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민영화 관련 글 (2023년 11월~2024년 1월)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5194
“생존자 없는 유령선”...TBS, 희망퇴직·구조조정 현실로 (미디어오늘, 윤수현 기자, 2024.01.16 13:13)
18일까지 직원 112명 희망퇴직 신청 받아
‘TBS 민영화’ 시계추 빠르게 돌고 있어
정태익 “200명 이하일 때 인수 가능 계산”
‘TBS 민영화’ 시계추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정태익 TBS 대표가 민영화 수순이라 밝혔던 112명 규모 희망퇴직이 조만간 마무리 될 전망이다.
미디어오늘 취재 결과 TBS는 오는 18일까지 1~19년 근속 직원을 대상으로 조기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24일 최종 결과를 밝힐 예정이다. 조기희망퇴직수당은 퇴직 당시 기본급의 2개월분, 목표 인원은 112명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TBS 직원(292명)의 38% 이상을 내보내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번 희망퇴직이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이다. 서울시의회가 TBS에 편성한 출연금 규모는 92억9769만 원이다. 이 중 인건비는 직원 180명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72억9552만 원이다. 희망퇴직 목표 인원을 채우지 못하면 회사 경영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다.
TBS는 올해 사업계획서에서 희망퇴직 대상자가 아닌 직원들을 대상으로 퇴직 전제 전직교육을 실시하고, 희망퇴직 목표 인원을 채우지 못하면 노사협의롤 통해 직권면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희망퇴직은 민영화의 시작 단계로 해석되고 있다. 정태익 대표이사는 지난달 27일 이사회에서 조기희망퇴직 실시 안건을 논의하면서 “어떤 (TBS)구매자가 나타나서 방송사를 구매하거나 관심을 가질 때 양적 규모가 200명 이하일 때 인수가 가능하다는 계산에서 ‘180명’이 정해진 것”이라며 “지역 공영방송의 정체성에 대한 변화를 꾀한다면 인원에 대한 변화는 불가피한 것”이라고 했다. TBS 민영화를 고려하고 조기희망퇴직을 실시했다는 뜻이다.
TBS 구성원들은 정태익 TBS 대표에게 ‘올해 하반기 경영 계획을 밝혀달라’고 물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 TBS 구성원 A씨는 미디어오늘에 “전체 인력 3분의1이 나가야 하는 매우 엄중한 상황임에도 조직은 마치 생존자가 없는 유령선과도 같다”며 “아무도 묻지 않고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다. 오랜 시간 걸쳐 진행된 탄압 국면에서 모두가 패배주의에 빠져있다. 당장 몇 주 후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다”고 탄식했다.
김희경 TBS 이사(성균관대 사회과학대학 연구교수)는 지난달 이사회에서 “(TBS 사업계획서에는) 6월부터 12월까지는 전혀 계획이 없다. 112명을 감축하더라도 그 이후의 계획은 보이지 않아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역공영방송사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픈 콘텐츠를 만들 수밖에 없다고 사업계획서에 썼는데, 민간 자본을 끌어온다는 계획은 상충된다. TBS가 없어지자는 계획서이지, 운영하겠다는 계획서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https://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A&nNewsNumb=202402100038
[‘오세훈 서울시’의 ‘교통방송 개혁’] ‘교통방송 폐국’ 위기는 ‘오세훈 서울시’와 TBS의 ‘자업자득’ (월간조선 2024년 2월호, 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 與 주도 서울시의회가 ‘TBS 지원 중단’ 결정… ‘오세훈 서울시’는 ‘갈팡질팡’
⊙ ‘年 2100억원’ 쓰는 EBS가 ‘8개 채널’ 운영하는데, 굳이 TBS를 ‘교육방송’으로?
⊙ 본예산에서 88억원 깎고, 추경 통해 73억원 복원 시도한 서울시의 ‘조삼모사’
⊙ ‘TBS 운명’ 걸렸다면서도 ‘지원 중단 연기’ 조례 발의 시기 놓친 서울시
⊙ “조례 의결 후 1년 동안 후속 대책 안 세운 서울시의 행태 유감스러워”(김현기 시의회 의장)
⊙ 예산 지원 요구하면서도 ‘2024년 사업계획’ 안 내고 시의회 설득 안 한 TBS
⊙ 시의회가 잠시 살린 TBS… 6월엔 ‘법인 취소’ 혹은 ‘전파 반납 후 폐국’ 가능성도
‘편향 방송’ 논란을 자초했던, 서울시 출연기관 ‘미디어재단 TBS(이하 교통방송)’가 폐국(廢局) 위기에 몰렸다가 일시적으로 숨을 돌렸다. 원래 교통방송은 올해 1월 1일부로 서울시 출연금(出捐金)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앞두고 있었다. 그런 내용으로 가결·공포된 서울시 조례(條例)가 시행될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조례 시행일이 다가오자 ‘오세훈(吳世勳) 서울시’는 ‘조례 시행 연기’를 서울시의회(이하 시의회)에 요청했다. 시의회는 거부했다. 2024년도 서울시 예산안에는 ‘교통방송 출연금’ 자체가 계상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막판에 시의회는 ‘입장 선회’를 했다. 시의회는 2023년 12월 22일, 서울시가 제출한 ‘교통방송 지원 중단 조례 시행 연기 조례안’을 가결했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교통방송은 앞으로 5개월 동안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존속할 수 있게 됐다.
시의회는 교통방송에 대한 서울시의 출연에도 동의했다. 이에 따른 서울시의 출연금은 92억9770만원이다. 그야말로 존폐 기로에 섰던 교통방송은 구사일생으로 ‘위기’를 잠시 모면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교통방송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은 올해 5월 31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이후에는 교통방송 스스로 운영해야 한다.
“오세훈은 1년간 뭐 했나?”
교통방송이 ‘폐국 위기’에 몰렸다가, 잠시 기사회생하는 과정에서 유의미한 비판을 시의회 측에서 제기했다. “‘오세훈 서울시’는 1년 동안 교통방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뭘 했느냐?”는 지적이다. 현재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110명 중 75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35명)보다 압도적 우위를 점하는 시의회 의석 상황을 고려할 때 해당 비판은 의외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교통방송 지원 중단 조례’를 가결한 게 2022년 11월 15일, 서울시가 이를 공포한 게 그해 12월 2일이다. 공포 당시 서울시는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에서 제외해 교통방송이 민간 주도 언론으로서 독립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그 사유를 밝혔다. 그 뒤 조례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와 교통방송에는 ‘1년’이란 ‘준비 기간’이 있었다. 조례안 발의 시점부터 따지면 1년 6개월이다. 이 기간, 서울시와 교통방송은 대체 뭘 하다가 조례 시행을 앞두고 급박하게 ‘조례 시행 연기’를 주장했을까. 왜 시의회는 조례 시행일을 5개월 늦추고, 93억원에 달하는 서울시민 세금을 추가로 투입하자고 한 서울시 의견에 동의했을까.
이에 기자는 교통방송에 대한 세금 지원 여부를 놓고 ‘갈팡질팡’했던 ‘오세훈 서울시’의 행태를 되돌아보고, 교통방송이 서울시와 주고받은 공문 내역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가 교통방송 출연 중단 사태를 대비해 그간 어떤 노력을 했는지 확인해봤다.
TBS 직원들도 자인한 ‘불공정 방송’
박원순(朴元淳) 전 서울시장과 문재인(文在寅) 정권 시절 교통방송은 ‘친(親)더불어민주당 방송’ ‘편파 왜곡 방송’을 일삼는다는 비판을 줄기차게 받아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재도 숱하게 받았다. 2022년 12월에 시행된 내부 조사 결과를 보면, 교통방송 직원들조차 자사 방송 콘텐츠의 공정성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했다. 당시 조사에서 교통방송 직원 215명 중 53.1%는 “공정하지 않다”고 답했다. “공정하다”고 한 이는 27%에 불과했다. ‘대표적인 불공정 편파 왜곡 방송’이라고 꼽혔던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중립성’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40.5%)와 “그렇지 않다”(22.3%)는 응답이 전체의 62.8%에 달했다. 이와 달리 긍정적인 답변은 20%(매우 그렇다 7%, 그렇다 13%)에 불과했다. 심지어 그 ‘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 측도 교통방송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2022년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36명 전원은 교통방송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방송심의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조례안을 공동발의했다.
서울시민은 서울시 출연을 받은 공공기관인 ‘교통방송’이 소위 ‘공영방송’을 자처하면서도 연일 자행하는 ‘불공정 방송’에 분노했다. 이런 곳에 서울시민 세금으로 연간 300억~400억원에 달하는 출연금을 주는 것은 ‘혈세 낭비’란 인식이 팽배했다. 불공정 방송을 스스럼없이 하는 방송사를 세금으로 지원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그들 스스로 ‘독립언론’을 자처하므로 ‘재정도 독립하라’는 주문이 쇄도했다.
이런 민심에 힘입어 오세훈 시장이 2021년 4월 보궐선거에서 다시 서울시장에 당선됐다. 10년 만에 서울시정에 복귀한 그는 주요 현안 중 하나로 교통방송 출연금 삭감 또는 지원 중단을 내걸었다. 오 시장 관련 언론 보도에서 ‘교통방송 개혁’ 관련 내용이 자주 언급된 점이 이를 방증한다.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2022년 6월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을 찍은 이들이 꼽은 급선무 또한 ‘교통방송 개혁’이었다. 그들이 요구한 ‘교통방송 개혁’은 이미 정보통신 기술 발달에 따라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한 ‘교통방송’에 대한 세금 지원 중단을 말한다. 오 시장은 표면적으로 교통방송 문제에 대한 서울시민의 ‘문제의식’에 동조했다.
오 시장은 “교통방송 재정 독립은 시민의 바람이고, 그런 바람에 부응하는 게 서울시의 재정 원칙”이라고 강조했지만, 이후 ‘오세훈 서울시’의 행태는 이와 같다고 보기 어렵다.
‘TBS 지원 중단’은 시의회가 결정
윤석열(尹錫悅)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6월 1일 시행된 10대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압승했다. 서울시 지역도 국민의힘이 휩쓸었다. 오세훈 시장이 다시 시정을 맡고,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시의회 의석의 2/3을 확보했다. 의정 주도권을 쥔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시의회가 개원하자마자 최초 과업으로 ‘교통방송 개혁’을 추진했다. 이들은 사실상 첫 의안으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공동발의했다. 서울시가 교통방송에 연간 300억~400억원에 달하는 시민 세금을 ‘출연금’ 명목으로 지원하는 제도 자체를 폐지하겠다는 것이었다. 그간 더불어민주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탓에 ‘교통방송 재정 지원 중단’ 등 ‘오세훈 시정’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게 된 상황에서 시의회가 선수를 친 것이었다.
해당 조례안은 2022년 11월 1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오세훈 서울시’는 같은 해 12월 2일, 《서울시보》를 통해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를 공포했다. 이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는 서울시의 재정 지원 없이 ‘독립언론’을 자처하는 교통방송이 실제로 ‘재정 독립’을 이뤄 방송하고 각종 사업을 추진해야 했다. 단,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유예 기간에 교통방송이 자체적인 혁신안을 마련해 이를 이행하는 노력을 한다면,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를 개정할 수도 있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吳는 왜 ‘교육방송 전환’ 주장했나?
이와 달리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장 선거 기간 자신의 지지층이 요구했던 ‘교통방송 지원 중단’ 또는 ‘교통방송 폐지’가 아니라 ‘교육방송으로의 전환’ 등을 얘기하며 ‘존치’를 주장했다. 서울시 출연금으로 ‘방송’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오 시장은 “교통방송의 본질적인 기능의 전환을 고민할 때가 됐다”(2022년 5월 12일), “주파수를 반납하긴 아깝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평생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인터넷과 방송이 융합되면 굉장한 시너지 효과가 난다”(2022년 5월 13일)고 주장했다. ▲수신료 192억원 ▲방송발전기금(방송통신위원회 운용 기금) 329억원 ▲국고보조금 893억원 등 연간 1414억원가량(2021년 기준)의 공적자금이 이미 투입되는 ‘교육방송(EBS)’이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 같은 오 시장의 주장은 공감을 얻기 어렵다. 그 EBS가 연간 2100억원 이상 방송사업비를 쓰면서 지상파 TV·라디오·위성·케이블 방송 등 8개 채널에서 각종 교육 콘텐츠를 다량 제공하는 마당에 서울시가 굳이 연간 300억원 이상을 투입해 ‘교육 성격 방송’을 따로 운영해야 하는 객관적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EBS는 1951년부터 축적된 교육방송 경험을 갖고 있다. KBS에서 분리(1990년)돼 개국한 것만 해도 벌써 40년이 지났다. 이런 상황에서 오 시장이 얘기한 ‘교통방송의 기능 전환’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해당 ‘교육 성격 방송’의 설립·운영 타당성도 적고, 경쟁력도 갖추기 어렵기 때문에 실현될 경우 ‘세금 낭비’란 비판을 야기할 가능성이 컸다.
“제 생각과 차이 있는 조례안”
이 같은 이유로 오세훈 시장이 지방선거 당시 ‘교육방송으로 전환’ 운운했지만, 선거 이후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교통방송 지원 중단’을 결정했다. 지방선거에서 ‘오세훈’과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이들이 얘기한 ‘교통방송 개혁’ 작업을 시의회가 주도한 셈이다.
‘오세훈 서울시’는 국민의힘이 장악한 시의회란 ‘아군’을 얻었지만, ‘교통방송 개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비판을 받았다. 오 시장은 국민의힘이 발의한 ‘교통방송 지원 중단 조례안’에 대해 “저는 한 번도 지원 전액을 완전히 삭감하겠다고 이야기한 적은 없다. 제 생각과 차이가 있다”(2022년 9월 15일)고 밝혔다. 서울시도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교통방송 지원 중단 조례안’ 검토보고서(2022년 9월)에서 교통방송에 대한 서울시의 태도를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한편 민선 8기 오세훈 현 서울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TBS FM에 대한 교육방송 전환을 시사하였으나, 미디어재단 TBS를 관리·감독하고 있는 서울시 홍보기획관은 민선 8기 서울시가 출범한 지 3개월여가 지난 현재 시점까지 구체적인 계획안 마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서울시 홍보기획관은 동 폐지조례안의 ‘수정의결’ 의견을 밝혀왔으나, 행정안전부의 출연기관 지위 철회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상파방송사업자 변경 허가는 상당한 준비와 절차가 필요하므로 향후 미디어재단 TBS의 민간 전환 혹은 계속 운영에 대한 향후 서울시의 정확한 입장도 하루속히 정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TBS 지원 관련 서울시의 ‘조삼모사’
‘교통방송 세금 지원 중단’ 조례 가결 이후 편성된 ‘오세훈 서울시’의 ‘2023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교통방송에 대한 서울시 출연금은 232억원이다. 애초 교통방송은 서울시에 412억원을 요구했다. ‘교통방송 지원 중단’ 여론이 팽배한 가운데 시의회에서 이를 ‘조례’로 만들었는데도 전년도(2022년 출연금 320억원)보다 88억원을 더 달라고 했다. 서울시는 “인사·조직 편성 독립권을 가진 만큼 재정자립 구조도 갖춰야 한다”며 요청 금액보다 180억원 적은 232억원을 편성했다. 그러면서 “자체 재원 조달 능력에 대해서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는데, 후일 서울시의 행태는 이와 부합한다고 보기 쉽지 않다. ‘조삼모사(朝三暮四)’를 시도했다는 비판을 자초할 수 있는 행보를 했기 때문이다.
2023년 5월 30일, 서울시는 서울시의회에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교통방송 출연금 73억3000만원’을 증액 편성했다. 서울시는 “방송 기능 유지를 위한 필수 소요경비와 법정의무경비, 공정한 공영방송으로의 회복을 위한 혁신안 이행 재원”이라고 편성 사유를 밝혔다. ‘2023년도 예산안’ 제출 당시 ‘재정 자립’을 명분 삼아 출연금을 88억원 깎았던 서울시가 그 금액의 83%를 추경을 통해 교통방송에 더 줘야 한다는 주장을 한 셈이다.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세간의 이목이 쏠리는 본예산에서는 교통방송 출연금을 깎고, 관심이 덜한 추경예산에서 복원하는 식으로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고 의심하기도 한다. 인력 증감 계획에 따라 예측 가능한 인건비와 법인이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퇴직급여 충당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지원해야 한다는 ‘증액 사유’가 법적·논리적 설득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의회의 비판
추가경정예산은 기존에 편성한 본예산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추가로 편성하거나 변경한 예산을 말한다. ‘국가재정법’ 제89조 1항에 따르면 추가경정예산 용도는 ▲전쟁 또는 대규모 재해 발생 ▲경기침체·대량실업·남북관계 변화·대내외 여건 중대 변화 발생 또는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할 지출이 발생·증가한 경우 등이다. ‘지방재정법’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사유를 특정한 조항이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제45조)할 수 있다. 하지만 ▲효율성 ▲건전성 ▲투명성 등 ‘재정 운용’의 대원칙을 감안하면 정부와 지자체 모두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 한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기본 요건을 공유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본예산 편성 당시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인건비 또는 퇴직급여 충당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출연금 73억원을 교통방송에 더 줘야 한다고 한 ‘오세훈 서울시’의 언행은 타당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시의회 문체위 수석전문위원조차 검토 보고서를 통해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평가했다.
〈◆인건비는 예산안 편성 당시 현원과 충원계획을 사전에 예측하여 편성했어야 하는 항목으로 추경을 통해 예상 부족분을 증액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처사임.
   ◆특히 법정의무경비인 퇴직급여 충당금을 회계연도 중 편성하는 것은 홍보기획관(서울시)이 소관 기관(교통방송)에 대한 관리·감독을 얼마나 소홀히 해왔는지 나타나는 대목이라 할 수 있음.〉
시의회는 교통방송 출연금 증액을 거부했다. 이때 교통방송이 시의회에 내놓은 소위 ‘혁신안(2022년 6월 12일)’에 대해 ‘허위 왜곡 방송’ 논란을 빚은 출연자와 관계자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혁신 방안도 공정성과 공영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평가하며 ‘교통방송 출연금’을 제외하고 추경안을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그러자 오 시장은 2023년 7월 3일, ‘교통방송 책임론’을 꺼냈다. 그는 “공영방송으로서 기본적인 전제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해도 전혀 지나친 평가가 아닐 것”이라며 “공정한 공영방송의 길로 들어서 달라는 주문이자 과정이라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교통방송 개혁’이란 소임을 서울시민으로부터 받은 당사자 ▲본예산안과 추경안 제출 주체 ▲교통방송을 관리·감독하는 서울시의 수장이 ‘오세훈’인 점을 고려하면, 그의 갑작스러운 ‘3인칭 관찰자 시점 관전평’은 서울시민을 혼란스럽게 할 수도 있다.
TBS 대표는 ‘시의회 설득’에 소홀
교통방송은 ‘지원 중단 조례’ 시행을 연기하기 위한 시의회 설득 작업도 충분히 하지 않았다. 정태익 교통방송 대표는 지난해 6월 20일, 시의회 문체위에서 ‘교통방송 혁신안’이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자 회의 도중 “그러면 더 어떻게 하란 말이냐”라고 하면서 짜증 섞인 언행을 보여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또한 그는 이후 교통방송의 ‘명운’이 달렸는데도, ‘시의회 설득’을 시도하지 않았다. 이는 2023년 11월 2일, 시의회 문체위 회의에서 정태익 대표 스스로 인정한 부분이다.
〈시의원 아이수루: 조례안(교통방송 지원 중단) 통과 이후 시장님(오세훈)을 몇 번 만나셨습니까?
교통방송 대표이사 정태익: 공식적으로 조례안 통과 이후 세 번 뵀던 것 같습니다.
아이수루: 우리 시의원님들이요? 얼마나 만나셨어요?
정태익: 의원님들은 6월 20일까지는 약간 부족하지만, 혁신안 들고 만나 뵀다 6월 20일 이후에는 제가,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찾아뵀어야 하는데 약간 좀 출입이 금지된 듯한 제 나름의 느낌이 있어서 사실은 쉽게 찾아뵙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 제가 그런 부분을 너무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노력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그 노력이 효과를 보거나 성과를 이룬 것은 단 한 건도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교통방송은 시의회에 ‘2024년도 사업계획’도 제출하지 않았다. 다음은 앞서 언급한 시의회 문체위 회의 당시 지적된 내용이다.
〈위원장 이종환: 아무리 12월 말일로 끝나더라도 자기들이 6개월을 더 연장해달라고 하면 기본적인 계획안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태익 대표는 어디서 뭘 배워서 티비에스 오신 건가. 연장을 해달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죄송합니다.
이종환: 종업원들을 사랑한다, 뭐 한다 하면서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중략) 계획도 없는 데다가 우리한테 출연금을 달라고 하면 시민들이 우리 의원들 볼 때는 어떻게 보겠어요? 하려고 해도 줄까 말까인데 아예 안 한다는데 어떻게 주느냐고.〉
서울시와 TBS는 정말 ‘노력’했나?
국민의힘 소속 아이수루 시의원에 따르면 교통방송은 시의회 설득에 소홀했을 뿐 아니라 ‘사태 해결’을 위해 서울시와의 협의도 충분히 하지 않았다. 아이수루 시의원은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든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다시 마련하거나 아니면 폐지 조례의 유효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어야 하는데도, (교통방송 제출 자료를 보면) 신규 조례 제정 또는 폐지 조례 유효 기간 연장과 관련해서 서울시와 협의한 내용이 아예 없다”고 꼬집었다.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정에 복귀한 2021년 4월 8일부터 2023년 12월 27일 사이에 서울시와 교통방송이 주고받은 공문 목록을 입수, 그 내역을 살펴보았다. 오 시장 또는 ‘오세훈 서울시’가 ‘교통방송 개혁’과 관련해서 그간 어떤 내용을 전달했는지, 교통방송은 ‘지원 중단’ 조례 발의 이후 서울시와 어떤 대책을 협의했는지 확인했다. 상기 2년 9개월 동안 서울시가 교통방송에 송신한 공문은 총 2만1653건이다. 이 중 교통방송 소관 부서인 서울시 홍보담당관실이 보낸 공문은 총 265건이다. 이 가운데 ‘교통방송 혁신’ 관련 내용을 담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는 찾기 쉽지 않다.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서울시 홍보담당관실이 교통방송에 보낸 공문 내용은 주로 ▲홍보기획관 조직 개편 알림 ▲민선 8기 비전 슬로건 적극 활용 요청 ▲서울시 보도자료 감수 결과 알림 및 사례집 송부 ▲직원 채용 관련 사전 점검 결과 회신 등 통상 업무와 유관하다.
같은 기간, 교통방송이 서울시에 보낸 공문은 976건이다. 이 중 975건은 ▲출연금 교부 신청 ▲국회·시의원 요구자료 제출 ▲이사회 개최 안내 ▲파견직원 근무 관련 자료 제출 등이다. 유일하게 ‘교통방송 개혁’ 또는 ‘재정 자립’과 유관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문건은 2022년 2월 8일, 교통방송 전략기획실이 서울시 시민소통담당관실에 보낸 ‘TBS 신규사업 개발을 위한 협조 요청’이다.
해당 내역과 앞서 언급한 시의회 지적을 고려했을 때, 서울시와 교통방송이 상황 반전을 위한 ‘TBS 혁신안’을 내놓는 데 충분한 노력을 했는지 의문이다.
서울시의 뒷북치기
이런 상황에서 ‘오세훈 서울시’는 2023년 11월 6일, ‘교통방송 지원 중단 조례’ 시행일이 두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돌연 “서울시, 시의회에 TBS 지원 폐지 조례 연기 요청”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홍보담당관 명의의 해당 보도자료는 “TBS의 구조조정 등 기관 혁신뿐만 아니라 독립 경영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에 최소한의 준비 기간이 소요되어 6개월간의 한시적인 지원이 필요하므로, TBS 지원 폐지 조례의 시행일을 내년 1월 1일에서 7월 1일로 6개월 연장하는 조례안을 서울시가 시의회에 요청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요청했다”도 아니고 “요청하기로 했다”는 식으로 계획을 밝히는 보도자료인 셈인데, 이는 시의회에서 ‘면피용 여론몰이’란 지적을 받았다.
자체적으로 ‘교통방송 지원 중단 조례 시행일 연기 조례안’을 발의할 시기를 놓친 서울시가 갑자기 보도자료를 낸 데는 다른 ‘속셈’이 있다는 비판이었다. 서울시 보도자료 내용은 지방행정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로 하여금 사태의 ‘책임’이 시의회에 있다는 식으로 오해하게 할 가능성이 충분했기 때문이다.
조례 발의 시기 놓친 서울시
오세훈 시장은 그해 10월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 당시 “교통방송이 문을 닫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서울시의 소관 부서는 대체 뭘 하다가 ‘조례 발의 시기’를 놓친 것일까. 다음은 이와 관련해서 2023년 11월 7일 시의회 문체위에서 오간 문답이다.
〈시의원 유정희: “‘TBS 출연금 중단 내년 1월에서 7월로’… 서울시, 시의회에 요청”이라는 언론 보도자료는 어디에서 만든 거죠?
홍보기획관 최원석: 홍보기획관에서 냈습니다.
(중략)
유정희: 왜 서울시에서 발의하지 않고 의회에 요청하죠?
최원석: 논의 과정에서 시 집행부에서 발의하는 기간이 지나서, 집행부에서 발의하려면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부터 일련의 절차가 있습니다, 의안 발의는. 그게 지나다 보니 지금 남아 있는 기간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의원입법밖에는 없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유정희: 다시 물을게요. 왜 시에서 직접 발의할 수 있는 그 시간과 기회를 놓치고 의회에 요청하느냐는 거죠.
최원석: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유정희: 정식으로 문서가 갔어요? 안 왔다는데요? 서울시의회에는 안 왔대요, 요청이. 아까 전문위원실에다 확인했어요.
최원석: 문서로는 가지 않았습니다.
유정희: 문서로 와야죠.
최원석: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알겠습니다.〉
5개월 뒤에는 같은 문제 ‘재발’ 안 할까?
‘교통방송 지원 중단 시점 연기’를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을 가결하고 나서 김현기 시의회 의장은 이렇게 말했다.
“조금 전, 우리 서울시의회는 TBS 조례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중략) 그동안 저는 천만 시민의 대표 기관인 서울시의회 의장으로서 그간 TBS 지원 조례 개정 여부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왔습니다. 지난해 11월, TBS 세금 지원 중단 조례안이 의결되고 1년이 넘도록 서울시는 제대로 된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데다, 이번 정례회 조례안 제출 시한을 넘겨 낸 시(市)의 행태가 심히 유감스러우나, 묵묵히 일해왔던 다수의 TBS 직원들의 생계 등을 감안해 대승적 견지에서 조례안 심의 등을 허용했습니다.”
지금까지 살핀 내용을 보면, 교통방송은 지난 정권 시절 ‘불공정 방송’을 일삼는다는 비판을 받고 법정제재를 당하면서도 이에 대한 시정 요구를 외면하기 일쑤였다. 분노한 민심은 서울시와 시의회 주도권을 국민의힘에 주고 ‘교통방송 개혁’을 주문했다. 이에 시의회는 전격적으로 ‘교통방송 지원 중단’ 조례를 처리해 대대적인 ‘혁신’을 압박했다.
하지만 교통방송은 이에 부응하는 혁신안을 내놓지 않았다. 대표이사의 언급과 여러 정황을 고려하면, 시의회를 설득하는 작업도 소홀히 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교통방송에 무슨 지원을 하고, 시의회와의 중재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불분명하다. 오 시장은 “모든 건 TBS 임직원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거기에 서울시는 무한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오세훈 서울시’는 그간 무슨 노력을 했을까.
지난해 12월, 시의회에서 이례적으로 조례 개정안을 처리하고 출연에 동의해 잠시 숨을 돌렸지만, 교통방송이 지금과 같은 행태를 고수한다면 6월에도 같은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그때는 실제 교통방송에 대한 지원 조례가 폐지되고, 교통방송은 ‘서울시 출연기관’이 아닌 ‘민간 비영리법인’이 된다. 이럴 경우 민영화가 가능하지만, 방송사업을 하는 법인에 대한 허가가 취소될 위험도 있다. 취소되지 않는다고 해도 민간 매각이 순조롭지 않을 경우 ‘자금난’에 허덕이다가 주파수를 반납하고 스스로 폐국할 수도 있다. 과연 ‘논란’의 교통방송은 6월 1일에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5404
TBS 감축 목표 인원, 왜 하필 180명일까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2024.01.25 18:05)
TBS 사업계획, 조직효율화 위해 180명까지 감축
희망퇴직 112명 목표했지만 실제 신청 인원 15명 
“사측과 서울시 적당히 합의한 숫자인가” 근거 의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대표 정태익)가 인원감축 목표로 내건 180명이 미디어재단으로 전환하기 전 서울시 산하 사업소 시절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TBS가 조직 개혁을 한다며 비용절감이나 업무효율화가 아니라 감축 인원만을 목표로 정한 배경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온다. 노조에서는 “사측과 서울시가 적당한 선에서 합의한 숫자라는 것에 대한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말 서울시의회는 TBS 조례 폐지안(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의 시행일을 2024년 1월1일에서 6월1일로 5개월 유예하고 출연금 규모를 약 93억 원(인건비 비중 약 73억 원) 책정했다. 이는 2월 TBS 구성원 112명이 희망퇴직으로 회사를 떠나고 180여명이 5월까지 받을 임금이라고 알려졌다. 과거 TBS 구성원이 360여명이던 때와 비교해 절반, 현재 292명 중 약 40%(112명)가 떠나야 하는 상황에서 최근 희망퇴직 신청자는 15명에 그쳤다. 
정태익 TBS 대표는 지난해 12월27일 TBS 이사회에서 “어떤 구매자가 나타나서 TBS를 구매하거나 관심을 가질 때 양적규모가 200명 이하일 때 인수가 가능하다는 계산에서 180명이 정해졌다”며 “TBS가 지역공영방송 정체성에 대한 변화를 꾀한다면 인원 변화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TBS 직원 수를 180명으로 만든 뒤 민영화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왜 180명으로 정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조직규모를 줄일 필요가 있는 경우, 통상 예산의 한계를 정하고 이를 위해 노사가 다양한 해법을 고민하기 마련이다. 임금을 반납하거나 삭감하는 방식도 있고, 일부 직원을 내보내더라도 고액연봉자와 아닌 이들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TBS에서 ‘가급’ 직원들의 연봉은 최고 1억 원에 달하지만 ‘마급’ 직원들의 연봉은 3000만 원 수준이다. ‘가급’ 1명의 임금이 ‘마급’ 3명 임금과 비슷한데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180명으로 결정한 것이 의아한 까닭이다. 
공교롭게 180명이란 숫자는 TBS가 미디어재단이 되기 직전인 2019년 12월 TBS 정규직 직원 수와 같다. 당시 TBS는 정규직이 181명이었고, 비정규직 인원 중 180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때문에 TBS를 기존 서울시 산하 사업소(교통방송) 수준으로 규모를 줄이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송지연 언론노조 TBS지부장은 25일 서울시의회에서 진행한 <TBS, 이대로 멈춰서야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민영화를 위한 규모가 180명이 적당하다는 산술적 계산이 어디서 근거했는지는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며 “그저 사측과 서울시가 적당한 선에서 합의한 숫자라는 것에 대한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미디어오늘은 TBS 측에 ‘112명 목표로 진행한 희망퇴직 신청자가 15명인데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감축 목표인원 180명은 어떻게 결정된 것인지,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는지’ 등을 물었지만 TBS 측은 25일 오후 6시 현재 답을 주지 않았다.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5412
“TBS 문제는 비정상적 정치권력을 복원하지 않는 한 백방이 무효”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2024.01.25 22:50)
박유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사람들은 더 이상 TBS를 지킬 필요를 못 느끼게 됐다” 주장도
박유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이 “TBS 문제의 본질이 비정상적 정치권력이기 때문에 공영방송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권력의 힘을 빌어 공영방송의 가치를 지키는 법적·제도적 근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언론정보학회(회장 김재영)와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지부장 송지연)가 25일 서울시의회에서 개최한 <TBS, 이대로 멈춰서야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박유진 시의원은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주도의 TBS 지원 조례 폐지를 정치적 문제로 보고, TBS가 정치적으로 위기에 빠졌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유진 시의원은 “시민들이 TBS를 지키고자 했던 이유는 공영방송다운 가치를 지키는 마지막 진지같다는 느낌일 때였고 그 상징이 김어준·신장식 등이었다”고 밝힌 뒤 “그런데 (국민의힘과) 대치 상황에서 (프로그램 폐지로) 그냥 내줬고 사람들은 더 이상 지킬 필요를 못 느끼게 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많은 토론이 있었다”고 했다.
TBS는 지난해 9월 이강택 전 TBS 대표와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때문에 TBS 지원 조례가 폐지되고 경영상 어려움으로 이어졌다는 이유에서다. 
박유진 시의원은 “총선 승리를 만들어 선출된 권력의 힘을 빌어 공영방송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걸 법적·제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TBS 문제는 비정상적 정치권력을 복원하지 않는 한 백방이 무효”라고 했다. 
백미숙 서울대 기초교육원 교수(전 TBS 시청자위원장)는 ‘사람들이 TBS를 지킬 만한 곳이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취지의 박 시의원 발언에 “민주당 의원들은 유튜브에서 김어준씨 방송에 나가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백 교수는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속에서 지금과 같은 지역공영방송이 왜 필요한가는 좁은 의미의 정치로 한정하지 말고 공동체라디오·마을미디어와의 연관성, 풀뿌리 민주주의 출발선의 핵심적 기제로 TBS에 대해 고민하고 답을 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https://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55136
"공영방송 복구 불가능하게 만드는 게 이 정부의 목적" (한국기자협회, 김고은 기자, 2024.01.26 13:33:58)
정준희 한양대 겸임교수, "재정압박 무기" 윤석열 정부 언론대응 '신유형 언론탄압' 규정
TBS 출연금 지원 중단, KBS 수신료 분리징수, 연합뉴스 정부구독료 82% 삭감에 YTN 공기업 지분 매각까지. 윤석열 정부 들어 시행된 각종 언론 관련 대책들, 특히 공영 언론에 행해진 여러 일들은 익숙하면서도 아주 낯선 방식으로 이뤄졌다. 일각에선 그런 윤석열 정부의 언론관을 두고 ‘전근대적’이라고 비판하지만, 그보다는 “오히려 초현실적인 것에 가깝다”고 정준희 한양대 겸임교수는 진단했다. 정 교수는 25일 한국언론정보학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가 공동 주최한 ‘TBS, 이대로 멈춰서야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방식을 “신유형의 언론탄압”으로 규정하며, 그 서막에 TBS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정 압박으로 ‘내부 분열’ 유도…“불행히도 효과적”
윤석열 정부가 ‘신유형’이라면 기존 유형의 ‘창시자’는 이명박 정부였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기존 정부에서 선임된 공영방송 이사를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를 선임해 다수결 구조에서 우위를 확보한 뒤 먼저 사장을 바꾸고 이하 임원 및 프로그램 제작진을 교체하는 게 “이명박 정부가 만든 모델”이라는 것이다.
이와 달리 윤석열 정부는 “재정 압박을 무기로” 내세웠다. TBS는 서울시가 출연금 지원을 중단키로 했고, KBS에 대해선 “어떤 정부도 시도하지 않았던” 수신료 분리징수란 카드를 사용했다. 이는 “불행히도 효과적”이었다. 정 교수는 “내부 분열과 붕괴가 유도됐다”며 “그리고 나서 결국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상층부부터 ‘제거’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이 같은 ‘초현실성’이 “‘오늘을 살뿐 내일이 없다는 태도’에서 나온다”고 했다. 그는 “YTN의 매각 과정이라든가 방통위원장 교체 과정,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 교체 과정은 말할 것도 없고 반역을 정면으로 봉쇄하는 KBS에서의 제작진 교체 과정 등이 다 하나하나 상당한 위법성을 내포하고 있는데 이 위법성에 대한 고려가 없다”며 “정권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수사·기소를 통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설혹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도 “이미 저질러진 것을 되돌릴 수 없고, 몇몇 개인이 단죄되더라도 정권이 바뀐 후에 ‘복귀’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경험칙이 형성됐다”는 것이다.
공영방송 ‘도구화’ 하는 대신 ‘무력화’
실제로 ‘설마’ 하던 일들이 일어났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 언론탄압의 책임자로 비판받았던 인물들이던 공영방송 이사와 감사로, 집권 여당의 언론대응책으로, 심지어 방통위원장으로 복귀했다. 정 교수는 “‘사법적이건 정치적이건 단죄를 받았던 이들이 설마 돌아올까, 새로운 어떤 욕망을 가진 자들이 오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돌아왔다는 게 윤리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남기고 있고, 이게 바로 현 정부의 태도라는 걸 명확히 보여줬다”고 말했다.
또 하나 특이한 건 “이 정부는 공영방송을 자신의 도구로 쓰는 데도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정 교수는 “조만간 KBS를 대상으로 대담을 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도구를 만들고 난 다음에 쓸모가 있으니까 일부 쓰는 것일 뿐이지, 그걸 써야 한다는 생각으로 (사장을) 교체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그러면 수신료를 건드리지 않고, 출연금을 건드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TBS에 대한 지원 폐지 조례안을 추진하면서 나중에 지방선거에서 의회 권력 구도가 바뀌어 ‘뉴스공장’의 김어준이 돌아올 상황을 우려하기도 했다. 정 교수는 “정권이 교체되면서 경영진이 교체된 경험들을 저들도 또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복귀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은 것”이라며 “그래서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를 만드는 게 목적이고, 너덜너덜해진 채로 그래도 쓸모가 있을 때 그냥 조금 쓰고 마는, 그리고 나중에는 시장으로 넘겨버리겠다는 태도가 현 정부의 새로운 유형의 탄압이 가지고 있는 상당히 중요한 특이점”이라고 밝혔다.
“언론자유 담론 통하지 않아…‘공공미디어 정책 패키지’ 만들어야”
그렇다면 이에 대한 언론, 시민사회, 학계 등의 대응은 어땠나. 정 교수는 한 마디로 “무력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입법적, 정책적으로 선제 대응이 미비했다”는 점을 가장 중요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꼽았다. 쉽게 말해 문재인 정부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비롯해 재정적 문제 등을 포함한 공영방송 제도를 손볼 수 있는 행정권력과 입법권력을 갖고 있었으나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를 끌어낼 만한 외적 압박도 미미했다고 정 교수는 지적했다. 그는 “방송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과정이 주류 지상파 방송 종사자의 이해관계로 축소돼 버렸다”면서 “다시 말하면 ‘정권 바뀌어도 제작진이 자기 자리 보호하는 데 괜찮은 제도 하나 만들어 놓겠다는 거 아니야’라는 식으로 오해될만한 측면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언론자유와 공정성, 독립성 담론이 “초현실적인 권력 행사에 맞서기엔 무력한 담론”이란 진단도 이어졌다. 정 교수는 “언론자유가 과거 독재 정부를 상대할 때는 효과적인 담론이었는지 몰라도 시민사회의 지지를 끌어내기엔 역부족”이라고 했다. 그는 “대부분의 사람은 언론인들이 언론 자유를 누릴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당신들의 자유가 내 자유와 연결된 것 같지가 않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언론자유 담론으로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 저항한들 실제로 저항을 뒷받침할 만한 시민사회 조직이 안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정 교수는 관습적인 형태의 언론자유, 공정성, 독립성 담론 대신 “정부와 기득권에 종속된 방송이 아닌 시민과 약자의 편이 되는 방송”으로 가치지향을 바꿀 것을 제안했다. 그는 “적어도 상당수의 시민이 어느 정도 도덕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것은 독립의 결과가 약자의 편이 되고, 기득권에 반대한다는 것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언론자유가 언론인이 마음대로 할 자유가 아니라 시민의 자유를 지지하기 위한, 그리고 약자의 자립을 지지하기 위한 양심 있는 언론인의 자유를 지지해달라고 얘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넷플릭스 시대에 공영방송이 정말 필요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그래도 사유화되거나 민영화되는 걸 싫어하는 사람도 많다며 “‘공영방송을 지키자’가 아니라 ‘민영화는 막자’로, 적어도 사유화되는 걸 막자는 건 어느 정도 성립될 수 있는 담론”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자리 꽂아주기, 건설사에게 넘겨주는 민영화가 아니라 우리의 공공 자산을 지키자는 태도로 여러 가지 미디어 정책 패키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따라서 “총선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공공기관을 민영화하는 것에 반대하거나 공공 자산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 권력자들이 자신의 충견들에게 자리를 꽂아주는 방식은 안 된다는 것에 동의할 수 있는 (사람들로) 정치적 연대 고리를 세우고, 약탈적 사유화를 저지하기 위해 이번 총선에서 그래도 생각이 좀 괜찮은 사람들을 원내로 밀어 넣어주자는 것에 시민사회에서 일부라도 반응이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게 지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밝혔다.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5428
TBS 민영화 가능할까?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2024.01.26 15:13)
민영화 의사 밝힌 TBS 경영진, TF 구성 미뤄
“민영화 주장, 조례폐지 유예 목적” 해석도
부동산 등 자산 없는 TBS, 인수 유인 부족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의 박노황 이사장과 정태익 대표는 지난해 11월27일 서울시의회에 TBS 지원 폐지조례를 연기해달라며 민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지난해 12월27일 TBS이사회에서 “어떤 구매자가 나타나 방송사를 구매하거나 관심을 가질 때 양적 규모가 200명 이하일 때 인수가 가능하다는 계산”에서 희망퇴직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매각을 고려해 인원을 줄이겠다는 설명이다. 사실 이전부터도 언론계에선 구조조정 이후 라디오가 없는 보수 성향 미디어그룹에 TBS가 넘어갈 거란 뜬소문이 돌았다. TBS 민영화는 가능할까?
한국언론정보학회(회장 김재영)와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지부장 송지연)가 25일 서울시의회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선 민영화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정부에서 민영화를 추진하는 YTN의 경우 뉴스전문채널이라는 장점도 있지만 투자 가치로서 사옥과 남산타워 등 부동산이 있다. 
하지만 TBS는 그렇지 않다. TBS의 자본금은 100만 원이다. 이용성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자문위원장은 “TBS가 자산이 거의 없어서 사실 건설자본이라도 들어올 만한 매력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김희경 미디어미래연구소 전략연구센터장도 “부동산 자산이 있거나 방송기계설비 등 물적자산이 있어 감가상각되지 않는다면 사겠다는 곳이 있겠지만 TBS가 가진 건 정성적 평가 밖에 없어서 (민영화도) 어렵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TBS 경영진의 입장과 달리 민영화 추진 의지와 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송지연 언론노조 TBS지부장은 “민영화 선언한 지 두 달이 지났는데 지난 24일에서야 민영화 TF를 출범했다”며 “민영화를 하려면 TBS의 가치평가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 가치평가 예산도 삭감했다”고 말했다. 또한 “가장 큰 문제는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중 민영화된 사례는 단 한 것도 없다”고 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송 지부장은 “민영화 선언을 한 당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조례 폐지안 6개월 연기를 공식 요청하기 직전에 이뤄졌는데 폐지안을 유예시키기 위한 결정으로 해석된다”고 해석했다. 정치적으로 봐도 서울시장이 최초로 지역공영방송을 민영화하는 사례를 만드는 부담을 질 이유가 부족하다. 만약 민영화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인수자가 누구일지, 구성원 고용승계는 가능한지 등 민영화 과정에서 벌어질 경쟁과 갈등의 해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https://www.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75686
'자본금 100만원’ TBS 민영화 ‘글쎄’…"서울시 나서야" (PD저널=엄재희 기자, 2024.01.26 15:18)
TBS 민영화 선언 두 달 째...로드맵조차 없어
"보수언론 중심으로 '95.1MHz 쟁탈전' 이어질 수도"
"TBS 경영진은 민영화 TF를 결성했다고 하지만 깜깜무소식이다. 자본금 100만원인 TBS가 민영화가 가능한지 의문이다. 현재 민영화에 대해 그 누구도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
송지연 언론노조 TBS 지부장은 25일 열린 'TBS 이대로 멈춰서야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지난해 11월 민영화 추진을 선언한 TBS의 현 상황을 이렇게 전했다. 그는 "민영화를 선언한 지 벌써 두 달이 다 되어 가는데, 그 누구도 정교한 대책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민영화의 주체가 누구인지도 불분명하고 민영화를 위해 필요한 TBS 가치평가 예산은 오히려 삭감됐다"고 했다.
송 지부장은 "민영화 선언을 한 당시를 보면 서울시가 시의회에 TBS 지원폐지 조례 연기를 공식적으로 요청하기 직전에 이뤄졌다"며 "TBS의 운명을 6개월 연장안과 맞바꾼 기막힌 결정이었다"고 했다. 이어 "TBS가 민영화 수순으로 간다면 당장 라디오 사업을 원하는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95.1MHz 쟁탈전'이 이어지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며 "분명 이 과정에서 고용 승계는 뒷전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TBS 정상화의 해결사는 서울시일 수밖에 없다"며 "서울시는 서울시 출자출연 기관 중에 민영화한 사례는 없다. 어쩌면 정치권력에 의해 방송사가 문을 닫는 초유의 사태를 맞을 수 있는데, 이 불행한 선례를 막기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책임 있는 결단과 정치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민영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박유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자본과 권력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공영방송의 가치를 민영화란 명목으로 시장논리에 던져버리는 것은 그대로 방송국을 문닫겠다는 선언과 똑같은 것"이라며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언론지형에서는 올바른 정치 권력의 회복을 통한 공영방송의 법적 제도적 보호장치를 제대로 만들어야만 TBS의 미래를 구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TBS는 지난달 22일 'TBS지원 폐지조례' 시행 연기와 93억원 규모의 출연금이 편성되면서 한숨 돌리는 듯했지만, 서울시가 올해 3월 180명의 인건비만을 편성한 뒤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나섰다. TBS는 이달 3일부터 112명 규모의 희망퇴직을 단행했지만, 최종 15명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태익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180명은 매각하기 좋은 인원'이라는 취지로 말해 사측과 서울시가 합의한 인원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기존 언론개혁 담론으론 어려워...'약탈적 언론 사유화' 반대해야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정준희 한양대 교수는 언론시민사회계의 무력한 대응의 원인을 짚었다.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서울시의회 다수당이 된 후 'TBS 지원폐지'가 본격화됐지만, TBS 내부와 언론·시민사회·학계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정 교수는 법과 절차를 무시하는 정권의 '초현실적 권력행사'가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도 기존의 언론자유·독립성·공정성 담론으론 저항의 동력을 만들기 어려워졌다고 분석했다.
그는 "언론자유는 윤석열 정부에 저항하는 담론으로 형성되지 못했는데, 지금 사람들은 언론인이 언론자유를 누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위험한 발언이지만 사실이 그렇다. 언론인의 자유가 내 자유와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짚었다. 이어 "공정성 담론은 저항하는 세력이 스스로 공정·편향 담론에 갇히게 했고, 중간지대 합의가 불가능한 정치세력에겐 효과적이지도 않았다"며 "독립성 담론도 시민들은 '독립적인 언론이 나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다 주는가'를 체감한 바가 없다"고 지직했다. 
정 교수는 기존의 언론개혁 담론의 변화를 제언했다. '공영방송 지키기'라는 구호 대신 기득권에 반대하고 시민과 사회적 약자편에 서는 방송을 만들기 위한 '민영화·사영화 반대'를 주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넷플릭스 시대에 공영방송이 정말 필요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민영화·사영화를 싫어하는 사람도 많다"며 "정부와 기득권에 종속된 방송이 아닌 시민과 약자의 편이 되는 방송, 그런 시민의 자유를 지지하는 언론인들의 직업적·양심적 자유를 위해 지지해달라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4107
TBS “이제부터 새로 태어나고자 한다” 민영화 추진 공식화 (미디어오늘, 윤수현 기자, 2023.11.27 14:48)
박노황 이사장·정태익 대표이사, TBS 지원 폐지조례 한시적 연기를 위한 긴급 호소문 발표
박노황 이사장·정태익 대표이사 체제 TBS가 끝내 민영화를 추진한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TBS 민영화’ 주장이 현실화되는 형국이다.
박노황 이사장과 정태익 대표이사는 27일 <TBS 지원 폐지조례 한시적 연기를 위한 긴급 호소문>을 발표했다. 서울시의회에 TBS 지원 폐지조례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지만, 핵심은 ‘TBS 민영화’다.
이들은 “더 늦기 전에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이다. 이제 TBS는 민영 방송사로 새로 태어나고자 한다”며 “다만, 효율적인 조직 재구성 등 민영화 준비를 위한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 TBS 지원 폐지조례 시행의 한시적 연기를 다시금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 의원님들께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TBS 구성원들에 대한 배려는 ‘희망퇴직’이 마지막이라고 못박았다. 이들은 “이제부터 험난한 길이 예상된다. 미디어재단 TBS는 더 이상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이라는 보호막을 가질 수 없다”며 “TBS 구성원들도 어렵고 예측할 수 없는 길에 서 있다. 그 과정은 상당한 고통이 수반될 것이다. 지금으로선 희망퇴직이 TBS 직원들의 오랜 노고에 대한 마지막 배려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TBS는 자립을 위해 조직을 합리적으로 재정비하고 우선순위가 낮은 예산과 사업은 과감히 청산해 나갈 것”이라며 “TBS가 시민들의 지지를 받는 방송사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TBS는 2020년 2월17일 미디어재단으로 출범했다. TBS가 1990년 서울시 산하 사업소로 개국한 지 30년 만에 이뤄낸 성과다. 이후 TBS는 ‘우리동네 라디오’라는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을 만들고, 방송작가 등 비정규직 직원들의 정규직화를 이뤄냈다. 하지만 박노황 이사장·정태익 대표이사가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미디어재단’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TBS 민영화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것이다. 이종배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은 미디어오늘 인터뷰에서 TBS가 민영화된다면 현재보다 더 공정한 방송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또 이 시의원은 지난 21일 서울시의회 회의에서 “TBS는 1월 1일부로 문을 닫을 예정이다. 그러면 이직을 준비해야 할 텐데 대부분의 직원이 TBS에 남아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지난 7월 기자간담회에서 “(TBS)민영화를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정권에 휘둘리지 않는 방송이 되기 위한 혁신안을 마련하자는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1215091251004
'TBS 지원중단' 서울시 조례무효소송 각하…법원 문턱서 좌절(종합)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2023-12-15 19:22)
"회사 아닌 노조가 소송 낼 법률상 이익 없고 당사자 능력도 인정 안돼"
'해산수순' 주장엔 "사업수익 운영 가능…출연중단시 소멸 주장 일방적"
심각한 재정난에 봉착한 서울시 산하 미디어재단 TBS의 노조 등이 서울시의회 결정에 따른 시의 출연금 폐지 조례를 무효로 해 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에서 각하됐다. 회사가 아닌 직원들이 소송을 낼 자격이나 법적 이익이 없다는 취지다. 회사가 해산의 길로 접어든다는 주장도 본격적으로 검토되지 못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15일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와 TBS 기자협회장·PD협회장·아나운서협회장 등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조례 무효확인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은 소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이어 "조례로 직접 영향을 받는 상대방은 TBS로, 원고들이 그 효력에 관해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간접적으로 임금이나 근로조건·고용안정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근로조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고 부연했다.
TBS 측은 사실상 재정의 절대적 부분을 시 출연금에 의존하는 구조상 곧바로 지원이 중단될 경우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고 주장했지만 이 부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조례로 서울시가 출연금을 지원할 근거가 사라지더라도 TBS는 사업수익금 등으로 운영할 수 있어 방송편성의 자율성이 침해돼 공정성이 위협받는다든가 원고들의 지위에 영향을 줄 정도로 재정의 어려움이 야기된다고 볼 수 없다"며 "출연금 교부 중단으로 TBS가 해산(소멸)되는 결과가 야기된다는 주장은 일방적이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1월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 조례에 따르면 TBS는 내년 1월1일부터 전체 예산의 70%에 달하는 서울시 출연금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TBS 노동조합과 직능단체는 이런 조례가 의사일정에 관한 서울시의회 회의규칙 등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와 비례원칙 등을 위반한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무효 소송을 냈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날 이 조례에 따라 내년 TBS 지원 예산을 '0원'으로 편성했고, 이 예산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TBS는 연간 예산 약 400억원 중 70% 이상을 시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어서 시 지원이 끊기게 되면 TBS가 사실상 폐국 수순을 밟게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120630.html
서울시 ‘TBS 지원 폐지’ 예산안 통과…19일 추가 논의에 존폐 달렸다 (한겨레, 손지민 이지혜 기자, 2023-12-15 20:26)
서울시의회가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출연금을 편성하지 않은 총 45조원 규모의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확정했다. 티비에스에 대한 한시적 지원 연장 여부는 오는 19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광위)에서 논의한 뒤,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지원이 한시적으로 계속될 경우 티비에스는 민영화 준비에 들어가고, 지원이 이어지지 않을 경우 서울시 출연기관 지정 해제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의회는 15일 제321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2024년도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 예산은 원래 제출한 예산안보다 174억8천만원이 증액된 45조7405억원으로 통과됐다. 올해 본예산보다는 약 1조4천억원 줄어들었다. 내년 1월1일부터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 시행되면서 전날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출연금이 편성되지 않은 채로 예산안을 심의·의결했고, 본회의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티비에스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 연장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서울시와 티비에스는 서울시의회에 폐지 조례안을 한시적으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 의원총회에는 강철원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참석해 폐지 조례안 유예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고 한다. 서울시의회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국민의힘은 이날 지원 연장 여부를 결정하려 했지만, 티비에스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광위가 열리는 오는 19일까지 의견을 더 조율하기로 했다.
폐지 조례안 시행을 연기하는 방향으로 국민의힘의 의견이 모이면, 19일 문광위에서 티비에스를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폐지 조례안을 개정하고, 22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되면 예비비·추가경정예산 등을 활용해 티비에스를 서울시의 요청대로 6개월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한 의원은 한겨레에 “많은 의원이 (폐지 조례안 시행을 연기해 달라는) 서울시의 취지를 이해했다”고 의원총회 분위기를 전했다.
예산 지원 기간이 늘어나면 티비에스는 민영화를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티비에스 정태익 대표이사와 박노황 이사장은 지난달 27일 입장문을 내어 “효율적인 조직 재구성 등 민영화 준비를 위한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폐지 조례안 시행을 연기해달라 요청한 바 있다. 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서울시는 티비에스의 출연기관 지정 해제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다. 티비에스는 서울시에서 독립해 독립경영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 출연금에 운영 예산의 80%가량을 의존하던 티비에스는 사실상 폐국 수순을 밟게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편, 법원은 티비에스 지원 폐지 조례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이날 전국언론노동조합 티비에스지부 등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조례 무효확인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을 때 소송 내용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재판을 마무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https://www.khan.co.kr/local/Seoul/article/202312152101015
서울시, TBS 예산 ‘0원’ 내년부터 지원 중단된다 (경향, 유경선 기자, 2023.12.15 21:01)
45조여원 중 한 푼도 편성 안 해
출연금에 70% 의존…존폐 기로
19일 시의회서 지원 연장 논의
서울시 산하 미디어재단 교통방송(TBS)에 대한 서울시 지원이 내년부터 중단된다. 서울시의회가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해 확정한 데 따른 것으로, 가장 관심을 모았던 TBS 출연금은 한 푼도 편성되지 않았다.
서울시의회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올해 본예산보다 1조4000억원 줄어든 45조7405억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는 당초 서울시가 제출한 예산안보다는 174억8000만원이 증액된 규모다. 이날 TBS에 대한 내년도 지원금은 0원으로 편성됐다. 서울시 투자·출연 기관으로서 TBS가 받아온 예산 지원을 폐지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통과돼 내년부터 해당 조례가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TBS는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정치 편향성 시비에 휘말려왔다. 서울시의회는 TBS 대표 프로그램인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올해 예산을 지난해보다 88억원(27.4%) 삭감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TBS는 연간 예산의 70%를 시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어 내년부터 예산 지원이 끊기면 개국 33년 만에 존폐 기로에 놓이게 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6일 조례 시행을 6개월 연기해줄 것을 시의회에 요청한 바 있다. 한시적 지원을 통해 TBS가 기관 혁신과 재정 독립 방안을 수립하도록 한다는 취지에서다. TBS도 지난달 27일 ‘민영화’를 선언하면서 “민영방송사로 새로 태어나고자 한다. 다만 효율적인 조직 재구성 등 민영화 준비를 위한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폐지 조례안 시행을 늦춰줄 것을 시의회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이미 지원 폐지로 가닥을 잡았다”며 거부 의사를 밝혀왔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도 조례 시행을 늦춰달라고 요청했지만 국민의힘은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다만 시의회는 오는 19일 상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의에서 TBS 지원 연장 여부를 추가로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언론노조 TBS지부 등 11명이 오 시장을 상대로 낸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무효확인 소송도 이날 서울행정법원에서 각하 결정됐다. 재판부는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본안심리 전에 소송을 종료했다.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1215_0002560418&cID=10201&pID=10200
TBS, 내년부터 서울시 지원금 '0원' 확정…앞날은?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2023.12.16 07:00:00)
서울시의회, 전날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 확정
TBS 출연금은 미편성…19일 상임위 판단 주목
TBS 교통방송에 대한 내년 서울시 지원금 '0원' 편성 예산안이 서울시의회에서 확정되면서 TBS의 앞날이 불투명해졌다. TBS는 자립을 위한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시의회에서 어떤 결론이 내릴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1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전날 제321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어 45조7405억원 규모의 '2024년 서울시 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수정된 예산안은 올해 예산 보다 1조4000억원 가량 줄었지만, 서울시가 제출한 예산보다는 174억원 증액된 것이다.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에는 TBS에 대한 지원금이 편성되지 않았다. 내년 1월1일부터 TBS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조례가 시행되는 데에 따른 것이다. TBS는 연간 총 예산의 70% 이상을 서울시의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어 당장 예산 지원이 끊기면 인건비와 퇴직금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TBS에 대한 예산 지원 중단이 추진된 것은 지난해 7월부터다. 제11대 서울시의회가 개원한 이후 다수당인 국민의힘은 정치편향성·공정성 논란에 휩싸였던 TBS에 대한 지원 폐지 조례안을 발의했고, 지난해 11월 통과시켰다.
예산 중단 위기에 놓인 TBS는 지난 6월 공정성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자체 혁신안을 내놓고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조례 개정 등을 노렸지만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초됐다.
이후 서울시는 지난달 6일 독립경영을 위한 최소한의 시간을 달라며 지원 폐지 조례 시행일을 6개월 간 한시적으로 연장해달라고 시의회에 요청하고 나섰다. TBS도 지난달 27일 "민영화를 위해 조직 재정비 등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예산 중단 연기를 요청했다. 시는 전날 본회의 직전까지 설득에 나섰지만 시의회의 마음을 돌리지 못했다.
희망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오는 22일 본회의가 한 번 더 남아있기 때문이다. 전날 의원총회를 열어 서울시 의견을 청취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의견 조율을 거쳐 오는 19일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까지 결론을 낼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소속 한 시의원은 "의총에서 결정된 것은 없고, 19일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만약 문체위에서 TBS 지원 폐지 조례 시행일을 연기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면, 22일 본회의에서 관련 조례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 본예산이 이미 통과된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예비비를 집행한 뒤 내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TBS를 지원하는 방안이 활용될 전망이다.
다만 지원 연장 조례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전날 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유예기간을 1년 줬는데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다가 시기가 도래하니까 연장해 달라고 한다"며 "뚱딴지 같은 요청"이라고 지적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1217039200004?input=1195m
벼랑 끝 TBS 어디로…서울시 거듭 '지원요청'에 시의회 주목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2023-12-17 16:08)
정무부시장 의회 찾아 "퇴직금·임금이라도"…의원발의 가능
서울시의장 "후퇴 안돼"에 원내대표 "마지막 요구 외면 말자"
서울시 산하 미디어재단 TBS가 예산 지원 중단으로 벼랑 끝에 몰린 가운데 퇴직금과 임금에 대한 시와 시의회의 논의마저 교착 상태에 빠졌다.
TBS는 시의회가 시의 지원을 내년부터 폐지키로 결정한 데 따라 재정의 70% 이상에 이르는 출연금을 받지 못한다. 지난 15일 예산심사에서 지원안은 논의되지 않아 내년 예산 '0원'이 확정됐다.
시의회는 지난해 11월 TBS에 대한 시의 출연금 지원 근거인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2024년 1월 1일부로 폐지하는 조례안을 '1호 안건'으로 가결했고 후속 논의는 지지부진했다.
TBS는 연 예산 약 400억원의 70% 이상을 출연금에 의존해 시의 지원이 끊기면 사실상 폐국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최근 희망퇴직 신청을 받아 이미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설상가상으로 기자·PD 등 직원들이 법원에 제기했던 소송도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심리도 받지 못한 채 각하돼 허무하게 끝났다.
앞서 서울시와 TBS는 폐지조례 취지에 맞는 독립경영에 필요한 조직 정비를 위해서라도 6개월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 연장을 시의회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TBS는 내년부터 시의 지원 없이 자생해야 한다.
시는 '마지막 수단'으로 예비비 편성과 금융 대출까지 검토했지만 이 역시 지원 근거 조례가 없는 상태에선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임 논란에 휘말릴 수 있어서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시의회를 찾아가 여당 의원들에게 최후의 대책을 호소했다. 강철원 정무부시장은 퇴직금과 임금 지급을 위해서라도 TBS에 한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은 방안은 여당이 의견을 모아 의원발의 형태로 처리하는 형태다.
상당수 시의원은 TBS 지원 임시 연장에 긍정적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소속인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강경한 원칙적 입장이다. 김 의장은 전날 동료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낸 개인 입장문에서 "TBS 세금 지원 중단 조례는 우리의 제1호 당론"이라며 "TBS에 대한 지원을 연장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한 일에 대한 자기부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장은 서울시에 대해 "작년 11월 이후 어떤 노력도 부족했다"고 비판하면서 "의회를 가볍게 보고 무시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민 뜻에 부응해 전원이 찬성한 '1호 당론'에서 후퇴하는 순간 서울시의회와 현역 서울시의원의 존재감은 심각히 퇴색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여당 내에서 다른 목소리도 나온다. 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최호정 대표의원은 "TBS는 정리 절차에 들어간다. 다만 정리 기간 중 최소한의 임금, 퇴직금 마련을 위한 지원을 요청하는 시의 마지막 요구는 외면하지 말았으면 한다"며 최소한의 지원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대표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당초 발의한 조례에는 부칙에 고용승계 등의 배려가 있었지만, 부칙 때문에 조례를 문제 삼던 야당을 고려해 이를 삭제했다면서 "우리가 원했던 원칙에는 'TBS는 정리하되 직원들은 보호해주자'라는 마음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민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조항도 수정·개정해 다시 원칙을 만드는 게 입법의 권한을 가진 '우리'"라며 시의 미온적 태도, 무책임은 지탄받아 마땅하다면서도 '따뜻한 보수'를 강조하며 "빈대를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불태우는 우를 범하지 말자"고 했다.
서울시 안팎에선 '한시적 지원까지 막는 건 정치적 목적이나 명분에 너무 함몰된 인식 아니냐'며 TBS 구조 개혁과 별개로 직원 생계 대책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와 시의회의 최종 선택이 주목된다.
 
https://www.news1.kr/articles/5270067
TBS, 5개월 시간 벌었다…'지원 폐지 유예' 시의회 통과(종합)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박우영 기자 | 2023-12-22 17:40)
서울시의회, '예산 지원 폐지' 시행일 1월1일서 6월1일로 연기
퇴직금 등에 93억원 투입…시의회 "산소호흡기 완전히 뗀 것"
폐국 위기에 몰렸던 TBS가 서울시 예산 일부 확보로 5개월의 시간을 벌었다. 서울시의회는 2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출연 동의안'을 각각 재석 70명 중 찬성 69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TBS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 폐지 시점을 내년 1월1일에서 6월1일로 5개월 유예하는 것이 골자다.
앞서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본회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례적으로 원포인트 회의를 열어 해당 조례안을 원안대로 처리했다.
TBS는 해마다 예산의 70% 이상인 200억~300억원을 서울시 출연금에 의존한다. 그러나 시의회는 국민의힘 주도로 지난해 11월 TBS의 공영방송으로서의 목적 상실 등을 이유로 내년 1월부터 TBS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 지원을 끊는 조례안을 처리했다.
이에 TBS가 민영화를 선언하는 등 예산 지원 폐지 시행 연기를 호소했고, 서울시 또한 퇴직금 지급을 위한 유예 필요성을 시의회에 전달했으나 시의회 논의는 내부 이견과 김현기 의장의 원안 강행 의지로 교착 국면에 접어들기도 했다.
결국 김 의장이 입장을 선회하면서 상임위가 열렸고 서울시가 이날 수정 발의한 5개월 유예 조례안은 진통 끝에 시의회 문턱을 넘었다.
김 의장은 "지난해 11월 TBS 세금 지원 중단 조례가 의결된 후 1년이 넘도록 시는 제대로 된 후속조치를 하지 않고 이번 정례 조례안 제출 시한을 넘겨 냈다. 심히 유감스럽다"며 "묵묵히 일해온 다수의 TBS 직원의 생계를 감안해 대승적 견지에서 조례안 심의를 허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최원석 서울시 홍보기획관은 상임위에 출석해 "출연기관 지정 해제 시까지 직원 급여와 퇴직금 등 정리를 위한 최소한의 기간이 필요하다. 남은 직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라고 생각한다"며 조례안 처리를 설득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례적인 원포인트 의결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정태익 TBS 대표의 사임 등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상임위에 불출석했다.
문성호 국민의힘 의원이 최 기획관에게 "두 번 다시 비슷한일이 번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나"라고 재차 묻자 최 기획관은 "그렇다"며 조례안 내 추산된 규모 외 예산 추가 지원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서울시는 행정안전부에 tbs의 시 출연기관 지정해제를 공문으로 정식 요청하기도 했다.
같은 당 김규남 의원도 "10월 전에 유예 조례안을 충분히 제출할 수 있었으나 이렇게 돼 유감"이라며 "TBS 경영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예산 지원 폐지 유예는 TBS에 산소호흡기를 단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장(국민의힘)은 "TBS는 조직 내 카르텔과 소극적인 운영진 태도로 혁신 기조가 허울 뿐임을 드러내기도 했다"며 "그럼에도 출연 동의안을 수락한 것은 엄청난 과실에도 직원들 피해가 최소한으로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임을 명백히 하고자 한다. 더 이상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행태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5개월 유예에 따라 서울시는 TBS에 직원 급여와 퇴직금 지원을 위한 출연금을 교부한다.
2024년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출연금으로 충당해야 할 비용은 92억9769만7000원이다. 비용 중 72억9552만원은 퇴직급여충당금과 조기희망퇴직수당(편성인원 기준 180명·조기희망퇴직 112명 별도)등 인건비로 대부분 쓰인다.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121528.html
서울시 TBS 지원 폐지 1월→6월로…시의회 조례안 통과 (한겨레, 박다해 기자, 2023-12-22 17:54)
서울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 지원 폐지 시점이 내년 1월 1일에서 6월 1일로 유예됐다. 티비에스는 이 기간 동안 민영화 준비를 위한 수순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는 22일 본회의에서 티비에스 예산 지원 폐지를 5개월 미루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석 의원 70명 가운데 69명이 찬성했고 1명이 기권했다. 앞서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티비에스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걸 논의하기 위해 ‘원포인트’ 상임위원회를 열어 해당 조례를 가결했다.
티비에스로선 기사회생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지난해 시의회에서 서울시의 티비에스 지원을 끊는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티비에스는 당장 내년 1월부터 ‘폐국’ 위기에 놓인 상태였다. 티비에스는 그동안 자립과 민영화를 준비하려면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원 폐지 조례안 시행을 연기해달라고 서울시와 시의회에 요청해왔다. 서울시도 직원 퇴직금 지급 등을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한 만큼 지원 폐지일을 미뤄달라고 시의회를 설득했다.
이날 티비에스조례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서울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출연 동의안’도 시의회를 통과했다. 출연금은 92억9769만7000원으로 편성됐으며 이가운데 인건비는 72억9천552만8000원이다.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4680
존폐 위기 TBS 마지막 예산 편성한다 (미디어스, 금준경 기자, 2023.12.23 17:45)
서울시의회 지원폐지 조례 시행 5개월 유예·출연금 편성 의결
존폐 위기에 처한 TBS에 퇴직금 등 인건비 지급을 위한 예산이 편성됐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2일 본회의를 열고 TBS 지원 폐지 조례의 시행을 5개월 간 유예하고 출연금을 편성하는 개정 조례안과 출연 동의안을 가결했다. 재석 의원 70명 중 69명이 찬성했고 1명이 기권했다. 
이날 의결에 따라 서울시의 예산지원 폐지 시점이 2024년 1월1일에서 6월1일로 미뤄졌다. 편성된 출연금 규모는 92억9769만7000원이다. 이 가운데 인건비 비중이 72억9552만8000원이다.
서울시가 TBS 직원 퇴직금 지급과 민영화 준비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지원 중단 시점을 미뤄달라고 요청했고 서울시의회가 호응한 것이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TBS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 지원 근거가 되는 조례를 2024년 1월부로 폐지하는 조례안을 가결했다. 2024년 TBS 예산도 편성하지 않았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묵묵히 일해왔던 TBS 직원들의 생계 등을 감안해 대승적 견지에서 조례안 심의 등을 허용했다”며 “서울시가 행정안전부에 TBS의 출연기관 지정해제를 공문으로 정식 요청한 것으로 볼 때 시대 상황 변화에 맞춰 TBS를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회의 일관된 주장에 서울시가 뜻을 같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시는 행정안전부에 TBS 출연기관 지정을 해제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