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전면개혁, 기재부 개편 관련 글5 (2022.4-6)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획재정부 개편은 물건너갔지만, 인수위는 물론 윤석열 정부 초대내각에 검찰과 함께 기재부 관료/모피아가 전면에 나서고 있어 기재부 개편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되는 듯하다. 일단 최근 기사만 모았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39457.html
윤석열 경제팀 ‘기재부 관료’ 일색…정책 다양성 실종 우려 (한겨레, 이정훈 기자, 2022-04-19 04:59)
새정부 경제정책 기재부 출신 주도
경제 모르는 당선자 ‘효율성’ 명분
총리·부총리·비서실장 ‘기재부 출신’
인수위 내외곽에 전현 관료 상당수
부동산·고물가 등 현안 산적한데
학자 등 전문가그룹 보기 힘들어
“견제 없는 원팀, 혁신·변화 의문”
‘경제는 관료에게 맡긴다.’ 지난 한 달에 걸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활동과 윤석열 당선자의 내각 인선 등을 통해 새 정부 경제정책의 ‘주도 세력’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기획재정부 출신 전현직 관료들이 주인공이다. 이들을 중심으로 ‘원팀’을 꾸려 관료적 효율성을 극대화해 어려운 대내외 경제 상황을 돌파하겠다는 게 윤 당선자의 경제운용 구상으로 보인다. 윤 당선자가 경제를 잘 모르는데다 고물가·부동산 등 경제 현안은 산적해 있고 새 정부 경제 방향을 설계한 중량감 있는 전문가 그룹도 눈에 띄지 않다보니, 과거 정부들과는 달리 집권 초기부터 기재부 관료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기재부에 따르면, 인수위 출범 때부터 공식 조직은 물론 외곽에도 상당수 기재부 출신 인사들이 포진했다. 인수위 기획조정분과에 기재부 1차관을 지낸 추경호 의원이, 경제1분과 간사에 최상목 기재부 전 1차관이 활동하고 있다. 추 의원은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고, 최 전 차관은 금융위원장 후보로 오르내리고 있다. 또 경제1분과 전문위원에 조규홍 기재부 전 재정관리관이 활동 중이다. 여기에 현역인 기재부 김완섭·김동일·김병환 국장과 김명규·오정윤·정형 과장이 전문위원과 실무위원으로 인수위에 파견됐다. 기재부의 인수위 파견자(6명)는 정부 부처 가운데 최다 규모다.
인수위 외곽 조직에도 공개되지 않은 기재부 전현직 관료들이 상당수 활동하고 있다. 한시 운영된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한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허경욱 전 오이시디(OECD) 대사 등이 대표적 사례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거 청와대에서 일한 경력으로 청와대 조직 개편에 대한 조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원동 수석은 <한겨레>에 “참여한 바가 없다”고 부인했고, 허 전 대사는 “크게 기여한 바가 없어 말할 게 없다”고 했다. 기재부에서는 “세종에 있지 않은 간부들은 모두 서울에 있다고 보면 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상당한 인력이 인수위 내외곽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김대기 청와대 비서실장, 추경호 부총리 등 새 정부 경제정책을 좌우할 주요 자리에도 속속 기재부 출신이 낙점되고 있다. 한 전 총리는 노무현 정부에서 재정경제부(현 기재부) 장관을 지냈으며, 김대기 전 실장도 기획예산처(현 기재부) 출신이다. 금융위원장과 기재부 1·2 차관 후보군도 모두 기재부 전현직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다. 대통령을 제외하곤 경제정책 결정의 주요 포스트에 기재부 출신들이 자리 잡는 모양새다. 문재인 정부 경제팀은 집권 기간 중반까지 장하성 고려대 교수나 김상조 한성대 교수 등 개혁 성향 학자들이 중심을 이뤘다가 임기 후반에 기재부 관료들이 집중 등용됐다. 새 정부 경제팀은 처음부터 기재부 관료들에게 무게 중심이 쏠리는 양상이다.
이에 대해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정부 안에서도 일부는 문제를 제기하는 등 견제와 균형이 필요한데 ‘원팀’을 강조하면서 기재부 관료 출신으로 채워진 모양새”라며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는 있지만, 혁신과 변화를 추구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름을 밝히길 꺼린 기재부 관계자는 “지금 정부보다 기재부 출신들이 더 많은 자리에 앉을 가능성이 큰데, 향후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 그 책임이 기재부로 쏠릴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204191740001
'기재부의 나라'···보건·고용·교육 예산, 대규모 칼질 되나 (경향, 이창준 기자, 2022.04.19 17:40)
윤석열 정부의 첫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 등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주요 보직에 기획재정부 출신 인사들이 대거 내정되면서 타부처의 정책을 사실상 기재부가 좌우하는 독주 시스템이 공고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부처 안팎으로 나오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나 노동, 교육 등 주요 부처의 장관 후보자가 정치 경험이 없는 관료나 학자 출신으로 발탁되면서 의회 경험까지 두루 갖춘 추경호 부총리 후보자가 이끄는 기재부에 대항해 소신있게 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8개 부처 장관 인선안을 보면 대선 당시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주요 직책을 맡았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제외하면 소위 ‘실세 권력’과는 무관한 관료나 학자 출신 인사가 대부분이다. 내부 관료나 학자 출신 장관은 자기 분야에 대한 업무 이해도는 높지만 실세 권력과는 거리가 멀어 부처간 업무 조율 과정에서 가뜩이나 예산권을 거머쥔 기재부에 끌려다닐 수 있다는 것이다.
보건·의료계에서는 이미 공공병원 및 권역감염병전문병원 설립 등 코로나19 시기 보건복지부가 주요 현안으로 추진했던 정책들이 상당 부분 뒤집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복지부에서 공공병원을 대폭 늘리자는 기류가 있었지만 기재부에 막혀 굉장히 축소된 형태로 나타났는데 새 정부에서는 공공병원을 아예 하나도 새로 못짓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고용·노동 분야는 추 후보자가 직접 “재정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식의 운용은 지양돼야 한다”고 언급한만큼 관련 예산 삭감이 가장 뚜렷하게 예상되는 분야다. 전문가들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직업일자리 규모를 줄이는 것은 불가피할지라도 고령층에 대한 생계 지원 역할을 하는 직접 일자리를 단순 재정비효율을 이유로 대안 없이 축소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교육 분야에서도 기재부는 최근 학령인구가 감소 추세를 이유로 현행 교육교부금 체계를 축소 개편해야한다고 주장해 교육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재부는) 매년 성과 평가에 따라 예산을 책정하는데 교육 정책은 단기간에 성과를 나타낼 수 없는 부분이 많다”며 “종전의 재정당국이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기 위해 노력했다면 각 기관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재정을 운영할 필요 있다”고 말했다.
예산 편성권을 가진 기재부가 다른 부처 정책에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지적은 앞선 정부들에서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무 부처가 분명한 이슈에도 예산 편성권을 기재부가 갖고 있다는 이유로 사실상 기재부가 정책의 주도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며 “책임 총리제가 시행된다고 해도 기재부 출신이 국무조정실을 대거 장악했던 이전 관행을 보면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news1.kr/articles/?4668337
한덕수 "관피아가 뭔가요" 모르쇠 답변에…최강욱 "시사상식인데"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 2022-05-02 21:52)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민주, 무역협회장 시절 감사 요식행위 지적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2일 '관피아(관료+마피아)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모피아(재무부+마피아)는 들어봤지만 관피아는 못 들어봤다"고 답해 여당 의원으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관피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질문에 '글쎄요', '못 들어봤다'라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총리 출신으로 무역협회 회장직을 수행했던 한 후보자의 문제점을 지적하려 했던 최 의원은 한 후보자의 모르쇠 답변이 이어지자 "시사문제에 굉장히 어두운데 총리직은 어떻게 수행할지 걱정된다"며 한 숨을 내쉬었다. 최 의원은 이어 "세월호 사건 이후 해운항만청, 해양경찰 관련 유착 때문에 안전 진단·관리가 안됐다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용어다"고 설명했다.
한 후보자는 최 의원의 설명에도 "모피아는 들었지만 관피아는 못 들어었다"고 일관되게 답변했다. 그러자 최 의원은 "국민 눈높이에서 어떻게 (한 후보자의 답변을) 들을지 생각해달라"고 지적했다. 이어 "관피아는 공직에 재직했던 경험을 가지고 유관단체에 취업해서 유관단체와 관련된 감독부서의 업무를 형해화 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덧붙였다.
한 후보자는 최 의원의 설명이 끝나기 무섭게 "그런 형해화할 관료로 우리나라 관직이 구성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맞받아쳤다.
최 의원은 이에 "(후보자는) 한국무역협회 회장으로 계셨는데 산업부, 상공부 출신이 많이 간다"며 "후보자 재직 당시 2014년 감사에서 지적된 것이 이전 감사에서도 반복으로 지적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기 때문에 감사가 요식행위로 지적되고 있다"며 "'전직 장관도 아니고 전직 총리 출신이 회장으로 있는데 산업부 직원들이 제대로 감사하겠느냐' 이런 걱정을 국민들이하는게 자연스럽다"고 지적했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041280.html
[사설] ‘모피아 전성시대’, 기득권 옹호 정책 경계해야 (한겨레, 2022-05-02 18:26)
새 정부의 총리·각료 후보자 발표에 이어, 1일 청와대 실장·비서관 인선 결과가 발표됐다. 총리와 비서실장, 경제 관련 요직을 기획재정부 출신 인사들로 대거 채운 것이 도드라진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와 최상목 경제수석비서관 내정자는 차관을 지냈다. 김대기 비서실장 내정자도 지금은 기재부로 통합한 옛 기획예산처에서 재정운용실장을 지낸 경제관료 출신이다. 이런 인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모피아 전성시대’라는 말까지 나온다.
이번 인사는 ‘경제는 하나의 팀으로 대응(‘경제원팀’)해야 한다’는 윤석열 당선자의 국정운영 철학을 반영한 것이라고 한다. 그동안 내각과 청와대의 경제팀이라고 하면 기재부 장관, 금융위원장, 경제수석을 뜻했다. 새 정부의 경우 총리를 경제팀의 수장으로 삼고, 비서실장을 경제팀의 일원으로 설정하고 있다. 윤 당선자가 경제를 잘 몰라 경제부총리를 직접 지휘하기 어려운 사정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료 출신의 기용은 경제의 안정적 운영이나 위기 관리에는 강점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성장’ 중심 사고에 젖어 개혁에는 소극적일 가능성이 크다. 역대 정부는 현상유지 성향이 강한 관료 출신 일색으로 경제팀을 구성하는 것을 피하려고 애써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노력 자체가 눈에 띄지 않는다. 재벌을 비롯한 기득권 세력의 이익을 지켜주는 쪽으로 경제정책이 확 쏠릴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기재부 출신 인사들을 ‘모피아’라는 부정적인 용어로 부르는 것은 현역으로 일하는 후배들을 등에 업은 막강한 파워와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행동방식 때문이다. 모피아는 기재부 외의 다른 경제부처 고위직이나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의 고위직을 차지하면서 하나의 세력을 이뤄왔다. 이번 ‘경제원팀’의 구성을 두고 기재부를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물론 일부가 낙마할 가능성이 없지 않지만, 앞으로 금융위원장까지 기재부 관료 출신 인사로 교체한다면 우려는 더욱 커질 것이다.
기재부 장관 위에 행정고시 선배 2명이 앉아 있는 옥상옥 구조도 문제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 중요한 정책을 두고 서로 다른 이야기가 흘러나오면 경제주체들은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윤 당선자가 ‘복합 경제위기 징후’가 있다고까지 언급한 만만찮은 경제 상황이다.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
 
http://www.segye.com/newsView/20220502515677
[설왕설래] 모피아의 귀환 (세계일보, 주춘렬 논설위원, 2022-05-02 23:58:15)
‘3·3·3제.’ 20여년 전 재정경제원·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출입 시절 관료들 사이에 통용된 인사 관행 중 하나다. 관료들은 고위직을 끝낸 뒤 산하 공기업이나 금융기관 두 곳에서 3년 임기 기관장 혹은 감사를 지내는 건 당연시됐고 개인 역량과 처세에 따라 3년간 더 ‘꿀보직’을 차지하는 사례도 허다했다. 관료들은 퇴직 후에도 약 10년간 고액 연봉의 일자리를 챙길 수 있으니 이런 특혜가 또 없다.
당시 재경부의 영문 약칭(MOFE)과 마피아를 합친 ‘모피아’가 세간에 널리 회자됐다. 재직 중 선배가 후배를 챙겨주고 퇴직 후에는 후배가 선배의 자리를 마련해줬는데, 끈적한 관계가 마피아조직과 닮아 생겨난 말이다. 지금 젊은 관료들은 꿈도 못 꾸겠지만 그때 선배들은 이런 방식으로 금융계를 쥐락펴락했다. 산하 공기업이나 금융회사는 정부 규제를 받다 보니 모피아 출신 인사를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2013년 카드대란때 당시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관(官)은 치(治)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말했을 정도다.
이게 다가 아니다. 다른 부처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유사한 관행이 만연했다. 2014년 세월호 침몰사고로 해양수산부 현직과 퇴직 관료의 유착, 이른바 ‘해피아’가 도마 위에 오르더니 이후에도 ‘산피아’(산업부), ‘국피아’(국토교통부), ‘교피아’(교육부) 등의 폐해가 끊이지 않았다. 문재인정부 들어 이런 ‘관피아’의 기세가 잦아든 대신 정치권 출신 비전문가인 ‘정피아’가 득세하는 양상을 보였다.
윤석열정부에서 모피아가 부활할 조짐이다. 국무총리로 지명된 한덕수 후보자는 과거 재경부 장관을 지냈고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추경호 경제부총리, 최상목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 내정자도 모피아 출신이다. 윤 당선인은 장관에게 인사권 등 권한을 대폭 이양하고 결과에 대한 책임도 묻겠다고 했다. 모피아들이 다시 끼리끼리 뭉쳐 금융·산업 분야를 좌지우지하는 게 아닐지 걱정이다. 윤 당선인의 경제정책 기조는 정부개입을 줄이고 민간의 창의력과 시장의 효율성으로 역동적 성장을 창출하는 것으로 집약된다. 그렇다면 시야를 넓혀 민간의 참신한 인재와 시장에 정통한 전문가를 발탁해야 하지 않을까.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42307.html
[아침햇발] 날개 단 특권계급 ‘모피아’ 누가 견제할 것인가 (한겨레, 박현 | 논설위원, 2022-05-10 18:08)
윤석열 정부가 권부 핵심인 대통령비서실장과 경제사령탑에 ‘모피아’(재정·금융 관료) 출신들을 대거 배치했다. 국무총리 후보자까지 모피아를 내세웠다. 검찰권력이 경제권력인 모피아를 국정 운영의 핵심 파트너로 삼은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거대한 세력을 형성해온 모피아에 날개를 달아준 격이다.
모피아는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영향력을 확대하기 시작했다. 이들의 펜대에 대기업·금융회사의 생사가 좌지우지됐다. 1998년 6월 55개 퇴출기업 명단을 발표하던 당시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의 위세는 정말 대단했다. 이후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대형 금융회사의 경영진 자리를 모피아가 꿰차는 사례가 점차 늘었다. 로펌과 회계법인들은 이들을 영입하는 데 혈안이 됐다. 이런 자리는 후배 관료들에게 이어졌다. 이렇게 꿀이 흐르는 자리를 매개로 모피아는 끈끈하게 뭉쳤다. 현직에 있는 후배는 선배가 둥지를 튼 회사의 요구를 뿌리치기 힘든 구조가 만들어졌다. 거대한 ‘이익공동체’가 탄생한 것이다. 이들의 로비는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은밀하게 이뤄졌다. ‘마피아’라는 꼬리표가 붙은 것도 이런 특성 때문이다.
현실을 과장하는 게 결코 아니다. 역대 경제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이 퇴직 뒤 어디로 갔는지 한번 살펴보라. 이헌재·한덕수 부총리 겸 장관과 윤증현 장관은 모두 김앤장으로, 진동수·김석동·신제윤·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각각 김앤장·지평·태평양·율촌으로 갔다. 이근영·이정재·김용덕·김종창·권혁세·진웅섭 등 역대 금감원장들도 로펌행이었다. 학자 출신들은 대학 등 다른 길을 걸었지만, 관료 출신은 거의 예외 없이 로펌으로 갔다. 차관이나 1급으로 물러난 관료들은 각종 금융협회장, 그 아래 직급은 협회 전무 이런 식으로 ‘낙하산’을 탔다. 대기업·금융회사의 사외이사는 직급을 막론하고 관료들의 ‘꿀알바’ 자리가 됐다. 짧은 기간에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된 나라에서 모피아가 갈 곳은 이렇게 차고 넘쳤다.
이런 행태가 이어지다 보니 언젠가부터 관료들 스스로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됐다. 퇴직 뒤 로펌·대기업·금융회사로 가 고액 연봉을 받는 걸 당연시했다. 셈이 빠른 관료들은 퇴직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이 중도에 사표를 던지고 이직했다. 과거 이상적 관료상이었던 ‘청백리’를 말이나마 입에 올리는 관료는 찾아보기 힘들고, 대부분 특권의식에 빠져들었다.
윤증현 전 장관이 2009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 발언은 상징적이다. “김앤장도 못 가게 하면, 공직자는 어쩌란 말입니까?” 금감위원장 퇴직 뒤 김앤장에서 1년간 6억원을 받고 다시 기재부 장관이 되려는 그를 야당 의원들이 다그치자 이렇게 항변한 것이다. 그는 “우리는 (공직을) 그만두면 모랫바닥에 코 박고 죽어야 하냐”고도 했다. 비판의 논점이 공직-로펌-공직이라는 ‘회전문 인사’인데 이는 교묘히 회피하고, 국가가 정년 보장과 노후 보장(공무원연금)까지 해주는 혜택은 아예 무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지난 2일 인사청문회에서 한술 더 떴다. 김앤장에서 4년여간 20억원의 고문료를 받은 그는 “그렇게 지나치게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쯤 되면 ‘특권계급’이라고 불러도 이상하지 않다.
모피아는 자신들의 행위가 무슨 문제가 되느냐고 항변한다. 오히려 자신들이 해온 일은 모두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모피아가 로펌·대기업·금융회사와 얽힌 유착 관계는 사회적으로 많은 부작용을 잉태한다. 2019년 6조원대의 손실을 초래한 사모펀드 사태를 보자. 모피아는 2015년 금융 선진화를 명분으로 대대적인 사모펀드 규제완화를 단행했다. 이 정책으로 금융회사들은 막대한 수수료를 챙겼다. 사고가 터지자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갔다. 반면에 이 정책을 추진한 관료들은 그 누구도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았고, 금융회사 경영진에 대한 징계는 흐지부지되고 있다.
모피아 문제의 핵심은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관료들이 집단화하면서 사익을 추구할 수 있는 유인 구조가 만들어졌고, 이것이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들을 적절히 견제할 수 있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견제 장치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이제는 국가권력을 쥔 검찰권력과 손을 잡으면서 더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길마저 열렸다.
 
https://www.ajunews.com/view/20220510121212263
[尹 정부 이끄는 파워엘리트] 경제·정무·외교안보…이 50인이 주도한다 (아주경제, 이성휘 기자, 2022-05-11 00:00)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윤석열 시대가 개막했다. 윤 대통령은 10일 취임사에서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를 위해 '능력이 검증된 전문가·관료' 중심으로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를 구성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실력과 실적 중심으로 평가하다 보니 이른바 '서오남(서울·50대·남성)'에 치우쳤다는 지적도 있다.
◆모피아 전성시대···'원팀 구성' vs '관치 부활'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경제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모피아(재경부·MOFE+마피아) 전성시대'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경제수석비서관, 김병환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모두 기획재정부(전 재정경제부) 출신이다.
차기 금융위원장 역시 추 부총리와 행시 25회 동기인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과 김용범 전 기재부 1차관이 거론된다. 유임설이 나오는 정은보 금융감독원장도 기재부 차관보를 역임했다. 이를 두고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원팀 구성'이라는 긍정 평가와 '모피아 관치(官治) 부활'이라는 우려가 공존한다.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부동산 정책'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주도권을 쥐고 갈 것으로 보인다. 기존 청와대 정책실 역할을 사실상 대체하는 초대 민관합동위원장에는 권오현 전 삼성전자 회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전 회장은 지금의 삼성전자를 세계 1위 글로벌 반도체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크게 기여한 인물이다. 윤 대통령이 '반도체 초강대국'을 정조준한 만큼, 권 전 회장의 정책 영향력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왕장관' 한동훈, 검찰 출신 전진 배치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에서 '키맨'은 자타공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다. 검찰 내 대표적 '윤석열 라인'으로 윤 대통령의 핵심 참모이자 복심으로 불린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를 '소통령' '왕장관' 등으로 부르며 경계하고 있다. 벌써부터 차기 대권 주자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실에 배치된 검찰 출신 인사들은 윤 대통령이 '믿고 쓰는' 참모들이다. 흔히 '문고리 권력'으로 불리는 부속실장에는 강의구 전 검찰총장 비서관이 내정됐다. 강 실장은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윤 대통령이 평검사일 때부터 함께 일하며 20여 년간 인연을 맺고 있다.
여기에 총무비서관에 윤재순 전 대검 운영지원과장, 인사기획관에 복두규 전 대검 사무국장, 인사비서관에 이원모 전 대전지검 검사, 공직기강비서관에 이시원 전 수원지검 형사2부장, 법률비서관에 주진우 전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 등이 임명됐다. '정부의 법률팀'으로 불리는 법제처장에는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인 이완규 변호사가 유력하다.
◆외교·안보는 '韓·美 동맹', 정무는 '국회 중심'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는 '한·미 동맹'이 중심축으로, 관련 인사들이 정책 주도권을 쥐고 갈 것이 유력하다. 새 정부 안보사령탑인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한·미 동맹 중심론자다.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 실세'로 불린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은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조해왔다.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대표적인 '미국통'이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한·미연합방위추진단장 등을 지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주중대사 출신으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등을 염두에 둔 '실세 장관'이다.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으로 불리던 권성동·장제원·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대선 기간 맹활약한 정진석 국회 부의장, 윤재옥·이철규 의원 등도 윤 대통령의 두터운 신뢰 속에 역할이 기대된다.
대통령실에서는 이진복 정무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홍지만 정무비서관 등이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과 소통 등에 나선다. 당선인 정무특보를 역임한 장성민 정책조정기획관, '정치 멘토'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도 윤 대통령에게 정무적 조언과 현안에 대한 쓴소리를 아끼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80843
'돈 없다'던 기재부 윤석열정부에서 60조 추경, 나라 곳간 관리 불안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 2022-05-13 16:19:12)
“부동산도 코로나19 대책도 경제도 국가재정도 사실상 우리는 폐허에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다.”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위원장이었던 안철수 국민의힘 성남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가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가 엉망이 됐다며 지적했던 말이다.
그런데 폐허가 됐다는 국가재정에서 한 달만에 갑자기 60조 원 규모의 역대 최대 규모 추가경정예산이 등장했다. 정부 출범 이전까지 갈 것도 없이 최근에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취임 즉시 병사월급 200만 원 인상’을 지키지 못한 것을 사과하며 재정 문제를 이유로 들기도 했다. 추경 편성안 의결 바로 전날이었다.
올초 문재인 정부의 살림을 맡았던 ‘홍남기 기재부’는 추경을 발표한 2월 당정갈등이 극에 달하는 상황에서도 14조 원 추경 이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윤석열 정부의 살림을 책임질 ‘추경호 기재부’는 공식 출범 하루 만에 역대 최대 규모 추경을 발표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59조4천억 원 가운데 초과세수가 53조3천억 원이다. 게다가 정부는 초과세수와 지출구조조정 등으로 추가 국채발행 없이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 14조 원 추경도 국채발행을 해야 될 상황이라며 몸을 사리던 기재부가 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50조 원이 넘는 추가세수를 내놓은 셈이다.
당연히 기재부를 향한 비난이 쏟아진다. 새 정부에 맞춰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추경을 편성하기 위해 대규모 추가세수를 발생시킨 '분식회계'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 야당으로 돌아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호중·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부터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선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까지 ‘가불 추경’이라며 일제히 공세를 폈다.
윤 위원장은 13일 경기 수원시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숫자 꿰맞추기 방식으로 아직 걷히지도 않은 세금을 이용해 추경하려고 한다”며 “국정을 가정으로 운영할 순 없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도 “올해 1월 여야가 30조 원 추경을 요구했을 때 홍남기 당시 부총리는 돈이 없다며 14조 원을 추경 예산안으로 가져왔는데 4개월 만에 기재부가 53조 원 초과세수를 갖고 왔다”며 "초과 세수를 숨겼다가 정권이 바뀌면 내놓기로 한 것이라면 국가를 흔드는 범죄행위가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 역시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전화인터뷰에서 “초과세수를 53조 원 잡았다는 건 금년에 걷기로 한 세금을 포함한 세입을 그만큼 더 걷겠다는 얘기다”며 “이 돈을 갑자기 어디서 더 걷겠다는 건지, 어떤 세목에 걷겠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고개를 갸웃했다.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의 핵심 요직에는 모두 기재부 출신 인사가 채워졌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최상목 경제수석비서관, 김병환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모두 기재부 출신이다.
총리부터 비서실장, 수석까지 모두 기재부 출신이 맡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외에도 외청장, 다른 부처 차관까지 기재부가 꿰차면서 정치권 안팎에서 '모피아 전성시대’라는 말이 다시 고개를 든다.
모피아는 기재부의 전신인 재무부(MOF)의 이니셜과 마피아를 결합한 말이다. 재무부 출신들이 정치나 금융 등의 분야로 진출해 서로 끌어주고 당겨주는 힘이 끈끈한 것이 마피아 조직과 닮았다 해서 생겨난 유서깊은 단어다.
기재부 출신들이 윤석열 내각 수뇌부를 장악하자 기재부는 한 달여 만에 '폐허가 된' 재정에서 수십조 원을 만들어 내는 '내공'을 발휘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기재부가 별다른 견제 없이 입맛대로 정책을 펴며 폭주하지 않을까 우려가 떠오르는 대목이다. 차리리 2년 연속 큰 폭으로 세수추계가 어긋난 것이 순전히 기재부의 실책이기만을 바라게 된다.
재정이 폐허라던 안철수 전 인수위원장은 재정 전문가는 아니었다. 그의 말을 기재부 출신이자 경제정책 수장인 추경호 부총리의 말로 덮어본다. "대기업들의 작년 이익이나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법인세를 비롯한 근로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올해 세수 실적이 굉장히 좋았다. 세수 추계 수정치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https://www.etoday.co.kr/news/view/2133449
정권 실세 '추경호'의 힘…기재부 3개 외청장 기재부 출신 '독식' (이투데이, 세종=곽도흔 기자, 2022-05-14 06:00)
기재부 최경환 시즌2 활짝, 타 부처 자리 뺏기기 불만도
13일 기획재정부 4개 외청 중 국세청장을 제외한 3개 청장에 기재부 출신이 임명됐다. 현 정부 실세 중의 실세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힘이 그대로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정부 실세로 정부 인사를 좌지우지했던 최경환 전 부총리의 시즌2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이날 차관급 인사에서 기재부 1급인 윤태식 세제실장이 관세청장으로, 이종욱 기획조정실장은 조달청장, 한훈 차관보는 통계청장으로 승진 임명됐다. 기재부 외청 중 국세청만 김창기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국세청장으로 지명됐다.
관세청은 전통적으로 기재부 세제실장 출신이 청장으로 임명되는 경우가 많았다. 신임 윤태식 청장(32대)과 전임 임재현 청장(31대)은 물론 김낙회·백운찬·주영섭·윤영선·허용석 전 청장 등도 기재부 세제실장 출신이었다.
다만 문재인 정부 첫 관세청장인 29대 청장은 39년 만에 검사 출신인 김영문 청장이 맡았고, 30대 청장으로는 25년간 관세청에서 근속한 노석환 당시 관세청 차장이 승진 임명됐다.
기재부 관료 출신이 조달청장으로 뽑힌 것은 2018년 정무경 전 조달청장 이후 4년 만이다. 이 청장의 전임인 김정우 전 조달청장 역시 기재부 출신이지만, 2015년 세종대 교수로 자리를 옮긴 데다 2016년 정치에 입문한 만큼 통상 기재부 출신으로 분류하지는 않는다.
통계청장은 2011년 우기종 전 청장 이후 11년 만이다. 우 전 청장 이후 줄곧 학계에서 배출됐다. 류근관 현 통계청장은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이며, 강신욱 전 청장과 황수경 전 청장, 박형수 전 청장도 모두 학자 출신이다.
이날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도 조용만 전 기재부 기획조정실장이 선임됐다. 한국조폐공사 사장을 거쳐 현재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 1차관도 조규홍 전 기재부 재정관리관이 선임된 바 있다.
관가에서는 기재부가 박근혜 정부 최경환 부총리 시절의 영광을 되찾았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당시 실세 중의 실세로 대통령과 직통 전화도 가능했던 최 부총리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복지부·미래창조과학부 차관에 기재부 출신을 보냈다. 재밌는 것은 당시 추경호 1차관은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으로 영전했다.
기재부 내부에서는 그동안 적체된 인사가 풀리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이다. 타 부처에서는 벌써 빠르면 차관부터 실ㆍ국장을 하는 행정고시 38회가 기재부에서는 보직도 못 받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실장급이 대거 자리를 비우면서 후속 인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타 부처에서는 그만큼 자신들의 자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불만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https://www.fnnews.com/news/202205141448511231
기재부 의존도 높인 尹...'능력주의' 성공할까 (파이낸셜뉴스, 박소연 기자, 2022.05.14 15:03)
잇따른 1급 관료 영전 인사로 기획재정부가 '잔치' 분위기다. 문재인 정부에서 ‘적폐’ 취급을 받으며 물러났던 기재부 출신 관료들이 윤석열 정부에선 전성시대를 맞고 있는 것이다.
14일 관가에 따르면 전날 기재부 1급 관료인 윤태식 세제실장, 이종욱 기획조정실장, 한훈 차관보가 각각 차관급인 관세청장, 조달청장, 통계청장으로 발령 받았다.
기재부 출신 인사가 통계청장에 임명된 것은 2011년 우기종 전 청장 이후 11년 만이다. 우 전 청장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청장직을 수행한 이후 통계청장은 줄곧 학계에서 배출됐다.
1급이 차관급으로 영전하거나 산하·유관기관장으로 나가면 빈자리를 채우고 국장, 과장, 사무관 등 인사가 줄줄이 예정돼 적어도 1~8급 연쇄 승진이 이뤄진다.
기재부는 최근 예산실장이 차관으로 승진한 것까지 더하면 4명의 차관급 관료를 배출, 30~40여명의 승진 잔치를 앞두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기재부 사랑은 능력주의에 따른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기재부는 엘리트 관료의 산실로 통하지만, 지나친 엘리트주의는 '모피아'와 같은 부작용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최상목 경제수석을 임명한 데 이어 차관급 인사에서도 기재부 출신을 대거 등용했다.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20515/113410596/1
[사설]외청장에다 문체·복지차관까지 기재부 차지, 이래도 되나 (동아일보, 2022-05-16 00:00)
지난주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2차 차관급 인사에 기획재정부 전·현직 관료가 4명 포함됐다.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 임명된 조용만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이 대표적이다. 기재부 기획조정실장을 거쳐 조폐공사 사장을 지낸 뒤 사무총장 1년 경력을 발판으로 체육 담당 2차관에 오른 것이다. 또 관세청장에 윤태식 세제실장, 조달청장에 이종욱 기획조정실장, 통계청장에 한훈 차관보가 임명되는 등 현직 1급들이 기재부 외청장 자리를 사실상 싹쓸이했다.
앞서 1차 차관급 인사에서도 기재부 재정관리관을 지낸 조규홍 전 유럽부흥개발은행 이사가 보건복지부 1차관에 임명됐다. 기재부 차관보를 지낸 방기선 1차관, 예산실장을 지낸 최상대 2차관에다 기재부 1차관을 지낸 최상목 경제수석까지 포함하면 차관급은 8명이 된다. 각 부처 차관과 처·청장 41명 중 32명이 관료 출신이란 점도 눈에 띈다.
윤 대통령은 ‘경제 원팀’을 내세우며 경제 관료 출신을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대통령비서실장 등에 지명했거나 임명했다. 대통령실, 총리실, 장차관 등의 핵심 포스트에 기재부 출신이 대거 포진한 것은 이례적이다. 줄줄이 승진 인사가 예고된 기재부는 ‘잔치’ 분위기라고 하지만 다른 부처에선 볼멘소리가 들린다. 문체부와 복지부 차관까지 꿰찬 것을 놓고도 뒷말이 많다.
기재부는 ‘정부 위의 정부’ ‘다른 부처의 갑’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힘이 막강하다. 예산권을 바탕으로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며 다른 부처나 금융기관, 공공기관 고위직을 차지하는 등 ‘파워그룹’을 형성해 왔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경제를 비롯한 정부 정책 수립 과정에서 기재부 중심의 관치 논리가 판을 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자칫하다간 민간 경제의 활력을 살리기 위한 규제개혁 작업이 시작도 해보기 전에 좌초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실의 민정과 인사, 총무 라인의 비서관급 6명 중 5명이 검찰 출신으로 채워진 것 등을 놓고 ‘검찰 공화국’ 우려가 나왔다. 법제처장과 보훈처장도 검사 출신이 임명됐다. 이젠 ‘기재부 전성시대’라는 말이 회자된다. ‘검찰-기재부 공동 정권’이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43742.html
[논썰] 모피아 싹쓸이, 이 정도면 ‘검찰+기재부’ 연합정부! (한겨레, 기획·출연 박현 논설위원, 연출·편집 조소영 피디, 도움 채반석 기자, 2022-05-21 08:32)
대통령비서실·경제부처에다 복지부·문체부까지 진출
모피아, 개발연대 순기능 있었으나 이젠 ‘특권계급화’
퇴직 이후 로펌·대기업·금융회사 고위직으로 이직
수억원대 고액 연봉 선후배인맥 통해 대정부 로비
https://youtu.be/ZCSMo5PVs2o
안녕하세요, <논썰>의 박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권부 핵심인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제사령탑에 모피아 출신들을 대거 배치했습니다. 심지어는 국무총리까지 모피아를 앉혔습니다. 검찰권력이 경제권력인 모피아를 국정운영의 핵심 파트너로 삼은 모양새입니다. 여기에 끝나지 않고 차관급인 외청장에 더해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같은 일반 사회·문화부처의 차관까지 모피아가 쓸어갔습니다. 보수신문에서도 “검찰-기재부 공동정권이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란 말이 나올 지경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미 거대한 세력이 된 모피아에 날개를 달아준 격인데요. 그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과 내각 인사를 보면, 윤 대통령은 유난히 모피아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모피아는 재정·금융 관료 출신을 말합니다. 과거 재무부의 영문(Ministry of Finance) 머릿글자와 마피아의 합성어입니다. 현재 부처로 따지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해당합니다. 권력 핵심인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제수석, 그리고 내각의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를 한꺼번에 모피아를 앉힌 것은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검찰 특수부 출신의 검피아와 금융 모피아의 연합정부라고 봅니다.”(MBC 라디오 김종배의 ‘경제는 김.우.빈’)
특히,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최상목 경제수석은 모피아의 적통을 이어받은 인물들입니다. 두 사람 모두 기재부 핵심인 금융정책과장을 지냈습니다. 이 분들이 금정과장을 지낼 때는 관치금융이 여전히 기승을 부릴 때입니다. 웬만한 시중은행장을 자리에서 날리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경제기획원 출신으로 통상 관료를 지내다 참여정부 때 기재부 장관을 거쳤습니다. 제가 기재부를 출입했던 2005~6년에 한덕수 총리가 장관이었는데, 당시 추 부총리가 금정과장, 최 수석이 증권제도과장으로 한솥밥을 먹은 사이이기도 합니다. 김대기 비서실장도 경제기획원 출신으로 기재부와 통합되기 전 참여정부 때 기획예산처의 재정운용실장을 지냈습니다.
“관은 치하기 위해 존재한다”
모피아는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영향력을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펜대에 대기업·금융회사의 생사가 좌지우지됐습니다. 실제로 1998년 6월 금융감독위원회는 퇴출기업 55곳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티브이 생방송으로 이를 발표하던 이헌재 금감위원장의 위세는 정말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대기업과 금융회사들은 가슴을 졸이며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그 즈음부터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대형 금융회사의 경영진 자리를 모피아가 꿰차는 사례가 점차 늘었습니다. 로펌과 회계법인들도 이들을 영입하는 데 혈안이 됐습니다. 이 위원장은 카리스마가 넘쳤고 따르는 이들이 많아 ‘이헌재 사단’이라는 용어가 등장할 정도였습니다. 금융계에서 그는 ‘모피아의 대부’로 불립니다. “시장은 어린이들의 놀이터가 아니다”라는 그의 말은 지금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이 2003년 카드사태 때 했던 발언도 이들의 위세를 잘 보여줍니다. 당시 금감위 국장이었던 그는 ‘관치금융’ 논란을 지적하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관은 치하기 위해 존재한다.” 조직 장악력이 강했던 김 위원장은 이헌재 위원장의 대를 이은 인물로 꼽힙니다. 김 위원장을 칭할 때 금융계 사람들은 ‘SD’라고 합니다. 그의 이름 영문 이니셜을 딴 것입니다. 그래야 이 바닥 세계를 좀 안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모피아가 거대한 세력이 된 건 선후배간에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는 끈끈한 관계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주로 퇴직 이후 수억원대의 고액 연봉이 보장되는 자리를 매개로 이뤄집니다. 고위 공무원들은 퇴직 이후 로펌, 대기업, 대형 금융회사 등의 고위직으로 이직한 뒤 인맥을 통해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칩니다. 민감한 현안이 발생할 때는 기업의 방패막이 역할도 합니다. 이렇게 꿀이 흐르는 자리는 후배들에게 이어집니다. 거대한 ‘이익공동체’가 탄생한 것입니다. 이들의 로비는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은밀하게 이뤄져 탄로날 위험성도 거의 없습니다. 이를 발설했다가는 그 세계에 더이상 발을 들여놓기 힘들어지기 때문일 겁니다.
한덕수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김앤장 재직 시기에 후배에게 전화 한통 하지 않았다고 자신있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이 맞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설령 후배에게 민원 전화를 했더라도 들통날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모피아 세계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마피아’라는 꼬리표가 붙은 것도 이런 강한 내부 결속력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1990년대 중반까지는 경제·금융 관료들의 존재감이 이렇게까지 부각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의 집단적 세력이 되기에는 과거 군사정부와 같은 정치권력의 힘이 워낙 강력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다가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장관은 로펌, 차관은 금융협회장, 과장은 전무로 이직
제가 현실을 과장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외환위기 이후 역대 경제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이 퇴직 뒤 어디로 갔는지 한번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헌재·한덕수 부총리 겸 장관과 윤증현 장관은 모두 김앤장 고문직을 맡았습니다. 진동수·김석동·신제윤·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각각 김앤장·지평·태평양·율촌으로 갔습니다. 이근영(세종)·이정재(율촌)·김용덕(광장)·김종창(광장)·권혁세(율촌)·진웅섭(광장) 등 역대 금융감독원장들도 로펌행이었습니다. 학자 출신 수장들은 대학 등 다른 길을 걸었지만 관료 출신은 거의 예외없이 로펌으로 갔습니다. 주요 로펌이 이런 고위직들을 제각기 영입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들의 풍부한 경험과 함께 관계 인맥을 로비에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차관이나 1급으로 물러난 관료들은 각종 금융협회장, 그 아래 직급은 협회 전무 이런 식으로 ‘낙하산’을 탔습니다. 예컨대, 현재 금융권 5개 주요 협회의 회장은 모두 모피아 출신이 맡고 있습니다. 한 금융협회의 경우엔 회장은 금융위 1급 관료 출신, 2인자인 전무 자리는 금융위 과장급 출신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협회는 업계의 대정부 로비 창구 역할을 합니다. 관료와 업계가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관계입니다. 업계는 자기 이익을 챙길 수 있고, 관료는 고액의 연봉을 받아서 서로 윈윈 하는 것입니다.
현 정부의 내각에 대기업·금융회사의 사외이사 출신이 대거 임명돼 문제가 됐습니다만, 사외이사는 모피아가 직급을 막론하고 가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최상목 경제수석도 인수위에 합류하기 직전까지 신한금융투자라는 대형 증권회사의 사외이사였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대규모 투자자 손실을 초래한 라임펀드 설계와 판매에 깊숙이 관여돼 문제가 됐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행태가 이어지다보니 언젠가부터 관료들 스스로도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퇴직 뒤 로펌·대기업·금융회사로 가 고액 연봉을 받는 걸 당연시합니다. 눈치빠른 관료들은 퇴직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이 중도에 사표를 던지고 이직을 합니다. 과거 이상적 관료상이었던 ‘청백리’를 말이나마 입에 올리는 관료는 더이상 찾아보기 힘듭니다. 대부분 특권의식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윤증현 전 기재부 장관이 2009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 발언은 상징적입니다.
“지금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퇴직을 하게 되면 일부 로펌 빼고는 어디 몸을 의탁할 데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서 워낙… 모든 기업에 취업이 금지되기 때문에. 저희들끼리 만나면 그럽니다. 우리는 그만두고 나면 모래바닥에 코 박고 죽어야 되느냐. 가족들을 어떻게 먹여 살리느냐. 공직에 있을 때 월급을 많이 받았느냐.”
야당 의원들이 금감위원장 퇴직 뒤 김앤장에서 1년간 6억원을 받고 다시 기재부 장관이 되려는 그를 다그치자 이렇게 항변한 것입니다. 비판의 논점이 공직-로펌-공직이라는 ‘회전문 인사’인데 이를 교묘히 회피하고, 국가가 정년보장과 노후보장(공무원연금)까지 해주는 혜택은 아예 안중에도 없습니다.
한덕수 후보자는 지난 2일 인사청문회에서 한 술 더 떴습니다. 김앤장에서 4년여간 20억원의 고문료를 받은 그는
“다른 분들하고 비교했을 때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그렇게 지나치게 많이 받았다 그렇게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한덕수 후보자)
이쯤 되면 ‘특권계급’이라고 불러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모피아가 우리 경제에 순기능을 해온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과거 개발연대 시대에 경제개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경제개발 초기 단계에서는 ‘관치경제’나 ‘관치금융’이 경제와 금융의 발전 속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중진국 수준에 도달한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관료들이 실력 면에서 민간을 따라잡기 어려워졌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어도 과거 성공의 경험은 모피아로 하여금 과도한 자기확신을 갖게 한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한 행동에는 결코 실패가 없다는 식이죠.
특히나 요즘 관료들은 출신 자체가 과거와 다릅니다. 옆짚에 ‘철이’와 ‘순이’ 같은 평범한 이웃을 둔 관료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고위 관료들의 재산공개 내역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과 세종에 각각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관료가 대부분입니다. 예금은 기본 수억에서 십수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들에게 일반 서민의 고충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정책을 입안하길 바라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권화·민간 기득권세력과 유착, 국가에 리스크 초래
무엇보다도, 모피아 문제의 핵심은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관료들이 집단세력화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들을 적절히 제어하고 견제할 수 있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견제 장치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국가권력을 쥔 검찰권력과 손을 잡으면서 더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길마저 열렸습니다.
이렇게 선후배로 끈끈하게 묶인 집단이 특권화하고 로펌·대기업·금융회사와 유착이 돼 있을 때 국가와 사회는 상당한 리스크를 부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제·금융정책의 의사결정 구조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폐해는 결코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 차례 그런 사례를 목격했습니다.
사례 하나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DLF, 라임,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로 2018~19년 무려 6조원대의 투자자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사모펀드 사태는 직접적으로는 금융회사의 탐욕이 촉발한 것이지만, 근본적으로는 관료들이 제대로된 관리감독 체계도 갖춰놓지 않은 채 규제를 무분별하게 풀어준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모피아는 2015년 금융 선진화를 명분으로 대대적인 사모펀드 규제완화를 단행했습니다. 이 정책으로 금융회사들은 막대한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사고가 터지자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갔습니다.
반면에 이 정책을 추진한 관료들은 그 누구도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과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기 위해서 거쳐야 할 성장통쯤으로 치부했습니다. 잘못된 정책을 추진해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도 정작 그 정책 설계자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입니다. 심지어 책임을 져야 할 금융회사 최고경영진에 대한 징계조차도 흐지부지 되고 있습니다. 그 징계 결정권도 모피아가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피아와 로펌·대기업·금융회사의 유착관계가 얼마나 퍼졌는지, 지난해에는 법원 판결문에까지 ‘규제포획’이란 용어가 등장했습니다. 규제포획은 규제를 만드는 공무원들이 유착관계로 인해 소비자 권익보다 특정 산업계의 이익을 보장하는 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을 말합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8월 내린 DLF 소송 판결문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금융기관 규제를 담당하는 고위 관료들의 이른바 ‘규제포획(regulatory capture)’ 문제가 그 퇴임 후 취업 문제와 연관되어 사회적 문제로 꾸준히 지적되어 왔고, 금융기관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도외시한 채 그 실적만을 좇거나 경영진이 그 욕망에 따른 의사결정을 하는데도 그 ‘탐욕’에 제동을 걸어줄 수 있는 실효적인 자율적 내부통제수단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었다.”
금융회사 경영진이 탐욕을 부리고, 고위 관료들은 제대로 된 규제를 하지 못해 소비자들의 권익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질타한 것입니다.
모피아는 이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정당하게 지적하는 목소리를 덮어 버립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잘못된 의사결정이 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국민들은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2003년 외환은행의 론스타 매각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결정으로 모피아는 외국의 투기자본에게 막대한 이익을 안겨 줬습니다. 그 결과 미국 같은 주요국에 촘촘한 영업망을 갖고 있던 외환은행의 유무형 자산을 우리는 잃었습니다. 미국 금융당국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자 론스타의 자격을 문제삼아 외환은행의 현지 은행업 인가를 취소했습니다. 하나은행이 2010년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을 인수하긴 했으나, 아직도 미국에서 은행업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피아는 외환은행 매각에 대해 당시 상황에선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과연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외환은행 매각 당시 추경호 부총리는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으로 담당 과장이었습니다. 한덕수 후보자는 론스타의 법률대리인이었던 김앤장에 몸담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사건이 고발돼 검찰이 2006년 수사에 나섰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대검 중수부 검사로 이 사건 수사를 맡았습니다. 그때 검찰의 타깃은 변양호 금융정책국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금정과장이었던 추 부총리는 변 국장 구명운동에 적극 나선 바 있습니다. 그런 악연을 가졌던 이들이 지금 대통령과 경제부총리로 손을 잡은 것도 참 아이러니 합니다.
검찰권력 등에 업은 모피아, 세력 더 공고히할 듯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모피아가 로펌·대기업·금융회사와 얽힌 유착 관계는 사회적으로 많은 부작용을 잉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과거엔 모피아의 전횡이 두드러질 때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나서서 견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국가권력마저 장악한 검찰권력이 모피아와 손을 잡으면서 그런 역할을 기대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모피아는 검찰권력의 부족한 부족을 채워주면서 자신들의 세력을 더욱더 공고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블랙스완>의 저자인 나심 탈레브는 ‘월가의 현자'로 불립니다. 그는 오늘날 사회 지도층이 자신이 직접 책임과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는 의사결정을 내리면서 규율이 무너지고 있다고 한탄합니다. 그는 <스킨 인 더 게임>에서 “고위 관료처럼 배타적이면서 절대적인 권리를 추구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판단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다”면서 이렇게 일갈합니다. “행동에 대한 책임을 다른 존재에게 전가하는 사회는 존속될 수 없다. 행동과 책임이 함께해야 한다는 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균형이다.”
사회 지도층이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는 합당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견제와 균형’이 이뤄져야 한 사회가 유지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특권층이 거리낌없이 부당한 특혜를 추구하고, 민주주의는 후퇴할 것입니다. 특권층화 되고 있는 모피아가 우리 사회에 폐해를 끼치지 않도록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5234907i
'강한 기재부' 만들기 나선 추경호 "더 많이 연구하고 고민해야" (한경, 황정환 기자, 2022.05.23 15:19)
취임 후 첫 확대간부회의 열고 정책 방향성 공유
단기적으로 물가-민생안정에 최우선 순위
재정준칙 마련, 규제개혁, 노동 교육개혁 대비 주문
일하는 방식 두고 당근과 채찍 동시에 빼들어
"불필요 자료-의전 없애고 성과 중심 인사 개편 추진"
"이해관계자 소통 강화해 문제 시 대책까지 고려한 정책 만들 것"
"기획재정부는 남보다, 타부처보다 더 많이 연구하고 고민해야 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이 같이 주문했다. 이날 회의엔 기재부 1차관과 실·국장, 각국 총괄과장 등이 참석했다.
추 부총리 취임 후 기재부 간부들이 모두 모인 첫 회의의 화두는 '일하는 방식의 변화'였다.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동반되는 스태그플레이션, 금리 인상과 그에 따른 가계·국가 부채 부실 등 난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일하는 방식의 혁신 없인 성과를 낼 수 없다는 것이 추 부총리의 생각이다.
추 부총리는 단기적으로는 물가 및 민생 안정에 최우선 순위를 두면서도 중장기적으론 재정건전성 확보, 규제개혁, 노동·교육 개혁을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2차 추경의 국회 통과 후 신속한 집행을 위한 사전 준비와 물가 안정 등 민생안정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공공기관 혁신방안, 세제개편방안, 내년 예산안 편성 등 정책 준비에 철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재정준칙 마련 등 건전재정 기조 확립방안을 강구 △외환·금융시장 모니터링, 컨틴전시 플랜 재점검 △규제개혁 △노동·교육개혁 추진 △사회적 약자·취약계층 정책점검·개발 등을 과제로 거론했다.
이처럼 산적한 난제를 해결해나가기 위해 추 부총리는 기재부 내 일하는 방식을 바꾸기 위한 '당근'과 '채찍'을 제시했다. 그는 "불요불급한 회의·자료 준비나 행사용·의전용 자료를 최소화하고 보고 방식도 효율화할 것"이라며 "일하는 시간을 정책개발·품질 향상에 집중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두보고를 활성화하고, 필요시 화상회의·문자·통화 등을 통해 보고의 '적시성'을 높일 것도 주문했다.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줄이는 당근과 함께 높은 품질의 정책을 생산하기 위한 채찍도 함께 내놨다. 그는 "실국간·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원팀(one-team)으로 협업할 것"을 강조하며 기재부 직원들이 다른 부처보다 더 많이 연구하고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많은 정책은 이해관계 그룹 간 갈등과 충돌이 다반사"라며 "현장에서 답을 찾고 민간전문가,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확대해 갈등을 해결·극복하기 위한 전략도 정책입안 단계에서부터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담당 업무에 대해 좋은 면만 보이려 하지 말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것"을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공유승차, 공유숙박 등 신산업과 기존 사업자 간 갈등이 첨예한 사항에 대한 정책 추진이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며 혁신과 사회적 통합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지 못한 것을 인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추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조직 역량을 높이기 위해 구상중인 인사 제도 방향도 공유했다. △고시기수·입사순서 중심의 인사관행 개선 △사무관 등의 실국간 전보제한 기간을 3년에서 3년으로 조정 △유연근무 활성화 △직간접 소통 강화 등이 추 부총리가 밝힌 방향이다.
 
http://weekly.hankooki.com/news/articleView.html?idxno=7072831
다시 官의 시대가 열렸다 (주간한국, 김병수 기자, 2022.05.30 06:15)
한덕수 총리의 윤종원 국조실장 픽업이 몰고 온 예견된 官治
여소야대 국회 속 官 주도 정책 실행 더 커질 듯
어느 정도 예상은 했다. 그러나 실제로 닥치니 느낌은 또 다르다.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며칠 앞둔 두 달 전 즈음, '윤석열이 정말 대통령이 되는가 보다'라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을 때다. 한 전직 고위 관료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다시 관료들의 세상이 될 거야"라고 예견했다. 이유는 간명했다. '당내 기반이 없고, 여소야대로 의원을 행정부로 차출하는 것도 녹록지 않다. 윤석열 스스로 정책에 감 놔라 배 놔라 할 정도로 경험이 많은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전문 관료를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과 맞물려 입각 후보자들에 관한 세평이 쏟아졌다. 그때마다 윤 당선인은 "현직 의원인데…"라며 어물쩍 넘어갔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은 '불러들일 생각이 없다'는 얘기였다. 애초부터 적절한 인물을 찾아 믿고 맡긴다는 원칙만은 분명했던 것으로 해석한다.
전북 전주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장관급), 경제부총리, 국무총리를 지낸 한덕수 씨가 총리로 지명됐다. 처음엔 그저 주변의 사람이라곤 검찰 후배들밖에 없다는 현실이 이런 판을 만든 게 아니냐는 촌평이 있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간명하게 일을 풀었다. 노무현 정부에서 승승장구한 한 총리는 여소야대 현실에서 거대 야당의 비토를 허무는 결정타였다.
게다가 한 총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미 통상 전문가다.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세계와 더불어'라는 안미경세(安美經世) 깃발을 들면서, 한 총리는 세계를 무대로 교역을 넓히는 데 화룡점정이 됐다. 국내 통상 전문가들은 대개 '규제 완화를 통한 산업 부흥'이라는 철학을 갖고 있다. 수출 극대화를 위해 국내 규제를 풀어 외국인의 진입도 쉽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 힘 실린 한덕수…文 정부 경제수석 윤종원도 픽업
이때까지만 해도 국민의힘에선 '찜찜하지만 좀 더 지켜보자, 총리가 국회 인준을 못 받으면 문제가 더 꼬인다'는 생각이 강했다. 이달 초 부처 차관 인사에선 검찰 출신들이 일차적으로 주목받았지만, 모피아로 불리는 기재부 출신들도 그에 못지않게 대거 약진했다. '검찰과 기재부의 연합정부'라는 촌평이 나올 정도였다. 장관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꼬이면서, 당장 차관을 통해서라도 행정 조직을 가동하려면 조직을 잘 아는 관료들이 적격이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당은 부글부글 끓는 속을 다독이며 몸을 낮췄다. 그러나 한 총리가 국무조정실장에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을 추천해 내정 보도가 나오자 폭발했다. 마지막으로 남았던 장관급 자리다. 윤핵관이라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직접 총대를 멨다. 한 총리는 지난 25일 윤종원 국무조정실장 내정 논란이 가열하자 "사실만 얘기하면 윤 행장은 소득주도성장에 문제가 있어 (청와대로) 불려 온 사람이다. 윤 행장이 경제수석을 하면서 소득주도성장이 '포용적 성장'으로 바뀌었다"고 직설적으로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첫 정식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총리를 중심으로 원팀이 돼 국가 전체를 바라보고 일해주기를 거듭 당부드린다"며 한 총리에게 힘을 실어줬다. 윤 대통령은 국무조정실장은 기본적으로 총리에게 우선권이 있다고 보기에 총리 의사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당은 윤 대통령과의 직접적인 대립각은 피하면서도 더 거친 말로 한 총리를 압박했다.
이날 인천 현장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권 원내대표는 윤 행장에 대해 과거 함께 일한 경제 관료들의 평가라며 '독선적' '소신과 원칙 없이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호의호식' '망가진 경제정책의 주역' '고위공직자로서 자세에 흠결' 등 혹평을 쏟아냈다. 윤 행장이 국무조정실장에 골인할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현재까지 당정 갈등 양상을 보면, 정책 집행의 주도권은 전문 관료의 손아귀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도 분명하다.
◇ 은퇴 공무원 모아 만든다는 규제 혁신 임시 조직도 논란
앞서 고위 관료가 예상한 대로다. 당내 기반이 없는 대통령, 여소야대 등 그가 꼽은 이유가 이런 상황을 만들고 있다. 국회에서 법 개정이 쉽지 않으니,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여러 하위 규정에서 구멍을 찾아 정책 과제를 풀어야 한다. 관료들로선 한참 선배인 한 총리를 모시게 됐다. 한 총리는 행시 8회다. 경제·금융 부문에서 한 획을 그었다는 이헌재 전 부총리가 행시 6회다.
이미 2선 국회의원으로 윤 정부 첫 경제 수장을 맡은 추경호 부총리는 행시 25회다. 논란의 중심이 된 윤종원 행장은 27회다. 기재부 출신들은 차관 인사를 통해 상당수 부처의 차관 자리를 꿰찼다. 한 총리는 지난 25일 "은퇴 공무원을 모아 규제 혁신 임시조직을 만들겠다"고도 했다. 한 총리는 이 별도 조직이 컨트롤타워 또는 자문기관이 아니라 부처들과 '같이 일하는 조직'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공무원 사회 속성상 그런 수평 조직은 쉽지 않다. 무엇보다 모일 은퇴 공무원들의 면면에 따라 그 위상은 크게 달라질 게 뻔하다. 한 총리와 장·차관들의 간극을 메우는 조직이다.
한 총리가 윤 행장을 옹호하면서 한 말대로라면, 공무원은 소신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주어진 일을 처리하는 사람에 불과하다. 윤 행장이 문 정부에서 일한 건 공무원의 속성일 뿐이다. 윤 행장은 소득주도성장의 문제점을 잘 파악해 '포용적 성장'으로 잘 포장해낸 능력자다. 사실은 노무현 정부에서 총리까지 지내고 다시 총리직을 맡은 자신의 상황과도 비슷하다.
오래전부터 관가에선 성경처럼 떠받들어지는 말이 있다. 당시 한 고위 관료는 "정책이요? 앞으로 20~30년간 해야 할 정책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정권은 바뀌겠죠. 정권에 따라 조금씩 변화를 줘서 집행할 뿐입니다. 일종의 족보죠. 이 족보를 받은 사람이 장관이 되는 겁니다." 한 총리의 발언과도 맞닿아 있다. 공무원 사회는 그렇게 돌아간다는 말이다. 당시 그 고위 관료는 이런 말도 했다. "정권은 유한(有限)하고, 공무원 조직은 무한(無限)합니다."
 
https://www.etoday.co.kr/news/view/2140361
국회ㆍ시민단체, 기재부 '예산편성권' 힘 빼기 시동 (이투데이, 세종=곽도흔 기자, 2022-06-04 07:00)
2년 연속 세수 추계 실패로 세제 업무도 민간 개방
경제수석부처이자 예산을 갖고 있어 부처 위의 부처라고 불리는 기획재정부의 힘을 빼려는 움직임이 거세다. 2년 연속 세추 추계 실패에 따라 민간에 개방된 세제 분야에 이어 예산 분야에서도 시민단체와 국회가 기재부의 예산편성권을 약화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떄문이다.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시민단체 3곳은 최근 기재부에 예산요구서를 공개하는 소송을 사상 처음으로 제기했다.
예산안 편성 절차를 보면 기재부는 3월 말까지 각 부처와 지자체에 예산안 편성지침을 통보하고 부처ㆍ지자체로부터 5월 말까지 예산요구서를 받는다. 이후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부처와 지자체가 작성해 기재부에 제출하는 예산요구서는 국가 예산의 초안에 해당하며 부처와 지자체가 추진하려는 정책의 청사진이 반영돼 있다.
예산요구서가 공개되면 그 내용을 기재부의 예산편성안과 비교해볼 수 있고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한 예산과도 비교해볼 수 있다. 그 과정에서 낭비적인 부분이나 잘못된 의사결정 등이 있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예산 편성 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도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기재부가 매해 9월 3일 정부 예산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때까지, 기재부 안에서 부처별 예산을 어떻게 조정·편성하는지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있다"며 "이번 소송이 재정민주주의를 위한 한 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에서도 예산심의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제는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에서 조만간 관련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기재부는 2년 연속 큰 폭의 세수 오차가 발생하자 1급인 세제실장을 경질하고 그동안 세제실에서 하던 세수전망을 처음으로 민간에 개방해 외부 민간 전문가 5~6인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신설키로 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기재부는 예산권을 갖고 있어 정부 위의 정부, 다른 부처의 갑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원래 힘이 막강한 부처"라며 "어느 정도의 힘을 분산하는 제도 개선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https://weekly.donga.com/3/all/11/3423643/1
윤종원 고사 배경… 尹 정부 ‘檢 출신’과 ‘모피아’ 간 영토 전쟁 성격도 (주간동아, 김유림 강현숙 기자, 2022-06-04 10:00:01)
초반 주도권은 검찰이 잡아… 금감원장 인선 관심
윤석열 정부 첫 국무조정실장(장관급)에 내정됐던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이 스스로 고사 의사를 밝혀 내막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윤 행장은 5월 28일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여기서 물러나는 게 순리인 것 같다”며 “새 정부 출범 초창기인데 부담을 드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의 맏형 격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 행장이 국무조정실장에 내정되자 강하게 반발했다. 윤 행장이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을 지내면서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부동산정책 등 국민의힘이 실패한 경제정책으로 규정한 주요 정책들에 관여했다는 이유에서다. 권 원내대표는 5월 26일 인천 계양을 지역 현장 원내대책회의 후 이어진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경제정책을 주도하거나 비호한 사람이 새 정부 국무조정실장을 한다는 건 적절치 않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결국 윤 내정자는 스스로 물러나는 길을 택했다.
하지만 이번 일로 정재계 안팎에서는 윤 내정자가 고사한 진짜 배경에 대해 “전·현 정부의 대립 구도는 표면적 이유일 뿐, 그 이면에는 또 다른 영토 싸움이 존재한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온다. 현재 윤석열 정부 내 핵심 인사 가운데 검찰 출신과 모피아(재정·금융 관료+마피아) 출신의 기 싸움이 치열하다는 것이다. 윤 행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추천한 이는 한덕수 국무총리로, 한 총리는 과거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냈다. 이번 윤 내정자 사퇴를 계기로 정계에서는 “초반 주도권은 검찰이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모피아는 과거 한국 경제발전에 큰 공을 세운 것은 맞지만, 경제 주도권이 민간으로 넘어온 이후에도 관치(官治)를 내세우며 자기 세력 구축을 위한 폐쇄적 행태를 보여 비판받았다. 윤 행장은 경남 밀양시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제27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기획재정부(기재부) 경제정책국장, 대통령경제금융비서관, 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특명전권대사 등을 역임했으며,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6월부터 2019년 6월까지 1년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으로 일했다.
장차관급, 대통령비서실 檢 장악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했거나 후보자로 내세운 장차관급 이상,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 인사 중에는 검찰과 기재부 출신이 월등히 많다. 먼저 대통령실 기획관과 비서관에 검찰 출신이 대거 임명됐다. 먼저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을 대체해 신설한 대통령비서실 인사기획관에는 복두규 전 대검 사무국장이 임명됐다. 복 인사기획관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검찰 인사 및 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대검 사무국장으로 일했다.
인사기획관 산하 인사비서관에는 이원모 전 대전지검 검사가 임명됐다. 이 인사비서관은 대전지검에서 근무할 당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사건 수사를 맡았다.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총무비서관에는 윤재순 전 대검 운영지원과장이 임명됐다. 윤 총무비서관은 윤 대통령이 평검사일 때부터 수사관으로 함께 일한 최측근으로, 과거 검찰 재직 당시 성비위 사건으로 두 차례 징계성 처분을 받은 데 이어, 2002년 출간한 시집에서 지하철 내 성추행을 ‘사내아이들의 자유’라고 묘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대통령 법률자문을 하는 법률비서관 자리에는 주진우 전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이 발탁됐다. 주 법률비서관은 문재인 정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를 지휘하다 2019년 대구지검 안동지청으로 좌천성 인사가 나 검찰을 떠났다. 대통령실 내부 감찰을 담당하는 공직기강비서관에는 이시원 전 수원지검 형사2부장이 임명됐다. 이 공직기강비서관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담당검사로 재직할 당시 증거 조작 사안과 관련해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다는 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실 부속실장 자리에는 강의구 전 검찰총장 비서관이 기용됐다. 부속실장은 대통령이 받아보는 각종 보고서를 전달하는 길목이자 대통령 일정을 총괄하는 부서로 ‘실세 중 실세’로 꼽힌다. 강 실장은 윤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 평검사일 때부터 함께 일해 20여 년간 인연을 쌓았고, 영부인을 전담하는 제2부속실이 폐지됨에 따라 윤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업무도 맡을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내각에도 검찰 출신 인사들을 전면 배치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이완규 법제처장, 이노공 법무부 차관 등이 대표적이다. 이 법제처장은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로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직무 배제를 당하고 징계 처분을 받았을 때 ‘징계불복 행정소송’ 변론을 맡았다. 국가보훈처장에는 윤 대통령 당선 이후 특별보좌역을 맡아온 검찰 출신 박민식 전 의원이 임명됐다. 박 국가보훈처장은 경기 성남시 분당갑 보궐선거에 출마를 준비하다 안철수 전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나서면서 출마를 접었다.
기재부 관료 출신들의 등용도 만만치 않다. 한덕수 국무총리(제8회 행정고시)를 비롯해 추경호(제25회 행정고시)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김대기(제22회 행정고시) 대통령비서실장, 최상목(제29회 행정고시)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모두 행정고시 기수를 바탕으로 선후배 관계가 끈끈한 것으로 알려졌다.
첫 검찰 출신 금감원장 나오나
한 국무총리는 노무현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맡았고, 추 경제부총리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기재부 1차관 등을 거쳤다. 김 비서실장 역시 기획예산처 등에서 근무한 정통 경제 관료이고, 최 경제수석은 박근혜 정부에서 기재부 1차관을 맡기까지 오랜 기간 기재부에서 일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경제수석뿐 아니라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 경제부총리까지 모두 기재부 출신으로 꾸려지면서 ‘경제 원팀’이 정책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기재부가 견제받지 않는 무소불위 권력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편, 검찰 대 모피아의 기 싸움은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 인선을 둘러싸고도 나타나는 분위기다. 역대 금감원장에는 기재부나 금융위원회 등 정통 금융 관료 출신이나 교수 출신자가 많이 기용됐다. 하지만 현재 금감원 안팎에서는 첫 검사 출신 금감원장이 나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후보로는 정연수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연수원 16기), 이석환 법무법인 서정 대표변호사(연수원 21기) 등이 거론된다. 이들은 각각 서울대, 고려대 법대 출신으로 금융위, 금감원 근무 경험이 있다. 정 변호사는 서울지검(현 서울중앙지검), 대구지검 검사 등을 거쳐 재정경제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파견돼 심사분석실장을 맡았고, 금감원 자본시장조사본부장, 기업공시·금융투자업검사·자본시장조사담당 부원장보를 지냈다.
이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을 거쳐 금융감독위원회 법률자문관, 금감원 통합자문관, 공정거래위원회 법률자문관 등을 역임했다. 이 밖에 박은석 법무법인 린 변호사(연수원 20기), 박순철 전 서울남부지검장(연수원 24기) 등이 금감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경제 관료 출신으로는 이병래 한국공인회계사회 대외협력부회장이 거론된다.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2/06/07/73SZWES7X5CL7D63EJ4FT2RZPE
금융위원장에 관료 출신 김주현...산은회장엔 尹특보 지낸 강석훈 (조선일보, 김동하 기자, 2022.06.07 21:07)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금융위원장에 김주현 여신금융협회 회장을 지명했다. 산업은행 회장에는 윤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정책특보를 지낸 강석훈 성신여대 교수가 내정됐다.
김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25회)로 공직에 입문해 경제 부처에서 주로 근무한 정통 금융 관료 출신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행시 동기이고 은성수(27회)·고승범(28회) 전 금융위원장보다 행시 기수가 앞선다. 금융위 금융정책국장과 사무처장을 거쳐 예금보험공사 사장을 지냈고 2019년부터 여신금융협회장을 맡았다.
김 후보자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필요한 미세 조정은 하겠지만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기본으로 하는 가계부채 안정화 정책은 유지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금산분리, 전업주의 등 기본 원칙도 보완이 필요하다면 그것까지 건드리겠다”고 했다.
강석훈 내정자도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일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캠프에 합류했고, 대선 후에는 대통령직인수위에서 당선인 정책특보를 지냈다.
산은 회장은 금융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금융위는 “강 내정자가 국회의원 재임 시절부터 정책금융의 역할 재정립을 노력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산은의 당면 과제인 기업 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할 적임자로 평가했다”고 제청 배경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신임 국무조정실장(장관급)에 경제 관료 출신인 방문규 한국수출입은행장을 임명했다. 방 실장은 서울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했고, 성균관대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방 실장은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행정관, 박근혜 정부 때 기재부 2차관을 지내는 등 여야를 가리지 않고 중용됐다. 2018년 김경수 당시 경남지사 요청으로 경남 경제혁신추진위원장을 맡은 경력도 있다. 앞서 국조실장에는 문재인 정부 경제수석을 지낸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이 내정됐지만, 여당 내부 반발로 중도 하차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추가 인선도 발표했다. 유병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은 사회수석실 문화체육비서관에, 허성우 전 인수위 행정실 부실장은 시민사회수석실 국민제안비서관에 임명했다.
 
https://www.etoday.co.kr/news/view/2144697
"국무총리에서 대한체육회까지"…기재부 관료 전성시대 '왜' (이투데이, 세종=곽도흔 기자, 2022-06-18 08:00)
예산편성권에 경제정책 조율까지, 경쟁력 있는 개인 능력도
이달 16일 기획재정부에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에 박춘섭 전 조달청장이 선임됐다는 낭보가 전해졌다. 박춘섭 사무총장의 전임은 조용만 전 한국조폐공사 사장으로 기재부 기획조정실장 출신이다.
윤석열 정부의 인사 키워드가 검사와 기재부로 규정될 만큼 현 정부의 출범으로 가장 많은 자리를 차지한 가운데 그동안 가지 않던 자리까지 기재부 출신들로 채워지면서 기재부 전성시대라는 말까지 나온다.
19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현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부터 시작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최상목 경제수석,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조용만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1차관 등이 모두 기재부 출신이다.
기재부 외청인 관세청과 조달청, 통계청도 모두 기재부 출신들이 독식했다.
여기에 지자체 부시장과 부지사에는 기재부 출신들이 대거 자리를 잡았다. 조원경 울산광역시 경제부시장, 조인철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 성일홍 충북도 경제부지사, 김명중 강원도 경제부지사, 박창환 전남도 정무부지사 등이 모두 기재부 출신이다.
정치인은 여당인 국민의힘에 류성걸ㆍ송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에 김진표 의원이 대표적으로 당내 경제통으로 대접받으면서 여의도에서 힘깨나 쓰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기재부 출신이 6명이나 당선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자, 김관영 전북도지사 당선자, 육동한 춘천시장 당선자, 우범기 전주시장 당선자, 윤병태 나주시장 당선자, 공영민 고흥군수 당선자가 그들이다.
최근 기재부의 파워를 새삼 깨닫게 해준 일화도 있었다.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이 공식적으로 기재부 출신의 대구 경제부시장을 요청한 것이다. 홍준표 당선인의 요청에 기재부는 국장급에서 후보군을 정해 대구시장 인수위원회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기재부 출신이 대구 부시장을 맡으면 민선 출범 이후 처음이다.
기재부 관료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것은 우선 기재부에 예산편성권이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경제정책 총괄과 조정, 공공기관 평가 등의 기능까지 수행하면서 정부 위의 정부, 관료 위의 관료라는 말까 생겼다. 특히 예산 편성은 국정 운영의 핵심 수단이다.
실제로 대한체육회가 2회 연속 기재부 출신에게 사무총장을 맡긴 것은 체육회의 현안인 예산 확보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지자체 부단체장도 마찬가지다. 광역시장이나 도지사는 기재부 출신을 부단체장으로 끌어들인 뒤 국비를 따낼 때 가교 역할을 맡긴다. 기재부 출신은 관료 시절 다양한 경제 현안을 접하기 때문에 국정 이해도가 높고 부단체장으로의 활용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기재부 관료로서도 적체된 인사를 뚫기 힘들 경우 지자체행은 좋은 선택지로 평가된다.
아울러 엘리트만 모여 있는 수석경제부처에서 타 부처에 비해 수많은 경쟁을 뚫고 승진해 1급 이상까지 오른 경우 독보적인 업무 능력도 빼놓을 수 없다.
정부 관계자는 "예산철에는 평소에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니던 시장ㆍ도지사들도 예산을 따기 위해 과장이나 사무관급 공무원한테도 굽실거릴 수밖에 없다"며 "기재부 출신 부단체장은 전화만 해도 후배들이 인사를 하러 나오는데 그걸 보면 기재부 관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