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새 정부 업무계획 보고 (202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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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잘하는 정부, 함께 잘사는 안전한 나라 완성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2. 7. 26.)
- 행정안전부 새 정부 업무계획 보고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이하 행안부)는 7월 26일(화) 용산 대통령실에서 새 정부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국정과제를 포함한 핵심 추진과제와 현안을 점검하고, 핵심 추진과제별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행정안전부 업무보고 주요 내용
１ 앞서가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ㅇ 선제적‧맞춤형 서비스, 과학적 국정운영, 혁신생태계 조성 추진
 ㅇ 대통령 소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출범
２ 효율적이고 일 잘하는 정부체계 구축
 ㅇ 국가공무원 정원 동결, 범정부 조직진단 및 통합활용정원제 도입
 ㅇ 정부위원회 200개 이상, 지자체위원회 3,000개 이상 정비
３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진정한 지방시대 구현
 ㅇ 인구감소지역 자생력 강화, 지자체 권한 확대 및 지방재정 역량 강화
 ㅇ 자치분권위‧균형발전위를 통합한 (가칭)｢지방시대위원회｣ 설치, 강력한 추진체계 구축
４ 국민안전 패러다임 전환으로 재난‧안전관리 혁신
 ㅇ 재난안전데이터 공유 플랫폼 구축으로 데이터 기반 과학적 재난관리
 ㅇ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관리의 획기적 제고를 ｢안전大전환｣ 추진
５ 경찰 운영의 정상화로 민주성‧효율성 제고
 ㅇ 경찰 인사개선 및 인프라 확충으로 임무수행 역량 강화
 ㅇ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출범‧운영(8월~)
６ 지방규제 혁신과 공공기관 혁신
 ㅇ 중앙‧지자체규제 정비로 새 정부 규제혁신방향을 지역현장에 안착
 ㅇ 지방공공기관의 과감한 경영개선으로 질 높은 공공서비스 제공
 
１ 앞서가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ㅇ (개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은 윤석열 정부의 주요 공약이자 핵심 국정과제다. 행안부는 그간 디지털정부를 성공적으로 구축‧운영한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한다.
 ㅇ (선제적‧맞춤형 서비스) 개별사이트의 정보와 서비스를 연계‧통합하고, 자격을 갖추고도 몰라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맞춤형 수혜서비스를 추천하고, 신청 없이도 선제적으로 제공한다.
 ㅇ (과학적 국정운영) 행안부는 전 부처 데이터의 공유‧연계‧분석을 위한 공통기반을 마련하여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실시하고, 해결책을 도출한다.
   - 주요 상황 지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다부처과제 또는 사회적 현안에 대한 분석 등 과학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온라인 종합상황실 구축에도 나선다.
 ㅇ (혁신생태계 조성) 공공 웹‧앱으로만 사용가능했던 공공서비스와 경제적 가치가 높은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한다. 기업은 그 서비스와 데이터를 융합‧결합하여 다양한 혁신서비스를 창출하고, 국민은 민간 앱을 통해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
   - 이와 같이 행안부는 “모든 데이터가 연결된 ｢디지털플랫폼｣ 위에서 국민‧기업‧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생태계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 한편, 정부는 국민과 기업이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지난 5월 국민, 기업,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체감효과가 큰 20개가 선정*되었고,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한다.
     * △신분증·고지서·지원금까지 디지털지갑 활용 △골목상권 데이터 개방(소상공인 창업 지원) 등
 ㅇ (추진동력 확보) 정부는 8월까지 대통령 소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이후 ｢디지털플랫폼정부특별법｣ 제정을 추진하여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강력한 추진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２ 효율적이고 일 잘하는 정부체계 구축
 ㅇ (개요) 행안부는 지난 국무회의에 보고된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7.5)｣과 ｢정부 인력운영 방안(7.12)｣의 시행에 본격 착수한다.
   - 그간 대규모 인력증원과 위원회 증가로 인해 발생한 국가 재정부담 유발 등의 각종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원 정원을 동결하고 정부‧지자체 위원회를 대폭 정비할 계획이다.
 ㅇ (국가공무원 효율화) 부처별로 데이터에 기반한 조직진단을 9월까지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기능강화 또는 쇠퇴분야를 발굴하여 조직운영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통합활용정원제를 도입하여 환경변화에 따라 기능이 쇠퇴한 분야의 인력을 매년 부처별로 1% 감축하고, 그 범위 내에서 국정과제, 핵심정책 등 꼭 필요한 분야에 재배치하여 활용한다.
 ㅇ (지방공무원 효율화) 행안부는 각 지자체별 조직진단과 재배치 목표관리를 실시하여 전 지자체의 기준인력을 동결하고 조직‧인력 운영의 효율화를 추진한다.
   - 특히, 지자체별 공무원 중 감축 가능한 인력(정원 1%)을 발굴하여, 신규 수요에 대해는 재배치를 통해 대응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ㅇ (위원회 정비) 운영실적이 부진한 식물위원회는 과감히 폐지하여, 정부위원회는 30~50%인 200~300개, 지자체위원회는 30%인 3,000여 개*를 정비할 계획이다.
     *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 기준
 
３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 구현
 ㅇ (개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인구감소, 지역청년 유출 등 지방소멸 위기가 가속화됨에 따라, 행안부는 지방분권에 기반한 지역균형발전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 국토의 11.8%인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 : 인구 50.4%, GRDP 52.6%, 취업자 50.5%
 ㅇ (지역소멸 대응) 행안부는 올해부터 지자체에서 수립한 투자계획을 평가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年 1조원)을 차등지원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를 확대할 계획이다.
   - 또한, 지역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지역기업 육성·지원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ㅇ (지방분권 확대) 중앙정부의 규제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자체가 주도하여 지역별 특수성에 맞는 지역발전 기반을 마련한다.
   - 특히 특별자치시‧도(세종·강원·제주)에 대한 특례와 지원책*을 확대하여 지방분권을 통한 특화발전의 테스트베드로 만들 계획이다.
     * 자치경찰 이원화 모델 시범실시, 특별행정기관 지자체 이관 등
 ㅇ (지방재정력 강화) 행안부는 지자체가 지방재정 수요 증가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부세 법정률을 검토하고 신세원을 발굴하여 지방재정 자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 동시에 지자체별로 다양한 현금성 복지사업 관리를 강화하고, 지방재정분석 체계 개선 등을 통해 지방재정의 자율과 책임이 조화되도록하여 지방재정 역량을 제고할 방침이다.
 ㅇ (추진동력) 지방시대 관련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기존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하여 가칭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 또한, 대통령이 주재하고 시‧도지사가 참석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여러 안건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결정할 예정이다.
 
４ 국민안전 패러다임 전환으로 재난‧안전관리 혁신
ㅇ (개요) 이상기후에 따른 강수량 증가, 국지성 집중호우 빈발 등 극단적 강우현상 가속화와 사회가 복잡해져 일상을 위협하는 요소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행안부는 국민과 함께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국민안전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선제적이고 과학적인 재난 대응을 추진한다.
 ㅇ (과학적 재난대응) 빅데이터와 ICT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재난대응 기반을 마련한다.
   - 풍수해‧지진‧폭염 등 57종의 재난유형별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데이터 공유플랫폼을 구축해 재난의 사전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 침수 등 위험을 상시적으로 사전에 감지하는 ICT 기반의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도 전국 170개소에 연내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ㅇ (선제적 안전관리) 행안부는 국민안전의 획기적인 제고를 위해 안전大전환을 추진한다. 
    - 안전신고와 안전캠페인을 국민참여를 기반으로 강화하고, 이를 안전대진단 기간(8~10월) 중 취약지역 집중안전검검과 연계‧통합하여 추진한다.
   - 위급상황에도 현장에서 적절한 대처가 이뤄지도록 안전한국훈련과 민방위 교육을 개선하고, 17년만에 시대적 상황에 맞게 기능을 개선하는 민방위 복제 개편도 함께 추진한다.
 ㅇ (수요자중심 제도개선) 안전에 취약할 수 있는 보행자와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재난피해자를 중심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 행안부는 보행자가 중심이 되는 교통안전체계를 만들기 위해 지난 7월 12일부터 보행자 우선도로를 시행한 바 있다. 보행중심 도시환경 모델 개발도 추진해 보행자 중심 교통안전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현재 1,600만 원 수준의 주택복구비 지원기준이 상향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금액 변경을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할 계획이다.
 
５ 경찰 운영의 정상화로 민주성‧효율성 제고
 ㅇ (개요) 행안부는 지난 7월 15일에 발표한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조속히 추진하여,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지원한다.
 ㅇ (경찰국 신설) 8월 2일 신설되는 경찰국(국장 치안감)은 행안부장관의 총경 이상 임용제청, 경찰 관련 중요정책 및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등을 지원한다.
 ㅇ (경찰 인프라 확충) 행안부와 경찰청은 매년 경무관 승진자 중 일반출신(순경 등)을 20%로 확대하기 위한 복수직급제 도입과 승진심사기준 개정 등을 추진하고,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공안직 수준으로 상향하기 위해 8월부터 관계부처 협의체를 운영한다. 민생 경제범죄를 담당하는 경제팀·사이버팀 인력보강과 군사경찰 사건 경찰 이관에 따른 인력충원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수사연수원 증축과 학과 신설, 대학(경찰학과) 등에서의 교육훈련 기회 확대 등도 추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ㅇ (경찰제도발전위 구성) 행안부는 경찰제도의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하여 8월 중 국무총리 소속의 ｢경찰제도발전위원회｣(민·관 합동)를 출범시켜 6개월 내 권고안 발표를 목표로 사법·행정경찰 구분, 경찰대 개혁, 국가경찰위원회·자치경찰제 개선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６ 지방규제 혁신 및 공공기관 혁신
 ㅇ (개요) 행정안전부는 정부의 규제혁신과 공공기관 혁신 노력에 지방자치단체도 동참하여, 국민과 각 지역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ㅇ (규제혁신) 행안부는 지방규제혁신 주관부처로서 지역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여 규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지자체와 함께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덩어리 규제와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 규제를 발굴하고, 소관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신속하게 해소한다.
   - 일선 기업활동과 주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자체의 소극행정(행태규제), 내부지침(그림자규제) 등을 집중발굴하여 ｢행안부-지자체 합동 TF｣를 통해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 지자체별로 민‧관‧연 합동 규제혁신 TF를 운영하고, 행안부는 애로현장 방문 및 지역현장 토론회를 통해 지방규제를 강력하게 혁신한다.
ㅇ (공공기관 혁신) 지자체가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과감한 경영개선에 나서, 지방공공기관이 국민께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개선한다.
  - 행안부는 지방공공기관의 효율성과 재무건전성을 높이고 자율․책임․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방공공기관 혁신을 추진하며, 우수 선도사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등을 부여할 계획이다.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207261746001
‘효율’만 수차례 강조한 행안부···공무원·위원회 줄이고 합치고 (경향, 이성희 김원진 기자, 2022.07.26 17:46)
행정안전부가 국가공무원 효율화를 위해서는 통합활용정원제를 도입하고 기능이 쇠퇴한 분야의 인력은 매년 부처별로 1% 감축한다. 운영실적이 부진한 정부·지자체 위원회도 대폭 구조조정을 한다. 자치분권위원회와 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해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26일 이런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행안부 업무보고의 초점은 ‘효율’에 맞춰졌다. 업무보고에서 내건 슬로건 중 하나도 ‘효율적이고 일 잘하는 정부체계 구축’이다. 이미 발표한 공무원 정원 동결과 정부·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등도 효율화 수단으로 손꼽힌다.
행안부는 공무원 정원 동결과 정부·지자체 위원회 대폭 정비에도 본격 착수한다. 그간 대규모 인력증원과 위원회 증가로 인해 국가 재정부담 유발 등 각종 비효율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행안부의 판단이다.
국가공무원 효율화를 위해 9월까지 부처별로 데이터에 기반한 조직진단을 시행한다. 그 결과에 따라 기능 강화 또는 쇠퇴 분야를 발굴해 조직 운영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후 통합활용정원제를 도입해 기능이 줄어든 분야의 인력을 매년 부처별로 1% 감축한다. 행안부는 줄어든 인원만큼 국정과제와 핵심정책 등 필요한 부분에 재배치할 방침이다. 일하는 기관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지방공무원도 효율화 대상 분야로 선정됐다. 전 지자체의 기준 인력을 현재 수준으로 묶고 조직·인력 운영의 효율화를 추진한다. 조직진단은 지자체별로 실시하는데, 지자체 공무원의 정원 1% 수준에서 줄일 수 있는 인력을 발굴한 뒤 재배치를 유도한다.
지방 공공기관도 개선도 추진한다. 지자체가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과감한 경영 개선에 나서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지방공공기관의 효율성과 재무 건전성을 높이고 자율·책임·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방공공기관 혁신을 추진하며 우수 선도사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등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운영실적이 부진한 정부·지자체 위원회는 폐지한다. 정부위원회는 기존의 30~50% 수준인 200~300개, 지자체위원회는 기존의 30% 수준인 3000여개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경찰서장 회의 등 경찰 집단행동을 일으킨 경찰국 신설을 두고 행안부는 ‘경찰 운영의 정상화로 민주·효율성 제고’의 하나라고 보고했다. 다음 달 2일 신설되는 경찰국은 행안부 장관의 총경 이상 임용 제청과 경찰 관련 중요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등을 지원한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으로는 지방시대위원회 설치를 내놨다. 지방시대위원회는 기존 대통령 소속 자치분과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개념이다. 이와 함께 대통령이 주재하고 시·도지사가 참석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도 정기적으로 개최해 새로운 지방시대와 관련한 여러 안건을 논의·결정하기로 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726131000530
공무원 정원 동결하고 깡통위원회 없앤다…현금성 복지 정비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2022-07-26 17:49)
행안부 대통령 업무보고…기능 쇠퇴 분야 인력 매년 1％감축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출범…국민 맞춤 서비스
지역공약 범부처 컨트롤타워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행정안전부가 국가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무원 정원을 동결하고 운영실적이 부진한 위원회들을 폐지하는 등 정부 '살 빼기'에 나선다.
지방재정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별 현금성 복지사업 관리를 강화하고, 지방 재정분석 체계도 개선한다. 또 지역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범부처 컨트롤타워인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한다. 아울러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를 설치해 개별 사이트에 퍼져 있는 국민의 정보와 서비스를 연계, 국민이 자격을 갖추고도 몰라서 서비스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2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의 행안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 정부 위원회 최대 50％ 없앤다…지방·공공기관 규제 혁신
행안부는 그간 인력증원과 위원회 증가로 발생한 국가 재정부담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원 정원을 동결하고 정부 및 지자체 위원회를 대폭 정비할 계획이다.
부처별로 데이터에 기반한 조직진단을 9월까지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기능이 쇠퇴한 분야의 인력을 매년 부처별로 1％ 감축한다. 이 인력은 국정과제, 핵심정책 등 꼭 필요한 분야에 재배치해 활용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장관 자율기구제를 추진해 각 부처 장관들이 행안부나 기재부의 간섭 없이 1∼2개 과를 1년 범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한다.
지방공무원도 마찬가지로 조직진단을 해 기준인력을 동결하고, 정원의 1％가량을 감축 가능한 인력으로 발굴해 신규 수요에 대해서는 재배치를 한다.
운영 실적이 부진한 소위 '깡통위원회'는 폐지한다. 정부 위원회는 30∼50％인 200∼300개, 지자체위원회는 30％인 3천여 개를 정비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또 지방재정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현금성 복지사업 관리를 강화하고, 지방 재정분석 체계를 개선해 지방재정의 자율과 책임이 조화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지자체에서 수립한 투자계획을 평가해 연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차등지원하고, 인구감소지원에 대한 특례를 확대한다.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기업 육성에도 나선다.
중앙정부의 규제권한은 지방으로 분산해 지자체 주도로 지역별 특수한 지역발전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세종·강원·제주 등 특별자치시·도 3곳에 대한 특례와 지원을 확대해 지역 특화 발전의 시험대로 만들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기존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해 가칭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지방과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규제 혁신에 나선다. 다수 부처와 여러 법령이 얽혀 있는 '덩어리 규제', 지자체의 소극행정, 그림자규제 등을 집중적으로 발굴해 행안부-지자체 합동 TF에서 개선한다. 
또 지자체가 소관 공공기관에 대해 과감한 경영개선을 해 지방공공기관의 서비스 질을 높인다. 우수 선도사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 신청 안해도 복지혜택 준다…빅데이터로 이상기후 대응
행안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국정과제였던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8월까지 대통령 소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디지털플랫폼정부특별법을 제정한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개별 사이트에 퍼져 있는 국민의 정보를 통합해 하나의 사이트에서 모든 서비스를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마이AI서비스'로 개인의 과거 활동 이력을 분석해 서비스 추천, 안내부터 자동 신청 처리와 복지혜택 수령까지 본인의 신청 없이도 맞춤형으로 국민에게 선제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격을 갖추고도 몰라서 정책 혜택을 놓치는 일을 없애려는 취지다.
또 현재는 정부 사이트별로 아이디를 따로 만들어야 하지만, 행안부의 '애니-ID' 간편 로그인 서비스는 민간의 아이디나 모바일 신분증 등 중에서 원하는 한 가지 아이디로 모든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 전 부처 데이터의 공유를 위한 공통 기반을 마련하고, 공공 웹으로만 사용할 수 있었던 공공서비스와 경제적 가치가 높은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한다.
이상기후 등 증가하는 재난에 대해서도 과학적인 대응을 추진한다. 풍수해·지진·폭염 등 57종의 재난유형별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데이터 공유플랫폼을 구축해 재난의 사전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또 침수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는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도 전국 170곳에 연내 구축한다.
보행자와 재난피해자 등 수요자 중심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행안부는 지난 12일부터 보행자 우선도로를 시행한 바 있으며, 보행자 중심 교통안전체계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현재 1천600만원 수준의 주택복구비 지원수준을 상향하는 한편,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금액 변경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 내 농작물과 가축 피해도 피해 규모에 포함하고, 100㎡ 면적 미만의 소규모 음식점도 가입할 수 있는 재난희망보험 도입을 검토한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726_0001956788&cID=10201&pID=10200
'깡통위원회' 3500곳 통·폐합…장관 자율기구제 도입 추진 (서울=뉴시스, 변해정 오제일 기자, 2022.07.26 17:50:56)
각 부처 정원 1% '통합활용정원'으로 관리
실적 부진 위원회 등 30% 통폐합하기로
1~2개과 1년 운영 가능…'장관 자율기구제'
자치분권위·균형발전위 통합…'지방시대위'

행정안전부가 이른바 '철밥통' 공무원 조직의 군살을 빼고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깡통' 위원회를 대폭 정비한다. 각 부처가 행안부와 기획재정부 간섭 없이 자율적으로 과 단위 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장관 자율기구제'도 추진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2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행안부가 보고한 역점 업무는 크게 ▲앞서가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효율적이고 일 잘하는 정부체계 구축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진정한 지방시대 구현 ▲국민안전 패러다임 전환으로 재난·안전관리 혁신 ▲경찰 운영의 정상화로 민주·효율성 제고 ▲지방규제와 지방공공기관 혁신 등 6가지로 나뉜다. 
이 중 효율적이고 일 잘하는 정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공무원 조직의 군살을 빼고 위원회를 대폭 정비한다. 공무원 정원은 2009년부터 매년 늘었다. 특히 문재인정부의 공무원 총 정원은 116만3000명으로, 증원된 공무원 수는 1993년 출범한 문민정부 이후 역대 최대 규모였다. 역대 정부의 공무원 총 정원을 보면 노무현정부 97만8000명→이명박정부 99만명→박근혜정부 103만2000명이다.
이 결과 국민이 떠안아야 할 재정 부담은 갈수록 늘었다. 지난해 지방직을 제외한 국가 공무원 인건비는 총 40조2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4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공무원 평균 월급(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535만원(세전소득)이었다. 연간 기준으로는 6420만원이다. 지방공무원 등까지 포함해 향후 정년을 마칠 때까지 지급해야 할 인건비와 연금 등을 모두 감안하면 재정 부담은 더 늘어난다.
또 공무원 증가는 민간에 대한 간섭과 규제를 늘리는 결과를 가져와 민간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오는 9월까지 각 부처별로 데이터에 기반한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기능 강화·쇠퇴 분야를 발굴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조직진단은 지난 13일 출범한 '민·관합동 정부조직진단 추진단'에서 전담한다.
매년 각 부처 정원의 1%(5년간 총 5%)를 '통합활용정원'으로 별도 관리해 주요 국정과제와 협업과제 추진에 재배치한다. 통합활용정원제란 각 부처의 감축 인력을 일정 비율로 발굴해 정부 전체의 인력풀로 관리·활용하는 제도로, 과거 박근혜정부에서 처음 도입·운영한 바 있다.
교원의 경우 범정부적으로 수립한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인력을 운영한다. 경찰과 해양경찰은 하반기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 매년 1%의 인력을 자체 조정·재배치하되, 경찰의 경우 경찰제도위원회 논의를 거칠 방침이다.
각 지자체별로도 조직 진단과 재배치 목표 관리를 실시한다. 향후 5년간 기준 인력을 동결하되, 정원의 1%를 신규 행정수요에 재배치하도록 유도한다.
전체 위원회 중 운영 실적이 부진한 식물·깡통위원회 등 약 30%를 과감히 통폐합한다. 정부위원회의 경우 30~50%인 200~300개, 지자체위원회는 30%인 3000여개를 각각 정비하게 된다.
이 장관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전체 인력 규모"라며 "일반행정, 경찰, 교원 등 분야별로 꼭 필요한 인력이 있더라도 늘리기보다는 재배치해서 규모를 동결하고 이외에도 감축할 부분이 있는 분야는 찾아서 감축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행안부는 각 부처가 국정과제나 민생 현안을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장관 자율기구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각 부처 장관들이 행안부나 기재부 간섭 없이 1~2개 과를 1년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각 부처가 가진 실국 간 업무자체 조정 권한도 자율적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수립한 투자계획을 평가해 연간 1조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차등 지원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를 확대한다. 지역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역기업 육성·지원 방안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다.
이와 함께 각종 규제권한은 지방에 대폭 이양하고, 특별자치시·도(세종·강원·제주)에 대한 특례와 특별행정기관 지자체 이관 등의 지원책은 늘린다.
지방재정 역량을 높이기 위해 교부세 법정률을 검토하고 신세원을 발굴한다. 동시에 지자체별로 다양한 현금성 복지사업 관리를 강화하고 지방재정분석체계 개선 등을 통해 책임성도 높인다.
기존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가칭)를 설치한다. 이 위원회는 국정과제 및 지역공약을 총괄·조정하는 범부처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구체적인 기능 등은 관계 부처와 협의가 진행 중이다.
이 장관은 "지자체별로 지역실정에 맞는 발전방안을 마련한다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통합해서 이에 조화되는 지원 수단을 함께 패키지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하면서도 역량 있고 살기 좋은 지방 시대가 한층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