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정동칼럼]자유민주주의 좁은 틀 깨야 (경향, 최갑수 서울대 교수·서양사학, 2008-12-11-18:02:19) 오늘날 민주주의 하면 최선의 정치체제를 말하며, 마땅히 추구해야 할 정치적 덕목을 가리킨다는 점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민주주의의 선호는 세계 각국에서 정당들이 ‘민주적’이라는 수식어를 앞다투어 채용하는 데서 잘 드러난다. 민주주의는 근대성의 핵심적 내용이자 척도를 이루기에, 독재자들조차 반민주적이고 비민주적인 행태를 서슴지 않으면서도 민주주의로 포장하는 일을 그치지 않는다. ‘한국적 민주주의’로 자처했던 유신독재에 저항해 많은 양심있는 인사들이 ‘민주화’를 외쳤던 역설 역시 민주적 가치의 보편주의를 웅변한다. 민주주의, 그 기만의 역사 하지만 근대 민주주의의 본고장이라는..

자본은 총공세, 노동은 불구경? (레디앙, 2008년 12월 17일 (수) 14:06:07 주간 변혁산별) 위기 빙자 자본공격, 붕괴되는 현장 실상…비정규직 먼저 나섰다 경제위기를 빙자한 자본의 총공세로 현장이 박살나고 있다. 아무 잘못도 없는 노동자들이 강제 휴업으로 공장 밖으로 쫓겨나고 있다. 정리해고 협박에 희망퇴직을 눈감고 있다. 복지 중단, 연말 성과금 유보 등 단협 위반과 임금삭감이 횡행하고 있다. 사업장마다 몇 명의 비정규직이 잘려나가고 있는지 확인조차 되지 않고 있다. 잔업과 특근 중단 정도는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자본은 경제위기라는 ‘꽃놀이패’를 쥐고 연일 총공격을 가하고 있는데 금속노조를 비롯한 노동운동진영은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아니 ‘강건너 불구경’ 수준..

국제노동계가 'OECD 감시과정' 재개를 요청하고 나섰다. 2007년 6월 OECD는 한국에 대한 '특별감시절차'를 종료한 바 있다. 이 때 노동부는 △공무원, 교원의 단결권,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권 보장 △필수공익사업장의 직권중재제도 폐지 △3자 지원신고제도 폐지 등을 언급하며 환영의 뜻을 표했지만, 노동계는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양산과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 등이 빈번함을 근거로 반대하였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OECD의 '특별감시절차' 종료는 섣부른 것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감시과정의 재개는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 등을 계기로 한 것이지만, 그 외에도 이명박 정부가 근본적으로 노동기본권을 억압하고, 노동자들에 대한 공공연한 탄압을 자행하는 것은 헤아릴 수 없..

뒤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뉴타운에 대한 환상이 차츰 깨지고 있다니 반가운 일이다. ------------------------------------------------------ ‘뉴타운 대박’ 허상이 깨지고 있다 (한겨레, 김기태 김소민 기자, 2008-12-15 오후 09:11:25) 흑석동, 지정취소 청구…중화동선 ‘반대 대책위’ 활발 서울 20여곳 주민모임 결성 “막무가내 개발 안돼” 제동 불도저식으로 진행되던 뉴타운 개발 사업이 곳곳에서 제동이 걸리고 있다. 대규모 개발이익을 기대하던 주민들은 정작 손익계산서를 따져보고는 수억원에 달하는 추가부담금을 물 수 없다며 뉴타운 지정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이 ‘뉴타운 대박’의 허상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는 양상이다. 서울 동작구 흑석동 주민..

경제위기에 대한 공동대응과 실천 만들어가기로 (참세상, 김용욱 기자, 2008년12월08일 17시30분) 사회진보연대 10주년 기념토론, ‘세계경제위기와 남한민중운동의 전망’ 지난 7일 성균관대 유림회관에서는 사회진보연대 창립 10주년 기념 ‘세계경제위기와 남한 민중운동의 전망’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이현대 사회진보연대 공동운영위원장의 주 발제와 김진억 민주노총 서울본부 정책기획국장, 김태연 노동전선 정책선전위원장, 전원배 경기민주노동자연대 활동가, 정종권 진보신당 집행위원장이 참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제위기 속에서 어떻게 투쟁전선을 만들어 낼 것인가를 논의하는 가운데 비정규직 운동의 전략에 대한 평가, 연대연합에 대한 입장 등에서 토론자간 차이를 드러냈다...

비정규법 및 최저임금법 개악을 둘러싸고 정부의 추진방향에 반대하는 여론조사가 제시된 것은 의미가 있다. 그런데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에 의지하여 정책에 대한 찬반을 묻는 것은 위험하다. 만약에 분명히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 국민이 찬성한다는 이유로 그에 영합해야 할까. 이를테면 설문은 애매하지만 공공기관 개혁에 관한 것이나 CCTV와 관련된 설문이 대표적이다. 한번 재미봤다고 그에 맛들이면 추후에 후회하게 될 때가 있다. 여론조사는 참고자료로서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비정규직 관련해서는 정부 등에서 하는 여론조사가 워낙 개판이어서.... ------------------------------ 비정규법·최저임금법 "이명박 뭘 믿고 저러나" (프레시안, 여정민 기자, 2008-12-15 오..

정부가 이런 내용의 정책에 과연 관심을 가질까. 이 기획연재는 언제까지 계속되려나. 그리고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아무튼 이후에 추가 기사가 나오면 이를 추가하련다. 와 참여연대는 여러 민간 연구소 및 사회단체의 도움을 받아 ‘정부가 위기의식을 갖고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민생에 투자해야 한다’는 취지의 ‘민생 뉴딜’ 기획을 마련했다. 매주 두 차례 정도씩 이어질 기획 시리즈를 통해 실업·고용 대책, 교육, 의료, 공공요금, 소상공인, 서민금융 분야 등에서 서민들이 실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심층진단하고, 현 시점에서 당장 절실한 대책이 무엇인지 집중탐구할 계획이다.(자문기관 참여사회연구소, 사회공공연구소, 시민경제사회연구소, 희망제작소,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에듀머니) -------..

프랑스 사회당에는 관심이 없다. 그 외의 나머지 좌파정당, 특히 좌파당과 NPA의 행보가 궁금한데, 글쎄다. 잘되기를 바랄 뿐이다. 이들은 통합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 물론 그들이 기원하고 있는 사상적 흐름을 생각하면 당연한 것이겠지만, 아쉬운 것은 사실이다. 레디앙에 올라왔던 NPA 관련기사는 NPA와 브장스노, 그리고 LCR을 파악하는데 유용했다. 그 내용을 발췌해서 올린다. ------------------------------------------------------- 프랑스 좌파 정당들의 몰락, 왜? (레디앙, 2008년 12월 15일 (월) 08:13:08 박지연 / 파리통신원) 지리멸렬 사회당, 좌우잡탕 녹색당 등…밑으로부터 연대가 희망 사회당은 항상 이 경제적 위기와 사회적 진보의 ..

2009년 예산안이 날림, 강행 처리되었다. 헌법 규정을 어기고 뒤늦게 처리된 것은 이것은 지난 7년간 해온 것이니 그러려니 할 수 있다. 국회의석이 5석밖에 안되는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12월 8일 새해 예산안을 협의하는 원내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의장을 기습점거해 새해예산안 여야 합의를 무산시킨데 이어, 11일부터 1박 2일간 국회 법사위 회의실을 점거농성하였으며, 12일에는 예산안 처리에 저항하여 10여분간 본회의장 국회의장석을 점거했다가 쫒겨났다. 이들에 대해 깡패정당이네, 길바닥 근성을 버리지 못했네 등 말들이 많다. 게다가 소위 좌파라는 집단들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언급이 나온다. 그렇게 점거하는 것만이 상책이었냐는 것이다. 국회라는 곳을 권력투쟁의 장으로 인정한다면, 여기에 대한 개입은 어떤 식으..

아래 예는 단편적이기는 하지만, 이동통신의 경우 사기업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사회화를 할 경우 기술적 진보도 달성할 수 있으며, 서비스의 질 향상에도 이바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앞으로 재국유화 내지 사회화를 얘기할 때 써먹을 수 있는 구체적인 예로 의미가 있을 듯하다. 시장경쟁이 제대로 되다고 이런 문제가 사라질까.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는 이동통신 사용이 보편화되었고, 디자인 경쟁이나 품질 경쟁이 오히려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된다. 가능하면 이를 정식화하면 좋을 텐데... 덧붙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활동은 어떻게 파악해야 할까? ----------------------------------------------------------- 휴대전화 단말기 ‘진화’ 가로막은 SK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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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대놓고 착취하겠다고 공언한다. 기가 막힌다. 그것도 말로는 공경한다고, 보호하겠다고 한 노인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착취를 강화하겠단다. 과거 정부에 비해 한층 노령화된 MB 정권 하에서 실제로 공경받고 있는 노인은 얼마나 될까. 이렇게 최저임금 개악과 같은 엄청난 법안을 쏟아놓는데도, 아마 꼴통 노인네들은 한나라당을 지지할 거다. 아니 잘해봤지 그 밥에 그 나물인 근혜언니를 지지하겠다. 하기야 MB의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박근혜의 지지율이 올라갔다고 한다. 그래서 반MB의 내면을 잘 살펴야 하는 것이다. MB의 지지율이 바닥을 김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굳건히 정당 지지율 1위를 고수하는지... 이렇게 조중동을 제외한 거의 모든 언론에서조차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그냥 밀어부칠지 모른다. 어떻..

미국 시카고에서 해고 노동자들이 해고와 공장폐쇄에 맞서 공장을 점거했다. 이 정도는 참세상 정도에만 나오는 기사거리였겠지만, 오바마 차기 미 대통령이 “노동자들이 절대적으로 옳다”면서 파산한 기업과 은행은 적절히 보상해야 한다고 밝힌 이후 전세계적인 화제거리가 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농성에 힘을 주는 차기 대통령의 발언에 이어 각지에서 격려가 쇄도하고 있단다. 이쯤되면 그 결말이 어떻게 될지는 대략 짐작할 만하다. 이에 한국에서는 오바마의 공장점거 노동자 지지에 대비하여 직장폐쇄에 맞서 점거농성을 벌인 콜트 노동자들에게 ‘특공대’를 투입하여 진압한 이명박 대통령을 대비시키는 글과 기사들이 돌아다닌다. 그런데 과연 이명박 대통령만 대비될까. 노무현 전 대통령 또한 노동자들에 대해 비판적이었으면 비판적이었지..

갈 때까지 갔다고 해야 하나. 왜 이리 무리수를 두는지 모르겠다. 서울시교육청이 일제고사 대체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전교조 교사 7명을 해임, 파면 징계를 내리겠다고 한데 이어, 경찰은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뇌물 의혹이 있는 공정택 현 교육감을 수사하기는 커녕 주경복 후보를 현직교사가 지원한 위법행위를 했다는 제보에 따라 전교조 서울지부를 압수수색했다고 한다. 한 마디로 전교조에 대한 전방위적 탄압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블로그에다 관련 기사를 올리는 것과 다음 아고라 이슈청원하고, 게시글에 찬성의견을 보내는 것 뿐이다. 물론 이것도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고... 처음에 이 사건을 접했을 때에는 "공정택, 정말 막나가는구나. 이번에 확실하게 붙어야 한다. 대충 어영부..

민주노총 경남본부 6기 임원선거는 민주노총의 현재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사측의 개입과 부정선거로 얼룩진 KT노조 선거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라면 모든 수를 동원하는 국민파의 행태가 선거를 좌우했던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한석호 선배는 민주노총 직선제와 연결시켜 얘기하고 있다. 솔직히 나 또한 내년으로 다가온 직선제 민주노총 임원 선거가 걱정된다. 민주노총이 박살나는 계기가 될지도 모르겠다. 한석호 선배 또한 그러한 측면에서 "선거논리와 집행논리에 빠져 직선제를 수용했던 중앙파와 국민파가 정당하지 못했다는 생각을 한다. 내 자신이 비겁했다고 평가한다. 민주노총 직선제의 후유증을 예상했고, 그 후유증을 슬기롭게 극복할 만큼의 내공이 민주노총에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동의했다"고 ..

이런 기사를 보면 답답하다. 예전에 말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도 즐겨불렀던, '일하지 않는 자여 먹지도 말라'라는 무노동무임금가의 노래가사가 아예 해당되지 않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수익성 중심의 논리를 복지에 적용한 생산적 복지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시설이 잘 보여준다. 이제는 이동권, 교육권 뿐만 아니라 노동권 확보를 위한 투쟁이라도 벌여야 할 판이다. 텔레비전이나 영화를 통해 제시되는 장애인의 상을 보고 일종의 편견 또는 환상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많다. 레인맨 등에 나오는 더스틴 호프만처럼 특출한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아예 노동은 할 필요 없이 무조건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전형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세상에는 아래 기사에 나오는 것처럼 이도..

나중에 이관술 평전을 읽어봐야겠다. 이 책을 읽어본 모 동지는 별로 재미없었다고 했지만, 그에게서도 배울 점이 있지 않을까 싶다. 사실 지금은 일제하 사회주의운동에 대해 어느 정도 알게 되면서 이관술에 대해서도 다르게 평가하게 되었지만, 과거에는 TV의 반공드라마 속에 나오는 왜곡된 이미지로만 남아 있었다. 아마 일제하의 사회주의 운동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은 사람이라면 대부분 그렇게 악의 화신으로 그들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고, 이것은 보수언론을 통해 제공되는 파편적인 정보제공 속에서 그 이미지를 확대재생산하고 있으리라. 이런 까닭에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고 평가할 것인가 하는 관점이 중요하다. 꼴보수들이 엄청난 반발에도 불구하고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대사특강을 강행하고, 역사교과서 수정을 시도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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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덧붙일 말은 없다. 그냥 관련 글을 읽어보기를... -------------------------------------------- ‘민주대연합’이라는 망령을 떨쳐내고 비상한 투쟁에 돌입하라 (2008년 12월 4일, 평등사회로 전진하는 활동가연대(준)) 80년대 말부터 극성을 떨던 ‘민주대연합’이라는 망령이 20년도 훌쩍 지나 다시 등장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반이명박 전선’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을 꺼내자 민주당에서는 속칭 ‘개혁파’들이 ‘민주대연합’을 위한 ‘민주연대’를 결성했다. 민주노동당은 “2010년 지방선거를 위해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을 제외한 모든 정치세력과의 논의 테이블을 만들 수 있다”며 한발 더나갔다가 당내 분란마저 일고 있다. 며칠 전 민주노총을 방문한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

관련기사를 담아놓는다. ----------------------------------------- 노동 유연화한다고 고용 증가하지 않아 (매일노동뉴스 2008년 4월 21일, 한계희 기자) 노동연구원 연구팀 보고서, "기업들 비정규고용 경기에 따라 즉자적으로" 정규직 고용 유연화와 고용률 증가는 관련이 적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규직 고용이 증가하는 기간에 고용률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이 비정규직 고용을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해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달성하면 고용은 늘어날 것”이라는 재계의 주장이 실제 현실과 괴리돼 있다는 얘기다.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등 연구팀은 20일 ‘고용유연화와 비정규 고용’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경제위기 국면에서 일자리 부족이 노동시장 취약계층에서 한계 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