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실제 토론 내용은 공공성과 별로 관련이 없다. 이채언 교수의 발제글 외에 다른 글들은 기존의 논의들을 정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금융위기 주범 1천명 형사처벌해야" (미디어오늘, 2008년 11월 21일 (금) 12:51:05 이정환 기자) 이채언 교수, "금융부문 국유화·신용창출 통제가 유일한 해법" "최소 1천명 이상을 형사 처벌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적어도 200명은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야 한다." 국제사무직노조연합 한국협의회와 국제공공노련 한국지부 공동 주최로 열린 공공성 연속 토론회의 첫 번째 순서로 19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세미나실에서 열린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위기 관련 토론회에서 이채언 전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

장석준의 레디앙 기고 글은 2009년 세계 좌파정치의 현황과 미래를 짧은 글 안에 잘 정리해놓고 있다. 그의 말대로 좌파는 재구성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대중적 각성이 필요하다. 물론 대중 스스로 자각하는 것은 쉽지 않고, 이를 고무하는 좌파정당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전세계적으로 그 역할을 하는 좌파정당이 얼마나 될까. 나 또한 독일의 좌파당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한국에서는 어떨까.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그 대안정당을 세우려는 노력이 지금 필요하지 않을까. 당연히 현장이 살아나야 하는 것이 전제이긴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외국의 진보정당 지도부 선출과정 사례로서 작년에 있었던 프랑스 사회당PS 22차 당대회 진행과정과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담아놓는다..

일다에서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있어서 정규직 노동조합의 역할을 다룬 인터뷰 글 두개를 실었다. 하나는 코스콤 비정규직 투쟁의 타결을 이끌어낸 증권산업노조의 김은하 교육선전실장의 인터뷰이고, 다른 하나는 2007년 6월의 단체협상에서 다른 금융사들의 '분리직군제'와는 달리 비정규직인 콜센터 상담원들을 정규직 임금체계와 승진체계에 편입시킨 CJ투자증권노조의 이성진 수석부위원장의 인터뷰이다. 특히 나름대로 알려져 있는 코스콤 비정규직 투쟁과는 달리 후자의 CJ투자증권의 정규직 전환사례는 흥미롭기도 하고, 시사점도 있다.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정규직 노조 조합원들의 동의이며, 그 동의와 이해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조의 역할이라는 점이다. 물론 후자 인터뷰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코스콤 사례와 같..

원문을 봐도 뭔가 그럴싸한 그림은 나오지 않을 듯 하지만, 일단 관련기사만이라도 담아놓는다. 제5회 사회경제학계 공동학술대회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경제의 진로 : MB노믹스를 넘어서 ■ 10:00-10:20 개회식(국제관 A102) ■ 10:20-12:00 학술대회 1부(국제관 A102, A103, B104) 사회경제학회 오전(10:20-11:50) 세션 A: 글로벌 경제위기를 어떻게 볼 것인가? (국제관 A103) 사회: 서익진(경남대) - 제1주제: 미국 금융위기의 평가와 전망 발표: 이채언(전남대), 논평: 정중호(하나금융경영연구소) - 제2주제: 미국발 세계경제의 위기와 향후 전망 발표: 장시복(경상대 사회과학연구원), 논평: 장보형(하나금융경영연구소) - 제3주제: 세계 금융위기와 신자유주의 경..

상당히 황당하다. 무기계약직의 노조가입을 허용했다고 하여 KB국민은행 노조를 높게 평가한 것이 작년 12월 초였는데, 비정규직을 대량 해고하고 그 자리에 정년 연장 정규직을 집어넣은 국민은행의 조치에 대해 국민은행 노조는 방관하고 있다고 한다. 무기계약직과 이번에 해고된 비정규직은 차이가 있다는 것이 그 이유란다. 하지만 보호되어야 할 이들은 이처럼 조직되지 않은 비정규직들이 아닐까. ---------------------------------------- 국민은행, 비정규직 457명 해고…그 자리엔 정년 연장 정규직이 (프레시안, 여정민 기자, 2009-01-07 오후 5:16:16) "구조조정 1순위는 역시 비정규직…노조의 대응책 마련 시급"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 가운데 KB국민은행이 국내 대기업 ..

강동진의 주장에 대부분 동의할 수 있다. 하지만 과거의 운동권 인맥에 연연하는 것과 함께 상호간의 불신이 해소되지 않는 한 쉽지 않은 과제이다. 과거에 저지른 몇 가지의 오류를 침소봉대하면서 자신들만의 독자성과 우월성의 근거로 삼는 좌파정치조직들의 행태가 사라지지 않는 한 강동진의 주장이 먹힐리 없다. 무조건 대동단결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원칙있는 연대를 하면서 좌파정당운동을 모색하자는 것인데, 왜 이리 어려울까나. 강동진. 2008. "좌파정당운동에 대한 사고의 편린들." 「문화/과학」 2008년 여름호 (통권54호): 200-211. -------------------------------------------- 좌파정당운동*1)에 대한 사고의 편린들 강동진(진보전략회의(준) 회원) * ‘좌파정당운..

이 영화 봐야겠다. 삶을 담아내는 깊은 울림, ‘워낭소리’ (컬쳐뉴스, 김나라 기자, 2008-12-19 오후 1:52:59) [영화리뷰]이충렬 감독 , 2008 서울독립영화제 경쟁부문 ▲ 워낭소리에는 삶의 모든 울림이 들어 있다. 할머니의 한숨도, 노인의 앓는 소리도, 현실 세계와의 유일한 끈인양 떠들어대는 라디오 소리도. 워낭소리가 멈추고, 한순간 숙연해졌다.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 손수건이나 휴지를 꺼내려고 부스럭거리는 소리도 그 순간엔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이라, 아무도 짜증스럽게 생각하거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다. 늙은 소의 죽음 앞에서 말이다. 경북 봉화. 거기서도 더 들어가 마치 속세와는 단절된 듯 보이는 시골 마을에 팔순 최노인과 그의 평생지기 늙은 소가 있다. 또 할머니가 있다...

프레시안 창간 7주년 기념으로 나온 기획기사는 '키워드로 읽는 북유럽'이라는 주제 아래 협동, 코뮌, 생태라는 키워드로 북유럽의 현실을 살펴보고 있다. 성현석 기자가 쓴 글이기도 하고, 북유럽을 다룬 것인 만큼 다른 기사들도 볼만하지만, 여기에서는 코뮌과 관련된 기사를 발췌하여 담아놓는다. 코뮌 또는 인민의 집 등과 관련한 북유럽의 현실을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시도를 하려 하지만, 스웨덴과는 다른 방식이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 "가족 없이 늙어도, 당당하다" (프레시안, 스톡홀름=성현석 기자, 2008-10-10 오후 7:53:23) [ 창간 7주년 : '키워드로 읽는 북유럽'] 코뮌 (上) 가 현실..

GM, GE 등 미국 자동차 빅3의 위기를 강성노조 탓으로 몰아부치려는 시각이 꽤 있었다. 이에 대해 경영실패가 가장 큰 이유인데, 강성노조를 위기의 원인으로 제시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다. 얼마 전 하종강의 노동과 꿈 사이트에서 이에 대한 논쟁이 정태인 씨와 다른 이들 사이에 있었는데, 관련글을 찾아보려니 지금 찾기가 어렵다. 아마도 이에 대한 논란은 한국에서 자동차노조의 힘이 강한 이상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기에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정할 필요가 있다. 아래 글들만으로는 부족하지만, 고민의 단초를 던져줄 수는 있지 않을까. --------------------------------- 철학 없는 기업에는 미래도 없다 (내일, 구본홍 기자, 2008-12-08 오후 1:44:12) ..

미디어오늘 기사에는 이정환 기자의 블로그에는 있는 아래의 부분이 빠져 있다. 사실 어쩌면 이 부분이 핵심일지도 모르는데 말이다. 하긴 조금은 민감한 서술이어서 그런 것인지도 모르겠다. http://www.leejeonghwan.com/media/archives/001310.html "원하는 답변만 끌어내는 맞춤 인터뷰, 객관성 상실 우려." 이 같은 취재원 편향이 갖는 한계는 지면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 헤럴드경제는 최근 자유기업원과 공동으로 금산분리를 주제로 좌담회를 열었는데 참석자들이 김정호 원장을 비롯해 김정식 연세대 교수, 조동근 명지대 교수 등 금산분리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로 채워졌다. 당연히 좌담회의 결론도 금산분리 완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쪽으로 날 수밖에 없었다. 이 같은 짜고 치는 고스톱..

2008/12/18 17:05 역시 이번에도 코스콤 정규직 노조가 문제다. 코스콤 정규직 노조는 비정규직 문제에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에서 제명된 후에 한국노총 공공연맹으로 상급단체를 바꾸었으며, 작년 7월에도 코스콤 비정규직 노조와의 합의를 무산시킨 전력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재를 뿌렸다. 이런 일이 있을 때 노동귀족 운운해야 타당하지 않은가. 하지만 비정규직이 자신들의 안전판이 아니라 자신들의 미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더 굳게 연대해도 부족한 판에 그 와중에 자신들의 밥그릇을 보장받으려고 하는 코스콤 정규직 노조와 같은 행태가 과연 예외적인 것인지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코스콤 비정규직 문제가 부각되어 그렇지, 이런 사례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불문하고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가 12월 26일 농림수산식품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을 보고, 헌재의 위상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면서 얼마 전에 번역된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라는 책을 떠올렸다. 저번 주에 이 책을 주문했는데,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그런데 송기호 선배는 쇠고기 헌법 재판이 남긴 긍정적인 측면에도 주목하자고 얘기한다. 듣고 보니 그럴싸하다. 송기호 선배의 프레시안 칼럼글과 함께 쇠고기 헌법재판 관련 기사를 담아놓는다. 이제 미국산 쇠고기가 한우, 호주산 쇠고기와 함께 쇠고기 시장을 삼등분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지난 여름의 촛불싸움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냐고 하는 얘기도 있지만, 나 같은 사람은 앞으로도 아무리 싸더라도 미국산 쇠고기는 먹지 않을 것이고, 주변에..

2008/12/26 13:09 언론노조가 26일 6시부터 한나라당이 추진 중인 '7대 언론악법'을 저지하기 위한 총파업에 들어갔다. 방송사는 9년만에 총파업에 나선 것이다. 가볍게 볼 수 없다. 고대해왔던 언론노조의 총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특히 마봉춘 힘내라! 곧 있으면 파업 출정식이 있겠네. ------------------------------------------ 언론노조, 26일 '7대 언론악법 저지 총파업 (참세상, 유영주 기자, 2008년12월24일 0시47분) 총파업지침 6호, "언론악법 포기할 때까지 진행" 언론노조, "26일 아침 6시부터 제작 전면 거부" (미디어오늘, 2008년 12월 24일 (수) 15:42:10 안경숙 기자) '7대 언론악법 저지' 총파업 출정 기자회견 9년만에 ..

이일영 교수가 말하는 혼합경제체제로 가는 세발자전거라는 것은 사실 진보가 아니라 보수 쪽에서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것이고, 실제 이를 고려하고 있는 이들도 있지 않은가. 제3의 길에서 제시하는 것보다 더 오른쪽으로 향한 이러한 대안을 '새로운 진보'이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진보'가 민주당이 최근에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딱 들어맞는 것일 수도 있겠다. 그러고 보니 그걸 염두에 둔 것 같다. ------------------------------------------------- 위기, 그리고 '새로운 진보'의 대안 (프레시안, 이일영 한신대 교수(경제학), 2008-12-24 오후 12:22:26) [창비주간논평] 혼합경제체제로 가는 세발자전거 시민들은 현..

올 한해 언론들은 한 해를 결산하면서 촛불을 빼놓을 수 없었고, 그래서 아고라와 집단지성, 인터넷 공론장이 다시 이슈로 떠올랐다. 분명히 이명박 정권이 온라인 공간에 대해 무지한 것은 사실이지만, 촛불이라는 현상 또한 붉은 악마에서부터 이어져온 흐름과 MB정권 초기라는 상황에서 현재와 같이 무지막지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광우병 쇠고기 등 이슈 등이 모여서 발생한 특수한 것이라고 본다. 다시 말해서 다시 그러한 현상이 재현되기는 어렵다는 것. 집단지성에 대해서도 여전히 동의하지 않으며, 인터넷 공론장에 대해서도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처럼 점차 회의적으로 변하고 있다. 언론에서 언급되는 것과 논문 등을 통해 분석된 것 사이에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을까. 2009년에도 제2의 촛불이 가능하다고..

2008/11/10 01:00 이거 그냥 넘어갈 뻔 했는데, 진지하게 검토해보자. 경향에서 사설을 써서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에서 제기된 것이지만, 이를 받아서 구체화된 안을 제시하면 좋지 않을까 싶다. 과거 민주노동당의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얘기했던 선수들은 지금 뭐하나. 이럴 때 뛰처나와야지. [사설]고등학교 무상교육 적극 검토할 때다 (경향, 2008년 11월 06일 22:42:42) 어제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은 고교 무상교육을 18대 국회 회기 중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2004년 중학교 무상교육의 전면 실시 직후 반짝 논의에 그쳤던 고교 무상교육의 공론화를 여당 측에서 제기한 것이다. 우리나라 고교 진학률은 98%를 넘는다. 고교생 한 명당 연간 160여만원씩 내는 등록금..

12월 23일, 내일이다. 12월 23일, 중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전국연합학력평가, 이른바 일제고사를 앞두고 일부 학부모들이 시험을 거부하고 체험 학습을 선택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일부 교사도 학부모의 선택권을 안내하는 통신문을 일제히 발송했다. 이런 상황에서 현직 교사로 재직 중인 이계삼 교사가 '23일 일제고사 대신 체험 학습을 선택함으로써,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교육 정책에 이의를 제기하자'는 호소를 담은 기고를 에 보내왔다. 이 기고 자체가 또 다른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나, 이 교사의 뜻을 존중해 전문 싣는다. ---------------------------------------- "12월 23일, '미친 교육'에 신발을 던지자!" (프레시안, 이계삼 밀양밀성..

노중기 선배의 주장 중에 틀린 말은 없는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정당이 언급된 주요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다.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당을 넘어서지 못할 것이고, 진보신당 또한 지금의 당원 상황으로선 현장에 개입할 역량이 되지 못한다. 노동자가 당원으로 가입하더라도 거기에서 정치의식이 고양되기는 커녕 오히려 '자유주의' 수준으로 후퇴하지 않을까 염려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좌파 정당이 생겨나야 하는데, 노건추와 사노준은 왜 이리 허우적대는지 모르겠다. 아마 그들이 통합된 대오를 갖춘다면 한계는 있을지언정 충분히 위력적인 힘을 발휘할 텐데... 나같은 이도 조그마한 힘을 보탤 것이고... 노동운동도 마찬가지다. 총연맹 선거를 비롯한 각종 선거가 아니라 현장에서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2009년 경제운용계획’ 또한 예상대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량 양산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내년도 경제운용계획 보고대회에서 드러나듯이 자본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담아놓거나 분석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닌데... ------------------------------------------- [2009경제운용] ‘파견업종 · 비정규직 사용기간’ 규제 대폭 완화 (서울=연합뉴스, 2008-12-16 오후 03:07:41) 노동계 반발 등 사회적 이슈로 불거질 듯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등 일자리 지원 확대 16일 정부가 제시한 2009년 경제운용방향의 일자리 부분 대책은 고통 분담에 초점을 두고 있다. 급격한 경기하강기에 구조조정..

아직 박재동 교수를 실물로 본 적은 없지만, 왠지 친숙한 느낌이다. 그가 쓴 '만화, 내 사랑'도 참 흥미롭게 봤다. 물론 그가 한겨레에 그렸던 만평이 가장 인상 깊었고... 한컷만화, 나아가 글보다 더 전달력이 강한 만화의 힘을 그의 작품을 통해 깨달았다. 그런데 언제 교수가 되셨나? ---------------------------------------------- "시사만화가는 '매일' 역사를 비평한다" (프레시안, 정리=김하늬 김선영 사진=이해곤, 2008-12-18 오후 4:28:40) [세명대 저널리즘특강] 박재동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만화같이 살면서 '할 말은 하는 사람' 옷깃에 가죽을 덧댄 짙은 회색 코르덴 자켓을 입은 은발의 사내가 성큼 강의실로 들어왔다. 추운 날씨였지만 붉은 털실 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