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아래의 황당한 사연을 보면 경찰들은 명박이 때문에 개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알아서 '사서 고생'하는 것 같다. 아니면 이쁨을 받기 위해 과잉충성을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말그대로 '막걸리 보안법'이 따로 없구나. 저런 짓을 저질러놓고서도 견찰들은 아마 '국가'를 위해서 뭔가 보람있는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 같다. 불쌍한 넘들. ------------------------------------------- "MB 때문에 경찰 개고생" 외치면 '끌려간다'? (프레시안, 강이현 기자, 2009-05-11 오후 6:48:47)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벌어진 '황당 사연' 서울 여의도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윤모(36) 씨는 며칠 전 황당한 일을 겪었다. 지난 10일 저녁, 그는 지인들과 식사를 한 ..

노동절 시위는 그 많은 시위대의 쪽수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시위다운 시위를 하지 못했다. 다만 경찰이 없는 곳에서 잠깐 거리에 나섰다가 경찰이 몰려오면 달아나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경찰들은 미쳐 도로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나 깃발을 든 이들만을 골라서 연행을 했고... 그 와중에서도 종로3가역 쪽에서는 금속노조를 중심으로 경찰과 충돌이 있었다고 하는데, 조그마한 마찰이 있어도 강경하게 대처하는 경찰들을 보고 진압에 앞장선 경찰 중에 스타 하나 나오겠다는 생각을 했다. 역시나 노동절 시위 기사를 보니 각광을 받은 이가 있었다. 바로 '장봉신공'을 펼친 '장봉 춤의 달인' 조모 경감이시다. 그의 활약사진은 다음 아고라에도 꽤 여러 장이 올라왔고, 아래의 기사들에서도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지나침은 부족함만 못한..

이탈리아 좌파의 현황이 궁금하던 차에 장석준 동지가 이에 관한 글을 써주었다. 아직 어느 쪽이 우리 편(?)인지 확신할 수도 없고, '이긴 사람 우리 편'이라고 하기에도 모호한 상황이지만, 적어도 이탈리아 좌파가 다시 재기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어제 밤에 보았던 백분토론에서는 진보의 위기와 미래를 다루었는데, 거기 나온 진보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좌파를 대면하기엔 한계가 있었다. 김호기, 홍종학, 최재천, 박석운, 손석춘, 노회찬이 나와서 토론하는 모습은 오히려 진보의 위기를 부채질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물론 저번주의 우파들 토론도 비슷했지만... 혼란스러운 재편의 과정에 있는 이탈리아의 좌파의 현실은 그나마 나은 것일까. 이탈리아에서는 좌파의 자유와 반자본주의를 내건 세력이 경쟁을 하고 있는데,..

나름 기대하고 있었는데... 역시 투쟁하는 것과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별개인 건가. --------------------------------- 네팔 ‘공화국 첫돌’…흔들리는 걸음마 (한겨레, 권태호 기자, 2009-05-06 오전 01:31:55) 여·야, 참모총장 해임 놓고 갈등…총리 사퇴 새 연정 움직임…정부 찬·반 충돌 우려 지난해 240년 왕정체제를 종식시키고 공화제 국가로 새출발했던 네팔의 민주주의가 1년 만에 연정이 무너지면서 비틀거리고 있다. 마오주의 공산반군 지도자 출신인 프라찬다(본명 푸슈파 카말 다할) 총리가 람 바란 야다브 대통령과 갈등을 빚은 끝에 4일 전격 사임하면서 정국이 혼란 속으로 빨려들었다. 네팔은 지난해 총선에서 승리한 집권당인 마오주의 네팔공산당(M) 소속 총리가 정부..

이번이 두번째이다. 저작권 관련사항을 제외하고 명예훼손게시물이라면서 삭제요청이 들어온 것이... 저번에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렸던 글이 네이버측에 의해 "임시제한조치"를 당하여 접근이 불가능하게 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티스토리블로그이다. 물론 삭제요청이 들어온 곳도 다르다. 저번에는 이랜드 사측이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여 네이버측에서 임시제한조치를 하였는데, 이번에는 한나라당 장제원 국회의원이다. 현재 다음에 의해 제한조치된 글의 현재 상태는 다음과 같이 바뀌어 있다. 물론 관리자화면으로 접근하면 원글을 볼 수 있다. 이 글은 관리자에 의해 제한된 글입니다. 글번호 561 권리침해 제한 2009/04/29 18:45 권리침해신고 접수에 의해 임시 접근금지 조치된 글입니다. 관련내용 보기 Posted b..

필수유지업무를 둘러싼 중앙노동위의 결정을 보고 있노라면 도대체 필수유지업무가 무엇인지 헷갈리게 된다. 필수유지 업무는 말 그대로 공익을 위해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는 업무이다. 그런데 그런 업무를 하청업체에 맡기는 게 말이 되는가. 절대 중단되어서는 안될 업무라면 외주화되어서는 안되는데 말이다. 성원개발(주)의 사례는 2008년 1월 필수유지업무제도가 시행된 이래 하청업체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인정한 첫 사례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최근 공공노조가 낸 성원개발(주) 필수유지업무 결정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한 마디로 중노위가 필수유지업무제도를 악용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를 두 번 죽이고 있는 셈인데, 이런 결정은 노동부의 존재 자체에 대해 회의를 갖게 한다. 하긴 노동부의 ‘노동부 산하(유관) 공공기관 단체협약 ..

흥미있는 분석결과이다. 나중에 시간 나면 차분히 전문을 살펴봐야겠다. 이를 정리해서 올린 한국일보의 기사는 그 의도가 불분명하다. 이 기사를 보고 원문을 찾아보았는데, 실제 원문(요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다 보여주지 않고, 노조 있는 공기업이 '최고의 직장'이라는 세간의 평가가 입증되었다고 하여 '노조 있는 공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내비치고 있다. 조성재 외. 2009. KLI 사업체패널자료를 이용한 공공부문 고용관계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 노조 있는 공기업이 역시나 '최고의 직장' (한국, 조철환기자, 2009/04/25 02:38:11) 노동연구원 분석… 민간·금융기관보다 임금 적지만 고용안정 ..

GM대우자동차, 타타대우상용차, 쌍용자동차, 위니아만도, 모두 금속노조의 사업장이다. 어찌 보면 비슷한 상황에 있는 것 같은데도, 자본과 정부, 그리고 노동자들의 대응이 모두 다르고, 이에 따라 다른 양태가 나타나고 있다. 이들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에 대한 대량해고, 구조조정, 나아가 회사 자체에 대한 처리 여부가 어떻게 결정날지 정말 궁금하다. 금속노조가 잘 대응해주었으면 하건만, 글쎄다. 우선은 현장에서부터 동력이 받쳐 주어야 할 텐데... 아래 관련 글을 담아놓는다. 주간 변혁산별의 글이 그 방향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서 앞에 놓았다. 이러한 관련기사를 보면 댓글 중에 비정규직의 입장에서 정규직 노동자들이 모두 짤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제법 있다. 그들에겐 무슨 말을 해주어야 할까. 결국은 정규직 ..

경향신문이 연재하고 있는 [기로에 선 신자유주의]는 학부생들의 교양용 텍스트로 삼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이다. 아래 노동 유연화와 관련된 기사는 노동유연화(불안정고용)에 대한 한국의 현실을 담고 있지 않지만, 미국, 일본, 브라질에서 어떻게 행해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충분히 의미가 있다. 사실 한국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미국의 비정규직 사례하면 당연히 떠오르는 월마트 노동자들의 얘기가 담겨 있고, 또한 일본을 떠올린다면 혹시 게공선 얘기를 하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나 그러하다. 브라질 사례는 조돈문 교수의 기고글로 대체하고 있는데, 조금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든다. ------------------------------------------------------------------- [기로에 ..

과연 이 책을 한국의 정책입안자들이 볼까. 이 책에 대한 서평이 쏟아지던 날 기획재정부는 주요 공공기관장과 관계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을 열고 공기업개혁으로 포장된 공기업사유화(민영화),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합리적 노사관계라는 명목하에 노조에 친화적인 기관장은 해고하겠다고 엄포를 놓으며 자신들의 딸랑이가 되지 않으면 버틸 수 없도록 하였다. 저들은 과연 우리들이 낸 세금 걱정을 하고는 있을까. 이 책에 대한 서평이 실린 신문들의 논설위원들은 이 책이 고발하고 있는 미국 신자유주의의 현실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을까. 나는 조중동문과 경제지에 실린 서평들을 보면서 의아할 때가 많다. 지은이는 다수로부터 빼앗아 소수의 부자들에게 부를 나누어주는 사회는 붕괴될 것이라면서 시..

전태일 평전이 새롭게 나왔나 보다. 이 평전이 처음에 나왔던 만큼 감동을 줄 수 있을까.사람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받아들이는 게 다를테니 좋은 쪽으로 바뀌었기를 바란다.관련해서 네이버블로그에 썼던 관련글들도 담아놓았다.  ----------------------------------------------------------"전태일, 이제 그의 죽음보다 삶을 먼저 읽자" (프레시안, 여정민 기자, 2009-04-17 오전 10:40:00)[화제의 책] '삶과 사랑'에 초점 맞춘 신판 발행 이 새로 나왔다. 출판사 돌배개로부터 판권을 넘겨받은 전태일기념사업회(이사장 장기표)가 일부 내용을 고치고 다듬어 다시 내놓은 새 (조영래 지음, 아름다운전태일 펴냄)이다. 1983년 암울한 시대 상황으로..

그냥 웃어넘길 만한 것은 아니지만, 기자의 말대로 이쯤되면... 둥글게 둥글게 빙글빙글 돌아가며 맞춰봅시다. ---------------------------------------------- [언더그라운드 넷]전직 대통령도 피해갈 수 없는 ‘둥신의 저주’ (2009 04/21 위클리경향 821호, 정용인 기자) | DC인사이드 주식갤러리다시 그의 글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닉네임 둥글게. 이 코너에서 올 초 소개했던 ‘둥신의 저주’의 주인공이다. 기억이 가물가물한 분을 위해 간략히 재정리한다. 지난 2년간 이 누리꾼(올해 2월에 고등학교를 졸업했다)이 관심을 보이는 순간, 아무리 ‘유망주’라도 모두 하한가를 모면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가 거론한 주식갤러리의 투자 고수 역시 모두 ‘쪽박’의 쓴 잔을 마셔..

나는 왜 이런 기사에만 눈이 가는 걸까. 3월 31일 국립오페라합창단이 해체되었고, 서울역에서 마지막 공연을 했다. 물론 그 장소는 그들이 평소에 하던 공연장소가 아니었고, 관객도 촛불을 든 이들이었다. 그날 서울역에 가봤어야 했는데, 가지 못했다. 국립오페라합창단의 해체를 보고 있노라면 이 정부에 문화, 예술에 대한 마인드가 있기는 한 건지 의문이 든다. 유인촌 그 아저씨의 머리 속에는 뭐가 들어 있을까. 오페라합창단은 해체되었지만, 단원들은 여전히 복직투쟁을 벌이고 있고, 오늘로 65일째라고 한다. 성악을 전공했던 그들이 노래 대신 구호를 외치고, 70만원 받는 직장마저 보장되지 못하여 복직투쟁하게 되리라는 것을 이전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공공노조의 조끼를 입은 그들의 모습은 예외..

연합뉴스는 한국은행과 통계청의 '기타교육훈련비', 사교육비 실태조사 결과를 제시하면서 소득별 사교육비 격차가 심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빈부격차가 고착화될 것을 우려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아마도 내일 조간에는 이와 관련된 분석기사가 각 언론에서 뜰 것이다. 연합뉴스도 연합시론까지 써서 분석하고 있으니 말이다. 사실 이번 실태조사는 기존에 나와 있던 것을 통계청의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반복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 동안 사교육비 양극화 심화에 대해서는 이론적, 실증적 연구결과가 지속적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사회양극화 경향과 교육격차 해소 방안"라는 주제로 2005년 8월에 열린 2005 전국 교육연구소 네트워크 세미나에서 한국교육연구소의 김경근 교수가 [한국사회의 교육격차]라는 제목으로 기조발..

예상되었던 사태가 벌어졌다. 캐나다는 리츠 장관이 방한하였을 때 자국의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는다면 한국을 제소하겠다고 한 바 있고, 결국 약속대로 WTO에 제소했다. 이에 대해서는 작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강행되었을 때,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면 캐나다산, 유럽산 쇠고기를 막을 명분이 없다"고 경고한 바 있다. FTA도 마찬가지이다. 미국과 불리한 협상을 하면 EU 등 다른 국가들이 미국과 동일한 요구를 내걸 것이다. 이미 쇠고기 문제에는 국민들도 초연하게 된 것일까. 3월 19일에 예전에 센터에 함께 근무했던 이들끼리 한우식당에서 회식을 했었다. 그 뒤끝이라서 캐나다의 제소 위협 기사에 눈길이 갔었다. 그런데 막상 실제로 제소를 했다니까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가 궁금해진다. ..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4월 8일 국회 대정부질문 자리에서 영리병원 허용과 관련하여 "왜 허용이 안되는지 이해가 잘 안된다"며 "왜 이 (영리법인 허용) 방법을 못 본 체 하고 막아야 하는지 우리나라의 장래를 답답하게 생각한다"고 거듭 의료서비스 민영화 추진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의료 서비스의 공공성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경쟁을 도입해서 의료 산업의 질을 높이고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 우위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단다. 나아가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하면 의료서비스 질이 저하되고 의료비가 상승한다고 하는 것에도 결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새로운 (영리법인의) 진입을 통해 경쟁이 촉구되면 의료서비스 질은 상승하고 의료비도 오르지 않을 것"이라며 "의료 양극화 우려를 얘기하는..

박연차 리스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게 대충 넘어가진 않을 것이고, 노무현 정부 자체의 도덕성 문제로 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결국 그렇게 시나리오는 흘러갔다. 노무현 정부는 무능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도덕성이 있고 청렴했다는 마지막 남은 흔적마저 깨끗하게 지우기를 요구하고 있다. 결국 검은 돈을 가지고 검은 정치를 해왔다는 것 아닌가. 그들이 도대체 이명박 정권과 다른 게 뭔가. 처음부터 아예 도덕성 같은 걸 언급하지 말든지... 노무현 정부가 도덕적으로 파산했다는 사실이 안타깝기보다는 아무리 뭐라고 해도 노무현 대통령을 감싸고 돌았던 노빠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아프다. 노빠들이 불쌍하기도 하고... 정권을 잡으면 다 저렿게 되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글쎄다. 노무현 정부,..

방통위는 외국에서의 비판적인 시선 같은 건 신경쓰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해온 것을 보면 알지 않는가. 어쩌면 세계 최초로 유튜브마저도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게 했으며, 이를 통해 쓰레기 정보로 가득차 있고 폭력과 음란의 온상인 인터넷 공간을 정화하려는 역사적인 일보를 내딛었다는 식으로 포장하여 선전할지도 모를 일이다. 중국을 뛰어넘는다는데 그게 어디인가. 방통위라면 능히 그러고도 남는다. 구글의 대응은 아마도 상업적인 판단에서 나온 것이겠지만, 나름대로 머리를 많이 굴린 느낌이다. 과연 방통위와 구글의 머리싸움은 누구의 승리로 끝날 것인가. 정말 흥미로운 게임이다. 방통위가 이대로 물러서지는 않을 것이고, 따라서 가까이보면 방통위가 승리하리라고 본다. 궁극적으로는 구글이 승리하여 인터넷 실명제를 무력..

기획재정부도 정말 대단하다. OECD가 4월 6일 내놓은 ‘2009년 통계연보’는 '불평등도'를 특집으로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뉴스에서 맨 끝에 조그마하게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OECD 평균수준(0.31)을 보였으며 빈곤률 및 빈곤갭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높았다'고 적고 있다. 물론 그 앞에 다른 지표들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면서 서술하고 있으면서 말이다. 이러한 기술태도는 조중동과 경제신문도 못지 않았다. 소득재분배, 소득불평등, 복지 등과 관련한 지표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문제를 적시하고 있는 언론은 한겨레, 내일 등에 불과했다. 다른 언론은 자살률, 특히 여성의 자살률과 최장 노동시간 등을 언급하는데 그치고, 소득불평등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이정원 민주노총 대의원이 4월 1일 민주노총 임시 대의원대회를 사이에 두고 총파업을 제안하는 글과 대의원대회를 평가하는 글을 썼다. 나름 선동적이기는 한데, 총파업이 그리 말처럼 쉬울까. 나도 작년 촛불집회의 과정에서 이러한 시위가 물질적 힘을 가지기 위해서는 총파업이 결합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었다. 올 봄에도 작년만큼의 촛불항쟁이 일어갈 가능성은 있지만, 이명박 정권이 작년만큼 호락호락하게 대처하지는 않을 것이기에 그리 쉽지 않으리라. 이런 점에서 현장에서 총파업을 준비하는 것은 무엇보다 필요하지만, 지금의 현장 상황이 그리 만만치 않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지금은 현장의 동력을 살려내고 광범위한 연대의 네트워크 구성이 요구되지 않을까. 살아남는다는 것만으로도 의미있는 것으로 느껴지는데 어쩌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