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2022.7.7.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기조를 건전재정으로 전환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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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2022.7.7.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기조를 건전재정으로 전환 선언

새벽길 2022. 7. 11. 19:29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2/07/609866/
[단독] 재정 허리띠 죄는 정부 "부처별 지출총량 제한할것" (매경, 전경운 기자, 2022.07.11 17:38:56)
역대 최대규모 지출조정 예고
예산 증가폭 큰폭으로 줄이고
총량이상 예산 수용불가 방침
◆ 기재부 업무보고 ◆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기조 전환을 선언한 정부가 내년 부처별 예산 증가폭을 크게 낮추고 지출 총량을 넘어서는 예산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사업에 대한 지출을 늘리려면 기존 사업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여유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11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4월 이 같은 방침을 담은 예산 편성 지침을 각 부처에 전달했다. 내년 예산 증가 허용 폭을 전년 대비 크게 낮추고 지출 총량을 엄격히 제한해 총지출 증가율을 통제하겠다는 의도다. 기재부는 매년 예산 편성에 앞서 각 부처 예산 증가폭을 설정하는데, 올해는 이 수준을 예년보다 상당 부분 감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물가 상승과 의무지출 증가에 따라 반영되는 통상적인 증가율도 큰 폭으로 낮췄다는 게 부처 재정담당관들의 설명이다.
기재부는 11일 업무보고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손실 보상과 일자리 안정자금 등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한시 지출을 정비하고 재정일자리 등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지출 혁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부가 재정총량 관리를 위해 사실상 '페이고(pay go)' 원칙에 준하는 지침을 내린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페이고 원칙은 지출 소요가 있을 때 재원 확보 방안까지 함께 마련하도록 하는 제도다. 김영훈 기재부 종합정책과장은 내년 예산안 편성 방향과 관련해 "각 부처가 주도적으로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국정과제 등 지출 소요 투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강조하는 지출 혁신은 정부가 제시한 재정총량 관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우리 정부의 총지출 증가율은 지난 5년간 9%에 달했으며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5%까지 높아졌다.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당장 내년부터 3% 이내로 줄이겠다고 밝힌 상황인데, 이를 위해서는 적자 규모를 연간 100조원에서 최소 60조원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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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0 06:25
공공부문의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차질없이 진행하여 그렇게 확보된 재원을 취약계층 지원에 최대한 투입을 해야 한다고? 공공부문의 지출 구조조정으로 얼마나 확보할 수 있나?
윤석열 정부가 2022.7.7.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기조를 건전재정으로 전환한 것에 대해 할 말은 많지만, 공공운수노조의 성명으로 대신한다.

https://www.kptu.net/board/detail.aspx?mid=F686C1F3&idx=35235&bid=KPTU_NEW04
[성명] 재벌 특혜 말고 공공성 강화 재정 지출 확대가 필요하다 (2022. 7. 7.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 윤석열 정부 국가재정전략회의에 부쳐
윤석열 정부의 첫 ‘국가재정전략회의’가 개최되었다. 국정과제와 경제정책방향에서 이미 밝힌 대로 긴축 재정, 한국형 재정 준칙 도입,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방안이 포함되었다.
코로나19 위기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가운데 물가 폭등과 경기 후퇴 우려까지 겹치며 민생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국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기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민생 위기의 해결보다는 시장 만능주의와 작은 정부라는 이념에 사로잡혀 결국 민생, 경제, 재정 모두를 악화 시킬 잘못된 정책을 밀어 붙이고 있다.
정부는 이번 국가재정전략회의가 과거와 달리 국무위원 뿐 아니라 민간도 참여하는 열린 회의임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 참석자 명단에 대기업 고문, 대표는 들어 있지만 노동자 대표, 시민 대표는 빠져 있다. 재정의 내용부터 과정까지 철저하게 기업 편향적이다.
재벌특혜와 긴축이 아니라 민생을 위한 적극 재정이 필요
윤석열 정부는 이전 정부가 곳간을 거덜 냈다며 건전 재정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겠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재정 정책은 균형 정책에 가까웠다. 정부가 돈을 더 써야 할 시기에 너무 안 써서 문제였다. 그 결과 한국은 선진국 중 재정 여력이 가장 양호한 나라다. 2021년 한국의 재정 적자는 GDP대비 0.6%로 선진국 평균 7.3%에 비해 한참 낮다. IMF의 최근 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25년 56.8%에 불과하며 작년 10월 전망에 비해 크게 개선되는 추세다.
건전하지 못한 쪽은 재정이 아닌 민생이다. 코로나 위기 속 정부가 곳간을 걸어 잠근 사이, 일반 국민들의 곳간이 거덜 났다. 코로나 위기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앞으로 정부 지출이 줄어들게 되면 민생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최근 물가 폭등은 저소득, 취약 계층에게 더 큰 타격을 입히고 있다. 이미 충분히 건전한 재정을 더욱 옥죄는 긴축이 아니라, 민생 안정을 위한 적극적 재정 정책이 올바른 방향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재정 지출의 목표와 방향이다. 윤석열 정부는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5년간 209조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국정과제 이행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의 대부분은 대기업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원 대책이 차지하고 있다. 재벌 특혜 예산은 대폭 삭감하고, 민생 안정과 공공성 강화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 물가 폭등의 피해가 집중되는 저소득층, 비정규직의 생계를 직접 지원하는 한편, 의료, 에너지, 돌봄, 교통, 주거, 연금 등 필수 서비스에서 배제되는 이 없도록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대기업 법인세 감면, 재산세·종합부종산세 감세 등 부자 감세 정책을 철회하고 코로나 상황이나 에너지 가격 폭등 과정에서 초과 이익을 거둔 부문에 대한 과세 등 ‘횡재세’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
국가 책임 포기하는 윤석열 재정 준칙
정부는 기존 재정준칙안을 한층 강화하여 GDP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3%로 제한하는 재정준칙을 법제화한다고 한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것으로, 국제 비교시 현재 시점에서 재정 적자 폭을 과장한다. 정부는 주요 선진국도 재정적자 관리 기준이 GDP 3%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는 통합재정수지 기준이다. 최근 10년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GDP 3%를 넘긴 경우는 2020년, 2021년 코로나 위기 시기였다. 윤석열 재정준칙이 도입되면 앞으로 코로나 같은 사태가 터져도 2020년, 2021년 수준의 적자 예산 편성도 할 수 없게 된다.
재정은 수단이지 목표가 아니다. 재정은 국민 경제의 발전을 위한 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GDP대비 재정적자비율을 재정 운용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는 것은 재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 경제와 재정 모두에 독이 될 수 있다.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유럽 연합 회원국들이 경제가 충분히 회복되기도 전에 재정건전화에만 열을 올리는 바람에 많은 나라에서 경제 활력이 저하되고 결과적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약화되었음을 명심해야 한다.
지출 구조조정에 숨겨진 공공서비스 축소·민영화 확대
기획재정부는 윤석열 정부 취임 직후 2023년 예산 편성 지침을 수정하여 재량 지출 10% 이상 의무적 감축, 의무적, 경직적 지출도 강력한 구조조정을 지시한 바 있다. 국가재정전략회의 브리핑 자료에는 이와 관련하여 코로나 한시 지출 정상화, 민간 보조사업 정비, 교육재정교부금 고등교육·평생교육 활용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 경제, 고용 충격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방역, 일자리나 생계 지원과 같은 코로나 관련 지출은 더 지속되어야 한다. 민간 보조 사업 중 약 250개의 사업을 폐지, 축소한다고 한다. 민간 보조 사업에는 사회복지 등 정부가 해야 할 일을 공공기관이나 민간에 넘겨서 수행하는 사업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폐지, 축소되는 사업 중 국민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가 포함되지 않았는지 꼼꼼이 따져봐야 한다. 대학이나 평생교육에 대한 재정 사업이 필요할 수 있으나 기존 유, 초, 중등 교육 예산을 줄여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부문별 재정 투자 방향도 공공서비스 축소, 민영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연구개발과 정책금융에 있어 공공부문의 역할은 줄이고 사기업의 요구에 정책 방향을 맞추겠다고 한다. 대학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교육용재산의 수익화를 허용할 예정이다.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의 민간 중심성을 더욱 강화하고, 사회보험의 보장성 강화보다는 지출구조 개혁만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우회적 민영화 수단 중 하나인 민자투자사업도 대폭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재정 건전화를 위해 민간 투자 사업의 대상을 다양화하고 수익 보장과 비용 절감을 통해 참여 유인을 제고하여 민간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초국적 자본의 9호선 먹튀 사태에서 드러났듯, 민자 투자 사업은 단기간 적자와 부채를 줄인다고 사적 자본에게 막대한 수익을 보장하여 중장기 재정은 악화시키고, 공공의 사업을 민간에 넘겨 공공성을 후퇴시킬 뿐이다.
고용-임금 억제가 아닌 양질의 일자리 창출-생활임금 보장이 공공부문 역할
정부는 고통분담을 명분으로 공무원 정원과 보수의 엄격한 관리를 예고했다. 정부와 여당의 공공부문의 인력이 비대하다는 인식, 물가 관리를 위해 임금 인상을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과 맥이 닿아 있다. 2023년 예산에서 공무원, 공무직,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전체의 증원이나 인건비 인상을 최소화할 것이 예상된다.
실업이 늘어나고 고용 전망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공공부문마저 일자리 창출 역할을 하지 않으면 고용 위기는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 한국의 공공부문 고용 비중은 선진국의 절반 수준이며, 산업 구조상 공공부문에서 더 많은 고용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특히 코로나 위기·기후 위기 시대, 의료, 돌봄 등 필수 서비스, 안전과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인력 확충고 이를 위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상황에서 임금 억제는 물가 폭등의 부담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올해 공공부문 인건비는 고임금이든 저임금이든 1.4%만 인상되어 실질임금 삭감이 강제되고 있다. 만약 내년까지 이러한 기조가 지속된다면 5% 이상의 실질임금 삭감이 발생할 것이다.
더구나 공공부문 내에는 임금이 적정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 노동자가 다수 존재한다. 이들에게 실질임금 삭감은 즉각적인 생계 위협을 의미한다. 정부가 모범사용자로서 공공부문에서 실질임금을 보전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충분한 인건비를 2023년 정부 예산에 담아야 한다. 인권위도 이미 시정을 권고한 바 있는 공무직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과의 수당 차별 해소 예산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823
정부 긴축재정 공식화, 조선 “돈잔치 끝” 한겨레 “민생 우려”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2022.07.08 07:54)
[아침신문 솎아보기] 향후 5년 긴축 전환, 신문들 ‘긴축’ 또는 ‘건전’
보수신문 환영 기조 가운데 한겨레 등 ‘재정건전 집착’ 지적
문재인 정부가 임기 5년 간 재정 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죄기로 했다. 강력한 긴축 재정 기조를 내놓은 것인데, 보수신문들은 이를 ‘돈잔치 끝’ ‘허리띠 죄기’로 표현한 반면 일부 신문은 고물가 상황에서 현실성과 민생에 대한 타격을 우려했다.
7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새 정부 재정 운용 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당장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할 내년 예산을 짤 때부터 GDP 때부터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3%를 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또 향후 5년 간 국가채무비율 증가폭을 5%포인트로 통제하기로 했다. 신문들은 문재인 정부 5년 간 국가채무비율은 14%포인트 들었다고 했다.
또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쓰던 통합재정수지가 아닌 관리재정수지를 기준지표로 쓰겠다고 밝혔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매년 대규모 흑자를 기록한 4대 보장성기금을 뺀 지표다.
해외 정부와 국제기구에선 통합재정수지를 쓰지만 한국 기재부는 국내에서만 통용되는 관리재정수지를 만들어 써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재정수지 기준을 통합재정수지로 변경했는데, 이를 다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한겨레는 “올해 예산에 문재인 정부 재정준칙을 적용할 경우 약 3조~4조원의 지출 축소가 필요한 반면, 윤석열 정부 재정준칙을 적용하면 총지출을 43~50조원가량 줄여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민간보조사업 원점 재검토, 공공기관 자산 매각 등을 계획으로 내놨다. 문재인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동아일보는 “올해 84만5000개로 확대된 노인 일자리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지향형으로 개편하고, 그 외의 직접 일자리는 축소할 계획”이라며 “공무원 정권과 월급도 동결하거나 최소한으로만 늘리기로 했다”고 전했다.
동아일보와 세계일보, 조선일보 등이 제목에 ‘허리띠 졸라매기’라는 표현을 썼다. 이들 신문은 정부가 발표한 이번 재정 기조를 긍정적인 어조로 전하거나 평했다.
동아일보는 1면에 “허리띠 졸라매는 정부”라는 제목을 쓰고 “문재인 정부에서 전례 없이 빠르게 늘어난 국가부채와 정부지출을 줄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라며 “기재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복잡하고 느슨한 재정준칙을 강화해 단순하면서도 엄격하게 개편하기로 했다”고 했다. 또 “역대 최고 수준의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세계일보는 1면 머리에 “나라살림 허리띠 죄기”라는 표현을 쓰고 윤 대통령의 “정부부터 솔선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등 발언을 중심으로 기사를 전했다.
중앙일보는 나아가 “코로나19 이전 재정수지 추이를 보면 새 정부가 제시한 관리재정수지 3% 적자도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했다. 중앙은 “2019년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2.8%에 그쳤으나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5.8%로 급등한 후 줄곧 4~5%대”라고 했다. 그러면서 관리재정수지가 3%를 넘은 건 2009년 이명박 정부 때가 가장 최근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나아가 1면 머리에 “돈잔치 끝”이라는 제목을 달았다. 조선일보는 “2020년부터 매년 100조원 정도씩 발생하는 재정적자를 새 정부는 절반으로라도 줄여보겠다는 것”이라며 “경제가 어려울수록 타격을 먼저 받는 사회적 약자 지원도 강화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취약계층이 어려운 경제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을 긴축해서 조성된 자금으로 더 두껍게 지원해야 한다”는 말을 들어서다.
세계일보는 “최근 5년간 국가부채가 400조원 이상 증가하면서 국가신인도에 대한 우려가 커졌는데 이를 불식시킬 필요가 생긴 점도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정책 기조를 180도 전환한 배경”이라고 평했다. 세계일보는 그러면서도 “고물가 등 복합위기가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지출마저 줄어들 경우 취약계층의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며 “내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각종 조세 감면이 예고된 만큼 향후 복지 분야가 소외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고물가 상황에서 이번 재정 기조의 현실성을 따지거나 민생과 동떨어진 나라살림이 되리라고 예견한 신문은 일부였다.
한겨레는 목표가 비현실적이며 재정 역할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결과라는 우려를 내놨다. 한겨레는 “구체적인 지출 구조조정 계획이나 세입 확충 전략은 제시되지 않았다”고 했다. 한겨레는 “대규모 지출 축소 없이는 이룰 수 없는 목표를 제시한 셈인데 어떤 예산을 희생시킬지 정부는 구체적인 발언을 피하고 있다”고 했다. “민간보조사업 원점 재검토, 불요불급한 공공기관 자산 매각 등 작은 계획만 공개됐을 뿐, 국정과제 소요 재원인 209조원을 마련하는 동시에 고령화에 대응할 묘안은 담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겨레는 “재정수지를 좋게 하려면 지출을 줄여 재정 역할을 축소하거나 국민 세부담을 늘려 조세수입을 증대시켜야 한다”며 “(정부 계획대로) 재정수지 비율을 법률로 고정시키면 발을 신발에 맞추는 비민주적 재정 운영이 생길 수 있다”는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의 지적을 전했다. “가파른 고령화 속도 탓에 추가 복지확충이 없어도 2027년에는 국가채무비율이 50%대 중반”이라며 목표가 비현실적이라는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 교수의 말도 전했다.
고물가 상황 속에서 국가 재정 역할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했다. 한겨레는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 교수의 “인플레이션으로 생길 수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해 정부의 대처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건전재정 기조만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다”는 발언을 인용했다.
경향신문도 “사회안전망이 축소될 경우 서민 생활이 악화되고 일부 영역에서는 민영화 논란이 재현될 수 있다”고 했다. 또 정부가 이번 회의에 민간 전문가가 참여했다고 홍보했지만, 그간 관행과 달리 재계나 경영계 인사로만 구성되고 노동계나 시민사회를 배제했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등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기준금리 인상 등 외부 요인으로 한국 경제, 특히 민생 경제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충분한 재정 운용으로 사회 복지 안전망을 강화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한국일보는 “통화 정책에 이어 경기 후퇴를 방어할 재정 정책마저 긴축으로 돌아서면 경제 침체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했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6787
부채위기의 양극화와 시대착오적인 ‘작은정부론’ (참세상, 송명관(참세상연구소) 2022.07.08 09:05)
[요즘 경제]
자산시장의 폭락과 부채위기의 시작
지난해부터 불거진 인플레이션 이슈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사태로 증폭되면서 전 세계 경제를 강타하고 있다. 석유를 비롯한 원자재와 식량 가격이 급등해 전 세계가 대혼란을 맞이한 것이다. 이에 대한 대응조치로 이뤄진 미국 중앙은행의 전격적이고 대폭적인 금리 인상은 자산시장 전반에 혹독한 겨울을 몰고 오고 있다. 십 년 넘게 이어져 온 자산시장 거품이 꺼지면서 그 후유증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기간 급등했던 주택시장, 주식시장, 가상화폐 시장 등이 커다란 위기를 맞고 있다.
자산시장의 거품은 항상 사후적으로 확인된다. 매수세가 존재하는 한 어느 정도가 거품인지 사전에 진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거품은 매수세가 실종되는 순간에 확인된다. ‘무릎에서 사서 어깨일 때 팔라’라는 주식시장의 풍문이 있다. 이 말은 머리 꼭대기가 어딘지 확인할 수 없기에, 대략 어깨쯤일 때 팔아야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2년간 벌어진 비이성적 금융투기는 적정한 가격이 무엇인지 알 수 없게 만들었다. 특히 신기술인지 폰지사기인지 구분이 안 되는 수천 종의 가상화폐가 우후죽순 등장하면서 가상화폐 시장은 말 그대로 투전판과 다름없었다. 모두 디지털 장난감에 불과했다. ‘안전코인’이라 자칭했던 ‘테라-루나’의 최단기간 파산 사태는 자산시장 폭락의 역사적 사례로 남을 것이다.
이런 자산시장 거품의 몰락이 부자들의 돈 잔치로 끝난다면 역사적 에피소드로 장식될 테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자산시장 거품의 마지막 국면에서 뒤늦게 막차를 탄 사람들의 부채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언론에 오르내리는 ‘영끌족’ 위기는 점점 깊어지고 있다. 한편에선 코로나19 사태 이후 채무상환 연기로 지연됐던 자영업자의 부채위기가 시한폭탄처럼 째깍거리고 있다.
부채위기의 양극화
이런 현상을 두고 2007년 미국에서 시작된 서브프라임 사태를 떠올리기도 한다. 당시에도 과도한 부채를 동원한 자산 증식 붐이 중앙은행의 금리인상을 계기로 한계채무자들의 부채위기가 폭발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정세는 당시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후 벌어질 위기 양상은 양극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당시 부채위기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번졌던 이유는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파생금융상품과 연동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형 금융기관들이 얽혀 있어, 이들의 연쇄파산이 상상을 초월하는 충격을 줬던 것이다. 그러나 현재 은행을 비롯한 대형 금융기관들의 건전성은 양호한 상태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연쇄파산의 핵심 고리였던 파생금융상품은 금융규제의 여파로 대폭 줄어들었다. 그래서 금리인상으로 인한 충격은 같지만, 이후 벌어질 양상은 국가별, 지역별, 계층별로 매우 다양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많은 나라가 에너지와 식량 가격 급등으로 물가 상승의 고통을 겪고 있다. 앞으로 점차 달러 강세가 가속화될 것이라 수입 물가 폭등이 사회불안으로 폭발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대부분 외채가 많고, 무역적자가 심각한 나라들이 해당한다. 아프리카에서 심화하는 식량 위기가 대표적인 예다. 계층별로는 코로나19 사태에서 불가피하게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자영업자들과 무리한 대출로 자산시장에 뛰어든 ‘영끌족’이다. ‘영끌족’ 현상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 중앙은행장이 언론에 대놓고 지금은 집 살 때가 아니라고 말할 정도로 미국도 집값 폭등으로 인한 사회갈등이 매우 심각하다. 이렇게 보면 앞으로 벌어질 부채위기는 금융시스템의 위기로 전이되기보다는 가난한 국가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위기가 몰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
문제는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대부분 전격적인 해결책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금융위기처럼 시스템 위기로 전이되면 공멸을 피하고자 국내외적으로 특단의 대책들이 쏟아진다. 하지만 취약 지역과 특정 계층을 위한 노력은 무관심과 방관 또는 정치적 이유, 이념적 이유 등에 막혀 각자도생의 길을 찾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특히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물가 급등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 억제를 위한 긴축의 이념이 개인 책임과 인내를 강조하고 재정투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 가령 손실보상금 지급과 물가 억제 정책이 충돌하니 앞으로 이런 재정지출은 없어야 한다는 논리, 임금인상이 물가를 자극하니 이 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 최저임금을 억제해야 한다는 논리, 불필요한 공공부문의 재정지출을 억제하고 자산을 매각해 부족한 재정에 충당해야 한다는 논리 등. TV 속 경제 패널과 정부 관료의 말들이 전파를 타고 대중 속으로 퍼지고 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부채위기에 몰린 계층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논의될 수 있을까?
시대착오적인 ‘작은정부론’
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 방향에 깔린 민간중심 활성화, 규제개혁, 정부개입 억제, 공공부문 구조조정 등의 인식은 10년 전 박근혜 정부 초기 상황과 매우 닮았다. ‘국가 개조’라는 명분으로 공공부문에 대한 공격이 1년 넘게 이어졌다. 연일 철밥통 공무원에 대한 비판이 언론에 도배됐고, 부실 공기업 자산매각, 인력구조조정 등이 사회갈등으로 불거졌다. 또한 페이고(pay-go) 재정 준칙을 만들어 재원이 마련되지 않으면 지출을 못 하도록 재정정책을 묶어 버렸다. 하지만 이랬던 박근혜 정부도 중반을 지나면서 자신의 경제정책 방향을 수정하기에 이른다. 당시 저성장 국면에서 이런 긴축정책들이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2014년부터 경기부양책으로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이름을 딴 ‘초이노믹스’라는 말이 등장했고, 소득주도 성장론의 우파적 버전이라 불리는 ‘기업소득 환류세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출 규제 완화와 부동산 정책 금융 확대 등을 발표했다.
이렇듯 민간중심 활성화라는 것이 규제 개혁이나 법인세 감세, 공공부문 허리띠 졸라매기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10년 전에도 확인된 사실이다. 대대적인 감세가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해 재정확충에 도움이 된다는 80년대 ‘래퍼이론’은 지금 상황과 맞지 않다. 그러려면 최소한 재정 긴축은 하지 말아야 한다. 더구나 당장 금리가 인상되는 마당에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는 효과도 없을뿐더러 가계 부채위기를 가중할 뿐이다. 내수 활성화에 가계부채를 동원했던 지난 20년의 결과가 GDP 대비 100%를 넘은 최고 수준의 가계부채 비율이다.
지금은 ‘작은정부론’이 아닌 큰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시기다. 군사 안보 지형 변화에 따라 지역화, 블록화 되는 세계 경제질서는 자유무역의 쇠퇴를 보여 준다.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지으라고 미국의 대통령이 이재용을 불러놓고 압박하는 세상이다. 이런 모습은 민간중심 활성화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미국은 고유가 상황에 대응하고자 전략비축유를 6개월 동안 대량 방출하기로 했다. 그리고 석유회사에 왜 시추 작업을 하지 않느냐고 압박한다. 미국은 시장에 직접 개입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할 태세다.
그런데 현 정부의 ‘작은정부론’은 신자유주의 경제 교과서를 읊조리고 있는 모습처럼 보인다.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지 않고, 오직 전 정부와 다른 모습을 보여 줘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는 것 같다. 지금의 세계적인 복합위기에서는 정부도 할 수 있는 건 뭐든 꺼내 들어야 한다. 여기에 재정 긴축이나 허리띠 졸라매기가 우선이 될 순 없다. 부채위기가 점차 현실화하면 양극화된 사회의 어두운 모습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우리 사회가 부채위기라는 파고 속에 난파되지 않도록 정부는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하지만 전 정부의 정책을 이념적이라고 공격하면서, 그 반대쪽 이념에 선 현 정부의 모습에서 불안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https://www.ytn.co.kr/_ln/0101_202207081134262460
[현장영상+] 尹, 첫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공공부문 지출 조정해 취약계층 지원" (YTN 박서경 기자, 2022년 07월 08일 11시 34분)
[앵커] 지난 국무회의에서 민생현안을 직접 챙기겠다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첫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경제 위기 속 가장 타격을 받는 건 서민과 취약계층이라며 연대로 위기를 극복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번 국무회의에서 제가 직접 민생 현안을 챙기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이 첫번째 비상경제민생회의인데 정부는 지금과 같은 경제 위기에서 민생 안정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출범한 이후 4차례에 걸쳐 물가 민생 대책을 통해 주요 생필품 가격의 안정과 취약계층 부담 완화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경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바로 서민들과 취약계층 입니다. 정부는 민생 안정에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어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다뤘던 공공부문의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차질없이 진행하면서도, 이렇게해서 확보된 재원을 취약계층 지원에 최대한 투입을 해야 됩니다. 연료비 식료품비 생필품비를 망라해서 더 촘촘하게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지출 구조조정은 민생을 살리고 어려운 분들을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생활 물가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수급관리는 물론 해외수입을 과감히 확대하고 농축수산물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고유가 상황이 지속, 악화 될 것을 대비해서 적기에 유류세 추가 인하가 가능하도록 유류세 탄력세율 한도 확대도 추진하겠습니다. 가파른 금리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 특히 2030 청년에 대해서는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20708000437
[사설] 힘들지만 옳은 길 긴축재정, 선언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헤럴드경제, 2022.07.08 11:43)
선언과 목표보다 중요한 건 의지요, 실천이다. 원래 나라살림은 곳간지기와 수요처의 끝없는 갈등의 과정이다. 더 달라, 못 준다는 식이다. 게다가 몇 년간 펑펑 쓰던 걸 줄여야 한다. 쉬울 리 없다. 줄줄 새는 곳이 많았다지만 사실 쓰지 않을 도리가 없어 들어간 재정이 대부분이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재난에 피해를 입은 국민을 지원하는 건 당연한 국가의 의무다. 그럼에도 긴축재정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너무 많이 풀린 돈으로 인플레는 고삐가 풀린 상태다. 그런데 성장은 둔화된다. 침체기를 맞았다고 재정으로 부양할 수도 없다. 그건 인플레를 더 자극하는 일이다. 경기가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을 때 풀어 쓸 재정여력을 지금 마련해야 한다.
긴축재정은 옳지만 힘든 길이다.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나라를 빚덩어리로 만들지 않으려면 나가는 돈을 줄이는 것 이외엔 방법이 없다. 정부의 솔선수범이 중요한 이유다. 정부가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야만 국민이 수긍하고 따라온다.
정치 바람에서 벗어나는 것이 먼저다. 건강한 재정은 재정운용의 독립성이 전제될 때만 가능하다.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428753
감세하면서 재정적자 연 40조 줄일 수 있나 (내일신문, 성홍식 기자, 2022-07-08 11:39:16)
재정수지 적자 -3% 이내·국채비율 50% 중반 관리 목표
세입확충 대신 부자감세정책, 재정준칙 법제화 험로 예고
세계경제 침체시기 긴축, 서민·중산층 정부지원 족쇄
윤석열정부가 지난 5년 간 운용된 확장적 재정기조를 '긴축재정'으로 전환하며 급격히 불어난 나랏빚 증가 속도를 늦추기로 했다. 강력한 재정혁신으로 재정건전성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재정준칙을 법제화해 지속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대규모 감세정책으로 부자감세라는 비판에 직면한 상황이다. 야당의 반대를 넘기가 만만치 않다는 전망이 나오는 대목이다. 또 뚜렷한 세입확충방안 없이 날로 늘어나는 복지수요까지 감당하며 재정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세계적 경기침체가 예고된 시기에 정부가 긴축재정을 선언하면서 향후 정부대응에 족쇄가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올해 지출 40조 줄여야 =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22년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는 1100조원에 육박하는 국가채무를 적극 관리하기로 했다.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5%대인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내년부터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3% 이내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총수입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사학연금 등 사회보장기금을 제외한 것으로 유럽연합(EU) 등 주요국들이 재정건전성 관리 기준으로 삼고 있다.
올해 GDP 추정치 기준으로 재정적자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현재 110조원까지 불어난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60조원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 당장 내년부터 이를 적용하면 40조원 넘게 재정 씀씀이를 줄여야하는 상황이다.
아울러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 기준으로 50.1%인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2027년까지 50%대 중반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임기 내 증가폭을 5~6%p 수준으로 묶겠다는 것이다. 문재인정부 평균 증가폭인 14.1%p의 3분의1 수준이다.
◆문정부와 차별화 강조 = 윤석열정부가 이 같은 목표치를 제시한 것은 문재인정부와의 차별화와 함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고히 하려는 의지라는 것이 기재부 설명이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지금까지의 확장재정 기조와는 달리 긴축적으로 재정이 운용될 것"이라며 "무조건 재정지출을 줄이는 게 아니라 국정과제 등 해야 할 일을 하는 책임 재정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재정, 건전 재정까지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관리재정수지 적자 =3% 이내 △임기내 국가채무비율 50%대 중반 등 수치상의 목표 만으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 일각에서는 재정 목표의 수치화가 재정의 역할을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지출과 조세수입, 부채 규모 등 다양한 지표의 장단점과 한계를 정확히 인식해 각각의 지표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재정수지를 좋게 하려면 지출을 줄여 재정 역할을 축소하거나 국민 세부담을 늘려 조세수입을 증대시켜야 한다"며 "현재 경제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인 부채비율, 지출비율, 조세비율을 판단할 수 있는 다양한 판단기준을 열어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재정목표수치를 경직되게 법제화할 경우,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재정지출이 필요한 비상시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것이란 비판도 나온다.
◆부자감세로 국민 설득력 ↓ = 재정건전화 방침은 세웠지만 구체적인 세수확충 방안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정부는 지출효율화와 강력한 재정혁신 방안으로 민간 보조사업 원점 재검토나 불요불급한 공공기관 자산 매각 등을 내세웠을 뿐이다. 재정건전화를 위해 필요한 재정규모와 비교한다면 '언 발에 오줌 누기 격'이다. 209조원 상당이 필요한 국정과제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위한 재원 확보 계획은 뚜렷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 저출산 초고령화라는 사회적 구조 변화로 급격히 늘어나는 복지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세입확충 계획도 구체적으로 내놓지 않았다.
거꾸로 정부는 법인세를 완화하고, 부동산 관련 세제개편 등 대규모 감세를 예고한 상황이다. 주요 감세정책의 수혜자가 재벌대기업과 고소득층이라는 점에서 부자감세란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의 국가재정전략의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당은 물론 국민 다수가 동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내세운 재정정책 설득력을 높이려면 먼저 법인세나 종부세 감면과 같은 부자감세 정책부터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기적으로도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있다. 올해와 내년은 세계적 경기침체와 고금리·고물가가 맞물리면서 서민과 빚 많은 중산층의 형편이 매우 어려워질 전망이다. 긴축재정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여력을 줄여 정부의 신속대응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https://www.khan.co.kr/politics/assembly/article/202207081426001
윤 대통령, 첫 비상경제민생회의 "비상상황...모든 대책 강구해달라" (경향, 유정인 기자, 2022.07.08 14:26)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정부는 지금과 같은 제도적인 경제 위기에서 민생안정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할 것”이라며 “비상 상황이다. 모든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면서 “경제가 어려울수록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서민과 취약계층이다. 정부는 민생안정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매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민생현안을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3일 뒤 바로 1차 회의를 열어 경제난을 두고 잰 걸음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출범한 이후 네 차례에 걸쳐 물가 민생대책을 통해 주요 생필품 가격의 안정과 취약계층 부담 완화를 지원했지만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경기가 매우 어렵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다양한 방식으로 취약계층 지원을 늘리는 안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다룬 공공부문에 대한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해서 확보된 재원을 취약계층 지원에 최대한 투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지출 구조조정 목적도 “민생을 살리고 어려운 분들을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연료비, 식료품비, 생필품비 등을 망라해 “더 촘촘하게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수급 관리는 물론 해외 수입을 과감히 확대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고유가 상황이 지속, 악화될 경우에 대비해 유류세 탄력세율 한도 확대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금리 상승으로 부담이 가중되는 대출자의 부담 경감 방안을 언급하면서, 특히 “2030 청년에 대해서는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공공임대 주택의 임대료 동결도 연장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촉발된 이번 위기는 우리 국민들의 연대를 통한 위기 대처 역량을 시험하고 있다”면서 “가격 급등의 충격을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한다면 인플레이션은 경기침체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결국 모두의 고통이 깊어질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더 어려운 이들을 위해 부담을 나누고 연대하고 협력해야 더 빨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거듭 취약계층 지원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12개 부처 장·차관들이 참석해 경제 상황과 분야별 리스크를 점검하고 민생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비공개 토론에서 민생안정이 최우선 과제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재정 개혁, 규제 혁신 등으로 누적돼 온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약자를 보호하는 일이고 두 번째는 구조 개혁 등 미래를 위해 준비해 나가는 것”이라면서 “(재정 지출, 구조 조정은)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이러한 방식으로 바꾸는 정부 혁신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2차 비상경제민생회의부터는 용산 대통령실이 아닌 민생 현장을 직접 찾는 방식으로 열릴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문가, 현업 종사자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관계 장관과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 보는 현장 중심의 회의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11일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취임 후 첫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는다. 개별 부처별로 장관이 직접 대통령 집무실에 와서 보고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과 장관이 각 부처의 개혁 과제와 당면 현안에 대해 소통하고 인식을 공유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이라며 “장관들이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갖고 소신껏 정책을 추진하고 성과로 책임을 지는 책임장관제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https://www.news1.kr/articles/?4736643
[新세종실록] "봉급은 제자리에 국민 욕받이 전락"…침울한 세종관가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2022-07-09 08:00)
'긴축’ 재정 강조한 정부, 내년 임금 '동결' 가능성 무게
공무원 임금 인상률 수년 째 제자리…"왜 희생 강요하나"
공직사회가 뒤숭숭하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 물가와 달리 임금인상률은 매년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공직사회에 '희생'을 강요하는 분위기는 여전하다. 여기에 최근 잇따라 터지고 있는 공무원 사망 소식은 여타 직업군에 비해 '안정된 생활'이 특장점이던 직업에 대한 자부심마저 흔들리게 한다.
9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 7일 열린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긴축 재정을 본격화하고,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는 등의 윤석열 정부 재정운용방향이 제시됐다. 난 정부에서 확대된 국가채무 증가세를 완화하고 재정지출을 줄이기 위해 재정을 강력히 혁신하겠다는 의지다.
여러 재정 혁신 방안 가운데에서도 공무원 임금 등 공공 부문에 강력한 '긴축'을 들이댔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공무원 정원·보수를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민생 경제가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공직 사회가 고통 분담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도 불필요한 자산을 매각하고 과도한 복리후생을 제한함으로써 새 정부의 재정 다이어트에 일조하게 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공직사회를 향한 정부의 강도 높은 '허리띠 졸라매기' 요구에 당장 내년도 공무원 임금인상을 앞둔 관가는 망연자실한 분위기다.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월급에 하위직 공무원을 중심으로 자조섞인 푸념이 터져 나온다. 한 공무원 커뮤니티에는 "공무원 봉급인상은 몇 년째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상태"라며 "물가는 천정부지인데 왜 최저시급도 안되는 서민하위직들 급여를 동결하느냐"는 불만섞인 게시 글이 잇따르고 있다.
실제 최근 5년간(2018~2022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보면 2018년 2.6%, 2019년 1.8%, 2020년 2.9%, 2021년 0.9%, 2022년 1.4% 인상하는데 그쳤다. 인사혁신처가 밝힌 올해 공무원 봉급표를 봐도 9급 공무원시험 합격 후 수령하게 될 9급 호봉 급여는 168만6500원이었다. 공무원 급여의 경우 직급 여하나 호봉, 각종 수당 지급 여부에 따라 급여의 편차가 크다고는 하지만, 신규 하위직 임금의 경우 최저임금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2022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만4440원이다.
반면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20년) 생활물가 연평균 상승률은 3.9%다. 같은 기간 서울 집값 상승률은 무려 12.9%였다. 이 정도 상황은 그나마 나은 편이다.
올 들어 치솟고 있는 물가상승률은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지난달에는 외환위기 이후 약 24년 만에 6%대 물가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공직사회에서 볼멘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팍팍한 임금에 더해 심심찮게 들려오는 동료의 극단적 선택으로 인한 사망소식은 더욱 일할 의욕을 잃게 만든다. 특히 그 이유가 특정인에 집중된 과도한 업무 탓이라는데 여전히 경직된 조직 문화는 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지난달 26일 세종시에서 근무하던 20대 공무원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숨졌다. 유족들은 세종시 8급 공무원인 A씨가 업무 과중에 따른 어려움을 평소 호소하는 등 업무 관련 스트레스가 극단적 선택의 동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세종종합청사에 근무 중인 한 부처 직원은 "월급은 쥐꼬리인데 매년 임금 인상 결정시기만 되면 공직자들의 희생만 강요한다"면서 "이걸 가지고 정당한 인상 요구를 해도 국민 여론은 더 냉담하다. 우리도 직업으로 공무원을 선택한 것이지, 한 사람의 국민인데 마치 국민 욕받이가 돼버린 느낌"이라고 푸념을 털어놨다.
또 다른 직원도 "연금도 박살나고 최저임금도 200만원이 넘은 시대에 하위직 말단 공무원들만 드잡이하는 격"이라며 "그러니 누가 공무원이 되려 하나. 안정적이라는 이유로 평가됐던 직업적 자긍심도 사라진 오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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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sway.co.kr/news/view?tp=1&ud=2022062317065639789
나라빚 사상 첫 1000조 넘어···재정준칙 시급 (뉴스웨이, 세종=주혜린 기자, 2022.06.23 17:39)
초과세수에도 재정악화 韓··· 채무비율 2.5%포인트↑
정부 채무비율 줄이는 G7···재정 정상화 흐름에 역행
재정준칙 여전히 법제화 추진···새정부 국정과제 포함
올해 4월 말 기준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했다. 국가채무가 갈수록 치솟는 상황에서 재정준칙 법제화 등을 통한 재정 정상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6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1001조원으로 집계됐다. 한 달 전인 3월 말(981조9000억원)보다 19조1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이로써 국가채무는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서게 됐다.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쳐 계산하는데, 지방정부 채무는 1년에 한 번 산출하므로 월간 재정 동향에서는 중앙정부 채무를 국가채무로 볼 수 있다.
올해 말 기준 예상되는 국가채무는 1068조8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50%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중앙정부 채무가 1037조7000억원, 지방정부 순채무가 31조1000억원으로 추산됐다. 5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7조8000억원(경쟁입찰 기준 14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1∼5월 누적 국고채 발행량은 90조원으로 연간 총 발행 한도의 절반(50.7%)을 넘겼다.
한국의 일반정부 채무비율은 작년 45.4%에서 47.9%로 2.5%포인트 올라갔다. 61조원이나 되는 초과세수를 걷고도 채무비율이 상승했다. 반면 지난해 주요 7개국(G7) 모두 일반정부 채무 비율(general government debt of GDP)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첫해 비상 상황에서 가동한 긴급 지원조치를 회수, 재정 정상화에 착수한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캐나다, 이탈리아 등 G7, 선진 7개국은 모두 지난해 일반정부 채무비율을 줄였다. 일반정부 채무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와 비영리 공공기관의 채무 비율을 의미한다.
이탈리아는 일반정부 채무비율을 지난해 175.0%로 2020년(185.5%) 대비 10.5%포인트나 줄였으며, 캐나다 역시 같은 기간 일반정부 채무비율을 9.6%포인트(126.9→117.3%) 감축했다. 프랑스는 일반정부 채무비율을 7.9%포인트, 미국은 6.5%포인트, 영국은 6.0%포인트 줄였다. 국가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일본도 일반정부 채무비율을 0.4%포인트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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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회원국의 일반정부 채무비율 또한 2020년 130.5%에서 2021년 125.0%로 5.5%포인트 낮아졌다. 코로나19 위기의 정점인 2020년에서 경기 회복 첫해인 2021년 사이 국가채무비율이 증가한 나라는 39개국 중 7개국뿐이었다. 일반정부 채무비율이 7.5%포인트(70.0→77.5%) 늘어난 아이슬란드, 2.8%포인트(56.0→58.8%) 늘어난 라트비아에 이어 한국이 3위를 차지했다. OECD는 2023년 한국의 일반정부 채무비율이 51.1%로 2020년의 45.4% 대비 5.7%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한국의 일반정부 채무비율은 다른 선진국보다 상당히 낮아 재정건전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기 때문에 어려울 때 재정을 활용할 수 있는 여력은 크다. 정부도 재정건전성이 다른 나라에 비해 양호한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인구 감소, 고령화 등 앞으로 재정 소요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9일 역대 경제부총리와의 대담 행사에 참석해 "국제 신용평가사들도 그동안 우리 경제 강점으로 평가한 재정건전성에 경계감을 갖고 바라보기 시작했다"며 "기축통화국이 아니면서도 대외개방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특성과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지출 소요 증가 등을 고려할 때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도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위기 시에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려면 정부가 재정 준칙을 시급히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재정준칙은 국가 부채비율 등 재정 건전성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으로 새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2020년 12월 말에 정부가 국회에 재정준칙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여전히 계류 중인 상태다.
추 부총리는 앞서 후보자 기자간담회에서 "조만간 재정이 불안한 요소로 나타날 수 있어 재정준칙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며 "행정부와 국회가 다함께 국가미래를 위하는 지속가능한 재정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702030400002?input=1195m
5년간 400조 넘게 늘어난 나랏빚에 제동…尹정부 재정기조 전환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2022-07-03 05:31)
코로나19 위기서 지출 늘렸지만…선진국은 이미 재정 정상화 돌입
추경호 "신평사도 한국 재정건전성에 경계감…재정은 최후의 보루"
윤석열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등을 거치며 확장적으로 운용했던 재정 기조를 '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할 전망이다.
지난 정부 5년간 국가채무가 400조원 넘게 늘어 1천조원을 돌파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아 50%를 위협하고 있어 이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무게를 둬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주요국 긴축 가속화 등으로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 공포가 덮쳐오는 가운데 급격한 재정지출 감축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 신중한 운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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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 대응하느라 지출 늘려…국가채무 5년간 415.5조원 증가
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주에 열릴 올해 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건전성 강화에 방점을 찍은 재정 운용 기조를 공식화할 계획이다. 정부가 재정 운용의 초점을 건전성 확보에 두는 것은 지난 정부에서 위기 대응 등을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하면서 국가채무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660조2천억원이던 국가채무는 2018년 680조5천억원, 2019년 723조2천억원, 2020년 846조6천억원, 2021년 967조2천억원으로 늘었다. 올해는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으로 편성한 예산인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기준으로 1천75조7천억원까지 증가해 사상 처음으로 1천조원을 돌파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국가채무가 415조5천억원(62.9%) 증가한 것이다.
국가채무비율 역시 크게 상승해 한동안 '마지노선'으로 인식됐던 40% 선을 뚫고 50%를 넘어섰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지난 2월 발표한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 방안' 보고서에서 "이번 정부 들어 국가채무가 해마다 평균 10%씩 늘어나면서 2017년 36.0%에서 시작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이 2022년 50.0%로 크게 올랐는데, 이런 증가폭(14.0%포인트)은 2004년 이후 13년간 3개 정부에서 누적해서 늘어난 것과 같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나랏빚이 이처럼 불어난 것은 코로나19 위기를 거치며 지출이 늘어난 영향이 크다. 당시 정부는 대규모 감염병 위기에서 지출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확장재정을 통한 '재정의 선순환'을 기대했다. 재정지출을 늘려 경제가 회복되고 세수가 늘면 결과적으로 재정건전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논리였다.
다만 코로나19 위기 이전에도 문재인 정부의 총지출 증가율은 높은 수준이었다. 본예산과 추경을 합쳐 계산한 총지출 증가율은 2017년 6.1%에서 2018년 8.0%, 2019년 10.9%로 매년 상승했다. 코로나19 위기가 덮친 2020년에는 18.1%로 더욱 상승했고, 2021년 역시 18.1%를 기록했다. 이에 2017년 410조1천억원이던 총지출은 2022년(1차 추경 기준) 624조3천억원으로 50% 넘게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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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신평사도 재정건전성에 경계감…재정은 최후의 보루"
코로나19 위기의 긴 터널을 거의 빠져나온 만큼, 이제부터는 재정건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게 이번 정부의 입장이다. 선진국은 코로나19 비상 상황에서 가동한 긴급 지원조치를 회수하며 재정정상화에 착수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캐나다, 이탈리아 등 주요 7개국(G7)은 지난해 모두 일반정부 채무비율을 줄였다. OECD 39개 회원국 전체의 일반정부 채무비율도 2020년 130.5%에서 2021년 125.0%로 5.5%포인트 하락했다.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속도로 저출산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어 현시점에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증가하는 재정지출 소요를 감당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국가 신용등급 하락, 해외자금 유출로 이어져 경제 전체에 타격이 갈 것이라는 위기감도 이번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 전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9일 전임 기재부 장관 초청 특별대담에서 "신용평가사들도 그동안 우리 경제의 강점으로 평가했던 재정건전성을 (이제는) 경계감을 갖고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포퓰리즘적 재정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재정은 국가 운영의 근간이자 최후 보루라는 신념으로 재정준칙을 법제화하고 저성과 사업을 구조조정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정건전성 강화를 추진하더라도 스태그플레이션의 그림자가 짙은 상황에서 지출 축소 등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염명배 충남대 교수는 "지난 정부는 재정의 성과를 과신해 지출을 늘리면서도 성장이나 양극화 해소 등 효과는 제대로 보지 못했다"며 "새 정부는 재정 상황을 국민에 솔직하게 설명하고 건전성을 확보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수입이 그대로인 상태에서 건전성을 강화하려면 지출을 엄격하게 줄여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세계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무리한 긴축 정책은 국민의 고통을 키울 수 있다.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70314270000776?did=NA
'1000조 나랏빚' 떠안은 윤 정부, 새 재정준칙으로 제동 건다 (한국일보, 세종= 변태섭 기자, 2022.07.03 15:00)
이번 주 대통령 주재 첫 재정전략회의
확장 재정→건전 재정, 전면 전환할 듯
새 재정준칙 하반기 마련, 법제화 나서
이전 정부의 계속된 확장 재정으로 1,000조 원의 국가채무를 떠안고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재정 정상화’에 나선다. 급증한 나랏빚으로 재정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지자 재정 운용 방침을 전면 전환하고 새로운 재정준칙 도입, 임기 내 재정 총량 관리 목표 설정 등 새로운 재정 운용 틀 마련에 나선 것이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새 정부 첫 재정전략회의를 열어 ‘건전 재정’ 운용 기조를 공식화할 방침이다. 재정전략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정부 최고위급 연례 회의체다.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재정건전성을 강조해 온 만큼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새 정부는 우선 재임 기간(2022~2027년) 내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등 재정 총량 관리 목표를 못 박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새로운 재정준칙도 마련한다. 앞서 문재인 정부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60%, 통합재정수지비율은 -3% 이내로 유지하는 한국형 재정준칙을 마련했으나, 정치권의 무관심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게다가 한 지표가 기준치를 넘겨도 다른 지표가 기준치를 하회하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설계해 느슨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보다 강화한 재정준칙 산식을 만들어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올해 하반기 중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재정 관리에 나선 건 코로나19 기간 확장 재정으로 국가채무가 큰 폭으로 늘어난 탓이다. 2017년 660조2,000억 원이던 국가채무는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으로 편성한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 1,075조7,000억 원까지 늘었다. 이전 정부 임기에만 400조 원 넘게 불면서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기게 됐다.
코로나19가 극심했던 기간엔 확장 재정이 불가피했으나, 이젠 어느 정도 불길이 잡힌 만큼 재정 여력 비축에 나서야 한다는 게 현 정부 입장이다. 윤석열 정부가 올해 2차 추경이자, 새 정부의 첫 추경에서 초과 세수 일부를 국채 상환에 써 국가채무 수준(1,068조8,000억 원)을 소폭 낮춘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번 회의에선 정부는 기존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넘어선 '재정비전 2050' 수립도 논의할 전망이다.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연금 운용 방향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49449.html
정부 ‘건전 재정’으로 전면 전환…“무리한 긴축 위험” 비판도 (한겨레, 이지혜 기자, 2022-07-03 17:25)
전문가 “채무 적을수록 좋다는건 신화”
한국 재정 규모 OECD 꼴찌 수준
윤석열 정부가 이번 주에 열릴 올해 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운용 기조를 ‘건전 재정’으로 전면 전환할 전망이다. 코로나19 위기를 거치며 국가채무비율이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경제 위기 국면에서 급격한 재정 긴축은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급격한 고령화를 겪고 있는 한국 상황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도 재정을 축소하는 방향은 현실적인 재정운용 전략이 아니라는 비판이 나온다.
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올해 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재정 건전성 강화에 방점을 찍은 재정 기조를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중단기적 관점에서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관리 목표를 담아 수치화한 재정준칙을 법제화하고, 30년 단위의 재정운용계획인 ‘재정비전 2050’을 수립해 건전 재정 기조를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재정전략회의는 국가의 재정현안을 논의하는 정부 최고위급 연례회의체다.
이런 기조의 근거로 윤석열 정부는 급격하게 늘어난 국가부채비율을 들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9일 전임 기재부 장관 초청 특별대담에서 “지난 정부 5년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약 14%포인트 증가했다”며 “포퓰리즘적 재정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재정은 국가 운영의 근간이자 최후 보루라는 신념을 갖고 재정준칙 법제화, 저성장 사업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우리 국가채무비율은 2019년까지 40%를 밑돌았으나 코로나19를 거치며 재정 지출이 많이 늘어나면서 올해 49.7%(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에 이르렀다.
우리 재정의 지속 가능성은 관리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국가채무는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는 단순한 논리로 지출 증가율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나라마다 재정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부채 수준이 다르고, 그 수준은 이자비용 등 국가부채의 질적 측면이나 담세 여력 등을 고루 판단해 정해야 한다”며 “이런 고민 없이 ‘부채가 적어야 한다’는 말만 반복하는 것이야말로 변화한 재정 이론이나 재정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는 포퓰리즘적인 재정운용”이라고 말했다. 돈을 덜 빌리고 덜 쓰는 것만 고민할 게 아니라 부채와 지출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를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대대적인 감세 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국제적으로 보더라도 한국의 재정 규모는 턱없이 작다. 코로나19로 각국이 예외적으로 재정 지출을 늘리기 전인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 대비 일반정부 재정 지출 비율은 33.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42.5%)에 한참 못 미친다. 35개 회원국 가운데 한국은 33위에 머물렀다.
윤석열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 하에 당장 내년 예산부터 강도 높은 긴축이 시작될 전망이다. 이미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돌입한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에 지출 구조조정을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고물가를 잡기 위해 통화정책도 긴축으로 돌아선 상황에서 재정마저 긴축할 경우 총수요 충격이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류덕현 중앙대 교수(경제학)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유럽에서는 재정 건전화를 위해 긴축을 했지만, 긴축으로 인해 경기가 나빠지면서 재정이 나빠지는 악순환이 나타났다”며 “이번 코로나19 국면에서 우리 경제성장의 많은 부분에 재정이 기여했는데 이걸 무리하게 빼면 경기가 더 후퇴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49463.html
[세상읽기] 한국판 뉴딜을 대안적 경제정책 방향으로 (한겨레, 김공회 | 경상국립대 경제학부 교수, 2022-07-03 17:54)
지난달 16일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방향(경방)은 여러 생각을 불러일으킨다. 무엇보다 우석진 교수가 지난달 22일 이 지면에 내놓은 ‘방향 없는 새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이라는 칼럼이 생각의 한 갈래를 대표한다. 그는 이 글에서 이번 경방이 경제문제 인식과 처방에서 일관성이 부족함을 질타했다. 나아가 그는 수많은 정책들 사이 우선순위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는데, 그 잠재적 원인으로 이번 경방이 정치적으로 책임질 경제사령탑 없이 ‘늘공’들에 의해 작성된 것을 꼽았다.
우선 이번 경방만 놓고 본다면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책임성’ 부재를 문제 삼지 않을 도리가 없다. 그러나 시야를 더 넓히면 사정이 좀 복잡해진다. 적정 수준의 정치적 책임성을 발휘하지 못하기로는 현 정부를 견제해야 하는 야당들도 크게 다르지 않으니 말이다. 그들은 정부의 경방에 대항해 어떤 대안적인 경제정책방향을 내놓고 있는가?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두달 전만 해도 한 나라를 이끌던 세력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 교수의 칼럼에서도 암시되듯이 이번 경방은 누가 봐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지난 정부의 유산마저도 내동댕이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본격적인 비판 하나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오히려 민주당과 정의당 각각은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잇따른 참패 이후 본격적으로 불거진 당내 분쟁을 수습하는 데만도 벅찬 모양새다.
윤석열 정부의 첫번째 경방이 내동댕이친 이전 정부의 유산 가운데 특기할 것은 ‘한국판 뉴딜’이다. 그것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이라는 제목이 붙은 60쪽짜리 보고서에서 단 한번도 언급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을 예견했기 때문일까? 지난 4월7일, 퇴임을 한달 앞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을 두고 다음 정부에서 “정책의 이름은 바뀌더라도 정책의 내용만큼은 지키고 더 발전시켜 나가면서 대한민국의 대표 브랜드 정책으로 만들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한국판 뉴딜을 계승·발전시킨다는 게 뭘까? 2020년 7월 시작된 한국판 뉴딜은 2025년까지 220조원에 달하는 재정을 투입하는 대규모 기획으로 구상됐다.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어떤 정부라도 행할 법한 통상적인 정책들도 많이 포진해 있는데, 그런 정책들이 윤석열 정부에서 행해지는 것을 두고 한국판 뉴딜의 계승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 한국판 뉴딜의 계승이란 세세한 정책보다는 그것이 담고 있는 가치와 정신의 계승을 의미할 수밖에 없으며, 여기서 다음 네가지가 핵심이라고 여겨진다. 첫째 지속가능성이다. 한국판 뉴딜의 두개 축인 ‘디지털’과 ‘그린’은 우리의 미래 먹거리로 제안됐지만 동시에 현재 우리 경제가 가진 정보통신산업(ICT)에서의 강점을 영속화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기후변화의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삶터인 지구를 지킨다는 점에서 서로 다른 의미의 지속가능성을 담고 있다.
둘째, 포용성이다. 위와 같은 산업전환에 필요한 인력 양성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격차 해소까지도 뉴딜 범위에 든다. 셋째, 지역주도성이다. 어떤 경제정책이든 특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실행될 수밖에 없는데, 한국판 뉴딜은 이 점을 명확히 하면서 각 지역이 그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을 주도적으로 구상하고 실행할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끝으로, 한국판 뉴딜은 이상의 가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적극적·전략적 역할을 요구한다. 이는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경제의 구조개혁이 민간의 힘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근본적인 수준임을 암시한다.
이렇게 놓고 보면,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서 한국판 뉴딜은 단순히 언급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뉴딜이 담고 있는 위 네가지 정신 가운데 어느 하나도 제대로 계승되지 않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나 정부의 주52시간제 완화 움직임 등에서 드러나듯 포용성은 깡그리 무시되고 있으며, 민간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정부의 전략적 역할은 방기될 뿐 아니라 외려 공공부문 민영화라는 망령이 다시금 꿈틀대고 있을 정도다.
그래서 지금 지리멸렬한 야당들에 제안한다. 한국판 뉴딜의 정신을 중심으로 대안적인 경제정책방향을 구성해 나가면 어떨까?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207032204015
윤 정부, 건전재정 전환 공식화한다 (경향, 반기웅 기자, 2022.07.03 22:04)
이번주 첫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
총량 설정·관리…새 재정준칙 제시
경기 둔화 우려로 급선회 힘들 듯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19를 거치며 견지해온 ‘확장재정’ 기조를 ‘건전재정’으로 전환한다. 코로나 위기 상황이 마무리 국면에 들어가고 있는 만큼 재정의 지속성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펼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고물가에 경기 둔화 우려까지 높아지고 있어 급격한 재정지출 감축도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건전성 강화 방침을 담은 재정 운용 기조를 공식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달 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도 재정 기조를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하고 새로운 재정 운용의 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재정에 대한 최고위 의사결정회의다.
새 정부 첫 번째 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는 공식적으로 ‘건전재정’을 새로운 재정 운용 기조로 제시하고 2027년까지 새 정부 임기 동안의 재정총량 관리목표를 설정할 전망이다.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등 주요 재정 지표 목표를 수치화해 관리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정부의 재정 기조 전환은 코로나19 기간 확장재정으로 국가채무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난해 총수입은 570조5000억원, 총지출은 600조9000억원이었다. 총지출은 1년 전보다 51조원 늘어났는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확장재정을 펼친 결과다.
지난해 중앙·지방정부가 정책적으로 통제·관리하는 재정지표인 국가채무는 전년 대비 120조6000억원 증가한 967조2000억원이었다. 올해는 1075조7000억원까지 증가해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의 급한 불을 잡았으니 앞으로는 재정 여력을 비축해 재정건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9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역대 기재부 장관 초청 특별대담’에서 “포퓰리즘적인 재정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재정은 국가 운영의 근간이자 최후 보루라는 신념을 가지고 재정준칙 법제화, 저성과 사업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관리 목표를 담은 새 재정준칙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현 재정 상황을 반영한 재정준칙 상세기준을 마련하고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재정비전 2050’도 수립한다. 30년에 걸친 장기 재정운용계획을 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 구조변화에 따른 공적연금과 사회보험의 새로운 운용 방향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http://www.redian.org/archive/163034
윤석열 정부, 이대로는 인플레이션에 쓸려 내려갈 것이다 (레디앙, 한지원/ <대통령의 숙제> 저자, 노동·경제 연구활동가, 2022년 07월 05일 10:30 오전)
[기고] 현 상태로는 '진보'도 함께 떠내려간다
보수적 관점에서 봐도 뜬금없는 소득세 인하
‘경제방향’에서 가장 눈에 띄고, 언론도 부각해서 보도한 건 소득세(법인세, 종부세, 배당세 등) 인하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소득세를 올린다는 이야기는 자주 들어봤어도, 인플레이션 비상 상태에서 소득세를 내린다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다. 미국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인플레이션 대책으로 부자 증세를 추진해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증세가 인플레이션에 효과가 있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쟁점은 그 부작용이라 할 투자감소와 경기침체다. 윤 정부의 부자 감세는 진보/보수를 떠나 경제학적 관점에서도 뜬금없는 정책이다.
더욱이 한국은행은 지속해서 기준금리를 인상 중이다. 한국은행은 경기침체의 부작용이 있더라도 금리를 한동안 올리겠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보내고 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윤 정부가 세금 인하 깃발을 들어 올렸다. 이는 금리 인상의 효과를 상쇄하는 조치다. 이자 비용 증가를 소득세 감소분이 메워주는 꼴이니 말이다.
재정 측면에서도 윤 정부 말은 앞뒤가 안 맞는다. 윤 대통령은 반복해서 재정수지 균형을 말했다. 하지만, 감세로 생산이 증가해 세입이 증가하는 현상(래퍼 곡선)은 정부가 말한 ‘복합위기’ 상황에서 나타날 수 없다. 더군다나 비상경제에서는 정부가 민생 구제를 위해 써야 할 돈이 늘어난다. 재정수지는 악화할 수밖에 없다. 정부를 예의 주시하는 시장은 인플레이션 기대를 키울 것이다.
말로만 복합위기, 행동은 천하태평, 결국 사달이 날 것
최근의 물가폭등은 대안정의 시대가 끝났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물가 상승의 단기적 요인인 공급 부족만이 아니라, 장기에 걸쳐 해결이 필요한 화폐 위기와 관련이 있어서다. 세계금융위기에 이어 코로나19 사태 때도 시행된 양적 완화와 천문학적 재정적자가 원인이다. 미국 연준의 경우 2007년과 비교해 2022년 발행된 현금이 7배나 많다. 유럽은행, 일본은행, 영란은행 등도 사정이 비슷하다. 더욱이 선진국들의 코로나19 이후 정부 부채비율은 2차 세계대전 때보다 높아졌다. 중앙은행이 천문학적 현금을 뿌렸고, 정부가 민간 저축을 대거 빌려와서 소비한 셈이다. 화폐수량 방정식에 따르면, 유통되는 현금이 생산보다 더 빨리 증가하면 물가가 상승한다. 사실 물가는 이미 한참 올랐어야 정상이다.
하지만, 터질 문제는 결국에는 터지고야 마는 법. 올해 마침내 큰일이 터졌다. 공급 둔화로 물가가 폭등하자 대안정 시대의 관성에 제동이 걸렸다. 무서울 정도로 커져 버린 자산시장 거품도 공포를 키웠다. 비트코인, 주식, 부동산이 폭락하기 시작했다. 이런 와중에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현금의 가치를 끌어올리지 못하면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통제력을 완전히 상실할 수 있었다. 금리를 올려야 하는데, 금리를 올리니 자산시장 거품이 더 빠르게 꺼졌다. 거품이 꺼질수록 잠겨있던 현금도 더 많이 유통됐다. 이것이 바로 인플레이션 회오리였다.
물론 기대 인플레이션의 안정성이 완전히 깨진 것은 아니다. 만기가 다른 국채를 이용해 측정하는 금융 시장의 인플레이션 심리는 대안정 시대의 관성을 여전히 따른다. 예로 5년 만기 일반 국채와 물가연동 국채의 격차(스프레드)는 여전히 2005년 수준이다. 시장이 5년 후 물가와 금리에 대해 낙관적 기대를 접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그런데 올해 인플레이션을 정확히 예측한 래리 서머스(Lawrence H. Summers)는 이런 기대 심리가 착각이라고 확언한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물가 지수는 과소 측정되고 있다. 실제 상황은 우리가 지표로 보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 현재는 1970년대와 비슷하며, 상황을 수습하려면 1980년대 초 급격한 금리 인상보다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당연히 대규모 실업을 동반하는 경제침체는 피할 수 없다. 연준과 행정부가 과감한 긴축에 나서지 않으면 조만간 과소평가된 물가의 실제 상태가 적나라한 모습을 드러낼 것이고, 기대 인플레이션도 고삐가 완전히 풀릴 것이다. 장기 스태그플레이션이 시작된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 물으나 마나 온전하기 어렵다. 한국의 금융 시장은 미국에 종속되어 있다. 미국이 재채기하면, 한국은 앓아눕는다. 더군다나 미국발 위기는 항상 원화의 가치 폭락으로 이어졌다는 점도 주의가 필요하다. 예로 2009년 한국 금융시장에는 별다른 사건이 없었지만, 미국발 금융위기에 원화 가치가 폭락했다. 한미 통화 스와프 협정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면, 당시 한국은 제2의 외환위기를 겪었을 가능성도 크다. (참고로 현재는 한미 통화 스와프가 없다.)
이런 조건에서 윤 정부의 ‘경제방향’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 이 시국에 감세를 꺼냈고, 재정수지를 두고도 말과 행동이 다르다.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폭풍이 밀려오는데, 한국은 만사태평 정도가 아니라 아예 스스로 또 다른 폭풍을 일으키는 형국이다. 물론 부자 감세가 대기업과 수도권 아파트 소유자의 지지를 일시적으로 가져올 수는 있다. 이들에게 가는 현금 이득이 상당하다. 하지만 이런 지지는 일장춘몽이다. 인플레이션 통제에 실패하면, 다시 말해 자산의 실질 가치가 하락하면, 가장 먼저 윤 정부를 버릴 집단이 또한 저들이기 때문이다.
공공성 뒤에 숨어 기득권을 챙기려는 진보
한편,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의 ‘경제방향’ 비판은 내용이 다소 뻔했다. 6월 16일 발표된 정의당 정책위원회 논평은 국가 역할을 축소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이라는 비판이었다.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에서 효율성만 강조하지 말고 공공성이 담보된 국가책임 복지 정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두 논평은 2022년 경제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예로 두 단체는 물가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한 후에 윤 정부가 신자유주의 정책을 따른다고 비판했는데, 앞서 말했듯 기대 심리가 만드는 인플레이션 회오리를 오랫동안 잠재우는 데 혁혁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신자유주의 컨센서스였다. 두 단체는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도 요구했는데, 확장적 재정정책을 핵심으로 한 케인스주의는 1970년대 저성장 고물가 상황을 수습하지 못해 정치적 영향력을 상실했었다. 1980년대 레이건과 대처의 등장은 케인스주의 실패와 무관치 않다.
아마도 두 단체가 바라는 정부의 롤모델은 미국구조계획(American Rescue Plan)’을 실행한 바이든 행정부일 것이다. 2021년 바이든 정부는 1조9천억 달러(약 2천1백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실시했다. 특별 실업 급여, 빈곤층 아동지원, 학비 지원, 소상공인 지원 등 우리나라 진보진영이 요구한 복지 정책 대부분이 총망라되어 있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는 올해 물가폭등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서 인플레이션 책임론에 시달린다. 과도한 재정지출 탓에 물가가 다른 나라보다 더 올랐다는 비판이 많다. 11월 중간선거 전망도 어둡다. 그나마 성과가 적지 않았던 일부 복지 정책까지 정치적 패배로 모두 떠내려갈 판이다. 정의당과 참여연대는 1970년대의 역사적 실패만이 아니라 바이든의 곤란함까지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 같다.
물론 물가폭등에 취약한 계층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구제해야 하는 것은 불문가지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덮어놓고 정부가 다 해결하라는 식도 정답은 아니다. 참여연대가 말하는 “공공성이 담보된 국가책임” 하에서 지대(rent)를 추구하는 집단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이다. 예로 문재인 정부의 전국민재난지원금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직접적 손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배분되어야 할 정부 자원을 아무런 손해도 입지 않은 사람들에게 ‘용돈’처럼 나눠준 정책이었다. 보편적 복지, 기본소득 같은 말들로 포장됐지만, 선거를 앞둔 매표 정책에 불과했다. 하지만 당시 민주노총부터 정의당까지, 진보진영 대부분은 모든 국민에게 더 많이 지원금을 나눠주라고 요구했었다. 근본적 반성이 없다면, 이들의 물가 대책은 전국민재난지원금 모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최근 공공부문의 노조들이 느닷없이 민영화 정책 분쇄 투쟁을 조직하는 모습은 공공성으로 포장된 지대 추구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준다. 노조는 물가폭등 정세에서 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공공요금을 통제하라고 강조하지 않는다. 오히려 비용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려는 일체의 시도를 민영화로 프레이밍 해서 공격할 태세다. 공공기관의 유사 중복 업무를 정비하는 정책도 민영화, 재무 상태가 위험한 공공기관을 집중해서 관리하겠다는 정책도 민영화다. 2022년의 공공성은 물가폭등에 대처하는 공공기관의 역할이 최우선인데도 말이다.
참고로 한국의 공공부문은 민간과 비교해 임금수준이 월등히 높다. 공공기관 평균 월 임금은 580만 원으로 대졸 평균 470만 원은 물론이거니와 대기업 평균 530만 원보다도 많다. 소득에 여유가 있음에도 물가폭등 시대에 어떻게든 공공요금을 낮춰보겠다는 시대 정신은 찾아보기 어렵다. 공공운수노조는 올해 초에 기획재정부를 해체하라는 캠페인도 펼쳤는데, 재정건전성을 명분으로 공공기관 예산을 통제하지 말라는 것이 핵심 요구였다. 인플레이션 시대임에도 재정적자가 문제가 없다며 자신의 기득권을 손대지 말라는 이야기다. 공공성은커녕 최소한의 공익조차 찾아볼 수 없는 사익 추구의 전형이라 하겠다.
한국의 진보가 말하는 민생 정책, 공공성 정책은 에르도안의 정책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물가폭등의 동역학을 무시하면서 정치적 의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윤 정부는 말로만 복합위기를 말할 뿐이다. 서머스의 예측대로 상황이 흘러가면 현재의 한국경제는 속수무책일 것이다. 감세 타령, 규제 타령으로 허송세월 보낸 윤 대통령은 총선 전에 레임덕에 빠질 수 있다. 이때 진보진영이 대안으로 등장하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못할 것 같다. 감세, 규제 하소연만큼 진부한 신자유주의 타령도 민중에게 해롭다. 포퓰리즘을 견결하게 비판하면서 구태의연한 보수/진보 구도를 뛰어넘어 세계적 혼돈에 대처할 정치 세력이 필요한 때다.

https://www.kptu.net/board/detail.aspx?mid=F686C1F3&idx=35233&bid=KPTU_NEW04
새정부 재정은 기후위기 대응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쓰여야 합니다 (공공운수노조·민변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민주노총·보건의료단체연합·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빈곤사회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참여연대·한국노총·환경운동연합, 2022. 07. 07.)
국가재정전략회의 대응을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발언1 :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경제 2팀장
○ 오늘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국가의 재정계획을 세우고 우선순위에 따라 재원을 배분하자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이 회의의 결과에 따라 차년도 예산안에 대한 윤곽과 향후 5년의 재정운용계획이 결정되게 된다. 이처럼 국가의 재정운용의 계획을 세우는 만큼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올해는 윤석열 정부가 처음으로 국가재정운용의 방향과 전략을 결정하는 회의라 귀추가 주목된다.
○ 그러나 잇단 정부의 공식 발표를 통해 확인했듯이 새정부는 코로나19 이후 국가부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출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재정준칙을 기조로 내걸었다. 지난 6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는 재정준칙 법제화와 더불어 법인세, 보유세, 상속증여세 및 금융투자소득세 등 고소득 고자산 과세에 대규모 감세 시행을 예고하기도 했다.
○ 새정부의 조세재정에 대한 입장이 우려가 되는 것은 낮은 조세부담률과 낮은 복지수준이라는 국가적 문제를 외면하고 재정건전성만 강조한 것으로 정부지출억제와 복지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소극적이고 시대착오적 방안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의 재정건전화 전략은 심각한 경제적 불평등과 소득자산의 양극화 문제에 직면한 한국 사회에 대한 적절한 방안이 될 수 없다.
○ 재정의 트릴레마, ‘저조세-저국채-고복지’가 양립할 수 없다는 원칙이 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기조 하에서 재정을 운영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지출효율화를 추진해야 한다면 현재도 많은 재정지출과 세제감면의 혜택을 받고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 조정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새정부는 기업에 대한 지원은 확대하고, 부자에 대한 감세를 추진하겠다고 공헌한 상황에서 지출구조의 통제는 결국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복지 축소 등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농후하다.
○ 오늘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협소한 재정건전성은 폐기하고, 복지확대, 조세정의를 추구해 시민들의 삶을 살리는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발언2 : 안숙희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
○ 7/5, 새정부에너지정책 방향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작년 기준 27.4%에서 2030년 30%까지 원자력발전을 확대하고 재정을 쏟을 예정이다. 이는 낙후된 발전소의 수명연장으로 원전 위험을 가중시키는 것이며, 처분 대책 없는 핵폐기물을 무책임하게 계속 만들어내는 것이다. 기후위기시대에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원자력발전소의 무리한 확대만 강조하는 것은 세계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다. 기후위기를 고려한다면 핵위험에 재정투자를 할 것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확대에 재정을 투자해야 한다.
○ 한편, 기후위기시대 생물대멸종에 대비한다거나 물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재정을 투자하겠다는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에너지 과잉 사용과 천연자원의 착취로 인해 최근 40년 동안 60%의 척추동물이 사라졌으며 특히 담수생물의 81%가 사라졌다. 이러한 심각성은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 없으나 우리나라의 국가 재정투자나 대책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수준이다.
○ 또한 4대강사업을 둘러싼 논란은 장기화되고 있다. 기후위기로 인해 녹조 시작시기가 빨라지고 지속시간도 길어졌다. 녹조가 발생하는 지역에서 농사지어 유통되고 있는 농산물에 녹조 독성이 축적되고 있다고 발표되며 시민이 불안에 떨고 있다. 지난 연말 정부에서 한강·낙동강의 보를 개방하면 녹조저감과 수질개선의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지만 이것이 정책과 재정확대로 연결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
○ 앞으로의 윤석열 정부에서 기후위기와 생물대멸종에 대응하기 위해 제대로 된 에너지·생태정책과 재정투자로 이어지기를 촉구한다.
● 발언3 :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
○ 코로나 여파와 세계적인 물가상승으로 인해 국민들이 어려움에 처한 시기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이다. 이러한 상황에 취약계층을 포용하고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복지제도는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오늘 회의는 지출구조개혁보다는 합리적인 재원 확충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지출구조 개혁은 자칫 복지정책을 축소하는 근거가 될 수 있기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
○ 재정지출의 확대를 통해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강화하고, 상병수당과 유급병가를 실질적인 수준으로 제도화하고,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을 확립하도록 해야 한다.
○ 더불어 연금개혁에 있어서도 기초연금을 포함하여 다른 사회보장제도와의 정합성을 검토하고, 사각지대 해소에 재원을 투여함으로써 노인빈곤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 가야 한다.
○ 오늘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민의 어려움을 살피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출을 결단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
● 발언4 : 박해철 공공운수노조 수석부위원장
○ 물가 폭등의 피해가 집중되는 저소득층, 비정규직의 생계를 직접 지원하는 한편, 의료, 에너지, 돌봄, 교통, 주거, 연금 등 필수 서비스에서 배제되는 이 없도록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 기름값이 폭등하니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했다. 하지만 그 혜택은 정유사, 고소득층에 돌아가고 있다. 유류세를 인하할 것이 아니라 유류세 재원을 가지고 철도, 지하철, 버스 등 공공교통에 투자하고 운영비를 지원하여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 2023년 예산에 도시철도 공익서비스비용 국고 지원이 꼭 담겨야 하고, 교통 뿐 아니라, 의료, 연금, 돌봄 등 모든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국가의 재정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재정 지원과 함께 공공서비스 공급체계의 공공성도 강화해야 한다.
○ 하지만 정부는 공공성 확대가 아니라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이나 공공서비스에 대한 예산 지원이 삭감될 수 있어 우려가 크다. 이렇게 절감한 재원으로 대기업 특혜성 지원과 부자 감세를 하고 있고, 재정을 아끼겠다며 우회적 민영화를 추진하려 하고 있다.
○ 실업이 늘고 고용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어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한국은 여전히 공공부문의 고용 비중이 선진국의 절반 수준도 안 된다. 인력 구조조정이 아니라 필수 인력, 안전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 또한 고용의 질을 높이기 위해 생활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공공부문에도 공무직 등 비정규직, 사회서비스, 민간위탁 등 수 많은 노동자들이 적정 생계비에 못미치는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
- 국가 재정은 충분히 건전합니다. 건전하지 못한 쪽은 민생입니다. 코로나19시기에 한국정부의 재정지출은 OECD 평균의 절반도 안 되었습니다. 코로나재난의 부담은 개인과 가계가 고스란히 떠 않았습니다. 이제는 물가 폭등과 경기침체가 닥쳐오고 있습니다. 민생 안정에 이제라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긴축이 아니라 적극 재정이 필요합니다.
물가 폭등의 피해가 집중되는 저소득층, 비정규직의 생계를 직접 지원하는 한편, 의료, 에너지, 돌봄, 교통, 주거, 연금 등 필수 서비스에서 배제되는 이 없도록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합니다.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야 합니다.
- 기름값이 폭등하니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했습니다. 하지만 기름값 폭등으로 정작 정유사들은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횡재세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횡제세 재원을 가지고 철도, 지하철, 버스 등 공공교통에 투자하고 운영비를 지원하여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2023년 예산에 도시철도 공익서비스비용 국고 지원 꼭 담겨야 합니다. 교통 뿐 아니라, 의료, 연금, 돌봄 등 모든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국가의 재정 책임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 재정 지원과 함께 공공서비스 공급 체계의 공공성도 강화해야 합니다. 상반기 한전은 엄청난 적자를 냈지만 민간 발전사는 막대한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 진료를 위해 민간 병원에 막대한 지원을 했지만 정작 필요 할 때 코로나 환자를 돌본 것은 공공병원이었습니다. 공공병원, 공공돌봄 등 공공인프라 확대에 국가 재정을 적극 사용해야 합니다.
- 하지만 정부는 공공성 확대가 아니라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이나 공공서비스에 대한 예산 지원이 삭감될 수 있어 우려가 큽니다. 이렇게 절감한 재원으로 대기업 특혜성 지원과 부자 감세를 하고 있습니다. 재정을 아끼겠다며 민자 투자 사업을 확대하여 자본의 안정적 수익을 보장하고 우회적 민영화를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제2의, 제3의 9호선 사태로 이어질 민자 투자 사업 확대 절대 안 됩니다.
- 실업이 늘고 고용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야 합니다. 한국은 여전히 공공부문의 고용 비중이 선진국의 절반 수준도 안 됩니다. 인력 구조조정이 아니라 필수 인력, 안전 인력 증원이 필요합니다.
- 고용의 질도 중요합니다. 정부가 모범사용자로서 공공부문 노동자들부터 생활임금은 보장해야 합니다. 공공부문에도 공무직 등 비정규직, 사회서비스, 민간위탁 등 수 많은 노동자들이 적정 생계비에 못 미치는 낮은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2022년 인건비 예산은 평균적으로 1.4% 늘어났습니다. 실질임금 삭감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임금 억제를 주장하며 물가 인상의 고통을 노동자에게만 전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모범사용자로서 공공부문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보전하고 특히 저임금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생활임금 보장을 위한 예산을 적극 반영해야 합니다.
- 결론적으로, 코로나재난에 이어 물가폭등 경기침체가 닥쳐오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민생 안정을 위해 긴축이 아닌 적극재정으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확대하는 것입니다.

[기자회견문] 새정부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논의를 해야한다 (2022년 7월 7일, 기후위기 대응·사회안전망 강화 위한 정부 재정확충을 요구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 일동)
오늘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윤석열 정부가 처음으로 국가재정 운용의 방향과 전략을 결정하고 향후 5년 간의 국가 사업의 방향을 미뤄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회의입니다. 현재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불평등의 완화와 경기 부양 정책이 동시에 대규모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는 낮은 국가채무수준 유지라는 기존의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 사회안전망 강화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과감한 지출 확대를 결단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로 인한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며 건전 재정을 내건 정부 지출 축소를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정부의 확장 재정은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지원 차원에서의 유연 운용에 불과했습니다. 올해 공개된 2020년 일반정부 재정지출 규모를 보면, 코로나19 이후 첫 해인 한국의 2020년 일반정부 재정지출은 37.1%였으며, 이는 2020년 OECD 국가 GDP대비 일반정부지출 규모 평균인 50%에 현저히 못미치는 수준입니다. 심각한 경제적 불평등과 자산·소득의 양극화 문제에 직면한 한국사회에서 유연한 재정 운용을 통한 복지 지출 확대는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사회적 요구입니다.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재난으로 더욱 극명해진 경제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더 많은 재정을 보건·복지·고용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써야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며 필연적으로 식량, 에너지 불평등 문제 등을 야기하는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합니다. 자산·소득 불평등이 나날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현재 정부가 계획하는 시장중심으로의 공공분야 패러다임 전환, 민간 주도의 사회서비스 전달은 심각한 경제적 양극화와 기후위기를 해쳐나갈 대응책이 될 수 없습니다.
사회적 양극화와 기후위기는 더는 미룰 수 없는 현재 세대의 문제입니다. 기준금리 인상 등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한국 경제, 특히 가계 민생 경제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나아가 예측보다 빠르게 진행되 있는 기후위기는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것입니다.  기후위기와 사회적 양극화가 가져다 줄 재난은 우리 사회에, 특히 취약계층에게 더 가혹하게 다가올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정부는 지금 당장 재정건전성 기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충분한 재정 운용으로 사회복지 안전망을 강화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것만이 문제 해결의 열쇠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https://www.moef.go.kr/com/synap/synapView.do?atchFileId=ATCH_000000000020722&fileSn=2
2022년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 보도자료, 2022.7.7.(목))
□정부는 7.7일(목) 국무위원,여당 주요인사,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2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함
  *새정부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방향을 논의하는 회의로서, 논의내용을 반영하여 9월초 ’23년예산안과 「’22～’26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발표
ㅇ 금년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바로 서는 나라재정!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새정부 국정과제 뒷받침, 재정총량 관리목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정개혁과제 등 새정부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전략을 논의
ㅇ 새정부 재정전략에 대한 추경호경제부총리의 발제, 주요분야별 재정 이슈에 대한 국무위원·민간전문가 발제·토론을 통해 재정정책방향 모색
  ※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한 주요내용은 첨부자료와 같음
□ 한편, 금번회의는 참석자, 개최장소 등 기존재정전략회의와 차별화
ㅇ 국무위원 중심의 전략회의에서 벗어나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줄 수 있는 기업인, 연구자 등 다양한 민간전문가가 발제·토론 참여
  *주요민간참석자: 권오현(삼성전자고문), 곽노정(SK하이닉스대표), 이수만(SM총괄  프로듀서), 하정우(네이버AI랩연구소장) 등
ㅇ 재정전략회의 최초로 지방국립대학교에서 개최, 지방대학생들과의 오찬간담회를 통해 MZ세대들의 애로사항 경청
  *총 18회 개최: 청와대(11회), 중앙공무원교육원(6회), 세종컨벤션센터(1회)
ㅇ 비공개 내부토론이 아닌 전략회의 주요논의내용을 브리핑 등을 통해 최대한 공개하는 투명한 회의로 추진

★ 220707 재정전략회의 보도자료5(최종)_m(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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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 적자 GDP 3% 이내로…정부, 내년 예산부터 긴축 시동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2022-07-07 14:30)
국가채무 50% 중반서 관리…연금 뺀 관리재정수지로 전환
고등교육 특별회계로 교부금 물꼬…공무원 정원·보수 엄격 관리
재정비전 2050으로 장기 비전 설정…초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정부가 나라살림(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우리 경제 규모(국내총생산: GDP)의 3% 이내로 통제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이어진 확장적 재정 기조를 철회하고 건전 재정 기조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당장 내년 예산부터 긴축 모드로 진입하기로 했다. 공무원 정원·보수는 엄격하게 통제하고 전례 없는 초고강도 지출 구조조정도 단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가운데 '바로 서는 나라재정!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새 정부 5년간 재정운용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내년 예산안과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도 이 회의 논의를 토대로 결정된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유지됐던 확장재정 기조를 건전 재정 기조로 전환하기로 했다. 민간 주도로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뒷받침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재정을 긴축 기조로 바꾸겠다는 의미다.

[그래픽] 국가채무 추이 [연합뉴스 자료그래픽]
정부는 이를 위해 연말 기준 -5.1%로 예상되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수준을 -3.0% 이내로 감축하기로 했다. 재정수지는 세입과 세출의 격차로 나라살림 현황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다. 재정수지 적자 수준을 현재(매년 약 100조원) 대비 약 ½ 수준, 즉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연말 기준 49.7%인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대 중반에서 통제하기로 했다. 지난 5년간 국가채무 비율 증가 폭인 14.1%포인트의 약 ⅓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재정준칙은 더 단순하지만 더 강력한 내용을 담아 추진하기로 했다.
재정수지 기준 지표를 통합재정수지보다 더 엄격한 관리재정수지로 바꾸고 재정적자는 관리재정수지 -3% 이내로 통제하기로 했다. 단 국가채무가 60%를 초과하면 관리재정수지 목표는 더 강해진다.
시행령으로 두던 법적 근거는 법률로 격상시키고 시행 시기를 2025년이 아닌 법 개정 후 바로 시행하기로 한 점도 전 정부와 달라진 부분이다.
정부는 매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재정준칙의 준수 여부를 따진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예외적인 상황에 따라 준칙을 어기면 다음연도엔 재정건전화 계획에 따라 준칙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이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이런 원칙을 내년 예산안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다. 세입에 특이변수가 없는 한 본예산 상 총지출 증가율이 지난 5년 평균인 9.0% 안팎에서 크게 낮아진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코로나19 한시지출을 정상화하는 등 역대 최고 수준의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기로 했다. 재량지출뿐 아니라 의무지출, 계약에 따른 경직성 지출까지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한다.

학생 수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도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 등이 고정돼 비판을 받는 교육재정교부금도 개편하기로 했다. 교부금 중 교육세를 활용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방식이다.
공무원 정원·보수도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동결 또는 최소한의 인상·확대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감소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30년 뒤를 겨냥한 재정운용 계획인 '재정비전 2050'도 연내에 만든다.
[그래픽] 국가 예산 추이 [연합뉴스 자료그래픽]
정부의 투자 방향성도 바꾼다.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은 '소액 나눠주기'식 양적 지원을 민간·시장 중심으로 바꾼다. 첨단 분야 신·증설을 위해 정원 기준을 완화하고 학과·전공 간 칸막이를 낮추는 등 대학규제를 개선하고 일자리 사업은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707043200002
[새정부 재정] 국가채무 50% 중반서 통제…통합재정 대신 관리재정수지로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박원희 기자, 2022-07-07 14:30)
임기 내 국가채무비율 상승 폭, 5∼6%포인트로 제한
관리재정적자 비율 '3% 이내' 재정준칙 제시…재정 관리지표 변경
정부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50% 중반대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당장 내년부터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고, 재정준칙도 통합재정수지보다 더 엄격한 관리재정수지 기준으로 변경한다. 정부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 국가채무, 역대 정부 평균 수준으로 통제…재정적자는 코로나 전 수준 목표
정부는 우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2027년까지 50% 중반대에 묶어두기로 했다. 올해 연말 기준 49.7%(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로 예상되는 국가채무비율을 현 정부 임기 내에 5∼6%포인트 올라가는 규모로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직전 문재인 정부 5년간 국가채무비율 상승 폭(14.1%포인트)의 ⅓에 그치는 수준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그동안 빠르게 올라간 국가채무비율 상승 폭을 역대 정부 평균(5∼6%포인트)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기획재정부 최상대 제2차관은 재정전략회의 브리핑에서 "국가채무의 절대적인 증가 자체는 불가피하지만, GDP 대비 비율을 어느 정도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올해 5.1%(2차 추경 기준)로 예상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당장 내년에 3% 이내로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우리나라의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019년까지만 해도 2.8%에 그쳤으나,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5.8%로 급등한 후 줄곧 4∼5%대에 머무른 상태다.
◇ 재정준칙 지표, 통합재정수지→관리재정수지로…적자 40조∼45조원 추가 절감
재정을 통제하기 위한 재정준칙 역시 통합재정수지가 아닌 관리재정수지를 활용해 더욱 엄격하게 개편한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와 달리 국민연금 등 사회 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하고 산출하는 지표로, 나라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데 쓰인다.
GDP 대비 적자 비율도 관리재정수지가 통합재정수지보다 통상적으로 2%포인트가량 더 높다. 따라서 통합재정수지에서 관리재정수지로 관리 기준을 변경하면 올해 경상 GDP(2천180조원) 기준으로 대략 40조∼45조원(GDP의 2%) 정도 더 적자를 줄이게 되는 셈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재정준칙 산식도 복잡한 곱셈식에서 단순한 수지·채무 기준으로 바꾼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하로 고정하되,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하면 수지 한도를 축소하는 방식이다.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 침체가 발생하는 등 특수한 경우는 준칙 적용에 예외를 두지만, 이듬해 별도로 다시 재정 건전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구체적인 준칙 확정안은 공청회 등을 거쳐 9월 초 발표한다. 확정된 한도는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명시해 구속력을 확보한다. 시행 시점도 기존 정부안에서 제시한 2025년 이후가 아닌 법률 개정 직후로 앞당긴다. 아울러 법이 개정되기 전에도 최대한 준칙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한다.

[그래픽]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 주요 내용
앞서 정부는 2020년 처음으로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입법을 추진했으나, 관련 법은 햇수로 2년이 넘어가도록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기존 재정준칙 산식[(국가채무비율/60%)*통합재정수지 비율/-3%)≤1.0]은 지나치게 복잡한데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더구나 정부는 상대적으로 덜 엄격한 통합재정수지를 재정 관리 지표로 채택하면서 논란을 자초하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추경 편성까지만 해도 통합재정수지를 재정 지표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결과적으로 1년 4개월여 만에 이런 방침을 뒤집은 셈이 됐다.
◇ 나랏빚 급증에 국가 신인도 '경고등'…"긴축 방향 불가피"
정부가 이처럼 재정 허리띠를 졸라매기로 한 것은 최근 나랏빚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 660조원이었던 국가채무는 올해 약 1천100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단 5년 만에 국가채무가 416조원 불어나는 셈인데, 이는 직전 5년간 국가채무 증가치(170조원)의 2.4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로써 올해 국가채무는 사상 처음으로 1천조원을 돌파하게 된다. 이와 함께 GDP 대비 정부 부채(국가채무+비영리 공공기관 부채) 비율도 52.0%로 올라가면서 노르웨이·덴마크 등 비(非)기축통화국 평균치(54.0%)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됐다.
재정 건전성이 반영되는 국가 신인도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올해 1월 "재정적자 확대 등 기존 재정 기조를 유지할 경우 한국의 중기 신용등급에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대로 적자가 누적된다면 실제로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하면서 외국 자금 이탈, 국채 금리 급등 등의 부작용을 겪게 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최 차관은 "지금까지 과다하게 운영돼 왔던 확장적 재정 운용을 건전 재정 기조로 전환하면서 긴축 (재정) 방향으로 가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긴축 전환으로 경기 대응 여력이 줄어든다는 지적에는 "새 정부 경제정책은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해) 민간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내는 기조"라며 "경제 회복 과정에서 정부의 기여를 지금까지 해왔던 수준보다 조금 줄이고, 그런 여력을 지속 가능한 재정 확립에 더 투입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707050600002
[새정부 재정] 공무원 정원·보수 억제…역대 최고 지출구조조정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2022-07-07 14:30)
공공기관 홍보관·골프 회원권 등 자산 팔아 취약계층 지원
정책금융, 이차보전 사업으로 전환…30년 재정계획 수립
정부가 고물가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공무원의 정원과 보수 수준을 억제하기로 했다. 필요하지 않은 공공기관의 컨벤션 시설이나 홍보관, 골프장 회원권 등 자산은 팔기로 했다. 건전 재정으로의 기조 전환 차원에서 역대 최고 수준의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도 단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지출 효율화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민생의 어려움을 고려해 내년 공무원 정원과 보수를 최대한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정원·보수를 동결하거나 최소한으로만 증원·인상하겠다는 의미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6일 사전 브리핑에서 "경제가 어려울 때는 고통 분담과 솔선수범 차원에서 공무원의 보수·정원은 엄격하게 관리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면서 "구체적인 수준과 방식은 여러 가지 고려사항과 절차를 거쳐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재정 외 가능한 재원을 총동원하고자 필요하지 않은 공공기관의 자산도 매각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컨벤션 시설·홍보관과 유휴부지 등 기관 고유기능과 연관성이 낮은 자산, 골프장·콘도 회원권 등 과도한 복리후생용 자산이 대상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공공기관에 대한 투자나 취약계층 지원에 쓰겠다는 입장이다.
유휴·미활용 국유재산도 매각한다. 사용하지 않는 공공청사는 소상공인 상업시설로 빌려주고 유휴 공공청사는 복합개발해 청년 창업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확장재정 기조를 건전 재정 기조로 전환하고자 역대 최고 수준의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도 단행하기로 했다. 기본적으로 코로나19 당시 한시 지출을 정상화 대상에 포함된다. 유사·중복, 관행적으로 지속된 민간보조사업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정부는 올해 총 1천205개 민간보조사업 중 440개 사업을 점검해 61개를 폐지, 191개를 감축 대상으로 분류했다.
정책금융은 민간의 역량을 좀 더 활용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특히 직접 융자사업을 민간금융을 활용하는 이차보전 사업으로 전환해 지출 규모는 줄이고 수혜 규모는 확대하기로 했다.
중장기 관점에서 '재정비전 2050'도 수립한다. 재정비전 2050은 우리 사회가 직면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고자 근 30년 시계의 재정운용방향을 마련하는 것이다. 인구변화를 고려한 재정지원 체계 개편 등 앞으로 10년 내 해결해야 할 과제도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 계획을 완성할 예정이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707_0001934732&cID=10401&pID=10400
교육교부금 손보고, 공공기관 자산 팔고…"임금 인상은 최소화"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2022.07.07 14:30:00)
정부, '국가재정전략회의'서 재정운용 논의
'내국세 연동' 교육교부금 산정 방식 재검토
3.6조원 규모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 신설
골프장·콘도 회원권 등 공공 자산 매각 추진
내년 예산안에 공무원 보수 기준 엄격히 적용
역대급 지출 구조조정 추진…민간보조사업 감축
정부가 1100조원에 육박하는 나랏빚을 관리하기 위해 1972년 도입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산정 방식을 뜯어고치기로 했다. 골프장 회원권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필요 없는 자산을 팔아 재정 부담을 줄이고, 공무원 정원과 보수도 엄격하게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7일 오후 충북 청주시 충북대에서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이는 새 정부 5년간의 국가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로, 이를 바탕으로 오는 9월 초 '2023년 예산안'과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게 된다.
◆교육교부금 확 바뀐다…"줄어드는 학생 수 고려"
이날 회의에서는 교육교부금 개편 방안이 논의됐다. 이 교부금은 유·초중등 교육에 활용되며 매년 국민들이 납부하는 내국세수 20.79%와 교육세 세수 일부를 더해 확정한다.
이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많다. 최근 학생 수가 줄어드는 추세인데 지방교육청에 배분되는 교육교부금 규모는 내국세수에 연동돼있기 때문이다. 즉, 우리나라 경제가 역성장하지 않는 한 교부금 액수는 꾸준히 늘어나는 구조다.
실제로 올해 교육교부금은 65조1000억원으로 2000년(14조9000억원)에 비해 336.9% 증가했다. 반대로 같은 기간 학령인구(6~17세)는 811만명에서 539만명으로 33.5% 감소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내국세 연동 교부 방식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전문가 협의를 통해 개편 방안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유·초·중등 교육 분야와 고등·평생 교육 분야 간 투자 불균형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우리나라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비교하면 초중등 교육은 132%로 높은 반면, 고등교육은 66% 수준에 그쳤다.
이에 정부는 교육교부금 가운데 교육세(유특회계 전출금 제외)를 활용해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올해 본예산 기준 3조6000억원에 달하는 액수로 대학 교육·연구 역량 등 경쟁력 강화, 반도체 등 미래핵심 인재 양성, 직업 재교육 등 평생 교육 지원, 지방대학 육성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단, 특별회계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법 제정과 국가재정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이 필요하다. 최 차관은 "오랜 기간 쌓인 교육재정 구조의 고착화된 구조적 문제"라며 "특별회계 신설로 상당히 진전은 있겠지만, OECD 평균 수준까지 가는 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필요 없는 공공기관 자산 판다…공무원 정원·보수 엄격히
정부는 국유재산 활성화 등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을 모두 동원해 재정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먼저 공공 부문에서는 필요 없는 공공기관 자산을 매각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컨벤션 시설·홍보관, 유휴부지 등 기관 고유 기능과 연관성이 낮은 자산이 포함된다. 또한 골프장·콘도 회원권 등 과도한 복리후생용 자산도 매각 대상이다.
이렇게 확보한 재원은 공공기관 재투자와 재무구조 개선, 공익사업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 등에 투입된다. 국유재산을 활용한 주택 공급과 창업 시설 지원 등도 추진된다.
지금은 활용하지 않는 공공청사를 소상공인 상업시설로 활용하거나, 유휴 공공청사를 복합 개발해 청년 창업 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내년 예산안을 편성할 때 공무원 정원과 보수에 지금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민생경제 등 어려움을 감안해 공직사회가 솔선수범하자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최 차관은 "공무원 보수는 여러 고려 사항과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며 "과거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을 때 사례도 참조해야 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같은 지표도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7월 중순 예정된 공무원보수위원회의 권고 사항도 참고할 것"이라며 "폐업과 실직 위기에 놓여 있지 않은 공공 부문의 특수성을 감안해 경제가 어려울 때에는 보수와 정원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출 구조조정 예고…올해 안으로 '재정비전 2050' 수립
역대 최고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도 실시한다. 그간 관행적으로 진행했거나 성과를 내지 못한 민간 보조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코로나19와 관련된 한시 사업 등을 정상화하는 식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민간 보조 사업 1205개 가운데 440개를 점검한 바 있다. 이를 통해 61개 사업을 폐지하고, 191개 사업을 감축했다. 내년 예산안에도 이 점검 결과를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재정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자 '재정비전 2050'도 수립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탄소중립, 고령화 사회, 국가채무비율 증가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아울러 국가 간 첨단기술 경쟁 심화, 인구 감소 등 앞으로 10년이 문제 해결의 골든타임인 과제들을 중점적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최 차관은 "민관 합동으로 민간의 시각을 접목해 개혁 과제를 마련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올해 말까지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전했다.

https://www.news1.kr/articles/?4733783
재정악화에 공무원 봉급·인력 줄이나…정부 "엄격 관리" (세종=뉴스1, 이철 기자, 서미선 기자, 김혜지 기자 | 2022-07-07 14:30)
최상대 기재차관 "경제 어려울 때 고통분담·솔선수범"
공공기관 컨벤션시설, 골프·콘도회원권 매각…재투자
정부가 내년 공무원의 보수와 정원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한편 불필요한 공공기관의 자산 역시 매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공무원 봉급과 인력이 늘지 않고 동결, 감축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7일 충북대학교에서 국무위원, 여당 주요인사,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 시 민생경제 어려움 등을 고려해 엄격하게 공무원 정원·보수를 관리하기로 했다. 직접적인 동결 내지 감축이란 표현은 없었지만 '엄격한 관리' 자체를 그런 시각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전날 사전브리핑에서 "7월 중순에 예정된 인사처 공무원보수위원회 권고도 참고해야 한다"며 "여러가지 고려사항과 절차를 거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차관은 "다만, 현재 폐업과 실직 위기에 놓여있지 않은 공공부문의 경우 특수성을 고려해서 경제가 어려울 때는 고통 분담, 솔선수범의 전제하에서 공무원 보수를 정원과 함께 엄격하게 관리하는 방향으로 편성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민간투자 활성화, 국유재산 활용 확대 등 재정 외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재정부담을 절감할 계획이다. 일단 컨벤션시설, 홍보관, 유휴부지 등 공공기관의 고유 기능과 관계 없는 시설 및 골프장·콘도 회원권 등을 매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공공기관 투자 및 취약계층 지원 등에 투입한다.
민간투자는 대상시설 다양화, 참여유인 제고, 민자 관리체계 혁신 등을 통해 민간투자 규모를 현재 연평균 5조원에서 최소 7조원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로·철도 중심의 민간투자 대상을 교통, 생활인프라 확충, 노후시설 개량 등으로 확대하고 사업방식 역시 다변화하기로 했다. 또 유휴·미활용 국유재산은 매각해 재원을 확충하고 국유재산을 활용한 주택공급 및 창업시설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 차관은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호화 청사라든지 과다한 복리후생과 함께 같이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며 "매각 재원이 발생하면 해당 공공기관에 재투자 혹은 재무구조를 개선하는쪽으로 활용하는 것이 일차적인 경로"라고 설명했다. 이어 "취약계층 지원은 (매각) 재원을 끌어와서 정부 예산으로 쓰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공공기관에서 하는 공익사업에 취약계층 지원과 함께 병행 지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70712410001775?did=NA
공무원 수·임금 누른다...'재정 다이어트'로 15조 확보 (한국일보, 세종= 박경담 기자, 2022.07.07 14:30)

[윤석열 정부, 국가재정전략회의]
긴축 전환, 최소 10% 지출 구조조정
삭감 예산 복구될 수도, 조삼모사 우려
정부가 긴축 재정으로 전환하면서 여유 자금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고강도 '나랏돈 다이어트'에 착수했다. 문재인 정부 예산 사업 구조조정으로 약 15조 원을 마련해, 매년 40조 원이 필요한 새 정부 국정과제에 투입하겠다는 목표다.
정부가 7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를 탈피하겠다고 제시하면서 발등에 떨어진 불은 내년도 예산안이다. 연간 쓰는 정부 예산 총액 증가율을 연평균 9%대였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4, 5%대로 낮추려면, 모든 부처가 이미 벌인 사업 예산을 깎거나 신규 사업은 자제해야 해서다.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에 '재량 지출 최소 10% 삭감' 주문을 내리고 관련 예산 심의를 시작한 상태다. 10% 지출 구조조정은 기재부가 매년 지시하는 사항이긴 하다. 하지만 올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2년 만에 '최소'라는 의무 조항을 넣어 수위가 높아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 수립 과정에서 지출 구조조정은 경제 최대 현안인 물가보다 더 신경 쓰는 과제"라고 정부 내 분위기를 전했다.
올해 정부 총예산 604조 원 가운데 복지 등 의무 지출을 제외한 재량 지출은 약 300조 원이다. 이 중 인건비, 국방비 등 경직성 예산을 뺀 실제 지출 구조조정 대상은 약 100조~120조 원이다. 기재부는 특히 덩치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대폭 칼질해, 지출 구조조정에 따른 추가 예산 확보액을 예년(10조~12조 원)보다 많은 15조 원 안팎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다.

기재부는 또 공무원 정원과 보수를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했다. 긴축 재정과 최근 가라앉는 경기를 고려해 공직사회 인건비로 쓸 나랏돈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미다. 구체적인 관리 수준은 다음 달 말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할 때 공개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 급증한 공무원 수를 제어하고, 공무원 임금을 13년 만에 동결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공공 부문은 폐업, 실직 위기에 놓여 있지 않은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며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 때는 고통 분담, 솔선수범 차원에서 공무원 정원·보수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지출 구조조정, 공무원 정원·보수 관리가 조삼모사에 그칠 우려도 제기된다. 지출 구조조정 핵심인 SOC 사업의 경우, 내년 예산은 줄어도 이듬해 원상복구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미 착수한 공사를 매듭지으려면 재원이 필요해서다. 공무원 보수 역시 내년에 동결하면 이듬해 크게 오를 여지가 있다. 실제 정부는 공무원 보수를 금융위기 직후인 2009, 2010년에 묶었다가 2011년 5.1% 높였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70715530001354?did=NA
[사설] ‘건전 재정준칙’ 공식화, 지출 옥석 가리기 병행돼야 (한국일보, 2022.07.08 04:30)
윤석열 정부가 7일 출범 후 첫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향후 5년간의 재정운용전략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우선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접고 건전재정으로 선회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말 50%에 육박할 전망인 국가채무 비율을 2027년까지 50%대 중반으로 묶고, 현재 5%를 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매년 3% 이내로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관리재정수지 목표를 ‘재정준칙’으로 법제화하는 한편, 당장 내년 예산안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문 정부에서 매년 9% 안팎이던 예산규모 증가폭을 내년부터는 적극 줄여나가겠다는 선언이다.
경제 여건에 비춰 빠르고 과도하게 늘어나는 나랏빚을 적절히 제어하겠다는 건 옳은 방향이다. 국가채무는 문 정부 5년간 400조 원 이상 급증해 올해 말 1,100조 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향후 고령화로 인한 복지재정 지출을 감안하면 “선진국보다 채무비율이 훨씬 낮다”는 말로 안심할 수도 없다. 이미 다수의 국제기구가 한국의 장기적인 재정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코로나19 사태 때도 그랬듯, 최근 본격화되는 고물가·고금리·저성장의 복합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 민간의 활력 저하를 보완할 정부의 적절한 복지성 지출과 투자는 필수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며 “예산만 투입하면 저절로 경제가 성장하고 민생이 나아질 거라는 ‘재정만능주의’ 환상에서 이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국가 미래 먹거리와 성장동력 발굴 사업에는 과감하게 돈을 써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구구절절 옳은 말이지만, 문제는 실천이다. 재정건전화 명분에만 매달려 정작 필요한 지출을 죄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불필요한 예산의 과감한 구조조정과 함께, 취약층을 배려하는 경제난 극복 방안도 정교하게 병행돼야 할 것이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50033.html
윤석열 정부 ‘건전재정’ 기조 전환 공식화…관리수지 적자 3%내로 (한겨레, 이지혜 기자, 2022-07-07 14:34)
윤석열 정부가 임기 5년간 정부의 재정 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죄기로 했다. 코로나19 대응으로 불어난 적자를 되돌리고 과거 보수 정부의 재정 긴축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7일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국가재정운용방향을 논의했다. ‘건전재정’으로 요약되는 윤석열 정부의 재정운용방향은 올해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수준인 관리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사회보장성기금수지) 적자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3% 이내로 개선하고, 2027년 국가채무비율을 50%대 중반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채무비율 목표를 ‘50%대 중반’으로 제시한 이유로 정부는 노르웨이·덴마크 등 비기축통화국 부채비율 평균(54%)을 들었다.
윤석열 정부는 재정수지를 따지는 기준도 통합재정수지에서 관리재정수지로 바꾸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통합재정수지 -3% 이내·국가채무비율 60% 이내’를 기반으로 하는 재정준칙을 추진해왔는데, 윤석열 정부는 이를 ‘관리재정수지 -3% 이내’로 개편해 법제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빼 한 해 정부의 흑자나 적자 규모를 따지는 ‘통합재정수지’는 국제기구에서 통용되는 기준이다. 반면 ‘관리재정수지’는 국민연금의 대규모 흑자 등을 배제하고 재정수지를 살펴볼 수 있도록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뺀 수치로, 국내에서만 통용된다.
관리재정수지를 기준으로 삼을 경우 재정준칙은 보다 엄격해진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사전브리핑에서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의 국내총생산 비율 차이는 약 2%포인트 정도”라며 “올해 경상 국내총생산(약 2180조원 추정) 기준으로 보면 기준 변경이 약 40∼45조원 정도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만일 올해 예산(2차 추경 기준)에 문재인 정부 재정준칙을 적용할 경우 약 3∼4조원의 지출 축소가 필요한 반면, 윤석열 정부 재정준칙을 적용하면 총지출을 약 43∼50조원가량 줄여야 한다.
다만 윤석열 정부의 재정운용방향에서도 ‘건전재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빈칸으로 남겨졌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 소요재원인 209조원을 “강력한 지출효율화 및 세입확충 등을 통해 조달하겠다”고 밝혔지만, 절감 수치 등 구체적인 구조조정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이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각종 감세 정책을 내놓아 대규모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인데도, 세입 확충 전략은 전무한 상태다.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2/07/07/UUHXBQXDURANRGG7MSJA5JHYSQ/
내년도 공무원 임금 동결 유력…불필요한 공공시설 자산 매각도 (세종=박소정 기자, 2022.07.07 15:33)
[새정부 재정정책 방향] 공무원 정원·보수 엄격하게 관리해 재정 절감
임금동결 시 2009~2010 금융위기 후 13년만
홍보관·골프장 회원권 등 공공기관 자산도 매각
윤석열 정부가 재정정책 기조를 ‘긴축’으로 전환할 것임을 선언하며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을 예고한 가운데, 그 방안 중 하나로 내년도 공무원 임금을 동결할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컨벤션 시설이나 골프장 회원권 같은 불필요한 공공기관 자산을 매각해 재정 부담도 덜 예정이다. 정부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재정 부담 절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공무원 정원과 보수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직 사회가 민생 경제 어려움 등을 감안해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취지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통상 수준보다 낮게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5년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2018년 2.6% ▲2019년 1.8% ▲2020년 2.8% ▲2021년 0.9% ▲2022년 1.4% 등으로, 평균 1.9%를 기록했다.
동결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공무원 임금 동결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2010년 이후 13년 만이다. 노조는 최근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중배 전국공무원노조 대변인은 “최저임금 임금 수준보다도 낮게 임금을 인상하면서 공무원의 실질 소득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면서 “물가상승률만큼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불필요한 공공기관 자산 매각 등을 통해 가용재원을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컨벤션 시설·홍보관, 유휴부지 등 기관 고유기능과 연관성이 낮은 자산을 비롯해 골프장·콘도 회원권 등 과도한 복리후생용 자산을 매각해 재정 부담을 절감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렇게 확보한 재원을 공공기관 투자나 취약 계층 지원 등에 투입할 예정이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전날 사전브리핑을 통해 “공공기관의 호화 청사, 과다한 복리후생과 함께 공공기관의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등이 같이 추진돼야 한다”면서 “매각 재원이 발생하면 해당 공공기관에 재투자하거나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쪽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유휴·미활용 국유재산 매각 등을 동반해 주택공급과 창업시설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도 했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50066.html
첫 재정전략회의…‘재정건전성 신화’ 되풀이 그쳐 (한겨레, 이지혜 기자, 2022-07-07 16:45)
대대적 감세탓 대규모 지출축소 없인 건전성 확보 불가
어떤 예산을 희생시킬지 구체적 발언은 피해
윤석열 정부는 7일 첫번째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향후 5년간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3% 이내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에는 “재정준칙 한도를 법률에 명시해 높은 수준의 구속력 확보” “역대 최고 수준의 강력한 구조조정” 등 강한 표현이 담겼지만, 이를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지출 구조조정 계획이나 세입 확충 전략은 제시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이번 회의가 ‘재정건전성 신화’를 되풀이하는 자리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의 진단대로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재정 수지 적자폭이 크게 확대된 것은 사실이다. 우리 국가채무는 2017년 660조2천억원이었으나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꾸준히 늘어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으로 1067조3천억원에 이르렀고, 36% 수준이었던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9.6%로 훌쩍 뛰었다. 실제로 국제신용평가사에서는 한국의 고령화 속도를 감안해 재정 정책을 장기적 관점에서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어, 재정의 지속가능성은 점차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3% 이내’ ‘2027년까지 국가채무비율 50%대 중반’ 등의 단순한 목표로는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도 어렵다고 지적한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은 지출과 조세수입 규모, 부채 규모 등 다양한 지표의 균형 속에서 도출되는데, 한 두가지 지표만으로 재정을 평가할 경우 재정의 역할이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재정수지를 좋게 하려면 지출을 줄여 재정 역할을 축소하거나 국민 세부담을 늘려 조세수입을 증대시켜야 한다”며 “이 균형점은 국민적 합의로 도출할 수밖에 없는데, 재정수지 비율을 법률로 고정시키면 발을 신발에 맞추는 비민주적 재정운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가파른 고령화 속도를 감안하면 ‘2027년 채무비율 50%대 중반’이라는 목표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류덕현 중앙대 교수(경제학)는 “가파른 고령화 속도 탓에 2027년에는 아무 것도 안해도 국가채무비율이 50%대 중반에 이른다”며 “어떤 지출을 얼마나 줄여서 수지를 맞추겠다는 것인지, 늘어나는 복지 수요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정부가 내놔야 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고령화 비율이 1% 늘어날 때 복지 지출도 1%씩 늘어나고 있어 앞으로 복지 지출이 매년 20조원씩 자동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민간 보조사업 원점 재검토, 불요불급한 공공기관 자산 매각 등 작은 계획만 공개됐을 뿐, 국정과제 소요 재원인 209조원을 마련하는 동시에 고령화에 대응할 수 있는 묘안은 담기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가 세입확충에 대해 가능성을 닫아뒀을 뿐 아니라 대대적인 감세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대규모의 지출 축소 없이는 이룰 수 없는 목표를 제시한 셈인데 어떤 예산을 희생시킬지에 대해 정부는 구체적인 발언을 피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윤석열 정부가 한국 사회의 당면한 중장기 과제에 대한 고민 없이 사실상 ‘건전재정 신화’만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된다.
새 정부의 재정운용방향에는 고물가 상황 속 재정 역할에 대한 고민이 결여되어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인플레이션으로 생길 수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해 정부의 대처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건전재정 기조만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경제 현안에 대한 재정의 역할이 담기지 않았다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의 예산은 민생과 동떨어진 나라살림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오는 9월이면 이미 네 차례 연장된 코로나19 소상공인 대출 만기도 돌아올 예정이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경기대응에서 정부의 기여도를 어느 정도로 가져갈 것인지가 관건인데, 새 정부의 경제정책 패러다임은 민간 주도 기조”라며 “민간 주도로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체계로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여력은 재정 건전성에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밝혔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707093651001?input=1195m
文확장재정 때린 尹 "5년간 재정악화…재정만능 환상 벗어나야"(종합) (서울=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2022-07-07 15:41)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허리띠 졸라매라, 성역없는 고강도 지출구조조정"
공공부문 자산 전수조사 방침…초중등-고등 재정불균형 개선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예산만 투입하면 저절로 경제가 성장하고 민생이 나아질 것이라는 그런 재정만능주의 환상에서 이제 벗어나야 한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북대학교에서 개최한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당면한 민생 현안과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부터 솔선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공공부문의 자산을 전수조사해 기관 보유의 기능과 연관성이 낮은 자산부터 적정 수준으로 매각·처분해야 한다"며 "공무원의 정원과 보수도 엄격한 기준으로 운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재정이 민간과 시장의 영역을 침범하고 성장을 제약하지 않았는지 이른바 '구축 효과'가 작동하지 않았는지도 면밀하게 살펴볼 때가 됐다"며 "정부는 성역 없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으로 혈세가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위기 때마다 우리나라 재정은 경제의 방파제 역할을 해왔는데, 그 탄탄했던 재정이 국가신인도의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지적받을 상황이 됐다"면서 "지난 5년간 재정 상황이 크게 악화했다. 국가채무 증가 규모와 속도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언급은 전임 문재인 정부 5년간 과도한 확장재정 기조 탓에 재정건전성이 악화하는 부작용만 초래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동시에 향후 5년간 긴축재정으로 돌아서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된 재원은 사회적 약자 지원에 사용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절약한 재원은 꼭 필요한 데 써야 한다"며 "정치적으로 세력화하지 못하는 그런 약자들 많다. 진정한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이 어려운 경제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을 긴축해 조성된 자금으로 이분들을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초격차 전략기술의 육성, 미래산업 핵심인재 양성과 같이 국가의 미래 먹거리와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사업에는 과감하게 돈을 써야 한다"라고도 강조했다.
절약한 재원으로, 병사봉급 인상 등 국정과제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밖에 복잡한 재정 준칙의 단순·합리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개선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특히 "초중등 학생수가 감소하는 교육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지방대학을 포함한 대학교육에도 충분히 돈을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초중등-고등 교육의 재정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오늘 이 회의가 열린 곳이 충북대학교다. 우리의 재정이 청년과 미래 세대를 위해 쓰여야 한다는 새 정부의 의지를 담았다"고 부연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707066151001?input=1195m
첫 재정회의서 '민간' 부각한 尹…고강도 예산 구조조정 예고(종합)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2022-07-07 15:51)
충북대서 회의 주재…'초격차' 권오현·'SM' 이수만도 참석
"공무원 보수의 엄격한 운용" 사실상 임금동결 주문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취임 후 첫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새 정부 5년의 재정운용 방향과 재정개혁 과제를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청주 충북대 개신문화관에서 진행된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정부 인사로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박순애 사회부총리를 비롯한 각 부처 장관, 대통령실의 최상목 경제수석·이진복 정무수석·안상훈 사회수석 등이,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바로 서는 나라재정!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새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분야별 재정지원 방안, 재정수지·국가채무 등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 방안,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정개혁 과제 등 새 정부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전략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 새 정부 재정의 정책과제 ▲ 성장 동력 재가동 ▲ 인재양성·문화융성 지원 ▲ 성장-복지 선순환의 4개 세션에 걸쳐 토론이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위기 때마다 경제 방파제 역할을 해왔던 탄탄했던 재정이 (전임 문재인 정부) 5년간 크게 악화했다"며 "이러한 재정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는 고물가·고금리·저성장의 복합 위기를 맞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민생현안과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부터 솔선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며 '재정 만능주의' 환상에서 벗어나 성역 없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공공부문 자산 전수조사, 공무원 정원·보수의 엄격한 운용 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 개혁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 개선 필요성도 역설하며 이를 위해 대통령실과 각 부처에 국회와의 충분한 소통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권오현 삼성전자 상근고문, 이수만 SM 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 곽노정 SK 하이닉스 대표이사, 하정우 네이버 AI(인공지능)랩 연구소장 등 민간·학계 인사 9명도 배석했다.
권 상근고문은 삼성에 몸담은 후 반도체 산업 현장과 경영 일선에서 활동한 33년간의 경험을 담은 저서 '초격차'(2018)로 일반에게도 잘 알려진 인물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청사 브리핑에서 "기존 국무위원 중심 회의에서 벗어나 다양한 민간 전문가도 참석하게 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정 전문가도 아닌 특정기업 관계자가 참석하는 게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이 총괄 프로듀서의 경우엔 '본인 개인회사에 200억대 일감 몰아주기' 논란 등에 휩싸인 바 있다.
이 관계자는 "토론세션 중 하나가 인재양성과 문화융성 지원"이라며 "이 프로듀서는 케이팝과 한류 전략을 짰던 분이고 한류가 어디로 가야 할지 여러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 민간의 고민을 어떻게 하면 정부가 잘 받아 안아서 국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투입해 효율적 성과를 낼지 토론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를 모셨다"고 설명했다.
2004년 노무현정부 때 시작된 연례회의인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지방국립대에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거에는 주로 청와대에서 개최됐고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이나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각 1번씩 개최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전날에는 계룡대에서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하는 등 '정치적 중원'으로 꼽히는 충청권을 연이틀 방문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날은 2030 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도 진행하면서 지지율 하락 추이가 이어지는 와중에 정치적 행보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충북대를 택한 것은 지방발전과 지역인재 육성을 포함해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찬 간담회에서 MZ 세대의 애로 사항을 청취한 다음, 지방대학·지역인재 육성 방안, 청년 등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고 관계 부처에 정책 수립시 이를 반영할 것을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50062.html
SM 이수만이 왜 거기서 나와…윤석열 정부 재정전략회의 (한겨레, 박종오 기자, 2022-07-07 16:43)
윤석열 정부 첫 재정전략회의에 기업인 다수 참여
터널링·사익추구 논란 이수만 프로듀서도 포함
기업계 편중, 참석자 선정 적정성 등 문제
윤석열 정부의 첫 재정 전략 회의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대기업 등 기업 쪽 인사들의 참여다. 과거 정부에선 보기 어려웠던 모습이다. 그러나 인사 편중, 참석자 선정의 적정성 등은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
7일 충북 청주시 충북대학교에서 열린 ‘2022년 국가 재정 전략 회의’에는 민간 전문가 9명이 참석했다. 권오현 삼성전자 상근고문과 곽노정 에스케이(SK)하이닉스 대표이사, 이수만 에스엠(SM)엔터테인먼트 총괄프로듀서, 하정우 네이버인공지능(AI)랩 연구소장 등이 정부 쪽 인사들과 논의에 참여했다. 대통령실은 “기존 국무위원 중심의 회의에서 벗어나 기업인, 연구자 등 다양한 민간 전문가가 발제와 토론에 참여하고 현장 목소리를 들려줘 재정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였다”고 자평했다.
과거 박근혜·문재인 정부의 재정 전략 회의에선 학계·연구기관 연구자 등이 주로 토론자에 참여했다. 기업계 인사들이 직접 발표하고 토론을 이끄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제는 민간 전문가 대부분이 재정과 무관한 인사들이라는 점이다. 이 중에서도 이수만 에스엠(SM)엔터테인먼트 총괄프로듀서가 정부의 중장기 재정 전략을 짜는 회의에 참여한 걸 의아해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수만 회장은 케이컬쳐, 케이팝, 한류 문화에 중요한 전략을 짜신 분”이라며 “앞으로 한류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지, 재정을 투자해 얼마나 효율적인 성과를 거둘지 듣기 위해 모셨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 총괄프로듀서의 경우 에스엠엔터 보유 지분 매각을 추진 중인 데다, 지배 구조 논란으로 시장과 투자자들의 시선도 곱지 않은 편이다. 이 총괄프로듀서는 코스닥 상장사인 에스엠엔터 지분 18%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에스엠엔터는 매년 매출액의 6%를 이 총괄프로듀서 개인 회사인 라이크기획에 프로듀싱 로열티(인세)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다. 에스엠엔터가 상장한 2000년 이후 지난해까지 이 총괄프로듀서가 가져간 인세는 모두 1500억원에 이른다. 반면 에스엠엔터는 지난해까지 소액주주에게 한차례도 이익을 배당하지 않았다. 에스엠엔터의 등기임원도 아닌 이 총괄프로듀서가 친인척과 지인 등으로 이사회를 지배하며 회사의 이익을 자신을 위해 이전하는 이른바 ‘터널링’를 한다는 논란은 국내 자본시장에 공공연하다.
이런 이유로 올해 3월 에스엠엔터의 정기 주주총회에선 이런 터널링을 문제 삼은 신생 자산운용사 얼라인파트너스의 감사 선임 제안이 가결되기도 했다. ‘친시장’을 말하는 정부가 사익 추구 논란 등으로 소액주주의 원성을 사는 인물을 초대해 나라 살림 전략을 들은 셈이다. 기획재정부 쪽은 “(이 총괄프로듀서의 터널링 논란 등) 그런 사실을 몰랐다”고 했다.
민간 참석자들의 구성이 주로 기업 쪽에 쏠려 두루 의견을 수렴할지 의문이다. 외국은 반대다. 예를 들어 세계 경제를 좌우하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통화 정책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미국 전역을 돌며 15차례나 의견 수렴 행사를 열었다. 여기엔 경제학계와 기업인 뿐 아니라 노동계, 비영리 단체, 저소득층, 소수 민족 등이 두루 참석했다. 연준은 이렇게 수렴한 견해를 반영해 2020년 새 통화 정책 운용 방향을 발표했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050103.html
[사설] 물가급등에 경기후퇴 와도 재정건전성만 앞세울 텐가 (한겨레, 2022-07-07 18:40)
정부가 7일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새 정부 5년간의 국가재정 운용 방향을 정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에서 관리하고, 2027년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부채 비율을 50% 중반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 뼈대다. 그런데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대규모 감세를 계획하고 있는 정부가 재정적자 관리에 매진한다면, 국가가 해야 할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당장 올해도 물가상승률이 6%에 이르는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 말고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형편인데, 우려하는 경기 침체까지 닥치면 어쩌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정부의 재정 운용 계획은 문재인 정부 시절의 재정적자 확대와 국가부채 규모 증가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한다. 그런데 2020년부터 올해까지는 ‘코로나 위기’에 맞서 국가가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재정지출을 늘려 대처한 시기다. 특히 올해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주도해 2차 추경을 편성해 자영업자 손실보상 24조6천억원 등 모두 62조원 규모의 지출을 늘리기로 했다. 이로 인해 재정적자를 줄이지 못했는데, 잘못한 일이라고 벌써 후회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나라 살림은 허투루 써서도, 대책 없이 마구 써서도 안 된다. 하지만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3% 이내로 관리한다는 목표는 ‘재정건전성’이란 잘못된 신화에 뿌리를 둔 것이다. 재정은 지속가능성이 중요하다. 필요한 때는 과감히 적자를 감수하고 지출에 나서야 한다. 효율적으로 쓴다면 그것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훨씬 높인다.
우리나라는 사회보장성 기금의 축적이 많은 나라다. 이를 뺀 관리재정수지로 재정을 관리하면, 재정 운용이 지나치게 긴축적이고 경직적이게 된다. 지금은 가파른 고령화에 따른 복지 수요, 사회 양극화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재정으로 적극적 구실을 해야 하는 시기다. 미적거리다가는 만성적인 내수 부진의 늪에 빠져들 위험성이 크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보유세 대폭 감세를 추진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재정적자를 줄이려면 지출을 극도로 억제해야 한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어떤 지출 항목을 빼는지 봐야 알겠지만, 재정 운용 방향이 우리 사회가 중장기적으로 해결해 가야 할 과제들을 지워버리는 것이라면 큰일이 아닐 수 없다. 당장 내년 성장률이 올해보다 후퇴할 가능성이 큰데, 재정지출을 억제하면서 제대로 민생을 돌볼 수 있을지 우려가 크다.

https://www.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202207072029015
[사설] 경제 위기 속 재정 긴축 나선 정부, 사회안전망 포기할 건가 (경향, 2022.07.07 20:29)
정부가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재정 긴축을 선언했다. 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국내총생산(GDP)의 3%로 묶고, 당장 내년 예산 편성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27년까지 50%대 중반을 유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향후 5년간 5~6%포인트 증가로 막겠다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 5년간 증가폭(14.1%포인트)의 3분의 1 수준이다.
정부가 재정 긴축에 나선 것은 나랏빚 증가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2017년 660조원이었던 국가채무는 올해 1100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건전 재정은 중요하다. 재정이 좋아야 경제가 안정되고, 예상치 못한 위기에 대처할 수 있다. 그러나 건전 재정 정책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무엇보다 경기 침체 상황과 민생을 고려해야 한다. 양극화와 고물가로 서민들의 고통이 크고, 코로나19와 세계 공급망 붕괴로 경제가 악화일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직접 비상회의를 매주 열겠다고 할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건전성만 강조하면 민생은 더 피폐해지고 경제도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 5년간 재정 상황이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일견 맞는 말이다. 그러나 코로나19 국면에서 재정 지출 확대는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이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GDP의 15~20% 규모로 재정지출을 늘렸다. 2020~2021년 추경을 통한 한국의 재정지출 확장 규모 3.4%를 크게 웃돈다.
당국이 국가재정 관리지표를 ‘통합재정수지’에서 ‘관리재정수지’로 다시 변경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나라 살림 지표를 1년여 만에 뒤집은 것인데 적자 규모를 60조원 늘리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통합재정수지가 국제 기준에 맞지만, 재정건전성을 좀 더 엄격하게 관리해야 되는 차원에서는 관리재정수지를 기준으로 운용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정권이 바뀌었을 뿐 경제 환경은 그대로인데 공무원들의 논리가 180도 달라진 것이다.
불필요한 재정지출은 당연히 줄여야 한다. 그러나 재정정책 기조를 긴축으로 전환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것은 국민과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재정 적자와 국가채무 해소의 근본 해결책은 증세다. 재벌·대기업의 법인세와 부동산 부자들의 종부세를 깎아주면서 재정 긴축을 운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207072055035
향후 5년 재정운용 ‘확장→긴축’ 전환…정부 돈줄 조이고 민간투자사업 확대 (경향, 이호준 기자, 2022.07.07 20:55)
국가채무비율 GDP 50%대 묶고
공무원 임금 동결·보조사업 축소
서민 위한 사회안전망 축소 우려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유지된 확장적 재정운용을 긴축재정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 적자로 관리하고, 국가채무비율은 2027년까지 GDP의 50%대 중반으로 묶는다. 이를 위해 공무원 임금 동결, 일자리 민간보조사업 폐지 등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실시된다.
하지만 사회안전망이 축소될 경우 서민생활이 악화되고 일부 영역에서는 민영화 논란이 재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새 정부 5년간 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문재인 정부에서 유지됐던 확장재정 기조를 중단하고 사실상 긴축재정 기조로 전환키로 했다. 재정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지원을 줄이고, 지원이 줄어든 영역은 적극적으로 민간에 개방하겠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연말 기준 5.1% 적자로 예상되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수준을 3% 적자 이내로 감축하기로 했다. 관리재정수지는 2019년 GDP 대비 2.8% 적자를 기록한 이후 2020년 5.8%, 2021년 4.4%, 2022년(1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5.2% 등 적자폭이 커져왔다. 이를 코로나19 이전으로 되돌려 현재 매년 100조원 규모인 적자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27년까지 50%대 중반에 묶어두기로 했다. 연말 기준 49.7%(2차 추경 기준)로 예상되는 국가채무비율을 현 정부 임기 내에 5~6%포인트 올라가는 규모로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직전 문재인 정부 5년간 국가채무비율 상승폭(14.1%포인트)의 3분의 1에 그치는 수준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그동안 빠르게 확대된 국가채무비율 상승폭을 역대 정부 평균(5~6%포인트)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건전 재정 목표 달성을 위해 허리띠는 바짝 조인다. 우선 코로나19 상황에서 투입된 한시지출은 정상화하고 유사·중복, 관행적으로 지속된 민간보조사업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공무원 임금의 경우 동결 또는 최소한의 인상·확대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 외 가용재원을 늘리기 위해 민간투자사업 대상 시설은 대폭 확대한다. 지금까지 도로·철도 중심이던 민간투자사업 영역을 교통·생활 인프라 확충, 노후 시설 개량까지 넓힌다. 이를 통해 연평균 5조원 수준인 민간투자 규모를 7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일자리 사업은 고용보조금 지원 중심에서 탈피, 신산업 육성 지원 등 시장·민간의 일자리 창출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학생 수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를 고려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초·중등) 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연간 약 3조~4조원을 대학(고등) 교육에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 등을 활용해 가칭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이를 미래 인재 육성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220707517176
‘글로벌 스탠더드’라더니...손바닥 뒤집듯 정권따라 바뀌는 나라 살림 지표 (경향, 반기웅 기자, 2022.07.07 15:27)
‘통합재정수지’서 ‘관리재정수지’로
나라 살림 지표 1년 여 만에 변경
기준 손대면 재정운용 계획 차질
전문가 “정부 정책 신뢰도에 흠집”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207072110005
정권 입맛 따라 뒤집히는 ‘나라살림 지표’ (경향, 반기웅 기자, 2022.07.07 21:10)

정부, 재정준칙 지표 ‘통합재정수지’서 ‘관리재정수지’로
“글로벌 스탠더드” 1년여 만에…기재부 “엄격 관리” 바꿔
장기 재정운용 차질 우려 속 “정부 정책 신뢰도 흠집” 지적
정부가 재정수지를 나타내는 기준지표를 ‘통합재정수지’에서 ‘관리재정수지’로 변경하기로 했다.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대표 지표가 불과 1년여 만에 다시 바뀐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3월 ‘글로벌 스탠더드’라며 재정관리 지표를 통합재정수지로 정한 바 있다. 정부가 필요에 따라 재정관리 기준마저 수시로 바꾼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관리재정수지를 재정관리 지표로 정한 것이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값)에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뺀 수치다.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는 매년 대규모 흑자를 기록해왔다. 사회보장성 기금에 돈을 내는 사람은 많지만, 돈을 찾아가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어서다.
이 때문에 기재부는 전체 재정 현황을 파악하는 데 왜곡이 생길 수 있다며 국내에서만 통용되는 관리재정수지를 만들어 써왔다. 지난해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30조5000억원,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90조6000억원으로 60조원 이상 차이가 났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재정준칙 법제화 방침을 밝히면서 “통합재정수지보다 엄격한 관리재정수지를 기준으로 준칙을 설정할 것”이라고 했다.
문제는 정권이 바뀌자 재정수지 기준에 대한 정부 판단이 뒤바뀌었다는 점이다. 지난해 기재부는 ‘국제 기준’에 맞춰 재정수지를 더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이유로 재정수지 기준을 통합재정수지로 변경한 바 있다. 국제 비교 때는 통합재정수지가 쓰인다.
지난해 3월 안도걸 기재부 예산실장은 추가경정예산(추경) 브리핑에서 “과거에는 국민연금 등이 계속 흑자를 내서 관리할 필요가 없었지만, 지금은 고용보험 같은 경우 보험료보다 급여가 더 급속히 늘고 있어 정부가 가장 먼저 관리해야 할 기금으로 변경됐다”며 “이에 따라 재정수지 기준을 (통합재정수지로) 변경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게 통합재정수지”라며 “(재정수지) 기준을 바꿀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당시 기재부가 재정수지 기준을 변경하려 하자 일각에서는 정부가 추경을 하기 위해 꼼수를 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통합재정수지는 관리재정수지보다 40조~60조원가량 수입이 더 많아 관리재정수지에서 통합재정수지로 기준을 바꾸면 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그만큼 줄어든다.
1년여 만에 나라살림 대표 지표를 바꾼 이유에 대해 최 차관은 “그 당시에는 통합재정수지가 국제 기준에 맞는 지표라는 차원에서 통합재정수지 기준을 메인 지표로 설정했다”며 “지금은 재정건전성이 많이 악화된 상태에서 재정건전성을 좀 더 엄격하게 관리해야 되는 차원에서는 관리재정수지를 기준으로 해서 준칙을 설정해 운용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재정적자 상황을 정권 입맛대로 늘리거나 축소하기 위해 기준이 되는 지표를 바꾼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운용 기조는 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기준까지 손대면 장기 재정운용 계획을 세우는 데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재정을 엄격하게 관리하려 한다면) 관리재정수지가 방향성에서 맞지만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해명할 필요가 있다”며 “결과적으로 정부의 정책 신뢰도에 흠집이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07072111005
‘국가재정 논의’ 배제된 시민사회…“위기 극복하려면 확장재정 결단을” (경향, 이창준 기자, 2022.07.07 21:11)
어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민간’에선 재계·학계만 초빙
노동계·시민사회 초청 안 해
정부가 7일 열린 국가재정전략 회의에서 그간 관행과는 달리 민간 전문가를 발제자로 초빙해 회의를 진행했다. 다만 정부가 섭외한 민간 전문가는 기업인과 학계 관계자로만 구성돼 있어 정부가 노동계나 시민사회단체 목소리를 배제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민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기존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 과감한 지출 확대를 결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전날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 사전 브리핑에서 “이번 회의의 특징은 민간 전문가가 많이 참여한다는 점”이라며 “이전 회의에서 민간 전문가는 토론자로 참여했지 발제자로 참여하진 않았는데 이번엔 민간 전문가가 직접 발제하고 이에 대해 국무위원과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토론하는 포맷이 추가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이날 초빙한 민간 참석자는 권오현 삼성전자 고문,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 이수만 SM 총괄프로듀서, 하정우 네이버 AI랩 연구소장 등 재계나 학계 인사로만 구성돼 있다. 노동계나 시민단체는 회의 참석은커녕 일정조차 통지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성식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정책실장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이미 4월에 예산 관련 요구를 정부에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에게 따로 의견을 묻거나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자신들의 재정운용 기조와 반대 입장을 가진 인사들을 배제하면서 복지나 노동 등 사회안전망 축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사실상 회의에 반영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복지2팀장은 “향후 5년 예산의 방향을 정하는 과정에서 시민단체와 노동자를 뺐다는 건 정부가 그만큼 그 정책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준금리 인상 등 외부 요인으로 한국 경제, 특히 민생 경제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충분한 재정 운용으로 사회 복지 안전망을 강화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708_0001935593&cID=10401&pID=10400
재정적자 연간 40조 줄인다는데…감세 엇박자에 재정준칙 법제화 험로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2022.07.08 06:00:00)
관리재정수지 적자 -3% 이내·국가채무비율 50% 중반 관리
강력한 재정혁신 통해 재정건전성 확보…재정준칙 법제화
단순 수치상 목표 만으로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쉽지 않아
복지 수요 세입확충 방안 없어…거대 야당 반대도 넘어야
윤석열 정부가 지난 5년 간 운용된 확장적 재정 기조를 '긴축 재정'으로 전환하며 급격히 불어난 나랏빚 증가 속도를 늦추기로 했다. 강력한 재정혁신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인데 대규모 감세 정책을 예고한 상황에서 날로 늘어나는 복지수요까지 감당하며 재정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전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22년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는 지난 5년 간 416조원 증가하며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 1100조원에 육박하는 국가채무를 관리하기로 했다.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5%대인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내년부터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3% 이내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총수입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사학연금 등 사회보장기금을 제외한 것으로 유럽연합(EU) 등 주요국들이 재정건전성 관리 기준으로 삼고 있다.
올해 GDP 추정치를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재정적자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현재 110조원까지 불어난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60조원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 당장 내년부터 이를 적용한다고 했을 때 40조원 넘게 재정 씀씀이를 줄여야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 기준으로 50.1%인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2027년까지 50%대 중반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임기 내 증가폭을 5~6%포인트(p) 수준으로 묶겠다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 증가폭인 14.1%p의 3분의 1수준이다.
윤석열 정부가 이 같은 목표치를 제시한 것은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와 함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고히 하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지금까지의 확장재정 기조와는 달리 긴축적으로 재정이 운용될 것"이라며 "무조건 재정지출을 줄이는 게 아니라 국정과제 등 해야 할 일을 하는 책임 재정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재정, 건전 재정까지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관리재정수지 적자 =3% 이내, 임기내 국가채무비율 50%대 중반 등 수치상의 목표 만으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데 있어 한 두 가지 지표만을 내세운다면 재정의 역할이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출과 조세수입, 부채 규모 등 다양한 지표의 장단점과 한계를 정확히 인식해 각각의 지표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재정수지를 좋게 하려면 지출을 줄여 재정 역할을 축소하거나 국민 세부담을 늘려 조세수입을 증대시켜야 한다"며 "현재 경제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인 부채비율, 지출비율, 조세비율을 판단할 수 있는 다양한 판단기준을 열어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출효율화와 강력한 재정 혁신 방안으로 민간 보조사업 원점 재검토, 불요불급한 공공기관 자산 매각 등을 내세웠을 뿐 구체적인 방안은 담지 못했다. 209조원 상당이 필요한 국정과제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위한 재원 확보 계획은 민간에 의지하게다는 목소리 뿐이어다.
기업이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법인세를 완화하고,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 등 감세 정책을 예고한 상황에서 저출산 초고령화라는 사회적 구조 변화로 급격히 늘어나는 복지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세입확충 계획도 찾아볼 수 없었다.
정부가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는 재정준칙 역시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이나 장기적 경기 침체에 대한 대응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3% 이하로 관리하고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경우 수지 한도를 더 축소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재정준칙의 적용 시기 역시 당초 예정했던 2025년보다 앞당겨 법 개정 후 바로 적용하기로 했다. 국가재정법이 개정되기 전인 내년도 예산안도 이를 토대로 편성할 예정이다.
정부의 계획대로 재정준칙이 곧장 법제화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시행령이 아닌 법제화를 위해서는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현재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석수가 과반을 넘는다.
민주당은 여당 시절인 지난 정부에서 마련한 재정준칙에도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새 정부에서 내세운 재정준칙보다 유연한 기준이었음에도 코로나19 등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기에 족쇄가 될 수 있다며 거부의사를 나타냈다.
최상대 차관은 “잠정적인 목표로는 향후 5년간 지속적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며 “실제로 국가재정법 개정 이전이라도 이런 준칙의 방향에 입각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today/article/6386101_35752.html
'감세' 이어 '긴축'‥복지지출 어떻게 감당할까? (MBC뉴스 고은상 기자, 2022-07-08 06:32)
앵커: 정부가 앞으로 국가 재정 지출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미 대기업 감세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복지나 사회안전망같이 꼭 써야 할 돈도 줄이는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은상 기자입니다.
리포트: 앞으로 5년 국가 재정전략을 정하는 회의.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재정 확장을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 탄탄했던 재정이 국가 신인도의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지적받을 그럴 상황이 됐습니다. 지난 5년간 재정 상황이 크게 악화됐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지출을 줄여 국가채무비율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50%인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2027년까지 50% 중반에서 더 늘어나지 않게 막고, 재정 적자도 코로나 이전 수준인 GDP 대비 3% 이하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내용의 재정준칙을 아예 법으로 정해 지키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상대/기획재정부 2차관] "지금까지 확장재정에 비해서 긴축으로 간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긴축을 하면서도 실제로 필요한 부분들은 챙기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부는 법에 예외를 둬서 위기가 오면 재정지출을 더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고령화, 양극화, 기후위기 같이 돈 쓸 곳은 늘어나는데, 복지 지출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꼭 필요할 때 빚을 내는 것도 필요한데, 유연성을 떨어뜨릴 거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IMF나 OECD 보고서를 보면은 재정 건전성이라는 단어 대신에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거든요. 부채도 무조건 줄이는 게 최선이 아니라 절묘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가장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거든요."
한국은 코로나19 시기 미국과 유럽 등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 재정을 가장 적게 쓴 나라 중 하나입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842
재정건전성 강화? “확장적 재정 운용해야” (매노, 신훈 기자, 2022.07.08 07:30)
노동·시민·사회단체 “기후위기 대응과 사회안전망 강화에 힘써야”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 재정을 기후위기 대응과 사회안전망 강화에 사용하라고 촉구했다. 양대 노총과 공공운수노조·참여연대·환경운동연합 등 10개 단체는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 대응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북 청주 충북대에서 새 정부 첫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재정건전성 강화와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한국 사회는 심각한 불평등과 양극화에 직면해 있다”며 “지금은 건전 재정이 아니라 확장적 재정 운용으로 무너진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다가오는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할 때”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경제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안전망 강화에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는 “코로나19 여파와 세계적인 물가상승으로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취약계층을 포용하고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복지제도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해철 공공운수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물가 폭등에 따른 피해가 집중되는 저소득층과 비정규 노동자를 직접 지원해야 한다”며 “의료·에너지·돌봄·교통·주거·연금 등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식량·에너지 불평등 문제를 일으키는 기후위기에 시급히 대응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정부는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원자력발전 비중을 지난해 기준 27.4%에서 2030년 30%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심의·의결했다. 안숙희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은 “기후위기 시대에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확대하는 게 아니라 원자력발전의 무리한 확대만 강조하는 것은 세계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기후위기를 고려하면 핵 위험에 재정을 투자할 게 아니라 재생에너지 확대에 재정을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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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na.co.kr/view/AKR20220513043700002?input=1195m
병사 봉급인상 등 과제, 내년 예산부터 반영…지출 10% 구조조정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2022-05-13 11:00)
정부가 기초연금과 병사 봉급 인상 등 국정과제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이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추가 지침을 각 부처에 13일 통보했다.
기재부는 지난 3월 말 예산안·기금 편성 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한 바 있다. 이번 추가 지침은 국정과제 확정에 따른 예산 소요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추가 지침은 중앙 부처가 새 정부 정책과제의 추진 소요를 반영해 내년 예산을 요구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재부는 ▲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30→40만원) ▲ 병사 봉급 단계적 인상 ▲ 0~11개월 아동 가정에 월 100만원 부모급여 ▲ 청년도약계좌 신설 ▲ 청년 원가주택 30만호·역세권 첫 집 20만호 공급 ▲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 등 새 정부 주요 정책과제를 예시로 제시했다.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재정 여력을 확보하고자 강도 높은 재정혁신도 추진한다. 모든 재량지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최소 10%를 의무적으로 구조조정해 요구하고 의무지출은 지출 효율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9월2일까지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051301030103015001
기재부 “모든 재량지출 최소 10% 구조조정” (문화일보, 조해동 기자, 2022년 05월 13일(金))
■ 기재부, 새 국정과제 이행 ‘초강력 재정확보案’ 부처 통보
“지출사업 전부 원점서 재검토”
기초연금 30만→40만원 인상
청년 원가주택 30만가구 공급
내년 예산계획에 최대한 반영
예산 당국이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13년 만에 처음으로 모든 재량 지출 사업에 대해 최소 10%를 의무적으로 구조조정하라고 각 부처에 통보했다. 윤석열 정부의 주요 공약인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 등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을 요구할 때 최대한 반영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을 위한 추가 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3월 31일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이미 배포했지만, 새 정부 출범에 따른 핵심 정책 과제 반영을 위해 이날 추가 지침을 내려보냈다.
기재부는 추가 지침에서 “모든 재량지출 사업을 원점(Zero-base)에서 재검토해 최소 10%를 의무적으로 구조조정하라”고 통보했다. 기재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2008년과 2010년 지침에서도 “재량적 지출을 총액 대비 10% 이상 구조조정하라”고 밝힌 바 있다. 기재부는 또 “내년 예산을 요구할 때 새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의 추진 방식, 연차별 투자 소요 등을 포함한 세부 중기 실행계획을 첨부하라”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주요 정책 과제로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30만→40만 원) △청년 자산형성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신설 △청년 원가주택 30만 가구, 역세권 첫 집 20만 가구 공급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해 단계적으로 봉급 인상 △0∼11개월 아동에 월 100만 원 부모급여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 대상 및 수준 확대 △직업훈련 강화를 위한 내일배움카드 확충 등 9가지를 예시로 들었다. 기재부는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예산안을 편성해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2/05/13/M7HZLXID25D7HJEIO5HGZV5ZRU/
13년 만에 부활한 “재량지출, 10% 삭감 의무화”…尹정부, ‘지출 구조조정’ 본격화 (조선일보, 세종=윤희훈 기자, 입력 2022.05.13 11:00)
‘2023년도 예산안 편성 추가지침’ 통보
윤석열정부 국정과제 최대한 반영 요구
“부정수급 방지 등 지출 효율화 방안 必 마련”
모든 재량 지출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최소 10%는 의무 삭감하라.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지출 구조조정의 칼을 꺼내들었다.
기재부는 13일 각 부처에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추가 지침’(이하 예산편성 추가지침)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번 예산편성 추가지침에서 각 부처에 고강도 재정혁신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모든 재량지출 사업을 원점(Zero-base)에서 재검토하고, 최소 10%를 의무적으로 삭감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기재부 관계자는 “인건비 등 경직성 지출을 제외한 모든 재량 지출은 최소 10%를 의무적으로 절감할 것을 요구했다”면서 “집행 부진, 연례적 이전용, 관행적 보조?출연?출자, 외부지적 사업, 공공부문 경상경비 등은 원칙적으로 절감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2008년과 2010년 예산편성 지침에서 “재량적 지출을 총액 대비 10% 이상 구조조정하라”고 통보한 적이 있다.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에서 ‘재량지출 최소 10% 의무적 구조조정’이라는 표현이 등장한 것은 2010년 이후 13년 만이다.
내년 지침에 담긴 예산 당국의 의중은 재량지출을 10% 구조조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10%보다 훨씬 더 많이 구조조정해서 기재부에 요구하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윤석열정부의 새로운 정책을 집행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데,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새로 빚을 내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기존 예산의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유일한 해법이다.
기재부는 의무지출에 대해서도 사회보장시스템 활용 확대, 부정수급 방지 등 지출 효율화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도록 주문했다. 이와 함께 재정 수입 기반 확충을 위해 공공부문이 서비스 공급자로 참여해 민간시장을 구축하는 사업에 대해선 민간부문에 이양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국립휴양림 내 숙박시설 운영, 한국조폐공사의 보안기술 사업 수행 등을 민간 부문으로 이양할 대표적인 사업으로 꼽았다. 또 외부재원 의존도가 높은 기금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자체 수입을 추가 발굴하고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새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의 예시로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30만→40만 원) ▲청년 자산형성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신설 ▲청년 원가주택 30만 가구, 역세권 첫 집 20만 가구 공급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해 단계적으로 봉급 인상 등을 제시했다. 기재부가 이런 정책 과제를 구체적인 예시로 들었다는 것은 사실상 각 부처가 내년 예산을 요구할 때 해당 정책 과제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라고 통보한 것이나 다름없다.
기재부는 추가 지침을 통해 국세 및 세외수입 확충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에서는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하고, 과세 기반을 확대하는 등 세입 확충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탈루 소득 과세도 철저히 할 계획이다. 세외 수입 추가 발굴을 위해 정부출자기관의 배당 성향을 제고하고, 유휴 국유재산 매각·활용 등 세외수입 추가 발굴·징수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번 예산편성 추가지침은 취임 전부터 ‘재정건전성’을 강조해온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추 부총리는 취임 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재정은 국민의 혈세이고 국가의 최후 보루”라면서 “평소에 건전하게 (관리를) 해야 한다. 그래야 미래 대비도 할 수 있고, 위기 때 대응도 가능하다”고 했다. 이같은 재정건전성 강화 의지는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이 됐다.
앞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 소요 예산으로 5년간 209조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연간 40조원 규모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것인데, 인수위는 이를 세수 증가분과 지출 구조조정으로 충당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정부는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도 초과 세수와 지출 구조조정으로 확보한 7조원 등으로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마련했다. 이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가용 재원 발굴과 지출 구조조정으로 추경 자금을 마련하고 국채 발행은 최후의 수단으로 삼겠다고 한 약속을 지켰다는 평가가 나온다.
새 정부의 재정건전성 강화 행보는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추 부총리는 추경안 브리핑에서 “건전 재정 기조를 확립하기 위해 저성과 사업에 대한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과 비과세·감면 정비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했다.
기재부 당국자는 “각 부처에선 이번 추가지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새정부 정책 과제를 최대한 반영해 요구할 예정”이라면서 “기재부는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2023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오는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2/05/13/3J4KX2SFVNH2VBMUGNGK4CGQYY/
“모든 부처 재량지출 최소 10% 구조조정하라”… 12년 만에 초강력 조치 (조선일보, 최형석 기자, 2022.05.13 23:32)
기획재정부는 13일 정부 전 부처에 배포한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을 위한 추가 지침’에서 “모든 재량지출 사업을 원점(Zero-base)에서 재검토해 최소 10%를 의무적으로 구조조정하라”고 통보했다.재량지출은 각 부처가 규모와 대상을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는 지출이다. 공무원 인건비, 국고 보조 SOC(사회간접시설) 사업비 등이 해당된다.
이번 추가 지침은 지난 3월 말 문재인 정부 당시 기재부가 배포한 ‘지침’보다 지출 구조조정을 강화하는 것이다. 당초 “모든 재량지출 사업을 10% 수준 구조조정하라”고 했지만, 이번에는 ‘최소 10%’라는 표현을 사용해 지출 축소를 반드시 10% 이상하도록 못을 박았다. 국가 채무 증가를 최소화하고, 대선 공약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허리띠를 단단하게 졸라매겠다는 것이다.
재량지출 10% 수준 구조조정은 거의 매년 예산안 편성 지침에 등장하지만, ‘최소 10%’라는 표현이 사용된 것은 글로벌 금융 위기, 유럽 재정 위기 당시인 2010년 이후 12년 만이다. 기존 예산 편성을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사업도 3월 지침에서는 ‘국고 보조 사업’에 한정했지만, 이번 추가 지침은 ‘모든 재량지출’로 범위를 확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새 정부가 지출 구조조정을 강조하고 있어 예산안 지침도 강화된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예산의 절반 정도가 재량지출이다. 올해 본예산(607조7000억원)에서는 304조5000억원이 재량지출에 해당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인건비 등 경직성 지출을 빼고 최대 150조원 정도가 순수하게 재량지출에 해당된다”면서 “10%인 15조원 감축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법에 따라 지출 규모가 결정되는 복지 분야 등의 의무지출도 “부정 수급 방지 등 지출 효율화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는 지침을 만들었다.
기재부는 12일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도 국채 발행 없이 지출 구조조정, 초과 세수 등만으로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7조원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처럼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나선 것은 돈 쓸 곳은 많은데 나랏빚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2020·2021년 2년간 적자국채를 각각 100조원 이상 찍어냈고, 30%대였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가 넘었다.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제시한 적정 수준(60%)을 넘어서면 국가 재정 건전성에 대한 국제 평가가 악화될 수 있다.
새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로는 노령 기초연금을 30만원에서 40만원까지 높이고, 병사 월급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며, 0~11개월 유아를 둔 부모에게 월 100만원 급여를 1년간 지원하는 방안 등이 있다. 추가 지침에는 “내년 예산을 요구할 때 새 정부의 신규 정책 과제에 대해서는 추진 방식, 연차별 투자 소요 등을 포함한 세부 중기 실행 계획을 첨부하라”는 내용도 담겼다. 기재부는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예산안을 편성해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명동 국제금융센터에서 민·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재정 지출은 계속하되,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고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책·민생 행보로는 첫 대외 활동을 경제 점검회의로 잡은 것이다. 그만큼 대통령이 경제 위기 관리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코로나 여파와 글로벌 공급망 차질,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금융과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무역 수지 적자 전환, 실물 경제 둔화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럴 때 일수록 위기에 선제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내외 경제 여건이 급변해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가 매우 어렵다”며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현장에서 답을 찾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6613FDYE4
"주요국 지출 구조조정 착수"… 尹 정부도 재정 다이어트 나서나 (서울경제, 세종=서일범 기자, 2022-05-19 10:00:24)
조세硏, 주요국 중기재정운용계획 현황 보고서
영국 등 주요국가 지출 개혁 착수
文 정부 수립한 확장적 재정계획 뒤집어지나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이 중기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해 예산 구조조정에 착수했다는 국책연구원 분석이 나왔다. 올해 윤석열 정부가 수립하는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도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이 단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하는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5월호'에 '주요국 중기재정운용계획 현황'이라는 제목의 이슈 보고서를 게재했다. 기재부가 발간하는 재정동향에는 월간 국세수입 및 지출 현황과 외부 기고자들의 짧은 보고서가 실린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에는 '포용적 성장을 위한 재정운용 방향'과 같은 확장 재정에 방점이 찍힌 보고서가 주로 게재됐으나 윤 대통령이 엄격한 재정준칙 실행을 약속하면서 기고문의 성격도 다소 방향을 튼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조세연은 이날 보고서에서 주요 국가들이 중기 재정운용에서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국의 경우 2025년까지 중앙 부처 경상예산의 5%를 절감하기로 했고 프랑스도 5년 단위 공공재정계획법을 통해 올해까지 재정지출과 국가 채무를 각각 국내총생산(GDP) 대비 3% 포인트, 5% 포인트씩 줄이기로 했다.
독일은 올해 재정 지출을 4430억 유로(약 596조 원)로 제한해 전년 대비 19.1% 줄였고 2025년에는 적자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미국도 올해 재정 지출을 1% 줄이기로 했다. 일본도 올해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 세출 개혁에 나설 예정이다.
전세계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나선 반면 문재인 정부에서 수립한 우리나라 중기 재정계획은 여전히 방만한 편이다. 정부는 2025년까지 국가 총수입이 연평균 4.7%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지출 증가율은 이보다 더 높은 연평균 5.5%로 잡았다. 지출 증가율이 수입 증가율보다 높아 적자가 만성화되는 구조인 셈이다. 실제 우리나라 국가 채무는 올해 1000조 원을 돌파한 뒤 2025년에는 1400조 원 선까지 단숨에 넘어서게 된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올해 부처별 재량지출 10% 삭감을 의무화하는 등 세출 구조조정에 착수한 상태이기 때문에 2022~2026 중기계획에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같은 중기재정운용계획을 논의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이르면 오는 6월 개최할 예정이다. 이 회의는 윤 대통령이 직접 주관할 것으로 알려졌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43862.html
[기고] ‘지출 구조조정’이라는 허깨비 (한겨레, 이상민 |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2022-05-22 18:23)
유령이 여의도를 배회하고 있다. ‘지출 구조조정’이라는 유령이. 국회는 지금 밤에도 환하게 불을 켜고 2차 추경을 심의하고 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논의 주제는 존재하지도 않는 지출 구조조정이라는 유령에 불과하다.
‘지출 구조조정’이 무엇일까? 국민 세금을 아끼고자 불요불급한 예산 사업 금액을 삭감하여 지출을 막는다는 의미다. 이렇게 마련한 돈으로 손실보전금 등을 마련한단다. 언뜻 생각해보면 좋아 보인다. 그러나 불요불급한 사업이라는 판단과 평가는 누가 할까? 특정 사업이 시급한지 아닌지는 서 있는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 장애인 이동권 예산이 불요불급한 예산일까? 아니면 F-35A 도입 예산이나 주택구입 융자 사업은 어떤가?
결국, 예산은 정치다. 정답이 없고 가치판단에 따라 달라진다는 의미다. 그래서 예산심의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한다. 그리고 정치적 책임을 진다. 이것이 국회의 예산심의권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지출 구조조정’을 7조원이나 했다고 자랑한다. 작년 여야가 논쟁과 타협을 통해 국회를 통과한 예산을 정부가 임의대로 따르지 않아도 될까? 지난 정기국회에서 여야는 주택 구입 융자 사업에 9.5조원을 쓰기로 확정했다. F-35 성능 개량 사업에도 200억원을 쓰기로 국회 심의를 마쳤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서 정부는 주택 구입 융자 사업에 1조원을 덜 쓰겠다고 한다. 그리고 F-35 성능 개량 사업에 50억원을 덜 쓰겠다는 ‘지출 구조조정’안을 내놓았다.
국회가 심의하고 확정한 예산 지출액을 행정부가 이렇게 임의대로 덜 쓰자고 해도 될까? 국회 예산심의권을 무시하고 이미 국회에서 확정한 예산액을 다시 깎겠다고 국회에 재심의를 요구하는 것이 정상적인 정치 관행일까?
그러나 사실 걱정할 필요가 없다. 붕어빵에 붕어가 없는 것처럼, 지출 구조조정안에는 지출 구조조정 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럼 7조원의 감액 사업은 지출 구조조정이 아니라면 무엇일까?
첫째로 올해 지출할 돈을 내년으로 미루는 단순한 ‘지출 시기조정’이다. 이는 방사청 사업에 특히 많다. 해상작전헬기 도입 금액 526억원 삭감이나 F-35 성능 개량 사업 50억원 삭감이 그렇다. 둘째는 사정상 올해 다 쓰지 못하고 어차피 불용이 될 것 같은 사업을 이번 추경에 감액하는 사업이다. 실업급여액 3500억원 삭감 등이 그렇다. 마지막으로 융자 사업을 이차보전 사업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쉽게 말해 시장금리가 5%라면, 1억원 융자에 이자가 1년에 500만원이다. 이를 정부가 정책금리 3%를 적용하여 300만원만 이자를 받고 1억원을 융자해주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1억원을 융자하는 대신 이자차액인 200만원만 보전하면 어떨까? 즉, 융자 사업을 이차보전으로 전환하면, 정부 지출액은 1억원에서 200만원으로 급격하게 낮아지는 것처럼 보인다. 경제적 실질은 변하지 않는 단순한 통계 착시만 벌어진다. 결국, 이번 추경에서 지출 구조조정은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여 국민의 세금을 아끼고자 하는 의미의 ‘지출 구조조정’은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제 정리해보자. 국회 심의를 통과한 예산지출액을 행정부가 추경에서 임의대로 줄이는 지출 구조조정안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무시하는 나쁜 행동이다. 그런데 정부는 단순히 지출 시기 등을 조절하는 세출 감액경정을 지출 구조조정이라는 잘못된 개념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다. 그리고 야당인 민주당과 언론은 “왜 F-35 구매 예산 등을 줄여서 방위력을 악화시켰는지, 왜 서민들의 주택 융자 사업 예산을 줄였는지” 비판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는 방위력이 악화되지도 않고, 세금을 아끼지도 못하는 무늬만 지출 구조조정에 불과하다. 이를 지출 구조조정이라고 표현하는 정부도 문제고, 예산을 삭감했다고 비판하는 야당도 문제다.
정명론이 이래서 중요하다. 이제는 더 이상 이를 ‘지출 구조조정’이라는 잘못된 단어로 표현하지 말자. 그냥 ‘세출 감액경정’이라고 하자. 올해 지출할 돈을 내년에 지출하거나, 결산에 인식할 불용액을 추경에 미리 인식하는 것은 세출 효율화 측면에서는 필요한 일이기는 하다. 다만 국민의 세금을 아끼고자 불요불급한 사업 금액을 줄이는 ‘지출 구조조정’은 아니다.
작년 2차 추경에도 F-35 구매 예산이 감액되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사가 협의하여 F-35 구매 지급 시점을 단순히 미뤘다.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이를 간첩사건과 견주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국민의힘을 포함한 국회가 F-35 구매 지급 시기를 미뤄놓고 왜 문재인 정부에 간첩혐의를 씌웠는지는 모르겠다. 이번 윤석열 정부의 첫 추경안에도 F-35 구매 사업이 감액되었다. F-35 구매 예산 감액은 간첩도 아니고 방위력 저하도 아니다. 단순히 지출 시기만 조절한 ‘세출 감액경정’이기 때문이다.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052410373818389
尹정부, 법으로 못박은 '의무지출' 감축 추진 (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2022.05.24 10:37)
하반기 의무지출 구조조정 방안 마련할 듯
윤석열 정부가 법으로 정해져 정부가 마음대로 줄일 수 없는 '의무지출' 구조조정을 검토한다.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로 정부 지출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만큼 재정 건전성 악화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인데, 의무지출 대부분이 복지 분야에 편중돼 있어 의미있는 수준의 감축안을 내놓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 의무지출 중 감축 여지가 있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의무지출과 경직성 재량지출 구조조정 방안을 내놓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새 정부는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의무지출까지도 구조조정하겠다는 의지가 강력하다"며 "의무지출 중 어떤 부분을 줄일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기재부 관계자도 "국정과제를 이행하려면 기존 지출 감축이 필요하다"며 "의무지출 축소가 가능한지 원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무지출은 법으로 지출이 명시돼 정부가 재량으로 줄일 수 없는 예산이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이 해당된다. 기재부는 앞서 내놓은 2023년도 예산안 편성 추가지침을 통해 의무지출과 관련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방지 등 지출 효율화 방안을 반드시 마련토록 해 의무지출 효율화에 나섰다. 교육교부금 개편 및 축소 논의 역시 기존에 기재부가 계속 구상해 온 의무지출 감축안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의무지출이 본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18년 49.5%, 2019년 49.4%, 2020년 46.0%까지 하락했다가 2021년부터 47.7%로 다시 상승해 2022년에는 49.9%에 이른다(2018~2020년은 결산, 2021~2022년은 본예산 기준).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의무지출이 앞으로 더욱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건 더 큰 문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1~2023년 중기재정전망'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1년 13.9%에서 2030년 16.0%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는 국가 부채 증가로 이어져 재정 건전성에 부담을 준다.
일각에선 법으로 정한 의무지출을 정부가 줄이긴 쉽지 않을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의무지출은 복지 분야 위주로 감축이 쉽지 않고, 복지정책에 상대적으로 인색하다는 평가를 받는 보수 정권의 경우 정치적 부담도 크다"며 "정부가 어렵게 의무지출 감축안을 마련하더라도 여소야대로 법안을 통과시키기 어려워 결국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을 찾는 수준에서 상당히 제한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을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결국 의무지출 감축과 함께 비과세 감면 축소 등을 통한 세수 확대, 향후 국회의 재정수반법률 확대 추진 등에 제동을 거는 장치 등도 폭넓게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가 의무지출이 수반되는 법안을 발의할 때 지출 감축 등 재원 확보 방안까지 동시에 마련토록 하는 '페이고' 방식 도입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예정처에 따르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재정수반법률로 향후 5년간 정부 세수가 연 평균 6조9742억원 줄어들고, 지출은 연 평균 7조6641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이 중 의무지출은 매년 3조4410억원 꼴로 증가하고, 지출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연간 2조3871억원으로 가장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됐다. 예컨대 영아수당 신설,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로 연 평균 2조684억원, 출생아동당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 지급으로 연 평균 5017억원 추가 지출 증가가 예상됐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44166.html
물가는 오르는데…추경에는 ‘기초연금 인상분’ 절반만 반영 (한겨레, 이지혜 기자, 2022-05-24 15:19)
예비비 늘리면서 기초연금은 ‘재원 부족’?
정부의 ‘자의적’ 재정지출에 투명성 훼손
정부가 “재원 부족”을 이유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물가 상승에 따른 기초연금 인상분 예산을 절반만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자 국채를 한 푼도 발행하지 않고 59조원 규모 추경을 편성하고 예비비는 1조원 증액하는 상황에서 앞뒤가 안 맞는 재정 운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2일 국회에 제출된 2차 추경안에는 가파른 물가 상승에 따른 민생안정 예산이 포함됐다. 식자재 물가가 오른 만큼 장병 급식비 단가를 올리고, 고유가로 인해 저소득층 냉난방비 지원 단가를 올리는 식이다. 기초연금 역시 물가를 고려해 기준연금액이 인상(30만1500원→30만7500원)됐기에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추경안에는 추가소요 예산 3200억원 가운데 55%인 1760억원만 반영해 1440억원가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연금도 기초연금액에 연동해 인상되지만 추경안에 아예 담기지 않았다. 나갈 돈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어디에서 충당할지는 가계부에 빈칸으로 남긴 것이다.
정부가 내민 이유는 ‘재원 부족’이다. 정부는 “추경 편성 과정에서 재원이 부족해 추가소요를 모두 보전할 수 없었고 부족분은 다른 사업 불용액으로 충당하겠다”는 태도다. 사상 최대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면서 국채는 9조원 상환하고 1조원의 예비비를 증액하는 안을 발표한 상황에 재원 부족이라는 모순적 설명을 내놓은 것이다. 예비비는 국회의 사전 심의 없이 정부가 쓸 수 있는 예산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다른 사업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불용액 사용을 전제해 집행 계획을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한 국가재정 운용방식이라 보기 어렵다”며 “특히 정부가 추경안 편성에서 재원마련을 위한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불용 예상 사업이 있는 경우 감액 대상사업에 포함해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어떤 사업에서 불용액이 나올지는 아직 모른다. 불용액이 안 나와도 예비비로 충당할 수 있어서 수급자가 연금을 못 받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기재부 설명대로 기초연금은 법정 의무지출이기에 ‘어떻게든’ 지급된다. 문제는 이런 꼼수로 정부의 자의적인 재정 지출이 늘어나 재정 투명성이 훼손된다는 점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정부는 국회의 사전 심의 없이 쓸 수 있는 예비비를 늘릴 게 아니라 기초연금을 적정예산에 맞게 증액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꼬집었다.
기초연금 예산의 축소 편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해 본예산에서도 정부는 물가상승률을 0.5%(2020년 상승률)로 두고 기초연금 인상분을 반영했다. 10여년 만에 온 고물가와 동떨어진 전망인 데다, 지난해 정부가 2022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며 기초로 삼은 물가상승률 전망치(1.4%)에도 한참 못 미친다. 기초연금은 총예산이 16조원을 넘는 대형 사업으로 물가 변동에 따라 지출액 변동이 커지는데도, 이를 의도적으로 줄여 잡은 것이다. 정해진 복지 총예산 안에서 법적으로 무조건 지급되어야 하는 기초연금 예산을 일부러 줄여 잡는 방식으로 보건복지부 예산을 조절하는 실무적 꼼수인 셈이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법적 근거가 없는 자의적 재정 운용이다. 의무지출은 안정적으로 예측 가능하도록 편성해야 하고 기재부도 의무지출 상승분을 충분히 반영해 복지 예산 총액을 정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143
기자들이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를 다르게 보도하는 이유는? (미디어오늘,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2022.05.28 09:49)
[이상민의 경제기사비평] 슈퍼예산에도 윤석열정부는 무조건 작은정부
문재인 정부는 긴축재정인에도 무조건 확대재정
가장 나쁜 건 정파적 편향성＜확증편향＜베껴쓰기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다. 자유와 작은정부 이야기를 많이 한다. 윤석열 정부의 작은정부 의지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에서 ‘재량지출 10% 삭감’을 말했다니 대단한 일인 것 같다. 몇몇 언론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13년 만에 부활한 재량지출 10% 삭감이라고 한다. 이 정도면 작은정부 인정인가?
그러나 매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보는 사람이라면 재량지출 10% 감축은 그리 새로운 것이 아니다. 23년도인 내년뿐만 아니라 22년이나 21년도에도 그리고 20년도에도 ‘재량지출 10% 감축’은 계속 존재해왔다. 관행적으로 매년 나오는 표현에 불과하다. ‘재량지출 10% 삭감’ 정책이 13년 만에 부활했다는 사실은 틀린 뉴스다. 기자도 사람인 이상 실수할 수도 있다. 그러나 틀린 기사가 여러 매체로 확대 재생산되는 것은 문제다. 기사 작성의 관행을 짐작할 수 있다. 취재가 아니라 다른 기사를 그대로 베낀다는 의미다. 그래서 처음 틀린 뉴스를 쓴 매체는 양반이다.
윤석열 정부의 작은정부 이미지는 추경에서도 지속된다. 윤석열 정부의 첫 작품인 2022년 제2차 추경 규모는 59조원이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다. 그래도 한 언론은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필요재정’으로 기조를 바꿨다고 설명한다.
특히, 예산안만 발표하면 관사처럼 ‘슈퍼예산’이 붙는 관행은 많이 줄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가 59조원의 사상 최대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한 이후 이를 ‘슈퍼예산’이라고 표현한 기사는 단 19건에 불과했다. 올해 2차 추경은 규모는 건국 이래 최대지만 초과세수를 통해 국채 발행 없는 추경이어서 ‘슈퍼예산’이라고 표현하지 않은 것일까?
지난해 2차 추경 역시 초과세수를 통한 국채 없는 추경이라는 점은 마찬가지다. 작년 2차 추경 규모는 31.8조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당시 언론을 보면 하루 동안 ‘슈퍼추경’이라고 표현한 기사만 75건이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 기사를 쓴 기자들의 정파적 편향성 때문에 의도적으로 잘못된 기사를 썼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차라리 문제는 확증편향이다. 윤석열 정부는 작은정부를 추구한다고 확증한다. 그런데 예산안 편성지침을 보다 보니 ‘재량지출 10% 삭감’이라는 단어가 딱 보인다. “옳거니 역시 윤석열 정부는 작은정부를 추구하는군”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다 보면 10% 구조조정을 소개하는 기사가 무려 1700건이 만들어진다.
이는 반대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부는 확대 재정을 펼친다고 생각하니 모든 예산안 기사 제목은 ‘슈퍼예산’이 된다. 2017년과 2018년 예산은 긴축예산이었다. 17년도 정부총지출 증가율은 경상성장률에도 못 미쳤고, 18년도 재정수지는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할 정도였다. 그러나 이때도 언론들은 긴축예산도, 확장예산도 아닌 슈퍼예산이라고 표현했다. 나는 이것도 정파적 편향이 아니라 확증편향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확증편향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바로 정파적 편향은 물론, 확증편향조차 없이 타 매체 제목을 그대로 베껴서 생기는 현상이다. ‘13년 만의 재량지출 10% 감축’과 같은 틀린 뉴스가 확대 재생산되는 것이 단적인 증거다. 마찬가지로 특정 매체가 ‘슈퍼예산’이라고 제목을 달면 그냥 큰 고민 없이 ‘슈퍼예산’이라고 제목을 다는 일이 유행처럼 번지기도 한다. 의외로 정파적 편향성은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정파적 편향성보다 더 큰 문제는 확증편향,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베껴쓰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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