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경제운용계획’은 비정규직 노동자 대량 양산계획

‘2009년 경제운용계획’ 또한 예상대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량 양산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내년도 경제운용계획 보고대회에서 드러나듯이 자본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담아놓거나 분석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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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경제운용] ‘파견업종 · 비정규직 사용기간’ 규제 대폭 완화 (서울=연합뉴스, 2008-12-16 오후 03:07:41)
노동계 반발 등 사회적 이슈로 불거질 듯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등 일자리 지원 확대
 
16일 정부가 제시한 2009년 경제운용방향의 일자리 부분 대책은 고통 분담에 초점을 두고 있다. 급격한 경기하강기에 구조조정보다 고통을 분담하며 함께 견디는 기업에 정부의 재원을 공급하겠다는 의지다. 글로벌 청년리더나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접근 또한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정부는 우선 고용유지지원금 수령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수준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은 임금의 3분의 2에서 4분의 3으로, 대기업은 임금의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올린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 처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한 뒤 휴업이나 휴직, 직업훈련 등의 방법으로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즉 사업주가 노동자의 고용을 유지해주면 정부가 사업자에게 보조해주는 금액을 올려 가급적 노동자를 해고하지 않도록 유도하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또 유급휴가 훈련, 근로시간 단축 등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주 40시간 근무 조기 도입으로 근로자 수가 늘어난 중소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등 근로시간 단축지원금도 확대한다.
 
중소기업의 유급휴가 훈련기간에 훈련비 및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제도 도입한다. 파트타임 근로자 사용제한을 완화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유지를 유도한다.
 
현재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를 완화해 단시간 근로활용을 장려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 기업에 육아휴직장려금 및 대체인력채용장려금도 지급한다.
 
전반적으로 정부 정책은 경기 침체에 따른 여건 악화에도 해고보다 근로시간이나 급여 감축 등과 같은 고통 분담을 유도하고 있다. 세기에 한번 올까 말까 한 위기인 만큼 우선 '생존'이 우선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에 1만9천명을 시작으로 2013년까지 10만명의 글로벌 청년리더를 해외취업 시킨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또 녹색산업 등 미래수요에 대비해 미래산업 청년리더 10만명도 양성할 계획이다. 내년엔 청년 미취업자 2만5천명을 인턴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 임금 50%를 지원한다. 비슷한 개념으로 공공분야에서도 내년에 2만3천명을 청년인턴으로 채용한다.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폐업 후 임금근로자로 재취직이나 업종전환 등을 위해 직업.창업 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 대상의 주말.단기직무훈련과정도 도입한다.
 
노사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 또한 지속된다. 파견 허용 업종에 대한 규제 및 비정규직 사용제한기간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취업애로계층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최저임금의 합리적인 결정을 위해 최저임금법 개정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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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시직’ 일자리만 가득 (참세상, 이꽃맘 기자, 2008년12월16일 16시11분)
청년 인턴 등 비정규직이 더 많아
 
16일 정부가 발표한 ‘2009년 경제운용계획’은 무한 임시직, 파트타임 등 비정규직 노동자 대량 양산계획이다. 육동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16일 오후 3시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각종 프로그램의 종착역은 바로 일자리”라고 밝힐 정도로 정부의 ‘2009년 경제운용계획’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이다. 정부는 내년, 1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을 목표로 했다.
 
청년들은 인턴으로 고용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중소기업·공공부문 청년인턴제’를 도입하고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미취업자를 인턴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는 임금의 50%를 지원하고, 공공기관에는 기존의 인력을 감축해 절감한 예산으로 청년들을 인턴으로 고용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중소기업 인턴 2만5천 명, 공공부문에 2만3천 명 등 5만 명 가까운 청년 임시직 노동자들이 양산된다.
 
‘일자리 나누기’를 한다며 “단시간 근로를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파트타임 근로자 사용제한을 완화해 단시간 근로활용을 장려한다는 것.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사용도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비정규직 고용불안을 완화한다”라고 밝혔지만 그 내용은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 파견허용 업종을 확대해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고착화’시키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최저임금법 개정도 공식화 했다. 수습근로자의 최저임금 감액기간을 연장하고 고령자(60세 이상)도 감액을 허용하고, 숙식비용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일자리를 지키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며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중소기업과 공공부문 인턴제 도입, 어려운 시기 일자리를 잃었거나 못 찾고 있는 계층에 일자리를 나누어 줄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등 다양한 지원책을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모두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오고 있는 것이어서 이번 발표로 노정 간 충돌은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일자리 유지 등을 위한 노사정 사회적 대타협의 의지가 있는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강만수 장관은 “노사 문제가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고 일류 선진 국가로 가는데 가장 어려운 과제”라며 “노사관계 관련 제도 개편과 함께 노사가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새로운 정기를 마련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내년에는 가장 중요한 과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정부는 민영화와 인력감축을 포함한 각종 구조조정으로 대표되는 공공기관 선진화 및 경영효율화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10% 효율성 향상 목표를 상시 추진”하겠다며 이를 위해 ‘공기업 선진화 추진위원회’와 ‘민간 자문단’을 연계해 “상시 선진화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12월 중으로 중점 검토기관의 경영효율화 계획을 수립하고, 순차적으로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경영효율화 계획을 수립한다. 공공기관이 지분을 보유한 230여 개의 출자회사의 구조조정도 병행된다. 정부는 이들 공공기관에 “경쟁·성과 중심의 운영시스템(연봉제, 임금피크제 등) 도입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경제운용계획에는 △의료·교육서비스 부분의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 △신문-방송 겸영규제 완화 및 방송광고에 경쟁 도입 △수자원 공사 등을 경쟁력 있는 물기업으로 육성하는 한편 수(水)처리 기술 등 관련 사업과 연계해 수출 전략화 추진 등 각종 공공서비스 분야에 대한 민영화 조치들도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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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경제운용방향]성장 집착 ‘SOC 퍼붓기’로 일자리 늘지 의문 (경향, 오관철기자, 2008-12-16-17:58:51)
ㆍ3% 성장·10만개 고용창출 무리한 목표
ㆍ“재정건전성 훼손… 추경편성 해야할 판”
 
정부가 16일 발표한 내년 경제운용방향은 낙관론이 예전보다 탈색되긴 했으나 여전히 성장에 집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집중돼 있어 재정지출이 기대만큼 일자리 증가로 이어질지도 불확실하다. 정부는 특히 비정규직에 대해 고용불안을 완화한다는 명분으로 그동안 경영주들이 제기해 온 요구조건을 대폭 수용할 태세여서 노동계와의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재정지출 효과 얼마나?=정부는 내수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4대강 정비, 광역선도권 프로젝트 등 SOC 투자에 24조7000억원을 투입키로 했으나, 이 같은 막대한 재정지출이 실제 국민들이 체감하는 효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재정투자가 부지매입비용으로 들어가거나 토목 중심으로 이뤄진다면 임시직이나 일용직 취업자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
 
홍종학 경원대 교수(경제학)는 “지금같은 비상상황에서는 서민에 대한 직접지원 등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라며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면서 부실한 건설업체들의 적자만 메워주는 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특히 내년 경제운용방향에 노사관계 혁신이란 명목으로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채용한 후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한 사용제한기간을 완화키로 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발표에서 제외됐으나 4년으로 늘릴 것이 유력시된다. 정부는 내년 2월쯤 국회에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정부 내에서는 상당부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경영주들은 그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기간 제한을 아예 철폐하거나 최소 4년으로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해 왔으며, 노동계에서는 비정규직을 양산하게 될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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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자리 무대책’이 대책 (한겨레, 김수헌 기자, 2008-12-16 오후 06:53:38)
내년 취업자 증가 전망치마저 제대로 제시못해
공공기관 인력 감축에 ‘값싼 일자리’ 유지 급급
 
정부가 일자리 대책에 대한 자신감을 점차 잃어가고 있다. 내년 고용 증가 전망치를 제대로 내놓을 수 없을 정도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5일 과천청사에서 ‘2009년 경제운용 방향’을 사전 브리핑하면서 내년 취업자 증가 전망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지자, 육동한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내년 고용 증가 전망치를 계산해 봤지만, 상황이 너무 어려워 공개하기가 현재로서는 적절치 않다”고 대답했다. 한국은행이 지난 12일 발표한 내년 경제 전망에서 취업자 증가가 4만명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는 등 내년 고용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을 것이 뻔한 상황에서 ‘솔직한’ 전망치를 내놓기가 부담스러웠다는 얘기다. 김정운 재정부 인력정책과장은 “다른 나라에서는 취업자 증가 전망치를 발표하지 않는다”는 엉뚱한 논리로 기자들의 질문공세를 피해 가려고 했다.
 
“고용 전망을 발표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에게 더 큰 불안감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재정부는 하루 만에 태도를 바꿨다. 16일 새로 배포한 내년 경제운용 방향 자료에서는 ‘10만명 이상’이라는 숫자를 제시했다. 정부가 예상하는 올해 취업자 증가 수 15만명보다 5만명 적은 숫자다.
 
문제는 확 줄어든 취업자 증가 숫자보다 정부의 실효성 있는 일자리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부는 내년 경제운용 방향에서 일자리 대책은 ‘만들기’ 보다는 ‘지키기’와 ‘나누기’ 쪽으로 기조를 잡았다.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려는 고민은 없고, 현재 2년인 비정규직 사용 제한 기간을 연장해 기존의 ‘값싼 일자리’를 유지하는 데만 급급해하고 있다. 월급 100만원짜리 임시직인 공공부문 청년 인턴제 실시가 일자리 대책의 주요 항목을 차지하는가 하면, 공공기관의 일률적인 인력 10% 감축을 추진해 정부 스스로 고용 불안을 부추기는 행태를 보이기도 한다.
 
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고용안정을 위해 현재 인력 감축 위주로 진행되는 공기업 구조조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사회서비스 확대와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제도적 접근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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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딜레마 (서울, 이두걸기자, 2008-12-18  4면)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이 갈수록 딜레마에 빠지고 있다. 정부는 비정규직 사용 제한 기간을 현재 2년에서 3~4년으로 늘리고, 근로자의 파견이 허용되는 업종을 늘리는 등의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들의 비정규직 해고를 막고, 비정규직이라도 일자리가 계속 늘어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이는 자칫 정규직 대신 비정규직 숫자를 늘리는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어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내수 진작과 경제 위기 극복이라는 해법에 어긋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 비정규직 법안 개정에 대해 노동계가 극렬히 반대하고 있어 사회적 대타협으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정부의 구상과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1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6일 발표한 ‘2009년 경제운용계획’을 통해 현행 2년인 비정규직 사용 제한 기간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대안으로는 3~4년 정도가 거론된다.이와 함께 현재 32개 업종으로 제한돼 있는 파견 허용 업종 역시 확대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는 기업들이 최근 극심한 실물 경제 위기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대신 해고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통계청의 ‘2008년 8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는 544만 5000명으로 1년 전보다 25만 8000명(4.5%)이 줄었다. 비정규직보호법에 따라 채용 2년 뒤에는 의무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기간제 근로자가 지난 1년간 16만 6000명 감소했기 때문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비정규직 사용 제한 기간 완화를 통해 기업 단위에서 임금과 근로자, 사업장 배치 등을 신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구조조정이나 부도 등을 최소화하는 게 주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간제 노동자 사용 기간 제한 때문에 고용 불안이 초래된다는 정부의 설명이 통계적으로 근거가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이병희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비판사회학회 주관으로 열린 ‘비정규입법 1년 평가’ 토론회에서 “비정규직 감소의 39.7%(기간제는 44.2%)는 기간제법이 적용되지 않은 1~4인 영세사업장에서, 26.4%(기간제는 35.3%)는 내년 7월 차별시정 제도가 적용되는 5~99인 사업장에서 발생했다.”면서 “이는 소규모 사업장이 경기 침체로 정규직·비정규직 모두 신규 채용을 줄였기 때문이지 사용 기간 제한 때문에 비정규직부터 해고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임금 조건이 열악하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더 많이 전환될수록 이들의 구매력 향상에 따라 내수 경기 부양 효과가 나타난다. 정규직 전환 규정 때문에 비정규직 근로자가 해고되는 게 아니라면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최대한 많이 바뀌는 게 경제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된다. 사회적 대타협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유지에 나서겠다는 정부의 복안 역시 헝클어지고 있다.
 
재정부 육동한 경제정책국장은 “내년의 고용 상황이 어려워진다는 것을 전제로 사회 각계각층이 화합하고 상부상조하는 분위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일자리 문제를 사회적 합의 차원으로 승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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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최저임금’ 연령·지역별 차등 요구 (한겨레, 권태호 기자, 2008-12-16 오후 07:22:59)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내년도 경제운용계획 보고대회에서 경제계 인사들이 경제위기를 맞아 노동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려는 요구를 강하게 쏟아냈다.
 
2시간 가까이 진행된 이날 자유토론에서 이수영 경영자총협회 회장은 “기업들은 고용을 유지한다는 입장이지만, 내년 임금이 안정된다는 전제 하에 그렇다”며 “과거 폴크스바겐의 예를 보면, 경제위기에 임금삭감으로 고용을 유지했다. 그러나 우리 노사관계를 볼 때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고 말해 사용자 쪽이 경제위기 타개 방안으로 임금삭감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 회장은 또 “우리나라 고용 관련 법률의 유연성이 떨어진다”며 “노동법 등을 손질하는 것이 지금 당장 유용한 대책”이라고 말해 노동법 개정을 정부 쪽에 요구했다.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비정규직 기한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2년으로 규정한 현행 법안이 오히려 고령자와 장애인들의 고용기회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말해 비정규직 기한을 더 늘려줄 것을 요청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도 최근 중소기업 인력난을 언급하며 “연령별, 지역별 최저임금제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는 나이가 많거나, 산업시설이 부족한 지방의 경우, 현재의 최저임금제보다 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 쪽에 요구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 쪽은 경제계의 요구를 일단은 거절했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지역별 최저임금제 차등은 현실적으로 시행할 수 없는 안”이라고 말했다. 또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노동법 개정과 관련해 “노동문제를 법 개정만으로 해결하려면 파열음이 많이 생기고 정치적 부담만 가중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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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리고 싶지 않으면 임금 깎여도 참으라는 협박 (미디어오늘, 2008년 12월 17일 (수) 09:34:27 이정환 기자)
[경제뉴스 톺아읽기] 최저임금제 개정·노조 전임자 임금 금지 등 재계 입장 일방적 대변
 
"내년 고용 상황이 상상 이상으로 안 좋을 것 같다." 이수영 한국경영자총연합회 회장의 이야기다. 이 회장은 15일 출입기자들과 간담회에서 "고용이 늘어야 사회가 안정되는 만큼 경제정책의 초점은 성장률보다는 일자리 창출에 맞춰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마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 회장이 말하려고 했던 핵심은 고용 창출이 중요하니 노동자들의 양보가 필요하다는데 있다.
 
이 회장은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동시에 "정규직 전환시점인 2년을 연장하든지 무기한으로 하든지 고용을 늘리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을 금지해야 한다거나 복수 노조를 인정하더라도 창구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등의 재계 숙원을 담은 주장도 빼놓지 않았다.
 
흥미로운 것은 언론이 이를 전하는 방식이다. 과연 이들 언론이 노동계의 목소리에 이렇게 귀를 기울였던 적이 있었던가. 언론은 왜 재계에만 이심전심 너그럽고 이해심이 많은 것일까. 경총은 노골적으로 일자리 유지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니냐며 잘리고 싶지 않으면 무조건 양보하라는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는데 언론이 이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꼴이다.
 
머니투데이는 "내년 고용 어떻게 헤쳐갈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지금은 발등에 불 떨어진 정도가 아니라 머리 위로 불벼락이 쏟아지는 때"라며 한술 더 떴다. 이 신문은 익명의 관계자의 말을 인용, "이제는 고용의 질을 따질 때가 아니라 어디든 일자리가 있는 게 중요하다"고 전하기도 했다. 또 "고용 문제를 둘러싼 각 경제 주체가 극단적인 충돌을 하는 구태만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충고를 늘어놓기도 했다.
 
문화일보는 "현행 노동법은 다른 나라에서 노동자에게만 유리한 조항을 모아놓은 것"이라면서 "노사관계 합리화와 고용 증진, 외국 자본의 국내 유치를 위해 노동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이 회장의 말을 전했다.
 
과연 우리나라 노동법이 노동자에게만 유리한 것인지, 고용을 늘리기 위해 고용의 질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의식은 찾아보기 어렵다. 허울 좋은 비정규직 보호법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신문은 비정규직 고용 기간을 늘려달라는 재계의 요구를 아무런 비판없이 일방적으로 전달하는데 그치고 있다.
 
서울경제는 "일자리 창출보다 유지가 더 급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는 조급함이 한층 더 잘 드러난다. 일자리 창출보다 유지가 급하다는 건 사실 재계의 입장이 아니라 재계가 노동계에 주입하고 싶은 이데올로기다. 일자리를 유지하고 싶으면 재계의 요구를 받아들이라는 노골적인 협박인 셈이다.
 
이 신문은 "한계기업은 지불능력이 없어 최저임금으로도 힘들어하고 있다"는 이영희 노동부 장관의 말과 함께 "연령별 지역별 최저임금제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싶다"는 김기문 중소기업협회 회장의 말을 비중있게 전했다. 다만 이 장관은 "한계기업의 문제는 정부가 세제 지원으로 보완해야 한다"면서 "최저임금제 차등지급은 현실적으로 시행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매일경제는 "경총 회비를 안 내면 민주노총으로부터 경총이 보호해줄 수 없다는 사실을 통보하고 있다"는 김영배 경총 부회장의 말을 전해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