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한 판사가 집시법의 위헌심판을 제청한 것에 대한 파장이 꽤 있는 듯하다. 안진걸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조직팀장이 구속되어 있었던 참여연대는 물론 진보신당과 민주당에서도 환영하는 논평을 냈다. 이에 근거해서인지 속속 연행되었던 이들이 석방되고 있다. 신문기사에서는 박재영 판사에 대해서도 언급이 된다. 가히 몇 년 전 모 판사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 법의 힘이 어떠한지 새삼 실감하게 된다. 하지만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에 의해 정치적 쟁점이 되는 사안들이 결정되는 모양새는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입법, 행정이 완전히 맛이 가서 그 나마 사법부에서 가뭄에 콩나물 나듯 나오는 전향적인 판결이나 결정에 환호하면서 사법부에 대한 환상을 가져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지금도 행정법원이나 민사법..

역시나 어제 밤에 급하게 관련 기사를 모아서 올려놓았던 3차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관한 글이 일부 날라갔다. 티스토리는 기다란 글을 감당하지 못하는 모양이다. 어쩌면 이 글 또한 뒷부분이 날라갈지 모르겠지만, 일단 다시 옮겨놓는다. (이번이 세번째 시도. 안되면 포기한다. 3차 선진화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파일로 대체한다) 3차 선진화 방안을 어떻게 봐야 할까. 이에 대해서는 1,2차 때만큼 언론에서 관심이 있는 것 같진 않다. 이를 정부에서도 바랐는지도 모른다. 금요일 오후는 주목도가 떨어지는 시간대이기 때문이다. 어제 오후에 관련 기사가 나왔는데, 나는 오전에 이에 대한 기사가 없어서 또 미뤄지나 했다. 기획예산처의 보도자료를 보니 얼마나 급하게 내보냈는지 파일이름이 'qhehwkfy qnxdla..

어제 경향신문에 올라온 아래 기사를 보고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20대 주부가 아이들에게 “신발이 작아 발이 아프다는데도 사주지 못해 미안해”라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였다는 기사였습니다. 최진실씨의 죽음도 안타깝지만, 많은 이들이 주목하지 않는 이런 죽음도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이런 것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겠지요. 신경써야 할 더 커다란 문제가 있어서라고 칩시다. 하지만 최소한 이런 죽음 자체를 줄이려는 노력은 해야 할 텐데, 그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가서 문제이지요. 그렇게 분노하던 차에 시사평론가인 김종배 님이 프레시안에 좋은 글 - 아마 선동하기 좋은 글이라고 해야 하겠지요 - 을 써주셨습니다. 김종배님 글의 덧글에 애들아 나도 미안해라는 글이 있더군요. 저도..

프레시안의 기사를 보고 의 저자가 누굴까 싶었는데, 김광수경제연구소의 부소장이란다. 이번에 김광수경제연구소에서는 (선대인 · 심영철 지음, 한국경제신문, 2008)과 (김광수경제연구소 지음, Human＆Books, 2008)을 내놓았다. 둘 다 구미가 당기는 책들이다. 앞의 책은 손낙구의 와 함께 읽으면 좋지 않을까 싶다. 물론 재미는 가 훨씬 있을 듯 하지만... 그런데 왜 이 책을 다른 출판사도 아닌 한경에서 냈을까. 이해가 안되네. -------------------------------------------------------- "외상 갚을 날이 다가왔다" (프레시안, 성현석/기자, 2008-10-06 오후 6:01:26) [화제의 책] "창피하다. 수업 시간에 신문 기사 이야기밖에 할 게 없다..

참여연대에서 제출한 2008 정기국회 3대 핵심방향 및 과제 목록 중에서 내가 관심있는 부분만 발췌하여 아래에 제시한다. 나오지 않는 것들은 원문을 참조하면 될 것이다. 물론 참여연대가 제시하는 요구안의 내용과 내가 생각하는 내용이 다른 것도 상당히 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적시하지 않겠지만, 관심있는 분야의 경우 각자 대안을 생각해보는 것도 의미있으리라 본다. ---------------------------------------------------- 참여연대, 2008 정기국회 방향과 핵심입법ㆍ정책과제 발표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2008-09-23) 2008 정기국회의 최우선 과제는 물가대책 마련과 민생입법 특권층 위한 정책이 아니라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대책 먼저 입법해야 참여연대는 오늘(..

자동화를 이유로 한 비정규직의 해고는 비단 연세대만의 사례는 아니다. 지금까지 많이 발생했던 것이고, 앞으로도 빈번하게 일어날 일이다. 자본의 입장에서 보면 노동자들이 없더라도 회사(여기에서는 학교)가 잘 돌아갈 것이라고 파악한다. 만약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면 일방적인 해고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자본은 냉철하게 판단했으리라. 그렇다면 이에 대한 대응은? 일단은 고용 계약을 준수하라고 하는 수밖에 없겠지만, 만약에 고용계약을 준수한 후에 계약을 해지했다면 어떻게 했어야 할까. 이런 부분은 난감하다. 솔직히 비정규직과 관련된 사안들은 내가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 때가 많다. 어제 들었던 윤소영 교수의 강연에서도 이 부분이 언급되었는데... ------------------------..

성과급보다 통상급에 집중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는 글이다. 여러 사례를 들기는 했지만, 사실 뻔한 이야기 아닌가 싶다. 현대차지부 노동자들도 이러한 사실을 모를 리 없다. 그렇다면 왜 현대차지부 노동자들이 그러한 선택을 했는지를 밝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성과급 수용을 노사영합주의로 모는 것은 비약이다. 글의 마지막에 변혁적 정치적 산별노조운동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 또한 뜬금없다. 아무리 변혁산별에서 내는 글이기로서니... ---------------------------------------- 일시금 좋아하지마, 길게 보면 손해 (레디앙, 2008년 10월 08일 (수) 08:53:11 변혁산별) 현대차 1천만원 지급, 운동원칙 실종…통상급 인상 중심 돼야 금속노조 최대 사업장이자 한국 노동운동..

하워드 진이 최근에 또 무슨 책을 내지 않았나. 2007.02.25 18:34 하워드 진, 이 할배에게서 갈수록 매력을 발견한다. 아래 글이 왜 인권운동사랑방의 인권문헌으로 분류되었는지 모르지만, 여기 나오는 문장 하나하나가 주옥 같다. ------------------------------------------------- [인권문헌읽기] 불확실한 가운데 희망은 있다(The Optimism of Uncertainty) - 하워드 진(Howard Zinn), 2004.9.30 Znet 논평 2007년의 희망을 이야기하기 위해 (류은숙, 인권오름 제 35 호 [입력] 2007년 01월 02일 21:19:44) 사람들을 돌보는 노력을 권력자들이 행한 일과 견주어 보기가 무색해지는 이 끔찍한 세상에서 어떻게 ..

괴짜교수라고 말하면 박홍규 교수에 대한 타당한 설명이 될까. 그에 대한 이해는 괴짜라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그가 쓴 책 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배울 점이 많다. 그 동안에도 박홍규 교수에 대해 많은 말을 들었지만, 아래 경향신문의 창간특집기사는 박홍규 교수의 일상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준다. 나라면 여전히 그와 같이 살기는 어려울 듯 싶다. 학연, 지연에 얽히기 싫기는 하지만, 이미 나는 그 혜택을 누리면서 살고 있고, 앞으로도 거기에 얽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아나키즘과 같은 유사 근본주의에 적응하기엔 고려해야 할 것이 너무 많다는 걸 안다. 술자리는 싫지만, 맘에 맞는 이와 얘기를 나누면서 새로운 것을 알게 되는 기쁨만큼 즐거운 게 또 어디 있을까. 물론 회식문화는 ..

아래 글은 과학기술정책에 있어서 시민참여가 왜 필요한지, 시민참여의 모델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시민참여에 관심이 있는 이들이 참고하면 좋겠다. 이 글이 나온지 6년이 지났는데, 그 사이에 과학기술정책에서 시민참여는 다양한 모델이 도입되었지만, 대중적으로 확산된 모습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제 소개하는 것에서 넘어서야 할 때이다. --------------------------------------- 과학기술정책과 시민참여 모델 (시민과학, 2002/07/02 00:00) I. 머리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과학기술이 시민들의 일상적인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분명하게 알려지면서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시민참여의 욕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이미 서구에서는 1970년대부터 ..

미국 상원에 이어 하원도 어제 금융구제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지금의 금융위기가 해결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통과되기는 하였으나, 금융구제안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듯 싶다. 이에 대해 제대로 말하는 이들은 그리 많지 않지만... 그런 의미에서 미디어오늘의 이정환 기자의 기사는 흥미롭다. 사실 미국의 현 상황에 대해 비판적인 언급을 하면서 규제강화라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수많은 이들이 있지만, 이들의 대안 또한 대부분 자본주의 체제를 어떻게 하면 지탱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과정의 산물일 뿐이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말 그대로 미국이 전형적인 국가독점자본주의임을 보여주지 않는가. 이것은 너무 상투적인 규정이지만, 현실은 그렇게 상투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진정 급..

2부만 잠깐 보았지만, 처음부터 히트예감했다. 베토벤 바이러스는 웬만한 사람이면 다 아는 곡인데다가, 노다메 칸타빌레의 성공에서도 보이듯이 클래식 드라마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김명민이 강마에로 나온다니 타 방송의 바람 시리즈보다 낫겠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이다. 하지만 내가 베토벤 바이러스를 접하면서 느꼈던 감정 중에는 저들 연주자들도 노동자인데 하는 생각도 있었다. 상반기에 공공부문 구조조정 대응에 관한 용역을 하면서 우리 생각과는 달리 문화예술부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얼마나 열악한지 알았기 때문이다. 물론 그 전에 서울시의 세종문화회관 예술단 해체기도와 관련하여 관심을 가진 적이 있었지만 말이다. 그래서 나중에 한꺼번에 몰아보든지 해야지 하면서도 허전한 구석이 있었다...

2008/09/03 13:54 의미있는 기획이다. 10회에 걸쳐서 연재를 한다니 아마 웬만한 영역은 다 다룰 듯하다. 공공부문 사유화에 대해 강력한 저항의 신호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촛불 때문에 공기업 민영화가 주춤하고, 민영화는 단지 이데올로기일 뿐이라고 하지만, 사유화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도 공공성 내지 공공부문 강화의 이론적인 토대는 그리 충분하지 못하다. 이번 기회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대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사유화가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 시도가 이어지고 있고,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 발표되고 있다. 여기에 상수도 민영화와 에너지 공기업의 민영화 계획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과연 정부의 공공부문 민영화에 대한 구상은 어떤 것인가? 선진..

우연히 작년 경향신문에서 기획기사로 다루었던 [민주화 20년, 지식인의 죽음]이라는 연재가 책으로 나왔음을 알게 디었다. 그래서 생각난 김에 예전에 네이버블로그에 담아놓았던 기사들을 담아오고, 제대로 읽지 않았던 기사들도 추가로 읽었다. 읽고 나서 보니 다시 기억이 난다. 책을 굳이 살 필요는 없을 듯 하지만, 경향신문의 기사를 읽지 않았던 이들에게는 추천해줄 만하다. 물론 아래 책의 목차에 관련 기사의 링크를 걸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인에 관한 지식이나 상황보고는 아닐 테지만, 이것만으로도 의미는 있겠다. 대학원의 동학들을 보면 자신들이 왜 공부하는지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는 듯하다. 다들 교과과정을 따라가거나 자신의 논문주제와 관련된 내용, 프로젝트에 쓸모 있는 것에만 관심이 있을 뿐 ..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사퇴한다고 해서 자본부, 노동탄압부로서의 명성을 더해가고 있는 노동부가 변화하지 않을 뿐더러 장관 사퇴 요구에 굴할 이명박 정부가 아니다. 하지만 최근의 노동부의 행태나 이영희 장관의 언행은 너무하다 싶을 정도이다. 노동부에 있는 나의 지인들은 요새 이러한 노동부의 상황에 대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정말 궁금하다. 아마 영국으로 유학간 동기 녀석과 비슷하게 바로 그것이 노동자를 위하는 길이라고 자위하고 있을 것이며 영혼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단지 사퇴 요구밖에 할 것이 없는 민주노총의 형편도 딱하다. 괜시리 90년대 초반 노동부가 자본의 이익만을 대변한다며 지방노동청을 점거하고 노동부는 반성할 것을 촉구하던 일련의 시위들이 떠오른다...

어디서 본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준구 교수는 뛰어난 학문적 업적을 내는 것보다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얘기를 다른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교과서를 쓰는 쪽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고 한 것으로 안다. 그래서 그가 쓴 미시경제학 교과서와 재정학 교과서는 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봐야 되는 책이 되었고, 그 중에 나오는 오탈자나 실수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지금도 이준구 교수 홈페이지에서는 오탈자 찾기 게임을 하기도 한다. 이준구 교수는 교과서에서 우리가 죄수의 딜레마라고 부르는 prisoner's dilemma도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이들을 가지고 하는 게임이므로, 죄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용의자라고 해야 한다고 하면서 용의자의 딜레마로 바꿔 게임이론 부분을 서술하였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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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주 35시간 노동제를 두고 벌어지는 일련의 사태는 매우 흥미롭다. 노사가 모두 35시간제를 바꾸려 하지 않는 것도 일종의 메뉴비용일 것이다. 주 35시간 노동은 우리나라의 형편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현대자동차의 정규직 노동자들은 아이들의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일부러 연장근무를 하려고 한다. 그들에게 일자리 나누기를 호소하면 먹혀들까. 기업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에 대한 대중적인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 프랑스 ‘주35시간제’ 완화 (한겨레, 황보연 기자, 2008-07-24 오후 10:09:40) 상원 ‘기업별 탄력 적용 가능’ 법안 의결 숱한 폐지 논란에 휩싸여온 프랑스 ‘주35시간 근무제’의 운명이 결국 개별..

뉴라이트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인 현진권 교수는 2007년부터 공공선 논리의 허구성을 지적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맨 위에 있는 서울신문 칼럼이 이러한 현진권 교수의 논리를 집약한 것이고, 맨 마지막의 2008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은 이론적인 근거를 명확하게 한 것이다. 말도 안되는 논리이지만, 뉴라이트의 전형적인 공공성 이해 논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논문을 담아놓는다. --------------------------- 공공성 논리의 허구 (서울,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2008-09-06 26면) 정부가 공기업 개혁방향을 ‘선진화’라는 용어로 포장하여 발표하였다. 내용을 보면 촛불 시위꾼들의 눈치를 보느라, 중요한 부문에 대한 개혁은 빠져 있다. 공기업..

아직까지 바이오연료에 대해서는 뭐라고 엄밀한 판단을 하지는 못하겠다. 이것이 식량위기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관련 기사를 담아놓는다. --------------------------------- “바이오매스, 식량난 원인 아니다” (레디앙, 2008년 07월 25일 (금) 11:37:54 신승철 / 홍익대 강사) 고유가 논리가 숨기는 것들…바이오매스 이외 대안 없다 바이오매스와 사회적 일자리 성장주의, 개발주의 세력들은 경제성장만이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의 고유가 시대라는 악재가 성장을 가로막고 있음으로 해서 일자리를 더 만들 수 없다고 말한다. 이 정치세력의 괴기스런 논변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① 화석문명의 종말에 더욱 더 다가가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석유가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