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원의 최근 글에 대해서...

7월 8일에 끄적였던 글. 최근에 공공운수노조 내에서 다시 논란이 되길래 블로그로 옮겨왔다.
 
1. 페북에 공공운수노조가 민영화 저지 투쟁에 몰빵한다고 비판하는 한지원 씨가 쓴 글을 읽다가 최근 그가 여러 매체에 기고한 글들을 찾아 읽어봤다. 그는 자신에게 지면이 허락되는 곳이면 어디든 가리지 않는다. 조중동은 물론 경제신문도 마다하지 않는다. 그가 조선일보에 글을 쓸 날도 머지 않았다.
2. 그는 중앙일보의 지면 '나는 고발한다'에 정의당에서는 盧·文비판이 금기라며 민주당 종속을 벗어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는 일면 정의당 문제의 한 측면을 지적한 것이긴 하다. 하지만 개혁국민정당이 당의 일부를 이룬 통합진보당에서 갈라져나온 정의당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민주당과 친화력을 가졌다는 점은 정의당의 한계이긴 하나 민주당 종속 운운하는 것으로 해소되진 않는다. 
정의당이 민주당 중심 기조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은 맞다. 그러려면 밖에서, 그것도 보수언론의 지면에서 정의당의 노선, 전략 등에 대해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당 안에서 당의 정체성과 노선, 전략에 관한 치열하고 투명한 논쟁이 제기되어야 한다. 그리 하지 못한 현재의 정의당 상황이 문제인 것이다.
근본적으로 정의당을 비판하려면 중앙일보의 지면을 활용하면 안되었다. 도대체 누구를 대상으로 말하는 건가? 정의당 당원이나 정의당에 애정을 가진 이들이 중앙일보에 실린 한지원의 조언을 듣기는 할까? 이 글은 정의당이 없어지기는 바라는 이들을 위한 것일 뿐이다.
3. 한지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포퓰리즘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확대재정정책도 포퓰리즘 정치의 하나로 파악한다. 한지원은 과거 화물연대본부에서 요청한 연구과제를 수행했기에 화물연대에 대해 잘 알고 안전운임제에 대해서도 잘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포퓰리즘에 엮여서 안전운임제 또한 일종의 물가연동제이기에 윤석열 정부가 이에 대해 제대로 대처했어야 한다는 조언은 납득하기 어렵다. 윤석열 정부는 그렇다치고, 화물연대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 포퓰리즘에 대해 얘기를 해보겠다고 한경 지면에 이런 글을 쓰는 것 자체를 이해하기 어렵다.
4. 한지원은 공공운수노조의 민영화 저지 투쟁에 대해 "공공성으로 포장된 지대 추구의 적나라한 모습"이라고 지적한다. 기득권을 지키려는 사익 추구의 전형이라는 것이다. 의료민영화 저지가, 전력 민영화 저지가, 사회서비스 민영화 저지가,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반대가, 외주화/민간위탁 반대가 사익 추구라는 말인가? 이게 단지 공공부문 정규직의 이해관계만을 반영한 것이라는 얘기인가? 
기능조정해야 할 공공기관이 있는 건 사실이다. 개발연대의 산물로 그 역할이 다했거나 줄어든 기관들은 축소되고 폐지되어야 한다. 더욱이 공공기관의 유사 중복 업무는 과거에도 계속 정비되어 왔다. 그런 상황에서 뜬금없이 기능성 테스트 운운하며 공공기관을 통폐합하고 민간으로 넘긴다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하나? 그렇게 정비한다고 해도 보여주기식 조치일 뿐 효율화의 효과는 크지 않다는 건 이미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정책들에서 드러나지 않았는가?
5. 재무상태가 위험한 공공기관을 집중해서 관리한다는 정책도 이미 해오던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일부러 방치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그리고 공공기관이 왜 적자인지, 왜 부채가 많은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검토하고 얘기해야 하지 않을까? 재무구조가 취약한 이유가 자체 경영개선 노력이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스스로 통제불가능한 외부적 요인 때문인지, 혹은 사회적 가치 실현 등의 이유로 정부 정책을 수용한 결과인지 제대로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코로나팬데믹이 공공기관에 미친 영향 또한 감안하여야 한다. 나아가 기재부 발표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은 개선되고 있으며, 이상민 연구위원에 따르면 국내 기업 평균과 비교할 때 공공기관 부채비율 개선도는 좋은 상황이다. 
6. 공공운수노조가 물가폭등에 대해 침묵하고 있으며, 공공요금을 낮춰보겠다는 시대 정신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노조가 공공요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나? 물가폭등이 노조 탓도 아닌데, 공공요금을 낮춰보려는 시대 정신을 노조가 어떻게 발휘하면 좋을까? 괜찮은 해법이 있으면 말해달라. 추경호 기재부장관이 발언한 것처럼 임금인상을 자제해야 할까? 뭐, 고임금 노동자들에게 그렇게 요청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공공부문이 모두 그러해야 하는 건 아니다. 공공운수노조의 경우 비정규직 조합원이 40%가 넘는다. 최저임금을 약간 선회하는 임금을 받는 이들도 그냥 참고 견뎌야 하나?
전기요금 인상은 약간 다르게 봐야 한다. 공공기관 적자의 20%에 달하는 한전 적자가 심각하므로 연료비 가격 상승에 맞춰 전기요금을 현실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전기요금에 원가를 적정 수준에서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전기요금 조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면서 원가 반영을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다만 윤석열 정부가 밝히듯 원가주의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 구준모 연구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한전 전기요금에 원가주의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면, 변동성이 커져 공공적인 기능을 잃게" 되는데, 물가 상승 국면에서 국민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이어서 문제가 많다.
7. 한지원이 정의당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맥락도 민주당 종속 운운하는 것의 연장선이다. 문재인 정부가 택했던 소득주도성장을 당 강령에도 명시한 점에도 드러나듯 노동을 외면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경제정책으로 노동자를 모으려 했다는 점에서 정의당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소주성이 약간의 문제가 있다는 점은 다 아는 것이다. 한지원은 현대화폐이론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정의당, 아니 노동의 경제정책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과 다른 게 뭔가?
8. 한지원의 글쓰기는 사례를 통해 논지를 펴나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자신에게 유리한 사례를 들어 편의적으로 활용하는 것 또한 바람직해보이지 않는다. 사례 중심 접근이라면 그 반대의 사례 또한 얼마든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77386
盧·文비판이 금기인 정의당...민주당 종속 벗고 '뇌' 찾아오라 (중앙일보, 한지원 작가, 2022.06.08 10:55)
나는 고발한다. J’Accuse…!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2062826141
윤 대통령은 '포퓰리즘의 블랙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한지원의 포퓰리즘 이야기] (한경, 한지원 노동·경제 연구자, 2022.06.28 17:24)
尹, 포퓰리즘 유산 청산 위한 '프로젝트형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물가폭등이란 고난도 문제에 직면
철저히 경제적으로 풀어야 하는데 쉽지 않은 상황
거대 야당의 압력과 중도층 여론 견뎌내지 못하면
곧바로 '포퓰리즘의 중력장'으로 휩쓸려 들어갈 것
적당히 합의한 화물연대 파업…잘못 되풀이 말아야
 
http://www.redian.org/archive/163048
2023년 최저임금 결정, 노·사·정, 모두의 무책임 (레디앙, 한지원/ <자본주의는 왜 멈추는가> 저자, 노동·경제 연구활동가, 2022년 06월 30일 03:40 오후)
[기고] 최저임금 제도의 개혁 필요
  
http://www.redian.org/archive/163034
윤석열 정부, 이대로는 인플레이션에 쓸려 내려갈 것이다 (레디앙, 한지원/ <대통령의 숙제> 저자, 노동·경제 연구활동가, 2022년 07월 05일 10:30 오전)
[기고] 현 상태로는 '진보'도 함께 떠내려간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833
정의당, 노동 밀착도가 아니라 경제정책이 문제다 (매노, 한지원 <자본주의는 왜 멈추는가> 저자, 2022.07.07 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