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그 동안 지율스님을 잊고 지냈다. 내가 한참 블로그에 지율스님과 천성산에 대해 글을 쓴 것이 2004년 말에서 2005년 초이니 그 때가 지율스님의 4차 단식 무렵인 모양이다. 언론과 법정투쟁을 하고 있다니 그 넘의 2조원의 상처가 컸던 모양이다. 하긴 이런 부분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한다. 아래 담아놓은 글에도 있지만, 저들은 지율스님의 단식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어 2조원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선동해대었다. 그것은 여전히 지율스님의 단식에 대해 부정적으로 파악하는 이들의 근거이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노무현 정부 또한 보수언론과 한패였고... (이 사안은 노무현 정권의 본질을 제대로 드러내주기도 한다) 당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공사 지연 손실이 2조5000억원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145억원에 ..

제대로 된 혁명 D.H.로렌스 혁명을 하려면 웃고 즐기며 하라 소름끼치도록 심각하게는 하지 마라 너무 진지하게도 하지 마라 그저 재미로 하라 사람들을 미워하기 때문에는 혁명에 가담하지 마라 그저 원수들의 눈에 침이라도 한번 뱉기 위해서 하라 돈을 쫓는 혁명은 하지 말고 돈을 깡그리 비웃는 혁명을 하라 획일을 추구하는 혁명은 하지 마라 혁명은 우리의 산술적 평균을 깨는 결단이어야 한다 사과 실린 수레를 뒤집고 사과가 어느 방향으로 굴러가는가를 보는 짓이란 얼마나 가소로운가? 노동자 계급을 위한 혁명도 하지 마라 우리 모두가 자력으로 괜찮은 귀족이 되는 그런 혁명을 하라 즐겁게 도망치는 당나귀들처럼 뒷발질이나 한번 하라 어쨌든 세계 노동자를 위한 혁명은 하지 마라 노동은 이제껏 우리가 너무 많이 해온 것이 ..

여러모로 흥미 있는 글이다. 적어도 현재의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한 대안을 제출하지 않지만, 소위 진보개혁진영의 분석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잘 드러내주고 있고 있다. 그리고 좌파적 입장과의 차이에 대해서도 잘 설명하고 있다. 비판의 당사자들이 이러한 채만수 소장의 진단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지 궁금하다. ----------------------------------------------------- 대공황과 혹세무민지설들 (채만수 노동사회과학연구소 소장, 2008-10-22) [편집자 주: 이 글은 2008년 10월 11일의 연구소 내부 토론회에서 발표된 글을 약간 보완한 것이다.] 1. 상황 (1) 실제로 그 동안 수십 년 동안 온 세계를 종횡무애 쥐락펴락하며 호령하던 거대 금융자본들이 연이어 쓰러지고 있..

전교조가 정말 힘들겠구나. --------------------------------- 교육청, 전교조에 단협 부분 해지 통보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2008-10-20 18:01) 학업성취도 표집평가, 인사자문위원회 구성 등 21개 조항 전교조 "동의할 수 없다"..논란 예상 서울시교육청이 2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등 3개 교원노조에게 2004년 체결한 단체협약 가운데 일부 조항의 해지를 통보했다. 그러나 전교조 서울지부 등은 부분 해지 통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시교육청은 이날 "학교 자율화 등 교육정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적극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04년 교원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 중 일부 조항에 대해 교원노조들에 해지 동의를 요..

늦었지만 의미있는 소식이라 올려놓는다. 삼성에 제대로 된 노조가 서기를 바란다. ------------------------------------------------------- 삼성SDI 정규직 17명 금속노조 울산지부 가입 (울산노동뉴스 www.nodongnews.or.kr / 2008년10월15일 12시16분) 전적 거부자들 천안공장으로 강제발령 삼성SDI 울산공장 17명의 노동자가 13일 금속노조 울산지부에 직접 찾아와 노조에 가입했다. 이번에 노조에 가입한 17명 가운데 15명은 삼성SDI 울산공장이 MD사업부 전체 1000여 명을 자회사인 삼성SMD로 전직시키려는 데 반발해 끝까지 전적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노동자들이다. 15명 노동자들이 전적을 거부하자 삼성SDI는 이미 세차례에 걸쳐 천안..

노동의 구조조정이 아닌 자본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지금은 고임금을 가지고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지만, 조금 더 어려워지면 노동자들에 대한 구조조정에 나설 것이다. ---------------------------------------------------------- 대통령의 후진적 노동관, 받아쓰기 바쁜 언론 (미디어오늘, 2008년 10월 22일 (수) 09:01:04 이정환 기자) [경제뉴스 톺아읽기] 애꿎은 노동자 때리기… 임금 많이 받아서 위기 왔나 정부가 은행의 해외 차입에 지급 보증을 서기로 했다. 세계적으로 금융 불안이 확산되면서 달러 가뭄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당장 정부가 보증을 서주기만 해도 외채 상환 연장 등에 숨통이 트이게 된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엉뚱한 데서..

심상정 진보신당 상임대표의 출판기념회의 사전행사 비슷하게 각계인사와의 간담회가 있었다. 이를 보도한 기사들은 각계각층에서 참가하여 진보신당에 쓴소리를 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 쓴소리가 무엇을 위한 쓴소리인지 감을 잡지 못하겠다. 참여한 이들 중에 적어도 이념적 스펙트럼에서 볼 때 진보신당보다 왼쪽에 있다고 생각되는 이는 다함께와 행보를 비슷하게 가져가는 우석균 실장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오는 쓴소리라는 게 결국은 오른쪽으로 향하라는 것으로 귀결된다. 그 동안 좌파정당 건설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해왔던 이들이 진보신당에 대해 어떠한 쓴소리를 했을지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대중성, 생태, 인권, 평화 이러한 가치들도 따져보면 결국 계급적인 것이 아닐까. 최장집 교수가 사회경제적 쟁점에 ..

2008/09/07 16:44 진보신당 누리집 내에서 진행되었던 전진 논쟁은 과연 어떠한 성과를 남겼을까. 전진으로 인해 유발된 것이기는 하나, 전진이 의도한 것은 아니었던 논쟁이다. 이를 통해 전진이 지향하고자 하는 바가 광범위하게 토론되고 논의가 확산되었다면 유의미하겠지만, 진보신당 누리집 내의 게시판을 통해 한달여 가량 글들이 쏟아지다가 지금은 잠잠한 상태이다. 그래서 뒤늦게 이런 것도 있었다는 것을 남기기 위해 여기에 레디앙의 기사 두 편을 담아놓는다. 물론 한석호 동지의 글을 포함하여 관련된 다른 글들도 있지만, 여기에 그리 동의하지 않기에 올려놓지 않는다. 찾기도 귀찮고... 진보신당은 누리집의 자유게시판에 딱딱하고 논쟁적인 글이 올라오면 물을 흐린다고 하여 토론게시판을 따로 만들더니 드디어 ..

2008/09/22 23:36 오마이뉴스에 실린 이준혁 기자의 기사는 서울시의 대중교통 문제에 천작하고 있다. 항상 사람이 북적대던 5412번 버스가 왜 폐지되었는지 궁금했는데, 그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준 것이다. 8월달에 어머니가 올라오셨다가 다시 광주에 내려가실 때 평소처럼 5412번 버스가 다니는 정류장까지 모셔다 드리면 어머니가 그걸 타고 고속터미널로 가실 줄 알았는데, 내가 학교 정문까지 걸어가도록 5412번 버스가 오지 않아 의아하게 생각했고, 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직접 터미널까지 함께 가기로 한 후 버스를 한차례 갈아타는 과정을 거쳐서 터미널에 갈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5412번 버스가 없어지게 된 것을 알게 되었다. 많이 아쉽다. 서울시의 대중교통체계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야겠고,..

[Zoom in 서울] 市교부금 어려운 자치구에 더 준다 (서울, 최여경기자, 2008-10-03 17면) 서울시 취득·등록세의 50%를 자치구의 재정상태에 따라 나눠 주는 조정교부금 제도가 13년 만에 손질된다. 서울시는 2일 자치구의 행정수요와 세입 등을 실정에 맞게 산출해 재정 충족도가 낮은 자치구에 조정교부금을 더 많이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강남북 불균형 완화 조치 지금까지 조정교부금은 일반행정비, 사회복지비 등 각 자치구가 필요로 하는 예산(기준재정 수요액)과 해당 자치구 세입(기준재정 수입액)의 차액을 메워 주는 것으로,1조 5000억원 규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기 위한 측정 항목은 기존의 품목별 9개 항목에서 ..

진보란 무엇인가. 이는 예전에 시드니 폴라드가 쓴 조그마한 문고판(『進步란 무엇인가』, 한마당, 1985) 책이름이다. 물론 이 책을 읽어보진 않았다. 그리고 책이름을 헷갈렸는데, 막스 갈로가 쓴 『진보는 죽은 사상인가』(막스 갈로 지음, 홍세화 옮김, 당대, 1997)도 생각난다. 진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해 답한 것으로 기억나는 것은 '노동계급'이라는 89년 즈음에 접한 운동권 팜플렛을 통해서였다. 아마도 이진경이 썼음직한 글이었는데, 거기서 진보란 바로 사회주의였다. 사회주의를 대중적으로 선전선동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좌파(NL에 대비되는 의미에서)가 진보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 그 의미에 대해 답변을 한 것이었다. 지금은 그렇다면 사회주의가 무엇인가라는 물음이 다시 나올 수 있겠다. 진보..

저번 일제고사 때 강남의 모 중학교 학생 수십명이 일제고사에 항의하는 의미로 백지답안을 냈다는 기사를 인터넷을 통해 접했다. 조선, 동아의 보도에 따르면 조교조 소속 교사가 장애인 교육관련예산을 삭감한 비용으로 일제고사를 치룬다는 괴담을 전달하자 이에 휘둘러 그랬다는 것이다. 이를 접하면서 과연 중3 학생들이라고 해도 담임교사가 하는 말에 그렇게 쉽사리 넘어갈까 하는 생각과 함께 실제 그랬더라도 참 기특하네 싶었다. 오마이뉴스에 그에 관한 진실을 다룬 기사가 나왔다. 저소득층 교육예산은 실제 축소되었으며, 학생들은 단지 학력비교의 수단만 될 뿐 자신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되는 일제고사를 거부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아무튼 조선, 동아의 작문실력은 알아주어야 한다. 그렇게 전교조가 미울까. 이 사회의 가장 ..

2008/10/19 20:32 한겨레에 '1사 1조직'이 번져가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자마자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에서 비정규직의 직가입 허용안을 부결시키는 결정이 행해졌다. 그것도 현장파라는 민투위 조직이 집행부를 맡고 있는 가운데 작년보다 찬성률이 더 낮게 나왔다. 이를 단지 대공장 노동자들은 어쩔 수 없다고 몰아부쳐서는 안되겠지만, 그리고 1사 1조직이 최선의 방안인지에 대해 검토가 더 필요하겠지만, 아쉬움이 남는다. 현자의 윤해모 집행부는 임단투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기로 했고, 현장조직들은 다가올 보궐선거에 정신이 쏠려 있다고 한다. 아마 친전진이라고 평가받는 현장노동자회 소속의 현자 현장조직인 민주노동자회도 마찬가지의 상황일 것이다. 사회운동노조가 필요하고, 결국은 이념이 중요하다는 윤소영 교수의..

관료사회 내의 학벌문제를 짚는 기사가 심심하면 나타난다. 이는 우리 사회가 학벌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음을 의미한다. 물론 지배계층 내의 권력순환이 무슨 큰 의미가 있느냐라고 반문하면 할 말 없지만, 이 문제는 관료사회 뿐만 아니라 운동권을 포함한 시민사회에서도 두드러지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학벌의 문제는 의식적으로 신경을 써야 한다. 능력이나 전문성 등을 이유로 간과하게 되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소외가 발생하고, 연줄에 의한 네트워크가 형성된다. 아무래도 잘 아는 사람이나 관련이 있는 사람에게 쏠리는 것이 인지상정이기 때문이다. MB가 대통령이 된 다음부터 명문학벌이 힘을 발휘할 것으로 예측되었고, 이것은 고위공무원단의 출신 학교별 분석에서 잘 드러났다. 이는 국가인재 DB에서도 마찬가지다. 이에 대..

끝모를 금융부실 … 30년 신자유주의 몰락 (경향, 경제부 금융팀=서의동·오창민·김주현·김준일·박수정기자, 2008년 09월 25일 18:20:05) ‘모기지사태’ 이후…10문10답 미국 4위 투자은행(IB)인 리먼 브라더스가 지난 15일(현지시간)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여파로 파산신청을 낸 지 열흘이 됐다. 지난해 3월 시작된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1년 반이 넘도록 세계 금융시장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이번 사태는 한 차례 충격 이후 진정되는 ‘대폭발’ 형태가 아니라 끊임없이 여진이 되풀이되는 지각변동의 양상을 띠고 있어 파장이 장기화되고 있다. 금융의 세계화로 세계 금융시장이 큰 거미줄처럼 촘촘히 엮여 있고 첨단 파생금융상품이 위험을 곳곳에 흩뿌려 놓은 탓에 부실이 어디에 얼마만큼 숨겨져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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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MB 정부가 반면교사로 삼을까? 이럴 때는 글로벌 스탠더드 대신 한국 특유의 독자성을 강조하겠지. ---------------------------------------- 파산 직면 아이슬란드 ‘시장 무한개방의 실패’ (경향, 구정은 기자, 2008년 10월 19일 23:39:26) 이명박정부에 반면교사 미국식 금융자본주의 모델을 도입해 ‘유럽의 금융허브’라는 찬사를 듣던 아이슬란드가 국가부도 위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3대 은행 전면 국유화라는 극약처방까지 썼지만 위기 탈출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금융산업에 ‘올인’해 시장의 빗장을 풀고 외국 돈을 끌어모았다가 된서리를 맞은 아이슬란드의 현실은 우리에게도 시사점을 던진다.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19일 국제통화기금(IMF)이 아이슬란드 등..

벌써 20여일이 되었지만, 참고로 담아놓는다. 여경훈의 글은 긴 호흡이 소화하기 어렵다. 억지로 읽긴 했지만, 내가 이를 다른 이들에게 쉽게 설명하지는 못할 듯 싶다. 두번째의 투기자본감시센터의 글은 투기자본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쉽게 서술하고 있다. 물론 그러다 보니 글 내용 중에 중복도 상당히 있지만, 봐줄 만하다. 나름대로 발췌했으니 전문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라. ------------------------------------------- [보도]민주노총 정책토론회-미국 서브프라임사태의 교훈과 투기자본에 대한 정책 대응방향 (2008. 10. 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 일시 : 2008.10.2(목) 오후2시~5시 2. 장소 : 민주노총 9층 교육원(준) 3. 취지 및 의의 ○ 현재 ..

뉴스메이커에서 21세기 상징 중 사회분야에서는 온라인 집단지성으로 명명된 아고라를 뽑았다. 하지만 가면 갈수록 과연 아고라를 집단지성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깊어간다. 분명히 올해 촛불집회는 새로운 집회양상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운동의 진보인지에 대해서는 검토해야할 바가 많고, 특히 아고라의 역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파악할 수 있다. 다음의 운영방식에 따라 좌우될 수 있으며, 어쩌면 정세적 여건에 의해 정권에 의해 열려진 공간에서 나름의 힘을 발휘할 수 있었다고 파악할 수도 있는 아고라의 한계는 너무 쉽게 간과되었던 것이 아닌가 싶다. 윤소영 교수는 강연에서 아고라가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해 명쾌한 설명도, 분명한 답도 주지 못하고 있다면서, 집단지성이라면 이런 것도 풀 수 있어야 하는데..

2008/10/18 21:49 아래 프레시안 기사에 쌀 직불금 문제의 본질이 무엇이고, 농민들이 왜 이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고, 지금 왜 그렇게 분노하면서도 속앓이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관련 기사들 몇 개도 담아놓는다. 예전에 학부시절 불렀던 민중권력쟁취가의 아지(선동구호)가 생각난다. "노동자에게 공장을! 농민에게 토지를! 민중에게 권력을!" 추가. 이번 쌀 직불금 사건과 관련하여 강기갑 의원의 활약이 돋보이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하다. 노힘의 성명에 나온 것처럼 토지문제 자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문제 뿐만 아니라 이행강제금 회피 목적으로 쌀 직불금을 받아내려 했다는 사실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