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비정규직 노동자가 800만을 넘어간다는 것이 기념할 일은 아니지만,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도 있고... 비정규직에 관한 글이나 기사를 자주 보긴 하지만, 볼 때마다 새롭다. 길어지겠지만, 경향신문의 기획기사를 발췌하여 담아오면서 이전에 비정규직 문제를 다루었던 기획도 함께 담아놓는다. 2008. 9. 1 경향신문의 비정규직 800만 시대 기획기사가 토론회 정리기사를 마지막으로 끝났다. 토론회에서 다룬 쟁점은 비정규직법을 어떻게 볼 것인지, 비정규노동자들을 어떻게 조직화할 것인지, 진보진영의 대응방향은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사회적 타협은 가능한지 등이다. 지금 상황에서 전혀 가능하지 않은 사회적 타협이 포함된 것은 조금 생뚱맞은데, 만약 필요했다면 그 발제자로 김호기..

영국 노동당을 진보정당이라고 할 수 있을까. 잘 모르겠다. 그렇다고 그 이외의 다른 대안이 뚜렷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 英 노동당 집권후 계층간 '건강 양극화' 심화[英紙] (서울=연합뉴스, 이연정 기자, 2008.08.26 16:02:39) 영국의 소득 계층간 건강 불균형이 노동당이 집권한 지난 10년간 더 악화됐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인터넷 판이 26일 영국 보건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아사망률의 경우 영국 평균 사망률과 극빈층에서의 사망률 간 격차가 1997년에는 13%였던 것이 현재 17%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수명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남성의 경우 영..

뉴코아가 위태위태하더니 결국 외주화를 용인하면서 노조까지 거의 와해되는 수준에서 타결되고 말았다. 뉴코아 노사가 발표한 '노사화합 공동선언문'이 레디앙에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는 외주화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있다. 뭐라고 할 말이 없다. 단지 미안할 뿐이다. 이에 대해서는 오마이뉴스에 상세한 내용이 나와 있다. 이랜드는 뉴코아처럼 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러려면 더욱 더 힘찬 연대가 필요하다. 작년에 추석을 넘기지 말고 승리하자고 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 ‘뉴코아 사태’ 434일 만에 타결 (레디앙, 2008년 08월 29일 (금) 15:00:09 손기영 기자) 계약만료 36명 전원 재고용…2010년까지 ‘무파업’ ‘뉴코아 ..

이광일 선생의 아래 글이 프레시안과 레디앙에 나란히 실렸더군요. 꽤 긴 글이지만, 이명박 정권 하에서 부역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하고 있는 꼬라지를 보면 이전의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아무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마 그런 이유로 과거 노빠였던 이들이 촛불에 적극적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광일 선생이 말하는 것처럼 지난 자유주의 정권 10년이 염두에 두고 있던 민주주의내지 정치가 무엇인지를 이명박 정권은 좀더 솔직하고 분명하고 말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지요. 사노련 연행자들에 대한 영장은 기각되었지만, 이명박 정권은 반동의 칼날을 전혀 버릴 생각이 없는 듯 합니다. 저들이 '좌파 적출'이라는 말을..

사노련 사태는 어떻게 될까. 오늘은 사노련 관련자 긴급 체포와 관련된 분석기사와 성명이 이어졌다. 문제는 이런다고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어쩌면 더 깊숙하게 나갈지도 모르고... 실제 NL내부의 ㅇㅇ연합을 겨냥한 사전포석이라는 얘기도 있다. 물론 이번 사건은 일심회 사건과는 또 다르다. 몇 년 전 국가보안법 폐지투쟁이 한참일 때 나는 조금 소극적이었다. 아니, 민주노동당 내의 소위 평등파들은 사회경제적인 문제가 쟁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회 앞 단식농성도 불사하지 않으면서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에 올인하던 민주노동당 주류 등에게 냉소를 보냈고, 투쟁에 소극적으로 임했다. (투쟁이 국가보안법 폐지가 아니고 열린우리당과 타협하는 듯하게 조문 몇개만 삭제한 것으로 어정쩡한 모습을 보인 것 때문인지..

오늘 명문 하나를 보았다. 바로 오늘 있었던 범불교도 대회에 앞서 수경 스님이 발표한 성명이 그것이다. 오늘 불교계가 나선 것은 이명박 정부의 불교탄압만이 문제가 아님을, 이명박 정부의 실책을 하나하나씩 지적하면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담아온다. 주지스님으로 있으면서도 세상 돌아가는 것을 꿰뚫는 그의 성찰이 놀랍다. 그런데 사부대중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본다. 그리고 오체투지 또한 마찬가지이고... 하지만 웬지 정감이 간다. 아마 느낌 탓이리라. ---------------------------------------------- 수경 스님 "국민을 노예 부리듯 대하는 대통령" (프레시안, 강이현/기자, 2008-08-27 오후 5:17:22) 불교 대회서 장문의 성명 발표…"오체투지 떠난다" 화계사 주지..

지난 토요일 '다크 나이트'를 보았다. 용산 CGV에서 아이맥스 스크린으로 그럴싸한 그림을 기대하면서 봤는데, 헛걸음이었다. 괜히 아이맥스 스크린은 일반 스크린과 다를 거라고 꼬셔서 '다크 나이트'를 봤던 이에게 다시 보도록 한 것이 미안할 뿐이다. 그렇지만 2시간 반을 상영하는 그 영화는 별로 지루하지 않았고, 역시 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도록 하였다. 물론 굳이 아이맥스관에서 돈을 낭비할 필요는 없었겠지만... 영화에 대한 평을 쓰는 것은 내 전공이 아니다. 이에 대해서는 문화에 대한 쓸만한 식견을 가진 분들이 한마디씩 해주었는데, 여기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 이는 전진 게시판에 올려진 것이라 회원이 아닌 다른 이들은 공유하지 못할 듯해서 여기에 담아놓는다. 당연히 이것은 ..

28일에 발표될 예정이던 2차 공기업 선진화 추진계획이 오늘 발표되었다. 이에 대해서도 우선 그 내용을 담아놓는다. 검토는 따로... -------------------------------------------- 공공기관 29개 통합ㆍ3개 폐지ㆍ7개 기능축소ㆍ1개 민영화 (기획예산처 공공정책국, 2008-08-26) [2차 공기업 선진화] 부처 통폐합ㆍ산업간 융합 추세 반영 문화콘텐츠진흥원, 게임산업진흥원, 방송영상산업진흥원이 한국컨텐츠진흥원(가칭)으로 통합되는 등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29개 공공기관이 13개로 통합된다. 또 정리금융공사, 노동교육원, 코레일애드컴 3개 기관이 폐지되며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한국감정원 등 7개 기관은 여건 변화에 맞춰 민간 수행이 가능한 기능이 축소될 방침이다..

마르틴 니묄러(Martin Niemoeller) 목사의 자기 고백 맨 처음에 그들은 공산주의자를 잡으러 왔다. 나는 그들을 변호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들은 유대인을 잡으러 왔다. 나는 그들을 변호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들은 가톨릭 교인을 잡으러 왔다. 나는 그들을 변호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가톨릭 교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들은 나를 잡으러 왔다. 그리고 그 무렵엔 나를 변호해 줄 사람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사노련이 털렸다. 사실 많이 위태위태했다. 사노련은 7월에 있었던 촛불시위에 몇 개의 행동강령을 내건 플랭카드를 들고 나왔고, 자신들의 독자적인 깃발을 만들어 나왔다. 게다가 내 손..

장하준 교수에 대한 느낌은 이중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필요성 때문에 그의 책을 많이 보아왔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글들을 블로그에 옮겨온 것도 꽤 된다.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반대하고 그에 대한 대안적인 경제정책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장하준 교수는 매력적이다. 하지만 약간은 나이브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 정도의 대안으로 과연 충분할까라는 생각도 하게 된다. 특히나 그가 조선일보에 계속 칼럼을 쓰고 있는 걸 보면 한국경제는 몰라도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한국 사회, 정치, 문화에 대해 둔감한 것은 아닌가 싶다. 물론 사회적 대타협에 대해서는 약간 입장이 바뀐 것 같기도 하지만, 이종태 기자가 주도한 한국식 사민주의 관련 책에 함께한 것을 보면 장하준 교수가 갈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파..

최갑수 교수의 아래 글은 2001년에 나온 글이라서 그러한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관심을 끌고 있는 공공성 논의에서는 한발 물러서 있는 느낌이다. 그렇지만 이 글 덕분에 최갑수 교수는 한국행정연구원에서 기획하고 있는 "새로운 시대의 공공성과 행정패러다임 재정립"이라는 보고서 용역에서 한 분야를 맡았다. 그는 중간보고서에 「진보평론」에 실린 아래 글을 발표하면서 최종보고서에는 프랑스 혁명기의 공공성 문제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한다. 어떤 글이 나올지 기대된다. 물론 내 연구방향과는 많이 차이가 있지만... 최갑수. 2001. 서양에서 공공성과 공공영역. 「진보평론」 9호 (2001년 가을): 320-34. ------------------------------------------------- 서양에서 공..

이명박 정부 출범 100일을 평가한다고 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6개월이 지났다.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4년 6개월을 버틸 모양이다. 출범 6개월을 맞이하여 여기저기 이를 평가하는 글들이 실렸다. 이런 평가 기사들을 살펴보면 지난번 100일이 지났을 때 나왔던 기사와 그리 다르지 않다. 아니 오히려 더 악화되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를 보면 이젠 평가를 할 때가 아니라 어떻게 퇴진시키느냐, 그게 힘들다면 어떻게 무력화시키고 대안 방안을 관철시키느냐에 힘써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 7·4·7 외치다 ‘잃어버린 6개월’…이명박 정부 경제성적표 (경향, 박병률기자, 2008년 08월 24일 23:56:35) “경제만은 살리겠다”는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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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아래 글의 첫번째 시나리오처럼 론스타가 변양호 전 국장 등에게 금품을 건네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외환은행을 인수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론스타의 투자자금은 범죄자금이기 때문에 몰수할 수 있으며, 2003년의 외환은행 인수를 원인무효시키고 론스타는 원금+이자만 받고 나가야 한다는 홍성준 동지의 입장에 동의한다. 문제는 그 과정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고, 이를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주체 또한 취약하다는 점이다. 어떻게 해야할까. 외환은행 매각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기사가 나오고 있지만, 그 전후관계를 잘 정리해주지 않아 보통은 그냥 대충 넘어가기 십상이다. 이에 대해 이정환 기자의 아래 글은 외환은행 매각 문제를 잘 정리해주고 있다. ------------------------------------..

지난 8월 22~23일, 강화도에서 있었던 ‘노동운동과 환경운동의 연대를 위한 활동가 대회’에 참여하려다 시간이 맞지 않아서 가보지 못했다. 아래 한재각의 글은 이와 관련하여 노조가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응하면서 고용(일자리)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할 것을 제기하고 있다. 여기에서 나오는 주된 개념 중의 하나가 바로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이다. 이는 지난 총선에서 진보신당의 공약 녹색전환 시나리오 2020을 통해 제기된 바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에너지산업의 정의로운 전환 실현이나, 녹색평화외교로서 지속성 위기에 처한 지구생태계의 보존을 위한 지속가능한 경제(녹색경제)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국제연대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이는 여전히 몇몇 활동가들의 머리 속에만 있..

이남주 교수의 아래 글조차도 꽤 되었다. 하지만 티베트 사태를 제대로 바라보는 데 의미있는 글이라 생각하여 담아온다. 사실 아직까지 티베트 사태를 파악하는 정치적으로 올바른 관점을 세우지 못했다. 베이징 올림픽이라는 계기를 티베트 독립을 위한 계기로 삼으려는 시도를 나쁘다고 볼 수만은 없지만, 그렇게 티베트가 독립하는 게 타당한지도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이남주 교수의 글에 나오는 것처럼 지금까지의 과정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 티베트 사태, 돌파구는 있는가? (세상을 두드리는 사람 33호 | 2008년 7-8월호, 이남주 | 성공회대 중어중국학과 교수, 계간 창작과비평 상임편집위원) 지난 봄 티베트문제가 갑작스럽게 한국사회의 ..

불교계가 정말 열받은 모양이다. 이번에는 이명박 정부의 종교 편향에 대해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듯하다. MB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던 걸까. 그런 사람을 지지했던 불교계의 업보라고 하면 지나친 걸까. 물론 종교적인 이유로 선거에서 누구를 지지한다거나 지지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그리고 종교보다 정치적인 신념이나 입장, 경제적 이해관계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정상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신정국가가 아닌 이상, 최소한의 것을 지킬 수 있는 이들 지지했어야 했다. 이러한 불교계의 분노를 보면서 법정스님은 무슨 생각을 할까 궁금해졌다. 그나마 법정스님은 '무소유'라는 산문집을 통해 나에게 불교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를 심어준 이이기 때문이다. 생각난 김에 법정스님의 말씀과 글을 담아놓는다. 불교계..

어제는 사회공공연구소 설립 토론회와 개소식에 갔다 왔다. 우선 관련기사를 옮기고 나중에 이에 관한 내용을 좀더 덧붙이기로 하겠다. ------------------------------- 사유화에 맞선다 ‘사회공공연구소’ 설립 (참세상, 이꽃맘 기자, 2008년08월20일 11시58분) 공공운수연맹 출연 독립재단법인으로 출범, 설립기념토론회도 열어 ‘공공성 강화’ 연구소 맡은 강수돌 교수 (한겨레, 최원형 기자, 2008-08-20 오후 06:38:07) “정부정책 비판 넘어 대안 주력” 노조 사회공공성운동 이대론 안된다 (레디앙, 2008년 08월 19일 (화) 15:47:07 레디앙 기자) 설립 토론회, 오건호 "사회적 인정투쟁" 노동운동의 핵심 의제로 제기되고 있는 사회공공성 운동의 성과가 기대에 ..

1단계 공기업 선진화 추진계획이 나왔는데, 제 나름대로 정리한다고 여기에 올리지는 않았었네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1단계 추진계획 내용을 올립니다. 뒷부분에 있는 것 중에서 정책포털에 올라와 있는 것을 옮긴 "'공기업 선진화' 오해와 진실"에서 원래의 내용과 기획재정부의 요청으로 바뀐 내용을 비교해보면 흥미로울 겁니다. ------------------------------- 공기업 선진화 당정협의 결과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 07/22 15:19) 1. 공기업 개혁은 선진 일류국가 도약을 위한 핵심 과제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간다. 2. 공기업 선진화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① 경쟁여건이 형성되어 있거나 향후 경쟁가능성이 높아 민간수행이 바람직한 경우는 민영화한다. - 6.18, 당·정 간의 ..

행안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개인정보보호법안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거기에 심의 기능만을 부여하고, 개인정보에 관한 집행·감독·징계권은 행안부 장관이 행사하도록 하여 행안부에 대한 감독과 통제가 결여된 것을 포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안에 대한 정보인권단체들의 문제제기가 있다. 이와 관련한 글들을 담아온다. ------------------------------ 행정안전부, 거대 정보집중 기관 되나? (참세상, 김용욱 기자, 2008년08월19일 17시06분) 감독 대상인 행안부가 알아서 감독하겠다고 나서 지난 12일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법률안에 대한 인권사회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19일 오전 인권사회단체들은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와 CCTV 등 수많은 개인정보를 직접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