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흥미있는 기사이기는 한데... ------------------------------------------ '붉은 우편배달부', 프랑스판 오바마 되나? (오마이뉴스, 09.03.27 12:18 김영국 (englant7)) 반자본주의 '브장스노' 열풍... 프랑스 문제 해결 적임자 1위 "최고로 완벽한 좌파" 올리비에 브장스노(34). 현직 우편배달부. 소속 정당은 반(反)자본주의신당. 이런 그가 프랑스 국민의 희망이자 정치 영웅으로 떠올랐다. 작년 미국 대선에서 불었던 오바마 열풍에 버금가는 '브장스노 신드롬'이다. 현재 프랑스 국민들은 여야 거물 정치인보다 그를 더 신뢰하고, 경제위기 등 현안 문제도 그가 대통령보다 더 잘 해결해줄 것이라고 믿는다. 브장스노는 최근 여론조사기관과 주요 언론으로부터 현직..

런던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항의하는 시위가 유럽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다. 세계화 진영이 주장하는 핵심 요구사항은 △세계 경제에 대한 민주적 통제 △적절한 일자리와 모두를 위한 공공서비스 △세계 빈곤과 불평등의 종식 △친환경 경제 만들기 등으로 요약된다고 한다. 이를 하나로 모으는 슬로건은 “당신들 위기에 왜 우리가 돈을 내나”라는 플랭카드에서 잘 드러난다. 반세계화 시위대는 명확하게 세계경제를 위기로 몰아넣은 지배계급과 그로 인해 일자리를 잃고 고통받고 있는 민중들의 처지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선전선동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G20에 항의하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아마 유럽에서 나온 슬로건을 내건다면 국론분열 등에 우려하면서 모두 합심해서 극복해야 함을 강조하는 정부와 보..

오랜만에 정제혁 기자가 실력발휘를 했다. 이 기사가 신문지면에 그대로 실리는지 잘 모르겠지만, 기자가 노동문제에 대해 이렇게 긴 기사를 쓰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저 대단하다는 느낌. 우선은 쉽게 써서 좋다. 그러다 보니 술술 잘 읽혀진다. 노동의 가치와 파업에 대한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선을 짚은 것이 핵심이다. 그래,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자. '과연 정당한 파업이라고 기억되는 것이 있는지...' 그리고 민주정부라고 일컬어지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하에서 노동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악화되었고, 그 연장선 하에서 이명박 정부가 노동배제적인 정치를 펼치고 있다는 것. 어찌보면 다 아는 사실 같으면서도 이렇게 정리하기도 쉬운 것은 아니다. 이 기사는 소위 '새내기를 위한 교양용'으로 읽혀도 좋을 듯 싶다...

매관매직 관악구청장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2008/12/16 12:34 이쯤되면 김효겸 관악구청장은 스스로 물러나야 하지 않을까. 아니 물러나게 만들어야 할 텐데, 관악구의 주민단체들이 이 사건이 나자마자 공동대책위까지 꾸렸건만 지역에서는 별로 반응이 없다. 하긴 이명박도 대통령 자리를 지키고 있는 판에 이 정도로 구청장 자리를 물러나면 한나라당 소속이 아니겠지. ---------------------------------- ‘사무관 승진 값은 3000만원’ 청탁 얼룩진 관악구청 (경향, 조현철기자, 2008-12-15 18:07:04) 서울 관악구청의 공무원들이 승진을 위해 수천만원을 들고 동네 카센터 사장까지 찾아간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김효겸 관악구청장이 당선되..

공공기관이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외면할 것임은 예상되었던 결과이다. 정규직보다 먼저 짤리고, 정규직으로의 전환도 안되고... 만만한 것이 비정규직이다. ----------------------------------------- 公기관 ‘비정규직 줄이기’ 외면… 무기계약직 전환 1만5600여명 불과 (경향, 정제혁기자, 2009-03-04 03:10:39) ㆍ구조조정 핑계 당초보다 20% 이상 축소 지난해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에 근무한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규모가 당초 정부 계획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이 구조조정을 이유로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을 축소했기 때문이다. 3일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초 각 공공기관이 정부에 제출한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자..

역시 유럽좌파당의 선거 강령은 한국의 진보정당이 참고할 만하다. 그 내용을 보니 이전 2007년 대선 시기 전진에서 제시했던 대선강령이 생각난다. 아마 다음 선거 시기에는 좀더 다듬어진 선거강령을 제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비교하여 최근 구성된 '자본의 위기전가에 맞서 싸우는 공동투쟁본부'(공투본)이 제출하는 투쟁요구안은 설익은 느낌이다. 물론 여기에 전진도 포함되어 있지만, 아무래도 전진을 맛이 간 사민주의/개량주의 정치조직으로 파악하는 '좌파'들의 입김이 강하게 반영되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다. 유럽좌파당의 경제위기 대안 중에서 인플레이션 억제보다 성장-고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는 있으나, 성장에 강조점이 찍힌 것에는 아쉬움이 든다. 아무리 좌파당이라고 하지만 이제는 생태에 대해서도, 성장..

시간이 나면 를 읽어봐야겠군. ------------------------------------------ '사악한 화폐' 마구 찍어내는 FRB (프레시안, 이승선 기자, 2009-02-12 오전 9:22:56) 가이트너 "美금융시스템 붕괴상태" 한 나라의 중앙은행은 국가기관으로 화폐를 찍어내는 발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통념이다. 그런데 세계의 기축통화인 달러를 찍어내는 발권력을 민간기관이 갖고 있다는 주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의 진정한 원인이 바로 이 점과 관련이 있다는 데 주목한 , 등의 책들도 덩달아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 책들은 달러를 '사악한 화폐'로 규정하고 있다. 그 주된 논거는 다음과 같다. 미국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역사적으로 민간..

며칠 전 엘살바도르에 좌파 정권이 탄생할 것 같다는 참세상의 기사를 보고 정말 그런가 보고 있었는데, 예상대로 마르티민족해방전선(FMLN)이 정권교체에 성공했다. 학부 때 니카라과와 함께 엘살바도르의 게릴라투쟁에 대해 공부한 적이 있는데, 이들이 선거로 집권하게 될 줄은 미쳐 몰랐다. 그 만큼 시대가 변했다고 해야 맞겠다. FMLN의 푸네스는 차베스보다는 룰라 쪽에 가까운 성향을 지녔다고 한다. 중도좌파란 뜻이다. 지금까지 좌파는 물론 중도좌파도 제대로 성공한 경우(성공의 기준이 뭘까부터 설명해야 하겠지만, 통과)가 드물었다. 푸네스는 자신에게 표를 준 민중들의 지지를 업고 어디까지 나아갈까. 느낌에 이들이 꿈꾸고 있는 세상도 사회주의는 아닐 것 같다. 게공선에 묘사된 1920-30년대 일본공산당원들의 ..

프레시안 등의 인터넷매체와 여러 사회단체의 사이트에 동시에 연재되었던 MB악법 반대 릴레이 카툰 연재가 이매진에서 책으로 출간되었다. 5000원이라고 하니 그리 싸지 않은 가격으로 웹상에서 볼 때와는 또 다른 맛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아래 링크를 걸어놓은 것들만 포함된 것인지, 그 외에 다른 것이 들어간 것인지는 출간된 것을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 MB정부에게 풍부한 만화소재를 주어서 고맙다고 해야 하나. ---------------------------------------------------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또 다시 수십 개의 법안을 'MB 개혁 법안'이라는 이름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의 반대로 입법에 실패했던 정부와 여당은 대..

이세욱에 대한 인터뷰 기사를 보니 이세욱 씨가 번역한 책은 믿어도 좋을 것 같다. 이세욱은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작품을 전문적으로 번역하는 이이다. 베르베르의 소설을 『개미』정도만 읽어본 것 같다. 물론 재미있었는데, 그 뒤에 다른 작품을 읽어볼 여유가 없었다. 이세욱 씨가 말하다시피 조금은 가볍게 느껴졌는데, 굳이 시간투자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다. 이제 이세욱 씨가 베르베르의 작품과는 작별을 고한다니 아마도 더 좋은 작품을 번역할 것으로 믿는다. --------------------------------------------------- 굿바이 베르베르 (대학신문, 2009년 03월 07일 (토) 22:33:02 서종갑 기자) [작가와의 대화] 번역가 이세욱 “번역은 제게 여행이에요. 직접..

유시민이 '후불제 민주주의'라는 책을 냈단다. 헌법에세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지만, 관련기사를 보니 주된 내용은 정치에 관한 것인 듯하다. 아마 다시 정치재개를 할 모양이다. 지난 총선 때 대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떨어진 후 대구에서 일을 도모해보겠다고 비오는 날 낙선인사를 하던 그의 모습이 떠오른다. 지역구이기는 하나 국회의원은 지역주민이 아닌 국민을 대표하고 있음을 모르진 않을 텐데, 그런 식으로 자신의 이미지를 남겼다. 그리고 이제 다시 정치개혁이라는 화두를 꺼내며 정치일선에 복귀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책에서 구태의연한 선악분류를 하고 있는 것 같다. 물론 자신은 선 쪽이다. 하지만 그가 열린우리당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하면서 저지른 악행에 대해서는 기억을 하지 않는..

대법원 불법파견에도 고용의제 인정 (참세상, 안보영 기자, 2009년03월10일 17시52분) 경마진흥노조 대법원서 5년만에 해고무효 판결 공공운수연맹 경마진흥노조가 오랜 기다림 끝에 대법원에서 원심파기환송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2005년 해고된 후 5년만이다. 경마진흥노조 조합원들은 경마진흥회 소속이지만 일은 원청인 마사회에서 했다. 마사회 직원들과 같은 일을 똑같이 했다. 그러나 임금은 마사회 정규직과 2~3배씩 차이가 났다. 훨씬 적은 월급과 더 낮은 노동조건, 신분보장도 되지 않았다. 정구영 경마진흥 노조위원장은 “상대적 박탈감이 심했다”고 말했다. “효도금이라는 게 100만원 정도 나오는데 마사회 직원한테만 나왔어요. 나는 참 뭔가... 갑자기 불효자가 된 것 같은 거예요.” 정구영 ..

작년 말 안산시에서 외국인 인권조례를 만든다는 소식이 들리고 난 후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했는데, ‘안산시 외국인 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하였고, 4월부터 시행된다고 한다. 이주민이 아니라 외국인이라고 한 것이 아쉽기는 하지만, 이런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 자체가 진전이 아닌가 싶다. 안산시는 그 만큼 이주노동자들의 비중이 높으니 필요성도 있었겠지만, 이 사안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는 한 쉬운 일은 아닐 것이기에 하는 말이다. 하지만 조례 제정으로 끝나서는 곤란하다. 참여예산제 운영조례처럼 형식화된다면 제정하지 않음만 못하다. 이제 필요한 것은 조례에 규정된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하여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다. 괜시리 아직도 불법체주 혐의로 체포되어..

드디어 WBC가 어제 일본과 중국의 경기를 시작으로 진행되고 있다. 광팬은 아니지만, 나름 야구에 관심을 가진 입장에서 WBC는 관심이 가는 경기들인데, 시청권 논란 때문에 한 동안 시끄러웠다. 다행히 IB스포츠와 지상파 방송사가 타협을 해서 중계를 해주기로 했다니 다행이긴 하다. 당장 오늘 있을 대만과의 국대 경기도 봐야겠고... (물론 인터넷으로 시청할 예정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놓쳐서는 안될 것이 바로 미디어 산업화 시대의 '보편적 시청권'이다. 정부와 시장지상주의자들은 방통융합 시대에 맞게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번 WBC 중계 시청권 논란은 거의 모든 가구가 누릴 수 있는 지상파 방송 시청권이 자본에 의해 제약될 수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게다가 TV수신료가 전기세에..

한겨레가 오바마 예산안을 분석하면서 미국에서 '부의 재분배'를 선언한 것이고, 계급전쟁이 시작되었다고 표현하였다. 하지만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이 대변하는 계층을 살펴보면 이는 과도하고 선정적인 표현임을 알 수 있다. 미국에는 노동당이 없지 않은가. 그에 대한 나름의 설득력 있는 진단을 김정진 변호사가 해주고 있다. 역시 조세법을 전공한 이라서 세금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오바마의 재정개혁을 두고 노동당의 유의미성 문제까지 확장시키는 것은 조금 지나친 감이 있지만, 흥미롭게 살펴볼 만하다.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 미 ‘부의 재분배’ 선언…“계급전쟁 시작됐다” (한겨레, 김순배 기자, 2009-02-2..

노동자들에게 통보도 없이 하루 밤 사이에 회사를 옮겨버린 자티전자의 사례는 한국의 자본가들이 어떤 이들인지를 잘 보여준다. 자본과 MB정부, 보수언론들은 임금을 삭감하고 노동자들이 고통을 분담하면 고용은 보장해 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저들은 고통을 분담할 생각이 없고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담시키려 한다. 자티전자 노동자들과 같이 노조를 만들어 대응하는 경우는 그나마 낫다. 대졸 사원 초임 삭감이 나온 이유도 바로 노조에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자티전자가 관악구에 있었던 것도 눈에 뜨인다. ------------------------------------------------ 직원들 잠든사이 회사가 사라졌네 (한겨레, 노현웅 기자, 2009-03-01 오후 08:25:32) 자티전자, 서울서 인천..

한국이라면 어떠했을까. 아마 한 팔 없는 방송인이 '어린이 프로'를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의제로 올라오지 못했을 것이다. 영국에서도 국영방송인 BBC였으니까 가능했으리라. 수익성과 효율성, 이윤추구만을 추구하는 상업방송에서는 이러한 논란 자체가 불가능하다. 아직도 마음 속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많다. 물론 나 또한 직접적으로 그런 사안에 부딪힌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겠다. --------------------------------------- 英 한 팔 없는 방송인 ‘어린이 프로’ 진행 논쟁 (경향, 구정은기자, 2009-03-01 18:14:26) ㆍ“혐오감 준다” “오히려 박수 쳐줘야” 엇갈린 반응 선천성 기형으로 한쪽 팔이 없는 여성 방송인이 영국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이명박 정부의 1년을 대통령 당선 이후부터 계산할 수도 있겠지만, MB의 임기시작을 기점으로 1년을 삼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취임 1년이 되는 2월 25일을 전후로 각종 여론조사와 1년 평가 토론회 및 관련기사가 쏟아지고 있는데, 사실 그 내용이라고 해도 취임 100일, 취임 6개월, 대통령 당선 1년 당시의 평가와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히려 악화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지. 그래서 작년 12월 이명박 1년을 민주주의 후퇴로 봤던 경향신문의 기사에 지난 1년간의 민주주의 역주행 기록을 표로 만든 한겨레 기사를 추가하였다. --------------------------------------------------- 사정기관 총동원…‘법치’ 앞세우며 ‘공안통치’ (..

이명박 대통령 취임 1년을 맞아 지지도 조사를 하고 이명박 정부의 각 분야 정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MB의 지지자들 중 상당수가 이탈했고, 1년 성적표 또한 낙제점이라는 데 대부분 동의함에도 불구하고 답답함이 가시지 않는다. 저소득층이 MB의 든든한 지지층이 되고 있다는 여론조사도 있고, 바닥이라는 MB의 국영운영 지지도가 30%대에 들어서면서 전직 대통령들의 취임 1주년 지지도와 비교할 때 50%대 중반이었던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만큼은 되지 않지만, 20%대 후반이었던 노태우, 노무현 전 대통령보다 높게 나온 조사 결과가 있어서이다. 아무래도 MB는 천운을 타고난 모양이다. 위기에 처할 때면 사람들의 시선을 돌릴 사건이 터지거나 스스로 조작하여 위기를 무마하는데 천부적인 자질을 가지고..

내 처지와 무관하지 않은 기사인 듯하여 담아놓는다. 물론 나는 당연히 도시의 트렌드세터인 ‘골드 미스·미스터 그룹’에 속하지 않는다. 하지만 싱글이라고 하면 언론으로 대표되는 주류의 관심은 소수인 골드 그룹에게 쏠린다. 아래 시사저널 기사도 사회안전망을 갖추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제는 '어떻게'라는 물음이 필요한 때 아닌가. ------------------------------------------ 화려한 싱글 우울한 독방 1인 가구 시대 (시사저널 [1009호] 2009년 02월 18일 (수) 김회권) 골드 미스·미스터 극소수에 불과 사회적 약자들이 대부분 “예전에는 혼자 사느냐는 질문을 받으면 나를 이상하게 볼까 봐 일부러 룸메이트랑 산다고 거짓말을 했다.” 증권사에서 근무하는 방 아무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