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최저임금 15달러 인상안 좌절

 
바이든 대통령의 1조9,000억달러(약 2,100억원) 규모 ‘슈퍼 경기부양안’이 미 하원을 통과했다. 여기에 핵심 의제라 할 수 있는 연방 최저시급을 현 7.25달러에서 15달러(약 1만6000원)로 인상하는 방안도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서 폐기될 것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최저시급 15달러’를 지키지 않는 기업에 세금 혜택을 박탈, 일종의 법인세 패널티를 물리는 내용의 법안이 대체 법안으로 논의되었으나, 이 또한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란다. 대기업들이 패널티를 회피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계약직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점 중의 하나다. 이미 상원 사무처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안이 예산 조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유권해석했다. 백악관과 연방의회 상하원을 모두 장악했지만, 정작 추진하려던 정책은 물건너간 셈이다. 최저임금 15달러 인상안은 2016년 대선에서 버니 샌더스가 이미 주장했던 것이다. 여기서부터 막힌다면 다른 정책은 잘 추진할 수 있을지...

바이든 2100조 부양안, 美하원 통과 (조선일보, 뉴욕=정시행 특파원, 2021.03.01 03:00)
최저임금 인상안은 폐기될듯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최대 어젠다인 코로나 경기부양안이 지난 27일(현지 시각) 연방 하원을 통과, 상원으로 이관됐다. ‘미국 구조 계획’이란 이름의 이 부양안은 1조9000억달러(약 2100조원) 규모로, 성인 1인당 현금 1400달러(약 157만원) 지급, 실업급여 연장, 백신 접종과 코로나 검사 확대, 학교 정상화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체 상원 의석 100석 중 50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공화당 의원 전체가 반대할 경우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해 부양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에서 이날 부양안은 찬성 219표 대 반대 212표로 가결됐다. 공화당이 모두 반대하고 민주당에서 2명 이탈표가 나왔다. 공화당은 부양안이 코로나와 상관없는 부문에 대한 과도한 현금 지원을 담고 있다며 3분의 1인 6000억달러 정도로 축소할 것을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9000억달러 규모의 부양안이 통과돼 집행된 지 얼마 안 돼 또다시 이런 대규모 부양안이 통과될 경우, 재정에 큰 부담을 주면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 국민 여론조사에서 이 부양안에 대한 지지가 70%를 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상원의 협조를 촉구하며 “국민들이 너무 오래 너무 많이 고통받아 왔다”면서 “우리가 지금 단호하게 신속하게 대담하게 행동한다면 마침내 바이러스를 앞지르고 경제를 다시 움직이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양안은 상원으로 넘어가 최대 2주간 논의를 거쳐 표결에 부쳐진다. 원래 예산안은 상원 100명 중 60명이 찬성해야 하지만, 민주당은 과반 찬성만으로 처리할 수 있는 예산 조정권(budget reconciliation) 조항을 발동해 단독 통과시킬 전망이다. 1980년대 도입된 예산 조정권은 2010년 오바마케어나 2017년 트럼프 정부 감세안처럼 야당 반대가 심한 예산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때 적용됐다.
다만 바이든의 또 다른 핵심 공약인 연방 최저시급을 현 7.25달러에서 15달러(약 1만6000원)로 인상하는 내용은 이번 하원 방안에 포함돼 통과됐지만, 상원에서 폐기될 전망이다. 엘리자베스 맥도너 상원 사무처장이 최저임금 인상안은 예산 조정권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했기 때문이다. 상원에서 이를 제외하는 조정을 하면, 부양안은 하원으로 돌려보내져 다시 표결 절차를 거친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등 진보 진영은 ‘최저시급 15달러’를 지키지 않는 기업에 세금 혜택을 박탈, 일종의 벌칙세를 물리는 내용의 법안을 대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멀어지는 美 '최저임금 15달러'… 바이든 첫 정책부터 좌초하나 (한국일보, 김표향 기자, 2021.03.01 19:20)
최저임금 인상 유도 위한 법인세 부과안도 폐기
향후 대규모 '인프라 패키지' 추진 쉽지 않을 듯
‘최저임금 15달러(시급) 시대’가 코앞까지 다가왔다가 다시 저만치 멀어졌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해 온 1조9,000억달러(약 2,100억원) 규모 ‘슈퍼 경기부양안’에서 핵심 의제인 최저임금 인상안이 빠질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현재 시간당 7.25달러인 최저임금을 2025년까지 15달러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민주당 중진 의원들이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낼 수 있는 대체 법안도 논의했으나, 이 또한 여러 난관에 부딪혀 사실상 물 건너간 분위기다. 바이든 행정부의 첫 번째 역점 법안부터 좌초 위기에 놓였다.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최근 론 와이든 상원 재무위원장과 버니 샌더스 상원 예산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안을 포기하고, 그 대안으로 시간당 최저임금 15달러를 지급하지 않는 대기업에 법인세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세금 폭탄을 맞는 대신 최저임금 인상을 선택하게끔 유도하겠다는 복안이었다. 의회 반대에 가로막힐 가능성이 낮으면서도 일부 저임금 노동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법안 초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정치적ㆍ현실적 난관에 봉착했다. 대기업들이 페널티를 피하기 위해 노동자를 정식 고용하지 않고 계약직으로 돌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지도 불투명했다. 백악관 또한 지지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경제자문위원장 출신 경제학자 제이슨 퍼먼은 “검증 없이 새 방안을 시도하는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인상안이 포함된 경기부양안은 지난달 26일 연방 하원 문턱을 넘었지만, 상원 통과는 난망하다. 상원 사무처가 “최저임금은 예산조정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안을 경기부양안에 포함시킨 뒤 ‘예산조정권’을 발동, 단독 과반(51명) 찬성만으로 법안을 처리하려고 했던 민주당의 계획은 물거품이 됐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폭스뉴스에 출연해 “향후 며칠간 혹은 몇주간 최선책을 찾아낼 것”이라며 거듭 의지를 보였다. 바이든 행정부가 향후 추진할 다른 법안에 최저임금 인상안을 패키지로 포함시키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이 모두가 ‘바람’일 뿐, 공화당 반대를 돌파할 묘책이나 대안을 마련하는 게 쉽지는 않아 보인다.
이런 상황은 향후 이어질 다른 정책들에도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이달 중 기반시설 투자를 위한 ‘인프라 패키지’를 내놓을 예정이다. 최근 텍사스주(州)를 비롯해 미 전역이 이례적인 눈폭풍으로 대규모 정전ㆍ단수 사태를 겪으면서 법안 추진에 가속도가 붙었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기간 인프라 및 청정에너지 개발에 2조달러를 투입하겠다고 공약한 데 비춰볼 때, 이번 경기부양안 못지않게 대규모 예산이 배정될 가능성이 높다. 역시 공화당의 거센 반발을 살 만한 내용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절에도 민주당이 추진한 1조5,000억달러 패키지가 하원에서 통과됐지만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에서 무산됐던 전례가 있다.
지나 매카시 백악관 국가기후보좌관은 “텍사스 에너지 대란은 에너지 시스템 및 기타 인프라 개선 필요성을 일깨운다”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은 녹색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키 대변인도 “아직 패키지 규모나 구성, 우선순위 등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오랫동안 인프라 투자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고 말했다.
공화당은 벌써 경계하고 있다. 초당적 지지가 필요한 문제엔 기꺼이 협력하겠다면서도 이번 경기부양안 입법 과정에서 민주당이 추진한 ‘예산조정권’ 발동 같은 ‘독주’를 우려하고 있다. 상원 환경ㆍ공공사업위원회 소속 셸리 무어 캐피토 의원은 “기반시설 투자는 필요하지만 이념적인 정책으로 가득찬 수조달러 패키지로 확장돼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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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 22. 00:27
시간당 최저임금을 두 배 수준으로 인상한다고 하여 친노동 드라이브라고 하기 어렵겠지만, 이와 관련하여 노동조합과 사전 논의에 나선 것은 충분히 평가할 만하다. 다만, 사전 논의에서 나아가 노동이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제도화하는 것으로까지 나아가면 좋겠다 싶다만, 과연 그러할지... 바이든 정부가 '정체성 정치'가 아니라 '진보적 사회경제정책'을 기조로 정책을 펼쳐나가길 바란다. 
 
바이든, 최저임금 15달러 인상안 코로나 구제안에 포함…친노동 드라이브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2021.02.18 08:58)
사키 백악관 대변인 “최저임금 인상안, 바이든 최우선 과제”
바이든, 전날 타운홀 미팅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의지 밝혀
미 주요 노조 지도자 10명 백악관 초청…구제안·인프라 건설 논의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시간당 최저 임금을 현재의 두 배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구제안에 포함하겠다는 점을 확실히 한데 이어 해당 내용이 포함된 구제안 최종 작성에 앞서 미국 주요 노조 지도자들과 사전 논의에 나서는 등 친(親) 노조 정책 드라이브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17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구조계획(American Rescue Plan)’이라 명명된 1조9000억달러(약 2100조원) 규모의 부양안 최종 작성 과정에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하는 내용을 포함했다고 말했다. 이는 현행 시간당 최저임금인 7.25달러의 두 배 수준이다.
사키 대변인은 “최종 결론은 의회에 달려있지만 대통령에겐 (최저임금 인상이) 최우선 과제”라며 “대통령은 36년간의 상원 의원 경험 상 최저임금 인상에 다양한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린 CNN 타운홀 미팅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급여가 두 배가 된다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지만 국내총생산(GDP)은 증가할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의지를 나타낸 바 있다. 앞선 CBS와 인터뷰에서 코로나19 구제안을 통한 최저임금 인상에 부정적 전망을 내놓으며 별도 트랙을 통한 추진 의사를 내비친 것에서 다소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최저 임금 인상안은 공화당은 물론 중도 성향 민주당원 사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 미 의회예산국(CBO)은 시간당 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면 약 1700만명의 임금이 올라가겠지만 결과적으로 약 140만명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이런 우려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은 “중소기업 소유주가 변화를 우려하는 것도 전적으로 타당하다”면서 “제안을 하겠다. 단계적으로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는 법안 강행 의지와 동시에 유연성을 내보임으로써 ‘미국 구조 계획’에 대한 의회 논의 과정에서 최저 임금 인상안이 밀려나리라는 대다수 전문가들의 전망을 뒤집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된다.
이와 동시에 바이든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적 수혜층인 노조에 대한 설득에도 직접 나섰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미국 내 인프라 현대화에 대한 논의를 위해 주요 노조 지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안이 포함된 코로나19 구제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이 자리에는 미 최대 노동단체 수장인 리처드 트럼카 미국노동총연맹산업별조합회의(AFL-CIO) 위원장을 비롯해 션 맥가비 북미건설노동조합(NABTU) 위원장, 로니 스티븐슨 국제전기노조(IBEW)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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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적 사회경제 정책이 트럼프 부활 막는다 (한겨레, 정의길 선임기자, 2021-01-01 05:00)
정의길의 세계만사
2020년 미국 대선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진보·자유주의 진영에는 절반의 성공이자 실패이다. 민주적인 시민 가치를 폄훼하는 도널드 트럼프를 대선에서 패배시키는데는 성공했지만, 트럼프주의는 건재한 징후를 보였기 때문이다.
트럼프도 전례 없는 동원력을 보였고, 소수인종과 집단에서 트럼프 지지가 높아지고, 연방하원에선 민주당의 의석이 줄고, 주 의회에서도 공화당이 완승했다. 민주당 내에서 선거 결과를 놓고 즉각 진보파 대 온건중도파의 논쟁이 발화됐다.
온건중도파 의원들은 당내의 진보파들이 경찰의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경찰 예산 중단’ 같은 급진적 의제를 내세워, 무당파층이나 온건중도 유권자들의 민주당 지지를 막았다고 비판했다. 반면, 진보파들은 경찰의 인종차별 폭력에 항의하는 ‘블랙 라이브스 매터’(흑인 생명도 소중하다) 운동이 민주당의 동원력을 높였고, 시간당 최저임금 15달러(약 1만6000원) 운동 같은 진보파의 핵심 의제가 대중성을 얻었다고 반박했다.
‘경찰예산 중단’ 운동과 15달러 최저임금 운동의 허실
양쪽 주장 모두 절반의 진실을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먼저, 지난 5월 흑인 용의자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 체포과정에서 목이 졸려 숨지면서 전국적으로 번진 반인종차별 시위의 발원지인 미니애폴리스의 선거 결과는 온건중도파들의 주장에 힘을 싣는다. 플로이드가 숨진 미니애폴리스의 도심인 연방하원 5선거구는 민주당의 대표적인 진보파 의원인 일한 오마르의 지역구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 후보는 이곳에서 80%를 득표했지만, 오마르는 64.3%를 얻었다.
오마르의 지역구에서는 플로이드 사망 이후 폭력이 수반된 격렬한 시위가 벌어졌다. 오마르는 미니애폴리스경찰국 해체와 그 예산의 전용을 주장했다. 오마르가 바이든에 비해 득표력이 떨어진 것이 반인종차별시위 때문인지는 불분명하다. 다만, 오마르 지역구에서 교외 지역이라 할 수 있는 에디나에서는 바이든 67.9%, 오마르 39.6%로 격차가 벌어졌고, 전반적인 득표력도 떨어졌다.
아비가일 스팬버거 민주당 하원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버지니아 리치먼드의 교외 지역에서는 경찰예산 중단 같은 구호와 시위를 공화당이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져서 낙선 위기까지 몰렸다고 하소연했다. 제임스 클라이번 민주당 하원 원내총무는 풀뿌리 차원의 선거일수록 ‘경찰예산 중단’ 구호가 치명적이었다며, 민주당이 연방하원에서 10석이나 잃은 것도 그 영향이 크다고 주장했다. 당내 온건중도파들은 10석을 더 얻을 수 있는 선거에서 10석이나 줄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음으로 진보파가 앞세운 의제 중 하나인 시간당 15달러 최저임금 운동을 보자. 접전의 예상과는 달리 트럼프가 쉽게 이긴 플로리다에서 15달러 임금안은 60.8%로 통과됐다. 플로리다에서 트럼프는 51.2%, 바이든은 47.8%를 얻은 것을 감안하면, 초당파적 지지를 얻은 것이다.
임금을 더 많이 주는 의제가 당연히 인기가 있지 않겠냐는 반론도 있지만, 최저임금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에게 주는 영향이 커서 논란이 큰 사안이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은 큰 반발과 논란을 불렀다.
지금까지 15달러 최저임금을 통과시킨 주는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일리노이,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뉴저지, 뉴욕으로 민주당 성향이 강한 곳이다. 공화당이 줄곧 우위를 보여온 플로리다에서 15달러 임금 통과는 전국적인 시행을 알리는 것으로 평가된다.
‘정체성 정치는 민주당 보다 공화당에 유리’…트럼프주의 탄생에 기여
트럼프가 2016년에 예상을 깨고 대통령에 당선되자, 미국의 진보·자유주의 세력 내에서 가장 뜨겁게 논란이 됐던 것이 ‘정체성 정치’였다. 진보 진영과 민주당이 인종·젠더 등의 정체성에 기대어 지지자들을 규합하려 했다는 것이 트럼프를 불렀다는 것이다.
인종과 젠더, 종교 등에 기반한 소수인종과 집단들의 이해 관철에 진보·자유주의 진영과 민주당이 주력하다 보니, 미국 사회에서 주류라고 생각하는 백인 중하류층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피해의식을 불렀다는 것이다. 미국 경제에서 갈수록 뒤쳐지는 내륙 비도시 및 전통공업 쇠락지역의 저학력 백인 중하류층은 실제로 잊혀지거나, 경제사회적 지위가 하락했다. 트럼프는 이들을 대상으로 역으로 더 큰 ‘정체성 정치’를 벌였다는 것이다. 즉, 미국의 다수 집단인 백인을 대상으로 ‘정체성 정치’를 벌인 것이 트럼프주의의 요체라는 것이다.
캘리포니아대의 마이크 테슬러와 린 버브렉 교수는 <정체성 위기: 2016년 대선과 미국이라는 의미에 대한 전투>에서 이런 정체성 정치를 지적했다. 그들은 트럼프가 모든 정치 및 선거 룰을 무시하고 깬 것 같지만, 오히려 가장 충실했다고 지적했다. 즉, 트럼프는 결국 선거 승리의 요체인 다수 집단을 묶어냈다는 것이다. 민주당 온건중도파의 경찰예산 중단’ 구호 비판도 이런 정체성 정치 논란에서 나온다.
컬럼비아대의 셰리 버먼 정치학 교수는 <가디언> 기고에서 “정치가 명확히 구분된 정체성 집단 사이의 싸움이 되는한, 집단 정체성에 대한 호소나 위협은 민주당보다는 공화당에게 더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의 백악관 전략고문인 스티브 배넌의 악명높은 말을 소개했다. 배넌은 자신에게 좌파의 “인종 정체성 정치는 충분하지 않다”며 “그들이 정체성 정치를 더 길게 얘기할 수록 좋고, 그들이 매일 인종과 정체성에 대해 말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학력 엘리트, 브라만 좌파, 애니웨어…대중 겨냥한 공통 이념·정책에 초점 안맞춰
약자와 소수자를 이익과 권리를 신장시키려는 정체성의 정치가 진보 세력의 발목을 잡는다는 논란의 뿌리는 깊다. 이는 진보 세력의 거대담론 실종과 관련이 있다. 2차대전 뒤 전후부흥 및 복지확대 등 소득재분재 정책에 기초한 자본주의 황금기가 1960년대를 끝으로 종료되면서, 진보 진영은 새로운 이념과 철학을 만드는데 실패했다. 60년대말 서구의 68혁명 뒤 진보 세력들은 대중 전반을 묶으면서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하는 이념과 운동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소수집단의 이해를 관철하는 것으로 진보적인 가치를 실현했다고 자위했다.
80년대 이후 보수세력이 주도한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흐름으로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는데도, 진보 세력은 별다른 해법도 제시하지 못하고, 오히려 무력하게 편승했다. 신자유주의와 세계화 상황에서 유리한 계층들이 미국 민주당 등 서방의 자유주의 정당의 주축이 됐다. 진보의 고학력 엘리트화라는 소리가 나오는 지점이다.
<21세기의 자본>으로 현대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에 대한 석학으로 떠오른 토마 피케티는 이를 놓고 <자본과 이데올로기>에서 ‘브라만 좌파’라는 표현을 했다. 진보 세력이 인도 카스트의 사제 계급인 브라만처럼 됐다는 것이다. 반면, 보수는 돈만 밝히는 ‘상인 우파’가 됐다고 비유했다. 영국 언론인이자 정치평론가인 데이비드 굿하트는 ‘애니웨어, 섬웨어’ 개념으로 설명했다. 세계화 시대에서 어디에서든지 경쟁력을 보일 수 있는 이들은 ‘애니웨어’(어디든지) 그 반대로 전통적인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사하는 이들을 ‘섬웨어’(어느 곳)라고 지칭했다. 그는 애니웨어들이 미국 민주당 등 서방의 자유주의 정당과 진보 세력의 근간이 됐고, 섬웨어들이 보수정당이나 트럼프주의 등 극우포퓰리즘에 지지층이 됐다고 분석했다. 늘어나는 섬웨어들의 경제 사회적 지위 하락과 그들의 불만과 분노를 트럼프같은 이들이 흡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차이 강조하는 문화 좌파적 접근 지양하고, 사회경제 정책에선 진보적으로
‘경찰예산 중단’ 운동이 민주당 의석을 줄였는지 혹은 동원력을 높였는지는 불명확하나, 일부 유권자들을 불편하게 한 것은 분명하다. 반면, 최저임금 15달러 의제는 다수 대중들에게 훨씬 더 소구력을 보였다. 이는 70년대 이후 민주당이 주력해온 정체성 정치가 한계에 오고, 대중 전반의 공통적 이해를 반영하는데 주력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는 두가지 처방이 동시에 나와야 함을 말한다.
민주당 내에서는 엘리자베스 워런과 버니 샌더스 등 진보파가 주장하는 부유세, 전국민의료보험 등 경제적 정책들을 트럼프주의 등의 사조를 바꾸려는 신호등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이 나온다. 이는 당내의 온건중도파들이 경제사회 정책에서는 진보적으로 다가서야 한다는 의미이다.
동시에 진보파들은 공통점보다는 차이에 주안점을 두는 문화 좌파적 접근을 지양해야 하는 처방도 나와야 한다. 즉, 차이에 대한 강조는 운동의 초기에는 필요하고 유리하나, 시간이 갈수록 그 효력보다는 반작용이 커진다는 것이 정체성 정치 논란의 핵심이다.
트럼프는 거울이지, 비정상 그 자체가 아니라는 말이 있다. 이는 트럼프주의가 정책이나 이념이라기보다는 대중들의 분노와 불만을 드러내는 징후이자 결과라는 지적과 상통한다. 대중들의 분노와 불만은 결국 신자유주의와 세계화 흐름 속에서 자신들의 몫이 줄어들고 있다는 현실에서 나온다.
미국의 연방 최저임금의 구매력은 60년대 이후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 60년대 연방 최저임금은 중간임금의 절반이었는데, 현재는 3분의 1에 불과하다. 현재 연방최저임금은 7.25달러로, 플로리다주가 통과시킨 15달러의 절반에 못미친다. 최저임금 자체가 구매력이 낮아진데다, 그마저도 지역별로는 큰 불균형을 보이는 현실이다.
풀뿌리운동을 해온 민주적 사회주의자인 사라 이너모레이토 펜실베이니아 주의원은 <시엔엔>(CNN)에 민주당을 계속 괴롭히는 도전들인 인종, 계급, 경제에 관해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부적 갈등을 화해시키지 못하면 트럼프주의를 물리칠 수 없다고 강조했다. 60년대 민주당의 기반이던 백인 노동계급들이 왜 공화당으로 전향했는가를 자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굿하트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찬성한 ‘섬웨어’들의 정치적 성향을 분석하면, 결코 인종주의 등 극우적이거나 반동적이지 않다고 강조한다. 애니웨어들이 그들을 방치하고 무시했을뿐이라고 지적했다. 한국 등 전 세계에서 섬웨어들이 보수화, 혹은 극우화하고 있다. 트럼프주의 등 극우 포퓰리즘의 전 세계적인 바람은 진보·자유주의 세력들이 대중 전반을 향한 이념과 운동을 만들어내지 못한 결과이기도 하다.
 
1조9000억달러 ‘미 구조 계획’…“코로나·경기침체 다 잡겠다” (경향, 이윤정 기자, 2021.01.15 16:28)
바이든, ‘쌍둥이 위기’돌파 위해 추가 경기부양안 발표
코로나 퇴치 ‘4000억달러’ 투입
국민 1인당 1400달러 추가 지급
연방 최저임금 2배 인상 계획도
“트럼프 행정부는 실패” 차별화
AP “공화당, 반대 가능성 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14일(현지시간) ‘미국 구조 계획’이라 명명한 1조9000억달러(약 2082조4000억원) 규모의 경기 부양안을 제안했다.
코로나19와 경기침체라는 ‘쌍둥이 위기’와 효과적으로 싸우기 위해 민주, 공화 양당의 초당적 협력도 당부했다. 바이든 당선자는 대통령 취임을 6일 앞둔 시점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는 차별화된 강력한 정책으로 미국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바이든 당선자는 자택이 있는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허비할 시간이 없다. 우리는 지금 행동해야 한다”며 의회에 경기 부양안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미국 구조 계획’에는 코로나19 백신접종 확대, 학교 재개, 노동자·중소기업 지원, 최저임금 인상, 주정부 기금 확충 등이 포함됐다.
특히 코로나19 퇴치에 4000억달러(약 439조7600억원)가 투입된다. 바이든 당선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백신접종 계획이 “지금까지 비참한 실패였다”고 비판하며 새로운 백신접종 프로젝트 구상을 내놓았다. 새 행정부는 10만명 규모의 연방 공공보건팀을 꾸려 교외지역까지 백신접종 인력을 배치하고, 코로나19 진단·추적도 강화할 계획이다. 바이든 당선자는 취임 100일까지 1억회분의 백신접종을 완료해 봄에는 대부분 학교의 수업을 정상화하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이번 부양안에는 국민 1인당 1400달러(약 154만원)를 추가 지급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지난달 부양안에 포함됐던 600달러(약 65만원)까지 더하면 1인당 2000달러(약 219만원)를 받게 된다.
또 실업수당 기간은 3월 말에서 9월 말로 6개월 연장했고, 금액도 주당 300달러에서 400달러(약 43만원)로 인상했다. 실직한 중저소득 가구의 임대료 지원에 250억달러를 추가 배정했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세입자 퇴거 중단 조처도 9월30일까지로 연장했다. 또 중소기업에 직원 급여를 지원하는 급여보호프로그램(PPP)과 별개로 150억달러 규모의 새로운 보조금도 제안했다.
바이든 당선자는 연방 최저임금도 15달러(약 1만6500원)로 올리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09년 이래 시간당 7.5달러에서 인상되지 않은 연방 최저임금을 2배 인상할 계획이다. 이번 부양안에는 민주당이 주장해온 주·지방 정부 지원금 350억달러도 포함됐다.
또 바이든 당선자는 제조업을 지원하고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취임 후 추가 지출 계획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미국산 제품을 구입할 것”이라며 “수백만개의 미국 제조업 일자리를 지원하고 경쟁이 치열해지는 세계에서 우리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부양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지난해 3조1300억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미국 재정적자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바이든 당선자도 이날 그런 우려를 의식한 듯 “고통받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차입 능력을 활용해야 한다”면서 “선도적인 경제학자들도 소비 지출이 결국 경제 성장을 이끌 것이라는 데는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AP통신은 “공화당이 국가채무 증가 우려로 새 행정부의 경기부양안을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뉴욕타임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하원을 통과한 가운데 바이든 당선자가 정치적 의제를 장악하기 위해 대담한 행동에 나섰다”고 평했다.
 
바이든 "연방 최저임금 2배로 인상하자"…정치권 논쟁 촉발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2021-01-16 09:02)
현행 7.25달러에서 15달러로 상향입법 촉구…공화당 반대로 통과 미지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연방 최저임금을 2배로 인상하자고 의회에 제안하며 최저임금 인상 논쟁을 촉발했다. 오는 20일 출범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지만, 그간 공화당이 고용 감소 등을 우려하며 반대한 상황을 감안하면 험로가 예상된다.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은 전날 1조9천억 달러(2천89조 원) 규모의 전염병 대유행 극복 예산안을 의회에 제안한 기자회견에서 "주당 40시간 일하는 누구도 빈곤선 아래에 있어선 안 된다"며 시간당 연방 최저임금을 15달러(1만6천500원)로 올리는 입법을 추진할 것을 의회에 촉구했다. 현재 시간당 7.25달러인 연방 최저시급을 2배 수준으로 올리자는 제안이다.
미국은 연방 외에 주가 자체적으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고, 노동자들은 이 중 더 높은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연방이 15달러로 올리면 이에 미달하는 주의 최저임금을 올리는 효과가 발생한다. UC버클리대 노동센터에 따르면 현재 8개 주와 워싱턴DC는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는 법안을 이미 통과시켰다. 또 21개 주의 최저임금은 7.25달러에 머물고, 10개 주는 7.25~10달러 수준이다.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놓고서는 경제학자 사이에서도 양론이 있다. 기업의 고용 비용이 증가해 결과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방해가 될 것이라는 주장과, 고용 축소 효과가 크지 않은데다 장기간 인상이 되지 않아 상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맞선다. 민주당은 후자 쪽이다. 바이든 당선인의 15달러 인상은 자신의 공약이자 민주당의 당론이기도 하다.
현행 연방 최저임금 7.25달러는 2009년 이후 고정돼 있다. 상향 조정이 없이 그대로 있었던 가장 긴 기간이다. 당장 시민단체 '15달러를 위한 투쟁'은 이날 맥도널드, 스타벅스 등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서라고 독려하는 등 최저임금 인상 투쟁에 나섰다. 반면 공화당은 기업 경영난 가중과 일자리 축소 우려에 무게를 싣고 있다.
실제로 민주당이 과반인 하원은 2019년 7월 연방 최저임금을 2025년까지 15달러로 올리는 법안을 처리했지만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의 반대에 막혀 통과되지 못했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2019년 보고서에서 2025년까지 연방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올릴 경우 2천700만 명의 수입이 증가하고 수백만 명이 빈곤 상태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130만 명이 실직할 것이라고 봤다.
워싱턴포스트는 최저임금 15달러 인상은 공화당이 반대할 주요 내용 중 하나라며 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경기부양책 논의 과정에서 이 부분을 포기할 것을 요구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블룸버그통신도 바이든 당선인의 최저임금 인상 계획이 의회의 경기부양 예산안 처리를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예상했다.
 
미국 '최저임금 2배 인상'?... 바이든이 끌고 샌더스가 민다 (오마이뉴스, 21.01.31 11:36 l 윤현(yoonys21))
시간당 15달러로 인상 추진... 바이든 "우리는 즉시 행동에 나서야 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2년 만의 최저임금 인상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AP통신,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30일(현지 시각) 바이든 대통령은 1조9000억 달러(약 2100조 원) 규모의 코로나19 경기 부양책에 최저임금 인상안을 포함해 의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과거의 위기를 겪을 때 우리는 너무 많이 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것을 배웠다"라며 "우리는 즉시 행동에 나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최근 미국 민주당은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2009년부터 줄곧 시간당 7.5달러(약 8350원)에 머물러 있는 최저임금을 오는 2025년까지 5단계에 걸쳐 15달러(약 1만6700원)까지 인상하는 법안을 연방 하원에 제출했다.
캐스팅보트 쥔 샌더스 "공화당 협조 필요 없다"
법안을 제출한 민주당의 보비 스콧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로 불평등이 더욱 악화된 만큼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라며 "코로나19가 오기 전에도 시간당 7.25 달러의 임금은 경제·도덕적으로 정당화할 수 없었다"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의 라시다 틀라입 의원도 "경제적 격차를 정말 줄이고 싶다면 시간당 20달러까지는 올려야 한다"라고 거들었다.
미국은 연방 정부가 최저임금을 설정하면 각 주가 자체적으로 이와 같거나 더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책정할 수 있다. 현재 워싱턴D.C.를 포함해 31개 주가 연방 정부보다 높은 최저임금을 책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2019년에도 같은 내용의 법안을 하원에서 통과시켰지만, 공화당이 과반을 차지한 상원에서 부결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엔 다르다. 지난 선거를 통해 상원 전체 100석을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50석씩 나눠 가졌다. 법안이 통과하기 위한 60표를 얻으려면 공화당에서 최소 10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만약 이를 얻지 못하더라도 최저임금 인상에 적극적인 '진보의 아이콘' 버니 샌더스 의원이 상원 예산위원장을 맡은 덕분에 단순 과반으로 개별 법안을 처리하는 '조정권'으로 통과시킬 수 있어 그야말로 최저임금을 인상할 수 있는 적기다. 샌더스 의원은 이미 "공화당이 협조하지 않더라도 상관없다"라며 조정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공화당 "중소기업 어려워지고 실직자 늘어날 것" 반발
공화당은 다급해졌다.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15달러는 너무 높다는 주장이다. 가뜩이나 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빠진 일자리 시장을 더욱 위기에 몰아넣을 것이라는 경고다.
공화당의 톰 리드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 법안을 코로나19 부양책에 포함한 것은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라며 "많은 미국인은 민주당이 지금의 위기를 진정으로 걱정하는가를 의심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재계도 반발하고 나섰다. 미국상공회의소의 최고 정책 책임자인 닐 브래들리는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하면 중소기업이 무너지거나 대기업과 경쟁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저임금 근로자들도 대거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시간당 15달러까지는 아니더라도 합리적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논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최저임금 2배 인상” 승부수 던졌다 (경향, 워싱턴 | 김재중 특파원, 2021.02.04 15:01)
부양안과 패키지 처리 시사
중도 의원들 “목표치 과도”
1명 이탈 땐 상원 통과 못해
필리버스터 막을 예산조정권
최저임금 대상 여부도 공방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민주당 진보진영이 추진 중인 ‘최저임금 2배 인상’이 중대 국면에 진입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 법안을 코로나19 대응 경기부양안 패키지에 포함시켜 신속처리 안건으로 다룰 방침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최저임금 15달러 인상은 만시지탄”이라면서 “ ‘미국구출계획’(경기부양안)은 이것을 달성할 것”이라고 올렸다. 앞서 발표한 1조900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안과 시간당 7.25달러인 연방 차원의 최저임금 기준을 4년에 걸쳐 15달러로 끌어올리는 법안이 패키지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프라밀라 자야팔 민주당 의원은 경기부양안과 최저임금 인상을 분리해선 안 된다고 백악관에 요청한 직후 바이든 대통령의 트윗이 올라왔다고 밝혔다. 경기부양안에 대한 공화당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을 포기해선 안 된다는 진보진영의 요구에 바이든 대통령이 화답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은 논쟁적 사안이다. 민주당은 그간 최저임금 인상을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공화당의 반대로 번번이 실패했다. 미국은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각각 최저임금을 정하는데 연방정부 기준은 주별 최저임금의 최저선 역할을 한다. 50개 주 가운데 29개는 최저임금이 연방 기준보다 높고 나머지는 연방 기준과 같다.
바이든 대통령과 진보진영은 정규직 가장이 부양하는 4인 가족이 빈곤선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려면 최저임금이 15달러는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보수진영과 경영계는 급격한 인상에 반대한다. 저임금 노동자가 집중된 식당·호텔 등의 산업이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상황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대량 실업을 초래할 것이란 경고도 나온다.
민주당이 백악관과 상·하원을 모두 장악했지만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있다. 먼저 민주당 내 이견이다. 중도 성향 의원들은 2배 인상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조 맨친 웨스트버지니아 상원의원은 11달러가 적당하다고 밝혔다. 상원 의석 분포가 50 대 50인 상황에서 민주당 상원의원이 한 명이라도 이탈하면 통과는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인상 목표를 다소 낮출 가능성도 있다.
두 번째는 절차적 문제다. 상원에서 야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피하려면 6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이를 피하기 위해 예산조정권을 발동해 과반수 찬성으로 토론을 종결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실제로 민주당은 3일 하원에서 관련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등 예산조정권 발동 준비 절차에 돌입했다.
공화당은 최저임금 인상 법안은 예산 및 재정 관련 사안에 국한된 예산조정권 대상이 아니므로 경기부양안과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상원 예산위원장인 버니 샌더스 의원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세수가 늘고 복지예산 지출이 줄어드는 등 재정 확대 효과가 있다며 예산조정권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의사규칙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의사관’이 이 사안을 심의 중인데 5일쯤 유권해석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예산조정권 해당 사안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오더라도 상원의장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이를 무시하고 밀어붙일 수 있다. 하지만 1975년 이후 최초 사례라는 부담을 안게 된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최저 임금 두 배 올리면 일자리 140만개 감소" (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2021.02.09 05:28)
美 의회 예산국, 바이든 정부 최저임금 15달러로 인상 효과 분석
90만명이 빈곤층 벗어나지만 일자리 감소 불가피 예상
바이든 대통령과 집권 민주당 정책 추진에 '적신호'
연방 정부 재정적자도 540억달러 증가 추산
미 정가 논란 확산 계기 될 듯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추진 중인 최저임금 두 배 인상 시 140만개의 일자리가 감소한다는 예상이 나왔다. 정부의 재정적자도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며 바이든 대통령이 약속한 연방정부 차원의 최저임금 인상 공방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미 의회 예산국(CBO:Congressional Budget Office)은 8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오는 2025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을 현 7.25달러(약 8100원)에서 15달러(1만6700원)로 인상 시 빈곤층에서 벗어나는 미국 국민은 90만명으로 추정되지만 반대로 140만명 가량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CBO는 또 최저임금이 15달러로 인상될 경우 10년간 미국 연방정부의 누적적자가 540억달러(약 60조5000억원)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2009년 이후 동결돼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15달러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고 민주당은 이를 입법화하기 위한 절차에 나섰다.
CBO는 "임금이 상승하면 고용주의 부담이 커지고, 늘어난 비용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면서 경제 생산이 줄어 전체 일자리 수가 줄어들 게 된다"라고 주장했다. CBO는 최저 임금 인상이 자동화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며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 정치권은 즉각 혼란에 빠졌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번 보고서가 경기부양 법안에 연방 차원의 최저임금 인상을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을 더욱 확산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최저임금 인상을 강력히 요구 중인 민주당 진보 진영은 즉각 반발했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2년 전 CBO가 최저임금 15달러 적용 시 10년간 늘어날 재정 적자를 연간 100만달러로 추산했었다"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워싱턴 이그재미너는 이번 보고서가 바이든 정부와 민주당의 최저임금 인상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1조900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 법안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안이 통과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CBO의 보고서를 알고 있다면서 "의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사안이다. 대통령은 최저 임금 인상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라고 답했지만, 더 이상의 언급은 자제했다.
예상된 재정 적자 규모가 크리 크지 않다는 전망도 있다. CNBC 방송은 향후 10년간의 540억달러 규모의 재정적자 확대 규모가 지난해 재정적자 3조달러에 비하면 무의미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미 언론에 따르면 현재 미국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호주, 독일, 벨기에, 프랑스, 아일랜드, 영국에도 못 미친다. 올해 한국의 최저임금 8720원도 미국에 비해 많다.
다만 미국은 주 별로 최저 임금이 다르다. 연방 최저 임금보다 높은 최저 임금을 규정하고 있는 주는 50개 주 중 29곳에 이른다.

미, 월 300달러 아동수당 추진…복지체계 ‘혁명적 변화’ 예고 (한겨레, 정의길 선임기자, 2021-02-16 18:31)
‘세금공제 자녀보조금’ 대신에 월 지급 ‘자녀수당’ 제안
민주당 추진…일정 소득 이하 가구 자녀는 모두 혜택
미국이 자녀 1명당 매월 300달러까지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복지 체계에서는 ‘혁명적 변화’로, 기본수당 지급의 확산 추세를 반영한다.
조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은 코로나19 대책에 자녀 1명당 최대 월 300달러까지 지급하는 것을 포함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뉴욕 타임스>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백악관의 한 관계자는 이 조처가 ‘긴급 자금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거듭 강조하며 논란을 불식시키려 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과 빈곤대책 활동가들은 이 프로그램을 일시적으로 도입해도 항구적인 복지체계 변화로 가는 초석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비비시>(BBC) 방송이 15일 전했다.
미국은 현재 세금공제 형태로 연 2000달러까지 자녀양육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1년에 한번 세금환급 형태로 지급되는데다, 세금신고조차 변변히 못 하는 연 2500달러(약 275만원) 이하 극저소득층은 혜택을 못 보고 있다. 저소득층 자녀일수록 상대적으로 혜택을 적게 받는 셈이다.
민주당의 새로운 아동수당 안을 보면, 세금공제 형식은 유지하되 자녀양육보조금을 6살 이하는 연 3600달러, 18살 이하는 3000달러로 인상하며, 이를 매월 지급한다. 또, 연소득 7만5000달러 미만 편부모 가구, 15만달러 미만 부부 가구의 자녀들에게는 이를 모두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저소득층 가구 자녀들이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안처럼 양육보조금 제도를 시행하면, 아동빈곤율이 40% 이상 줄고, 400만명의 아동들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추산이 나온다. 이 안은 비록 세금공제 형식에 머물고 있지만, 저소득층에는 사실상의 아동수당 지급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근본적인 복지체계 변화를 이끌어내리란 분석이 나온다. 이 때문에 공화당의 마이크 리,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벌써부터 “우리는 ‘세금공제 아동양육보조금’을 모든 가구에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제공하는 ‘아동수당’으로 바꾸는 것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반대하고 있다.
밋 롬니 공화당 상원의원은 세금공제 형식을 아예 폐지하고 다른 수당을 없애는 대신, 아동수당 지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아동빈곤 퇴치 단체인 ‘아동에게 우선 초점을’의 미셸 댈러피어 부의장은 2012년 공화당 대선 후보로서 복지 확대가 ‘의존 문화’를 확대한다고 비판했던 롬니 상원의원이 보편적 아동수당 찬성 쪽으로 돌아선 것은 미국에서 복지를 둘러싼 ‘정치적 풍향’이 바뀌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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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더스의 힘…민주, 최저임금 등 정강 채택 '좌클릭' (서울=뉴스1, 손미혜 기자 | 2016-07-11 15:42:39)
[2016 美 대선] 최저임금 15달러 단계적 도입
'민주적 사회주의자'를 자임하며 미국 대선지형에 강한 돌풍을 불러 일으켰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버몬트)의 "정치혁명"이 결실을 거두었다.
10일(현지시간) CNN방송 등에 따르면 민주당 전국위원회(DNC)는 지난 주말 올랜도에서 이틀간에 걸쳐 열린 전체 정강정책위원회 회의를 통해 최저임금 15달러 단계적 도입, 의료보험 적용 범위 확대, 기후변화 정책 등 샌더스가 제시했던 진보적 의제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에 맞서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싸움을 지속하며 '진보적 정치개혁'을 이끌어가겠다고 소리쳤던 투사 샌더스가 경선 마침표를 찍기 직전, 자신이 원하는 바를 관철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민주당은 먼저 미 연방 차원에서 시간당 15달러의 최저임금을 "시간에 따라"(over time) 단계적으로 도입해나가겠다고 명시했다. 이는 미국인들은 "시간당 15달러 이상을 받아야 한다"는 선언적 주장보다 훨신 더 구체화된 주장이면서, 클린턴이 주장했던 연방 최저임금 시간당 12달러보다 더 나아간 것이다.
클린턴과 샌더스 캠프는 기후변화에 대해서도 "온실가스는 그 부정적 외부효과를 반영해 가격이 책정돼야 하며, 친환경에너지경제 전환을 가속화하고 기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데 합의했다.
샌더스가 주창한 탄소세는 수용되지 않았지만, 모든 파이프라인 건설이 '지구온난화를 심각하게 가속화한다'는 기준을 적용하고,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투자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클린턴캠프는 또 현행 오바마케어에서 보장하는 건강보험의 적용범위를 확장하는 '공공보험'(public option)을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메디케어 적용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55세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다만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명시적으로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한 샌더스의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다. TPP 체결을 주도해온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부정하길 꺼린 것으로 풀이된다.
샌더스는 10일 성명을 통해 "우리는 놀라운 진전을 이뤄냈다"며 "정치적 진보를 위해 힘써온 미 전역의 수백만 시민들 덕분에 우리는 민주당 역사상 가장 진보적인 정강을 갖게 됐다"고 이를 반겼다.
그러면서 클린턴을 언급하며 "우리는 민주당 의회를, 대통령을 선출하고, 민주당 강령에 써내려간 언어를 법으로 번역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샌더스 캠프의 정책고문 워런 거널스는 "샌더스 정책 중 80%가량이 정강에 관철됐다"며 "민주당 정강을 읽어보면 우리의 정치혁명이 아직 살아 있으며, 앞으로 나가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클린턴 캠프의 고위 정책고문 마야 해리스도 "민주당이 올랜도 회의에서 채택한 강령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민주당 역사상 가장 진보적인 정강을 함께 더 강화해나가자"고 답했다.
NBC방송은 클린턴이 경선을 제패하고 당을 효과적으로 장악하고 있지만, 민주당의 정강채택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샌더스였다고 평가했다. 샌더스가 경선레이스를 끝까지 완주하지 않았다면 그의 진보의제는 어느 것 하나 반영되지 않았으리란 지적이다.
DNC가 합의한 민주당 강령은 오는 25~28일 개최되는 필라델피아 전당대회에서 공식 채택된다.
이에 앞서 클린턴 캠프는 상류층을 제외한 연 가구소득 12만 5000달러(1억 4400만원) 이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립대학 및 공립전문대 등록금을 면제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전당대회에 앞서 경쟁 후보였던 샌더스의 '공립학교 등록금 면제' 공약을 수용함으로써 샌더스의 핵심 지지층인 젊은 유권자의 표심을 확보하려 것으로 풀이된다. 클린턴은 직전까지 등록금 면제 대신 저소득층의 등록금 액수를 줄이는 내용의 계획을 유지했다.
한편 샌더스는 오는 12일 뉴햄프셔 유세에서 공식적으로 클린턴 지지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샌더스는 민주당 경선이 종료된 뒤에도 전당대회를 끝까지 치르겠다며 후보를 사퇴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후보지명보다 민주당의 진보적 의제 채택에 공을 들여 왔다. 그는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를 막기 위해 클린턴과 협력할 것이며, 클린턴에게 투표하겠다는 의사도 반복적으로 내비쳐 왔다.
샌더스는 "선거운동은 단지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위한 것만이 아니다. 우리나라를 변화시키기 위한, 정치혁명을 요구하기 위한 용기에 대한 것이기도 하다"며 "지금까지 보여온 모든 정당보다 가장 진보적인 의제로 단합을 이루겠다"고 강조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