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왕좌왕 행정 정책/민영화,시장화,재공영화

한전 김동철 사장, 한전 탈 공기업 선언 관련 글

새벽길 2024. 1. 28. 20:51

석열 정부의 민영화 정책을 검토하면서 올해 초 해프닝에 그치긴 했지만, 한전 김동철 사장이 신년사에서 밝힌 한전의 탈 공기업 선언에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을 듯하여 관련 기사를 옮겨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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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9610
‘한전 민영화’ 다시 화두···“진지하게 논의할 필요는 있다” (이뉴스투데이 김덕형 기자, 2024.01.16 16:05)
정부 “한전 민영화 추진·검토는 사실이 아니다”
민영화 언급에 매번 화들짝···논의 기회도 놓쳐
한국통신·코레일 등 긍정적 사례 참고도 방법
정부와 한국전력이 한전 민영화 추진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다시 한번 전력산업 개편을 논할 기회를 저버렸다는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16일 발전업계 등에 따르면 일부 언론에서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이 지난 2일 신년사에서 한전의 민영화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했다고 보도한 데 대해 정부와 한전은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같은 날 설명자료를 통해 “정부는 한전 민영화를 추진하거나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정부는 한전의 경영쇄신 노력을 계속 독려해 나갈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와 한전은 불과 한달 전에도 비슷한 논란에 같은 입장을 내놓은 적이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민영화 논란이 불거져 나올 때마다 앵무새처럼 ‘전혀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4일 전력계통 혁신대책을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전력계통 혁신대책에 한전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송전선로 사업을 민간에 개방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이 당시에도 산업부는 논란이 커지자 바로 “한전 송·배전 사업의 민영화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급하게 진화에 나선 적이 있다.
◇반복되는 민영화 논란···정부, 부인하기 급급
하지만 지난달 말에는 실제 한전이 자회사 지분을 일부 매각했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정부가 일괄적으로 한전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을 뿐 자회사의 지분 매각 등 점진적 민영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전은 지난달 28일 미래에셋증권 등이 세운 특수목적법인(SPC)에 한국전력기술 지분 14.77%(564만594주)를 팔았다. 주당 매각 가격은 6만2000원으로 총 3500억원 규모다. 이번 매각으로 한전의 한전기술 지분은 65.77%에서 51.0%로 낮아졌다.
하지만 발전업계에서는 정부의 한전 민영화 추진이 사실인지 여부를 떠나서 논의 자체를 공론화하지 못하게 하는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KT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존재함에도 서둘러 비난의 화살을 피할 궁리만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도 시장주의에 입각해 산업을 재편한 사례가 많다. 공공성이 강한 분야도 때로는 시장원리를 도입하면 정부실패를 극복한 성공 모델이 될 수 있다. 통신산업이 그렇다. 정부는 한국통신을 KT로 재편하고 SKT와 LG유플러스 등 민간 사업자들을 끌어들여 통신산업을 경쟁체제로 전환했다.
이로 인해 통신요금이 올라 가계에 부담이 됐다는 지적도 일부 있지만 긍정적인 평가도 나온다. KT는 영화와 드라마 제작에도 진출하는 등 발상의 전환을 통해 사업 확장에 성공했다. 한국통신 시절보다 발빠르게 비지니스 혁신을 가져와 AI, 5G, 스마트영농 등으로 매출 영역을 넓히는데 성공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통신요금도 민영화 초창기 우려와 달리 크게 오르지 않았다. 실제 한국통신이 KT로 전환되고 나서도 지난 2020년까지 통신요금 이용약관인가제가 유지되며 통신사들이 새 요금제를 출시하기 전 정부에 요금 약관을 제출하고 인가받게 해 민영화 이후에도 정부가 통신요금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온 전례가 있다. 한전이 민영화 시 예상되는 요금 상승에 대한 우려를 일소해 줄 방안이 충분한 것이다. 
◇상식적인 민영화 논의는 필요
또 코레일의 경우는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가 에스알(SR) 등 경쟁사업자를 통해 철도산업에 시장주의 요소를 도입해 철도 서비스의 질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SR은 지난 2021년 자체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86.6점으로 기존 조사와 비교해 최고 점수를 획득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지난 2019년 조사 대비 만족도 결과가 2.5점 상승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자체 만족도를 조사하지 못한 2020년을 제외하고 매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철도서비스에서도 경쟁체계를 도입한 결과 해당 기업들이 고객 의견들을 분석해 더 나은 고객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과제를 도출하고 지속가능한 서비스 전략을 수립·실천할 동기가 발생한 것이다.
이 같은 선례에 비춰 시장주의에 입각한 전력산업 개편도 한 번쯤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는 게 업계 일각의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민영화를 악마화하는 경향도 없지 않지만, 정부가 지나치게 민영화 문제가 언급되는 일조차 회피하려고만 한다”며 “전력사업의 공공성과 시장성을 모두 테이블에 놓고 진지하게 대화를 진행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점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다만 한전 관계자는 “한전의 공식 입장은 ‘절대’ 민영화 관련 어떠한 검토도 내부적으로 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한전은 안정적 전력공급으로 국민들께 불편이 없도록 철저한 자구노력으로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ttps://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401110706469000102812
한국전력에 대한 약간의 변호 (thebell, 양도웅 기자, 2024-01-17 08:12:49, 2024년 01월 11일 13:11 THE CFO에 표출)
요즘처럼 한국전력이 어려울 때마다 등장하는 게 '민영화'다. 한전이 독점하는 전력판매 시장을 민간에 개방해 경쟁체제를 도입하면 한전의 반복되는 적자구조가 해결된다는 주장이다. 적자구조의 원인이 방만 경영에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데, 과연 그럴까.
일단 한전 사업구조를 살펴보자. 한전은 발전 자회사들이 생산한 전기를 전력거래소를 통해 매입해 기업과 가계에 판매한다. 유통사나 다름없는 구조로 복잡하지 않다. 이익 내는 방법도 간단하다. 전기 판매가격이 전기 매입가격보다 높으면 된다. 판매가격이 높아질수록 이익률과 규모는 확대된다.
손실은 반대일 경우 발생한다. 전기 매입가격이 판매가격보다 클 때다. 아무리 많이 팔아도 결코 이익을 낼 수 없다. 오히려 팔수록 손실이 커진다. 역대 최대 매출인 69조원을 기록한 2022년에 한전은 역대 최악인 40조원의 순손실을 냈다. 당시 전기 매입가격은 kWh당 155원, 판매가격은 107원이었다.
따라서 한전 적자구조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척 간단하다. 전기 판매가격을 올리면 그만이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 복잡해진다. 전기를 독점 판매하는 한전에 가격결정권이 없다. 생사여탈권인 가격결정권은 지분 51.1%를 보유한 최대주주 정부에 있다. 
가격결정 순서를 따라가보자. 먼저 한전 이사회는 원하는 전기 판매가격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인가 신청한다. 산자부 장관은 이를 기재부 장관과 협의한 뒤, 산자부 소속 전기위원회와 최종 심의해 인가한다. 전기위원장과 위원은 모두 산자부 장관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사회 구성 절차도 별반 다르지 않다.
각 단계마다 예외없이 정부 의중이 반영되는 구조다. 그런데 어느 정부가 유권자들 반대가 많은 전기판매 가격 인상을 추진할 수 있을까. 지지율이 높으면 높은 대로, 낮으면 낮은 대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지금처럼 가구당 실질 가처분소득이 떨어지고 총선이 불과 3개월 앞으로 다가온 때라면 더더욱 그렇다.
유권자들을 탓하는 것도 어색하다. 한전은 엄연히 상장사로 이익은 정부를 포함한 주주들에게 돌아간다. 한전 주식을 보유한 유권자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유권자에게 한전 실적은 관심거리가 아니다. 고물가로 괴로운 때 낮은 전기요금을 바라는 것도 인지상정이다. 한전 이익이 결국 우리 공동체 이익이라고 설득하기도 만만치 않다.
이러한 복잡한 구조를 외면하고 한전만 비판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한 기업분석 전문가는 "가격정책 외에 회사가 할 수 있는 건 의외로 많지 않다"고 지적한다. 전기 수요가 증가하고 손실이 수십조원에 달하는데도 가격을 올리지 못하는 한전에 과연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잘못된 비판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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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9026821&code=61141111&cp=nv
한전 사장 “민영화한 이탈리아처럼 ‘탈 공기업’ 검토” 선언 (국민일보, 김지훈 기자, 2024-01-02 17:59)
김동철 한전 사장 신년사
“하루 이자만 90억원, 감당 어려워”
“공기업 망하지 않는다? 안일한 생각”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신년사에서 “하루 이자만 90억원에 달하는 상황”이라며 “이탈리아 Enel사(社)처럼 완전히 달라지겠다. 공기업 틀을 벗어나겠다”고 선언했다. 에넬사는 1999년 민영화된 이탈리아의 전력회사다. 김 사장은 2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새해를 맞아 지난해 9월 취임 이후 100여일을 차분히 되돌아봤다. 어떻게 하면 이 난관을 타개할 수 있을지 숙고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사장은 “지난해 우리 회사는 법정 사채발행한도를 초과할 뻔한 초유의 상황에서 사상 최초의 자회사 중간배당을 실시해 위기를 모면했다”며 “긴박한 위기상황 속에서도 회사는 3조3000억원 규모의 재정건전화계획을 이행했고, 최근 2년간 전기요금을 45.3원 인상하여 경영정상화의 계기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그러면서도 ‘완전한 변화’가 추가적으로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기업의 틀을 벗어나 사업영역을 다각화한 KT와 포스코처럼 국영기업에서 벗어나 국민기업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며 “최근 10년 동안 매출액을 7배나 성장시킨 이탈리아 에넬처럼, 우리도 이제는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고 했다.
김 사장이 언급한 에넬(Enel)은 이탈리아 국가전력위원회의 약자로, 1962년 설립됐다. 당초 공공기관으로 설립됐지만 1999년 이탈리아 정부가 전력 시장을 자유화하며 민영화 길을 걷게 됐다.
민영화에 힘입어 에넬은 2022년 54억유로(약 7조7818억원)에 달하는 순이익을 냈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탈리아는 현재 유럽에서 전기료가 가장 비싼 나라 반열에 들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집계에 따르면 2015년 초까지만 해도 메가와트시(MWh)당 40~50유로 안팎에 머무르던 전기료는 2022년 8월 630유로를 넘어섰다. 7년 만에 전기료가 12배 이상 오른 셈이다.
이에 대해 미국 폴리티코는 “전력시장 설계와 장기 기후전략, 불운 등이 겹쳐 빚어진 참사”라고 보도했다.
김 사장이 이처럼 민영화 가능성을 열어둔 배경에는 한전의 막대한 적자가 있다. 한전에 따르면 올해 한전이 감당해야 할 이자 비용만 3조3000억원에 달한다. 하루 이자 비용으로만 90억원씩 지출되는 셈이다.
김 사장은 “공기업이란 지위가 오히려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건 아닌지, ‘공기업은 망하지 않는다’는 안일한 생각 때문에 여기까지 내몰린 건 아닌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며 “공기업 체제의 새로운 대안인 ‘국민기업’으로 거듭나, 전력산업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계속 지켜가면서 글로벌 무대에서 당당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https://vop.co.kr/A00001645048.html
김동철 한전 사장, 탈 공기업 선언 “우리도 이탈리아 ‘에넬’처럼” (민중의 소리, 이승훈 기자, 2024-01-03 11:12:30)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이탈리아의 ‘에넬(Enel)사’처럼, 우리도 이제는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고 선언했다. 이탈리아 에넬사는 민영화된 이탈리아의 전력회사다.
김 사장은 2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새해를 맞아 지난해 9월 취임 이후 100여 일을 차분히 되돌아봤다. 취임 직후 비상경영을 선포하고 회사에 24시간 머물며, 우리가 겪는 위기의 근본원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이 난관을 타개할 수 있을지 숙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그는 “지난해 우리 회사는, 법정 사채발행한도를 초과할 뻔한 초유의 상황에서, 사상 최초의 자회사 중간배당을 실시해 위기를 모면했다”며 “긴박한 위기상황 속에서도 회사는 3.3조원 규모의 재정건전화계획을 이행했고, 최근 2년간 전기요금을 45.3원 인상하여 경영정상화의 계기도 마련했다. 고통분담 차원에서 임직원들이 임금반납에 동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노력만으론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지금의 위기가 너무나도 큰 데 반해, 그동안 우리는 공기업이라는 이유로 변화와 혁신을 계속 미뤄왔기 때문”이라며 “공기업의 틀을 벗어나 사업영역을 다각화한 KT와 포스코, 국영기업에서 벗어나 국민기업으로 탈바꿈해 최근 10년 동안 매출액을 7배나 성장시킨 이탈리아 ‘에넬’처럼, 우리도 이제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탈리아 국영기업이었던 에넬은 부채 감축을 위해 강도 높은 민영화를 추진했다. 그 결과 에넬은 순이익을 내며 승승장구했다. 2020년 에넬의 순이익은 51억 유로를 넘었고, 2021년과 2022년에도 에넬의 순이익은 각각 56억·54억 유로를 기록했다. 에넬이 매해 기록적인 순이익을 기록하는 동안 이탈리아의 전기료는 급등해, 이탈리아는 유럽에서 전기료가 가장 비싼 나라 반열에 올랐다.
 
https://www.sr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148758
[2024 신년사] 김동철 한전 사장 “공기업 마인드 버려야…완전히 달라져야 한다” (SRT(에스알 타임스) 윤서연 기자, 2024.01.03 11:21)
“재정건전화 속도감 있게 이행 할 것”…재무개선 달성 강조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은 지난 2일 신년사를 통해 “그동안 우리는 공기업이라는 이유로 변화와 혁신을 계속 미뤄왔다”며 “공기업의 틀을 벗어나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동철 사장은 “지난해 한전은 법정 사채발행한도를 초과할 뻔한 초유의 상황에서 사상 최초의 자회사 중간배당을 실시해 위기를 모면했다”며 “긴박한 위기상황 속에서도 회사는 3조3,000억원 규모의 재정건전화계획을 이행했고 최근 2년간 전기요금을 45.3원 인상해 경영정상화의 계기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특히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기업의 틀을 벗어나야 한다며 민영화한 이탈리아처럼 ‘탈 공기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공기업의 틀을 벗어나 사업영역을 다각화한 KT와 포스코, 국영기업에서 벗어나 국민기업으로 탈바꿈해 최근 10년 동안 매출액을 7배나 성장시킨 이탈리아 Enel처럼 우리도 이제는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고 했다. 
김 사장은 “우리 한전을 ‘국가 미래 성장에 기여하는 글로벌 에너지기업’으로 분명히 선포하고자 한다”며 ▲재무위기 극복 총력 ▲체질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 ▲사업구조 변화 ▲자율과 책임경영을 실천 사안으로 내놓았다. 
김 사장은 “지난해에 이어 재정건전화 계획과 추가대책들을 속도감 있게 이행해갈 것”이라며 “자산매각, 사업조정, 비용절감, 수익확대 등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해 국민께 약속드린 재무개선 목표를 올해에도 반드시 달성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김 사장은 “올해 한전이 감당할 연간 이자 비용이 약 3조3,000억원이고 하루로 따지면 90억원이 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요금조정은 꼭 필요하고 절실한 문제”라며 “반드시 요금정상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존 관행과 틀을 과감히 벗어나 위기극복과 미래준비 등 핵심 기능 위주로 조직과 인력을 계속 재편해 나가겠다”며 “성과와 역량 중심으로 인사제도와 보상체계를 혁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력망 적기 건설과 관련해서는 주민수용성을 최대한 끌어올려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특히 원전 적기건설 능력을 바탕으로 원전 수출을 확대할 것을 강조하면서 이를 계기로 해외 송변전, 배전, 신재생 분야에서도 새로운 수익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공기업이란 지위가 오히려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건 아닌지 ‘공기업은 망하지 않는다’는 안일한 생각 때문에 여기까지 내몰린 건 아닌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며 “독점사업자라는 독점적 지위 때문에 역설적으로 모든 책임과 부담을 다 짊어지는 건 아닌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공기업 마인드를 버리고 주인의식으로 무장해야 한다”며 “법과 제도를 핑계로 삼아, 기존의 틀 안에만 머물러서도 안 되고 에너지 분야 최고의 경험과 역량을 가진 우리가 논리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를 끈질기게 설득해 불합리한 법과 제도를 넘어설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https://vop.co.kr/A00001645140.html
[사설] 이제는 한전 사장이 나서서 한전 민영화 군불 때나 (민중의소리, 2024-01-04 11:13:52)
정치인 출신인 김동철 한전 사장이 새해 벽두부터 '민영화'를 시사하는 발언을 내놨다. 김 사장은 2일 열린 시무식에서 "공기업이란 지위가 오히려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건 아닌지 냉정히 돌아볼 때"라며 "전력그룹사 거버넌스를 재설계하고 공기업 체제의 새로운 대안인 국민기업으로 거듭나 공공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모두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전력그룹사 거버넌스를 재설계한다는 말은 자회사 체제인 발전회사를 민영화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공기업 체제의 새로운 대안인 국민기업'이라는 말도 마찬가지다. 김 사장은 공기업에서 사기업으로 탈바꿈한 KT와 포스코, 이탈리아 전력회사 에넬을 언급하면서 "우리도 이젠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의심할 여지없이 민영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한전을 민영화하지 않는다는 건 이미 사회적 합의가 끝난 문제다. IMF외환위기 이후 경제정책의 근간을 틀어쥔 신자유주의자들이 민영화를 시도했지만 국민적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노무현 정부 당시 발전부문을 분할했지만 발전자회사의 민간 매각은 좌절됐고 배전 부문의 분리 계획도 중단됐다. 그러나 이들은 민영화 계획을 포기하기 않고 기회만 있으면 이를 들고 나와 분란을 조성하고 있다. 이번에 김 사장의 발언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김 사장이 민영화를 시사하게 된 배경은 한전의 적자 문제다. 지금 한전의 적자는 전기의 원가가 되는 국제 에너지 가격의 폭등으로 인한 것이지 '공기업이라는 지위'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김 사장의 말처럼 한전을 주주라는 이름의 금융회사가 지배하는 '국민기업'으로 만들면 전기 가격의 폭등이 이어질 것임은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 윤석열 정부조차 이 문제의 폭발성을 감안해 입을 닫고 있는 형편이 아닌가.
송전망에 대한 민간 투자를 허용하겠다는 정책도 문제다. 한전이 해오던 송전망 건설사업을 민간에 개방하면 여기에 들어간 돈을 전기요금으로 회수해 돌려줘야 한다. 민간 기업들은 수익이 담보되지 않으면 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 뻔하다. 결국 미래의 전기요금을 담보로 당장 급한 불을 끄겠다는 것인데,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악순환에 불과하다.
과거 정부와 정치권이 한전 민영화를 추진할 때도 한전 사장은 침묵했다. 이번에 김 사장이 내놓은 말이 이례적으로 들리는 이유다. 결국 윤석열 정부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한 꼴이다. 정부가 이런 식으로 여론을 떠보려 한다면 졸렬하다는 비판까지 듣게 될 것이다.
 
https://www.kptu.net/board/detail.aspx?mid=F686C1F3&grpid=0&idx=39481
[성명] 한전민영화 의지 밝힌 한전 김동철사장, 전국민 에너지기본권 위해 지금 즉시 사퇴하라 (2024년 1월 4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전력 김동철 사장, 신년사로 한전민영화 의지 밝혀
이미 민영화되어 전기료 폭등한 해외사례가 우리의 미래일 수 없어
김동철 사장은 전력민영화 계획과 함께 사퇴하라
지난 2일, 한국전력의 김동철 사장이 신년사를 발표하며 사실상 한전 민영화에 대한 의지를 노골화했다. 이는 윤석열정권의 공공부문 민영화 첨병 노릇을 자처하며, 전국민의 에너지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착한 적자를 감수해왔던 한전의 지난 성과를 훼손하는 매우 잘못된 발언이다. 공공운수노조는 김동철 사장의 한전민영화 발언을 규탄하며, 모두의 에너지공공성·전국민 에너지 기본권을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도 이탈리아처럼, 한국전력을 민영화하자?
김동철 사장은 신년사에서 민영화된 KT,포스코와 함께 이탈리아의 ENEL사(이탈리아 국가전력위원회)를 예로 들며, 자산매각·전기요금 인상·성과역량 중심 인사·원전 확대 방안 등을 늘어놓았다. 심지어 한전의 전력판매 독점권에 대해서도 ‘독점적 지위의 역설’을 언급하며 공공부문 독점사업자로서의 지위마저 스스로 훼손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또한 그간 한전의 적자문제를 둘러싸고 각종 보수언론과 재계에서 한전의 롤모델로 칭찬해 온 ENEL사는 이탈리아의 전력회사로, 1999년 민영화되었다. 민영화된 이후 ENEL사의 발전부문 점유율은 10년만에 40% 감소, 송전부문 분할이관, 배전부문은 31개의 지역회사로 분할됐다. 민영화 이후 가정용 전기요금은 EU국가 중 4번째로 비싼 수준으로 악화됐으며, 특히 연간 5000kWh 이상 소비자에게는 EU국가중 두 번째로 비싼 요금을 받고 있다. 이를 1인당 가정용 전력사용량이 1,400-1,500kWh 내외인 한국에 대입해보자면, 평범한 삶을 사는 3-4인 가구의 전기료 폭탄은 불 보듯 뻔하다. OECD국가 중 한국의 1인당 가정용 전력사용량이 26위에 그치고, OECD평균에 비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할 만큼 이미 한국의 노동자·서민은 전기를 알뜰히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김동철 사장이 그리는 전력민영화 이후의 삶은 온 국민이 한 겨울 추위에 벌벌 떨다 난방을 하고도 전기료에 벌벌 떠는, 온 국민 빙하기 같은 것인가.  
예전에는 민영화 신중하자더니, 지금은 초고속 민영화 드라이브
김동철 사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민주당 소속으로 국회 산자위원장 시절 인터뷰를 통해 공기업 자산 헐값매각을 견제하고, 공기업 방만경영의 원인으로 부적격한 공기업 낙하산 인사에 대한 지적, 가스직도입으로 인한 가스요금인상 우려, 전기 및 가스민영화 신중 입장 등 대다수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릴 공공부문 파괴와 에너지부문 민영화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러나 수 차례 보수정당으로 당적을 옮기며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고, 한국전력공사 사장에 임명됐다. 이후 김동철 사장은 임직원 임금반납, 자산매각을 시작으로 대규모 인력감축, 자회사 지분매각, 자회사 중간배당 등 초고속 구조조정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김동철 사장 본인 역시 에너지부문 경력이 일천한 ‘낙하산 인사’로서 산자위원장 시절 입장과 정반대로 행동하는 것은 모순 그 자체다. 물론 50조원에 달하는 적자와 하루 90억에 달하는 이자 부담을 핑계로 댈 순 있지만, 그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인 마냥 한국전력의 민영화를 언급하는 것은 공기업 사장으로서 할 수 있는 발언이 결코 아니다. 
SMP상한제, 산업용 요금 인상, 민간발전소 재공영화, 발전자회사 통합 … 에너지 공공성 강화하라
재벌·대기업이 아닌 노동자·서민을 향한 대책은 얼마든지 있다. SMP상한제를 강화하고 이를 상시화해 민간발전사들의 이윤을 억제해야 한다.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은 중단하고, 찔끔 올리고 그친 산업용 전기요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 에너지 위기를 이용해 천문학적 이윤을 벌어들이는 민간발전소 및 공공 재생에너지 산업을 재공영화해 에너지산업에서의 재벌·대기업의 돈벌이를 막아야 한다. 발전공기업6사를 통합하여 공기업간 불필요한 경쟁을 중단시키고, 발전공기업이 재생에너지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아낌없는 지원에 나서야 한다. 전력거래제도를 폐지하고, 한전의 전기 생산부터 판매까지 공공적 권한을 강화시켜야 한다. 
위와 같은 전력공공성 대책을 외면하고, 시장주의 일색의 정책을 강행하는 김동철 사장은 전력민영화 계획서를 품에 안고 지금 즉시 사퇴하라. 모두를 위한 전기가 소수 특권층의 돈벌이가 된 세상은 지옥과 다를 바 없다. 공공운수노조는 시민사회와 함께 에너지공공성을 사수하고, 전력민영화를 막기 위한 어떠한 투쟁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104_0002581496&cID=10401&pID=10400
이탈리아 '탈공기업' 언급한 한전 "민영화 검토한다는 뜻 아냐" (세종=뉴시스, 이승주 기자, 2024.01.04 16:51:26)
김동철 사장, 신년사에서 이탈리아 전력사 ENEL언급
민영화로 해석된단 지적에 "어떤 검토도 하지 않아"
한국전력이 4일 김동철 사장의 신년사가 민영화를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자사의 민영화 관련해서 어떠한 검토도 하고 있지 않다"고 분명히했다. 한전은 지난 2일 김동철 사장이 발표한 신년사에서 민영화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 있다는 언론보도 등에 이같이 해명했다.
한전 관계자는 "사장이 신년사에서 전 직원에게 강조한 것은 '공기업은 망하지 않는다'는 안일한 생각에서 벗어나 주인의식을 가져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뜻"이라며 "더 나아가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에너지 공기업'으로 도약해야 한다는 의미였다"고 말했다.
김 사장이 신년사에서 이탈리아 전력회사 ENEL의 사례를 든 것과 관련해서도 "사업 다각화와 해외시장 진출을 통해 글로벌 에너지 기업으로 성장한 사례로서 인용한 것일 뿐, 민영화와 관련이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한전은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며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고, 철저한 자구 노력을 통한 조속한 경영정상화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사장은 신년사에서 "이탈리아 ENEL처럼 완전히 달라지겠다. 공기업 틀을 벗어나겠다”고 선언했다. ENEL은 지난 1999년에 민영화된 이탈리아 전력회사다. 이 때문에 신년사를 발표한 뒤 한전이 민영화를 염두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148
김동철 한전 사장 신년사에 민영화 논란 (매노, 정소희 기자, 2024.01.04 18:58)
한전 “민영화 검토 안 해” … 공공운수노조 “사퇴해야”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이 한전 민영화로 해석될 수 있는 신년사를 하자 노동계와 정치권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는 4일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공적 주체인 한전이 전담하던 전력산업을 재벌 대기업에 열어 준다는 것은 우리나라 전력산업을 통째로 넘겨 주겠다는 선언”이라며 “윤석열 정권은 새해 벽두부터 민생을 외면한 채 오로지 대기업 배 불리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선언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김동철 사장이 사실상 민영화 추진 선언을 발표했다”며 “에너지에 대한 공공의 역할은 커져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철 사장은 지난 2일 신년사에서 “공기업의 틀을 벗어나 사업영역을 다각화한 KT와 포스코, 국영기업에서 벗어나 국민기업으로 탈바꿈해 최근 10년 동안 매출액을 7배나 성장시킨 이탈리아 Enel처럼 우리도 달라져야 한다”고 발언했다.
한전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민영화 관련 어떠한 검토도 하고 있지 않으며 관련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전력공공성 대책을 외면하고 시장주의 일색 정책을 강행하는 김동철 사장은 지금 즉시 사퇴하라”고 밝혔다. 노조는 “모두를 위한 전기가 소수 특권층의 돈벌이가 된 세상은 지옥과 다를 바 없다”며 “한전이 롤모델로 칭찬한 Enel은 1999년 민영화 이후 유럽연합(EU)국가 중 가정용 전기요금이 네 번째로 비싼 수준으로 악화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https://www.sr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148887
[기자수첩] '논란 키운' 김동철 한전 사장의 신년사 (SRT(에스알 타임스) 윤서연 기자, 2024.01.05 10:36)
연초부터 한국전력공사의 민영화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지난 2일 신년사를 통해 “공기업의 틀을 벗어나 사업영역을 다각화한 KT와 포스코, 국영기업에서 벗어나 국민기업으로 탈바꿈해 최근 10년 동안 매출액을 7배나 성장시킨 이탈리아 에넬(Enel)처럼 우리도 이제는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김 사장의 '에넬처럼 우리도 공기업의 틀을 벗어나야 한다’는 발언 때문이다. 에넬은 이탈리아 다국적 제조사이자 전력 가스 유통사로 1962년 공공단체로 처음 설립됐다. 1999년 이탈리아 전력 시장이 자유화되면서 에넬은 부채 감축을 위해 강도 높은 민영화를 추진했다. 그 결과 에넬은 2020년 순이익 51억유로(약 7조3,189억원)을 기록했으며 2021년에는 56억유로(약 8조365억원), 지난해는 54억유로(약 7조7,490억원)을 달성했다. 코로나19·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지정학 리스크에도 안정적인 수익을 올린 것이다. 
김 사장이 에넬에 주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9월 취임식에서도 그는 “에넬은 2000년대 이후 재생에너지 등 사업을 다각화해 2022년 영업이익 16조원을 기록했다”며 "우리나라의 KT, 포스코처럼 한전도 전력 판매 외 분야에서 수익을 늘려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전을 살리자는 입장에서 볼 때 ‘탈 공기업’ 후 안정적인 수익을 올린 에넬의 사례는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공기업이라면 그 이면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이탈리아의 전기요금은 G7 중 1위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15년 초 1MWh당 40~50유로였던 이탈리아 전기요금은 2022년 8월 630유로를 넘으며 약 12배 올랐다.
전력시장 민영화를 추진한 다른 나라의 사정도 비슷하다. 지난 2016년 전기 소매 판매를 민간에 개방한 일본은 민영화 이전에 비해 4배 이상 전기요금이 올랐다. 1990년대 민영화를 시작한 영국은 지난 2021년 10월 기준 247.36파운드에서 1년 뒤인 2022년 최대 8~9배가량 전기요금이 폭등해 전체 2,800만가구 중 30% 이상인 약 820만 가구가 ‘에너지 빈곤’ 상태에 놓이기도 했다. 
현재 한전의 재무건전성 위기를 보았을 때 전기요금 정상화는 적정한 수준에서 이뤄질 필요는 있다. 하지만 김 사장이 지난해 취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KT, 포스코, 에넬의 사례와 신년사에서 ‘공기업이라는 이유로’, ‘공기업이란 지위가 오히려 앞길을 막는’ 등의 발언을 보면 이번 위기를 단순히 전기요금의 정상화로 타개하고자 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김 사장의 신년사 중 “공기업 마인드를 버리고 주인의식으로 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발언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애초 공기업은 공공부문의 ‘공공성’과 민간 부문의 ‘수익성’이 있다는 특징이 있다. 사회적 책임 성격이 강해 사익 추구보다는 공익 추구를 우선시하고 있다. 괜히 전기요금이 ‘전기세(稅)’로 불리는 것이 아니다. 전기 사용료를 내고 있지만 세금의 성격과 다르지 않고, 한전도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기업 마인드는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하는 것, 즉 국민의 이익 증대가 우선시 돼야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김 사장의 '공기업의 마인드'는 좀 다른 것 같다. ‘공기업의 마인드를 버리라’는 당부는 전기사업법상 발전·판매 겸업 금지 조항으로 발전사업을 직접 할 수 없어 수익성 올리기가 어렵다는 점, 정치적 요소로 얽혀 있어 요금 인상이 어려운 특수한 사정을 벗어나고 싶다는 호소처럼 들린다. 
최근 영국의 유명 셰프가 월 에너지 요금이 세 배로 올라 즉각 폐업을 선언했다. 월 300만원이 안 되던 전기요금이 1,000만원 이상 올랐기 때문이다. 만약 한전이 민영화한다면 한전은 안정적인 수익을 얻겠지만 영국 셰프의 사례처럼 그 피해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게 된다. 
2024년 갑진년은 청룡의 해로 ‘그동안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것을 해나가는 장이 마련된다’는 의미가 있다고 한다. 올해 한전에 필요한 것은 그간 공기업으로서 지켜왔던 공공 이익을 바탕으로 진정한 공기업의 마인드를 다시 되새기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https://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506732
[데스크 칼럼] '민영화 공포증'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까? (서울파이낸스, 여용준 산업1부 차장, 2024.01.05 14:14)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더 데이스'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어난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이 드라마는 사건일지와 생존자의 인터뷰,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장이었던 요시다 소장의 자서전을 토대로 이야기가 만들어졌다. 당시 상황을 꽤나 자세하게 담고 있다는 의미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경과 과정에서는 뚜렷한 '빌런'이 등장하지 않는다. 이 사고는 '인재(人災)'인 지점이 다수 눈에 띄지만, 직접적인 사고원인은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에 있다. 그런데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뚜렷한 빌런이 눈에 띈다. 극 중에서 '토오전력'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도쿄전력이다. 
드라마에는 원전사고를 수습하려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의지가 등장한다. 발전소장과 직원들부터 정부 관료까지 사고 수습에 적극적이다. 그런데 이들의 의지를 막는 세력이 바로 '토오전력'이다. 
이들은 현장에 상주 중인 발전소장의 판단으로 바닷물을 투입하려는 것을 막는다. 안전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리고 총리에게 보고해야 할 사항을 누락하고 사고 파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총리를 답답하게 한다. 총리가 "직접 현장으로 가겠다"라고 고집부린 이유도 토오전력 때문이다. 
'더 데이스'를 본 시청자는 토오전력 때문에 고구마를 100개 먹은 것처럼 답답함을 느낄 수 있다. 이는 도쿄전력의 당시 행태를 거의 100%에 가깝게 묘사하고 있다. 도쿄전력은 1883년 도쿄전등을 모태로 1951년 만들어진 민영 전력회사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전부터 원전 검사기록에 대한 은폐 등으로 논란이 된 바 있는 도쿄전력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파산하면서 국유화됐다. 도쿄전력의 사례는 공공서비스 가운데 핵심인 전기를 민간에 맡겼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최근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은 신년사에서 이탈리아 에넬 등을 언급하며 '탈 공기업'에 대한 뉘앙스를 풍기는 말을 했다. 이 때문에 일부 매체에서는 정부가 한전을 민영화하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특히 한전은 45조원이 넘는 누적 적자를 기록하면서 재정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진 상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민영화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며 급하게 수습에 나섰다. 이후 민영화에 대한 논란은 잦아들었지만, 공공서비스의 민영화에 대한 공포는 늘 남아있다. 
많은 국민들은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를 늘 걱정한다. 건강보험부터 철도, 수도, 가스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민간에 맡기면 이용요금이 몇 배는 뛸 수 있고 서비스가 부실해질 수 있다는 걱정이다. 필자 역시 "민영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하고 싶지만, 월급받고 세금내는 입장에서 민영화 공포는 늘 가지고 있다. 이미 민영화 된 몇 개의 공공서비스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더 나은 품질을 제공하고 있는지 물어보면 쉽게 대답하기 어렵다.
그저 정부가 필수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하지 않을 거라고 믿는 수밖에 없다. 정부가 그런 믿음을 줬으면 좋겠다. 민영화 공포증이 무서운 이유는 그게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https://daily.hankooki.com/news/articleView.html?idxno=1038440
[안희민의 에너지산책] 산업부·한전의 ‘민영화 논란’ 진화, 실익은?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2024.01.05 15:28)
산업부 “자구책 이행이 먼저”, 한전 “안정적 전력 공급으로 국민편익 증진”
업계 일각 “시장주의에 입각한 전력산업 재편, 진지하게 논의할 기회 놓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이 한전의 민영화 추진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산업부와 한전은 무엇보다 자구책 이행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번 기회에 시장주의에 입각한 전력산업 개편을 논할 수 있었는데 아쉽다는 반응이다. 
산업부와 한전은 4일 민영화 논란에 대해 각각 보도자료를 내고 “자구책 이행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전은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국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동철 사장의 신년사가 발표된 지 이틀만이다. 신년사의 일부 내용이 정쟁의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사실 민영화는 산업 재편을 논의할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메뉴다. 경쟁 요소를 도입해 효율성을 제고하는 시장주의적 조치인데, 유사한 방안으로 민간이 대거 참여하는 위원회 운영, 사외이사제 도입 등도 있다. 전력산업 개편 논의 역시 이러한 모든 방법에 대해 열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이탈리아 ENEL의 사례까지 가지 않더라도 한국도 시장주의에 입각해 산업을 재편한 사례가 많다. 통신산업이 그렇다. 한국통신을 KT로 재편하고, SKT와 LG유플러스 등 민간 사업자들을 끌어들여 통신산업을 경쟁체제로 전환했다. 이로 인해 통신요금이 올라 가계에 부담이 됐다는 지적도 있지만, 긍정적인 평가도 많다.
KT는 영화와 드라마 제작에도 진출하는 등 발상의 전환을 통해 경영상태를 개선했다. 동시에 SKT와 LG유플러스와 마찬가지로 AI, 5G, 스마트영농 등으로 사업영역을 넓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였다. 통신요금의 경우 KT의 민영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아직까지 별 문제가 없다.
코레일로 불리는 한국철도공단은 민영화되지 않았지만 주무관청인 국토부는 에스알 등 경쟁사업자를 뒀다. 이렇게 철도산업에 시장주의 요소를 도입해 철도 서비스의 질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같은 선례가 있기 때문에 시장주의에 입각한 전력산업 개편을 한번쯤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는 게 업계 일각의 입장이다.
전력산업을 대표하는 한전에 시장주의 요소가 도입되면 노조의 거친 반대에 직면하고 취약계층 지원이 약화될 것이는 우려가 있다. 하지만 전기요금 정상화, 대형 신재생에너지사업 수행, 201조 원에 이르는 부채탕감에 시장주의 조치가 유효할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있게 들린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친(親)대기업 정책에 맞서 야권이 ‘민영화’를 정치 프레임화하는 바람에 전력산업 개편을 논의할 기회가 사라졌다. 총선이라는 정치 이벤트로 인해 전력산업에 필요한 논의가 다시한번 미뤄졌다. 
 
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4481
산업부 “한전 민영화, 전혀 검토 안해” (정책브리핑,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정책관 전력산업정책과, 2024.01.05)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의 민영화를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경영위기 타개를 위한 자구노력 이행을 독려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1월 4일 kbc광주방송에서 보도한 <한전 사장 신년사>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1.4.(목) kbc광주방송 등에서는 김동철 한전 사장이 신년사를 통해 “이탈리아 Enel사처럼 완전히 달라지겠다”, “공기업 틀을 벗어나겠다” 등 한전의 민영화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꺼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산업부 입장]
□ 정부는 한전 민영화를 추진하거나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ㅇ 따라서, 관련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한전의 막대한 누적적자 등을 고려할 때, 공기업으로서 한전의 최우선 책무는 경영위기를 타개하고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자구노력의 철저한 이행입니다.
ㅇ 정부는 한전의 경영쇄신 노력을 계속 독려해 나갈 방침입니다.
 
https://www.mk.co.kr/news/business/10914554
“민영화하자는 거냐”…김동철 한전 사장 신년사에 ‘시끌’ (매경, 반진욱 기자, 2024-01-06 09:00:00)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의 신년사를 두고 회사 안팎으로 논란이 거세다. 김 사장이 신년사를 통해 “10년동안 매출액을 7배나 성장시킨 이탈리아 에넬(ENEL)처럼 바뀌어야 한다”고 말한 부분 때문이다. 에넬은 1999년 민영화된 전력 회사다. 한전 직원들은 “민영화하자는 거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의당 등 정치권 일각에서도 비판 의견을 쏟아냈다. 논란이 거세지자 한전 측은 민영화하자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김동철 사장은 1월 2일 신년사를 발표했다. 김 사장은 부진에 빠진 한전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하자는 취지로 메시지를 전했다. 그런데 일부 표현에서 문제가 불거졌다. 김 사장은 “공기업의 틀을 벗어나 사업 영역을 다각화한 KT와 포스코, 국영 기업에서 벗어나 국민 기업으로 탈바꿈해 최근 10년동안 매출액을 7배나 성장시킨 이탈리아 에넬처럼, 우리도 이제는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사장이 신년사에 언급한 회사는 모두 민영화된 회사다. 특히 매출 7배를 성장시킨 에넬의 경우 이탈리아 전기 요금을 폭등시킨 주범으로 꼽히는 곳이다. 해당 표현이 알려지며 직원들로부터 논란이 거세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전 직원은 “민영화하자는 말이랑 무엇이 다르냐”며 반감을 표했다.
외부에서도 비난이 쏟아졌다.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월 4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지난 한 해만 이탈리아에서 전기 요금이 300% 이상 폭등했다는 조사 결과도 나온다”며 “ ‘매출액 7배’라는 환상은 민간 재벌이 이득을 취한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한전은 황급히 진화에 나섰다. 한전 관계자는 “신년사에서 전 직원에게 강조한 것은 ‘공기업은 망하지 않는다’는 안일한 생각에서 벗어나 주인의식을 가져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뜻”이라며 “더 나아가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에너지 공기업’으로 도약해야 한다는 의미였다”고 말했다.
김 사장이 신년사에서 이탈리아 전력 회사 에넬 사례를 든 것과 관련해서도 “사업 다각화와 해외 시장 진출을 통해 글로벌 에너지 기업으로 성장한 사례로 인용한 것일 뿐, 민영화와 관련이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