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송파구의 어린이집 구립화는 주택법 개정 이후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도입한 첫 사례라고 한다. 송파구가 아무런 이유 없이 이러한 조치를 하진 않았을 터이다. 그 속내가 분명히 있겠지만, 나타난 현상만으로만 보면 지자체가 나서 어린이집을 구립화한 것은 의미 있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아파트 관리동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쉽기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차츰 확대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 사례를 구체적으로 연구하여 각 지자체별로 어린이집의 구립화를 요구해나갈 필요가 있겠다. ---------------------------------------------------- 송파구, 아파트관리동 어린이집 구립화 (이뉴스투데이, 김대성 기자, 2009/01/30 [08:25]) 잠실앨스· 장지파인타운 등 13개소 어린이..

역시 연대만이 살길... 국립오페라합창단 ‘거리 위의 희망가’ (한겨레, 최원형 기자, 2009-01-28 오후 07:45:13) 국립오페라합창단 해체 통보에 단원 40명 분통 “비정규직 고통 절감”…공공노조 가입해 대응 나서 “한 달 기본급 70만원에 불규칙한 공연수당. 합쳐도 100만원이 안 됐다. 공연 때는 105시간을 연습하도록 해 거의 날마다 연습해야 했다. 그러나 4대 보험도, 최저임금도 적용받지 못했다.” 국립오페라단 소속 국립오페라합창단 단원 40여명이 말한 노동조건이다. ‘국립’이면서도 이처럼 열악한 것은 오페라합창단이 오페라단 운영규정에는 없는 비상임 단체이기 때문이다. ‘오페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2002년 만들어진 오페라합창단은 연간 50차례 이상 공연하며 활발한 활동..

위클리경향에 실린 '둥신의 저주' 기사를 보고 간만에 웃을 수 있었다. 미네르바가 구속된 것도 둥글게라는 필명의 학생이 언급했기 때문이라는 내용이다. 그럴싸하다. ---------------------------------------- [언더그라운드 넷]미네르바 구속 ‘둥신의 저주’ 재현? (2009 02/03 위클리경향 810호, 정용인 기자) 일부 경제지에서 소개하기도 한 ‘둥신의 저주’란 DC인사이드의 주식갤러리에서 혜성처럼 나타난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행적과 관련 있다. ‘둥굴게’라는 필명을 사용하는 이 학생은 나타나는 순간부터 ‘주가의 동반하락’을 불러오는 ‘영험’을 보였다. 아마도 처음부터 ‘둥신의 저주’가 사람들에게 인식되었던 것 같진 않다. ‘둥굴게’ 역시 보통 초보 주식 투자자처럼 ..

자신이 제창했던 88만원 세대론이 조선일보와 같은 극우신문에 이용당하는 것을 우려하면서 공저자인 우석훈의 글을 비판하는 박권일의 글을 레디앙에서 볼 수 있었다. 이 글을 보고난 소감은 박권일이 88만원 세대론에 대한 비판의 본질을 놓치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는 레디앙의 글에서 불평등연구회를 소개한 한겨레신문 기사를 인용하여 조선일보나 변희재가 아니라 불평등연구회의 세대론 비판연구자들이 소통해야 할 사람들이라고 얘기한다. 그는 세대론이 계급문제로 가는 '우회로'라고도 하였지만, 세대론 때문에 계급문제가 가려지는 상황에 대한 인식은 불철저했다는 점에서 우석훈과 별로 다르지 않다. 이에 대해서는 진보블로거인 EM님도 잘 지적한 바 있다. 더욱이 우석훈과 박권일은 세대론의 한계를 알고 있으면서도 계급문제를 내세..

박해광 교수가 내린 결론은 문화운동을 하고 있는 이라면 이미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 것 아닐까. 한국에서 노동자문화가 빈약하다는 건 나도 아는 사실인데... 당장 민중가요만 해도 여전히 90년대 초반에 나왔던 노래가 아직도 집회판에서 불리워지고 있으며, 서정적인 노래들은 뒷풀이 자리에서 소화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집단적으로 모여서 노래를 부르고 즐길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 그래서 민중의 집과 같은 공간이 여기저기 생겨나야 할 필요가 있는데, 문제는 이런 공간이 단기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성을 가지고 명백을 유지하며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투쟁을 잘하고 현장이 되살아나는 것은 노동자문화가 정착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건 일상에서의 진보와도 관련이 있다. 일..

남미 볼리비아 선거당국은 29일 국민투표에 부쳐진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의 사회주의 개헌안이 61.5%의 지지를 얻어 가결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선거법원은 이날 지난 25일 실시된 국민투표 개표가 거의 완료됐다면서 개헌안에 반대표를 던진 유권자가 38.5%에 달했다고 전했다. 또한 선거법원은 앞으로 토지소유를 5만㏊로 제한할지를 묻는 별도의 투표에서 약 80%의 찬성표가 나왔다고 밝혔다. "볼리비아를 뿌리부터 개혁한다"는 취지 아래 추진되고 있는 개헌안은 경제에 대한 국가 통제 확대와 대통령 재선 허용, 원주민 권익 향상, 개인의 사유지 보유한도 규제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지난 25일 390만명 가까운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된 국민투표 집계 결과 개헌안은 찬성 61.68%, 반대 38..

아래 글은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정책국장이 비정규노동센터에서 내는 월간 비정규노동의 청탁으로 작성한 원고이다. 올해의 공공부문 노동운동의 투쟁방향과 관련하여 나름의 정보를 주고 있다고 생각되어 담아온다. -------------------------------------- 경제위기 하 이명박 정부의 공공부문 정책과 노동조합의 대응방안 - 공공기관 정책의 변화 양상과 공공운수연맹의 투쟁 0. 들어가며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의 실패인가, 체계의 일시적인 오작동인가, 신자유주의의 실패인가, 자본주의의 근본적 위기인가? 2009년을 맞이하면서 자주 듣는 말 중의 하나가 기로에 선 세계경제라는 말이다. 2008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되고 있는 경제위기의 진행과 이에 대한 처방이 향후 자본주의 세계체계의 향방을 결정지..

‘중국 모델론’ 서구 좌파들 뜨거운 논란 (한겨레, 이세영 기자, 2009-01-21 오후 06:10:48) 아글리에타·아리기 등 지식인 “자본통제로 호혜적 시장경제” 하비는 “착취의 산물” 혹평…“객관적 통계 부족탓” 분석도 중국을 바라보는 세계 학계의 시선이 예사롭지 않다. 1990년대 중반 맹위를 떨치던 ‘중국 위협론’은 비주류 담론으로 밀려난 지 오래다. 최근 5~6년새 빠르게 확산된 ‘중국 모델론’ 때문이다. 중국 모델론은 낙후된 농업사회주의 국가에서 역동적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한 중국의 경험이 공업화를 추진하는 후발 국가에 하나의 전범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반영한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이런 기대감이 중국 관변학자나 제3세계의 친중국 기술관료들뿐 아니라 서구 지식인들 사이에서도 공감대를 넓혀..

용산 참사를 본 사람들이 조세희 선생의 '난쏘공'을 떠올린 사람은 나만이 아닐 것이다. 역시나 기자들도 조세희 선생 인터뷰에 나섰고, 용산 현장에 선 조세희 선생의 모습이 부각되기도 했다.오랜만에 현장에 선 그에게 용산 참사는 참담함 그 자체였으리라. 어떻게 30년 전의 일이 반복될 수 있는지 믿겨지지 않았을 테니까.조세희 선생의 인터뷰 기사를 발췌하여 담아놓는다.   --------------------------------------------조세희 "공동체 동족 죽인 경찰, 5·18 군인과 똑같다" (프레시안, 강이현 기자, 2009-01-22 오전 1:04:54)[인터뷰] "학살 막지 못한 우리도 죄인이다" "내가 쓰면 이건 학살이다!"라고 쓸거야 (참세상, 이정원 기자, 2009년01월21일 2..

'인두껍을 쓴 짐승'이라고 표현은 이럴 때 쓰는 것이다. 저들은 인간의 가죽만을 썼을 뿐이다. 아마도 앞으로도 이런 류들이 많이 쏟아져 나올 터인데, 이들을 어떻게 어떤 종자로 규정해야 할까. -------------------------------------------------- 장윤석· 신지호 "용산 '사고', 도심테러적 성격" (프레시안, 박세열 기자, 2009-01-21 오후 4:03:06) 한나라 입단속… "용산 참사 관련 TV 토론 안 나가" '용산 사고 한나라당 진상조사단' 단장을 맡고 있는 장윤석 의원은 21일 '라디오정보센터 이규원입니다'에 출연해 "안전하게 진압을 하기 위해서 이제 특공대가 진입해서 연행을 하게 되지 않았느냐"며 "그런데 아마 농성하는 분들이 연행을 면하기 위해서 시너..

범정부적 살인진압 왜곡 축소 은폐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2009년 1월 22일, 이명박정권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 대책위원회) 공권력에 의한 살인진압 왜곡 축소 은폐하는 검찰 수사본부 해체하라! 서울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본부장 정병두 1차장)는 22일 새벽 사건 당일 연행한 25명 중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또한 검찰은 전국철거민연합(이하 전철연)을 사건의 배후로 지목하고 수사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의 이와 같은 조치는 살인 진압의 책임이 무리한 공권력 투입에 있음을 왜곡하기 위한 대국민 사기극의 서막을 알리는 것이다. 검찰의 불공정 수사는 이미 사건 초기부터 진행되어왔다. 그 근거로 ▲사건현장에 대한 유족들과..

예전에 꽃병을 제조한 적은 있지만, 던진 적은 없었다. 몰로토프 칵테일이라고 불리우는 이 염병은 최후의 저항수단으로 사용되었다. 이제는 이를 사용하는 이들이 거의 없고, 용산의 재개발 현장에서 출현한 염병도 26개월만이라고 한다. 더 이상 꽃병이 나올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참혹하게 죽은 그들이 왜 꽃병을 들 수밖에 없었는지 그 처지를 생각해보면 고개가 끄덕여진다. 그래서 떠올린 노래 하나. 물론 이 노래를 그리 좋아하진 않는다. 구호를 직설적으로 노래로 만든 것은 너무 어색하기 때문이다. 이 노래를 만든 집단은 서대노예련(서울지역대학생노동해방예술가연맹준비위)으로, 백무산이 노동해방문학 1990년 5월호에 쓴 [꽃병을 만든다]에 곡을 붙인 것이다. 노해문 5월호의 백무산의 시에는 아이를..

신경민 앵커를 보게 된 것은 상당히 오랜 된 것 같은데, 그에 대해 제대로 보게 된 것은 촛불정국에서 그가 내보냈던 클로징멘트가 인상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는데, 한겨레에서 장문의 인터뷰를 통해 그를 잘 알려주었다. 그도 서울대 사회학과를 나왔단다. MBC 엄기영 사장의 직속후배다. 그러고 보면 서울대 사회학과에서 기자들이 많이 나오는 것도 상당히 오래된 전통인 것 같다. 대학에 입학한 이후 처음 들었던 사회학사 수업에서 강의하였던 교수는 엄기영 씨가 자신의 동기라고 하면서 그는 그 때부터 기자가 될 자질을 보였다고 얘기했었다. 설대 문리대의 자유로운 분위기가 정신적 토양이 되었느니 아마 그런 식의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 분도 학기 중간에 우리가 동맹휴업에 나섰을 때 모두 결..

임채진 검찰총장이 신년사에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인하면서 친북좌익 이념을 퍼뜨리고 사회혼란을 획책하는 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밝힌 이후 떼법지수도 개발하고 공안3과도 부활하며 정치파업은 고소,고발이 없어도 수사하겠다고 한다. 그 동안 파시즘이 예견된다며 경찰국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이번 '2009년 공안부 운영방침'은 경찰국가화로 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봐도 좋을 듯하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단지 이론화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실천적으로 이를 무력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 檢, 공안기능 대폭 강화..공안3과도 부활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2009-01-1..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더니... 아니 원래부터 별로 기대를 하지 않았던가. 김수행 교수는 분석은 나름 날카롭게 하면서도 대안을 왜 그 모양으로 제시일까.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은 이미 다 제기되었던 것이라 조금은 진부한 느낌이다. 새로운 것도 별로 없고... ----------------------------------------------- “‘민주’ 정부의 실패한 10년이 이명박 정부라는 ‘괴물’낳아” (한겨레, 성한용 선임기자, 2009-01-20 오후 09:19:34) [진보신당 ‘이명박 정부 1년 평가’ 토론회] 노회찬 진보신당 상임공동대표는 기조발표문을 통해 한국 사회의 정치와 경제는 이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오늘의 사회경제적 위기의 원인은 이명박 정부의 책임에 ..

진보신당의 정책연구소인 미래상상연구소 이사장으로 있는 김상봉 교수가 진보적 정당정치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글을 썼다. 이 글은 단지 진보신당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철학적인 측면에서 진보정당정치의 존재 이유를 밝힌 것이다. 모든 사람을 위한 권리 찾기라고 할 때에도 권리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를 통한 만남이 중요하다고 한다. 대상에 대한 권리의 극대화가 아니라 참된 만남에 대한 욕구가 진보적 상상력을 추동하고 진보적 운동을 이끌어 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이 다르다는 사실을 말해주지는 않는다. ---------------------------------------------------------- 좋은 이념보다 참된 만남을 향해 (레디앙, 주간 25호, 2009년 ..

관련 기사를 담아놓는다. MB정부 고용대책은 '비정규직 확대'와 '임금삭감' (프레시안, 송호균 기자, 2009-01-15 오후 3:30:41) 제2차 '지하벙커' 회의…"당장 시급한 건 가장들의 일자리"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고통분담 차원에서 임금을 낮춰 고용을 늘리는 '잡 쉐어링'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게 어떠냐"고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이 거듭 강조한 취업대책의 골자는 '일용직', '임시직' 일자리의 확충이었다. 청와대 측은 그동안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데도 눈이 높아 취직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보다, 당장 먹고 살 일이 문제인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한 구제책이 먼저"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 '4대강 정비사업' 등 정부가 중점..

6월항쟁 기념 학술대토론회 -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 민주주의는 지속 가능한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8/06/09) ▶[기조강연] □ 경제 양극화와 민주주의 / 이정우 □ 선진적 사회정책의 미래를 위하여 / 이종오 ▶[제1세션] 경제와 노동 □ 친기업주의와 한국경제 / 홍종학 □ 노동양극화와 민주주의 / 이병훈 ▶[제2세션] 민생경제와 생활정치 □ 주거불평등과 '욕망의 정치' / 변창흠 □ 사교육과 교육 불평등 / 김호기 ▶[제3세션] 복지와 환경 □ 새로운 사회위험(new social risks)의 등장과 복지정책의 방향 / 문진영 □ 친환경시대의 '신개발주의' / 조명래 ▶[종합토론] ---------------------------------- 노동양극화와 민주주의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오석홍 편저. 2005.『행정학의 주요이론』 3판. 서울: 법문사에서 추가된 이론 16. Jeff Weintraub의 공·사개념의 구분 모형 17. Stanley I. Benn과 Gerald F. Gaus의 공·사의 개념 18. M. Shamsul Haque의 공공서비스의 공공성 감소 33. B. Guy Peters의 네 가지 정부모형 46. Valarie A. Zeithaml과 Mary Jo Bitner의 서비스품질 격차모형 47. Icek과 M. Fishbein의 합리적 행동이론과 계획된 행태이론 48. Arthur M. Okun의 형평성과 효율성: 권리의 영역과 시장의 영역 49. Jeffrey S. Luke의 촉매적 리더십 50. Marc Holzer의 생산성 향상과 공공관리 65. Gary Be..

광구시 북구청 살림살이 e-Budget 홈페이지에 가도 '주민참여예산제' 성과분석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원 자료가 있으면 참여예산제를 분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텐데... 설마 추진성과보고서가 성과분석 자료는 아닐 테고... 나중에 북구청에 한번 문의를 해봐야겠네. --------------------------------------------------------- 인천시·전남도·경남 김해시·전북 장수군·대전 유성구… 지자체 재정운영 성적 (국민일보 쿠키뉴스, 황일송 기자, 2007.12.26 18:47) 인천시와 전남도, 경남 김해시, 전북 장수군, 대전 유성구가 재정운영 부문에서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 행정자치부는 26일 전국 자치단체의 2006년 재정운영을 분석한 결과, 지방채무상환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