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촌 모녀의 죽음이 알려진 11월 25일 하루 전에 발표된 복지부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대책'은 지난 8월 발생한 수원 세 모녀 사망 사건 이후 후속대책으로 3개월만에 나왔다. 그런데 이 대책이 미리 나왔으면 과연 신촌 모녀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을까?
2. 참여연대와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등은 등록주소지 기반 사회보장제도의 개선이 지금 당장 필요하고, 발굴이 아니라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움직이는 제도가 필요하며, 한국의 다면적 빈곤상황에 대한 재인식을 촉구했다. 타당한 지적이긴 한데, 무엇인가 부족한 느낌이다. 사회복지 인력 부족만으로 해명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인력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한덕수 총리는 '수원 세모녀 사망사건'과 관련해 "복지 공무원 인원이 부족한 문제는 아니었다"고 말한 바 있다. 작은 정부를 표방한 윤석열 정부 국정기조에 맞는 답변이다. 이러한 태도는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기에 그 기조가 변하도록, 바뀌도록 우리가 강제해야 한다.
3. 취약계층의 죽음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는 문제로 파악하면서 본질을 비껴간다. 사실 발굴된다 하더라도 제대로 지원받을 제도가 있기나 한가? 작은 정부의 국정기조로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없다. 이런 문제는 항상 그렇듯이 구조의 문제를 봐야 한다. 이들이 가난의 구렁텅이로 빠지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
4. 오세훈 서울시장은 수원 세 모녀 사건 이후 안심소득의 전국적 확대를 통해 이런 복지 사각지대를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신촌 모녀 사망 사건은 왜 막지 못했나?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 안심소득 전국 확대 시범사업 건의"보다 수원시가 제시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5. 복지 사각지대가 주로 여성들의 죽음이라는 점에도 주목해야 하지 않을까.
6. 수원 세 모녀 사망 사건 이후 대표적인 공공부조인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중심으로 ‘빈곤’을 대하는 정부와 제도, 행정의 모습을 짚은 한겨레의 기사('22.8.29.) 가운데 죽음이 있을 때마다 정부는 뒤늦은 대책을 내놓았고, 이러한 대책도 ‘낙인’을 강화해왔다고 지적한 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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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68938.html
‘신촌 모녀’ 숨진 원룸, 냉장고엔 케첩·고추냉이·물뿐… (한겨레, 채윤태 천호성 이우연 기자, 2022-11-25 16:27)
쌀 2인분만 남아 있어…밥솥 쓴 지 오래
건보료 1년 이상, 월세·통신비·전기료 연체
‘위기가구’지만 지자체 거주지 파악 못 해
건강보험료 등을 연체해 위기가구 대상으로 발굴된 모녀가 서울 서대문구 신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8월 발생한 ‘수원 세모녀 사건’처럼 위기가구 대상이었지만,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라 구청에서 모녀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숨진 채 발견된 이튿날, 정부는 뒤늦은 대책을 내놓은 상태였다.
25일 경찰과 보건복지부 설명 등을 종합하면, 지난 23일 경찰은 ‘세입자가 사망한 것 같다’는 집주인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갔다가 숨진 어머니(65)와 딸(36)을 발견했다.
이들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었다. 그러나 앞서 지난 7월 보건복지부는 모녀가 동시에 건강보험료 1년2개월, 통신비 6개월을 연체하고, 딸은 이와 별개로 카드비 등 금융 관련 비용 납부를 7개월 밀린 사실을 확인하고 위기가구 대상으로 발굴했다.
이후 모녀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있는 서울 광진구청은 지난 8월 두 차례 이들의 주소지를 찾아갔지만, 정작 모녀를 만날 수 없었다. 이들은 이미 지난해 11월 서대문구로 이사한 상태였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소재를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날 <한겨레>가 모녀가 살던 서대문구 원룸을 찾았더니, 집주인 의뢰로 나온 청소업체가 이들의 집을 치우고 있었다. 문앞에는 ‘5개월 미납’을 알리는 지난 9월 전기요금 고지서가 붙어 있었다. 집안 신발장 위에는 “월세가 많이 연체돼 계약이 해지됐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방을 비워주세요”라는 집주인 편지가 놓여있었다.
보증금 500만원, 월세 45만원에 계약된 원룸이었다. 집주인은 모녀가 6개월가량 월세를 연체하고 있었다고 했다. 집안 책상에 놓인 월세 송금 은행영수증도 지난 5월 중순에 납부한 게 마지막이었다.
이들의 세간살이는 단출했다. 24㎡(약 8평)도 되지 않는 원룸에는 화장실이 하나 딸려있었고, 매트리스·책상·냉장고·싱크대 정도가 전부였다. 작은 옷장에는 옷 10여벌 정도만 걸려 있었다. 책상엔 영어 참고서 2권과 모기약, 화장할 때 쓰는 스펀지와 브러쉬 등이 남겨져 있었다. 현관에는 신발 두켤레, 싱크대엔 칫솔 2개가 나란히 놓여있었다.
냉장고에는 빈 그릇과 컵, 고추냉이, 케첩과 물뿐이었다. 쌀봉투엔 2인분 분량만 남겨져 있었다. 전기밥솥이 있었지만, 전선을 정리해 밥솥 안에 넣어둔 것으로 보아 사용한 지 오래된 것으로 보였다. 이밖에 먹을 것이라고는 믹스커피뿐이었다.
서대문경찰서는 이들 모녀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요청한 상태다. 경찰은 현장에서 범죄 혐의점 및 유서를 찾지 못했다고 했다.
복지부는 이날 전날(24일) 발표한 대책을 재차 언급하면서 “서대문구 모녀 사망 사건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통신사가 보유 중인) 연락처 연계 등 관련 법률(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다른 대책들도 관계부처·기관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11251911001
가스 사용량 0, 현관엔 퇴거 요청서···‘또’ 모녀가 사각지대에서 스러졌다 (경향, 윤기은 이유진 기자, 2022.11.25 19:11)
25일 오후 2시57분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의 한 다세대 주택. 망치로 바닥을 치는 소리가 5층짜리 건물 전체에 울려 퍼졌다. 4층에 있는 원룸에서 들려온 소리였다. 16.5㎡(약 5평) 남짓한 이 원룸에서는 이틀 전인 지난 23일 60대와 30대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 오전까지 현관에 설치됐던 경찰통제선은 치워진 상태였고, 현관문에 붙어있던 전기요금 5개월 미납을 알리는 연체 고지서도 경찰이 거둬 간 뒤였다.
망치 소리는 유품 정리 업체에서 이 집을 방문해 현장을 정리하면서 낸 소리였다. 업체의 철거작업으로 바닥 장판과 벽지는 벌써 절반 이상이 벗겨져 시멘트가 드러난 모습이었다. 그래도 집 안 곳곳에는 고달팠을 고인들의 생전 삶을 보여주는 흔적들이 아직 남아 있었다. 벽면에 붙은 난방 온도조절기에는 ‘03’이란 숫자가 표시됐다. 가스 공급이 차단될 경우 나타나는 ‘에러코드’였다. 바깥은 늦가을치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졌다는데 이 집은 냉골이었다.
집 안 벽지를 뜯어내고 있던 유품 정리 업체 사장 A씨는 ‘점검’에 불이 들어온 온도조절기를 가리키며 “가스가 끊겨 있었다”고 했다. 가스 검침원도 “계량기를 보면 그 집은 가스를 안 썼다. 가스레인지도 쓰지 않았다”고 말했다.
화장실 안 하수구엔 고인들의 것으로 추정되는 머리카락이 엉켜 있었다. 화장실과 연결된 보일러실 바닥엔 파리 사체 10여개가 보였고, 바닥과 벽이 맞닿은 공간엔 거미줄이 쳐져 있었다. A씨는 “집 안이 오염이 돼 집주인이 공사를 요청했다”며 “화장실은 깨끗했다. 대신 현관 바닥과 책상 위에 고지서가 수북했다. 각종 공과금과 월세 계약서가 함께 놓여 있었다”고 말했다. 업체에서 수거한 유품은 폐기물업체로 보내져 소각될 예정이라고 했다. 가구는 원룸 바닥에 놓여있던 매트리스 2개와 책상 하나, 소형 냉장고가 전부였다고 했다.
서울 광진구에 살던 모녀는 지난해 11월 서대문구에 있는 이 집을 보증금 500만원·월세 45만원에 계약했다. 경찰에 따르면 엄마 B씨(65)와 딸 C씨(36) 모두 특별한 직업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남편과 18년째 별거 중이었으며, 모녀는 줄곧 둘이서 살았던 것으로 추정됐다.
같은 건물에 사는 이웃들은 모녀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 일대에는 인근 대학교 학생들과 외국인 유학생들이 많이 주거하고 있는데, 모녀와 이웃 간 왕래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였다. 옆 건물에 사는 류모씨(70)는 “그제 아침 8시쯤인가 구급차 3대가 와 있고 무슨 사고가 났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모녀를 본 기억도 없다”라고 말했다.
모녀의 죽음은 지난 23일 오전 “세입자가 사망한 것 같다”는 집주인의 신고를 받고 경찰과 소방이 출동하고서야 알려졌다. 숨진 뒤 얼마나 이 집에 오래 있었는지 아직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부검을 거쳐 정확한 사망 시각과 원인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범죄 혐의점 및 유서를 찾지 못했다”고 했다. 유품 정리 업체 A씨는 “방 상태를 보고 냄새 맡았을 때 시신이 오래 방치된 걸로 보였다”고 했다.
이들이 숨진 채 발견된 다음날인 24일 보건복지부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발견 당시 집 현관문에는 공과금 연체 고지서와 함께 월세 연체로 퇴거를 요청하는 집주인의 편지가 붙어 있었다. 월세는 6개월치가 밀린 것으로 알려졌으며, 편지는 “월세가 많이 연체돼 계약이 해지됐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방을 비워주세요”라는 내용이었다.
모녀는 복지부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에 포함된 상태였다. 복지부는 지난 7월 모녀가 동시에 건강보험료·통신비 등을 연체한 사실을 확인하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 지정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발굴 시점 기준 건강보험료는 14개월째 미납 상태였고, 통신비 연체와 금융 연체도 각각 6개월, 7개월 지속됐다.
하지만 이들은 실거주지인 서대문구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전 거주지를 관할하는 광진구청은 지난 8월 두 차례 이들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찾았지만, 모녀는 이사를 떠난 뒤여서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이 이뤄지지 못했다. 서대문구청은 주소지가 이전 거주지로 등록돼 있어 서대문구로 모녀에 대해 통보가 온 것은 없었다고 했다.
건보료와 통신비 등을 장기연체하긴 했지만 금전적인 문제가 사망과 관련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모친 B씨는 교육공무원을 퇴직한 뒤 공무원 연금을 매달 수령하고 있던 상태였다고 한다.
복지부는 이날 “서대문구 모녀 사망 사건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전날 발표한 대책에도 (서대문구 사건과 유사한)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이 포함돼 있다.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112514140003614?did=NA
이번엔 '신촌 두 모녀' 비극... 전기료 연체, 사용 흔적 없는 밥솥 (한국일보, 김소희 류호 기자, 2022.11.25 20:00)
전기료·건보료·통신비 체납... 월세도 밀려
위기가구 지정되고도 '주거 불분명'해 방치
또 '수원 세 모녀' 비극... 정부 "빨리 법 개정"
건강보험료와 전기요금을 연체하는 등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던 모녀가 서울 신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모녀는 정부의 위기가구 대상으로 지정됐지만, 주민등록상 주거지와 실거주지가 달라 아무 도움을 받지 못했다. 앞서 8월 ‘수원 세 모녀 사건’의 판박이 비극이 석 달 만에 또 발생한 것이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3일 창천동 다세대주택에서 성인 여성 2명이 사망한 채 발견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세입자가 숨진 것 같다”는 집주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방 안에서 숨져 있는 60대 여성 A씨와 30대 딸을 발견했다.
이들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었다. 그러나 월세는 물론 전기요금과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할 정도로 궁핍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생활요금 연체로 파악하는 보건복지부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 지정되기도 했다.
취재진이 이날 찾은 신촌 모녀 거주지에서도 가난의 흔적이 쉽게 눈에 띄었다. 26㎡(8평) 크기의 방은 매트리스 두 개가 겨우 들어갈 정도로 비좁았다. 주방 수납장에는 세간살이 하나 없었고, 냉장고도 텅 비어 있었다. 전기밥솥도 전혀 사용하지 않은 듯 새 제품이나 다름없었다. 현관문에는 5개월 치 전기료 약 9만 원이 연체됐다는 독촉 고지서가 붙어 있었다. 또 “월세가 밀려 계약이 해지됐다”며 퇴거를 요청하는 집주인 편지가 신발장 위에 놓여 있었다.
집 안을 청소하러 온 유품정리업체 관계자는 “이 정도면 사망한 지 최소 보름은 지난 것 같다”고 했다. 발견 당시 시신은 부패가 조금 진행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이 모녀를 신속히 구제하지 못한 건 지난해 11월 이사 뒤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기존 거주지(서울 광진구)로 주민등록이 돼 있었던 탓이다. 광진구청 관계자는 “건보료와 통신비가 체납돼 8월 주소지를 찾았지만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다”면서 “호적에 있는 가족에게 연락해도 모른다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말했다. 현 거주지인 서대문구청 관계자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숨진 모녀와 관련해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다.
복지부는 숨진 신촌 모녀가 발견된 다음 날(24일),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불일치로 위기가구에서 빠지는 사각지대를 막겠다며 사회보장급여법 및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행정안전부, 통신사와 협력해 발굴대상자의 연락처, 주택 동ㆍ호수 정보 등을 연계하는 내용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한 발 늦은 대응이 또 다른 비극을 막지 못한 셈이다. 복지부는 이날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연락처 연계 대책을 담은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점이 없고 유서도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1125_0002101098&cID=10301&pID=10300
정의당, 신촌 모녀 생활고 비극에 "입에 발린 약자복지 안돼" (서울=뉴시스, 하지현 기자, 2022.11.25 22:00:57)
이정미, 신촌 모녀 비극 유감 표명
"복지 사각지대란 말 아예 없어야"
"죽음 후 애도로만 상황 반복 안돼"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25일 서울 신촌 원룸에서 생활고를 겪던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된 것을 두고 "정치가 더 이상 입에 발린 약자 복지, 죽음 후의 애도로만 이 상황을 반복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복지 사각지대라는 말은 아예 없어야 한다. 어떻게 발굴한다는 건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동별 사회복지 전담 인력을 늘리고 동별 연계 체계를 갖는 돌봄시스템을 만들지 않고서야, 어제는 송파 세 모녀와 수원 세 모녀, 오늘은 신촌 모녀의 죽음을 막을 길이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에서는 누구도 최소한의 생존권과 행복권을 누릴 권리가 있다"며 "두 분의 명복을 빌며,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고 적었다.
이날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서대문구 신촌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 모녀는 생활고를 겪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1125/116695293/1
[사설]‘수원 세 모녀’ 석 달 뒤 ‘신촌 모녀’ 비극 (동아일보, 2022-11-26 00:00)
서울 신촌의 좁은 셋집에서 60대 어머니와 30대 딸이 숨진 채 발견됐다. 현관문엔 전기료 독촉장이 붙어 있고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다. 생활고에 몰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숨진 모녀는 올해 두 차례 위기가구로 확인되고도 사는 곳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달라 정부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 올 8월 “월세가 늦어져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고 떠난 ‘수원 세 모녀’의 비극과 판박이다.
공교롭게도 신촌 모녀의 시신이 발견된 23일은 정부가 수원 세 모녀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며 그 대책을 내놓기 하루 전이었다. 정부는 24일 등록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달라 소재 파악이 어려운 위기가구를 찾아내기 위한 보완책을 발표했다. 집이 비어 있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위기가구원 1만7429명에 대해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소재를 신속히 파악한다는 내용이다. 수원 세 모녀 비극이 발생한 지 3개월이나 지나 내놓은 늑장 대책이다. 좀 더 서둘렀더라면 신촌 모녀를 살릴 수 있었을까.
신촌 모녀가 갑자기 사라진 건 아니다. 3년간 집을 네 번 옮겨 다니며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동안 수개월 치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2년 치 건강보험료 미납 고지서로 꾸준히 구조 신호를 보냈다. 하지만 ‘찾아가는 복지 행정’을 약속하고도 위기 징후를 감지하는 정부의 정보망은 좁고 성글어 구조 요청을 받아내지 못했다.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하는 정보를 34종에서 44종으로 늘리겠다는데 시행 시점은 내년 하반기다. 경기 침체로 한계 상황에 이른 가구가 급속히 늘고 있다. 굼뜬 행정으로 절박한 목소리들을 놓치지 않고 들을 수 있을까.
수원 세 모녀도, 신촌 모녀도 동네 주민들은 “본 적이 거의 없다”고 했다. 정부가 아무리 복지 행정망을 촘촘히 짜도 이웃의 무관심으로는 사각지대를 줄이기 어렵다. 동네 사정을 잘 아는 주민들이 인적 안전망이 된다면 숨어 있는 위기의 이웃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유례없는 경제 한파가 예고된 겨울이 오고 있다. 어려운 때일수록 서울시청 앞 사랑의 온도탑 온도계는 뜨겁게 올라가곤 했다. 올 연말에도 간절한 마음들이 모여 꺼져가는 삶의 의지들을 따뜻하게 살려내길 기대한다. 한 해 사회복지 분야 예산만 200조 원을 쓰는 세계 10위 경제대국이다. 빚 독촉장만 남기고 외로운 죽음을 선택하는 이웃이 더는 없어야 한다.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75101&code=11171111&cp=nv
[사설] 또 신촌 모녀 극단 선택… 복지 사각지대 여전 (국민일보, 2022-11-26 04:01)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개선책 계속 보완해야… 인력·예산 뒷받침 필수
어제 서울 서대문구 신촌 다세대주택에서 모녀 관계인 성인 여성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 복지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다. 모녀의 집 현관문에는 5개월치가 밀린 전기요금 고지서 등이 붙어 있었다고 하니 생활고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된다. 모녀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였지만 주소지가 다른 곳으로 등록돼 있어 서대문구 지원 대상에서 누락돼 있었다. 지난 8월 발생한 ‘수원 세 모녀 사건’과 판박이였다. 보건복지부가 24일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대책을 내놓았는데 더 빨랐더라면 신촌 모녀 비극을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란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대책에는 신촌 모녀 사건을 막을 대책을 포함해 위기가구를 더 많이, 더 신속하게 찾아내기 위한 방안들이 담겼다. 발굴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들이다.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해 수집하는 기존 34종의 정보에 질병, 채무, 고용보험, 수도·가스요금 체납 등 10종을 추가하고 세대원 정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의료사회복지사, 집배원 등을 활용하는 신고·알림 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자체와 민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불일치할 경우 관련 정보를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에 연계하고 실거주지에서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키로 했다. 복지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예 모르거나, 알고도 특수한 사정 때문에 청하지 않는 위기가구들을 찾아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책을 강화해 왔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새로운 유형의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는 만큼 대책을 계속 보완해야 할 것이다.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전문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이게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대책도 현장에서 겉돌게 된다.
발굴 후 회복을 지원하고, 빈곤층이 위기가구로 전락하는 것을 막는 것에도 관심을 더 쏟아야 한다. 경제 상황이 나빠질수록 위기가구들이 더 큰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밑바닥 경기가 차가워지고 있는데 내년에는 여파가 확산돼 취약계층이 급증할 것이란 우려가 크다. 정부는 취약계층 보호를 우선순위에 두고 경제·복지 정책을 운용해야 할 것이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1126_0002101402&cID=10301&pID=10300
민주, 신촌 모녀 생활고 비극에 "말뿐인 국정운영이 빚어낸 참극" (서울=뉴시스, 신재현 기자, 2022.11.26 17:56:28)
민주 "빈곤의 현실에 국가와 정부 없었다"
"尹 정부의 국정운영, 말의 성찬에 그쳤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서울 신촌 원룸에서 생활고를 겪던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된 것을 두고 "말뿐인 국정운영이 빚어낸 참극"이라며 윤석열 정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서용주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수원 세모녀의 비극을 목도한 지 석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빈곤 약자의 죽음이 일어났다. 죄송하고 애통한 마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신촌 두 모녀의 비극은 약자와의 동행을 약속했지만 빈곤의 현실에 국가와 정부는 없었다는 점에서 말뿐인 국정운영이 빚어낸 참극"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지난 7개월간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을 보면 말의 성찬에 그쳤다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며 "이 순간에도 비극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상근부대변인은 "비극을 멈출 수 있도록 언행일치의 국정운영을 해나가길 바란다"며 "말로만 그치는 빈곤층과 약자에 대한 보호,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은 국민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전날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서대문구 신촌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 모녀는 생활고를 겪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21126009800641?input=1825m
7월에 이미 알았는데…구멍 뚫린 복지 안전망 (연합뉴스TV 소재형 기자, 2022-11-26 18:38:07)
[앵커] 지난 8월, 수원 세 모녀 사건 당시 정부는 실거주지가 명확하지 않은 위험가구까지 파악하겠다며 특단의 조치를 약속했었는데요, 하지만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기도 전에 신촌에서 두 모녀가 숨진채 발견되는 비극이 반복됐습니다.
복지 제도의 허점, 언제쯤 사라질까요.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8월 수원 세 모녀의 죽음 뒤 정부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공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취약계층을 콕 집어 구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복지 정보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그런 주거지를 이전해서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난 뒤 서울 서대문구에서 똑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수원 세 모녀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신촌 모녀도 복지 사각지대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건강보험료와 통신비가 장기간 연체돼 이미 지난 7월부터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 지정돼 있었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실제 살던 곳와 등록된 주소지가 달랐고, 이전 주소지 관할이던 광진구는 모녀가 발견될 때까지 실태를 알 수 없었습니다. 화성에 거주지를 두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수원에서 살다 생을 마감한 수원 세 모녀 사건과 판박이었습니다.
정부는 신촌 모녀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난 다음날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개선 대책을 내놨습니다. 여기에는 실거주지가 불명확한 사람을 찾기 위해 통신사 보유 연락처를 확보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신촌 모녀는 대책이 나오기 전 이미 생활고에 시달리다 결국 세상을 등진 상태였습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666246632529984
[기자수첩]‘생활고 가족’ 잇단 극단선택…정부, 더 빠르게 움직여야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2022-11-27 오후 4:09:08)
생활고에 시달리던 일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한 주 사이에만 두 건 일어났다. 지난 23일 서울 서대문구 창전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어머니(65)와 딸(36)이 숨진 채 발견됐다. 현관문엔 9월 기준으로 5개월째 밀린 전기요금을 납부하란 독촉장, 월세를 못내 계약이 해제됐으니 방을 비워달란 집주인의 편지가 붙어 있었다. 모녀의 죽음이 세상에 알려진 것도 ‘세입자가 숨진 것 같다’는 집주인의 신고 때문이었다. 돈으로 얽힌 이 외엔 이들을 찾지 않았다.
이들을 도울 방법은 있었다. 이미 지난 7월에 모녀가 함께 건강보험료 1년2개월, 통신비 6개월 등을 연체한 사실을 정부가 알아채 ‘위기가구 대상’으로 발굴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석 달 전 수원 세모녀 사건과 판박이로, 주소지를 옮긴 뒤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탓에 추적을 통한 지자체 지원은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가 거주지 이전 후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위기가구의 문제를 인지하고도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펴지 않으면서 비극이 재현됐다.
지난 25일엔 인천의 한 빌라에서 일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해, 10대 형제가 숨지고 40대 부부는 중태에 빠진 채 발견됐다. 이들 부부의 첫째 아들이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 등교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자, 교사가 직접 집을 찾아가면서 신고가 이뤄졌다. 집안에선 손으로 몇 번을 고쳐 쓴, “부검과 장례식은 하지 말고 화장해 바다에 뿌려달라”는 유서가 나왔다.
고금리·고물가의 경제난이 심화하면서 경제적 이유로 생을 포기하려는 이들이 더 늘어날 수 있단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웃들의 관심은 물론, 정부의 빠른 대책 추진이 절실하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하는 정보를 34종에서 44종으로 늘려, 질병·채무·고용·체납 위기정보를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으로 입수할 수 있게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책부터라도 내년 하반기가 아닌 당장 시행할 수 있게 앞당겨야 한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1127500074
신촌에서 모녀 숨진 채 발견…반복된 ‘복지 사각’ (서울신문, 김주연 기자, 2022-11-27 16:51)
‘수원 세모녀 사건’ 이후에도 생활고에 시달리다 일가족이 숨지는 비극은 반복되고 있다. 경찰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구 신촌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지난 23일 어머니(65)와 딸(36)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모녀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부검 등을 통해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숨진 어머니는 퇴직한 교육공무원으로 연금을 수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모녀는 월세·전기요금·도시가스요금 등을 내지 못하는 궁핍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모녀가 살던 집 현관에는 연체된 5개월치 전기료 고지서 등 각종 공과금 미납 고지서가 놓여있었다. 이들은 기초생활수급자로 분류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복지부는 지난 7월 당시 14개월치 건강보험료, 6개월치 통신비, 카드대금 등 7개월 금융연체 등 위기 정보를 포착해 모녀를 위기가구 발굴 대상자로 선정했다.
지난해 11월 서울 광진구에서 서대문구로 이사한 뒤 실거주지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모녀는 어떤 복지 서비스도 받지 못했다. 주민등록지가 경기 화성이었으나 경기 수원에서 투병 생활과 부채 등 생활고 끝에 숨진 ‘수원 세 모녀’ 사건과 유사하다. 광진구 공무원은 지난 8월 기존 거주지를 찾았지만 모녀를 만나지 못했다. 실거주지인 서대문구청으로는 모녀에 대한 통보가 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는 ‘수원 세모녀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를 막겠다며 사회보장급여법과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달라 위기가구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 통신사가 가진 연락처 등을 연계한다는 내용이다. 내년 하반기부터 수도·가스요금 체납 정보도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데 활용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이번 사건처럼 실거주지에서 전기요금 등에 대한 명의를 변경하지 않는 경우 정확한 선별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저소득층이 아니라 채무나 실업 등 이유로 빈곤에 빠지면 (신청을 하지 않아) 복지 사각지대가 반복되기 쉽다”면서 “연락두절이 된 위기가구 발굴 대상자를 끝까지 추적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관련 인력을 확충하고 매뉴얼도 손질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21127580165
[지지대] 이번엔 ‘신촌 모녀’ 비극 (경기일보, 이연섭 논설위원, 2022-11-27 20:28)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정책을 보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또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다.
‘수원 세 모녀’ 사건 석달여 만에 서울에서 ‘신촌 모녀’ 사건이 발생했다. 서대문구의 한 다세대주택 원룸에서 36세 딸과 65세 어머니가 생활고에 몰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다. ‘세입자가 사망한 것 같다’는 집주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사망한 사실이 지난 23일 밝혀졌다.
모녀의 집 현관문에는 5개월 치 전기료 9만2천여원의 연체를 알리는 9월자 독촉 고지서가 붙어 있었다. 월세가 밀렸다며 퇴거를 요청하는 집주인 편지도 붙었다. 지난해 11월 집 임차계약을 한 뒤 10개월 치 월세가 밀려 보증금도 모두 공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건강보험료는 14개월 치(약 96만원), 통신비는 5개월 치(약 15만원) 밀려 있었고, 금융 채무 상환도 7개월째 연체됐다.
숨진 모녀는 올해 두 차례 위기가구로 확인돼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에 포함됐다. 하지만 광진구에서 서대문구로 이사하면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사는 곳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달라 정부 도움을 받지 못했다. 올해 8월 “월세가 늦어져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고 떠난 ‘수원 세 모녀’ 비극과 판박이다.
복지부가 경제적 위기에 처한 가구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지원을 못받는 사례를 막는다며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대책을 내놨지만 이들은 혜택을 받지 못했다.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하는 정보를 34종에서 44종으로 늘린다는데 시행 시점이 내년 하반기다. 너무 굼뜬 행정이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책을 강화해 왔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 비슷한 참극이 계속된다. 이럴 때마다 국가와 정부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물음이 생긴다.
경제 상황이 계속 나빠지면서 위기가구들이 더 큰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취약계층이 급증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빚 독촉장만 남기고 외로운 죽음을 선택하는 빈곤약자가 없게 섬세하고 촘촘한 정책 시행을 서둘러야 한다.
https://www.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202211272038025
[사설] 이번엔 신촌서 모녀 사망, 보완했다는 복지망 어디 있나 (경향, 2022.11.27 20:38)
지난 23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의 다세대주택에서 60대 어머니와 30대 딸이 숨진 채 발견됐다. 집 앞에는 5개월 밀린 전기요금 등 공과금 미납 고지서가 쌓여 있었다. 경찰은 생활고를 겪던 모녀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했다. 모녀는 보건복지부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으로 분류됐지만 거주지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달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을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자체가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장기간 방치되다 숨졌던 지난 8월 ‘수원 세 모녀 사건’과 유사한 일이 재발한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사건이 보도되기 하루 전인 지난 24일 ‘복지 사각지대 발굴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수원 세 모녀 비극이 발생한 지 3개월 후 재발 방지책을 내놓은 것이다. 현행 34종인 사각지대 위기가구 관련 정보를 44종으로 늘리고, 현장조사를 통해 연락 두절된 위기가구의 소재를 신속히 파악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 개정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한 장기 대책이 다수였다. 그런데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는 그 시간에 비극이 재발한 것이다. 더구나 복지부의 보도 자료 제목이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로 약자복지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였다. 탁상공론을 내놓는 것조차 굼뜨니 한심하기 이를 데 없다.
정부가 이런 식의 대책을 되풀이하는 한 비극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복지부가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복지 사각지대에 처한 대상자 446만여명을 발굴했지만, 이 중 58%에 달하는 260만여명이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히 연락 두절로 인해 정부 조사가 종결된 사례가 3만2906건이었는데, 신촌의 모녀도 여기에 포함됐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런 공백을 서둘러 막아야 한다. 위기가구를 추적하고 보살피는 복지 전담 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빈곤층을 지원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정부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후 수원에서 유사한 비극이 벌어지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했다. 윤석열 정부는 “약자 복지”를 강조하면서도 내년 복지예산을 4.1% 늘리는 데 그쳤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7%대 증가율에 못 미친다. 진정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한다면 ‘촘촘한 복지’니 ‘약자 복지’니 하는 말장난을 멈추고 복지 재원 투입을 과감히 늘려야 한다.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21127010004705
[학생기자들의 '취재 수첩'-우리 생각은요] 반복된 복지 사각지대의 비극, 뭘 놓쳤을까? (경인일보, 김포 고촌고 주가윤, 2022-11-27 21:12)
빚 독촉과 암 투병에 시달리다 사망한 수원 세 모녀 사건이 발생한 지 채 반년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복지 사각지대'의 비극이 반복됐다.
서울시 서대문구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 모녀가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수원 세 모녀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들은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달라 지자체의 도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은 기초수급자 대상은 아니지만 실업 등 다양한 원인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것으로 추정된 가구를 찾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더 이상 해당 가구에 대한 지원이 어려울 수 있다는 등 허점이 있다.
수원 세 모녀 사건 이어 또…
등록 주소지 달라 '돌봄 공백'
이와 관련해 대학생 문모(21)씨는 "분명 서대문구 실거주지에서도 전기료 등이 체납됐을 텐데, 실질적인 체납지가 아닌 서류상 등록된 거주지만 확인한 것이 가장 큰 허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전기료 체납 등은 공기업인 한전을 통해 충분히 수집할 수 있는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이용하지 않아 복지사각지대의 비극을 반복시킨 정책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밝혔다.
고등학생 오모(19)군은 "복지 대상자를 위한 정책인 만큼, 그들이 생활하는 방식 등을 실질적으로 파악하고 정책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며 "같은 이유로 같은 사건이 반복됐기 때문에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고 정책을 시행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복지사각지대 문제는 2010년대 송파 모자 사건부터 서대문구 모녀 사건까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경제선진국으로 우뚝 선 대한민국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돕지 못한다는 것은 엄연한 국가 정책의 허점이며 더 나은 복지국가로의 걸음을 위해 마땅히 시정돼야 한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1127_0002101898&cID=10301&pID=10300
野, 인천 일가족 비극에 "민생 파탄 예견된 일…정부, 무엇하고 있나" (서울=뉴시스, 여동준 기자, 2022.11.27 21:28:37)
"삶의 무게에 생명까지 포기해야 하는 현실"
"尹 국정연설 담긴 약자보호 어디에도 없어"
"정치는 실종…尹, 손 내밀어야 할 野 외면 중"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서울 신촌 원룸에서 생활고를 겪던 모녀가 숨진 데 이어 인천에서도 일가족이 쓰러진 채 발견된 데 대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반문한다"고 밝혔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삶의 무게에 소중한 생명까지 포기해야 하는 현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고물가, 고금리에 민생경제 파탄은 예견된 일이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연설한 취약계층 보호는 어디에도 없다"며 "참사는 여전히 진행형이지만 윤 대통령은 민생을 위한 여야의 초당적 대화마저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초부자감세에는 진심을 다하면서 민생, 복지예산을 삭감하는 등 취약계층을 보호해줄 사회적 안전망에는 무관심하다"며 "민생경제 파탄 속에서 공공 일자리 예산을 살리고, 복지 사각지대를 살피는 것이 민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은 민생을 지켜야 할 정부의 책임을 다하라"며 "국민의 생명과 삶은 무능과 무책임으로 내팽개칠 수 없는 국가의 존재 이유임을 잊지 말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송파 세 모녀, 수원 세 모녀에 이어 비극이 계속되고 있다. 가난이 죽음을 부르고 있다"며 "10위권의 경제대국이라고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민낯이다. 부끄러움을 모른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보건복지부의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로 약자복지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라는 이름의 보도자료가 나온 것은 24일로 3일 전"이라며 "서글픈 죽음들 앞에서 너무도 늦게 나온 정책이 아닌지 묻겠다"고 했다. 또 "죽음을 부르는 것은 가난이 아니라 가난을 복지체계 안에서 해결해 나가지 못하는, 국가의 책무를 잊은 그 태도가 아닌가 싶다"며 "정치는 실종되고, 민생보다는 정쟁이, 대통령은 민생을 위해 손을 내밀어야 할 야당을 외면하고 있다.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책임을 미루고 있다"고 거듭 비판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855760
강화된 사각지대 발굴, '신촌 모녀 사망' 막을 수 있었나 (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2022-11-28 05:10)
정부, '수원 세 모녀 사건' 후속대책 내놓은 지 하루 만에 알려져
전기세·건보료 등 연체…발굴대상 포착에도 실 거주지 달라 놓쳐
복지부 "시스템 거주정보 현행화…전입신고 시 연락처 담게 개정"
'인력 확충' 없이는 불가 지적도…내년 상반기 내로 운용방안 마련
전문가 "지자체도 자체적으로 가능한 부분은 적극 조정 나서야"
'동네 네트워크' 강조도…"집주인 등 신호 감지하면 바로 신고해야"
'수원 세 모녀' 사건이 발생한 지 석 달 만에 서울 서대문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두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다. 모녀의 죽음은 정부가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로 약자 복지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책을 발표한 바로 이튿날 세상에 알려졌다.
60대 어머니와 30대 딸, 둘뿐이었던 단출한 가구는 몇 달 간 각종 공과금을 밀리는 등 보건복지부 지침 상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행정기록 상 집주소와 실 거주지가 달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수원 세 모녀 사건과 상당한 유사성을 지닌 것으로 파악됐다. 발굴대상의 '연락처 현행화'에 초점을 맞춘 정부의 금번 대책이 적용됐을 경우, 비극의 재현을 막을 수 있었을까.
28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5일 서대문구 창천동 '먹자 골목'에 위치한 모녀의 집 현관문에는 5개월치 전기료(9만 2천여 원) 납부를 독촉하는 고지서와 월세 미납을 이유로 퇴거를 요청하는 집주인의 편지가 붙어 있었다. 작년 11월 임차계약을 한 모녀는 열 달 간 월세를 내지 못해 보증금도 전액 공제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 7월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는 14개월 분(약 96만 원)이 밀렸고, 통신비는 6개월, 금융채무 상환도 7개월째 연체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신촌 모녀는 단전·단수·건보료 체납 등 34종의 정보로 위기가구를 걸러내던 기존 체계로도 발굴대상에 들어간다. '수원 세 모녀' 이전부터 작동했던 발굴시스템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뜻이다. 실제로 두 모녀가 서대문구로 이사 오기 전 살았던 광진구에서는 올 8월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이같은 정보를 입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들의 집을 방문한 화양동 주민센터 복지담당자는 모녀를 만날 수 없었다. 해당 집에는 넉 달째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다. 앞서 이사를 마친 모녀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상 집 주소와 실 거주지(서대문구)가 달랐던 탓이다. 연락처도 누락돼 뾰족한 후속조치는 없었다. 채권자들을 피해 숨었던 수원 세 모녀와 '판박이'다. 세 모녀 역시 이전에 살던 경기 화성시로 주소지가 등록돼 있어 지원 손길이 미치지 못했다.
지자체는 생계급여 등의 수급 이력이 있는 서대문구 모녀의 또 다른 가족에게도 연락을 취했지만 소득은 없었다. 딸의 아버지는 아내와 이혼한 후 사실상 연락이 두절돼 모녀의 연락처나 거주지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했다.
결국 위기가구 포착에는 성공했으나 '발굴 이후' 실제 이들의 행방이 불명일 때 어떻게 접근하느냐의 문제였던 셈이다. 수원 세 모녀처럼 일부러 남의 집 주소를 빌려 등재한 경우도 있다는 걸 감안하면 발굴대상자의 소재지 특정은 더 쉽지 않은 과제이기도 하다.
복지부는 지난 24일 발표한 수원 세 모녀 후속대책에서 대상자들의 연락처와 거주정보 연계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행정안전부, 통신사 등 관계기관이 보유한 연락처, '고독사'가 잇따르고 있는 다가구주택 등의 동·호수를 신속히 연결 지어 소재 파악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사회보장급여법 및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현재는 세대주의 이름만 기입하도록 돼있는 전입신고서의 서식도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세대원의 연락처를 기입하도록 변경한다. 위기가구의 전화번호가 확보됐어도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사망위기 등이 의심될 때 경찰·소방의 협조를 얻어 '강제 개문'에도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시작돼 연말까지 이어지는 올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빈 집', 연락이 두절된 복지 위기가구에 대한 현장조사도 병행 중이다. 지난해부터 올 3차 중앙 발굴대상 중 이같은 이유들로 연락하지 못한 1만 7429명의 소재를 파악하는 대로 시스템에 신규 연계할 예정이다.
복지부 오진희 지역복지과장은 "(수원) 세 모녀의 경우 연락불가 가구였던 게 제일 큰 문제였다. 저희가 그 차수에 1177가구를 초기 전수 조사해봤더니 연락이 된 분들도 있었지만 끝까지 안 된 분들이 한 733명 정도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원래 인구동태 파악을 하는 조사로 거의 행안부 사업으로만 돼있었지만, 이번에 저희 요청으로 행안부·복지부가 협력하는 전국 단위 조사를 처음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대책이 좀 더 빨리 시행됐다면 서대문구 모녀는 다른 국면을 맞을 수 있었을까.
다소 조심스러운 가정이지만, 정부는 '그렇다'고 보는 입장이다. 연락처를 현행화하는 과정에서 신경 써야 할 '디테일'은 있다는 전제 아래서다. 일례로 행안부가 보유한 정보가 당사자 본인이 작성한 정보다 보니 휴대전화 변경 등이 모두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통신사에 의뢰하면 이 간극을 많은 부분 해소할 수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단말기 개통을 위해서는 본인 명의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출해야 한단 점에 착안한 것이다.
다만,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 외 '알뜰폰' 등의 사각지대를 커버하기 위해서는 관련법 제정 시 세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보다 '정교한' 발굴을 지향하는 정부의 방향성에 공감하면서도, 막상 일선의 인력 확충 없이는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국에서 입수하는 위기정보는 이달부터 중증질환 산정특례, 요양급여 장기 미청구 등 5종을 추가해 39종이 됐고, 내년 하반기 이후엔 44종(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등 추가)까지 늘어난다. 정보 입수주기도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될 예정이다. 발굴모형 또한 개인 단위와 경제적 취약계층, 노인층(저소득층) 위주에서 세대 단위, 주요 변수 및 생애주기별 모형으로 고도화된다.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정재훈 교수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제도를 개선해도 (서대문구 모녀 사건 같은) 문제가 생길 수야 있겠지만 우선 사람을 빨리 늘리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 아무리 위기징후가 떠도 결국 그걸 직접 가서 확인하고 판단할 수 있는 전문인력, 사람이 중요한 거잖나"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복지정책이 워낙 중앙정부 중심으로 가는 경향이 있지만, 지자체장들이 수수방관해서도 안 된다"며 각 지자체가 정부 내 '예산 싸움'을 지켜보기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지자체에서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중요하다고 본다면 사실 자체적으로도 정원 조정을 할 수 있는 문제"라며 "(중앙 정부의 관심만큼) '우리 지역'의 문제라는 걸 강조하는 목소리도 높아져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위기가구 발굴·지원 담당자들의 업무가 지속 증가하는 상황을 감안해 이들의 업무환경·과업·인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 내에 '합리적 인력 운용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내달까지 수행한다. 행안부 '스마트복지 안전공동체 추진단'에서도 복지·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읍·면·동 조직·인력 등 전달체계 개선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위기가구를 일상에서 만나는 '동네 네트워크'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봤다. 민간 차원의 '신호 감지'가 더 빠를 수 있다는 취지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위기정보가 다 해결해줄 것 같지만, 사실 빅데이터로 위기가구를 발굴할 수 있는 확률이 그리 높지 않다. (서대문구 모녀 사례를 봐도) 사실 '집주인 네트워크'가 훨씬 더 강력한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집세가 밀린다던지 등의 '시그널'이 항상 있기 때문"이라며 "집주인처럼 이해당사자이기도 한 사람이 동사무소 등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되는지를 한 번 알아봐달라'고 그냥 알려주면 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항상 외상해달라고 하는 집이 있으면 편의점에서 알려준다든지 하는 등의 '이웃 네트워크'가 가동되면 그게 훨씬 (신속한 발굴) 확률이 높을 수 있다"며 "(지원)자격이 되면 동사무소 등이 도와줄 수 있고 만약 수급자격이 안 된다 해도 민간자원이라도 연결해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당국도 '지역 안전망'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오진희 과장은 "지역의 통장·이장이나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집배원, 의료사회복지사 등이 같이 해주셔야 (위기가구) 발굴이 되더라"며 "수원 세 모녀 추도식에 갔을 때도 많은 분들이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지역에서 이웃을 살피고 어려운 이웃을 보면 자발적 신고를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다"고 말했다.
정부는 집배원이 위기의심가구에 복지정보를 배달하며 파악한 위기정보를 지자체에 연계하는 '복지등기' 사업의 점진적 확대를 추진한다. 현재 서울 용산·종로, 충남 아산, 부산 영도 등에서 MOU(양해각서) 체결 및 시범사업을 수행 중이다. 향후 우정사업본부는 MOU를 늘리는 한편 위기가구 발굴 집배원의 인센티브도 마련할 예정이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용도를 높이고 민간 자원봉사단인 '좋은 이웃들' 사업도 확대, 내실화한다.
누구나 쉽게 본인 또는 이웃의 위기상황을 알릴 수 있도록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전 국민 복지위기 알림·신고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오 과장은 "앞으로 개발될 그 앱으로 신고를 하시면 위치정보를 연계해 지자체에서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서대문구 모녀 사건이 보도된 이후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연락처 연계 등 관련 법률(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다른 대책들도 관계부처·기관 및 지자체와 협력해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ttps://www.news1.kr/articles/4877377
'백약이 무효' 수원·서울·인천서 멈추지 않는 가족 비극…브레이크 없나?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2022-11-28 06:26)
생활고에 위기가구 잇따라 극단적 선택…"촘촘한 안전망 구축 시급"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52만여 명 중 지원은 2.9% 불과
최근 생활고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경제한파'로 위기 가구가 빠르게 늘고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복지 사각지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요구된다.
26일 인천 당하동에 있는 한 빌라에서 10대 형제 2명이 숨지고 부모는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외부 침입흔적이나 외상 등은 없었고 극단적 선택을 의심할 만한 흔적과 유서로 추정되는 자필 메모가 발견됐다. 유서에는 장례식을 치르지 말고 화장해 바다에 뿌려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적힌 것으로 확인됐다.
40대 부모는 직업이 없고 빚이 있어 평소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으로 옮겨진 부모는 지금까지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다.
일가족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아들이 다니던 학교 교사가 방문할 때까지 아무도 몰랐다. 경찰에 따르면 형 A군이 등교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교사가 집으로 찾아갔다가 사고현장을 목격하고 112에 신고했다. A군 보다 두 살 아래 남동생은 취학 연령이지만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3일에는 서울 서대문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생활고를 겪던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다. 현관에는 전기 요금과 월세 등이 5개월 이상 밀렸다는 등의 이유로 집주인이 퇴거를 요청하는 편지가 붙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료는 14개월째 미납 상태였고 통신비 연체와 금융 연체도 수개월 지속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에 포함돼 있었지만 광진구에서 서대문구 신촌으로 이사온 뒤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관할 구청의 지원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공교롭게도 정부는 신촌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된 다음날인 24일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8월 희귀병과 생활고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수원 세 모녀' 사건 이후 당국은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이와 같은 사건은 잇따르고 사회 곳곳에 복지 사각지대는 여전한 모습이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7월) 선정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는 52만3900명이지만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는 사람은 2.9%에 불과하다. 복지망의 한계로 모든 가구가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송나경 동명대 사회복지학과 학과장은 "대상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관계기관에서 대상자와 접촉하기 어려운 현실적 문제가 있다. 또 시스템상 대상자가 자발적으로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시스템이 역할이 잘 수행되기 위해서는 민관의 협력이 중요하다. 지역사정을 잘 알고 있는 각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위기가구 발굴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위기가구 발굴의 정확도를 높이고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행정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 관련 제도를 안내하고 대상자를 기관에 연계하려면 담당 공무원이나 명예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같은 발굴 인력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부산지역의 한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복지 사각지대)대상자 집을 일일이 방문하면서 관리하기에는 인력이 한계가 있어 전화로 하는 경우가 많다. 촘촘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담당자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자리 지원이나 관련 상담 시스템을 더 활성화해 위기가구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도 중요하다"고 제시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rights/1069136.html
‘수원 세모녀’ ‘신촌 모녀’ 되풀이에도…대책 지지부진 ‘구멍 숭숭’ (한겨레, 권지담 기자, 2022-11-28 07:00)
지난 23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에서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다. 정부 위기가구 대상으로 발굴되고도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라 구청에서 모녀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었던 8월 ‘수원 세 모녀 사건’과 판박이다.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행정안전부나 통신사로부터 연락처를 넘겨받아 위기가구 소재를 파악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지만, 신촌 모녀처럼 통신비를 6개월 이상 연체해 휴대전화가 정지된 경우에는 이 역시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7월 보건복지부는 신촌 모녀가 동시에 건강보험료 1년2개월, 통신비 6개월을 체납하고, 딸이 카드비 등 금융 관련 비용 납부를 7개월 밀린 사실을 확인하고 위기가구 대상으로 발굴했다. 8월에는 모녀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있는 서울 광진구청의 공무원이 두 차례 주소지를 방문했으나, 모녀를 만나지 못했다. 지난해 11월 모녀가 서대문구로 이사간 뒤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또 사회보장 급여 신청 이력이 없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도 전화번호가 등록돼 있지도 않았다.
정부가 지난 24일 발표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대책’에 따르면 사회보장 급여 신청 이력이 없어도 행정안전부와 통신사가 보유한 주소와 연락처 등 위기가구의 정보를 넘겨받을 수 있다. 또 전입신고를 할 때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원의 연락처도 쓰도록 전입신고서의 서식도 개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선 법과 시행령이 개정돼야 한다. 통신사와 행안부로부터 위기가구 연락처를 확보하기 위해선 지난 10월4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위기가구의 상세주소와 연락처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확보하고 전입신고서 서식을 개정하기 위해선 사회보장급여법·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 사안이 시급함에도 정부가 목표로 하는 법 개정 시점은 내년 12월이다. 잦은 주기로 반복되는 판박이 사건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의 움직임이 너무 더디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여야 합의로 법안이 정부 예상보다 빨리 통과될 가능성도 있지만, ‘신촌 모녀’와 같은 사건을 방지하기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촌 모녀는 두 명 모두 통신비 연체로 휴대전화가 끊겨있었던 탓에, 연락처를 확보해도 전화 연결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또 수원·신촌 모녀처럼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땐 세대원의 연락처를 쓰도록 한 정부의 ‘전입신고 대책’도 적용되지 않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통신사 정보에는 연락처뿐 아니라 위기가구가 통신사에 가입할 때 기재했던 주소도 해당된다”며 “이 경우 대부분 실제 거주지랑 일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법 개정 이후 시행령에 가입 당시 주소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기가구를 발굴하기보단 이들이 고립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원 세 모녀의 경우 가구주가 사망했을 때 남은 가족들이 부채를 떠안다 보니 숨어야 했던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부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력은 여전히 정부 대책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237928?sid=100
[시선집중] “개인정보 더 많이 수집해 위기 가구 찾아낸다? 비극 못 막을 것” (MBC, 2022.11.28. 오전 10:05)
-복지부, 위기 정보 최대 44종 확대? 결국 개인정보 더 수집한다는 것
-2014년부터 반복된 대책.. 지금까지 계속 늘려왔어도 비극 반복
-한국, 주소지 기반 사회보장제도 신청.. 영·미는 주소지 없더라도 신청 가능
-위기 가구 발굴만 강조되면 해결 안 돼.. 사회보장 문턱 낮춰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 진행자 > 지난주 서울 서대문구에서 생활고를 겪던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8월에 수원 세 모녀 사건의 거의 복사판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 왜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느냐 이런 답답함 토로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연결해서 잠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수원 사건하고 거의 동일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국장님도.
☏ 정성철 >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계속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결국은 이 두 사건을 보면은 주소지하고 실제 거주지가 달랐고 그래서 복지사각지대가 발생을 했고 그래서 최종 결론은 비극이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보완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까?
☏ 정성철 >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대책은 지금과 같은 비극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조금 더 현상이 아니라 시스템을 조명하고 제도개선에 나서야 하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일단 그 부분 잠깐만 미루고요. 일단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뭐냐고 하는데 모친이 전직 공무원으로 월 200만 원가량의 연금을 수령해왔다는 지금 보도가 있던데 그런데 왜 이런 일까지 발생을 했을까 사실 궁금한 부분이 있거든요. 혹시 파악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 정성철 > 아니요. 저희가 별도로 파악한 내용은 없기는 한데요. 그런데 이 빈곤 문제라는 것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거든요. 사람들의 삶이 다양한 만큼 빈곤 문제 역시 다양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뒤에서 말씀드리고 싶기는 하지만 지금 이런 비극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보통 복지제도에 초점을 많이 맞추잖아요. 하지만 빈곤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는 복지정책과 연결된 다른 정책들도 같이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 진행자 > 어떤 정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정성철 > 전반적인데요. 예를 들어서 노동정책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지난 24일에 복지부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체계 개선 대책이라고 하는 걸 발표를 했는데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일단 지금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실효적인 방안이 담겨 있다고 평가하세요?
☏ 정성철 >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하고 똑같이 어쨌든 이 가난한 사람들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몇 종 더 모으겠다 라는 대책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 2014년부터 그런 정책은 계속 반복돼 왔던 거거든요.
☏ 진행자 > 수원 세 모녀 사건 후에 나왔던 그 대책을 그냥 담은 거 그 수준입니까? 그러면.
☏ 정성철 > 더 많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겠다라는 것인데 과거부터 이런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이라는 비극이 발생했을 때 똑같은 대책이 발표됐었어요. 10종에서 40종으로 늘리겠다, 계속 늘려왔던 건데 사실상 그렇게 늘려왔어도 반복되어 왔던 것이거든요.
☏ 진행자 > 그러면 근본대책은 뭐라고 보세요? 국장님께서 보시기에.
☏ 정성철 > 일단은 복지제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이 복지제도가 환영하지 않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소득재산 기준과 같은 선정기준도 있겠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주소지를 기반으로 사회보장제도를 신청하게끔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서는 신청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굉장히 문제를 많이 삼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좀 다르거든요. 이것과 비슷하게 실제 거주지와 등록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 소재의 주민센터를 찾아가도 당신의 등록된 주소지로 가라라고 밀어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소지가 없더라도 사회보장제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있거든요. 이런 변화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저는 가장 답답한 게 예를 들어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기요금이 밀리고 가스요금이 몇 달 밀려가지고 끊기고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그 요금을 내지 못한 그 가구를 방문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 정성철 > 그렇죠. 근데 저는 그게 말씀하셨던 것 같이 우리는 발굴 당해야 하고 신청주의가 문제고 이런 것 역시 가난한 사람들을 굉장히 수동적인 존재로 사회적으로 비추게 하는 것 같거든요. 사람들이 누구나 마주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똑같다라는 말이죠. 그 사람들은 가만히 능동적으로 있진 않거든요. 많은 것들을 시도하는데 그 끝에 이런 극단적인 비극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도 당연히 해야 되긴 하겠지만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주민센터를 방문하고 노력을 할 때 사회보장제도라는 것이 사회안전망이 얼마나 그 사람들을 환영하는,
☏ 진행자 > 쉽게 얘기하면 그 환영이라고 하는 말씀은 내가 얼마나 가난한지 그래서 복지혜택을 받아야 되는 건지를 본인이 입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치심이나 모멸감 이런 것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 정성철 > 네, 맞습니다. 그런 것과 더불어서 제도가 너무 어려운 문제도 있고요. 반대로 생각하면 세금 관련해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감면해 준다, 혹은 연말정산 때 뭐를 신청하면 환급금액이 는다 이런 것들 다 신청하잖아요. 똑같다라는 거죠. 그런 시도를 그렇게 하는데 그 안에서 어쨌든 차별받지 않고 제도가 쉽게 권리로서 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런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도가 개선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 진행자 > 정부에서는 발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이 점을 상당히 강조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턱이 없는 복지서비스 이게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 정성철 > 네, 맞습니다. 찾아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찾아가야겠죠. 거동이 불편하거나 정보가 취약한 사람들에게는 가야겠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 진행자 > 그래서 누구라도 쉽게 주민센터에 찾아가서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거기에서 필요한 것들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시스템이 마련돼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211290300075
[세상읽기] 은폐된 가난, 방치된 죽음 (경향,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2022.11.29 03:00)
서울 신촌에서 오래도록 방치되어 있던 가난한 이의 죽음이 또다시 발견되었다. 집에는 연체된 고지서와 빈 쌀 포대가 있었다고 한다. 수원 세 모녀의 죽음, 탈북여성의 고독사가 발생하고 그 기억이 채 사라지기 전에 비슷한 사건이 반복된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죽음이 다뤄지는 방식이나 파장은 예전 같지 않다. 반복되다 보니 둔감해진 것일까?
이번 일을 바라보며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되었다. 첫째, 배제와 고립에 관한 질문이다. 무엇이 가난한 이들을 타인과의 관계 형성과 사회 참여로부터 물러나게 만드는가?
우리 사회의 미디어와 담론에서 가난은 추상화되고 존중 없이 대상화된다. 가난한 이의 삶은 구체적인 실체로 깊이 다루어지기보다는 모금 캠페인을 위해 가공된 사진으로 자선의 대상으로 동원된다. 21세기 자본주의에서 SNS 속 사람들은 화사하고 세련된 모습을 자랑한다. 디지털 기술만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보여지는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등급 매기기의 기술, 각자가 삶을 포장하여 보여주는 기술도 함께 발전하는 듯하다. 눈떠서 잠들기까지의 모든 일상에서 계급을 섬세하게 ‘구별짓고’, 등급매기는 사회에서 박탈당한 사람들은 오히려 외로움을 선택하고 뒤로 물러서게 된다. 자본주의의 매끈하게 다듬어진 표면 아래에서, 결핍되고 불안정하며 고립된 삶의 거친 결들은 은폐된다.
배제된다는 것은 참여할 기회를 잃는 것이기도 하지만 스스로 침묵하는 것에 익숙해지는 것이기도 하다. 나이 들고 건강하지 못할 때, 가난할 때 사람들은 더 뒤로 물러선다. 목소리를 잃는다는 것은 자신의 고통을 공동체가 함께 해결할 것을 요청하는 힘을 잃게 되는 것이다. 그 결과 문제들은 해결되지 못한 채 뒷전으로 밀린다. 대표적인 것이 수원 세 모녀 사건에서 이들이 고립과 죽음을 선택한 이유였던 채권추심의 가혹함이다. 재개발 과정에서 끊임없이 주변으로 내몰린 원주민과 세입자의 주거권 문제 역시 여전하다.
두 번째 질문은 국가의 복지정책 대응에 관한 것이다. 가난한 이의 고립된 죽음을 막는 일, 이것은 과연 복지사각지대 발굴의 문제인가? 정부는 취약가구 정보수집 양을 늘리고 집적하여 위기신호를 효과적으로 포착하려는 접근을 하고 있다. 현장 복지공무원에게는 위기가구 발굴과 위기신호가구 확인을 강하게 요구한다. 그런데 위기가구로 확인 시 실제로 얼마나 지원을 받게 되는지 살펴보면 ‘발굴’이란 접근의 타당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2020년 발굴대상자는 약 134만명에 달했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경우는 약 2만9000명, 위기가구 지원대상자가 된 경우는 약 2만명에 불과하다. 그나마 약 50만명에게 민간서비스 연계가 이루어졌다. 2022년 상황도 다르지 않다. 더욱이 이번 신촌 사망자는 위기가구로 ‘발굴’되어 있었다.
정부 예산안에서 소득보장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은 여전히 불충분하다. 빈곤층 대상의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오히려 대폭 감축되었다. 약자 복지를 내세운 정부치고는 기대에 못 미친다. 더욱이 공공부문 축소라는 방향 때문에 가난한 이를 만나 지원을 모색하는 현장 복지공무원 증원은 요원하다. 오히려 감축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우리 사회에서 가난은 간혹 죽음으로써만 그 존재를 불쑥 드러내곤 한다. 모든 죽음은 평등할 것 같지만 목소리를 잃은 빈자들의 죽음, 가난한 죽음은 지금 이곳에서 죽음조차 평등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인류는 삶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는 사람에 대한 수많은 존중의 방식을 발전시켰다.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는 누구나 최대한 정성 어린 배웅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21세기 자본주의라는 전쟁터에서 가난한 이는 패잔병이 된 채 죽음에서조차 방치되고 있다. 이것은 문명이 아니다. 야만이다.
http://www.ngo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37061
"땜질식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요원" (한국NGO신문, 김종대 기자, 2022.11.28 13:00)
정부,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 발표
참여연대, "수급 문턱 낮추고 보장성 높이는 개선책 필요"
생활고를 비관, 일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는 단편적·땜질식에 불과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만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가 요원하다며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주문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2014년 송파 세모녀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구축한 뒤 위기의심가구를 발굴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8월 투병 생활과 생활고에 시달리면서도 국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수원 세모녀 사건이 발생하면서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우선 위기가구 발굴의 근거가 되는 위기 정보를 현재 34종에서 44종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복지 사각지대 가구 예측을 위해 단전, 단수, 단가스, 건보료 체납, 기초생활수급 탈락·중지, 복지시설 퇴소, 금융 연체,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 등 34종의 위기 정보가 활용됐다. 여기에 앞으로 중증질환산정특례, 요양급여 장기 미청구, 장기요양 등급, 맞춤형 급여 신청, 주민등록 세대원 등 5종 정보가 추가로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에 적용된다.
이어 내년 하반기까지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채무조정 중지(실효)자 정보, 고용위기(고용단절, 실업) 정보, 수도요금 체납 정보, 가스요금 체납 정보 등 5종이 추가될 예정이다. 기존 금융 연체 정보 입수 기준도 '100만∼1천만원 이하 연체'에서 '100만∼2천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또한 경제적 취약계층·노인층 위주로 개인 단위 대상자를 선정하던 위기가구 발굴 모형이 생애주기별, 지역특성별, 세대 단위로 변경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위기가구에 대한 정보의 양을 확대하기보다는 정보의 정확성 제고에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이하 참여연대)는 28일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위기 정보를 현재 34종에서 44종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인데 여전히 '발굴'에만 초점을 맞춘 대책을 내놓는 한계를 드러냈다"면서 "생활의 어려움을 견디지 못해 생을 마감하는 참변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은 결코 '발굴'만의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2014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과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이 도입된 이후 반복되는 참사가 일어날 때마다 정부는 단순히 위기 정보를 늘리는 방식만을 택해왔다"며 "하지만 위기 정보를 확대, 발굴하더라도 재산기준 등 갖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들이대 이들을 제도권 밖으로 밀어내거나 충분히 지원할 수 없는 복지제도의 한계가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근본 해결책 마련 없이 사각지대 발굴에만 매몰된다면, 안타까운 사례는 계속해서 발생할 우려가 크다"면서 "사회보장제도가 빈곤이라는 위기 앞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발굴'에만 초점을 맞춘 대책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실제 참여연대가 2014년 사회보장급여법 도입 이후 '2016년~2021년까지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위기정보가 23개에서 34개로 발굴 대상자는 증가했다. 하지만 공적 서비스 지원 대상은 점차 감소하고, 민간 지원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로 편입된 비율은 4%대에 불과했다. 위기를 감지할 수 있는 정보가 위기를 증명하는 정보에 가까울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발굴을 하더라도 공적 지원에서 대부분 배제되고 있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가난한 이들의 연쇄적인 죽음은 우리사회의 빈곤 문제의 근본 원인과 해결책을 짚고 있다. 빈약한 복지제도를 그대로 두고서는 우리 사회 빈곤 문제의 해결과 가난한 이들의 절망 끝 죽음을 막을 수 없다"면서 "수혜 대상자를 아무리 '발굴'한다 한들, 빈약한 복지제도는 여전히 빈약할 뿐이기 때문에 절망적인 가난의 현실을 벗어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복지로의 확대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정부는 국가의 무관심으로 생을 마감해야 했던 이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누구나 위기에 직면했을 때 사회보장제도가 의미 있는 선택지가 되도록 제도의 기준을 낮추고, 충분히 보장해 줄 수 있는 급여의 수준을 높이는 현실적이고도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작금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누구보다 정부는 촘촘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https://www.fnnews.com/news/202211280709172647
극단선택 추정 '인천 일가족' 34가지 위기정보 한번 없었다 (파이낸셜뉴스, 임우섭 기자, 2022.11.28 07:31)
인천의 한 빌라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일가족의 시신이 발견된 가운데 생활고 등 34종의 위험 신호 중 단 하나도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전 11시 41분경 인천시 서구 당하동의 한 빌라 안 방에서 쓰러져 있는 10대 남학생 2명과 40대 부모 등 일가족 4명이 발견됐다. 당시 경찰과 소방당국은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확인했지만 학생 두 명은 이미 숨져있었다. 이들의 부모는 의식을 잃은 채 누워있어 119 구급대의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병원에 옮겨졌지만 현재 뇌사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현장에는 불에 탄 가연물질과 자필로 쓴 유서 등 극단적 선택을 의심케 하는 흔적이 발견됐다. 이중 유서에는 장례식을 치르지 말고 시신을 화장해 바다에 뿌려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 조사 결과 40대 부부는 확인된 별다른 직업 없이 빚이 있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해당 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위기의심가구로 지정되지 않았다.
앞서 정부는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기점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면서도 국가 지원을 못 받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구축해 위기의심가구를 발굴하고 있다. 단전, 단수, 건보료(건강보험료) 체납, 기초생활수급 탈락 및 중지, 금융 연체 등 34종의 위기 정보를 빅데이터로 수집·분석해 복지 사각지대 가구를 예측해왔다.
해당 가구는 34종 위기 정보에 한 번도 해당되지 않았으며, 약 10년 전 이사 온 이후에도 복지 상담 등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해당 부부가 실제로 생활고를 겪었는지 파악하기 위해 직업 유무와 채무 관계, 질병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숨진 두 학생의 시신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돼 28일 중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211290300045
무엇이 빈곤을 만드는가 (경향, 조희원 참여연대 활동가, 2022.11.29 03:00)
“같이 살면 굶어 죽진 않을 것 같았어.” 고작해야 24살, 단칸방에 살면서 변변한 기반 없는 아빠랑 왜 결혼했냐는 물음에 나온 엄마의 답이다. “사랑했으니까” 같은 낯부끄러운 대답을 기대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저렇게 멋없는 대답일지는 몰랐다. 사실 사랑만으로 결혼할 수는 없다. 가장 작은 경제공동체이자 생활공동체인 ‘가족’을 남과 꾸리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다. 더군다나 여성 가구주의 빈곤율이 남성 가구주의 빈곤율보다 월등히 높은 이 나라에서, 엄마의 경제적 선택으로서의 결혼 이유는 더 무겁게 다가온다.
엄마의 결혼 이유를 뒷받침하듯 빈곤한 여성 가장들의 죽음은 계속 이어진다. 지난 23일, 신촌에서 생활고를 이유로 두 여성의 삶이 또 스러졌다. 2022년 11월 신촌 모녀, 8월 수원 세 모녀, 2020년 창원 모녀, 2019년 성북구 네 모녀와 또 같은 해 등록금 고지서를 남기고 죽은 장성군 모녀, 그리고 거슬러 올라가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까지. 지금 떠오르는 여성 가장의 빈곤으로 인한 사망 사건을 나열한 것만 이 정도다.
‘모녀’라는 단어 앞에 붙은 지역 이름만 다를 뿐, 사건의 양상도 그들이 생을 마감하고 남은 자리도 비슷하다. 빈곤이 개인적인 일이라면 똑같은 양상으로 많은 모녀가 죽지는 않았을 것이다. 여성 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은 전체 연령에 걸쳐 40.1%로 나타났다. 남성 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이 13.6%인 것을 생각하면 확연한 차이다. 노인으로 갈수록 여성의 빈곤율은 더 높아져 65.1%에 이른다. 이런 곳에서 ‘굶겨 죽이지 않을 것 같아서’ 결혼 상대를 찾은 당시 엄마의 선택은 당연할지도 모른다.
왜 여성은 더 빈곤한가. 답은 이미 나와 있다.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임금 격차, 임신과 육아 등으로 단절되고 나면 회복되지 않는 경력, 남편 혹은 아버지의 가출·이혼·사별 등을 겪고 나면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여성에게 남는 것은 빈곤이라는 늪이다. 장애나 질병이 있다면 더 빠져나오기 힘들다. 빈곤이라는 굴레다.
이런 빈곤의 늪지대에서 복지 제도는 여전히 ‘발굴’만을 문제 삼고 있다. 정부는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위기 정보를 현재 34종에서 44종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신촌 모녀는 이미 위기가구 대상이었다. 참여연대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에서 2021년 사이에 발굴된 지원 대상자의 4%만이 기초생활보장제도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발굴만을 문제 삼는 동안 복지 제도를 신청하지도 못하거나, 신청해도 까다로운 기준 때문에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일은 계속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수많은 빈곤 사망 사건에서 던져야 하는 질문은 더는 “왜 발견하지 못했는가”여서는 안 된다.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무엇이 빈곤을 만드는가” “제도는 빈곤과 어떻게 싸울 것인가”여야 한다.
24살의 나이로 결혼을 결심한 엄마의 가장 큰 불안은 무엇이었을까. 사회가 귀 기울여야 할 고민은 무엇일까. 집 한 채 없이 케첩과 커피믹스, 2인분의 쌀만으로 내일을 걱정하는 삶일지, 시가 30억원을 호가하는 집 때문에 종부세를 걱정하는 삶일지. 적어도 나는 빈곤할 나의 노년이 두렵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857871
고지서는 찾아갔는데…'도움의 손길'은 왜 모녀에 가지 못했나 (CBS노컷뉴스 김재완 기자, 2022-11-30 19:07)
■ 방송 : CBS 라디오 '정다운의 뉴스톡 530'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정다운 앵커
■ 패널 : 김재완 기자
[앵커] 세상을 안타깝게 했던 수원 세 모녀 사건이 발생한 지 채 몇 달도 안돼 최근 또다시 극심한 경제난에 두 모녀가 숨진 사건이 서울 서대문구에서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계속해서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대책을 내놨지만 이번에도 도움의 손길은 닿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보건복지부 출입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재완 기자. 수원 세 모녀에 이어 이번에는 신촌 모녀가 숨지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어느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나요?
[기자] 지난달 25일, 서울 서대문구에서 숨진 모녀가 발견될 당시 집 현관문에는 전기요금 납부를 독촉하는 고지서와 월세가 밀렸다는 이유로 집을 비워달라는 집주인의 편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열 달 간 월세를 내지 못해 보증금도 전액 공제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건강보험료는 1년 넘게 밀렸고, 통신비도 반 년간 못 냈다고 합니다.
[앵커] 이러한 형편이면 당연히 위기가구 발굴 대상에 포함됐을텐데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왜 제때 도움을 주지 못한 거죠?
[기자] 신촌 모녀는 단수, 단전, 건보료 체납 등 34종의 정보를 수집, 분석한 결과 고위험군 가구로 분류되기는 했었습니다. 이에 지자체 공무원이 주소지인 광진구로 찾아갔지만 모녀를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네 달 전 모녀는 지금의 거주지인 서대문구로 이사를 했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지 상 주소지와 실제 사는 곳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앵커] 주소지가 달라서 공무원이 도움을 줄 수 없었던 것은 지난 8월 수원 세 모녀 비극 때와 같은 상황인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판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빛 독촉에 쫓긴 수원 세 모녀 역시 노출을 꺼려 주소지를 옮긴 후 사실상 은둔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들 역시 예전 주소지로 담당 공무원이 수차례 방문했지만 도움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실제 살던 곳에서는 뭔가 징후 같은 게 잡히지 않았을까요?
[기자] 현실적으로 주소지를 이전하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를 추적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전혀 단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게 전기요금 고지서입니다. 수원 세 모녀는 두 달간 전기요금 3만원 정도를 미납해 전기가 끊길 것이라는 경고문이 담긴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신촌 모녀도 마찬가지로 집에서는 5개월 간 못 낸 전기요금 9만 원을 내라는 독촉장이 발견됐습니다.
도움의 손길이 닿지 않았지만, 전기요금 독촉장은 위기가구에 어김없이 배달된 것입니다. 다만 이런 고지서들은 전에 살던 세입자 이름으로 왔다고 하기는 합니다.
[앵커] 이 이야기를 들으니 더 안타까운데요. 전기요금 고지가가 쌓이는 집으로 공무원들이 직접 찾아갈 수는 없을까요?
[기자] 말씀한 것처럼 단전이나 단수가 몇 달째 이어지면 공무원들이 찾아가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인터넷 댓글에도 적지 않게 달렸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현장 인력이 부족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서 복지부 관계자의 설명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복지부 관계자] 2개월마다 450만 건에서 500만 건의 위기 정보가 입수되는데요. 그걸 모두 다 하나하나 지자체 공무원들이 확인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그중에서 위험이 좀 더 상대적으로 높은 한 20만 명 정도를 이제 찾아가는 거거든요."
정보를 수집하는 것과 별개로 실제로 위기 가구를 찾아가는 시스템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김 기자, 그런데 왜 이런 비극은 모녀 가구에게서 발생하고 있는건가요? 수원 세 모녀 비극도 그렇고 이번 비극도 엄마와 딸이 사는 가구에게 일어난 일이잖아요.
[기자] 빈곤가구에 속하는 비율인 빈곤율에서 어느 정도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11월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여성 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은 40.1%로 나타나는데요. 쉽게 말해 여성이 가구주인 가구 3명 중 2명은 빈곤층이라는 뜻입니다. 남성 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은 이 수치의 3분의 1 수준인 13.6%라는 것을 보면 격차가 확연하죠.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지위가 여전히 낮은 우리 사회에서 남편과 사별 또는 이혼하게 되면 생계에 큰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겠죠. 결국 생계의 어려움은 해결되지 않은 채 커지고 사회 도움의 손길도 닿지 않아 이번과 같은 비극까지 이어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앵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위기가구를 포착은 했지만 만나서 도움을 주기까지는 미흡한 점도 많은 듯 한데 어떤 대책들이 더 필요할까요?
[기자] 정부는 지난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매번 보완책을 내놨지만 비슷한 사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촌 모녀가 발견되기 직전에도 위기정보를 34종에서 44종으로 더 늘리는 등의 대책을 내놨지만 현장 발굴 인력을 늘이지 않으면 비극인 반복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재훈 서울여대 복지학과 교수의 말을 들어 보시죠.
[정재훈] 우선 사람을 빨리 늘리는 대책이 나와야 합니다. 아무리 위기징후가 계속 뜨더라도 결국 그걸 직접 가서 확인하고 판단할 수 있는 전문인력, 사람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의 비극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있는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김재완 기자 수고했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069658.html
[왜냐면] 안타까운 죽음들…‘고성능 레이더’ 아닌 ‘강렬한 햇볕’을 (한겨레, 최영준 |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2022-11-30 19:36)
생활고에 시달리는 이웃들의 죽음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신촌과 인천 서구에서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이웃들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28일 이 사건들을 언급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내년 취약계층이 급증할 것이라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촘촘하게 찾아내기 위한 ‘고성능 레이더’ 예산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고성능 레이더’는 2014년 ‘송파 세모녀 사건’ 이래 내려오는 복지 사각지대를 보는 정책결정자들의 일반적인 인식을 보여준다. 데이터를 더 모으고 실시간 정보체계를 강화하면 이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 그리고 이들을 지원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과로하고, 충분한 영양분을 섭취하지 못하며, 스트레스를 받으면 심신에 이런저런 신호들이 나타나게 된다. 피부질환이거나 감기, 몸살이 될 수도 있다. ‘고성능’ 약으로 당장의 증세를 없앨 수야 있겠지만, 생활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결국 더 큰 질병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우리 사회 역시 그야말로 지치고 지쳐 심신이 쇠약한 몸과 같다. 빈곤과 불평등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 가장 높은 자살률, 가장 낮은 출산율, 가장 낮은 건강인식, 가장 높은 성별임금격차, 가장 많은 노인빈곤, 가장 약한 사회적 지지체계, 가장 높은 우울증 발현율을 보인다. 여기에 계속되는 비정규직 문제와 영세자영업 문제가 있다. 감기를 넘어 이미 심각한 질병 단계로 넘어간 상태다. 그런데,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을 찾는 레이더만 발전시키면 해법이 될까? 심지어 레이더를 가동해서 찾아내도 줄 수 있는 급여나 서비스가 별로 없다는 현실을 정책결정자들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가.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있다. 물 위로 드러난 것은 큰 빙산의 작은 조각일 뿐이라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자살과 죽음 언저리에 와있는 너무나 많은 이들이 존재하지만, 그 아래에는 이런 자살과 죽음을 만들어내는 거대한 우리 사회 메커니즘이 존재한다. 노동권과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조기에 주된 일자리에서 힘없이 밀려나며, 안전한 일터와는 거리가 먼 현실에 좌절하고, 다양한 정체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사회에서 배제되며, 끊임없는 경쟁에 밀려 패배자라는 인식 속에서 고립돼 가는 이들이 있다. 빈곤과 죽음은 그 마지막에 드러난 결과일 뿐이다.
더욱더 ‘선별’을 주장하는 이들은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시민과 노동자의 희생만, 성장과 경제논리만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서 이 거대한 빙산과 같은 체제가 만들어내는 끊임없는 조각만을 찾아서 해결하자고 한다. 빈곤층만이 약자가 아니다. 자살률이 급증하는 10대와 20대, 일-생활 균형을 찾기 어려워하는 엄마아빠들, 직장에서 자신의 권리와 인격을 훼손당하며 일하고 있는 이들, 자신이 고용주인지 노동자인지도 혼란스러워하며 과도한 노동을 하고 있는 이들, 언제 다쳐도 이상하지 않은 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는 이웃들 모두 약자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 고성능 레이더가 아니라 따듯하고 강렬한 햇볕이다. 빙산의 일각만을 녹일 수 있는 햇볕이 아니라 그 빙산의 일각을 만들어내는 메커니즘을 녹일 수 있는 햇볕이어야 한다. 원인이 치유돼야 더는 송파 세모녀 사건 이래 계속되는 이 죽음을 멈출 수 있다.
“혹한”이 오고 있다는 정진석 위원장 말에 동의한다. 턱밑에 온 경제위기만이 아니다. 디지털경제와 국제정치경제 여건은 이 혹한을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럴 때일수록 모두가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십분 발휘하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복지는 보호의 역할도 하지만, 투자의 역할도 한다. 더 어려운 때가 올수록 복지가 모두에게 비추는 햇볕이 돼야 한다.
여야가 예산을 심사하면서 심신이 허약해진 대한민국의 체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열어 나아가길 바란다. 당연히 빈곤층에 보다 넉넉한 지원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거기에서 멈추면 안된다. 고성능 레이더와 긴축재정보다는 모두에게 비추는 강렬한 햇볕을 만들어내는 넉넉한 확장재정과 관련 입법들, 그리고 재분배가 필요한 때다.
https://www.peoplepower21.org/welfare/1921205
[공동성명] 보건복지부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에 부쳐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2022. 12. 1.)
발굴은 고도화, 발굴 이후 대책은 공백?
‘발굴 기술’이 아니라 ‘빈곤 해결’이 필요하다
지난 11월 24일, 보건복지부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모두가 행복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표로하는 이 제도는 위기 정보의 개수를 39종에서 44종으로 확대하는 등의 대책을 담고 있다.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은 제도 개편의 목표가 ‘발굴’이 아니라 ‘제도 개선’에 있음을 지적해 왔다. 이번 대책 역시 위기정보의 개수를 늘리고, 위기 가구에 경찰을 통한 강제개문을 가능하게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어 우려스럽다. 위기가구를 찾아내기 위한 기술 개발, 정보통합에 대한 계획은 촘촘한데 반해 그렇게 ‘발굴’된 가구들에게 어떤 복지가 전달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1) 등록주소지 기반 사회보장제도의 개선이 지금 당장 필요하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복지제도는 등록주소지와 실거주지가 일치하는 장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채권추심으로 인해 주민등록을 쉬이 할수 없는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나 일정한 거처를 확보하지 않았거나 등록주소지가 아닌 곳에서 지내고 있는 홈리스, 거주불명등록이 된 이들은 사회보장제도를 이용하기 무척 까다롭거나 불가능하다. 수원 세 모녀부터 신촌 모녀에 이르기까지 정부는 이를 ‘발굴 실패’ 원인으로 꼽는다. 그러나 2년에 불과한 임대차계약, 노동자들의 임금보다 빠르게 오르는 집값, 가족과의 불화, 벼랑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 붙잡은 채무가 폭력적인 추심으로 이어지는 모든 국면에서 가난은 주거불안을 동반한다. 주소지와 실제거주지가 일치해야 한다는 제도운영은 행정에 편리하지 복지 신청자의 편의에 맞춰져 있지 않다.
2009년 거주불명등록제가 도입된 취지는 주소지가 없는 이들에게도 선거권과 사회안전망 등 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이었지만 주민등록말소자가 거주불명등록자가 되었을 뿐 실제 사회보장제도를 신청하기 위한 절차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 거주불명등록자는 일단 거주불명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하지 못해 신청을 포기하거나, 아직 거주불명등록이 되지 않은 사람은 마지막 주소지로 돌아가서 사회보장제도에 진입하라는 종용에 놓인다.
2021년 모텔에서 사망한 영아 가족은 가난 때문에 모텔 방을 전전하였으나 주소를 등록하지 않아 사회보장제도의 바깥으로 번번이 밀려났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가 경찰의 도움으로 부모를 찾은 순간 엄마는 체포당했다. 친구에게 47회에 걸쳐 빌린 돈 1153만원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으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지명수배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폭력적인 채권추심, 가족과의 불화, 낙인 등 주소 이전을 꺼리는 상황은 방치한 채 정부의 계획대로 실거주 사실에 대한 정보를 무작정 통합하면 빈곤층은 더 까다롭게 자신의 위치를 숨길 수밖에 없다. 사회보장제도로의 진입이 수급권자에게 새로운 징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발굴이 아니라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움직이는 제도가 필요하다
한편 주소지가 없거나 실제 거주지가 등록된 주소지와 다른 이들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신청권은 이미 보장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보장’(지침365쪽)을 통해 1달 이상 실제 거주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될 시 법19조에 의거 이를 실제 거주로 인정, 주민등록번호 및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해 수급자격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주소지가 다르다’는 이유로 이른바 ‘발굴’에 실패하는가?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특례가 있지만 적용받지 못하고(방배동 김씨),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은 이용할 복지제도가 없다는 부정적인 정보를 더 강조하고(송파 세모녀), 비국민과의 이혼·가족관계 해체 등 까다로운 관계를 공적자료로 입증하라 요구(탈북 모자)받은 이들은 ‘발굴’되지 않아 문제를 겪은 것이 아니다.
사회복지 인력 부족은 중요한 문제이지만 이는 인력 부족만으로 해명되지 않는다. 지자체의 재정부담이나 업무증가에 따른 기피, 빈곤층에 대한 혐오, 부정수급 담론, 까다로운 제도와 지침, 행정기관의 조사와 결정은 분업하고 입증책임과 실패에 따른 결과는 수급권자에게 오롯이 떠넘기는 불균형에 이르기까지 빈곤층 복지제도의 다양한 면모가 가난한 이들을 마지막까지 함정에 빠뜨린다. 이른바 ‘적극 행정’이 가능한 요건은 무엇인가? ‘사각지대 발굴’, ‘찾아가는 복지’, 심지어 ‘양자와의 동행’을 강조하는 정부 아래에서도 왜 가난한 이들은 매번 빈손으로 주민센터를 나서야 하는가?
3) 한국의 다면적 빈곤상황에 대한 재인식을 촉구한다
현행 복지제도는 첫째, 선정기준과 보장수준을 대폭 상향시켜야 하고 둘째, 급여 신청자의 상황에 맞춰 최대한의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불충분하다. ‘00동 모녀의 경우 통장에 수백만원이 남아 있었다고 하니 빈곤문제는 아닌 것 아니냐’,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았는데 사망한 사람은 이미 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를 받은 셈이니 사회적인 죽음이라고 보기 힘들지 않냐’는 질문은 우리 사회 빈곤 정책의 앙상함을 고스란히 닮았다. 현대 한국 사회 빈곤의 모양은 다양하다. 빈곤은 필요한 만큼의 소득이나 자산이 없는 곤란에 더불어 비 존중, 낙인, 상처받은 자긍심, 불안과 같은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나지만 심각한 물질적 결핍을 겪는 이들에게조차 아주 작은 문만을 개방하는 한국의 빈곤정책은 이 다면적 빈곤 현실을 다루는데 실패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목적하듯 빈곤 정책이 모든 이들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고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가난에 빠진 이들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가난을 덜 발생시키는 사회로 변화해야 한다. 일자리, 공동체, 가족, 주거권의 파괴와 같은 우리 사회 가장 약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상실하는 자원을 모두의 권리로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빈곤정책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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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20922/115589904/1
전기료 체납 단전가구 중 11%만 에너지바우처 이용 (동아일보, 세종=김형민 기자, 2022-09-23 03:00)
최근 5년간 32만 가구 요금체납
취약층 혜택범위-금액 늘렸지만
“안내절차도 없어 복지사각 우려”
최근 5년간 전기요금 체납으로 전기가 끊긴 가구 중 약 11%만 에너지바우처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행정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에 32만1600가구가 전기요금 체납으로 단전을 겪었다. 이 중 3만4963가구(10.9%)만 에너지바우처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단전 가구 중 에너지바우처를 이용한 가구의 비율은 2018년 6.8%에서 2019년 14.1%로 늘었으나, 2020년 12.7%, 지난해 11.9%로 줄어드는 양상이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에 지급하는 전기, 도시가스, 등유, 액화석유가스(LPG), 연탄 등의 구매 이용권이다. 정부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만 지급하던 에너지바우처를 올해 한시적으로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수급자에게도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액도 4인 가족 기준 34만7000원으로 기존보다 13만7500원 늘렸다. 하지만 정작 단전을 겪는 취약계층의 에너지바우처 이용률은 저조한 셈이다. 정부는 2014년 서울 송파구 세 모녀 사망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단전, 단수 등 위기정보를 파악하고 있다.
올해 액화천연가스(LNG) 수급 불안으로 가스요금이 크게 올라 겨울철을 앞두고 에너지바우처 이용률을 시급히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에너지바우처는 본인 외 가족이나 담당 공무원이 대신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자별 통계조차 아직 없다. 김 의원은 “현재 단전 가구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신청 안내 절차나 관련 규정이 없다”며 “제도 존재 자체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rights/1068802.html
정보 늘려 찾겠다지만…조사 인력은 안 늘리고? (한겨레, 권지담 기자, 2022-11-24 18:41)
정부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 발표
정부가 ‘수원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수집 정보를 현재 34종에서 44종으로 확대한다. 위기징후가 있는 이들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관련 기관으로부터 연락처와 상세 주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구조가 필요할 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경찰·소방 협조를 얻어 강제로 문을 열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병과 생활고로 극단적 선택을 한 ‘수원 세 모녀’같이 등록 주소와 실제 주거지가 다르고 채무 등 여러 사정으로 세상과 단절된 ‘위기가구 발굴’을 강화한다는 취지지만, 정작 이러한 가구를 들여다보고 지원할 인력 충원 대책은 빠졌다.
24일 보건복지부는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을 강조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위기가구를 찾기 위해 수집하는 정보를 내년 하반기 44종으로 늘린다. 지난 8월 복지부는 수집 정보를 단전, 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등 34종에서 중증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경감 여부, 주민등록 세대원 등 39종(11월 28일 시행)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재난적 의료비 수급, 채무조정 중지, 최근 1년 이내 고용보험 가입 여부 정보 등도 함께 보겠다는 의미다. 정보수집 주기도 현재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다. 또 이러한 정보 취합으로 위기 징후가 감지됐으나 사회보장 급여 신청 이력이 없는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엔 상세 주소나 전화번호가 없어 행정안전부나 통신사 등으로부터 연락처를 넘겨받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그러나 위기가 감지된 이들의 정보를 넘겨받아 조사를 담당하는 지자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충원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정보가 너무 많아 지자체에선 일일이 조사가 어렵다는 호소도 나온 바 있다. 최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공무원 1명당 해마다 진행한 위기가구 조사는 2018년 45.2건에서 2021년 113.4건으로 급증했다. 전병왕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달 말 수집 정보가 다섯 가지 더 늘어 위기(징후) 인원이 445만명으로 이전보다 25만명 늘었지만, (선별을 거쳐) 지자체에 보낸 명단은 14만명으로 늘지 않았다”며 “올해 말까지 실태조사를 해 내년 상반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위기가구 발굴 정확도를 높인다 해도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기엔 여전히 한계가 많다고 지적한다. 구인회 서울대 교수(사회복지학)는 “한달에 10만여명씩 (위기가구 명단을) 지자체에 보내도 현장에서 소화할 수 있는 인력이나 지원 여건이 되지 않는 상황에선 형식적 대책에 그치기 쉽다”며 “엄격한 (복지급여) 지원 기준에 맞지 않으면 탈락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자체 공무원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필요한 경우 위기가구에 대한 맞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재량을 줘야 한다”고 짚었다. 개인정보 수집 확대나 강제 개문이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되레 반감을 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남찬섭 동아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위기가구가) 누군지도 모른 채 정부가 준 정보만 가지고 지자체 공무원이 찾아가는 방식으로는 관계 형성이 어렵다”며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지역사회 주민과 지자체 간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방식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211242146005
질병·실업 정보까지 확인해 위기가구 찾는다 (경향, 김태훈 기자, 2022.11.24 21:46)
‘세 모녀’ 비극 또 없게…정부, ‘복지 사각’ 발굴 체계 개선
위기 발굴 정보 34종 → 44종
입수 주기도 두 달서 한 달로
통신사와 연계해 소재 파악
위급 시 강제개문 지침 마련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빠르게 찾기 위해 질병·채무·실업 등 위기정보 입수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지난 8월 발생한 ‘수원 세 모녀 사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소재지 파악과 연락처 연계도 강화한다.
24일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위기가구를 찾아내기 위한 정보를 기존 34종에서 44종으로 늘리고, 사망이 의심되는 등 위급한 경우엔 소방·경찰의 협조를 받아 강제로 주택 문을 여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현행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꾸려 운영해왔지만, 지난 8월 생활고에 시달리면서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수원 세 모녀 사건이 또 일어났다.
정부는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그동안 수집해온 단전, 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등 34종의 정보에 이번달부터 중증질환 산정특례, 장기요양 등급, 주민등록 세대원 등 5개 정보를 추가하기로 했다.
내년 하반기엔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채무조정 중지자, 고용단절이나 실업 같은 고용위기 정보 등을 더해 총 44종의 정보를 활용할 방침이다. 이 중 채무정보는 최근 2년간 계좌별 연체금액 100만~1000만원이었던 기준을 100만~20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수원 세 모녀도 연체금액이 1000만원을 넘어 복지 사각 발굴체계에 잡히지 않았다. ‘생계형 채무’를 선별하기 위해 잡은 기준이 발목을 잡은 셈이다.
또 위기가구 여부 판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대상자 선정 모형도 세대 단위나 생애주기별 등으로 다양하게 적용한다. 한 세대 안에 위기정보가 얼마나 확인되는지 검토하자는 취지다. 위기정보를 입수하는 주기도 기존 두 달에서 한 달로 변경할 예정이다.
위기가구를 찾은 후에도 실제 소재지와 연락처를 알아내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와 통신사 등이 보유한 위기가구원들의 연락처와 상세한 주택 동·호수 정보를 연계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법과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의 연락처도 입수할 수 있도록 전입신고 서식도 개정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4차 조사 이후 연락이 닿지 않은 1만7429명 등 연락두절·빈집 가구에는 올해부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할 때 현장조사를 병행하기로 했다. 지자체가 위기가구를 찾는 과정에서 사망이 의심되면 구조·구급을 위해 경찰·소방의 협조를 받아 강제로 문을 열 수 있도록 관련 지침도 마련한다.
위기를 겪고 있는 가구엔 적절한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게 기초생활보장의 보장성 강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5.47%로 인상하고,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기준중위소득 35%에 이를 때까지 차츰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몰라서 복지서비스 지원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복지멤버십’ 가입을 추진해 생애주기별 사회보장급여를 안내하고 이용을 편하게 하도록 도울 계획이다.
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211242146015
고독사 없도록…취약 청년도 꼼꼼하게 살핀다 (경향, 민서영 기자, 2022.11.24 21:46)
1인 가구 중심 관리체계 구축
‘영 케어러’엔 맞춤형 서비스
고립 척도 활용 은둔청년 지원
정책 정보 통합…접근성 제고
보건복지부가 24일 발표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엔 1인 가구와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등 취약청년을 대상으로 한 대책도 포함됐다. 사회환경 변화에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한다는 취지다.
우선 1인 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에 맞춰 고독사 예방·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정부 최초로 고독사 실태조사를 해 다음달 중 고독사 통계를 분석·발표할 계획이다.
이후 다음달 말까지 향후 5년간의 고독사 정책 추진과제를 담은 고독사 기본계획을 수립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고독사 예방사업을 벌여나간다. 또 2025년 12월까지 ‘국가 고독사 위기대응 시스템’을 마련한다.
취약청년에 대한 발굴·지원체계도 만든다. 정부는 지난 17일 발표한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에 따라 자립준비청년뿐 아니라 보호연장아동과 보호대상아동 등 보호 단계별로 전 주기적인 지지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민간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이른바 ‘영 케어러’로 알려진 가족돌봄청년에 대해서는 맞춤형 사회서비스 시범사업에 나선다. 내년 시작되는 시범사업은 돌봄, 가사·간병, 요양보호 교육, 병원동행 등 가족돌봄청년 개개인의 복지수요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 제공을 목표로 한다.
이런 표준모델안을 바탕으로 지자체 상황에 맞는 사회서비스 모델을 추가·보완해 시범사업을 할 예정이다.
현재 공식적인 통계·정의 등이 없는 새 유형인 ‘고립·은둔 청년’에 대해선 대상자 고립 척도 기준을 마련하고, 내년에 규모·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거쳐 추후 지원사업 모형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지난해 조사 결과를 보면, 19~24세 청년 중 32%가 청년 정책을 모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청년들이 복지서비스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복지로’를 중심으로 청년 복지 지원 정책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온라인 청년센터, 청소년상담 1388 등 온라인 플랫폼과도 연계해 정책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 2030자문단을 구성·운영해 가족돌봄청년, 자립준비청년 등 다양한 청년과 정책 소통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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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82215230000240?did=NA
'수원 세모녀' 비극... 생활고에 건보료 16개월 밀렸는데 아무도 몰랐다 (한국일보, 박지영 임명수 기자, 2022.08.22 18:24)
다세대주택서 부패 심한 상태로 시신 발견
유서 9장에 질병, 빈곤 등 오랜 생활고 토로
이웃 교류 없고 전입신고 안돼 복지혜택 無
경기 수원시의 다세대주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세 모녀가 난치병 등 건강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을 동시에 겪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료도 16개월어치나 내지 못할 만큼 생활고는 극심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러 차례 엿보인 ‘비극의 전조’를 그냥 지나쳤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망 사건’, 2020년 ‘방배동 모자 사망 사건’ 등 잊을 만하면 복지 사각지대의 아픔이 반복되고 있지만 위기 가정을 발굴하는 시스템은 여전히 미흡해 보인다.
유서에 '몸 아프다' 신병 비관... 극단적 선택 무게
22일 수원시와 화성시 등에 따르면 21일 오후 2시 50분쯤 수원 권선구 한 골목에서 “세입자 집에서 악취가 나는데 연락이 안 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이 문을 강제로 여니 60대 여성 A씨와 40대 두 딸이 숨진 채 발견됐다.
시신은 신원을 특정할 수 없을 정도로 부패한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냉장고 음식물 유통기한과 휴대폰 사용 내역 등 생활반응을 통해 사망 시점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일단 세 모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외부 침입 흔적이 없고, A씨와 작은딸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 내용이 근거다. 가족은 A4용지 크기 노트 9장에 듬성듬성 쓴 글씨로 ‘경제적으로 힘들다’ ‘몸이 아프다’ 등의 어려움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료 1년 넘게 밀려도 아무도 몰랐다
세 모녀는 경기 화성시에 있는 지인 집에 주소를 등록해 놓고, 2020년 2월 현재 주거지로 이사했지만 전입신고는 하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건보료를 내지 않았다. 주민등록상 거주지인 화성 기배동 주민센터 측은 지난달 전산에 건보료 체납 사실이 뜬 뒤에야 같은 달 19일 안내문을 발송했고, 이달 3일 주소지를 직접 찾았다. 주민센터 관계자는 “집에 가보니 한 지인이 세 모녀는 여기 안 살고, 연락도 안 된다고 했다”며 “상황이 이러면 우리도 실거주지를 알 방법이 없다”고 했다.
건보료가 밀리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자체에, 지자체는 다시 주민센터에 통보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관계 기관들은 16개월 만에 대응에 나선 것이다. 건보공단 측은 “보험료가 월 10만 원 미만인 사람이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지자체에 통보한다”면서도 “연체자가 많아 지자체가 전부 확인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원으로 거처를 옮겼지만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다. 유서 내용과 지인들 증언을 종합하면, 큰딸은 하루에 12시간씩 경련을 하는 중병을 앓았고, 입원 생활도 길었다. A씨 가족을 본 이웃들은 하나같이 “딸이 한 명뿐인 줄 알았다”고 말할 정도였다. 최근에는 A씨도 암 투병 중이었다. 신고자인 집주인 자녀 B씨는 “올봄에 작은딸이 어머니도 아프다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전했다. 이들이 살았던 집은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2만 원이었는데 숨지기 직전인 6월 월세도 한 달 늦게 냈다. 당시 딸이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병원비 때문에 늦어졌다고 양해를 구했다고 한다. 취재진이 방문한 A씨 집 벽엔 “귀가하면 꼭 연락 달라”며 요금 체납을 짐작하게 하는 가스 점검원의 메모도 붙어 있었다.
이곳 지자체도 손을 놓고 있긴 마찬가지였다. 권선동 주민센터 관계자는 “숨진 가족이 기초생활수급 등 복지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상담한 적이 없다”면서 “전입신고라도 했다면 확인 방문을 통해 어려움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류마저 단절... '찾아가는 복지' 무색
오랜 생활고 탓에 외부와의 교류를 단절하는 전형적 특징도 보였다. 사건 전까지 이 가족을 아는 주변 이웃은 거의 없었다. 같은 골목에 사는 60대 남성은 “어제 경찰이 와서야 사람이 죽은 줄 알았다”고 했다. B씨도 “집주인인 어머니조차 A씨 가족 얼굴을 본 게 지난 2년간 한 번밖에 없다고 하더라”며 안타까워했다.
빈곤과 질병에 시달리다 죽음을 맞는 가족 비극이 되풀이될 때마다 정부와 지자체는 ‘찾아가는 복지’를 다짐하지만, 복지망은 여전히 성글다는 게 다시 한번 드러난 셈이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823038500001?input=1195m
尹 "수원 세모녀처럼 복지정보시스템 작동안되는 곳 특단조치"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한지훈 기자, 2022-08-23 09:33)
"이런 분들 위해 시스템 구축…어려운 국민 살피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복지정보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그런 주거지를 이전해서 사는 분들을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한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에서 먼저 모두발언을 통해 "아침 기사에서 봤겠지만, 수원 다세대에서 세 모녀가 중증질환과 채무에 어려운 삶을 이어가면서 고통스러운 삶을 마감했다"고 운을 뗐다.
윤 대통령은 "저는 자유와 연대의 기초가 되는 복지에 관해 그동안 정치 복지보다는 약자 복지로 (추구했다)"라며 "그리고 어려움을 한목소리로 낼 수 없는 약자들을 찾아 이분들의 어려운 삶을 배려하겠다고 국민에게 말씀드려 왔다"고 강조했다.
'특단의 대책'에 대해 "중앙정부에서는 이분들을 잘 찾아서 챙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자치단체와 협력해 이런 일들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통령으로서 어려운 국민들을 각별히 살피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른바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전기·가스요금 등 공과금의 일정 기간 체납시 위기가구인지 여부를 파악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지난 21일 수원시 권선구 다세대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세 모녀는 등록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달랐던 탓에 이 시스템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127
'수원 세 모녀'의 죽음, 언론의 책임은 없는가 (미디어스, 탁종열 노동인권저널리즘센터 소장, 2022.08.23 13:59)
[오늘의 논평] 노동인권저널리즘센터
오늘(23일) 국민일보의 '자립준비청년' 이야기는 가슴이 아파오고 답답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고 '희망'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들뿐이겠습니까. 반지하에서 차오르는 물에 갇혀 죽임을 당한 사람들, 몸이 아프지만 경제적 어려움에 삶을 포기한 '수원 세 모녀'…
모두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선진국에 진입했지만 여전히 '선진국다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고 하지만, 언제 우리 국가가 '큰 정부'인 적이 있었나요?
우리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OECD가 발표한 '2021 불평등보고서'는 “불평등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늘어나는데 불평등 해소 정책은 대중적 지지를 받지 못한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한국을 "불평등에 대한 ‘혼란스러운 인식’을 가진 나라"로 규정합니다. 불평등을 강하게 인식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역할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이라는 겁니다.
언론에 많은 책임이 있습니다. 언론이 우리 국민들에게 '착시'를 심어주고 혼란을 갖도록 만들었습니다.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왜곡된 정보를 퍼트렸습니다. 쉽게 말해 '사기'를 친 셈입니다. 언론이 만든 '국가 부채 1000조 위기', '철밥통 개혁' 등이 대표적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국민일보는 <보호 종료, 새 동행의 시작> 기획 기사에서 전문가의 인터뷰를 통해 "보호종료 청년들이 퇴소하고 나서도 시설 관계자 등 성인들과 가족처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의 자립전담요원 인력으로는 감당이 어렵다"고 마무리했습니다.
물어봅시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나 간단한 질문 아닌가요? 우리는 공공부문 인력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자립전담요원뿐 아니라 119도 부족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해야 하는 고용노동부 인력도 부족하고,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도 부족하고, 군대에서 일반 사병과 장교를 연결하는 부사관도 부족하고, 공공간병인과 공공의료인력도 부족하고, 돌봄인력도 부족합니다.
아닌가요? 모두가 언론이 지적하는 우리 사회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왜 매일 철밥통 타령이고, 세금 일자리라고 비하하나요? 왜 문재인 정부에서 아주 '쬐끔'(2017년 7.6%에서 2021년 10.2%, OECD 평균의 절반 수준) 늘어난 것 갖고 마치 국가 재정을 거덜낼 것처럼 과장하면서 "공공부문 인력을 줄이라"고 부추깁니까? 결국은 당신들이 '보호 아동'을, '수원 세 모녀'를 죽음으로 몰아간 것 아닌가요?
경인일보는 '수원 세 모녀' 사망 사건을 막을 수 있었다면서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여러 취약계층을 일일이 사례 관리하려면 공무원 수가 부족하다. 지자체에 따라 관련 업무를 보조하는 비정규직이나 계약직을 사용하지만 전문성이 부족해 장기적 대안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공무원의 나라', '세금 일자리'라며 공공부문 일자리를 폄하하고 "공공부문 일자리를 줄이라"고 요구하는 언론에 다시 묻습니다. '수원 세모녀'의 죽음에 당신들의 책임은 없습니까?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823_0001987726&cID=10201&pID=10200
오세훈 "세 모녀 비극 멈춰야…안심소득 전국확대 건의"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2022.08.23 14:56:59)
"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해 특단의 대책 절실"
"서울시 안심소득 전국 확대 시범사업 건의"
https://www.yna.co.kr/view/AKR20220823107700004?input=1195m
오세훈 "수원 세 모녀 비극 멈춰야"…안심소득 확대 건의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2022-08-23 14:58)
"복지 사각지대는 기존 복지로 해결 못 해…특단 대책 절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3일 수원 세 모녀의 비극을 막기 위해 시가 시범 사업으로 시행 중인 안심소득을 전국으로 확대할 것을 공개 건의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수원 세 모녀는 복지 사각지대의 전형적 사례다. 이제 이런 비극은 멈춰야 한다"며 "정권 초기의 모색기인 만큼 대통령께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안심소득을 조기에 전국으로 확대해 시범사업을 할 것을 건의드린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수원시 권선구 다세대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세 모녀는 등록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달랐던 탓에 복지 시스템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출근길 문답에서 "복지 정보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그런 주거지를 이전해서 사는 분들을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시의적절한 진단"이라며 "복지 사각지대는 기존의 복지로 해결할 수 없다.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안심소득을 제시했다.
오 시장의 공약 사업인 안심소득은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소득보장제도다.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소득하위 약 3분의 1)를 대상으로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3년간 지급한다. 올해 1차로 500가구, 내년에 2차로 300가구를 선정해 총 80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이 진행된다.
오 시장은 "기준소득 이하 모든 국민에게 미달 소득의 50%를 하후상박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핵심"이라며 "서울시만 보더라도 안심소득을 (확대) 시행하면 기존의 기초수급자 28만 가구, 차상위 5만 가구에 더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88만 가구까지 총 121만 가구를 빠짐없이 챙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055898.html
오세훈 “수원 세 모녀 비극 멈춰야”…윤 대통령에 ‘전국 안심소득’ 건의 (한겨레, 손지민 기자, 2022-08-23 18:39)
오세훈 공약 사업 안심소득, 3년간 시범 사업 진행
가구 소득 일정 기준 미달일 경우 차액 지원이 핵심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2469.html
또 반복된 ‘세 모녀의 죽음’…‘복지 사각지대’의 비극 (한겨레21 제1427호, 류석우 기자, 2022-08-23 11:33)
아파도 병원가기 어려운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 조명한 <한겨레21> 기획연재 다시 보니
세 모녀의 죽음. 비슷한 비극이 8년 만에 또 반복됐습니다.
2022년 8월21일 경기 수원시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세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60대 어머니 ㄱ씨와 40대인 두 딸 ㄴ씨, ㄷ씨입니다. 이들은 모두 암, 난치병 등으로 투병 중이었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건강보험료도 1년 넘게 내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4년 2월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서울 송파구에서 세 모녀가 숨진 이른바 '송파 세 모녀 사건'입니다. 60대 어머니의 실직과 30대 큰딸의 투병 등으로 인해 생활고를 겪던 세 모녀는 밀린 집세와 공과금 등 현금 70만원이 담긴 종이봉투에 '주인 아주머니께, 죄송합니다. 마지막 월세와 공과금입니다'라는 메모를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당시 이 사건 이후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관리 시스템을 가동했습니다. 단전·단수 등 각종 공과금 미납 정보나 건보료 체납 정보 등으로 취약가구를 파악해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숨진 채 발견된 수원 세 모녀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제도 등 복지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았고, 화성시에서 수원시로 살고 있던 집을 옮긴 뒤에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정부의 복지망 안에서 보호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8월23일 국무회의에서 “복지정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 안 되는, 그런 주거지를 이전해서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서 이런 일들이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어려운 국민들을 살피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반복되는 비극을 막을 수 있을까요.
송파 세 모녀 사건 2년 뒤인 2016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20대 쌍둥이 형제가 숨진 채 발견된 것입니다. 이들은 17개월분의 건강보험료 70여만원을 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한겨레21>은 당시 이들의 죽음을 계기로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들을 취재했고 '건강은 압류할 수 없다'는 주제로 4회의 기획 연재를 이어갔습니다. 돈이 없어서 건강을 압류당한 7명의 사례를 자세히 취재한 2016년 기사를 소개합니다.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 7명의 이야기 (광주·구미·고양=전진식 기자)
“아파도 병원 가기 두렵다”
<한겨레21>은 7월4~7일 7명의 사례를 자세히 취재했다. 모두 ‘건강을 압류당한 사람들’이다. 이유는 하나. 돈이 없어서. “아파도 병원 가기가 두렵다.” 한결같이 그들은 말했다.
의료보장 사각지대 눈감은 복지부
이들에게 기회는 있었다. 2009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회에 제안서를 냈다. ‘건강보험 급여제한 예외대상자 확대’. 당시 건강보험 지역가입 체납자는 199만2천 가구. 이들 가운데 49.9%가 월보험료 3만원 아래인 빈곤층이었다. 권익위는 건강보험료 체납자 관리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①보험급여 제한, 가산금 부과, 의료 이용시 부당이득금 징수 등 체납자에 대한 불이익이 강력하고 중복적. ②건강보험료 체납자들에게 보험급여를 못 받게 하는 것은 사회보장에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침해이자 사실상 의료보장의 사각지대. ③보험급여 제한이 세대 단위인 탓에 납부 능력이 없는 이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적용.
이를 근거로 권익위는 개선안을 제안했다.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하였다 하더라도 급성 질환자, 임산부,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하여는 급여 제한을 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5항 개정.”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반대 의견을 냈다.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논리였다. 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제도 개선은 제자리걸음. 고통받는 이들은 계속 늘었다.
누가 생계형 체납자를 구할 수 있을까
6월30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세부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소득 중심으로 보험료를 부과해 보험료 인하와 형평성을 높인다는 게 뼈대다. 특히 이 대목에 눈길이 갔다. “저소득층의 부담이 경감될 뿐만 아니라 의료취약계층의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보험급여 혜택의 제한도 없어질 것.” 그러나 체납보험료에 신음하는 이들을 위한 보완책은 보이지 않았다. 여전히 사각지대다.
2016년 한국, ‘레미제라블’(참혹한 사람들). 100만 가구 안팎. 사각지대가 너무 넓다. 사람을 도와야 한다.
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208231542001
‘세 모녀 사망사건’은 고립사···화성시는 찾지 못했고 수원시는 존재를 몰랐다 (경향, 김향미 민서영 기자, 2022.08.23 15:42)
생활고와 투병 끝에 세 모녀가 극단적 선택을 한 후 뒤늦게 발견된 이른바 ‘수원 세 모녀 사망사건’은 한국사회의 복지 사각지대를 또 한 번 드러냈다. 2014년 이와 유사한 ‘송파 세 모녀 사망사건’ 이후 정부와 지자체가 복지체계를 강화했지만, 이번에도 위기에 놓인 이들에게 ‘복지 시스템’은 가 닿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약자 복지”를 언급하며 “복지정보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데 대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고, 김동연 경기지사는 ‘도지사 핫라인’ 등 “(벼랑 끝의 시민들을 도울) 방법을 반드시 찾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 회의와 전문가 간담회 등을 열어 문제를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복지 신청주의’의 한계…시스템 작동하도록 빈틈 메워야
지난 21일 경기 수원시 권선구 다세대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세 모녀는 병원비 때문에 월세가 밀리는 등 생활고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60대)는 암 진단을 받았고 40대의 두 딸은 난치병을 앓았다고 한다. 건강보험료를 못 낼 정도로 생계가 어려웠다면, 기초생활보장제 생계급여(3인가구, 월 125만8410원)나 의료급여 대상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해 생계지원금이나 의료비를 일시적으로 받을 수 있고, 의료비 부담이 컸다면 재난적 의료비(최대 3000만원)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이 등록 주소지인 경기 화성시나 거주지인 수원시에 이런 복지제도 이용을 위한 상담 및 신청을 한 이력은 없다. 한국의 복지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복지 제도를 알지 못하면 혜택을 받기 어렵다.
정부와 지자체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공과금 체납과 단전, 단수 등 33가지 항목을 정해 ‘위기 가구’를 정하고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 수원 세 모녀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1년4개월 가량 밀려 화성시에서 이달 초 주소지를 방문했다. 하지만 2020년 수원으로 이사한 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탓에 화성시는 이들 모녀의 행방을 찾지 못했다. 수원시는 자료가 없던 까닭에 이들 모녀의 존재를 몰랐다.
세 모녀처럼 주민등록상 거주지 방문 조사에서 소재지 확인이 안되면 지자체는 이들을 ‘비대상자’로 분류하고 재차 소재지 파악에 나선다. 이때도 소재지 파악이 되지 않으면 “거주지가 불분명해 주민등록이 말소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시청이나 주민센터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이후 1년이 지나도 상황이 변하지 않으면 ‘거주불명자’로 등록돼 주민등록지가 주민센터로 바뀌고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는 거주불명자 명단에 포함된다. 거주불명자 수는 지난해 말 기준 24만4575명이다. 거주지가 5년 이상 불분명한 장기 거주불명자만 15만명에 이른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건강보험료를 연체한다는 것은 분명한 ‘위기’의 징후인 데다, 이 가족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사전정보(투병, 빚)가 (여러 기관 간) 공유됐다면 끝까지 찾아 나서야 했을 텐데, 매뉴얼상 그 부분은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듯하다.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달랐을 때 위기가구를 찾는 매뉴얼을 보강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로선 가족 간 갈등이나 채무 등으로 연락이 끊긴 위기가구를 수사권이 없는 지자체가 찾아 나서긴 어렵다.
사회복지 공무원의 업무량도 너무 많다. 복지 사업이 늘면서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직접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찾아 나서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정규직부터 늘려야겠지만 자원봉사자부터 지자체 내 계약직 등 인력창고를 늘리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찾아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복지정보시스템’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지적도 있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사회보장정보원이 행정 데이터를 모아 지자체에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지자체가 위기가구를 방문하면 된다고 보는데, 그게 사각지대 발굴에 크게 역할을 못한다고 본다”며 “온라인으로 하다 보면 실체적 어려움을 파악하긴 어렵다”고 했다.
단절된 위기가구, 더 깊어진 사각지대 발굴 모델 만들어야
수원 세 모녀 사망사건은 ‘고독사’(고립사)의 특징을 보인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고독사 실태조사 설계 연구’(2021년)를 보면 고독사는 ‘가족, 지인으로부터 단절되고 사회적으로도 고립된 채 자살 또는 병사로 홀로 임종을 맞이하며, 통상적으로 시신이 사망한 후 3일 이상 방치되다가 발견된 죽음’이다. 일본 등에서 쓰는 ‘고립사’는 1인 가구로 한정 짓진 않는다. 고독사(고립사)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영국에선 2018년 정부 차원에서 ‘외로움 방지’ 보고서를 내고 대규모 사례관리인력을 양성하고, 공동공간 확보 등 공동체 인프라 확충을 하고 있다.
국내에선 고독사 예방 사업이 이제 막 첫발을 뗐다. 지난 4월 고독사 예방법이 시행됐으며, 보건복지부가 이달부터 9개 지자체와 함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위기가구는 지자체 발굴시스템 외 이웃이나 자선단체 등 공동체를 통해서도 공적 복지망 연결로 이어질 수 있으나, 수원 세 모녀는 그러지 못했다. 한국사회가 저출생·고령화, 사회관계망 단절 등의 인구·사회문화의 변화 속에 고독사(고립사)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보사연의 ‘사회 참여, 자본, 인식조사’(2021년) 결과 분석 보고서를 보면, 한국 19~59세 818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갑자기 큰돈이 필요할 때’ 도움받을 곳이 있지만 도움받기를 원하지 않는 집단이 8.61%, 도움받을 곳도 없고 도움받기를 원하지 않는 집단이 13.07%였다. 5명 중 1명(21%)은 위기 시에 ‘도움을 희망하지 않는 집단’인 셈이다. 연구진은 복지 신청주의 특성상 이들이 사각지대에 남을 가능성이 높다고 짚고, 이들에 대한 심층 연구 및 수요자의 욕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복지체계를 주문했다.
정재훈 교수는 “한국의 복지제도가 강화된 것이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복지 경험이 낮은 수준이고, 따라서 개인들이 위기 때 정부로부터 복지 서비스를 당연히 받아야 한다는 ‘권리로서의 복지’에 대한 인식이 낮은 수준”이라며 “독일 등 해외 사례를 보면 복지제도의 확대와 공동체 의식이 함께 상호작용해서 복지국가를 형성해가는데, 한국은 복지제도가 확대되기 전에 공동체 의식이 약화했기 때문에 그나마 있는 복지제도가 잘 작동하지 않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고 했다.
정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동주민센터 외에 고용복지센터와 같은 곳에서 사례 발굴을 위한 상담을 병행한다면, 접근성이 조금은 높아질 것”이라고 봤다. 남찬섭 교수는 “오프라인 전달체계가 잘 작동하려면 민간 복지관들과 지자체가 협력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23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2014년 이후 지속해서 확대해 온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를 재점검해 안타까운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날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오는 24일과 26일엔 관련 전문가 간담회와 전국 시·도 복지국장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96528
수원 세 모녀는 1원도 못 받고 떠났다…韓복지 뼈아픈 맹점 (중앙일보,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이에스더 기자, 2022.08.24 16:24)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한국은 복지 투자를 두 배로 늘렸다. 복지 예산이 106조원에서 올해 217조원(중앙정부 기준)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건강보험 지출도 62조원에서 93조원으로 1.5배가 됐다. 하지만 사건 재발을 막겠다고 선전했지만 수원 세 모녀 사건을 막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의 '맞춤형 복지', 문재인 정부의 '포용 복지'를 비웃듯 피해갔다. 윤석열 정부는 '약자 복지'를 주창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한계를 극복할지 관심거리로 떠올랐다.
정부는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복지예산만 늘린 게 아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긴급복지지원법을 개정하고 사회보장급여법을 만들어 사각지대 발굴과 종합대책을 추진했다. 기초생보제를 개인 특성에 맞게 맞춤형 급여로 바꾸고, 긴급 복지 요건을 완화했다. 사회보장급여법을 근거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체계를 가동했다. 18개 정부 기관에서 34개의 정보를 받아서 상시적으로 위기 가구를 찾아 나섰다.
하지만 이런 노력을 했지만 건보료 체납 정보만 레이더에 걸렸다. 한 가지만 포착되다 보니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내려보내는 위기 가능성이 큰 집중조사 대상 가구(18만명)에 들지 못했다. 이렇게 1차 관리망에서 빠져나갔다. 세 모녀의 주소지는 경기도 화성시이다. 화성시 공무원은 지난3일 그 집을 방문하고도 행방을 확인하지 못했다. A씨 등의 기존 연락처와 우편 등을 통해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고 회신을 받는 데 실패했다. 2차 관리망에서 빠져나갔다. 수원시에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세 모녀는 '그림자 가구'가 됐다. 세 가구원 모두 중병에다 건보료 1년 4개월 연체만으로도 충분히 위기를 직감할 수 있는데도 어디에서도 제대로 포착하지 못했다. 보건복지부는 뒤늦게 34개 위기 정보 중 한 가지만 걸려도 연체기간이 길면 위기 가능 가구에 포함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나섰다.
지금까지 드러난 정보를 종합하면 세 모녀는 빚 독촉에 쫓겨 외부 노출을 극히 꺼려한 것으로 짐작된다. 기초수급자나 긴급복지 지원, 법정장애인 등록, 의료비 지원 등의 각종 복지제도 어디에도 손을 내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노대명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원장은 "세 모녀가 생필품을 구매하고 전화를 사용하는 등 이 같은 일상생활의 흔적이 드러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흩어진 데이터를 신속하게 연계해야 한다"며 "빚 때문에 겁에 질렸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예방하고, 추적 관리하고, 신속히 발견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한다. 위기가구 발굴의 근거 법령은 사회보장급여법이다. 노 원장은 "흩어진 개인 정보를 묶어야 위험도를 포착할 수 있다. 정보가 없는 게 아니다. 그동안 수없이 정보통합의 중요성을 주장해 왔으나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그리하려면 사회보장급여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이번 기회에 손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원 세 모녀의 경우 건보공단이 보유한 질병 정보를 연계했다면 위기 가구로 분류했을 수도 있다.
한국은 지난 10년간 유럽의 좋다는 복지는 다 가져다 베꼈다. 없는 게 거의 없다. 단지 얕게 보장할 뿐이다. 이마저도 신청주의에 묶여 있다. 복지의 근간은 기초생활보장제이다. 기초수급자가 되려고 해도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하나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수원 세 모녀처럼 빚쟁이에 쫓겨 신청하지 않으면 '제 3의 세 모녀 사건'을 피할 길이 없다. 노대명 원장은 "신청주의를 넘어서는 게 세계적인 추세이다. 신청하지 않아도 국세청·사회보장청에서 기준선 이하에 속하는 사람을 찾아서 (수당이나 서비스를) 지급한다"며 "프랑스가 그렇다"고 말한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번 사건의 경우 기존 복지제도로는 커버할 수 없는 새로운 유형의 복지 사각지대가 등장한 것”이라며 “가계 부채가 증가하고 가족 관계가 느슨해지는 상황에서 대도시에서 그림자처럼 사는 빈민은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얼마나 많은 그림자 빈민이 있을지 추정조차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은 사회보장시스템에 위기가구로 등록되더라도 담당 공무원이 찾아가보고 대상자를 찾지 못하면 ‘복지 비대상자’로 등록하면 끝나는데, 끝까지 찾도록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역지자체마다 독일의 ‘사회적 탐정’ 같은 탐을 꾸려 대상자가 주소지에 살지 않을 경우 경찰과 공조해 찾아내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본인이 스스로 사회적 관계를 단절한 채 은둔하면서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지원하는 기존 복지 행정망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사례”라며 “지역주민이 참여해 이웃을 살피고 신고하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체계가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rights/1056088.html
정부 또 ‘숨은 세 모녀’ 찾겠다는데....“복지 인력 턱없이 부족” (한겨레, 권지담 장현은 임재희 손지민 기자, 2022-08-25 00:20)
복지부, 위기가구 발굴 대책 마련
경찰과 협업해 소재지 파악 검토
1년 이상 건보료 연체 가구 점검
위기 발굴 위한 수집 정보 확대
발굴 시스템 강화 대책 되풀이
지자체 공무원 의견 들어보니
인력 부족 해소 방안 없고
전입신고 안된 취약층 지원
사후 책임 문제로 꺼릴 수도
빚 독촉으로 숨어 살았다면
‘찾아내겠다’ 접근 되레 부담
정부가 ‘수원 세 모녀 사망 사건’을 계기로 경찰 수사력을 통해 경제적 위기에 처한 가구의 위치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위기가구를 포착해 복지 지원을 하기 위한 수집정보도 현재 건강보험료 체납, 단전, 단수 등 34가지에서 39가지로 확대한다. 주로 숨은 위기가구를 찾겠다는 대책이다. 그러나 부족한 지원 인력,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근간으로 한 지원 체계, 부채를 고려하지 않고 소득·재산을 중심으로 한 복지 제도 등 종합적인 보완 없이 ‘위기가구 발굴’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짜는 데 한계가 있다.
24일 보건복지부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체계 개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연 뒤 “행정안전부·경찰청·금융위원회 등과 협업해 취약층 집중 발굴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경찰과 정보 공유로 실종 아동·치매노인 찾기와 비슷한 제도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수원 세 모녀처럼 실제 사는 집과 주민등록상 집 주소가 달라, 관할 지자체 주민센터 방문조사에서 연락이 닿지 못한 취약층을 찾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1년 이상 건보료 연체 세대에 대한 점검도 추진한다. 지병과 생활고를 호소하는 유서를 남긴 수원 세 모녀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7월까지 18개월 동안 매달 연체료까지 덧붙여진 35만4320원의 건보료를 내지 못했다.
정부는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망 사건을 계기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급여법)을 제정했고, 사회안전망 밖에서 목숨을 잃는 이들이 발견될 때마다 정보 수집 확대 등 발굴시스템 강화를 주요 대책으로 내놓았다. 그러나 송파 세 모녀 사건과 유사한 비극은 지속해서 이어졌다.
복지행정의 최일선인 주민센터 공무원들은 위기가구를 감지하더라도 이들의 삶을 뒷받침할 인력과 자원이 부족한 점을 문제로 꼽는다. 경기도 지역 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은 “아무리 정보가 많아도 빈틈이 있어 집집마다 방문해야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만 이를 위한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지자체 인력 사정을 잘 아는 한 복지전문가는 “문재인 정부 때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1만명 이상 늘렸지만,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인력 파견 등을 감안하면 실제 증가한 인원이 없다고 봐야 한다”며 “공무원 입장에선 정해진 정부 예산을 초과할까봐 (지원 여부를)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많다”고 짚었다.
현실적으로 위기 징후가 있는 가구가 너무 많아 지자체 주민센터가 일일이 조사하기도 어렵다. 수원 세 모녀의 경우 건보료 체납 사실이 확인된 지 13개월 만에 지자체의 첫 방문조사가 이뤄졌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3차 위기가구 조사(5월 9일~7월 1일) 당시 건보료 16개월 이상 체납자는 약 50만명, 34종 가운데 1종 이상 위기 정보가 입수된 인원은 약 544만명에 달한다. 2020년 기준 전국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은 4만2932명으로, 전체 공무원 가운데 14.9%이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른 지자체인 취약층에게 국비뿐 아니라 지방비로 재원을 마련한 복지 제도 적용 결정은 쉽지 않다거나, 사후 감사 등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적극적 지원을 꺼린다는 의견도 나왔다. 경기도 지역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은 “전입신고가 되지 않은 취약층을 발견한다면 관할 지자체로 연결하는 게 최선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7년 시군구 및 읍면동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400명 조사 결과를 보면 복지 사각지대 발생 원인으로 “대상자가 몰라서”(46.2%) 다음으로 “선정 기준이 엄격해서(22%)” 라는 답이 많았다. (‘사회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적격성 제고 및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모니터링’ 연구보고서) 구인회 서울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지금처럼 정부가 선정 기준이나 행정 절차를 엄격하게 해놓으면 사람들은 자신이 도움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한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수원 세 모녀가 빚 독촉을 피해 사는 곳을 숨길 수 밖에 없었다는 정황이 있다. 부채와 가난 탓에 심리적으로 위축된 취약층에겐 ‘찾아내겠다’는 접근은 되레 부담일 수 있다. 주민등록상 주소로 둔 지인 집이 위치한 경기도 화성시 기배동의 한 주민은 <한겨레>와 만나 “2000년대 초 아버지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세 모녀 가족이 빚에 시달렸다”며 “이 마을도 빚쟁이들에 쫓겨 부랴부랴 나간 것”이라고 전했다. 복지부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수집하는 정보에는 ‘최근 2년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은행권·대부업 채무 현황’도 있는데 세 모녀의 경우 빚을 진 흔적이 없다. 단, 1천만원이 넘는 빚이나 개인 간 채무가 있는 경우엔 위기정보로 수집되지 않으므로 이들의 부채 정보가 누락됐을 가능성도 있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825/115132410/1
[단독]‘수원 세모녀’ 같은 연락두절 1177명… ‘복지대상 아님’ 분류돼 (동아일보, 유근형 기자 | 조건희 기자 | 김소영기자, 2022-08-25 03:00)
‘생계 위험군’ 선정돼도, 절반은 복지혜택 못 받았다
대상자 52만명 중 27만명만 지원
기초생활 등 안정적 지원 3% 불과
정부, 올해 5월부터 두달간 조사
‘고위험’ 21만 중 1177명 확인 못해… 다른 위기정보 포착전엔 조사 제외
코로나 감염 우려에 대면조사 감소… 방역업무에 동원돼 인력 부족도
“시스템 개선해 고위험군 집중관리… 긴급지원제도 신청 문턱도 낮춰야”
○ 사는 곳도 연락처도 모르는 ‘증발’ 1177명
○ 코로나19 이후 대면 조사 어려워져
일선 공무원들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 더 어려워졌다고 입을 모았다. 감염 우려 탓에 우편이나 전화 등 비대면 방식의 조사를 주로 진행했기 때문이다. ‘방배동 모자 사건’(2020년 12월)이 대표적 예다. 당시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발달장애인 아들과 어머니가 숨진 지 다섯 달 만에 발견됐다. 관할 행정복지센터는 이들의 면담을 전화로 진행했고, 당국은 아들의 발달장애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충북 지역의 한 복지 공무원은 “글을 읽지 못하거나 귀가 어두운 어르신에게는 손짓 발짓을 동원해 복지 제도를 안내해야 하는데 코로나19 이후로는 방문도 어렵고 긴 대화는 더욱 힘들게 됐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방역 등의 업무에 복지 공무원들이 대거 투입된 영향도 크다. 전국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인력은 올 6월 말 기준 총 1만2736명이지만 상당수 인원이 코로나19 재택치료 안내나 긴급생활비 지원 등 다른 업무를 해야 했다.
○ 발굴 시스템 개선하고 긴급복지 문턱 낮춰야
https://www.news1.kr/articles/4782608
'송파 세모녀 비극' 8년 뒤 수원서 또…'발굴' 허점에 '찾아오지 못한 복지'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2022-08-25 05:50)
찾아가는 복지 시행 외형 확대 계속…전담팀 구성 94.6%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미비…찾아갈 복지 인력 부족 '한계'
암·난치병 투병과 생활고를 겪던 수원의 세 모녀에게도 복지는 찾아오지 못했다. 8년 전 서울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극단선택 위험에 노출된 복지 소외계층을 발굴해 지원하겠다며 정부가 힘을 쏟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찾아가는 복지)의 취지도 무색해졌다. 찾아가는 복지의 외형은 꾸준히 확대되고 있지만 지자체 인력의 한계에 부딪혀 세밀한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파사건 이후 '찾아가는 복지' 전담팀 설치 94.6%지만…사각지대 또
25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옛 읍·면·동사무소) 3312곳에서 찾아가는 복지 전담팀을 꾸린 것으로 나타났다. 전담팀 설치비율은 94.6%로 1년 전(91.6%)에 비해 3.0%p(포인트) 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대구·광주·대전·강원·충북·전북 등 7곳의 설치비율이 100%다.
찾아가는 복지는 복지부의 사업으로 출발해 2017년부터 행정안전부도 참여하고 있다. 보건·복지와 지방자치행정을 연결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이처럼 찾아가는 복지는 지속해서 외형 확대가 이뤄지고 있지만 이번에도 사각지대는 발생했다.
지난 21일 경기 수원시 권선구 다세대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세 모녀는 극심한 생활고와 병고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60대 A씨는 암을 진단받았고 40대의 두 딸은 난치병을 앓은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이들의 등록주소지인 경기 화성시나 거주지인 수원시에서 복지제도를 이용하려고 상담한 이력조차 없다. 국내 복지서비스는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복지제도를 알고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면 혜택을 받기 어렵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2015년부터 복지 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도 운영하기 시작했다. 찾아가는 복지의 대상자를 찾는 첫 단추와도 같은 일이다.
하지만 이번 수원 세 모녀의 경우 건보료 체납과 중증질환, 채무, 세대주 사망의 위기 징후가 포착됐지만 건보료 체납 단독변수 보유자로 파악돼 집중대상 가구에 들지 못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금융부채 기준은 과거 2년동안 연체된 금액이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라면서 "자료가 입수가 안 된 이유를 알아보고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해명했다.
◇전담팀 주민센터마다 3~4명뿐…"근본적인 한계, 인력 확대해야"
지자체 역시 기회가 있었지만, 비극을 막진 못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작년 6월부터 격월로 총 8차례 이들의 체납정보를 등록해 지자체와 공유했다.
하지만 화성시가 이들을 위기가구로 인지해 사각지대 발굴에 나선 것은 처음 연체가 된 이후 1년이 넘게 지나서였다. 화성시는 지난달 세 모녀의 등록 주거지에 복지안내문을 처음 발송했고, 이달 3일이 돼서야 방문조사에 나섰지만 만날 수 없었다. 세 모녀의 현 거주지인 수원시는 전입신고가 되지 않아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했다.
이처럼 사각지대 발굴이 늦었던 것은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이 주민센터마다 3~4명뿐이기 때문이다. 이마저도 대다수 팀원은 다른 업무를 겸임하고 있어 온전히 위기가구 발굴에 집중하기 어렵다. 반면 화성시에만 건보료 체납자가 1만명이 넘어 단시간에 위험징후를 포착해 조사하기엔 물리적 한계가 있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찾아가는 복지팀이 목표 대비 54% 정도만 충원된 상태"라며 "이들이 코로나19 대응해서 부가적인 업무를 맡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수원 세모녀 사건이 일어나자 올해 9월부터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에서 입수하는 위기정보를 현행 34종에서 39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른 징후 없이 건강보험료만 장기 연체해도 발굴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하지만 찾아가는 복지를 실행할 인력 확충이 되지 않는 이상 근본적인 한계가 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굉장히 많은 정책 변화가 이뤄졌지만, 지금처럼 사각지대를 발견할 인력에 한계가 있는 한 제대로 된 역할(발굴)을 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복지공무원을 늘리는 게 어렵다면 주민센터 인력 대다수를 복지에 투입하는 방향으로 업무분장을 새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208252144005
병원 다녔던 ‘수원 세 모녀’…의료기관 복지망 ‘빈틈’도 컸다 (경향, 허남설·민서영 기자, 2022.08.25 21:44)
복지사 고용 의무 종합병원
실제 복지서비스 연결 안 돼
신청주의·발굴 정책 한계
기초수급자 ‘보수적’ 선정
부양의무 기준 등도 걸림돌
지난 21일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수원 세 모녀’ 사건을 두고 정부 복지체계 바깥의 빈틈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세 모녀를 찾지 못했던 행정도 문제지만, 이들과 접촉한 것으로 보이는 의료진·의료기관의 역할 또한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여전히 ‘알아서 찾으라’는 식의 ‘신청주의 복지’가 세 모녀에게 걸림돌이 됐을 가능성도 있다.
25일 현 의료법 시행규칙을 보면, 종합병원은 환자의 재활과 사회 복귀를 도울 목적으로 종합병원에 사회복지사 자격 보유자를 1명 이상 둬야 한다. 대개 종합병원에는 의료사회복지사가 일하는 사회사업팀이 있다. 의료진과 협력해 환자의 심리적·환경적 문제를 다루면서, 필요한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에서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연결해 주는 게 이들의 역할이다.
수원 세 모녀 역시 생활고뿐만 아니라 암 등 질병에 시달리며 병원에 다녔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같은 병원의 기능에도 빈틈이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 4월 서울 종로구에서 숨진 채 발견된 ‘창신동 모자’도 생전 질병을 앓았다. 지난해 말 이른바 ‘간병살인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가족돌봄 청년(영 케어러) 또한 병원이 개입한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사례다. 병원 내 사회복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일부 병원에서는 사회복지사를 채용해 수납 등 다른 행정업무에 투입하는 편법을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수원 세 모녀가 병원비에 시달린 정황을 들어 “병원이 납부를 독촉만 할 게 아니라 못 낼 상황 같으면 복지서비스와 연결해 줄 수 있는데 그런 게 하나도 작동이 안 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소득 대비 의료비 지출이 많은 가구에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재는 소득 하위 50% 계층(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소득 512만원 이하)을 대상으로 한 해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현재는 가구 연소득에서 의료비 비중이 15%를 넘어야 지원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이를 10%로 낮추고 한도는 50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비슷한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정부가 ‘위기가구 발굴’에만 집중하는 것도 문제다. 현 복지제도에 ‘발굴해도 지원할 수 없는’ 허점이 있는데 이를 외면한다는 것이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대처처럼 정부는 수원 세 모녀 사건에 대해서도 위기가구를 선별하는 위기정보를 현 34종에서 39종으로 늘리겠다는 보완책을 내놨다.
지난 23일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 선정된 52만3900명 중 실제 지원으로 이어진 경우는 27만1102명(51.8%)에 그쳤다. 지원받은 사람 중 73.9%(20만424명)는 약간의 현물 지원에 가까운 민간 서비스 연계를 받았다. 기초생활보장 등 빈곤에서 벗어나기 전까지 공적 지원을 받은 사람은 지원 대상자 4.0%(1만774명)에 그쳤다. 송파 세 모녀와 창신동 모자 모두 생전에복지 지원을 신청했지만, 근로 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있거나 집이 있다는 이유로 탈락됐다.
현장에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은 매우 보수적으로 진행된다는 지적이 많다. 의료급여와 생계급여에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 오래전 아들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의료급여 대상에서 탈락하고, 신청 단계에서 공무원에게 ‘근로 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있으면 신청이 어렵다’는 안내를 받는다. 대상으로 선정돼도 지원이 최저생계비에 가깝고, 일하면 바로 자격이 박탈되기 때문에 수급 신청을 포기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한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는 이날 통화에서 “기초생활보장제 목표는 최저생계비 이하 국민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현재는 부정수급이나 신청자격에 어긋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야 한다는 것으로 선후 관계가 바뀐 것 같다”며 “부양의무제 기준 완전 폐지와 함께 기준 중위소득을 인상하고 재산기준도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828018400530
사회적 약자 잇단 비극…코로나 속 복지체계 취약점 노출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2022-08-28 11:28)
제도 확충했지만 신청 문턱·인력 부족 고질적 문제…약자 고립 커져
수원 세모녀·보호청년·발달장애인 등 극단선택…대전환 계기 삼아야
최근 복지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극이 이어진 가운데 코로나19 유행 장기화로 국내 복지 체계의 취약점이 더욱 크게 대두된 것으로 분석된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복지 예산을 늘리고 각종 법·제도를 개선해 왔지만, 사각지대가 곳곳에서 확인되며 복지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고위험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체납, 단전·단수 등 34개 정보를 토대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가동,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458만3천673명을 발굴했다.
발굴한 고위험가구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실제 조사를 거쳐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데, 지원을 받은 사람은 188만863명으로 41%에 그친다.
소재불명·연락두절인 이들은 고위험군에 들었더라도 공적 감시망으로 찾아내기가 어렵다. 특히 최근 병마와 생활고에 시달리다 스스로 세상을 등진 수원 세모녀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에서 포착되지도 않았다.
올해 들어 전국에서 발달장애인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보육원에서 나와 자립을 앞둔 청년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한 소식도 잇따르고 있다.
일련의 사건을 두고 전문가들은 수년간 외형적으로 개선을 이뤄온 복지 체계가 코로나19를 거치며 시험대에 올랐다고 진단한다. 복지 혜택을 당사자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신청주의', 고질적인 인력난이 사각지대를 키웠고, 코로나19가 이런 문제를 더욱 키웠다는 지적이다.
2020년 기준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은 4만2천932명으로, 위기 징후가 포착된 이들을 모두 조사·확인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방문, 시설 운영 등 대면 활동에 제한이 생기고 복지 담당 인력들이 코로나19 관련 업무까지 맡기도 했다.
참여연대 이경미 사회경제팀장은 "사회복지 공무원 인력만으로 사각지대를 다 찾아내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빈곤한 이들이 빈곤을 탈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급하는 급여 수준을 충분히 높여야 하는데 급여 확대보다 대상 발굴에만 너무 초점을 맞춰왔고 기준도 높게 설정돼 있어 탈락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한편으로 경제적 어려움이나 박탈감을 겪는 취약계층, 장애인 가족 등은 코로나19를 겪으며 더욱 취약해졌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코로나19 장기화가 고립감과 우울감을 키우는 데다 대면 활동에 제한이 생기며 위기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욱 커진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세정·김기태 부연구위원은 '사회배제를 보는 또 다른 시각' 제하의 보고서에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받길 원하지 않는 이들이 성인 중 20% 정도라는 현상을 다루며 "도움을 받지 않는 이들은 고독사, 은둔, 가족 살해 후 자살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코로나19 유행이 고립을 더욱 심화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일련의 사건을 계기로 복지 정책이 새로운 좌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복지 외형 확대에 걸맞은 질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중앙부처와 지자체, 민간 분야의 역할을 재설정하고 공공·민간 전문 인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특히 현장에 밀착해 촘촘하게 발굴하는 체계를 위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 참여 확대도 중요한데, 책임감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투자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역사회의 역할을 대대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소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교육과 일정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시스템은 개선하더라도 그안에서 사각지대가 나올 수 있어 시스템 밖에서 촘촘하고 세심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56542.html
한국의 ‘빈곤 증명시험’…우리는 왜 기초수급 신청 못 했나 (한겨레, 방준호 장현은 기자, 2022-08-29 05:00)
[수원 세모녀 비극 그 후] 빈곤 앞에 남겨진 사람들
근로능력평가 심사 앞둔 50대
병원 진단서만 네차례 떼다 내
당뇨병 달고 사는 60대도 좌절
“연락 끊긴 가족 서명 받아오라 해”
지난 25~26일 여정의 출발점인 서울 돈의동 쪽방촌에서 만난 3명의 수급권자, 1명의 수급 신청자가 각자의 손을 내보였다. 저마다 복잡하고 다양한 빈곤의 사정을 담고 있는 손이다. 그 손들이 만난 기초생보의 벽은 만만치 않았다. 제도의 틀에 맞춰 한 마디로 설명하기 어려운 빈곤을 정부에 증명하는 과정은 늘 어렵고 혼란스럽다. 생계·주거·의료를 책임질 월 90만원이 안 되는 급여를 두고 합격과 탈락을 가늠하며 마음을 졸인 순간도 많다.
휴대전화 문자를 꺼내 보이는 김석진(가명·58)씨한테도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여전히 권리라기보다 ‘시험’에 가깝다. 내 몸의 점수를 셈하고 불합격을 걱정하고 있다. 석진씨의 손에는 문신이 새겨져 있다.
문신이 새겨진 손 : 몸의 증명
2010년부터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시행된 근로능력 평가는 수급자 가운데서도 일할 수 있는 몸과 일할 수 없는 몸을 점수로 구분한다.
근로능력이 있는 18~64살 수급자 중 소득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근로능력이 있는지를 따져(근로능력 평가) 있다고 판단되면 자활 사업에 참가해야 한다(조건부 수급자). 정상적인 노동 시장으로 이행을 암묵적으로 요청한다. 수원 세 모녀 역시 수급 신청에 나섰다면, 우선 ‘근로능력 없음’을 인정받아야 했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수급자 10명 중 9명은 스스로가 생계·의료 급여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가운데 노인이 포함된 가구는 33.9%,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는 41.4%, 만성질환자가 포함된 가구는 92.9%에 이른다.(보건사회연구원, ‘2020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
그런데도 ‘일을 통한 탈수급’ 또는 ‘근로능력이 있으면 부정수급’임을 강조하는 분위기는 강해졌고, 그럴수록 평가 과정은 점차 개인의 사정보다 서류에 바탕한 복잡한 기준과 점수에 의존해왔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던 근로능력 평가는 객관성을 이유로 2012년부터 국민연금공단이 맡는다. 이후 ‘근로능력 있음’ 판정은 이전의 5%에서 2013년 15.2%, 2014년 14.2%로 3배 정도 늘어났다. “동사무소 사람들은 맨날 얼굴 보니까 내 몸을 잘 아는데….” 애석하게도 석진씨의 근로능력을 판단할 곳은 얼굴 모르는 ‘기관’이다.
지금보다 건강했을 때 그도 제대로 일하고 싶은 꿈을 품었다. 그럴 수 없었다. “교도소 나와서 동사무소에서 공공근로를 했는데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동장님이 환경 미화원으로 추천해 줬는데 떨어졌어요. 전과 때문에요. 그거 말고 제대로 해보려고 한 일은 버스 운전이었는데 여름에 더우니까 장갑을 벗었는데 문신이 보였나봐요. 수근대길래 며칠 하고 나왔어요.” 석진씨가 겪은 빈곤의 이유는 늘, 일할 수 있는 몸 너머에 있었다.
약봉지를 든 손 : 고립의 증명
소득 수준은 의료급여 대상자가 되기에 충분하지만(중위소득의 40% 이하), 부양의무자 문제 등으로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의료급여 비수급 빈곤층은 73만명(48만가구, 2018년 기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수급권자가 아닌 가족의 소득과 재산을 바탕으로 수급 여부를 판단하는 부양의무자 제도는 그동안 기초생보 사각지대를 만든 가장 큰 원인이었다. 2018년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제도는 폐지됐고, 지난해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제도도 완화됐다. 다만 건강과 직결된 의료급여에 부양의무자 제도는 남아 있다.
독촉장을 든 손 : 숫자로 볼 수 없는 빈곤
지인들은 수원 세 모녀가 빚 문제로 고민했다고 전했지만 고위험 가구를 발굴하기 위한 정부 시스템에는 그 흔적이 없다. 정부의 위기정보에 잡힐 수 있는 금융 연체 기준은 ‘과거 2년간 연체된 금액이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이기 때문이다. 빚이 포착됐더라도 빚에 담긴 사정까지 숫자만으로 알기 어려웠을 것이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는 “과학화하고 효율적으로 점수를 매기는 제도들이 사람들의 복잡한 사정 앞에서 자꾸 실패한다면, ‘데이터를 통해 더 잘 발굴하자’가 아니라 ‘왜 가난한 이들이 더 빚에 쉽게 노출되는지, 주소지를 감출 수밖에 없는지’ 질문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56543.html
아직, 죽어야만 벗어날 수 있는 가난…기초생활보장 22년 (한겨레, 장현은 임재희 기자, 2022-08-29 05:00)
[수원 세모녀 비극 그 후] ‘사후약방문’ 써온 공공부조 22년
2004년 대구 아이 영양실조 사망
그제서야 ‘긴급복지지원제도’ 도입
2014년 ‘송파 세 모녀’ 세상 떠나
위기가구 발굴·부양의무자 완화
죽음 위에 죽음이 쌓였다. ‘수원 세 모녀 사건’이 있기 전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복지 사각지대에서 스러졌다. 벼랑 끝 경계에서 수급자가 되지 못하고, 수급자가 되어 벼랑 끝으로 내몰리기도 했다. 성긴 사회복지망은, 어느 길로 가든 죽음에 다다르게 했다. 죽음이 있을 때마다 정부는 뒤늦은 대책을 내놓았다.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된 뒤 한국의 공공부조 22년은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에 빚진 역사인 셈이다.
죽음 위에 만들어진 제도들
2004년 12월, 대구 동구 불로동 한 단칸방 장롱 안에서 4살짜리 아이의 주검이 발견됐다. 영양실조로 인해 사망한 지 며칠이 지났고, 함께 발견된 여동생도 영양실조 상태였다.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됐지만 엄격한 소득·재산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수혜자가 적었던 탓이었다. 이를 계기로 주 소득자의 사망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우면 우선 생계비를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가 도입됐다.
10년이 지난 2014년 서울 송파구에서 세 모녀가 사망했다. 단독주택 반지하에 세들어 살던 이들은 생활고에 시달리다 집세와 공과금 70만원, 그리고 ‘죄송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떠났다.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등이 ‘송파 세 모녀 법’이라는 이름으로 잇따라 제·개정됐다.
정부의 대책은 위기가구 발굴 확대와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에 집중됐다. 2015년 단전, 단수, 보험료 체납 등 18종의 위기가구 관련 정보를 입수하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정비했다. 입수 정보는 34종까지 늘었으며, 수원 세 모녀 죽음을 계기로 9월부터는 39종으로 확대한다.
발굴돼도 기초생활보장은 2.4%뿐
또 죽음이 쌓였다. 2018년 4월 충북 증평군에서 40대 여성이 세살 난 딸과 숨졌는데, 남편의 사망 이후 빚 독촉과 생활고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됐다. 같은 해 5월 경북 구미시 한 원룸에서 20대 남성과 생후 16개월 추정 아기가 숨진 채 발견됐다. 두 가구 모두 복지급여를 신청한 기록은 없어 신청주의의 한계를 보여준 사건으로 기록됐다.
2019년 7월 서울 관악구에서 탈북 모자가 사망했다. 아동수당을 신청하기 위해 세차례나 지역 주민센터를 방문했지만, 다른 복지제도는 안내받지 못했다. 이후 정부는 고위험 위기가구 실태조사를 정례화하고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을 활성화했다. 그러나 죽음의 행렬은 멈추지 않았다. 2020년 발달장애인 아들과 살던 60대 여성이 숨진 지 반년 만에 발견됐다(‘방배동 모자’ 사건). 주거급여 수급자였지만, 어려운 사정이 오래전 이혼한 배우자(부양의무자) 등에게 알려지는 것을 꺼려 생계·의료급여를 신청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복지 수급 가구를 정기 방문하는 ‘위기가구 방문 모니터링’ 점검망을 만들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2001년 142만명, 인구 대비 3.2%였다가 2019년까지 2%대 후반~3%대 초반의 수급률을 유지해왔다. 2020년이 돼서야 수급률이 4.1%(213만4천명)로 늘었다. 2021년 수급률은 4.6%(236만명)이다. 중소도시 4인가구 기준으로 2001년 80만5000원이던 생계급여는 2013년 102만1126원으로 올랐다. 2021년을 기준으로는 146만2887원이 됐다.
수급자 비중이 큰 폭으로 늘어나지 않는 이유는 위기가구가 발굴되더라도 높은 문턱 탓에 극소수만 기초생활수급제도로 편입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가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사업을 시행해 고위험 대상자 458만3673명을 찾아냈지만, 지원은 188만863명(41%)에게만 돌아갔다. 물품 지원이나 민간서비스 연계 등이 대부분이었고, 기초생활보장제도는 2.4%(11만869명), 긴급복지지원제도는 1.2%(5만8787명)에 그쳤다.
‘낙인’ 강화해온 복지 대책사
때론 정부 정책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태롭게 했다. 2010년 사회복지통합전산망 을 도입한 뒤 정부는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였고, 경남 남해와 충북 청주 등에서 수급 탈락 통보를 받은 노인들이 잇따라 숨졌다. 2014년 정부는 ‘부정수급 통합 콜센터’를 운영하며 “100일 만에 100억원대 부정수급을 적발했다”고 홍보했지만 대부분 병원장, 시설장 등 복지기관의 부정이었다. 그러나 ‘부정수급자’ ‘방만한 사용’ 등 부정적 인식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계속 따라붙었다.
생계급여의 근로능력 평가 강화도 수급자를 옥죄었다. 심장 대동맥을 인공혈관으로 치환하는 수술을 받은 뒤 2005년부터 근로능력이 없는 일반 수급 자격을 유지하던 최인기씨는 2013년 11월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근로능력 있음’ 판정을 받았다. 2014년 8월, 급여 삭감을 우려해 청소 일을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그는 이식 혈관 감염으로 숨졌다. 2012년 지자체에서 국민연금공단으로 평가 업무가 위탁된 뒤 ‘근로능력 있음’ 판정이 기존 5%에서 2014년 14.2%까지 3배가량 늘어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한국의 공공부조에는 사람을 살리는 제도와 사람을 죽이는 제도가 공존하고 있다. 얼마나 더 많은 죽음과 대책이 쌓여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헌법 34조 1항)가 실현될지, 수원 세 모녀는 질문을 남기고 떠났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829072300004?input=1195m
"'수원 세모녀 비극' 반복되지 않게 복지 사각지대 없애야" (서울=연합뉴스, 김윤철 기자, 2022-08-29 11:36)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생활고를 겪다 사망한 수원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나서서 복지제도를 확충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국민중행동, 빈곤사회연대 등 66개 단체는 29일 오전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원 세 모녀의 죽음은 스스로 선택한 죽음이 아니라 사회적 타살"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생을 마감하는 참변이 계속되는 것은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는 위기가구 발굴에 쓰이는 '위기정보'를 현행 34종에서 39종으로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재산 기준 등 갖가지 까다로운 조건과 낮은 보장성 등으로 다수가 공공서비스 혜택에서 배제되는 상황이라 땜질식 대책에 불과하다"고 했다.
빈곤사회연대는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로 우리 사회는 왜 이들을 '발굴'하지 못했냐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지만, 발굴되더라도 지원받을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 질문은 우문"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누구나 최저생계비만큼은 보장받을 수 있고 더는 가난한 사람들이 목숨을 끊지 않도록 이제 복지제도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부자 감세, 긴축재정, 공무원 감축 등으로 취약계층 복지를 위협하고 있다며 국민 복지 예산 전면 확대 등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라고 요구했다.
지난 21일 수원시 권선구 다세대주택에서는 암과 희귀 난치병 등으로 투병 중이던 세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월세도 제때 내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었다. 세 모녀는 실제 주거지가 주소 등록지와 달라 복지서비스에서 완전히 소외된 것으로 파악됐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829080700001?input=1195m
한총리, 수원 세모녀 사건에 "복지공무원 부족 문제는 아니었다"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2022-08-29 12:02)
한덕수 국무총리는 '수원 세모녀 사망사건'과 관련해 29일 "복지 공무원 인원이 부족한 문제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질의에서 "2018년 대비 작년에 3배가 넘는 숫자의 위기 가구가 발견됐는데, 같은 기간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인원 증가율은 19.5%에 불과하다"며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이에 "위기가구를 확인하는 것은 그동안 위기 정보를 확대함으로써 어느 정도 성과를 이뤘다고 본다"며 "이번에는 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지속해서 점검을 했는데, 위기가구 당사자가 아무데도 신고하지 않고 옮겨버린 데 있었다"고 답했다.
최근 투병과 생활고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수원 세모녀는 2020년 2월 화성시에서 수원시로 이사할 때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긴급생계지원비나 의료비 지원 혜택, 기초생활수급 등 복지서비스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임 의원이 "윤석열 정부가 작은 정부를 표방하고 있다. 사회안전망 확충에 국가 역할이 축소될 수 있다는 말과 똑같다"고 재차 지적하자 한 총리는 "보완책을 마련하겠습니다만 저희가 판단하는 건 이번에는 인원의 부족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우원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한 총리 발언에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에 처한 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총리로서 옮지 않은 답변이다"라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이런 지적에 "앞으로 실종상태에 있는 분들도 우리가 찾아서 본인들에게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다만 복지공무원이 더 부족하고 더 늘려야 된다 하는 것과는 조금 이번 사안은 직결되지 않는다는 말이었다"고 부연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829500127
전입신고 안한 ‘수원 세모녀’…복지서비스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신문, 김채현 기자, 2022-08-29 15:00)
한덕수 “복지공무원 부족 문제는 아냐”
한덕수 국무총리는 ‘수원 세모녀 사망사건’과 관련해 “복지 공무원 인원이 부족한 문제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질의에서 “2018년 대비 작년에 3배가 넘는 숫자의 위기 가구가 발견됐는데, 같은 기간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인원 증가율은 19.5%에 불과하다”며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총리는 “위기가구를 확인하는 것은 그동안 위기 정보를 확대함으로써 어느 정도 성과를 이뤘다고 본다”며 “이번에는 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지속해서 점검을 했는데, 위기가구 당사자가 아무데도 신고하지 않고 옮겨버린 데 있었다”고 답했다.
최근 투병과 생활고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수원 세모녀는 2020년 2월 화성시에서 수원시로 이사할 때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긴급생계지원비나 의료비 지원 혜택, 기초생활수급 등 복지서비스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임 의원이 “윤석열 정부가 작은 정부를 표방하고 있다. 사회안전망 확충에 국가 역할이 축소될 수 있다는 말과 똑같다”고 재차 지적하자, 한 총리는 “보완책을 마련하겠습니다만 저희가 판단하는 건 이번에는 인원의 부족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수원 세모녀 죽음은 사회적 타살…빈곤 사각지대 국가 책임져야”
수원 세모녀 사건은 지난 21일 경기 수원시에서 세 모녀가 극심한 생활고, 난소암과 희귀병의 고통을 겪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으로 8년 전 서울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복지의 사각지대가 다시 드러났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 등 종교시민단체는 “더 이상 비극적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66개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 모녀의 죽음은 사회적 타살”이라며 “빈곤 사각지대 해결을 위해 국가가 제대로 개입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취약계층 생존보장 정부가 책임, 복지 사각지대 즉각 해소, 국민복지예산 전면 확대, 공무원 복지인력 확대를 정부에 요구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약자들을 찾아 어려운 삶을 배려할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기업 규제완화와 부자감세를 추진하며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 아래에서 취약계층은 더욱 확대되고 불평등 자체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정부는 재벌과 부자가 아닌 사회에서 고통받고 어려운 국민들을 먼저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3856
수원 세 모녀 사건, “‘왜 발굴하지 못했나’는 명백한 우문” (비마이너, 이슬하 기자, 2022.08.29 22:52)
경제적 어려움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 끊은 세 모녀
“특단의 조치” 취하겠다던 윤석열 정부
복지부는 ‘발굴’ 프레임 이어가고
기재부는 ‘부자 감세’ 내세워
“가난에 빠지는 경로 자체를 차단해야”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이 계속됨에도, 정부의 상황인식은 ‘발굴 실패’에만 머물러 있다. 게다가 긴축재정 기조로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옥죄고 있다. 이에 시민사회계가 취약계층의 생존권을 외면하는 정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아래 민주노총) 등 66개 제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들은 29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에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복지 인력과 예산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 여전히 ‘발굴’ 운운하며 본질 비껴가는 정부
지난 21일 경기도 수원에 있는 한 연립주택에서 세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다.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월세방에서 발견된 A4 용지 9장 분량의 유서에는 ‘평소 지병으로 힘들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60대 어머니는 암으로 투병 중이었고, 40대 큰딸 역시 희귀질환을 앓고 있었다. 세 모녀는 생전 빚 독촉으로 숨어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수원 세 모녀 사건’을 언급했다. 지난 23일 윤 대통령은 출근길 기자단과의 문답에서 “복지정보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분들을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면서 “중앙정부에서는 이분들을 잘 찾아서 챙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이런 일들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통령으로서 어려운 국민들을 각별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세 모녀가 복지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탓에 ‘발굴’이 어려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해당 세 모녀는 생활고에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상담을 하거나 복지급여를 신청한 내역이 없다. 사각지대 발굴을 통해 주민등록상 거주지(화성)에 담당 공무원이 방문했으나 해당 가구가 살고 있지 않았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실제 거주지 관할 지자체인 수원시도 해당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복지급여 신청·상담 내역이 없어 사회보장시스템 내에 핸드폰 번호 등 연락처도 확보되지 않아 지자체가 추가적인 발굴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는 “빅데이터 활용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서 입수하는 위기정보를 9월부터 현행 34종에서 39종으로 확대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제때 필요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정부는 단전, 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등 위기징후정보를 수집해 지자체에 알리는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 “발굴되더라도 지원받을 제도가 없다”
그러나 이런 ‘발굴’시스템은 가난한 사람들을 살리지 못했다. 지난 4월 80대 노모와 50대 아들이 지병으로 숨진 채 발견된 ‘창신동 모자’는 공과금을 체납했지만, 집이 있다는 이유로 복지제도 대상에 들지 못했다. 2019년 아사한 채 발견된 ‘관악구 모자’는 재개발 임대아파트에 거주해 정보 수합 대상에서 빠졌다.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경제2팀장은 “복지 사각지대 온라인 시스템은 이미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드러났고 빈곤 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대책도 아니다”라면서 “정부는 재산 기준 등 갖가지 까다로운 조건과 낮은 보장 등으로 다수가 공공서비스 혜택에서 배제되는 상황을 막아낼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는커녕, 땜질식의 단편적인 대책만을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는 “발굴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발굴되더라도 지원받을 제도가 없다. 실거주지와 등록 주소지가 다른 사람이라도, 지원이 필요하다면 제도가 작동해야 한다.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 ‘이사 가실 방법은 없나요?’라고 묻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김 활동가는 빈곤을 발생시키는 근본적인 사회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도 많은 사람이 채무 등으로 인해 연락을 끊거나 주소지를 이전하고 숨어버린다. ‘왜 숨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 숨어 있는 사람을 ‘발굴’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면서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이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 사회의 질문은 ‘왜 이들을 발굴하지 못했나’였다. 바로 이 질문이 명백한 우문이었다. 이제는 ‘발굴’이라는 우문을 넘어 ‘가난에 빠지는 경로 자체를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귀 기울여야 할 때”라고 힘줘 말했다.
- ‘작은 정부’ 내세우는 윤석열… “사각지대 해소 못 해”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복지 사각지대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복지 인력과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라도 재벌과 부자들의 세금을 더욱 확대하고 규제를 강화해야 하며, 나라의 곳간은 가장 고통받는 취약계층에게 전폭적으로 열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서도 법인세·종부세제 정비 등 ‘부자 감세’ 정책을 예고한 바 있다. 30일 발표될 ‘2023년도 정부예산안’ 역시 이런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부족해진 세수는 공무원 감축 등 긴축재정정책으로 충당하겠다는 입장이다. 노동계는 윤 대통령의 이런 계획이 복지 인력의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 우려했다.
전호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가난한 사람들이 복지제도를 이용하려면, 찾아갈 공무원이 있어야 한다. 코로나로 인해 공무원들이 업무 과중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인력 감축안을 내놓은 것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수원 세 모녀 사건과 관련해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인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에 “위기가구를 확인하는 것은 그동안 위기 정보를 확대함으로써 어느 정도 성과를 이뤘다고 본다”면서 “이번에는 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지속해서 점검했는데, 위기가구 당사자가 아무 데도 신고하지 않고 옮겨버린 데 (원인이) 있었다”고 답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사회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먼저 살피는 것이 아니라, 배부르고 가진 자들을 위한 정책을 끊임없이 내놓고 있다”면서 “더는 기득권을 옹호하며 서민과 노동자들을 외면할 것이 아니라, 복지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www.fnnews.com/news/202208291451569977
'수원 세모녀 비극' 못막은 기존 복지시스템..제도 보완 '절실' (파이낸셜뉴스, 박지연 기자, 2022.08.30 05:00)
민주 최혜영 의원실-참여연대 "지원 대상자는 5년새 6배 늘었지만, 실질 수혜자는 적어"
공적서비스 지원대상도 대폭 감소
2014년 온라인 지원시스템 도입하고도 유사 사고 재발
최 의원 "근본적인 제도개선 절실" 강조
지병과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다 사망한 '수원 세모녀 사건' 이후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 온라인 시스템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최근 5년간 기존 시스템 운영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지난 2014년 발생한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부랴부랴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을 제정·도입했다. 하지만 이번에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땜질식 처방'이 아니냐는 비판 여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참여연대 측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복지 사각지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대상자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대상자는 지난 2016년 20만8652명에서 지난해 133만9909명으로 5년 새 약 6배 증가했다. 이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정부지원 등 당장 도움이 절실한 소외계층에 대한 위기정보가 같은 기간 23종에서 올해까지 34종으로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중 시스템을 통한 실질적인 지원 대상자의 경우, 2016년 4만6780명에서 지난해 66만3874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더구나 이들 중 기초생활보장제도에 편입된 사례는 4%에 그쳤다는 게 참여연대 측 설명이다.
특히 해당 시스템은 2014년 역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다 사망한 '송파 세 모녀 사건'이후 정부와 정치권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차상위계층 지원 확대 등을 위해 도입한 제도인데 '수원 세 모녀 사건'이 또다시 발생하면서 기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결과라는 게 최 의원과 단체측 지적이다. 사망한 수원 세모녀의 경우 이번 온라인 시스템에서도 제대로 걸러지지 않았다.
이 밖에도 공적 서비스 지원 대상 비중 역시 대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3년간 공적 서비스 지원을 받은 비율은 2019년 29.3%에서 2020년 29.0%, 2021년 24.9%로 해마다 감소세를 기록했다. 이중 차상위 지원, 기타 공공서비스 지원도 꾸준히 하락했다는 게 참여연대 측 주장이다.
참여연대는 "2016년 14.1%였던 차상위계층 지원이 2019년 1%대로 떨어졌다"며 "바우처, 요금감면 등 기타 공공서비스 지원 역시 2016년 43.4%에서 지난해 15.9%로 감소했다"고 했다.
반면 민간서비스 지원 비중의 경우 2019년 70.7%, 2020년 71.0%, 지난해 75.1%로 해마다 늘었다. 참여연대는 "민간서비스는 대체적으로 단기적, 일시적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생활 위기에 놓인 시민들을 보호하는 장치로 작동하기 어렵다"며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지원 대상자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자원의 확대는 이뤄지지 않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실과 참여연대측은 "복지 지원 대상자가 매년 증가한 데 반해 복지 서비스 지원으로의 연계가 미흡했다"며 "차상위 지원과 기타 공공서비스 지원도 꾸준히 하락해 온전한 복지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봤다.
한편 정부는 오는 9월부터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내 위기정보를 현행 34종에서 39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참여연대는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시행된 해당 시스템은 대상자를 '찾기'에만 치중할 뿐 빈곤의 위기에 놓인 지원 대상자에게 실효성이 담보된 복지제도의 확대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 때문에 34종에서 39종으로 확대하겠다는 것만으로는 빈곤 사각지대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욱 가혹하게 잣대를 들이대는 제도의 기준을 완화하고 비현실적인 재산 기준과 소득환산 방식 등의 조건을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3858
수원 세 모녀, 사각지대 발굴이 실패하는 이유 (비마이너,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2022.08.30 19:34)
정부 “사각지대, 발굴해야 한다”며 광범위한 정보 수집
까다로운 선정기준으로 ‘발굴’해도 복지 이용 불가능
빈곤 발생시키는 근본적인 사회구조에 대해 질문해야
지난 8월 21일 수원에 거주하던 세 모녀가 주검으로 발견됐다. 세 모녀가 남긴 유서에는 “지병과 빚으로 생활이 힘들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한다. 이들 가족의 아버지는 수년 전 사업에 실패하며 가족을 떠나고, 실질적으로 생계를 책임지던 큰아들을 2년 전 루게릭병으로 잃었다. 어머니는 암 투병을, 첫째 딸은 희귀질환을 겪었지만 이들은 채권 추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실제 살고 있는 거주지로 주소를 이전하지 않아 아무런 복지 제도를 이용할 수 없었다.
2014년 송파 세 모녀의 죽음 이후 빈곤층의 죽음이 발생할 때마다 많은 이들이 ‘왜 발견하지 못했는가’를 질문한다. 송파 세 모녀 사건 직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있는 복지제도도 활용하지 못하면’ 안 된다며 적극적인 제도 홍보를 지시하고, 최동익 민주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아래 사회보장급여법)이 2014년 12월 제정됐다.
이는 두 가지 잘못된 사실에 근거하는데, 송파 세 모녀가 생전에 아무런 복지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믿음과 신청만 했더라면 복지 수급자가 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믿음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송파 세 모녀는 복지제도 신청을 시도한 적이 있고, 신청했더라도 탈락하거나 안정적으로 급여를 보장받지 못했을 것이다.
- ‘발굴’해도 ‘제도’가 없다
잘 찾아서 지원하면 된다는 복지제도에 대한 기술주의적 해법은 사회보장급여법을 통해 광범위한 정보 수집을 가능하게 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법을 활용해 건강보험료, 수도·광열비, 부채 체납정보를 수집해 각 위기 상황에 대한 종합 점수표에 따라 고위험군을 선정하고, 이들 가구에 복지지원 연결을 시도한다.
참여연대와 최혜영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21년 보건복지부는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133만 9909명의 정보를 수집하고, 66만 3874명을 지원대상자로 꼽았다. 이들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나 긴급복지지원제도와 같이 비교적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공적 사회안전망으로 편입된 경우는 단 7.3%, 4만 8275명에 그쳤다.
‘발굴’이 실패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공공부조의 선정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롭기 때문이다. 여전히 남아 있는 부양의무자기준, 낮은 재산기준과 강한 근로능력평가, 복잡한 가구구성기준은 고위험군으로 꼽히는 이들의 가난조차 외면하게끔 만들고 있다. 2014년의 송파 세 모녀도, 2019년 관악구의 탈북 모자와 2022년의 창신동 모자도 모두 복지제도 신청을 시도했다. 그러나 정부는 도움을 구하러 주민센터의 문턱을 넘는 이들의 사정을 듣는 일은 내팽개쳐 둔 채 정보의 개수만 늘려 ‘찾아내겠다’는 호언만 반복하고 있다.
지난 23일 발표된 복지부 보도자료. 복지부는 수원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 체계 전반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 발굴이라는 우문
송파 세 모녀는 임대료나 공과금을 체납하지 않았으니 지금의 발굴 방식에 따르면 결코 발견되지 않을 것이다. 창신동 모자는 공과금 체납에도 불구하고 집을 갖고 있어 복지제도 대상이 아니었다. 관악구 모자는 체납이 계속됐지만 재개발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어 정보수합 대상에서 빠졌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당연히도 ‘재개발 임대아파트도 정보 수합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었다.
발굴이라는 우문에 의해 정부는 사회복지통합전산망에 합하는 정보의 개수만 늘리고 있다. 한 바구니에 담은 부채를 비롯한 민감정보는 언제, 어떤 문제를 발생시킬지 모르지만 ‘사각지대 발굴’이라는 대의는 무방비하게 정보만 모으는 것을 비판하기 어렵게 한다. 이를 통해 발굴하더라도 사회보장제도의 미비로 지원할 방도가 없다는 사실이나, 몇 개의 체납정보 합이 ‘누구의 빈곤이 더 심각한가’를 밝히는 기제가 될 수 없다는 현실은 가려진다.
2017년 개정된 사회보장급여법은 본인의 동의 없이 부채나 신용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건복지부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법이 개정되던 당시 사회단체들은 ‘문제는 발굴이 아니라 제도’라며 무분별한 개인정보 침해가 아니라 제대로 된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했으나, 성과지표에만 매달린 보건복지부 관료들과 감시의 의무를 저버린 국회는 위험한 개정에 찬성했다.
2019년 발간된 〈유엔(UN) 극빈과 인권에 관한 특별보고서〉는 광범위한 정보수집을 통한 자동화된 결정구조가 복지제도를 새로운 ‘디지털 디스토피아’로 만들 수 있다는 위험성을 경고했다. 정부가 오로지 전산망에 잡히는 숫자를 보고 있는 사이, 가난한 이들은 전산망에 보이는 본인의 정보와 실제 생활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까다로운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지만 가난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 홀로 싸우고 있다.
- 환영 없는 복지의 관문 앞에서, 오래된 낙담을 끝내기 위해
이 시도는 대부분 실패한다. 복지제도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정부의 강조는 신청해도 받을 수 있는 복지가 없다는 현실을 가리고, 비극에 빠진 이들이 능동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암시하며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한다. 그러나 이는 빈곤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다. 불안정노동, 저임금, 경쟁적인 사회제도에서 긴 시간 경험한 좌절과 낙담, 단념은 빈곤이 가져오는 심리적 외상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어렵게 수급자가 되더라도 수급자로 사는 일 또한 어렵다. 복지수급자에 대한 냉랭한 시선, 까다로운 제도 운영 방식은 복지수급자의 자율성과 역능을 침범하고, 내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사회가 함께해줄 것이라는 사회 전체의 신뢰와 연대 의식을 파괴한다.
질문을 바꾸자. 우리가 질문해야 하는 것은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채권추심 때문에 숨어버린 사람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가 아니라 가난한 이들을 고리의 대출로 꾀어내는 약탈적 금융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장애가 있거나 아픈 이들과 그 가족이 병원비와 돌봄에 압사당하는 사회를 어떻게 바로 잡을 것인지, 가난에 빠진 이들이 주민센터를 찾았을 때 최소한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시작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빈곤을 발생시키는 사회구조를 전환하기 위한 질문에 나서야 한다.
빈곤철폐를 위한 구조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빈곤층에게 ‘최소한’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역량이 허락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복지제도를 발휘하겠다는 목표의 전환이 없다면, 우리는 앞으로도 가난한 이들의 죽음을 마주해야 할 것이다. 가난한 이들이 아니라 빈곤, 그 자체에 맞서야 한다.
*) [보도자료] 참여연대·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복지사각지대 온라인시스템 현황분석(‘16년~’21년) 결과발표, 2022.08.29.
https://www.hani.co.kr/arti/society/rights/1057025.html
수원 세모녀…‘왜 발견 못했나’ 대신 ‘왜 숨어야 했나’ 물어야 (한겨레,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2022-09-01 05:00)
[수원 세모녀 비극 그 후] 기고
2014년 “죄송합니다”라는 인사를 남기고 세상을 떠난 송파 세 모녀가 있었다. 이들의 죽음 이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있는 복지 제도도 활용하지 못하면 사실상 없는 제도나 마찬가지”라며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회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급여법)을 제정했다. 이는 두 가지 잘못된 ‘믿음’에서 비롯됐는데, 송파 세 모녀가 생전에 아무런 복지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믿음과 신청만 했더라면 복지 수급자가 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믿음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송파 세 모녀는 복지 신청을 시도한 적이 있고, 신청했더라도 탈락하거나 안정적으로 급여를 보장받지 못했을 것이다. 가구원 전원에게 근로능력이 있다고 추정되기 때문이다.
‘발굴이 아니라 제도가 문제’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잘 찾으면 된다는 기술주의적 해법은 광범위한 정보 수집으로 연결됐다. 급여법의 입수 정보는 18종으로 시작해 34종까지 늘었다. 문제는 이를 통해 빈곤층을 발굴하더라도 사회보장제도의 미비로 지원할 방법이 적고, 체납 정보의 단순한 합이 ‘누구의 빈곤이 더 심각한가’를 보여주지 못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송파 세 모녀는 임대료나 공과금을 체납하지 않았으니 지금의 정보 수집 방식으로는 발견되지 않는다. 2022년 창신동에서 사망한 모자는 공과금을 체납하고 어려운 사정인데도, 집을 갖고 있어 수급 신청에서 탈락했다. 2019년 관악구에서 사망한 탈북 모자는 관리비 등을 체납했지만 재개발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어 정보 수합 대상이 아니었다. 정부의 대책은 ‘재개발 임대아파트도 정보 수합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었다.
공적 자료와 실제 삶 차이
우려스러운 건 신용정보를 비롯한 각종 민감 정보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라는 미명 아래 한 바구니에 담기고 있다는 점이다. 2019년 유엔(UN)은 광범위한 정보 수집을 통해 자동화된 결정 구조가 복지제도를 새로운 ‘디지털 디스토피아’로 만들 수 있다는 위험성을 경고하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그 위험은 이미 한국에서도 일부 현실이 됐다. 정부가 오로지 전산망에 잡히는 숫자만을 보며 발굴에 골몰하는 사이 정작 가난한 이들은 공적 자료에 보이는 본인의 정보와 실제 생활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까다로운 선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지만 가난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받기 위해 홀로 싸우고 있다.
왜 발견하지 못했냐는 질문을, 세 모녀는 왜 숨어야만 했는가로 수정해야 한다. 병력을 가진 가족이 있으면 함께 가난으로 침몰하고, 가난할수록 고리의 대출에 노출되는 현실, 불법적인 채권 추심이 이들의 마음마저 병들게 하고 끝내 세상으로부터 숨기를 택하게끔 했던 문제로 돌아가야 한다.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고리의 대부업을 근절하고, 불법적인 추심 행위를 막고, 채무자들에게 도덕적 해이라는 낙인이 아니라 두번째 삶을 열어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 최종적으로 빈곤 위기에 빠지더라도 경멸 대신 인간다운 삶의 보장으로 응답하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일인지 되묻고 싶다.
빈곤은 각 사회의 구성물
빈곤연구자 루스 리스터에 따르면 ‘빈곤은 각 사회의 구성물’이다. 단지 소득의 부족만으로 빈곤을 이해하는 것은 역부족이며, 시민권의 축소, 비존중이나 굴욕과 같은 사회관계적 측면에서 빈곤을 파악해야 한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빈곤의 모습은 더욱 다양해진다. 티브이(TV) 속 예능 프로그램에서 새로운 소비로 행복한 삶의 기준을 갱신할 때마다 새로운 유형의 가난도 생겨난다. 잘사는 나라 한국이 만들어낸 불평등은 성공한 소수를 제외한 이들에게 너무 많은 짐을 전가하고 있다.
어떤 가난은 순식간에 삶을 점령하지만, 어떤 가난은 서서히 무릎 꿇린다. 불안정 노동, 저임금, 경쟁적인 사회제도에서 긴 시간 경험한 좌절과 낙담, 단념에 이르는 심리적 외상은 우리의 몸에 새겨진 빈곤의 결과 그 자체다. 비극적이게도, 가난을 짊어진 사람들에게 우리 사회가 내미는 복지제도는 무수한 탈락의 가시밭길이었다. 지난 이십년간 반복된 가난한 이들의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큰 변화를 일구지 못했다. 이제 최소한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역량이 허락하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불평등 해소, 평등과 반차별을 위한 변화를 일구어야 한다. 빈곤, 그 자체에 맞서야 한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20903000052
[박정규의 작살]수원세모녀사건, “예고된 복지 인재였다”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 2022.09.03 14:52)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완대책 복지부 건의
주민등록주소 실거주지 주소 상이해 어려웠다고?…화성시가 1만건 찾아내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사회보장시스템이 개선됐지만, 이번에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다. 빈틈을 선제차단하지못한 책임은 정부와 지자체가 져야한다.
송파세모녀사건에 이어 수원세모녀 사건이 발생하자 정치권은 물론 재발방지책에 골몰하고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비난은 피할 수 없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위기가구 가정 지원 등 수십년째 지자체의 1등 정책이었다. 지금쯤이면 완벽해야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도 8월 25일 '수원 세 모녀'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우리나라의 복지는 당사자 신청주의에 입각해서 진행된다. 띠라서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한다. 다행히도 주변에서 알려주거나, 도움을 요청하면 좋겠지만, 정작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이마저도 망설인다. 송파 세모녀 사건과 너무나 닮은꼴인 안타까운 사건이 또 발생했지만 보편적복지 실현은 아직도 갈 길이 너무나 멀다.
이 사건 발생으로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은 당시 염태영 수원시장(현 경기도 경제부지사)라고 할 수 있다. 그는 누구보다도 복지사각지대를 찾기위해 노력했던 인물이다. 이 사건이 발생하자 허망한 입장이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많은 대책을 내놨다. 수원시 거주하는 모든 주민을 전수조사하고, ‘은둔형 위기가구 자체 발굴 시스템’을 구축한다.. 1년에 2차례 수원시 모든 거주민 거주 환경·생활 실태 조사도 한다.
‘수원 타깃형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전수조사’와 ‘은둔형 위기가구 자체 발굴 시스템’도 구축한다. 세무과와 상수도사업소에서 지방세 장기 체납자·단수(斷水) 가구 데이터를 추출해 각 구 사회복지과에 전송하면, 동 직원이 해당 가구를 방문해 생활 실태를 조사한 후 도움이 필요하면 복지자원을 연계해준다. 실제거주 여부를 확인한 후 주민등록지와 거주지가 다르면 주민등록을 정리한 후 급여 신청을 해준다. 가정 방문이 잦은 집배원, 수도·가스검침원, 부동산중개업자, 아파트관리소 직원 등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활용해 복지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김동연 지사도 전문콜센터를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이재준 수원시장이 ‘묘안’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에 ‘수원 세 모녀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을 담은 건의문을 1일 전달했다. 내용을 보면 이렇다. 시는 ▷주소지와 실거주지 불일치·정보 부재 ▷주소지 미거주자 사후 처리 매뉴얼 부재 ▷정보 제공과 현장 방문 시점 간 시차 발생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의 정보 제공 지연 ▷사각지대 발굴 정보 시스템에 ‘체납’ 정보 미포함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제공 정보 부적합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주소지와 실거주지 불일치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임대차 신고제 신고 대상 확대 ▷거소지 등록 대상·열람 제한 대상 확대 ▷임대차 신고제, 거소지 등록 정보 활용(공유) 등을 제안했다.
또 ‘주소지 미거주 대상에 대한 사후 처리 매뉴얼 마련해 기관 간 역할을 정립’,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정보제공 주기와 처리 기한 단축(2개월→1개월)’을 건의했다. 건강보험공단의 정보 회신 절차를 간소화해 지자체가 정보 요청을 하면 즉시 회신하도록 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필요한 국·지방세 체납정보 등 주요 정보 연계 대상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제공 정보 부적합’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기정보 적합성을 고도화할 것을 건의했다.
국민들은 실제거주지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달라서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이것도 엉터리다. 정명근 화성시장이 지난달 2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담았다. 그는 “우리 시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중 비대상(연락두절,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가구 등) 등록 가구와 건보료, 전기료, 관리비 등을 6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는 총 10,117건입니다”고 했다. 실거주지와 주소지가 다른 가구를 찾아냈고 찾아낼수 있었다는 말이 된다. 그래서 이 사건은 복지인재다.
당초 이 사건의 하이라이트는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위기가구를 없다는 쪽으로 여론을 몰아갔다. 화성시가 이 부분을 찾아냈다는 것은 역발상하면 이 사건은 복지 인재( 人災) 사실이다. 막을수 있는 참사를 놓쳤다는 얘기다. 복지부는 이제라도 수원시 건의를 빨리 수용해야한다. 수원시의 건의는 거꾸로 말하면 복지부의 할 일을 대변한 것이다. 복지부는 수원시만큼도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는 비난도 일어난다.
결론적으로 수원시, 화성시, 복지부 모두 복지사각지대 빈틈을 찾아낼 수 있지만 놓쳤다. 정명근 화성시장이 찾아낸 걸 보면 복지사각지대 발굴은 그동안 헛구호였다는 사실이다. 송파세모녀사건, 수원세모녀사건에 이어 또다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다면 해당 지자체장 뿐만 아니라 장관은 목숨을 걸어야한다. 이런 비극을 막아야할 책임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이다.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803863
'수원 세모녀' 찾고 또 찾더라도 복지제도 개선 없인 반쪽 (경남도민일보, 김다솜 기자, 2022-09-04 16:15)
복지인력 태부족 '발굴 한계'
이웃, 주변인 관심 특히 중요
기초보장급여 신청 높은 문턱
정부 소득인정 환산 방식 허점
극심한 생활고를 겪다 숨진 '수원 세 모녀'에게 행정의 손길이 닿지 않았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바람에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없었죠. 고립된 생활 탓에 주변 이웃들도 사정을 몰랐습니다. 2020년 8월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연립주택에서 50대와 20대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된 일이 있었습니다. 사망 20여 일이 지난 뒤였습니다. 모녀의 통장에는 단돈 7000원이 남겨져 있었지만,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기초생활수급을 받았더라면 살 수 있었을까요. 우리 사회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봤습니다.
◇촘촘한 안전망, 이웃 관심도 절실 = 경남 복지직 공무원 1명이 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수는 65.57가구에 이른다. 시·군별로 보면 양산 복지직 공무원 1명당 96.1가구를 맡아 업무 부담이 가장 컸다. 특히 양산 복지직 공무원 1명당 96.1가구를 담당해 업무 부담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88.3가구), 진주(87.3가구), 김해(82.3가구) 순이다.
창원의 한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은 "취약 계층 발굴부터 안내, 관리까지 공무원 혼자 전담하기 힘들어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여러 경로에서 도움을 받는다"며 "행정만으로 취약 계층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성수영 경남도청 복지정책담당사무관은 스스로 고립을 택한 사람들을 세상으로 꺼낼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 사무관은 "주변에서 왕래하지 않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보이는 이웃이 있다면 읍·면·동 통장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도내에 30곳 복지관이 있는데 여기서 운영하는 고독사 예방 관련 프로그램이 50개가 넘는다"며 "실제로 한 복지관에서 은둔 생활을 하는 15명을 데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남을 가졌는데 말도 안 하던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면서 활력을 찾아갔다"고 말했다.
2019년 남해군 한 주공아파트 단지 내에서 독거세대 고독사가 있었다. 남해 도남사회복지관은 이 사건을 계기로 관내 1인 가구 현황을 조사했다. 55세~64세 1인 가구를 찾아내 정기적으로 안부 확인을 하고, 이웃 간 교류를 늘리는 방식으로 사회 안전망을 확보해갔다. 19개월 동안 진행된 이 프로그램에 140명이 참여했고, 관내 1인 취약가구 문제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
◇가난 증명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 = 경남도는 수원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관련 복지과가 모여 누락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할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재산을 증명해서 사회복지제도로 연결시키는 것보다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을 찾아내는 전담팀을 만들 계획이다.
끊임없이 자신의 가난을 증명해야만 받을 수 있는 복지 제도도 문제다.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보장해줘 최저생활과 자활을 돕고있다.
기초보장급여를 신청하려면 제적 등본, 사회보장급여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부양의무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신분확인 서류 등이 필요하다. 신청 문턱이 높아 접근성이 떨어진다.
지난달 참여연대는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 2016~2021년 복지 사각지대 온라인 시스템 현황을 분석해냈다. 온라인 시스템으로 찾아낸 지원 대상자를 공적 복지 수혜로 연결한 사례가 적다는 점을 짚었다.
2021년 전체 대상자 24.9%만이 공적 서비스를 받았다. 기초생활보장제도로 편입된 경우는 4.3%에 불과했다. 참여연대는 "위기가구 발굴에만 치중해서는 안 된다"며 "갈수록 지원 대상자는 늘고 있지만 이를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자원 확대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풀이했다.
기초보장급여를 받게 되더라도 언제든 탈락될 수 있다. 분기별 조사에서 일정 수준의 소득인정액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 자격을 잃게 된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는 "기초보장급여 선정 기준 자체가 빈곤 상태인 입장에서 볼 때는 지나치게 높다"며 "소득 인정 방식이 자산을 과도하게 측정하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가난한데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4월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서 노모와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언급했다. 이들은 여러 차례 기초보장급여 신청을 했지만 90년이 넘는 낡은 집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정부 소득 인정 환산 방식으로는 주택을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월 260만 원의 소득이 있다고 본 것이다.
김 활동가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한 자릿수에 머무르다 2018년 들어서 13%까지 늘어난 적이 있는데 이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기 때문"이라며 "지금의 복지 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위기가구를 발굴하더라도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905/115301450/1
[광화문에서/유근형]사각지대 ‘발굴’만으론 세 모녀 비극 못 막는다 (동아일보, 유근형 정책사회부 기자, 2022-09-05 03:00)
경기 수원에서 세 모녀가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지 2주가 지났다. 비극적인 사연이 전한 안타까움과 분노는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사그라들고 있다. 8년 전 ‘송파 세 모녀’ 사건이 그랬듯, 이들에 대한 관심의 유통기한이 너무나 짧은 것 같아 안타깝다.
정부의 관심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수원 세 모녀의 사연이 알려진 뒤인 지난달 21일에도 “쉽게 대책이 나오기 힘든 문제”라며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하지만 지난달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에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하자 그날 오후부터 대책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현장 간담회, 각종 브리핑이 우후죽순 잡혔다. 그러다 보니 사각지대 민관 합동 발굴 등 단골 대책들이 반복됐다. 그마저도 지난달 25일 세 모녀의 장례식 이후에는 움직임이 잘 감지되지 않는다. 한 소장파 복지학자는 “한바탕 연극이 끝난 것 아니겠느냐”며 씁쓸해했다.
복기해보면 ‘번갯불에 콩 볶듯’ 지나간 지난 2주 동안 놓친 부분이 적지 않다. 우리 사회는 ‘왜 세 모녀를 발견하지 못했나’에 집중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좀 더 세밀하고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결론에 다다랐다. 일견 타당한 해법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가 남아있다. 세 모녀와 같은 소재불명 위기가정을 모두 찾았다고 가정해보자. 이들 모두가 안정적인 복지 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정부가 자랑하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은 올해만 약 52만 가구를 위험군으로 분류했다. 하지만 이 중 절반은 아예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일시적 지원만 받거나, 민간 복지기관으로 넘어가는 사례도 많았다. 기초생활보장제 등 빈곤에서 벗어날 때까지 안정적으로 공적 지원을 받은 사람은 전체 100명 중 3명꼴에 불과했다. 기초생활보장제의 문턱이 아직 높기 때문이다.
예컨대 도움이 절실하지만 서류상 부양가족이 있으면 기초수급자가 될 수 없다. 월 소득 125만 원(3인 가구 기준) 이상도 생계급여 대상자가 되기 힘들다. 2, 3개월 걸리는 기초수급자 선정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고 있었거나 처분하기 어려운 사소한 재산이 발견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비수도권의 한 복지 공무원은 “중고로 팔면 200만 원밖에 못 받는 소위 ‘똥차’를 보유해도 수급자가 되기 어렵다”며 “이런 가정은 대개 정기적으로 통원이 필요한 환자가 있는데, 차를 팔지 못하고 복지 지원을 포기할 때가 많다”고 말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 비중은 11.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1.5%)의 절반에 불과하다.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등과 비슷한 수준이다. 국방, 교육, 치안 등 다른 부문과 달리 선진국과의 격차가 크다. 기초생활보장제 확대 등 전체 복지 파이를 키우는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라는 보완적 대책만으로는 또 다른 비극을 막기 어렵다. 이런 구조적 문제에 눈감는다면 ‘약자 복지’라는 윤석열 정부의 슬로건은 진정성을 갖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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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2022106015&code=990100
[NGO 발언대]왜 한국의 빈곤 가족은 함께 죽는가 (경향, 김윤영 |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2020.02.02 21:06)
2019년엔 일가족의 사망이 유독 많았다. 1월 서울 중랑구 모녀의 죽음, 8월 관악구 모자의 아사, 9월 강서구의 부양의무자에 의한 일가족 살해와 자살, 성북구와 인천 일가족의 사망 소식이 있었다. 이들 가족은 빈곤의 수렁에서, 소득 중단이나 부채 위기에 맞닥트렸을 때 죽음으로 내몰렸다. 보건복지부는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해 사각지대를 조기 발견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지만 빈곤층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 정작 중요한 질문을 외면했다. 왜 한국의 가족은 ‘함께’ 죽는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빈곤율은 17%로 38개국 가운데 다섯 번째로 높다. 노인 빈곤율은 43%로 모든 국가 중 가장 높고, 아동·청소년 빈곤율은 14%로 전체 빈곤율에 비해 다소 낮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아동 빈곤율의 이유를 가난한 이들이 더 이상 가족을 이루거나 출산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1인 가구는 27%로 전체 가구 유형 중 가장 많고, 이들 중 47%가 빈곤층이다. 기초생활수급자의 66%가 1인 가구이며 이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1인 가구가 늘어나는 만큼 가족이 예전처럼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직계혈족의 법적·사회적 책임은 무한에 가깝다. 특히 사회가 가족을 가장 강력하게 호출하는 때는 나이가 어리거나 늙었을 때, 아프고 가난해졌을 때다. 출산부터 육아, 간병에 이르기까지 복지와 사회의 역할은 거의 전적으로 가족에게 떠넘겨져 있다.
빈곤이라는 위기의 순간에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복지는 작동하지 않는다. 인천에서 사망한 일가족은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신청을 하지 않았다. 강서구에서 사망한 노모와 중증장애를 가진 남성은 부양의무자인 동생에 의해 살해당했다. 이웃에 따르면 그는 간병 스트레스와 이로 인한 소득 중단,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일용직에 종사해 온 그의 지난해 소득 때문에 두 모자의 기초생활수급비는 15만원가량 삭감된 상태였다. 가난한 가족들은 서로를 돌볼 수도, 돌보지 않을 수도 없는 덫에 빠진다.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여전히 이행되지 않았다.
생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가족을 복지와 사회의 최종 자원으로 삼는 사회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함께 살아내든지 함께 죽는다. 위기 가족에게 단 두 개의 갈림길만 보이는 것은 무리가 아니었다. 개인이 아니라 온 가족이 가난해질 때까지 움직이지 않는 것이 이 사회이므로.
가족 중심의 돌봄과 복지 시스템을 바꾸지 않고선 우리 사회의 가족이 행복할 수 없다고 2019년의 죽음들이 말하고 있다. 가족에게 떠넘겨진 사회의 책임을 탈가족화하는 것으로 답해야 할 때다.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전한 폐지는 그 첫걸음이다. 가난한 가족이 죽지 않기 위해 가족 없이도 살 수 있는 사회가 필요하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121305500004395
[단독] 사망 5개월 만에 발견된 엄마, 노숙자가 된 아들… 방배동 모자의 비극 (한국일보, 김진웅 박지영 기자, 2020.12.14 04:30)
노숙하던 30대 아들, 복지사가 발견
어머니 죽음 언급에 바로 자택 향해
아들 발달장애 추정… 경찰, 입건 고민
뒤늦게 장애인 등록·긴급 지원 잇따라
13일 한국일보 취재결과, 서울의 대표적 부촌인 서초구에서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망 사건, 2019년 관악구 탈북 모자 사건과 유사한 취약계층 사망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모자의 비극 이면에는 사회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실이 있었다.
엄마가 죽자 30대 발달장애 아들은 노숙자가 됐다
가정불화 피해 서울로…빈곤과 고독 속에 스러져
김씨 모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복지대상으로 관리돼야 할 대상이었지만 지역사회는 도움을 주기는커녕 수개월간 비극을 알아채지도 못했다. 서초구는 7월과 11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필요한 마스크를 나눠줬지만, 그마저도 택배로 배송돼 김씨의 죽음을 알지 못했다. 모자의 소식을 전해 들은 동네 주민 김모(76)씨는 잔뜩 화가 났다. 김씨는 “주민센터나 이런 데는 뭐하냐, 마스크만 보내지 말고 들여다봤어야 했다”며 “집 안에 움직임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는 것도 있던데 그런 걸 설치할 생각도 없었던 것 같다”고 했다.
“좀더 신경 썼더라면” 이제야 장애인등록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121417270000025
30대 아들 장애등록에 수백만원, 엄두 못 내고 눈 감은 엄마 (한국일보, 오지혜 기자, 2020.12.15 00:30)
'방배동 모자' 사건, 기초수급자였던 엄마
한달 수십만원 공공근로 벌이가 전부
이혼한 남편이 부양의무자... 제도 맹점
한달에 60만원 버는데 장애등록에 수백만원
최씨는 발달장애가 있지만, 장애인 등록에서는 빠져 있었다. 최씨를 돕고 있는 복지사 A씨는 "값비싼 검사 및 등록 비용 때문"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발달장애 등록을 위해선 정밀검사와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데, 기초수급생활자가 감당하기 큰 금액이다.
영유아 검진시 이뤄지는 발달선별 검사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생계 수준에 따라 검사비를 최대 20만~40만원 정도 지원이 나온다. 그러나 아들 최씨는 이미 30대 어른이었고, 김씨 모자는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는 기초생활수급자였다. 의료급여 수급을 받으려면 오래 전 이혼해 연락을 끊은 전 남편 등(부양의무자)의 동의가 필요했다.
사각지대 벗어나려면 결국 '사람'이 필요
김씨 모자는 건강보험료, 전기료, 수도료 등을 계속 내지 못한 상태였으나, 정부는 이들의 어려움을 미리 알아차리지 못했다. 보건복지부는 건보료 체납, 단전·단수 등 30여개 정보를 토대로 지자체에 취약가구 목록을 통보하는데, 김씨는 2018년부터 이미 기초수급자로 지원받고 있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됐다. 결국 이들의 사정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도움의 손길을 뻗을 '현장 행정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260명의 기초수급자를 혼자 돌봐야 하는 사회복지 공무원은 김씨 모자의 사정을 제대로 살피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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