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의 총파업 타결

http://news.tf.co.kr/read/life/1983815.htm
지하철 파업 매듭 푼 오세훈…'강대강' 정부와 대조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2022.12.05 05:00)
서울교통공사 파업 전날 구조조정 유보 제안…파업 장기화 없이 타결 이끌어
대립을 이어가던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파업 하루 만에 협상을 타결하면서 연말 출퇴근 대란 우려도 사라졌다.
특히 사실상의 결정권자인 오세훈 시장이 파업 전부터 이미 최대 쟁점이었던 구조조정을 철회한다고 한 발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화물연대와 강대강 대립을 벌이는 대통령실, 정부와는 상반된 모습이다.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1일 오전 0시쯤 임단협 협상을 타결했다. 11월 30일 파업에 들어간 지 24시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다. 파업 장기화 없이 갈등을 봉합한 데는 사측이 노조의 구조조정 철회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 결정적이었다는 평가다.
노사는 올해 협상 과정에서 구조조정을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였다. 사측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체 정원의 약 10%인 1539명을 감축하겠다는 안을 제시했고, 노조는 이를 철회하지 않으면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맞섰다. 결국 파업 전날 마지막 협상도 결렬되면서 노조는 예정대로 파업을 시작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이미 사측은 구조조정을 유보하겠다는 안을 내놓았다. 노조 파업을 두고 정치적 이유가 개입된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민주노총 차원에서 화물연대, 철도 등 대규모 파업을 계획한 가운데 공사가 먼저 파업을 철회하지 않도록 외압이 있었다는 추측이다.
당시 명순필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위원장은 결렬 선언 직후 "오늘 교섭에서 사측은 인력감축을 유보한다는 제안을 내놓았다"며 "유보라면 내년에도 안전인력 문제가 심각하게 시민의 안전문제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파업 돌입 이후 사측은 조금 더 양보한 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양측이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구조조정 유보가 아닌 철회로 방향을 잡으면서 협상 타결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명 위원장은 협상 타결 이후 "올해 최대쟁점이었던 인력감축에 대해 2021년 노사특별합의를 존중하기로 하면서 대승적 타협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지난해 협상과정에서 노사특별합의서에 '공사는 재정위기를 이유로 임금 등의 저하 및 강제적 구조조정이 없도록 한다'고 명시했다.
이런 결정은 오세훈 시장의 의지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다. 지하철 운영주체이자 협상 당사자는 공사지만 재원을 서울시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이다. 전임 시장은 노사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면 협상장을 찾아 노사 대표를 격려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가 대대적인 공공기관 및 공기업 개혁 추진 의지를 밝히면서 서울교통공사도 비용절감, 인력감축 등의 압박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실정이다. 다만 여러 상황을 고려해 이번에 강력하게 밀어붙이기에는 적절한 시점이 아니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동안 공사가 인력감축에 일부 성과를 낸 점도 감안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대통령실과 정부가 최근 화물연대 파업에 사상 첫 업무복귀명령을 강행하며 강경 기조를 유지하는 모습과도 상반된다. 윤석열 대통령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속적으로 '타협은 없다'는 날 선 메시지를 내놓으며 화물연대를 압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 "화물연대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엄정하게 묻겠다" 등 강경한 메시지로 일관했다.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212052110005
일부 언론 ‘기획파업’ 의혹 제기에 서울지하철노조 “법적 대응 준비” (경향, 이성희 기자, 2022.12.05 21:10)
“인력 충원 등 확답 없어 결렬”
서울지하철 1~8호선 파업을 두고 정치권·언론 등 일각에서 ‘기획파업’ ‘정치파업’ 의혹을 제기했던 것과 관련해 서울교통공사노조가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노사 간 합의가 결렬되고 파업을 결정했던 이유는 현정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의 방문 때문이 아니라 ‘강제적 구조조정은 없도록 한다’는 문구와 ‘안전인력 충원’ 확답 등 핵심 쟁점이 이유였다는 것이다. 파업 하루 만인 지난 1일 노사 간 극적 합의도 당시 쟁점을 사측이 받아들이면서 급물살을 탔기 때문으로 확인됐다.
명순필 서울교통공사노조 위원장은 5일 기자와 통화하며 최근 일부 언론의 잇단 기획파업 의혹 보도를 “말도 안 된다. 황당하다. 사실이 아닌 부분들이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걸려도 대응할 것”이라며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도 같은 이유로 해당 언론에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어서 서울교통공사노조는 공동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노조가 지목하는 부분은 지난달 30일 파업을 두고 서울교통공사노조의 상급단체인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이 방문해 내린 결정이었다고 한 대목이다. 일부 언론은 파업 전날인 지난달 29일 막판 교섭이 진행되던 중 공공운수노조 현 위원장이 오후 6시쯤 서울교통공사를 방문해 정회됐으며 오후 10시 노조가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고 보도했다.
노조는 해당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자료를 냈으나, 이후 하루 만에 파업을 철회한 것과 관련해서도 이러한 기획파업이 알려진 것이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등의 후속보도가 잇따랐다.
명 위원장은 “29일 정회는 교섭 재개 10분도 안 된 오후 2시10분쯤이었고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오후 4시40분쯤 방문해 오후 5시부터 10분가량 이야기했던 게 전부”라고 말했다. 당시 합의 직전 교섭이 결렬된 것과 관련 “역무나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과 관련한 안전대책 인원에 사측이 확답을 주지 못하길래 오후 9시30분쯤 양 노조 위원장이 사장 면담을 통해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오후 10시쯤) 결렬을 선언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조 상급단체는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떠냐’고 묻고 ‘쟁점이 이거다’ 정도만 한다”며 “(현 위원장이) 방문한 그때 오히려 ‘오늘 (쟁점에 대한 노사 간 의견이) 접근이 되면 합의할 겁니다’라고까지 발언했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파업 첫날이었던 1일 서울지하철 노조의 파업을 화물연대 파업과 맞물린 ‘정치파업’이라고 규정하며 “결렬 과정에서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을 수 있는 장면이 목격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명 위원장은 “정치파업이 되려면 노조가 요구하는 구조조정 철회를 (사측이) 수렴했는데도 파업을 했을 때 가능한 것”이라며 “파업 출정식에서 ‘정치파업이 아니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노조가 하루 만에 파업을 철회해 이후 철도노조와 화물연대의 투쟁 동력이 약화됐다는 일각의 비판과 관련해서도 그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명 위원장은 “29일에는 사측이 인력 감축안의 22년 한시적 유보 입장을 고수했지만, 30일 최종 합의문 부대약정서에는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특별합의서(21.9.13)에 따라 강제적 구조조정이 없도록 한다’고 명시했다”고 말했다. 최종 합의문에는 안전인력 확충과 관련해서도 ‘2023년 신규채용 시 상반기에는 결원인력 등을 반영하여 채용하고 하반기에는 부족인력, 장기결원 인력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건의한다’고 적시했다.
파업을 하루 만에 철회한 데는 서울교통공사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 세대)들로 구성된 제3노조의 역할이 컸다는 주장도 있다. 명 위원장은 “교섭을 책임지는 집행부에서 결정한 사실이 아닌 일부 의견을 붙인 악의적인 표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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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1 02:44
이제 조중동뿐만 아니라 문화일보도 조중동에 못지 않음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물론 한경, 매경, 서울경제 등 경제신문도 포함해서...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251
문화일보 “기획파업” 왜곡보도와 ‘세 가지 무지’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2022.12.02 20:53)
노사 합의했는데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방문 뒤 결렬됐다?
양대노조 “사실 아냐”…이뤄지지 않은 합의, 방문시간도 틀려
보수언론이 따라쓰고 정치권서 인용하는 패턴 되풀이
“당사자 취재 않고 익명에 기댄 보도, 1면 올라가도 되나”
문화일보가 서울지하철 노동자들의 파업 당일 ‘노사가 합의했으나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이 방문한 뒤 교섭이 결렬됐다’며 “민주노총의 기획 파업 의혹”을 제기했으나 잘못된 사실 관계에 기초한 왜곡 보도였다. 문화일보는 1면 머리에 익명의 서울시 관계자를 출처로 이같이 보도하면서도 당사자인 양대 노조 취재는 거치지 않았다. 언론이 문제적 보도를 하고 정치권이 이를 언급하며 노조의 쟁의 행위에 부정적 프레임을 씌우는 양상이 이번 파업에도 되풀이됐다.
문화일보는 지난 11월30일자 1면 머리에 ‘화물연대 업무복귀 안 하면 안전운임제 전면 폐지’ 보도를 냈다. 문화일보는 이 보도에서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합의문 완성 직전 단계에서 현정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방문 직후 교섭이 결렬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민주노총의 기획 파업 의혹이 제기된다”고 했다.
문화일보는 “노사는 전날 협상을 통해 126명 올해 인력 감축안 내년 연기, 기본수당 총액임금제 반영 등에 합의해 두 차례 기초문안까지 작성했다. 그런데 서울교통공사 노조 상급단체인 공공운수노조의 현 위원장이 오후 6시쯤 서울교통공사를 방문한 후 교섭이 정회됐다”며 “이후 명순필 서울교통공사 노조위원장이 오후 10시쯤 교섭 결렬을 선언한 후 퇴장했다”고 했다. 문화일보는 “민주노총 지휘 아래 노조가 협상을 결렬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출처는 “서울시 고위관계자 등”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노조 연합교섭단에 참여한 양대 노조는 해당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현 위원장이 방문한 시간은 오후 6시가 아니고 그 후 교섭이 정회된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현 위원장은 오후 4시40분에 공사에 방문했으며, 정회는 그에 앞선 오후 2시5분에 이뤄졌다는 것이다. 노조는 “명순필 위원장이 오후 10시쯤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퇴장했다는 보도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9시42분께 속개된 연합교섭단위원회에서 부결돼 교섭이 결렬됐다”고 했다.
합의 이뤄지지 않아…방문 시간도, 정회 순서도 틀려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현 위원장 방문 전 합의 단계였다는 주장도 사실과 달랐다. 김판규 한국노총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교육실장은 당시 상황을 두고 “합의 그런 건 없었다”며 “공사 측이 경영 혁신안을 유보하겠다고 구두로 밝혀 노측이 문서화하자고 해 정회했다”고 했다. 그는 “문화일보가 어디서 그 얘길 듣고 썼는지 모르겠다”며 “보도 이후에 (정치권이) 파업을 ‘정치파업’이라 몰아가는 발언들이 나왔다”고 했다. 김정섭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 교육선전실장도 “합의가 아니었다”며 “문화일보는 우리에게 아예 취재가 없었다”고 했다.
서울교통공사노조에 따르면 현 위원장은 노조 지원 요청에 따라 공사를 찾았다. 김정섭 실장은 “교섭 쟁점이 난항이라 상급단체인 현 위원장에 지원을 부탁했다. 안을 가지고 나갈 수 없어 방문 요청했다”며 “핵심 쟁점은 공사가 2021년 (강제 구조조정 않기로 한)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공사와 대화가 안 되니 공사를 사실상 지휘 감독하는 서울시에 이 문제를 수용하도록 압박하고 설득할 조치를 취해달라 했다”고 했다.
김 실장은 이번 파업에서 보수언론이 틀린 보도를 받아쓰고 정치권이 언급하며 노조에 부정적 이미지를 씌우는 패턴이 반복됐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일 아침 기자회견에서 파업을 두고 ‘정치파업’이라고 주장한 뒤 문화일보의 ‘서울시 관계자’ 발 보도가 나왔고,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이 따라썼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이후 합의가 타결된 뒤까지 국민의힘 의원은 물론 서울시당에서도 ‘정치파업’을 언급하며 파업을 비난했다”고 했다.
화물노동자 특수고용인데 “비정규직 관심 없는 민주노총”
문화일보의 다른 파업 기사에서도 노조와 관련해 기본 사실관계를 틀린 대목이 여럿이다. 문화일보는 같은 날 ‘경기동부가 장악한 민노총, 별안간 협상 엎어’에서 “화물연대와 지하철노조 파업 등이 이어지면서 민주노총 지도부가 (…) 실제로는 상위 10% 대기업 노동자만 대변하고 있을 뿐 비정규직 문제 해소에 관심이 없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고 했다. 현재 파업 중인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해당 기사는 또 현 위원장이 방문한 뒤 노조가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며 “이에 한국노총 집행부가 항의차 민주노총 사무실을 찾아갔으나 만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고 했다. 김판규 교육실장은 이에 “사실이 아니다”라며 “항의차 찾아간 것이 아니었으며 만남도 이뤄졌다”고 했다.
문화일보 데스크 “신뢰할 만해서 썼다”
문화일보 데스크는 취재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병권 문화일보 사회부장은 2일 통화에서 익명 관계자발 오보에 대한 입장을 묻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얘기해서 썼다. 당시에 틀리지 않았다고 봤다”고 했다. 당사자 반론을 취재하지 않은 이유에는 “서울시도 파업에 대해 책임 있는 기관”이라고 했다. 기사 수정 의향에 대해선 “(틀렸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그걸 왜 당신이 그리 묻느냐”고 밝힌 뒤 “한 쪽 얘기만 들을 수 없다. 공식적으로 요청하면 절차와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했다.
‘경기동부가 장악한 민노총, 별안간 협상 엎어’를 작성한 기자는 2일 문자메시지로 “‘항의 차’라는 게 취재 내용이었고 ‘설득차’라는 건 사후 주장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보도와 달리 실제로는 노조 간 만남이 이뤄진 데 대한 입장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특수고용노동자임을 알고 있는지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당연한 노조활동을 이상한 행위처럼 덧씌워”
이승철 공공운수노조 기획실장은 이번 보도가 노조에 대한 무지와 취재 부족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화일보 오보는) 기본적으로는 세 가지 무지 때문에 비롯된 일”이라며 “첫째는 교섭에 대한 무지다. 파업은 노사가 요구를 가지고 줄다리기하다 불일치가 있을 때 발생하는 쟁의 행위다. 상급단체가 와서 파업하라 해서 되지 않는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노동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해 갈등이 생긴 게 파업의 원인인데, 그 본질과 교섭 양상을 살펴보지 않고 낸 기사”라는 것이다.
이 실장은 이어 “두 번째는 노조에 대한 무지”라며 “한국 노동조합 구조는 단위사업장과 상급단체, 민주노총이란 총연합단체로 이뤄진다. 유사한 요구를 가진 사업장들이 함께 모여 싸우자는 취지다. 공공운수노조의 연대 파업도 정부 혁신 가이드라인이나 예산 감축에 함께 맞서고자 시기를 잡아서 진행한다”고 했다. 이 실장은 “그 힘을 모으는 것이 상급단체 역할인데, 이걸 마치 꺼려야 할 이상한 행위처럼 그렸다. 노조 자체를 몰라서 나온 보도”라고 했다.
이 실장은 “앞서 두 쟁점은 산별조직이나 노조에 문의하면 금방 답을 받을 수 있다. 기본적 확인도 없이 익명에 기대 1면 보도하는 게 과연 허용돼야 하는가 의문”이라며 “당사자 이야기를 듣지 않고 공식 채널보다 익명에 의지하는 취재 관행이 특히 노동조합 관련 보도에서 심한데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서울지하철 노동자들은 지난 30일 서울교통공사의 반복적인 인력 감축 추진에 반발해 파업했다. 공사와 양대 노조 연합교섭단이 같은 날 자정께 합의를 타결했다. “재정 위기를 이유로 강제적 구조조정이 없도록 한다”는 지난해 합의를 재확인하고, 신당역 스토킹 살해 사건과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제기된 안전 인력 부족 문제는 노사TF를 꾸려 충원 방안을 찾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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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1 02:44
1. 서울교통공사의 노사협상이 타결되어 서울교통공사 양대 노조의 파업이 하루만에 마무리되었다. 
2. 보수신문, 경제신문을 비롯한 대부분의 언론이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주장만을 그대로 되풀이한다. 사실 확인도 없이 노조, 민주노총을 부정시하는 주류 프레임이 SNS와 포털의 관련 기사 댓글에서 반복된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파업에 돌입하지 않고 노사가 합의하기 직전에 민주노총 지도부, 구체적으로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이 개입한 것이 파업 돌입에 영향을 미쳤다고 언론에 흘리기도 했다. 위원장이 명령하면 조합원들이 일사분란하게 파업에도 돌입하고, 집회, 시위에도 나선다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조직력이 그리 탄탄했단 말인가? 제발 그리 되었으면 좋겠다.
3. 조선일보는 오세훈 시장의 '정치적 파업' 주장을 그대로 옮겨 서울교통공사노조의 파업이 기획파업이라고 했다. 서울시의 무리한 인력 감축, 구조조정 계획이 문제였다는 점은 넘어간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합의 파기(안전 인력 확충), 말 뒤집기는 지적하지 않는다. 이태원 참사를 비롯한 안전 문제가 심각했음에도 언제 그랬냐는 듯 노조 비난하기에 바쁘다.
4. 한국일보는 파업일 퇴근길에 빚어진 위험한 교통대란에 노조가 부담을 느껴 하루만에 파업을 철회했다고 보도했다. 그만큼 파업의 위력이 극대화된 것인데, 그게 왜 노조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할까. 
5. 서울시와 공사는 매해 1조원 가까운 적자 문제 해결을 위해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번엔 하루만에 파업이 타결되었지만, 이 적자가 바로 해소되진 않는 구조적인 문제(낮은 요금, 노약자 무임수송 등)에 기인한 것이기에 내년에 또 다시 서울시와 공사가 이 문제를 들고 나올 수 있다. 아직 불씨가 남아있다는 소리다.
6. 타결이 되어 기쁘기는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다. 할 말도 많지만, 이 정도로...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12010004001
서울교통공사 노사 협상 ‘극적 타결’…출근길 지하철 정상운행 (경향, 강은 이성희 기자, 2022.12.01 00:04)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노사 협상이 총파업 하루만에 극적 타결됐다. 30일 퇴근길에는 곳곳에서 열차가 지연돼 혼란을 빚었으나 노사 협상이 이뤄지면서 1일 오전 5시30분 첫차부터는 지하철 교통 상황이 정상화될 예정이다.
1일 서울교통공사와 양대 노조 연합교섭단에 따르면 양측은 총파업 하루만인 이날 자정 서울 성동구 본사에서 재개된 임금·단체협약(임단협) 5차 본교섭에서 최종 합의했다. 서울교통공사가 내년 상반기 중 일부 인력을 충원 및 증원하기로 하면서 양측이 이견을 좁힌 것으로 전해졌다.
교섭의 최대 쟁점은 ‘인력 감축 계획’이었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지난해 6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정난 심화 등을 이유로 2026년까지 1539명(인력의 10%)를 감축하는 구조조정안을 제시했다. 이에 노조가 강력 반발하자 ‘재정위기를 이유로 강제적 구조조정이 없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노사특별합의를 이뤄 당시 파업 위기를 넘긴 바 있다.
그러나 서울교통공사 측이 지난 9월 ‘경영 효율화’를 명목으로 구조조정을 전제한 임금교섭안을 꺼내 들면서 갈등이 재점화됐다. 노조는 지난 24일부터 준법투쟁을 시작했으며 여러 차례 본교섭에서 입장 차만 확인하다가 29일 밤 막판 교섭 중 노조가 결렬을 선언했다. 30일에는 노조 조합원 5000여명이 중구 세종대로에 모여 총파업 시작을 알렸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번 파업을 ‘정치적 파업’이라고 규정한 데 대해 “우리의 파업은 정치파업이 아니라 구조조정 파업”이라며 비판하기도 했다.
상황이 뒤바뀐 것은 이날 오후부터였다. 노조 측은 “사측의 본교섭 재개 요청과 양측 간사단 협의 결과 본교섭을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교섭에 들어갔다. 오후 8시 시작된 협상은 약 4시간 만에 최종 타결됐다. 노사는 이 자리에서 내년도 임금을 지난해 총인건비 대비 1.4%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내년 중 인력 증원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성실히 합의점을 찾아가려 노력했다”면서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신뢰받는 서울 지하철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서울지하철 곳곳에서는 열차 지연에 따라 인파가 몰리면서 곳곳에서 위험한 풍경이 연출됐다. 승강장과 열차 내부에서는 “밀지 마세요” “내릴게요” 등 고성이 터져 나왔다. 소방당국에는 인파 위험을 아리는 119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서울역 인근 회사를 다니는 이모씨(45)는 “전철에 사람이 너무 많았다”면서 “이태원 참사 때도 이렇게 떠밀렸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기준 지하철 1호선 상선(서울역→청량리역)은 10분, 하선(청량리역→서울역)은 20분 지연 운행됐다. 2호선 내선(시계 방향)은 33분, 외선(반시계방향)은 27분 늦어졌다. 3호선도 상선(오금역→대화역) 25분, 하선(대화역→오금역) 28분 운행이 늦어졌으며 4호선 역시 상선(남태령역→당고개·진접역) 10분, 하선(당고개·진접역→남태령역) 18분 운행이 지연됐다.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069674.html
서울 지하철, 파업 하루 만에 협상 타결…출근길 정상 운행 (한겨레, 김선식 손지민 기자, 2022-12-01 01:16)
30일 저녁 8시 노사 교섭 시작해 자정에 타결
“인력충원 일정부분 수용…임금 1.4% 인상 합의”
서울교통공사노조 총파업 하루 만에 노사가 극적으로 단체교섭을 타결했다.
김정환 서울교통공사 홍보실장은 1일 새벽 0시50분께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전날 저녁 8시 시작한 노사 교섭이 밤 12시 타결됐다”며 “노동조합이 요구한 인력 충원에 대해 일정 부분 수용했고, 지난해 동결된 임금을 1.4% 인상하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인력 충원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총파업을 ‘시민을 볼모로 한 정치 파업’으로 규정했다. 오 시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노조와의 대화 의향’을 묻는 말에 “시장이 투자기관 노사협상에 하나하나 직접 개입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번 파업은 정치적인 파업”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파업 이면을 들여다보면 화물연대 파업에 다 연결돼 있다. 시민들의 발을 볼모로 잡아 지금 전국적으로 벌어지는 노총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는 데 서울교통공사 파업이 그 수단으로 이용된다면 시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통공사노조가 현재 진행 중인 화물연대 파업에 힘을 보태기 위해 총파업에 나선 것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이다.
김정섭 서울교통공사노조 대변인은 통화에서 “지난해 9월 노사는 회사의 1539명 인력 감축안에 대해 ‘강제적 구조조정이 없도록 한다’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회사는 이번 교섭 마지막까지 기존 감축안을 유지한 채 올해에 한해 인력 감축을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총파업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총파업 첫날 출근길 지하철 대란은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 문혁 서울시 도시철도과장은 “교통공사가 운영하는 구간에서 출근 시간대 지연 운행된 곳은 없지만 코레일이 운영하는 지하철 1·3·4호선 일부 구간은 전국철도노조 준법투쟁 영향으로 약간 지연된 곳이 있다. 출근 시간 이후엔 구간별로 1~5분 지연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와 교통공사는 총파업에 대비해 퇴직자 등 대체인력 총 1만3천여명을 투입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120100490000277?did=NA
퇴근길 대란 의식했나...서울지하철 노조, 하루만에 파업 철회 (한국일보, 최다원 기자, 2022.12.01 01:19) 
사측 제안으로 파업 첫날 밤부터 협상 재개
퇴근길 주요 지하철역 교통 대란 상황 이어져
민주노총 지도부 개입설도 부담으로 작용
서울시도 물밑 협상 통해 합의점 이끌어

1일 오전 서울교통공사 노조연합교섭단과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중간)이 노사합의서를 들고 기념활영을 하고 있다. 노조 제공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사측과 노조가 파업 하루 만인 1일 0시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최대 쟁점인 인력 구조조정 시행 문제에서 사측이 물러서면서 급물살을 탔다. 파업이 시작된 전날 한파 속 우려했던 퇴근길 교통대란이 가시화하자, 노사 양측이 부담을 느꼈다는 분석도 나왔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노조 연합교섭단과 사측에 따르면 30일 오후 8시부터 협상을 재개해 1일 0시쯤 최종 합의를 하고 노사합의서를 체결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인력감축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9월 맺은 특별합의서와 마찬가지로 ‘공사는 재정위기를 이유로 강제적 구조조정이 없도록 한다’고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올해 5월 연내 시행을 조건으로 합의된 ‘장기결원인력 충원 및 승무 인력 증원’은 내년 상반기 안에 실시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노사간 분위기는 밝지 않았다. 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시청 서편에서 6,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정식을 갖고 총파업을 공식 선언했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서울지하철 파업을) 정치적 파업이라 정의하고 싶다"면서 강경 대응 입장을 천명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한때 파업이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됐다.
하지만 사측 제안으로 이날 밤 재개된 협상을 앞두고 분위기가 반전됐다. 퇴근길 서울시내 주요 지하철역에서 안전사고를 우려할 만큼의 혼잡이 빚어졌고, 이 소식이 노사 양측에도 흘러 들어갔다. 특히 코레일 노조가 준법투쟁을 하는 3호선과 유동인구가 많은 2호선은 배차 간격이 30분 가까이 벌어지면서 승객들이 역내 개찰구와 지상으로 이어지는 계단까지 들어차는 상황이 연출됐고, 일부 객차에서는 수용 인원을 넘는 승객들의 비명소리까지 터져 나왔다는 얘기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회자됐다.
파업 전 마지막 협상 결렬 원인으로 민주노총 지도부 개입설이 터져 나온 것도 민주노총이 다수를 점하는 노조에게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지난달 29일 사측이 '원안 수정 불가'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타결 물꼬가 트였다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이를 두고 서울시와 공사 안팎에서는 합의 직전, 현정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이 협상장을 방문한 후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 시장이 강경대응을 천명한 서울시도 시민 불편이라는 부담을 피하기 위해 물밑 협상을 이어갔다.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비난의 화살이 노조뿐 아니라 서울시를 향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노사가 총파업 하루 만에 협상 타결을 이뤄내면서 1일부터 서울지하철은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게 됐다.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2/12/02/QZ3G2OYLJRGYLOW26XWII2IF4E/
“민노총에 왜 끌려다니나” MZ노조원이 지하철 정치파업 끝냈다 (조선일보, 최종석 장근욱 기자, 2022.12.02 03:00)
한노총 소속 2노조 젊은 직원들 파업 반대로 동력 약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총파업 돌입 하루 만인 1일 새벽 임금·단체협약에 합의하고 파업을 철회한 것을 두고 공사의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한 세대) 젊은 직원들 역할이 컸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사의 3개 노조 중 제2노조인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한국노총 산하)와 제3노조인 서울교통공사올바른노조 소속 젊은 직원들이 파업 반대 목소리를 강하게 내면서 파업 동력이 약화했다는 것이다. 노동계 관계자는 “공사의 젊은 직원들이 파업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한 게 파업을 하루 만에 끝내도록 만든 중요한 계기”라고 했다.
이번 노사 협상에는 공사의 제1노조인 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노조(조합원 수 1만200여 명)와 2노조인 통합노조(조합원 수 2900여 명)가 연합교섭단을 구성해 참여했다. 협상 과정에서 통합노조는 공사노조와 다른 목소리를 냈다. 지난달 29일 노사 협상에서 통합노조는 파업을 하지 말고 사측의 제안을 받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사노조는 이날 오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간부가 현장을 다녀간 이후 갑자기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한 노조 관계자는 “통합노조와 공사노조가 격론을 벌여 고성이 나오기도 했다”고 했다.
통합노조도 30일 파업에 참여하긴 했지만 내부에서 “파업 전선에서 이탈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다. 한 관계자는 “통합노조 집행부는 공사노조에 끌려 들어갔지만 젊은 조합원을 중심으로 독자 행동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했다. 젊은 조합원들 사이에선 “왜 우리를 무시하는 공사노조를 따라 파업에 뛰어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불만이 나왔다고 한다. 노동계 관계자는 “연합교섭단의 한 축인 통합노조가 이탈하는 그림이 공사노조 입장에선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며 “파업 장기화를 막은 핵심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제3노조인 올바른노조는 이번 파업을 명분 없는 정치 파업으로 보고 불참했다. 작년 8월 만들어진 올바른노조는 조합원 90%가량이 20~30대 MZ세대로 구성됐다. 최근 교섭 기간 젊은 직원들 상당수가 공사노조에서 올바른노조로 옮겨왔다. 올바른노조에 따르면, 노사 교섭이 진행되던 한 달 새(10~11월) 조합원 수가 1250여 명에서 1900여 명으로 52%가량 증가했다. 송시영 올바른노조 위원장은 “공사노조가 주도하는 불합리한 정치 투쟁에 염증을 느낀다며 올바른노조로 넘어오는 직원들이 많다”고 했다.
1일 새벽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최종 합의한 합의문을 보면 지난달 29일 협상 결렬 당시 양측이 논의했던 초안과 큰 차이가 없다. 노조 측뿐만 아니라 공사 측도 “29일 논의했던 내용과 큰 차이가 없다”고 했다. 올해 인력 감축 계획을 유보한다는 내용 대신 ‘강제적인 구조조정은 없다’는 내용을 담은 정도다. 30일 오후 7시 사측의 제안으로 시작한 교섭은 협상과 정회를 반복하며 5시간가량 이어진 끝에 결론이 나왔다.
파업 하루 만에 협상이 타결된 것은 공사 내·외부의 압박으로 파업을 이어갈 동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파업 전후 교통공사의 사내 게시판에는 ‘정치 집단이면서 회사 때문에 파업한다고 하지 마라’ ‘도대체 누구를 위한 파업이냐’ ‘왜 정권 바뀌니 파업하느냐’는 직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민노총을 비판하는 내용이다.
이번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올바른노조 소속 한 노조원은 “이번 파업은 직원들에게 도움되지도 않고 시민들에게 불편만 끼치는 파업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송시영 올바른노조 위원장은 “파업에 명분이 없어 불참한 것”이라며 “노조 활동도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부적으로 시민 여론이 악화한 점도 노조에 부담이었다고 한다. 단 하루 파업이었지만 노조가 30일 오전 세종대로를 막고 벌인 출정식 때문에 광화문·시청 일대 차량 통행이 꽉 막혔다. 오후 퇴근길에는 주요 지하철역이 혼잡을 빚으면서 시민들이 퇴근길 대란을 겪어야 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민노총 정치 파업에 시민들만 고통받고 있다’ ‘지하철역 안에 사람들이 꽉 차 움직일 수가 없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처럼 사고라도 날까 걱정이다’라는 비판이 주를 이뤘다. 공사의 한 30대 직원은 “우리도 공공기관 직원들인데 시민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는 견디기 어려웠다”고 했다.
대정부 투쟁을 벌이고 있는 민주노총이 배후에서 서울교통공사의 파업을 유도했다는 이른바 ‘기획 파업’ 의혹이 역풍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다. 지난달 29일 노사 양측은 합의서 초안을 놓고 타결 직전까지 갔지만 현정희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이 협상장을 방문한 이후 갑자기 공사노조가 입장을 바꾸며 결렬 선언이 나왔다. 노조의 한 관계자는 “30일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조합원들 사이에서 우리가 왜 민노총 전위대 역할을 해야 하느냐는 여론이 일었다”며 “사내 게시판에도 비판 여론이 불붙었다”고 했다.
노동계 관계자는 “지하철 노조는 조합원 1만6000여 명의 거대 조직으로 원래부터 상급 단체인 민노총이나 공공운수노조의 눈치를 많이 보는 조직이 아니다”라며 “기획 파업 의혹까지 일어나니 노조 집행부도 부담스러웠을 것”이라고 했다. 직원들 사이에선 “원래 파업 없이 협상을 타결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민노총의 입장도 생각해 하루 정도 파업을 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파업 첫날인 30일 오전 이 파업을 ‘정치 파업’이라고 규정하며 압박한 것도 노조에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다. 노동계 관계자는 “‘기획 파업’ 의혹에 ‘정치 파업’이란 비판까지 받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조차 불투명해져 파업을 이어갈 동력이 사라졌다”고 했다. 또 노동계에선 “노조가 일단 파업을 시작하긴 했지만 파업 자금 등 준비도 제대로 안 된 상황이었다”는 말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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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172
서울교통공사 노동자 파업 눈앞, 쟁점은 ‘안전인력’ (매노, 강예슬 기자, 2022.11.28 07:30)
‘안전’ 강조하면서 ‘인력 구조조정’하는 서울시 … 노조 “인력감축으로 만성적자 해결 안 돼”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지난 25일 4차 본교섭을 진행했지만 인력감축 구조조정안을 두고 입장차만 확인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교통공사의 누적 적자의 일부를 인력 구조조정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면 28일 열릴 5차 본교섭도 소득을 기대하기 어렵다. 30일 예고한 서울교통공사 노동자 파업이 현실화할 수밖에 없다. 27일 <매일노동뉴스>가 서울교통공사 노사 갈등의 쟁점을 살펴봤다.
“1년 만에 구조조정안 꺼낸 공사, 신뢰 무너져”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인력 구조조정 시도는 올해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임금·단체협상에서 공사는 1천971명 구조조정안을 제시했다. 서울교통공사노조(위원장 명순필)는 구조조정안에 반대해 그해 9월14일 파업을 예고했고, 노사는 파업을 하루 앞둔 13일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특별합의서’를 체결하며 극적 타결했다. 합의의 핵심 내용은 “공사는 재정위기를 이유로 임금 등의 저하 및 강제적 구조조정이 없도록 한다”였다.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서울교통공사는 2026년까지 정원 10%에 해당하는 인력 1천539명을 감축하는 안을 지난달 내놓았다.
약속을 번복하는 일은 반복됐다. 올해 5월 ‘서울시민의 심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노조는 장기결원·승무원 인력(299명) 증원을 전제로 공사·서울시와 합의했지만 이 합의도 지켜지지 않았다. 현재까지 증원된 인력은 100여명 수준이다.
“이태원 참사 후, 본사 직원 200여명 혼잡역 배치”
서울교통공사 노동자들은 정부가 안전을 강조하면서 인력을 감축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29일 시민 158명이 사망한 이태원 핼러윈 참사 이후 서울교통공사는 혼잡역에 직원 200여명을 임시 배치하고 있다. 명순필 위원장은 지난 25일 오전 서울 성동구 노조사무실에서 열린 ‘미디어 간담회’에서 “내년 1월 정년퇴직자 발생으로 230여명의 인력이 부족해진다”며 “참사 이후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혼잡역에 본사 직원 200여명의 인원을 임시 배치하는 것을 보면 말뿐이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지난 23일 오전에는 7호선 군자역에서 뚝섬유원지역까지 전동차가 출입문을 개방한 채 운행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김정섭 노조 교육선전실장은 “7호선은 러시아워 때 배차 간격이 2분30초인데 당시 7~8분 정도 지연됐다”며 “빨리 운행해 만회하려다 보니 벌어진 일로 안전보다는 정시성(정시 운행)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전동차 출입문이 고장날 때 현장에 출동하는 엔지니어는 ‘차량기동반’으로 공사 인력감축안에 포함됐다.
공사 인력감축안은 열차자동운전장치(ATO) 도입을 확대해 인력 400여명을 감축하는 안도 포함돼 있는데 이 또한 안전조치와는 거리가 멀다는 게 노조 주장이다. 명 위원장은 “열차를 타고 내리는 과정에서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한다”며 “10량 열차에 3천여명의 승객이 타는데 이들의 안전을 누가 책임지냐”고 되물었다. 통상 운행되는 열차에는 기관사와 차장이 맨앞과 맨뒤에 탄다. 이들은 승객들이 안전하게 탑승했는지 확인하고 열차를 출발시킨다.
“구조조정? 언 발에 오줌 누기”
공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다시 인력 구조조정안을 들이밀며 댄 이유는 만성적자다. 적자 원인은 정부와 서울시 정책으로 시행되는 무임수송·버스환승·정기권 같은 공익서비스(PSO) 비용이다. 2017년부터 5년 동안 공익서비스비용 손실은 2조9천57억원이나 된다. 그런데 중앙정부의 지원은 없고, 서울시 지원도 적자를 만회하기엔 부족한 상태다. 노조의 지속된 요구로 서울시는 지난해와 올해 각각 1천억원, 3천458억원을 지원했다. 올해 당기순손실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구조조정을 진행한다면 적자가 해결될까. 노조는 고개를 가로젓는다. 김종학 노조 사무처장은 “하루평균 570만명의 시민을 수송하는데, 무임수송이나 버스환승 등으로 연간 4천392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며 “1천명을 해고해도 아끼는 돈은 500억원밖에 안 된다. 사람을 자르고 구조조정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지난해 9월 합의 당시 공사 재정위기 극복과 재정 정상화를 위해 △정부·서울시에 PSO 비용 손실 보전 △국회의 제도개선과 안전지원 노력에 부응해 노사공동 협의체 구성 등을 약속했다. 이후 국회에서 PSO 관련 입법공청회가 열리기도 했다.
현재 국회에는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지난해 8월 발의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철도산업법) 개정안과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김종학 사무처장은 “올해 안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069309.html
서울지하철 교섭 결렬…29일 저녁까지 합의 불발시 ‘30일 총파업’ (한겨레, 김선식 기자, 2022-11-28 20:20)
오는 30일 총파업을 예고한 서울교통공사노조가 28일 오후 공사 사용자 쪽과 단체교섭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는 교섭 시한을 29일 오후 6시로 못박았다. 교섭이 결렬되면 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서울지하철 1~8호선과 9호선 일부 구간의 운행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교통공사노조 연합교섭단은 이날 “오후 단체교섭은 입장 차이만 재확인하고 정회했다. 서울시와 공사가 29일 오후 6시까지 진전된 교섭안을 제안하면, 교섭에 응할 의향은 있다”고 밝혔다. 공사 사용자 쪽은 29일 새로운 교섭안이 마련되면 연합교섭단에 속개를 요청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교통공사 3개 노조는 이달 초 조합원 1만3831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해 투표율 88.9%, 찬성률 79.7%로 오는 30일 총파업 방침을 정했다. 이후 공사노조 연합교섭단(양대 노총 소속 2개 노조)은 지난 25일 사용자 쪽과 단체교섭을 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지난 5월27일 노·사 대표와 서울시가 ‘심야 연장 운행 재개’와 함께 합의한 ‘장기 결원 인력 충원’과 ‘승무원 증원’ 약속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현재 장기 결원 인력은 90명, 서울시 최적근무위원회와 기관사 근무환경 개선단이 권고한 승무원 증원 규모는 209명이다. 김정섭 서울교통공사노조 교육선전실장은 “올해 안에 총 299명을 충원하기로 했지만, 현재까지 승무원 100명의 채용 절차만 진행 중”이라고 했다.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지하철 1~8호선의 평일 운행률은 53.5~79.8%로 떨어질 전망이다. 공사 사용자 관계자는 “총파업에 돌입하는 경우, 필수유지업무 인원을 투입해 출근시간대에는 운행률을 최대한 100%에 가깝게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95
파업 전야 서울지하철...“인력 감축 강요하는 서울시 문제 있다” (참여와 혁신, 백승윤 기자, 2022.11.29 12:32)
30일, 서울교통공사 양대 노동조합 6년 만에 파업 돌입
[인터뷰] 명순필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위원장
서울지하철 양대 노동조합이 오는 30일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노동위원회 조정에도 올해 임단협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파업 일주일 전인 24일, 명순필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위원장을 만났다. 파업을 목전에 둔 그에게 교섭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물었다. 명순필 위원장은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피살과 이태원 참사라고 답했다. “신당역 참사와 같은 사건은 겪어보지 못했다. 몇 달 뒤엔 이태원 참사가 터졌고, 이태원역에서 일하는 조합원들이 피의자로 전환되어 특수본 조사를 받고 있다. 두 참사는 전 직원에게 영향을 끼쳤고 트라우마로 남아있다. 그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다. 언제든 불의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간과해선 안 된다. 지하철 안전과 직결되는 인력 감축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다.”
이번 파업의 핵심 쟁점은 인력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시 방침에 따라 1,500여명의 인원을 감축하는 구조조정안을 노동조합에 내밀었다. 노사정이 현장 인력 증원·충원을 약속한지 불과 4개월 만이었다. 노동위원회 조정 결렬 후 사측의 요청으로 노사는 교섭을 재개했지만, 지난 28일 5차 본교섭은 20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교통공사의 인력·조직 결정권을 가진 서울시가 논의에 끼지 않는 한 간극을 좁힐 수 없기 때문이다. 29일 서울시에서 ▲구조조정안 철회 ▲인력 증원·충원 약속 이행에 관한 전향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서울지하철 양대 노동조합은 6년 만에 파업에 돌입한다는 입장이다. 명순필 위원장은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위험을 예방하자 게 우리 파업의 이유란 걸 시민에게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 대중교통 파업은 일상과 직결된다. 당장 ‘시민을 볼모로 한 파업’, ‘출근길 혼란 초례’와 같은 기사가 떠오른다. 불만을 가질 시민도 적지 않을 듯하다. 그럼에도 파업을 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서울시에서 노사정 합의를 지키지 않아서다. 올해 5월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지하철 심야연장운행 재개에 따른 합의를 했다. 지하철 운행 종료 시각을 오전 12시에서 1시로 연장하면서 승무원 209명을 증원하고, 육아휴직 등 장기결원 인력 90명 충원을 2022년 내에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일부만 이행됐다. 내년 1월이면 정년퇴직으로 현장 인원이 230명 부족해지기 때문에 증원·충원을 이번 년도 안에 끝내야 한다. 올해 신규채용마저 축소해 진행했으니, 구조조정은 이미 시작된 셈이다.
약속을 어겼을 뿐 아니라 서울시의 인력 감축 방침에 따라 서울교통공사는 2026년까지 인력을 1,539명 감축하는 구조조정안을 들고 왔다. 정원의 10%에 가까운 규모다. 현장에선 지금도 인력부족으로 힘들어하는데 내년이면 더 어려워진다. 때문에 올해 임단협 과정에서 인력 문제를 반드시 정리해야 한다.
- 인원 감축 등 구조조정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거로 보기에 반대하는가.
서울지하철의 서비스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저렴한 요금에 이용마저 편리하다. 연간 탑승객 수는 세계 4위다. 인구가 압도적인 중국(베이징·상하이)과 도쿄 다음이다. 코로나19 이전기준 서울지하철의 연간 수송인원은 30억 명에 육박한다. 이토록 많은 이용객이 질 좋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건, 그만큼의 서비스를 제공할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인력이 줄면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 상식이다.
특히 안전문제가 심각하다. 우선 직원들이 무리하게 일하다 다칠 수 있다. 일례로 오봉역에서 발생한 철도노동자 사망도 3인1조를 근무를 2인1조로 바꿨기 때문이었다. 둘째, 승객 위험으로 이어진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그날 저녁, 이태원역에 안전 인력이 추가로 26명 투입됐다. 평시에는 2명이 근무하는 역이다. 만약 지하철 안전요원을 늘리지 않았다면 참사는 이미 지하철역에서 일어났을 것이다.
또 하나, 침수나 화재 등 재해다. 지난 8월 8일 집중폭우로 서울 지하철역 몇 곳이 물에 잠겼다. 갑작스런 물난리나 화재가 발생하면 누군가는 시민을 대피시켜야 한다. 초동조치가 중요한 상황이라면 119보다 역무원이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 같은 구조조정을 한다면 시민 안전을 운에 맡겨야 한다. 일손이 부족하면 재난 발생 시 대처를 못 한다. 비상 안전조치 매뉴얼이 있더라도 이행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사람 없이 작동할 수 있는 안전 매뉴얼은 없다.
- 서울교통공사노조만 두고 보면, 이번에 실시한 조합원 파업 찬반투표 찬성률이 84.24%다. 미미한 차이지만 작년(82.33%)보다 소폭 올랐다. 유의미한 차이라고 볼 수 있을까?
약간 높게 나왔는데, 노동조합은 유의미하다고 판단한다. 조합원들이 지금 정세나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했다고 생각한다. 대부분 임단협 쟁점 사안인 안전인력 감축에 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지난 23일 진행한 야간 조합원 총회에 3,000여 명이 모였다. 교대근무 등을 감안하면 그 정도 규모가 모이기 쉽지 않다. 조합원들도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질 거라는 예측을 하고 있다. 현장의 불만은 파업 찬반 투표 때보다 점점 높아지는 중이라고 본다.
- 오는 30일 예정대로 파업에 돌입한다면 서울 지하철 운행은 어떤 모습일까?
서울지하철 파업은 2016년 성과연봉제 반대 이후 6년 만이다. 이번 파업의 규모도 그 정도 수준으로 예측한다. 지하철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수유지업무 협정에 의거한 ‘필공파업’을 한다. 조합원 전체가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 필수유지 인원을 제외한 약 6,000명이 파업에 참여할 것이다. 1~8호선 지하철 평일 운행률은 노선에 따라 53.5%~79.8%로 본다. 공사에서도 파업 대책을 세우기 때문에 아마 굉장한 차질은 없을 것이다. 다만, 배차 간격이 짧고 사람이 몰리는 출퇴근 시간에 지연 운행이 생길 수 있다. 가령 차량 분야에서 안전 점검이 늦어지면 열차 시간이 더뎌질 수밖에 없다.
- 올해와 마찬가지로 작년에도 구조조정이 이슈였다. 당시 재정난 대책을 마련하라는 서울시 지시로 서울교통공사는 1,971명 구조조정안을 제시했다. 노동조합은 파업을 선언했지만, 파업을 불과 6시간 정도 앞두고 공사와 극적 타결을 이뤘다. 합의를 이룰 수 있던 결정적 이유는?
파업 하루 전인 작년 9월 13일 노사특별합의서에 “공사는 재정위기를 이유로 임금 등의 저하 및 강제적 구조조정이 없도록 한다”고 명시했다. 구조조정은 노동조건 변경의 문제다. 그러니 공사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하지 말고 조합과 합의하라는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다. 당시 합의 과정을 짚어보자면, 서울교통공사도 구조조정으로 적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리란 걸 알고 있었다. (작년 11월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서울교통공사노조는 ‘무임수송이나 버스 환승 등 공익서비스로 매년 4,392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평균 연봉을 5,000만 원으로 보더라도 인력을 1,000명 감축해서 줄일 수 있는 비용은 불과 500억 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 그렇지만 이번에도 비슷한 내용의 인력 감축 구조조정안을 서울교통공사에서 발표했다.
그래서 심각한 문제다. 안전을 중심에 두고 효율성을 따져야 하는데, 지금 서울시는 반대로 간다. 지난 23일 7호선에선 센서 고장으로 출입문 열린 전동차가 5개 역을 이동했다.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기동검수반이 현장으로 출동해 조치해야 한다. 이런 상황인데 안전 업무를 외주화하고 인력을 감축하면 문제가 정말 심각해진다. 이번 공사 구조조정안에는 기동검수반을 축소하고 자회사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말 위험천만하기 짝이 없는 행동이다. 더구나 업무를 위탁한다는 건 책임을 전가한다는 의미다. 열차 점검 업무를 외주화한 뒤 일어난 안전사고의 책임은 자회사나 용역업체에서 지게 된다. 사고가 일어나더라도 서울시나 교통공사는 책임을 덜 수 있다.
- 올해 단체교섭 기간 중 사측에서 보인 모습은 어땠나.
사측 교섭위원들도 답답함을 토로한다. 구조조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구조조정안은 서울교통공사에서 일방적으로 만들지 않는다. 서울시에 보고하고 승인 끝에 가져온다. 노사 간 교섭 자리라도 서울교통공사가 자의적으로 구조조정안을 철회하거나 삭제할 수 없다는 의미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노사 간에 자율교섭을 하라고 말한다. 서울시 주장대로 노사 자율이라면 단체교섭 합의사항은 이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일방적 강제 구조조정을 않겠다’며 작년 9월 13일 체결한 노사 합의는 서울시에 의해 지켜지지 않고 있다.
‘노사 합의’뿐 아니라, 지난 5월 지하철 심야연장운행 재개에 따른 인력 증원·충원 ‘노사정 합의’도 이행되지 않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노동조합이 더 이상 무얼 할 수 있겠나. 지금 생각해보면, 서울시장 선거를 앞둔 오세훈 시장이 택시 부족 등 심야 교통난 해소 정책을 펴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다 들어줄 것처럼 얘기를 했다가 불과 몇 달 지나 입장을 바꾼 것 같다.
- 교섭 자리에서 서울교통공사가 그토록 결정권을 발휘하지 못하는 구체적 이유는 뭔가?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시에서 100% 출자한 기관이다. 서울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다. 인력과 조직 부분은 시장 승인사항으로 되어있다. 업무지시, 징계 등 임원에 관한 인사권한도 서울시에 있다. 공사 이사회에는 서울시 당연직 이사가 2명 들어간다.
공사는 솔직해져야 한다. 지배구조상 그럴 용기는 안 나겠지만, 가린다고 가려지지 않는 것 중 하나가 안전 문제다. 구조조정안을 내놓았지만 해결책이 아니란 걸 공사도 안다. 오히려 안전에 문제가 되니 인원 감축을 하면 안 된다고 서울시에 말했으면 싶다. 교섭의 주체인 만큼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서울시에 얘기해야 한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서울교통공사 교섭은 허수아비 교섭이 되고 만다.
- 한편, 서울시는 십 수조 원에 달하는 공사 누적적자를 구조조정의 원인인으로 밝혔다. 위원장이 생각하는 해결 방안은?
지하철 재정 적자를 해결해야 한다는 말에 동의하기 어렵다. 지하철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개량·교체 등 시설 유지·보수비용이 더 들어 간다. 또 정부 정책으로 인한 무임수송과 서울시 정책에 따른 버스 환승, 정기권 할인, 조조할인 등 공익서비스를 제공한다. 재정적자 해결을 말하는 것은 결국 흑자를 봐야 한다는 것인데, 그렇게 접근하는 순간 공익서비스는 상당히 축소된다. 이윤과 효율을 중심에 둔 원칙을 깨지 않으면 재정난은 풀리지 않는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무임승차로 발생하는 사회적 가치다. 2020년 한국능률협회 연구에 따르면, 무임승차로 4,513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다. 교통사고 감소, 복지비용 절감, 사회적 활동에 따른 노인 의료비 절감 등 많은 순기능을 낳는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회적 편익은 쌓이고 커질 수밖에 없다. 그게 올바른 수익 계산의 관점이다.
- 그럼에도 재정난은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사실 ‘해결책’이라면 가장 근본적인 방안은 요금 인상이다. 서울 지하철 이용요금 1,250원(교통카드 기준)으로 2015년 이후 동결이다. 7년째 동결이란 사실 자체만으로 우리는 요금 인상이 해결방안임을 알고 있다. 외국처럼 요금을 비싸게 받으면 재정난을 완화할 수 있다. 그렇지만 노동조합은 요금 인상을 바라지 않는다. 지하철은 원래 돈을 버는 수익사업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의무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공익서비스의무(PSO)’ 비용 지원을 정부·국회에 촉구하는 것이다. 전국의 교통공사 노사는 물론, 지자체장도 원하고 있다. PSO는 결국 시간 문제다. 여야를 따질 일도 아니다. 지하철 문을 닫을 순 없지 않은가.
- 파업에 앞서 시민에게 전하고픈 말이 있다면?
우리가 파업하는 이유는 안전인력이다. 물론 임금 인상 요구도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지만, 노동위원회에서 쟁의조정 절차를 밟을 때도 쟁점은 임금이 아닌 인력이었다. 인력 감축은 노동자의 안전은 물론 시민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진다. 단기적인 불편은 있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해를 구하고 싶다.
현장에서 여러 다급한 상황을 겪은 조합원들은 벌써 알고 있다. 간혹 기사를 보면 역무원이 인공호흡으로 위급한 생명을 살렸다는 식의 보도가 나온다. 혼자서 근무한다면 과연 가능한 일일까? 역무원을 예로 들었지만, 인력이 줄면 어디서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열차 사고가 났을 때, 누군가 다쳤을 때 대처 능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지하철노동자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다. 전동차 사고나 역 내에서 사상자가 발생하면 미안함과 안타까움을 가질 수밖에 없다. 자신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어느 노동자라도 큰 책임과 부담을 느낄 것이다. 인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나름 혼자 해결하려다 노동자 자신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열차 지연 등 시민들이 겪는 불편은 있겠지만, 안전과 생명을 지키려면 서울시의 잘못된 정책을 바뀌어야만 한다고 저희는 알리고 싶다. 서울지하철은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다.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위험을 예방하자 게 우리 파업의 이유다.
- 서울시에는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서울시는 답해야 할 게 너무 많다. 한 손에 구조조정을, 한 손에는 안전을 들고 뭘 하려는 건지 모르겠다. 결정권은 서울시에 있다. 노동조합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합의 사항은 지켜야 한다. 신뢰 없는 서울시가 내년, 내후년에는 어떻게 시민에게 정책을 설명할지 의아하다. 결자해지라고 했다. 노사정 합의 사항은 지키고, 입으로만 안전을 말하지 말고 대책을 내놔야 한다.
- 현재 서울시는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라는 입장이다.
그런 얘기에 정말 화가 난다. 9월 14일 신당역 사고가 발생하고, 9월 20일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찰과 서울시, 서울교통공사까지 불러서 원인과 대책을 물었다.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22일 열린 ‘신당역 사고 재발방지 대책 수립 노사 특별 단체교섭 교섭’에서 공사는 저희한테 똑같이 ‘지금 경황이 없지만 대책을 곧 발표한다’고 했다. 10월 국정감사에선 서울시와 공사 사장은 대책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했다. 사건 발생 후 한 달 지난 시점에 언론에서 대책을 다시 물으니 공사는 서울시와 조율 중이며 조만간 발표할 거라고 밝혔다. 한국 사회를 뒤흔든 사건인데 두 달 넘도록 대책을 내지 않았다.
그러곤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다. 지하철로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자,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서울교통공사에 190명 인력을 연말까지 추가 배치하도록 지시했다. 현재 공사는 19개 주요 혼잡역 출퇴근 시간에 추가 인원을 투입해 질서 유지와 승객 안내를 하고 있다. 인원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서울시 스스로 증명한 셈인데, 아마 단기계약직 등을 인력으로 고민하는 듯하다. 과연 대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러니 함께 따져봐야 한다. 대책을 마련한다는 서울시의 말이 진심이길 바란다. 노동조합은 얼마든지 논의하고 협의할 것이다. 올해를 넘기면 인력이 줄어든다. 시간이 지날수록 서울시 부담은 커진다. 이후 일어나는 사고는 분명히 서울시에서 책임져야 한다.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211292206001
서울 지하철 1~8호선 30일부터 파업 돌입…노사 협상 결렬 (경향, 김보미 기자, 2022.11.29 22:06)
2016년 이후 6년 만 총파업
공사 운영 아닌 9호선은 정상 운행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노사 협상이 29일 마라톤 논의 끝에 최종 결렬됐다. 이에 따라 노조는 오는 30일 오전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 2016년 성과연봉제 반대 파업 이후 6년 만이다. 연말 교통 대란이 예상된다.
이날 공사 양대 노조 연합교섭단과 사측은 전날 중단된 임금·단체협약(임단협) 5차 본교섭을 재개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구조조정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노조 측은 이날 오후 10시쯤 “공사 측의 제시안에 대해 회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최종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며 예고한 대로 30일 오전 총파업 출정식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지 않는 9호선은 이번 파업에서 제외된다.
공사 측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손실이 급증하자 지난해 2026년까지 1539명(인력의 10%)를 감축하는 구조조정안을 제시했다. 노조가 반발하면서 ‘재정위기를 이유로 강제적 구조조정이 없도록 한다’는 노사특별합의를 이뤄 당시 파업 위기를 넘겼다.
그러나 사측은 경영 효율화 명목으로 구조조정 시행을 전제로 한 임금교섭안을 지난 9월 다시 제시했다. 노조는 거리두리 해제 후 심야 연장 운행에 따라 승무원과 장기 결원 인력을 충원하기로 한 올해 5월 합의와 배치되고 재정난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한다며 맞섰다. 이후 교섭은 난항이었다.
노조는 지난 24일부터 구조조정 철회와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이태원 참사 관련 안전 대책을 요구하며 준법투쟁을 시작했다. 양측은 지난 25일 4차, 28일 5차 본교섭에서도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이날 오후 2시 서울 성동구 본사에서 재개된 본교섭도 개시 10분 만에 중단됐다. 전날 노조는 “오후 6시 이후 교섭은 없다”며 협상 마지막 날의 시한을 정해 놓고 서울시와 공사가 진전된 안을 내놓지 않으면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시사했다.
구조조정안 수정은 불가하다던 사측이 한발 물러서면서 구조조정을 유보하는 새 교섭안을 구두로 제시해 분위기가 전환되는 듯했으나 이후 실무간사단 간 협상에서 막판 조율이 불발됐다. 양측은 구조조정안 시행은 유보하고 내년 상반기 안에 앞서 합의한 결원 인력 충원, 승무 인력 증원을 시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가 30일부터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가동해 당장 출근길 대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운행 차질은 불가피하다.
퇴직자와 협력업체 직원 등으로 평소 인력의 83%인 1만3000여명의 대체 인력을 확보한 서울시는 오전 7~9시 출근 시간대는 열차가 평소 수준으로 정상 운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투입 인력의 피로도를 고려해 혼잡하지 않은 낮 시간대 운행률은 평소 대비 72.7%, 오후 6~8시 퇴근 시간대는 85.7% 수준으로 낮춘다.
서울시는 파업이 8일 이상 이어져도 출근 시간대에는 지하철을 평시 대비 100% 운행할 방침이다. 또 출퇴근 시간대 시내버스를 집중 배차하고, 혼잡한 지하철 역사에는 전세버스를 운행하기로 했다.
다음 달 2일부터는 코레일 노조의 파업도 예고돼 있어 현실화할 경우 연말 지하철 운행 대란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코레일은 서울지하철 1·3·4호선 일부 구간을 운영 중이다.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069487.html
서울지하철 6년 만에 총파업…시, 1~8호선 비상수송 대책 마련 (한겨레, 김선식 기자, 2022-11-29 22:35)
서울시, 1~8호선 비상 수송대책 마련
서울교통공사노조가 30일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노조는 29일 밤늦게까지 공사 사용자 쪽과 막판 단체교섭을 벌였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1∼8호선과 9호선 2·3단계(신논현∼중앙보훈병원)를 운영한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을 내놨다.
이날 밤 10시 교통공사노조는 “공사 쪽이 새로 제시한 교섭안에 대해 노조 연합교섭단은 회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최종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며 “30일 서울시청 앞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지하철 총파업은 지난 2016년 9월 이후 6년 만이다. 교통공사노조는 이달 초 조합원 1만3831명을 대상으로 한 파업 찬반 투표에서 투표율 88.9%, 찬성률 79.7%로 오는 30일 총파업 방침을 정했다.
이날 교섭의 최대 쟁점은 교통공사의 ‘인력 감축 계획’이었다. 교통공사는 지난해 6월 임단협에서 ‘근무제 변경’과 ‘업무 효율화’ 등을 통해 2026년까지 1539명을 감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노조가 파업을 예고하며 반대하자 같은 해 9월 ‘재정위기를 이유로 임금 등의 저하 및 강제적 구조조정이 없도록 한다’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교통공사는 지난 9월 ‘2022년 임금 협약 추가 안건’을 통해 ‘2호선 1인 승무원 제도 도입(현재는 2인 승무원제)’ 등 인력 감축안을 다시 내놨다. 반면 노조는 ‘인력 감축안 폐기’와 ‘안전한 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 확충’을 요구해 왔다. 
이날 비상수송 대책본부를 꾸린 서울시는 “퇴직자, 협력업체 직원,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공사 직원 등 1만3천여명을 통해 지하철 수송 기능을 유지하고, 서울시 도시교통실 직원 등 138명을 역무 지원 요원으로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출근 시간대에는 지하철 운행률을 평소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퇴근시간대와 낮 시간대는 운행률이 떨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퇴근시간대에는 평소 운행률의 85.7% 수준이 유지될 것”이라며 “덜 혼잡한 낮 시간대에는 67.1~80.1% 수준으로 낮춰 운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1129166351004?input=1195m
서울 지하철, 30일부터 6년만에 파업 돌입(종합)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김준태 기자, 2022-11-29 22:59)
'구조조정' 노사 입장차 결국 못 좁혀…양대 노조 간에도 이견
서울시, 대체인력 투입으로 출근 시간대 정상운행 방침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노동조합이 예고한 대로 30일 오전 6시30분부터 파업에 돌입한다. 양대 노조(서울교통공사노조·통합노조)로 구성된 연합교섭단과 사측은 29일 오후 10시께 최종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노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성동구 본사에서 전날 중단한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을 재개했으나 10분 만에 정회하면서 진통을 겪었다. 이후 노조는 사측의 제시안을 놓고 회의를 진행하면서 이견이 좁혀지는 듯했지만 결국 본교섭을 속개하지 못하고 만장일치로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사측은 핵심 쟁점이던 인력 구조조정(2026년까지 1천539명 감축) 시행을 올해 유보하고, 내년 상반기 안에 기존 합의 사항인 장기 결원 인력 충원과 승무 인력 증원을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사측의 협상안을 받아들지를 놓고 민주노총 소속인 서울교통공사노조와 한국노총 소속인 통합노조는 막판까지 의견 차이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김정섭 서울교통공사노조 교선실장은 "사측이 올해에만 인력 감축안을 유보한다고 밝힌 것은 작년 9월 '강제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다'고 명문으로 합의한 내용보다 후퇴한 것으로 판단해 연합교섭단 만장일치로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30일 오전 10시 40분 서울시청 서편에서 조합원 6천여명이 참여하는 총파업 출정식을 연다. 이 자리에서 오세훈 시장에게 직접 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서울교통공사 노조의 파업은 1∼8호선 기준으로 2016년 9월 이후 6년 만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1∼8호선과 9호선 2·3단계(신논현∼중앙보훈병원)를 운영한다.
파업에 따른 열차 지연 등으로 빚어질 수 있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시는 대체 인력을 투입, 운행 차질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출근 시간에는 평상시 수준으로 정상 운행하고 퇴근 시간대는 평상시의 85.7% 수준에서 운행한다는 게 서울시의 목표다. 대신 지하철 혼잡도가 낮은 낮 시간대 운행률은 평상시의 72.7% 수준으로 낮아진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112922420001520?did=NA
서울지하철 6년 만에 파업 돌입...장기화 시 시민 불편 가중 (한국일보, 최다원 기자, 2022.11.29 23:05)
'구조조정' 놓고 노사간 이견 못 좁혀
노조, 30일 출정식 열고 총파업 돌입
서울시, 2단계 비상수송대책 가동
노사 및 서울시 부담 커져 대화 재개할 듯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사측과 노조 간 교섭이 파업 예고일 하루 전인 29일 최종 결렬됐다. 최대쟁점인 인력 감축안을 사측에서 유보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노조가 거절하면서, 서울지하철은 2016년 이후 6년 만에 총파업을 하게 됐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양대 노조로 이뤄진 연합교섭단 측은 이날 오후 10시쯤 "회의를 거쳐 최종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며 "내일 총파업 출정식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30일 오전부터 파업에 돌입한다.
이날 오후부터 진행된 마지막 협상에서도 최대 쟁점이었던 '구조조정'에서 노사는 접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한때 사측이 '원안 수정 불가'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타결 물꼬가 트였다는 얘기가 흘러나왔지만, 노조는 "지난해 합의문보다 후퇴된 안"이라며 수용하지 않았다. 공사는 ‘구조조정안' 시행은 유보하고, 기존 합의사항인 장기결원인력 충원 및 승무 인력 증원은 내년 상반기 내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도 사측은 전체 인력의 약 10%(1,539명)를 감축하는 ‘경영개선안’을 내놨다. 이에 노사대립이 격화되자 ‘재정위기를 이유로 강제 구조조정이 없도록 한다’는 합의를 체결해 파업 위기를 넘겼다. 하지만 공사가 올해 9월 ‘경영효율화’를 명목으로 재차 구조조정을 시사하는 임금교섭안을 노조에 통지하면서 갈등이 심화됐다.
2016년 성과연봉제 반대 총파업 이후 6년 만의 지하철 파업을 앞두고 서울시는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나섰다. 퇴직자와 협력업체 직원 등 1만3,000여 명을 투입해 지하철 수송 차질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오전 7~9시 출근시간엔 지하철을 정상운행하고, 오후 6~8시 퇴근시간과 낮 시간대엔 각각 평상시 운행률의 85.7%, 72.7% 수준을 유지한다.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지 않는 9호선도 일부 구간(신논현역~중앙보훈병원역)을 제외하고 운영도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문제는 파업 장기화다. 시는 다음 달 7일 이후에는 비혼잡 시간대 운행률을 67.1~80.1% 수준으로 낮추는 대신 △출?퇴근 시간대 시내버스 359개 노선 집중배차를 30~60분 연장하고 △지하철 혼잡 역사에 전세버스 배치 △자치구 통근버스 활성화 등을 병행한다. 지난 10일부터 부제가 전면 해제된 개인택시 운행도 독려한다. 하지만 파업이 길어지면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도 커진다. 더구나 공사와 일부 노선을 공유하고 있는 코레일 노조도 다음 달 2일부터 인력 감축 및 철도 민영화 정책 중단을 요구하는 총파업을 예고해, 연말 교통대란 걱정을 더 키우고 있다. 이런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노사는 물론 서울시도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어, 조만간 노사 간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1129_0002105226&cID=10201&pID=10200
서울 지하철 6년 만에 총파업…운행률 뚝 '출근길 비상'(종합2보)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2022.11.29 23:44:29)
서울교통공사 노사, 막판 협상 줄다리기 끝에 결렬
노조 "인력감축, 올해 시행 유보한다는 교섭안 제시"
예고한대로 30일 총파업 개시…서울시청 인근 출정식
서울시, 비상수송대책 마련…"출근시간 평상시 운행"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의 막판 협상이 29일 최종 결렬됐다. 이에 따라 노조는 오는 30일 오전 총파업을 예정대로 개시할 예정이다. 이날 서울 전역에 올 겨울 첫 한파경보가 내려지는 가운데 다음 달 2일부터는 코레일 총파업도 예고돼있어 연말 교통대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이날 오후 2시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본사에서 5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10분 만에 정회했다. 사측이 새로운 협상안을 제시하면서 양측이 입장차를 좁히는 듯 했으나 실무협상 과정에서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오후 10시께 노조 측은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민주노총·한국노총 소속 양대 노조로 이뤄진 연합교섭단 측은 "사측이 인력감축안에 대해 올해 시행을 유보한다는 최종 교섭안을 제시했다"며 "재정위기를 이유로 강제 구조조정이 없도록 한다는 지난해 9월 '노사특별합의'를 퇴행시키는 것으로 회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최종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와 연합교섭단은 지난 9월부터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을 벌여왔다. 공사 측은 재정위기를 이유로 2026년까지 전체 인력의 약 10%에 가까운 1539명의 인력을 감축하는 내용의 대규모 구조조정안을 내놨다. 서울교통공사는 매년 1조원 가량의 적자를 내고 있다. 올해도 1조1000억원대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노조는 사측의 일방적 구조조정안에 반대해왔다. 노조는 재정악화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법정 무임수송 손실 때문인 만큼 정부와 서울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맞서왔다. 아울러 노동자와 시민 안전 등을 위해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노조는 당초 예고한대로 30일 총파업에 들어간다.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파업에 나서는 것은 2016년 이후 6년 만이다. 이번 파업안은 지난 1~4일 노조 파업 찬반투표에서 총 79.7%의 찬성률로 가결됐다. 노조는 총파업을 앞두고 지난 24일 오전 6시30분부터 2인1조 규정 검수, 규정 승무 등 준법투쟁을 벌여왔다. 노조는 30일 오전 10시40분 서울시청 서편에서는 총파업 출정식을 갖는다.
파업이 진행되는 동안 서울 지하철 1호선은 평일 대비 운행률이 53.5%, 2호선은 72.9%, 3호선은 57.9%, 4호선은 56.4%로 줄어든다. 5~8호선은 79.8%로 운행된다. 주말 운행률은 50% 수준으로 떨어진다.
서울시는 지하철 총파업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출근 시간에는 지하철을 평상시 수준으로 운행하고 지하철 혼잡도가 낮은 낮 시간대에는 평시의 72.7% 수준으로 운행할 예정이다. 퇴직자·협력업체 직원 등 평시대비 83%인 약 1만3000명의 인력을 확보해 지하철 수송 기능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파업이 8일 이상 장기화되더라도 출근 시간대는 평시 대비 100% 운행한다. 다만 비혼잡 시간대 열차 운행은 투입 인력의 피로도를 감안해 평상시 대비 67.1~80.1% 수준으로 낮춰 운행한다. 출퇴근 시간대 시내버스 집중배차 30~60분 연장, 지하철 혼잡역사 전세버스 배치 운행 등 대체 수송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다.
 
https://www.news1.kr/articles/4880057
서울 지하철 6년 만에 총파업…노사 협상 최종 결렬(종합2보)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2022-11-30 00:34)
인력감축안 두고 공방…끝내 합의점 찾지 못해
시, 비상수송대책 마련 "출퇴근시간 평상시 유지"
서울 지하철 1~8호선의 운영을 맡고 있는 서울교통공사의 노동조합이 회사의 인력감축안에 반대해 30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 서울 지하철 노동자들의 총파업은 '성과연봉제 반대'를 내세웠던 2016년 이후 6년 만이다.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지난 29일 오후 10시쯤 회사와의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최종 결렬됨에 따라 30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30일 오전 10시40분 서울시청 서편(서울도서관 측)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할 예정이다.
앞서 노사는 지난 9월부터 지속적으로 교섭을 벌여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오후 2시부터 전날 중단된 5차 본교섭을 다시 시작했다. 교섭에는 서울교통공사노조를 포함해 공사 내 3개 노조가 연합교섭단을 이뤄 참여했다.
이날 교섭은 사측이 새로운 협상안을 제시했으나 노조 측이 '내용을 문건 형식으로 정리해 볼 수 있도록 달라'며 정회를 요구하면서 개시 10분 만에 중단됐고 오후 10시까지 끝내 재개되지 않았다.
노조는 "공사 측 제시안에 대해 연합교섭단은 회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최종 교섭결렬을 선언했다"라며 "교섭은 속개하지 않는다. 내일 총파업 출정식은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의 교섭이 파행된 이유에 대해 노조 측은 회사가 안전과 관련한 인원을 확충하겠다는 합의를 파기하고 무리한 인력 감축을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노조는 인력감축 철회, 앞서 합의된 인력 충원의 연내 이행,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과 '이태원 참사' 관련 안전대책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공사 측은 매해 1조원 가까운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력 감축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양측은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려왔다.
이날 협상결렬 이유에 대해서도 노조는 "주원인은 인력감축"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회사 측은 2026년까지 1539명 인력 감축안에 대해 2022년에 대해서는 시행을 유보한다는 최종 교섭안을 제시했다"며 "이를 재정위기를 이유로 강제적 구조조정이 없도록 한다는 과거 합의보다 퇴행한 것으로 판단해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사는 "노동조합 측이 정회 중 교섭 재개 없이 일방적으로 결렬을 선언함에 따라 결국 파업으로 이어졌다"라며 "공사는 이번 노사협상에서 가장 첨예한 쟁점이 되어왔던 부족 인력 충원 등 노조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면서 파업을 막기 위해 막판까지 최선을 다해왔다"고 밝혔다. 
공사 측은 파업이 법의 테두리를 넘어 불법 쟁의행위로 전개될 경우에는 상응하는 엄정 조치를 시행하는 한편 파업참여자 복귀를 독려한다고 밝혔다.
노조가 파업에 돌입함에 따라 전동차 운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노조 조합원 중 필수 유지 인원만 근무를 하게 되고 그외 조합원은 파업에 참여하게 된다.
서울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꾸렸다. 서울교통공사도 비상대책반 운영에 돌입한다. 시와 공사는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출근 시간에는 지하철을 평상시 수준으로 정상 운행하고, 지하철 혼잡도가 낮은 낮 시간대의 지하철 운행률은 평시의 72.7% 수준으로 운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퇴직자·협력업체 직원 등 평시 대비 83%인 1만3000여명의 인력을 확보해 지하철 수송기능을 유지하고, 시 직원 138명을 역사 지원 근무요원으로 배치하는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협상 타결을 위해 공사가 제시할 수 있는 최대한의 안을 제시하였으나 노동조합의 일방적인 결렬선언으로 파업으로 이어졌다. 파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에 대해 죄송하다"라며 "노조 측에 지속적인 대화 요청을 하는 등 협상을 통해 파업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211301048011
오세훈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치적 파업···파업이 수단되면 시민들 용납 않을 것” (경향, 김보미 기자, 2022.11.30 10:48)
오 “화물연대 파업 배경과 연결” 주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30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 데 대해 “정치적인 파업”이라며 “(민주노총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는 데 파업이 수단으로 이용된다면 서울 시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사에서 열린 주거안전망 종합대책 기자설명회에서 이 같이 밝히며 “조속한 시일 내에 (노조의) 입장에서 변화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전날 노사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서 이날 오전부터 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갔다. 2016년 성과연봉제 반대 파업 이후 6년 만이다.
공사 측이 오는 2026년까지 1539명(인력의 10%)을 감축하겠다고 제시한 구조조정안에 대해 노조가 반발하면서 5차까지 진행된 임금·단체협약(임단협) 본교섭은 합의에 실패했다. 사측이 구조조정안을 유보하는 새 교섭안을 내놔 분위기가 전환되는 듯했으나 막판 조율이 불발됐다.
노조는 이날 오전 10시40분 서울시청에서 조합원 6000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출정식을 열고 “오세훈 시장에게 직접 교섭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오 시장은 “노조의 (협상) 목표가 거기(시장과 직접 교섭)에 있어서는 안 된다”며 “서울시에 20개가 넘는 산하·출연기관이 있는데 노사협상에 시장이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큰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파업은 정치적인 파업이라고 개념 정리를 하고 싶다”며 “구조조정과 혁신안 철회가 표면적으로는 초점이었지만 이면에는 본격화된 공공운수노조·화물연대 파업 배경과 연결이 돼 있다는 것이 저의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실제로 협상 과정과 어제 (교섭) 결렬 과정에서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은 장면이 목격되기도 했다”며 “서울 시민들의 출퇴근길, 서울 시민의 발을 볼모로 잡아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노총(민주노총)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는 데 서울교통공사의 파업이 수단으로 이용된다면 시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2113014145642488
6년만에 서울 지하철 총파업… "최종교섭 결렬, 이젠 전면전" (머니S 송혜남 기자 | 2022.11.30 14:32)
서울 지하철 1~8호선과 9호선 일부를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노조가 30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는 지난 2016년 박원순 시장 시절 이후 6년 만이다.
노조는 30일 오전 서울시청 광장 인근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진행했다. 주최 측 추산 5000여명이 모였다. 노조는 "노측의 핵심 요구인 인력감축 철회에 대해 회사 측이 '2022년 한시적 유보 외에 더 이상 안을 제시할 수 없다'는 최종 입장을 통보 받음에 따라 최종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고 전했다. 김정탁 노조 사무처장은 "우리의 파업은 정치파업이 아니라 구조조정 파업"이라며 "구조조정을 투쟁으로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시청 본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서울교통공사 노조의 파업에 대해 "표면적인 파업 이유는 구조조정과 혁신안 철회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이면을 들여다보면 공공운수노조·화물연대 파업과 배경이 연결됐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출정식에 참석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은 "전면전이다"라며 "윤석열 정권은 화물노동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으로 노동자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을 선포했다"고 주장했다.
다음달 2일 파업을 예고한 철도노조도 서울교통공사 노조 파업에 연대와 지지의 뜻을 밝혔다. 박인우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은 "다음달 2일 철도 노동자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날 것"이라며 "서울지하철 조합원 동지들과 만나 같이 투쟁하자"고 강조했다.
 
https://www.kptu.net/board/detail.aspx?mid=BCB52DDC?comcd=&idx=36422
서울교통공사노조 30일 총파업 돌입, 오세훈 서울시장에 직접 교섭 요구 (공공운수노조 주요소식, 2022-11-30)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가 30일 6시30분을 기해 총파업에 돌입했다. 서울교통공사는 1~8호선 전체와 9호선 일부를 관리, 운행한다. 교섭결렬의 주 원인은 인력감축이다. 회사 측은 2026년까지 1,539명 인력 감축안에 대해 22년에 대해서는 시행을 유보한다는 최종 교섭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연합교섭단은 숙고 끝에 사측의 주장은 2021년 9월 13일 노사특별합의(재정위기를 이유로 강제적 구조조정이 없도록 한다)를 오히려 퇴행시키는 것으로 판단해 수용치 않기로 했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인력감축은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 신당역 참사와 10.29 참사 이후 사회적으로 비등해진 안전 강화 요구와 취지에 역행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노조는 30일 서울시청에서 조합원 6,000여명이 참여해 총파업 출정식을 진행했다.
서울교통공사노조 명순필 위원장은 “6년 동안 지하철은 1,500명의 인력감축을 했다. 지금 현장은 위기다. 어제 교섭 이미 작년에 합의한 것을 서울시에 건의한다는 것이었다. 이제는 확실하지 않은 것은 받지 않겠다. 올해 신규채용 일부 하지 않았다. 내년 1월이면 현장인력이 준다. 그런데 구조조정을 올해만 안한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이번 싸움은 내년을 위한 싸움이다. 오세훈 시장은 우리 서울교통공사의 시민안전을 위해 책임져야한다. 우리의 투쟁은 내 가족, 동료, 지인들이 지하철에서 죽어갈 수 있는 상황을 막기 위한 싸움이다. 노동자가 죽지 않고 안전한 지하철, 어떤 시민도 죽지않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여기 나왔다. 오세훈 시장은 교섭에 나와라”고 투쟁의 이유와 요구를 밝혔다.
노조는 총파업 1일차에 대규모 출정식을 개최하고 오세훈 시장에 직접 교섭을 요구했다.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더 이상 산하기관을 앞세우고 뒤에 숨어 사회적 갈등과 분란만 키우지 말고 직접, 전면에 나서 책임있는 언행과 결단을 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노조는 총파업 출정식 이후 14시에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불통시정 오세훈 시장 규탄’ 대형 퍼포먼스(플래시 몹)에 참여하고 15시에는 시청 앞에서 서울시 유관 사업장 2차 공동파업대회에 함께 한다. 또한 서울 주요 90개 역사에서 시민을 만나는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총파업 2일차는 오전 주요 역사에서 대 시민 홍보활동을 하고 시내 주요 거점 4곳(혜화역, 공덕역, 한강진역, 동작역)에서 삼각지역으로 지하철 이동해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2일차 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한 후 공공운수노조 대정부 공동파업 총력투쟁대회에 참여할 계획이다.
 
https://kptu.net/board/detail.aspx?mid=F686C1F3&grpid=0&idx=36419
서울시는 안전 위협하는 구조조정계획 철회하고 안전인원 충원하라! 25만 공공운수노조는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의 파업을 지지하고 끝까지 엄호할 것이다. (2022년 11월 30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가 11월 30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안전한 지하철을 만들기 위해 필수적인 안전인원 충원과 구조조정을 막기 위해 길거리로 나섰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겉으론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면서도, 속으론 재정난을 이유로 정원의 10% 가까운 1,539명의 노동자들을 대규모로 감축 하고 외주화를 강요하는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고집하고 있다. 공사의 재정난은 공공교통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 확대와 안전업무 직영화, 심야 연장운행 시행 등 정부 정책에 따른 것임에도 마치 비효율적인 안전인원 운영이 원인인양 호도하고 있다. 특히 작년 9월 ‘재정위기를 이유로 강제적 구조조정 하지 않는다.’는 노사 특별합의를 비롯해 올해 5월 노조와 공사 그리고 서울시 3자가 함께 작성한 합의안조차 호떡 뒤집듯 일방적으로 번복하고 이행하지 않았다. 지금의 파국은 신뢰를 바닥으로 떨어뜨린 서울시와 공사가 자초한 것이다. 
우리 사회는 지난 강남역 PSD 사건, 구의역 김군 사고 등을 통해 ‘안전의 외주화’, ‘위험의 외주화’,‘나 홀로 근무’등 안전보다 비용을 추구해 온 결과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뼈아픈 경험을 했다. 그리고 올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신당역 직장 내 스토킹 살인사건, 10·29 참사를 겪으면서 비용과 효율보다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온 사회가 직시했다. 하지만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 그리고 서울교통공사가 내놓은 대책은 시민안전을 내팽개친 채 안전인력을 감축하고 외주화하는 구조조정뿐이었다. 
서울시와 공사는 안전한 지하철을 만들기 위해 공공교통인 지하철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당장 구조조정을 철회하고 안전인원을 충원해야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들이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한 요구와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권리에 직접 답해야 한다.
25만 공공운수노조는 우리 모두의 안전과 삶을 지켜내고, 안전한 공공교통 지하철을 만들기 위한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의 투쟁을 지지하며, 끝까지 엄호할 것이다. 
 
https://www.bbc.com/korean/news-63805153
서울 지하철 파업: 6년만의 총파업…쟁점과 교통 영향은? (BBC코리아, 9시간 전)
서울 지하철 1~8호선과 9호선 일부 구간(신논현~중앙보훈병원)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30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전날 서울교통공사 노조(민주노총)와 서울교통공사통합 노조(한국노총)로 구성된 연합교섭단과 사측이 협상에 나섰지만, 결국 결렬됐다.
출퇴근길 영향 있을까?
서울교통공사는 대체 인력을 투입해 출근시간대(오전 7시~9시) 지하철 운행에 영향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지하철 운행은 평소대로 오전 5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이어진다.
하지만 퇴근시간대를 비롯해 다른 시간대에는 지하철 운행률이 평소 대비 70~80% 수준으로 감소할 예정이다.
공사에서 밝힌 노선별 평상시간대 운행률은 ▲1호선 94.9% ▲2호선 본선 74.3%·성수지선 76.6%·신정지선 75.9% ▲3호선 60.3% ▲4호선 60.3% ▲5호선 80.6% ▲6호선 79.8% ▲7호선 80.2% ▲8호선 79.8% 수준이다.
왜 매년 파업 얘기 나오나?
서울지하철 파업 쟁점은 만성 적자로 인한 인원 감축이다. 지난해 서울교통공사는 약 9644억원 당기순손실(적자)을 기록했다. 2020년에는 1조1137억원, 2019년에는 5865억원, 2018년에는 5389억원 적자였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서울교통공사의 승객 1인당 운임손실은 1005원이다. 승객 한 명이 지하철을 이용할 때마다 1005원 손해가 발생한다는 뜻이다. 공사는 재정 악화를 해결하기 위해 2026년까지 인력의 10%에 해당하는 1500여 명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한 건 2016년 9월 이후 6년 만이다. 지난해에도 노조는 구조조정에 반대하며 파업을 예고했지만 막판 협상에 성공했다. 당시 노사는 '재정위기를 이유로 강제적 구조조정이 없도록 한다'고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노조는 2019년 임금피크제 개선과 인력 충원을, 2020년 승무원의 운전시간 감축을 요구했으나 협상에 성공해 파업으로 치닫진 않았다.
'안전 요구하면서 인력 줄이는 것은 모순'
노조는 최근 일련의 사고로 임직원과 승객의 안전이 한층 더 중요해진 상황에서 인력 감축을 요구하는 것은 모순적이라는 지적이다. 노조 측은 "서울시는 10·29 참사 이후 혼잡 역사 안전조치로 본사 근무자를 차출해 승객 안내를 하고 있다"며 "우리는 안전인력을 줄이라는 지침과 안전인력을 임시 변통 투입하라는 서울시의 모순된 행태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9월에는 서울 지하철 신당역 화장실을 혼자서 점검하던 서울교통공사 여성 역무원이 그를 스토킹하던 전 직장 동료에게 살해당한 일이 발생했다.
노조는 정부가 무임승차에 따른 운임손실을 보전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만 65세 이상 노인은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공짜로 이용한 인원은 2억574만 명으로, 이를 운임으로 환산하면 손실 금액은 2500억원을 넘는다.
일각에서는 6년째 동결 중인 지하철 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서울 지하철 일반 이용요금은 6년째 동결돼 교통카드 기준 1250원, 현금 기준 1350원이다.
코레일도 파업 예고...'교통대란' 우려 커진다
서울교통공사 노조의 파업이 장기화하고 다음달 2일 한국철도(코레일)가 파업에 동참할 경우 '교통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 코레일은 1호선, 3호선(일산선), 4호선(안산과천선)을 서울 지하철과 공동 운행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와 한국철도 노조 파업이 겹칠 경우 평상시간대 기준 운행률이 ▲1호선 55.2% ▲3호선 60.3% ▲4호선 60.3% 수준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https://www.news1.kr/articles/4881349
"지하철 4대나 보냈다"…서울지하철 파업 첫날 '퇴근길 대란'(종합2보) (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원태성 기자, 유민주 기자, 조현기 기자, 남해인 기자 | 2022-11-30 19:51) 
오후 6시~8시 지하철 운행률 85.7% 수준
출근길 정상 운영…낮 시간대는 지연운행
"벌써 지하철 4대나 보냈어요" 
30일 오후 서울 지하철 2호선 시청역에서 만난 직장인 구모씨(29)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구씨는 "시청역에서만 지금 30분째 기다리고 있다"며 발을 동동 굴렀다. 서울교통공사(1~8호선) 양대 노조 파업으로 '퇴근길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대체인력 투입 등으로 출근 시간대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그 이후 시간대와 퇴근길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다음 열차 타세요"…퇴근길 대란 본격화
본격적인 퇴근시간대인 오후 6시30분쯤 찾은 2호선 시청역에는 열차를 기다리는 시민들로 북적였다. 수십명의 시민들이 승강장 앞에 빽빽하게 모여 있었고 일부 시민들은 승강장 계단 위까지 줄을 섰다.
지하철 입구에는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이 사고 방지를 위해 경광봉으로 승객들을 안내하고 있었다. 공사 측은 "노조 파업으로 열차 운행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다"며 "무리하게 승차하지 말고 다음 열차에 탑승하기 바란다"고 방송으로 안내했다.
가까스로 열차에 탄 시민들은 밀려나지 않기 위해 손잡이를 꽉 붙잡았고 열차 안이 혼잡해 나가려는 시민들이 비켜달라고 소리 지르며 빠져나오는 모습도 보였다.
같은 시각 지하철 5호선 공덕역에서도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면서 줄이 길어졌고 지하철에 탑승하지 못한 시민들이 속출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퇴근 시간(오후 6~8시) 지하철 운행률은 평시의 85.7% 수준이다.
이에 시민들은 "빨리 퇴근했는데도 못 탔다"며 불편함을 호소했다. 공덕역에서 만난 경기도 안양 주민 김모씨(33)는 "파업이라고 해서 조금 빨리 퇴근했는데 사람이 많아 지하철을 다 놓쳤다"며 "출근 때는 체감 못했는데 퇴근길에는 평소보다 지하철이 더디게 오는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선릉역에서 지하철을 놓쳤다는 직장인 최모씨(32)는 "저녁에 영화 약속이 있었는데 지하철이 10분 동안 안 왔다"며 "상사 배려로 일찍 퇴근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온종일 다들 퇴근길 걱정만 했다"고 말했다.
일부러 지하철을 안 타는 시민들도 있었다. 상암동 직장인 김모씨(27)는 "파업 때문에 오늘 난리날 거라고 해서 일부러 버스로 퇴근한다"며 "날씨도 추워서 (지하철역에서) 따뜻하게 기다리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는 것 같다"고 푸념했다.
◇'출근길 대란'은 없었지만 이후 시간대 차질
이날 출근 시간대에는 큰 차질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후 시간대에는 열차 지연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서울시는 이날 출근 시간에는 지하철을 평상시 수준으로 정상 운행하고, 지하철 혼잡도가 낮은 낮 시간대의 지하철 운행률을 평시의 72.7% 수준으로 감축 운행했다.
이로 인해 출근시간대 이후 오전 9시30분쯤부터 서울 지하철은 지연운행되기 시작했다. 2호선 선릉역에서는 오전 10시3분·9분·13분·16분 등 왔어야 할 4대의 열차가 운행되지 않았다. 9시59분부터 10시20분까지 열차 공백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출근시간대가 지났음에도 플랫폼은 한적했던 평소와 달리 지하철을 기다리는 수십명의 시민들로 북적였다.
1호선 청량리역 상황도 이와 비슷했다. 고모씨(19·여)는 "10시31분 천안급행을 타야하는데 45분인데도 (지하철이) 아직 외대앞이다"며 "부모님이 일찍 나오라고해서 나왔는데도 약속에 늦을 것 같다"며 불안해했다. 이어 "화면안내도 계속 바뀌어서 헷갈린다"며 "11시까지 (천안급행이) 안오면 신창 급행이라도 타야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반면 오전 출근시간대 서울 지하철은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북적였지만 우려했던 출근길 대란은 없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45분쯤 1·4호선 환승역인 창동역에는 출근하는 시민들도 북적였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대부분 두꺼운 외투를 걸치고 있었다. 이들은 지각을 우려해 평소보다 짧게는 10분에서 길게는 30분까지 일찍 집을 나섰다고 했다.
이곳에서 만난 김모씨(40대·여)는 "파업한다고 해서 30분 일찍 나왔다"며 "많이 걱정한 것 치고는 평상시랑 다른 것을 크게 느끼지는 못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경기도 수원에서 서울 종로구로 자차를 끌고 출근한 이모씨(34)는 "오랜만에 출근시간에 운전하고 왔다"며 "고속도로 상황을 고려해 평소 7시에 출근하는 오늘은 1시간 일찍 나왔다"고 말했다.
◇양대 노조 30일부터 총파업 돌입…현재 교섭 진행 중
서울교통공사(1~8호선) 양대 노조는 전날 서울시와의 협상이 결렬되면서 30일부터 인력 감축 철회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들은 △인력감축 철회 △앞서 합의된 인력 충원 연내 이행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과 '이태원 참사' 관련 안전대책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이전과 다른 안을 제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공사 측은 연이은 적자로 인해 인력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또 대체 수송력을 높이기 위해 △출퇴근 시간대 시내버스 집중배차 30~60분 연장 △지하철 혼잡역사 전세버스 배치운행 (교통공사 지원) △자치구 통근버스 운행 독려 등 대체 수송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서울교통공사와 양대 노조(한국노총·민주노총)는 이날 오후 7시부터 서울교통공사 본사에서 본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11302047001
“와르르 무너질 뻔” “이태원 참사 생각났다”···서울지하철 파업 첫날 안전사고 우려에 떤 시민들 (경향, 박하얀 강은 기자, 2022.11.30 20:47)
서울교통공사(1~8호선) 양대 노조 파업 첫날인 30일 퇴근길 지하철에 큰 혼잡이 빚어졌다. 지하철 역사와 열차에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곳곳에서 위험한 풍경이 연출됐다.
이날 오후 5시30분쯤부터 지하철 2호선 강남·역삼·선릉역을 비롯해 서울 주요 지역 지하철 역사는 시민들로 가득찼다. 승강장과 열차 내부 곳곳에서 “밀지 마세요” “내릴게요” 등의 고성이 터져나왔다. 발 디딜 틈 없이 몰린 인파 속에서 아슬아슬하게 서 있거나 넘어질 위기에 처한 이들도 보였다.
직장인 김모씨(34)는 “회사를 나와 오후 6시20분쯤 역삼역에 도착했다”며 “게이트로 진입이 아예 불가능할 정도였다. 6번 출구 계단이 경사가 가파른데 그 위까지 사람들이 몰려 엄청 위험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태원 참사도 생각이 났다”며 “근처에 있던 사람들도 ‘누구 또 다치겠다’면서 수군거렸다. 근처 버스 정류장에도 사람들이 평소보다 배로 몰려 그냥 직장으로 다시 돌아갔다”고 했다. 김씨는 회사에서 1시간 가까이 대기한 뒤 오후 7시50분쯤 지하철을 타고 귀가했다.
4호선을 타고 가다 사당역에서 2호선으로 갈아탄 회사원 이소영씨(28)는 “2호선 열차를 3번 기다렸다가 탔다”며 “가는 길이 원래는 30분 거리인데 오늘은 지하철만 1시간 탄 것 같다”고 했다. 이씨는 “중간에 동작·이촌 부근을 지날 때 지하철이 한 번 출렁했는데 사람들이 와르르 무너질 뻔했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오후 6시쯤 강남역을 찾은 김민영씨(27)는 “대기줄이 지하부터 지상 1층 개찰구까지 쭉 이어져 있었다”며 “역 안에 들어가자마자 도로 나왔다”고 했다. 이어 “지하철 상황을 본 사람들이 (버스에) 다 몰려서 인파 쏠림은 여전했다”면서 “다들 미는 건 기본이었고, 버스는 번번이 출발하지 못했다”고 했다.
소방당국에는 인파 위험을 알리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구로소방서에는 이날 오후 7시 이후 “인파가 많다” “이태원처럼 압사 사고가 우려된다. 통제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신고 2건이 신도림역과 대림역에서 들어와 소방대원들이 출동했다. 소방 관계자는 “인명 피해 등 특이 상황은 없어 돌아왔다”고 했다.
파업으로 인한 열차 지연과 인파 쏠림을 우려해 평소보다 일찍 지하철에 탑승한 이들도 위험을 느끼기는 마찬가지였다. 예견된 인파 밀집에도 서울교통공사의 안전조치가 미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후 5시30분쯤 지하철 3호선 하행선을 탄 A씨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나왔지만 이미 사람들이 많았다”고 했다. 회사원 김모씨는 “파업이 예고된 상황에서 (공사 측이) 이렇게까지 관리를 못한 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기준 지하철 1호선의 경우 상선(서울역→청량리역)은 10분, 하선(청량리역→서울역)은 20분 지연 운행됐다. 2호선 내선(시계 방향)은 33분, 외선(반시계 방향)은 27분 연착했다.
3호선도 상선(오금역→대화역)은 25분, 하선(대화역→오금역)은 28분 운행이 지연됐다. 4호선 역시 상선(남태령역→당고개·진접역)은 10분, 하선(당고개·진접→남태령역)은 18분 지연됐다. 5~8호선은 정상적으로 운행됐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퇴근 시간대 강남 일대에 공사 안전 인력을 배치했고, 상황이 해소됐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113020020002508?did=NA
30분 열차 지연, 계단까지 긴 줄... 지하철 파업 첫날 '퇴근 대란' (한국일보, 김소희 기자, 2022.11.30 21:23)
출근길과 달리 열차 지연 운행 속출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30일 저녁 서울지하철 4호선 충무로역 승강장이 열차를 기다리는 시민들로 발 디딜 틈이 없다. 연합뉴스

30일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파업에 돌입한 첫날, 출근길 불편은 없었지만 퇴근 시간이 되자 우려했던 교통대란이 가시화했다. 대체인력을 투입한 아침(오전 7~9시)과 달리 지하철 운행을 축소한 영향이 컸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기준 지하철 2호선 운행은 내선 33분, 외선은 27분 지연됐다. 3호선은 상행선 25분, 하행선은 28분 운행이 늦어졌다. 1호선과 4호선도 각각 10∼20분, 10∼18분 지연 운행했다. 5∼8호선만 비교적 원활한 운행 흐름을 보였다.
2호선이 특히 문제였다. 강남, 역삼, 영등포구청 등 유동인구가 많은 일부 역에 이용객이 몰리면서 극심한 혼잡이 빚어졌다. 강남∼역삼역 구간에는 한때 열차 배차 간격이 30분 가까이 벌어져 승객들이 승강장뿐 아니라 역내 개찰구와 지상으로 이어지는 계단까지 빼곡히 들어찼다. 3호선은 코레일이 운영하는 열차가 고장 나 혼란을 더했다.
역사 여기저기서 “밀지 말라” “아예 못 움직이는데 어쩌라는 말이냐” 등 고성이 오갔다. 가까스로 객차에 탄 시민들은 밀려나지 않기 위해 손잡이를 꽉 붙잡기도 했다. 열차 안이 수용인원을 초과할 만큼 승객들로 넘쳐나면서 정거장마다 승ㆍ하차를 할 때 비명을 지르는 등 위험천만한 상황이 연출됐다.
‘퇴근길 대란’은 교통공사가 운행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근시간에는 대체인력을 투입했으나, 퇴근시간대(오후 6∼8시)는 운행률이 평상시의 85.7% 수준으로 떨어져 열차가 자주 지연됐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서울시는 이 시간 시내버스 집중배차 시간을 30∼60분 연장하고, 인파가 몰리는 역사에 전세버스를 배치하기도 했으나 퇴근길 승객들을 실어 나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열차가 정차할 때 내리고 타는 과정에서 위험한 상황이 생길까 무섭다” “무리하게 타려는 사람들이 많아 숨이 막혔다”는 등 고충을 토로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경기 수원시에서 서울역으로 출퇴근하는 오모(27)씨는 “대체 인력으로 버틸 수 있는 기간이 8일이라는데, 더 길어지면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걱정했다.
파업 첫날부터 시민 불편이 고스란히 노출되면서 교통공사와 노조의 재교섭이 길어질 경우 퇴근 대란은 매일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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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813
[노사합의 1년여 만에] 서울교통공사 또 ‘인력감축’ 요구, 노동자 파업 예고 (매노, 이재 기자, 2022.11.07 07:30)
안전 외주화·1인 승무 확대 안전 팔아 1천500명 정리 … 5년간 PSO 손실 2조9천억원, 당기순손실의 77.9%
서울교통공사 노동자들이 파업을 예고했다. 공사의 지속적인 인력 구조조정 요구와 만성적인 공익서비스비용(PSO) 전가가 배경이다.
6일 서울교통공사노조와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에 따르면 두 노조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와 파업 방침을 발표한다. 조만간 파업에 돌입한다는 내용이 될 전망이다. 두 노조는 지난 1~4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조합원 1만3천831명이 참여해 1만2천292명이 투표(투표율 88.9%)한 결과 찬성 9천793명(79.7%), 반대 2천476명(20.1%), 무효 23명(0.2%)으로 가결했다. 재적조합원 대비 찬성률은 70.8%다.
파업 배경은 공사의 지속적인 인력 구조조정 요구다. 노사가 지난해 9월 특별합의로 “재정위기를 이유로 강제적 구조조정이 없도록 한다”고 합의했음에도 공사는 올해 시작한 임금·단체교섭에서 계속 인력 구조조정을 요구했다. 공사 업무를 외주화하고 교대근무제를 개정해 2026년까지 1천500여명을 감축하는 내용이다. 이 가운데 환승역을 중심으로 지하철 고장 등에 대처하는 기동검수반을 23곳에서 14곳으로 감축하고 자회사로 이관해 196명을 줄이고, 2호선에 1인 승무제를 확대 시행해 역무원 400명을 감축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공사는 지난해에도 노동자 1천981명을 감원하고 안전관리 업무를 외주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해 노사관계가 급속하게 얼어붙었다. 9월 가까스로 노사 특별합의를 이뤄 실제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았는데 똑같은 상황이 재현되는 것이다.
게다가 인력 구조조정이 지하철 안전을 위협한다는 우려도 크다. 두 노조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지하철 1~8호선 역사 265곳 중 126곳에 역무원을 2명 또는 3명만 배치하고 있다. 신당역 스토킹 피해자 살인사건으로 역무원 충원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데 도리어 감축 계획을 낸 것이다. 역무원 가운데 한 명만 휴가를 사용하면 사실상 나 홀로 근무를 해야 할 상황이 된다. 1인 승무제 역시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노조는 꾸준히 반대해 왔다.
인력 구조조정 계획은 공사의 적자 때문에 나왔다. 노조는 지하철 요금을 2016년 이후 동결하고 누적된 공익서비스비용 손실 상황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한다고 비판했다. 공익서비스비용 손실은 2017~2021년 2조9천57억원이다. 매년 6천억원을 넘기다 2020년(4천793억원)과 2021년(4천484억원) 코로나19 확산으로 주춤했다. 공익서비스비용 손실 비중은 같은 기간 당기순손실 합계액인 3조7천289억원의 77.9%를 차지한다. 두 노조는 한국철도공사와 마찬가지로 지하철 공익서비스비용을 정부가 부담해 줄 것을 수년째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https://www.kptu.net/board/detail.aspx?mid=BCB52DDC?comcd=&idx=36065
[대정부총파업] 서울교통공사 양대노총 소속 양 노조 6년 만에 공동 총파업에 나선다 (공공운수노조 주요소식, 2022-11-07)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가 11월7일 기자회견을 열고 소속 양대노총 공동 총파업을 선언했다. 또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하며, ‘안전한 지하철’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연합교섭단은 부단히 노력할 것이며, 응원해 주시면 더욱 안전하고 편안한 공공서비스로 응답해 드리겠다는 시민을 향한 메시지도 발표했다.
서울지하철 1~8호선 및 9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간 단체교섭이 10월 6일 결렬되었다. 양대노총에 소속된 서울교통공사 양 노조는 연합교섭단을 구성해(이하 ‘연합교섭단’) 교섭을 진행했다. 그러나 신당역 사건 직후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합의를 번복하고 일방적인 대규모 인력감축안을 발표한 것에 반발하며 쟁의절차에 돌입했다. 양대노총에 소속된 연합교섭단 포함 공사내 모든 노조가 참여해 11월 1일부터 4일까지 진행한 파업 찬반투표 결과 79.7% 찬성으로 총파업이 가결되었다.
노조는 “신당역 사건과 최근 SPC 사건 등 위험천만한 ‘나 홀로 근무’를 방지해야 한다는 사회적 자성을 외면하고 오로지 실적성 인력감축만 주장하는 서울시의 태도”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또 “10.29 참사 이후 정부와 서울시, 서울교통공사의 대처는 책임전가와 땜질식 대처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간 노조의 안전인력 충원 요구에는 귀를 닫고, 심지어 인력 감축과 외주화를 추진해 오다 참사 이후 여론의 비판에 직면하자 혼잡 역사 러시시간 인력 동원, 경찰 동원 승객 안내 등 지속할 수 없는 땜질, 면피성 대처로 일관하는 태도”도 비판했다.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시민과 노동자가 죽고, 다쳐야 안전한 지하철을 만들 것인가? 사건, 사고가 날 때마다 대통령, 총리, 서울시장, 공사 사장, 경찰청, 법무부가 나서서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세우겠다고 해놓고 서로 미루다가 돌아서면 그만”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또 “노동자와 시민이 왜 이렇게 불안에 떨어야 하는가? 왜 이렇게 일해야 하는가? 하루 70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지하철 안전에 대해 시민들이 얼마나 불안해하고 있는지, 서울교통공사 노동자들이 왜 6년 만에 다시 파업에 나서는지 윤석열정부와 오세훈시장은 알아야 한다. 인력 감축과 구조조정의 결과가 노동자 사망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노사합의, 노정합의 위반으로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는 서울교통공사의 안전을 위해, 우리는 투쟁으로 멈추게 할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노조 명순필 위원장과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김철관 위원장은 “인력은 감축하고 외주화하는 동시에 전동차 혼잡율 1위이며 연간 수송인원 상위 10개역 중 9개역을 포괄하고 있는 2호선을 1인 승무로 하고, 혼잡역사에 역무원 아닌 본사 근무자와 경찰을 동원해 승객안내를 하는 것의 타당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해 반문했다.
또 “2021년 9월 ‘재정위기를 이유로 강제적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1년만에 정면으로 번복하고 다시금 대규모 인력감축안을 단체교섭 석상에 올린 서울시와 공사를 규탄했다. 올해 5월 심야시간 연장운행 재개를 합의하며 장기결원인력을 충원하고 승무원을 증원하기로 서울시까지 참여해 이끌어 낸 합의를 무시한 것에 대해서도 항의했다. 연합교섭단은 서울시와 공사의 반복되는 합의 번복과 무시·미이행으로 노사간, 노사-서울시간 신뢰가 무너져 파국에 이르렀고 이로 인한 정책 수용도가 낮아져 사회적으로 치루지 않아도 되는 갈등과 비용이 발생했다”고 개탄했다.
마지막으로 “최근 안전을 경시하고 비용과 효율 지상주의가 재차 기승을 부리며 발생하는 일련의 사건·사고에 대해 큰 우려를 보였다. 지금이라도 더 늦지 않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이 ‘안전 중시’ 경영과 문화, 정책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
서울교통공사 연합교섭단은 향후 역사 포스터 부착, 열차 소자보 부착, 역사 시민 홍보·피켓팅 등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고 언론에 서울시의 위험천만한 안전 경시 정책과 합의 번복을 고발할 계획이다. 연합교섭단은 “파국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하겠으나, 서울시와 공사의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안전한 세상, 안전한 지하철을 만들기 위해 양대노총 소속 양 노조가 동시에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연합교섭단이 동시 총파업에 돌입하면 2016년 이후 6년 만의 총파업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소속 노조가 서울지역 최대 규모 사업장에서 동시에 파업을 벌이는 이례적인 일로 언론과 시민의 주목을 받고 있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6928
서울교통공사 양대노총 30일 파업 예고…6년 만의 공동 총파업 (참세상, 박다솔 기자 2022.11.07 16:12)
대규모 인력감축안에 반발…“안전인력 충원 못할망정…신당역, SPC 사건에서 뭘 배웠나”
서울교통공사 양대 노총 소속 노조가 오는 30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최근 일방적인 대규모 인력감축안을 내놓은 것에 대한 반발로, 파업 찬반 투표 결과 79.7% 찬성으로 총파업이 가결됐다.
서울교통공사 양대노조로 구성된 연합교섭단은 7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체교섭 경과와 투쟁 계획을 발표했다. 연합교섭단은 “연합교섭단 포함 공사 내 모든 노조가 참여해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79.7% 찬성(재적 대비 70.8% 찬성)으로 총파업이 가결됐다”라며 “연합교섭단은 파국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하겠지만, 서울시와 공사의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안전한 세상, 안전한 지하철을 만들기 위해 양대노총 소속 양 노조가 동시에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라고 밝혔다.
연합교섭단이 동시 총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2016년 이후 약 6년 만이다. 당시 양대노총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성과연봉제를 막기 위해 공공부문 공동파업에 나서, 성과연봉제를 철회시킨 바 있다. 연합교섭단은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지난해 9월 ‘재정위기를 이유로 강제적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다’라는 합의를 1년 만에 정면으로 번복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와 서울시교통공사는 각각 7월과 10월 <투자출연기관 혁신 추진계획>과 <경영혁신 계획> 등을 통해 외주화, 교대근무제 개편으로 2016년까지 1,500여 명을 감축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연합교섭단은 “서울시는 지난 5월 27일 심야시간 연장운행 재개를 위해 서울교통공사 노사와 협상을 한 결과 장기결원인력을 충원하고 부족한 승무원 인력을 증원하기로 합의했다”라며 “상회 신뢰를 기반으로 올해 내 시행하자고 대승적으로 작성한 합의서는 반년이 채 안 되어 합의 당사자인 서울시에 의해 휴지조각이 됐다”라고 비판했다.
연합교섭단은 이번 파업이 ‘안전한 지하철’을 위한 노력임을 강조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현재 서울 지하철역 10곳 중 4곳은 구조적으로 상시 ‘나홀로 근무’가 불가피하다. 전체 근무조 1060개 중 2인 근무조는 413개로, 1명이 법정휴가 사용 시 사실상 나홀로 근무를 할 수밖에 없다. 전동차 혼잡률 1위이며 연간 수송 인원(2021년 기준) 상위 10개 역 중 9개 역을 포괄하고 있는 2호선 역시 1인 승무체제로, 개편이 시급하다.
더불어 이태원 참사 이후 안전 문제 등이 거론되자 혼잡한 역사엔 역무원이 아닌 본사 근무자와 경찰을 동원해 승객 안내를 하고 있는 상황도 지적되고 있다. 지속할 수 없는 땜질, 면피성 대처로는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없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이밖에 신당역 살인사건, SPC 산재 사망 사고, 오봉역 산재 사망 사고, 이태원 참사 등을 겪으며 안전 사회의 요구가 더욱 커진 상황에서, 지하철 인력감축은 안전을 경시하고 효율성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연합교섭단은 “‘나홀로 근무’는 작업장의 노동자를 보호할 수 없다”라며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 서울교통공사가 나홀로 근무의 위험으로부터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책임질 의무를 방기하고 비용의 논리에 서겠다면, 우리는 단호하게 총파업 투쟁으로 시민의 편에 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