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교육부 장관 임명 논란 관련 기사

그렇게 많은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박순애 교수가 교육부장관 겸 부총리에 임명되었다. 인사청문회도 생략되었다. 그가 과연 장관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 음주운전 논란으로 인해 아무리 잘 한다 하더라도 리더십 자체가 서지 않을 듯하다. 임명되기 직전의 관련 기사를 담아놓는다. 
  
https://www.khan.co.kr/national/education/article/202207041440001
41년 근무 교장은 26년 전 음주운전 한 번에 포상 탈락했는데···“박순애 부적격” 목소리 (경향, 남지원 민서영 기자, 2022.07.04 14:40)
조교들에 ‘갑질’ 증언도 잇따라
4일 임명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처럼 20여년전에 ‘만취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정부 포상에서 탈락한 교원이 올해만 1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부총리는 2001년 12월 혈중 알코올농도 0.251%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서울 중구의 한 도로에서 적발됐다.
여당 일각에서는 박 부총리의 만취 운전은 오래 전 일이라며 방어하고 있지만, 교직사회에 적용되는 법적 잣대가 엄격한 현실을 고려하면 장관직에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박 부총리가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조교 등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도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4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퇴직교원 정부포상 신청자 가운데 음주운전 전력 때문에 탈락한 이들은 2월에 136명, 8월에 240명 등 모두 376명이었다. 이 중 2001년 이전 음주운전 전력으로 포상에서 탈락한 교원은 2월 45명, 8월 74명 등 119명으로 나타났다.
포상 탈락 내역을 살펴보면 제주지역 한 교장은 교육 현장에서 41년을 근무했지만 1994년에 적발된 한 번의 음주운전 때문에 포상에서 제외됐다. 39년을 근무한 전북지역의 또다른 교장은 1993년에 적발된 음주운전으로, 41년 근무한 부산지역 교사는 1996년에 적발된 음주운전 때문에 탈락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교육 현장에서 헌신하다 퇴직하는 교원의 정부포상을 추천·심의해 매년 2월과 8월에 수여한다. 다만, 음주운전 등 주요 비위를 저지른 퇴직 교원은 부적격자로 탈락시킨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교원은 교장 승진은 물론 퇴직하면서 정부 포상도 받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정치권과 교육계에서는 만취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박순애 부총리의 임명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박 부총리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조교에게 연구실 청소를 시키거나 커피 심부름을 시키는 등 ‘갑질’을 했다는 증언도 잇따르고 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졸업생 A씨는 경향신문에 “커피 심부름과 청소 등에 대한 매뉴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커피를 한 잔 사오더라도 테이크아웃 캐리어에 가져와야 하고 빈 칸에 설탕 2개와 냅킨 10장 정도를 넣어가지 않으면 화를 내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A씨는 “김박사넷(대학원생들의 익명 커뮤니티)에 본인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가 있을 때 조교들에게 자기가 보는 앞에서 한 명씩 로그인을 하게 해 확인하기도 했다”고도 말했다.
또다른 서울대 행정대학원 졸업생 B씨는 “수강생 전체가 보는 앞에서 박 후보자(부총리)가 조교를 혼내는 일이 자주 있었다”며 “개인 가사도우미 구인 공고를 조교에게 작성하라고 시키기도 하는 등 사적인 일을 조교들에게 지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84222
청문회 없는 박순애 임명 강행에…與서도 "국민 납득하겠나” (중앙일보, 손국희 기자, 2022.07.04 15:36)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두 달 가까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자 여권에서 우려가 분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교육·연금개혁 및 각종 복지 정책을 추진할 동력이 두 부처 장관 후보자들의 잇따른 논란 속에 퇴색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는 모양새다.
4일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의 뜻을 밝히고 윤 대통령이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을 재가했지만, 당내 우려는 잦아들지 않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후보자 임명을 강행해도, 물러나도 문제인 진퇴양난의 상황에 부닥친 이유를 정부·여당 모두 냉정하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 후보자가 사퇴하기 직전 여당 원내 지도부는 ‘김승희 사퇴, 박순애 임명’에 힘을 실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전 최고위 회의 뒤 취재진과 만나 “김 후보자에 대한 선관위 수사 의뢰 내용이나 언론 의혹 등을 종합 검토할 때 본인 거취에 대해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지만, 박 장관에 대해선 “음주운전이 잘못된 것이지만 20년 전 일이고, 여러 차례 사과했기에 장관직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본다”고 방어했다.
하지만 여권 일각에서는 “하루가 아쉬운 정권 초기에 인사 문제를 시정할 골든 타임을 수 차례 놓쳤고, 인사 검증 시스템의 취약점도 노출했다”(여당 전직 중진의원)는 지적이 흘러나온다. 국민의힘 3선 의원은 통화에서 “특정 부처 장관 후보자의 연속 낙마에 대한 부담이 컸더라도, 박 장관의 음주운전 등 논란은 충분히 사전 검증 가능한 사안이었다”며 “(음주운전 등이) 오래 전 일이라도,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나 이해를 구하지 않고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이 납득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불거진 각종 인사 문제를 ‘참사’에 비유하며 공세를 펼친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 측이 다소 머쓱해졌다는 평가도 있다.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과 여당이 인사 문제에 있어서만은 대선 때부터 자신감을 표했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며 “정권교체로 한껏 높아진 국민 눈높이를 충족하는 인사 검증이 부재했다는 것은 뼈아픈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익명을 원한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박 장관과 김 후보자 관련 논란은 사전에 충분히 스크린할 수 있었던 사안”이라며 “인사가 철저한 검증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윤 대통령의 호불호에 따라 좌우된다는 인상을 줄까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
특히 연금 개혁 및 각종 복지 정책 정비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장관, 교육 개혁의 키를 쥔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잇따라 논란에 휩싸인 것을 두고 “국민이 기대했던 ‘윤석열표 공정’이 타격을 입는 모양새라 걱정”(국민의힘 초선의원)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부·여당이 내세운 약자와의 동행은 복지와 관련 있는 ‘민생 공정’이고, 입시 등 교육 개혁은 조국 사태 등 공정 논란 속에 급부상한 윤 대통령이 청년층으로부터 기대를 모았던 사안”이라며 “공정을 상징하는 각종 개혁을 추진하기도 전에 오해에 휩싸인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1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사활을 건 개혁과 관련 있는 주무부처 장관 논란”이라며 “부정적 반응이 심각하다면 직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049572.html
음주운전, 교장도 못 되는데…‘만취운전’ 박순애가 교육 수장 (한겨레, 이유진 송채경화 기자, 2022-07-04 15:41)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음주운전 사유 끝내 해명 안해
‘조교갑질’ 논란엔 부인 일관…전교조 “윤리불감증” 반발
만취 음주운전 전력과 조교 갑질 논란에 휩싸인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인사청문회 없이 4일 임명됐다. 지명 때부터 ‘비교육계 인사’로 교육부 장관에 적합한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박 부총리는 음주운전 사유 등 의혹과 관련해 최소한의 해명도 내놓지 않고 교육수장의 자리에 올랐다. 지명 철회를 요구해온 교육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교육계는 박 부총리의 만취 음주운전 전력을 가장 큰 결격사유로 꼽는다. 2001년 12월 음주운전 적발 때 박 부총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당시 면허취소 기준(0.1%)의 2.5배였다. 2002년 9월 서울중앙지법은 박 부총리에게 벌금 250만원형의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는데 같은 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다가 선고유예를 받은 비율은 전체 사건의 0.67%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음주운전도 언제 한 것이며 여러 가지 상황 등을 따져봐야 한다”며 말했고, 이날 임명 직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음주운전 자체는 잘못된 것이지만 20년 전 일”이라며 두둔했다.
윤 대통령 등의 안이한 인식과 달리 교원 음주운전 처벌은 시기를 불문하고 강화되는 추세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설명을 종합하면, 올해 퇴직 교원 중 포상신청을 했다가 음주운전 전력 때문에 탈락한 교원은 376명으로, 이 가운데 119명(31.6%)은 박 후보자보다 더 오래된 음주운전 전력에 발목을 잡혔다. 제주 지역의 한 교장은 41년을 근무하고도, 1994년 음주운전 전력 때문에 포상에서 탈락했다.
또 교육부는 올해 1월부터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징계를 받은 교원은 교장 임용제청에서 영구 배제하도록 내부 기준을 마련해 시·도 교육청에 전달한 바 있다. 교육부 장관은 교장 임용 제청권자다. 특히 박 부총리는 언제 열릴지 모를 인사청문회 핑계를 대며 끝내 음주운전 사유를 밝히지 않아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최근엔 박 부총리가 서울대 공공성과관리연구센터장 재직 당시 조교에게 연구와 관련 없는 개인 연구실 청소를 시키는 등 갑질을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임명 당일에도 박 부총리가 2019~2020년 조교들을 불러 온라인 ‘수업리뷰’를 검열했다는 추가 의혹이 나왔다. 잇따르는 제자들의 폭로에도 박 후보자는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갑질 행위에 대한 책임을 센터 선임연구원에게 떠넘기기도 했다.
임명 소식이 전해지자 교육계에서는 규탄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논평을 내 “교육계에 보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여론과 백년대계 교육을 책임질 교육수장을 기대하는 교육계의 바람을 짓밟았다”며 “윤리 불감증의 당사자인 교육부 장관은 자질 논란으로 이미 지도력을 잃었으며 임명 강행은 교육 방향성 상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은 “박 부총리에 대한 각종 의혹은 아직 해소되지 않았고 그 가운데 만취 음주운전은 교육부 장관으로서 해서는 안 될, 치명적인 전력”이라며 “박 부총리 임명은 교육공무원들의 교육부에 대한 냉소주의를 확대시키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임명 과정에서 의혹들이 제기되고, 청문 절차 부재로 교육에 대한 소신, 비전을 확인하지 못한 것은 아쉽다”며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직무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문회 없이 박 부총리가 임명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국정 지지율이 하락세에 있고 인사 문제가 기대에 못 미친다고 생각하시는 국민들도 많은 것 같다”며 “음주운전은 차치하고서라도 조교 갑질 의혹도 계속해서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이 분이 과연 교육부 수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청문회를 통해 검증됐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박 부총리는 5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오후 4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여는 등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https://www.news1.kr/articles/?4731529
박순애 임명 강행…"교육계 바람 짓밟아" vs "공백 메워 다행"(종합) (세종=뉴스1, 서한샘 기자 | 2022-07-04 15:51)
"개혁 동력 상실하면 그 원인은 '인사'"…"고등교육 경도" 우려도
"50여일 만에 끝난 수장 공백…상당수 정책 탄력" 기대감도 나와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 데 대해 교육계와 정치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50여일 만에 교육수장 공백이 메워져 다행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날 논평을 내고 "윤 대통령은 교육계 거센 반발에도 불구, 인사청문회라는 최소한의 장치도 없이 박 후보자를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했다"고 규탄했다.
전교조는 "교육계에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여론과 백년대계 교육을 책임질 수장을 기대하는 바람을 짓밟는 일"이라며 "윤리 불감증 교육부 장관의 입시비리 조사 전담부서 운영, 음주운전 이력 장관의 교육공무원 인사 총괄이 힘을 받을 수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앞서 박 부총리에게는 음주운전 선고유예, 제자 논문 가로채기, 논문 중복 게재, 모친 무허가 주택 의혹, 교수 재직 시 조교에 대한 갑질 논란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됐던 바 있다.
전교조는 "교육 수장 임명 강행은 우리 교육의 방향성 상실로 이어질 것"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회복, 입시제도 개편 등 산적한 교육개혁 과제를 앞두고 추진 동력이 상실된다면 가장 큰 원인은 '교육부 장관 인사'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같은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부의 선택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희생양으로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살리는 것이었다"며 "박 부총리도 함께 사퇴했어야 마땅하다"고 적었다. 용 의원은 이어 "윤석열 정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선택지를 내놓으면서 공직후보자에 대한 국민들의 기준을 한없이 낮추길 강제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의 인사권은 존중돼야 하지만 동시에 큰 책임도 수반한다. 국민과 야당이 납득할 수 있는 선택을 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유·초·중등교육이 도외시될까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논평에서 "새 정부 출범 후 교육정책이 고등교육에 집중돼있다"며 "유·초·중등교육의 중요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현장 고충 해소와 현안 해결을 전격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교총은 "풍부한 행정 경험과 식견이 유보 통합, 돌봄·방과후학교 지자체 이관 등 난제를 풀어나가는데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겠지만 교육 현장에 대한 촘촘한 분석과 이해가 바탕이 돼야 한다"며 "하루라도 빨리 장관과 만날 수 있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유윤식 교사노동조합연맹 정책위원장 역시 뉴스1과의 통화에서 "박 부총리가 대학 교수 입장이다 보니 초·중·고 교육을 잘 모를 수 있고 고등교육, 재정 쪽으로 경도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며 "현장 중심의 교육정책을 강화할 수 있도록 애써주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 내부에서는 지금이라도 교육 수장 공백을 메울 수 있어 다행이라는 안도의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교육부 한 관계자는 "50여일 동안 교육 수장 자리가 공석이었던 만큼 상당수 정책이 탄력을 받기 어려웠다"며 "교육부 장관이 임명됐으니 앞으로 정책을 본격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704_0001930603&cid=10301
尹, 김승희 사퇴 직후 박순애 임명…대통령실 "朴, 일로써 증명" (서울=뉴시스, 박미영 양소리 기자, 2022.07.04 16:10:30)
"김승겸은 안보 상황, 朴은 국가교육위출범 시급"
"마냥 기다릴수 없었다…일하는 과정 지켜볼 기회"
"朴, 최선을 다해 일로써 해명 이상 결과 보여주길"
대통령실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이 박순애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과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 임명안을 재가한 것과 관련해 "더는 비워둘 수 없었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김승겸 후보자는 안보상황을 고려했을 때, 박 후보자는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해야해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회 원 구성이 안된 상황에서 마냥 기다릴 수는 없어 굉장히 오래 기다리다 오늘 결정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 직후 두 사람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그러나 이날 임명된 박 장관도 음주운전 논란에 갑질 의혹까지 나와 인사 검증에서 실패했다는 지적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박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소명할 기회가 없어 취임전부터 타격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일단 일하는 과정을 지켜보면 어떨까 싶다. 국회와 일하는 과정에서 장관 자질이나 생각들을 들어볼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 정상화가 빨리됐다면 과정(청문회)을 거칠 수 있었을 텐데 아쉬운 상황이다. 청문회는 아니지만 국회에서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음주운전 논란 속에도 재가한 이유'를 묻자 "본인이 일단 사과를 했고 지금 상황에서 교육부의 여러 개혁 과제를 할 적임자라 생각했고 교육부의 시급한 과제를 하는데 시간 끌기 어렵다고 판단해 재가한 걸로 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인사 검증이 안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박순애 장관은 최선을 다해 부담을 일로써 해명 이상의 결과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출범한 후 두달동안 정신없이 달려왔고 그 과정에서 인사잡음도 있었다. 저희도 빨리 내각이 완료되길 바란다. 정부가 빨리 진용을 정비해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원구성이 지연되고 있어 어쩔수 없는 선택이었으며 향후 실력과 전문성으로 교육 개혁 과제를 수행하면 음주운전 이력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뜻으로 읽힌다.
김승희 후보자의 자진사퇴와 후속 인사와 관련해선 "훌륭한 인재를 국민을 위해 일하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후보자를 선정하고 일할 기회를 만들려 했는데 여러 이유로 불가능했다. 본인이 자진사퇴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더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더 좋은 인재를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704_0001930672&cID=10201&pID=10200
박순애 임명 강행에 교육계 반발…"개혁 동력 생기겠나"(종합) (서울=뉴시스, 김경록 기자, 2022.07.04 16:53:23)
전교조 "잘못된 임명, 교육 방향성 상실로 이어져"
교사노조 "바람직한 인간상과 거리…수용 어렵다"
교수단체 "교육 수장에 행정 전문가…무지한 인사"
대학생 "교육 전문성 안 보여…최선의 선택이었나"
유·초·중등 교원단체와 고등교육계 단체들이 4일 임명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한 '자질 논란'을 거듭 강조하며 우려를 나타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서울교사노동조합(서울교사노조) 등 교원단체들은 이날 오후 잇따라 입장문을 내고 박 장관의 임명을 비판했다.
전교조는 박 장관에 대해 "자질 논란으로 이미 지도력을 상실했다"며 "음주운전 혐의와 이에 따른 선고유예에 대한 해명 없는 사과, 제조 논문 가로채기 및 논문 중복 게재 의혹 등 한국 사회에 만연한 윤리 불감증, 교수 재직 시 조교 에 대한 갑질 논란까지 이제 박 장관의 이력이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리 불감증의 당사자인 교육부 장관의 입시 비리 조사 전담 부서 운영, 음주운전 이력 장관의 교육공무원 인사 총괄이 힘을 받을 수 있겠는가"라며 "지도력을 잃은 교육 수장 임명 강행은 교육의 방향성 상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날 임명을 재가한 윤 대통령을 향해 "교육부 장관 공석이 길어지는 문제보다 잘못된 장관 임명 강행이 더 큰 문제라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며 "박 장관 임명은 교육계에 보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여론과 백년대계 교육을 책임질 교육 수장을 기대하는 교육계의 바람을 짓밟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회복, 입시제도 개편 등 산적한 교육개혁 과제를 앞두고 그 추진 동력이 상실된다면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교육부 장관 인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교사노조는 이날 오후 "도덕적 자질 없는 교육부 장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서울교사노조는 "박 장관의 과거 만취 음주운전은 교육부 장관으로서 해서는 안 될 치명적인 전력"이라며 "교육부 장관의 이력은 우리나라 교육이 목표로 하는 바람직한 인간상과 거리가 멀다. 박 장관의 임명은 교육공무원들의 교육부에 대한 냉소주의를 확대시키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수적 성향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날 오후 낸 입장문에서 "임명 과정에서 의혹들이 제기되고, 청문 절차 부재로 교육에 대한 소신, 비전을 확인하지 못한 것은 아쉽다"며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직무에 임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새 정부 교육정책이 고등교육에 집중돼 있다"며 "교육의 근간인 유·초·중등 교육의 중요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현장 고충 해소와 현안 해결을 전격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유·초·중등 교육계가 박 장관의 후보자 시절 의혹을 근거로 '도덕성'을 문제 삼았다면, 반도체 인력 양성 및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재정 위기 등 현안에 직면한 고등교육계는 박 장관의 '교육 비전문성'을 향후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했다.
김일규 전국대학교수노동조합 위원장은 "도덕성도 문제지만 우리나라 교육 백년지대계를 책임져야 하는 교육부 수장에 어떻게 행정 전문가를 앉힐 수 있나"라며 "교육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을 교육부 장관에 임명한 것은 윤 대통령이 교육에 대해 무지, 무관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다 구체적인 반발을 예고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교수노조에서는 임명에 대해 가만히 있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강력하게 투쟁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김병국 전국대학노동조합 정책실장은 "박 장관이 과거에 우리나라 교육 문제에 대해 확실한 자신의 방향이나 입장, 능력을 보여준 것이 없어서 우려가 크다"며 "장관 업무 수행에 있어서도 그 우려를 안고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대학생 단체도 비슷한 의견을 내놨다. 이민지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의장은 "사실 박 장관이 교육 전문성이 크게 있는 후보자로는 보이지 않아서, '교육부 장관으로서 최선의 선택이었나'라는 의문은 남아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박 장관을 향해 "최선을 다 해 일로써 해명 이상의 결과를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01228&ref=A
논란 속 임명 박순애…교육개혁 힘 실릴까? (KBS 뉴스 윤나경 기자, 2022.07.04 21:03)
[앵커] 논란 속에 임명된 박순애 부총리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교육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만취 음주운전 전력에다 논문 중복 게재, 조교 갑질 의혹 등을 안고 교육부 수장 자리에 오르면서 교육 과제들을 풀어갈 수 있을지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큽니다. 윤나경 기잡니다.
[리포트] 신임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첫 교육부 장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고 취임 일성을 밝혔습니다. 또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교육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논문 중복 게재와 갑질 의혹 등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국회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제대로 소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2001년 음주운전 전력은 교육부 수장으로서는 치명적인 약점으로 거론되지만 보도자료를 통해 사과했을 뿐 직접 사과는 없었습니다. 또 행정학자로서 교육 관련 경험이 전무하다는 것도 한계로 지적돼 왔습니다. 교원단체들은 이런 박 장관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냐고 비판합니다.
[정소영/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 : "임명 이전에 지도력을 잃었다. 백년대계 교육 책임질 교육 수장 기대했는데 임명 강행은 교육계 바람을 짓밟는 일이 아닌가..."]
한편에선 청문회를 못해 아쉽지만 교육 장관 공백은 끝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조성철/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 : "교육현안과 교육과제들이 많습니다. 교육부와 장관께서 중심은 잡되, 학교현장과의 소통· 공감·합의를 바탕으로 새로운 교육으로 나가야 한다."]
박 장관은 내일(5일) 취임식 등에서 교육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당장 이달 중 내놓기로 한 반도체 인재 양성 방안과 21일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 구성 등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또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교부금 개편, 대학등록금 인상 문제, 고교학점제 도입과 자율형사립고 존폐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젭니다.
 
https://www.khan.co.kr/national/education/article/202207042131005
‘부적격’ 논란 안고…교육개혁·반도체 인재 등 ‘증명의 시간’ (경향, 남지원 기자, 2022.07.04 21:31)
윤 대통령,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 재가
만취운전·연구윤리 위반 의혹에 교육행정 전문성 시비
추후 국회서 논란 재점화될 듯…전교조 “방향성 상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만취 음주운전 전력과 각종 연구윤리 관련 의혹, 조교 갑질 등 숱한 논란 속에서 가까스로 임명됐다. 박 부총리 앞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부에 특별 주문한 반도체 인재 양성 등 새 정부의 교육 관련 국정과제를 추진해야 하는 숙제가 놓였다.
윤 대통령은 4일 오전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진사퇴 발표 직후 박 부총리 임명을 재가했다. 김 후보자가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 등으로 낙마하면서 복지수장 공석이 장기화됨에 따라 사회부총리 자리까지 오래 비워둘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부총리는 청문회 없이 임명된 역대 두 번째 교육부 장관으로 기록됐다. 앞서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안병만 전 부총리가 청문회 없이 교육부 장관 자리에 앉았다. 지난 5월 김인철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수장 공백 사태를 맞은 교육부는 새 정부 출범 2개월 만에 가까스로 새 장관과 함께 일하게 됐다.
박 부총리가 새 정부의 교육개혁을 힘있게 추진할 적임자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다. 박 부총리는 교육 관련 경력이 전무한 행정학자로 내정 때부터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았다.
검증 과정에서 쏟아져나온 각종 의혹들도 부담이다. 특히 교직사회에서는 단 한 차례의 음주운전도 교장 승진이나 포상 배제 사유가 된다는 점에서 교육부 장관의 만취 음주운전 전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논문을 중복게재하거나 자신의 정부 용역과제에 배우자를 공동 연구원으로 참여시켜 연구비를 받은 전력 등 연구윤리 위반도 교육부 장관 업무와 연관된 의혹이다. 공공기관 평가단장 재임 시 이해충돌 의혹, 조교 대상 ‘갑질’ 의혹도 제기됐다. 추후 국회가 정상화돼 ‘사후 청문회’가 열리게 되면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에서는 임명 강행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논평에서 “자질 논란으로 지도력을 잃은 교육수장 임명 강행은 우리 교육의 방향성 상실로 이어질 것”이라며 “산적한 교육개혁 과제의 추진 동력이 상실된다면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교육부 장관 인사”라고 비판했다.
박 부총리 앞에는 교육부 조직개편과 반도체 인재 양성 방안 등 시급한 정책 현안들이 놓여 있다. 교육부는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달 중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분야 인재 양성 대책을 내놓을 계획인데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완화와 같은 핵심 추진 방향에 이미 반발이 거세다.
오는 21일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에 교육부 권한을 일부 이양하는 문제, 기획재정부가 개편 계획을 냈지만 시·도교육감들이 반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문제 등도 눈앞의 숙제다. 등록금 인상 등 고등교육 관련 현안과 입시제도 개편, 자율형사립고 폐지와 고교학점제 문제 등도 시한이 있는 과제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704_0001930935&cID=10201&pID=10200
'박순애 교육부' 우여곡절 출발…"국민우롱" 반발은 어쩌나 (세종=뉴시스, 김정현 김경록 기자, 2022.07.05 06:01:00)
음주운전·갑질·중복게재·이해충돌 등 제기
野 "부격격 후보…'청문패싱'은 국민 우롱"
보수 성향 교총도 "청문 절차 부재 아쉬워"
오늘 오후 취임식…'음주운전 등' 해명할까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명 후 제기됐던 음주운전 전력 등 갖은 논란 끝에 5일 취임한다. 교육계에서 "부적격한 후보자"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산적한 교육개혁 과제를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 가까운 시간 동안 교육 수장 자리는 공석이었다. 앞서 김인철 후보자가 낙마한 탓도 있지만, 전날인 4일 윤석열 대통령이 박 부총리 임명을 재가하기 전까지 본인의 자질 논란으로 공백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 역시 만만찮았다.
국회 원(院) 구성 협상 지연으로 인사청문회 날짜를 잡지 못한 끝에 지명 40일만인 전날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지만, 당분간 박 부총리의 교육부는 윤 정부의 '3대 개혁' 중 하나인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에 부딪힐 것으로 전망된다. 박 부총리가 이날 열릴 예정인 취임식을 통해 이런 의혹에 대해 해명을 내놓을지도 관심이다.
박 부총리는 윤 정부 내각에 여성이 적다는 지적을 받던 지난 5월26일 예상을 깨고 발탁됐다. 그러나 과거 전력과 각종 의혹이 연이어 불거지면서 교육계 안팎의 거부감을 키웠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는 2001년 12월 '만취'라는 평가를 받는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주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 박 부총리 본인이 사과했지만, 당장 음주운전 전력이 적발되면 교장 임용에서 배제되는 교직 사회에서 '임명권자로서는 치명적인 결격사유'라는 비판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아 전날인 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교육 당국에 퇴직교원 포상을 신청한 교원 중 376명이 음주운전 전력 때문에 포상에서 탈락했다. 이 중 박 부총리가 적발됐던 2001년 이전에 빚었던 음주운전 전력으로 탈락한 교원은 119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부총리는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던 시절 수업 평가 댓글을 사전에 검열하거나 조교에게 연구와 관련이 없는 개인 연구실 청소를 지시했다는 '갑질' 의혹이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불거지기도 했다.
교육부 인사청문준비단은 댓글 검열 의혹에 "사실과 다르다"며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 유감"이라고 해명했다. 또 조교에게 연구실 청소를 지시했다는 의혹에는 "교수 연구실은 연구원과 행정보조원이 함께 쓰는 공간이며 청소를 포함한 이들의 복무를 관리·감독하는 선임 연구원은 따로 있었다"며 박 부총리와 관련이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박 부총리는 또 지명 초반 과거 자신의 논문과 관련해 제기된 '중복게재' 의혹과 관련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며 교육부 훈령에서 문제 삼는 '부당한 중복게재'가 아니라 문제 될 일이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불성실한 해명이라는 지적도 받았다.
박 부총리 본인이 부인했지만, 자신이 책임지던 연구 용역에 남편을 참여시켰다는 이해충돌과 제자 논문을 가로챘다는 등의 연구윤리 위반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을 샀다.
대학교수 출신이지만 교육계에서 교육 분야 정책을 입안하거나 관련 경력이 사실상 부재하다시피 하다는 지적을 받는 박 부총리가 과연 '교육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구심을 갖는 시선도 여전하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전날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 직후 박 부총리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당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교육 수장 자리를) 더는 비워 둘 수 없었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등 산적한 현안이 많고, 본인이 사과한 상황에서 시급한 개혁 과제를 추진하는 데 시간을 끌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측은 인사 검증 실패라는 지적에 국회 원 구성 지연으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음주운전 자체는 잘못이고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20년 전의 일이고 20년 전의 기준과 현재 기준에 차이가 있다"며 "정부 출범이 두 달 가까이 됐는데, 아직 내각 구성이 안 됐고 특히 교육부 장관이 임명 안 된 건 국가적 손실이기 때문에 국민께서도 널리 이해해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박 부총리 임명 재가 당일 "자진사퇴가 정답이었지만 윤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했다"거나 "20년 전 일이라고 변명하지만 박 부총리보다 오래된 음주운전 전력 때문에 퇴직자 포상에서 탈락한 교원이 100명이 넘는다"(민주당 신현영 대변인, 4일 브리핑)고 지적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검증 태스크포스(TF)에서는 지난달 30일 음주운전 외에 ▲박 후보와 장녀의 위장전입 의혹 ▲장녀의 서울대 장학금 의혹 ▲장녀의 전공과 무관한 연구소 근무 의혹 ▲차남의 대학교 입시 관여 의혹 ▲모친의 건축법·농지법 위반 의혹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활동 당시 이해충돌 의혹 등 7대 의혹을 제기했다.
TF는 당시 박 부총리를 향해 "부적격 후보자를 인사청문도 없이 임명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고 기만하는 것"이라 비판하며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여당인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나선 바 있다.
보수 성향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조차 전날 박 부총리 임명 재가 직후 "임명 과정에서 의혹들이 제기되고, 청문 절차 부재로 교육에 대한 소신, 비전을 확인하지 못한 것은 아쉽다"고 우려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박 부총리에 대해 "최선을 다해 부담을 일로써 해명 이상의 결과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회와 일하는 과정에서 자질이나 생각들을 들어볼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부총리는 교육부 장관으로서 2008년 8월 이명박 정부의 고(故) 안병만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후 두 번째로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사례다. 안 전 장관은 임명 후 한 달여가 지난 2008년 9월 초 '사후' 인사청문회를 받았다. 이 때문에 박 부총리가 임명되더라도 사후 '검증 청문회'가 열리거나 국회 상임위원회에 출석할 시 그동안 제기돼 왔던 의혹들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박 부총리 앞에 놓여 있는 교육개혁 과제들은 교육계와 법 개정을 위한 정치권 공감대를 끌어내야 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교육재정 개편은 시도교육감, 등록금 인상 규제 완화는 대학생들,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 양성은 지방대학 총장들의 반발이 예고돼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전날 박 부총리에 대해 "자질 논란으로 이미 지도력을 상실했다"며 "윤리 불감증의 당사자인 교육부 장관의 입시 비리 조사 전담 부서 운영, 음주운전 이력 장관의 교육공무원 인사 총괄이 힘을 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질타했다. 전교조는 "지도력을 잃은 교육 수장 임명 강행은 교육의 방향성 상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박 부총리는 5일 오후 교육부에서 취임식을 연다. 음주운전 등 그간 제기된 의혹에 대해 해명을 내놓을 지도 관심이 쏠린다. 교육부에 따르면 박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열고 공식 업무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날 오전에는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박 부총리는 전날 임명 재가 후 교육부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잘 반영해 교육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705030852001?input=1195m
尹 "前정권 지명된 장관 중 훌륭한 사람 봤나" 부실인사론 일축(종합) (서울=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2022-07-05 10:01)
"자질, 다른 정권과 한번 비교해봐라"
윤석열 대통령은 5일 부실인사 논란에 대해 "그럼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박순애 신임 사회부총리, 김승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부실인사, 인사실패 지적이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러면서 "다음 질문 (하시라)"이라고 했다. 이어 '인사는 대통령 책임'이라는 취지의 질문이 이어지자 "그렇다"라고 말했다.
'반복되는 문제들은 사전에 검증 가능한 부분들이 많았다'는 질문에는 손가락을 흔들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중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다른 정권 때하고 한번 비교해보세요. 사람들의 자질이나 이런 것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언급은 일부 후보자들을 둘러싼 논란과 무관하게 자질에서는 전혀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전날 출근길에서도 김승희 전 후보자 거취 문제에 대해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정부에서는 그런 점에서는 빈틈없이 사람을 발탁했다고 저는 자부한다. 전 정부와 비교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705060700001?input=1195m
尹대통령, 박순애에 임명장 건네며 "언론·野 공격받느라 고생"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2022-07-05 10:51)
임명장 수여식서 "소신껏 잘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5일 박순애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임명이 늦어져서 언론의, 또 야당의 공격을 받느라 고생 많이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5층 소접견실에서 진행된 박 부총리 임명장 수여식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며 "소신껏 잘하라"고 당부했다.
이에 박 부총리는 굳은 표정을 한 채 목례했다. 박 부총리는 지난 5월 26일 사회부총리로 지명된 지 40일 만에 임명장을 받았다.
윤 대통령과 박 부총리는 기념촬영을 한 뒤 현장에 배석했던 한덕수 국무총리, 김대기 비서실장 등과 함께 오전 10시 예정된 국무회의장으로 이동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70510581529211
尹 대통령, 인사 지적에 '前정부' 지속 거론하는 이유는 (머니투데이, 박소연 기자, 2022.07.05 17:40)
[the300]능력위주 인사 자부심·반복되는 질문에 대한 답답함·국회에 대한 불만 등 반영
윤석열 대통령이 부실 인사 지적에 연일 '전 정권'을 거론하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반응은 능력 위주의 인사 기조에 대한 확신과 소신, 국회의 원 구성 지연으로 인사청문회 등 적법한 소명절차가 보장되지 않은 데 대한 불만, 같은 질문이 반복되는 데 대한 답답함 등이 반영된 것이란 분석이다.
尹대통령, 인사 논란에 이틀 연속 "전 정부" 거론
윤 대통령은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관련 부실인사, 인사 실패 지적이 나온다'는 질문을 받고 "전 정권에서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봤나"라며 "또 다른 질문?"이라고 물었다.
이에 다른 기자가 재차 "인사는 대통령이 책임을 진다는 건데 반복되는 문제들은 사전에 충분히 검증 가능한 것들이 많았다"고 운을 뗐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손가락을 흔들며 "다른 정권 때하고 한 번 비교를 해보라. 사람들의 자질이나 이런 것을"이라고 밝히고 자리를 떴다.
이는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됐다. 윤 대통령은 전날 출근길에도 김승희 후보자를 임명할지 질문을 받고 "우리 정부에서는 빈틈 없이 사람을 발탁했다 자부하고, 전 정부에 비교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도덕성 면에서도 전 정부에서 밀어붙인 인사들을 보면 비교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능력' 원칙 충분히 설명했다…국회 불만도 반영"
대통령실에선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를 재차 거론한 것은 답답함의 표현이라고 설명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반복적으로 인사 문제 지적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 취임 초부터 우린 전문성이 기준이라고 충분히 설명했다"며 "어제도 출근길에 설명을 했는데 같은 질문이 또 나오니 '원칙을 밝혔는데도 또 묻는다면 전 정권과 한 번 비교해 보라'는 차원에서 언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임명직 공무원은 결국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다루는 사람으로 국민의 재산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사 기준을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이날 인사 관련 첫 질문에 간단히 답하고 '다른 질문'을 요구하며 화제를 돌렸는데, 같은 취지의 질문이 더 수위를 높여 들어오자 답답함에 다소 '날것'의 답변이 나왔던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전날 인사 원칙을 재차 설명하면서도 "우리 정부는 다르다"고 언급, 김승희 후보자가 자진사퇴 형식으로 물러나는 등 여론을 수용하기도 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인사 얘기보다) 이제 그만 민생에 집중하려는 생각을 하시는 것"이라며 "질문을 너무 많이 받는다는 지적이 있어 줄여야겠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다"고 설명했다.
尹 대통령, 인사 전문성 자부심 강해…국회 불만도 누적
대통령실도 인사 관련 다양한 지적을 듣고 있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인사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 흠결이 있을 수밖에 있지만 전문성에 초점을 맞춘 만큼 성과로 얘기하겠다는 것이다. 결과를 봐 달라는 얘기"라고 말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무위원 후보자를 내정한 상황에서 언론의 검증이 있었지만 실제 이분들이 법적,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인사청문회에서 해명하는 절차를 거친 뒤 최종 임명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국회 원 구성이 합의되지 않아 그 절차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실제 윤 대통령은 경제 등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오로지 전문성과 역량을 보고 각 분야의 전문가를 발탁했다는 자부심이 강하다는 전언이다. 측근들끼리의 나눠먹기 식 인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8일 검찰 인사 편중 논란이 불거지자 "과거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들이 아주 (정부 요직 등에) 도배를 하지 않았나"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경제 문제에 집중하기 위해 최고의 전문가를 데려다 빨리 해결방법을 모색해 결과를 내야 한다는 생각이 있으신 것"이라며 "주변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인기가 떨어지고 비난을 받더라도 소신 있게 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여론조사 지지율 하락에 "유념치 않겠다"고 말했다.
前 정부 거론, "국민통합 저해 우려도…"
윤 대통령의 문재인 정부 거론은 최근들어 계속돼 왔다. 지난달 17일에는 부자 감세 논란에 "지난 정부 때 징벌과세가 좀 과도하게 됐기 때문에 그걸 정상해서 경제가 숨통이 틔워지게 (해야 한다)"고 언급했고, 정치보복 수사 논란에는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나"라고 항변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면서 "바보짓"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이처럼 각종 논란에 부딪힐 때마다 문재인 정부에 화살을 돌리고 차별화를 꾀하는 방식으로 돌파를 시도하는 것이 자칫 국민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다만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이런 메시지가 '편가르기'로 읽히는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한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문재인 정부는 전 정부의 부채를 물려받아 일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식으로 말했는데 현 정부에서 책임있는 직책을 맡은 사람이 전 정부 탓하는 걸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 역시 "문재인 정부에선 박근혜 정부를 대놓고 '적폐'라 부르면서 비판했다. 훨씬 정도가 지나쳤다"고 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785
‘인사실패’ 질문 끊은 尹대통령, 박순애 부총리엔 “언론 공격 고생 많아”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2022.07.05 19:55)
출근길 약식회견, 인사실패 질문 나오자 불쾌감 드러내며 30여초 만에 자리 떠
논란 부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임명하며 “언론, 야당 공격 받느라 고생하셨다”
5일 윤석열 대통령의 ‘30초 도어스테핑’에 비판과 논란이 모이고 있다. 인사실패에 대한 질문에 불편함을 드러내며 돌아선 윤 대통령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임명하면서 ‘언론·야당 공격 받느라 고생했다’고 말해 논란을 키웠다. 시민사회에선 ‘사과를 해야지 역정을 내면 되느냐’는 반응이 나오기에 이르렀다.
이날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난 윤 대통령은 인사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이를 끊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첫 질문은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박순애 사회부총리·교육부장관, 김승희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실인사라든지 인사 실패라는 지적이 있다’는 내용이었다. 윤 대통령은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라고 받아친 뒤 “다른 질문”이라며 화제를 돌리려 했다.
그러나 두 번째 질문도 인사 관련이었다. ‘인사 취재를 하게 되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인사는 대통령이 책임 진다는 말인데 반복되는 문제들이 사전에 충분히 검증 가능한 것들이 많았다’라는 질문에, 윤 대통령은 기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다른 정권 때하고 한 번 비교를 해보세요. 사람의 자질이나 이런 것들을”이라면서 자리를 떴다.
이어진 일정에서는 언론의 비판을 “공격”이라 칭했다. 용산 대통령실 소접견실에서 이뤄진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임명장 수여식에서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임명이 늦어져서 뭐 언론에 또 야당에 공격받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소신껏 잘 하십시오”라는 말을 건넸다.
박 부총리는 내정된 이래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교수 시절 갑질 논란, 논문 표절 의혹 등으로 자질 논란을 빚었다. 이로 인한 비판을 “공격”이라 표현한 것이다. 현장 취재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웃음기 없이 굳은 표정의 목례로 화답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박순애 부총리가 지명된 지 40일쯤 됐다”며 “40일 만에 임명장을 받는데, 그 임명장을 주는 자리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로 마음고생이 있었을 테니까, 그것을 위로하는 뜻에서 그런 말을 하신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시민사회에선 비판이 나왔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현재까지 임명되거나 지명된 23명 중 사외이사 등 재직으로 인한 이해충돌 의혹(10명)과 직무관련 비위 의혹(16명)이 다수 제기됐고, 부동산 투기(9명)나 가족 특혜 의혹(15명)도 단골 의혹이었다. 아무런 의혹이 없는 분을 찾기 어려울 지경”이라며 관련 리스트를 공개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김인철 후보자(교육)는 갑질과 가족 특혜 의혹 등으로, 정호영 후보자(보건복지)는 공직윤리 위반과 자녀 편입학 등 가족 특혜 의혹으로, 김승희 후보자(보건복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자진사퇴(?) 했다. 청문회에서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는데도 임명한 후보자가 10명이 넘는다”며 “이런 분들을 지명해 국민들을 화나게 하고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음에도 대통령을 비롯해 인사 추천·검증 담당자들의 반성이나 사과는 전혀 없었다”고 꼬집었다.
인사 문제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인식과 태도를 두고는 여권 인사들도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여당 대변인이 되고 싶었다. ‘문재인 정부보다는 낫다’가 아닌 ‘윤석열 정부라서 다행’이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싶었다”며 “그러나 지금은 모르겠다”고 밝혔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은 이날 YTN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이) 조금 더 정무적인 고려, 그리고 조금 더 야당과 국민들의 눈높이와 감정까지를 보듬을 수 있는 그런 정제된 발언들로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려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