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9/03 13:54 의미있는 기획이다. 10회에 걸쳐서 연재를 한다니 아마 웬만한 영역은 다 다룰 듯하다. 공공부문 사유화에 대해 강력한 저항의 신호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촛불 때문에 공기업 민영화가 주춤하고, 민영화는 단지 이데올로기일 뿐이라고 하지만, 사유화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도 공공성 내지 공공부문 강화의 이론적인 토대는 그리 충분하지 못하다. 이번 기회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대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사유화가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 시도가 이어지고 있고,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 발표되고 있다. 여기에 상수도 민영화와 에너지 공기업의 민영화 계획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과연 정부의 공공부문 민영화에 대한 구상은 어떤 것인가? 선진화, 경영효율화는 민영화와 어떤 연관이 있나? '공공부문 사유화저지 공동행동'은 각 영역별 민영화(사유화)의 현재 상황과 정부의 의도를 짚어보는 연속 기획을 10회에 걸쳐 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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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기획의도와는 달리 공공부문 사유화저지 공동행동의 기고글이 조금 미흡하다 싶었는데, 결국 예정되었던 10회를 채우지 않고 9회로 끝맺었다. 게다가 공공부문 사유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한 총체적인 비판은 하지도 않았다. 나에게 부탁했으면 그래도 장수는 나름대로 쓸 수 있었을 텐데 말이지.
사실 이런 지면을 통해서 사유화저지 논의를 확산시키는 것은 꽤 의미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해하기 쉽고 흥미롭게 서술되지 않은, 상당히 투박한 - 물론 내가 써도 이러할 것이 분명하다 - 기고글을 통해서 원래 의도하고자 했던 바는 별로 달성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주도적인 의제설정은 불가능한 걸까.
이를 반영한 듯 공동행동의 워크샵 참여자도 그리 많지 않았다고 한다. 거기 소속되어 있지 않은 나도 거기 참여하여 많은 것을 배웠으면 했는데, 시간도 되지 않고, 참여하기가 뻘쭘해서 결국 가지 않았다. 그런데 참세상 기사에 따르면 그렇게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자는 많지 않았던 모양이다. 그래가지고 사유화저지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의 활동을 거울 삼아 앞으로는 좀더 분발하기를 바란다. 지금까지 프레시안과 참세상에 연재되었던 공동행동의 기고글들을 발췌하여 담아놓는다.
------------------------------------- 워크샵 참석 저조.. '공동행동' 연대 수준 반영 (참세상, 유영주 기자, 2008년09월29일 10시37분) 사유화저지공동행동 워크샵, 실천 대안 토론 유의미
“촛불 보며 운동권은 무능했다. 깃발 내리라 하니 내렸고, 자기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 자신감도 상실했다. 촛불 정국을 거쳐 지금 상황을 보면서 공유되는 건 조직된 대중이 없다는 거다. 합의할 노선이 있어야 하고 기획된 투쟁을 해야 한다. 조직된 대중이 네티즌과 만나고 적극 개입해야 한다. 각종 토론회 자리에 가면 정세 이야기를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만 나는 뭘 할 수 있는데 라는, 그런 진단이 없다. 200개 이상의 단체가 가입된 우리 연대체의 모습도 이것 밖에 안 된다.”
김정대 활동가는 26-27일 MBC문화마당에서 열린 공공부문사유화저지공동행동(공동행동) 활동가 워크샵에서 현실 운동에 대해 냉정한 진단을 내렸다. 200여 개 개별 단체, 8개 연대단체로 구성된 공동행동, 그러나 이날 워크샵에 모인 활동가는 30여 명에 불과했다.
공동행동 집행위원회는 약 두 달 전부터 활동가 워크샵을 기획, 준비해왔다. 9개 분야별 전략워크샵을 갖고 이후 연대 활동 과제를 공유하는 자리로 기대를 모았다. 참여 인원의 많고 적음이 반드시 연대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는 아니겠지만 취지와 준비 기간으로 미루어 활동가의 참여는 매우 저조했다.
26일 오후 4시, 분야별 전략워크샵이 시작됐다. 분야별 전략워크샵은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공세에 맞서는 각 분야별 투쟁 현황을 진단하고 공동행동의 계기를 확대하기 위해 준비된 일정이다.
분야별 발제로는 홍석만 진보전략회의(물가), 유현경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비정규), 이한진 금융진보네트워크(금융), 김태정 범국민교육연대(교육), 도형래 공공미디어연구소(미디어), 제갈현숙 빈곤사회연대(빈곤), 송유나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에너지), 한지원 물사유화저지공동행동(물), 김종명 보건의료단체연합(의료) 등이 맡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9개 분야 발제자 9명 중 참가한 발제자는 5명. 발제를 맡은 활동가조차 이러저러한 사유로 참석하지 않아 공동행동 연대의 현주소가 반영된 분위기다.
분야별 발표, 진단 냉혹하나 대안은 제자리걸음
- 유현경, “비정규법 폐기 전선 유지.확대”
유현경 활동가는 ‘2008년 공공부문 사유화와 비정규직 투쟁’에서 이명박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이 참여정부와 맥을 같이 하지만 약간의 변화가 있다고 밝혔다.
유현경 활동가는 이명박 정부가 “최우선 국정지표로 꼽은 ‘활기찬 시장 경제’ 항목에 △일자리 300만 개 창출 △새로운 노사문화 창조 및 노동시장 법치화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보호 등”을 제시했다고 말하고 “참여정부가 만들어온 제도를 유지하되 시장주의 방식을 더욱 노골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점 하에서 비정규직 문제, 사회적 불평등 문제는 주요 과제로 배치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의 구상이 비정규직 규모 축소보다 차별 해소에 초점을 두고 있어 7% 경제성장과 300만 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유연화가 관건이라는 판단을 전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유현경 활동가는 비정규직 투쟁의 대응 기조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유화 저지 투쟁의 주체로 △불안정 노동 양산 구조 폭로와 노동자 민중의 권리 제기 △비정규악법 폐기 전선 유지.확대 △비정규 장기투쟁사업장 투쟁 승리를 위한 지지 연대 등을 꼽았다.
노동자 민중의 권리 제기와 관련해서 유현경 활동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캠페인과 같은 요구를 넘어서 반자본 사회화 투쟁의 관점에서 대안적 요구로 나갈 수 있도록 대안 패러다임을 만들고 요구를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용 문제에 대해 민주노총도 ‘양질의’ 단어를 빼면 정부와 같고, 자유주의자도 양질의 일자리를 이야기하는데, 대안 패러다임 역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틀에서 다뤄질 문제”라며 대안 패러다임 설정의 어려움을 피력하기도 했다.
유현경 활동가는 “최근 만인선언, 만인행동의 1,2차 직접행동을 10월26일 비정규노동자대회로 이어가고 12월 6일 불안정노동자 권리선언, 12월 말 인권선언과 연결하는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 홍석만, “은행 하나 열어버리면 말짱 도루묵”
홍석만 활동가는 ‘생계비 및 공공자금 유동성 조사’ 브리핑과 ‘금융’ 분야 발제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금융세계화로의 편입을 경계했다. 홍석만 활동가는 이명박 정부의 금융정책에 대해 “산업은행 보유 지분 중에서 공기업이나 공적 자본이 투입된 지분을 개별 매각하겠지만 그걸 팔면 100조 원 정도 되고, 산업은행 팔고 나머지 은행을 몰아주면 민간 초대형 은행 하나 생기게 된다”며 이같은 정책 추진이 “공기업 지주회사를 만들어 현금으로 출자하겠다는 이른바 싱가폴 테마섹 구상”이라고 소개했다.
홍석만 활동가는 “한국이 리먼을 인수했으면 끝장났을 수 있었다”고 말하고 “한국 증권사의 모든 자본을 다 합쳐도 골드만삭스의 1/10밖에 안 되므로 어떻게 해도 게임이 안 되는 일”이라며 “투자해서 돈을 남기네 마네, 두바이 사례가 어떠네 하지만 모두 헛된 망상”이라고 단언했다. 이처럼 이명박 정부의 금융허브 전략에 대해 “사실은 자본주의 시장체제 인정 여부와 관계 없이 미친 짓”이며 “이명박식 금융세계화로의 편입”이라고 비판했다.
이한진 활동가는 발제문에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와 이명박 정부의 금융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국민경제적 차원에서의 자원 분배라는 금융의 본원적 역할과 기능에 대한 지향이 전혀 없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같은 원인에 대해 이한진 활동가는 “과거의 금융시스템이 자본 수요자로서의 기업에 정기 자금을 공급함으로서 해당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에 그 무게를 두었다면, 현실의 정치권력은 자본 친화적 입장에서 금융자본의 수익 극대화에만 치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홍석만 활동가는 금융 분야 투쟁과 관련 “이명박의 공공부문 사유화의 정점이 은행민영화이고 산업은행을 밀어붙이는 건데, 리먼 덜컥수에 걸리는 바람에 지체되고 있다”고 말하고 “물, 전기, 가스, 방송 다 막아 봐야 은행 하나 열어버리면 말짱 도루묵”이라며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계속해서 “투쟁 주체로 놓고 보면 한국노총 쪽이고, 산업은행 당사자들도 큰 반발이 없는 지라 사회운동 차원에서의 저항을 가시화할 필요가 있다”며 “리먼 사태 때문에 국회까지도 산업은행 민영화 철수 요구가 나오는 등 그래도 분위기가 좀 좋아진 편이므로, 대중적으로 올라오는 여론을 고려해 투쟁 과제로 설정하자”고 제안했다.
- 이태기, “의료, 전기, 가스, 미디어, 교육 등 사유화 진행 맥락 동일” 이태기 활동가는 ‘교육’ 분야 발제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교육 자율화 조치를 비판했다. 이태기 활동가는 레닌의 ‘국가와 혁명’을 인용해 “국가는 피지배계급의 착취 수단이라고 쓰고 있다”고 환기하고, “절차적 민주화와 함께 대통령을 투표로 뽑는데, 국민들이 뽑아놓은 대통령이 국민을 지배하고 고통으로 내모는 것이 국가이고 민주주의라면 모두 바꿔야 하지 않겠느냐”고 목소리 높였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자율화에 대해 이태기 활동가는 “계획단계에서부터 그걸 집행하는 기초단위인 학교 현장에서 가르치고 연구, 학습하는데 있어 걸림돌을 찾아내는 게 자율화인데, 교과부가 만들어서 자율화 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태기 활동가는 “이명박 정부가 노무현 정부의 정책을 이어받지 않는다며 원수처럼 이야기하지만, 교육 부문에서 다른 기획이 없다”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교육정책을 실현하는 단계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태기 활동가는 정부의 교육정책 대응에 있어 “의료, 전기, 가스, 미디어 등이 명칭만 다를 따름이지 사유화 진행 맥락이 다르지 않다”며 공공부문 전체의 공동 대응을 강조했다.
나영 활동가는 오는 10월 8일로 예정된 일제고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험 거부 등 교육 당사자의 대응에 함께 나서자고 제안했다.
- 도형래, “민영화 반대, 내적 쇄신”
미디어 분야 발제에 나선 도형래 활동가는 “9월 4일 방송통신위원회의 대통령 업무보고에 나온 거대 플랜들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 말하고 “신방 겸영 허용, 대기업의 매체 진출 허용, 코바코 해체와 민영 미디어렙 도입 등이 요점”이라고 지적했다.
도형래 활동가는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시나리오, 공영방송 민영화 시나리오를 자세히 언급하고, 낙하산 투하에 대한 대응과 민영화 반대 및 내적 쇄신을 과제로 제기했다. 도형래 활동가는 낙하산의 핵심이 KBS라며 “KBS를 장악하지 않고 매체 장악을 꿈꿀 수 없는 게 현실이므로, 구봉숙 지키기 운동의 의미도 여기에 있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KBS가 장악되면 현재의 MBC가 고립될 수밖에 없고, MBC의 정권 눈치 보기는 심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동시에 KBS 내부 개혁도 끊임없이 요구하고, 이를 통해 프로그램의 질의 문제, 보도의 문제, 퍼블릭엑세스 등도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퍼블릭엑세스에 대해 “방송사 구성원의 의지의 문제”라며 “방송법이 강제하는 KBS는 퍼블릭엑세스를 실현하지만 그렇지 않은 MBC는 도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형래 활동가는 “퍼블릭엑세스는 수용자의 목소리를 수용하는 공영방송 평가의 하나의 잣대로 삼아야 하고, 편성시간을 쪼개고 쪼개 공익 프로그램 띠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송유나, “전기, 가스 민영화 안 한다는 건 거짓말”
송유나 활동가는 “전기, 가스 등 에너지 민영화를 안 한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말은 거짓”이라고 말하고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민영화 흐름을 자세히 발표했다. 송유나 활동가는 가스 산업 사유화에 있어 공급분야를 중심으로 한 정책 분석과 수정 과정에 대해 2004년 남동발전 매각 중간, 2004년 노사정위원회의 배전 분할 중단, 철도산업 분할 경쟁 정책 후퇴 등을 지적하고, 같은 해 가스공사의 안정적 도입 대신 SK와 포스코 등 거대 사적 자본에게 특혜적인 직도입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송유나 활동가는 이를 에너지 산업 사유화 정책의 새로운 국면으로 해석했다.
계속해서 송유나 활동가는 이후 자본의 에너지 시장 확장과 집단에너지 등 새로운 생산-판매 시스템의 등장과 영향을 진단했다. 또한 유지 보수 시장의 개방과 경쟁 강화, 안전.검사 관리 기관의 규제완화 등을 지적하며 이명박 정부의 에너지 민영화가 현재진행형임을 분명히 했다. 송유나 활동가는 에너지 산업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안으로 △민영화 즉각 중단 및 원상회복 요구 △공급 안정성 확보 △에너지 기본권 확립 △에너지 체제 전환, 지속 가능성 등을 제기했다.
- 한지원, “포항.경주.통영 수도사업소 민간 위탁 주목, 서울 책임경영제도 막아야”
물 사유화 주제를 맡은 한지원 활동가도 정부의 물산업지원법 입법과 수자원공사 민영화 추진이 중단된 게 아니라고 말했다. 한지원 활동가는 “수도법 상에서 지방상수도 민간위탁 관리운영권을 수자원공사를 포함한 민간자본에 위탁하는 것을 허용하는데, 논산을 비롯한 13개 지자체가 이미 수자원공사 민간 위탁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지원 활동가는 “정부가 민간위탁은 지분 매각이 아니므로 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아르헨티나, 필리핀, 남아공 등 어떤 나라의 경우도 물 민영화의 핵심은 민간 위탁에 있었다”며 “상수도는 네트워크 산업으로 매각이 어려워 관리 운영 위탁을 민영화라 부른다”고 반박했다.
한지원 활동가는 “환경부의 지원법안이 빠르게 추진될 것 같지는 않다”고 보고 “당장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지방상수도를 묶어 광역화 한 다음 민간에 위탁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행안부는 지방공기업에 대한 행정개선명령 권한을 근거로 포항, 경주, 통영 수도사업소에 1년 내 민간 위탁 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한지원 활동가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행정개선 명령을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르게 되어 있어 이 세 곳은 활발한 논의가 진행중”이라고 전했다.
한지원 활동가는 “괴담일 수 있지만 포항에는 이명박의 형님(이상득 의원)이 있고 코오롱이 물 산업에 진출하기 위해 준비중인데, (이상득 의원은) 코오롱 이사 출신이기도 하다”고 말해 관련성에 의문을 던지기도 했다. 한지원 활동가는 서울시가 추진중인 수도사업소의 책임경영제에 대해서도 “서울시 수도 사업의 수익성을 평가하고 그로부터 책임을 묻겠다는 건데, 이 경우 민영화와 비슷한 형태로 운영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물 사유화 대응에 대해 한지원 활동가는 “물산업지원법안 추진에 주목하고, 특히 포항, 경주 지역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10월 조례 개정이 예정돼 있으며, 수도사업소 책임경영제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합토론, 공동행동의 실천이 조우한 지점들
워크샵에 참석한 활동가들이 마주보고 앉은 전체토론 시간, 활동가들은 자기 고백과 함께 각 분야에서 활동하며 느낀 점을 비교적 솔직하게 토로했다. 홍석만 활동가는 촛불집회에 대해 “6월에 첫 좌절이 공공에서 파업 찬반 투표 접는 거 보면서였다. 화물노동자의 좋은 사례도 있었지만 사유화 저지를 위한 좋은 결합의 계기였는데 아쉬웠다”고 돌아봤다. 계속해서 “촛불 대중은 실체인데, 반드시 우리 손을 들어줄 지는 미지수지만 촛불 결합 속에서 의제를 확장해 새로운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현대 활동가는 “실천하는 네티즌과 함께 하는 건 좋은데, 한국진보연대도 그렇고, 촛불 효과 중 하나가 촛불과 뭘 하면 된다고 하지만 현 정권에 맞서는 투쟁계획을 전혀 못 낸다”고 환기하고, “비정규 1만 선언을 했고 금속노조가 총력 결합했지만 주체로 결합하지 못하는 이런 식이면 어렵지 않겠느냐”며 실천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현대 활동가는 “중장기적으로 공안탄압과 국정원, 기무대 등이 날뛰는 상황이 되고, 상당기간 가혹하고 많은 패배가 있을 것”이라며 정세의 엄중함을 환기했다.
계속해서 이호동 활동가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했으니 공동투쟁을 하자고 하지만 각 단위별 실천행동은 눈에 띄지 않는다”며 현장에서도 실천의 어려움이 많다고 동감을 표했다. 아울러 “공공, 발전 여기에도 위기감이 없다.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된다. 심각한 상황 이야기해야 하는데 현장이 왜 이런지 모르겠다. 두려울 정도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송유나 활동가는 “옛날에는 독재가 싫었고 민주주의를 원했는데, 지금은 대중들이 자본주의를 싫어하지 않는다. 기륭 자본 나쁘지만 나한테 피해 안 준다. 외국 나가면 삼성이 자부심을 준다”고 말하고 “노조는 파업하면 반자본이라 하지만 일상에서 자본을 싫어하는 거 본 적이 없다. 이런데 반자본 운동이 되겠느냐”고 되물었다.
현실 진단에 대부분 공감하는 가운데 강효찬 활동가는 공동행동의 지역 실천을 강조했다. 강효찬 활동가는 “공동행동의 이 내용들을 조합원에게 알리되, 지역에 있는 활동가, 노동자들과 어떻게 연계를 갖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전국 단위 노조인 발전이나 가스, 철도 등이 지역에서 공동행동의 실천을 어떻게 펼쳐갈 것인지 고민하자”고 제기했다.
정성훈 활동가는 경기지역에서 진행중인 민영화 반대 공동행동의 실천을 소개했다. 지역 단체들의 움직임과 관련 “대중조직이 안 움직이는 어려운 조건이지만 세 개의 정당조직과 정치조직이 결합하고 어찌 보면 성향과 맞지 않을 것 같은 조직도 결합하려 한다”며 “그만큼 공공부문 사유화 의제가 중요한 투쟁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을 반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양한웅 활동가는 “민주노총, 금속 공공 등 모두 착각이다. 촛불도 마찬가지다. 신기루이고 사라졌다. 처절하게 저항하며 1000일간 투쟁해온 비정규직 노동자가 민주노총의 주인”이라고 말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투쟁에 주목했다. 양한웅 활동가는 그러나 최근 1만인 행동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을 무시했던 노조도 버젓이 이름 다 올리고 사람만 채우는 그런 식으로 선언하고 전화해서 이름 집어넣는 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주체의 필요를 제기한 양한웅 활동가는 “경기행동도 있고 대구행동도 있는데 여기 모인 주체들이 100이든 200이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매주 사유화 저지 행동의 날 촛불 들고 대중조직을 강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현실적인 실천 제안을 던졌다.
나영 활동가는 “일제고사만 하더라도 노동자가 학부모인데 자신의 자녀는 일제고사 반대에 동참시키지 않는다”고 말하고 “노동자가 새로운 의식화 교육이 필요하다면 이론 뿐 아니라 노동자로서의 정체성에서 나아가 지역에서는 주민이고, 학부모고, 주부인 정체성을 함께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이밖에 김정대 활동가는 “공동행동 단체들이 사무실을 같이 쓸 방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고, 김영호 활동가는 “활동가의 워크샵이 돈과 시간, 비용이 많이 드는데, 서울 시내에서 대중 강연과 같은 형식으로 시민들에게 이 내용을 잘 알려내자”며 시민교육사업을 제안했다.
감세정책의 배경은 부자 돕기라는 점도 있지만 경상수지 적자를 메워야 하는 이유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의문이 든다. 정부 재정으로 적자를 메우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재정지원을 누구에게 해 줄 것인가 하는 점 등이다. 먼저 정부는 감세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정부는 소득세. 법인세. 부동산세 등의 대대적 감면을 통해 향후 5년간 25조 원대의 세금을 깎아주는 대대적 감세를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연간 20조7000억 원의 감세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법인세가 9조2650억 원, 소득세 5조7670억 원, 증여세 8840억 원, 관세 7510억 원, 개별소비세 6530억 원, 기타 3조4260억 원 등으로 추정된다.
이번 정부의 세제개편은 주로 중산층 이상의 집단에 대한 세금감면 효과를 집중시켰다. 소득세의 정률 인하도 문제지만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높였고, 상속 증여세를 대폭 낮췄다. 여기에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낮췄다. 그에 비해 서민이나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은 소득세 정률인하 수준으로 그쳤다. 이처럼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은 현재의 재정 흑자분을 '부자이웃돕기'를 통해 재벌과 부자들에게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어찌됐건 감세의 대상과 효과를 이렇게 집중시킨 것은 다름이 아니라 투자와 소비 진작에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의 재정운영이 얼마나 투자와 소비를 일으킬지는 매우 의심스럽다. 이미 100대 기업의 사내유보자금이 500조를 넘었다. 유보자금 500조에서 내야 할 법인세 9조가 더 남아서 509조가 되었다고 한들 기업이 투자를 할리는 만무하기 때문이다.
이번 개편은 높아진 이자율을 상쇄시킬 정도의 세금감면 효과도 되지 못한다. 세금감면으로 발생한 돈들이 어디로 갈 것인지는 매우 분명하다. 이번 세제개편이 서민층 지원이 아니라 '은행지원방안'인 이유도 여기 있다.
보다 큰 문제는 현재 경제상황이 스태그플레이션에 접어들었다는 점이다. 성장은 지체 축소되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다. 감세효과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먹혀들지 않는 상황이다. 환율과 국외 여건을 고려해 보면 더 암울하다.
현재 높은 물가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이 더 둔화된다면 말할 것도 없이 세수가 감소할 것이다. 정부는 지속적인 유동성 공급외에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다. 감세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나지 않는다면 다음은 세금환급이다. 그리고 직접적인 현금보조를 단행할 가능성도 있다. 경상수지는 적자이고 재정지출 수요는 증가할 태세다. 자본시장의 적자도 대부분 정부의 외환보유고에서 채워 넣는 방식이 될 것이다. 그럼 그 돈 많은 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미국 정부는 소비위축을 우려해서 지난 수십년동안 경상수지 적자를 재정으로 때웠다. 그 때문에 엄청난 재정적자에 시달려왔다. 이 재정적자를 감당하기 위해 미국은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를 찍어서 적자를 메워 왔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달러를 찍을 수는 없지 않는가? 재정이 없으면 해외에서 차입해 와야 한다. 그러나 이도 만만치 않다. 9월 위기설이 주로 외국인들의 투자자금 회수 및 재투자의 기피로부터 발생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자본 차입은 더욱 어려워 질 수 있다.
결국 해법은 공기업 매각과 공공요금 인상으로 가게 된다. 최근 민영화 방침이 확정된 산업은행 하나만 하더라도 자산총액이 145조에 달한다.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한다는 것인데, 산술적으로 매년 30조 원의 수입이 발생한다. 여기에 대우조선해양, 현대건설 등 공적자금 투입기업의 매각대금만 수십조에 달할 전망이어서 공적자금을 회수하고도 남는다. 이렇게 따지고 보니 돈은 넘쳐나지 않는가!
여기서 이 같은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민영화가 공공성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노동자 서민의 삶이 어떻게 파괴되는지 얘기하지 않겠다. 다만 지적하고 싶은 점은 이렇게 팔려나간 공공부문 때문에라도 다시 물가가 오를 것이라는 점이다. 은행 민영화와 초대형투자은행의 등장으로 주택담보대출 조건은 완화되면서도 쉽게 돈을 빌릴 수 있게 될지 모른다. 하지만 위험부담이 큰 만큼 이자율 또한 지속적으로 올라가게 된다. 더 이상 정부 재정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공기업들의 경우 불가피하게 공공요금을 인상해야 한다. 국내시장과는 무관하게 환율은 또 오른다. 하지만 성장은 멈춰있다. 그래도 파국을 막기 위해 정부는 유동성 공급을 계속해야 한다. 돈? 걱정 마시라. 공기업 또 팔면 되니까.
노가다 출신답다는 소리가 저절로 나올 만큼 화끈하다. 불도저처럼 과감하게 밀어 부쳤다. 6개월 동안 절치부심하고, 청와대 뒷산에서 촛불을 보며 와신상담하더니 확실하게 챙겨줬다. 정부도 솔직하다 못해 노골적이다. '감세효과는 세금을 내는 소수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인정한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명박 정부의 부자를 위한 첫 번째 선물'이라고 했다.
'부자만을 위한 감세'라는 비판이 쏟아지니까 '근로자의 50%가 세금을 못 내고 있기 때문에 감세를 해줄 수 없는 것'이라고 '친절한 만수 씨'가 되기도 한다. '재벌경제와 서민경제는 함께 가는 것'이라는 궤변도 쏟아낸다. 더불어 '저소득층은 세출을 통해 지원하게 될 것'임을 강조한다. 매번 거짓말을 숨 쉬듯 내뱉어 내는 정부이긴 하지만, 믿어 보자. 믿는 자에게 복이 있고, 구원이 기다린다고 하지 않았는가 말이다.
감세 2년차인 2010년 감세 규모는 2007년과 비교하여 17조9000억 원, 2012년에는 21조3000억 원에 이르게 된다. 연도별 감면액을 5년간 합산하면 무려 75조 원에 이른다. IMF가 터지고 나서 경제 살리기를 위해 투입된 공적 자금 150조의 절반에 이르는 액수이다. 이러 어마어마한 규모의 '에누리'는 대부분 1%도 안 되는 기업과 소득이 상위 10%정도의 부자들에게 집중된다고 한다.
2008년 1월부터 7월까지 건강보험재정으로 지출된 돈이 15조8000억쯤 된다. 건강보험 재정 수입은 17조3000억 정도 된다. 17조는 7개월 동안 5.08%정도 되는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돈이다. 10%의 국민만이 아니라 온 국민이 말이다. 17조를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하면 보험료를 더 내지 않고도 모든 치료를 공짜로 받을 수 있다. 온 국민이 말이다. 그래도 돈이 남아돈다. 7조 정도에 해당하는 돈이 말이다. 저소득층에게 세출을 통해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했으니 두고 보자.
2008년 보건복지가족부에 배정된 예산이 16조 정도 된다. 이 예산으로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공공의료사업, 노인·가족·보육·여성·장애인정책, 공적연금 등을 운영하고, 지원하고 집행한다. 21조나 되는 돈은 보건복지가족부를 통째로 하나 더 만들고, 관련 사업과 정책을 지금보다 두 배로 더 해도 된다. 그러고도 남는 5조 원으로는 소위 '신용불량자'로 낙인찍혀 온갖 차별과 억압, 피해를 당하고 있는 금융피해자의 빚을 모두 탕감할 수 있다. 그런데 2일 정부에서 밝힌 신용회복지원기금은 고작 2000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를 확충하라는 요구에 항상 돌아오는 메아리는 똑 같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지금도 사회 곳곳, 전국 곳곳에서는 2009년도 '예산 배정'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전쟁이 전개되고 있다.
전기, 가스, 교통 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이 추석 이후 줄줄이 예고되어 있다. 요금인상은 10%의 국민만 부담 지는 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그 부담이 돌아간다. 소득이 적은 이들에게 가는 부담은 더욱 크다. 그런데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한전과 가스공사에 1조2000억 원이 지원되었다고 한다. 이 돈으로 24% 요금인상요인을 12%로 감소시켰다는 얘기가 전해졌다. 감세로 인한 돈의 20%이면 공공요금을 하나도 인상안하고도 남는다는 얘기가 된다.
공기업 적자는 정부 재정지원과 공공요금인상을 통해서 메워주고, 감세로 인해 줄어드는 세수는 공기업을 팔아서 메우고, 그렇게 해서 돈 버는 공기업은 감세선물을 듬뿍 받은 대기업에게 팔고, 모든 부담은 국민들이 진다. 아무리 '비즈니스 프렌들리'라지만,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들게 한다.(공기업 노조는 민영화 반대 이전에 공공요금인상 반대 총파업을 해야 하지 않을까?)
정권은 KBS 장악을 위해 폭력적 사태를 연출했다. 이사회는 비상임 이사로 구성된 의결기구로서 집행력이 없다. 그런데 이사장이 경찰투입을 요청했다. 이것은 불법, 탈법의 문제가 아니다. 법이 필요 없다는 무법적 행태다. 물경 버스 250대의 경찰병력이 KBS 건물 외곽을 포위했다. 청내에는 수 백명의 사복경찰과 청원경찰이 투입되어 직원의 출입마저 봉쇄했다.
사장선임을 위한 이사회 개최의 시간과 장소를 반대파 이사에게는 통고하지 않았다. 이것은 원천무효이다. 노조는 경찰병력 투입에 대해서도 이사회 개최의 적법성에 대해서도 이사장의 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 KBS는 국민의 방송이다. 그런데 KBS가 구성원의 소유물 로 알기 때문에 정권에 추종적인 행동을 하고도 반성을 모른다. 대다수의 구성원이 침묵으로 일관함으로써 집단적 이기주의에 매몰됐다. 이런 자세로 나간다면 KBS2, MBC의 민영화도 정권의 의도대로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
조-중-동 족벌신문은 신문법을 언론탄압법이라고 집요하게 공격해 왔다. 신문법이 신문-방송겸업 금지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솔직한 속내는 방송진출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술수이다. 집권세력은 신문법 폐지 또는 개정을 통해 이 규정을 없애겠다고 장담해 왔다. KBS2, MBC 민영화와 맞물려 조-중-동에게 두 방송을 나눠준다는 관측이 유력하다.
이미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전 정지작업으로 IPTV, 종합편성채널, 지상파방송의 사업자 자산규모를 3조원에서 10조원으로 늘렸다. 방송법은 방송사 소유한도를 30%로 제한하고 있다. 조-중-동이 대주주로서 중견급 재벌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지상파 방송을 인수하는 길이 트인다. 집권세력 내에서 지상파 방송 민영화와 관련한 사회적 마찰을 우려했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KBS 사태가 직공법이 더 유효하다는 해답을 줬다. 이명박 정부가 촛불저항 이후 모든 국가현안을 민의를 묵살하고 밀어붙이는 행태에서도 판단근거를 읽을 수 있다.
조-중-동은 20년 전 신문시장에 신참진입이 허용된 이후 진출한 후발신문들이 기존시장을 깨는데 실패한 사실을 잘 안다. 후발업자가 기존의 지상파 방송과 경쟁해서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다. 시청률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니 광고물량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종합편성채널이 지상파 방송과 경쟁하자면 연간 5,000억원의 생산비를 투입해야 한다. 여기에다 방송은 장치산업이라 투자자금의 회임기간이 길다. 과중한 자금부담 때문에 종-중-동은 KBS2나 MBC를 선호한다고 판단하는 게 옳다. 거액의 투자와 준비기간 없이 기존의 시설-인력을 즉시 가동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것이다.
집권세력은 지난 10년 동안 KBS, MBC의 편파-왜곡보도로 인해 정권장악에 실패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촛불저항도 그 원인을 KBS, MBC에서 찾는다. 당장 바닥으로 떨어진 정권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도 방송의 조-중-동화 작업이 시급하다. KBS 사태에서 1차 방어벽이 쉽게 무너지는 것을 목도하면서 자신감을 확인했을 것이다. KBS2 민영화 과정에서 예상되는 구성원의 반발을 이미 점검한 상태일지도 모른다.
문제는 MBC다. MBC노조는 KBS와 달리 임전태세를 갖추고 있어 파괴작업이 용이하지 않을 듯하다. 민영화 저지 공동전선에서 한 쪽이 무너지면 집중포화에 대항하는 조직력의 이완을 어떻게 막느냐하는 노조의 고민이 따른다.
집권세력의 언론정책을 보면 방송장악 없이 정권안보 없다고 맹신하는 듯하다. 방송을 장악해야 여론조작을 통해 정권기반을 강고하게 다지고 정권 재창출도 가능하다고 믿는 것이다. 다시 말해 방송의 조-중-동화를 통해 저항 없이 국정을 기득권층 중심으로 재편한다는 구상일 것이다. 공영방송이 사적자본으로 넘어가는 순간 방송의 가치인 공공성-공익성은 소멸되고 방송의 생명인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은 상실된다. 무엇보다도 여론의 다양성 파괴로 인해 민주주의가 위협 받는다. 언론자유는 스스로 지켜야 한다. 내부구성원이 일어서지 않으면 공영방송을 지킬 수 없다. 내부구성원이 싸우지 않으면 외부에서 도울 수 없는 일이다. 언론자유는 싸워서 이기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다. 방송종사자들이여, 방송의 공공성-독립성이 침탈당할 엄중한 사태가 벌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 전기 ·가스, 돈 되는데 MB정부가 안 팔겠다고? (프레시안, 송유나/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사무처장, 2008-09-04 오후 3:01:04) 공공부문 사유화저지 공동행동 기고-팔려가는 공공부문④
지난 주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2차 선진화 방안'과 관련하여 SBS와 KBS에서 토론회를 각각 개최하였다. SBS 토론회의 경우 인천공항공사 민영화를 중심으로 진행하였고, KBS는 민영화 전반을 다루었지만 결국 물, 전기, 가스를 둘러싼 민영화 여부가 논의의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들어 갔다.
물, 전기, 가스와 같은 공공재를 왜 민영화하냐는 궁색한 민주당의 반박, 지난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해온 일이 있기 때문에 민영화를 '하긴 해야 하지만 왜 하필 이 시기냐'는 지속적 물타기식 반박에 대해 한나라당은 일갈했다. 팔려면 돈이 되는 것을 팔아야 한다고 말해주었다. 적자나고 돈도 안되는 기업을 시장에 내놓아봤자 팔리지 않을 것인데, 돈 되는 공기업 팔아서 대학 등록금도 깎아 주고 해야 한다는 어이없지만 전형적인 시장주의 논리를 폈다.
3차 선진화 방안이던, 4차 혹은 5차이건, 공기업 효율화 방안이건, 구조개편이건. 다른 이름이건, 정부의 사유화(민영화) 의지는 확고하다. 그 사유화(민영화)의 핵심 대상에 돈도 되고, 매각의 장점도 높고, 살 사람도 이미 정해진 에너지 사유화 정책이 핵심일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물, 전기, 가스를 민영화하지 않겠다고 몇 번 주장하고 심지어 사과까지 했던 정부는 채 두 달도 되지 않아 "물산업 지원법"을 "상하수도 서비스 개선 및 경쟁력 강화"로 이름을 바꾸어 추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에너지 분야는 발전과 배전의 패키지 매각, 민간회사의 가스 직도입 확대와 직도입자의 소매 판매 허용으로 대략 가닥을 잡고 있으면서 발표 시기를 잠시 보류하고 있을 뿐이다. 촛불 민심의 효과는 생각보다 훨씬 그 시간이 짧았다. 민심이 원하지 않으면 절대 추진하지 않겠다던 한반도 대운하는 요 며칠 사이 다시 전면에 등장했으며, 대운하 관련 기업의 주가는 뛰고 있다.
발전의 경우 '한전의 판매부문을 발전회사로 이관하고 민간 신규 판매회사의 진입을 허용해 소매부문의 경쟁체계 도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발전회사 간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한국전력으로부터 인사, 경영, 평가를 분리할 것'이 대두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득 간 편차를 고려해 도입하고 있는 교차보조제도 등 할인혜택을 대거 완화'하는 등 전기요금 현실화가 이야기되고 있다. 지난 8월 27일 확정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기존의 요금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전압별 요금체계로 재편할 것이라는 정책과 맞닿아 있다. 가스 산업의 경우 민간회사의 가스 직도입을 확장하고 직도입자에 대해 소매 판매를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말하듯이 계절 간 격차를 고려한 요금제도 개편과 함께 추진될 전망이다. 그렇다면 파편적인 듯이 보이는 정부의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판단해야 하는가.
발전 산업의 경우 10년 전, 외환위기를 빌미로 매각에 용이한 방식으로 분할하였고, 당시 영미식 신자유주의 민영화 방식을 답습하여 발전-송변전-배전의 수직 분할, 발전과 배전의 수평 분할을 통한 매각 방식을 채택하였다. 발전 1개사의 경우 당시 기준으로 대략 3조2000억 원에 맞추고 기저-중간-첨두를 고려하여 분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수직-수평 분할 방식은 영국, 미국 등의 사례와 같이 분할 이후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다시 국유화, 공적지배, 규제 강화 등으로 회귀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본의 입장에서도 이런 분할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노무현 정부 들어 제동이 걸리게 된 것이다. 노동이 잘 싸워서라기보다 폐해가 증명된 상황을 맞이하여 정책적 수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사유화 반대의 입장에서는 일종의 그리고 일정 기간 '지대효과'를 누린 것이다.
그러나 발전 및 전력 분야를 포함하여 에너지 산업 전반에 지난 5년 동안 상당한 변화가 이루어졌다. 소위 이권을 둘러싼 매입자가 분명해지고 있으며 발전, 가스를 넘나드는 에너지 전반의 시장 통합 혹은 통폐합, 역설적으로 수직-수평적 통합이 가속화될 전망이 보이기 때문이다. 즉 발전을 따로 매입하고 배전에 개입하여 에너지 산업 사유화의 특혜를 누리기보다 발전 매입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라도 발전과 배전(송변전 망 산업은 대다수 공기업으로 존치하는 특수성이 존재함)을 묶어 지역적 독점의 효과를 누리겠다는 발상이다. 발전과 배전 패키지 매각이 바로 이것이다.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을 예측하면 발전 매각과 특정 지역, 즉 기력 발전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 배전을 함께 매각한다는 것이 유력한 방향으로 대두될 것이며 이는 배전과 발전을 중심으로 한 지역 독점 형성의 길이다. 이와 관련한 현 발전 부문의 재편, 배전 부문 재편이 어느 정도 시작될 것이다. 배전은 이미 돈이 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본부제가 실시되고 있는 시점이다. 발전 역시 배전 패키지 매각을 위해 배전과 연결된 특정 지역 혹은 매입자가 거점으로 지목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한 기저 발전을 중심으로 일정한 재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가스의 경우 어떠한가. 전형적인 판매자 시장에서 일시 간 구매자 우위 시장으로 돌입하였던 시기가 SK와 포스코가 직도입 특수를 맞았던 시기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재 유가 인상과 더불어 직도입의 메리트가 약해진 조건이 도래하여 이들 주요 사유화의 행위자들이 직도입을 포기 혹은 중단하였던 것이 지난 3-4년의 시기였다. 그러나 향후 한국가스산업의 특수성인 계절 간 격차(가정용 소매의 경우 겨울철 수요에 따른 요금 문제 존재)를 요금체계 개편으로 해소하고 직도입자가 균등한 물량으로 도입해야 할 물량을 산업용 소매 수요로 해소하거나 혹은 발전 매입으로 인한 안정적 구매자를 확보할 수 있다면, 기존의 가스산업 사유화 정책이 가졌던 한계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
더욱이 발전회사를 매입하는 자본이 가스 산업에 동반 진출하게 된다면(이 가능성은 100%이다) 물량 배분과 수급 조절 문제 모두를 해결할 수 있다. 이로써 직도입이 가졌던 기존의 한계가 수급 조절 문제, 요금 체계 문제로 충분히 해소되기 때문에 현재 정부가 언급하는 '소매 경쟁 시장 도입을 전제로 한 직도입 확장', '요금체계 개편'은 가스산업 구조개편의 완성태로 나아가게 된다. 기존의 가스공사는 도매 관망을 유지하고 기존의 장기공급 물량을 어정쩡하게 해소하면서 자연스럽게 도태되면 되는 것이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직도입 확장과 요금체계개편, 소매 시장 경쟁 진입을 전제로 한 직도입 확장을 명시해주고 있어 가스산업 사유화 방향의 가닥을 총체적으로 완성해주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에너지 현장은 '선진화'에 속고, 지침이 없는 말바꾸기에 속고 있다. 선진화의 이름이 대다수 공기업에 닥칠 구조조정, 에너지 사유화의 궁극적 깃대는 명확히 세워졌다.
---------------------------------------- MB, 한국을 '오줌마을'로 만들고 싶나 (프레시안, 강은주/진보신당 정책연구위원, 2008-09-05 오후 3:32:14) 공공부문 사유화저지 공동행동 기고-팔려가는 공공부문⑤
분명히 약 세달 전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가 '물·전기·가스·의료보험' 4대 분야 민영화는 없다고 말했다. 그가 '기억상실'이 아니라면 몇 달 전에 스스로 '거짓말'을 시인하게 된 경위는 무엇일까. 당시 대통령의 발언은 '여론 진화용'이라는 심증을 지울 수 없다.
지난 4월 25일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공기업 개선명령'이라는 것을 내렸다. 총 9개의 공기업 중에 3곳이 상수도 공기업인데 포항, 경주, 통영의 상수도 사업소가 그 대상이다. 이 '개선명령'에는 1년 이내에 상수도 전문기관에 민간 위탁할 것을 실시할 것과 여기에 포항, 경주 등 인근 지역의 광역화를 감안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 '개선명령'은 지방 공기업법 제75조에 따라 경영 개선 명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하며, 이후 인사상의 불이익, 재정지원 불이익 등이 따른다. 말 그대로 '명령'이다. 그래서 포항시 상수도 사업소는 이 개선명령에 따라 6월 2일 경영개선 명령에 따른 세부이행계획을 작성하게 된다. 그 내용역시 '명령'에 따른 포항과 경주, 영천, 영덕, 울진을 묶는 경북-포항권을 광역화 한 후 1년 이내에 전문기관에 민간 위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리하면 4월부터 6월까지 행정안전부가 중심이 되어 '광역화 민간위탁'을 착실히(!) 이행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다. 여기에 환경부는 8월 27일 토론회에서 <수도사업 구조개편 추진방안>을 통해 현재의 164개의 수도사업소를 26개 중권역으로 광역화하는 계획과 수도사업의 전문화를 통해 위탁과 11개 유형의 민간자본의 출자까지도 고려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8월 24일 당정협의로 물산업을 민영화하겠다고 하더니 또 바로 다음날 한나라당은 안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래서 물 민영화 반대 여론도 주춤했다.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추어야 하는지 모르겠으나 현재 포항-경북권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흐름을 보면, 분명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 분명하다.
민간위탁은 민영화인가? 정부는 말한다. '소유권'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운영권'만을 이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영화'가 아니며 여러 부작용은 '기우' 혹은 '괴담'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민영화된 도시의 수돗물 값이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 30%가 비싸진 프랑스도 '운영권'만 넘긴 형태였다. 수도 산업이 파탄 나버린 대표적 사례인 아르헨티나(부에노스아이레스)도 역시 운영만을 넘겨주었다. 도대체 뭐가 '민영화'가 아니라는 것이며, 괜찮다는 것인가.
정부가 좋아하는 '선진국'이라 부르는 나라들을 보자. 미국에서는 유수율 저하를 위해 수압을 낮추는 바람에 소방관들이 화재를 진압하지 못했던 황당한 일도 벌어졌다. 영국은 민영화 4년 동안 50% 이상 물 값이 올랐다. 5년간 단수 가정이 3배로 증가했다. 한때 450%까지 물값이 치솟은 적이 있다. 물기업들은 1989년에서 1997년 사이에 수돗물 누수에서부터 폐수 불법방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혐의로 128차례나 기소되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진의 월급은 50%에서 200% 인상되었고, 90년에서 97년까지 10개 물회사의 이익은 147%가 증가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수도사업이 워낙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이걸 효율화 하려면 '전문기업'에 맡겨야 한다고 한다. 일단 우리나라에 각 가정까지 수도를 배달하는 '전문'성을 가진 집단이 어딘가? 서울만 하더라도 100년 동안 서울의 상수도를 담당했던 서울시 상수도 사업본부와 각 지자체 상수도사업소이다. 댐 장사를 중심으로 생산과 도매만 담당해온 수자원 공사도 '전문'성은 별로 없다. (처음 수자원공사에 의해 민간위탁을 실시한 논산이 2004년부터이다.) 그럼 민간기업은? 한국에서 상수도 서비스를 해본 경험이나 있나? 그렇다면 '전문성'을 가진 지자체 수도사업본부가 수도 사업을 하는 게 맞다.
기업은 효율적이다. 다만 그 효율은 가능한 '낮은 생산원가'를 들여 '최대의 이윤을 창출'하는 효율이다. 기업은 이윤이 없는 곳에는 투자하지 않는다. 그런 기업이 50%를 밑도는 농어촌 수도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설비투자를 하고, 고용을 보장하면서, 안전한 물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생각하나?
그럼 업체들 간의 경쟁을 통해 가격은 낮추고 서비스 질은 높인다는 계획은? 지역 독점적 구조의 상수도 사업에서의 경쟁은 '입찰경쟁'에 불과하다. 다만 우리 동네에 수도회사 10개, 관망 10개, 수도꼭지 10개. 이 시스템이 가능하다면 정부가 말하는 '경쟁'은 충분히 가능하다. 원래 '망산업'의 특성이 그렇다. 초기투자비용이 많이 드는데다 중복시설이 불가하고 필수공공재의 성격을 가지는데다 지역적으로 독점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껏 도로, 전기 등은 공공이 관리해왔던 것이다.
분명 수도사업은 조정이 필요하다. 낮은 읍면동 단위의 수도보급률, 수질에 대한 신뢰, 설비 투자 등 해야 할 일이 산적하다. 그런데 그 답이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형태의 '사유화'는 절대 될 수 없다. 민간에게 운영권이든 지분이든 민간이 개입하는 순간 '이윤'을 위한 도구가 되어 올바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원칙이 흔들리게 된다. '공공성'이 최우선의 평가지표가 되어야 하는 '필수 공공재'에 대해서 만큼은 공공이 소유하며 운영하고, 끊임없이 제대로된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과 투자가 병행되어야 한다. 겉과 속이 다른,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 정부의 방식은 '사기'에 가깝다.
이미 움직이고 있는 대기업의 행보는 정부가 '민영화는 없다'는 말의 공허함을 증명하고 있다. 한때 이상득 의원이 이사로 있기도 했던 코오롱 그룹은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상수도 사업을 선정했다. 하수종말처리회사이며, 환경관리공단의 자회사인 환경시설관리공단을 지난해 초에 인수하고 설비 시설을 대대적으로 구축했다. 세계적인 물기업 베올리아와 합작한 삼성 엔지니어링도 본격적으로 사업에 뛰어들 계획이다. 역시 '비즈니스 프렌들리'한 정부의 움직임에 역시 가장 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은 '기업'이다.
제발 솔직해 지기를 권한다. 없어서는 안 될, 숨 쉬는 공기와 다르지 않은 '물'을 장삿속으로 판단하지 말라. 이명박 대통령은 정수기 물로 샤워하는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의 절대 다수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안전한 물을 안정적으로 충분히, 누구나 공급' 받고 싶다. 적어도 그것이 우리가 정부에게 바라는 '효율성'이다.
지난 7일 한국은행 국민소득 통계에 의하면 상반기 교육비 지출액이 15조339억 원으로 작년에 비해 9. 1%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8월 19일 서울시 교육청이 '특성화 중학교 지정계획'을 발표하고 26일에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82개 기숙형 공립학교를 선정하면서 증권시장에서는 연일 교육주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CJ 투자증권 박종대 연구원은 8월 29일자 '이투데이'에서 "정부의 고교다양화정책이 일단락되는 2012년이 되면, 기존 과학고와 외국어고를 포함하여 특목고의 수는 약 310개가 되며, 입학 정원은 약 8만3700명(전체 학생수의 20%)에 달할 것"이라며 "전국 약 5%(약 2만 명) 수준을 국내 최상위권 대학 입학정원이라고 가정할 때 이는 지나치게 높은 수준으로 결국 이들 고등학교 입학이 상위권 대학 진학을 위한 기본적인 코스로 인식될 가능성 높고, 이에 따라 중등부의 특목고 입시시장은 현재 수준의 3배 이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결국 그와 같은 '귀족 코스'를 선택할 수 있는 중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교육 시장이 톡톡한 재미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0교시, 우열반', 일제고사, 영어몰입교육 등은 정확히 말하자면 'MB식 미친 교육'의 진정한 실체가 아니다. 0교시, 우열반은 새삼스러울 것 없이 그동안 엄연히 존재해왔던 것이며 영어몰입교육도 이전 정부에서부터 틈만 나면 주장해왔던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새삼 이전보다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는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그 점이다. 지금 중요한 것은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의도적으로 유발하는 그들의 '진짜 목적'과 그 목적의 '위험성'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 '진짜 목적'은 지난 10여 년간 이어져 온 '교육시장화'를 완성시키는 데에 있다. '학교 자율화 3단계 방안'은 정부 중앙부처의 규제와 관련 권한을 대폭 지방 교육청에 이양하고 지역 간 경쟁을 통해 차등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2단계까지 진행된 현 규제의 전면 폐기와 지역 교육청 차원의 '자율적 규제 마련', 학교 설립 및 운영과 교원 임용에 관한 권한 이양 등은 모두 위와 같은 목적에서 진행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에 맞추어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이른바 '학교 정보 공개법')과 '학교 선택제', '대입자율화'까지 실시한다. 정부는 자연스럽게 지역-학교-교사-학생으로 이어지는 '경쟁'과 '평가' 체계를 완성하고 이를 통한 정부 지원의 '선택'과 '배제', 교육 시장 확대의 길을 열어가고 있는 것이다.
'경쟁', '평가', '서열화'. 이 세 개의 단어가 마치 주술과도 같이 한국 교육을 집단적인 광기의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경쟁인지 인식할 여유조차 가지지 못한 채 피리 부는 사나이를 따라가는 동안, 대한민국 학생들의 무한한 창의력과 감수성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인권은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있다. PISA 1위를 놓치지 않는 핀란드 교육의 비결은 '정부의 차별 없는 충분한 재정지원'과 '정답 보다 창의력', '경쟁보다 협동', '평가보다 과정', '한 명의 수학 엘리트 보다 아홉 명의 다양한 재능'을 강조하는 그들의 교육철학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2001년 3월 29일, 봄 같지 않게 눈발이 날리고 날은 몹시 추웠다. 한국통신계약직 노동자들은 그날 새벽 목동전화국을 점거했다가 특공대에 의해 끌려 내려왔다. 구조조정을 한다면서 7000명을 하루아침에 계약해지하고, 도급으로 가라고 종용하는 회사에게 계약직 노동자들은 노조를 만들어서 저항했지만 517일 간의 몸부림은 그날의 날씨처럼 얼어붙은 채 슬프게 막을 내렸다. 그들은 똑같은 현장에서 이제는 도급 노동자로 일하고 있다.
비정규직의 투쟁을 그렇게 외롭게 만들었던 한국통신 정규직 노동자들은 어떻게 되었나? 곧이어 114와 110 업무를 담당하던 여성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분사가 진행되었다. 본사를 점거하고 투쟁했던 여성노동자들의 투쟁도 남성 노동자들의 연대 없이 쓸쓸히 막을 내렸다. 이어서 정규직 남성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희망퇴직이 실시되었다.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다시 현장을 떠났다.
한국통신은 더 이상 공기업이 아니다. KT로 민영화된 이후 우리는 114 전화번호 안내를 받기 위해서 한 통화에 120원의 요금을 내야 한다. 전화번호 안내는 더 이상 한국통신의 무료서비스가 아니라 KT의 이윤을 위한 상품이다. KT의 이윤을 위해 노동자도 잘리고 우리의 호주머니도 털린다.
철도공사가 승무업무를 외주화하면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형편없이 떨어뜨리는 것에 비례해서 KTX를 타는 우리들의 안전도 무시되었다. KTX 승무원들은 전에는 열차 내부의 안전을 담당하고 있었다. 그런데 KTX 승무원들이 안전업무를 하면 불법파견의 여지가 있으니 이제는 열차 안에서 무슨 문제가 생겨도 단지 서비스만 하고 있으라고 철도공사는 말한다. 결국 열차 안전에 대한 민중들의 권리는 승무업무 외주화와 함께 짓밟혔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외면한 정규직들은 결국 자신들도 비정규직이 되었거나 혹은 비정규직이 되는 과정을 밟았다. 공공부문에서는 그 업무들이 '외주화'라는 이름으로 사유화(민영화) 되었다. 즉 공공성이 아니라 이윤 중심으로 재구성되었다. 비정규직들의 안타까운 투쟁에 함께 하지 않았던 우리는 자신들이 누리던 공공의 권리, 즉 114 전화안내를 무료로 받을 권리, KTX를 안전하게 탈 권리를 고스란히 자본의 이윤 논리 앞에 갖다 바쳤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저항을 계속했다. 2003년 근로복지공단의 이용석 열사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지를 고발하면서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고, 산업인력공단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구조조정에 맞서 파업투쟁을 계속했다. 그들의 저항이 결국 공공부문의 공공성을 지켜나가는 길임을 분명하게 깨닫지는 못했을지라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외주화로 표현되는 공공부문 사유화를 막는 매우 중요한 저항이었다.
이러한 저항에 직면하여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만들겠다고 한 정부는 '무기계약'이라는 이상한 제도를 만들어냈다. 무기계약 노동자들의 계약서에는 이미 '예산 축소, 업무 통폐합,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있었고, 그것을 담은 '인사관리 표준안'이 각 기관에서 부활하고 있었다. 결국 겉으로만 고용안정이었지, 실제로는 외주화의 전단계에 불과했던 것이다.
정부는 '합리적인 외주화 원칙'을 마련하겠다고 하면서 핵심업무라 하더라도 외주화가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놓았다. 철도에서 수송과 매표, 안내 등의 외주화 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볼 때 이후 여러 업무에서 외주화가 진행될 것이다. 인력감축과 예산절감을 공공기관의 핵심적 평가기준으로 삼는 정책을 계속 유지하면서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라는 것은 결국 외주화를 적극적으로 하라는 것에 다름 아니었다. 외주화를 한다는 것은 경영의 공공성이 이미 없다는 것이며, 이윤논리에 따라 운영되는 업체에 공공부문을 맡기는 것이다. 이것이 곧 공공부문의 사유화의 한 방편이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기업 선진화 방안'은 공공기관이 수익을 늘리고 비용을 절감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 공공기관이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를 망각한 발언이다. 3차까지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기관에 대해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 방안이 발표되고, 공기업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경영효율화 가이드라인이 제출된다.
지식경제부, 노동부에서는 이미 경영효율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데, 그 내용은 인건비와 운영비의 10% 감축, 비핵심업무의 외주화, 연봉제 및 계약제 확대와 차등성과급 확대, 독립사업부제 및 외주위탁 활용 등이다. 정규직은 성과주의에 입각하여 연봉제로 돌리고, 계약직이나 비핵심업무의 경우 외주위탁을 할 것이다. 각종 경영평가를 통한 차등성과급 지급으로 기관별 내부구조조정을 부추길 것이다.
바로 이러한 구조조정을 예비한 것이 바로 7월에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대책 추진 계획 지침이다. 그 내용은 6월 30일자로 2년 이상 된 노동자들은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되, "조직개편, 업무량 감소 등 구조조정이 예정돼 인력조정이 불가피한 경우"는 전환의 예외로 한다고 명시했다. 앞으로 구조조정이 계획된 경우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하지 않고 해고하거나 외주화하겠다는 뜻이다.
실제 노동부가 예시한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 경영효율화 가이드라인에는 무기계약직 5% 감축, 비정규직을 줄이는 경상경비 절감 등이 나타나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도로공사,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학교비정규직 등 수많은 공공기관에서 계약이 해지되거나 외주화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정규직 감축 비율에 맞춰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감축 비율을 맞추라고 내부 지침을 내리고 있으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은 자명한 일이다. 또한 성과나 투자효과가 낮은 사업은 폐지하고 민간수행이 가능한 기능은 민간위탁을 추진하라고 하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은 더욱 위협당하고, 민간위탁의 이름으로 공공성 없는 이윤논리가 횡행해질 것이다. 공기업을 선진화한다는 이 방안은 가장 먼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희생자로 만든다.
----------------------------------------- 산업은행 민영화에 담긴 우울한 미래 (프레시안, 이영일/사무금융연맹 금융정책부국장, 2008-09-10 오후 6:29:14) 공공부문 사유화저지 공동행동 기고-팔려가는 공공부문⑧
올 초 메릴린치에 20억 달러를 투자한 한국투자공사(KIC)가 이미 10억 달러의 손해를 보고 있고 유재중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올 상반기에만 주식투자로 5조 원을 날렸다고 한다. 전세계적 금융위기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부실규모가 얼마만큼 확산될지 아무도 그 끝을 단정하기 어려운 오리무중 상황에서 투자적기라고 주장하는 짓은 무모하기 짝이 없지 않은가.
산업은행이 몇 달째 리먼 인수에 고집을 피우는 데는 민유성 산업은행장이 2005년부터 올해 초까지 리먼브라더스 서울지점 대표를 역임했다는 사실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위기에 처한 리먼이 '한국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외환보유액이 감소하고 단기외채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외환위기가 재현될 가능성은 낮다"며 계속해서 한국 시장에 러브콜을 보내는 게 그다지 이상해 보이지도 않는다. 민유성 은행장은 산업은행 민영화와 금융산업의 글로벌 플레이어를 육성하기 위해 교체투입된 선수기 때문에 그가 "5년 내에 아시아 선도 투자은행으로 도약할 것" "앞으로는 행장보다 월급을 많이 받는 행원이 나올 것"이라고 설레발을 떤다고 해서 눈에 쌍심지를 켜고 지켜볼 필요는 없다. 씨티은행, 모건스탠리, 살로먼스미스바니, 리먼브라더스 등에서 M&A 전문가로 성장해 온 그가 산업은행에서 어떤 일을 벌일지는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닌가? 오히려 그를 산업은행장 자리에 앉힌 이명박 정부의 어정쩡한 태도가 더 우스꽝스럽기만 하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산업은행의 리먼 인수 협상에 대해 "공적기관이 과도한 부담을 안는 주체가 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산업은행의 주거래기업들이 유동성위기에 몰릴 수도 있는데 해외 M&A에 실탄을 써 버린다면 곤란한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글로벌 신용위기가 드러난 것 이상으로 심각하며 정부의 '금융화 프로젝트'도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금융위원회가 말하는 금융선진화는 "금융산업이 단순히 다른 산업에 대한 지원 산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新성장동력으로서 우리경제 선진화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로 요약된다. 이를 위해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지분 소유 규제를 완화하고(은산분리 완화) 심지어 연기금과 사모펀드의 은행 지분 소유를 추진한다.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도 완화한다. 이를 두고 경제개혁연대는 "재벌하기 좋은 금융 환경"이라고 평한다. 대기업들의 금융시장 점유율은 2005년 3월 총자산 기준으로 생명보험 75.2%, 손해보험 47.6%, 증권 35.7%, 신용카드 63.9%에 이르고 있으며, 삼성그룹의 경우 총자산 217조 원 중 금융계열 자산이 133조 원으로 58.6%에 달한다. 국내 금융기관들의 총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은 10%에 불과하다. 금융선진화를 통해 집중적으로 혜택을 받는 이가 누구겠는가?
정부의 고민은 '글로벌 플레이어'에 오래 멈춰 서 있다. 미국의 3대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메릴린치, 모건스탠리 등 3개 사의 평균 자산은 7620억 달러에 이르는 반면, 한국의 3대 증권사인 삼성, 대우, 우리증권 등 3개 사의 평균 자산은 87억달러로 1.15%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내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정부가 원하는 대로 간접금융시장에서 직접금융시장으로 무게중심을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매물이 필요하고 자본은 좀 더 집중되어야 하고 자본회전 속도도 빨라져야 한다.
이런 연유로 (금융)공기업은 민영화될 수밖에 없고, 경부운하 토목공사가 필요하며, 연기금이 주식시장에 동원되어야 하며, 대기업들의 금융산업 진입과 사업확장이 용이해져야만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산업은행은 '글로벌 플레이어 육성'의 역사적 사명을 부여받고 민영화 후 투자은행으로 변모하는 시나리오가 제출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산업은행 민영화의 근거로 "정책금융과 상업금융이 혼재되어 시장마찰이 확대되고 민간 금융의 발전도 제약하는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산업은행은 1954년에 설립된 국책은행으로서 50년대 전력, 석탄 등 기반산업에 대한 재정자금공급을 시작으로 60～70년대 개발금융, 80년대 장기설비금융, 90년대 기업금융 등 시대별로 변화된 역할을 수행해 왔다. 2006년 12월 기준으로 104조의 총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산업은행은 2007년 27조 원의 산업자금을 공급했고 중소기업에는 7조3000억 원의 자본을 지원했다.
글로벌 금융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정책금융을 최소화하고 국책금융기관을 민영화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중소기업 경기가 좀처럼 개선될 조짐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은 다시 심화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의 발표에 따르면, 200대 기업 중 30대 그룹 계열사들의 자산비중은 무려 70%에 육박한다. 일부 중소기업들은 통화옵션거래인 KIKO계약에 묶여 위기에 처해 있다. 산업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양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을 산업은행 민영화, 기업은행 민영화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정부 금융당국자들은 답을 주기 바란다.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 사태에 따른 신용 경색 영향으로 지난해 9월 영국의 제5위 모기지은행인 노던락(Northern Rock)은행에서 1866년 이후 처음으로 예금인출사태가 발생했고, 결국 올해 2월 영국 정부는 국유화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미국에서는 작년부터 올해 7월까지 자산규모 320억 달러의 모기지대출업체 인디맥을 비롯해 8개의 금융기관이 부도를 냈고, 올해 3월에는 모기지 대출업체인 베어스턴스가 JP모건에 헐값 매각됐다. 한 국내 경제일간지는 장외파생상품시장에서 베어스턴스가 얽히고 섥힌 스와프 거래가 무려 10조 달러에 달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미국 경제 규모가 14조 달러임을 감안할 때 71% 수준이고 메릴린치, 골드만삭스, 리먼브라더스 등 다른 투자은행들이 만든 거래를 포함하면 미국 경제 규모의 몇 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어 지난 7일에는 주택보증대출업체 패니메와 프레디맥에 대해 미 금융당국이 2000억 달러 규모의 공적관리 체제에 돌입했다. 38년에 설립된 패니메는 68년에 민영화 된 후 꼭 30년만에 다시 국가 관리 모드로 전환된 것이다. 1980년대 급속한 금융화를 견인해 온 영국과 미국이 20～30년만에 글로벌 금융위기의 결정적 단초를 제공했다는 것은 아이러니이자 어찌보면 필연적일 수 있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올해 5월 강연회에서 "시장참가자들의 자율이 지나칠 경우 서브프라임 위기와 같은 시장불안을 초래하기도 하지만, 이는 미지의 영역을 개척하는 과정에서 감수해야 하는 위험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시장자율이 지나치면 위기와 불안을 초래한다는 인식을 한 건 다행인데, 이 또한 감수하고 돌파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는 건 안타깝다. 독일은 리히텐슈타인 공국 등 조세피난처에 대한 탈세조사에 착수했고, 호주는 국부펀드 규제를 위해 6개의 심사원칙을 발표한 바 있다. 미국과 영국은 부실 금융기관 재국유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원유시장 투기세력을 색출해내고 불안정한 파생상품을 규제하자고 나서고 있는데 "글로벌" "시장자율"만 외치고 있어서야 되겠는가?
런던, 뉴욕, 홍콩, 싱가폴, 쥬리히, 프랑크푸르트, 제네바, 시카고, 시드니, 동경. 올해 3월 런던시티공사가 발표한 국제금융센터지수의 경쟁력 순위다. 서울은 상해, 오사카, 북경에도 못미치는 53위다. 이명박정부가 말하는 금융선진화가 동경을 제치고 10위 안에 드는 것이라면 일찌감치 그 꿈을 접는 게 좋겠다. 금융산업 발전의 제1과제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지 글로벌 플레이어를 만들어서 세계시장을 휘젓고 다니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산업불균형, 중소기업-대기업 양극화,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한 금융소외자 등 산적한 문제를 외면한 채 '산업은행 민영화, 글로벌 플레이어 육성'에 핏대 올리는 그들의 입방아에서 우울한 미래를 본다.
----------------------------------------- MB정부의 의료민영화는 계속 되고 있다 (프레시안, 김종명/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 2008-09-12 오전 8:41:07) 공공부문 사유화저지 공동행동 기고-팔려가는 공공부문⑨
금년 상반기 촛불의 가장 큰 성과라면 이명박 정부 등장과 함께 폭주해온 의료민영화가 상당히 제동 걸린 것이라 할 수 있다. 당연지정제 폐지, 건강보험 민영화, 영리병원 허용 등을 촛불의 힘을 빌어 막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의료민영화는 아직 중단되지 않았다.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촛불이 희미해져 가면 다시 꺼내들지도 모른다. 민영의료보험 활성화는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 영리병원도 단계적 방식으로 추진 중에 있다.
의료민영화란 다른 여타의 민영화와 마찬가지로 '건강의 문제를 사회 공공의 책임이 아니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의료를 상품으로 취급하여 기업(병원, 보험회사)의 이윤추구 수단으로 만드는 시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의료민영화의 핵심 정책은 건강보험제도를 대체 혹은 경쟁할 수 있는 민영의료보험을 활성화시키는 것과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 두 가지로 모아진다.
여기서 민영의료보험이란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을 지칭한다. 실손형 의료보험이란 건강보험이 현재 보장해주지 않는 본인부담(법정본인부담과 비급여부담)을 보장해주는 민영의료보험을 말한다. 현재 건강보험이 보장해주지 않는 본인부담은 무려 연 20조 정도에 달한다. 이 어마어마한 시장을 민영의료보험회사에게 넘겨주려하는 것이다. 암보험과 같은 기존 정액형 의료보험시장이 포화된 상태에서 민영의료보험회사의 새로운 활로를 터주려는 것이다.
적어도 건강보험이 전체 의료비의 80%이상은 해결해 주어야 한다. 유럽의 경우 공적 보험의 보장성은 90%를 넘는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는커녕 오히려 보장성 강화를 퍼주기 정책이라 비난한다. 아마도 이명박 정부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것에 반감을 가진 유일한 정부일 것이다. 그러면서 건강보험이 보장해주지 못하는 것을 국민들이 능력껏 알아서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해서 해결하라고 한다.
그러나 사회연대의 원리에 의해 운영되는 건강보험에 비해 민영의료보험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불가능하다. 민영의료보험회사는 건강한 사람만 골라 받으려 하고, 고위험군(노인, 유질환자 등)은 가입을 배제하거나 매우 비싼 보험료를 책정하려 하기 때문이다. 또, 소득에 따라 정률제로 내는 건강보험료에 비해 민영의료보험은 저소득층이든 고소득층이든 동일한 보험료를 내야 한다.
한편 건강보험의 영역에 민영의료보험이 발을 들여오게 되면 향후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시키기란 불가능하다. 오히려 건강보험은 갈수록 위축되고 민영의료보험이 확대되어 갈 것이다. 그리되면 우리는 더 이상 건강보험증만으로 병원에 갈 수 없게 된다. 이명박 정부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것을 주저하고 금융위원회를 통해 건강보험공단의 개인질병정보를 빼내오려는 보험업법 개정은 사실 민영의료보험의 활성화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영리병원의 도입은 관제여론몰이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민의 현명한 판단으로 인해 다행히 제동이 걸렸다. 그러나 적당한 시점에 다시 추진할 것이라는 김태환 도지사의 끝말을 잊어서는 안된다. 또한 병원의 영리화를 추구하려는 시도는 결코 멈추어지지 않았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낮은 단계의 영리병원의 성격을 도입하려는 의료채권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환자유인알선, 병원 인수합병, 영리목적의 부대사업 허용 등 다수 의료민영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이 다시 수면위로 올라올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책들은 모두 병원의 영리화를 촉진하는 대표적 의료민영화 법안들이다.
의료민영화에 근본적 제동을 걸려면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외에 다른 대안을 찾기 어렵다. 많은 국민들이 보험료는 비싸고 혜택은 적은 민영의료보험에 어쩔 수 없이 가입하는 것도 사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모든 의료비를 건강보험으로 모두 해결 할 수 있다면 아무리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려해도 탄력을 받기 어렵다. 따라서 의료민영화 반대운동과 함께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