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http://firiall.net/report/502 영업이익 적자 지방공공기관(상ㆍ하수도, 도시철도공사) 원가 대비 요금 30~60% 수준 (나라살림 브리핑 329호, 김용원 객원연구위원, 2023.08.17) 지방공공기관 영업이익 적자의 대부분은 상ㆍ하수도, 도시철도공사임 해당 지방공공기관의 요금현실화율은 70% 수준에 미치지 못함 공공기관의 효율성 개선은 비효율에 대해 정확하게 진단 후 이루어져야 함 요 약 행정안전부가 2022년 7월 27일 지방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이유로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을 발표하면서 시작된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혁신방안은 현재 지역별 일부 공공기관의 통폐합, 기능 조정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지방공공기관 영업이익 적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 ㆍ하수도, 도시철도..

이런 분석기사가 필요했다. ---------------------- https://www.khan.co.kr/national/incident/article/202308160600015 무차별 흉기난동, 좌절 사회가 불러낸 ‘병리적 증후’…이대로 두면 더 곪는다 (경향, 이유진·윤기은·김세훈 기자, 2023.08.16 06:00) 무차별 흉기난동 진짜 범행 동기는 “현실과 괴리된 게임중독 상태에서 불만과 좌절 감정이 쌓여 저지른 이상동기 범죄.” 검찰은 지난 11일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 사건 피의자인 조선(33)을 재판에 넘기며 범행 동기를 이같이 밝혔다. 분당 서현역 사건 피의자인 최원종(22)을 지난 10일 검찰에 송치한 경찰은 최씨가 조현성 인격장애(분열성 성격장애)에 의한 피해망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 6일차 ㅇ 08:41 맑음 8시 출발 예정이었으나, 8시 반에 묵었던 게르를 나섰다. 9시 6분경 운전기사인 아므가가 배가 아프다며 차를 멈추고 약을 찾았다. 약을 제대로 찾았는지 모르겠다. 화장실을 다녀오더니 걸음걸이가 가벼워졌다. 방금 멈춘 곳에 푸세식 화장실도 있고, 만달고비 표지판(웰컴 투 만달고비)도 있었는데, 사진을 찍지 못했다. 여기도 돌탑이 있다. 아침애는 7시가 넘어 일어났다. 어제 3시가 넘어 잠을 잔 탓이다. 6시로 맞춰놨던 알람이 울리자 ㄷ이 끄고 나머지 그 이후의 알람은 내가 끄고 잔 거다. 7시가 되자 어제 술을 마시지 않았던 ㄱ이 지금 샤워장에 사람 없다고 샤워를 하라고 나를 깨웠다. 그래서 바로 세면도구를 들고 화장실로... 오늘 잠은 잘 잤다. 허리 아팠던 것도 사라진 ..

■ 4일차 ㅇ 06:49 맑음 새벽에 비오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려 우려를 했는데, 화창하더라. 오늘은 5시반 기상. 어제 12시가 넘어 잠자리에 든 것에 비하면 일찍 일어난 셈이긴 하나, 중간에 많이 깼다. 2시반 즈음에 무슨 소리가 들려 일어났고, 3시반에도 ㄱ이 쥐가 나서 다리를 두드리길래 좀 봐주러 깼다. 게다가 그 사이사이에 쪽잠을 잘 때 무슨 꿈을 많이 꾸는 건지... 하나는 ㄱ네 커플이 일이 생겨 급하게 떠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답답해하던 게 떠오르고, 또 이와 유사한 상황도 있더라. 거참... ㅇ 08:50 8시반이 조금 넘어 숙소에서 나왔다. 숙소가 어디인지 체크해놨어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했다. 게르촌에서 키우는 듯한 몽골 개 두마리가 우리 숙소 13번 게르 앞에 자주 와있었다. 아마..

■ 몽골여행 3일차 ㅇ 05:51 맑음 5시 반에 일어났다. 사실 그리 잠을 잘 자지 못했다. 다른 이들에 비해 늦게 잠들었고, 숙면을 취하지 못한 탓이다. 3시반경에 잠시 눈을 떴고, 또 4시반에도 일어났다. 그리고 5시반 기상. 이 정도면 잠을 잘 잔 거라 하기 힘들다. 암튼 게르는 그리 춥지 않았고, 오히려 이불을 차내고 잘 정도였다. 다른 곳도 이런 식이면 추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듯하다. 여행자 게르라서 그러한가? 차강소브라가의 게르는 대부분이 우리가 묵은 곳과 같은 구조던데... 암튼 샤워를 하러 화장실에 갔는데, 물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 어제 밤 늦게도 물이 나오지 않았다고 하던데, 새벽에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전기도 되지 않아서 불도 들어오지 않고... 그래서 대변도 물을 내리지 못했..

원래 여행기는 정리해서 쓰는 편이지만, 귀찮아서 여행 도중에 끄적였던 것을 가다듬어서 걍 올린다. 내가 무슨 여행전문 유투버나 여행기로 책을 쓸 것도 아니고... 오타 같은 걸 바로 잡으면서 다시 읽어보니 여행 때의 기억이 새록새록... 사진과 동영상도 함께 정리. ------------------------------------- ■ 1일차 ㅇ 08:22 8시 7분에 인천공항 도착. 생각보다 일찍 도착했다고 봤는데, 제주항공 카운터로 가니 탑승권 있는 이들은 수하물 부치는 줄로 가란다. 그 줄엔 울란바토르 가는 이들뿐만 아니라 다른 여행지로 가는 이들도 섞여있어서 줄이 길다. 앞으로 15분 이상 줄서서 기다려야 할 듯하다. ㅇ 08:37 줄이 들어들 생각을 하지 않는다. 보안심사, 출국심사 때문이 아니..

지난 8월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방공공기관 문제를 다루는 토론회가 있었다. 나와 이석 변호사가 발제를 맡았는데, 모두 올해 내가 주도하여 작성했던 지방공공기관 관련 보고서 내용을 중심으로 발표를 하는 거였다. 애초에 6월말경에 토론회가 개최되었어야 했는데, 국회에 토론회 장소를 구하지 못하여 이제야 하게 되었다. 올해 지방공공기관 관련 연구는 이 정도로 마무리될 듯... 관련기사와 토론회 자료집 파일을 올리고, 그리고 연구보고서 링크를 걸어둔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2022년 7월 행안부의 지시로 전국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들이 진행 중인 ‘통폐합·구조조정’의 문제점과 대안을 다루는 국회토론회를 8/8(화) 14시 국회에서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김철 사회공공성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천여개 지방공공..

아직 몽골에 대해 잘 모를 때 고비사막 쪽으로 여행을 가고자 하여 러브몽골 카페에 올린 모객 글이다. 이제는 홉스골로 갈 계획이기에 의미 없는 글이 되었지만, 카페의 원문은 지웠기에 대신 여기에 흔적을 남겨둔다. ------------------------------------------------ [끝올] 9/13(수)~9/20(수) 고비 + 테를지 별보기 동행 구해요. 나이불문, 2~3명 모객 2023.05.08. 14:19조회 134 일주일만에 다시 한번 모객글 올립니다. 여행기간 : 2023년 9월 13일(수) ~ 9월 20일(수) 여행기간이 9월이라 아직은 시간 여유가 있어서인지 동행하실 분이 많지 않네요. ​ 여행지역 : ​남고비 + 테를지 ​ 컨텍여행사 : 미정. 인원이 어느 정도 확정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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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 평가를 하려고 하면서 관련 자료를 찾아 보고 있는데, 그간 보지 못했던 논문이라 관련 부분을 옮겨놓는다. https://dspace.ewha.ac.kr/handle/2015.oak/260200 https://dcollection.ewha.ac.kr/public_resource/pdf/000000184926_20230802115645.pdf 오동화(2022). 공공부문 공무직의 교섭구조 개선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법학과 석사학위논문. 논문개요 본 연구에서 다루는 공무직이란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용역의 형태로 근무하다가 비정규직 전환대책에 따라 해당 기관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지칭하는 용어..

절반 쇼크가 온다! 한국일보의 괜찮은 기획기사다. 첨에는 그냥 저출생 문제를 짚는다고만 생각했는데, 풍부한 사례를 들어 한국사회의 총체적인 문제가 함축되어 있는 저출생 문제를 다양한 측면에서 생각해보게 만든다. 기사를 읽다 보면 미처 몰랐던 사실도 깨닫게 된다. 물론 나도 기사들을 다 읽진 못했다. 내 주전공이 아니라서... 하지만 여러모로 생각할 꺼리가 있어 담아놓고 틈나는대로 읽어보기로 한다. 절반 쇼크가 온다 23.6.9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60504110005700?did=NA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60502130000953?did=NA 절반 쇼크가 온다: 1-①소멸은 시작됐다 ht..

헌재는 국회가 제기한 △사전 재난예방 조치 의무 △사후 재난대응 조치 의무 △부적절한 발언 등의 문제가 재난안전법·국가공무원법 등 법령이나 헌법 위반까지 이르진 않았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유가족들은 “헌법재판소가 존재가치를 부정했다”며 반발했다. 그럴만하고, 당연한 반발이다. 헌재는 정치적 사법기관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헌재는 '정치적'이라는 측면에 너무 소홀하다. 중앙일보는 거야의 무리한 '정치탄핵'이라고 하고, 조선일보는 거야의 탄핵소추로 '안전 공백'이 발생했다고 했다. 탄핵소추 자체가 정치적이라는 점을 무시하고 있다. 더욱이 이상민 장관이 있었다면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까? 헌재 결정이 면죄부는 아니다. 헌재 벌개 의견에서도 이상민 장관의 ..

--------------------------------https://www.news1.kr/articles/5000546부산시 공공기관 통폐합 7월까지 마무리…25→21개로 줄어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2023-04-01 08:04) 부산시가 '시정 연구기능 일원화'를 완료하는 등 공공기관 통폐합이 본격화되면서 통폐합 대상 기관들의 청사진이 가시화되고 있다. 1일 뉴스1 취재 결과, 부산시가 공공기관 효율화를 위해 시행하는 공공기관 통폐합은 이르면 4월, 늦어도 7월까지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 공공기관 통폐합 대상 8개 기관은 4개로 통합되는 막바지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부산시 공공기관은 25개에서 21개로 줄어든다. 통폐합 대상 기관은 △부산시설공단·스포원(..

이제는 어퍼머티브 액션을 우선적 처우라고 번역하지 않는 모양이다. 헌법 교과서는 여전히 그렇게 쓰려나? 사실 그보다는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라고 하는 게 정확할 텐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후 그가 임명하는 보수 성향 대법관으로 인해 연방대법원의 균형추가 보수 쪽으로 바뀌는 게 가장 큰 문제일 거라 봤는데, 이번 결정이 저번 낙태권 폐기에 대한 위헌결정에 이어 이를 잘 보여주었다. 이리 될 것 같아서 트럼프가 당선되지 않기를 바랬었는데... https://www.yna.co.kr/view/AKR20230627086200072?input=1195m JFK 행정명령 후 62년만에 위헌결정 난 소수인종우대정책 (뉴욕=연합뉴스, 고일환 특파원, 2023-06-29 23:22) 연방정부 직원채용→신입생 선발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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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2022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6월 16일경에 발표한다고 한다. 예년보다 빠르다. 발표가 나기 전에 윤석열 정부가 새로 마련한 기준에 맞춘 첫 경영평가에 대해 글을 쓰기로 했다. 관련하여 나왔던 기사들도 훑어보고... 윤석열 정부의 경영평가 개편은 현 경영평가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경영평가의 근본적인 문제점도 있지만, 이번엔 윤석열 정부의 경영평가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 비판하는 글을 써보자. --------------------------------------------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21230010015285 공공기관 경평, 재무성과 비중 2배로…불합리한 평가될라, 업계 ‘전전긍긍’ (아시아투데이, 장예림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230521038700003?input=1195m 공공기관 15곳 직원 연봉 1억원 이상…9곳은 현대차보다 높다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2023-05-22 06:01) 전체 공공기관 평균 연봉 7천38만2천원…중소기업 2.2배 수준 전자통신연구원 1억1천700만원 최고…한국투자공사·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順 신입사원 초임 평균 3천790만3천원…원자력연구원 5천348만6천원 최고 지난해 직원의 평균 연봉이 1억원이 넘는 공공기관이 15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9곳은 올해 1분기 상장사 중 최대 영업이익을 낸 현대자동차의 직원 평균 연봉보다 높다. 올해 처음 7천만원이 넘은 전체 공공기관 직원의 평균 연봉은 대기업보다도 높고 중소기..

이나영 주연의 웨이브 오리지널 드라마 가 의외로 재미 있다. 사라져버리고 싶을 때 떠나는 딱 하루의 여행. 걷고, 먹고, 멍 때릴 수 있다면!! 드라마에는 해남, 군산, 부산, 속초가 나온다. 이 가운데에는 내가 무심코 지나쳤던 곳도 있다. 3화에서 박하경에 찾아간 망원밀면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검색해도 나오지 않는다. 각 에피소드에 나오는 조연들의 연기도 훌륭하다. 선우정아, 서현우, 한예리, 조현철, 구교환, 박인환 등... 남은 4회가 기대된다. 고등학교 국어선생님인 박하경은 사라져 버리고 싶은 순간에 딱 하루 여행을 떠난다. 오늘과 같은 토요일이다. 누구나 일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런 여행을 꿈꾼다. 나 또한 이런 걸 꿈꿀 때가 많다. 하지만 실제 행동으로 옮긴 적은 별로 없다. 오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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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 지방공공기관 혁신계획들을 훑어보는 작업을 하다가 뜬금없이 이노우에 아즈미의 노래들이 생각났다. 가끔 이런다. 히사이시 조(Hisaishi Joe) 없는 지브리 스튜디오,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작품은 이제 상상할 수가 없다. 하야오 감독의 거의 모든 작품에 히사이시 조의 음악이 나오기 때문이다. 나는 히사이시 조의 음악 중에서 특히 이노우에 아즈미(Azumi Inoue)가 부른 노래들이 좋다. 물론 히사이시 조가 만든 곡 중에 기무라 유미(Yumi Kimura)가 부른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OST)나 메라 요시카즈(Yoshikazu Mera)가 부른 (원령공주 주제가)도 좋지만, 처음부터 이노우에 아즈미가 부른 게 귀에 박히더라. 기무라 유미나 메라 요시카즈의 노래와는 달리 이노우에 아즈미의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