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사회서비스원 예산 100억 삭감, 전액 복원하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120601071227270002
예산 절반 인건비로 쓰는 서사원… 서울시 출연금 삭감에 ‘존폐 위기’ (문화일보, 민정혜 기자, 2022년 12월 06일(火))
시의회, 168억 중 100억 줄여
공공 돌봄서비스 등 외면한 채
종사자 처우개선 몰두 지적 커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설립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해 결국 존립을 위협받는 풍전등화 상태에 놓였다.
6일 서사원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서울시가 제출한 서사원 출연금 168억 원 가운데 100억 원을 삭감했다. 국민의힘 소속 유만희 시의원은 “현재 서사원은 고비용 저효율, 공공 역할 부재 등 총체적 문제에 봉착해 있다”며 자정 노력을 촉구했다. 2019년 설립된 서사원은 종합재가센터, 데이케어센터, 국공립어린이집 등을 운영하며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기준 총예산 354억6113만 원 가운데 시 출연금은 188억7962만 원으로 53.2%를 차지한다. 총예산 가운데 인건비는 205억5100만 원으로 58.0% 비중을 차지한다.
시의회가 출연금을 대폭 삭감한 건 서사원이 공공성 확대는 등한시한 채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에만 골몰했다고 평가했기 때문이다. 서사원은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6시에 퇴근하는 근무 체계를 갖고 있어 돌봄 취약시간대로 꼽히는 심야·휴일 돌봄서비스 제공에 소극적이다. 중증 와상 장애인, 치매 환자 등 민간 재가센터에서 꺼리는 대상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한 비율도 19.9%에 그친다. 이에 서사원이 민간과 경쟁 구도를 그리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이 와중에 정규직·월급제로 고용된 돌봄노동자의 59.2%는 하루 평균 3.83시간 이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도 월평균 급여로 민간의 2∼3배에 달하는 225만 원을 받고 있다. 요양보호사가 1만 원을 벌어오면 2만8000원을 지급하고 있다는 게 서사원의 설명이다. 종합재가센터 및 데이케어센터 총예산 가운데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50.2%에서 매년 늘어 올해 74.0%까지 치솟았다. 이사회에서조차 “서사원 관련 조례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임명한 황정일 서사원 대표는 단체협약을 고쳐 해당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제1 노동조합이 거부해 강대 강 대립을 지속하고 있다. 결국 사 측은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 노조는 11월에만 두 차례 부분 파업에 나서며 반발하고 있다.
 
http://m.mediapen.com/news/view/776340
‘돌봄’에 대한 상반된 태도...서울시 예산 삭감, 경기는 지원 강화 (미디어펜=윤광원 취재본부장 | 2022-12-07 14:23)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출연금 168억 원에서 100억 원 줄여...경기도의회, 종사자 지원 조례
'긴급 돌봄'을 비롯한 공공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자치단체 산하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서울시와 경기도의 태도가 대비되고 있다. 서울시는 내년도 관련 예산을 절반 넘게 삭감한 반면, 경기도의회는 지원을 강화하는 조례를 의결할 전망이다.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 등 사회서비스를 강화하고, 사회서비스와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의 질을 높여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회서비스원을 설립 및 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2023년 사회서비스원 예산을 서울시 출연금 요구액 168억 원에서 무려 100억 원을 삭감, 68억 원으로 결정했다. 서울시는 그 이유로 사회서비스원이 너무 비싼 기관이자, 제도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는 사회서비스원의 역할과 기능을 망각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긴급 돌봄을 진행하는 등, 돌봄 공백을 줄이는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 노동환경 개선과 서비스 질을 제고에 일조하고 있다는 것.
김진석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사회서비스원에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는 것은 맞지만, 이는 '돌봄의 정상화'를 위해 우리 사회가 응당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라며 "공공이 책임지는 돌봄, 사회서비스라면 돌봄과 돌봄 노동자를 소중히 여기고,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목적인 국민의 복지 증진,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투명성, 사회서비스 강화, 사회서비스 일자리 질 개선, 어느 것 하나 허투루 대할 수 없는 이 시대의 가치이자, 정책 목표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 서울, 우리 동네의 어린 아이,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의 돌봄을 제공하는, 장애인에게 일상생활 지원을 제공하는 기관"이라며 "비용이 많이 든다고 문을 닫을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그 비용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경기도의회는 김동규 도의원(더민주, 안산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6일 제365회 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가결시켰다. 김동규 의원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목적에 사회서비스와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의 질 향상을 추가하고, 사회서비스 종사자 지원의 격차 해소 등에 대한 책무를 규정, 경기도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사회서비스원의 목적 수정, 시‧군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 사업 수행의 법적 근거 마련, 사회서비스 시범사업에 대한 규정 수정, 원장의 사회서비스 제공 격차 해소 책무 등에 대한 사항이 담겼다. 김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은 그설립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질 향상"이라며,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내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질적 향상 뿐 아니라  사회서비스원에 의해 사회서비스 제공의 '격차'가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안혜영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원장 후보자에 대한 경기도의회의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것은 '불확실성'으로 꼽힌다.
보건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 6명 전원이 '전문성 결여' 등을 이유로, 안 후보자를 상대로 전날 진행한 인사청문회의 결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했기 때문으로, 민선 8기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장 후보자 8명의 인사청문회에서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것은 안 후보자가 유일하다.
인사권자인 김동연 지사는 인사청문회 결과에 구애받지 않고 안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지만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되고, 안 후보자도 도의회 국민의힘의 강한 견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12071604001
장애인·노인 돌봄기관 ‘세금 낭비’라며…사회서비스원 예산 100억원 삭감한 서울시의회 (경향, 강은 기자, 2022.12.07 16:04)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서사원) 출연금이 시의회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100억원 삭감되면서 공공돌봄 기관이 위기에 처했다. 예산 삭감을 주장한 시의원들은 인건비가 많이 들고 수익이 나지 않는 서사원 구조를 지적하고 있다. 공공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설립된 기관에 ‘효율성’ 잣대만 들이대 예산을 줄이는 것은 돌봄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왜곡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서사원 출연금을 서울시가 요구한 168억원에서 68억원으로 결정했다. 2020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사회서비스원 출연금은 각각 224억원, 162억원, 189억원이었다.
서사원 노동조합 측은 기자회견 등을 통해 “68억원은 5개월 치 인건비밖에 안 되는 액수”라면서 “공공돌봄 기관인 사회서비스원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현재 서사원에는 노동자 459명이 소속돼 있다.
공공성 위해 만든 기관에 ‘돈 먹는 하마’ 오명
사회서비스원은 2019년 서울시를 비롯한 4개 광역지자체에서 시작해 현재 17개 모든 시·도에 설립돼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였던 사회서비스원은 ‘좋은 일자리’와 ‘좋은 돌봄’이 핵심 축이었다. 공공이 관련 서비스를 직접 제공함으로써 종사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돌봄의 질을 끌어올린다는 취지였다.
서사원 설계 작업에 참여했던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서울시 외 다른 지자체는 ‘월급제’가 아닌 ‘시간제’로 노동자를 고용했고 계약직 비중도 높았다”면서 “(노동조건 개선은) 돌봄 노동이 가치를 인정받고 양질의 서비스로 이어지기 위한 주요한 조건으로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서사원의 ‘비효율성’을 강조하고 있다. 김영옥 시의원(국민의힘·광진3)은 지난달 7일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제공 시간과 관계없이 무조건 월 225만원의 기본급을 받는다”면서 “예산 운용이 방만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다. 황정일 서사원 대표이사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근로자 중 59.2%가 하루 평균 3.83시간 이하 서비스를 하고 월급을 받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설립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평가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진석 교수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 게 아니라 사회서비스원이 우리 사회에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실제로 제공하고 있는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이동시간 등도 있어서 서비스 제공 시간만 노동 시간으로 보는 건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민간이 꺼리던 중증 돌봄까지 하는데
대표이사는 ‘노조는 바이러스’ 비유도
‘공공 돌봄’은 모든 시민에게 적절한 돌봄이 제공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논의됐다. 치매나 정신질환이 있는 고령자, 공격적 행동을 보이는 장애인, 거동이 매우 불편하거나 주거 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 등은 모두 민간에서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 돌봄 과정이 까다롭고 수익도 나지 않기 때문이다.
서사원은 민간에서 꺼리는 돌봄 사례들을 일부 감당하고 있다. 서울시 복지정책실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사회서비스원 전체 서비스 중 민간이 꺼리는 중증 돌봄을 담당한 비율은 20% 가량이다. 2019년 9.4%, 2020년 12.7%, 2021년 11.2% 등 점차 증가 추세다. 코로나19 비상상황에서도 서사원 인력이 ‘긴급 돌봄’에 투입됐다.
다만 장애인 활동 지원이나 야간 돌봄 등의 비중은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4월 서사원을 이용하던 한 중증장애인이 서비스 중단을 통보받아 논란이 됐다. 오대희 공공운수노조 서사원 지부장은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인력 보강이 중요하다”면서 “현재 장애인 활동 지원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인력은 45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표이사가 바뀐 뒤 서사원의 발전적 방향을 찾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황 대표는 지난해 11월 취임 이후 서사원의 병가제도·월급제 등을 지적하고 제1노조인 공공운수노조 측에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해 갈등을 빚었다. 오 지부장은 “황 대표는 서사원이 비효율적이라는 말을 쏟아내 예산 삭감을 자초했다. 갈등을 키우는 태도만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지난 2일 한 인터넷 매체에 기고한 칼럼에서 “바이러스와 민주노총은 닮은 구석이 있다. 대부분의 노조는 회사가 숙주다. 회사 없이 노조도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https://www.khan.co.kr/local/Seoul/article/202212072149005
돌봄기관 예산 100억 삭감한 서울시의회(경향, 강은 기자, 2022.12.07 21:49)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출연금
“수익 안 난다” 68억원으로
노조 “5개월치 인건비밖에”
민간 꺼리는 중증 돌봄 담당
“효율성 잣대로만 평가 안 돼”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 출연금이 시의회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100억원 삭감되면서 공공돌봄 기관이 위기에 처했다. 시의회 측은 높은 인건비로 인해 수익이 나지 않는 구조를 지적하고 있지만 공공돌봄에 ‘효율성’ 잣대만 들이대는 것은 잘못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서사원 출연금을 서울시가 요구한 168억원에서 68억원으로 결정했다. 2020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서사원 출연금은 각각 224억원, 162억원, 189억원이었다. 노동조합 측은 “5개월치 인건비밖에 안 되는 액수”라면서 “공공돌봄 기관인 사회서비스원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시도”라고 반발하고 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2019년 서울시를 비롯한 4개 광역지자체에서 시작해 현재 17개 모든 시·도에 설립돼 있다. 공공이 돌봄서비스를 직접 제공해 종사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돌봄의 질을 끌어올린다는 취지였다. 서사원의 경우 현재 노동자 459명이 소속돼 있다.
시의회 복지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서사원의 ‘비효율성’을 강조하고 있다. 김영옥 시의원(국민의힘·광진3)은 지난달 7일 복지위 행정사무감사에서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제공시간과 관계없이 무조건 월 225만원의 기본급을 받는다”면서 “예산 운용이 방만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정일 서사원 대표이사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근로자 중 59.2%가 하루 평균 3.83시간 이하 서비스를 하고 월급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설립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평가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사원 설계 작업에 참여했던 김진석 서울여대 교수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문제 삼을 게 아니라 서사원이 사회에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이동시간 등도 있어서 서비스 제공시간만 노동시간으로 보는 건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사원은 민간에서 꺼리는 돌봄 사례들을 일부 감당하고 있다. 서울시 복지정책실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사회서비스원 전체 서비스 중 민간이 꺼리는 중증 돌봄을 담당한 비율은 20%가량이다. 2019년 9.4%, 2020년 12.7%, 2021년 11.2% 등 점차 증가 추세다.
다만 장애인 활동지원이나 야간 돌봄 등의 비중은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4월 서사원을 이용하던 한 중증장애인이 서비스 중단을 통보받아 논란이 됐다. 오대희 공공운수노조 서사원지부장은 “현재 장애인 활동지원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인력은 45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표이사가 바뀐 뒤 발전 방향을 찾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황 대표는 지난해 11월 취임 이후 서사원의 병가제도·월급제 등을 지적하고 제1노조인 공공운수노조 측에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오 지부장은 “황 대표는 서사원이 비효율적이라는 말을 쏟아내 예산 삭감을 자초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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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4 19:05
덧붙일 말이 없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예산이 어떻게 복원될 수 있을까?  

https://www.kptu.net/board/detail.aspx?mid=BCB52DDC?comcd=&idx=36389
“약자와의 동행이 공공돌봄기관 예산삭감?” (공공운수노조 주요소식, 2022-11-29)
||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예산 100억 삭감 규탄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예산 100억 삭감을 규탄했다. 지부는 ▲예산테러로 삭감된 예산 복구로 서울시민의 공공돌봄에 대한 권리와 돌봄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 ▲ 공공성, 노동권 후퇴에 언론플레이, 노조 탓만 하는 대표의 무능함에 대해서 오세훈과 서울시의 특단의 대책 마련 ▲ 서울시의회의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돌봄노동자들과 서울시민의 공공돌봄을 위한 대화 자리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공공돌봄이 확산되기는커녕 142억 삭감이라는 예산테러로 인해 서울시의 공공돌봄이 말살될 위기에 처했다. 지부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황정일 대표는 부임이후 돌봄24라는 얄팍한 문서하나만 달랑 내놓고는 노조와의 갈등만을 유발하고 노조를 폄훼하는 언론플레이에 몰두했다. 특히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돌봄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악의적인 언론보도를 통해 적게 일하고 많은 돈을 받아가는 부도덕한 돌봄노동자로 매도했고,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위상 추락에 기여했다”며 사측을 비판했다.
또 “3년째 지급하지 않는 교통실비, 단체협약 해지통보, 노원구 장애인돌봄서비스 폐업, 성희롱 피해자 2차 가해 등 황정일 대표 부임 이후 벌어진 공공성과 노동권 후퇴는 이런 인물을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대표자리에 앉힌 오세훈의 서울시에도 큰 책임이 있다”고 서울시를 비판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약자와의 동행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예산테러로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다. 현장의 돌봄노동자들이 코로나19에 걸려가며 열심히 일했지만, 되돌아온 것은 일 적게하고 돈 많이 받아가는 월급도둑의 이미지와 생존권마저 위협하는 예산삭감이었다. 경영문제의 초점이 운영진과 관리자의 무능이 아니라 월급을 받는 노동자들의 월급으로 향하는 이 작금의 사태에 우리 노동자들은 분노한다. 황정일 대표의 무능으로 혹여나 임금체불, 고용 등의 문제가 생긴다면 대표에 대한 법적 조치를 포함하여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에게도 이 사태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우리의 절박한 생존권에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응답하지 않는다면 돌봄노동의 공공성과 노동권을 알려내는 더 거센 투쟁을 할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https://www.kptu.net/board/detail.aspx?mid=F686C1F3&grpid=0&idx=36403
[보도자료]“약자와의 동행이 공공돌봄기관 예산삭감?”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예산 100억 삭감 규탄 기자회견 (2022년 11월 29일(화) 오전 10시 / 서울시의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 서울시사회서비스원측 언론보도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 상임위에서 출연금 요구액 168억 중 100억원 삭감된 것으로 알려져…사측마저도 “직원들 4개월치 월급을 주면 끝날 액수” “사업운영을 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우려의 목소리 전해
- 당초 서울시 요구액은 210억…순차적으로 168억 ⇒ 68억으로 삭감 총 142억여원 삭감
- 공공돌봄 확대 및 약자와의 동행에 역행하는 공공돌봄 말살 수준의 “예산테러”
- 그 와중에도 대표이사는 자신의 무능에 대한 반성이 아닌 언론에 “노조 탓”만 시전
2.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예산안은 168억 중 100억원이 삭감된 것으로 알려져있지만, 실제로는 애초 출연동의안에 요구된 예산은 210억이었습니다. 예산삭감을 반영해 최종적으로 알려진 예산안은 68억으로 사실상 142억원 가량 삭감이 된 예산안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삭감되었는지를 보려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둘러싼 문제들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3. 서울시사회서비스원측의 무차별적인 언론플레이로 실제 사회서비스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보다는 황정일 대표의 이야기들이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언론노동자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황정일 대표가 주장, 서울시의회에서 나오는 비판만으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문제를 바라본다면 예산삭감 사태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내부문제를 제대로 바라보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붙임 1. 참고 설명자료
Q1. 임금이 민간 종사자보다 3배나 더 많다?
A1. 실질적인 액수만을 비교하면서 민간과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돌봄노동자들을 비교하면 그것은 온당치 못합니다. 실질적으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돌봄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은 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 근무시간으로 하며, 1주 5일 근무를 기본으로 합니다. 일반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들과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노동시간은 서울시생활임금(2022년 기준) 10,766원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면 225만원 가량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공제하고 나면 실제로 받는 금액은 180여만원이 채 안됩니다. 기본적으로 민간종사자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돌봄노동자의 노동시간 자체가 다른데 그런 배경들은 싸그리 무시하고 그저 민간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아야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구조자체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이야기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미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돌봄노동자들은 일 8시간의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서비스 제공시간만으로 비교하는 악의적인 언론보도의 예> ㅇ 그들 중 59.2%는 하루 평균 3.83시간 이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도 월평균 급여로 225만 원을 받고 있다. 이를 민간 시급제(11,000원)로 환산하면 민간근로자는 한 달 25일 이상 주말 없이 평균 8시간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Q2. 서비스 제공시간이 낮음에도 더 많은 임금을 받고 있는 거 아닌가요?(노동시간 부분)
A2. 임금은 노동의 대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일 8시간, 주40시간의 노동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서울시의원과 황정일 대표가 돌봄노동자들의 인건비 구조를 비판하는 관점은 서비스 제공시간에 관계없이 월급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서울시민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돌봄노동자들의 중요한 업무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돌봄서비스 제공만이 노동시간이라고 하기에는 이들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서 더 많은 일을 합니다.
<공공운수노조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단체협약 내용 중 일부> 제53조제2항 
근무시간을 판단하는 기준은 실제 작업시간, 작업 준비시간, 교대시간, 근무지 간 이동시간, 회의시간, 조례‧종례시간, 청소시간, 교육훈련시간, 체조시간 등 재단의 통제 하에 있는 시간과 재단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시간을 뜻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재단의 통제하에 있는 시간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직원으로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고, 실제 이용자 가정으로 이동하기도 합니다. 업무에 필요한 회의 등을 하거나 일지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이들의 노동이 아니라면, 과연 무엇이 노동일까요? 돌봄노동자는 돌봄서비스를 수행하는 것만이 노동일까요? 실제 임금에 있어서 서비스제공시간 중심으로 노동시간을 바라보는 민간의 열악한 구조를 해결해나가고 있는 것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월급제 돌봄노동자입니다. 불행히도 오세훈 시장 취임 후 부임한 황정일 대표이사나 현재 서울시의회는 이러한 돌봄노동의 열악함과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제시했던 돌봄노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꼴입니다.
Q3. 서비스 제공시간이 낮음에도 더 많은 임금을 받고 있는 거 아닌가요?(서비스제공시간 부분)
A3. 서비스 제공시간과 관련해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돌봄노동자들의 임금구조를 비판한다면 현장의 노동자들이 관리자들과 황정일 대표에게 할 이야기는 많습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기본적으로 ‘근무명령’을 받아서 일하는 구조입니다. 그 말은 즉슨 서비스제공시간과 이용자를 늘리려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기본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용자를 확보해야한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언론에 나온 이야기처럼 노동자들의 서비스 제공시간이 낮다면 그 비판은 서비스 제공시간을 늘리기 위해 이용자를 유치하지 못하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과 관리자, 대표이사가 받아야 하는 비판이지 이걸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돌봄노동자들이 많은 임금을 받는다고 비판할 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언론이 주목해야하는 점은 현재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관리자와 운영진이 공공돌봄을 확대할 능력이나 의지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Q4.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운영에 공공운수노조가 걸림돌인가요?
A4.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노조는 사회서비스원법 제정과정부터 시작해서 현재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파업에 이르기까지 공공성과 노동권이 담보된 사회서비스원을 위해서 여러 방법을 통해 이를 알려왔습니다. 노원구 장애인돌봄사업 폐업 대응 과정에 있어서도 우리 공공운수노조의 입장은 지역사회 공공돌봄이 후퇴되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폐업반대를 해왔습니다. 결국 그러한 노력 끝에 노원구의 발달장애 청소년 방과후 수업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노동자들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공공돌봄으로서의 취지와 돌봄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의회,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황정일 대표에게 목소리 내고 있습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공공성과 노동권은 서로 얽혀있습니다. 공공돌봄이 축소될수록 우리 노동자들이 설 곳은 줄어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노동자들은 노동권 뿐만 아니라 돌봄의 공공성에도 함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붙임 2. 기자회견문
공공돌봄 말살 예산삭감! 오세훈, 황정일, 서울시의회가 책임지고 복구하라! (2022년 11월 29일, 기자회견 참여자 일동)
공공돌봄이 확산되기는커녕 142억 삭감이라는 예산테러로 인해 서울시의 공공돌봄이 말살될 위기에 처했다. 황정일 대표는 부임이후 돌봄24라는 얄팍한 문서하나만 달랑 내놓고는 노조와의 갈등만을 유발하고 노조를 폄훼하는 언론플레이에 몰두했다. 특히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돌봄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악의적인 언론보도를 통해 적게 일하고 많은 돈을 받아가는 부도덕한 돌봄노동자로 매도했고,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위상 추락에 기여했다. 
3년째 지급하지 않는 교통실비, 단체협약 해지통보, 노원구 장애인돌봄서비스 폐업, 성희롱 피해자 2차 가해 등 황정일 대표 부임 이후 벌어진 공공성과 노동권 후퇴는 이런 인물을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대표자리에 앉힌 오세훈의 서울시에도 큰 책임이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약자와의 동행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예산테러로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다. 현장의 돌봄노동자들이 코로나19에 걸려가며 열심히 일했지만, 되돌아온 것은 일 적게하고 돈 많이 받아가는 월급도둑의 이미지와 생존권마저 위협하는 예산삭감이었다. 
경영문제의 초점이 운영진과 관리자의 무능이 아니라 월급을 받는 노동자들의 월급으로 향하는 이 작금의 사태에 우리 노동자들은 분노한다. 황정일 대표의 무능으로 혹여나 임금체불, 고용 등의 문제가 생긴다면 대표에 대한 법적 조치를 포함하여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에게도 이 사태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의회,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황정일 대표에게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공공돌봄의 확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돌봄노동자들의 노동권 확대를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예산테러로 삭감된 예산을 복구하여 서울시민의 공공돌봄에 대한 권리와 돌봄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2. 공공성, 노동권 후퇴에 언론플레이, 노조 탓만 하는 대표의 무능함에 대해서 오세훈과 서울시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3.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돌봄노동자들과 서울시민의 공공돌봄을 위한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라!
우리의 절박한 생존권에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응답하지 않는다면 돌봄노동의 공공성과 노동권을 알려내는 더 거센 투쟁을 할 것이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1129101500004?input=1195m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노조 "시의회 삭감예산 100억 복원해야"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2022-11-29 14:17)
시의회 상임위서 출연금 삭감…"공공돌봄 위기"
서울시의 돌봄서비스 전담 기관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노동조합이 29일 서울시의회에 삭감한 예산 100억원을 복원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는 이날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의 '예산 테러'로 인해 공공돌봄이 말살될 위기에 처했다"며 "삭감된 예산을 복구해 공공돌봄에 대한 시민 권리와 돌봄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한 작년 11월 황정일 대표가 부임한 후 교통실비 미지급, 단체협약 해지 통보 등이 발생했다며 "황 대표에 대한 법적 조치를 포함해 시의회와 시에도 이번 예산 삭감 사태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조에 따르면 21일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시가 제출한 내년도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출연금 168억원 중 100억원을 삭감했다.
시의회 복지위원들은 조직의 재구조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됐다며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9년 3월 출범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장기요양, 장애인 활동 지원, 보육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 출연기관이다. 
   
https://pressian.com/pages/articles/2022112914023339040
11살 발달장애 어린이를 키우며, 사회서비스 노동자 파업을 지지하는 이유 (프레시안, 백선영 발달장애아동 양육자 | 2022.11.29. 15:13:54)
[기고] 껌 씹듯이 버려지는 사회서비스 정책…돌봄 노동 존중하라
나는 11살 된 발달장애가 있는 어린이를 양육하고 있다. 발달장애 양육자들이 모여 있는 커뮤니티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실종 신고들이 올라온다. 찾지 못한 경우 종종 시신으로 돌아오기도 한다. 기후 위기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온갖 종류의 재난들이 닥쳐온다는데 발달장애인은 피해 일순위에 있다. 지난여름 폭우에 사망한 이들 중 발달장애인은 두 명이나 있었다. 코로나시기를 경과하면서 발달장애인 존속 살해 사건들이 뉴스를 도배했다. 함께 사는 가족이 장애 당사자를 살해하는, 끔찍하고도 비참한 사건들을 연일 마주해야 했다.
장애를 말할 때 더 이상 죽음이나 비참함만 거론되어서는 안 되지 않을까? 장애는 치명적인 결점이나 약점이기 이전에 누구나 가질 수 있는 특성일 뿐이다. 결점이나 약점으로 만드는 건 사회 구조에서 기인한다며 가족들을 비롯한 장애계에서는 비장애 중심 사회의 변화를 촉구해왔다. 물리적인 환경이 구축된다면, 지원과 조력을 받을 수 있다면 장애인들이 권리를 가진 주체로 당당히 살아나갈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제도들과 네트워크의 뒷받침이 절실히 필요하다. 의료나 교육 현장, 가까이에서 지원과 조력을 담당하는 노동자들의 노동 역시 필수다. 그러나 장애인 활동지원, 요양보호, 유아·어린이 돌봄 등 인간 생애에 필요한 사회 서비스 현장에는 오히려 비정규직들이 많다. '민간기관'의 활동지원사들은 장애인들을 지원하는 여러 노동을 제공하지만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학교에서 장애 학생들을 가장 많이 보고 대하는 사람은 비정규직 실무사들이다. 불안정 노동에 기댄 조력과 돌봄은 그 서비스를 받는 사람의 삶도 불안하게 만든다. 돌봄 노동자의 권리가 돌봄을 받는 대상의 권리와 등치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사실 매우 불안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복지 예산이 가장 먼저 삭감될 것 같았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공적 돌봄을 본격화하며 어린이, 장애인, 노인 등의 사회적 약자들을 국가의 책임으로 돌보고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사회서비스원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시에 요구한 내년도 출연금 요구액 168억 원 중 100억 원이 삭감된 것이다. 넉 달 치 월급 주면 끝날 액수라 하니, 경영진 측에서도 사업 운영을 할 수 없다고 우려를 전할 만큼 심각한 수준이라 한다. 노조에서는 '예산 테러'라고 규정하고 있다. 맞는 말이다. 100억 삭감이면 더 이상 사업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다. 
그간 한국 사회는 경제위기를 거치며 국가의 기간산업들이 민영화되었고 많은 문제들을 야기해왔다. 공공영역의 핵심 부문인 돌봄 서비스도 마찬가지다. 활동지원사를 투입하는 민간기관들에서는 중증의 장애인 연계가 거의 불가능하다. 장애 상태나 정도를 보고 픽업되듯이 매칭 되고 있어서 중증 장애인들은 활동지원사를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가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24시간 지원이 되지 않아 화재가 난 집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사망한 장애인들을 목격한 것도 수차례, 장애인들에게 놓인 참담한 조건 속에서 전문성 있는 활동지원사들의 24시간 지원과 케어를 유일하게 받을 수 있는 곳은 사회서비스원이었다. 저출생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고 호들갑을 떨면서 정작 이들을 보호할 장치들은 무자비하게 없애버리다니, 이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선전 포고다. '약자와의 동행'을 말하는 여당의 캐치프레이즈는 표를 구걸할 때에만 유효했다. 
사회서비스원 예산 삭감 폭거를 자행하면서 감사를 하던 국민의 힘 의원은 어린이집에 입소한 유아들이 먹는 간식비가 평균은 2,500원 선인데 사회서비스원은 4,000원이라고 지적했다.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빵과 우유만 사도 4천원이다. 임대료가 쓸 데 없이 높다고도 따졌다. 부동산 이득을 챙기며 임대료나 올리는 건물주들의 편에 선 정치인들이 할 말인가. 다른 어린이집 아이들의 간식 단가가 낮다는 생각은, 더 여유 있고 좋은 공간에서 돌봄을 제공하겠다는 생각은, 이들의 머릿속에 없다. 
부자 감세로 인해 복지 정책부터 타깃 된다는 건 바로 아이들 먹을 것마저 깎는 후안무치함, 헐값에 얻을 수 있는 돌봄 공간 같은 것이다. 사람을 돌보고 살리는 일에는 전문성을 갖춘 노동과 일정 정도의 자원이 투여되어야 한다. 국가가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일들이나 현 정권은 그럴 계획이 없다. 단 한 번도 장애인의 위치에서, 어린이나 노년의 위치에서 세상을 감각해본 적이 없는 자들, 이들과 교류하며 돌보고 살리는 노동의 권리는 쉽게 묵살하는 자들, 안타깝지만 우리는 이들의 손에 권력을 쥐어주었다. 
10.29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어느 덧 한 달이 다가온다. 국가가 나서서 사회서비스원을 없애는 것 역시 재난을 방조하고 만들어내는 꼴 이상이 아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투명 인간 취급하며 노골적으로 공공 서비스를 없애고, 반노동자적인 행위들을 서슴없이 저지르는 저들의 작태에 맞서 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이고 있다. 특히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노동자들이 그 중심에 있다. 사람들은 말할 것이다. 철도가, 화물이, 의료 현장이, 복지현장이 멈췄을 때 겪는 수많은 불편들을. 그러나 노동자가 파업하면서 대중들이 느끼는 불편은 이들의 노동이 일상에 끼치는 중요성을 체감하는 일과 같다. 게다가 중증장애인들에게 공공 돌봄 사업의 폐지는 언제 죽음의 위기기 닥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생존의 도구를 빼앗기는 것이다. 이를 되찾는 싸움에 어찌 불편하다는 낙인을 보낼 수 있는가. 모두의 안전과 삶을 지키겠다고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섰지만 사실상 이는 사회적 약자들과 시민들의 의제이기도 하다. 더 폭넓게 지지의 목소리를 모으고 함께 나서자.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6960&page=1
서울시의회, 사서원 예산 100억 삭감…“공공돌봄 말살 수준” (참세상, 박다솔 기자 2022.11.29 16:29)
돌봄노동자 실수령액 191만 원 받는데 ‘방만 경영’ 문제돼
서울시의회에서 내년도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 예산을 대폭 삭감하기로 한 소식이 알려지자 “예산테러로 인해 서울시의 공공돌봄이 말살될 위기”라며 서사원 노동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그간 황정일 서사원 대표이사가 실수령액 191만 원의 노동자들에게 ‘월급 도둑’ 프레임을 씌워, 인건비 등 운영 문제를 촉발했다며 만약 삭감된 예산으로 인해 임금체불, 고용 등에 문제가 생기면 대표이사에 대한 법적 조치를 포함해,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에도 사태의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는 29일 오전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삭감된 예산안을 복구해 서울시민의 공공돌봄에 대한 권리와 돌봄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황정일 대표이사와 서울시의회에서 지적하는 ‘고임금’ 프레임을 적극적으로 반박하며, 오히려 문제는 운영진과 관리자의 무능과 노조를 적대시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오대희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지부장은 예산 삭감 사태가 “돌봄노동자들이 월 225만 원의 고액 임금을 수령하고 있다는 황정일 대표이사의 입방정 때문”에 시작됐다며, “돌봄노동을 그저 알바처럼 시급제 노동으로 바라보는 황 대표이사의 시각과 오세훈 시장의 예산 삭감이 서울시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흐리게 만들고 노동자의 처우와 안정된 일자리마저 흔들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오 지부장은 서사원에 대한 대규모 예산 삭감이 오세훈 시장이 시정 방향으로 내세운 ‘약자와의 동행’과 부합하는지 따졌다. 오 지부장은 “지난 3년여 동안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해 온 역할이 ‘취약계층들과의 동행’인데 어떻게 사회서비스원의 예산을 대폭 삭감할 수가 있단 말인가”라고 물으며 “우리는 시장님이 약자라고 지칭한 취약계층 노동자, 어르신, 장애인,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해왔다. 또한 무수한 성과를 만들어 내고, 코로나에 걸려 가며 수많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라고 항변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22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서사원에 대한 서울시 출연금을 100억 원 삭감하기로 했다. 애초 서사원은 서울시에 210억 원을 요구했지만, 신규사업을 지양하고 사업 운영시 잉여금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명목 하에 168억 원으로 삭감된 바 있다. 이후 서울시의회에선 최종적으로 100억 원을 더 삭감해 결국 68억 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됐다.
돌봄노동자 노동시간, 민간시장처럼 서비스 제공 시간만으로 따져선 안 된다는 지적도
그간 서울시의회에선 서사원이 돌봄노동자들에게 서비스 제공 시간과 관계없이 무조건 월 225만 원의 기본급을 지급하는 등 방만하게 예산을 운용했다며 지적해왔다. 황 대표이사 역시 서사원 노동자들이 실근로시간에 비해 임금을 높게 받고 있다며, 민간에서 92만 원 받아야 할 것을 이들은 223만 원을 받고 있다고 보도자료 등을 배포해 적극적으로 알리며 노조와의 갈등을 촉발했다. 이에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는 서비스 제공 시간과 관계없이 노동자들의 노동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고, 서비스 제공 시간 중심으로 노동시간을 따지는 것은 민간 서비스 시장이 확대해 나온 폐해라고 짚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는 돌봄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을 밝혀 잘못된 사실을 바로 잡으려 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서사원 돌봄노동자들의 실수령액은 식비(13만 원)와 교통비(15만 원)를 포함해 176~190만 원 수준”이라며 “돌봄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은 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 근무 시간으로 하며, 이 노동시간을 서울시 생활임금(시급 1만 766원)으로 환산했을 때 225만 원가량이 나오는 것이다. 여기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공제하고 나면 실제로 받는 금액은 180여만 원이 채 안 된다”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는 더불어 “돌봄노동자들의 노동시간엔 ‘실제 작업시간, 작업 준비시간, 교대시간, 근무지 간 이동시간, 회의시간, 조례 및 종례시간, 청소시간, 교육훈련시간, 체조시간 등 재단의 통제 하에 있는 시간과 재단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시간’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서사원의 설립목적과 관련 법 제정 취지를 살펴봤을 때 기존 민간 돌봄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만들었기에 민간기관과 비교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서사원 노동자들은 황 대표이사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한 ‘서사원 돌봄노동자들의 짧은 서비스 제공 시간’ 문제에 대해서도 노동자의 책임이 아닌 경영진의 책임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는 “노동자들이 기본적으로 ‘근무명령’을 받아서 일하는 구조”라며 “서비스 제공 시간과 이용자를 늘리려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기본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용자를 확보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서비스 제공 시간이 낮은 문제는 서비스 제공시간을 늘리기 위해 이용자를 유치하지 못하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과 관리자, 대표이사가 받아야 하는 비판이다”라고 지적했다.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1396
서울시의회, 사회서비스원 예산 100억 삭감 "서울시는 '약자와의 동행' 약속 지켜라" "예산 삭감은 시민의 돌봄권 침해" (노동과 세계, 김준 기자, 2022.12.01 13:50)

1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열린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예산 삭감 규탄 기자회견' ⓒ 김준 기자

돌봄공공연대는 1일과 2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맞춰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대한 출연금 삭감은 서울시민들의 돌봄권 침해라고 규탄하며 당장 전액 복원할 것을 요구했다.
돌봄공공연대는 1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의 예산을 100억 삭감한 것을 규탄하며 서울시의회 앞에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예산 삭감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지난달 22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서사원에 대한 출연금 요구액 168억 원에서 100억을 삭감한 68억으로 결정했다. 사실 애초 출연동의안에 요구된 예산은 210억으로 142억이 삭감된 셈이다. 돌봄공공연대 측은 “단 5개월의 종사자 인건비 지급이나 다름없다며 사실상 서사원을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돌봄노동자에 대한 처우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됐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상반기 돌봄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체불임금이 총 5억 5천 만원으로 보건복지부의 감독이 소홀했다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또한, 저임금, 과도한 업무지시, 민간기관의 갑질 등 사그라지지 않는 코로나19로 인한 인력 부족까지, 이들의 처우를 개선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되지만, 오히려 예산이 삭감된 것이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이자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인 김진석 위원장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마음이 떠난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 김진석 위원장은 “들어가는 비용을 어떻게든 아껴보려고 열악하고 불안정한 고용조건에서 모든 일을 노동자에게 떠맡기고 공짜로 돌봄을 운행해 온 것 아니냐” 비판했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 공동대표는 “시의원들의 예산 삭감 결정은 서울시 스스로 공적 돌봄의 무지를 드러낸 것”이라 규탄하며 “아이가 행복한 서울시 엄마 아빠가 행복한 서울시라는 말 함부로 쓰지 말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적 돌봄에 대한 돌봄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서울시 내 사회서비스업 무력화시키려는 이러한 시도를 양육자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꾸짖었다.
민주노총 이양수 부위원장도 연대 발언을 이어갔다. 이양수 부위원장은 “최근 화물노동자의 정당한 파업을 저지하려는 정부가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서사원 예산 삭감에서도 드러난다” 지적했다. 이양수 부위원장은 “서사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야말로 사회적 약자이며, 서사원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도 사회적 약자인데 양질의 서비스가 보장하지 못할 망정 돌봄노동을 서울시가 팽개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양수 부위원장은 “서사원의 문제가 단지 노동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노동자들을 비롯한 시민들의 문제로 인식하고 그 문제를 끝까지 해결하겠다는 마음으로 투쟁하겠다”고 결의했다.
 
https://www.peoplepower21.org/welfare/1920978
[기자회견] 서울시의회, 서사원 예산 100억 원 삭감 결정 규탄한다! 당장 전액 복원하라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예산 삭감 규탄 기자회견, 2022.12.1)
배경 및 취지
지난 11/22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출연금을 요구액 168억 원에서 100억 원 삭감해 68억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단 5개월의 종사자 인건비에 지나지 않는 예산으로 사실상 사회서비스원을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와 다름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 영역 대부분은 민간이 주도하고 있고,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아 서비스 질은 낮아지고 돌봄 노동자들은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어 운영중인 것입니다. 특히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긴급돌봄을 진행하는 등 돌봄 공백을 줄이는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서울시의회는 되레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예산을 삭감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을 무력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울시민들의 돌봄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는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가 사회적으로 요구되고 있는데도 시대에 역행하는 결정을 한 서울시의회를 강력히 규탄하며, 서울시민의 돌봄기본권 보장을 위해 당장 출연금 요구 예산을 복원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주요내용
사회 : 조희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발언1 :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서울시가 2023년 사회서비스원 예산을 서울시 출연금 요구액 168억 원에서 무려 100억 원을 삭감한 68억 원으로 결정함.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에 마음이 떠난 것임. 사회서비스원이 어떤 기관이고, 어떤 제도인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ㆍ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 등 사회서비스를 강화하고, 사회서비스와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의 질을 높여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회서비스원을 설립 및 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국민의 복지 증진,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투명성, 사회서비스 강화, 사회서비스 일자리 질 개선, 어느 것 하나 허투루 대할 수 없는 이 시대의 가치이자 정책목표임. 이런 것들에 지갑을 닫고, 마음을 닫고, 대체 어디에 지갑과 마음을 열겠다는 것인가?
서울시는 이와 같은 결정의 이유로 사회서비스원이 너무 비싼 기관이자 제도라고 얘기하고 있음. 사회서비스원에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는 것은 맞지만 이는 사회서비스원이 제공하는 서비스, 즉 돌봄의 정상화를 위해 우리 사회가 응당 지불해야 하는 비용임.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사회서비스와 돌봄에 대한 사회적 인정에 너무 인색했음. 원래 집에서 식구들끼리 하던 일이니, 동네에서 이웃끼리 돌보는 일이니 이러면서, 말로는 돌봄과 서비스를 공공이 책임지겠노라고 큰 소리치면서 들어가는 비용은 어떻게든 아껴보려고, 열악한 노동조건, 불안하고 불완전한 고용조건, 이동시간, 대기시간, 엄연히 노동의 일부임에도 그 비용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겨오면서 무임승차해온 것임. 돌봄이 그리 중요하다면, 그래서 공공이 책임지겠다면, 공공이 책임지는 돌봄, 사회서비스라면 응당 돌봄과 돌봄노동자를 소중히 여기고, 필요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를 통해 민간의 불합리한 관행, 불투명한 운영,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에 앞장서야 하는 것 아닌가?
한국 사회에 사회서비스원이 소개된지 어느 덧 3년이 지나고 있음. 당연한 얘기지만 그보다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이 자리에 모인 것과 같은 시민과 노동자,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에 논의를 거듭한 결과로 만들어진 제도임. 정책 의사결정자가 바뀌었다고 그냥 떠나보낼 수 없는 제도이고, 운영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자산임.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서울, 우리 동네의 어린 아이,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의 돌봄을 제공하는, 장애인에게 일상생활 지원을 제공하는 기관임. 비용이 많이 든다고 문을 닫을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그 비용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고민해야 함.
발언2 :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공적 돌봄의 강화로 생겨난 사회서비스원을 무력화시키려는 서울시의회의 예산 삭감 결정은 서울시 스스로 공적 돌봄의 무지를 드러낸 것이나 다름 없음. 서울시 시의원들은 “돌봄”없이 이 생을 살아갈 수 있다 생각하는가? 그 자리에 “돌봄” 없이 있을 수 있다 생각하는가?
돌봄은 시민과 국민의 기본권이고 아이로 태어나 노인으로 삶을 마감하는 우리 생에 돌봄 없는 삶이란 있을 수 없음. 그렇다면 그런 “돌봄”의 영역을 공적인 테이블로 가지고 나와 돌봄의 공공성과 양질의 돌봄을 이루기 위해 불철주야 할 시간에 오히려 역행하는 예산 집행에 공적 돌봄 강화를 간절히 바라는 양육자로써 분노할 수 밖에 없음.
사회서비스원이 통과되는데도 상당히 긴 시간이 걸렸음. 사회서비스원이 확대되어 민간에 맡겨졌던 돌봄 영역을 양질의 돌봄으로 끌어올리는데 견인의 역할을 채 하기도 전에 100억원의 예산 삭감이라니, 사회서비스원을 무력화 시키려는 서울시의회는 돌봄을 이야기할 자격도 없음.
서울시는 각종 돌봄 수당 등으로 양육자들을 현혹하지 말아야 함. 양육자들이 바라는 것은 돌봄의 영역이 개인의 영역, 사적인 영역이 아닌 공적인 영역에서 이야기 되고 공적인 영역에서 함께 돌봄 문제를 해결하는 것임.
펜데믹 시기 양육자들은 큰 혼란을 겪었음. 공적 돌봄은 사라졌고 개개인에게 맡겨진 돌봄에 양육자들은 가정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었음. 양육자들이 가정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아이들은 방치되었을 것임. 정부의 방침은 누군가는 가정에 있을 거라는, 돌봄을 할 사람이 누군가 있을 거라는 전제 하에 돌아갔음.
아이가 행복한 서울시, 엄마아빠가 행복한 서울시 라는 말 함부로 쓰지 말 것. 공적 돌봄에 대한, 돌봄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서울시는 사회서비스원 무력화 시키려는 이러한 시도를 양육자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임.
발언3 :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
정치가 할 수 있는 최악의 폭거는 민생을 파탄내는 일임. 그런데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예산을 대거 삭감해서 서울시의 공공돌봄시스템을 붕괴시키는 폭거를 저지름. 이야말로 바로 민생침해임.
서울시의회는 서울시민에게서 공공돌봄을 앗아가고, 돌봄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몰려고 하고 있음. 시민의 복지와 노동자의 고용을 불안하게 하는 일타쌍피를 기어코 거대양당에 잠식된 서울시의회가 시도 중임. 저 건너편에 있는 서울시도 책임이 있음. 2023년 서울시 예산안에서 사회서비스원 출연금 요구액 42억 원을 삭감하면서 사회서비스원 몰락의 신호탄을 쏘아 올림. 이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추가로 100억 원이 삭감되어 사실상 142억 원의 예산이 삭감된 것임. 예산삭감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약자와의 동행은 결국 거짓임이 드러났음. 약자와의 동행이 몇 사람의 결정에 의해 파탄날 위기에 마주함.
이 책임은 누가 져야하는가?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 그리고 황정일 대표이사임. 이들에게 정말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민간과 별 다를 바가 없는지 묻고 싶음. 사회서비스원을 문 닫게 하고 이용자들을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정말 당신들이 원하는 일인지 묻고 싶음.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사회서비스원의 몰락을 부추기는 걸 보면서 윤석열 정부의 사회서비스 민영화 정책이 생각남. 시민에게 공공돌봄을 앗아가는 이들이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 의원들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음.
노동자들과 민주노총은 가만히 당하고 있지 않을 것임. 어떻게든 목소리내고 막아낼 것임. 사회서비스원의 공공돌봄은 정치권이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공공재임.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지켜낼 수 있도록 민주노총과 시민사회가 함께 싸워 나갈 것임.
발언4 : 온다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복지팀 활동가
더 성평등한 서울시를 위해, 그리고 모든 시민이 돌보고 돌봄 받을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적정한 예산의 책정이 필수적임.
사회서비스원은 민간 중심의 돌봄 체계 안에서 돌봄 노동자에게 적정한 임금과 고용안정성, 안전 등 노동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 아래 설립되었음.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돌봄 일자리의 질을 제고함으로써, 민간의 변화를 견인하고자 한 것임. 그러므로 민간기관 노동자와의 형평성을 거론하며 사회서비스원의 인건비 예산 규모가 과도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설립 취지와 부합하지 않음. 현재 돌봄 노동 임금의 평균을 따지는 게 아니라, 돌봄 노동자가 제공하는 노동의 가치에 걸맞은 대가가 주어지고 있는지를 따져서 적절한 예산을 책정해야 함.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노동인 돌봄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되지 못하는 문제의 근간에는 성차별이 있음. 불평등한 성별분업구조 아래 돌봄이 여성의 몫으로 부과되고, 여성이 주로 종사하는 일이기에 그 가치가 평가 절하된 결과이기 때문임. 따라서 성차별의 시정을 위해서도 사회서비스원의 강화는 반드시 필요함.
한편, 지금 한국 사회는 연일 재난 대응 미비로 인한 피해를 목도하고 있음. 사회서비스원은 재난 시에 긴급 돌봄을 제공함으로써 돌봄의 안전망 역할을 하는 기관임. 그런데 평시의 이용률을 기준으로 운영 효율성을 평가하여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평소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화기를 치워버리는 일과 다름없음. 우리는 재난 상황에서 공적인 돌봄이 멈추었을 때, 돌봄이 가족 내 여성에게 독박으로 지워져 이들이 일과 삶을 유지할 수 없게 되고, 돌봄이 필요한 이들이 돌봄 받지 못하여 심각한 위험에 노출됨을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이미 경험한 바 있음. 재난으로 가장 먼저 밀려나는 이들은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임. 서울시는 말로만 약자와의 동행을 논하지 말고, 재난 대비를 위한 기관에의 충분한 예산 배정을 통해 실질적인 의지를 보여야 함.
사회서비스원의 운영 효율성 평가와 예산 배정은 공공기관의 역할과 책임에 기반하여 이루어져야 함. 표면적인 수치와 영리적인 생산성이 아니라, 서울시민의 삶의 안정성과 평등에의 기여도를 심도 있게 고려하는 것이 공공기관에 걸맞은 효율성 평가일 것임. 돌봄의 공공성을 높여 돌봄 영역의 부정의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서비스원에 얼마의 예산을 투여하느냐는, 결국 서울시가 평등과 사회 정의라는 가치에 얼마나 힘을 쏟고 있는지 드러내는 지표임. 서울시의회는 이를 유념하고, 당장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예산을 전액 복원해야 할 것임.
 
[기자회견문]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예산 100억 원 삭감한 서울시의회 규탄한다. 서울시의회는 사회서비스원 출연금 전액 복원하라 (2022년 12월 1일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지난 11월 22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2023년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출연금이 요구액 168억 원에서 100억 원이 깎인 68억 원으로 결정되었다. 이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종사자의 인건비로만 사용한다 해도 단 5개월이면 고갈되는 수준이다. 이와 같은 예산 삭감은 사실상 사회서비스원을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 영역은 대부분 민간 기관이 주도하고 있다보니, 이들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돌봄 노동자들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휴식도 취할 수 없는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있었고 돌봄 서비스의 질도 낮을 수밖에 없는 상태이다. 이러한 사회서비스 영역의 고착화된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었던 것이다.
특히나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문을 닫았던 대부분의 돌봄기관을 대신해 긴급돌봄을 시행하는 등 돌봄 공백을 줄이는 역할을 해왔다. 또한 열악한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해 돌봄노동자를 직고용해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돌봄 서비스 질을 높이는데 일조하며 돌봄의 공공성 강화에 힘써왔다.
그런데도 서울시의회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예산을 삭감한 것은 서울 시민의 돌봄권 침해 행위에 다름없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7월 1일 취임식에서 서울을 ‘약자 동행 특별시’로 만들겠다 선언한 바 있다. 서울시의회의 이번과 같은 100억 원에 달하는 예산 삭감에 대해 오세훈 시장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취약계층의 돌봄 욕구를 외면하고 ‘약자 동행 특별시’ 선언을 포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우리 노동시민사회는 서울시의회의 사회서비스원 형해화 시도를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ㅇ 서울시의회는 삭감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출연금 100억 원을 전액 복원하라!
ㅇ 서울시는 ‘약자와의 동행’ 약속을 지키기 위해 돌봄의 공공성 강화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