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00-오후 1:00 점심식사
■ 학술대회 제2부 전체 발표 및 토론 오후 1:20-2:40 학술대회 제2부 (국제관 B103)
제1세션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금융, 대북경제정책
사회: 박순성(동국대, 코리아연구원)
- 제1주제: 글로벌 경제위기와 이명박 정부 부동산 정책의 평가와 과제
발표: 변창흠(세종대, 공간환경학회), 논평: 남기업(웨스터민스터신학대학원)
- 제2주제: 미국발 금융위기와 이명박 정부의 금융정책
발표: 이종태(금융경제연구소, 대안연대), 논평: 최우성(한겨레신문)
- 제3주제:이명박 정부의 대북경제정책에 대한 평가
발표: 양문수(북한대학원대), 논평: 이정철(숭실대, 코리아연구원)
오후 2:50-4:10 학술대회 제 2부(국제관 B103)
제2세션 이명박 정부의 조세재정, 노동, 경제정책
사회: 김기원(방송대, 사회경제학회)
- 제1주제: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비판과 대안
발표: 김형기(경북대, 사회경제학회), 논평: 전병유(노동연구원)
- 제2주제: 이명박 정부의 조세 및 재정정책
발표: 정세은(충남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논평: 이종석(진보신당)
- 제3주제: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 평가와 전망
발표: 노중기(한신대, 산업노동학회), 논평: 조돈문(가톨릭대)
■ 학술대회 제 3부 집담회 (국제관 A104) 오후 4:20~6:20
- 주제: 글로벌 금융위기와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 사회: 이병천(강원대)
- 기조 발제: 장상환(경상대)
- 패널: 문진영(서강대), 이정우(경북대), 전창환(한신대), 정성진(경상대), 조원희(국민대), 홍종학(경원대)
18:30- 저녁식사와 뒷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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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인스-마르크스주의’ 금융위기 해법 짜낼까 (한겨레, 이세영 기자, 2008-11-12 오후 07:00:40)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경제의 진로’ 공동학술대회
14일 7개 진보적 경제연구단체 학자 난상토론 벌여
세계 금융위기의 원인을 진단하고 새로운 경제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보적 사회경제학자들이 머리를 맞댄다. 14일 서울 국민대에서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 경제의 진로’를 주제로 열리는 공동학술대회다. 이 자리엔 사회경제학회·산업노동학회·공간환경학회·복지국가소사이어티 등 국내의 7개 비판적 연구단체 소속 연구자들이 대거 참석한다.
이 행사에서 특별히 주목되는 것은 3부 순서로 마련된 경제학자 집담회다. 마르크스주의(장상환·정성진)에서 조절이론(전창환), 사회민주주의(문진영·이정우·조원희), 케인스주의 좌파(홍종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념적 배경을 가진 연구자들이 참여해 △금융위기의 심도와 파장 △오바마노믹스의 성격과 방향 △엠비(MB)노믹스의 특징과 전망 △한국 경제의 대안과 진로라는 네 가지 주제를 놓고 난상토론을 벌인다.
기조발제를 맡은 장상환 경상대 교수는 12일 “미국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대출의 증권화와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규제 폐지로 요약되는 금융시장 자유화,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상징되는 주거복지의 시장화를 지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 금융시장의 영향권 아래 놓여 있으면서 수출 의존도가 큰 한국은 다른 국가보다 위기의 규모와 강도가 클 수밖에 없다”며, 이에 대한 대응책은 △사회보장 지출의 확대 △은행 국유화를 통한 금융시장 조절 확대 △교육·의료·주거·에너지 분야의 탈시장화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술대회 실무를 총괄하는 박종현 진주산업대 교수는 “장 교수는 재정 확대와 사회화를 결합한 ‘케인지언 마르크스주의’ 입장에서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보인다”며 “패널들의 이념적 스펙트럼이 다양한 만큼 위기의 성격과 처방을 두고 폭넓은 토론과 논쟁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 경제위기를 다룰 1부 행사에서 ‘미국발 세계경제위기의 성격에 대한 비교사적 연구’란 주제로 발표를 하는 장시복 경상대 연구교수는 미리 내놓은 발제문을 통해 “이번 경제위기는 1920년대 대공황과 1970년대 ‘제2의 불황’에 이은 ‘제3의 불황’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가 주목하는 것은 △금융 손실과 구제금융 규모 △주식·부동산 가격 하락폭 △미국 경제의 침체 강도와 지속성이다. 장 교수가 분석한 이 지표들은 이미 1970년대 위기 수준을 뛰어넘었다. 더 심각한 것은 세계 금융·자본시장 통합으로 인해 과거 어느 때보다 심각해진 ‘위기의 동조화’다. 장 교수는 “당분간 케인스주의적 대안이 대중적 영향력을 발휘하겠지만 이는 국가 개입의 ‘계급적 성격’ 또한 적나라하게 폭로할 것”이라며 “이런 점에서 이번 위기는 신자유주의와 케인스주의 모두를 실험대에 올려놓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금융위기와 신자유주의 경제질서’를 주제로 발표할 조복현 한밭대 교수는 ‘자본시장의 자기붕괴’라는 관점에서 지금의 위기를 분석한다. 미국 금융위기는 “비유동적인 금융거래(채권·모기지)를 유동화(증권화)해 자본시장의 상품으로 만들고, 위험이 큰 비우량의 기초자산(서브프라임 모기지)마저 분할과 재구성을 통해 저위험의 우량증권으로 전환시키는 금융기법의 발전 때문에 초래됐다”는 것이다. 그는 “유동성과 수익성을 과도하게 쫓는 자본시장을 중심으로 금융 활동이 이뤄지는 한 위기는 필연적”이라며 “기업의 자금조달이 은행을 중심으로 이뤄지도록 하고, 자본시장의 위험행동을 규제할 새로운 금융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을 주제로 진행될 2부 행사에서는 변창흠 세종대 교수와 이종태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원 등이 정부의 부동산·금융 정책에 대해 발표한다. 정재은 충남대 교수와 노중기 한신대 교수는 각각 조세·재정 정책과 노동정책을 맡았다.
---------------------------------- "중산층과 서민 위한 새로운 뉴딜 나와야" (오마이뉴스, 김종철 (jcstar21), 2008.11.13 16:14) [오마이TV 생중계] 진보 경제·사회학자들, 14일 국민대서 경제공동학술대회
"과거 개발독재 모델도 아닌, 미국형 신자유주의 모델도 아닌 '한국형 제3의 길'로 나가야 한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사상 초유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형 제3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감세와 규제완화'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 대책은 한계가 분명하며,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새로운 뉴딜(New Deal)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같은 내용은 오는 14일 국민대에서 '제5회 사회경제학계 공동학술대회'에 참석하는 국내 대표적인 진보 경제·사회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경제의 진로: MB노믹스를 넘어서'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날 학술대회에선, 미국의 금융위기에 따른 평가와 전망을 비롯해 이명박 정부의 조세와 재정, 금융, 노동, 부동산 등 각종 경제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비판적 연구와 토론이 이어진다.
"경제위기 국면에선 중산층과 서민 위한 뉴딜 나와야" 김형기 경북대 교수(경제통상학부)는 13일 학술대회에 앞서 미리 공개한 논문에서, "현재의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선 개발독재적 경제운용방식과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 모두를 넘어선 새로운 경제정책 패러다임을 구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어 "이명박 정부가 암묵적으로 지향하는 미국형 금융주도 신자유주의 모델은 실패했다"면서 "이를 추종하는 것은 97년 외환위기 때처럼 한국경제를 또 한번 추락시키고, 양극화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경제위기 극복 대책과 관련해, 그는 "심각한 경제위기 국면에서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것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뉴딜(New Deal)"이라며 "97년 위기 때 공적자금으로 재벌기업과 금융기관을 회생시켰다면 2008년 경제위기에서는 중산층,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 지역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플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건설 투자를 비롯한 공공사업중심의 1930년대식 구 뉴딜(Old New Deal)이 아니라 인적자원개발 투자와 녹색투자 중심의 새로운 (New New Deal)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장상환 경상대 교수(경제학)는 한발 더 나아가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대안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자본주의 경제의 이윤추구를 목표로 한 투자의 불안정이 경기순환의 근본 원인"이라며 "이 바탕에선 재정과 금융정책 등의 간접적 정책 대응은 한계가 분명하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투자를 안정시켜 수급 불균형을 사전에 조절할수 있는 직접적 방법은 투자의 사회화뿐"이라며 "교육, 의료, 주거, 식량 등 경제생활의 기초적 부분에서 국유화 등을 통해 탈 시장화, 사회화를 추진해야 할때"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한국사회경제학회를 비롯해 한국산업노동학회, 한국공간환경학회 등 학계와 대안연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코리아연구원, 국민대 경제연구소 등 시민사회단체와 연구소가 참여한다. 다음은 이날 학술대회에서 발표될 현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에 대한 부분.
[경제정책-김형기 교수] "이명박 정부 경제정책 대전환 해야" 경제위기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현 시점에서 위기의 심화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이명박 정부는 자신의 경제정책 기조를 대전환하지 않으면 안된다. 개발독재와 신자유주의를 넘어서는 제3의 길로 나아갈 것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강화하고 사회경제의 양극화를 극복하는 동반성장의 길로 나아갈 것임을 천명해야 한다.
금융주도 경제가 아니라 지식주도 경제로 나아가고 '혁신주도 동반성장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여기에 생태주의를 지향하는 녹색성장이 결합되어야 한다. 금융위기를 차단할 경제안전망(economic safety-net)과 양극화를 해소할 사회안전망(social safety-net)를 동시에 구축해야 한다.
경제안전망의 설치를 위해서는 특히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완화와 투자은행 육성을 중심으로 한 금융선진화 정책을 중단하고 2009년 2월 시행 예정인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유보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경제정책 기조의 설정과 함께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핵심 정책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금산분리 완화가 아니라 금산분리를 견지해야 한다. 부유층을 위한 감세가 아니라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감세를 해야 한다. 따라서 종부세 완화 정책은 중단되어야 한다.
‘재산소득 증세-근로소득 감세’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교육과 의료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설계되어야 한다.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지역혁신 정책을 버릴 것이 아니라 효과적인 새로운 방식으로 강화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지역발전특별법’으로 개정하려는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
지방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광역경제권 형성 정책은 바람직하지만 이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방으로의 획기적인 권한이양과 자원분산이 전제되어야 한다. 물적자본에 지출 중심에서 인적자원에 대한 지출 중심으로 정부의 재정계획을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 연구개발(R&D)투자와 인적자원개발(HRD)투자가 균형을 이루도록 정부예산 지원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국영기업은 민영화할 것이 아니라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 합리화를 해야 한다. 노동시장 정책은 유연성과 안전성이 결합된 유연안전성(flexicurity) 실현의 방향으로 설정해야 한다.
현재 한국의 노동시장은 충분히 유연화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안전성 실현을 위해 실업급여의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ALMP)을 강화해야 한다. 비정규직 축소와 차별 해소를 위해 정부, 사용자, 정규직, 비정규직이 동참하는 사회적 타협을 도출하는데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이런 의제를 논의하고 합의하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책들은 결국 사회통합이 이루어지는 혁신주도경제, 다시 말해서 혁신주도 동반성장체제에 기초한 '한국경제 제3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조세·재정-정세은 교수] "대기업 부유층 혜택주는 감세 버려야" 이명박 정부는 감세, 규제완화, 민영화 등을 통해 신자유주의적 미국경제모델을 실현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모델로 삼고 있는 미국 경제의 현재는 암울하다. 돌이켜보면 미국의 감세정책은 부유층에게 주로 혜택을 주는 것이었고 경제는 주로 금융부문의 과도한 팽창, 재정적자, 경상적자에 의해서 지탱되어 왔다.
이렇게 지속가능하지 않은 경제시스템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경제학자들이 위기를 예언해 왔고, 실제로 그 예언은 실현되었다. 그리고 부동산 대박에 한 가닥 희망을 걸었던 서민층은 이제 거리로 나앉게 되었다. 물론 세계 기축통화를 찍어내는 미국은 망하지 않을 것이고 미국의 부유층은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찾을 것이다. 그런데 그 고통은 고스란히 미국의 서민층이 떠안아야 할 것이다.
현재의 미국발 금융위기는 감세정책으로는 경제성장도 양극화 해소도 이룰 수 없음을 보여 주었다. 따라서 ‘진정한’ 실용정부라면 이러한 현실에서 교훈을 얻어 과감히 감세정책을 수정하는 용기를 보여야 한다. 곧, 대기업, 부유층에게 혜택을 주는 감세보다는 식어버린 아랫목을 직접 데우는 정책을 펴지 않으면 안 된다. 경기침체기에 고통을 겪게 될 서민층을 보듬어 안는 정책이 필요하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감세정책은 저소득층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에게 이득이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재정수지 악화와 소득재분배 악화라는 문제를 낳는다. 따라서 인기영합적인 감세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세수를 복지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더 나아가 중장기적으로는 복지 확대를 위해 조세부담률을 높이고, 그 재원을 국민들이 어떻게 공평하게 부담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조세개혁을 추구해야 한다. 이를 위한 첫걸음은 비근로소득, 투기소득에 대한 철저한 과세가 될 것이다.
[금융-이종태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재벌 주도의 금융화" 이명박 정부의 금융정책은 ‘재벌 주도의 금융화’로 명명할 수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금융화 정책의 개혁 대상이 재벌이었던 반면, 이명박 정부는 재벌을 주도 세력으로 견인함으로써 금융빅뱅을 완수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금산분리법, 공정거래법,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증권법 등에 대한 제개정을 올해 안에 끝내 재벌의 금융산업 소유 과정을 완료하려할 것이다.
'재벌의 참여'는 금융빅뱅을 가속화할 것이지만, 그 내적 모순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반재벌 정서로 인해 금융화 과정에 재벌을 포섭하지 못한 반면, 이명박 정부는 재벌을 통해 금융빅뱅에 필요한 산업주체와 자금을 충당하게 될 것이다. 더욱이 이명박 정부는 △ 헤지펀드 도입 △ 사모펀드 규제완화 △ 파생상품 시장 활성화 △ 증권-보험업체의 지급결제 시스템 참여 등 고리스크를 동반하는 금융운용 제도를 다수 도입할 것으로 보여 금융시스템 전반의 리스크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여러 나라에서 지난 20여 년을 주도했던 자본시장 통합, 금융복합체 형성 전략에 대한 우려와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정부는 어떤 반성도 없이 기존의 기획을 맹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결국, 금산분리 완화, 금융지주회사 규제 완화는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부동산-이종권 주택도시연구원 연구위원] "투기 수요로 부동산 경기를 부양시켜선 안 돼"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보면 지난 참여정부와의 차별성을 가지려는 인상이 강하다. 9,19 대책에서 제시된 연간 50만호(수도권 30만호)의 중장기 주택공급계획이나 보금자리주택 150만호 계획 등은 사실상 참여정부 하에서 추진되고 있었던 각종 프로그램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새로울 게 없으나, 작금에 미분양이 확산되는 가운데서도 주택공급확대 계획을 제시하고 강력한 추진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은 중장기적인 주택시장 안정 차원에서 참여정부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노력으로 보인다.
주택공급 확대의 주요 대상지를 수도권 외곽보다는 도심으로 설정한 것도 적절한 시장인식이라 할 것이나, 이를 위해 재건축관련 규제를 비롯한 제반 제도적 규제의 진행속도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 않은지 우려된다. 마치 외환위기에 직면하여 국민의 정부가 부동산관련 규제를 대부분 풀어버림으로써 참여정부 초기부터 투기수요를 제어할 수단을 전혀 갖고 있지 못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주택시장은 지난 2006년 말 다시 한번 급등하면서 참여정부의 기존 대책을 무색케 하였으나, 2007년 상반기부터는 진정되기 시작하여 올해 상반기까지 안정세를 유지하였다. 이 와중에서도 강북, 경기북부, 인천 등은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하여 소형주택을 중심으로 가격이 꾸준히 상승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올 하반기 들면서 세계경제의 침체, 글로벌 금융불안, 유가 및 원자재가격 상승, 환율불안 등 대외적 여건의 악화와 물가상승 우려 및 내수경기 둔화 등 대내적 경제여건의 악화로 전국적으로 주택수요가 크게 위축되고 미분양이 확대되면서 가격급락 우려가 제기되는 실정이다.
당분간은 거시경제여건의 악화가 너무 심각하게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국지적 개발호재가 있다 하더라도 주택가격 추이를 반전시키기는 힘들 것이다. 제반 제도적 규제의 완화나 세제완화 역시 부동산 경기의 연착륙을 위한 고육지책이라 할 수도 있겠으나 그 이상의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수도권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한 투기수요에 기대어 다시 한번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려는 시도는 더 이상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 한국경제가 살아남을 수 있는 10가지 해법 (오마이뉴스, 김종철 (jcstar21) 유성호 (hoyah35), 2008.11.14 17:59) [현장] 진보적 경제사회학자들이 보는 위기의 한국경제
미국서 시작된 사상 초유의 금융위기로 한국경제가 다시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 정부는 위기극복을 위해 대대적 재정 지출과 세금 감면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이미 시장과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은 정부의 경제정책 약발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무엇부터 어떻게 잘못 됐을까. 향후 예상되는 기업 구조조정, 실업증가와 경기침체 심화 등을 어떻게 극복해나갈수 있을까. 14일 국민대에서 열린 '제5회 사회경제학계 공동학술대회'는 국내 진보적 성향의 경제사회학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이같은 의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는 자리였다.
"녹색성장론, 대기업프렌들리로 끝날 것" 이날 오후 토론회에 나선 김형기 경북대 교수(경제통상학부)가 밝힌 이명박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80년대 개발독재 모델의 잔상과 신자유주의 모델 추구로 모아진다. 물론 이같은 모델은 더이상 불가능하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는 입장이다. 김 교수는 "현 정부의 국정기조는 선진화"라며 "선진화를 '인간적이고 민주적인 체제로 진화'라고 한다면, 개발독재와 신자유주의 모델은 더이상 선진화 모델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 정부는 제1의 국정방향을 '국민을 섬기는 정부'라고 했지만, 실제 국민 지지는 폭락하고 시장의 신뢰를 잃어버렸다고 평가했다. 이유로는 ▲국민들의 정서에 맞지 않는 장관 ▲참모들의 인사 실패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과정에서 보여준 미국 맹종 태도 ▲대기업과 부유층을 위한 각종 규제 완화와 철폐 등을 꼽았다. 게다가 고환율 정책 실패 등으로 인한 정책 일관성 결여는 시장에 참여하는 경제주체들에게 혼란과 불신을 초래해 경제의 불안정성을 가중시켰다는 것이다.
이명박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녹색성장론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김 교수는 "현 정부를 구성하는 인사들의 성향이나 각 부 장관·참모 등 대부분은 과거 개발독재시절의 성장지상주의·개발주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며 "결국 녹색성장론은 녹색에 강조점을 둔 새로운 국가전략이 아니라 대기업들에게 새로운 투자기회를 주는 정책으로 끝날 공산이 크다"고 우려했다.
'포크레인식 경기부양'과 대기업 부유층 중심의 감세 대대적 감세와 재정지출에 대한 비판적 의견도 이어졌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경제학)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내놓은 정부의 재정조세정책으로는 위기 극복도 성장도 어렵다"면서 "오히려 복지정책의 정체로 인한 양극화 심화, 재정적자 악화로 인한 재정건전성 훼손 등 부정적 효과가 클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 교수가 이날 내놓은 '이명박 정부의 조세 및 재정정책 평가' 논문을 보면, 정부의 세금 감면의 직접적 혜택은 주로 대기업과 부유층으로 돌아갈 것으로 돼 있다. 정부는 최근 법인세의 과세 표준을 1억에서 2억으로 올리고, 세율도 낮추면서 전체 기업 가운데 90.4%가 세금 감면 혜택과 함께 32만개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 소득세의 경우도 소득세율을 일괄적으로 2%포인트 내리면서, 중산층과 서민층의 세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었다.
하지만 정 교수의 생각은 다르다. 그는 "정부가 감세 혜택이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면서 "작년 전체 기업 가운데 0.1% 대기업이 법인세 세수 61%를 낸것만 봐도 법인세 인하 혜택은 고스란히 대기업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소득세 역시 마찬가지다. 전 소득 구간에 걸쳐 일률적인 세율 감소는 소득이 높은 고소득자에게 훨씬 더 많은 세금 감면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밖에 상속-증여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역시 고소득·부유층을 위한 감세일 뿐이라는 것이 정 교수의 설명이다.
게다가 감세의 후폭풍은 복지부문의 축소와 공공부문의 민영화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종석 진보신당 정책연구위원(공인회계사)는 "정부가 밝힌 내년도 예산을 보면, 감세로 인한 복지부문의 축소가 확연히 드러난다"면서 "(정부가 복지예산으로) 6조원을 쓴다고 하지만, 실제 확대된 복지 예산 규모는 1조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는 재정악화를 메우기 위해 예산절감을 들고 있다"면서 "하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상수도와 전기·가스 등 각종 공공부문의 민영화가 예산절감의 주요 방안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기존 정책을 뛰어넘는 한국형 제3의 길, 뉴-뉴딜(New New Deal)로
이밖에 대대적 재정지출에 대해서도 경기후퇴기에 적절한 선택일 수 있지만, 내용이 지나치게 건설사업 위주로 짜여져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경기 침체기에 직접적 타격을 받을 저소득층이나 중소기업에 국민 세금을 쏟는 것이 아니라, 건설사를 위한 '포크레인식 경기부양'을 하는 것은 결코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정세은 교수는 "감세정책으로는 경제성장도 양극화 해소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이번 미국발 금융위기가 보여줬다"며 "대기업과 부유층을 위한 감세보다는 식어버린 아랫목을 직접 데우는 정책을 펴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와 함께 이날 토론회에 나선 대부분의 학자들은 현 정부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현 경제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김형기 교수는 "개발독재와 신자유주의를 넘어서는 한국형 제3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금융주도의 경제가 아니라 지식주도의 경제로 나아가는 혁신주도 동반성장체제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같은 경제정책 기조와 함께 역점두어야 할 10가지 핵심 정책을 제시했다. 그가 내놓은 정책은 ▲금산분리 완화가 아닌 금산분리 견지 ▲부유층을 위한 감세가 아닌 중산과 서민층위한 감세(종부세 완화 중단) ▲'재산소득 증세-근로소득 감세' 정책 ▲교육과 의료의 공공성과 책임성 확대 ▲국가균형 발전과 지역혁신 정책의 강화 ▲지방으로의 획기적인 권한이양과 자원분산 ▲연구개발과 인적자원 개발 투자의 균형적 지원 ▲국영기업의 민영화대신 지배구조 개선 합리화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실현 ▲노사정 사회적 대타협 위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상 강화 등이다.
그는 "이런 정책은 '한국경제 제3의 길'로 가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보수정권 이명박정부가 이러한 길로 가기란 결코 쉽지 않을 것 같지만, 현재의 경제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선 이같은 방향으로의 선택은 불가피하다"고 역설했다.
------------------------------------------- "왜 우리만 세계와 정반대 방향으로 가나?" (오마이뉴스, 선대식 (sundaisik), 2008.11.14 16:27) ['MB노믹스를 넘어서' 토론회] 변창흠 교수 "과도한 부동산 개발·투자, 새로운 위기 유발"
"최근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성이 일고 있는데, 하필 이 시기에 우리나라엔 신자유주의를 기치로 하는 정부가 들어서서 정확히 반대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대한 변창흠 세종대 교수의 평가다. 그는 과도한 부동산 개발·투자 유도 정책에 대해 "새로운 위기가 유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경고는 비단 부동산 부문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었다.
14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정릉동 국민대학교에서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경제의 진로: MB 노믹스를 넘어서'라는 이름을 내걸고 열린 사회경제학계 공동학술대회에서 각계 전문가들이 이명박 정부의 금융·대북(경제)정책 등 다양한 부문에서 이명박 정부가 초래하고 있는 위기를 경고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은 무관심·무지·무대책"
이명박 정부의 금융 정책을 비판하고 나선 이종태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미국발 금융위기는 헤지펀드에서 출발했다"며 "이명박 정부가 지난 8월 입법예고한 자본시장통합법은 헤지펀드를 도입하겠다는 것인데, 대단히 용감하고 과감하게 발표했다"고 비꼬았다. 이 연구위원은 이러한 정책 추진 배경으로 "금융산업 발전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도 있었는데, 그땐 재벌이 크게 저항했지만 지금은 다르다"며 "이명박 정부는 재벌을 위해 금산분리 완화 등의 정책을 펴고 있다, 재벌의 사회·경제적 권력을 그대로 유지시켜 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 (경제) 정책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가했다. 무관심·무지·무대책으로 이루어진 이른바 '3무 정책'이라는 것이다. 그의 말을 들어보자.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은 지난 정부에 대한 포용정책 비판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남북 관계 악화에 대해 별 신경 쓰지 않는다. 무관심하다는 것이다. 둘째, 이명박 대통령은 남북 관계가 악화되면 아쉬운 건 북한이라며 북한이 항복하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자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과연 북한이 백기를 들고 나올 상대인가? 그런 차원에서 무지하다는 거다."
양 교수는 무대책의 사례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슬로건인 '비핵개방 3000'을 꼽았다. 그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하면 1인당 국민소득을 3000달러로 만들어주겠다는 것인데, 어떻게 핵을 포기하고 개방시키겠다는 것인지 구체적 수단이 없다"고 말했다.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우리나라에서 재현될 수 있다" 이어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에 나선 변창흠 세종대학교 교수는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가 우리나라에서 재현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미국에선 과도한 부동산 소유의식, 과잉 투자가 거품 가격을 형성했다는 반성이 나오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과도한 부동산 개발 투자를 유도하는 정책이 발표하고 있다, 새로운 위기를 유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 교수는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가 신용과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대출을 해줘 생겼다, 우리나라는 대출 규제가 있어 다행이었다"면서도 "이명박 정부는 이제 그런 규제마저 풀려고 노력하고 있다,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가 지지계층 확보를 위해 부동산 시장 활성화 정책을 쓰고 있는데, 현재 OECD에서 건설부문 총생산 부가가치가 1위인데, 이런 상황을 구조조정하지 않으면, 위기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변 교수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견뎌야 한다"면서 "부동산 개발을 하더라도 주택정책의 '1가구 1주택주의'나 개발 이익 환수 장치를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10년 전 경제위기가 끝난 뒤 부작용이 온 것처럼,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 "오바마는 '미국의 노무현'이 될 것인가?" (프레시안, 전홍기혜/기자, 2008-11-14 오후 7:23:50) [토론회]클린턴과 루즈벨트, 누구의 뒤를 따를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뿐 아니라 미국 경제와 다양한 고리를 통해 연결돼 있는 한국 입장에서 '오바마노믹스'의 향배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14일 국민대에서 열린 제5회 사회경제학계 공동학술대회에서 '오바마노믹스'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른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오바마가 현재 벌어지고 있는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규제 강화, 증세, 사회복지제도의 확충, 보호무역주의 등 노선을 취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하지만 과연 노동자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대변할지, 주저앉은 금융자본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챙길지는 미지수다. 국내의 진보적 경제학자들의 '오바마노믹스'에 대한 기대도 크게 양분됐다.
이정우 경북대 교수는 "미국 경제는 크게 30년을 주기로 진보와 보수의 흐름이 바뀌었다"며 "이번 금융위기는 1980년대 시작된 레이거노믹스의 흐름이 28년 만에 종말을 고하는 격"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오바마의 당선은 성장과 분배 모두에 실패했던 부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라면서 "앞으로 30년 정도 민주당이 승승장구하는 단계로 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오바마노믹스는 좀더 진화된 형태의 케인즈주의, 유럽의 사회민주주의에 가까운 형태로 접근해 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반면 비관적 전망도 제기됐다. 정성진 경상대 교수는 "오바마가 자신을 지지했던 보통 사람들의 열망을 충족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선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비관적 전망의 근거로 정 교수는 "일각에서는 오바마 내각이 '클린턴 3개 내각'이 될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지목된 램 이매뉴얼, 차기 재무부 장관으로 유력한 로렌스 써머스 등이 모두 클린턴 정부에 참여했던 인사들이다. 또 한명의 유력한 재무부 장관 후보인 폴 볼커 전 FRB 의장도 전형적인 신자유주의자로 분류된다고 정 교수는 지적했다. 1978부터 10년간 FRB 의장을 지낸 볼커는 레이건 정부의 감세, 규제완화 정책과 짝을 이루는 초고금리, 통화 긴축 정책을 써서 1980년대 초반 실업률을 10% 수준까지 치솟게 만든 책임자로 지목되고 있다. 이 밖에도 13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오바마의 재무부 인수팀에는 투자은행, 국제로비스트, 패니메이 출신 등이 포진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가 과연 금융자본과 거리 두기를 할 수 있을지 의혹을 던질 수 있는 대목이다.
정성진 교수는 또 "오바마 자신도 당선되기 직전 7000억 달러 구제금융 법안에 찬성했다"며 "금융자본의 실패를 납세자들에게 떠넘기는 '금융자본구제법안'에 찬성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따라서 오마바의 정책은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에 훨씬 못 미칠 것"이라며 "더군다나 대공황 직후인 1930년대와 비교해 보면 노동자들의 정치력이 극히 미약하다"고 말했다.
전창환 한신대 교수도 "오바마의 금융정책이 신자유주의 금융화에서 벗어나기는 힘들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전 교수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대형 투자은행들이 모두 은행지주회사로 바뀌거나 상업은행과 통합돼 은행지주회사가 됐다"며 "1,2위 투자은행이었던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가 은행지주회사로 전환됐고, 나머지 3, 4, 5위 투자은행들은 통합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게 투자은행시대의 몰락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본다"며 "훨씬 더 강한 투자은행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결국 현 금융위기는 집값이 회복돼야 풀리기 시작할 것이라고 보는데 빨라도 2010년 5월쯤 돼야 회복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