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보호되어 있는 글입니다.

보호되어 있는 글입니다.

오늘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는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 5차 행동을 겸한 2008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선언자 대회 및 촛불문화제가 있었다. 민주노총은 무슨 민생대회를 한다고 명동으로 갔기에 (물론 명동도 썰렁했다는 후문. 게다가 민중대회도 아니고, 민생대회라니... 이런 신조어 또한 민주노총이 맛이 갔음을 보여준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성향이 어떠했을지는 상상에 맡겨둔다. 거기에서 올해 가장 매서운 추위를 느낄 수 있었다. 닭장차들이 집회가 시작할 때부터 삥 둘러섰기 때문에 외풍은 없었는데도 이 넘의 추위는 정말 위력적이었다. (전경들은 이렇게 외풍막이 정도로는 봉사가 부족했는지 일몰이 되어 권리선언자 대회를 마치고 촛불문화제로 전환한 뒤에는 불법집회를 하지 말라고 종용하는 한편(추운 날씨에 고생하는..

다음 카페에는 보고서 파일의 용량이 커서 업로드가 안되던데, 티스토리는 되네. 아래 자료에는 지방공기업들의 재무구조 및 경영성가가 어떠한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있다. 개별 기업에 대해서는 zip파일 참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 회계공기업과. 2008. 9. 2007년도 지방공기업 결산 및 경영분석. ‘07년도 지방공기업 결산 및 경영분석 (요약) '07년도 지방공기업 결산자료를 바탕으로 재무구조(자산, 부채, 자본) 및 경영성과(당기순손익) 등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른 향후 정책추진 방향임. Ⅰ. 추진경과 ○ 지방공기업 결산보고서 취합 및 유형별 분류·분석(‘08.5~8) ※ 지방공기업 결산서 작성(‘08. 2월이내) → 지자체 회계감사 및 지방의회 승인(’08.4) → 행안부 결산자료 제출 ○ 행안..

보호되어 있는 글입니다.

보호되어 있는 글입니다.

보호되어 있는 글입니다.

보호되어 있는 글입니다.

보호되어 있는 글입니다.

2008/11/27 07:59 과연 구글은 실명제를 피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있다면 아마 한국에서 구글을 이용하는 이들이 폭증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쪽은 유튜브닷컴의 경우에도 한글 게시판 이용자가 10만명을 넘어선다면 실명제 대상이라는 입장이란다. 이건 글로벌 스탠더드도 아니고, 도대체 뭔 입장인지... 어제 무슨 신문에서 중국은 인터넷 검열이나 통제를 한 적이 없다는 중국 당국자의 인터뷰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아마 방송통신위원회도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보호 등에 대한 문제가 붉어지면 그딴 식으로 반응할 것임에 틀림 없다. 최시중은 MB가 임명했다손 치더라도 그 아래에서 손발이 되고 있는 이들은 모두 노무현 정부하에서부터 인터넷을 옥죄려고 했던 이들이라는 사실을 잊..

2008/11/28 10:48 벼룩의 간을 빼먹는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다.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이 최저임금 삭감안을 발의했다. 뭐라고 할 말이 없다. ------------------------------------------ "9억 원 '강부자'만 국민이냐"…최저임금제 '무력화' 시도 (프레시안, 여정민 기자, 2008-11-27 오후 5:42:39) 속속 '취약계층 포기' 법 개정…노동계 "기가 막힌다" "정말 청와대 눈에는 없는 사람은 국민으로 안 보이나 보다." 최근 벌어지는 정부의 각종 법개정 시도를 지켜보는 한 노동계 인사의 한탄이다. 이미 금융 위기가 실물 경제로 전이되면서 사람들의 먹고 살 걱정이 날로 늘어가고 있지만, 정부는 와중에도 취약계층을 위한 각종 보호 규제의 완화를 서두르고 있기..

농촌공사의 노사가 경영선진화방안에 합의하고 인력감축에 중점을 둔 구조조정안을 실행할 뜻을 표명하자 이명박 대통령이 이를 치켜세우고, 거의 공공기관 구조조정의 가이드라인 비슷하게 되어가고 있다. 여기에는 3차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 발표 이후 지지부진한 공공기관 경영효율화를 다그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특히 에너지 공기업의 구조조정이 부각되고 있다. 내가 생각하기에 지금까지 농촌공사가 이렇게 언론의 화제가 된 적도 없었을 듯 싶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책포털에도 농촌공사의 경영선진화 방안이 올라가고... 청와대 경제수석은 3일 라디오에 나와 “공기업 구조조정의 핵심은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주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구조개혁 담당자와 일대일 협의를 통해 해당기관의 퇴출인원을..

나는 이제 민방위도 1년에 한번 새벽에 나가 출석체크만 하면 된다. 하지만 그것도 피곤하다. 예비군과 민방위, 이제는 없애도 되지 않을까. 수많은 동대장들이 실업자가 되기 때문에 문제일까. 국회 국방위에서 7대 5로 다시 군가산점제도를 부활시키자고 했다고 한다. 그렇게 군가산점제도를 두느니 예비군과 민방위로 인한 간접적 비용과 손실을 없애는 편이 훨씬 낫다. 이전 네이버 블로그에 예비군, 민방위제도와 관련하여 담아놓았던 글을 옮겨온다. -------------------------------------- 예비군, 비용과 편익을 따져보자 (시사인 [59호] 2008년 10월 27일 (월) 11:46:32 류동민 (충남대 교수·경제학)) 나는 철저한 반전 평화를 부르짖거나 징병제 철폐를 주장할 용기는 없다...

자크 랑시에르가 설대에 왔다는데도 그의 강연을 보지 못했다. 뭐, 그의 저서를 하나라도 제대로 읽은 게 없어서 강연을 들어 무슨 소용이랴 싶은 생각도 있었지만, 실은 잊어먹고 지나갔다. 오늘에야 생각이 나더라. 사실 의 번역이 워낙 개판이라 이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여 작년 말 서점에서 이 책의 제목을 보고 잠시 훑어보았다가 기억에서 지웠는데, 그의 책들이 계속 번역되고 방한까지 하게 되었다. 최근에 번역된 는 볼 만할 것 같다. 특히 정치에 대한 열 가지 테제를 서술한 부분. 관련하여 랑시에르와 그의 저서를 다룬 기사를 담아놓는다. -------------------------------------- “해방은 인민의 주체적 역량으로만 가능” (경향, 정리 김진우기자, 2008년 1..

어떻게 하긴 원칙대로 제 갈 길을 가야지. 문제는 진보신당이 제 갈 길을 잘 모른다는 점이다. 민주연합 논란은 민민회의가 등장할 때부터 예측된 것이다. 그에 대해서는 이미 이재영 님이 명쾌하게 정리를 해준 바 있다. 김종배 씨와 같이 말하는 이들이 늘어날 것이다. 그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논박하느냐가 관건이다. 뭐라고 해도, 민주당이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 어떠했는지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한, 이명박 정부 및 한나라당과 사회경제문제에 있어서 명확하게 선을 긋지 않는 한, 그들과 함께할 수는 없다. 물론 정책연대는 가능할 것이나, 그 성과가 어디로 귀결되는가를 검토한 후에 고민해야 한다. 레디앙은 여러 산별연맹의 반응을 실었지만, 이는 그간의 정파의 입장에서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반응일 뿐이어서 별다른 의..

2008/12/02 18:02 나는 주식투자를 해본 적도 없고, 할 생각도 없고, 그것이 투자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뭐, 남이 주식투자하는 것에 대해 뭐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주식투자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는 이라면, 자신이 좌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노동자의 이해에 어긋나는 주식투자를 해서는 안되고, 이를 부끄러워 해야 한다. 그렇다면 노동자가 자기 회사 주식을 사는 것은 어떻게 봐야 할까. 여기에는 딜레마가 작용하고 간단하게 재단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다만, 노동자들이 자기 회사 주식을 보유하게 된 후 자본가와 비슷한 행태를 보이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걸 보면 그리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주가의 등락에 따라 일희일비하는 이들을 보면 뭐라고 해줄 말이 없다. 주가는 경제 상황..

오바마는 지지조직까지 노무현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다. 그렇다면 그의 끝도 노무현과 비슷하려나. 솔직히 오바마를 그리 신뢰하진 않지만, 잘해주기를 바랄 뿐이다. 그의 지지자들도 오바마를 중심으로 뭉치는 것이 아니라 이념으로 뭉치고, 조직화된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고... ------------------------------------ “유튜브, 美대선에 새 ’참여문화’” (연합뉴스 , 2008년 11월 01일 10:48:54) 2008 미국 대통령 선거 유세를 미디어 측면에서 본다면 어떨까. 역사가 이번 미국 대선전을 미디어라는 측면에서 서술할 경우 수천만의 유권자들에게 다가갔던 3개의 거대 네트워크가 그 중심에 서게 될 것이라고 영국의 경제전문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FT)는 1일자 분석기사에..

프레시안에 실린 장시복 교수의 글은 미국발 세계경제의 위기와 한국경제의 현실 및 전망을 잘 정리하고 있다. 대안을 제시하진 않지만, 이러한 흐름만이라도 정부가 잘 파악하고 대처해주면 좋으련만 그럴 기색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한국경제는 어디로 갈까. 그 와중에 진보진영의 대안 및 실천방침은? ---------------------------------------------------- "'공포 스토리'의 서막이 올랐을 뿐이다" (프레시안, 장시복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연구교수, 2008-12-01 오전 10:36:23) [기고]미국발 세계경제의 위기와 한국경제 1. 들어가는 말 "우리는 백년 만에 한번 일어날만한 신용 쓰나미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한 때 경제대통령으로 불리면 미국경제와 세계경제를 손..

나도 미디어오늘에 난 기사를 보고 중앙일보 김종혁 에디터의 글을 접하게 되었고, 많이 황당한 느낌이 들었는데, 이에 대해 YTN 기자 한분이 장문의 반박글을 쓴 모양이다. 이렇게 제대로 반박해주어야 자신이 잘못 말했다는 사실을 알지 가르쳐주지 않으면 평생 왜곡된 자신의 생각이 옳은 줄 알고 계속 헛소리를 하게 된다. 프레시안 기사에 왕기자의 글 전문이 올려져 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현재 YTN의 구사장은 몰래 사장실에 들어가 5박6일째 농성(?)중이라고 한다. 사태가 장기화된 것에 부담을 느낀 정부가 자신을 물러나게 할지도 몰라서 조바심에 강수를 둔 것이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결될까. 얼마 전에는 지난 10월 8일 앵커, 기자, 기상캐스터가 검은색 의상, 넥타이, 리본 등을 착용한 채 프로그램을 진행하..

아직 김규항의 촛불과 지식인 3은 나오지 않았다. 최근 들어 프레시안에 가끔 나오는 김규항의 글은 언젠가 자신의 블로그에 촛불시위에 대한 그의 비판적인 코멘트 끝에 본격적인 비판글을 써보겠다고 한 말을 실천에 옮긴 것이라고 봐도 될 듯하다. 이러한 김규항의 글에 대해 진중권은 옛날엔 비평가 타령하더니, 이젠 지식인 타령이라고 비꼰다. 진중권은 이미 촛불시위가 한창이던 7월 7일에 진보신당 게시판에 "그냥 추상적으로 반신자유주의 운운하는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의제들을 들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적었고, 그 글이 아고라로 퍼 날라져서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읽기도 했다고 얘기한다. 그런데 거기에서 진중권이 촛불시위를 찬양하는 지식인들을 비판했었나. 그가 말하는 대중은 황우석, 디워에 열광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