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진주의료원, 서부경남 공공병원 8년만에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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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폐업' 결정한 오늘…8년 후 '부활' 알렸다 (경남CBS 최호영 기자, 2021-02-26 14:40)
2013년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 발표
2021년 2월 26일 '제2 진주의료원' 진주 설립 발표
공공보건의료 확충 정책 도민 직접 결정 전국 첫 사례
김경수 "누구도 못 뒤집는 새로운 거점 공공병원될 것"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103년 전통의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을 발표한 건 8년 전 오늘이다. 공교롭게도 김경수 지사는 딱 8년이 지난 이날 '누구도 뒤집지 못할' 공공병원 형태의 '제2의 진주의료원'을 진주에 설립하겠다고 공식화했다.
2월 26일, 2013년의 도지사는 공공의료 폐업을, 2021년의 도지사는 공공의료 부활을 알린 셈이다. 8년의 시간이 걸렸다.
김경수 지사는 26일 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도민 참여단이 권고한 남해와 하동 등 3곳의 후보지 가운데 진주 정촌면 옛 예하초등학교 일원을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부지 1순위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15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경남도 평가위원회는 접근성과 인력확보, 의료취약성 개선효과 등의 평가 기준을 거쳐 진주를 최종 입지로 선정했다. 서부경남 5개 시군(진주·사천·남해·하동·산청) 주민 100명으로 구성된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 도민 참여단'은 진주 옛 예하초 일원과 하동 진교면 일원, 남해 노량주차장 일원 등 3곳을 후보지로 선택했었다.
입지가 결정됨에 따라 도는 공공병원 설립 절차에 속도를 낸다. 서부경남 공공병원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신축 필요성이 높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수립된 서부경남 공공병원 등 전국 3곳의 지역의료원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면제하기로 했다.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면제만으로도 약 1년의 기간이 단축된다.
도는 오는 8월 말까지 진주 입지에 대한 설립 운영계획,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무리한 다음 9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기획재정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후 2022년 상반기 사업을 확정해 이르면 오는 2023년 300병상 규모 이상으로 착공될 예정이다. 2024년 개원 목표다.
제2의 진주의료원으로 불리는 서부경남 공공병원 확충은 공론화에 부쳐져 추진돼 왔다. 지역 주민이 공공보건의료 확충 정책을 직접 결정한 사례는 전국 처음이다.
8년 전부터 진주의료원 폐업 당시부터 둘러싼 갈등은 공공병원 신설 필요성으로 의견이 모아질 때까지 첨예했다. 이에 도는 2019년 7월 사회적 합의를 하고자 제안한 공론화가 시작됐다. 자칫 지역 갈등으로 이어질 뻔한 문제를 도민과 함께 해결했다는 성과가 돋보였다는 평가다. 특히 모든 과정이 공론화협의회, 도민참여단 등의 합의로 결정됐다는 점에서 다른 지자체의 공론화 사례와 차이가 있다.
김 지사는 공론화 결정 과정에 대해 "대법원에서 '진주의료원 폐업은 권한 없는 자의 위법한 결정'이라고 했지만, 그 때는 엎질러진 물이라 되돌릴 수 없었다"며 "공론화를 거쳐 도민들이 내린 결론은 어떤 정치적인 변화나 새로운 누가 오더라도 뒤집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김 지사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진주의료원이 없다는 것이 감염병 대응에 얼마나 큰 손실인지늘 확인할 수 있었다"며 "단순히 진주의료원을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서부경남 5개 시군의 공공의료를 책임지는 새로운 거점 공공병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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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폐업 방침 8년만에 '새 공공병원' 설립 발표 (오마이뉴스, 21.02.26 15:01 l 윤성효(cjnews))
김경수 지사, 공론화 과정 거쳐 '진주 정촌 옛 예하초고' 선정
"도민의 참여로 공론을 모아 만든 결정은 앞으로 어떠한 정치적 변화와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동안 공론화 과정에 참여해 주신 도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입지 선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서부경남 공공병원은 진주시 정촌면 옛 예하초등학교에 짓기로 경남도가 결정했다.
김 지사는 26일 오후 경남도청에서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입지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은 옛 진주의료원 폐업 발표가 있은 지 꼭 8년만이다. 홍준표 전 경남지사 때인 2013년 2월 26일 옛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이 발표되었던 것이다.
옛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해, 김 지사는 "2013년 우리나라 최초의 지방의료원으로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진주의료원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했다. 그는 "대법원은 '권한 없는 자의 위법한 결정'이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 되돌릴 수는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당연히 서부경남 지역 공공의료에 공백이 생겼고,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진주의료원이 없다는 것이 감염병 대응에 얼마나 큰 손실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진주, 사천, 남해, 하동, 산청을 거점권역으로 하는 '서부경남 공공병원'의 위치 선정을 위해 2020년 상반기부터 '공론화 과정'을 거쳐 왔다. 김 지사는 "무너진 서부경남지역 공공의료를 확충하기 위해 그동안 서부권 공공병원 설립을 추진해 왔고, 모든 과정은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참여와 토론을 통해 진행되었다"고 했다.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정책권고안 따라 평가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 도민참여단'에는 진주‧사천‧남해‧하동‧산청 지역 주민 100명의 참여해, 모두 네 차례 토론 끝에 2020년 7월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정책권고안'을 제시했던 것이다. 도민참여단이 권고한 후보지 3곳은 진주 옛 예하초등학교, 하동 진교나들목 부근, 남해 노량주차장 일원이었다.
보건의료와 건축 등 전문가 15명으로 '후보지 입지 평가위원회'가 현장 조사를 거쳐, 25일 1순위 후보지로 진주를 결정했던 것이다. 평가기준은 접근성, 인력확보, 의지와 계획, 환경특성, 건축용이성과 확장성, 의료취약성 개선효과, 주민참여 항목으로 진행되었다.
김 지사는 "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최종적으로 진주 정촌면 옛 예하초등학교 일원을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부지 1순위로 선정하였다"며 "평가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도민과 전문가들이 함께 정해준 이곳에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단순히 진주의료원을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주 사천 남해 하동 산청 지역의 공공의료를 책임지는 서부경남의 새로운 거점 공공병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추진계획
김 지사는 "그동안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며 "부산 서부권, 대전 동부권 공공병원과 함께 예타 면제대상으로 추진하기로 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는 "진주 옛 예하초등학교 일원을 대상으로 설립 운영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8월말까지 완료하고, 지방의료원 설립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9월말까지 보건복지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기획재정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마친 후 2022년 상반기에 사업을 확정짓게 된다"며 "지방재정투자심사와 설계공모 등을 거쳐 이르면 2023년에 서부경남 공공병원이 착공될 것"이라고 했다.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의미'와 관련해, 김 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으로 시작된 갈등과 분열은 민주적이고 투명한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 과정으로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했다. 이어 "경남도에서는 최초의 공론화 과정이었고, 공공의료분야에서는 전국 최초의 공론화 과정이었다"며 "도민들의 성숙한 역량은 공정하고 민주적인 소통을 가능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앞으로 공공병원 하나 만드는 일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도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서부경남의 거점 공공병원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새로 지어질 서부경남 공공병원을 권역별 통합 의료벨트의 지역책임 의료기관으로 지정해 서부경남 지역 주민들께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의료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했다.
"옛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해 사죄"
다음은 김경수 지사와 기자들이 나눈 일문일답.
- 후보지 선정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세부 평가 기준과 기준마다 배점을 두어, 전문가들로 구성된 입지평가위원회에서 논의해 선정했다. 접근성과 의료인력 확보 용이성, 치료 환경, 주민참여까지 포함한 다양한 세부 기준을 두고 평가했다. 여러 평가 기준을 종합한 결과 옛 예하초교가 1순위로 정해졌다."
- 서부경남 공공병원의 명칭이나 규모는?
"지금부터 진행하는 사전 타당성조사나 계획 수립 과정에서 결정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새로 지어지는 공공병원은 300병상 이상 규모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공론화협의회는 500병상 규모가 적정하다고 해서 그 의견이 제출되어 있다."
- 진주 정촌으로 한다면 하동, 남해, 산청은 1시간 안팎의 거리인데.
"공공병원이 한 곳에 들어선다고 해서 권역 전체의 공공의료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 후보지 결정 의미는 권역 공공의료를 맡을 거점 병원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5개 지역의 공공의료는 계속 구축하고 확충해 나가야 한다."
- 예타 면제를 위해 경남도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지난해 12월에 보건복지부가 진주권을 포함한 전국 3곳의 공공병원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예타 면제' 대상으로 선정했다. 오는 8월까지 타당성조사 용역을 마무리 하고, 사업계획서를 9월 중에 복지부에 제출해서, 연말연초에 국무회의에서 예타 면제가 통과되도록 하기 위해, 용역등을 서두르겠다."
- 진주 정촌도 약간 외곽지인데, 이용이나 운영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어느 지역이 되던, 한 곳의 선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공병원이 들어가면 접근성과 주변 지역의 환경을 고려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변 환경이나 조건을 감안하고 접근성과 주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 해당 시군과 함께 실질적인 서민들의 공공의료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 예산은?
"서부경남 공공병원은 정부의 공공의료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가능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다."
- 8년 전 오늘이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이 발표되었던 날이다. 폐업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는 직원들도 있었고, 고통을 받는 도민들이 있었는데, 도지사로서 입장은?
"진주의료원 폐업 이후에 서부경남 공공의료의 빈 자리를 메꾸기 위해, 공공의료를 확충하려고 힘을 쏟아왔다. 옛 진주의료원을 그대로 복원하는 게 아니라 5개 시군의 거점 공공병원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되는 과정이다. 지난 과거에 대해 돌아볼 수 있을 필요가 있다.
책임 묻기가 아니라 도지사 개인의 결정이지만, 결국은 경남도가 내린, 공공기관의 처분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었다. 폐업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과 거기에 근무했던 분들에 대해서는 도민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번 공공병원 입지 선정을 계기로 지난 8년간의 희생과 고통이 헛되지 않도록, 코로나19 과정에서 느낀, 공공병원 설립 필요성을 통해 경남의 공공의료 수준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해 진심으로 도민의 대표자로서 사죄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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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폐업 '흑역사' 8년만에 공공병원 '새 역사' (오마이뉴스, 21.02.26 15:43 l 윤성효(cjnews))
도민운동본부, 보건의료노조 각 환영 성명 ... 조규일 시장 "최대한 협조하겠다"
2013년 폐업한 옛 진주의료원과 같은 역할에다 '거점 공공의료' 역할을 할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후보지가 확정 발표되자 '환영' 입장이 쏟아지고 있다.
26일 김경수 경남지사는 지난해부터 해온 공론화 과정에다 전문가들이 참여한 '입지 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진주시 정촌면 옛 예하초등학교 자리를 서부경남 공공병원 1순위 후보지로 발표했다. 새 공공병원 후보지가 확정 발표된 이날은 8년 전인 2013년 2월 26일, 홍준표 전 경남지사 때 옛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이 발표되었던 날이다.
서부경남 공공병원 후보지 선정에 조규일 진주시장은 '환영한다'고 했으며,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대표 강수동, 아래 도민운동본부)와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각각 환영 성명을 냈다.
도민운동본부 "도민의 힘과 지혜를 모아"
도민운동본부는 이날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후보지 확정을 적극 환영하며 조기 설립을 위해 도민의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갑시다"고 했다. 이들은 " 공공병원 설립 후보지 확정 발표를 서부경남 도민과 함께 적극 환영하며, 2013년 홍준표 전지사의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 이후 8년 만에 진주의료원을 대체할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이 사실상 가시권에 들어온 것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도민운동본부는 "경남도는 이번에 설립 후보지에서 아쉽게 탈락한 시군 주민들의 상실감을 고려하여 작년 100명의 도민참여단이 토론을 통해 결정한 해당 시군별 취약지역 공공의료 확충 방안에 대해 그 이행 상황을 점검하여 도민들에게 보고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철저한 집행을 담보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경남도와 진주시에 대해, 이들은 "옛 예하초등학교 부지 일대에 대하여 제반 기반시설 확충과 서부경남도 도민의 접근성을 높이기위한 대중교통 확충 방안 등 공공병원으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을 다하기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도민운동본부는 "새롭게 설립될 공공병원은 최첨단 시설을 탑재하여 서부경남 도민들에게 응급, 중증 외상, 심뇌혈관 등 필수 의료를 제공하고 감염병 전담병원으로서의 역할과 우수의료진 확보, 병원 경영 도민 참여 제도 마련 등 혁신형 공공병원이 되어야한다"고 했다.
보건의료노조 "새 역사로 기록되어야 한다"
보건의료노조는 "제2의 진주의료원 건립 부지 확정을 환영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제2의 진주의료원, 공공의료 확충의 희망찬 새 역사로 기록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제2의 진주의료원 설립이 본 궤도에 오른 것을 환영하며, 폐업으로 인한 의료공백사태가 코로나19로 가중되어 오랜 기간 고통을 겪고 있는 서부경남 도민들의 건강권 실현을 위해 제2의 진주의료원이 차질없이 신속하게 건립될 수 있도록 경상남도의 책임 있는 역할을 기대한다"고 했다.
또 이들은 "제2의 진주의료원이 경상남도를 넘어 우리나라 공공의료 확충의 상징으로 우뚝 서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은 공공의료 파괴의 흑역사였다"며 "제2의 진주의료원 건립은 공공의료 확충의 희망찬 새 역사로 기록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제2의 진주의료원이 서부경남 도민에게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진주권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제 기능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도민들과 함께 우리나라 최고의 공공병원으로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조규일 진주시장 "최종 선정된 것을 환영한다"
지난 18일 평가위원들이 벌인 현장실사 때, 정준석 진주시 부시장은 "진주시 설립부지는 현재 조성중인 항공산단(2022년 준공) 내에 위치하여 공공병원 입지 확정 시 즉시 착공이 가능하다"고 했다. 정 부시장은 "공공병원은 특정 시군의 병원이 아니라 인근 시군 모두를 통합하는 병원이니 만큼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 서부경남 생활의 중심지에 위치해야 한다"라고 했다.
진주시는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후보지 최종선정으로 동부경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필수의료 제공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을 통해 서부경남의 건강수준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조규일 시장은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후보지로 진주시가 최종 선정된 것을 환영한다"면서 "서부경남 5개 시군의 공공의료를 책일질 공공병원 설립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라고 말했다.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02/191662/
홍준표 없앤 '진주의료원'…'서부경남 공공병원' 8년만에 부활 (매경, 창원 = 최승균 기자, 2021.02.26 16:19:18)
경남도, 진주 옛 예하초 일원 1순위 선정
국비 등 1300억원 소요…2023년 착공 예정
기존 건물 활용않고 신축 `예산낭비` 지적도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폐업한 진주의료원이 8년만에 서부경남 공공병원으로 부활한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26일 오후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입지 선정 브리핑을 열고 진주 옛 예하초 일원을 1순위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새로 짓는 서부경남 공공병원은 경남도가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논의를 거쳐 부산 서부권, 대전 동부권 공공병원과 함께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으로 추진키로 협의를 완료했다. 경남도는 1순위 부지로 선정된 진주 옛 예하초 일원을 대상으로 설립 운영계획 및 타당서 조사 용역을 8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또 지방의료원 설립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9월말까지 보건복지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지방재정투자심사와 설계 공모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2023년 착공에 들어간다.
경남도는 김경수 경남지사 취임 이후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지난해 7월 진주 옛 예하초등학교 부지와 남해군 남해대교 노량주차장 인근,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 산27-1 일원 등 세곳의 후보지를 압축한 바 있다.
김 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업으로 시작된 갈등과 분열은 민주적이고 투명한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 과정으로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공공병원 하나 만드는 일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신뢰받은 서부경남의 거점 공공병원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서부경남 공공병원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 신축하는 것이어서 일각에서는 `예산낭비`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도는 서부경남에 300병상 규모의 공공병원을 건립하려면 건축비와 장비비 등 최소 1300억 원(부지 매입비 별도)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히 신축한 지 10여년밖에 안 된 옛 진주의료원 건물을 당초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후보에서 탈락시켰다는 점이다. 옛 진주의료원 건물은 2008년 국·도비 등 533억 원을 들여 진주시 초전동에 지하 1층∼지상 8층 규모로 신축됐다. 지난 2013년 홍 전지사가 폐업한 이후 현재까지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활용되고 있다. 이 건물은 현재까지도 내부가 병원 건물 구조다.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공론화위원회가 지난해 입지 후보지를 압축하는 과정에서 옛 진주의료원 건물을 활용하면 국비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없다는 점이 후보지에서 탈락시켰다는 게 중론이다. 국비도 국민과 도민이 낸 세금이라는 점에서 이기적인 발상이라는 것이다.
한편 진주의료원은 홍 전 지사가 진주권 의료기관 과잉, 강성노조 및 부실경영에 따른 적자누적, 대민서비스 불만 등을 이유로 폐업을 강행해 2013년 6월 문을 닫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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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부활'에 홍준표 "귀족노조 직장폐쇄였다" (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2021.02.26 17:14)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8년 전 진주의료원 폐업은 공공의료원의 폐업이 아니라, 일은 하지 않고 구조조정을 거부하면서 파업만 일삼던 강성 귀족노조 직장에 대한 직장폐쇄였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 "강성 귀족 노조의 적폐와 1년 이상 싸워 이긴 사람은 그래도 정치권에서 홍준표가 유일하다"고 썼다.
그는 "그걸(진주의료원 폐업) 공공의료원 폐업으로만 몰고 가는 좌파들의 책동은 참으로 기가 막힌다"며 "진주의료원 폐업 이후 서부 경남의 공공의료 보완대책과 마산의료원 대규모 증축, 음압병동 신설만 보더라도 그걸 알 수가 있는데 참으로 좌파들의 거짓 선동은 대단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이날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부지 1순위로 진주시 정촌면 옛 예하초등학교 일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폐업했던 진주의료원을 서부경남 공공병원으로 부활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진주의료원은 2013년 홍 의원이 경남도지사 시절 문을 닫았던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