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지난 20일자 중앙일보 1면에는 현대중공업의 오종쇄 노조위원장이 임금 교섭권을 회사에 위임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크게 나왔다. 현대중공업노조가 갈 때까지 갔구나, 자기 사업장을 말아먹은 것도 모자라 전체 노동조합운동을 말아먹으려 작정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 이대로 넘어가서는 안되는데 싶었는데, 현대중공업 현장조직들이 공동명의 성명서를 내고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고 한다. 그래도 아직은 민주노조의 불씨가 남아있구나. 그런데 네이버 포털에 뜬 관련기사의 댓글에는 다른 기업에서 일자리나누기, 임금삭감을 하는 판국에 이기주의에 사로잡힌 현중 노조 현장조직이 지X을 한다고 격렬한 비난이 올라왔다. 역시나 일자리나누기 이데올로기가 심각하다는 것이 여기에서도 잘 드러난 셈이다. 노동기본권은 안중에도 없고, 무엇을..

이 민주노총의 성폭력 사태를 계기로 붉어진 '노동운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자 연속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이남신 이랜드일반노조 위원장 직무대행 이전에 했던 인터뷰는 김금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명예이사장, 심상정 진보신당 공동대표, 이수호 민주노총 지도위원, 하부영 전 민주노총 울산본부장 등과 가졌던 것인데, 이들의 발언에서 뭔가 해법을 찾기 어려웠다. (하부영 인터뷰 글은 아직 읽지 않았다.) 아무래도 현장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노동운동 외의 다른 사안에 더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특히나 이들은 노동운동의 위기와 비정규직의 문제를 엮어내는데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생각되었다. 그 점에서 이남신의 인터뷰는 관심이 갔다. 물론 그가 뭔가 쌈빡한 대안을 제출해줄 것이..

2009/01/24 00:53 최장집 교수는 오바마의 등장에서 꽤 새로운 의미를 찾아내고 있다. 하지만 이에 동의하기 어렵다. 오바마의 등장에서 배울 것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걸 벤치마킹 잘한다고 해서 미국 자유주의 세력을 뛰어넘을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알린스키의 방법론은 너무 편의적이다. 이는 그가 1971년에 쓴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에서도 잘 드러난다. 그나저나 정년퇴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정치학에 대한 열정을 지닌 최장집 교수에게서 배울 것이 있을 듯 싶다. 이러한 발표가 마들연구소의 앞날과 얼마나 관련이 있을까. ------------------------------------------------- 마들연구소 주최 2008. 12. 19 지금 한국에서 왜 오바마인가? -오바..

참세상에 실린 원영수의 NPA 창당대회 참관기는 레디앙에 실린 일련의 글들보다 훨씬 생생하게 다가온다. 하지만 글의 곳곳에 나와 있는 진보신당에 적대감을 어떻게 봐야할지 모르겠다. 분명히 레디앙이나 엄기호의 기사 중에 잘못해석한 부분이 있고, 진보신당 대표단이 노회찬 탄원서 서명을 받은 것과 같이 약간 갸우뚱할 수 있는 행태를 보인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를 과장하여 부각시킬 필요가 있을까. 원용수는 NPA가 "기본적으로 선거정당이 아니라 투쟁정당"이고, 그런 차원에서 당의 로고도 메가폰이며, "가두의 선전과 선동, 투쟁을 기본으로 하는 정당"인데, 진보신당 대표단은 이를 간과하고 있단다. 진보신당이 가두의 선전과 선동을 하지 않았던가. 당의 로고가 메가폰이라는 게 투쟁정당의 상징이라고? 그거..

생각한 것에 비해서는 별다른 내용이 없는 우자와 히로후미 교수와의 대담 기사. 사실 아직 그가 쓴 저서를 아직 읽어보지 못했다. 그의 글을 하나라도 읽어보았으면 좀 다르게 보게 되려나. --------------------------------------------------- ‘민영화 만능주의’가 세계 공황의 씨앗 (한겨레, 정리 최우성 기자, 2009-02-12 오후 09:27:37) [대전환의 시대] 도쿄대 교수 우자와 히로후미 대담 가 연초부터 진행해온 ‘특별기획 - 대전환의 시대’ 1부 세계 석학과의 대담 마지막 순서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진보적 경제학계와 비판적 지성을 대표하는 이정우 경북대 교수와 우자와 히로후미 도쿄대 명예교수의 대담으로 꾸며본다. 올해 나이 여든살의 우자와 교수는 ‘사회적 ..

잡셰어링, 일자리 나누기가 가진 임금삭감, 임금동결의 이데올로기적 효과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문제는 이에 대한 비판은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 고용대란 최악판단 …고통분담으로 위기돌파 (헤럴드경제, 김형곤ㆍ조문술 기자, 2009.01.29.12:01) 잡셰어링 구체방안 의미와 효과 기업 임금절감액 손비처리ㆍ고용유지 지원금 확대 근로자 가계수입 감소 내수경기 더욱 침체 우려도 정부의 ‘일자리 나누기’ 방안은 최악의 고용위기를 버텨내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십시일반 고통분담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고 이에 동참하는 기업들을 다방면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자리 나..

서울신문의 [진보에 길을 묻다] 기획기사에 진호가 나왔다. 의외이다. 지금까지 학부 동기들 중에서 이렇게 언론에 크게 난 녀석은 없었던 것 같은데... 서울신문이 대체적으로 사민주의 지향을 진보로 보고 이런 지향의 진보적 지식인을 인터뷰하는 것 같았지만, 진호가 나올 줄은 몰랐다. 하긴 그 친구의 전공으로 보아 지금과 같은 전세계적인 금융 위기 상황에서 이를 제대로 분석하고 예측하는 전문가로서 장진호 박사를 빼놓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어쩌면 이 기획기사를 준비했던 측에서 그 친구를 추천했을 수도 있다. 아무튼 충분히 좋은 기사였고, 많이 배웠다.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드는 생각, "난 뭐했나?" -------------------------------------------------- [진보에 길을 ..

[자치구2009 핵심사업] 김효겸 관악구청장 (서울, 김경두기자, 2009-02-11 27면) 교육예산 확대 ‘에듀밸리’ 추진… 공직 성과포인트제 새달 도입 서울 관악구가 신뢰 회복에 나선다. 투명 행정과 인사 쇄신도 선언했다. 행정의 틀을 완전히 뜯어고치겠다는 각오다. ‘하드웨어’보다 내부 ‘소프트웨어’ 개선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또 올해 교육지원예산 33억원을 투자해 ‘교육 특별구’로서의 위상도 다지기로 했다. 김효겸 관악구청장은 10일 “공정한 인사평가 체계를 갖춰 일한 만큼 대우받는 인사시스템을 정착시키겠다.”면서 “이 과정에서 도태되는 직원들도 있을 것”이라며 강력한 쇄신 방침을 내비쳤다. 이어 “공직기강 상시평가제를 도입해 신뢰받는 행정 만들기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구청장은 우선 ..

비가 온다. 이 비가 봄비일까, 겨울비일까. 시간이 더디게 갔으면 하는 생각에서 겨울비였으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봄비인 듯 싶다. 어제 밤에 모임에 갔다 오는데, 입었던 외투가 덥게 느껴지던 것이 오늘 하루종일 비가 올 것을 예고한 것이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 하루 종일 봄비에 관한 노래 세 곡이 귓가에서 맴돌더라. 장사익의 하늘가는 길(1995)에 실린 와 배따라기의 , 그리고 임현정의 이다. 이 비가 겨울비인지, 봄비인지 애매한 만큼 임현정의 노래가 어울리려나. 찾아보니 2005년에 임현정의 노래를 네이버블로그에 올린 적이 있더라. 그에 대한 얘기는 진보블로그에... 어차피 티스토리는 wma파일은 재생이 안되니까... 장사익 - 봄비 이슬비 내리는 길을 걸으면 봄비에 젖어서 길을 길으면 나 ..

2007/10/31 01:59 한국의 경우 IT 산업 등 급진적 혁신이 중요한 산업들의 비중이 커가는 가운데 점진적 혁신이 중요한 전통적 제조업의 비중이 현재로선 매우 크고 또 향후 발전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으로 판단되므로, 제도 설계에 있어 단일한 제도 클러스터가 아니라 ‘복선형 제도 클러스터*’(double-tracked institutional clusters)를 구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내ㆍ외자를 막론하고 이동성이 매우 강한 투기성 자본에 대해서는 자본거래에 대한 조세 부과 등을 통해 규제할 수 있으며, 국민경제의 핵심적 산업이나 기업에서 외자의 과도한 지배력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국민연금을 해당 기업에 투자하고 주주로서의 국민연금의 발언권을 통해 국적자본을 보호하는 방식이 정도일 것으..

민주노총 성폭력 사건에 관한 글들을 담아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아래 글들은 여성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역시나 남성인 내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도 잘 지적하고 있다. 이런 일이 발생할 때면 내 자신이 어떠했는지, 내가 속한 조직에서 나는 2차 가해를 하지 않았는지 떠올리게 된다. 물론 개인적으로 할 일도 많고, 생각할 꺼리도 많다. 또한 이 사건이 공론화되고 폭넓게 논의된다고 하여 근본적으로 해결되지도 않을 것임을 안다. 하지만 그냥 어설프게 넘어갈 일도 아니다. 살아가다 보면 자칫 성폭력, 성희롱으로 분류될 수 있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하여 이러한 것들을 자본주의 사회 아래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할까. 너무 협소하게 좁혀서 말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은 진보진영이..

반자본주의신당이 잘 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좌파당과의 연대 또한 잘 되었으면 좋겠다. 사르코지에 맞서 프랑스 좌파진영이 의기투합을 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거기에서 반자본주의 신당과 좌파당의 행보는 어떠한지 궁금했는데, 대부분의 신문에서는 여기까지는 다루지 않았다. 물론 검색을 잘해보면 알 수도 있었을 텐데... 확실히 국제연대 쪽으로는 아직 감이 부족한 모양이다. ------------------------------------ 佛 좌파, 사르코지 독주 제동거나 (서울, 파리 이종수특파원, 2009-02-06 15면) 지난달 29일 벌어진 프랑스 노동계의 총파업이 지리멸렬 상태의 좌파 진영을 묶어주는 구심점이 될 전망이다. 프랑스 좌파 진영의 12개 정당·정파가 3일(현지시간) 저녁 사회당의 제안으로 모..

민주노총의 선출직 임원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조직강화특위장이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안 것은 올해 초였다. 하지만 그래도 민주노총이 어떻게든 잘 해결해주길 바랐고, 자칫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것 같아 속으로 삼켰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예상한 대로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수습과정에서 더한 문제를 낳았다. 이미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의 목소리가 이를 완전히 무시한채 질주하는 MB정권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와중에 터져나온 이번 사건은 사회적으로도 민주노총의 도덕성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 진정 피해자를 생각한다면 이번 사건에 대한 민주노총의 첫 입장, 그리고 계속해서 나와야 하는 입장은 철저한 반성이어야 했다. 하지만 민주노총 집행부는 이를 언론 탓으..

박명림, 김상봉 교수의 서신대화에서 의외로 많은 생각할 꺼리들을 발견한다. 아직까지 공화주의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 많다. 이 부분에 대한 공부가 더 필요하다. ------------------------------------------------ [새로운 공화국을 꿈꾸며](2) 공화국이란 무엇인가 (上) (경향, 김상봉 전남대 교수·철학, 2009-01-18-17:28:06) ㆍ경제가치 아닌 ‘국가적 이상’ 공유해야 참 공화국 ㆍ‘돈’은 공공성과 양립할 수 없어 ㆍ‘잘 살아보세’를 공공가치로 오해 ㆍ‘법과 공공성’ 살아있어야 공화국 저는 사사화, 역근대화, 근본화, 파당화를 한마디로 표현해서 민주주의의 자기파괴로 이해했습니다. 그 네 가지 질병이 문제인 까닭은 우리가 그동안 그토록 어렵게 성취한 시민적..

엊그제 MB가 우리도 닌텐도와 같은 게임기를 한번 만들어보라라는 교시를 내렸다고 할 때 닌텐도 열풍에 빠지겠구나 싶었다. 이틀만에 인터넷 접속을 해보니 역시나... 지난 2월 4일 과천청사 지식경제부를 찾아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한 MB는 “요즘 일본 닌텐도 게임기 갖고 있는 초등학생들이 많은데,닌텐도 게임기 같은 것을 우리도 개발할 수 없느냐”고 주문했단다. 우리나라 같이 S/W를 천대하는 곳에서 닌텐도가 나올 수 없다는 걸 2메가의 용량으로는 알아차릴 수 없었기에 나온 발언이다. MB 어록에는 바로 이런 말들이 들어가야 한다. MB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이기 때문이다. 아니다. 북에 있는 주석님이나 장군님도 아마 비슷한 교시를 했는지 모르겠다. 나는 MB의 닌텐도 발언을 듣고 김 주석이 떠올랐다. 교..

매경이 심심하면 하던 것처럼 노동문제를 다룬 기획기사를 5차례에 걸쳐 내보냈다. 당연히 그 시각은 자본의 관점에 서 있다. 정규직 과보호의 문제를 제기한다든지, 불안정 노동을 노동유연화로 포장한다든지 등의 서술이 그러하다. 게다가 사실관계 등에서 왜곡하거나 편향된 측면이 곳곳에서 보인다. 하지만 이를 통해 쟁점을 파악할 수는 있으리라 본다. 노사가 고통을 분담하면 경제위기를 타개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는 어떠했는지에 대한 평가 위에서 고통 분담 얘기가 나와야 하지 않겠는가. ------------------------------------------------- "이대로 가면 비정규직 75% 해고" (매일경제, 기획취재팀＝최용성(팀장) 기자 / 고재만 기자 / 임성현 기자 / 박승철 기자 / 강다영 기자..

대학가는 지금 ‘기숙사 입주 전쟁’ (경향, 임지선기자, 2009-01-27-18:06:02) ㆍ희망자는 느는데 서울지역 대학들 수용률은 10%도 안돼 ㆍ‘민자 기숙사’ 확산… 입주비 치솟아 한학기 170만원까지 서울대 입학 예정인 이종원군(19)은 2월 초로 예정된 기숙사 추첨 때문에 노심초사한다. 현재 서울대는 기숙사 건물을 공사 중이기 때문에 기숙사 정원이 기존 수용인원보다 300명가량 줄어들어 경쟁이 더욱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충남 예산이 고향인 이군은 기숙사 추첨에서 떨어지면 학교 인근에 자취방을 구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군은 “월세를 구하더라도 보증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모께 손을 벌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새 학기를 앞두고 대학 기숙사 입주 전쟁이 치열하다. 경기침체 여파로 값싼 ..

사르코지가 총파업에 굴복할지 여부는 아직 불분명하다. 하지만 이렇게 힘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사르코지는 더욱더 노동자들의 목을 죄어 올 것임에 틀림 없다. 한국에서는 어떨까. 과연 제대로 된 총파업이 가능할까. 촛불만으로는 더이상 이명박 정권을 바꿀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니 촛불이나 횃불은 프랑스에서 나타난 것처럼 총파업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다. 역시나 보수언론은 유럽의 총파업을 보도하며서도 교통대란, 시민의 불편에 초점을 맞춘다. 그들이 왜 그렇게 나설 수밖에 없었는지, 이러한 총파업에 시민들이 왜 호응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아니 그런 불편함을 초래하지 않는 파업이라면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 佛 노동계 총파업 '검..

브라질 벨렘에서 열린 제9차 세계사회포럼이 지난 2월 1일 끝났다. 올해 세계사회포럼은 미국발 경제위기의 여파로 대안 모색이 활발해진 가운데 좌파들도 한번 크게 모여야 하지 않겠는가 라는 말이 있어서 기대되던 자리였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의외로 이를 준비하는 단위로 평소와는 다르게 별로 없었고, 관심도 그리 크지 않았다. 하지만 다른 때와는 달리 이번 세계사회포럼에 참석한 엄기호 씨가 프레시안에 충실하게 현장중계를 해주어서 오히려 더 많은 논의내용을 알 수 있었다. 프레시안의 현장중계 중 주요부분을 발췌하여 옮겨놓는다. ----------------------------------------------------- "너희들의 위기, 우리는 대신 짊어질 생각이 없다" (프레시안, 엄기호 국제연대 코디네이터..

민주노총이 이명박 정부의 2009년 경제, 노동/고용, 복지정책방향을 비판하는 보고서를 냈다. 기존에 나와 있던 자료들에서 통계를 충실하게 넣어서 실증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점이 돋보인다. 그러나 정작 인용된 자료의 출처를 명기하지는 않았다. 기초자료를 참고문헌으로 포함시켜 놓았으면 더 심도있는 논의를 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텐데... 내용에 있어서도 불만은 있다. 정책대안이라고 제출해놓은 것이 조금 빈약한 감이 있고, 궁극적인 대안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이론 제시도 없고... 하긴 이런 것이 정책보고서에서 충족되기를 바라는 자체가 과도하긴 하다. 이렇게 발표된 글을 과연 누가 얼마나 읽을지도 의문이다. 10페이지가 넘어가는 글은 읽지 않는데나. 어쩌면 이런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