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과 재산이 많은 노인도 사회적 불안 높아

흥미있는 연구결과. 물론 이를 흥미로만 바라볼 것은 아니지만...
 
https://koweps.re.kr/news/press/view?seq=47299
소득과 재산이 많은 노인도 사회적 불안 높아
- 60세 이상 노인의 자산 중 부동산 비중 높고 비상시에 쓸 수 있는 현금은 부족해
- 은퇴 이후 5~10년 혹은 10~15년이 경과되는 기간까지 노인의 사회적 불안 수준은 계속 상승하다가 이후 하락
- 노인의 사회적 불안을 적시에 관리하지 못하면 노년기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 정부는 현재 노인과 미래 노인 세대의 사회적 위험을 사전 점검하고 감지하는 체계 마련해야
※ 이 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한 학술연구 결과이며, 국가승인통계가 아님을 밝혀둠.
※ 이 글은 곽윤경, 김세진, 황남희, 전지현, 이현주(2021), 『한국인의 사회적 불안과 사회보장의 과제-노인의 사회적 불안』을 수정, 재편집한 것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 원장 이태수)이 『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 제425호 ‘노인의 사회적 불안과 함의’를 발간했다. 연구책임자는 불평등소득정책연구실 삶의질연구센터 곽윤경 부연구위원이다.
□ 곽윤경 부연구위원은 “전기노인(65~74세)은 본인 및 배우자의 은퇴, 건강 변화, 자녀 출가 등 가족 내 그리고 사회에서 역할 축소를 경험하게 되고 이로 인해 자긍심이 낮아지고 삶의 만족도가 저하된다. 이런 다양한 변화와 경험은 이들의 삶에 정서·심리적으로 큰 변화를 유발하여 사회적 불안을 가중시킨다.”고 했다.
□ 이어서 곽 부연구위원은 “이들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가 이전 세대의 노인과 달리 매우 강하다. 이런 욕구와 의지는 실제로 이들의 경제활동 참여율 상승으로 반영되지만,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노인 다수는 고용의 보장성과 안정성이 낮은 임시직, 비정규직 등 단순 직종에 종사하고 있다. 이는 노인의 삶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 그는 “이들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등의 특성이 중기 및 후기노인과 다르다. 그러나 그간 이들 집단에 대한 특성과 정책 욕구를 파악하려는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면서, “이 글에서는 노년기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년기를 세분화하여 접근하는 시도로서 전기노인의 사회적 불안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고 했다.
■ 아래는 이슈앤포커스에 실린 주요 내용 요약이다.
 
- 주요 내용 -
□ 사회적 불안이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안전사고나 불신의 경험, 그리고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인식에 근거해 유발되는 불안으로,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성원들이 전반적으로 경험하는것”을의미함.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21년에 65~74세 노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를 실시함. 조사 내용은 사회적 불안과 관련해 우리 사회에 대한인식, 응답자의 경험, 사회적 관계, 응답자 스스로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인구사회학적 특성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구성됨.
□ 노인의 사회적 불안 수준은 보통 이상으로 높음. 은퇴한 노인은 적응·안전불안과 불공정·경쟁 불안이 은퇴하지 않은 노인 혹은 평생 일한 적 없는 노인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또한 직장에서 은퇴하고 5~10년 혹은 10~15년이 경과되는 기간까지 사회적 불안 수준은 계속 상승하다가 이후 하락함. 일용직과 임시직에 종사하는 노인은 사회 불안 인지 수준과 불평등 영역의 불안수준이 다른 경제활동 참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됨. 마지막으로, 소득과 재산이 낮은 집단뿐만 아니라 높은 집단에서도 사회적 불안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향후 생애주기별 맞춤형 노후 설계 서비스를 지원하고, 보편적인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며, 정기적으로 사회적 불안을 모니터링할 것을 제안함.
 
◇ 사회적 불안의 개요 및 측정
○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의 관련 문항은 사회 불안 인지, 적응·안전, 불공정·경쟁, 불신·무망감, 불평등 불안으로 범주화되었음.
▲ 사회 불안 인지: 우리 사회에 대한 불안을 의미함.
▲ 적응·안전 불안: 빠르게 흘러가는 속도의 시대에 사회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생활 안전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느끼는 데서 발생하는 불안을 의미함.
▲ 불공정·경쟁 불안: 우리 사회의 불공정성과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유발되는 불안임.
▲ 불신·무망감 불안: 우리 사회 그리고 중앙정부에 대해 불신하고 희망을 느끼지 못해 발생하는 불안을 의미함.
▲ 불평등 불안: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불평등 문제로 인해 느끼는 불안임.
◇ 노인의 사회적 불안 수준
○ 노인의 사회 불안 인지는 5점 만점에 3.49점(표준편차 0.92)으로 높은 수준이었고, 영역별로는 불평등 > 불공정·경쟁 > 불신·무망 > 적응·안전 순으로 나타남.
○ 노인의 은퇴에 따른 사회적 불안 수준을 살펴본 결과,
- 평생 일한 적 없는 노인 집단에서는 사회 전반에 대한 불안 인식(사회 불안 인지)이 매우 높게 나타남.
- 은퇴한 노인 집단은 적응·안전 불안과 불공정·경쟁 불안 수준이 은퇴하지 않은 집단과 평생 일한 적 없는 집단에 비해 높음. 이는 은퇴 이후 노인이 스스로 새로운 삶의 패턴에 적응해야 하는 데서 유발된다고 볼 수 있음.
○ 경제활동 참여 상태에 따른 사회적 불안 수준을 살펴본 결과,
- 임시직과 일용직에서 사회 전반에 대한 불안 인식(사회 불안 인지)과 불평등 영역의 불안 수준이 다른 경제활동 참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무급가족종사자는 적응·안전 불안과 불신·무망 불안이 다른 경제활동 참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소득 및 재산에 따른 사회적 불안 수준을 살펴본 결과,

- 사회적 불안은 소득 4분위, 그리고 재산이 2억~10억 원인 집단에서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다가, 이후 소득 5분위 집단과 10억 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집단에서 다시 높아짐.
- 이는 곧 돈을 더 벌고 재산이 늘어난다고 해서 반드시 불안이 감소하는 것은 아님을 말해 줌.
- 소득 분위가 높은 집단과 재산이 많은 집단이 불안한 이유는, 자산 중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비상시에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 있음.
- 또한 사회적 위험에 직면할 때, 주변 지인의 도움이나 사회안전망으로 충분히 대비할 수 없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일 수도 있음. 또한 사회적 안전망이 있다 하더라도 노인은 청년과 달리 신체 건강의 저하 등으로 인해 원래 수준으로 회복하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회복하더라도 같은 경제적 수준으로 되돌리기 어렵다는 인식이 배경에 깔린 것으로 보임.
◇ 노인의 사회적 불안에 대한 정책적 함의
○ 개인이 사전에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맞춤형 노후 설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보편적인 관점에서 노인 관련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되, 사회적 불안이 높은 집단에 대해서는 특화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노인의 사회적 불안을 사전에 예견, 관리 및 조치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노인의 사회적 불안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52627.html
65~74살 ‘젊은 노인’에겐 노화보다 불평등이 무섭다 (한겨레, 이창곤 선임기자 겸 논설위원, 2022-07-28 05:00)
[이창곤의 정책오디세이] 6회
우리는 만 65살 이상을 모두 ‘노인’이라 부르지만, 그 중 ‘전기 노인’으로 분류되는 만 65~74살은 기존에 알려진 노인 이미지, 인식과 다르다. 특히 75살 이상 ‘후기 노인’과 경제·사회적, 육체·심리적으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전기 노인은 노년기에 진입했지만 일상생활 수행 능력에서 큰 문제가 없는 사람이 많다. 일정 정도 경제력을 갖춘 집단이고, 경제활동과 사회 참여도 활발하다. 정보화기기 활용 능력 역시 우수한 편이다.
새롭게 등장한 이러한 ‘젊은 노인’들이 지닌 사회적 불안에 초점을 맞춘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2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곽윤경 박사팀의 <한국의 사회적 불안과 사회보장의 과제-노인의 사회적 불안>을 보면, 우리 사회의 ‘젊은 노인’은 비록 다른 세대에 견줘 낮은 수준이지만 전반적으로 보통 이상의 불안을 느끼고, 특히 불평등으로 인한 상대적 불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평등→불공정과 경쟁 순 불안요인
연구팀은 전국 만 65살 이상, 74살 이하 남녀 노인 1000명을 상대로 2021년 6월 29일부터 7월 23일까지 설문지를 통한 방문면접 조사를 벌였다. 이번 조사에서는 1점(전혀 불안하지 않다)~5점(매우 불안하다) 척도로 불안 정도를 물었는데, 65~74살 노인의 응답은 평균 3.30점(95% 신뢰구간, 최대 허용오차 ±3.10%P)으로 나타났다. 이는 ‘젊은 노인’도 보통(3.0) 이상의 사회적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뜻이다. 반면 사회적 불안이 아닌 개인 불안(2.15점)과 노인 불안(상실 불안과 노화 불안 포함·2.94점)은 보통(3점) 이하였다.
젊은 노인들은 무엇 때문에 가장 불안해하는가?
곽 박사팀은 △사회적 불안 인지(‘현재 우리 사회가 얼마나 불안하다고 생각하십니까?’·3.49점) 이외에 네 가지 요인으로 사회적 불안을 분류했다. 그 가운데 △불평등(‘우리 사회의 빈부격차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 등 4개 문항)이 가장 높은 3.71점을 기록했다. 이어 △불공정과 경쟁(‘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준비하지 않으면 뒤떨어지게 될 것 같다’ 등 7개 문항)이 3.41점, △불신/희망없음(‘나에게 미래는 희망이 없어 보이고, 상황이 더 나아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등 6개 문항)이 3.19점, △적응/안전(‘범죄의 대상이 될까 봐 두려움을 느낀다’ 등 7개 문항)이 3.05점 순으로 높았다.
저소득층은 물론 소득·재산 많아도 불안 만연
사회적 불안은 경제 상태와 직결된다. 전체적으로 소득이 낮고 재산이 적을수록 불안도 더 높았다. 다만 소득이 높은 계층도 높은 불안을 보여 우리 사회에서 불안이 전반적으로 만연돼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사회적 불안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만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접근해야 함을 시사한다고 연구진은 밝혔다.
가령 재산이 많은 노인 집단은 특히 적응/안전, 불신/무망영역에서 불안이 높았다. 연구팀은 “재산이 높은 노인 집단은 자신의 경제적 지위가 하락할 것에 대한 불안을 더욱 크게 느낄 수 있고, 재산에 영향을 주는 정책에 민감하다”며 “노인의 불안을 줄이고 안정성을 높이는 사회정책을 보강하면서 재산 불평등을 줄이는 정책을 추진”하는 정책적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소득이 낮은 노인은 사회 불안 중에서 적응/안전 불안이 특히 높았다. 연구팀은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노화가 진행되면서 정보에 뒤처지고 소속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노인들의 사회 적응력을 유지 또는 강화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은퇴 후 5~10년 사이 불안감 최고조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주된 일자리에서의 은퇴는 사회적 불안을 높이는 주요 요인이다. 은퇴로 인한 불안이 가장 높아지는 시점은 은퇴 이후 5년 이상~10년 미만 사이였다.
은퇴 직후부터 5년 미만 기간 3.28점이었던 불안 수준은 5년 이상~10년 미만 기간에 3.42점으로 높아졌다. 그러다 10년 이상~15년 미만에 다시 3.36점으로 내려오고, 15년 이상이 되면 3.26점으로 떨어지는 흐름을 보였다.
통상 은퇴 직후에는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등으로 버티다 은퇴 후 5~10년 재정적 어려움에 건강 등 노화 불안까지 겹쳐 사회적 불안이 급상승하는 노인들의 현실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후 다시 불안감이 낮아지는 것은 대체로 후기 고령기에 이르면 노인들이 참거나 포기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사회참여로 불안 대처…불안도 높을 땐 참거나 유흥·과식
사회참여 활동이나 폭넓은 사회관계는 대체로 불안을 낮춰준다고 알려져 있다. 실제로 젊은 노인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불안 대처방식은 사회적 교류(1순위 기준 34.2%, 1~3순위 중복 기준 115%)로 나타났다. 열에 아홉(88.4%)은 각종 모임에 참여했는데, 참여하는 모임 대다수는 친목모임(81.1%)이었다.
사회적 교류에 이은 불안 대처방식은 수면·티브이(TV) 시청 또는 컴퓨터·스마트폰 이용, 여가·문화·종교 활동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회적 불안 수준에 따라 대처방식에 차이가 나타났다. 불안도가 낮은 노인들은 사회적 교류와 여가 등 사회 참여와 사회관계를 활발히 하는 반면, 불안 수준이 높은 노인들은 그냥 참기 또는 유흥, 과식, 폭식, 미식을 통해 대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에 걸쳐 한국의 사회적 불안이란 주제를 지속해서 탐색하고 있다. 사회적 불안에 대한 이해는 사회보장제도를 설계하고 개선하는 중요한 단초가 된다.
연구진은 보고서에서 “2020년에는 청중년층의 불안을 살폈고, 내년에는 장년층의 불안을 연구한 뒤, 2023년에는 사회보장제도에서 불안 대응 기제를 구축하는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020년 전국 만19~44살 청·중년층 3117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는 사회적 불안의 인지 정도가 5점 척도에 4.14점으로 65~74살보다 훨씬 높게 나타난 바 있다. 이들의 사회적 불안의 주요 요인은 노인층과 달리 정부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이었다.
 
https://repository.kihasa.re.kr/bitstream/201002/39886/2/연구보고서%202021-28.pdf
곽윤경, 김세진, 황남희, 전지현, 이현주(2021), 『한국인의 사회적 불안과 사회보장의 과제-노인의 사회적 불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본 연구는 사회적 불안과 사회보장의 과제 3차 연도 연구로, 노인(65~74세)에 초점으로 두었다. 이에 따라, 노인의 사회적 불안을 수준과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그리고 대처기제를 포괄하여 살펴보는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전국의 만 65~74세 약 1,000명을 대상으로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조사표에는 사회적 불안을 측정하는 다양한 문항과 개인불안을 측정하는 문항, 대처기제, 개인 및 사회적 사건 경험, 응답자 스스로에 대한 인식, 사회적 관계 등을 포함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는 첫째, 노인의 사회적 불안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실시, 둘째, 사회적 불안이 높은 은퇴자 혹은 은퇴예정자의 노후준비 지원, 셋째, 사회관계망 강화를 통한 사회적 불안 감소, 넷째, 정보화기기 활용의 역기능적 측면을 예방 및 해소, 다섯째, 보편적인 관점에서 노인 관련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마지막으로, 집단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설계 및 패러다임 재구조화를 제시하였다.

[보도자료_220630] 이슈앤포커스425호(곽윤경).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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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21-2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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