령이 주재”
정부가 1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중요 규제혁신 사안을 결정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하고, ‘규제심판제도’ 개념을 도입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강력하고 전방위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조성하여 경제 재도약과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 규제혁신 최고 결정기구로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의장은 대통령이, 부의장은 국무총리가 각각 맡는다. 한 총리는 “중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해 핵심 과제를 신속하게 결정하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규제혁신전략회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110개 국정과제 중 하나로, 기업의 규제 애로사항을 타파하기 위한 민관합동 협의체로 규정됐다. 규제 개선에 피규제자와 현장 입장을 잘 반영하기 위한 방안으로 ‘규제심판제도’도 도입된다. 기업과 국민이 규제 관련 어려움을 건의했을 때 소관 부처가 이를 받아들일지를 결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규제심판관’을 구성해 규제 개선 권고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한 총리는 “규제심판관은 국제기준, 이해관계자, 부처 의견 등을 토대로 해당 규제의 적정성을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소관 부처가 규제 필요성이나 타당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폐지 또는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경제활동과 일자리 관련 모든 규제에 재검토 기한(3년)을 설정하고, 재검토 기한이 왔을 때 규제영향분석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개선하는 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후관리에도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또 기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덩어리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퇴직공무원, 연구기관, 경제단체 합동으로 규제혁신추진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 부처, 연구기관, 경제 협회·단체 내에도 자체 규제 전담 조직이 설치된다. 현재 37개 정부 부처에 규제혁신 특별팀(TF) 구성이 완료됐다.
한 총리는 기존의 규제샌드박스(한시적 규제 유예·면제)를 개편해 진전이 없는 규제는 중립적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고, 네거티브 규제(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614/113934584/1
[사설]규제혁신단 200명 중 퇴직관료가 150명… 규제 풀 생각 있나 (동아일보, 2022-06-15 00:00)
한덕수 국무총리는 어제 퇴직 공무원 150명과 연구기관 및 경제단체 관계자 50명으로 구성되는 규제혁신추진단을 총리 직속으로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의 규제 개선 건의를 검토하는 규제심판제를 도입하는 한편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도 새로 만들기로 했다. 이를 통해 덩어리 규제를 풀고 신산업 추진에 따른 갈등을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규제 개혁이 곧 국가의 성장”이라고 강조한 뒤 나온 것이다. 하지만 퇴직 관료를 앞세워 규제혁신기구를 만들겠다는 발상은 역대 정부에서 번번이 개혁에 실패하고도 여전히 원인을 모르고 있다는 뜻이다. 지금도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 심사를 총괄하고, 국무조정실이 부처 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지금껏 규제 개혁이 실패한 것은 조직이나 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공무원들이 수박 겉핥기식 소통으로 자기 실적 채우기에 급급했기 때문이다. 관치에 익숙한 퇴직 관료들이 미래 산업을 이해하며 파괴적 혁신에 나설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는 최근 전기차, 드론,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 규제 33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처럼 기업 현장에서 애로를 호소하는 ‘신발 속 돌멩이’를 빼주는 것은 개별 부처가 평소 해야 할 일들이다. 인플레이션 공포와 경기하강이 겹친 위기 국면에서 추진하는 범정부 차원의 규제 개혁은 보다 큰 틀의 과제에 집중돼야 한다. 수도권 규제, 서비스 규제, 노동 규제 개혁처럼 산업 전반의 패러다임을 바꿔 성장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분야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규제를 권한으로 여기는 퇴직 관료를 대거 동원하는 식으로는 각종 심사를 복잡하게 만들어 더 많은 규제를 양산할 수 있다. 현행 규제 샌드박스는 규제를 일시 유예해주는 방식인 데다 부가 조건이 많아 기업 활동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많다. 규제 심사를 먼저 통과한 기업만 기득권을 누리고 후발 기업이 진입장벽에 부딪히기도 한다. 규제 개선 건수만 따지는 관 주도 개혁으로 생긴 부작용들이다. 민간이 들러리를 서는 규제 개혁으로는 ‘국가의 성장’이라는 성과를 낼 수 없다.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20614/113933711/1
“기업규제 뿌리 뽑는다” 대통령, 혁신회의 주재… 총리가 실무단장 맡아 (동아일보, 세종=김형민 기자, 2022-06-15 03:00)
혁신추진단 200명이 규제 발굴
심판부엔 규제무효화 권한검토
대통령이 주재해 규제혁신 대상을 정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가 신설된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규제심판부’가 직접 규제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14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부의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신설되는 규제완화 관련 제도는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 규제혁신추진단, 규제심판 제도다. 규제혁신전략회의는 회의 의장을 대통령이, 부의장을 국무총리가 맡고 관계부처 장관, 지방자치단체, 경제단체, 전문가 등이 포함된 민관합동 협의체로 구성된다.
규제혁신추진단은 파급효과가 큰 ‘덩어리’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국무총리가 단장을 맡으며 퇴직 공무원 150명, 연구원 및 경제단체 관계자 50명 등 민관 전문가 200명으로 구성된다.
총리실 산하 규제심판부는 현장에서 규제 애로를 접수해 규제 건의를 검토하고 각 부처에 보낼 규제 완화 권고안을 만든다. 규제심판부가 만든 권고안이 각 부처에서 거절당하면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된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대통령 주재 전략회의 안건으로 올라가 재검토되는 식이다. 규제심판부는 민간 전문가와 현장 활동가 등 100여 명으로 꾸려진다.
정부는 규제심판부에 규제를 무력화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한 총리는 “심판부에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아도 규제나 법률이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며 “규제심판관 제도가 운영되는 것을 봐서 필요하다면 국회와 협조해 (심판부에 규제 무효화 권한을 주는) 특별법을 만들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운영되는 규제개혁위원회와 규제샌드박스는 유지된다. 규제샌드박스는 특정 사업에 대한 임시 인허가를 부여하는 기능 외에 사업 당사자, 전문가와 함께 임시 인허가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업자와의 갈등을 조정하는 기능도 맡는다.
정부의 새로운 규제완화 정책 시행 시기에 대해 한 총리는 “관련 예산을 받아야 해 몇 개월은 필요하지 않나 싶다”라며 “각 부처 장관들이 규제 혁신에 몰두하고 있어 최대한 빨리 모든 기구를 다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2061532071
[안현실 칼럼] 규제개혁은 국가 존망의 문제다 (한경, 안현실 전문위원/AI경제연구소장·논설위원, 2022.06.15 17:26)
북한 핵보다 무섭다는 저출산
대책·담론 무성…단기간 해결 난망
인구 감소 전제로 미래 준비해야
돌파구는 '이노베이션'과 '생산성'
'유례없는 규제개혁' 말곤 답 없어
기회 넘치면 출산율 반전 올 수도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가 열린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역대 정부도 비슷한 모습을 연출했다. 이번엔 다르다지만 과거의 관성으로 흐르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정권이 바뀌어도 정부·관료가 그대로란 점이 불안을 더한다. 규제개혁이 또 실패하면,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충격(성장률 감소로 직결)이 오는 상황에서 무슨 일이 닥칠지 상상만 해도 두렵다.
“북한 핵보다 무서운 게 한국의 저출산이다.” “한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할 국가다.” 이런 경고가 설마 하는 사이 리스크로 닥쳐오고 말았다. 출산율보다 출생아 숫자가 감이 잘 온다. 1970년 100만 명, 1987년 62만 명, 2005년 44만 명, 2021년 26만 명. 50년 사이 출생아 수가 4분의 1로 뚝 떨어졌다. 생산가능인구는 2018년부터 하락하기 시작했다. 앞으로 20년 사이 1000만 명의 생산가능인구가 사라질 판국이다.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저성장과 떼어내 설명하기 어렵다는 진단이다. 자원도 없는데 저성장하면 기회가 줄어들고 경쟁이 치열해져 저출산 압박이 더욱 커진다는 것이다. ‘저성장→기회 감소→저출산→저성장’의 악순환이다. 저출산 해결이 어려운 과제란 점은 지난 경험이 증명해준다. 저출산을 단기간에 되돌리기 어렵다면, 가능한 한 그 속도를 늦추면서 인구 감소가 몰고 올 경제적 충격을 돌파할 대안을 찾는 게 현실적인 대응책일 것이다.
1970년대 출생아의 4분의 1에 불과한 지난해 출생아 26만 명이 한국의 운명을 쥐고 있다면 한 명 한 명을 네 배, 아니 그 이상으로 소중히 다뤄나가는 게 출발점이 돼야 할 것이다. 이유는 자명하다. 현재의 경제 규모를 유지하려면 생산성 증가가 인구 감소 폭을 상쇄할 정도가 돼야 한다. 나아가 감소한 인구로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오려면 감소폭 상쇄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생산성이 높아져야 가능하다.
여기서 불편한 질문이 나온다. 감소한 출생아들이 거친 글로벌 경쟁 환경 속에서 미래 한국이 진보하는 쪽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현세대는 무슨 준비를 하고 있는가. 지금보다 훨씬 창의적이고 혁신적이어야 할 인재들을 1970년대 출생아 100만 명 시대와 같은 제도적 틀 안에 집어넣고 그들이 한국을 구출해 내길 기대한다는 게 가당키나 한 것인가. 동일성 잣대로 격차에 따라 줄을 세우는 교육과 입시부터 그렇다. 낡은 시스템으로 저마다의 소질에 따라 한 명 한 명을 다양한 인재로 키워낼 수 있는가. 반도체 인재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무성하지만, 칸막이 교육으론 곳곳에서 유사한 소동으로 날을 지새울 가능성이 높다.
인구 감소 시대에 저성장을 깰 돌파구는 이노베이션 촉진과 생산성 향상밖에 없다. 인공지능(AI)이 인간을 몰아낼 것이라며 ‘공포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설령 그런 날이 온다고 해도 한국이 지금처럼 갈 경우 인구 감소로 사라진 한참 뒤의 일일 것이다. 오히려 AI발(發) 산업혁명은 인구 충격을 돌파해나갈 절호의 기회다. AI가 기존의 일자리를 대체하기도 하지만, 창의적 생산성을 요구하는 일자리, 지금은 상상하지 못하는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이란 게 거시적·전체적으로 보는 미래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국이 AI 이노베이션으로 생산성을 높인다면 새로운 일자리가 사라지는 일자리를 압도하는 그림을 충분히 그려볼 수 있다.
문제는 기술 진보만으론 이노베이션 촉진과 생산성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적절한 유인책과 그 유인책이 작동할 수 있는 정치적·법적 시스템, 그리고 자본 축적 없이는 기술 진보가 경제 진보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게 인류 경제사가 던지는 메시지다. 공산주의 실패가 단적인 사례다. 한마디로 규제 개혁 없이는 안 된다는 얘기다.
출산율을 올리겠다는 수많은 대책이 실패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한국의 인구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한다면, 이노베이션을 촉진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유례없는 규제개혁’ 말곤 다른 탈출구가 안 보인다. 저성장의 좌절이 아니라 지속 성장의 희망이 가득하면, 그래서 다시 기회가 넘쳐난다면 출산율의 극적인 반전이 오지 말란 법도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규제개혁이 곧 국가 성장”이라고 했다. 그 정도 인식으론 턱도 없다. 국가 소멸을 부르는 인구 감소 시대의 규제개혁 성패는 국가 존망의 문제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061601033011000002
규제혁신, 말은 쉬워도 실행은 어렵다 (문화일보,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2년 06월 16일(木))
尹정부 일제히 규제 혁파 강조
전략회의-추진단-심판관 신설
관료주의 못 바꾸면 또 물거품
민주당과 수구좌파 반발 예상
규제 강화할 의원 입법도 우려
새로운 규제평가 시스템 절실
지난 14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정부의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규제심판제도’의 도입이다. 기업과 국민이 규제와 관련한 어려움을 건의했을 때 소관 부처가 이를 받아들일지를 결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규제심판관’을 구성해 규제 개선 권고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규제심판관이 국제 기준과 이해관계자 및 부처의 의견 수렴 등을 토대로 규제의 적정성을 판단하는데, 이때 소관 부처가 규제의 필요성이나 타당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 규제를 폐지 또는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대통령 주재로 중요 규제혁신 사안을 결정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가 신설되고, 기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덩어리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퇴직 공무원과 연구기관 및 경제단체 합동으로 ‘규제혁신추진단’을 설치해 운영한다고 한다. 기존 규제샌드박스(한시적 규제 유예·면제)를 개편해 이해 갈등으로 진전이 없는 규제는 중립적인 전문가가 참여토록 하며, 법이 특별히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이른바 네거티브 규제를 확대하겠다고 한다.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정부 부처 공직자들의 기본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과거에도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규제개혁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내세웠다. 그렇지만 번번이 기대했던 규제개혁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규제를 ‘힘’으로 생각하는 정부 부처의 기본 인식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규제의 수를 줄이라고 하자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꿔 겉보기엔 규제를 줄인 것처럼 하면서 실제로는 종래의 규제가 그대로 작동되게 하거나, 하나의 허가 사항을 여러 개로 쪼갠 뒤 그중 몇 개를 없앤 것을 규제개혁의 성과로 치부하던 때도 있었다. 총량 규제, 덩어리 규제 등 온갖 아이디어를 짜내도 결국 해당 부처는 어떻게 해서든 규제를 유지하려는 습성을 버리지 못했다. 앞에서는 규제를 없애고 뒤에서는 국회와 시민사회단체를 이용(?)해 규제를 다시 만들어내는 행태는 정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았다.
특히, 직전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통령과 정부가 앞에서는 규제개혁을 약속하고 뒤에서는 당시 여당과 친정부 시민단체들의 반대를 빌미로 슬그머니 포기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그런데 지금 국회의 구성을 보면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이 자신들이 여당일 때도 규제혁신에 소극적이었는데, 이제 와서 적극적으로 변할 리가 없어 보인다. 오히려 낡은 교조주의적 논리를 앞세워 대통령의 규제혁신 정책을 강하게 반대할지도 모른다.
혁신(innovation)은, 묵은 풍속·관습·조직·방법 따위를 완전히 바꿔서 새롭게 한다는 뜻이다. 헌법 이념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라는 기본 구조를 존중하면서 구태와 구습을 타파하는 ‘질’적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혁신’이다. 혁신을 부정하는 것은 ‘수구’다. 진보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혁신을 거부한다면 그들 역시 수구다. ‘수구좌파(?)’의 반발 때문에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이 위축돼선 안 된다.
정부가 시행령·시행규칙·고시 등에 있는 규제를 폐지하고 개혁하는 데 온갖 노력을 다해도 국회가 법률을 제정해서 또 다른 규제를 만들어 버리면 정부의 노력도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다. 정부가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법률안을 제출할 때는 규제의 타당성 및 부작용에 대한 까다로운 사전 심사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국회가 제출하는 법률안은 전문적 규제 심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 그래서 대부분의 규제 법안이 의원입법, 청부입법(?)으로 제정된다.
윤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규제 평가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규제의 수와 양을 평가하는 정량적 평가 시스템이 아닌 전문가가 실제 규제혁신의 성과를 정성적(定性的)으로 평가하는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 ‘규제심판관’과 마찬가지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규제평가단’이 규제혁신의 결과가 실제로 작동되는지 그 성과를 피드백하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다. 규제심판관과 규제평가단의 상호 보완적 환류 과정을 통해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규제혁신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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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na.co.kr/view/AKR20220309053600003?input=1195m
[윤석열 당선] 80개 기업규제 즉시 폐지하고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2022-03-10 04:45)
유턴기업 세금감면 확대…'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신산업-주력산업 지원
노동이사제 민간 확대에는 제동…중소기업 고려해 52시간제 탄력화 추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10일 최종 당선되면서 각종 기업 정책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 당선인은 선거 기간 "경제성장의 주체는 정부가 아닌 민간"이라며 민간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이를 위해 기업 활동을 제약해 온 80여개 규제를 즉시 폐지하고, 최소 규제 방식으로 규제 시스템을 개혁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또 반도체·배터리·미래차 산업에 대한 지원 강화와 함께 성장 잠재력이 큰 벤처기업과 유망 신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공약했다. 아울러 해외 생산시설을 국내로 이전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리쇼어링'(reshoring) 정책 확대와 함께 중소기업을 고려한 주52시간제의 탄력화 추진 등도 약속했다.
◇ 새 정부 출범 즉시 규제 80여개 폐지…유망 신산업 집중 지원
민간 주도의 경제성장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대대적 규제 혁신을 강조해 온 윤 후보의 당선으로 우선 기업규제 체제에 큰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사회 변화에 뒤처진 대표적인 기업 규제 80여개를 새 정부 출범 즉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폐지 대상 규제 리스트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경제단체들이 그간 기업의 성장과 투자 활동에 장애가 된다고 지적해 온 규제들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규제 적용 방식도 현행 '포지티브 방식'(법·정책에서 허용하는 것 이외에는 모두 불허하는 규제)에서 '네거티브 방식'(법·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으로의 전환이 추진된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12월 16일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SK그룹 회장)과 만난 자리에서 "전체적인 규제의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생각"이라며 "모든 분야에서 국민 안전과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면 철저하게 네거티브 행위 규제로 제도를 바꾸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미래 신산업에 대한 새 지원책도 나올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신사업 공약으로 '유니콘기업' 50여개를 육성해 '세계 3대 유니콘 강국'이 되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유니콘기업은 기업가치 10억달러(약 1조2천억원) 이상인 비상장기업으로, 지난해 말 기준 국내에는 쏘카와 당근마켓, 직방 등 총 18개사가 있다.
인공지능(AI)과 문화콘텐츠, 헬스케어, 금융 등 신산업 분야에서 규제 개혁과 재정 지원을 통해 성장 잠재력이 있는 유망 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 유턴기업에 세금혜택 확대…반도체·이차전지·배터리 산업도 지원
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정책도 추진된다. 특히 리쇼어링 정책의 일환으로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했다가 국내로 다시 복귀하는 '유턴 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해외 사업장 양도·폐쇄 후 2년 안에 국내 사업장을 신·증설해야 유턴 기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윤 당선인은 이 시한을 3년으로 늘려 세금감면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유턴 기업으로 인정받으면 5년간 100%, 2년간 50%의 세액(소득세·법인세)을 감면받을 수 있는데 윤 당선인은 이에 더해 보조금 확대와 파격적인 감세 조치 등 추가 지원을 약속했다.
한국의 주력산업인 반도체 산업 분야에선 세계적인 반도체 패권 경쟁에 발맞춰 연구개발(R&D)·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확대, 기술 인력 10만명 양성, 전력·공업용수 인프라 지원 등을 통해 '반도체 초강대국'을 이룩하겠다는 구상이다.
반도체 산업과 함께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미래차·이차전지·바이오 등 신산업 부문에서도 세제지원 확대가 추진되고 원자력과 배터리, 태양광, 수소 기술 등 에너지 분야에서도 정부 차원의 투자 지원 확대가 예상된다.
◇ 노동이사제 민간 확대는 제동…주52시간제 탄력화 추진도
대선 기간 내내 경제계에서 화두가 됐던 노동이사제 도입 문제는 윤 후보의 당선으로 민간 분야로의 확대 적용에는 일단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의 대표가 기업 이사회에 참여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로, 공공부문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올해 1월 국회에서 의결됐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민간분야 확대까지 주장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달리 윤 당선인은 노동이사제를 공공부문에 먼저 적용하고 이후 실효성과 부작용을 검토한 뒤 민간분야 확대 여부를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윤 당선인이 중소기업 정책의 일환으로 제시한 현행 주 52시간제의 탄력화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주와 근로자 간 합의를 전제로 연장근로와 탄력근로의 단위 기간을 월 단위 이상으로 확대해 총 근로시간은 유지하되 작업량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게 윤 당선인의 공약이다.
이와 함께 중견기업 R&D 세액공제 25%로 확대, 납품단가 제도 개선, 중소기업 가업승계 제도 요건 완화 등의 공약도 새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차기 정부는 규제 문제와 법인세 등 조세정책에서 비교적 기업에 우호적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 과반수 의석수를 보유한 민주당과의 협력이 필요한 만큼 실현 가능성은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031009323188127
尹 당선인, 최저임금·주 52시간제 개선 의지…中企정책 기조 변화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2022.03.10 09:32)
대-중기 상생위원회 설치…양극화 해소 추진
최저임금 지역별·업종별 차등적용 의사 밝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면서 중소·벤처기업 정책에 적지 않은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윤 당선인의 중소기업 공약은 '689만 중소기업에 성장엔진을, 1700만 종사자에게 행복한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다. 중소기업 경영여건을 개선하되 대기업과의 협력 관계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했다.
먼저 주 52시간 근로제의 탄력적 개편이다. 근로시간 유연성을 확대하고 근로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획일적인 주 52시간제를 보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노사 합의를 전제로 연장·탄력근로 단위기간을 월 단위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총 근로시간은 유지하면서 작업량 변동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최저임금 제도 개편도 꾸준히 주장해왔다. 중소기업의 지급 여건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지역별·업종별로 차등 적용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중소기업이 원자재 가격 인상에 피해를 일방적으로 부담하지 않고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위해 민간 합동위원회 성격으로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에는 중소기업계를 대표하는 인물을 임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문화 정착과 양극화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평했다 .
가업승계제도를 개선해 중소기업이 우량 장수기업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중소기업 일자리를 보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중소기업 종사자의 복지수준과 근로환경을 대기업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대기업 복지 인프라를 중소기업과 함께 공유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윤 당선인은 벤처·스타트업 정책과 관련,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 ▲규제혁신과 과감한 지원으로 신산업 육성 ▲스케일업 맞춤형 금융지원 및 연구개발(R&D) 지원 대폭 확대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등을 제시했다.
최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대선후보에게 요청한 정책질의 답변에서 윤 당선인 측은 "규제는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암적인 존재"라며 "규제 영향 분석 전담 기구를 만들어 일자리 창출에 방해되는 규제를 원점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혁신 경제성장의 주체는 민간"이라며 "정부는 신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세제, 금융, 제도상의 지원을 제공하고 이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20310000556
중대재해처벌법·노동이사제…反기업 규제 대폭 손보나 (헤럴드경제, 문영규 기자, 2022.03.10 11:29)
尹당선에 기대 숨기지않는 재계
기업활동 막는 80여개 규제 폐지
국민연금 대표소송제 개선 전망
반도체·2차전지·바이오 등 육성
‘유턴기업’ 세금혜택 확대도 원해
제 20대 대통령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노동이사제·국민연금 대표소송 등 재계가 우려하는 반기업 규제들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보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80여개 규제도 즉시 폐지하겠다고 밝힌 만큼 대대적인 규제 혁신이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규제개혁 전담기구를 통한 규제혁신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새 정부 출범 즉시 사회 변화에 뒤처진 기업 규제 80여개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80여개 규제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기업의 경영활동 개선을 위해 그동안 재계가 호소했던 기업 성장과 투자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들을 폐지할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법의 경우 재계가 현행 법 조항이 모호하고 과도한 처벌로 이어질 경우 기업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며 우려하는 상황이어서 처벌 대상이나 범위가 보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다른 후보들이 법 적용 범위를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개정하는데 목소리를 낸 것과 달리 신중한 입장을 취해왔다. 윤 후보는 최근 대선후보 토론에서 “구속요건이 약간 애매하게 돼있다”며 “형사기소했을 때 여러가지 법적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1월 경남 창원의 간담회에서는 “기업을 경영하는 분들이 의욕을 잃지 않도록 관련 시행령 등을 잘 다듬겠다”며 “중대재해법 때문에 해외 자본의 국내 투자가 어렵다면 업계 의견을 듣고 (개정을)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윤 당선인은 제도 보완과 함께 산재 예방에 대한 행정 지원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소규모 사업장, 건설현장 등 산재 취약 사업장에 산재예방 기술과 예산을 집중 지원하고 지방고용노동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 컨설팅 기관의 컨설팅·지원 강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노동이사제는 민간분야 확대 적용에는 일단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대표를 이사로 선임하는 제도로, 윤 당선인은 공공부문에 먼저 적용하고 이후 실효성과 부작용을 검토한 뒤 민간 확대를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윤 당선인과 후보 단일화를 이룬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노동이사제의 시행 전면 보류를 주장하고 있다.
재계가 도입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대표소송제는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도입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재계는 국민연금에 힘이 지나치게 집중될 경우 소송 남발로 인해 기업의 자원이 낭비되고 기업 경영도 위축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으며 윤 당선인 역시 충분한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생산 시설을 해외로 이전했다가 국내로 다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정책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유턴 기업으로 인정받으면 5년간 100%, 2년간 50%의 세액(소득세·법인세)을 감면받을 수 있는데 보조금 확대와 파격적인 감세 조치 등 추가 지원까지 공약으로 담았다.
‘반도체 초강대국 육성’을 위해 주력 산업인 반도체 투자도 지원할 전망이다. 연구개발(R&D)·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확대, 기술 인력 10만명 양성, 전력·공업용수 인프라 지원 등도 공약했다. 이와 함께 미래차·이차전지·바이오 등 신산업 부문에서도 세제지원 확대가 추진될 전망이다.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203102055005
윤석열 당선자 “민간 중심 경제로 전환해 일자리 창출” (경향, 허남설 기자, 2022.03.10 20:55)
경제·코로나
“저성장·양극화 도전 직면”
자율 강조, 규제완화 시사
“인수위에 코로나 조직 마련”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10일 당선 후 첫 기자회견에서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중심 경제로 전환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산층을 더욱 두껍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율’ ‘창의’ ‘민간’ 등 열쇳말로 무장한 각종 규제 완화 추진이 향후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영업자의 코로나19 손실 보상에 50조원 투입, 집권 100일 내 방역체계 전면 개편 등 공약 이행을 위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관련 조직을 꾸린다는 계획도 밝혔다.
윤 당선자는 “지금 4차 산업혁명 대응과 코로나 팬데믹 극복, 우리 경제의 고질적인 저성장과 양극화란 전대미문의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개개인에게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고 자율과 창의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역동적인 나라, 노동 가치가 존중받고 일하는 사람이 더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방향은 윤 당선자의 ‘역동적 혁신성장’ ‘규제 혁파’ 등 공약에 반영돼 있다. 정부가 전담 기구를 통해 기업 투자나 신산업 관련 규제 폐지에 집중해야 한다는 기조다. 윤 당선자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어떠한 세력과 이념도 멀리하고 국민 상식에 기반해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혀,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를 강조했다.
윤 당선자는 지난 1월1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위기”라며 “경제 상식에 반하는 소득주도성장”을 대표 사례로 꼽은 바 있다. 윤 당선자가 세운 경제 정책 목표는 ‘성장 잠재력 2배 확대’이다.
윤 당선자는 “지속 가능한 발전은 성장과 복지가 공정하게 선순환해야 가능하다”며 ‘따뜻한 복지’도 거론했다. 따뜻한 복지는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유승민 전 의원의 ‘따뜻한 보수’를 떠올리게 한다. 또 ‘디지털 플랫폼 정부’ 공약을 특별히 언급했는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연결고리를 의식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현안인 코로나19 대응은 서두르는 분위기다. 윤 당선자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제적 손실 보상과 긴급구제를 포함해서 방역과 확진자 치료 문제에 대해 바로 인수위를 구성하며 검토할 생각”이라며 “코로나 관련 경제·방역·보건·의료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조직을 인수위 내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35681.html
윤 당선자, 경제6단체장 도시락 오찬…MB처럼 ‘핫라인’ 부활 약속 (한겨레, 박종오 기자, 2022-03-21 17:33)
“기업 방해하는 제도 없애겠다”
국정농단 연루 전경련이 회동 주선
재계, 노동개혁·중대재해법 수정 요구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21일 경제 단체장들을 만나 “기업에 방해되는 제도를 없애겠다”며 기업 규제 완화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 박근혜 정부 때 국정 농단 사건에 가담해 위상이 추락했던 전경련도 다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윤 당선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집무실에서 경제 6단체장과 점심 도시락을 먹으며 만났다. 2시간30분 동안 진행된 간담회에서 그는 “우리나라 경제가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탈바꿈해야 한다”며 “정부가 해야 할 일도 기업과 경제 활동의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규제 혁파를 통해 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고 민간 주도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윤 당선자의 경제 공약 기조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윤 당선자는 또 “(재계가) 저와 언제든 직접 통화할 수 있게 하겠다”며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개통했던 대통령과 기업인 간 직통전화를 다시 열겠다고 약속했다.
재계는 환영하며 노동 개혁과 중대재해처벌법 수정을 요청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우리나라는 기업 규제가 너무 많아 규제 개혁이 시급하고 노동 개혁도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중대재해처벌법도 현실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도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중대재해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맞장구를 쳤다.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전경련의 목소리는 이날도 분명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미르·케이(K)스포츠 재단 모금을 주도한 사실이 드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4대 그룹이 탈퇴하고 위상과 역할이 쪼그라든 전경련은 이날 회동의 연락 창구 구실을 하며 부활을 예고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중앙회는 상생을 강조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중소기업이 저성장에 빠지고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로 젊은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오지 않는 걸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가장 큰 문제”라며 대-중소기업 이익 공유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각각 당선자와 대통령 신분으로 처음 방문하는 경제 단체로 중기중앙회를 선택했다.
경제 6단체들과의 만남을 전경련이 주도하면서 윤 당선자의 경제 정책이 친기업 행보로 흐를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기업 규제 철폐, 정부 역할 축소에만 몰입하진 않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윤 당선자 공약에 신산업과 국내 유턴 기업 재정 지원 등 정부의 적극적인 마중물 역할을 강조하는 내용이 곳곳에 담긴 데다, 최근 미·중 패권 경쟁 등의 여파로 각국 정부가 중심에 서서 자국 산업과 공급망을 강화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도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와 산업계가 연계한 통상 협력이 필요하다”며 “글로벌 공급망 문제에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기업 쪽 건의 사항을 정리해 향후 인수위 쪽에 전달하겠다고 했다.
윤 당선자는 오찬 회동 뒤 “신발 속 돌멩이 같은 불필요 규제들을 빼내 기업들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힘껏 달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규제 개혁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부와 민간이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야 대내외 불확실성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제의 패러다임을 정부에서 민간 주도로 바꿔야 한다”며 “기업의 성장과 도약도 그런 사회에서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035690.html
[사설] 재계에 규제완화만 약속한 윤 당선자, ‘공정’은 말뿐이었나 (한겨레, 2022-03-21 18:15)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와 경제단체장들의 21일 만남은 앞으로 윤 당선자의 ‘친기업’ 행보를 예고한 자리였다. 윤 당선자는 ‘기업에 방해되는 제도를 제거하겠다’며 대대적인 규제 완화를 약속했고, 경제단체장들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개정 등 민원을 쏟아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이번 모임의 창구 역할을 하면서 사실상 전격 ‘복권’된 데 이어 윤 당선자와 경제단체장들의 대화 내용까지 보면,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이 ‘친기업’ 일변도로 흐르지 않을까 우려된다.
윤 당선자는 경제6단체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탈바꿈해야 한다”며 “기업이 더 자유롭게 판단하고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게 제도적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해 요소가 어떤 것인지 많이들 느끼고 아실 테니 앞으로도 조언해달라”고 말했다. 윤 당선자는 또 “(재계가) 저와 언제든 직접 통화할 수 있게 하겠다”며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개통했던 대통령과 기업인 간 직통전화를 다시 열겠다고 약속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연상시킨다.
경제단체장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각종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규제의 합리적인 개선을 건의하는 것이라면 바람직하지만,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허창수 전경련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마치 입을 맞춘 듯 중대재해법을 완화해달라고 했다. 허 회장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것은 개선해야 한다”며 “안전이 중요하지만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중대재해법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주요국 중에서 산업재해가 가장 심각함에도 처벌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못 미치는 상황을 알고나 이런 주장을 하는지 개탄스럽다. 경제단체들은 주 52시간제 유연화, 최저임금제 개선, 상속세·법인세 완화 등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고 한다.
윤 당선자가 대선 기간 중 이미 규제 완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친기업 행보를 보인다고 해서 새삼스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윤 당선자는 공약에서 또한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공정 기반 조성”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규제 완화와 함께 “공정 경쟁 확립”을 주요 수단으로 삼을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해선 불필요한 규제는 풀어야 하지만, 동시에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불투명한 지배구조, 그리고 반시장적 행태를 개선하는 데도 힘을 쏟아야 한다. 공정 경쟁 확립이라는 공약이 빈말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한편, 민주노총도 이날 인수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 당선자에게 대화의 자리를 제안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윤 당선자가 민주노총에 대해 갖고 있는 부정적 인식을 잘 알고 있지만, 가장 듣기 싫은 목소리에 귀를 여는 것이 ‘국민 통합’의 출발”이라고 밝혔다. 새 정부의 노동 정책에 대한 노동계의 걱정이 묻어난다. 그도 그럴 것이 윤 당선자는 선거 운동 과정에서 ‘주 120시간 노동’ 발언 등 왜곡된 노동관을 자주 드러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윤 당선자가 당선 일성으로 강조했던 ‘국민 통합’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재계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https://www.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202203212045005
[사설] 윤 당선인 “기업활동 방해 제거”, 전방위 규제 완화는 안 돼 (경향, 2022.03.21 20:45)
재계의 ‘노동유연화’ ‘임금체계 개편’ 주장이 새로운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날 재계가 수정을 요구한 대다수 법적·제도적 장치들은 경제·산업계는 물론 노동계,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낳을 수밖에 없는 민감한 현안들이다. 그동안 노사 간, 사회적 합의 등에 큰 대가를 치르며 어렵게 만들어진 것들로 손질을 위해서는 사회·노동계의 합의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이날 일부 참석자는 “(노동계가) 국가 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말하는가 하면 “(노동계를 향한) 과감한 공권력 집행”까지 건의했다.
윤 당선인이 기업 의견을 듣고 숙고한 뒤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당연하다. 기업 규제 완화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끌어내겠다고 했으니 그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불평등이다. 현시점에서 기업을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은 자칫 불평등을 강화할 뿐 아니라 심각한 경제·사회적 갈등을 낳을 수 있다. 전면적·일방적 규제 완화는 사회 분열을 파생시켜 한국 경제를 더 위기 속으로 몰아갈 수 있다. 인수위는 이날 회동을 추진하면서 전경련이 주도하도록 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에서 기업들의 자금모금을 주도해 국민적 비난을 받은 게 전경련이다. 그 여파로 삼성·현대차·SK·LG 등 4대 그룹이 탈퇴해 조직이 사실상 형해화됐다. 인수위는 실무자의 실수라고 설명했지만 윤 당선인의 기본 인식을 드러낸 게 아닌가 우려된다. 노사 간 균형을 맞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윤 당선인은 노동계와의 만남도 조속히 추진하기 바란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322/112462458/1
尹 “신발 속 돌멩이 같은 기업 규제 빼내겠다” (동아일보, 홍정수 기자, 2022-03-22 03:00)
당선 11일 만에 경제6단체장 만나
尹 “국가대표에 모래주머니 단 셈… 기업활동 방해 제도적 요소 없앨것”
허창수 “중대재해법도 보완 필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1일 경제6단체장과의 회동에서 “저와 언제든 직접 통화하실 수 있게 하겠다”며 ‘핫라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직통전화로 경제단체장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기업의 애로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것이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을 만나 도시락으로 점심 식사를 하며 2시간 30분가량 회동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경제단체장을 한자리에서 만난 것이다.
윤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기업 성장이 곧 경제성장”이라고 강조했다. 또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방해하는 제도적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이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도 했다. 기업을 옥죄는 다양한 규제를 풀어 민간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이를 통해 경제성장을 도모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1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 6단체장과의 오찬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김은혜 대변인,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허창수 전경련 회장,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윤 당선인, 손경식 경총 회장, 최진식 중견련 회장, 구자열 무협 회장, 장제원 비서실장. 사진공동취재단
윤 당선인은 특히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와 관련해 “(기업이) 해외에 도전하는 것은 올림픽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선수나 다름없다”며 “운동복도 신발도 좋은 것을 신겨 보내야 하는데, (그동안은) 모래주머니를 달고 메달 따오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서도 “신발 속 돌멩이 같은 불필요 규제들을 빼내 기업들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힘껏 달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회동에 참석한 경제단체장들은 윤 당선인의 규제 개혁 방침에 환영의 뜻을 보이며 노사관계 개선 등 구체적인 건의사항을 연달아 꺼냈다. 손 회장은 “우리나라는 기업 규제가 너무 많아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고 신산업 진입 장벽을 없애기 위한 규제 개혁이 시급하다”며 노동개혁 등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대통령과 재계가 정례적으로 일자리 창출 현황을 점검하고 논의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허 회장은 “안전은 중요하지만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이 필요하다”며 법 개정을 요구했다. 최태원 회장은 “우리나라도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전략산업 육성에 시동을 걸고 발전하고 있지만 좀 더 과감하고, 전략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경제안보 강화를 강조했다.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203220214
윤석열 시대, 당신의 퇴근시간 미뤄질까 당겨질까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2022-03-23 06:25:01)
주 52시간제, 최저임금제, 노정관계. 윤석열 정부의 출범과 함께 노동이 변화를 앞두고 있다. 노동시간 유연화 등 새로운 노동정책 기조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1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장과 회동했다. 이날 윤 당선인은 “기업을 자유롭게 운영하는 데 방해되는 요소가 있다면 제거하는 게 정부가 할 일”이라며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첫 규제 혁파 대상은 무엇일까. 윤 당선인은 선거 유세 기간 현행 주 52시간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 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선 공약으로 주 52시간제 유연화를 내걸었다. 현재 특정 기간(1~3개월) 동안 평균적으로 주당 52시간(연장시간 포함)을 일하면 합법으로 본다. 이 특정 기간을 1년 이내로 늘리자는 것이다. 주 52시간제 예외인 ‘특별연장근로’ 대상에 신규 스타트업을 포함하자는 이야기도 나온다.
노동계에서는 “최악의 야근 공화국을 만들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신원이 확인된 제보 366건 중 108건이 임금과 노동시간 관련 내용이었다. 임금을 제대로 산정하지 않거나 주 52시간을 위반해 장시간 노동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한 제보자는 “주 6일씩 근무 중이다. 지난달에만 71시간, 68시간, 62시간, 62시간씩 일했다”며 “야근 때문에 몸이 안 좋아져 치료를 받고 있다. 회사가 시키면 노동자는 무조건 연장근로를 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IT 업계도 긴장 중이다. IT 업계에는 업무 마감을 앞두고 수면, 식사, 개인 생활 등을 포기하고 연장근로 하는 고강도 노동이 존재했다. 이른바 ‘크런치모드’다. 차상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노조 스마일게이트 지회장은 “과거 월요일에 짐을 싸서 출근해 일주일 내내 회사에서 일하며 생활하기도 했다”며 “주 52시간제 유연화로 인해 노조가 없는 기업일수록 과거 회귀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현재도 일부 기업에서는 주 52시간제가 사실상 지켜지지 않는다. 52시간 초과근무를 하더라도 휴식이 약속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개편도 예상된다. 윤 당선인은 업종 또는 지역마다 차등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자고 주장해왔다. 그는 유세 현장에서 “최저임금을 200만원으로 잡으면 최저임금을 150만원, 170만원을 받고 일하겠다는 사람은 일을 못 해야 하느냐”, “200만원을 줄 수 없는 자영업자는 사업을 접어야 하느냐”고 말했다.
최저임금 개편은 아르바이트를 주로 하는 청년층과 저소득 근로자에게 즉각적인 영향을 미친다. 당장 생계유지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나현우 청년유니온 비대위원장은 “최저임금의 취지는 최저 생계비의 보장”이라며 “(최저임금 개편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아르바이트로 생활하는 청년들이 받게 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지역별로 차등적용 된다면 수도권 집중 현상이 더 강화된다”며 “지역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아진다면 청년들이 머물지 않아 결과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알바노조 관계자는 “땅덩어리가 좁은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옳지 않다”면서 “경제 활성화와 소비촉진 측면에서도 최저임금을 쉽게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새로운 노동정책 도입을 위해서는 노동단체·정부의 대화가 필수적이지만 순탄하지 않다. 노정관계에서도 ‘빨간불’이 예고됐다. 윤 당선인은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해 엄단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전 대선 후보인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도 민주노총 등을 겨냥해 ‘강성 귀족노조’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촉구하면서 오는 6월 또는 7월 대규모 집회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종선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부소장은 “최저임금, 노동시간 유연화와 관련 윤석열 정부와 노동계가 이견을 가질 수 있다”면서 “사회의 근본적 문제인 일자리와 소득 양극화, 불평등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노동계가 대화할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도 양대노총과 대화를 통해 사회적 협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203232047005
‘사용자 규제 완화’ 초점에 “주 120시간 일하나” 여전한 우려 (경향, 이혜리 기자, 2022.03.23 20:47)
‘선택 근로시간’ 정산기간 1년 등 노동시간 유연화 추진
임금체계 개편도 공약…비정규직 해소책은 제시 안 해
7월쯤 결정 ‘내년도 최저임금’ 윤석열 정부 첫 시험대
노동계는 “과로사 위험 등 노동자 건강권 침해” 지적
“정말 주 120시간 일해야 되나요?” “최저임금 폐지되나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당선이 확정된 지난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는 걱정이 담긴 질문들로 뒤덮였다. 선거 과정에서 윤 당선인이 ‘일주일에 120시간 바짝 일하고 마음껏 쉬어라’, ‘최저임금보다 적더라도 일하겠다는 근로자가 있다’와 같은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나중에 자신이 주 52시간제와 최저임금 폐지를 주장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지만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윤 당선인 노동 공약의 핵심은 ‘사용자에 대한 규제 완화’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은 기본적으로 노동자가 사용자에 비해 취약한 지위에 있다고 보고, 노동자를 보호하며 사용자를 규제하는 틀에서 짜여 있다. 하지만 윤 당선인은 그러한 기존의 노동관계 법령이 지나치게 사용자를 옭아맨다는 철학을 드러내왔다. 사용자 규제를 풀어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 실업 해결이 가능하고, 또 그 방법으로 노동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활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
코로나19 팬데믹과 기후위기에 따른 산업전환을 직면한 시기에 더욱 노동자를 두껍게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노동계는 윤 당선인의 태도가 ‘반노동적’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향후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노동정책을 둘러싼 노사정 간 분위기는 격랑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

■노동계 “과로사 조장” 우려
윤 당선인 노동 공약 중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은 ‘노동시간 유연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 40시간을 기본으로 하고 12시간을 초과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총 52시간을 노동시간 한도로 정한다. 다만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같이 그 원칙을 깰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다. 근로자대표와 사측 합의에 따라 1~3개월을 단위(정산기간)로 해 52시간 이상을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한국은 연간 노동시간이 2019년 기준 1967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긴 장시간 노동국가라, 노동계는 이 같은 노동시간 한도의 예외를 두는 것이 문제라고 비판해왔다.
윤 당선인의 노동시간 유연화 공약은 지금의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더욱 폭넓게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일단 정산기간을 1년으로 늘렸다. 평균 노동시간만 법정 기준에 맞추면 되기 때문에 정산기간이 늘어나면 더 긴 시간의 노동을 압축적으로 하는 게 가능해진다. 또 기존의 근로자대표와 사측 합의는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했지만 이를 직무나 부서별로 할 수 있도록 했다. 같은 사업장이라도 어떤 직무나 부서는 노동시간 유연화가 필요한 만큼 각기 다른 상황과 수요를 반영한다는 것이다.
풀타임(전일제)으로 고용된 정규직 노동자에게 파트타임(시간제)으로 일할 수 있게 하는 ‘시간 선택형 정규직’도 있다. 이를테면 풀타임 노동자가 육아를 해야 할 때 파트타임 전환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그 밖에 연장근로시간 특례업종이나 특별연장근로 대상에 신규 설립된 스타트업을 포함시키겠다는 내용도 있다. 공약집엔 이 같은 공약이 노동자의 ‘시간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돼 있다.
노동계에서는 윤 당선인 공약이 장시간 노동을 조장해 과로사 위험 등 노동자의 건강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1년으로 늘렸을 때 일별 또는 주별 최대 노동시간 한도를 별도로 정하지 않는다면 최소한의 휴식시간도 보장되지 못하고 짧은 시간에 무제한적인 장시간 노동을 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노동자가 사망했을 때 3개월간 주 60시간을 일했다면 과로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된다. 근로기준법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하더라도 근무일과 다음 근무일 사이에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도록 하고, 1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도록 돼 있지만 이 같은 규정들이 형해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사업장의 근로자대표가 아니라 직무나 부서별로 사측과 합의해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노동조합 배제와 영역 쪼개기에 따른 노동자 불이익을 우려하는 시선이 있다. 시간 선택형 일자리는 박근혜 정부가 도입한 뒤 많은 비판을 받았다. 고용률은 높아질지 모르겠지만 결국 단시간만 일하는 질 낮은 비정규직 일자리를 양산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윤 당선인 공약은 시간제 비정규직을 신규 채용하는 게 아니라 이미 채용된 정규직이 시간제를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지만, 결국 복지·승진·평가에서 차별을 받을 수 있는 등 온전히 자유로운 선택은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규직이 시간제를 선택하는 대신 그 자리를 메꿀 또 다른 시간제 비정규직이 필요한 문제도 있다.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은 “노동자 선택에 의해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 일거리를 주는 사용자 요구에 의해 근로시간이 짜이고 통제되며 노동자는 사용자 계획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며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는) 과로사가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고, 시간 주권의 차원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주 52시간제를 시행하면서도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와 같은 유연화 제도를 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제도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평가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이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 쉽지 않을 듯
내년도 최저임금은 당장 이달 말 고용노동부 장관의 요청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에 돌입하게 된다. 통상 7월쯤 결정돼 윤석열 정부의 첫 노동정책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최근 급등한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인상률을 놓고 노사 어느 한쪽 입장으로 끌고가기에는 한계가 있다. 대신 쟁점으로 부각된 것은 ‘차등 적용’이다. 윤 당선인 공약집엔 최저임금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윤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시작돼야 할 것”이라고 말한 다음부터다.
현재는 전국에 적용되는 하나의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에서 정하지만, 업종·지역별로 각각 다른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구체적인 내용이다.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해 업종별 차등 적용은 현행법상 가능하기는 하다. 매년 최저임금위에서 경영계가 도입을 주장하고 노동계는 반대하며 논쟁만 해왔는데, 윤 당선인이 도입 필요성을 언급해 변화가 있을 수 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법의 업종별 차등 적용 조항을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해 노동자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게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인데, 특정 업종에서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정한다면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고 한다. 현실적으로 적용이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어떤 업종에서 얼마나 높고 낮은 임금을 적용할 것인지를 둘러싸고 사용자들끼리 싸움이 붙을 수 있고 통계 활용도 여의치 않다는 점에서 업종별 차등이 기술적으로 쉽지 않다”며 “현재 사용자들의 요구는 차등적으로 낮게 적용해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했다.
지역별 차등 적용은 법에 없는 제도라 도입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 방식도 서울은 최저임금이 높고 제주는 낮은 식으로 진행될 경우 지역차별 논란이 불거질 수 있고,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이 높은 지역으로 옮겨가게 되는 등 간단한 사안이 아니다. 최저임금 결정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최저임금위 공익위원을 정부가 위촉해 정부 입김이 반영된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공정과 상식’을 설파해온 윤 당선인이 향후 어떤 태도를 취할지도 관건이다.
■노동법 사각지대는 어쩌나
윤 당선인 노동 공약 중 눈에 띄는 것은 ‘일하는 모든 사람의 보호를 위한 기본법’이다. 공약집에는 이 법과 관련해 “다양한 고용형태를 포괄한 모든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 보장 법제화”라고만 돼 있다.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 바깥에 있는 플랫폼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을 보호하는 법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도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 정의당은 ‘일하는 시민을 위한 기본법’과 같이 명칭은 조금씩 다르지만 비슷한 법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윤 당선인의 기본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규정하고, 공정한 계약 원칙 등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취지의 법은 2000년대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돼왔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이름으로 국회에 매번 법안으로 발의되기도 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별도 법을 만들지 말고 기존 노동관계 법령을 적용하면 된다는 의미에서 반대 입장을 펴왔다. 민주노총은 지난 21일 윤 당선인에 대한 요구안에서 노동조합법 2조를 개정해 근로자 정의를 확대하는 방법으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말 그대로 기본법이기 때문에 선언적 의미에 그칠 수 있고, 플랫폼노동자 등이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 영역에서 오히려 배제되게 한다는 지적도 있다. 반면 당장 근로기준법 적용이 힘든 상황에서 기본법을 통해 최소한의 보호라도 받을 수 있게 제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 밖에 윤 당선인은 임금체계 개편도 공약했다.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가치와 성과를 반영한 임금체계로 개선해 청년 고용 활성화와 장년층 고용 안정을 구현하겠다는 것이다. 노사관계와 관련해서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 직접투표로 선출하는 방안을 내놓았는데, 노동조합 역할을 약화시킨다는 차원에서 노동계는 반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대표적노동정책으로 추진한 것과 달리 윤 당선인 공약집에는 비정규직 해소에 대해 별다른 대책이 나와 있지 않다.
윤 당선인의 노동 공약 중엔 정부 의지에 따라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상당수는 법 제·개정 등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사안들이다. 민주당이 국회 다수를 점하고 있는 데다 노동계가 반대할 가능성이 높아 윤 당선인의 노동 공약 추진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당선인 ‘노동 공약’ 설계한 유길상 명예교수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
시각 따라 ‘사업자·근로자’
‘일하는 사람 보호법’ 취지는
교섭권 등 보장해주자는 것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노동 공약 틀은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의 지속가능한복지국가정책본부 고용노동정책분과위원장을 맡았던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 명예교수(69)가 짰다. 지난 14일 유 교수를 만나 윤 당선인 노동 공약에 담긴 철학이 무엇인지 물었다.
유 교수는 “시장 원리에 의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보호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장 원리에 따라 일자리 창출과 자원 배분이 이뤄지지만 시장에만 맡기면 노동자 보호를 도외시하게 되고, 사회적 보호만 강조하면 기업이 해외로 나가 국내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유 교수는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노동법 규범을 유연화해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전환에 기업이 잘 적응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활발히 하도록 해야 한다”며 “그 대신 고용서비스와 복지 부분에서는 과감하게 (노동자) 보호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그 방법과 관련해 유 교수는 ‘물고기를 주기보다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게 더 중요하다’는 비유를 댔다. 기본소득처럼 현금성 지원은 청년 실업과 양극화를 더 심화시킨다고 봤다. 노동시간 유연화 공약 중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 확대 때문에 노동자의 건강권 침해 우려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휴식시간을 전제로 한도를 정해야 하고, 세부적인 것은 노사 간 합의를 통해 해야 한다”며 “한도 없이 무제한적으로 일하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 공약집엔 ‘자유’ ‘선택’과 같은 단어들이 많이 나온다. 노동 공약엔 ‘MZ세대’로 불리는 청년들이 다양성을 요구한다는 생각도 깔려 있다. 유 교수는 “컨베이어 벨트에 다 같이 앉아서 같은 일을 하는 산업화 시대의 규칙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용될 수는 없다”고 했다. ‘일하는 모든 사람의 보호를 위한 기본법’ 공약도 이 같은 맥락에서 나왔다고 했다. 노동계는 플랫폼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를 노동관계 법령상의 노동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 교수는 “사업자인지 근로자인지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른데 ‘전부 아니면 아무것도 없다(All or nothing)’는 식의 접근은 사업주에게도, 근로자에게도 안 좋다”며 “가장 어려운 사람은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적어도 기본법으로 대표성을 갖고 교섭할 수 있는 권리, 근로시간, 갑질 예방, 모성 보호 등은 보장해주자는 것”이라고 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028
“규제완화” 몰아치는 경총, 노사관계선진화위 만든다 (매노, 김미영 기자, 2022.03.25 07:30)
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회의 열고 새 정부 요구안 의견 수렴
한국경총이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를 만들어 새 정부에 노사관계 개혁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경총은 출범을 앞둔 새 정부에 “노사자율을 중시하되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달라”며 “노사관계 정치화를 지양하고 노사관계 법·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총은 24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주요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우리나라 노동시장과 노사관계는 여전히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국가경쟁력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주장하며 “산업현장의 법질서 확립과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같은 노사관계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경총이 강조한 노사관계 개혁은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와 노조활동에 대한 사용자 방어권 강화, 중대해재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개정으로 모아진다.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를 위해 △파견·도급 규제 완화 △기간제 규제 완화 △노동시간 운영의 유연성 확대 △취업규칙 변경 절차 개정 △최저임금제도 개선 △임금체계 개편을 꼽았다. 사용자 방어권 확대 방안으로는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 제도 변경을 제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 대한 의무내용을 명확히 하고 처벌 수준 완화를 주장했다.
경총은 학계 전문가와 주요기업 임원들이 참여하는 (가칭)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를 발족해 정책 제언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https://biz.chosun.com/industry/company/2022/03/27/J3EPVZ5WQRBT5MG6RIO5ID5VV4/
경총 “신정부, 노동시장 유연화·노동법제 선진화 추진해야” (조선일보, 이윤정 기자, 2022.03.27 12:00)
인수위에 ‘신정부에 바라는 기업정책 제안서’ 전달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영계의 제안을 담은 ‘신(新)정부에 바라는 기업정책 제안서’를 지난 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제안서는 ▲도전과 혁신의 기업가정신을 위한 법·제도 개편 ▲기업 투자의욕 제고를 위한 조세 제도 개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노사간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노동법제 선진화 ▲안전한 일터 조성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경영환경 구축 ▲미래세대와 공존하는 사회보장체계 확립 등 6대 분야 30개 과제로 구성됐다.
특히 경총은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핵심 노동개혁 과제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와 노사간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노동법제 선진화를 선정하고,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 손경식 경총 회장이 지난 21일 윤석열 당선인과의 간담회에서 강조한 노동개혁 및 노사관계 선진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등 주요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담겼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이번 제안서는 지난 12월 윤 당선인이 경총을 방문했을 때 전달한 건의사항들을 구체화한 것”이라며 “제안서에 담긴 과제들이 향후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이며, 법률개정 사항 등 장기 검토 과제에 대해서는 신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하면서 경영계의 목소리를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032708063428194
경총, 인수위에 "대통령 직속 규제부서 만들자"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2022.03.27 12:00)
'신정부에 바라는 기업정책 제안서' 전달
"노동시장 유연성·노동법제 선진화 필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경영계의 의견을 반영한 기업정책 제안서를 전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대선 전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 건넸던 제안을 가다듬어 6개 분야 30개 과제로 추려냈다.
법·제도 개편을 비롯해 조세제도 개편,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노동법제 선진화에 관한 내용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을 보완하고 기업의 탄소중립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국민연금·건강보험 등과 연계된 내용도 포함했다.
규제와 관련해선 독립된 민간 전문기관에서 영향분석을 실시하고 대통령 직속 규제 총괄 전담부서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경총은 제안했다. 네거티브 규제 원칙도 확립해야 한다고 봤다.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금지할 범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전환, 기업활동의 제약을 풀고 보다 도전적인 활동을 용인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 입법안에 대해 규제일몰제를 적용하자는 제안도 담았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25%로 낮추고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대기업까지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법인세 최고비율도 25%에서 22%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파견법·기간제법을 완화하고 유연근무제를 노동조합 등 전체 노동자 대표가 아닌 부서·팀 등 업무단위로 합의할 수 있도록 해석기준을 명확히 해달라고 했다.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해달라는 점도 제안서에 담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부족한 부분을 입법으로 보완하는 한편 중장기 연금개혁 로드맵을 내놓으면서 다양한 선택지를 포함해달라고도 당부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제안서의 과제가 향후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적극 의견을 낼 것"이라며 "장기검토과제에 대해선 신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경영계 목소리를 내겠다"라고 말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32709160004668?did=NA
경영계가 인수위에 전달한 기업정책 6대 제안은 (한국일보, 김형준 기자, 2022.03.27 15:00)
중대재해처벌법 입법보완 등 30개 과제 포함
경영계가 새 정부에 바라는 정책을 정리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전달했다. 여기엔 현 정부에서 처음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 등을 포함한 6대 제안과 30개 과제가 담겼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최근 경영계의 제안을 담은 '신정부에 바라는 기업정책 제안서'를 발간하고 인수위에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총은 "경영계의 제언이 인수위 정책에 구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제안서를 발간했다"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의 간담회에서 강조한 노동 개혁 선진화 등 주요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제안서엔 그간 경영계가 목말랐던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사항들이 담겼다. 경총에 따르면 6대 제안은 △도전과 혁신의 기업가정신을 위한 법·제도 개편 △기업 투자 의욕 제고를 위한 조세 제도 개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노동법제 선진화 △안전한 일터 조성과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경영환경 구축 △미래세대와 공존하는 사회보장체계 확립 등으로 구성됐다.
세부적으로는 그간 경영계가 꾸준히 입법 보완을 외쳤던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법률상 경영책임자 의무 내용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경영자에 대한 하한형(1년 이상)의 징역형 삭제 등으로 법률 개정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게 제안서의 핵심이다. 또 노동법제 선진화에 대해선 대체근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법 조항을 삭제해 쟁의 행위 기간 중 업무 수행을 위한 사용자의 방어권도 인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동개혁의 필요성 또한 구체적으로 담았다. 경총은 제안서를 통해 “모든 시설에 대한 노조의 점거를 금지하고,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관련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해 기간제 규제를 완화하고, 최저임금을 업종·지역별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 룰'을 폐지하고, 상속세와 법인세의 최고 세율을 각각 기존 50%, 25%에서 25%, 22%로 인하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이번 제안서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당선자(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경총을 방문했을 때 전달해드린 건의 사항들을 구체화한 것”이라면서 “제안서에 담긴 과제들이 향후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이며, 법률개정 사항 등 장기 검토 과제에 대해서는 새 정부와 협력하면서 경영계 목소리를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38449.html
경제사령탑 추경호, 최저임금·주 52시간·탈원전 ‘뒤집기’ 시사 (한겨레, 이지혜 기자, 2022-04-11 17:53)
새 정부 경제 방향 읽는 세 가지 열쇳말
‘민간 주도·시장논리·작은 정부’ 3원칙 제시
지난 10일 ‘윤석열 정부’의 첫 경제 사령탑으로 지명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인선이 발표된 첫날부터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대적인 정책 전환을 예고했다. 추 후보자는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등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에도 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 경제 방향 읽는 세 가지 열쇳말
① 민간 주도
추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경제 공약에 맞춰 ‘민간 주도 경제성장 모델’을 강조했다. 추 후보자는 “지금까지 정부 재정 주도의 경기 대책이 있었지만, 경제 활력 회복이나 체질 강화의 중심은 여전히 민간이고 기업이고 시장”이라며 “기업이 어떻게 하면 활력 있게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게 하느냐가 중요 과제”라고 밝혔다.
역대 모든 정부의 목표였던 ‘규제 혁파’도 꺼내 들었다. 이명박 정부가 기업 규제를 ‘규제 전봇대’, 박근혜 정부는 ‘손톱 밑 가시’에 빗댄 것에 이어 추 후보자는 ‘모래주머니’ 비유를 들고 나왔다. 추 후보자는 “기업들 발목을 잡고 있는 족쇄를 가급적 빨리 푸는 노력을 해야겠다. 모래주머니를 벗겨드려야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기획재정부 1차관으로서 추 후보자가 주도했던 ‘무역투자진흥회의’가 다시 추진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수출진흥회의’를 모태로 한 이 회의는 규제 완화를 통한 투자 활성화를 기치로 내걸고 시작했으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무정지와 비선 실세 개입 의혹 속에 막을 내린 바 있다.
② 시장 논리
추 후보자는 소득주도성장 등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을 맹비판하며 ‘정책 뒤집기’를 시사했다. 추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가) 시장이 감당 안 되는 정책을 가치·이념·진영논리로 강행했다”며 “소득이 주도하는 성장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용어를 가지고 나왔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탈원전 등을 “무리한 정책” 사례로 꼽았다.
정책 뒤집기의 기준으로는 ‘시장 논리’를 강조했다. 추 후보자는 “획일적으로 하니까 부작용이 나타난다”며 “(노동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생각은 맞지만 풀어가는 방법이 시장에서 감당 가능하고 유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시장 논리를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추 후보자는 “부동산 정책 정상화도 윤석열 정부의 중요 과제 중 하나다. 시장 기능을 존중하고 시장 논리에 충실한 대책으로 가야 한다”며 공급 확대, 보유세·양도세 완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을 예고했다.
③ 작은 정부
재정운용에 대해서는 추 후보자의 평소 소신에 따라 재정 건전성 회복을 강조하며 재정준칙 도입을 약속했다. 다만 윤 당선자의 취임 직후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예고된 만큼, 이를 조율해나가는 것은 추 후보자가 풀어야 할 과제다. 이런 난제를 의식한 듯 추 후보자는 “재정준칙을 마련할 때도 특별한 경제위기 상황에는 일시적으로 예외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선 당장의 코로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예외적인 재정운용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추 후보자는 재정 역할의 축소도 예고했다. 추 후보자는 “재정은 안보 태세를 튼튼히 하고 취약계층을 보듬는 쪽에 집중해야 하고, 미래를 위한 불확실한 투자나 기술개발에 대해 필요 최소한의 보완적 역할에 그쳐야 한다”고 밝혔다.
굵직한 개혁 과제 안 보여…“현안 관리형 부총리” 우려
추 후보자는 당장 우리 경제가 맞닥뜨린 구조적인 문제가 반영된 굵직한 개혁 과제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적 연금개혁, 저출생 고령화 문제 등 사회 구조적 문제에 대한 질문도 나왔지만 그는 “시간을 두고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거나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식으로 사실상 답변을 피해갔다. ‘기존 정책 뒤집기’와 ‘시장 논리 존중’ 외에 경제 정책의 방향성이 보이지 않는 셈이다.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추 후보자가 ‘관료’ 출신의 한계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름을 밝히기 꺼린 한 경제학자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드라이브는 강해지고 대대적인 지출 구조조정이 시작되겠지만, 관료 출신인 추 후보자에게 커다란 패러다임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보수적인 ‘현안 관리형’ 부총리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workingvoice.net/xe/index.php?document_srl=314700&mid=board_QwwT15
‘기업규제 완화’ 뒤에 숨은 반反노동 삼각동맹 (비정규노동 2022년 5/6월호, Apr 26, 2022, 탁종열  노동인권저널리즘센터 소장)
윤석열 당선인은 재계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기업에 대한 규제가 마치 올림픽 경기에 나선 선수의 ‘신발 속 돌멩이’와 같다”면서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도 “헌법정신에 따라 큰 정부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주도 경제 성장을 강조하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도 “기업 발목을 잡는 족쇄를 빨리 풀고 모래주머니를 벗겨 드려야겠다”라고 한다.
조선일보를 선두로 한 기업신문들은 “지난 5년간 노사관계는 ‘노동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며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즉시 이를 바로 잡으라고 주문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 LO 핵심 협약 비준과 노동조합법 개정,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 등이 대표적인 공격 대상이다. 이들 신문은 “법원과 중앙노동위원회가 대법원의 판결마저 뒤집으며 노동친화적인 판결을 했다”며 ‘노동개혁’이란 이름의 반反노동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은 11~12일 경제전문가 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를 보도했다. 이 조사에서 경제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가운데 수정·폐기해야 할 정책으로 부동산 정책(35.6%), 소득주도성장(22.2%), 공공주도 일자리 창출(15.6%), 경직된 노동정책(13.3%), 탈 원전 정책(11.1%)을 꼽았다.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보유세, 양도세 등 세제 완화가 40%를 차지할 정도로 이들 경제전문가들의 주장은 윤석열 새 정부 경제 정책의 방향을 보여주는 바로미터다.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을 책임지고 집행할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에 제출한 법안을 보면 ‘기업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일자리 창출과경제 성장’이라는 그의 철학을 확인할 수 있다. 그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0%로 낮추는 개정안을 제출하는 등 철저한 기업 이윤 우선주의자이다.
윤석열 정부/대기업 재벌/기득권 신문으로 형성된 삼각동맹 체제가 주장하는 ‘기업규제 완화’의 실체는 무엇일까? 지난 한 달 동안의 언론 보도를 통해살펴본 ‘기업규제 완화’란 ‘장시간노동·저임금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반反노동 정책’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는 한국 경제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는 ‘주술’과도 같은 것이다.
이들이 경제 성장을 가로막고 기업을 꽁꽁 옭아매는 반反시장 정책이라고 거론하는 것들은 기업규제 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일감몰아주기 처벌 강화, 대형마트 영업 규제와 주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최저임금제 등 최근 몇 년 사이 어렵게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뤄낸 경제민주화를 위한 성과들이다.
그런데 이들 반反노동 삼각동맹의 공세는 대부분 사실이 아닌 ‘선입관’에 근거하고 있다. 얼마 전 한국노동연구원은 고용노동부의 연구 용역을 받아 “연구개발 직군에 장시간 집중근로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선입관이다”라는 ‘연구개발 분야 유연근로제 사례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 294개 사업장 중 74%의 기업이 이미 현행 유연근로제 도입과 활용에 어려움이 없다고 밝혔다고 한다. 보고서는 시차출퇴근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재택근무제, 보상휴가제,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재량근로제 등 한사업장에서도 다양한 유연근로제를 사용 중이며 “선입관과 달리, 집중적인 초과근로 필요성이 연구개발 분야의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윤석열당선자가 유연근로제 경직을 이유로 선택근로제 정산 기간을 1년으로 늘리자고 한 것과는 상반되는 상황이다.
기업분석 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국내 주요 기업 336곳(매출액 대비 500대 기업 중 2021년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고 2020년과 비교 가능한 기업)의 고용 인원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이들 기업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5.1%, 61.2% 증가해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지만 정규직 직원은 1% 안팎으로 변화가 거의 없는 반면 기간제 인력은 10% 넘게 늘었다. 기업과 언론이 신주단지처럼 받드는 “기업의 성장이 좋은 일자리를 만든다”라는 주장은 한국 현실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셈이다.
대통령직인수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 정책 역시 대기업을 적대시하던 기존 프레임에서 벗어나 자발적인 상생 협력을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재설계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지금처럼 대기업의 독점적 이윤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지난 11일 ‘납품단가 제값받기’ 기자회견이 열렸다.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시름하는 중소기업들이 “생산단가의 60%를 차지하는 원자재 값이 폭등했지만 대기업은 납품가에 전혀 반영해주지 않아 고사 위기에 처했다”며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중기중앙회에 납품단가조정위원회가 있지만 매출 80%를 대기업에 의존하는 중소기업으로선 감히 납품단가 인상 얘기를 꺼내기조차 어렵다”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철근, 콘크리트 업종이 건설현장 1차 셧다운을 예고했을 때 원청사 70%가 하도급 대금 조정을 약속했지만 최근 공사대금 인상이 어렵다는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 철강 가격 인상 덕분에 포스코홀딩스는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3.9% 증가했다. 대한민국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는 자발적인 상생을 허락하지 않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완화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하기 위해 직무와 성과를 반영한 유연한 임금체계 도입이필요하다”라며 ‘호봉제 개편’을 새 정부 장기과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영업이익이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상황에서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 개편 논의 없는 기업 간의 임금 격차 해소는 대기업 임금의 하락 이외에는 실현할 방법이 없다.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당선의 일등공신은 조선일보를 비롯한 기득권 신문이다. 이들이 지난 5년 동안 집요하게 왜곡된 정보로 여론을 만들고 국민들의 인식을 혼란스럽게 만든 주범이다. 불평등을 가장 심하게 인식하지만,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에 가장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나라! 이것이 대한민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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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edaily.com/NewsView/1ODGYNS6WT
[시작된 대선, 다시 국가개조다] "시장에 맡기되 정부 개입은 제때·제대로" (서울경제, 이현호기자, 2017-03-22 18:14:40)
"칼날 잘못 휘두르면 독
규제 만능주의 버려야"
http://newsimg.sedaily.com/2017/03/22/1ODGYNS6WT_3.jpg
2012년 정부가 의약품업에 대한 규제의 칼날을 내려놓았다. 해외 수출 활로를 열어주기 위해서다. 효과는 엄청났다. 당시 1조2,000억원에 불과했던 수출액이 3조9,000억원(2016년)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정부가 시장간섭을 줄이자 곧바로 기업들은 실적으로 화답했다.
전 세계적으로 자국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 완화 바람이 강해지고 있다. 시장을 통해 경제의 성장을 이끄는 식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한국 정부 개입의 강도는 여전하다. 의약품처럼 시장 규제 완화에 따른 성공 사례는 일부에 불과하다. 22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세계경제포럼(WEF)이 세계 138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2016년 정부 규제 부담 순위’에서 105위로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다. 70~80년대 산업화 시기의 낡은 프레임에 매여 정부가 모든 걸 규제하려는 간섭주의가 팽배한 탓이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규제 법령의 수에서 거의 세계적 수준으로 정부가 시장을 믿지 못해 경제적 자유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의 주도권을 시장에게 주되 정부는 정말 필요한 곳에만 정확하게 제때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기업구조조정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처럼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곳만 집중하라는 것이다. 채권단은 24일 대우조선해양 정상화 방안을 발표한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도 “경제 활력을 높이려면 시장 자율에 맡기되 정부가 개입할 때는 조정자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11/20/2019112000155.html
법 만들기 곤란하면 시행령?…文, 2년에 2053건 "MB-朴정부의 2배 꼴" (뉴데일리, 김현지 기자, 2019-11-20 17:51)
MB 5년에 3728건, 朴 4년에 3667건… 상위법 배치, 국회 패싱, 위헌 소지, 졸속 논란
문재인 정부가 국회 입법을 거치지 않은 '정부안'을 통해 주요 정책을 시행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른바 '시행령 통치'다. 문제는 정부안이 상위법에 어긋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이다. 검찰이 주요 사건 수사 상황을 법무부장관에게 사전 보고하는 법무부령 개정이 대표적이다. 이전 정부에서도 '시행령 통치'는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정부안을 통한 정책 추진이 두드러지는 모양새다.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를 무시하고, 국책 방향에 맞는 정책 시행을 위해 정부가 '졸속안'을 내놓는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출범(2017년 5월10일) 이후 시행령 등을 꾸준히 내놓았다. 조국(54) 전 법무부장관 시절 검찰개혁안의 근거규정도 대통령령인 시행령과 법무부령 등 시행규칙이었다.
일례로 최근 법무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개혁안이 있다. 법무부는 지난 8일 △검찰이 주요 사건 수사 상황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 △직접수사부서 축소·폐지 등 내용의 개혁안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이 내용의 근거규정은 각각 '검찰사무보고규칙'(법무부령)과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다.
文정부 공포한 대통령령 2053건… 2년여 만에 前 정부 전체의 '절반' 넘어
그렇다면 현재 임기 절반(2017년 5월10일~2022년 5월10일)을 넘긴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몇 건의 대통령령 등 시행령을 공포했을까. 현 정부의 시행령 건수는 이미 임기를 다 채운 전 정권의 절반 이상을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정부의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공포 건수만 2000건이 넘는다.
지난 15일 법제처가 본지에 보내온 '2008년 이후 정부별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심사 및 공포 건수' 자료에 따르면, 임기 절반을 지난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령 공포 건수는 2053건에 달했다. 총리령은 172건, 부령은 1610건이었다. 2017년 5월10일~2019년 9월27일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다. 박근혜 정부(2013년 2월25일~2017년 5월9일)의 경우, 공포된 대통령령 3667건이다. 이명박 정부(2008년 2월25일~2013년 2월24일)가 공포한 대통령령은 3728건이다.
문제는 현 정권이 밀어붙이는 시행령 등이 상위법에 반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도 법무부 개혁안을 두고 '현행법 배치'라는 의견을 드러냈다고 한다. 윤 총장은 8일 보고된 개혁안에 대해 "법무부가 현행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대검 간부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이 '현행법 배치'라고 지목한 부분은 '검찰사무보고규칙' 개정안이다. 이 규칙은 법무부령이다. 상위 규정인 검찰청법을 따라야 한다.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했다.
시행령 등이 상위 규정과 충돌하는 상황은 다른 부처에서도 발견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시행령, 최저임금법 시행령 등이 대표 사례다.
가장 논란이 된 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시행령이다. 이 시행령은 5월7일 개정돼 지난 8일 시행됐다. 주요 내용은 ①경제사범 취업제한대상 기업체'는 ②5억원 이상 상당의 사기·공갈·횡령·배임 등으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인데 ③이 기업체에 '범죄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은 기업'까지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즉, 횡령과 같은 범죄를 저질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면, 그 기업에 취업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는 상위 규정인 '헌법'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헌법 제126조는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헌법이 규정하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게 법조계의 의견이다.  
교육분야에서는 유아교육법 시행령이 논란이다. 이 시행령에는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회계 시스템 사용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는 헌법 23조가 규정한 재산권 침해라는 지적이다.
윤석열 "법무부, 현행법 배치된 일 추진"… 법조계 "시행령, 위헌 소지 있어"
전삼현 숭실대(법학과) 교수는 "헌법에 법률 위임 원칙이 있어, 국민 권리를 제한하는 시행령 등을 하려면 법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국회 합의를 통해 법을 못 바꾸니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통해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려고 하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동의 양윤숙 변호사 역시 "법무부 공보훈령은 국민의 알 권리를 지나치게 경시하고 인권보호만 강조돼 있다"며 "이렇게 훈령 형식을 통해 실질적으로 민주주의에 필수불가결한 언론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피의자의 인권이나 국민의 알 권리 문제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법률로 규율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시행령을 통해 도입된 정책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무력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 서초동의 서모 변호사는 "시행령 공포의 문제는 정권이 바뀌면 얼마든지 (시행령 내용을) 되돌릴 수 있다는 점"이라며 "검찰개혁안과 같이 정부 방향을 밀어붙이기 위해 졸속으로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1216000488
尹 “반드시 규제개혁...경제안보 개념 정부조직 개편” (헤럴드경제, 문재연 기자, 2021.12.16 11:36)
대한상공회의소 찾아 경제계 인사와 회동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규제 틀 바뀌어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6일 “국민 안전과 관련된 게 아니라면 (법체계를) 네거티브 행위규제로 제도를 바꾸고 거기에 대한 명확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꼭 해내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SK그룹 회장) 등 경제계 인사 6명과 만나 “전체적인 규제의 틀, 전체적 법 토대의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후보는 최 회장에게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냐, 민간이 알아서 하게 해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나는 이해관계자 이니셔티브를 굉장히 중시하고 있다. 거기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문제가 규제개혁”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기업인들이 든) 모래주머니를 빼줘서 자유롭게 뛸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게 규제개혁”이라며 “경제 모든 주체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 문제이고, 국가의 지원문제가 또 있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경제산업 분야를 새 안보개념으로 바라보고 정부조직을 개편하겠다고도 밝혔다. 윤 후보는 “외교와 경제가 일관된 정책기조를 갖고 운영될 수 있도록 내가 차기정부를 맞게 되면 정부 조직과 운영의 패턴을 전면적으로 개편해볼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청와대 안보실을 다루더라도 종전과 같은 군사안보뿐 아니라 경제안보까지 같이 감안해 우리나라의 기업들에게 필요한 중요한 공급망에 대해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기업들의 중간부품 조달이라든가 필수적 소부장(소재·부품·장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을 대표해 윤 후보에게 대선에 승리한다면 ▷미래산업 인프라 투자 ▷낣은 법 제도 개혁 ▷경제 안보력 강화를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회장은 “성장하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성장 잠재력을 좀 더 끌어올리고 융합해야 하는데 미래를 위한 성장인프라가 좀더 필요하다”며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패권경쟁 등 대전환기를 맞아서 개별 기업이 하기 어려운 기초 기술연구나 인재양성, 미래인프라 등을 국가가 선제적으로 투자해주면 기업이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데에 발판이 돼 성장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포지티브 규제방식에서 단계적인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최 회장은 경제안보와 관련해 “제도나 글로벌 협력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경제 안보형태를 갖고 안보력을 높일 수 있을까 하는 걸 생각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 회장을 비롯해 장인화 부산상의 회장, 이재하 대구상의 회장, 이윤철 울산상의 회장, 문상인 충남북부상의 회장, 이용구 여수상의 회장 등이 참석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23557.html
윤석열, 대한상의 찾아 “안전 분야 빼고 다 네거티브 규제로” (한겨레, 장나래 기자, 2021-12-16 11:39)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6일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해 규제 개혁·철폐를 약속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태원 회장 등을 만나 “차기 정부를 담당하게 되면 전체적인 규제의 틀, 전체적인 법 체제의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생각”이라며 “모든 분야에 있어 국민 안전과 관계되는 게 아니라면 철저하게 네거티브 행위규제로서 제도를 바꾸겠다”고 밝혔다. 안전 분야를 제외하고는 규제 방식을 법률로 금지된 것이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또 “성장론자냐 복지론자냐 하는 그런 이분법적인 구시대적인 논쟁에 전 발 담그고 싶은 생각 없다. 성장은 무조건 중요하다”며 “성장 통해 일자리 만들기 위해선 민간이 알아서 하게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외교와 경제, 산업이 일관된 정책 기조를 갖고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 조직과 운영 방식을 바꾸겠다고도 약속했다. 윤 후보는 “제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아주 중대한 현안은 청와대 안보실이 다루더라도 안보실을 종전 같은 군사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안보까지 같이 감안해 우리나라, 우리 기업들에 필요한 중요한 공급망을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외교 안보 정책을 펴나가는 것”이라고 했다. 또 “정부를 디지털화되고 일중심으로 잘 좀 조직화해서 외국의 어느 기업하고 경쟁하더라도 정부 때문에 우리가 손해 본다는 생각은 안 들게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전날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에 윤 후보가 긍정적인 메시지를 낸 데 대한 우려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은혜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은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대한상공회의소 분들의 우려가 있으셨다. 공공부문이 아닌 민간으로 넘어 올 수 있는 우려가 보통의 재계, 기업하는 분들이 갖고 계신 거 아니겠나”라며 “후보는 공공부문 노동이사제에 대해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시대의 흐름으로 한번 시행해 보고 나서 그 다음에 판단해보잔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https://www.fnnews.com/news/202112161708210467
[fn사설] 윤석열 네거티브 규제 약속, 관건은 실행력 (파이낸셜뉴스, 2021.12.16 18:00)
규제의 틀 바꾸겠다면서 노동이사제 찬성은 뭔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6일 "규제의 틀과 법 토대의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국민 안전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철저하게 네거티브 규제로 제도를 바꾸겠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를 찾아 최태원 회장 등 경제인을 만난 자리에서다. "기업이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게 하려면 민간이 알아서 하게 둬야 한다"는 말도 했다.
기업인들로선 반색할 이야기다. 규제완화는 재계의 숙원이다. 그중에서도 규제를 현행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꾸는 게 소원이다. 그러나 과거 정부 사례를 보면 규제완화는 지도자가 말만 한다고 저절로 굴러오는 호박이 아니다. 네거티브 전환 약속이 진심이라면 윤 후보는 단단히 마음을 먹어야 한다. 포지티브 규제는 기업이 할 수 있는 것만 나열하는 수동적인 방식이다. 네거티브 규제는 기업이 해선 안 될 것만 나열한 뒤 나머지는 다 허용하는 능동적인 방식이다. 기업은 자연 네거티브 방식을 원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 1월 당선인 시절에 전봇대 규제를 비판했다. 전남 목포의 대불공단에 갔더니 대형트럭이 폴(전봇대) 때문에 커브를 틀지 못해 애를 먹는 모습을 봤다는 것이다. 재임 중 이 전 대통령은 규제완화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진 못했다.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표방한 대통령도 철옹성 규제 장벽을 넘어서지 못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규제혁신 투사를 자처했다. 규제를 '암덩어리' '쳐부술 원수'에 비유하는 등 험한 말도 서슴지 않았다. 2014년 3월엔 장관들과 기업인들이 두루 참석한 가운데 7시간 동안 청와대 끝장토론을 주재했다. 인터넷 쇼핑 규제를 상징하는 '천송이 코트'도 이때 나왔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 역시 규제 시스템 전체를 네거티브로 바꾸는 데는 실패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규제를 풀기보다 더 세게 묶는 데 주력했다. 2019년부터 규제 샌드박스제를 도입한 것은 나름 성과다. 그러나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공정거래법·상법·산업안전법·화학물질관리법 개정 등 기업 발을 묶는 대형 규제를 신설하는 데 더 큰 노력을 기울였다. 이래선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잔챙이 규제를 아무리 풀어봤자 소용없다. 심지어 이재명 후보도 규제완화를 약속한다. 이 후보는 지난주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경쟁 효율을 저해하는 규제는 완화, 철폐하고 효율을 높이는 규제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완화 말은 쉽다. 관건은 실행력이다. 오랜 세월 규제차익을 향유해온 기득권 세력을 넘어서려면 정권을 건 사투를 각오해야 한다. 아쉽게도 윤 후보는 벌써 재계의 우려를 사는 말을 했다. 그는 15일 한국노총 지도부를 만나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재계는 노동이사제가 공공에서 일단 물꼬를 트면 점차 민간으로 확산될 것으로 본다. 노조가 이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노동이사제는 경영 자율을 침해하는 최강 규제다. 네거티브 규제 전환과 노동이사제 도입을 동시에 약속하는 건 그 자체로 모순이다.
 
https://www.khan.co.kr/politics/election/article/202201122057015#c2b
이재명 “기업 규제 혁신”…10대 그룹 앞에서 ‘경제 대통령’ 부각 (경향, 탁지영·김윤나영 기자, 2022.01.12 20:57)
“수출 1조 시대 열 것” 산업 대전환 등 ‘이재노믹스’ 구체화
“생명·안전 문제 엄격해야” 중대재해법 재고 요구엔 선 그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2일 10대 그룹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신산업 창출이나 신속한 산업 전환을 이뤄내기 위해서 문제 되는 것을 제외하고 허용하되, 문제가 있을 경우 사후 규제하는 방식으로 규제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또 10대 미래 산업을 집중 육성해 “임기 내 수출 1조달러 시대를 열겠다”는 내용의 산업 대전환 공약도 발표했다. 합리적 규제혁신을 강조하면서 ‘이재노믹스’ 공약 구체화로 경제 대통령 이미지를 부각한 것이다.
이 후보는 서울 마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관에서 열린 10대 그룹 CEO들과의 간담회에서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에는 경총 회장인 손경식 CJ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정상빈 현대차 부사장, 나경수 SK지오센트릭 사장, 하범종 LG 사장, 고수찬 롯데지주 부사장, 김학동 포스코 부회장, 조현일 한화 사장, 우무현 GS건설 사장, 오세헌 한국조선해양 사장 등이 참석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비해 기업 규제가 너무 많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규제 합리화 필요성에 동의하며 “일방적인 규제 강화도, 일방적인 규제 완화도 옳지 않다”며 “지나친 독점 문제나 시장 지배력의 남용 등은 당연히 억제해야 합리적 경쟁이 가능할 것이다. 그게 아닌 반대 규제라면 과감하게 철폐·완화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규제혁신이 발목 잡히는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탁상행정’과 ‘행정 편의주의’를 꼽았다. 이 후보는 “직업공무원이 정책을 수요자 중심으로 생각해야 하는데 공급자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위험을 극복하고 기회를 만드는 능력이 정부나 행정관료보다 시장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규제 샌드박스, 지역별 규제 프리존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재고해 달라는 경총 요구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광주 아파트 건축 현장에서 발생한 외벽 붕괴 사고를 언급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문제이자 국가의 중요한 역할인 안보 문제니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또 “산재로 아까운 목숨을 잃는 연간 2000명 넘는 사람과 가족 입장에서 보면 심각한 문제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중대재해법을 도입한 영국이 미국보다 산재사망률이 높다는 점을 들며 “이게 100% 대안이라고는 할 수 없다”며 “실제 적용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도 했다. 이 후보는 추후 선대위를 통해 “제 발언은 ‘산재를 줄이기 위해 통상적 노력을 하는 선량한 경영자라면 중대재해법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이 후보는 오전에는 서울 서초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빅10 산업’을 선정하고 획기적인 투자를 약속했다. 빅10 산업은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2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 로봇, 그린에너지, 우주항공, 패션테크, 메타버스를 꼽았다.
 
http://www.opinio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857
[2022 대선공약-산업] ① 주요후보, 재벌개혁 지우고 친기업 정책으로 무장 (오피니언뉴스, 박대웅 기자, 2022.02.24 15:38)
재계, 공정 가치 정치 이용 우려
재벌개혁보다 성장만 외치는 대선
재계 '기업 하기 좋은 나라' 요청
그동안 대통령 선거에서 화두는 단연 '재벌 개혁'이었다. 제18대 대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경제민주화'를, 19대 문재인 대통령은 '공정한 대한민국'을 각각 대표 공약으로 내세우고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대선은 다르다.
유력 대선 후보 그 누구도 '재벌 개혁'이나 '재벌 해체'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있다. 20대 대선은 '재벌 개혁' 없는 잠잠한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오히려 재계는 더 불안하다. 지지율 30%가 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모두 대기업과는 악연아닌 악연이 남아있다. 
이 후보는 지난 2017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재벌 해체'를 주장했다. 과거 발언에서도 재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읽을 수 있다. 2017년 성남시장 재직 당시 이 후보는 "이 시대 최고권력인 재벌을 해체해야 한다"며 "법 위의 삼성 족벌 체제를 누가 해체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4년여 전과는 수위는 낮아졌지만 이 후보의 비슷한 견해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3일 방송3사 합동 대선 토론회에서 "여전히 '재벌해체'에 목숨을 걸겠느냐"는 윤 후보의 물음에 그는 "팩트를 정확히 말하자면 '재벌체제의 해체'를 말했다"고 답했다. 
대선 출마 이전까지 윤 후보는 재계에서 '저승사자'와 비교됐다. 윤 후보는 검찰 재직 시절 대기업과 부패사건 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특수부' 검사로 성장해왔다. 윤 후보는 ▲2006년 현대자동차 비자금 사건 ▲2012년 LIG 기업어음 발행 사건 ▲2017년 한국항공우주(KAI) 방산 비리 사건 등을 담당했다.
윤 후보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역시 2015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장을 거쳐 주요 특수사건을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을 역임한 '특수통'이다. 
재계, 李·尹 공정가치 선점 시도에 희생될까 우려
재계는 이 후보와 윤 후보가 대표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공정' 가치 선점 시도에 재계가 희생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로 이 후보와 윤 후보가 한 목소리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을 재판에 넘길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만약 이 제도가 폐지되면 악의적 고발이 난무하고 검찰과 공정위의 중복 수사 등으로 기업의 경영 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고 재계는 걱정한다. 
전속고발권 폐지가 수면 위로 오른 건 공정위가 고발권이라는 강력한 기업 제재 수단을 갖고 있으면서도 소극적으로 활용해 법 위반 기업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지적이 커지면서다.
재계는 현재 공정위가 경제 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위법 혐의 기업을 고발할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지만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필터' 역할이 사라져 고발이 난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자금력과 법적 지식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악의적 고발에 휘말리게 되면 이에 대응하느라 경영 전반이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고 봤다. 
하나의 사안의 두고 검찰과 공정위가 '중복수사'에 나서는 것도 재계의 부담이다. 실제로 2018년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을 통해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권 폐지를 추진할 때 중복수사에 대한 문제가 다수 제기됐다.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만남을 갖고 전속고발권 폐지 후 담합 사건 처리 때 검찰과 공정위 간 역할 분담 방안을 발표했지만 기업의 우려를 씻어내지는 못했다. 
재계 안팎에선 전속고발권 폐지가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전속고발권 폐지 때 기업 부담이 커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공정성'을 강조하기 위해 공약에 포함시킨 것이 아니냐는 의문부호를 제시한다. 재계 관계자는 "두 유력 후보가 공정위 권한 축소로 개혁 방향을 잡은 만큼 대선 이후 변화가 있지 않겠냐"고 내다봤다.
성장만 외치는 대선
20대 대선은 '재벌' 이슈가 거의 사라진 형국이다. 그 빈자리는 친기업 메시지가 채우고 있다. 이 후보는 "경제 성장을 통해 우리 사회 여러 문제를 해결할 단초를 찾겠다"며 대대적 투자를 통한 산업전환 지원, 혁신 촉구, 규제개혁 등을 강조했다. 윤 후보 역시 경제 비전의 양대 축으로 '역동적 혁신 성장'과 '생산적 복지'를 제시하며 "정부는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관리하는 것에 그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기조는 주요 공약에서도 묻어난다. 이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을 살펴봤다. 이 후보는 10대 공약 중 두 번째 항목('신경제, 세계 5대 강국의 종합국력 달성')에서 "산업 혁신으로 수출 1조 달러, 국민소득 5만 달러를 달성하겠다"며 "모태 펀드 10조 원 확충, 창업연대기금 1조 원 조성, 유니콘 기업 100개 육성"을 목표로 내세웠다. 이 후보는 정부의 '마중물 역할'을 강조했다. 
윤 후보 역시 10대 공약 중 두 번째 항목('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에서 "규제개혁 전담 기구를 통한 규제 혁신으로 기업 투자 활성화를 이루겠다"며 "기업 성장에 의한 민간주도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근로시간 등 노사자율 결정 분야 확대와 연공급 임금 체계를 유연하고 공정한 세대상생형 임금체계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민간의 역할을 강조하는 작은 정부를 전면에 내세웠다.
대선 후보 중 재벌 개혁을 공약에 담은 후보는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유일하다. 심 후보는 10대 공약 중 다섯 번째로 '불공정 해소, 미래를 대비하는 경제 개혁'을 내걸고 "경제력 집중 해소,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계열분리·기업분할 명령제 도입과 기업집단 출자 구조를 2층 구조로 제한 ▲주주대표소송 요건 완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10대 공약 중 첫 번째로 기업·산업 관련 정책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대한민국을 세계 5대 경제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며 "인공지능 선도국, 반도체 패권국, 백신주권국"을 목표로 내걸었다. 그 방안으로 과학기술부총리직 신설, 국내 연구개발비 임기 내 국내총생산(GDP) 5%까지 확대, 2조 원 규모 초격차 펀드 조성, 초격차 분야 벤처기업 법인세 면제를 제시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어 달라는 재계
새 정부 출범을 바라보는 재계의 시선은 기대와 우려가 교체한다. 재계의 바람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요약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절반(46.7%)이 차기정부 1순위 과제로 '경제활성화'를 꼽았다. 이어 경제활성화를 위해 추진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일자리 창출(28.9%)'이 선정됐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업 성장(29.7%)'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차기정부가 일자리 창출, 기업규제 완화 등 사업을 통해 경제활성화에 주력해 주기를 바란다는 국민의 의견을 확인했다"면서 "향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경제상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설문조사 결과도 비슷했다. 대한상의는 국내기업 최고경영자(CEO) 25명을 대상으로 '새 정부에 바라는 조세제도 개선 과제'를 물었다. 조사 결과 '분배'보다는 '성장'에 방점이 찍혔다.
기업인 10명 중 7명은 '경제성장 지원(70.2%)'을 최우선 기업 조세정책으로 꼽았다. 아울러 '경제성장을 통한 세수증대(70.6%)'가 복지 수요 증가 등에 따른 재정 부담을 덜어낼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봤다. '증세를 통한 세수 확보'에 긍정적인 답을 한 CEO는 4.4%에 그쳤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저출산·고령화의 급진전과 산업구조 재편으로 사회안전망 강화 등 보기지출의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기업의 꾸준한 성장이 최고의 복지정책인 만큼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조세정책을 전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